김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유병출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장 유병출.

계속해서 유병출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의회 회기는 1년에 12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등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서 90일을 기준으로 각 월별로 회의일수를 정해 봤습니다. 현안사항 적기 제출을 위해서 집행부와 항상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집행부 의안 제출 전에 주요계획을 사전 설명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첨부된 회의일정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성 강화활동입니다. 의원님들의 워크숍 및 연찬회를 연2회 개최해서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 국외연수 비교시찰입니다. 방문국가나 기관, 연수일정, 소요예산 등 적정성이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상반기에 그 방문시기 및 방법을 결정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교육강화입니다. 외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의원님들 또는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들이 병행해서 전문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2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를 통한 주민소통 강화입니다. 먼저 언론기관을 통한 의정홍보입니다. 현재 기고문, 의회 광고 등 대 언론사 협조를 증진해 나가겠으며 인터뷰, 방송출연 등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도자료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발행 인쇄물을 활용한 의정홍보입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 맞추어 서초구의회의 역할과 운영 등에 관해서 친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한 서초구의회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의회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가칭 의정백서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초구의회보를 분기별로 발간해서 배부하겠으며 서초의정 영문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의회를 방문하는 내외빈 및 공무국외비교시찰 등 국외 교류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방송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방안으로 영상물을 반기물별로 제작하여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실시간으로 현재 지역방송을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층 엘리베이터 옆 의정홍보 게시판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사진을 수시로 교체하여 지속적으로 게시하겠으며 옥외전광판, 동 주민자치센터에 디지털 정보게시판, 구청사 내에 홍보모니터, 서초인터넷방송 등을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일반 주요행사입니다. 2012년 신년인사회를 본회의 로비에서 1월초에 개최토록 추진하겠으며 기초자치의회간 유대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의원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의회 의원체육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해서 의원 상호간 친목이나 체력단련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대 서초구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을 2012년 7월에 개최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내 경찰서 2개소에 전경대원 격려품을 9월중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한발 다가가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으며 중추절, 연말연시 등을 이용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의연금품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지원 및 시설보완 정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와 의원님들의 각 사무실에 꽃과 관상용 나무들을 배치하는 등 환경정비에 힘쓰겠으며 1, 2위원회실 마이크를 교체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본회의장 천정누수로 인해 변색된 천정텍스를 도색해서 쾌적한 본회의장 회의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같이 의원선택복지제도를 활용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이동전화기 사용료를 현재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의록 CD-ROM과 보존용회의록을 제작해서 의정활동 기록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 전문성 제고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비교시찰이나 워크샵을 통해서 직원들의 지적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직원체육의 날 행사를 상·하반기에 개최해서 직원들의 체력증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2012년도에는 금년보다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ㅇ구정업무보고(의회사무국소관) 유병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면서 그런 필요성을 느꼈어요, 도시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해서 국별로 하루 하루 3일하고 행정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고 평상시 자료도 많이 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 국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고 자료도 요구해서 많은 의원님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행정무감사 일정을 짜실 때 마지막 총괄 질의 하루 전날 정도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도건 3개국을 전부 한꺼번에 모아서 하루 정도만 도건에 대해서 행정 복지위원회에서 질의 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도건은 또 반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개국에 대해서 하루 정도 3개국을 동시에 출석시켜서 질의 응답할 수 있는 하루 정도의 일정을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쌍방 위원회별로 크로스로 1년 내내 한 번도 물어볼 수 없었으니까 물어보는 그런 기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의정비 관계가 대단히 어떤 특정한 의회 한 곳에서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시대상황이라는 것을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조직에서 건강진단을 해준단 말입니다.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은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의원님들도 15분 아니에요,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1년에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떠냐 간접적으로 어떤 복리차원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조직에서 건강진단을 45세 이상 되면 굉장히 정밀하게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명분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박절하게 노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런 명분을 가지고 한번 협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두가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최위원님, 유병출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두가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나머지 구청과 협의할 사항은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사항인데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도 의회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원회 제도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소관이 구분이 되어서 감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관사항이 아닌 부분을 감사를 하려고 하면 조례가 사실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가 처음에 생겨서 상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계속 이것이 소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남의 소관 것까지 우리가 감사하겠다고 그러면 의원님들끼리 서로 지금 분명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남이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 계신 분이 도시건설 쪽에 분명히 자료도 받았고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대부분 꼭 봐야 되는 부분은 동료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이 부분은 꼭 챙겨서 봐달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의회 전체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어느 국, 어느 국 이렇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사실 명확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제한이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마 도시건설위원 전체 그 다음에 행정복지위원회 전체가 쌍방이 필요성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에서 조례를 너무 국별로 세부적으로 감사를 하면 상대 위원회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딱 하루 정도로 해서 3개국을 몰아서 예외적으로 조례를 약간 손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다같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았으면 싶습니다. 의회에서 조례개정하면 가능하지요?

글쎄 그것은 제가 아직 검토는 안 해 보았는데 좌우간 이 문제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가 제가 알기로도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여러 번 이것이 반복됩니다. 우리 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진짜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례를 바꿔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 될 건가는 아마 심도있는 검토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

그러시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검토를 해서 조례만 개정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작게 손보면 가능한 지를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두 번째 것은 ······.

두 번째 것은 정말 좋은 건의사항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이 건강검진이 안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집행부에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선택적복지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1년에 한번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렇게 현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번 해주고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2년에 한번 받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심도있게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유병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민위원님이 아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아주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주어서 시설이 많이 개선되고 좋은데요, 이것이 설치되어져 있는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는지를 의원들한테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주면 사용하지를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얘기를 받은 바가 없고 예를 들면 어제 상임위에서 예산품목 이렇게 자세한 금액 같은 것 나온 것을 전부 그것을 보여주면서 찍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해 놓고서 이것 이용하라는 것을 의원들한테 알려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금액 불러주고 겨우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의원들한테 알려 주시지 않으셨는지 일단은 쓰시든 안 쓰시든 열다섯분한테 이런 것이 새로운 시설이 되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지 몰랐고 또 하나는 아까 김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선으로 컨트롤 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전부 화면이 바뀌고 zoom in 하고 zoom out 시켜서 들어가고 나가고 크게 확대하고 축소하고 하면서 하는 것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것을 항상 우리 심주임보고 뒷장으로 “그 다음에 넘기세요.” “앞으로 넘기세요.”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잡으려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위원회실하고 본회의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하셔야 돼요.

이진규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빔프로젝트는 실지 우리가 위원님들이 요청하셔서 그렇게 설치를 했고,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게 의원님들이 필요 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때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저렇게 저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회의의 보조기구 아닙니까? 보조기구를 사용하셔서 회의에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알지만 ······.

아니, 제가 설명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기계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catalog, 매뉴얼만 갖다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누가 그것 설명까지 사무국에서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매뉴얼을 갖다 주고 매뉴얼이 없으면 요새는 전부 전자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어디에 들어가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다는 설명서가 거기 있으니까 참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려 주시면 국장님이 설명하실 필요 없고 우리 직원들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기자재가 들어왔으니 어디에 설명서가 다 되어 있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고로 이렇게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는 본회의장하고 여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동으로 지금 다 됩니다. 제가 그것은 시연을 다 해 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길래 자동으로 이렇게 수동작으로 여기서 ······.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이제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낼모레도 구정질문할 건데 자동으로 되는지, 수동인지, 작년 것 그대로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구체적인 부분까지 안내를 해 드려야 되는데 좌우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것도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의원님들 전부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지금 오래되어서 속도도 느리다고 그랬죠? 제가 어땠나 하면 지송 씨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여기에 스피커도 없다고 그래서 지송 씨가 전산과에 올라가서 거기서 얻어다 줬어요, 제 것만. 저는 뭐라고 막 하니까, 의원들한테 그것을 알아서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전체를 줘야 되고 얼마나 구닥다리인가 하면 거기에 스피커가 없어요. 따로 설치해서 라인을 거기다 넣어서 책상에 아주 주저리주저리 그렇지 않아도 선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 선까지 지금 있다고요. 그 정도로 지금은 오래된 컴퓨터예요.

좌우간 컴퓨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사용하는 데에 부적정한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활동내역을 보면 물론 사무국에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대충 제가 보니까 의회보 발간, 홈페이지 개편, 홍보물, 지역방송, 신문 광고 게재가 거의 한 돈 8000만원 정도 소모가 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구의회 차원에서 중추절이나 연말연시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달하는 의연금품은 불과 한 225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서초구에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료급식이라든지 의회 차원에서 요즘 사회적으로 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다 부르짖고 있는데 이것 1년에 200만원 써서 되겠습니까? 이것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의원홍보가 좀 적더라도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대폭적으로 올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한 그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실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의연금품을 주는 것도 저희는 이게 이렇게 누가 성금을 모아서 주는 게 아니고 순수한 우리 의회의 예산으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늘린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좀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선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으로 주는 것은 구청에서 이런 시설에 지원해 주는 보조예산이 다 나가는데 의회에서 주는 것은 그런 것을 추가해서 예외로 더 주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보면 200만원 이렇게 되고 전경대 위문하는 게 300만원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550만원 정도가 이렇게 시설에 위문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는 많은 돈이 지금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런 어려운 시설에 나가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거기서는 얼마든지 그 규정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의로 지정해서 나가는데 이게 전례적으로 이렇게 쭉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설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다른 예산을 깎아서 여기를 더 주자고 하시는 그런 의견이신데 의원님들께서 전체가 다 그러신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분들 더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하더라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게 맞고요, 다른 구에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서초구에 이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례대로 하지 마시고 지금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이것을 대폭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금액을 좀 올리시도록 ······.

예, 알겠습니다. 타구 사례를 전반적으로 비교검토해서 그것은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한 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스기나미구에서 한 30여분 오셨는데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거기에 공식적으로 방문을 언제 했죠? 우리 자매결연된 일본 ······.

저희 구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가신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의회사무국에서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공식적인 방문이 한 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그쪽하고 추진을 해서 가능하면 공식방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저 김익태입니다. 우리 사무국에 건의하고 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의회 전체 의원님들에 관한 사항인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시간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230여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서초구만 간판이 없어요. 우리 서초구의회는 존재감이 자체가 없습니다. 집행부에 견제력이 가장 약한 기관이 서초구의회다, 이렇게 평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건의도 했고, 또 구청 책임 있는 관계자들한테 얘기했을 때 바로 해 준다, 예산할 때마다 해 준다고 그랬어요, 매년마다. 그리고 안 해 주고 말고 또 이렇게 담당자가 바뀌고 또 퇴직하고 이런 경우를, 경험을 여러 번 지금 반복되어서 하는데 이것 돈도 얼마 안 들어가요.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간도 얼마든지 있고 그런데, 이게 의회하고 구청하고 같이 쓰는 청사, 공용청사로 쓰는 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직도. 있는데 공용청사, 공동청사 개념이고 우리가 구청 청사를 일부 빌려 쓰는 것도 아니고 공용청사라는 개념 정립이 확실히 되어 있는데 다만 관리 주체가 우리 의회가 아니고 서초구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적정한 위치에 간판을 달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 구청에서 해 줄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교통표지판도 없어요, 우리 서초구의회는. 서초구청 표지판은 21개인가 22개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조사했는데 기억이 지금 잘 안 납니다만 우리 의회 표지판은 딱 하나 있다는데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지를 못 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 자존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것을 여러 번 제가 건의했는데도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우리 의원들끼리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또 그냥 견제가 안 되니까 집행부에서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것을 좀 실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나는 지금 현재 우리 의장단 있잖아요? 나는 참 한심해요. 나 진짜 뭐 하는 사람들인지 정말 나 화가 납니다. 식물 의장단이에요, 식물의장단, 한마디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앉아서. 아, 나 정말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내가 언젠가 의원총회나 뭐 한다면 내가 이 얘기를 내가 확실히 좀 해서 좀 봉변을 주려고 그래요. 작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 이것을 일부로, 우리가 예산편성은 이미 지났습니다만 우리 사무국 예산 편성할 때 해서 우리가 집행해도 되는 건지? 그럴 때 나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 유병출 사무국장님이 지금 여기 와서 고생하시는데 인사권은 또 청장님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구청장한테? 우리가 이런 주문을 해도 만약에 굉장히 또 본인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했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예산할 때 집행부에서 뭐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개개인한테 로비한다고 이러고 이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지역 챙긴다, 뭐 한다, 나 요즘이 딱 눈살 찌푸리는 게 몇 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확실하게 담보를 받아내고 해 주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개인적으로 아, 나 정말 여러 가지 내가 요즘 상황을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만 그런 대상에서 이제 저는 빠져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답변하시기가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넋두리한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난 저희 의원님들 실을 리모델링하려고 할 때도 집행부가 참 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년도 예산안 심사 때 저희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때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의회 간판 이것 반드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중에 예결위원회에 심사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집행부 측에서 이렇게 하도록 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받고 반드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제안을 저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번 올겨울은 좀 따뜻하게 지낼 것 같아서 일단 의원연구실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서초구의회에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지난번에 다니엘복지관인가 거기를 다녀왔었죠? 그리고 지금 잡혀 있는 것 보니까 내년에는 2회로 아마 늘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도 다 좋고 한데 요즘에 제가 김장김치 담그는 행사를 주로 우리구에서 주관을 해서 한 두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친환경농산물이다, 뭐다 해서 관심들도 높고 그다음에 텃밭이라든가 상자텃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다른 구에서도 많이 활성화가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농업에 관한. 그런데 지금 제가 김장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도 의회에서 구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텃밭가꾸기를 좀 하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을 포함해서 사무국 직원들도 좋고 적당한 지금 12년도 예산편성에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든가 그 텃밭을 가꾸면서 나중에 우리가 배추도 심고 해서 그런 친환경농산물로 김장을 담가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들을 이렇게 직접 찾고 하는 데도 굉장히 의미가 보여져서 한 번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우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 주말농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 먼저 구청에서 생활복지국장을 하면서 시설들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어린이집, 또 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이제 이동해서 일을 하는 것이 이 농작물이라는 것이 어쩌다 한 번 가서 이렇게 손봐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 보니까. 이게 일주일에도 두세 번 가야 되고, 여름철 같으면 물 주러 가야 되고 그런데 실지 각 시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기네 것이 다 말라죽어도 오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만 그것 나중에 사후관리 해 주느라고 아주 한 1년, 2년 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참 굉장히 취지는 좋습니다. 저희가 이런 유휴토지를 가지고 이렇게 친환경농작물도 재배를 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가족들하고도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의원님들이 같이 하시고 직원들이 같이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참여를 잘 해 주면 이게 결과가 괜찮은데 시작만 해 놓고 참여를 안 하다 보면 그것 나중에 그것 관리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또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주말농장으로 하는 게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다만 몇 구좌라도 해서 혹시 의원님들께서라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의원님들도 한 번 하실 수 있도록 연계를 하든지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사무국에 대한 강평이라기보다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까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사무국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어느 해보다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몇몇 위원님들께서 사무국에 대해 의정활동 보좌에 다소 아쉬운 점에 대해 좀 더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 내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 명) 강성길 김병민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유병출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