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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제194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11-11-24

최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응노

이응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1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찬회 활동과 현장확인 등 감사준비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큰도시 명품서구건설을 위해서 현장위주의 확인행정을 펼쳐주시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일정에 따라서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서 일괄 질의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현지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 앞에서 선서한 다음은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추진단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추진단장 김경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응노

이응노위원장

먼저 일자리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김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행정사무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일자리추진단장님은 증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쪽, 5쪽 폐ㆍ공가 철거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서구관내에 2010년 8월 현재 조사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주택 등 폐공가 현황을 보면 기성동 46동을 포함한 농촌지역에 51동, 도마1동 일대 도시지역에 34동 해서 총 85동으로 주민건강은 물론 주변환경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문도 ‘지자체 폐가정비 안하나, 못하나?’하는 그런 기사거리도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석면피해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과 폐ㆍ공가 철거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어 늦은 감은 있지만 사업선정을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장님, 2011년도 사업진행을 보면 폐공가철거사업이 9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5건해서 총 14건이 집행되었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집행과정이 일자리추진단에서 사업물량을 책정해서 관련부서에 설계의뢰하여 완료되면 집행품의하여 총무과에 계약을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자리추진단에서 설계를 의뢰할 때 사업시기 등 사업대상건물이 동일지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물량을 일괄 책정 설계하여 사업을 집행하면 공사기간단축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5ㆍ6쪽 2010년도 2011년도 사업현황을 보면 평촌동ㆍ용촌동, 평촌동ㆍ산직동, 원정동ㆍ괴곡동, 평촌동ㆍ흑석동 이렇게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같이 설계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한 날짜를 인근에 있는 폐공가를 같이 묶어서 설계했으면 좀 좋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폐ㆍ공가를 정비하면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 이분들한테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전부다 주지를 시키고 폐ㆍ공가 소유주민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승낙을 한꺼번에 다 받아가지고 하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인근에 있는 것을 고려치않고 같은 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요. 인근동을 같이 묶어서 했었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인근동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인근동을 같은 지역별로 묶어서 설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사업을 하기 전에 신청을 받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신청을 받았을 때 주소지하고 다 나와 있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나와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신청을 받을 때에 여러군데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또 상위권이냐 저소득층이냐 여러 가지 분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주소가 시골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산직동하고 원정동하고 4키로는 차이 납니다. 또 산직동하고 평촌동하고 4키로 차이 납니다. 인근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소를 보면 본 위원이 조금전에 설명했듯이 평촌동ㆍ용촌동, 평촌동ㆍ산직동, 원정동ㆍ괴곡동 이런 식으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같이 설계했다는 자체가 우리가 사업을 볼때 단장님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지금 거리관계는 솔직히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인근동을 같이 묶어가지고 사업을 했었으면 조금 사업도 하기가 쉽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인근 동하고 같이 묶지 않고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단장님, 이 폐공가정비사업이 다섯가구에 예산이 1억이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다섯가구에 8,900만원이고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분리해서 설계를 하고 분리해서 계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슬레이트는 환경에 굉장히 안좋은 특정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특정폐기물은 처리업체가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환경성을 고려해서 다른 제품하고 섞이면 안되기 때문에 슬레이트 특정폐기물만 철거하는 설계를 별도로 했고요. 그 나머지 벽체에 대해서는 혼합폐기물, 일반 건축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같은 것을 전부다 고려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액을 보면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서 계약을 해야 되죠? 2,000만원 이상이 되면.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2,000만원 이하를 맞추기 위해서 두 업체, 한 업체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놨어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는데요. 이것은 특정폐기물인 슬레이트하고 일반폐기물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봉권

유봉권위원

폐공가도 마찬가지고 지붕개량사업도 지금 사업금액을 보면 1,200만원, 1,800만원, 1,6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수의계약할 수 있게끔 금액만 딱 맞춰놨어요.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특정업체 또 슬레이트는 특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체를 주기 위해서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체가 그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작년도에 한 업체나 올해 한 업체나 거의 동일해요. 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2,000만원이하로 다 맞춰놨어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특정폐기물을 환경성 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슬레이트 관계는 별도로 철거하는 설계를 하고 또한 벽체 철거하는 것은 따로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공교롭게도 2,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같이 설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폐공가철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업체 슬레이트를 제거하면 철거공사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흉물스럽게 장기간 방치로 미관에는 물론 늦은 철거로 유휴지 활용에도 지장을 초래한 것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맞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공사기간을 보면 15일에서 19일이라고 돼 있는데 농촌지역에 부셔놓고 15일에서 19일동안 치우지 않으면 상당히 흉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사업금액은 설계를 봤을 때 2,000만원 미만 조금 조금 했지만 실제로 사업기간은 상당히 길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농촌지역, 서민을 위해서 좋은 일 하자는 뜻으로 일을 벌여놓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편과 만족감은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설계해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업체가 철거를 하는 과정이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만 공사기간내에 전부다 한꺼번에 철거를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슬레이트 부분하고 벽체하고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슬레이트 부분을 철거하고 또 벽체부분을 나중에 다른 업체가 하다보니까 공백기간이 조금 있어서 왜 위만 철거를 하고 벽체부분은 그냥 놔뒀느냐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공사기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렇게 흉물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되면 빠른 시일내에 벽체도 금방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단장님하고 현장을 확인 한번 했었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했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괴곡동 슬레이트 지붕개량공사, 지붕 천장안쪽이 마무리도 되지 않고 일부 폐공가 철거주변에 슬레이트가 쌓여있고 방치된 것을 확인한 것을 단장님도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후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하실 당시에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벽체는 철거하지 않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슬레이트를 치우지 않는 것이 벽체를 헐지 않는 상태에 일부가 거기 쌓여있었습니다. 그것은 즉시 전부다 치워가지고 지금 깔끔하게 정비를 다 했고요. 또한 슬레이트 지붕개량공사를 하면서 골조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분을 보완을 더 하셨으면 좋았는데 기존에 있는 골조를 최대한 살리고 슬레이트 지붕을 칼라강판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살펴서 좀 더 깨끗하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더 좀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세심한 부분도 더 챙겨가지고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미비점을 거울 삼아서 미관이라든지 더 깨끗하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앞으로 사업 집행시에는 사업시기, 사업지역 등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괄 발주로 공사기간 단축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혜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7페이지 녹색퇴비화사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녹색퇴비화사업비가 순수 구비 2억 6,000만원 맞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녹색퇴비화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목적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을, 겨울철 동절기에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줘 가지고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을 한 겁니다. 최초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부수적인 목적이 그렇게 낙엽을 수거함으로써 주변환경이 좀 깨끗해지고 또 수거한 낙엽을 재활용해서 퇴비화함으로써 재활용에도 일조를 하고 이 퇴비를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석사조의 자원순환형 재활용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된 최대의 목적은 일자리창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0월 28일까지 추진접수현황을 보니까 23개동에 230명이 신청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추가자료에 보니까 참여인원이 479명이에요. 그리고 신청인원이 588명이고, 맞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당초에 한 동에 10명씩 신청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신청인원이 증이 되면 수매자들의 수매비가 계산이 맞습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그것은 참여하시는 분이 낙엽을 수매해 오는 양에 따라가지고 낙엽수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한다는 것은 홍보가 많이 돼서 사업참여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다수 한다는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230명이라는 것은 추정치로 230여명정도는 참여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여기에 230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230명만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10월 28일까지 접수를 한 결과 230명이 접수를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취약계층하고 어려우신 노인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추가자료 명단을 보니까 자생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 있어요. 이것은 사업인원과 실적부풀리기 사업 아니에요? 우리 단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 하고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처음에 10월부터 할 당시에는 낙엽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참여자가 좀 저조했었어요. 그래서 일종에 붐을 일으키기 위해 서 자생단체들도 참여를 해 가지고 일반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봐 가지고 그분들이 낙엽을 주워오고 하면 수매를 얼마만큼 한다, 참여하면 좋겠다,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생단체가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일부 참여를 해 가지고 한두번정도, 자생단체가 같이, 통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들 한두분 정도 동별로다가, 일부 동이죠. 일부 동에서는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참여자의 실적을 보니까 자생단체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퇴비를 모으는 날은 보면 저소득층 사람들이 참여를 안했어요. 그게 문제죠. 동별로 인원 부풀리기 사업으로 지시하셨다면서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사업부풀리기 지시가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동에서 자생단체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생단체들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생단체들도 일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참여를 시킨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예를 들어서 어제 낙엽모으기 사업을 했는데 그날 자생단체가 낙엽모으기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다른 취약계층들이 참여를 안했더라고요. 그게 문제죠. 자생단체가 사업에 참여하다보니까 취약계층들의 일자리가 조금이라도 사업실적이 있어서 일자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면 이 사업의 목적하고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자생단체들이 참여한 날도 일반 신청자들도 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볼까요, 자료. 제가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한 사람들 사업비 지급했어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사업비는 동 자체에서 11일까지 한 것은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집행을 언제...,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그것은 동 자체에서 한달에 두 번 정도씩 정산을 해...,
혜련

박혜련위원

동 자체별로 한달에 두 번씩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단장님, 2회 추경때 단장님 답변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번씩 그분들이 수매를 해 오면 수매량을 달아갖고 그분들한테 지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하루에 한번씩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소리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료수매일지를 보면 지급이 하나도 안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거기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왜 이렇게 제출을 해 줘요? 원래 위원님들한테 사업추진계획서 주실 때는 사업신청자 접수대장하고 또 매일 사업일지 있죠. 거기에 수매마대 몇 개가 수매됐나 그 수매하고 수매금액하고 일지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추가자료 요청하니까 그 금액은 빠져있어요. 금액이 기재가 돼 있는 것을 주셔야지. 그러면 한달에 두 번 수매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명단이 있어야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수매금액 집행한 것을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아니라요. 실적을 다 요구했기 때문에...,
혜련

박혜련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추진사업계획서에 뒤에 보면 부산물 수매일지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셔야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희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첨부된대로 명단을 제출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던가말던가 하지 여기에는 수매자 금액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지급했다면서요. 한달에 두 번씩.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11일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면 사업추진계획대로 첨부된대로 제출해 주셔야지, 이거 잘못된 거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요구자료에 그 일자별로다가...,
혜련

박혜련위원

어차피 여기도 일자별로 나옵니다. 수매해 오면 매일매일 일지를 받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자료제출할 때..., (장내소란) 한번이 지급됐든 두 번이 지급됐든 이 일지에 표시를 해 줘야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동에서 일지를 받아가지고 수매일지를 날짜별로 전산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보기좋게끔 다시 했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전산작업을 하시지 말고 이 사본을 다 주시면 되죠. 왜 그렇게 번거롭게 작업을 해요. 그 뜻이 아니었는데...,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거기에 자생단체니 표시 같은 것을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여기 신청서에 어디어디 여부 기재하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데 무슨 자생단체 그것 다시 입력을 하고 힘들게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 그대로만 복사해서 주시면 되시지. 그리고 천톤 된 그 낙엽을 분쇄기 한대로 분쇄한다고 추경때 단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분쇄기 구입 했습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분쇄기를 저희가 현장에 갖다가 일부 큰 낙엽을 숙성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분쇄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퇴비화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자체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분쇄해 가지고는 효과가 미진할 것 같아서 분쇄를 않고 한번에 쌓아가지고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쇄기를 사 가지고 분쇄를 하면 좋은데 효과가 좀 미미하고 그래서 또 효과가 미미한 데도 분쇄기를 사서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분쇄기는 지금 반납한 상태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회 추경때 단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저희가 지적을 했죠. “천톤이라는 낙엽을 분쇄기 한대로 분쇄를 못할 텐데 단장님 이것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단장님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맞지 않습니까? 맞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시범적으로 한대를 사 가지고 효과가 클 경우에는 여러대를 사서 하려고 했었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이번에 퇴비화사업문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처음 하다보니까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많아 가지고 분쇄기를 사 가지고 같이 병행분쇄를 하면 좋은 퇴비가 될 것으로 판단도 했었고 그런데 막상 분쇄기를 갖다가 병행하다보니까 효과가 조금 떨어졌었습니다. 효과가 떨어져가지고 그쪽으로 얘기를 해서 반납조치를 했는데요. 아무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 미숙함 같은 것이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퇴비화사업추진계획서하고 또 구청장님과 의원님들간 의정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때도 계획서에는 분명히 마대 한개 구입비가 392원에 14만개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산이 5,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또 마대 한개 구입비가 300원씩 해서 2만개 구입을 한다고 했어요. 마대구입비가 6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계획하고 의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자료 준 금액하고 맞지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마대 관계는 거기 참여자들한테 수매해 올 때마다 마대를 일회용으로 한번 쓰는 것으로 처음에는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지 말고 또 쓰고 또 쓰고 재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한 일반 마대보다는 폐현수막 마대를 써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월평동에 있는 경로당에 의뢰를 해서 마대를 그쪽에 있는 것을 구매해 가지고 대부분 썼고요. 그 마대를 대부분 거기다가 쏟아붓고 재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14만개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 2만개로 줄인 것이고요. 그것은 최대한도로 재활용을 했기 때문에 적게 예산을 쓴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것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금액도 틀려져요. 당초 계획 금액하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그 금액은 저희가 일반 가게 시중에서 사는 금액하고 경로당에다 얘기해서 하는 금액하고는 노인회 신회장님 그분하고 저희가 330원에 계약하기로 얘기해 가지고 일반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현장에 저희 위원님들이 가서 보니까 퇴비분쇄를 하지 않고 낙엽을 직접 축적하다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평수가 약 500평 조금 안되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461평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그 평수에 그 많은 양의 낙엽이 다 축적이 되요?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 또 단장님이 2회 추경때 답변을 침출수 때문에 땅에다 비닐을 깔고 낙엽을 축적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바닥에 비닐을 안깔고 지금 낙엽을 축적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쪽으로 개울가가 있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내년 봄에 장마가 온다든가 하면 침출물들이 그리로 흘러내려갈텐데 그러면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장마지고 하면 흐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쪽은 당초에 퇴비장 조성하면서도 둑을 쌓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둑을 조금 더 높게 쌓아가지고, 지금도 쌓아 있습니다만 조금 높게 쌓아가지고 혹시 침출수가 나오면 그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둑을 쌓아가지고 공사를 다시 할 계획이고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쌓아져 있습니다. 쌓아져 있어가지고 그쪽으로는 흐르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판단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가서 보니까 거기 쌓는 높이가 높아지면 그 뒤쪽으로 뒤처리는 잘 하시겠지만 그럴 염려도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쌓기 전에 바닥에 비닐 깔고 축적을 한다고 했는데 왜 비닐을 안깔았어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당초에 다섯군데인가요, 구덩이를 파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파 가지고는 전부다 밑에 비닐을 깔았는데 양이 워낙 넘치다 보니까 밖에까지 일부 나와 가지고 비닐을 하나도 안깐 것처럼 일부가 돼 있는데요. 상당수는 그 안에 다 깔았습니다. 거기가 약간 비탈이 졌습니다. 지금 웅덩이 파 놔 가지고 오폐수가 혹시 나오면 그쪽으로 받게끔 파놨는데요. 약간 그쪽으로 조금 낮게, 밭이 경사도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빗물이라든지 오폐수가 약간 흘른다고 하면 그쪽으로다가 최대한도로 받아가지고 그 물 자체도 액비라고 해 가지고 양질의 퇴비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밭작물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오면 다시 재차 퇴비위에다가 뿌려 가지고 좋은 퇴비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쪽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사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단장님이 지금 설명도 하셨지만 비탈져서 밑쪽으로 조금 경사가 졌잖아요. 액비가 나오면 농작물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 옆 도랑으로 내려가면 그것은 섞여서 사람이 먹는 물인데 그것은 안좋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그쪽으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혜련

박혜련위원

어떻게 안내려가요, 비탈졌는데.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옆에 천 있는 쪽은 좀 높아요. 그래서 그쪽은 최대한도로 둑을 더 높게 쌓아가지고 그쪽으로 흐르지 않게끔 한다는 말씀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것 축적을 하면 6개월간 보관을 하는 거예요. 보관기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 봄비가 오면 예를 들어서 다 맞을 수도 있겠네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내년 6월 조금 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쌓기 때문에...,
혜련

박혜련위원

그 많은 양을 거기에 다 축적을 못하면 다른 대체할 데가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현재 양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곳에 쌓아놓기가 뭐 해 가지고 일단은 지금 이후로 나오는 것은 아마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 맞은 편에 저희가 무상임대를 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잠시 쌓아놓고 그쪽에 흙을 일부 붓다가 안붓고 있는데요. 지금 퇴비장 위에다가 흙을 일부 붓고 하면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좀 숙성이 되면 약간 가라앉고 하면 밖에 쌓여있는 퇴비를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퇴비화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다른 데다가 퇴비장을 하나 더 만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사업기간이 거의 끝났습니다.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며칠이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지금 양 나온 것 그것만을 위해서 별도로 그만한 면적을 다시 퇴비장 하기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맞은 편에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마대채 재워놓고 있다가, 거기는 비닐을 덮어놓고 있다가 이쪽이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가라앉기 때문에 옮겨가지고 같이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래도 거기에 양이 지금 많아서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임대료도 이쪽 임대료만 우리 예산에 계상된 거잖아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이쪽은 내년 12월까지 77만원을 줬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예를 들어서 양이 많아서 축적을 못하면 다른 데다가 해야 되는데 대책이 있냐고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금방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업이 한달이상 남았다고 하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해 가지고 퇴비장을 또 하나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길어야 다음주, 11월 말이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그 며칠 사이 나온 것을 가지고 또하나의 퇴비장을 만들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그 만큼 있어야 하고 휀스도 쳐야 되고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이후에 나오는 것은 그 맞은 편에 토지소유주하고 얘기를 해서 무상으로 내년 3월까지 사용 좀 하게 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며칠간 나온 것은 잠시 쌓아놓고 이쪽 기존에 있는 퇴비장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하면 수글어들고 하면 그쪽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하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무리없이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불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그 양이 다 투입이 되면 괜찮은데 혹여나 그 양이 다 투입이 안되고 남을 경우에는 그것도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퇴비수매를 몇월 며칠부터 했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10월 17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감자료에 보면 수매일지 감사를 해 보니까 23개 동에서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는 8일동안 낙엽을 수매하지 않은 동이 10개 동이나 되요. 그리고 10월 17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약 15일간 낙엽을 수매하지 않는 동이 네 개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동들은 그 기간에 낙엽이 없어서 그랬는지 왜 이런 실적이 나오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그 당시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아마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참여도가 약간 미진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홍보를 최대한도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안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수입이 돼야 되는데 수입이 안돼 가지고 참여가 미진하지 않았나, 초창기에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그 이외의 동은 또 열심히 잘했어요. 형평성에 맞지가 않죠. 그리고 금방 말씀도 하셨지만 참여하신 분들이 수입이 얼마 안되니까 참여를 안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자생단체 이분들을 일자리창출에 투입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그래야 저소득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참여해 갖고,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일거리가 없는 거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처음에는 자생단체들도 참여는 거의 다 안했었죠. 지금 뽑아보니까 자생단체들이 참여한 동이 10개 동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통장들이 참여한 동을 대부분 보면 한개 동에서 한두번씩 전체가 나와 가지고 한 경우는 있고요. 계속적으로 자생단체 회원들만 참여해 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것은 아니지만 자생단체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라도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또 그 인원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원부풀리기 아닙니까? 실적부풀리기. 그리고 통장들에게 수매비 지급했어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통장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이 지급을 했고요. 또 그분들이 자생단체 차원에서 일부 참여한 동에서는 그것을 연말 불우이웃돕기로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쓰고 안쓰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은 통장들은 참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달 일정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못해요. 그런데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인데 그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일을 하게 하면 안되죠. 그리고 그분에게 수매금액을 지급해 주면 안됩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그분들을 참여시킨 것은 초창기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해 가지고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참여를 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참여를 해 가지고 끝까지 돈 벌 욕심으로 참여했다고 하면 그것은 일자리창출하고는 취지에 안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한 것을 통장들, 자생단체들이 참여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려섞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들, 일자리를 꼭 갖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희망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작년부터 참여했던 분들,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천사백몇명한테 메일로 전부다 보냈습니다. 참여를 꼭 하시라고.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오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노인일자리가 11월 초 그때 대부분 끝났는데요. 끝난 이후에 지금은 아마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서 예산 자체도 조기에 소진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평가는 못했습니다만 끝나면 종합적으로 성과분석을 할 계획입니다만 상당수 주민들도 내년도에도, 어느 노인분들은 “내년도에도 또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굉장히 괜찮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해야 될 것인지 아닌 지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사업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11월 12일부터 17일 현재까지는 참여자들이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다 끝났어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그것은 11일 현재로 뽑다보니까 그렇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자료 준 데는 17일까지 날짜가 나와있어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1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당시 저희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이 조만간 있기 때문에 11일 기준으로 동으로부터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시 박위원님께서 나이 관계, 생년월일 관계 그런 것까지 같이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어제 늦게서 정비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게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은 화요일날 했지만 미리 담당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명단이 또 동에서 와야 되니까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퇴비사업에 참여를 해 놓고 한번도 이 사업에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는 사람을 총 참여인원에계를 맞추면 안되죠. 제가 보여드릴까요? (장내소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사업신청자하고 사업참여자하고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 계산을 해 보니까 신청해서 이 일에 참여를 했는데 참여인원에는 총 인원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참여실적은 없는데. 그러면 참여 총인원에 그분들 명단을 넣지 말아야지....,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그런데 동에다 주민들께서 낙엽수거하는데 참여의사를 밝히면 자기가 하겠다고 동에다 신청하면 참여신청자로 보고요. 그분들이 낙엽수거를 신청해 놓고 수거를 해 온 사람들, 신청을 해 놓고 수거를 안해 온 사람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틀리는 것이 있는데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게 아니고요. 참여신청자하고 이 사업의 참여자하고 틀리잖아요. 틀리는데 참여자의 인원 계산을 해 보니까 그분이 딱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참여자에 그분을 명단에 넣지 말아야지. 제가 보여드릴께요. 본 위원이 왜 퇴비화사업에 대해서 강하게 질의를 하냐면 정말 퇴비화 사업목적이 아까도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 일자리사업으로 천여개가 감소하다보니까 자구책으로 새로운 일자리사업을 창출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목적에 맞게 취약계층이나 노인일자리, 노인분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명단을 보니까 자생단체, 통장협의회 회장단들이 참여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이것을 지급해 주면 안됩니다. 이 수매비를 지급해 주면 안되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생단체회원들도 다 서구민입니다. 자생단체에 참여를 했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취약계층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솔선수범을 보여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참여를 시켰는데 그분들 중에도 실지 자생단체 회원이지만 상당수가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150%까지 보면 4인기준 하면 215만원인가 얼마더라고요. 그 미달되는 사람들이 자생단체회원이지만 다 같은 서구민들인데 자생단체 회원이라는 것만 가지고 그분들이 실제 어려워 가지고 조금 참여한다고 하면 참여를 못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처음 2년 전에 일자리창출로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서 자격기준이 없이 내려왔어요. 그럴 때는 통장단이라든가 자생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항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분들은 일자리창출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통장 같은 경우는 한달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분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못받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장들을 여기다가 인원부풀리기, 실적부풀리기 동별로. 그것도 지시하셨다면서요. 어느 동이 1등을 하는가, 인원하고 실적이 어느 동이 제일 많은가? 그것도 지시를 하셨다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생단체들이...,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그것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비 집행을 하면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 그런 것을 수시로 파악하는 것은 저희 본연의 업무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씩 받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낙엽이 그렇게 많이 안떨어졌기 때문에 일주일씩 실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중순 돼 가지고 그때는 낙엽이 그래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루하루 실적을 받았습니다. 마대수매량을 얼마큼인가. 왜 그러냐면 파악을 해 놓고 있어야만이 저희가 수시로 예산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예산을 배정을 하고 또 어느 적은 동은 그쪽 예산을 기존에 배부됐던 것을 감배정해서 다른 동으로 바꿔주고 그런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그날 실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실적 자체를 안받으면 저희는 모르고 있다가 각 동에서 참여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조기에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소진돼 가지고 예산은 다 떨어졌는데 주민들은 갖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안해놓고 있으면 예산은 예를 들어서 2억밖에 없는데 주민들은 저희가 홍보한 것을 보고, 언론에 방송한 것을 보고 계속 주기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예산이 소진됐는지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왔을 경우에는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적을 하루하루 받은 것이지 저희가 동을 평가하고 뭐하고, 왜 안됐네 뭐 했네 그것보다도 조금 안되고 한 데는 그 동한테 실지 정말 못사시는 분들, 노인들 취약계층들한테 홍보 좀 더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끔 그렇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거죠. 동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1일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한 동별로 예를 들어서 어려우신 분들 열명을 배치를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매일, 왜냐하면 11월부터 12월 두달간은 낙엽을 매일 마대에 주워담아도 그 다음날 되면 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매일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명단을 보면 대부분 4일, 5일, 하루 한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생단체에서 그렇게 참여해서 하다보니까 일거리가 없는 걸요. 그분들이 하루에 여덟마대 줍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예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자생단체 회원들을 거기다가 투입시키지 말고 어려우신 분들을 선별을 해서 그분들을 배치하면 그분들이 매일매일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문제점들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사업의 목적이 정말 맞지 않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사업목적하고. 아까도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내년에는 정말 면밀한 검토없이 가시적으로 성과 위주의 무리한 공약사업 발표를 하기 위해서 녹색퇴비화사업은..., 서구의 재정여건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면밀히 재검토한 후 과감히 폐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자료에 11월 11일 현재 자생단체가 참여한 인원이 124명정도 되더라고요. 2,300마대 정도가 수매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이 당초에 참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붐조성하기 위해서 일부 참여토록 했는데요. 그 14일 이후에는 아마 극히 일부는 참여했을 수 있습니다만 대다수 자생단체 회원들은 참여를 안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여기 자료에는 그 이후 것은 아직 뽑지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1일 제출하기 전에는 아까 124명의 자생단체 회원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2,300마대 정도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10%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것으로 됐는데 지금 14일 이후 그때는 실지 일반 취약계층 주민들이 다수 참여를 했고요. 특히 노인층들이 다수 참여를 많이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시작할 때 그때 자체는 주민들이 아직 홍보가 덜 되고 하다보니까 자생단체 회원들을 참여시켰던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이것을 성과분석이 끝나면 하겠습니다만 이때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일종의 설문 같은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정말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너무 섣불리 하지 않았느냐, 체계적인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질책도 계셨는데요. 사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불찰입니다. 그런데 처음 하다보니까 조금씩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종합적인 평가를 해 가지고 정말로 좋게 나타난다면 이러한 미비점 자체를 전부다 보완을 해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미비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명희

최명희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명희 위원입니다. 단장님 혹시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봤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일자리추진단이 발족한 지가 언제부터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작년 10월 15일.
명희

최명희위원

민선5기 지역일자리 목표랑 지역일자리공시제가 지금 돼 있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10년도부터 14년까지 연도별로 일자리공시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구청장님께서 임기동안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민선5기 지역일자리목표라고 구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단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계획기간이랑 사업기간이 다 다릅니까? 단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정의가 있으신지, 계획기간하고 사업기간이.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저희 민선5기 일자리공시제 계획이 나온 것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공시를 했는데요. 연차별로 일자리를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공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그 계획에 따라서 그만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일자리를 하다보면 아마 조금씩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계획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되어있고요. 사업기간은 2011년 11월부터라고 돼 있습니다. 구분에 보면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민선5기 4년 임기 기간동안, 일자리공시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지자체장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그것을 한번 보시고 정말 착오가 아니라 오타로 인했다고 하면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구민이 50만입니다. 10%만 보더라도 5만명이 본다고 보시면 지금 스마트다 SNS다 상당히 붐이 일어나는데 이거 정말 앞서가는 명품 서구가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일자리공시제 세부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1년도 지역일자리목표가 2,984개가 돼 있어요. 자료를 보면 거기 대비해서 87%, 2,598개 일자리창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일자리창출 형태로 나누어 봤을 때 상용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할 수 있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상용직과 임시직은 어떤 식으로 단장님께서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민선5기 지역일자리 목표에 보면 상용직과 임시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의 형태에서 상용직과 임시직이 나뉘어져 있는데 상용직이라는 것은 계약기간 자체가 있고 1년이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상용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또한 임시직은 일정한 기간은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장시간이 아닌 어떻게 보면 몇 개월 계약해 가지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몇 개월내에 하는 것 그런 것을 임시직으로 정의됐고요. 임시직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것처럼 단기간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 있죠. 그런 것은 임시직으로 정의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정의 한번 다시 내려볼께요. 상용직이라 함은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있고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상용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시직은 말그대로 임시직입니다. 하루일 수도 있고 한달일 수도 있고 1년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창출 공약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자리창출이 되면..., 창출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정회하기 전에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창출이 얼마만큼 힘든지 저희들은 너무 잘 알지만 너무 무리하게 이런 일자리공시제에 대해서 일자리 맞추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왔을 줄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퇴비화사업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을 줄 알고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도 좋습니다. 안 지켜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하시면 정말 안된다고 보고요.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실 겁니다. 10년도에는 상용직이 52명, 임시직이 3,085명이고요. 11년도에는 상용직이 142명, 임시직이 2,842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상용직하고 임시직의 정의를 내려줬지 않습니까? 그 정의에 맞춰보면 우리가 기업으로 바라보면 서구청이라는 데가 정말 비정규직 양산 업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창출단이 작년에 발족을 했지만, 언제 발족하셨다고 하셨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10월 15일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1년 1개월정도 돼 가는데 정말 의지력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창출을 봤을 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약서 세부실적을 보면 너무 많아요. 세부추진실적에 보면. 그렇게 가다 보면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자리관계는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부분 일자리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부분의 일자리는 장기적이지가 못합니다. 한번 직장을 잡으면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공공부문 일자리는 대부분 몇 개월정도 한시적으로 정말 임시적으로 하다보니까 일자리창출 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희망근로나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는 그 일자리를 다니면서 주위에 좋은 직장을 잡아가지고 다니게끔 유도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고요. 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전문상담사를 둬 가지고 정부일자리에 참여했던 분들도 좀 젊으시고 한 분들에 대해서는 상담을 해 가지고 맞춤형 직업을 연결해 주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돈을 안들이고 하는 거죠. 좀 장기적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유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임시직하고 상용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한시적으로 그 기간에 다니면서 좋은 직장 잡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자리 만들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일자리창출이 정말 어렵다는 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22쪽에 보시면 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에 보면 신청하는 연령대가 65세이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50%, 반이상을 차지합니다. 선발현황에서는 65세이상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물론 충분히 이해도 가고 그런데 사실 직접적으로 들어가보면 65세 이상 민원이 제일 많이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상담창구에 오시는 분들도 지금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업이나 업체에서 뽑는 것을 보면 대부분 65세이상은 뽑는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 65세 이상 되셔도 굉장히 정정하시고 정말로 일할 수 있는 나이이신 데도 불구하고 일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64세 안까지는 어느 정도 취업이 가능은 합니다. 좀 어렵지만 경비라든가 단순한 데는 취업이 조금은 가능한데 65세 넘으신 분들은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65세 넘으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많긴 한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취업에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간혹 그분들도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취업이 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우리 구에서 일자리 벌이는 사업들이 거의 공공근로에 비근하다고 보면 되잖아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공공근로사업이 하다보면 상당히 반발도 있고 부작용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말이지만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어깨에 짐을 지고 가셔야 되는 단원들인 것 같은데요. 선발기준이 또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데 신청율 대비해서 그런 것도 참작을 해야 되고 비율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구에서 재원이 다 의존재존 아닙니까? 우리 구 재원이 10%밖에 안되더라고요. 국비가 50%, 시비가 40%, 구비 재원은 10%밖에 안되는데 거의 의존 재원 가지고 어쨌든 하면 사업은 여기서 펼치고 있습니다.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 사업은 여기서 펼쳐지게 되는데 그 민원은 고스란히 우리 구청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 가다 보면 우리 의원들에 지역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거고요, 아니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거고 또 주민센터에도, 물론 동 주민센터 참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욕을 먹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정말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참고하셔갖고 돌아볼 수 있는 행정이 정말 돼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공약 위주인 것 같습니다. 숫자놀음에 치우치면 안될 것 같고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기 놀음을 하시면 안된다고 봐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가운데 저희가 정부일자리사업 중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신청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탈락하신 분들도 그만큼 많죠. 그분들이 항의도 많고 저희한테 찾아와 가지고 일자리 좀 마련해 달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떨어지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사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 상담사가 한명밖에 없지만 한사람을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실지 한 사람 상담 뿐이 아니라 여러 업체에다가 사정을 하고 얘기를 하고 알선자체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 한분씩이라도 계속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잡을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계속 직업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소수이지만 취업을 시켰다고 하면 사후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일자리추진단에서 피드백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적 위주의 일자리 만드는 것보다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창출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자리 만들기 뿐만이 아니라 이 취업에 대한 우리 관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이 일자리공시제는 지자체의 허울좋은 실적쌓기용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공감을 하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대전시에 콜센터가 90여개 있는데요. 취업을 못하고 계신 젊으신 분들도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쪽하고 협약체결한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알기로는 18명인가 취업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한 것 중에서.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정부에서 우리 어려운 구비를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생각을 하고요. 열악한 구비를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임시직이 아닌 직장을 구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분발해 가지고 그쪽으로 알선하는 방향으로다가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감사기간중이긴 하지만 노력하시겠다는, 추진단 전체 직원들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요.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혜미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동 주민센터 일자리 취업지원 창구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과 최명희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점도 있지만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10월 1일자로 일자리추진단이 신설되면서 단장님을 비롯해서 8명의 직원들께서 전년도 우리 행감에서 구정의 최우선과제인 일자리창출에 누수 없이 추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지가 딱 1년 됐습니다. 아마 어느 때보다도 직원분들 분주하게 최선을 다해 온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감사한 내용대로 준비하는 데도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5일부터 우리 일자리추진단이 발령받아서 시작하셨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때 당시에 업무 시작하면서 하반기 평가준비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공시제 또 브랜드사업 경진대회 참여준비 또 지역공동체 사업, 자립형 공동체 사업 등 여러 가지를 추진하면서 직원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저희 상임위 위원들께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현재는 중앙지침상으로 보면 그런 사업들이 다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기간의 사업인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앞서 말씀하신 숫자 부풀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많고 그 중에 또 2억 6,000 구비를 들여서 녹색퇴비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허점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숫자 부풀리고 또 구청장님 일자리공약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사실 없습니다. 맞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아무튼 일자리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마련한 일자리 자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긴 기간이 아닌 단기간에 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을, 몇 개월간 하는 것도 필요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일자리 있다가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면 몇 개월이라도 어디 취업할 데가 없어 막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정부시책사업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3개월이나 4개월 하면서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가게끔 하는 정부의 시책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정말로 맞는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됐습니다. 그 말씀 아까도 누차 하신 말씀이고 사실 우리 민원실에 일자리지원센터가 마련이 돼 있어서 구직활동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상담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에 2,597건을 상담을 해서 보니까 상담유형별이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사무직을 비롯해서 주차단속, 경비, 청소업, 간병까지 해서 상담은 2,600건정도 되지만 사실 취업을 실제로 시킨 취업현황을 보면 257명, 어떻게 보면 10%인데 경기가 어려울 때 10%도 취업을 시킨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상담율에 비해서 취업률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직업상담사가 한명이 배치가 돼 있나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한명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명이 2,600건 정도를 연간 상담을 해 주려면 주말 빼고 하루에 10건정도, 열사람이 구직을 하는 분을 알선을 해 줘야 되는, 업무가 10건이라고 하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업체 연결시키는 데 여러 군데 업체에다가 사정하고 또 그 구직자의 적성과 구직자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어디다가 맞추다보면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업상담사 한분이 그렇게 업체를 구해서 적재적소에 해 주는 것이 업무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 파악을 하면서. 사실은 직업상담사를 한명을 더 두자니 예산이 수반돼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사실은 앞서 얘기했던 존경하는 최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상용직과 임시직 대비가 15배에요.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요. 그러면 사실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해 줬을 때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봐야지 상용직이 아닌 임시직이, 아까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몇 달 쉴 때 정부에서 하거나 우리 퇴비화사업이나 한달, 두달, 여섯달까지도 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용직과 일용직을 대비해서 15배가 많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어제, 오늘 들어가 보니까 좌측 하단에 지역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네건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경제과도 많이 있지만 일자리추진단 앞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거기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일자리, 희망근로상품권,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사업 등 네 개 사업이 일자리추진단 걸로 올라가 있어요. 거기 오른쪽 배너 광고를 홈페이지에 죽 검색을 해 보니까 일자리지원센터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뭐 다른 배너는 다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직업상담사를 한명 더 두자니 인건비 때문에 어렵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활용하려면 아까 최명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SNS나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젊은 세대나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정보화를 접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배너 광고에 일자리지원센터를 꼭 넣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어제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배너광고는 즉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거기다가 눈에 확 띄게 넣으시고 또 거기에 보면 남직원 모집이라고 주식회사 하나플러스라는 회사에서 남직원 모집광고를 올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서구청이 공공기관 아닙니까? 제가 딱 보는 느낌이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 대한 심사를 우리가 안했기 때문에 공공성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플러스라는 회사를 우리가 검증 안한 상태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김낙성이라는 개인이 올렸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제가 어제 고민을 해 봤는데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구인업체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발굴을 하고 있나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구인업체는 업체에서 직접 저희한테 전화 와 가지고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해 달라고도 하고요. 지금 워크넷이라고 고용노동부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일자리가 필요한 기업체에서 올려놓은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올려놓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상담을 하면 임금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입력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업체를 찾는 겁니다. 한개가 될 수 있고 여러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드려요. 전화를 드려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좀 채용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이력서를 보내달라 해 가지고 매치를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시켜드리죠. 하나씩 하나씩.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저도 자주 들어가서 직원을 채용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 워크넷에 하루 올리면 80명, 100명이 접속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서로 맞지 않아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구인업체가 워크넷에다 올리지만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 오른쪽 배너에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구인업체 및 구직자를 광고를 내다 보면 구인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냥 아무 거나 올리면 안되죠. 보니까 구인업체가 185인가가 신청서를 검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구직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신청서 양식을 해 갔더라고요. 그러면 구인업체를 거기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정의 규정을 만들어서 검증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올리는 거죠. 배너에다 광고 올렸으면 뭔가 정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홈페이지에다가 우리가 검증 업체를 죽 10개, 20개 올려놓으면 우리 서구관내에 구직자,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적성에 맞는 그런 것이 있다고 봤을 때 본인이 들어가서 상담도 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 지원센터 상담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을 넓히라는 거죠. 꼭 워크넷에 있는 것을 우리가..., 워크넷은 지금 아무나 들어가요. 5개 구에서 저도 들어가고, 그게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니까 범위는 크죠. 그렇지만 우리 서구 관내 홈페이지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배너광고 오른쪽에 일단 넣은 다음에 구인업체 및 구직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구인업체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거기다가 올려놓고 또 구직자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도 하게끔 만들고 그러나 통하는 것은 우리 일자리지원센터를 꼭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면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하는 것은 예산도 들어가고 힘들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조금만 머리를 쓰고 옆을 바라보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자리지만 앞서 말씀하신 상용직, 임시직 대비해서 15배인지 우리 존경하는 최위원님 자료 보고 알았는데 그렇게 되면 임시직을 줄이고 상용직수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우수구인업체를 선정하고 또 배너광고를 통해서 구직자가 내 적성에 맞는 직장을 구해서 지속가능한,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우리 생활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구청장님 공약이나 우리 20명 서구의원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는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제안드린 것을 꼭, 실현가능성 있는 거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금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검토해 가지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 생각 집행부에서 못하셨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저희는 고용노동부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많이 하려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은 복지넷, 워크넷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 있는 것을 활용해서 조금 더 서구민들한테..., 워크넷을 많이 들어가겠어요, 서구청을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서구청 하는 일 모든 것을 홍보할 수도 있고 더 접할 수 있는 직접은 못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강력히 제안하면서 다음에 지켜보겠습니다. 감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죠.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마을기업별 지원현황에 단체명이 관저품앗이 공동체, 매노3동 영농법인, 도담도담, 나눔과 기쁨, 사업계획서가 추가자료로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런 기업들하고 사업계약을 하려면 계획서하고 마을기업지원약정서를 하고 있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 네 개 단체 다 마을기업지원약정서를 했습니까?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안주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단체대표 직인이 없어요.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약정서가 아니죠. 더군다나 행감인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려면 그 사본만 첨부하면 될텐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약정서를 안드렸습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없어요. 사업수행기관 단체대표 직인이 없어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직인이 안찍힌 것을 아마 드린 것 같은데요...,
혜련

박혜련위원

다 그래요. 그리고 매노3동 영농법인조합에 2010년도 보니까 일자리창출해서 7명, 상근 1명, 비상근 6명이거든요. 여기 영농법인조합 대표가 누구죠? 이용희씨 맞죠?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이용희씨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행감 전에 현장을 갔는데 상근 1명은 급여를 받는 것이 없다고 그랬죠? 이용희씨는 법인대표잖아요. 법인대표는 제가 물어보니까 급여받고 수당 받고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수입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종업원들 인건비에 충당하다보니까 아마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거기 가 보니까 좀 희망적이더라고요. 거기는 체계적으로 잘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자료 요청에 보면 105페이지예요. 전수영, 이현정, 박지연, 이용희씨 60만원씩 네 분에 240만원이 나갔어요. 이것은 뭐 지출한 거예요? 이분은 영농대표니까 수당이 나간 것이 없다고 했는데...,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작년도에 예산 사전사용한 겁니다. 그 당시 지침에는 100만원 범위내에서 인건비로 지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60만원 범위내에서...,
혜련

박혜련위원

작년에는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올해부터는 안된다고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올해도 가능은 해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대표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올해도 가능합니다. 작년도 지침에 대표자건 임원이건 60만원 범위내에서 지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임원진들에 대해서도 줄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임원진이 아닌 다른 종업원들 그 사람 한명에 대해서는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작년에는 지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임원진들은 지급을 못한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예, 지급을 못하고 일반직원들 1명까지는 가능해요.
혜련

박혜련위원

현장을 가 보니까 이 대표한테 여쭈어 봤더니 본인은 받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여기 지출내역서에는 지출이 돼 있어요.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거기 있는 것은 201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혜련

박혜련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앞으로는 행감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자료가 아니지, 대표자 이런 것이 안찍혀 있는데 무슨 자료예요. 각별히 세심하게 행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이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25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