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제189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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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올해 첫 한파 주의보가 내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당 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내일에는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종합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언제지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2011년 7월 18일자로 중구에서 강동으로 전입왔습니다.

지가

오신지가김용철위원

얼마 안 됩니다.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는지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많이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김용철위원

암사선사문화축제 먹거리장터에 업체 선정을 보건위생과에서 하셨지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큰 문제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당시 먹거리장터 선정 방침을 우선 수립을 해서 인터넷과 주민자치센터 또 음식업중앙회 강동구지회를 통해서 접수를 7일간에 걸쳐서 접수를 받고 22건을 접수받아서 구의원님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12명으로 구성해서 공정하게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률이

경쟁률이김용철위원

좀 있었다고 그랬는데 경쟁업체가 여러 업체 있었는데 먹거리 말하자면 정해진 숫자는 있고 신청하신 분들은 많아가지고 심의하는데 좀 곤혹스러웠다. 그래서 몇 개 업체는 탈락한 업체도 있지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특별히 저희가 22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당초에 18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모집을 했는데 22개 업체가 모집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기준이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3회 이상 계속해서 먹거리장터에 참여한 업소는 제외하기로 했는데.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2010년도 선사문화축제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음식점이 심사기준할 때 판매품목과 금액을 보고서와 함께 하고 메뉴판도 금액을 다 정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어떤 일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가지고 가격을 한 60% 오버해가지고 팔다가 사실 그걸 알게 돼가지고 뜯어보니까 안에는 3,000원인데 겉에는 5,000원으로 해서 팔았어요. 그러한 일로 해서 강동구가 암사선사축제를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거냐 해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주지를 하는 거고 특히, 올해는 건전성이 돋보이는 것은 수익도 좀 투명하게 했고 물론 이거보다는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봤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우이웃성금 한 것이 작년에 한 세배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성실한 업체를 선별했다 칭찬도 될 수 있고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철위원

그 반면에 민원이 발생한 게 있는데 사실 선사문화축제는 강동구민의 체육발전과 함께 더불어서 선사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거기와서 즐기고 문화유적지도 발굴하고 특히 강동구를 벗어난 외부지역에서 와서 확인을 하는 곳인데 그 먹거리장터를 벗어나가지고 일부 어떤 행사를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한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가 아무래도 축제장 입구 오른편에 있는 암사재활원에서 저희랑 거의 비슷한 업종의 먹거리장터를 바자회를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심의기준에서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했어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거기는 사실 저희가 관리감독을 했어야 됐습니다마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고요.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것은 누가 허가를 해서 한 거에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암사재활원에서 어떤 단체에서 바자회를.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구청 무슨 과에서 그것은.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암사재활원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후에

오후에김용철위원

사회복지과 수순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일단은 허가사항입니까, 아니면 신고사항입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그것을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이라고 단정 짓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먹거리장터도 사실은 무신고 영업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사유지 내에서 장사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단체도 사실 봉사단체기 때문에 좋지만 우리 선사문화축제 모든 컨셉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에요. 그런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어떤 선정기준도 중요하지만 포괄적으로 해서 서로가 합의가 되어야 되는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선정기준이 잘 되어도 그 전체를 볼 때 손님을 초대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안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오면 불쾌할 수 있는 거에요. 보건소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 것은 부서끼리 서로 팀웍을 해서.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 축제가 종료되자마자 암사재활원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만나서.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지적이 없도록 해야 되고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단속처리결과를 자료 요구했습니다. 유흥단란주점 또 행정처분과 지도점검 1년에 지금 현재 단속을 보면 물론 2010년도도 왔지만 2011년도 이렇게 많이 위법을 합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양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위생업소가 상당히 저희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중상위권 정도로 숫자가 많은데 많다보니까 단속건수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이 많아야 되고 또 이러한 소비성이 많아야 하지만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제가 4개월 전에 보건위생과장으로 온 이후로 단속이 주로 건강진단 미필이라든지 영업자가 부담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담 위주의 단속이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하고 현지시정이나 시정명령 위주로 단속을 전환할 것을 주문해서 하반기 이후에는 그쪽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경찰서하고 치안 단속을 할 때 업무협약이 돼가지고 함께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일단은 보건위생과에서 어떤 단속원들이 단속하고 어떠한 그런 위법이 있을 때 취하는 쪽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공조를 합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성내동 카페 지역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기 어려울 때에는 저희가 공문으로 공식 요청하거나 아니면 유선상으로 요청을 해서 할 수도 있고 협약이 맺어지거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카페

카페김용철위원

같은 것은 많이 정리가 되고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아직도 34개소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할 때 보면 거의 하룻밤에 단속을 보면 34개 중에 15개 정도는 문을 안 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34개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잘해도 소위 말하면 욕을 얻어먹고 나태해지면 더 욕을 많이 얻어먹는 부서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와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투명한 공직자세와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후에 의혹을 받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철위원

보건의료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의욕을 가지고 원스톱 통합건강관리를 추진한다고 하셨고 지금 약속대로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현재

현재김용철위원

보고서대로 다 하고 있는 거에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2개소를 확대 추가설치 했습니다. 명일1동과 지금 암사2동은 12월 15일날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 2개소를 추가설치 했습니다.

암사2동은 11월 28일부터 시작되고 개소는 12월 15일날 동청사 개소식 할 때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명일1동은 11월 1일날 개소하였습니다.

성내

성내김용철위원

3동은 언제 했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성내3동은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 2012년도에 지금 그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예산이 중간에 저희가 삭감이 돼서.

산이

예산이김용철위원

없어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추진의욕이.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김용철위원

이 예산은 구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구비예산입니다.

김용철위원

구비예산인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인건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용철위원

보건소 보건의료과 예산 삭감한 게 전혀 없는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구의회에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3개소를 하려고 했지만 예산 조정 단계에서 저희가 조정이 돼서 2개소.

명히

분명히김용철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했는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구의회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용철위원

안 했는데 그럼 예산을 잘못 올렸고 빠뜨렸기 때문에 한 거지, 삭감한 게 없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했다면 되겠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시간제계약직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김용철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진실적은 거창하게 올립니다마는 업무계획서는 전부 등한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를 제가 첫 단추를 잘 좀 맞춰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돼지. 업무계획보고라는 것은 실적과 함께 맞춰서 가야 되는 거에요. 어깨가 나란히 동반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의욕을 가지고 1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것을 실적은 바로 그 계획에 맞춰서 거둬야 되는 겁니다. 심은대로 거둔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계획은 하시고 실적에는 그것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2011년도 당초는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만 2011년도 예산사정상 구청에서 조정을 해서 2개소를 추가설치 하는 것으로 조정이 돼서 예산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용철위원

2011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당초에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이 지금 성과가 좋기 때문에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11월달에 이제 한 것이 2군데를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명일1동이 11월 2일날 했고 암사2동이 지금 청사가 완공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내3동은 안 했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성내3동은 2012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업무계획보고서와 추진실적 보고하고는 잘못 된 거 맞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획을

계획을김용철위원

하실 때는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천상 그것을 보시고 추진실적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산은

예산은김용철위원

우리 보건의료과나 전부 다 이게 국.시비 매칭펀드 예산 사업성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위원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것은 작년같은 경우에도 아주 긴축예산을 했지만 나름대로 우리 보건의료과에는 삭감된 게 거의 없어요? 사업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한 거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산이 많이 조정이 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시간관계상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추진실적도 중요하지만 업무계획보고도 중요하다는 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제16회 암사선사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6회 강동문화축제 먹거리장터가 사실 2010년도보다는 상당히 깨끗하고 청결한 그런 부스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됐다는 것을 먼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스 선정 과정에서 접수를 인터넷접수를 하셨나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인터넷접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터넷공고를 했었습니다.

칠간

며칠간고종덕위원

하셨지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7일간 했습니다.

고종덕위원

7일간 했는데 몇 개 단체가 접수됐어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22개 업체가 접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그 부스는 전체 18개.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18개.

부스

부스고종덕위원

선정 과정에서 심사 기준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심사기준이 우선 우리 관내에서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식품접객 업소에 하고 그 다음에 기준이 행정처분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해야 되는 업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회 이상 참여하지 않은 업소를 선정 기준으로 결정 했습니다. 크게 보면.

고종덕위원

심사기준이 심도있게 심사가 됐나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나름 기준에 부합하게,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2개 중에 2개 업체가 행정처분 기준에 걸려서 자격 미달이었고 또 나머지 2개 업소는 또 3회 이상 참여한 업체에서 그렇게 심사 기준이 그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가 4개 있어서 공교롭게도 22개에서 4개를 빼니까 18개가 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했습니다.

심사

심사고종덕위원

기준이 자동으로 그냥.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완전히 적용이 돼 버린 거죠.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18개 단체에서 4개 단체를 심사 기준에서 이게 원래.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아니, 22개에서 4개.

니까

그러니까고종덕위원

22개에서 18개 단체를 기준을 맞추려고 그냥 18개 한 거는 아니죠?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준이라는 것은 미리 소장님 방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3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봉사활동을 진짜 강동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 중식업 연합회 같은 경우는 열외로 어떻게 무슨 조례를 만든 겁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중식업연합회는 사실 열외라기 보다는 특정한 식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식업협회는 단체라기 보다는 식당을 직접 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일반음식점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이 조항을 바꿔 가지고.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그걸고종덕위원

해서 타 단체에서, 사실 이런 먹거리장터에는 중식업연합회가 참여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특수한 그런 음식업이기 때문에 조항을 바꿔서라도 형평에 맞게 하셔야만이 불만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처음에 기준을 정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18개 단체 중에서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체가 있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런 말 못 들으셨어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선정할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안 했었고, 후에도 특별하게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물론 일부 한 개 업체가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때는 분명히 사장을 제가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 볼거리 장터 운영본부 부스에 이상한 티켓을 가지고 온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고종덕위원

보면 타인 또는 타 업소의 명의를 대여해서 신청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되며 이런 사실이 있을 때는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작년에도 있잖아요. 그 부스 선정을 그 명의는 다른 업체로 하고 그 행사 주관은 모 단체에서 하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지적 사항이 나왔었거든요. 올해도 그런 경우가 또 있는데.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동일 업체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런 업체는 아예 선정 과정에서 안 된다고 작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해 그 접수도 안 했고.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번에 그 티켓 판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무슨 식당을 어디 단체로 한 데가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었고 아마 어떤 태능숯불갈비라는 그 업체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개입한 것으로.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여기 태능숯불갈비가 영업행위를 그날 태능숯불갈비를 팔았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숯불갈비는 안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것이 단체에서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강동구에 54개 단체가 있잖아요? 이런 단체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고종덕위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시정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나오면 형평에 안 맞는 그런, 다 잘 해놓고 한 단체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정 단체는 제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선정 과정에 여러 가지를 잘 고려를 해 가지고, 먹거리장터에 이번에 보면 매출 실적이 상당히 작년보다 많게는 3,200만원까지 수입을 올린 단체도 있고 적게는 220만원까지 올렸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건방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먹을거리장터를 작년에 저희 직원이 직접 참여한 직원이 없어서 제가 손수 네 차례 정도 현장에 장사가 잘될쯤 시간에 현장을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그냥 숨어서 체크한 게 아니라 사장들이 제 얼굴을 볼 수 있게끔 체크를 하고 그래서 매출을 저한테 어느 정도는 사실대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을 사실대로 신고를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마 100%는 아니겠지만 약간 근사치에 가깝게 매출신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작년 대비 매출이 많이 늘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고종덕위원

운영 이익금에 대한 일부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것을, 이게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처음에 협정서를 맺었습니다. 18개 업체하고, 그래서 이익금의 15% 이상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참여 하겠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 이익금이 어떻게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1억 9,700을 총 매출이라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 한 최소 40% 이상은 이익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매출의 40%를 이익금으로 잡고 그 이익금의 15%를 저희가 계산을 해 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 이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간곡하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하신 분도 있고 딱 그 금액만 하신 분도 있고 조금 더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매출이 이게 거의 1,000만원 이상 다 업소에서, 이게 순수익인가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거기에 그 매출의 한 40% 이상은 순수익을 보지 않았을까 라고 저희는 잠정 집계를 했었습니다.

고종덕위원

모 단체에서 보면 부스 선정 과정이 단체나 이런 업소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제의 분위기상 우리가 18개 부스를 선정한다면 각 동에 단체로 한 부스씩을 줘서 업소마다 행사에 쓰는 것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스를 그 동에서 화합적인 차원에서 단합도 되고 이렇게 해서 동마다 하나씩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개선 방안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영상

운영상고종덕위원

동사무소 동장들이나 그 단체장들하고 해서 하면.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동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쪽에서 동별로 책임을 지고 선정을 하게 한다고 하면 그 방법이 상당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락된

탈락된고종덕위원

업소는 몇 개, 4개라고 그랬죠?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이 공고를 낼 때 이런 조항을 모르고 접수를 한 겁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인터넷에도 공고 내용이 다 올려놨고, 그 다음에 음식업협회라든지 또 각 동주민센터에도 이 기준을 전부 다 올렸는데 아마 그런 것을 읽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접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라와

올라와고종덕위원

가지고 자기 업소가 영업정지된 사실도 모르고 이렇게 올려서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공개되지 않았죠?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것은 공개할 수는 없는 거고, 장부상이라도, 3회 이상 출전했다 못하는 사람들이야 할 수 없지만 영업정지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중식업연합회는 조항에서 바꿔 가지고.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선정 기준을 마련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김정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에 의거해서 집단급식소 관련해서 단속 및 행정 조치 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의거하면 2011년도에는 집단급식소가 병원이 다섯 군데가 단속되어 있는데 그 병원이 정확하게 몇 군데입니까? 다 다른 병원입니까, 같은 병원입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팀장님 조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섯 개소 각각 다른 병원이라고.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병원이 5곳이 단속 실적이 나왔으면 그 구체적인 병원명은 안 쓰더라도 어느어느 병원이라는 것은 자료가 올라와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과태료 부분이 한 곳이고 2011년도에는 과태료 부분이 5곳이면 이것이 똑같은 곳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2010년도 과태료를 처분 받았던 업소하고 지금의 2011년도 것은 각각 다른 업소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단속 실적에 있어서 그 병원이 과태료 부분에 다섯 군데하고 틀리단 말이죠? 각각 달라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는 병원이라고 꼭 단정지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가

숫자가김정숙위원

같으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그 뒷장에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운영 실적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거기 보면 2010년도에는 51명, 2011년도에는 4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에 보니까 2010년도에는 운영 방법을 학교 건강지킴이하고 집단급식소 그 활동을 통괄적으로 운영을 했고 2011년도에는 학교건강 지킴이하고 집단급식소를 분리해서 운영을 했네요? 그러면 그 효과면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보아집니까? 과장님은.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2010년도에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고 인원이 많이 들어서 2011년도에는 점검 활동을 분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더 효율적이어서 분리했다 이 말이죠?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정숙위원

그런 효과가 나왔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효과 분석까지는 정확히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이 명단을 다 봤습니다. 식품 명단 2010년과 2011년을 봤어요. 2011년도에 식품위생감시원 명단이 2010년도에 있는 4명입니다. 그럼 이 4명은 어떤 특별한 자격이 주어져서 4명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특별한 자격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010년도 저희들이 숫자가 너무 줄다 보니까 어떤 사유로 이렇게 이 네 분이 선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격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과장님, 이 자료가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방금 전 과장님 말씀에는 그 분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인원이 많고 더 좋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분리를 했다 이랬어요. 통합을 할 경우에 효과가 좋지 않아서 그랬다는데, 그러면 2011년 4명 안에 그 51명도 같이 숫자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 드려서 덜 파악이 된 분야입니다.

여기

여기김정숙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건강지킴이 활동비 예산이 4,240만원 올라왔어요.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활동비 예산이 1,696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합산하면 5,936만원이 돼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분리했어요. 분리해 가지고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활동비 예산이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 예산이 6,400만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합산하면 8,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은 늘어났어요. 왜 그렇죠?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2011년도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는 6,400이 아니고 640만원이고, 다음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활동비는 200만원으로해서 840만원.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 위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활동비 예산 이거에 있어 가지고 숫자 이거 영이 맞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1,696만원.

김정숙위원

1,696만원이예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여기 동그라미 숫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동그라미가 하나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나가

하나가김정숙위원

빠졌죠?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자료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숫자상으로는 8,400만원이 아니고 840이라 이거죠? 그러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됐네요? 숫자상으로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절감이 많이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그 나머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서 제외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불평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그런 민원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셨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에 있어서 이 영 하나가 있고 없고는 큰 금액의 차이입니다.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자료에 있어서 충실을 기해 주시고 아까 동료 두 의원님들께서 선사축제에 참여한 음식업체 거론을 했지만 앞으로는 강동구에서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봉사한 그런 식당을 또 참여하기를 원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생과에다가 미리 얘기를 했으면 공모일이 다가올 때는 전화 한 통화라도 드려 가지고 언제부터 인터넷 공모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 제외된 그 식당 업체는 자기가 강동구에서 무료로 봉사를 엄청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모일이 지나가지고 참여 못하는 그 아쉬움,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작은 친절을 베풀어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물론 내년에도 똑같은 위생과장을 하고 있을지 어쩔지 몰라서 그런 것을 메모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장이든 담당이든 과장이든 누가 봐도.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홍혜숙 과장님, 자료에 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신규사업 지역개발형 주차사업 관련해서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숫자 제일 하단에 보면 183명과 385명을 발굴해서 신규등록을 했노라고 지금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총 예산액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매칭비율에 있어서 이 부분은 시비가 빠졌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게 자료를 낼 때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50대 25대 25인데 표현을 갖다가 구비만 해서 지방비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시비가 25% 들어 갔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25% 들어가 있습니다.

비가

시비가김정숙위원

25% 들어가 있으면 이 자료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좀 소홀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50대 25대 25가 해당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옆에 집행액도 틀리겠네요? 그 금액이.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집행액은 맞습니다. 매칭비율대로 이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9월말 현재 집행액이 맞습니다. 매칭비율도 같이 들어 갔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국비와 시비와 매칭비율을 표현할 때는 분명하게 그걸 표시해야지, 그걸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착오가 된 거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다음에 주의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과장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또 건강관리 예산지출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김옥화 과장님께서는 수혜 서비스 명단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요구한 숫자 5,420명과 자료를 제출한 5,078명 이 차액만큼 명단이 이렇게 숫자가 틀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전산으로 다시 돌려서 확인해본 바 5,07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5,420명이 아니고 5,078명이라는 말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나머지 몇 백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양을 이렇게 종이를 양을 많이 써서 자료하는 이런 양보다는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 CD 제출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종이 없는 정부로 가기 위한 일환으로 CD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이렇게 아주 깨알같은 수치로 이렇게 맞춤형 방문간호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 숫자 322명이 왜 틀린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에요. 그 세부적인 자료를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하기 전날까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김정숙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행정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관한 실적보고서 내용입니다. 2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식품위생감시원은 여기 실적이 2010년도, 2011년도 그렇게 명시해 놓으셨는데 그게 이 분들이 하루에 4만원씩 1일 4만원씩 일당으로 해서 한 달분을 계산한 겁니까, 1년 토탈을 계산한 겁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하루하루 근무한 것을 한 달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1년 토탈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참고로 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제일 위에 강혜숙 실명을 얘기해도 되지요. 이 분이 4만원씩 16일 해가지고 64만원을 수령해 가셨는데 이것은 1년 동안이라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연간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여기에 7번, 8번, 9번에 김영희씨라고 이 분은 합쳐서 52일입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7번은 김명희로 되어 있고요.

인택

임인택위원

김명희씨는 그럼 34일을 이 분이 동명이인인가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8번하고 9번은 같은 이름의 김영희인데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명이인인가 아니면 동명일인을 다른 분은 중복된 부분이 없는데 이 분이 중복돼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어떻게 선발이 됩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특별한 자격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식품위생분야에 우리 구정이나 동정에 봉사를 많이 하시고.

실을

현실을임인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본위원이 그동안에 주민들과 접하고 민원에 접한 사항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면 식품에 대한 전문성이 그렇게 깊은 전문성이 있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전문성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감시원에 대한 보건위생과에서 교육을 시키겠지만 정말 정확한 기준과 법 기준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만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민원인이 적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제대로 상식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식품업소를 다녀가지고 적발을 해서 여러 군데에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수퍼에 수퍼 주인의 하소연을 들어 보기도 했고 과장님! 보건위생과장으로 근무하신지가 4개월 되셨지요. 전임 과장하고도 많은 숙의를 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법도 법이지만 그분의 억울한 심정을 우리가 줄여 보려고 했는데 그게 그분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민원인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은 1년에 아니면 분기별로 교육을 시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적어도 분기별 1회 이상은 하고 제가 와서는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공동위생, 식품위생 분야별로 1회 이상씩은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하면서 이분들이 어느 업소의 대표들이지요? 요식업협회 간부도 있고.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요식업협회 간부는 없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하는 분 중에 요식업협회 간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 대중음식점 일반음식점 단속할 때는 어디다 위탁을 한 적도 없어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물론 요식업협회하고 같이 동시에 단속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요식업협회 간부를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알기로는 요식업협회에 단속을 의뢰해서 여러 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4개월 되셔서 그런 업무를 갖다가 이관해서 한 적은 없을런지 모르지만 전자에 과장께서 그런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고 요식업협회 회원으로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왜그러냐 하면 선의의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요식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는 얘기에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러한

그러한임인택위원

폐단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자기

자기임인택위원

회원들은 회원비로 한달에 얼마씩 내니까 그 업소는 그런 것을 편안하게 좀, 또 정보도 흘려주고 또한 요식업협회 회원이 아닌 업소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정회원으로 가입하게끔 자율성을 침해하고 억압을 주는 그런 행위는 전혀 해서는 안되지만 실제로 강동구에서 그게 자행하고 있었더란 겁니다.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롭게

공교롭게임인택위원

작년 2010년도 말에 제가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원활하게 못 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님! 제가 우리 강동구 지역보건과에 금연 실패를 여러 번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을 거에요. 그런데 현재 제가 금연한지 2개월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주위 사람들에게 금연의 방법을 많이 홍보는 했어요. 그래서 주위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금연한 분도 있는데 사실 금연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사업하면서 예산상 문제점은 없었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금연클리닉 운영할 때에 등록을 하게 되면 금연보조제라고 패치라든지 이런 것을 단계에 따라서 일정기간 지급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약간 예산이 부족하다면 보조제를 구입하는 비용이 약간 부족한데 이게 국·시비 매칭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예산확보에 금년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좀 적게 내려 왔어요. 지금 예산에 표시된 것은 1억 7,400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예산편성액이고 확정내시는 1억 3,900이 내려 왔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도표가 나와 있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종사자 수가 6명이었는데 2011년에는 2명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였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금연사업을 별도로 하다가 금년에는 복지부에서 건강생활통합서비스라고 해서 사업별로 하던 것을 통합해가지고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서비스쪽에서 금연사업을 하면서 이쪽에 금연클리닉에 운영되는 쪽에 예산이 좀 줄고 그에 따라서 인원도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예산

예산임인택위원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보다는 사업의 방향이 약간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십시오. 독감예방주사에 따른 보건소에서 2010년도에는 목표인원이 1만 2,4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 1만 4,800명 그리고 접종실적이 1만 6,66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1만 4,800명에서 1만 6,660명으로 오버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어떻게 됐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는 독감예방접종은 민간의료기관에 바우처를 줘서 일부는 바우처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목표는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 과장님! 바우처는 2010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까지 2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인원은 저희가 대상에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은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 거고 보건소는 65세 이상이나 기초생활수급자랑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을 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접종 바우처 비용이 작년에 1만 8,000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되면서 약간 인원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70세 이상이 상당히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주일 정도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70세 이상에 대한 인구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다보니까 목표대비 실적이 오히려 더 많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만 실상은 저희가 목표 잡을 때 그렇게 잡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의료기관 인원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로

바우처로임인택위원

실시한 민간의료기관에서 1만 1,0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1만명 정도 밖에 안해서 그게 보건소에서 그 인원을 소화시켰다 이런 말씀이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리고 인원이 저희가 예산편성 했을 때 약품 양이 좀 부족해서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예비비로 약을 조금 더 샀어요. 그러니까 목표인원보다 실적이 더 많아진 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자료요구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부족으로 인해서 1,020만원을 예비비에서 갖다 썼구만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접종실적이 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수요가 많아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수준을 가지고 잡아서 써야지, 우리가 예측을 잘못 한 거 아니에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만 접종할 때보다는 민간의료기관에 일부 바우처를 주다보니까 접종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보통 65세 이상에 한 접종률을 60% 선으로 봤다고 치면 점차 연도별로 접종 수요가 늘고 있어서.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셨다니까 병원에 바우처를 주다 보니까 대상 인원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인식하고 2012년에는 예측을 이번에 바우처를 실시해서 그런 것을 알았으니까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비비라는 게 천재지변으로 불요불급할 때 쓰는 것이 예비비 아니겠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예산 책정 당시에는 충분한 양을 사실 올리는데 금년에 예산 여건상.

고로

참고로임인택위원

자치행정과에 국가 재난 대응 훈련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1,7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갖다 썼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인정합니다. 천호동 건물 붕괴사고로 인해서 인명 구조 및 복구비로 해서, 이럴 때 쓰여지는 것이지 인플루엔자 약품을 쓰다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썼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금년부터는 예측을 잘 해서 충분한 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리 의원들한테 심의할 때 잘 설명을 해서 예비비를 거기에 준수를 해 주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위원장이 한 3분만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방금 임인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예비비로 인해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약품비에서 부족해서 1,020만원 쓰셨고 또 1억 2,400을 건강생활 우수보건소로 선정되면서 쓰셨는데 미리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까? 2010년도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었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는데 예방접종 약품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동탁위원장

1,020만원 이해 하겠습니다. 그럼 1억 2,400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일단 건강생활통합서비스라는 사업을 예년도에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던 사업인데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별로 진행되던 그런 보건건강증진사업을 대상한테 통합하는 서비스를 복지부에서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충분히 알겠고, 예비비에 합당치 않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가 일반 예산의 몇 분의 몇을 두시는 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얼마 정도.

조동탁위원장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예비비를 갖다 쓰셨는데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 당시에 확보가 안 된 부분이었어요. 나중에 복지부에서 건강증진 시범 보건소가 되면서 구비가 확보되어야 될 부분이 누락이 됐는데 금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물론 2011년도 추경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우리 강동에 큰 재난을 입었을 때 방금 임인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호동 붕괴사고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100분의 1을 떼어놓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보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쓰시는 것은 합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예비비 없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에 미리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좀 안 맞았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이해라는 게 어떤 각도에서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승인을 얻은 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렇게나 이렇게 갖다 쓰게 되면 너도 나도 예비비에서 갖다 쓰죠. 그렇죠? 그건 될 수가 없는 거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바람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건강100세상담센터 있잖아요? 2011년도 10월말까지의 상담 실적을 보면 3만 955명이라고 보고 하셨습니다. 맞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박찬호위원

그 중에서 보면 1차에 검진을 한 숫자가 3만 900여명이고 여기에 1차 검진을 하고 추가로 정밀검진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타기관이나 보건소를 연계한 그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39명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중에서 10월만 보면 104명인데 그 104명 중에 보건소가 27명이고 타기관이 77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서 건강100세상담센터를 운영을 해서 추가 진료가 필요하면 보건소로 연계를 우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건강100세상담센터에서 만성 질환이 신규 발견되면 그 주위에 있는 지역의료기관하고 저희가 연계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고 근처에 있는 내과의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니까 원하는 데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래도

그래도박찬호위원

공적서비스 영역이니까 보건소나 보건분소로 연계를 우선 하는 게 시스템적으로 맞지 않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소를 원하면 보건소로 가시게 하고 나는 근처에 있는 내과의원으로 가겠다 그러면.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상담자의 의도가 상당히 반영되는 사항 아닌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왜냐하면 건강100세상담센터를.

르게

다르게박찬호위원

보면 환자를 발굴해서 일반 영리의료기관에 소개해 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는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지 않고 건강100세상담센터를 하게 된 이유는 주민의 의료서비스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에 한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까지 오기 힘든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들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 분들이 이런이런 의료기관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 측정 결과라든가 이런 소견서를 다 써서 보내드리면 의사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치료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의료기관에서 반대로 저희한테 또 보냅니다. 건강100세상담센터로.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그러면 1,039명이 2차 검사 또는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검진결과 이상자 건강관리 실적이 307명입니다. 1,039명 중에서, 3분의 1도 안 되는데요. 이것은 1차 상담을 해서 추가 정밀 검진을 한 이후에 관리자가 307명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타기관으로 소개하고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닌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관련 자료가 어떤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못 찾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현장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보건소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를, 동사무소 현장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자료가 아니고 보건소 건강100세상담센터 실적 자료를 제가 동사무소에서 받은 건데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총 1차 검진이 3만 900여명을 했고 추가 검진을 1,039명을 했는데 추후에 지속적 관리는 307명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에 어떤 관리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된다라는 데이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제가 지금 자료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위원님한테 제가 다시 좀 서면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보

홍보박찬호위원

실적 692건 운영회의 참석 61건 이게 다 맞는 얘기 아닌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어느 동 실적인지?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초기 검진 3만 955명 1차 검진 1,039명 이후에 건강관리가 307명 이 데이터를 파악하지 않고 계셨던 건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마다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동 자료가 아니라니까요. 보건소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2011년 10월 건강100세상담센터의 운영실적 보고를 누군가에 한 거를 동사무소로 내려온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강100세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이상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지속 관리가 3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100세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이 등록 숫자를 보니까 55명인데, 주에 한 번 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 참석자가 38명이었고 두 번째 주에 두 번째 참석자가 22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운영이 좀 너무 부실한 것 아닌가요? 등록은 55명이 해 놓고 첫 번째 강의에 38명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는 22명이면 55명의 한 30-40%밖에 안 되는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 건강100세상담센터 운영은 천호2동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록을 했고 저희가 그 등록자가 지속적으로 사실은 건강100세상담센터를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오는 것은 조금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 매회 참석자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계획에 보면 4회 운영을 하기로 하고 8회마다 프로그램이 다른데 매회 참석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체계적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반증 아닌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좀 더 많은 주민들한테 저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처음에 30명 수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에 등록은 50명 정도가 했지만 그 분들이 같은 사람들이 계속 오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같은 사람도 오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내용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건강강좌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박찬호위원

추가적으로 받아서 그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좋은데 등록자가 55명인데 이 중에 보면 등록 하고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이게 계속 8회차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이런 것은 사업이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보건소 실적 보고를 보면 참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실적 건수가 건강측정 실적이 4만 4,000건 간호사 상담이 3만 2,000건 이것은 우리 강동구 주민이 50만인데 4만 4,000이면 거의 10%가 건강 측정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외 지역보건과도 보면 이런 수 많은 프로그램들을 했다라는 실적 보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 신체 활동 늘리기 프로그램을 8개교에 153회를 했습니다. 153회를 보건소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했는지 잘 예측이 안 가고 연 인원이 2만 8,000명의 학생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청소년 건강교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초중고에 10회에 8,177명이 했다고 합니다. 1회에 800명씩을 교육을 하면 이게 교육의 성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보건소의 실적들이 앞에 이 숫자 제가 구체적인 건강교실을 예를 들었듯이 너무 실적이 부풀려서 보고가 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박찬호 부위원장님 질문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적인 거가 너무 불려진다라는 느낌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의도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맞춤형으로 1대1 교육이 가장 좋겠지만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도 반 교육을 하고 싶지만 학교에서 단체 교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교육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실적으로 잡혔는데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수와 명수를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실적 평가하는 걸 위에서 시라든가 복지부에서 평가를 할 때 그러한 실적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저희가 그것을 부풀리고자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가능하면 효과 있는 교육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에

연말에박찬호위원

업무 결과 보고를 할 때는 그런 수치를 보고 여기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이 활동을 평가하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너무 이렇게 실제 교육이 안 되는 그냥 학교에서 아침에 잠깐 방송 트는 것을 가지고 교육을 했다라고 실적을 올리면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추가 답변드리면 그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다수를 하더라도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멘트 한 것을 저희가 실적에 넣거나, 그것은 저희가 평가할 때도 그런 거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

사업박찬호위원

내실화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치매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얼마나 하죠? 상한선이 얼마죠? 1회 지원할 수 있는 상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의료비 지원 사업에 신청서류를 제가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원신청서,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치매진단 결과서, 치매처방전 사본, 약제비 및 치료약 처방시 진료비 영수증, 건강 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건강 보험료 납부 내역이 포함된 월급명세서 사본, 이 치매지원센터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한데 이런 서류들을 발급을 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치매환자가 할 수는 없을 거고 보호자가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형식적 서류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구에 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런 데 통합관리망에 보면 여기에 대부분의 서류들, 또는 기초서류들은 다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편의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주민 입장에서 좀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인 확진 검사비 지원을 치매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지침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는 7만 3,000원 이하고 직장 가입자는 6만 4,000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서류는 거기 내용이 있는대로 하고 있고 제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통합행정 정보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실제로 보면 9월23일까지 실적이 538회에 대해서 2,000여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당사자들은 굉장히 소중한 돈이고 적지 않은 돈인데,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구내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 2011년 10월 현재 총 36대가 보급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동제세동기 설치하고 이용현황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없습니다.

전혀

전혀박찬호위원

없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박찬호위원

36대가 응급 시에 이용하도록 강동구 내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실적이 1건도 없으면 이 사업이.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없는 거가 더 좋은 겁니다.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구 내에 한 명도 갑자기 쓰러지신 분이 안 계신 거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답변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니, 왜냐하면 설치된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저는박찬호위원

이게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업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응급구조체계가 동사무소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체육센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일반주민들이 알고 있는 응급구조체계는 긴급한 상황이 닥치면 119에 전화해서 119에서 출동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활용이 되자면 주민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편리하게 119보다 빨리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1건도 사용하지 않다라는 것은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라는 거고 그런 체계에 대한 설명이 안 됐다라는 거고 이 체계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게 1건도 사용이 안돼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이 예산이 총 얼마가 들었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산은 2대분만 저희가 구비로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박찬호위원

서울시예산은 누가 내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왜냐하면 이 심폐소생술.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사업이 우리가 대부분의 보건소 사업은 국비, 서울시예산, 자치구예산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예산도 결국은 우리 예산과 마찬가지고 서울시예산 안 받으면 우리 사업 할 수 있는 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예산이든 국비든 우리가 필요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안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 예산입니다. 이게 다른 데서 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인식이 저는 잘못 됐다라고 보는 거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설치한 것은 저희가 사실 36대를 설치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관공서하고 공공시설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설치하게 된 이유는 4분 이내에 처치를 해야지 이게 후유증이 남지 않습니다. 119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벌써 뇌의 손상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구민이 50만인데 공공시설에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가정에서 대부분 70%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지금 어떤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민간기관하고도 연결을 해서 우리 돈 들이지 않고 아파트에 사실은 지금 한 대씩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건

무조건박찬호위원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관련자들이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 할까 방법을 습득하고 있어야 되고 충분히 전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동에 갔을 때 동사무소 직원 중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있는 간호사분 외에는 없었습니다. 공무원들도 사용할줄 모르는데 체육센터 이런데 또는 아파트단지에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기적으로 그 직원과 설치된 곳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위원님 말씀 받아 들여가지고 교육을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찬호위원

이 예산은 다른 데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이든 서울시 예산이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의약품 구매 리베이트 건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고 해서 제가 대면질의할 때 과장님께 우리 보건소는 그런 건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했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면서

그러면서박찬호위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의약품하고 소모품 구매 수량 단가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관리대장을 주었습니다. 1일별로 오늘 약이 몇 개 나가고 재고가 몇 개 남았는지 이것은 제가 의도했던 자료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이런 얘기 미리 했잖아요. 우리가 단가가 어느 정도로 들어오는지 최소한 한번 체크해 보자, 그렇게 해서 구매 단가표하고 수량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두꺼운 일간 재고수량표는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김옥화 과장님! 지금 행정감사자료 13페이지에 제가 의료장비 구매목록, 입찰방법, 입찰시기, 입찰가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잘 볼 수가 없어서 세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해서 받아 봤는데 2009년도에는 의료장비 구매가 있는데 2010년이나 2011년에는 구매가 없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2009년도 장비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영수증까지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검토하다 보니까 마지막 PCR 장비 신종인플루엔자 서울시 제3자단가, 서울시 제3자단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서울시에서 아예 단가를 내려주는 겁니다. 25개 자치구 전체 통용되도록 단가를 아예 정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제는

결제는차혜진위원

그냥 바로 집어넣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대로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자료를 제가 보니까 지금 액수가 8,864만 9,000원인데 간이세금계산서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자치구 자체가 집행부가 선행으로다가 세금계산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안 받으신 겁니까? 간이세금계산서로 하셨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차혜진위원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하신 것은 간이세금계산서를 주시고 통장도 밑에다 깔았어요. 그런데 지금 8,800이라면 세금계산서 자료로 발생하셔야지 집행부가 선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료장비 총액 금액 액수를 보니까 6억 8,000 정도가 됐습니다. 6억 8,000 정도가 됐는데 지금 연간 2009년, 2010년, 2011년 얼마나 6억 8,000을 의료장비가 들어 와서 구민이 사용을 어떻게 해서 몇 사람 한 자료 이거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것은

그것은차혜진위원

저한테 개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약 6억 8,000 정도가 2009년도에 지출을 하면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에 대해서 하루에 의료장비 데이터를 하루에 얼마의 구민이 와서 치료를 받고 유료면 돈을 내든 이렇게 나와 주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 자료 6억 8,000에 대한 의료장비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득이 있느냐 손실이 있느냐, 소득이 몇 년간 있느냐가 나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되면 홍보하고 보도하고 공고하셔가지고 주민의 건강과 집행부의 손익구조가 나오게끔 대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지금 제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아보니까 8번에 25페이지에 금연절주사업으로다가 지금 흡연.음주 예방교육과 금연.절주 환경조성, 간접흡연 홍보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지금 2011년도에 업무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이게 2012년도에도 예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하는 거고 내년에는 특별히 간접흡연 홍보에 있어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제가 2012년 간접흡연 관련 예산자료를 또 받아보니까 총 예산이 2,444만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예상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하던 관례적이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번 간접흡연 관련과 통합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금주는 다르지만 금연은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12년 예산 할 때에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흡연행위 지금 홍보물 제작 캠페인과 흡연행위 계도요원 활동비와 이 부분을 예산액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통되는 부분에는 하나로 통합하셔가지고 예산 처리과정에서 따로 분리되지 않게끔 처리해 주십시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금 그 예산 부분은 금연구역에 대한 게시판이라든지 금연권고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홍보물 제작 건이 많고요. 그다음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작업이 필요한 그러한 홍보물입니다.

말씀

말씀차혜진위원

감사하고요. 하여튼 우리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지금 보면 보건소는 거의 보면 국비와 시비더라고요. 시비면서도 지금 간접흡연 관련도 국·시비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차혜진위원

국·시비를 활용하고 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이고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자료를 제가 첨부해서 받아보니까 이건 복잡해서 그냥 제가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시고 또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잘 되고 잘못 되는 게 아마 보는 시야는 같은 모양입니다. 강동선사문화축제 먹거리장터 참여 희망업소 추천 어떻게 했냐 하니까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 실사를 통해서 자료를 근거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참여업소를 선정했다고 자료가 왔고 그리고 지금 전자정보과장님이 수신으로 하셔서 지금 강동선사문화축제 먹거리장터 참여 희망업소 신청안내를 또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러셨고 지금 또 우리 위원님께서는 저희 강동구의원님은 제갑섭 의원님과 심의위원님이 박찬호 의원님이셨고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참고자료를 우리 예산대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또 이 자료에는 문제점은 여기서도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암사재활원에서 사전협의 없이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먹거리장터 및 생필품 등 판매를 개최하고 선사문화축제 먹거리장터 베너를 게시하여 축제관람객이 선사문화축제 먹거리장터로 착각하는 혼란을 초래해서 매출이 감소됐다고 하셨어요. 매출이 감소돼서 지금 우리가 선사축제에서 참여에 대한 감사가 먹거리장터 그분들에 대한 감사장도 주셨고 그분들이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성금기탁을 약속해서 그런 일이 되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제가 먹거리장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과장님께서 먹거리장터인데 그것은 무신고 영업행위라고 그렇게 보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무신고 영업행위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일반적으로 무신고 영업행위는 경찰에 고발하거나 아니면 서울시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차혜진위원

2,3일 그냥 간단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었겠네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하는 먹거리장터도 엄밀히 따지면.

아니

아니차혜진위원

, 저희가 한 거 말고 아까 암사재활원 제가 읽으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랬고 그게 2년 연속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좀 직무를 충실히 못했다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 먹거리장터에서 또 다시 돌아가서 먹거리장터에서 기부를 했잖아요. 돈들을 내셨어요. 기부단체 심의위원회는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저희는 기부단체 심의를 하지 않고요. 그 기부금을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입금을 해요.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먹거리 기부금 금액은 얼마 입금되셨어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1,330만원인데요.

차혜진위원

그 기부금을 아직은 가지고 계시지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겨울성금이 12월 1일부터 개시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때 입금 처리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제가 지금 먹거리장터가 이번에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18개 업체가 선정돼서 했는데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뭐냐하면 18개 업체가 장사를 해서 잘 하신 분이 있고 못하신 분이 있고 또 기부를 더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신 분들로만 봤을 때도 지금 1차적으로 액수에 대해서는 지금 통제가 없잖아요. 금액이 왜 얼마가 나왔다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데이터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례 정도 매출 동향을 파악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본인이 얼마를 팔았다 매출신고를 받아서.

래서

그래서차혜진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우리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계산은 따로 하지요. 파는 것은 따로 파시지요. 그 방법을 운영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식당에서 계산은 해 주고 꼭 우리 강동구가 하지 않더라도 18분 중에서 누군가가 하더라도 그럼 데이터가 형평성에 맞는 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많이.

렇게

그렇게차혜진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또 지금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이것은 상반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산 및 하반기 교부신청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지금 음식중앙회하고 미용사협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액을 보다보니까 2011년도에는 400만원이 통장에 입금이 됐거든요. 입금이 돼가지고 지금 100만원이 지출 되고 300만원은 그냥 카드 체크기로 끊었습니다. 그럼 통장에다 100만원 주고 400만원 들어 갔는데 300만원에 대해서는 카드를 주시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인지?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이게 자료이기 때문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첨부해서 이것을 아까 저를 두 권 해 주셨어요. 보건위생과 거, 거기서 페이지가 이건 또 페이지가 없네요. 중간쯤 보면 우리은행 나오고, 일단 그렇게 하셔서 하되 지금 제가 보건위생과 뿐이 아니라 제가 여러 군데 사회단체보조금 영수증을 첨부하라니까 이만큼 자료가 와서 제가 검토를 싹 해보니까 그냥 수박 겉 핥기처럼 하시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은 인심 쓰셔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단체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지급된 게 제대로 되는가를 꼬박꼬박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도 그 얘기를 하면 열심히 하는데 마음대로 안됩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로 이렇게 올라 오니까 그래 주시고.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 듣고.

하게

투명하게차혜진위원

하셔서 영수증이 들어오고 하는 것도 이게 안 되면 왜 안 됐는가 이걸 체크를 하셔야지 그냥 형식상 하나 받아놓고 뭐뭐뭐입니다 이런 것은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과장님, 그것 단속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밑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시죠?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저희 과가 39명입니다.

차혜진위원

39명을 과장님이 통솔을 하시려면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이 웬만한 중소기업으로 보시면 CEO입니다. CEO가 돈이 한 군데서 10만원, 20만원 빠지다가 만 군데면 굉장한 돈이 빠져 나갑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지금 좋은 일을 많이 하셔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무슨 장비가 부족하고 또 보관 장소가 부족하고 정말 나가야 될 데는 그냥 빠져나가는 데는 단속을 하시고 진짜 필요하신 부분은 딱 해 주셔야 되는 게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계시니까 먼저 묻겠습니다. 명예공중 위생감시단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명예공중 위생감시단이 어떤 활동을 하죠?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말하자면 목욕탕 세탁업 그런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활동송명화위원

계획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공중다중 이용시설 관리하고 공중위생 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위생 수준 향상 계몽 이 두 가지로 되어 있고 활동 인원이 총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12명으로 지금 인원수가 보고되어 있는데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되신 거죠?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죠.

송명화위원

요구자료는 18페이지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별도 제출 자료입니다.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운영에 17페이지입니다. 별도 자료 17페이지, 그 다음에 요구자료는 18페이지입니다.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활동은 금년도 같은 경우 12명이고, 12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

기존송명화위원

계획에는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 계획입니까? 저한테 제출하신 게, 현황을 보니까 2011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지난 해 14명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고 금년에는 12명으로 운영을.

서를

계획서를송명화위원

작년 것을 잘못 보내주셨나요? 그러면 올해 12명을 했고 그 활동 인원과 일수를 제가 보니까 대상 업소 수가 공중다중 이용시설 관리가 543개업소예요. 그리고 활동 인원이 6명이고 활동 일수가 12일로 계산을 해서 지금 소요 예산이 여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중감시원들이 개별 활동을 하나요, 아니면 2인 1조로 활동을 하나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개별 활동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별로

개별로송명화위원

나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일반적으로 2인1조로 움직이게 될 것 같은데 업소수를 543개를 돌려면 혼자 움직여도 8개를 가야 되고 그 밑에 위생 수준 향상 계몽에는 840개 업소수를 8명이 돌려면 11일 동안 하루에 10곳을 가야 됩니다. 몇 시간 활동을 하시죠? 이 분들이.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하루에 8시간 기준입니다만 8시간 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2인 1조로 간다고 하면 2명이서 20개 업소를 돌아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대상 업소를 전부 다 그렇게 공중위생 감시원이 직접 다 도는 경우는.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그러면 다시 요구 자료 18페이지로 와서 올해 점검한 게 980건입니다. 12명이, 그걸 다시 역으로 계산을 하면 2인 1조로 하면 하루에 8곳 정도는 가야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여기 계산대로만 보자면 실제 가서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이동 시간이랑 다 제외하고 나면 가서 무슨 계몽을 하고 무슨 서비스를 평가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12명이.

확한

정확한송명화위원

활동 실적을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고 일별로 활동 인원과 활동 실적, 활동 시간 그 다음에 나가면 점검한 내역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검 내역 이것을 제출을 해 주시고,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2009년에 1,948건이었고 2010년에 2,442건을 했는데 올해 7,301건을 점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이 7,301건 중에는 업주 스스로가 자율 점검한 그 실적이 포함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건 구분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율적으로 한 것은 몇 건인데, 이 중에서 그러면.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그 수치를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기는,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자율 점검이.

서서

앞서서송명화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보건소 수치에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봐서도 현실적으로 아까 인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보건위생과가.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39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7,301건을 그렇게 다 진행한다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작년 보다 지금 세 배 이상을 이렇게 어떻게 활동을 했겠어요. 인원이 변동된 사항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철저히 제출을 해 주시고 자율 점검이 몇 건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해서

정리해서송명화위원

다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 처분한 내역을 보면 면허정지부터 개선명령 이렇게 쭉 있잖아요?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는 그렇고 개선명령을 한 곳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개선명령은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개선을 하라 그러고 이행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내 재점검을 해서 또 동일 사안이 적발이 되면 가중처벌합니다.

이행

이행송명화위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죠? 직접 나가서 확인하시나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경고 부분은 어떻게 하죠?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경고는 현지 경고가 주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경고를 하고 나서 그냥 끝인가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시 경고대로 이행을 했는지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란

경고란송명화위원

개선명령한 이후 사후조치 방문 결과 이런 기록지 다 가지고 계세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송명화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송명화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현실에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보여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미처 잘 못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2,442건 대비 2011년도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2010년도까지는 자율 점검 실적이 포함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2011년도에 자율점검을 포함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걸 구분해서 해 주셨어야 되고 자율 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게 제대로 됐는지 다른 부분을 봤을 때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도 실제 한 곳을 해도 제대로 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게 잡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월별 추진 상황에 보면 숙박업 위생관리부터 해서 미용 기술 세미나 등 이렇게 월별로 점검하는 추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인 기준이 있어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법적으로나 지침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것은 없고 그냥 자체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숙박업 위생관리 같은 경우는 3월하고 9,10,11월 이렇게 되어 있고 연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용업 위생관리 같은 경우는 5월 딱 1회로 되어 있고 그래요. 이런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그 시점에 숙박업 같은 경우는 봄하고 겨울 이렇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속 3개월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지 대상업소가 어느 정도여서 그것을 나눠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기존에 자체적으로 해서 몇 월은 어디를 하고 몇 월은 어디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절을 정해서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저희 공중위생팀 인원이 4명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계절별로 어떤 성수기별로 점검 계획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 성수기별로 점검 계획을 하는데 그 성수기 때 필요한 업소들이 다 각기 다르고 그 다음에 그걸 잘 균형을 맞춰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기 표상으로만 보자면 실제 이용업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연 5월 1회밖에는 안 한단 말이예요. 이런 기준표도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사증후군이 본소하고 분소 그 다음에 8개 동에서 관리가 되고 있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송명화위원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되는 것은 담당자가 따로 나가 계십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동에서 하는 것은 보건의료과에 건강백세상담센터에 있으니까 그쪽을 통로로 해서 관리가 되는 거고.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상담자가 전문가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간호사 전문가입니다.

현재

현재송명화위원

8개동만 진행하고 있는데 이후에 추가로 늘리거나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사증후군을 보건소에 대사증후군 관리센터하고 분소하고 두 군데를 거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동하고 맞춤형 방문간호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루트로 관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백세상담센터가 지금 8개면 8군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보건의료과에서 그걸 점차 늘려나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구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같이 갑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나온 것처럼 금년 것까지 계획이 된 거고 내년 계획에는.

송명화위원

전 동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송명화위원

대사증후군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인병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나갔는데 주민자치위원들조차 대사증후군이 뭔지 모르세요. 지금 대사증후군 사업을 몇 년 하셨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시범 보건소로 출발을 해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송명화위원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동에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시행한 적이 있으세요? 거기 직능단체 분들이나 그런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같은 것을 시행한 적이 있으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지역보건과가 아니라 보건의료과에 건강100세와 맞물리다 보니까 아마 지금 그러는데.

송명화위원

지역보건과 자료로 지금.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대사증후군 사업 자체가 사업 큰 꼭지는 지역보건과에서 갖고 있지만 저희가 여러 세팅에서 과에 상관이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데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100세가 포함이 되는 거고 건강100세는 저희가 나름대로 개념을 잡기를 주민참여형으로 잡았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도 한 번 다 했고 했는데 일부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확실하게 개념을 못 잡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런 교육 같은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시간이.

보는

홍보는송명화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 교육은 진행했다고 하셨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처음 발대식까지 하고.

식할

발대식할송명화위원

때 한 번 하고 그 이후로는 지금 정기적인 교육 같은 것은 없으신 거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건강100세상담 그 간호사가 주민자치 위원님들하고 많이 접근을 하고 실제 거기에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통장이나 반장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한 명이 나가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 하지는 않았지만 그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충분치가 않아서 그 분들이 완전히 인지를 다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씀은

말씀은송명화위원

알아들었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리플렛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 전광판이라든가 있는대로 다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터넷

인터넷송명화위원

홍보도 하고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적인

적극적인송명화위원

홍보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 대사증후군 이러면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까지도 모르시고 그걸 검사를 해 드린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 계획을 세워 주시고 대사증후군 사례 관리를 지금 하고 계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몇 명이나 대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자료로 해 드렸는데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23쪽 보시면 대사증후군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건강 위험 요인 다섯 가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기준치에 미치지 않다거나 넘치는 경우에는 적극적 상담군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두 가지가 저촉이 되면 동기 부여군 또 약을 먹고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기부여 상담군 B군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숫자가 등록돼 있는 숫자가 전체 5,366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 분들을 5,366명 전원을 사례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분들이 한 번에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1년까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정도나 6개월 사이에 최초 검사 그 다음에 최종 검사를 해서 개선됐는지 여부를 보고 6개월에 개선이 됐다 그러면 일단 퇴록을 하면서 그 분들은 스스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말씀드리는 사례 관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건 일반적인 관리고 어떤 특정 사례들에 따라 개인별로 정해서 그 인원을 정해 가지고 그 분들의 진행 속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한 평가를 위한 사례 관리를 별도로 하고 계신가를 여쭤본 거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게 지금 이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은 개인별로 모든 자료가 전산으로 DB화돼서 입력이 되고 상담한 내용이라든지 중간까지 검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DB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모든 자료가 돼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례가 모든 개인에 적용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보기에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걸 하려면 어떤 사례별로 그러니까 유사 사례별로 나눠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다고 쪽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한두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희망 근로자 검진 프로 파일 세팅을 한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 희망근로자들 전체 다 하셨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검진 관계가 지금 보건의료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다 한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송명화위원

관리했다면 그것도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역의료자원 연계자문회의를 구성하셨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금 자료에 드린 것들이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하는 거라서 어느 부분은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보건의료과에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희망근로 부분은 보건의료과에서 추진을 했고.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연계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구 전체로 접근하는 방법이 한 쪽이 있고 100세에서 동단위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에 연계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분을 모셔다가 주민자치에서도 같이 오셔가지고 그런 자문위를 저희가 실시를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들을 지금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막 가시화돼서 보이는 그런 거보다는 그런 것을 지금 계속 꾸준히 간호사들도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존송명화위원

계획에 보면 이제 민.관이 같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과 연계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님 두 분이 오셔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 위원회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이종태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자료요구 9번입니다. 이 건강식품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건강을 위해서 복용을 하지요? 우리 건강식품은 보통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일반인들이 복용을 하지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보조식품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건강식품과 예를 들어서 의약품의 어떤 경계선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의약품하고는 구별이 된다고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하고는 확실히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태위원

보통 시골분들이나 의약품에 대해 무지한 분들은 그걸 의약품으로 알고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을 한다는 거지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많이 복용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어떤 부작용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를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예를 들면 당뇨에 좋다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어떤 거에 특효다 이런 것을 모리터링 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식품의약안전청에 고발을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데 이걸 장기간 복용하는 거 사실 건강기능식품을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약간은 비전문가적 입장이어서 명쾌한 대답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종태위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신고내역이나 적발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연.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한달에 5, 6건 정도는 허위 과대광고가 모니터링 되고 적발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허위 과대광고는 보통 어디에다?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보통 홈쇼핑이나 아니면 팜플렛 같은 거 광고지, 인터넷에.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보통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하기가 힘들어요, 보통 어떤 민원에 의해서 제일 많이 합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자체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요원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요원이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오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모니터링요원이 몇 명이지요? 활동하는 모니터링요원이.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현재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4명이 강동구 전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이종태위원

전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4명의 모니터링에 거의 의존하는 형태네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그리고 꼭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타구에서나 서울시에서 모니터링요원이 모니터 한 것도 저희구에서 생산되거나 저희 구 소재 홈쇼핑에서 판매된 것은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금년도 누계실적은 약 74건 정도가 적발이 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이렇게 위반업소에 대한 어떤 1회, 2회 연속 적발이 됐을 때는 조치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1회 적발했을 때는 영업정지 1월 정도 처분하고 또 계속해서 적발되면 물론 영업정지 중에는 영업을 안 하니까 적발이 안 되지만 같은 내용으로 또 하면 과중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종태위원

그 분들이 억울하다고 어떤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나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소송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우리 쪽에서는 승소율이 많나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승소한 적은 없는데 저희가 패소한 것도 아직, 지금 현대홈쇼핑에서 허위 과대광고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승소하거나 패소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태위원

그 다음에 불량식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전적으로 신고에 의존합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신고에 많이 의존합니다. 식품안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지도점검때 또 계절별로 이를테면 김장철이면 젓갈이라든지 고춧가루 이런 것을 수거해가지고 검사 의뢰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그 과정도 길면서 좀 복잡하겠네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이종태위원

포상기준도 있나요? 여기 포상금액이 지급됐는데.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우리 지역에 지금 연례적으로 소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하다보면 방역에 대한 어떤 취약지구가 있지요? 보통 어떤 곳이 취약지구이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취약지역은 주로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쓰레기 적치돼 있는데 또는 빗물펌프장 이러한 곳을 취약시설로 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예방법에서 소독의무대상시설로 되어 있지 않은 취약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취약시설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서 하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월동기에는 특별히 유충구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히 모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는 월 2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기를 조절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종태위원

지역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소독기구를 갖추고 있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동 각 18개동에 주민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193명 정도가 활동을 하시는데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이 분들한테 저희가 방역약품 그리고 연무기라든지 이런 소독장비를 방역장비를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고 또 그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이기는 하지만 약품을 관리하면서 애쓰시기 때문에 약간의 실비보상조로 식비 정도나 수리비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는

활동비는이종태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수고비조로 식대비조로 이렇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직접 돈으로 못 드리고 저희가 카드로 결제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소독에는 전문지식이 없이 일반인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약품상 어떤 유해나 인체에.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연초에 한 4월이나 3월 정도에 방역반을 다 소집해서 방역회사의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자료도 만들어 드리고 또 약품에 대한 유해성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든지 아니면 희석비율 같은 거 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것을 다 이렇게 교육시켜 드리고 또 자료로 만들어서 코팅해서 다 드립니다.

이종태위원

2010년도 보니까 소독반 현황이 있는데 16개동 164명으로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고덕1동과 암사3동이 제외가 됐네요. 그때 2010년도에 왜 제외가 됐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동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다보니까 2개동은 구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동자율방역단 활동이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2개동 없는 데를 금년에는 하도록 독려를 해서 동장님들 협조해 주셔서 18개동 모두 자율방역단이 구성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태위원

2010년말에 2개동이 포함 됐지요. 그런데 방역반이 164명에서 193명으로 늘어났는데 또 면적도 방역면적이 172헥타르에서 300헥타르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비 지급이 더 늘어나야 될텐데 면적이나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활동비가 줄었네요, 어떤 내용이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활동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시고서 카드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동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지급해 주는 이러한 식으로 집행이 되는 건데 금년에 방역실적은 예를 들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별방역할 때는 하루종일 했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적은 많았지만 하루에 많이 했다라고 치면 식비 정도의 지원이기 때문에 금액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태위원

요즘에는 겨울철에도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곳이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보통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요즘 추우니까 이따금 민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정화조나 집수조에 아무래도 지하실 같은 데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저희는 유충구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월동기에는 저희가 유충구제를 많이 하고 또 하절기에는 성충구제를 위주로 하고.

이종태위원

겨울철에도 저수조나 지하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태위원

약품을 보니까 여기 살균제, 살충제, 유구충제 이것은 약품 이렇게 우리구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타 구 25개구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거의 사용하는 약품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방역약품이 주로 조달구매 하게 되어 있어요. 조달구매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마도 전국에서 거의 비슷한 약제를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이종태위원

효능면에서는 자료를 보니까 뛰어나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아파트 저수조나 이런 따뜻한 곳에 겨울철에 모기 유충이 자랄 수 있다고 하는데 강남 공무원이 거기다 은행잎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유충이 그게 사실입니까? 은행잎에는 어떤 독성이 있습니까? 유충을 죽일만큼.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데 제가 아는 얘기로는 은행잎은 벌레가 안 산다고 그래요. 독하기 때문에 그런지 어떤 성분 때문인지 그래서 보통 집에서 개미 많이 생기면 은행잎을 주워다가 이렇게 싸서 놓으면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런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강남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제가

제가이종태위원

잘못 봤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 그 공무원이 몇 천만원의 예산도 절감하면서 지금 가셔가지고 점심시간에 인터넷으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태위원

바쁘시다고 하니까 마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의학이나 의료 용어가 상당히 저 자체도 이해하기 힘들고 그렇다보면 일반주민이나 노인분들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거기 U헬스시스템이라 할지 클리닉이라 할지 필수예방접종 8종 중에 DTAP, MMR 뭐 이렇게 DT, TD 이런 용어를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장님은 선도적으로 어떤 의약 이런 의료 어려운 용어를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도 항상 저희도 모르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유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느 주민이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저희가 최대한도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위원장이 질의겸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몇 년 전부터 봄만 되면 동양하루살이라고 그래서 문을 못 열어둘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년전에 한번 관련해서 용역연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저희가 어떤 경우에 동양하루살이가 많이 나타나는지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고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은 파악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시즌이 가까워지면 나름대로 주민분들에게 사전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동양하루살이는 환경이 좋을 때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 비해서 조금 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그게 인체에 해롭지는 않지만 일단은 너무 크고 문을 열어 놓으면 음식으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혐오스럽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래서 일단 주민불편사항이 생길 때는 저희가 청소행정과라든가 구청에서 협조해서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청소를 빨리 하거나 약품소독을 좀 더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써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래서 제가 봄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올 가을에 이상한 벌레가 나와가지고 온 동네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벌레는 이름이 뭐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진딧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일단 말씀만 들어도 혐오스럽잖아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나무에 생기는 거였거든요.

조동탁위원장

푸른도시과?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래도 방역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니요. 나무에 하는 방역은 저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양쪽 과에서 저희도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아무튼 과를 부서를 책임 회피는 하시지 말고 주민이 원하는 것은 검은 고양이가 됐든 흰 고양이가 됐든 쥐만 잘 잡으면 되기 때문에 벌레를 잘 잡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꼭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위생과장님, 제일 뒤에 복명서를 한 번 보십시오. 2011년도 식품위생업소 고발 내역해서 다음에 복명서 우리 조사원들이 조사한 내용의 복명서, 이걸 보시면 이 성내동 지역에 유흥업소를 하는 일명 카페촌을 한 사람이 여러 업소를 한 사람이 있어요?

조동탁위원장

위원장님, 내일 종합질의 때 하시죠?

니다

좋습니다임인택위원

.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님 세 분이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 시설 내의 신문 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시설 관계는 저희 과에서.

송명화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조례에 들어 있더라구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조례만 되어 있고 관리 같은 것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시설

시설송명화위원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총무과, 공단 이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이 조례를 보고 지금 여기와 관련된 자료를 받으려고 이번에 했는데 어느 과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푸른도시과에서 하나가 들어왔어요. 매점 계약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게 어떤 조례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독립유공자 가족들을 우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조례예요. 그리고 199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지금 한 건이 되어 있고, 되어 있는 건도 여기에 있는 기준에 미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매점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 과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인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둬도 되는 겁니까?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지금 99년에 만들어 가지고 10년 넘게 이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다면 지금 구하고 소속 기관의 청사나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이러한 신문 복권 판매대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것도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파악을 해야 될까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사후에 한 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송명화위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을텐데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인분들이나 어려운 그런 수급자 분들을 돕기 위한 이런 조례인데 이걸 이렇게 방치해 둘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다른 부서로 미룰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시설들을 파악해서 만약에 필요 없다면 조례를 폐기해야죠. 지금 푸른도시과에 되어 있는 것도 여기 보면 10㎡ 이하인 시설에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나 주고 있는 게 28.08㎡인 매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나 이런 걸 보니까 조례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파악하셔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강동하고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을 담당하고 계시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

최근송명화위원

3년간 점검 계획하고 지적 사항을 보니까 2010년도에 성내종합복지관에서 장인태외 15명에게 9월 이후 이동목욕 서비스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해 가지고 개선 명령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사항들은 제가 읽어보니까 업무상 좀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이동목욕서비스를 이렇게 12월에 한 것 같은데 3개월 동안 전혀 한 사실이 없을 수 있었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개선

개선송명화위원

명령 이후에 제대로 실행되는지 확인 하셨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 점검을 하더라도 기존에 이렇게 문제가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돕는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후원금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요구자료에 온 후원금 내역이랑 자체 복지관에서 수익 결과 보고서를 보내거나 인터넷 공개 자료에 올린 자료의 금액이 전혀 달라요. 이건 왜 그렇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자료 제출받아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제출 받아서 인터넷에 올리는데 왜 여기 지금 요구 자료에 한 수입 지출 내역이랑 이게 다르냐구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한 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악을

파악을송명화위원

안 해 보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셨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인터넷 공개 자료는 저희들이 인터넷을 뽑은 거고 또 그 자료를 별도로 요구한 겁니다. 성내복지관 것은.

도로

별도로송명화위원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랑 인터넷 자료랑은 수치가 같아요. 그런데 요구자료라고 해서 행정감사 요구자료라고 처음에 저한테 보고했던 금액의 수치들은 이거랑 상이하단 말이예요. 구에서 기존에 이렇게 제대로 후원금 후원 물품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고 올렸다는 내용이잖아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틀림없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받고송명화위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가지만 그러면 보죠. 26페이지 봐 보세요. 26페이지 2009년도 운영 실적을 보면 후원금이 2억 7,000정도로 수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강동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별도로 지금 제출한 내역을 보면 후원금 수익금이 2억 9,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다 틀려요. 전체가 다, 강동 성내복지관 수치가 기존에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랑 복지관에서 보내온 자료랑 다 틀리고 심지어는 그 뒷장을 좀 보세요. 26페이지하고 28페이지를 비교해 보세요. 지금 26페이지는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인데 28페이지는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이거든요. 수입 합계가 똑같아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송명화위원

26페이지요. 1월부터 12월까지 합계하고 28페이지 1월부터 12월 합계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각 다른 복지관 자료예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송명화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세요. 그걸, 제대로 이게 자료라고 제출하신 겁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그걸 총체적으로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송명화위원

총체적으로 검토한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강동종합복지관 것을 복사해다가 성내종합복지관 것으로 해놓고 수입 지출 합친 게 합계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되어 있어요. 두 개를 복사해 가지고, 내용이,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강동복지관하고 성내종합복지관하고 거의 규모나 이런 게 비슷하던데 그 후원금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이것은 왜 그렇죠?

조동탁위원장

자료 준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인택

임인택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감사 자료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조동탁위원장

부득이하게 지금 국장께서 참석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곧 오시니까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영선 국장께서 늦게 도착하셨습니다만 어제도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 답변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약 20여분 동안 중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의원 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구의원들에게 구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알을 안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자료를 안 주는데, 분명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발생시에는 모든 게 갖춰질 때까지 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질의하실 때마다 성심껏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는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주임들이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행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계속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 양쪽 지금 수입 지출 내역이 다른 것에 대해서 해명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두 복지관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 재정이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엇비슷한데 이렇게 후원금 현황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여건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강동복지관은 한 8,500 되고 성내는 1억 1,500정도 되는데 후원 물품이, 그거는 여건하고 그 복지관장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저한테 주셨던 이 자료에는 강동복지관이 휠씬 더 많고 성내복지관이 적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내복지관에 작년에 인터넷 공개한 후원 물품 자료를 보면 6월까지 밖에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지출은 12월로 되어 있는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작년 12월에 그 옥매트가 후원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후원 물품이 아니고 접수받아서 이렇게 영수증을 발급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전달만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기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으로

후원으로송명화위원

잡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후원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복지관에서 그렇게 후원으로 안 잡고 그냥 사용해도 돼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어디서 들어온 게 아니고 전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전달만 하면서 영수증만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최초 접수처 신문에 난 것은 후원 정도라고.

송명화위원

그 쪽에서 후원으로 접수를 받고 이쪽에는 전달만 했다는 말씀인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달만 하고 여기서 영수증 발급은 안 되고.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6월부터 12월까지는 후원 내역이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있습니다.

여기

여기송명화위원

기록에는 없거든요. 그것도 확인해서.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추후에 가지고 갖고 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을 때 각 복지관으로 보냈더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인터넷 공개 자료는 12월말로 올리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12월말 정산을 다 한 다음에 올린 건데 거기 인터넷 공개 자료에도 그게 빠졌어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송명화위원

지금 확인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지도 감독하는 구에서 전 해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작년 상황을 묻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이 11월이예요. 지금 11월24일이구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다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나중에 받은 것입니다.

중에

나중에송명화위원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인터넷 공개자료라고 뽑아 오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터넷 공개 자료는 구에서 받는 게 아니고 자체 기관에서 전년도에 한 것을 그 다음 해에 인터넷에다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다 제출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자료에 빠져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냐구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인터넷이요?

터넷

인터넷송명화위원

출력해서 저를 주신 자료, 과장님이 한 번 보셨냐구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에

거기에송명화위원

6월부터 12월까지는 다 빠져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이 기존에 제출했던 내역과 여기 인터넷에 공개된 내역 수입 지출 그러니까 그 후원 물품 말고도 일반 수입 지출 이런 것을 구에서 잘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구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업체에 제대로 수입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당연히 구에서 감독을 하셔야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지금 잘 모르고 계셔서 되겠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연 1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원들도 수시로 바뀌고 해서 그 수입 지출까지 깊이 관여를.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기관을 운영하는데 수입 지출이 기본이죠. 저희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수입 지출 기본을 지도 감독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송명화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동중심 지역복지 네트워크 조성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통장을 복지도우미로 그렇게 지정했다고 하는데 통장 전원을 지정한 건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하기 보다는 통장이 복지도우미로 해서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지금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규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그냥 기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우

매우송명화위원

중요한 사업이고 기존에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발굴이나 이런 게 굉장히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라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동별 편차가 굉장히 커요. 보고 계시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송명화위원

동별 부분에 대해서도 각 동별로 잘 지도점검을 하시거나 아니면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각 동별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미진한 동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복지대상자 관리현황을 보니까 우리 구가 인근 광진구하고 송파구에 비해서 공무원 일인당 복지대상자 수가 굉장히 높아요.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동네트워크를 만든 것입니다. 동복지요원들이 실제 동에 나가서 직접 복지대상자를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통장을 도우미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통장님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통장님 뿐만 아니라 기존에 복지위원들이 우리가 선임이 되어 있었는데 거의 활동이 없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제2기로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별반 바뀐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여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바뀐 사항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자체 복지인력이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에 복지위원하고 또 생활관리사하고 간호사들 아니면 복지관 담당 해서 동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들을 사례 발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욕구가 뭐다 해서 토론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넘었습니다.

장히

굉장히송명화위원

중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인 그런 발굴이 잘 되는지 중간에 점검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행정직 전문성 결여로 복지직의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 차원에서 할 사항인데 일단은 복지인력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증가되고 또 우리 각 동에 복지인력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교육도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중심 네트워크는 굉장히 중요하고 복지위원들 주민자치위원들 통반장 그다음에 복지직 공무원들이 정말 합심해서 그런 지역복지대상자들을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대상자들을 잘 발굴하고 관리하고 사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올해 연속해서 자원봉사에 최우수 선정이 됐지요,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4,000만원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용철위원

얼마 받았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5,500 받았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용철위원

인센티브가 깎였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깎였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용철위원

내려올 예정이니까 더 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안될 겁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연초에 업무계획보고서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보고서하고 추진실적하고 차이가 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에 보면 청소년 외부 봉사단, 장애인 산행 봉사단, 대학생 학습봉사단, 푸드마켓 장보기 도우미 봉사단, 재난 재해 봉사단의 추진을 실시하겠다고 업무계획보고를 하셨는데 추진실적보고에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전혀 시행을 안 했다는 겁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실행을 하고 있는데 한 장에 하다보니까 그런 게 빠져 있습니다. 실제 한 게.

김용철위원

한 장에 하셨다고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 하는데 그건 세밀한 사항이라 그것은.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잘 진행된다 이 얘깁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보조하시는 팀장님들도 조금 자료를 정신 차려서 해 주십시오. 봉안당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잔금 다 치뤘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용철위원

공공일자리가 주민생활지원과?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사회복지과.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됐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초에 예산에 보면 우성원 부지가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고 있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요양원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철위원

예.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은 일반재산으로 됐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매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차는

절차는김용철위원

밟는데 그때 당시에 매각할 수 있는 선정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파기가 된 겁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상

대상김용철위원

업자가 돼가지고 그걸 예산에 넣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금액차이는 좀 날지 모르겠지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유찰이 지금 3회 유찰됐고 4차 지금 진행중입니다.

진행

진행김용철위원

중인 것은 아는데 그때 당시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파기가 됐는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그때는 추진 안 했어요? 업체 선정되는 것을 모르고 계시냐고요? 어디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지, 서로 트라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거래를 하려면.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런 매각에 관한 것은 그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서 저희과에서는.

찰이

유찰이김용철위원

되기 전에 선정이 돼서 그것을 매매하게 되면 특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개매각 입찰로 간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매각절차에 관해서는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립봉안당은 잔금 다 치뤘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활성화라기 보다는 어려운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평을 가지고 있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현재 타구도 지금 같이 우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강동구가 좀 늦게 해가지고 원래 처음에 계약한 업체는 부도가 나가지고 타구 미리 한데는 손실을 많이 봤더라고요. 우리 강동구는 좀 늦지만 그러한 업체가 단단하게 돌아가는 거지요? 지금 그것을 주무하는 데가 구민회관팀장님이 총괄.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

김용철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위임을 한 겁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위탁한 겁니다.

김용철위원

위탁이에요, 위임이에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위탁입니다.

김용철위원

위탁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철위원

위탁이라는 것은 1년에 얼마의 예산이 수반돼가지고 위탁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위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없이, 그럼 거기서 심부름 해 주는 거에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홍보예산 좀 있습니다.

예산

홍보예산김용철위원

있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홍보예산이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450만원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시간관계상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 천호4동청사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다가 폐쇄돼 2009년도에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린이집으로.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아니, 어린이집으로 활용한 게 아니고 기존에 천호4동 구청사를 새마을문고라든가 사용하던 것을 저희들이 거기다 구립 어린이집을 개설하려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해서 지금 거의 개원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리모델링 어쨌거나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 2년도 안돼가지고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으로 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금 개원단계에 있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업무추진계획 올초에 할 때 그렇게 올라왔어요. 물론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하지만 예산낭비가 제일 처음에 청사를 폐쇄하고 할 때 일반봉사단체가 하더라도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2년도 안되는데 예측도 못하면서 그 비용을 버리고 또 다 때려 부숴버리고 어린이집으로 했는데 지금 그 예산이 얼마 들어 간지 아십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개보수 했는데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어린이집으로 개보수를 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낭비됐다 지금 그런 지적 아니십니까?

김용철위원

예산낭비도 있지만 그렇게 예측 불가하게 앞을 못 보고 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1월달에 보고할 때 당당하게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지금 추진실적 여기에는 또 없어. 업무계획보고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당하게 했으면 여기 추진실적에도 올라와야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추진실적이 이번에 보고할 때 그 보고서에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개원 예정이다.

글쎄

글쎄김용철위원

구두로 했지.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업무보고서에.

그거

그거김용철위원

어린이집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뭐지요, 언제 어떻게 했어요? 사회단체들이 활용하고 있었다면서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그 전에 2층에서 새마을문고에서 문고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하고김용철위원

있는데 그게 사용을 안 해서 불가불 그럼 어린이집으로 변경한 겁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린이집 문고가 활용빈도가 낮고 그래서 또 천호4동 기존 청사를 좀 더 활용을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게 바로 그거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2년도 안돼가지고 어린이집으로 그렇게 변경하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 갈 구멍을 찾아주고 몰아내든가 해야지, 하여튼 예산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 업무계획서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른 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에는 첨단업무단지 2단지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 또 이번에 보고서 한 것은 알지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맞는 용어입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업무보고에 했던 제2첨단업무단지에 대한 부분은 1단지가 이제 첨단업무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런 분야로 하겠다는 포괄적인 범위였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엔지니어링 관련을 선택은 하고 있었지만 모든 부분이 이 상황이.

때는

그때는김용철위원

아직 우리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유치 이런 거하고는 조금.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진행은 되고 있었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용어를 저희가 제2첨단업무단지라는 용어를 써서 지금도 그 용어는 계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제2첨단사업의 일환으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유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총괄하는 공무원이나 기업의 CEO는 직원이라고 부르는데 일반 사람들도 사실은 요즘 제가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공무수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직원이라고 불러요. 직원 부르면 직원들의 어떠한 일반인들한테 어떤 타격을 했을 때 직원 집행방해라고 불러야 돼요, 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은 공무원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용어가 너무 좀 아무나 공무원들 보고 직원, 직원 부르기 때문에 공무원은 공무원이 맞는 거지요?

영선

양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제가 그걸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분명히 공무원은 공무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용어가 지방자치에서 장은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아무나 사실은 공무원은 공무원 급수에 따라서 부르는 게 맞는 용어 같습니다. 조금 그런 게 요즘 하도 흔하게 부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영선

양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무관으로 그래서 통일을 시킨 이유도 그겁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현재 주무관으로 바뀐 거지요. 거기에 대한 것도 사실 안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친환경 농산물 거래시스템 구축 또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지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붐 조성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달에 두번씩 하는 벼룩시장에서 우리 관내에 농가들이 나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생산된 물건을 팔고 홍보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용철위원

홍보부스로 생각하면 된다?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좋은김용철위원

게 있으면 업무계획보고도 중요하지만 추진실적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의원들이 감사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은 것을 빠뜨리고 나오시니까 사실 이게 업무계획보고는 1년 농사를 지을 때는 기초에 목표입니다. 목표를 저버리고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아무리 좋을지언정, 두 번째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매장 로컬푸드코너 즉, 말하자면 권역별 저온 저장설치 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협은 농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체거든요. 금융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강동에 아주 든든한 강동농협이 있잖아요. 네트워크를 좀 추진해서 농협이 본래 저온탱크라든가 이런 것을 농산물 저장 저온창고를 좀 우리 구청하고 해서 하기로 했는데 잘 안됩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컨텍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협의 시스템이 잘 아시겠지만 금융업하고 농민들에 대한 양분된 지원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갖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의 305농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농협에서 일정부분 맡아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사실은 해소가 안 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친환경을 하면서 뭔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 서로 이렇게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은 전혀 이루어진 게 없네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꼭 농협 채널을 통하지 않아도 지금 로컬푸드.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농협은 더욱 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업무계획보고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무슨 토지가 조성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수반돼서 저온 저장이라는 것은 그만치 안에 시설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런 맥락이었지요. 뭐냐하면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그 일정부분 신선한 야채류를 갖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매장이 필요할 때에 거기에다 저온 저장고를 한 세 군데 정도 사주겠다 해서 그때 1,800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올해 2011년도 예산에 그랬는데 그것을 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유통매체가 친환경 관련 유통매체가 한 세 군데 정도 예상을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땅히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여튼

하여튼김용철위원

친환경쪽에서 우리 강동구가 아주 최우수구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오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도대체 1년도 안됐는데 작년에 배추값이 많이 뛰어가지고 올해는 또 과다생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저온창고에만 보관을 해도 충분히 이게 오르고 내릴 때 방출해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어야 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예요. 그런 저온창고 하나 해서 1년도 보관을 못 한다 하면 우리 농산물이 수입을 막고 안 막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것은 우리가 먼저 선진화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진하는 실적대로 실행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서에 7만 7,000원에서 2011년도는 7만 4,000원으로 좀 다운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가격은 톤당 가격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을 본다면 3,740톤 정도 1년 하면 이 예산 절약 효과가 한 5,700만원 정도 본 위원의 계산에 그렇게 나와요.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8월29일날 음폐수를 해양 배출하는 그 처리 업체가 전국적으로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타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의 그 처리 용량이 모자라게 들어왔던 것을 다 받아 가지고 타 구에서 많이 반입 가산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 보다 더 많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절약된 것은 그 3,000을, 그것은 업체하고 입찰로 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그 계약을 할 때 처리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모자라면 저희가 우리 구의 처리 비용이 늘어나고 그 처리 용량에 가깝거나 130%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에서

타구에서김용철위원

들어오는 것은 가격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 거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반입가산금까지 받습니다.

니까

받으니까김용철위원

우리 구에서 되는 것은 3,000을 다운시키고 즉 말하자면 우리 세수가 늘어나고 우리 강동구민들은 그만큼 절감 효과를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저가의 음식물 쓰레기.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사실 이것은 어떤 계산법이 장사하는 마인드가 좀 있어야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걸 실현했다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좀 적게 올라올 것 같아서 좋은 사례를 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음식물 폐기물도 마찬가지지만 산업폐기물, 사실 저희들이 하치장 집하장이 없어 가지고 우리 1년에 몇 억씩 손실보는 게 있었는데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그걸 할 수도 없는 거고, 고덕지구가 지금 거기가 그거로 돼 있잖아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그걸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현재는 올해 또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에 알아봤더니 다음 달 정도면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말씀하신 것을.

정이

확정이김용철위원

돼서 추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때 가야 알겠습니다.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박희오 과장님, 강동구에 지금 국가유공 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12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구청에서 지금 받고 있는 단체는 몇 개 단체인지 아십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8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안보단체는 몇 개입니까? 안보단체가 자유총연맹하고 재향군인회하고 또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한 10개 단체고 그 다음에 강동구 국가유공 단체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훈회관이 개관이 언제 됐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99년도에 됐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사용 용도는 3층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하는 목욕탕하고 물리치료실이 있고 1층은 관리실하고 책방이 있고, 2층은 보훈단체사무실 및 전시실이 있고 3층은 강당하고 폐백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폐백실이면 결혼식장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용도는 결혼식장하고 교육장하고 겸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그러면 보훈단체가 이 평수가 거의 한 300평 정도 되네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170평 정도.

전체

전체고종덕위원

평수가?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371평입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여기 입주 단체가 보훈회관에 대한 조례를 보면 그 목적이 보훈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해 가지고 유공단체가 입주를 하게 돼 있거든요. 현재 몇 개 단체가 입주 돼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7개 단체가 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어디고종덕위원

단체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강동지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고엽제 전우회 월남참전복지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지금 17개 단체에서 7개 단체면 보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에 대한 상위법이 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그 단체가 17개 단체예요. 그런데 강동구에 단체가 없는 단체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7개 단체가 300평 규모에서 지금 현재 너무 크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공통으로 사용하는 3층은 지금 사무실을 못 쓰고 다용도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3층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현재 3층 강당 결혼식하고 폐백실 다용도실인데 지금 1년에 쓴 사용 내역을 보니까 결혼식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관리를 어떻게 관에서 했는지 모르는데 전체 지회 사무실 운영 월례회의 이걸로만 다 사용 일지가 돼 있는데 여기 한 번 월례회의하는데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근무한 지가 1년밖에 안 돼서 가 보지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한 번도 월례회의에 참석하신 공무원이 없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월례회의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없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례회의 참석할 수가.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약정 보면 관리하고 감독을 다 하게 돼 있는데 이건 1년에 한 번도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은.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하고 감독을 안 한 게 아니고 참석을 안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종덕위원

3층에 사용 용도에 맞게 1년 동안 이 일지를 보니까 결혼식이나 이런 폐백 한 거는 한 번도 없고 지회 유족회 월례회 상이군경회 월례회 이런 월례회의 같은 것은 자체 건물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그 관리 체제가 수탁자가 김병태 회장님으로 돼 있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협의회 회장입니다. 보훈단체.

니까

그러니까고종덕위원

보훈단체 회장님으로 돼 있는데 수탁을 단체 회장하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구청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 김병태 회장님이 보훈회관에 대한 애착심이 많으셔 가지고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또 할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은 관리 체제에서 감독을 잘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도 감독한 게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일단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깊이까지 사무실 위치 정하고 사용 내역까지 파악하고 깊이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우리고종덕위원

보훈단체 1년에 예산이 얼마 되죠? 우리가 운영 자금을 얼마 지금 구청에서 지급되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1,000 정도 됩니다.

고종덕위원

1억 1,000만원 가지면 현재 보훈회관에 지금 현재 지하에 목욕탕까지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상에 이게 문제가 충분합니까? 운영비가.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지금 거기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주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고종덕위원

거기를 한 번 갔는데 지금 입구서부터 전기도 안 들어오고 또 운영상에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칠도 안 돼 있고 이 여러 가지가 지금 관리가 잘못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좀 여러 보훈단체분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시고 그래서 깨끗하고 밝게 해놔야 되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운데

어두운데고종덕위원

우리가 사실 찾아가면서 그렇게 조금 관리 체제를 우리 관에서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야지, 누가 챙기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놔두면 지금 보훈단체로서의 기능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한 번 예산이 지원금이 1억 1,000밖에 안 돼 가지고 좀 부족한.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겨울에는 추워서 고생하고 여름에는 더워 가지고 냉방 에어컨을 켜지 못 한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그런 환경을 지금 현재 300평 규모의 예산을 1년에 1억 1,000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서 체제를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좀 부족한 것은 이렇게 좀 하고 지금 거기 임대 수입이 있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식당이 하나 있는데 2,200 정도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임대수입을 그걸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그 임대수입을 그 자체에서 경비로 쓰는 겁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고.

어디

어디고종덕위원

세수로 받는 겁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그런고종덕위원

것은 보훈회관 자체를 보훈회에다 위탁을 했으면 자체에서 그 경비를 쓰게 해야지 그걸 왜 구청에서.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강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할 경우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서 사용료로 지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여기고종덕위원

수탁자에 계약서는 있는데 지금 어차피 사용 용도는 보훈회관 자체 김병태 회장님이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수탁자가 쓰는 것을 왜 그것을 구청에서 그런 것을 임대수입료를 받는 이유가 어디 있냐구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사전 승인해 주면서 이 사용료는 납부해라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고종덕위원

그 사용료를 수탁자가 자체 보훈회관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수탁자가 자기들이 쓴다면 별도로 조례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으로.

있게

관심있게고종덕위원

봐주시고 지금 현재 수탁자의 조례를 보니까 임기가 3년으로 돼 있거든요. 3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2009년부터 지금 2011년까지 이 수탁자의 보훈회관에 대한 회장 임기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관리 체제가 다른 것은 다 잘 돼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4개 단체에서 회장 감사 빼고 나면 두 개 단체가 남는데 현재 여기 들어가 있는 단체가 7개 단체면 운영위원회가 전체 7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들어갔던 단체들끼리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협의회를,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협의회 규약에는 임기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알면

알면고종덕위원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하셔서 이게 행정적으로 잘 해야지 이것을 알고서도 이걸 모르는 체 하고 그러면 언제 이런 것을 관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잘못 된 것을 국가 유공 보훈단체지만 이해를 시켜서라도 이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보훈단체에서 6·25 단체가 보훈단체에 지금 속해 있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6·25 단체를 왜 보훈단체에서는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약속된 게 12월말까지 들어가기로 돼 있기 때문에 기한이 남았습니다. 하여튼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12월 말이면 6·25 단체가 보훈회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2월 말이면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그거 과장님 책임 지실 수 있는 거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결정이 됩니다. 들어간다고 장담 못 하지만 하여튼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결정이 납니다. 그 때까지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고종덕위원

그 보훈회관에 대한 것은 제가 이 보훈단체에서 안보단체에서 회장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연세도 많이 드신 분들이고 이런 관계에서는 사실 관에서 많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가로

추가로고종덕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산불감시원을 지금 하고 있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을

감시원을고종덕위원

왜 하는 겁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면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께서 산불감시원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인정해 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산불감시원을 명분으로 해서 일자산으로 정해져 있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고종덕위원

해서 2시간입니까, 3시간입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2시간입니다.

약에

만약에고종덕위원

노인양반들 지금 다 80, 90 되신 분들인데 산불 감시하다가 불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들이 희망하고 그래서 일단 해 줬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일리도 있습니다. 그건 검토해서.

이나

눈이나고종덕위원

비 오고 그럴 때, 눈 올 때는 안 가지만 혹시라도 비 오고 그럴 때 올라갔다 내려오시다가 넘어지거나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생각을 깊게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해서 지역에 어깨띠를 하고 불조심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하든지, 어차피 6·25 단체에다가 예산을 줘야될 입장이라면 그렇게 해서도 충분한 홍보가 되잖아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렵게

어렵게고종덕위원

해서 불 나가지고 혹시라도 일이라도 나면 그거 구청장이 책임지는 겁니까,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시정하셔 가지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고종덕위원

제가 오늘 보훈회관에 대한 것은 사실 그 어르신 분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말 한 마디가 다 중요한 말이고 또 항상 초창기부터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김병태 회장님에 대한 그런 배려를 많이 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평상시에 관리 잘 안 됩니까? 존경하는 우리 고종덕 위원이 시간을 20분 가량 한 곳에 할애를 했는데 평상시 이런 거 얼마든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썼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며,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에 가장 큰 업무가 보육시설 보육지원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업무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최근에 특히 복지업무 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어린이집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박찬호위원

2011년도 예산을 봐도 보육시설 예산지원만 해도 국비보조가 한 300억, 시비가 90억, 자체 구비지원이 27억 뿐만 아니고 서울형어린이집 그 다음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그렇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박찬호위원

보육지원에 보면 주로 원아 수에 따른 보육료 지원하고 종사자 지원 또 운영비 지원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출하신 서류목록에 보면 과에 20페이지 보육시설 점검결과를 보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보육시설 점검결과를 보면 2010년도가 55건인데 여기에 지적사항에 수입지출 결의서 증빙자료 부적정이라는 항목이 26건입니다 55건 중에서, 그리고 또 많은 항목을 차지하는 게 종사자 보고 시기 미준수, 구비서류 미비치 이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점검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지적사항이 나오면 사실 우리가 보육지원이 부실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추정이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1년에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민원발생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저희들이 연초에는 전 시설장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회계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더욱더 교육을 강화해서.

지를

방지를박찬호위원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지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박찬호위원

2011년도에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다 세지는 못했는데 여기 보면 주요지적사항이 수입지출결의서가 잘못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국고 또 시비, 구비를 지원하는데 물론 충분하게 보육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나오고 연도별로 똑같은 사항 또 어린이시설마다 같은 사항이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이 전체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지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조금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욱더 신경을 써가지고.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지출이 불분명한 지원을 해서는 안되는 거지 않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지나친 정도입니다. 이것은 담당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근 4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너무 허술하게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선

양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국장이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들이 현장에 지도점검을 나간다고 이렇게 방침을 받고 나가서 보면 가서 사실은 현장에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실적으로 넣지 않더라도 지도점검대장에다 거기에다 비치해 놓고 지도점검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하나에 실적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자료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현장에서 약간 좀 어떤 횡령이라든가 어떤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그러한 뚜렷한 것은 우리가 적발을 해가지고 오는 거지만 그 외의 것은 현장에서 그냥 지도점검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사실 또 그런 것을 다 실적으로 해서 잡아놓은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게 큰 어떤 문제로 그런 것은 사실 예산하고 이렇게 잘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말씀도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나가서 실적으로 없는 또는 과도하게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지적을 한다라는 것도 그것은 관리자입장에서 그건 더더욱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난 번 과장님하고 대면질의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어린이집에 등록하지 않고 형제가 있으면 형만 등록하고 위에만 등록했는데 어린이집에서 밑에 동생도 이름 올리시지요 해가지고 이름 올린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문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그 부분과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점검한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여성취업교실 운영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상반기에 4가지 하반기에 8가지 여성취업교실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의 결과를 보면 취업교실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최종합격자 필기하고 실기 합격자가 17명인데 이것은 전체 수료자 중에서 몇% 정도나 되는 수치인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지금 상반기가 4개 과정에 80명을 정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해서 그 가운데 물론 정원 중에서 지금 필기시험 합격자가 한 40명 정도 그다음에 실기시험까지 합격한 자가 17명.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게 통상적인 어떤 자격취득 현황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입니까? 좋습니다. 이후에 취업지원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실제 취업과 또는 창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되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창업은 없고 취업만 한 두 서너명 한 것으로.

적이

실적이박찬호위원

너무 부족한 부분 아닌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취업교실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저희들이 당초 목적은 취업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취업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수료자는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리를

관리를박찬호위원

해야 취업교실의 프로그램 운영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보면 문제점이 대부분 여성의 경우에 취업보다는 취미로 배우는 경향이 많고 취업정보은행에 등록도 꺼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여성취업교실인데 이거 선발할 때 선발자를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발해서 교육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취미교실을 운영해야지, 취업교실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 주변에 정말 취업을 하고 싶어서 이런 전문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등록하실 분들 그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하고.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취미프로그램은 동사무소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이런 게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면 안되는 거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취업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명문학원하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하반기 프로그램 종료한 이후에 그 실적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취업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챙겨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지역에 큰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유치에 MOU를 체결한 부분은 잘 될 거라고 보고요. 또 그 큰 일을 하셨는데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져서 업무가 넘어가게 돼서 개인적으로 과장님께는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이 SPC 특수목적법인 형태로 진행이 되지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 특수목적법인의 법률적인 형태는 어느 수준이지요? 예를 들면 공공개발인지 아니면 사적개발인지?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공적하고 사적인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으로 함께 묶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분야 49%, 또 사적인 분야 50%, 1%는 다른 외부기관 그렇게 전체적으로.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 SPC 특수목적법인이 토지수용권, 토지이용권이 있습니까? 사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개발이 다 끝난 때문에 분양을 하면서.

발을

개발을박찬호위원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야 되잖아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그 법인에서 사는 거지요.

인이

법인이박찬호위원

그러니까 공적개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목적법인이 그렇게 일종의 강제성을 가지고 개인토지를 수용 또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거지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권한이 없으면 지금 제2첨단업무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한 토지에 지난번 보고자료에 보면 국공유지가 15%고 85%가 사유지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사서 개발할 건가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지역이 훼손이 심한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걸

그걸박찬호위원

해제하고 나면 개인소유 토지를 그 사람이 조합으로 참여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팔든지 해야 되잖아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도시계획 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딱 그린벨트가 관련법에 의해서 해제가 되면 해제되는 동시에 그게 묶이지요. 묶여서 매매가 안 되게 되어 있고 또 그 가격 결정하는 것도 결국은 이 토지소유자하고 시가하고 감정평가단이 형성이 돼가지고 평가가 되거든요.

정이

결정이박찬호위원

되는데 85%가 사적 소유란 말이지요. 그래서 나는 안 팔겠다, 그것을 공적으로 강제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주체기 때문에 사적으로 팔지 않겠다 이러면 이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특수목적법인은 공적 사적 분야가 같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안되면 강제수용절차 들어가는 거지요.

박찬호위원

강제수용절차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같이 들어 갑니다.

조동탁위원장

몇% 넘어가면 되지요? 몇%가 넘어 가야만이 강제수용할 수 있잖아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관련하고 있는 법규가 다 포함이 되고 있어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하고 그린벨트에 관한 법률인데 가장 관건은 이 그린벨트를 보존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조동탁위원장

강제성을 띠게 되면 데모라든가 그런 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런 분야는 어느 분야나 국가에서 하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 일정부분은 감수를 해야될 분야지요.

예를

예를박찬호위원

들어서 사적개발을 하면 예를 들면 중간에 알박기를 해가지고 개발이 안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정하게 1,2십%면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덜 되는데 85%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2첨단업무단지 예정지의 토지가, 그러면 그게 공적개발 할 수 있는 강제적 권한이 없는 주체가 그 토지들을 어떻게 살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게 첫 번째로 넘어야할 난관이면 개발토지를 수용 않고 사서 하는 것도 또는 그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지난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조합원으로 그분들을 끌어들이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든 SPC에서 그것을 사든 수용하든 해야 되는 겁니다.

박찬호위원

나 같으면 잘 안팔 것 같은데 내가 그땅 주인이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또 제가 대면질의때도 얘기를 했는데 친환경 농산물 적거래시스템 구축사업 우리가 관내 경작농가 305가구에 3억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이 305가구에 총 생산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직거래시스템을 통해서 판매액은 얼마인지, 그러면 우리 총 생산액 중에서 몇%나 우리 관내 직거래시스템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안 오네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총 생산액 관계는 사실은 실사를 해야 될 분야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걸리겠고요. 또 직거래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이것이 판매된 양이 얼마냐 하는 부분은 지금 직거래시스템을 완공될 수 있는 기간은 저희가 2013년, 2014년까지 잡고 있고 지금 이제 홍보단계에 들어가 있으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 물건이 어느만큼이다 하는 부분은 현시점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양평공사로 넘어가는 부분이라든가 또 지금 가락시장에 갖다 판매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유추해서 할 수 있는 양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우리가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그러면 굉장히 큰 포지션이거든요. 이게 300가구 정도 되니까 가구당 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농가에다 평균 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농가에서 농산물 생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이게 사업명이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사업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거래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나 유통될 건지도 예상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없다는 부분보다는 뭐냐하면 이거지요. 친환경 농가들한테 금새 뭔가 친환경 농가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금새 친환경 물품으로써 취급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해줘야 되는 게 비료라든가 친환경 자재라든가 기반구축에 들어 가는 돈들이 50% 이상 들어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친환경 인증농가가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여기에 보면 비료도 주고 생산지원하는 현금도 주는데 현금이 맞지요? 생산지원이라는 게 물품인가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1억 7,900 정도가 비료비로 들어 가는 거고 거기에 또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인증농가를 받을 때는 인증 받기 위해서 필요한 45만원 들어 가는 거 있고 또 인증농가들이 물건을 낼 때 포장박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돈들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그런 것을 지원할 때 최소한 이 농가가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이 농가 중에서 지금 현재는 몇 %가 친환경 인증을 받었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어느 정도나 되고 이게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 농가에 몇 %가 친환경 농가로 인정이 되겠다 정도의 프로그램은 있어야 연간 3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이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인증농가는 지금.

것을

그것을박찬호위원

제가 지난 번부터 계속 물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하나도 말씀 안하시고 계세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인증농가에 대한 것은 보고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62농가가 인증을 받았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뭐가 관건이 되고 있느냐 하면 보금자리가 발표가 되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농가에 대한 지원분야가 언제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직접 로컬푸드에다.

년이

내년이박찬호위원

되면 또는 가까운 시일내에 거기가 개발되면 이 농가가 다 없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것은 사실 친환경 농산물 농가를 만들기 위한 예산지원은 좀 이게 큰 효과가 없어지는 거네요? 없어져 버리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 또 농사를 짓게 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은 결국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또 강동에다 로컬푸드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박찬호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으로 환경 수계기금으로 1억원 들여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해서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이 한 200만원쯤 되거든요. 1억 예산 회수하는데 50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에너지 문제, 대체에너지에 대한 어떤 인식 제고의 차원인지 이 예산 투입 대비 효과의 부분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한 두 가지만 더 짚어보면 예를 들어서 바이오에너지 같은 경우는, 또 그게 폐해도 많이 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수수 같은 바이오에너지를 쓰면서 식품가가 오르면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적정한지는 본인도 명확하지 않지만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사실은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늦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분야는 물론 지금 투입 대비 산출은 기대치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플랜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든 어떤 형태로든 국시비가 같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화석 연료가 고갈되는 그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은 지금 여러 언론이라든가 여러 방향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한 비교치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과정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외에 바이오에너지라든가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분야는 지금 당장 들어가는 그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미래들한테 남겨줄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오히려 상당히 다각적으로 우리 자치단체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라면 다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찬호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의 예산이 처음보다 많이 투자가 되고 있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강동구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게 진짜 친환경일까요, 강원도 산 속에서 짓는 게 진짜 친환경이겠습니까? 서류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두 가지 쪽으로 대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온난화를 대비하는 녹색생활 실천 방안으로 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교육적인 차원과 여러 가지 부가가치 갖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시점하고 또 하나는 먹을거리에 대한 부분을 갖다 어찌하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고파서 먹었을 때하고 지금은 질을 더 높이 생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에서 친환경이 되냐, 서울에서 친환경이 되냐 하는 부분은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겠으나 지금.

조동탁위원장

그럼 국민이 선택을 어떤 걸 하겠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설명을 듣자고 그런 게 아니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식물공장이라고 있어 가지고 서울에서도 공장 안에서 지금 식물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머지 않아서 식량 전쟁에 대비하는 우리 국민들 각오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먹을거리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부분, 안전한 먹을거리가 되겠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 식량 전쟁에 대한 것 대비해야 되겠고,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벌이는 벌이대로 그래서 로컬푸드 시스템을 갖다가.

조동탁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탁상용이라고 딱 칭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게, 강동구는 녹지가 46% 정도 되죠? 그러기 때문에 친환경 물론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친환경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강원도나 지방 같은 그런 청정 지역에서 수급, 요즘 부산에서도 서울 올라오는 게 3시간이면 올라옵니다. 전국 자체가 인적 네트워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외수 강연을 듣는데 그 분이 1시간만에 7,000포기의 친환경 배추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강동구 친환경 배추라 해서 7,000포기 1시간 내에 팔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예산이 비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박찬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인센티브 사업이 뭐가 해당된다고 답변하셨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그물망하고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공통 자료로서 전 부서로 연도별 부서별 인센티브 사업 교부 내용, 교부금액과 사업 내용을 자료 요청한 바 있어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맑은환경과만 냈어요. 그 자료를 안 보셨습니까? 공통 9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안 낸 이유가 뭐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해서 책상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7쪽을 펴주세요. 본 위원이 작년에 이어 긴급복지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시행 몇 년째죠? 2011년이, 3년째입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년째입니다.

전액

전액김정숙위원

시비로 지금 되고 있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료를

자료를김정숙위원

보니까 이렇게 지급액과 지급 병원 종류 지급 이체일 이렇게 해서 2010년, 2011년 자료가 건수가 지금 101건이 나와 있는데 아까 여기 보고서에는 98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01건 이 자료에 의하면 101건 되는 중에서 3건만 장제비 또 5월달에 생계비 1명 그리고 10월 31일에 주거비 1명 이렇고 나머지는 전부가 의료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의료비가 이렇게 긴급지원으로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됩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교육비나 주거비, 장제비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법 규정에 따른,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같은 것은 병원에서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금액도 많고.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 긴급복지 지원 내역을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이예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1명이 이 업무만 맡아도 엄청나게 바쁘겠어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쁩니다.

렇게

이렇게김정숙위원

의료비를 많이 지급을 하고 이러려고 하면 얼마나 업무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월별로 봤습니다. 지금 2월달에는 19건, 3월달에도 19건, 4월달에는 9건, 10건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5월에는 11곳, 6월에는 4곳 뿐이예요. 그럼 6월에는 왜 적었을까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병원에서 신청을 하는 거에 따라 우리는 수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사항까지는 정확하게.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병원이 어떻게 강동성심병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돼 있을까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로 그 사람들이 하는 데가 성심병원하고 경희대병원입니다. 성심병원이 가장 많습니다.

김정숙위원

경희대병원은 몇 건이 되지가 않아요. 거의가 강동성심병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조사를 해 보려고 그래도 이름도 안 되고 그리고 무슨 병에 있었느냐, 그 내용도 안 되고 그러니 다 개인 신상보호에 관련되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보공개법에.

김정숙위원

정보공개법에 의거해서 그렇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이렇게 집행이 시행된 사업은 이런 행감에서는 의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보여줄 수는 있는데 그것을 갖다 잠깐 보고 저희들이 반납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제출하기는 좀.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같은 맥락에서 동감사를 나갔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명부 주민번호랑 모든 것을 원본을 열람을 했어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열람은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열람을 하라고 그러시든지 이거를 갖다가 아예 그냥 다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이것을 샘플 추출을 해서 우리가 어떤 한 병원에 가서 정말 이런 사안이 있는가를 한 번 조사를 하려고 그래도 전혀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샘플을 찍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정숙위원

제가 샘플을 해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금액 기준이 어떻게 300만원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300만원 이하입니다. 이하인데, 이게 저희들도 사실 금액이 맞는지 어떤지 판단하기 좀 어려웠고 병원에서 그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이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지원으로 해서 300만원 범위내 지원한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300만원까지 범위로서 이렇게 많은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산출된다는 것은 조금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어서 지금 무상급식에도 많은 세금이 복지비로 나가지만 지금 신문 보도에 보면 2012년은 서울시민 1인당 6만 8,000원의 세금을 더 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는 이런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우리가 다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이걸 갖다 지원을 해야지 그냥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고 그거를 그냥 병원에서 발굴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그냥 찾습니까? 대상자를.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병원에도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진짜 생활이 어렵고 이런 사람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 금액이 맞는지 틀린지 진료비가 맞는지 틀린지 해서 건강보험심사원에다 심사의뢰를 합니다. 하고 사실은 대부분 보면 그 비용이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되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최고 한도가 300만원까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고

최고김정숙위원

한도가 300만원이라도 그걸 갖다가 정말로 사례를 잘 면밀히 봐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원을 시비라고 전액 다 하는 것 보다는 조금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금액을 제가 쭉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담당 직원이 정말 전수조사를 잘 하기를 바라겠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모든 것이 시비로 하지만 우리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명한명 병원 한곳한곳 이렇게 많고 적고 월별로 이렇게 기준 없이 이런 것은 조금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신규사업에 관해 가지고 또 취약 계층 사례 관리 인력 활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하면 월별 구분이 없어요. 발굴 건수만 돼 있지 월별 구분이 없고 이것은 구비도 투입되는 사업이네요? 매칭이. 구비도 25%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그 뒤에 보면 137건을 사례를 발굴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4명이 9급 1명 6급 1명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뭡니까? 기간제가 4명입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간제 4명, 이게 인건비 나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토탈 6명이네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하나는 담당자인데 사실은.

여기

여기김정숙위원

보면 지속 관리 대상자로써 그 내용이 특히나 다른 것은 없어요. 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보건소에서 혜택을 받는 그런 사례더라구요. 그런데 알콜 중독 치료와 기초생활 해결이라는데 기초생활 해결이면 해결하는 자란 말입니까? 여기에 나온 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에서 제외시켰다 이런 얘기죠.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활할 수 있게 해 가지고 벗어나게 해 줬다 이런 내용일 겁니다.

생활

기초생활김정숙위원

해결자가 몇 명이 되고 우울과 자살 시도 그리고 자녀가 인터넷 중독했다고 이런 걸 꼭 이렇게 관리대상자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나 이런 몸이 안 좋다든가 이런 사람이 두 가지 이상 문제가 되면 사례 관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137건 중 제외 대상자가 이렇게 많아요. 관외 이주 해 가지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타구로 가면 저희들이 끝납니다. 타구로 가든지 하면 종결돼 처리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종결 대상자도 이렇게 많을 수 있습니까? 발굴해 놓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숫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종결대상자 번호가 95번부터 137번까지예요. 이것 확실한 숫자 맞을까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을 보면 의료급여 신청 안내, 생계급여 신청 안내인데 어떻게 종결 대상자가 됩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신청을 해서 일단은 그걸로 종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안내했다고 이걸 종결했단 말이예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안내했다는 게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것은 아까 긴급복지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서로

서로김정숙위원

연관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보면 생계 급여 신청이 많아요. 주거 급여가 하나고, 그런데 여기 긴급복지 여기는 지금 생계급여가 한 건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주거비 하나 생계비 하나 장제비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되면 긴급복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긴급복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긴급복지는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취약계층 여기에는 해당됩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은 해당이 되지요. 이것은 긴급복지에 해당이 됩니다.

렇게

이렇게김정숙위원

우리가 숫자로만 하려고 그러면 이거 하나 것만 해도 몇 십분이 걸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인센티브에 관련한 내용 그것을 왜 안 주십니까? 그렇게, 답변에 수고하셨고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이영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37쪽 펴주세요. 본위원이 기초생활수급자 동별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식별이 또 불가능하고 그런 사유로써 행감에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여기에 따로 온 인원과 가구 이 숫자만 보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료신청을 했을 때 내용량이 많은 수급자가 많은 그런 인구는 CD로 열람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종이없는 그런 행감을 하기 위한 과정을 가자면 양이 많은 것은 CD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둔촌2동에 아니 둔촌2동이 아닙니다. 동이라고 지금 명명하기는 그렇고 하여간에 동감사를 나갔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명부가 사망한 달이 10월달임에도 불구하고 11월 21일 자료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원본을 보니,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행감을 하지만 그 원본이라도 열람을 할 수 있어야지, 하나의 샘플을 추출해서라도 정말로 혜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는지 안 가는지를 조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본을 보기 원했는데 그것도 갖다 주시지 않고 이렇게 그런데 동감사 나갔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66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또 그 숫자하고도 틀리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변동이 조금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서 왜 10월 26일날 사망신고까지 올라와 있는 이 명부를 삭제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바빠서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듯이 그것이 그런 사례가 비단 그 한곳 뿐만 아니고 우리가 각 동별로 이것을 다 전수조사를 하면 그런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비 누출이 되지 않아야 되겠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점이 있어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될까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위원님들께 원하시는 자료를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런 개인식별이 가능한 그런 자료는 제출이 불가하다 이런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저희 수급권자가 혹시 부정한 사망자나 이런 이중지급자나 이런 게 우려되시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기는 좀 그렇고 열람까지는 저희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로써 상당히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동에 가서 그 동에 기초자료를 보고도 그런 게 발굴이 됐잖아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없는 사례 그것을 눈으로 파악하고 그런 우려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각 동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그런 자료에 있어서 정말로 신빙성 있는 그런 자료를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쪽수 48쪽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출산지원금이 조금 증액이 됐지요. 얼마에서 얼마가 증액이 됐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7월 27일날 조례를 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공포돼가지고 종전에는 두 자녀일 때는 20만원, 세 자녀 30만원, 그 다음에 50만원 주던 것을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2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이내라는 게 없어진 거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례를

조례를김정숙위원

만들 때 20만원 이내를 해놓고 30만원 이내를 해놓음으로써 예산상 사정이 안 좋다고 그 금액이 안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꼭 이 금액이 지원되도록 바라겠어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월별

월별김정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셋째 자녀 넷째 자녀까지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둘째 자녀를 이렇게 명수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월별기준이 어떻게 비슷한 숫자일까요? 이렇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월별 지급 인원수가 비슷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민원인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월말에 저희들이 집계해가지고 그 다음 달 20일에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어서 신청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급하다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좀 비슷합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출산율이 조그만한 수치입니다마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전에는 1년 이상 강동구에 거주했지만 지금은 6개월로 완화가 됐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타구에는 보면 6개월도 아니고 관내로 전입이 되면 바로 지원되는 구도 있습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구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강동구에 인구유입이 많아져야 되고 저출산에 있어가지고 이제 출산은 지방자치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출산지원대책은 더 많이 이렇게 지원하기를 원하는데 또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원을 받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그것을 또 환수조치 한다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강동구는 그런 것은 없겠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예는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숙위원

출산대책에 있어가지고 우리 최광필 가정복지과장님은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에

답변에김정숙위원

수고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들 도시환경, 도시텃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일지 모르지만 조금만 봐주세요. 친환경 도시텃밭에 대해서 이렇게 구좌수가 있고 면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구좌당 5만원씩을 받고 구직영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임차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조금 금액적으로 어떻게 플러스가 됐습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플러스 요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은 아직 안 했고 지금 임차비가 우리가 땅이 없으니까 땅을 빌리는데 들어간 돈이고 또 구좌당 분양가를 받은 것은 거기에 재료비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고덕동 328번지하고 둔촌동 118-1은 임차를 했어요. 그리고 상일동은 무료로 임차를 했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친환경도 좋고 상자텃밭 사업을 확산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급상자에 있어가지고 공공용과 일반용에 있어가지고 한 상자당 가격은 같습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다릅니다.

가형

가형김정숙위원

, 나형이 다 달라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이런 것도 다 예산을 수반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꼭 해야 하느냐, 강동에서는 이제 2년째지요? 2011년도가.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2011년도가 1년째고 상자텃밭은 처음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상자텃밭은 지금 조례 통과하고 처음인 거지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계도기간을 거쳤으면 내년부터는 주민들한테 계좌만 좀 분양을 하고 농사짓는 것은 자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에 들어 가는 비용이 지출금액이 쭉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 재료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하니까 1억 2,10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질문했지만 도시 속에서 친환경으로 이렇게 예산 수반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질문했잖아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지구온난화 대비해서 또 식량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답변했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친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화학자가 갈대로 인해가지고 바이오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이 발명했다잖아요. 그래서 식료품의 가격도 지장이 없으면서 그렇고 갈대는 어느 곳이나 가면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를 한다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농사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고 제가 길동에 동감사를 갔을 때 옥상을 봤어요. 거기에는 배추가 너무 농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화분 하나에 무를 세 포기씩 심어가지고 아주 굵게 농사 지은 것을 보고 건물마다 옥상이 다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도시에서 바람직하다는 것도 제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수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고 구민들한테 각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각자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해서

참고해서김정숙위원

2012년 예산에는 많은 금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시간 지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저는 감사자료 근거로 해서 지적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그 답변에 있어서 아주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송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18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강동사회복지관, 성내사회복지관 2009년도, 2010년도 감사 점검사항을 조치사항 내지 지적사항 점검결과를 보고한 자료인데 2010년도 행정감사 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사회복지관에서는 호봉 확정 부적정 두 번째, 불용액 폐기처분 부적정 세 번째, 과오납 반환절차 미흡, 보조금 등 재원별 통장 구분 관리미흡 또 성내복지관은 예산과목 구분편성 부적정 두 번째, 예산지출절차 부적정 세 번째는 물품구입대금 지급 시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카드결제를 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물품관리대장 미등재 또 마지막으로 회계업무담당자가 재정보증보험을 미가입 했어요. 이것이 2010년도도 그렇고 작년 감사자료에도 똑같은 유형별로 나와 있고 2009년도도 이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매년 이게 반복돼서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개선명령 물론 돈이 횡령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해야 되겠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그 조치사항이 뭡니까? 개선명령, 개선명령 그러면 주의 주고 경고 주고 그외 담당자는 어떤 징계 조치한 바 없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하고 또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은 앞으로 그러지말라고 주의촉구나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사안이 호봉 확정 부적정 또 과오납 반환절차 미흡, 과오납을 했는데 그걸 징수를 못했을 때는 그건 직무유기에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환수 다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환수조치하면 환수조치로 끝나는 겁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구립 강동종합복지관 위탁운영 약정서를 보면 15조 약정의 취소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알려드릴테니까 과장님 약정서 내용까지 자세히 머리에 숙지하지 못했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갑은 을의 본 약정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된다. 즉 말해서 감사자료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시정통보하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응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받았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정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면

기면임인택위원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 다 한 것으로.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이런 사항을 개선명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위탁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반복되는 이런 잘못된 것을 예산이 수반되고 모든 것이 관리가 미비된 거에 대해서는 그만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우리 관에서 감시감독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미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이고 또 중복되지만 유형이 좀 다릅니다. 한 건을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위반한 게 아니고, 그 유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중복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2010년도 이 자료를 갖다 드릴까요. 지금 현재 제가 2011년도 감사자료를 보고 2010년도 감사자료까지 비교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연히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선출직이어서 구민을 위한다는 목적은 딱 한 가지일 겁니다. 다른 사견이 필요 없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임인택위원

2012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임인택위원

우리 과장님을 질책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사항들이 매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당부드립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2010년도에 난방비하고 2011년도 난방비가 159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좀 적게 책정이 되었다 이거죠? 2010년도에 비해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2011년도에 난방비만요, 이것은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또 저희만 올려줄 수 없는.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시비라고 해서 우리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비는

시비는임인택위원

우리 강동구민이 시비로 낸 돈을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로만 한 2.7%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6대 4 정도로 시비가 6이고 구비가 4인데 시에서 내시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인택위원

우리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이 목적외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2010년보다도 2011년도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내가 과장님한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님으로부터 운영비에 따른 문제점을 많이 듣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내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문제점은 없었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산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난방비는 쓰고도 남습니다.

비로

난방비로임인택위원

적정한 수준을 책정해야지 그 난방비가 다른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되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시에서 주라고 하는 그 기준 보다 저희 구에서 구비를 훨씬 더 가이드라인을.

인택

임인택위원

그 안에 난방비가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이 60%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시에서는 4대 6을 하는 건데 실제로 지급액은 6대 4 정도 됩니다.

적에

목적에임인택위원

꼭 쓰여지게끔 우리 과장님 지도 감독 잘 해 주시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2002년도 선출직으로 들어와서 4대 때 4년동안 의원생활하면서 아주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6대 초반에 들어와서 구립어린이집 또 기타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했을 때 계속 주시하고 그랬는데 어쩌면 지도 감독 결과가 대동소이하게 또 아까 내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개나리 암사1동 소재 구립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우리 강동구에 구립어린이집이 23개 중에 그 중에 여섯 군데 어린이집이 100명의 어린이가 넘습니다. 그러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대형, 그러니까 학생수가 100명이 넘으면 대형 구립어린이집이라고 봐야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특별 관리한 경우는 없었어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최근에 구립어린이집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과거에는 이렇게 대형화된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설치했는데 최근에 와서 가능하면 구립어린이집이라도 소형화하자, 그래서 교사들의 따뜻한 정들이 어린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형화하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는 추진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임인택위원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 되는 상태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겨서 정말 질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국가에서 할 의무이고 또 그에 대한 우리 학부모님들이 국가로부터 권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기

그러기임인택위원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할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한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정원 초과하는 어린이집은 없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도 하고 실제 민원 발생 지역에 가서 실제 조사해 보고 그러면 정원을 초과한 데는 바로 행정처분이 나가니까 지금 그런 데는 별로 없고 다만 저희들이 현재 보육시설이 지금 300개가 넘다 보니까 상당히 지도 점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많은 의원님들이 보조금 지출 관계라든가 어린이 안심 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경험인데 실제로 구립어린이집 학부모로부터 내가 입수한 사항이었는데 이 정원외 학생을 받아 가지고 부과하는 영수증이 색깔이 다르게끔해서 정리한 그런 사례를 적발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나시죠? 하지만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걱정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건 개선해야 된다, 왜냐 하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 때 우리 국장님하고 그걸 덮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두 가지만 내가 지적하고 말겠습니다. 지금 둔촌동 숲속어린이집 특기 사항 오후 시간 운영 미준수하고 급식비 지출 기준 1인당 1,745원을 미준수 했다는 말은 이것은 돈을 1,700원인데 한 1,000원밖에 안 들어가고 그렇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특기활동은 지침에 보면 오후에 특기활동을 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 시간을 오전에 아마 해서 적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급간식비 지출 기준도 1인당 1,745원이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강일

강일임인택위원

새롬어린이집 간식비 매뉴얼 불일치하고 그런 것들은 여기 보니까 60명, 47명 그러네요? 학생수가, 적은 데도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100여명이 넘는 6개 구립어린이집은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이번에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사업에 대해서 MOU 체결하셨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에

여기에임인택위원

보면 과장님,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또한 이 사업이 우리 청장님의 아주 관심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 게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사 설계 용역비를 이렇게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쓰셨는데 그건 법을 좀 위반하고 좀 이런 것이 구의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서로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이런 사항이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를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선

양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시간적으로 너무나 급박해서 사전에 그 절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급박함과 그 다음에 그것을 필히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이, 이것은 MOU 체결하는 것이 우리 중장기 계획 아니면 연초에 업무계획에 그게 안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뭐냐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올해 2011년도 예산을 2010년도 10월, 11월에 이렇게 지금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확실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MOU를 체결해야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MOU 체결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쓰게 됐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복합엔지니어링 MOU 체결을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강동구 이미지에 아주 좋은 이미지로 기업하기 좋은 우리 강동구로 태어나는 것을 본 위원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꼭 써야 되는 건데 앞으로는 예측을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재활용 선별장에 관해서 2009년도에 6억 3,423만 4,000원 수입 금액이.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활용

재활용임인택위원

선별장 폐기물 처리비 수입 있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2009년도에는 7억 5,459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11월 현재 8억 8,508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2011년 1월30일날 신애자원(주)로 계약이 바뀌었습니다.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십몇년 동안 하던 그 업체가 아니고 신애자원으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공개경쟁해서 그렇게 바뀌었다, 기한 만료돼서 바뀌었다 하시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날로 수입이 증대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주민들이 재활용품 같은 것을 예전에는 일반폐기물에 혼재해서 버리고 그랬는데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 바람에 선별 판매금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지난 180회 정례회 때 이해식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청소 구획 정리에 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획정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고 그 대안을 내가 청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 대안과 의원님의 생각이 저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숙고를 해본 바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구획 정리를 해 놓으면 인력도 분배하기가 어렵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어찌할 수가 없고 장비도 지금 쓰고 있는 장비가 줄여준 3개 청소업체가 있는데 어느 업체는 좀 줄여주고 어느 업체는 관리 장소가 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장비나 인원을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다시 재계약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우리가 우리 구민을 위한다라면 어떻게 위탁업체에 살림까지 우리가 해줘야 할 이유가 있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재활용센터에 날로 늘어나는 수익에 비해서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재위탁을 줘야하는 것이 우리 상식적인 얘깁니다. 왜냐하면 조례상 3년으로 묶어져 있다든가 5년 묶어져 있다하면 그것은 나도 인정하지만 날로 늘어나는 수익이 증대되고 있는데 업체가 바뀌어졌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뭔가 그분이 우리 구청직원들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다든가 뭔가 불편한 사이가 있어서 위탁업체가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품 선별판매금인데요. 2009년도에 6억 3,000이었고 2010년도에 7억 5,000이었는데 올해 신해자원으로 바뀐 다음에 1월에서 9월까지가 8억 8,000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새로 된 업체가 회사규모도 크고 자본이 많기 때문에 지금 수익금이 늘고 있는 현황인지라 저희 구청 입장에서 보면 더 이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재활용품에 대해서 선별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 의장님께서 격려차 오셨습니다.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 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이 2009년도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은 국비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입니다.

전체

전체차혜진위원

구비입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조금은 구비입니다.

제가

제가차혜진위원

대면질의때 국비라고 답변을 받아서 제가 지금 봤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을 봤거든요. 2009년에 보훈단체 11개 설명절 지원사유에 상품권 인원이 2,220명이에요. 그런데 2010년에는 설명절 보훈단체 3,000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3,000명이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 현금 및 이게 인원이 160명이에요. 그런데 2010년에는 150명이고 2011년에는 213명이에요. 그 다음에 보훈단체 또 11개 추석명절 상품권이 1,500명인데 2010년에는 또 3,000명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에는 2,577명이에요. 이런 인원에 대해서 확인점검은 하십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단체에서 신청하는 거지, 저희들이 회원이 몇 명이다 이걸 점검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예산 한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건 왔다갔다 합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훈단체는 거의 노인이시잖아요. 6·25 뭐 무슨 옛날 월남이나 그러면 고령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들쑥날쑥 한다라는 소리는 그런 분들이 이사 왔다갔다 이렇다는 건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보훈단체에 등록된 사람은 100% 주는 게 아니고 예산범위 안에서 단체장이 알아서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규정도 없이 그냥 단체장이 알아서.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냐 해서 보조금 어느 정도인지 금액을 봐가지고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편성이 지금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은 연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잡혀 있는 게 있고 저희들이 잡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량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국가유공자 유적도 1,804분에다 이건 3,680만원이라는 소리지요. 그러면 또 상품권 820명이 1,641만 5,000원에다가 그다음에 2011년에는 또 2,700 금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예산이 잡혔다 해도 이런 현상은 정리를 좀 하셔서 과다지출을 하시는 경우, 지금 들쑥날쑥한다 소리는 어쨌든 다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건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과다지출이 된다면 어쨌든 예산낭비고 혈세낭비입니다. 어쨌든 그 분들이 보훈단체에 6·25때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월남전에 참전하시고 해서 도와주시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행정자료는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행정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는 그냥 있는 금액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음 번에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한 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주면 자기들이 금액이 작은 것을 나눠주면 인원수가 늘어나고 금액이 비슷한 것을 하면 또 인원수가 줄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관여해가지고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줬냐, 조금 인원수가 적게 줬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회복지과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신 거 말고 저 혼자 지금 이만큼 받았어요. 많이 신청하면 의원님 공부 많이 하십시오 하고 이거 더 주신 거거든요. 제가 밤을 새서 봤어요. 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하면 똑같은 장부 2009년도에 사진 똑같이 찍었어, 아까 자료줄 때 똑같이 복사한 것처럼 그런데 2010년도에 똑같은 사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1년에 3개가 그런데 11년에 2개 들어 가고 하나만 바꿔, 그럼 그것을 생각 없이 준다는 소리는 사진이 3년이 똑같다는 소리는 잘못된 겁니다 행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하시고 또 지금 이런 부분은 전년도하고 비교하시고 분석하셔서 일단 안됩니다 그게 아니고 어쨌든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 22페이지에 보니까 긴급복지관리하고 지역복지 강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이 있거든요. 지금 이 세 가지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는 우리가 긴급할 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긴급하게 도와주는 거고 지역복지 강화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투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바우처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이것은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다 다릅니다. 일정하지 않고 어떤 것은 뭐.

차혜진위원

세 가지가 다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제가 왜 국.시비를 물었느냐 하면 지금 예산액과 집행액과 잔액이 있어요. 잔액이 액수가 지금 잔액을 볼 때 이게 지금 국비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의 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사용하고 잔액이 남는다는 소리는 행정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 발로 뛰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내시액이 일단 내옵니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써라 하고 하면 거기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니까 저희들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가

액수가차혜진위원

지금 볼 때는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차혜진위원

이런 긴급복지 관련이나 지역복지 강화 이런 부분은 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은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구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좀전에 물은 이 부분도 전체 액수로 따지면 꽤 큽니다. 그런데 구비인데 지금 이거 검토 안하고 그냥 예산 잡혀서 그냥 준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역사회서비스혁신도, 그런 부분도 부지런히 바쁘시지만 인원이 적다 지금 우리 강동구가 1,200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지금 위는 바쁘고 밑은 한가할 수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 밑에 소속된 분이 몇 분이시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33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차혜진위원

그런 분들이 부지런히 하셔서 공공의 이익이 창출되도록 이런 부분들 지금 다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불요불급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옛날에 2009년도, 2010년도는 사회과하고 합쳐가지고 남은 돈입니다. 포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차혜진위원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게 10년도, 11년도까지 보지만 내년에는 액수가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주민을 위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잖아요. 그렇게 보시고 이 부분은 이 사항으로 하셔서 추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과장님은 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006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요구하신 분이 조동탁 의원님이신데 지금 관내 동별 독거노인이 지금 2010년과 2011년을 보니까 독거노인이 지금 좀 비슷하신데 암사1동이 보통 200 몇명, 300 몇명, 400 몇명, 100 몇명 이렇거든요. 보이시지요? 관내 각 동별 독거노인현황, 그런데 암사1동은 739분이세요. 두 배가 넘고 그다음에 천호3동도 662분 다른 데에 두 배가 넘고 길동도 738에 2010년, 11년도 754분 암사1동이, 천호3동이 681분, 길동이 745분 다른 동에 비해서 한 배 반 두 배 이런데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 동에 인구 아니겠습니까? 제가 확인은 미처 못해 봤습니다만 그 동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은 동이라서.

구가

인구가차혜진위원

많은데 독거노인이 많으시면 관리를 좀 더 그 지역에다 많은 지역에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주민등록상은 이렇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복지관 등을 통해서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해서 5,363명이 DB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2011년에는 8,273분으로 되어 있는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민등록상이고요.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실제로 지금 주민등록상하고 현 상황이.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3,000명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차혜진위원

약 3,000명 정도 차이가 나면 그 노인분들이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상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민등록상 실제 조사를 독거노인 조사했을 때 어르신 3,000명 차이는 주민등록에 가족과 함께 살면서 실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만 다른 목적으로 분리해 놓은 세대.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부분도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밑에 식사지원과 재가노인서비스를 보니까 지금 세대수 지원현황에서 법적지원 외 민간 후원 연계하여 지금 2011년 9월 30일 현재 후원금을 693명을 주셨고 후원물품을 1,567명을 지원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000분이 넘으시는데 지금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4분의 1 지원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다 같이 독거에 쓸쓸하고 외로우신데 그런 부분은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이 많이 있지만 일반 독거노인까지 전부 저희가 보호를 하기는 어렵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에 한해서만.

여튼

하여튼차혜진위원

점검을 과장님도 소속되신 분이 한 30분 넘으시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부분에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11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2011년 8월부터 구비매칭으로 지원하신다고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국.시비 전액지원이었습니다. 장애인연금사업이 그런데 올해 8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이 돼서 구비가 17.5% 매칭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1급은 어떻게 하고 2급은 어떻게 하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6급까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6급까지 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 장애인 1, 2, 3등급 정도.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구비는 정해져서 이제 국.시비가 안 내려 오면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17. 몇%만 주시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나머지.

차혜진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장애인에 대한 점검과 복지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있는 장애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혜진위원

예.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가니사건 이후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송파구와 합동으로 7명이 인권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지금 한 달 동안 시설에 1대1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0여명을 1대1로 일인당 30분씩 면담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12페이지 볼 때 그다음 페이지에 지금 중증저소득장애 전세주택이 지금은 두 개만 올라와 있어요 입주대상자가, 그런데 1년에 몇 가구 정도 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입주현황 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올해 10월까지 딱 2년 정도에 두 사람.

으로

규정으로차혜진위원

되어 있는지 1년에 몇 사람 꼭 그렇게 해줘야 되는지 그 내용을.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총 7가구인데 이 기간 중에 입주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새누리집과 파란마음복지센터와 해공노인복지센터가 있거든요. 지금 구립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해 주면서 이 부분도 복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점검현황이 연도별로 시설별로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1년에 이것은 한 번 하는 겁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이걸 보니까 새누리집과 파란마음복지센터 같이 묶었는데 한집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가

연도가차혜진위원

그래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2010년에.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다른 데인데 지금 시정조치가 9건, 환수조치가 2건 그래서 환수조치가 새누리집이 628만 3,000원이고 파란마음복지센터가 1건에 110만 3,000원이고 또 2011년에도 500만원이네요. 지금 이렇게 환수조치가 생기면 환수조치는 바로 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럼요. 바로 됩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구립 사회복지시설로 지금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가서 이런 시정조치가 돼서 환수돼서 하는 경우에는 한번 두번 하면 예산 감액하는 방법을 채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돈을 줘놓고 시정조치해서 환수조치하고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연속 반복이 된다면 벌칙제도를 강화하셔가지고 조심하게 되고 아껴쓰게 되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행정을 잘 하시다 보면 행정을 잘 해도 우리가 가면서 보면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또 51페이지 한번 볼게요. 51페이지를 보니까 공공근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인데 2011년에는 희망근로를 안 하셨네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희망근로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명칭이.

칭이

명칭이차혜진위원

달라진 거구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차혜진위원

과장님은 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5페이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가 지금 어린이집이 4페이지부터 보육 시설 지도 점검 현황에 쭉 있는데 우리 지금 총 어린이집이 구립 시립 합해서 몇 군데 되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22개입니다.

차혜진위원

22개인데 지금 어린이집이 100명이 넘는 곳이 있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아까 임인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개.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100명이 넘는 경우가 6개인데 그 6개에 간호사 배치된 데가 있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간호사 배치된 데 있습니다.

사는

간호사는차혜진위원

시설 인력 배치로 법으로 정해져 있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개 어린이집 묶어서 특정한 지역에 간호사 1명씩 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100명이 안 되는 경우는 그렇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몇 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어린이집 근로 종사자 배치 기준에는 100명이 넘으면 한 분으로 돼 있다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게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경우는 폐쇄 조치해야 된다고 지금 복지 훈령에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어차피 국가에서 간호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용하고.

차혜진위원

되도록이면 간호원이 많아야 아이들이, 어차피 강동구에서 아가들이 잘 커야 우리 강동구가 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법에서 된대로 100명에는 한 분 하신다 하면 그 부분에 하시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폐쇄 조치하라고 그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강화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근로종사자 배치 기준을 위반해서 하셨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그 기준을 안 지킬 때는 일단 시정 명령을 저희들이 내려야 됩니다. 시정명령 내려서 시정을 하도록, 그것도 안 지키면 행정처분.

시정

시정차혜진위원

조치하셔서 행정처분 하시면서 지도 감독을,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셔서 책임있게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는 어린이 숫자에 따라 다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감사하고, 12페이지에 지금 청소년 복지시설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강동청소년회관에 소재지는 명일동 327-6인데 이용 인원이 수용 인원이 12만명입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12만명입니다.

차혜진위원

12만명인데 1일 400명이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일 400명이 어떻게 들어가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거기 보면 밑에 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장 그런 총 이용 시설.

체를

전체를차혜진위원

따져서.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1일 이용.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청소년입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도 이용하고 수영장 같은 데는 명일동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영장

수영장차혜진위원

같은 경우는 그 인근 주부들이라고 보고 청소년은 아닌데 전체로 포괄적으로 하신 거네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 그 부분에서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동아리 스터디를 그 곳에서 빌려서 쓴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거기 보면 현 시설을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돼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지금 지원 내용을 보니까 지금 강동청소년회관에 월 2,000만원이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차혜진위원

2,000만원이 지출로 쓰신 거예요? 매월, 그렇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청소년연맹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2,000만원 정도 연 2억 4,000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2,000만원은 거의 공공요금으로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특히 저희가 안전성이 좀 자꾸 염려가 되고 그래서 자주 나가서 시설 점검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얘기했는데 이것도 가정복지과에 들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관리가 소홀합니다. 그리고 행정인데, 행정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실해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고 내년부터라도 행정 밑에서 하는 처리를 좀 더 깔끔하게 제대로 하시도록.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것도

그것도차혜진위원

있고 제가 자꾸 말하면 같은 말의 반복이잖아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차혜진위원

다 뒤졌어요. 영수증까지, 그랬더니 영수증도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영수증도 이게 금액을 썼다 그러면 이 영수증이 그것만 빼나가고 뭐에 뭐가 썼는가 이런 구분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차혜진위원

과장님은 되셨고, 일자리경제과장님, 24페이지에서 전체 뒷장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현황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를 봤거든요. 11년까지 보다 보니까 2009년에는 액수가 좀 많고 2010년에는 조금 줄고 2011년에는 더 줄었어요. 그러시는데 어떻게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잘 활용하고 있으신 겁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상반기에 한 번 나갔고, 8개 업체가 나갔어요. 하반기에 지금 모집을 했는데 한 14억 정도가 예산이 있어서, 기금이 있어서 그거로 공모를 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게 한 9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먼저 2009년도에 들어갔던 것은 다시 다 회수를 했다는 소리입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1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금은

원리금은차혜진위원

진행이 돼서 이자율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현재 상황이 불경기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래서 사실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중소기업이 어렵습니다. 장사하신 분도 소규모의 그것도 기업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런 분들을 업체 선정을 하셔서 정말 원금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라면 많은 활용을 하셔서 주민들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첨단업무단지 조성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아주 다들 열심히 하시고 또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다가 또 반환하시고 환불하시고 안 하기로 하신 분들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남으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런데 일자리창출 과장님이 아니신 거죠? 첨단단지.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튼

하여튼차혜진위원

자료는 제가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과장님이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일도 많이 하셔서 새벽에 제가 5시에 몇 번 봤습니다. 제가 새벽에 돌아다니다가 좀 봤습니다. 아주 부지런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료는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강동구에 우리 종량제 봉투 종류는 몇 개입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일반폐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있고 건축 폐기물 하는 PP마대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우리 강동구 자치구가 봉투가격이 타 지구하고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 종량제 봉투 가격이 타구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2003년도에 책정된 이후로 지금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는데 봉투값이 비싼 이유가 요새는 강남에 있는 자원회수시설로 한 51% 정도가 가고 49%가 김포매립지로 가는데 그 당시 할 때는 거의 김포매립지로 갔습니다. 운반수수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의 유지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연료비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높은 것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부분도 좀 점검하시고 검토하셔서 조금이라도 가격이 내려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장님, 10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점검 현황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점검을 2009년, 2010년, 2011년 하는데 점검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하십니까?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에서 합니다.

차혜진위원

몇 분이 하세요?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세 사람이 합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구성을 하셔서 검토를 하시는 거죠?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공기를 점검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차혜진위원

기간은 몇 번씩 하시죠?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기간은 보통 반나절.

구의

강동구의차혜진위원

공기 질은 어떻습니까?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공기 질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강동구의 그 공기의 질이 좋다고 말씀하셔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차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환경포럼 관리하시죠?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예.

조동탁위원장

여기가 회원이 몇 명입니까?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3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시민환경포럼 역할이 뭐죠?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환경영화를 상영하고 천호2동 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공공원.

조동탁위원장

예산은 어떻게 충당해서 하고 계시나요?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얼마가 나가고 있죠?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연 한 900만원 정도.

조동탁위원장

회원 31명인데 900만원씩이나 지원한 내용이 뭐죠?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영화 상영하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조동탁위원장

보니까 97년도에 신설을 했는데 300만원씩 지급을 하다가 90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 10회 하는데 9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나가고 있는데.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영화 상영하는데 필름 대여비도 있고 하니까.

조동탁위원장

좋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주시는데, 보조금 사용 집행 내역 주시고 사업결과 보고서 주시고 회원 현황 내역을 주시고 사업계획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내역을 주시고 보조금 지원 신청 기준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예.

조동탁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이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요구자료 1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 집행 현황, 업무추진비,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부분입니다. 여기 표를 보면 업무수행의 기본 경비인 일반운영비가 절반 이상이 집행이 안 됐고 또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달리 63%나 남아 있습니다. 보면 올해 3,246만원이, 881만원이 이렇게 집행됐고 2,364만 5,000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반 이상이 집행이 안 됐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500만원인데 185만원만 집행이 됐고 315만원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63%가 되죠. 이렇게 보면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작년과 차이가 나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10월말까지 예산인데 12월달에 우리가 자원봉사의날이라고 있습니다. 그 행사 때 쓸 비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그 때 그 행사 비용에서 전체 액수가 다 집행이 될까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인위적으로 이렇게 집행할 것은 아니죠. 행사에 꼭 필요한 예산이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 어떤 평가회의가 열렸나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그 평가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프로그램 평가 방법은 어땠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 회원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여러 가지를 봅니다. 사무실이 있는지 민간위탁이 됐는지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데서 저희들이 우수구로 해 가지고 2등 했습니다.

이종태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 그 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개발도 하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종태위원

최근에 이렇게 평가하셔 가지고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

또 금년도 예산에 보면 과장님, 으뜸축제를 아시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으뜸축제와 자원봉사의 행사비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으뜸축제와 자원봉사 행사비가 예정대로 이렇게 추진이 됐나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됐습니다. 으뜸축제는 아까 말씀대로 12월말에.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미추진된 상태네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2월 14일날로 날짜 잡혀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이종태위원

예를 들어서 으뜸축제와 자원봉사 계획이 내용이 올해와 또 거의 동일한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연초 업무계획서에는 수요처 확대 발굴 추진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최근 실적 보고 자료로 보면 수요처가 오히려 줄어들었더라구요. 수요처가 292개에서 268개 24개가 감소되었고 봉사단체도 작년 450개에서 430개, 20개가 감소되었네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 시점 차이인데 지금 10월까지니까 10월까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는 수요처가 298이고 2010년도 12월까지는 254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히려

오히려이종태위원

늘었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종태위원

현재 10월말까지 이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월말까지.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17쪽을 한 번 넘겨보시죠. 종합사회복지관 지도 감독 현황 조치 사항인데 자료상에는 금년도 12월 중에 이렇게 실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종합복지관 지도 감독은 그러면 연 1회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연 1회 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힘드니까 감사과 직원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가 맞아야 됩니다.

이종태위원

자체적으로 못하고 감사과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연 1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는

횟수는이종태위원

해마다 그러면 변치 않고 1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이게 복지관 지도 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감사하는 방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태위원

예.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감사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모자라 가지고 그러니까 전례적으로 지적된 게 뭔지, 그걸 보고 나가서 또 그대로 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조금 감사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나가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것을 답습해서 그 지적된 게 뭔가 보고 그것만 보니까 또 반복 지적되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올해도 어떤 동일한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또 지적이 된다면 어떻게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데 약간씩 그 내용이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그렇게 될 경우 조치는 어떻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시키고 개선이 안 되고 할 수 없는 것은 그 담당자에 대해서는 주의촉구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이종태위원

이 복지관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고 또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초점을 두어서 어떤 문제발생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똑같은 지도감독 현황 조치사항을 제가 2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받은 자료고 하나는 시의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강동종합사회복지관과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지적사항은 비교해 보니까 정확히 똑같습니다. 조치결과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서류에는 아까 임인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두다 개선명령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 자료는 어떤가 이렇게 보니까 조치사항에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시를 해놨고 비고란에 제가 요청한 난에 개선명령이 비고란으로 갔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비고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인태 외 15명에게 9월 이후 이동목욕 서비스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이게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이 요구한 자료에는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사항은 현재 수혜대상자 61명에 대한 실태조사 후 대상자가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시계획서를 수립 후 제출 이렇게 되어 있고 제자료에는 단순한 개선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어떤 같은 서류요구를 하더라도 어떤 차등이나 차별을 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담당자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바뀌어가지고 어떤 담당자는 조치결과를 개선명령으로 간단히 하고 또 전에 담당자는 그걸 디테일하게 쓴 거 같습니다. 내용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서류요구나 이런 것은 어떤 직원에 따라서 어떤 양식이나 형태가 다르다고 보면 됩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전혀 틀린 게 아니고 하나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었고 하나는 그냥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이종태위원

동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그 서류에도 같은 한 달 차이였는데 어떤 곳은 학력란이 있고 어떤 서류에는 학력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직원 차이에 따라서 틀려집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정서식 같으면 변할 수 없는 거고 일반서식으로 해서 하면 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종태위원

서류에는 차등을 두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종태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요구자료 44쪽입니다. 경로당 개소 개보수비 지원내역입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요구번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태위원

예, 요구번호 44쪽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소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125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125개소 중 관내 경로당 개보수가 몇 군데 있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개보수는 38개 구립경로당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구립에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개보수가 됐나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도배, 장판 노후에 따른 비가 샌다든지 이런 유지보수 겨울에 동파도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자보수한 곳이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유지보수가 다 하자보수입니다.

하고

하자하고이종태위원

같지는 않지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지었는데 완벽하지 않고 어떤 흠이 보였을 때 그러면 누가 그것을 다시 해야 하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구립시설은 지금 거의 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유지보수 차원으로 하고 새로 신축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거의 다 사립보다는 구립쪽에 하자보수나 개보수가 많겠네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사립은 어떤 지원책이 없습니까? 개보수에.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사립은 물품 TV라든가 이런 물품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는 안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구립에 38개소를 개보수 했는데 연초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된 겁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지금 10월 31일 현재 집행된 내역이고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만 하기 때문에 예산은 넉넉하게 세워졌지만 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내년에는 건물 노후도에 따라서 어떤 유지보수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매년 반복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유지보수 예산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년에

내년에이종태위원

아직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나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우리 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예산서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편성은 되어 있는데 노후돼서 언제 발생할지 예측을 못하는데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 다음에 납골당 운영실적 및 홍보실적 부분이 있습니다 뒷면이요. 저희 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44기 되어 있습니다 아니, 46기.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여기 개인단 42기, 부부단 4기 맞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단이

개인단이이종태위원

44기고 부부단이 2기 아닙니까? 혹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부부단은 2기로 쳐서 그래서 4기라고 하고 원래는 개인단은 42기이고 해서 합이 46기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종태위원

대면감사때 하는 거하고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다르기 때문에.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도시관리공단 구민회관 직원 말로는 이거 외에도 11월에 또 들어와서 2기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구립 민간어린이집 월별 보육료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보육료 지원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보육료는 매년 보육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책정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구립이나 민간이나 직장형태가 모두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특히 구립이나 서울형 같은 경우는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민간은 특별한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71쪽을 보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보면 구립하고 법인체는 지원금액이 이렇게 늘어가는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지원액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종태위원

예, 민간하고 가정이 줄어들었습니다. 월별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쉽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종태위원

제출해 주시고, 어린이집에도 교사가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의 어떤 자질함양교육도 잘 실시하고 있나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이종태위원

몇 회나 하고 있나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보통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일반업무 교육하고 승급할 때 교육이 있는데 일반은 2년마다 한번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승급교육은 그 교육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받아야 승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이종태위원

.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요즘 매스컴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사에 의한 폭력이라 할지 이런 게 자주 접하게 되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교사 보통 연초에 저희들이 전 시설장을 모아놓고 매월 보조금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 지침 교육을 저희들이 매년 2월경에 실시하고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질이 높은 그런 교육생이 많이 들어와서 보육을 사실 잘 해야 되는데 워낙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교사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는

요즘에는이종태위원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이렇게 안전하게 맡기고 일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부모 면전에서 이렇게 때리면 사랑의 매도 때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데서 부모가 없는 곳에서 그런 폭력행위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부모마음은 더 큰 멍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자질함양을 위해서 좀 더 철저히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교육도 인성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이종태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자료요청 건이 있다고 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인센티브 관련해서 몇 개가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박희오 과장님께서는 2개의 사업이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 전체에서는 몇 개쯤 인센티브 사업이 교부 받았습니까?

영선

양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총괄하는 게 기획경영과에서 하고 있어요.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연도별 부서별 인센티브 사업 교부금액을 전 부서에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맑은환경과 한 곳 밖에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과장님들께서는 내일까지 그 자료를 본 위원의 책상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조동탁 위원장께서 시민환경포럼에 대한 예산 기타 제반사항을 요구하셨지요?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영화상영을 하는데 어떤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환경영화입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자연을 보호하자는 그런 환경영화입니까?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거기에 스크린 같은 거 거기 장비가 얼마나 되는줄 아시지요?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것도

그것도임인택위원

좀 자료를 포함해서 저한테, 그리고 조동탁 위원장께서 요구한 거기에 자산내역도 해 주면 좋겠고 어떤 장비가 있고 어떤 영사기로 해서 주 몇 회 한다든가 아니면 연 3/4분기로 해서 몇 회를 한다든가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지난 7월 27일날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상생 발전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내에 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성과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내일 종합 질의가 있습니다. 종합 질의 때 시간을 많이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영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회의 마지막 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