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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박윤주 의원 발언

제17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4

박윤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전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추운 날씨에 앞으로 1달 동안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셔야 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곤 세정팀장입니다. 조철혁 구세팀장입니다. 이선예 시세팀장입니다. 이은경 세원조사팀장입니다. 박찬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과장님 세금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세목별 지방세 과징현황 5페이지 과년도 금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플러스가 되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과년도 이월액이 조금 플러스 쪽으로 돌아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과년도는 저희가 체납정리를 금년도에 시세, 구세 전체해서 3억원 넘게 징수했습니다. 징수한 금액보다 환급하는 금액이 작년에 과오납 된 부분을 액수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구세 부분은 체납정리 노력을 하면 플러스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시세 부분은 지방소득세 부분이 환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 합해서 거두어들이는 것은 얼마죠? 미수납된 것 말고 실질적으로 거두어드릴 수 있는 것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징수액은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구세 세입은 전체 390억7,6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331억3,9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도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을 빼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42억6,400만원 부과해서 41억9,500만원 받아들여서 97.4%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것도...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임시적세외수입은 주로 과태료부분인 잡수익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부과액 9억8,900만원 부과해서 현재 5억2,5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53.1%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7.5%였는데 현재 53%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옥외광고물, 총 세입이 얼마나 되죠? 옥외광고물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여기는 미수납만 되어 있네요. 25페이지 미수납 현황만 있는데 이것도 적지 않은 수입 같은데 옥외광고물, 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 사용료 같은 것...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체 세입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작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세외수입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이 교통과이고 그 다음에 건축과 17%, 건설과 11% 정도, 환경보전과 11% 정도 해서 4개과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옥외광고물도 몇 천만원 되죠? 그렇게 안 되나?
영우

박영우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25페이지 목표액은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옥외광고물 목표액이 300만원밖에 안돼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1년에...
운봉

여운봉위원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예, 광고물 관리는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옥외광고물 목표액이 300만원이다?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목표액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목표액을 낮게 잡았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세외수입을 부서로 이관하고 난 뒤에 지금 세수가 어떤 것 같습니까?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구세의 세입은 징수율이 전년도가 86.6%였고 금년도 9월말 현재는 82.9% 전체적으로 4%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도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비중이 많이 차지하면 징수율이 떨어지고 비율이 작으면 징수율이 높아지고 그런 경우인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징수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을 뺐을 경우에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작년도는 징수율 9월말 현재 97.2%였고 금년은 97.4%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는 3% 그리고 금년도 현재는 3.4%, 임시적세외수입은 작년도 85%였는데 금년도 8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작년보다 떨어졌는데 이것은 어제 재무과에서 질의 중에 나왔던 재산매각대금 그 부분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나서 징수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서로 이관했을 때랑 지금 체계랑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징수율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지금 이관해서 세무과로 어떤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부서에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세무과에서 어떤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온 적이 있습니까?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그런 요구가 온 것은 없고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재산조회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각 실과에 통보를 해 주고 각 실과에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챙겨 보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예, 과에서 저희한데 특별히 주문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지금 전체적인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지방세 다 포함해서 구에서 시세 걷는 것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체납하는 정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전체적으로요?
성진

문성진위원

예.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2일전에도 시에서 각 구군 징수대책 보고회를 했는데 징수율 면에서는 강화, 옹진을 포함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징수율은 제일 높은 것으로...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신문에도 나왔고 제가 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여러 가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부과하는 징수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부과는 했지만 못내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세입이 안 되는데 세출이 늘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세입자들이 내는 납부비율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체납하는 비율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이런 조건 때문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인지 체납비율이 예를 들면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그냥 알고 싶어서 여쭈어봤던 것입니다.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저희가 매년 징수율을 살펴보면 저희가 96.5%, 97%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현재까지 특별한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전체 세외수입 대비 우리들이 많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이니까 비율상으로 봤을 때 인천의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동구 비율이 어떤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동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는 비율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9대 1인가, 6대 1인가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임시적세외수입하고 경상적세외수입 간의 비율이 그런데 지금은 약 몇 대 몇 인가요? 지금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289억원이 걷힌 것이고 경상적세외수입 41억원이 거친 것이니까 비율상으로 따지면 20%가 안 되는 것이죠. 15% 정도 되는 것이죠? 이 비율상으로 경상적세외수입 대 임시적세외수입 간의 비율을 봤을 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어떤 것 같아요. 동구의 형편이...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제가 그 자료는 미쳐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가 어쨌든 동구의 가장 큰 세입구조의 문제 중에 하나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임시적세외수입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 이것을 어떻게든 그 비율을 늘려나가는 이 방안을 찾아야만 세입에 대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좀더 안정적이고 이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것이 타당한 지적인 것 같고 그것을 한번 인천 내하고 비교한 것은 못 봤고 다른 지역하고 이것만 비교한 것을 얼핏 봐서 인천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여쭈었던 것이고 더불어서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이기는 한데 체납된 세외수입을 어떤 식으로 징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부서간 업무 협조들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요청이 많든 적든지 간에 그런데 그 영역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외수입원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징수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세무과와 더불어서 각 부서별로 고유 업무가 있는 것이니까 양자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원에 대한 발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세외수입원의 발굴과 관련된 이런 논의나 이런 것들은 해 본 적이 있나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경상적세외수입은 항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이 부분이 임시적세외수입보다 많이 늘어날수록 말씀하신 대로 좋은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세입발굴을 위한 그런 논의는 미쳐 못하고 체납정리에 대한 징수대책보고회는 작년까지는 2번 정도 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분기마다 해서 체납액 징수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실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방식을 통해서든 새로운 건물 준공을 통해서든 새로운 건물들도 들어섰고 그에 따라서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건물을 적정하게 활용해서 일부라도 세입에 충당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현재까지 해 왔던 그대로 해 가지고 돈 나갈 때는 점점 늘어나는데 머무르지 말고 세무과나 관련부서들 하고 예산부서에서 같이 논의해서 어떤 현재 변화된 조건에 맞춘 새로운 세입원에 대한 발굴에 대한 고민들이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 고민하고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세입을 늘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입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예산담당부서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해서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과에서 같이 노력해서 그런 계획이나 준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6페이지 지방세 징수전망에서 바뀐 것 같아요. 지역자원시설세가 무슨 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지하수 채취 이런 것이거든요. 주로 목욕탕이나 기업체에서 지하수 사용하는 그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방세 비과세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규모로는 얼마 안돼요. 2억원밖에 안 되는데 문제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사정을 꼼꼼히 생각 안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결정해 주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죠?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취득세감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금년도에 2%에서 1%로 50% 감면된 부분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오히려 금년도에 그렇게 된 결과는 저희 구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납부징수액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이 교부되잖아요. 취득세 징수하는 금액 액수가 작년보다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많이 작년도에 시에서 100억원 가량 줄어들었잖아요. 올해는 오히려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사정 감안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결과는 오히려 저희한테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득세를 우리가 직접 받아들인 것은 많지 않은데 재원조정교부금 면에서는 깎이고 그런 것이 없으니까 경기 상으로 봐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원조정교부금이 작년과 같이 100억원 가령 줄어들고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오히려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앞으로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는 그냥 별 손해 없으니까 이렇게 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줄어드는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전액 보존해 주니까 별문제는 없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럼 이번이 아니라 어렵다보면 지속적으로 혹시 이런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자신 있게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올해도 연초에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들이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런 부분은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불이익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가 타구보다는 굉장히 열악한 사정에 있어서 세수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거든요. 체납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저희 의원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내년 예산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저희들끼리 걱정하고 있어요. 또 내년에 시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 교부금 같은 것이 제대로 내려올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고 진짜 타구처럼 직원들 봉급을 못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경을 쓰셔서 저희 동구가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다고 얘기는 해도 그동안 절약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유지는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야 다른 과에서 쓰겠다고 말씀하시면 꼼꼼히 살피셔서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잘라서 절약하면서 가야 저희가 2014년 아시안게임 끝나면 정말 어렵다, 지금도 시내 나가 보면 너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시안게임 끝나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이 나돌고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우리가 절약하면서 가야 그때까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봤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 계획 있죠? 실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는데 이 자료를 보면 내년도에 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내용만 주셨거든요. 올해 세무조사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내년도 것 이렇게 나와 있어서 1년에 한번씩 연간 세무조사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보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실적인데 오타가 나 가지고 전부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인데, 죄송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여기 5억4천만원에 대한 이것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거두어 들였다는 것입니까?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실적입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작년도 6억5,500만원 추가 징수했는데 이것보다는 비슷하거나 이것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알았습니다.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오타가 나가지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아까 도시경관과 물어본 것이 과태료 수치이고 거기에서 신고수수료 이런 것 받아들인 적 있죠? 신고 수수료 같은 것은 옥외광고물로 인해 가지고, 6월 안전도검사가 계속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 세무과에 돈 들어온 것 없습니까? 신고수수료나 이런 것이...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세외수입에 징수되면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내역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안전도검사 내지 신고수수료가 납세실적을 보면 2,130건에 4,800만원 납부되어 있는 것으로 저한테 보고가 들어 왔어요. 그리고 점포대상수가 506개인데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을 1년에 거두어들이는 수입이 4,800만원 인지 올해 받은 것이 1천만원 정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 들어와 있는지...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한 것을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로 해서 납세실적이 2,130건에 4,841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보충 답변하세요.
운봉

여운봉위원

도시경관과에서 올라온 자료가 그렇게 올라와 있다고요.
담당

세정담당

유성곤 도시경관과에서 올라온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것이 수수료를 거두면 6월에 거두면 세무과로 바로바로 들어오지 않나요? 그냥 도시경관과에서 통장에 예치시켰다가 어느 기점에서 들어오나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납부고지서는 거기에서 끊어주겠지만 금액은 저희 계좌로 들어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저한테 자료에 의하면 납부를 했으니까 납부했다고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과태료는 이중에서 못 받은 것 300만원 예상치를 놓고 있는 것이죠?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예, 여기 세외수입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3천만원이 불납 결손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3천만원 정도 결손 처분 됩니까?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결손처분은 항상 그 정도 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는 정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비교는 안 해 봐서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런데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되어 있는 있는데 5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정리를 합니까?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시효소멸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압류를 못하고 그런 부분은 시효소멸이 5년인데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되는 재산이 있고 하면 압류와 동시에 시효소멸 기간이 중단되기 때문에...
영화

이영화위원

그 밑에 보면 면허세가 있는데 46만3천원 결손처분 되었는데 면허세가 결손 처분되면 그 면허가 죽습니까?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영화

이영화위원

내가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면허세를 못 냈다, 여기에서 결손처분하게 되면 내 면허가 소멸되는지...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세액만 소멸되고 면허는 살아있다.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예, 저희가 체납액이 계속 체납되고 납부가 안 되면 관허사업 제한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면허를 압류하면 되겠네요. 면허세를 못 내면 사용을 못하게...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35페이지 자동차를 압류해 가지고 공매를 하고 있는데 400만원인가 인천 32라25, 400만원에 공매를 하게 되면 400만원이 나옵니까? 재산가치가...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차량가액에 차량 연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 부분은 체납액을 징수한 사항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원래 우리 받을 금액에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겠네요. 해 보면...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마이너스 되고 하면 나머지는 결손처분하고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34페이지 압류물건 공매현황에 대해서 부동산 있잖아요. 주민들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이분들한테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이런 행위를 몇 번이나 하고 나서 압류를 해서 공매를 시작하는 것이죠?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체납정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공매처분 하기 전에 나가셔 가지고 혹시 그분들을 만나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밀린 금액에 아까 이영화 위원님이 물어보셨듯이 금액이 공매를 하게 되면 밀린 금액을 다 정리가 됩니까?
다음에 혹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저희가 이렇게 봐서는 만석동 사는 구자영씨가 1억1,900만원 정도 밀렸는데 만석동 1-1 해 놓으면 뭔지 모르니까 차라리 땅이면 땅이 몇 평 정도 그 위에 자세히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적어주시면 훨씬 보기도 좋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마이너스 나겠다 이런 것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우셔도 그런 부분은 한번씩 위에 손을 보셔서 적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9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액, 징수액을 보면 66.9%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세외수입팀 전담팀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결과가 생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일반회계 통계인데 9월말 현재 92.4%였고 현재 금년도 66.9%인데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월금 이런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에 비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징수율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전담팀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별로 불편하시거나 그런 것은 없으신 거예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지금까지 징수율 면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세외수입팀 폐지를 한 부분이 세외팀이 있을 때하고 세외팀이 없을 때 각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장단점이 있는 것을 비교 판단해서 세외수입 폐지한 이유가 부과부서에서 징수도 책임지는 것이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한 것인데 지금까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가 올해 조직 개편할 때도 그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 만큼 세외수입에 대해서, 타과가 많이 신경을 쓰겠느냐 인원도 부족해서 쩔쩔 매는데 그것까지 신경 쓰려고 하면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이 부분이 목표액 부분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없을 때하고 있을 때 하고 큰 차이점을 못 느끼신다는 말씀이시죠.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가 세외수입 부분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하가 걸리기는 하는데 지금까지는, 작년하고 징수율 면에서는 특별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계실 동안은 저희가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의원님들 돈 걱정 안 하고 과장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위반에서 들어오는 수수료 수입금액이 지금 전년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아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담당

세정담당

유성곤 세정팀장 유성곤입니다. 저희가 건축과 세부적인 자료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2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건축과가 작년도에 징수액 685만9천원이었고 금년도는 448만원 이렇게 밖에 징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현재까지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불법건축물이 작년에 건축물로 해서 들어온 돈이 얼마예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작년도 445만9천원이고 금년도에는 아직 징수된 부분이 없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그렇게 밖에 안 들어와요? 불법건축물이...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불법건축물이 지금 세입에 안 잡힌 것을 보면 건축물 발견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미수납 되었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운봉

여운봉위원

이것을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건축과에 다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건축물 위반 해 가지고 내는 양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년에 400만원씩밖에 안 들어옵니까?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이 부분은...
운봉

여운봉위원

400만원이면 과태료 징수현황인데 과태료 수입 전망도 그렇고 건축과가 얼마 안 되네요. 44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22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것 좀 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건축과 건축물 과태료만, 지금 세무과에도 자료가 있죠? 자료해 가지고 부과대상자부터 주세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어제 9시 뉴스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지방세 세외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특히 인천 모구청에서 10년, 20년 된 자동차에 대한 것을 과태료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다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그런 것을 고지한 것이 있습니까?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얘기 못 들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어제 9시 뉴스에 나와 가지고 우리 인천에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물론 과태료를 안 낸 것은 큰 잘못인데 2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부서에서 보면 특히 교통과가40%이상 미수납 사유가 발생했어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당연히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에 대한 징수체계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의무위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과태료 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납부의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도면에서도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방세처럼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체계가, 제도 구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은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특히 교통과가 40% 이상 차지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멸시효 부서가 전체 부서가, 과에 관계없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다 똑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5년이 끝나면 결손처분하고,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네요. 우리가 과태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버리면 결손처분해 버리고...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시효소멸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다 똑같은 것이고 과태료에 대해서도 체납이 되면 즉시 재산조회를 합니다. 다 압류를 해 놓고 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바로 시효소멸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결손처분 기간은 언제 한다는 말씀이에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압류, 재산이 없거나 소재지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행불이거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결손처분 절차는 똑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보면 21페이지 7억원 가까이 미수납액이 전체 부서에 있는데 미수납사유를 보면 거의 다 태만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없어 가지고 결손처분 해 가지고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서 한다는 것은 절차적인 방법이고 여기 보면 재산이 없어가지고 결손 처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기간이 아직 안 지났지만 전부 보면 사유가 납세태만이에요. 70% 이상이 납세태만인데 이것을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했다는 말씀이에요. 따지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세태만, 이 부분들은 대부분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것이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납세태만인데 적극성을 안 보였다는 말씀이에요. 7억원이라는 돈이 전부 소멸시효 기간은 안 되었으면 이 분들이 재산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납세태만이라고요. 그럼 우리 구청 각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라든지 해서 압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에는 고지서를 자주 보내지 않았는데 지금은 짝수 달에...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좋은 말씀이고 어떤 문서상의 절차나 유선상의 절차를 밞는 것보다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안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자기의 도덕성을 상실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1차, 2차, 3차, 우리가 대출을 받아 가지고 안 내더라도 고지를 해 가지고 1차, 2차, 3차 거쳐 가지고 마지막 처리하는 절차상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TV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도 세무과 팀에서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하는 것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의지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우

박영우위원장

열심히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어떤 절차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7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분들이 재산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납세태만이라는 미사유가 거의 80%잖아요. 납세태만 사유가...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번호판 영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금년도 7월 6일 개정되면서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4개월 이상 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과태료 징수율이 떨어질 것으로...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물론 교통과 뿐만 아니라 보면 여러 부서에 체납액들이, 교통과가 거의 40%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세무과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영우

박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태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철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천승민 여권팀장입니다. 박상엽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박석훈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5페이지 민원불편신고 접수내역하고 뒤에 보면 홈페이지 접수내역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각각인 것이죠. 나와 있듯이 당직근무 시 접수된 사항, 부서별로 접수된 것은 민원봉사실에서는 모르는 것이고...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5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은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직 때 일숙직할 때 접수된 내용이 되겠고 407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민원인들이 저희 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각 부서별로 전화라든지 직접 방문해서 어떤 민원이 접수되었는지는 민원봉사과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접수현황을 보면 당직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접수한 것하고, 전화를 통해서 접수 한 것과 홈페이지 접수 건수랑, 홈페이지 접수 건수가 오히려 60건 정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민원 특성들을 보면 해마다 차이점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은 이런 민원들이 주로 됐고 올해는 이런 민원이 되었고...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큰 차이점은 2010년하고 2011년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당직실에서 받는 민원불편신고 접수내역은 거의 50% 이상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사항이 되겠고 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항을 보게 되면 거의 교통과나 건설과,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입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주정차단속위반이라든지 불편사항, 건설과 같은 경우는 노상적치물을 제거해 달라, 도로 보수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는 소음이나 악취, 먼지 등과 같은 민원사항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특징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숙직 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로등, 보안등은 밤에 전화가 많이 왔을 것 같고 여기 너무 어둡다든지 얘기가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양자를 합쳐가지고 가로등, 보안등 수리를 빼고 제일 많은 것은 악취, 오물 신고 같아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당직한테 접수된 것은 47건, 특히 8~9월에 집중되어 있죠. 제출한 것을 보면, 35페이지, 36페이지 사이버 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환경보전과에서 소음 및 악취, 먼지 등해서 45건 이렇게 사실상 거의 100여건 가까이 악취, 소음 관련된 신고라서 굉장히 제가 홈페이지로만 봤을지라도 악취, 소음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인 것 같거든요. 사실이 그러한가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민원 같은 경우는 463건 중에서 주류를 이루는 것이 교통과 것이 제일 많고 건설과, 환경보전과, 도시경관과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악취 같은 경우는 10% 정도 됩니다. 47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작년에 비해서는 아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아까 다른 부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어쨌든 민원이 현실적으로 주민들 생활이 어떠한 형태인가를 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라서 뭐가 되었든 민원봉사과에서 민원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니까 한번 통계관리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냐 하면 구청이 전체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지고 변화된 흐름이나 주민 반응이나 이런 것들 쭉 확인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해마다 관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증가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감소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구청 전체적으로 행정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큰 어려움은 없겠죠.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민원이, 결론적으로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었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법률적인 한계상 못 했던 또는 부당한 민원이라서 처리 자체 하는 것이 타당치 않아서 그만 두었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방식 말고 홈페이지에 나오는 민원은 답변 실어놓으니까 그것 말고 별도로 민원인들한테 전달하는 것인가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건에 대해서는 민원불편 접수 건이나 사이버 민원 상에 오는 것은 접수가 되면 각 실과로 공문으로 지시를 해 드립니다. 전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는 민인들한테 전화로 통보를 하든문서로 통보를 하든 전부 통보해 주고 저희한테 그 내용 결과를 전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됐는지 안 됐는지, 민원인한테 전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최종적으로 감사부서에서 해피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직접 샘플로 전화를 해서 이런 민원을 했을 경우 구청에서 문서로나 전화로 전달되어 왔습니까? 통보왔습니까? 그런 내용을 전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는 형식으로는 갖추어진 것 같은데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나오는데 홈페이지에서 그런 어느 정도 민원인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통계 나와 있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상하반기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7월에 이미 설문조사를 완료했고 하반기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상반기에는 몇 명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대부분 상반기 때 저희가 한 것이 316명에 대해서 내방 민원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14개 설문항목을 지정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받아 보았는데 대부분 민원행정의 서비스라든지 품질 면에서는 만족도 조사에서 84%가 만족하다, 고객편의시설 부분 만족도에서는 7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만족한 사례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민원실에 의원님들 한번 와 보시면 저희가 직접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설문조사도 하고 거기에다 플러스 해서 현황판을 하나 만들어서 만족하냐, 불만족하냐 이런 사항으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는 12월 중순 정도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홈페이지는 어떤 것 같아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홈페이지는 공표를 하죠. 저희가 행정공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비스 상에서 80여건 정도 되는데 각 실과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울러서 행정공표도 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시면 아까 내방객 대상으로 조사한 것하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죠.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여권발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권을 2~3일내로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라면 지금 접수를 하게 되면 얼마만에 나오게 됩니까?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법적으로는 사실 7일인데 저희는 3일이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다면 오늘 목요일이죠? 예를 들어서 월요일 한다면 수요일에 나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요즘 디카가 엄청 많은데 사진없이 가도 됩니까?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아니 사진 있어야 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출장도 가능합니까?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출장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내라고 하면 와서 지문을 찍고 해야 출장은 할 수 없죠.
영화

이영화위원

출장은 불가능합니까?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예, 지문을 찍어야 되니까...
영화

이영화위원

3일 이내로 한다?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홈페이지 민원 말고 앞쪽에 접수된 내역은 전화민원으로 받으신 거예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맨 앞에 당직실에 있는 것은 대부분 일숙직 때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때, 저녁때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거의 전화라고 봐야죠.
윤주

박윤주위원

거의 전화인 것이고 만약에 홈페이지 민원 말고 당직 때 민원 말고 민원인이 낮 동안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왔던 민원들은 어떻게...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각 실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죠.
윤주

박윤주위원

실과로 들어가고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까?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어렵죠.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실과로 들어가는 민원들이 만약에 민원으로서 해결이 안 되거나...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정식 민원서류라고 하면 일단 저희한테 접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윤주

박윤주위원

민원관리는 만약에 실과에서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고 관리가 안되는 것이네요. 답변도 없고 그냥 떠버리는 거네요. 민원봉사과는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민원봉사과에서 실과에 민원을 취합하거나 관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이네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이버상은 사이버상 대로 관리할 수 있고 당직실에서 관리할 수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낮에 이런 데 근무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 단순 민원이라면 직접 실과를 찾아가서 민원들이 해결할 것이고 정식 민원서류라면 저희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해서 분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사실 민원봉사과를 꼭 거쳐야지 민원이 절차를 잘 밟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과로 바로 갔을 때에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바로 갔을 때에는 실무자가 민원서류 같은 경우는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 대장에 등록되어야 됩니다. 담당자가 가지고 내려오죠.
윤주

박윤주위원

등록을 합니까?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윤주

박윤주위원

대부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정식 민원서류니까 등록을 안하면...
윤주

박윤주위원

답변을 안 하는 것은 뭡니까? 답변이 없거나 떠버리거나...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민원서류인데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민원서류를 건축과에서 받았다고 하면 담당자가 저희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내용의 성질별로 봐서 3일짜리, 5일짜리, 7일짜리냐 이것을 정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7일 내에 답변하게 된다면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되죠. 저희가 7일 안에 답변이 안 되고 있으면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죠. 기간이 언제니까 빨리 해라...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로 이첩되거나 부서 간 교류가 없었던 민원들이 떠버리는 상황이 사실 발생하거든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그런 사항은...
윤주

박윤주위원

부서 담당이 잘못한 것이네.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그런 사항은 대부분 구두민원 일 것입니다. 구두나 이런 식이지 정식 민원서류는 민원봉사과를 반드시 거처야 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어쨌거나 민원봉사과를 거치지 않고 구두로 하거나 같이 현장방문을 했거나 이런 민원들이 떠버리는 경우는 단순 민원이라는 것이잖아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직접 찾아오셔 가지고...
윤주

박윤주위원

현장을 같이 가서 민원을 접수했는데 답변도 없고 해결도 안 되고...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그런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화나 그런 것으로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민원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실과에서 담당이 얘기 안하면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 부서에서 이 민원관리를 제대로 하는 부서가 있고 안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 전체에서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한테 접수를 통해서 각 실과에서 처리를 해서 처리한 결과는 저희가 기록하게 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전체 것을 국장님 선이나 부구청청, 청장님 선으로 보고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실과장 전결이라면 거기까지 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다수인 민원 같은 경우는 청장님까지 보고가 되죠.
윤주

박윤주위원

다수인 민원은 몇 명이상입니까?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5인 이상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이 똑같은 민원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악취 같은 경우에, 여러 사람들이 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몇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제기합니까?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종류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죠.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몇 몇 사람인가요, 아니면 건수인가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다수인 민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5인 이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연명으로 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뒤에 사인을 한다든지 도장을 찍어서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 100만명 서명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게 되면 5인 이상은 다수인 민원으로 봐서 반드시 청장님까지 선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 지금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관리에 대해서 좀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다수라는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구 전체에서 고위 간부들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과에서 완결되었다고 끝내 버리는데 계속적으로 똑같은 민원이 반복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책화 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냥 민원, 이렇게 해서 끝나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지금 정보공개 보면 미공개사유에 대한 것 나오죠. 공개하는 것, 미공개 하는 것, 그러면 미공개면 왜 미공개라고 하죠?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비공개요?
순자

지순자위원

비공개...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비공개는 정보공개법상 예를 들어 현재 수사상이라든지 안보상 이런 경우는 비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정보공개법에 보게 되면 8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비공개라는 것은 대부분 자료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제가 봤을 때 비공개할 사유가 없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자료가 없는 것은 왜 자료가 없는 것이죠?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10년 전에 건축대장을 한번 보고 싶다, 그 과에서 그런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면 자료 자체가 부존재하게 되면 비공개가 되는 것이죠. 자료가 없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쪽에는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하시나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순자

지순자위원

도서관 관련 직․간접비 구청은 600만원 예산밖에 안 되는데 책을 이렇게 많이 사고 있거든요. 지금 베스트셀러를 사고 있는 것입니까?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이동도서관인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때 위원님들께서도 첨예하게 대립된 내용이 되는데 현재 송림 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별관에 이동도서관이 있는데 책 2,700권 정도 있어요. 당초에는 많았죠. 많은 부분을 각 동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부 배부해 주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도서비가 3천만원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각 동에 작은 도서관에 3월하고 7월에 2,700만원 정도 책을 사 주었습니다. 한 도서관에 5~600권씩 사 주었습니다. 서로 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바꾸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도서관은 구청 내 도서관은 송림도서관이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직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일단 책을 빌리러 오는 공무원이나 주민들, 대부분 보면 현재는 1일 이용량이 15명 정도 되는데 거의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이 2,700권이 있는데 지금 송림 도서관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부 철수를 해서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 드리는 것이고 이쪽에서 대부분 우리 도서관으로 빌리러 오는 주민들을 본다면 송림2동 분들이 많습니다. 회원도 송림2동이 제일 많은데 제가 문화홍보실장 했을 때도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이 각동에 작은 도서관 하나씩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3동을 올해 만들고 내년 예산에 구비를 확보해서 2개소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수2동과 송림1동 쪽, 그렇게 되면 동구에는 작은 도서관이 각동마다 하나씩 다 있게 됩니다. 이동도서관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림도서관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2개소가 더 생겨서 10개 정도가 되면 책을 사서 교환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꾸준히 계속 하실 예정이죠?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저희로서는 권한이 없죠. 업무 자체가...
순자

지순자위원

송림도서관으로 넘어갔으니까 송림도서관에서 그 업무까지 같이 이관 되는 것이죠?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다 갔으니까 거기에서 해야 되겠죠.
순자

지순자위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직원 친절교육은 어디 부서에서 하죠.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분명히 과장님은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거기 주민의 권리가 전체적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어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분명히 물어봤을 때 지금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비스헌장 10년 이상 된 것이라 우리 직원들이 친절도 이상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이버민원 이것을 보니까 지금 보면 직원 친절 교육 필요 이렇게 온 민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사이버민원하고는 안 맞는 것이잖아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다 친절하다고는 장담 못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서 1년에2번 정도 친절도를 조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공무원 1회에 40명씩, 2회에 걸쳐 80명을 친절하다, 그런 기관을 벤치마킹을 했어요. 하루씩, 공무원 80명 정도를 동 직원하고 구청 각 부서의 직원들하고 그래서 잘되어 있는, 멀리 가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 경기도 인근 이런 쪽으로 해서 친절도나 민원실 환경이 괜찮은 곳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가 친절도라든지 거기에는 친절도도 들어가 있죠. 그 기관에서는 어떤 것을 친절도로 삼느냐, 교육이냐 여러 가지들을 벤치마킹해서 한 결과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당연히 걱정하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주민들에게 친절한 것은 당연히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친절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공무원만 친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계약직을 계속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옆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동사무소도 그렇고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불친절하고 그렇다고, 6개월에 한번씩 친절교육 하시는 부분을 횟수를 늘려서 전체적인 인원이 540명 정도 되잖아요. 그 분들을 몇 십명 뽑아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친절도는 보는 것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 한번 하던 것을 횟수를 늘려서 3~4에 하든지 직원만 하지 말고 계약직 직원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교육시켜야지 이런 것이 해소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일보하게 저희가 생각해서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도서관 활성화기금 처음 예산이 3,600만원 되었죠?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쓰신 것이 2,960만원에 남은 돈이 630만원 중에서 책을 사고 100만원정도 남았나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예, 92만5천원 남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92만원 정도 남았으면 그것 못쓰고 있겠네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 도서관에서 거의 3천만원 중에서 95% 이상은 소화를 시켜드렸고 92만원은 저희 이동도서관에 사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책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임의로 사지 않고 각 실과에 공문을 시달합니다. 베스트셀러 같은 것, 좋은 것 있으면 추천해 달라 그렇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사보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기록물관리시스템에 2억3천만원 예산 받았죠.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예, 올해 받아서...
운봉

여운봉위원

받아서 지금 다 진행되었습니까?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1억원 정도 남아 있고 1억은 안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동안 계속 진행했어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1억7천만원 정도에 계약했습니다. 나머지 계약잔액을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서버에서 용량이 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입찰로 해서 2천만원 정도의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 돈 갖고 충분합니까?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될 것 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2억2천만원 가지고 다시 2천만원을 추가 한 금액도...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현재 2억2천만원 중에서 1억7천만원에다 이것까지 하면 1억9천만원이죠.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받은 돈은 2억2,900만원 아닙니까? 그 돈 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2억2천만원 중에 행정도서비라든지 이런 것은 구비되어 있습니까?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행정 도서를 하려고 2억2천만원이...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을 못 사겠네요. 사려고 했던 것인데...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행정도서요?
운봉

여운봉위원

원래 2억2천만원 예산을 딸 때 행정도서 구입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자동화, 소화장비...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다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행정도서도 거기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산 세울 때에는, 도서관한다고 예산서에...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행정도서는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 금액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예,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2억2,900만원 중에 들어가 있지 않고 따로 했습니까? 얼마 구입했습니까?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행정도서라는 것은 각 실과에서 법령집이라든지 필요한 책을 저희가 사 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주었고...
운봉

여운봉위원

그 돈 2억2,900만원 중에서 사서 배부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명목이...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 좀 알아보세요. 2억2,900만원 중에 그것이 있을 거예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미쳐 못 챙겼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담당팀장님이 아시는 분이 안 계세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최근에 오셔서 모를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구입 안 했죠?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려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업무가 도서관 쪽으로 넘어가서 구청 내에 있는 그때도 말씀드리기는 할 텐데 제 기본적인 생각에는 구청에는 그럴 듯한 도서실이 있는 것이 참 좋아요. 직원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이 가서 뭔가 자료를 보려고 해도 그렇고 지금 청사 증축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논란이 되기 전인 2월까지로 보면 하루에 60권씩 대출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바뀌고 하면서 확 줄었는데 어쨌든 그런 현황을 봐도 그렇고 도서관이 너무 거창하면 도서실 형태라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정도 규모면 아주 훌륭한 이 특별위원회실, 참 좋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지는 않더라도 구청 내에는 도서실 형태는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관련, 최종적인 정리과정에서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런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쭈어볼게요. 토요일, 공휴일 휴일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이 민원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하려면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구청에도 전화를 하면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 접수를 모르고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막바로 구청으로 연결됩니까?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예,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 오게 되면 당직실에서 받게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당직실이 막바로 연결이 됩니까? 주민자치센터로 전화를 하면...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도 옛날에는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안하니까 그것이 구청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전화를 잘 안 받던데요. 제가 직접 해 봐도, 그리고 제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저야 의원이 되었으니까 구청으로 막바로 전화를 해도 구청에도 어디로 전화를 돌려야 될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구청의 대표번호로 토요일, 일요일은 대표전화로 해야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잘 안 받더라고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아니, 당직자들은 있으니까 당직자가 3명씩 있으니까...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 번호를 저도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구청으로 전화할 때,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도 기재가 안 되어 있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 민원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할 때 어디로 하라는 것이 홈페이지 창에 떠 있나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구청 당직실 같은 경우는 받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근무를 안 하니까...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부탁의 말씀인데 앞으로 그 시스템 자체가 민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자기네 애로사항,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휴일이든 밤낮을 가림없이 전화를 드리잖아요.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표전화를 하게 되면 당직실로 막바로 멘트가 나가면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저도 문성진 부의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도서관은 청사에도 하나가 있어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국회 도서관 쪽하고 인터넷으로 사이버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송림동의 다 옮겨놓으면 저희가 또 송림동으로 가야 되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을 여기에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양쪽으로 다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증축이 이루어지니까 그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저희 기록관에 도서관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도 와 보시면 상당히 좁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기록관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 보시면 상당히 좁습니다. 일단 그 장소에는 적합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새로 건물, 제 권한은 없습니다만 새로 증축된다고 하면 그쪽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증축하는 그쪽에다 도서관처럼 만들어서 저희도 의원실이 아니라 그쪽 가서 책도 보고 그럴 수 있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아까 박영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악취 때문에 구청에 전화를 수시로 하고 그러는데 너무 전화를 안 받아서, 진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전화를 안 받는데 민원인들은 얼마나 속이 끓겠어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하시면 환경보전과로...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요.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면 당연히 사무실에 아무도 없으니까 안 받겠죠.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요. 사무실에 말고...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대표전화...
순자

지순자위원

전화 잘 안 받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서 김영걸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나오시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청장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나와 보시라고 그래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전화가 연결될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지순자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부서에 특히 동 주민센터, 민원이 많이 접수하는 데가 주민센터인데 친절도를 조금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특히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 가서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협조 좀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민원봉사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석배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치훈 지적팀장입니다. 허덕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장은미 새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낙중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25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과태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4건에 대해 800여만원 수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위반사항 파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이런 위법사항은 거래 당사자간에 계약 위반으로 일방이 저희한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매매거래 신고를 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 기일을 초과한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인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쌍방 중에 누구 한 측이 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싶지 않은 것이네요.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흔히들 생각하잖아요.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혹시 예를 들어 제3자가 신고했을 경우에 포상금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러한 동향이 있는지의 여부를 개개 부동산 업자한테 묻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동구 관내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담합행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래요? 주민들한테도 이 사실이 홍보되어 있나요? 혹시 화도진소식지를 통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관련해서 제3자의 경우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얼마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그런 것은 홍보한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자의 수수료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금년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법률에 의하면 사전 담합을 했거나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권이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해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으면 그 결과에 의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년 8월경에 개정되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과태료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일정 %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봉순이라는 분은 400만원 과태료 낸 것도 있는데...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법률에 의해 요율이 있습니다. 그 적용에 의해서 나가게 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건 전액 구로 귀속되는 것이죠?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지방세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방안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같은 생각이고, 저희가 요즈음 부동산중개업자를 지도 단속하는데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동향이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동구에는 현재 부동산거래가 뜸해서 사무실 비용도 제대로 못 내고 그렇다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동구가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대충 몇 건 정도나 거래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저희 창구에서 확인한 바로는 근무일 기준으로 6건이나 7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근무일 기준으로...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부동산업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나 필지나 주택 호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많은 편이잖아요. 재개발 특수를 노려서 부동산중개업들이 늘어나가지고...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공시지가에 이의신청 들어온 게 10건이나 들어와 있는데 주택재개발 지역 같은 데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이의신청이... 일반거주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다음에 보상금 같은 것 많이 받으려고 재개발지역 같은 데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그러한 분석은 하지 않았는데 공시필지가 약 2만여 필 되는데 금년에 10건이 이의신청되었거든요. 그래서 공시처분에 비해서 이의신청 건수가 현격히 적은 상황이고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열에 여섯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상향조정해 달라 이런 것 같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9번 같은 경우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기각되어 있네... 여기도 재개발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25쪽 이중계약서 작성하는 것 있죠. 부동산 거래 시에... 25쪽 밑에 박스... 이중계약서 작성하는 것과 이중계약서라도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이 하면 과태료만 받으면 됩니까?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이것은 이해당사자가 신고한 게 아니고 제3자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주택재개발조합을 이루면서 전임자, 후임자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위에 박스 보면 서로 다른 2개의 계약서 작성, 송림동 55-188, 이런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이런 경우는 거래당사자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실제는 1억에 거래했는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5천만원에 한 것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대주중공업 토지분할 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할해 주면서 제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래요.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지금 대주중공업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분할이 수리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병원이나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는 풍림아파트 앞쪽만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내가 매매를 했는데 11월 9일까지, 처리일자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다 매매한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분할의 사유가 매매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매매하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로 건축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구두 진술한 사유에 대해서만 심사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만약 매매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장용지이기 때문에 공장이 다 들어오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작년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분할해 주시면서 그래도 공장이 들어오면 어느 공장이 들어오는지 판단 하에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혹시 한번이라도 분할하러 들어올 때 그런 것 신경 써보셨습니까?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그렇죠. 접수할 때 전부 신청사유가 무엇이냐고 여쭙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이것 뭐죠?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자

지순자위원

공장인데 무슨 공장 들어오는 것이죠?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그러한 공장을 짓겠다고 분할 신청한 사실은 지금까지는 없고 매매내지 근린시설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 공장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무슨 공장인지 확인을 안 하신 것은, 제가 작년부터 부탁했던 것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제가 분명히 분할 들어올 때 무슨 공장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셔서 분할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법에 의해서 그런 조건적인 것은 안 된다, 뭐한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구에서는... 그렇지만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작년에 답변드린 것과 유사한데 토지분할 수리여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처분청은 당연히 수리해야 하는 기속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장건축을 짓겠다, 안 짓겠다를 심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가급적이면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접수 당시에 유도하고 자제를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무조건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는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법이 걸리는 부분이 없으면 무조건 다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현재까지는 그러한 유해시설을 건축한 예가 아직까지는 없고, 또 먼저 말씀드린 대로 분할의 제한은 재량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 최소면적 이상이면 수리할 수 있게끔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대주중공업이 분할해서 하는 부분,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확인 안 해보셨죠? 저희는 앞에 할인매장 들어올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거기가 300평 정도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게 다 분할해 가지고 잘라서 주인은 한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은, 그것 모르고 다 해주셨잖아요. 저희는 만나봐서 다 물어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다그치니까 매매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대답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지속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분할을 다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이해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제한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한 것을 임의로 행정지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자유롭게 매매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기관이 아무 근거 없이 임의로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앞 세대가 약 1,300세대의 주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매각을 다... 분할 신청 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유해환경 업소가 들어와서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다, 그냥 들어와도 된다, 이런 식인 것도 다 수용하실 것이잖아요.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제가 보면 그것은 지적법에서 다스릴 문제가 아니고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서 도시계획으로 고시해서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 과장님, 한국유리 난개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너무 난개발되어 가지고 대주 중공업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이게 분할할 때 잘해 줘야 우선 첫 번째 목적이, 지적과에서 분할을 잘 해줘야 건축에서 할 수 없는 부분, 행위 할 수 없는 부분을 단속하는 것이지 이것을 다 분할해 주고 나서 자기네한테 뭘 단속하라고 그러냐, 서로 위 아래로 핑퐁하고 있거든요. 어느 과가 하나 책임지든 아니면 우리 동구청 자체만이라도 무엇인가 과별로 핵심적인 것을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주는 것을 하나 만들어야지,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이래서 해줘야 되고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이래서 해줘야 되고 그러면 동구에서 살 주민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나가야지, 다 공장 만들어 놓고 분할 다 해줘야지, 그러니까 한국유리가 너무 심각하게 난개발 되니까 대주중공업이라도 난개발 시키지 말고 그래도 같이 공장을 옆에 끼고 주민이 살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냐 해서 이것을 분할해 주실 때 확인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될 수 있으면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가 별로 신경을 못 쓸 정도로 벌써 대주 쪽과 풍림 쪽과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했다는 소문을 들어서, 저희가 여기에 더 신경을 써도 별 필요성이 없겠다고 싶어서 저도 이제 신경 쓰다 안 쓰는데 오늘 막상 책을 가져서 보니까 거의 다 판 것 같더라고요, 분할이 다 돼서... 그러면 이 공장이 무수히 안 쪽으로, 바깥쪽만 할인매장이 들어오고 안 쪽으로는 공장이 다 들어온다 치면 주민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되고 현장에서 그러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지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한 사항이 많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직원들의 마음은 이해해요. 법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이러면 안 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법이 다는 아니잖아요. 법이 그렇게 존중되고 뭐 할 것 같으면 최루탄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분할해 줄 때 쫓아가서 확인 한번 해보는 시늉이라도 하면 여기도 쉽사리 분할이 들어와서 공장 줄 생각의 마음이라도, 생각이라도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주민의 마음이라도 조금 읽었다는 것이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공장으로... 분할하실 때 그런 것 생각 하나도 안하시고 ‘아,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해줘야 돼.’ 이런 마음이잖아요. 고려 한번도 안 해보신 것이잖아... 물론, 법은 지켜야죠 공무원들이니까, 법은 지켜야 되겠지만 그래도 주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면 법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주민들의 마음을 읽겠어요?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분할처리 함에 있어서는, 그것도 일종의 공익과 사익이 공존하는 사항인데 일방의 이익을 위해서 일방을 희생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는 또 적정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법을 공정히 집행하는 것도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민원인도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되고 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넓은, 광의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동감입니다만 구체적으로 개별법에서는 다스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법을 지키면 주민이 죽게 생겼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그러한 방법은 상위법에서 제정절차를 거쳐서 제한을 가해야지...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상위법 따지지 말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법을 충실히 너무 잘 지키셔서 주민이 냄새, 소음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요. 그러면 법이 뭔 필요입니까? 주민이 없고 국민이 없는데 법이 뭐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안에 계시면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저런 것을 고려해서 분할해 줄 때 이 정도로, 행위라도 한번 나가보고 잔소리라도 한 번 더 하시고 질의라도 한 번 더 하시면 거기에서 들어오실 때 분할해서 들어올 때 생각이라도 한단 얘기예요. 아,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주민들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환경유해업소 같은 데는 땅을 안 팔겠다, 이런 마음가짐이라도 갖는다는 얘기이지, 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법을 지키되, 법을 꼭 지켜야죠. 법을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법을 지키되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이시라면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에요.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할 때 그분들의 의사를 물어서 행정지도하고 있고 관계부서에 문서 협의해서 저촉여부를 꼭 챙기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전체적으로 분할한 것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한 사항과 그 내용을 전체적인 서류 다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외국인이 토지나 이런 것 살 때 제한 있습니까? 몇 평까지라든가 이런 것...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100평 미만이라든지 1만 평 미만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이 구분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사고 싶으면 제주도를 통틀어 사도 상관없겠네요, 외국인이...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없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공시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시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말씀하신 것...
운봉

여운봉위원

예, 개별공시지가...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하고 수시분이라고 해서 7월 1일자 공고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들한테 보내 주는 것은 7월에 보내주는 것인가요? 이의신청하는 것...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그것은 5월에 보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공시지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생산구조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개별공시지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표준지공시지가입니다. 개별적인 특성이 약 20여 가지 되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영향이 큰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인데 그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1년에 한 번씩 고시하면 지방행정기관에서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예를 들어 동구 송림동과 송현동 공시지가의 차이를 지금 같으면... 제 말은 지금 부동산가격들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공시지가가 당연히 내려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위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부동산시장 가격에,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80% 수준에 와있다고 보거든요. 시장이 움직이는데 따라서 민감하게 개별공시지가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는 조세기준으로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거래는 시장가격에 의해서 되거든요.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보면, 과장님 잘 알다시피 2~3년 내에 땅값이라든가 모든 게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잖아요. 거의 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올라간다 말이에요. 올라가거나 그대로 있거나, 연 몇 %씩, 영점 몇 퍼센트씩 상향조정하는 수가 있으면, 왜 그러냐하면 우리나라 세금을 먹이면 예를 들어 토지에서 100억을 걷어 들여야 되겠다 하면 이것을 하향으로 했을 때는 100억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세 수입이 토지분이냐 건물분이냐 해 가지고, 건물분이면 오래되면 감가를 잡아 하겠지만 토지분야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만 자꾸 내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래도 구청이나 이런 데서, 국토해양부에서 하지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문의드린 거예요.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개별공시가에 대해서 정부정책은, 개별공시지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0% 수준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가격에 의한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게 방침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장가격과 동일시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 개별공시지가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안이 특성이 있거나 또 다른 상황이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정평가사들과 의견교환을 충분히 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리거나 오르는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토지분에 대한 것을 딱 잡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겠다 하는데 사실상 내가 항의를 한번 해봤어요. 국토해양부에 질의하고 전화가 와서 얘기해 보니까 말을 못하게 만들더라고, 왜 그러냐하면 “당신, 공시지가로 팔 것이냐.” 현재 거래가격보다는 공시지가가 적지 않느냐 이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뭐가 불만이 많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물 같은 것은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형편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다고 지금... 그런데 사실상 경기는 침체되어 있거든, 땅값은 많이 내려갔거든요 보면, 거기에 대해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되는 것은 모르는데 2-3년 새에 자꾸 하락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거래가 벌써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각 구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해 가지고 그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여기 10명 정도는 전부 송림동 사람들인데 보니까 재개발지역에 있으니까 보상 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올려달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데에 편입이 안 된 사람들은 사실상 계속 팔 생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집값만 올려놔서 세금만 자꾸 내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올려 달라 내려달라 담합을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더라고,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러면 관공서라도 이런 것을 시장파악해서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상황이 맞고 개별공시지가는 입장에 처한 사람마다 이해관계가 틀려서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게 좋고 보상을 받거나 은행대출을 받는 사람은 높아야 좋기 때문에 이해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쭈어볼게요. 아까 지순자 위원님도 대주에 관련해 많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상위법, 상위법 하시는데 그렇다면 지적과나 건축과, 도시개발과 이 3개 부서에서 그 지역의 민원사항이 있을 때 3개 부서가 업무를 공유해 가지고 어떤 유권해석을 내려본적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유권해석은 어떤 특정한 법률을 해석하지 못 하거나 애매할 때 내리게 되는 것인데 지적법에는 그러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히 분할에 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3개 부서가 공조할 수는 있어도 유권해석은 조금...
영우

박영우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상위법을 운운하시고 안 되면 건축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지역 민원을 제기하고 했을 때, 물론 지적과에서 담당할 업무가 있겠지만 아까 상위법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풍림아파트와 현재 세차장 그 위로 올라가는 경계선 중에서 대주의 땅에 우리 구가 점용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그러한 것은 지적도 대비 현황측량을 해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측량을 해봐야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측량이라기보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가서 민원인들과 그쪽에 있는 업체 설계하신 분들을 만났더니만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현재 도로가 좁고 여러 가지 교통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현지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건물을 지어 주십시오.” 하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미 우리 구에서 거기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 땅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3m 이상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집행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집행 사실이 있다면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물론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지만 대주라는 데가, 그전에도 동구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유리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고 대주가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저번에 건축과에서 따져야 될 문제이지만 건축 이런 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도시개발과나 작년 8월에 우리 위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절대 그쪽에 들어오는 업종이 지역의 재래시장 상권에 대해서 같은 업종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다 침투하고 있어요, 그 안에. 분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건축과 보면 13개 인허가 사항인데 전부 다 도매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에... 건축과에서 따질 문제이지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은 법적으로 말씀하시겠지만 건축과, 지적과, 도시개발 이런 데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현안문제이고 지역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의 일을 대변해줄 수 있는 구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계속 법적인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왜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법적인 것을 자꾸 말씀 마시라고요. 누가 법을 모르고 법을 안 지키려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일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미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임영인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서귀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무선 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우선 공사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말이 오가다 보면, 오해하시지 말고 서로 알자고 하는 일이고 서로 공유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보수관계가 아직 안 끝났죠 전부 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한 군데 화수2동 경로당 다음 주 중으로 거의 끝날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왜 그렇게 늦어지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도시가스공사인데 이번 주 내, 내부공사는 다 끝났고 밖에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다음 주 중으로 끝날 예정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창호 같은 것은 다 교체했습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창호요?
운봉

여운봉위원

원래 창호공사하기로 했지 않아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화수2동은 도시가스...
운봉

여운봉위원

도시가스와 저번 과장님 있을 때 창문이 허술해 가지고 창문을 하이샷시로 바꾸는 견적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은 거기에 관여 안 되어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이번에는 도시가스만 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왜 그게 변경되었죠? 원래 들어와 가지고 그때 추경 당시에... 원래 확보되었던 금액이 4천만원 있었고 추경에 다시 잡혔죠? 화수2동에 창호공사니 뭐니 견적이 다 들어와 있었는데, 춥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다 들어오고 방범창까지 다 들어와 있었는데 그 돈은 다른 데로 갔나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지금 화수2동은 도시가스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경로당 보수비로 7,4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7,400 중에 지금...
운봉

여운봉위원

7,400 중에 4천만원 썼나요? 4~5천 쓰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7,459만6천원 중에 7,093만원만2천원 썼는데 지금 36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운봉

여운봉위원

이게 왜 다른 데로 갔어요? 어느 경로당에 갖다 했어요? 그때 김연길 과장님이 얘기할 때 예산을 삭감시키고 우리가 올려주었을 때 분명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해 준다고 했으면 거기로 가야지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일환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운봉

여운봉위원

그 사람들이 해준다고 했을 때는 그쪽에 위원들도 가서 약속했었고 구청장도 약속했었고 다 약속했던 것인데 그 돈이, 그러면 4천만원 쓴 내역서를 주시고, 그것은 그 자리에 쓰겠다고 했으면 그 자리에 쓰셔야지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돈 7,400만원이 어디어디에 쓰였는지 추경 받아서 어떤 공사했는지 해 주셔야 되고, 복지과에서 한 공사들이 좀 있네요. 송림1동 경로당과 송림6동 경로당, 화수1동 경로당, 송현2동 경로당 보수공사하셨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송림1동 경로당 3건에 대한 보수공사 내역을 저한테 주신 것 있죠? 저희한테 자료 뽑아드린 것 있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공사건에 대해서 계속 과에서 공사한 것을 가지고 질의드렸는데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어서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림1동 경로당 할 때 전자감지식이라 해 가지고 소변기 갈았습니까? 양변기 KSC-1210, 2조 해 가지고 갈았나요? 팀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소변기 교체했죠?
소변기 하나에 재료비가 28만원짜리로 했나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줬으면 갖고 나와야지, 그냥 몸만 갖고 나오면 대답할 수 있어요? 머리에 들지 않았으면 대답 못하는 것이지...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자감지식이 1대가 있는데 1대에 28만원에 했어요. 그런데 단가가 28만원이면 거의 노무비까지 포함된 가격인데 28만원짜리 그것 1대 놓는데 22만원을 주셨어, 20만원을 인건비로 나가서 48만원짜리로 둔갑해버리는 거예요. 48만원짜리 어디서 근거가지고 줬어요? 소변기 1대에 48만원 이것 나가는 가격인가요?
아니, 공사시키는 사람이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애들이 아버지한테 공책 사게 10만원 주면 그러면 무슨 공책 사게 하지도 않고 그냥 10만원 가지고 줍니까?
전자감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변기가 앞에 나가면 센서로 해서 딱 나오는 소변기인데, 그것 맞아요?
그것 맞는데 48만원씩이나 줘 가지고 되겠냐고, 부가세 합치면 5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KSC-1210이라고 받았죠, 양변기. 1210이 뭡니까? 조달청에서 1210이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양변기 물품번호인데 1210에서 견적을 냈잖아요. 그러면 1210이 뭔지 아시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KSC-121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양변기 대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기인데 이게 얼마짜리냐 하면 하나에 18만9천원 줬어요. 지금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 잘 보세요. 변기 하나에 시중 단가가 다 놓아주는 가격까지 해 가지고 15만원에서 17만원이면 놓아요. 이것은 투피스를 얘기하는 것이거든, 원피스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1210이라는 것은 투피스예요. 보편적인 아파트에 쓰는 물통 따로, 변기 앉는데 따로 있는 것이 두 조각이라 해서 투피스예요. 그러면 1210를 갖다가 시중단가 17-8만원하는 것인데 노무비를 얼마 줬냐17만원 줬어요. 17만3천원이 이 변기 놓은 비용으로 나갔다고요. 18만원짜리 변기 하나 놓는데 17만3천원을 줬다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통합니까? 그러면 변기 하나에 얼마입니까? 34만원 줬다고 하면 되겠냐고... 이것 그렇게 주었습니까? 지불했죠?
상식적인 것을 알고서 하셔야지... 이렇게 주라는 법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노임이나 이런 것...
그 자료가 있어요? 17만원 주라는 자료가...
그런 자료는 없어요. 아무리 조달청 아니라 재경부를 뒤져도 이렇게 주라는 법이 없어요. 이런 내역서가 들어오면 알아보셔야 될 것 아니야, 실무자들이... 알아봐서 “야, 변기 하나에 18만원, 이건 내가 잘 모르겠다. 그 정도인가 보다.” 하면 노임을 17만원 준다고 하면,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우리 기술자들 노임이 15만원 이상 하는 데가 없어요. 노임 이상 외로, 변기 하나 놓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이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변기 하나가 1210이라는 것은 요새 얼마 정도 가냐 하면 8만에서 10만원밖에 안 가요. 그래서 놓는 비용이 4만원에서 5만원 갑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1만원 정도 가고 17-8만원이면 자기들 15만원 잡고 18만원 마진 잡고 해야 정상적인 루트예요. 그런데 이것을 17만원까지 준다는 것은 세곱 이상 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 것 같으면, 내 집에 놓는다면 한번 안 물어보겠어요,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물은 새나간 것인데 내가 알고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할 때...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냥 들어오면 이것 잘 뽑았구나, 보니까 우리가... 이것 보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사를 맡기고 돈을 지불해요, 이것을, 그렇잖아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공사를 맡기는 것이지, 안 되면 다른 부서라도 물어보든지...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L타입 20A와 L타입 15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모르는데 공사는 어떻게 주냐 이거예요, 이게... 보니까 몇 천 원짜리 갖다 몇 만원씩들 받아먹고 말이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변기가 몇 개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게... 경로당 보수 건에 전부 다 보니까 다 그렇게 지불했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이것을 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보세요.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난발한 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싸이푼이라는 것 아세요?
싸이푼 모르죠?
싸이푼이 뭐냐 하면 화장실 고칠 때 공동화장실에 앉아서 누는 변기가 있죠. 앉아서 누는 변기 있어요, 없어요?
위에 물통 달려 있죠. 잡아당기는 그 속에 고무패킹 하나가 싸이푼이에요. 막아주는... 이 교체 공사하는 데 1만5천원짜리 갖다가 그것 교체해 주는데 인건비가 12만원 나갔어요. 그것 보나마나, 보면 알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답하세요. 그리고 송림2동 경로당에 창호 설치했죠? 송림2동...
지금 복층 유리로 뭐가 복층유리라고 생각하세요?
페아유리를 복층유리라고 하죠?
이게 얼마짜리냐 하면 유리 값이 21만3천원이야... 유리가격이 21만3천원이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안 보여요? 21만3천원인데 유리 끼우기 및 닦기, 유리를 끼우는 비용과 뭐가 묻었는지 모르지만 닦는 비용이 22만7천원 나갔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적서 봤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알 것 아니에요. 유리 끼움 및 닦기가 어떻게 해서 22만7천원 나가나? 유리 값 보다 더 나갔네, 그렇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6.2지방선거 끝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뭔지도 몰랐고 아무 것도 몰랐을 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6월부터 조사했습니다.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상식적으로 몇 가지만 갖고 얘기해도 우리가 공유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말로... 유리 값 22만원인데 거기다 끼우는 비용이 22만원 노임이 나갔다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딱 끼워서 실리콘 쏘면 끝나는 것인데, 실리콘은 별도예요. 실리콘 값도 별도로 다 받았다고... 제가 여기에 나온 것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실리콘 코킹이라 해 가지고 코킹비를 7만4천원 받아먹었어... 이 사이즈가 얼마냐 하면 1700*1400... 이 유리 사이즈가 1700*1400이면 저 정도 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실 창문을 가리키며) 저 유리 한 짝 끼우는데 노임이 22만7천원이라면 되겠어요? 끼우는 비용이... 유리 값은 22만원이고... 이것을 알고 뭐를 줘야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창동 경로당 개보수할 때 형광등 철거했나요?
철거비용 얼마 줬어요? 형광등 10개 철거하는데... 형광등 10개 했습니까? 몇 개 했습니까?
형광등 철거비가 9만4천원... 그리고 그것도 아주 기가 막혀요. 40W짜리 2개 직구형, 20W짜리 2개는 또 얼마 받아먹었냐 하면 5만4천 받아먹었어... 또 32W짜리 직구형은 철거하는데, 20W짜리 틀리고 40W짜리 틀리나요, 철거비용이?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해서 노임을 얼마 받았냐 하면 15만원 돈 받아먹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되겠나... 등 하나 떼는데, 등 몇 개 떼는데, 이것 다 철거한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해서 15만원 받아간다면 되겠어요? 이게 아무리 뭐한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면 너무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만 몇 가지만 얘기해도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지한 보수공사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평화씽크에서 싱크대 만든 적 있습니까? 모르면 그냥 지나가시고... 송림3동에 대문 설치했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철문 설치...
운봉

여운봉위원

철로, 그것 얼마 줬어요? 대문 설치하는데 350만원 들어갔나요, 300만원 들어갔나요? 302만원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짜리냐 하면 2400*1500짜리에요. 이 만큼 얕은 것... 기억 잘 안 나세요? 2400이면 (양팔 벌리며) 2m 40짜리예요, 철대문이에요. 2m40짜리인데 300만원인데 기둥 하나에 35만원씩 줬어요. 포스트라고, 포스트가 기둥이에요. 기둥인데 이게 35만원씩 2개를 해서 70만원 주고 문짝 하나에 125만원 주고 이렇게 했어요. 방충망도 했죠? 방충망 얼마씩 주고 했어요?
찾으나마나 다 올려준 거예요.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올려서 주민복지과에서 제가 받았어요. 전부 다 받은 거예요. 자료에 준 것 보고서, 이 안에 돈이 얼만큼 새어 나간지 아세요? 보니까 과다하게 지출되었죠?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고 하면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갖다 보세요. 다른 위원님 한 후에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 그냥 질의한 내용으로 사실은 끝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세금이잖아요. 구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세금 낭비 사례가 됐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사실 전문적인 공사나 이런 것은 건축직이 저희 과에 한 분 있었습니다. 건축직은 거의 복지시설 파트에 공사는 전부 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을 다 검토해서 했다고 생각되어졌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환불 조치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화수2동 같은 경우만 해도 금액을 다 썼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사실은 창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그 금액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도시가스 배관공사에만 투여했다고 할 수 있고 지금 더 많은 공사를 할 수도 있는데 적게 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환수조치라든가 그 이후에 세금 낭비 사례로써 그 부서나 담당이 패널티를 가져가는 제도나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하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갈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사실 구민의 세금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아는 범위가 아니라 정말 최소 단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도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더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나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지출부서에서 사실 확인 안 하고 돈만 주는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건축직이 있었기 때문에 견적을 받을 때부터 나가서 확인하고 견적을 뽑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가서 왜 그렇게 되었나, 원인을 분석해 보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사실 이 내용 말고도 경로당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었어요. 가령 화수2동도 마찬가지로 창호공사 건에 대해서 이전부터 그것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왔었는데 여 위원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질의 내용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모르셨죠. 그리고 이 공사가 내년도로 넘어간다는 것, 이런 것은 사실 경로당 회장님과 회원들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다 점검해 드리는 것이 맞고 만약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다 설명해드려야 되고, 그렇다면 나중에 어떻게 이것들을 해야 되는지,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다 설명해 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화수1 경로당만 해도 바닥공사 같은 것은 그전에 공사를 언제, 누가 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그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공사를 해놓았더라고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거기에 있었으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나가 봤어요. 사실 경로당이 34개소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사항들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제일 급한 것, 제일 먼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들은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우선적이고 제일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 정해서 하는데 일단 진행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 회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언제하겠다 약속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전에 화수1동 경로당 바닥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한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를 그때 누가 했는지 되게 궁금하고 그것을 다들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회원들도 알고 있었고, 돈을 지불했던 부서도 문제였던 것이죠. 결국은 그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그런데 그 공사는 다른 위험하게 우선순위가 이른 공사보다, 사실 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었으면 총무님이나 회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게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하면 이후 더 깊은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앞으로 좀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여태까지 일어난 공사에 대한 후속 조처, 환수 조처 아니면 여타의 그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3페이지 노인문화센터장이 구청장 사전 승인 없이 출강해서 주의 통보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민원사항이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민원사항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알게 되어 조처했던 사항인데 평소에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매년 1년에 한 번씩 나가고 수시로 일이 있을 때 지도점검 나갑니다. 이것은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내부자 고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항인데 지도감독을 한다고 했는데도 속속들이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다른 곳도 이런 경우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류비를 환수 조치하고 재단에 통보했으면 그 재단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재단에서 신분상 조치를 할지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를...
윤주

박윤주위원

이 한 건이 터진 것이면, 지속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지도점검을 통해서, 만약에 사례가 더 일어나고 했을 때 재단에서 조치 안 했으면 재단에 아주 강력한 항의들도 할 수가 있고 이런 후속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서 봐 주시고, 그리고 113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관, 복지재단 결과보고서를 보면 첫 번째 지적되었던 내용 중에서 산하 시설인 공주원로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 및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처분내용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 법인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대한 것이에요.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구청에서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종로구청에서 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의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를 이곳에 차입금 지원하는 이런 내용은 아닌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인 재단, 노인복지회관이 소속되어 있는 재단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예산을 확보 못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주민설명회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7월에 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7월에 하고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다수 주민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행보를 하셨는지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옹진을 제외하고는 저희 구만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도 동구 주민을 위해서 이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내년 본예산에 시에서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가 찾아갔을 때 난색을 표했지만 그래도 종자돈조금이라도 달라고 사정하고 찾아가서 그랬는데 시가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이번에 방침이 신규사업은 전부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웠다고 세우지 못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통로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는 내년도 장애인복지관 예산자체가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강화 쪽으로 해서...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강화는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전 비용을 주는 것이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보전 비용만 주는 것입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그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 예산 내려준다고 계속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강화는 벌써, 강화는 언제 들어갔습니까? 지금 보전 비용이라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강화는 아마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거의 되는 바람에 시작해서 그 보전 비용을 시에서, 저희도 종자돈 다만 얼마라도 있으면 여기저기, 그래서 이번에 구비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구도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본예산에 반영을 전부 못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동구에는 4,900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굉장히 시급하고 장애인프로그램이나 장애인사업을 안 한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저는 그런 고민을 장애인복지관 설립을 통해서 그것과 관련된 연계사업을 굉장히 전폭적으로 함으로써 이런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던 의도가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 것도 안 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단체라든가 학부모들, 그 부모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시에 있는 예산을 확보 요청을 강력하게 우리 과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노인복지팀장님, 어려우시겠습니다. 지금 노인팀이 몇 명이나 되시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직원은 4명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4명, 그러면 담당업무가 어떤 것, 어떤 것이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인데 한 분은 요양업무를 주로 하고 하나는 노인, 경로당 쪽하고 하나는 서무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시설관리, 저희 경로당이 34개잖아요. 그 다음에 복지회관이 있고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시설관리에 대한 담당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시설관리도 전부 요양 쪽에 시설관리자가 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요양업무를 보면서 시설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요양업무 보시는 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남자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남자가 보고 계세요. 그럼 지금 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금액도 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남자가 있어도 이런 허점이 자꾸 드러난 부분에 기술직, 혹시 그것을 잘 아는 분을 한번 시설관리 쪽으로 해 달라고 기획감사실쪽에 요청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저희 과에 복지시설팀이 있어서 거기에 건축직이 하나 정원으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건축과로 가면서 저희가 건축직 1명이 정원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이번에 개편할 때...
순자

지순자위원

조직개편하면서 빠져서 지금 시설관리 쪽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물론 건축직이 있어도 먼저 박윤주 위원님 얘기 들어 보니까 화수1․화평동 공사에서 울퉁불퉁한 부분도 제대로 신경을 못 썼는데 지금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문제점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화수1동 경로당은 어느 시점에 했는지 그것은 지금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건축직이 복지시설 쪽에 있다, 없다 반복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직이 있었는지는 지금 확인할 수 없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직이 복지시설이 지금 굉장히 46개소 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지금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잘 협조는 해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순자

지순자위원

사람이 있는 것하고 다시 과로 옮겨가지고 건축과에다 지원 요청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내 직원 같이 그렇게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어려워서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부탁하면 그쪽에서도 싫을 것이고 이쪽에서도 어려워서 못할 것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시설관리해서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한 분을 해 달라고 말씀은 한번도 안 해 보신 것이죠? 오시고 나서...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저희 쪽으로요?
순자

지순자위원

예.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저희 쪽으로 있었어요.
순자

지순자위원

있었는데 갔으니까 지금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이 불과 11월 16일인가, 이번에 발령 났을 때 간 것이거든요. 갭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순자

지순자위원

그럼 공사 다하고, 공사 어느 정도 하고 간 것 같은데 저런 사항이 벌어지면 시설관리팀 하나 늘려서 건축직이 가서 앉아 있어도 별 소용이 없네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제 개보수 업무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전부하던 개보수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가기는 했어요. 건축직이 그쪽으로 가면서, 그래서 개보수업무를 그 담당자가 거기로 가면서 하기는 할 것인데 조금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을 때에는 견적을 뽑을 당시부터 전부 그 직원 하나가 했는데 지금은 건축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약간의 협조 면에서 저희 과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원활하지 않지 않을까 우려는 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개보수문제는 건축과에서, 여기에서 의뢰를 하면 건축과에서 다하기로 했습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됐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개보수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 인원요청을 다시 한번 해 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정원이 12명입니다. 하나 더 과원으로 있어서 정원이 13명인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다니시다 보면 사실 저희가 안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기가 급급해서 시설에 다니면서 수시로 다니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살펴서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인원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저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여기에 와서...
순자

지순자위원

주민복지과가 굉장히 일이 많아서 인원이 12명이어도 제가 봐도 시설을 다녀보고 경로당 다녀 봐도 시설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이 있거든요. 주로 다니는 부분이 경로당, 다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쪽으로 그런 분 하나 다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직원이 되는지 그냥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하셔 가지고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부서에 지원부서가 사업부서에 인원을 넘겨줘도 될 것 같은데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정말 어렵다고 말씀해 보세요. 한번 받으셔서 시설 관리는 시설관리만 할 수 있게 맡겨 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리고 신문을 어제 우연히 보다 보니까 셋째 출산장려금이 부모가 한쪽부모가 타시에 살았을 경우, 하나는 인천, 하나는 대구 이랬을 경우 장려금이 나갑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한쪽 부모만 있어도 지원이 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한쪽 부모만 있어도 지원이 됩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아직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줍니까? 한쪽만 되어 있어도...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시에서 300만원 주고 저희 구에서도 신생아 100만원 주는 것 있잖아요. 같이 줍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는 축하금, 2008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인천시보다 먼저 출산 입양 축하금 100만원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2011년 1월 1일부터 인천시에서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인천시 전체를 주다보니까 저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복돼서 줄 수는 없다고 되어 있어서 그때부터는 인천시에 300만원을 주고 100만원은 그전 2010년까지 출생, 우리 조례에 맞는, 자격에 맞는 사람만 주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시에서 주면 구에서는 안주는 것으로...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시 조례 시행 이후에는 구에서는 주지 않고 거기 요건에 맞는 사람은 시에서 300만원을 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중복 지원되지 않나 혹시...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자원봉사센터 1년 예산이 얼마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는 1년에 2억4,89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정산서는 물론 제대로 받고 계시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순자

지순자위원

정산서 한번 주시고 자원봉사센터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점검을 나갑니다. 수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나가고 수시로 점검하는데 그때 점검하고 근태 관리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다 중간에 나갔을 때에는 어떻게 외출로 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반가를 내고 나갑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저희하고 똑같이 근무상황부를 만들어서 연가를 내고 출장을 달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번에 지도 점검 나갔을 때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적사항으로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수시로 나갔으면 언제 한번씩 나가보셨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무슨 일 있을 때 마다 우리 직원하고 나갔는데 사실 근태 관리가 저희 공무원들은 일상화 돼서 그런 것이 제도화 되어 있는데 센터는 생활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은 확실하게 지적해서 지금은 확실하게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럼 나가실 때 연락하고 나가십니까? 그냥 나가십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연락할 때도 있고 그냥 나갈 때도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될 수 있도록 연락하지 말고 수시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고 수시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동구 장애인복지관, 저는 엄청 걱정이 되거든요. 왜 걱정이냐 하면 내년도 예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추경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당장 삽이라도 떠야 되는데, 그 앞이 바로 자원봉사, 장애인복지회관 질 장소 바로 앞이 다 팔려 가지고 빌라가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 공사하기 전에 우리가 삽 떠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서 또 지어질지도 그쪽에서 반대하면 못 짓게 돼서 지금 그것도 걱정이거든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참 전부터 하셔서 저희도 조금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예산확보 하려고 시와 여러 가지 접촉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했지만 저희 과에서도 가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본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본예산은 그렇지만 저번에 언뜻 말씀하실 때 교부금이라도 좀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부금이나 교부세 쪽으로 노력을 하고 또 시의 재정에 따라서 추경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사실 먼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식물농장 때문에 4억원인가 깎이고 9억원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교부금 쪽으로 깎여서 내려오는 부분을 그냥 장애인복지관을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그쪽으로 받으면 좋겠다, 로비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송림 지하보도에 대한 것 다 집어치고 차라리 교부금에 대한 것만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올리라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안 올라가서 얘기하다 중단되어 버렸어요. 문화복지 이광호 위원장이 담당이잖아요. 그쪽에다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허인환 의원이 얘기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때도 허인환 의원하고 다 얘기가 돼서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그쪽 통로를 뚫어야 되겠다, 그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알아보니까 자꾸 예산이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시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라가 들어오면 삽도 못 뜨고 또 못 지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러면 교부금 쪽으로라도 해서 한번 밀어 부쳐보는 쪽이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사실 교부금도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올초에도 하고 계속적으로...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이 벌써, 신청은 하셨지만 벌써 수면 속으로 들어갔고 다시 신청해서 서류를 빨리 한번 집어넣어봐라 왜냐하면 얘기하던 중에 그것이라도 들고 들어가서 우리 지하보도 얘기는 모르겠다, 대신에 장애인복지관 앞에 빌라가 들어서려고 하니까 우리 그전에 삽이라도 떠야 되니까 이것이라도 해 달라고 그래서 올려 보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안 올리고 해서 지하보도 쪽으로 돈은 깎여서 내려오기는 했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지금 그쪽에 집을 짓게 되면 정말 저희는 어려워져요. 못 지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과장님 저하고 이광호 위원장님도 만나보고 시간 되면 들어가 보자고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그렇고 저희 팀장님도 그렇고 시에 많이 가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 쪽으로 통로를 뚫어서 조금이라도 내려봤으면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끝나면 한번 가 보시자고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저는 다문화가정 고국방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0페이지 7가족 2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가정 당 어떻게 합니까? 7가정 24명, 한 가정씩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는 못하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일곱 가정을 한꺼번에 심의해서 선정하고 일곱 가정의 사정이, 나라들도 틀리고 하니까 출국 날짜도 틀릴 수가 있잖아요. 나라별로 출국일자를 정해서 따로 따로 나갔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한 가정에 몇 명씩, 최대한...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한 가족 단위로 했기 때문에 직계비속까지 해서 부부, 직계비속 해서 3명, 4명, 2명, 남편이 바빠서 못 나가는 가족은 아이하고만 가족도 있고 부부하고 아이들까지 간 가족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24명 가면 그 나라마다 비용은 틀리겠네요. 그러면 항공여비만 우리가 해 줍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왕복권만 해 주고 저희가 그 사업을 다문화센터에서 진행했습니다. 위탁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가기 전에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했습니다. 갔다 와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하고 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자기네 가족까지 갑니까? 아니면 동행하는 제삼자가 누가...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아니, 가족까지 갔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나오는데 중증장애인은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등급 1, 2급을 말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1, 2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한다, 그럼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70페이지 보면 257명 되어 있네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중증장애인보다도 장애인도 사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장애인 중에도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이라든지 장애수당은 3급에서 6급 주는 것인데 장애인연금...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틀리게 지급합니까? 똑같이 합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거의 틀리게 합니다. 차등으로, 기준표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영화

이영화위원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70명에 대한 재활치료를 하는데 나아진 사람이, 좋아진 사람, 특이하게 좋아진 사람이 몇 %나 있습니까? 치료를 했다면...
영우

박영우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임영인 장애인지원팀장 임영인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한테 성장기간 동안 정신적, 감각적 장애를 발달시키고자 드림아동발달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언어발달이 어려운 아동일 경우에 지속적으로 언어교육을 시키고 심리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심리치료를 시키고 완치는 결코 볼 수 없지만 나아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죠.
영화

이영화위원

많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임영인 예.
영화

이영화위원

좋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겠네요. 멈추어있는 상태...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임영인 치료 받고 있는 동안은 나아지고 있죠.
영화

이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저 나갔을 때 이것 좀 잘 봤습니까? 제 말이 맞죠?
마이크 갖고 얘기하세요. 맞다고 저쪽에 들려야 뭐를 얘기하지.
건축직이 했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감사팀에 뭐로 갔어요?
그러면 과다한 지출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과다한 지출은 나중에 회수할 수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이 책임지는 것이 있어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글쎄, 공사부분에서 과다지출이라는 것을 판명하기는 상당히...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보니까 과다지출 했잖아요. 지금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참 웃기는 것이 뭐냐 하면 일위대가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일위대가에 나와 있어요. 위생기구 설치하는데 위생공이 소변기 설치하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잘 생각하세요. 인부가 2명이 들어가고 또 보통잡부가 1명 들어가요. 일위대가에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소변기가 무거워가지고 인부가 3명씩 붙나요? 하나 놓는데, 그러면 일위대가 잘 보세요. 이것은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위생기구 설치, 양변기 놓는데 사람이 기공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1.76명, 기술자가 한 사람 반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인부가 하나 들어가요. 반나절 해 가지고 7만2천원에, 그래서 17만3천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변기 하나 놓는데 사람이 3명씩 매달려 가지고 기술자에다 그것을 그렇게 준다고 해서 여기에 딱 나오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변기 하나 놓는데 사람이 이렇게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것을 이해한다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정당하게 나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과 의원 간에 무슨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쓴 것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무원이 잘못 본 것이잖아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고 싸게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잘 보세요. 변기 하나 놓는데 위생공이 1.76으로 들어가요. 노무비가 얼마냐 하면 8만3천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76을 곱하니까 14만6천원이 나와요. 보통 기술자들이 15만원 가잖아요. 그리고 보조를 따라야 해요. 산정하는 데서, 그러다 보니까 17만원이 가고 20만원이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자세히 봤더라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소변기 하나 놓는데, 총 금액만 가지고 공사를 맡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확보를 했어 8천만원을, 내가 볼 때에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화수2동까지 다 하기로 했던 거예요. 먼저 과장님이 있을 때 추경에 이번만큼만 더 주면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화수2동 것이 빵구 났잖아요. 돈 없다면서요?
이렇게 퍼주다 보니까 돈이 남나요. 안 남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냥 변기 하나 놓고 소변기 하나 놓는데도 사람이 2~3명씩 붙여 가지고 놓다 보니까 되겠느냐 이거예요. 안 되지... 이 안에 엄청 부당하게 들어간 것들이 많아요. 자꾸 얘기하면, 제가 다섯 가지 얘기했을 때 관계 공무원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건축직이 이런 것을 모르고 막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보편적인 것이 있어요. 시중에 나오는, 돌아다니는 물가정보, 그리고 관공서에서 보는 품셈표라든지 물가정보지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하는데 책상머리에 앉아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중에도 다니면서 내가 변기 4개 정도 놓아야 되는데 얼마나 가는지 봐야 되겠다, 시공비까지 그러면 벌써, 여기는 가게 4군데 다녀보세요. 1만원, 2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다 보면 15만원, 17만원이면 얼마든지 놓을 수 있는 것인데 36만원 되니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갖다 나라 돈이라고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야 경제가 살겠지만 우리 같은 연약한 구의 돈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려면 똑바로 하시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고 건축직이 그랬다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네, 다른 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보나 마나겠네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구청에 근무는 해요?
어제 기획감사실 했는데 그때 얘기할 걸 잘못 얘기했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8천만원 예산 섰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구청에 설치했나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체장애인사무실 화수2동사무소 옆에 있는데 그 앞에다 전동휠체어가 계속 고장 나고 비 맞으면 배터리가 고장난다고 해 가지고 보관소를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 했어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돈 얼마 들어갔어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975만7천원...
운봉

여운봉위원

1,900만원 들어갔잖아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것만은 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구청사까지 합쳐서 그런 거예요. 예산이 2천만원 섰었잖아요.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여러 가지, 그것가지고 편의시설을 여러 가지 하는 사항이 돼서...
운봉

여운봉위원

거기 것은 예산 900만원 들어갔어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견적서는 달라고 했는데 안 주었데, 뭐, 뭐 들어갔는지 조사하려고 했더니 그것 다 있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자료 좀 주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과다지출한 부분은 앞으로 감독관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책임지고 너무, 과장님 보다시피 그렇잖아요. 너무 지출됐다, 내가 봐도 너무 했구나, 내일쯤 이렇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시중에 가서 변기 하나 큰 것 얼마냐고, 물어보면 아이고 의원들이 열 받을만하구나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는 물어보지 마시고 남의 집 다른데 가서 물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공사 같은 것을 할 때 분명히 과장님 관계자, 감독관은 책임을 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공사를 그냥 막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전부 이해가시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저희도 앞으로는 절약하고 최소 비용으로 하자는 의미이니까...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죠. 최소비용 갖고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방만하게 지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에서 꼭 이대로 해라 하는 기준은 없잖아요. 거기에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라는 것이지, 품셈표하고 가격단가하고 거기에서 기준을 잡으라는 것이지 그것을 꼭 그대로만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명심하십시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쭈어볼게요. 5페이지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 중에 아직까지 기초노령연금이 상당 부분 많이 남아 있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10월 현재이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장

앞으로 2개월 정도 남은 사항인데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가 뭐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11월, 12월, 집행할 것이고 첫 번째 기초노령연금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1개월에 6억7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2개월분 나가도 조금은 남는데 그것은 정리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내시사항이라서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다른 지원 보상보다도 많이 남아 가지고 여쭈어보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13페이지, 113페이지 보면 지도 감독하는, 그 자리에서 지적되고 조치가 발생했지만 앞으로 이런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하셔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했을 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류비, 관용차량은 어떻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차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출강할 때 타고 다녔나 봐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얼마동안 다닌 것입니까? 13페이지인데 관용차량을 사용한 것이...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13회 정도, 출강도 그렇고 타고 다니는 것이 13회 정도...
영우

박영우위원장

노인복지관하고 이쪽에 위탁업체가 어디죠? 장로복지재단인가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분들에게 위탁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1년 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2010년도에 처음으로 위탁하신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기 위탁업체하고 노인복지관 업체하고 똑같은 동일한...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틀립니다. 재단이 틀립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전에 위탁할 때에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복지관은, 노인복지센터는 처음 생겼습니다. 노인문화센터는...
영우

박영우위원장

노인문화센터가 생겼는데 그전에 업체가 노인복지관, 전 업체가 어느 위탁업체에...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복지관은 연꽃마을이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때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이 사례는 문화센터입니다. 복지관은 아니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복지관하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그런 사례들이 없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복지관은...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업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로복지재단이 어디에 위치한 거예요? 송현교회인데 그 복지관이 어디, 113페이지에도 그런 문제가 서울에서 발생한 것이 있고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라니까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주 법인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런 사례들은 처음이라는 말씀이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출강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입니다. 그 분이 학교에 출강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앞으로는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 동안 위탁 운영하시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 이후에는 이런 업체가 운영하시겠다고 오시면 제재를 가해서 이런 업체가 두 번 다시 발을 밟을 수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155페이지, 156페이지 물론 고국을 떠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이 많을 줄 사료되는데 실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주관부서에서 이런 것을 지양하셔 가지고 분기별로 한다든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 이런 식으로 동구의 축제형식으로 하셔야지 우후죽순 격으로 동 따로 하고 각 실과별로 따로 하면서 중복되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다문화사랑방도 저희과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다문화에 대한 업무는 주민복지과의 소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는 고민하고 같이 저희과가 주관이 돼서 한꺼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자원봉사센터 교육이수자 현황도 보셨을 거예요.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복지센터 작년 5대 집행부가 들어오면서 따로 나가서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혼합 직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혼합 직영인데 이분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장이 나가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분들이, 과장님은 이 부서에 오신지 4개월밖에 안되셨는데 과연 자원봉사센터가 독립해서 나가서 과연 어떤 사업들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사실, 그래도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일정 자격이 있어야만 채용되기 때문에 사실 전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영했을 때보다는 그래서 제가 4개월 되었지만 자원봉사센터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 보고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또 공모를 해서 공모에 지정된 사업도 있고 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제가 주시를 해서 동구에서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크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시아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동구 같은 경우는 통우회랑 이런 데서 서명 받은 것 알고 계시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언제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면 누가 알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아시안게임 성공적인 개최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개최가 아니라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각 지역에다 통우회 연합회에서 서명 받은, 통장님들이 나서서 서명 받은 것 알고 계시잖아요. 왜 제가 질의드리느냐 하면 왜 순수한 학생들이 더군다나 송림로터리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새마을 가운을 입고 이 학생들이 서명을 받더라고요. 물론 학생들은 순수하고 자기네들 자원봉사 시간을,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순수한 학생들이 거기에서 받는 것을 제가 봤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시간을 어떻게 해 주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새마을행사였나 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새마을행사가 아니고 인천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순수하게 통우회에서 서명을 받았는데 송림로터리에서 보니까 천막을 치고 학생들이 새마을 파란복장을 하고 서명 운동에 동참해서 하는데 학생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했는데 자원봉사 시간을 학생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나가서 자원봉사를 시키면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출해 주세요. 몇 명의 학생이 받았는지 그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하고 집행부 관련부서도 고민하시는데 혹시 신문지상에서 보셨듯이 내년에 대한민국 복지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36조 정도 되는데 물론 아까 지순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를 쫓아가고 어디를 쫓아가고 다 좋아요. 사실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국회를 찾아간다든지 관련 중앙부서에 가서 매달려가지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조금 어려운 상황은 구비가 전혀 마련이 안돼서 그런 데서 얘기해도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구비가 있어야 구비 마련했는데 덧붙여서 해 달라고 사정의 설득력이 있을 텐데 구비가 없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 구비도 한 푼 안 해 놓고 여기 와서만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구의 재정도 열악해서 그것도 안 된 상태라서 약간, 대외적으로 마련하는데 설득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노력은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고 애로사항도 많으리라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나 집행부나 모두 삼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동구는 장애인들이 5% 이상 되잖아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6.4%가 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현재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개구군 중에서 우리 동구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은 그동안 얼핏 듣기에는 시나 국비로 전액 받을 생각을 해서 구비를 전혀 투입 안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쪽에서 얘기는 최소한 구에서 무슨 성의를 보여야 그 다음에 자신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보고 다 해 달라는 것은 곤란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얼마 정도는 구에서 담당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구에서 최소 어느 정도는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예산이 투입됐을 경우에 시나 국비지원 요청을 하는데 원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이 되어 가지고 사실 매칭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나 시에서 의무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에 요청할 때 옛날 매칭이 70대 30이니까 그래도 시에서 우리 구가 열악하니까 70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70% 조금 안 되게 32억6,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도 당신들 열악하면 의무사업이 아니니까 신규사업이라고 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칭 사업 같으면 일정 부분 해 주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14억6천만원인가 이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30% 정도, 그래서 그것을 하면 70%는 어디에서 본예산하고 또 교부금이나 교부세 막 해서 70%는 확보할까 이렇게 해서 30%는 올렸습니다. 저희 생각에도 거의 70%는 저희가 구 재정도 그렇고 70%는 가서 이렇게 30%만 해 놓으면 비빌 언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구의 어떤 판단이 필요한 것이네요. 뭐냐 하면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거의 100% 지원받을 수 있다는 듯이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구의 돈을 기왕이면 한 푼도 안 들이는 절약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밀고 당기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매칭 사업이었고 그것조차도 없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부지는 있는 잠정적인 예상부지는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14억, 15억원 정도 구에서 편성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근거 있게 해 볼 수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것을 지금 구의 상황에서는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어떻게 보면 지금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해야 될 시기이지 제가 봤을 때에는 그냥 시간을 끌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14억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하여간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한부모가족 교복지원 하시는 것 시비하고 매칭 사업하고 계시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몇 대 몇 이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50 대 50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교복 무상 지급하는 조례까지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1인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체육복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복지과 것이 여기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사업이 틀려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이분들이 그쪽에서 받는 것이 더 지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조례에다 단서라도 집어넣어서 이외의 금액은 한부모에 대해서, 이것은 시비도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은 내고 있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의견만 내고 계시고 결과는 아직 모르고 계신 것이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결과는, 제가 어저께 저희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정복지과 담당자가 이 의견을 물어봤을 때 담당자는 우리도 교복을 준다 이렇게만 얘기했나 봐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부모는 주민복지과에서 주는 구나 이렇게 판단했나 보더라고요. 깊은 내용은 상하반기 10만원씩밖에 안 주잖아요. 2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인데 거기는 전체를 다주는 것이라서 그렇게 되면 한부모는 더 손해 보잖아요.
순자

지순자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가정복지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신경을 안 써도...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래도 저희가 한번...
순자

지순자위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왜 여쭈어봤느냐 하면 상하반기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이잖아요. 과장님 지금 교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만원 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부모가정이 물론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 10만원밖에 안 나가는 여기를 신경 써서 여기를 보태 줄 생각을 해야지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전액 체육복까지 지원한다, 그래서 형평성 갖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비는 더 이상 오르지 않을까요? 물가에 의해서 다른 것을 보면 아까 공사문제도 나왔지만 물가정보지가 다 있는데 교복도 30만원 물가정보지에 들어 있을 텐데 왜 이것은 이렇게만 주는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주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안 해 보셨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건의를 해 봤습니다. 시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에 금액을 올리는 것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시중에 교복금액을 뽑아가지고 몇 년전에 10만원짜리인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물가정보지 보면 다른 것은 다 오르는데 이 교복값은 안 오르고 10만원 나오니까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공문으로 보내세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70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시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인지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활동보조, 1급 장애인입니다.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중에서 1급 장애인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1급 장애인이 우리가 몇 명정도 되나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지금 40명...
윤주

박윤주위원

40명인데 이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5,300만원인데 지금 2,2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거든요. 8명, 이 사람만 장애인 보조사업을 받아야 되나요?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대상이 없어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정해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시비사업이 25번에 있는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사업이고 여기에서 모자라면, 더 보충해서 시 자체사업을 만들었고 26번은 저희가 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25번에 시 자체사업을 더 보태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사업에 40명 사업 이외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 사업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해당 되는 사람 중에 지금 더, 특례시간을 주는 의미로 8명을,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제한되어 있어서 못쓰는 사람들한테 시 자체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시간을 80시간까지 더 주는 시 자체사업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원래 국비지원 사업은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1급 최대 180시간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연 180시간인데 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80시간을 더 쓸 수 있게 해 준다는 의미인 것이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월180시간인데 더 쓸 수 있는 것이죠. 이 자체사업이...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1급 장애인이 40명 정도 되면 실제로 80시간 더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위쪽에 있는 국비지원사업이 2억2,200만원을 몽땅 썼어요. 그러면 사실은 40명 대상자 중에서도 더 많은 시간을 요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다 알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홍보는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선정을, 저희가 특별히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한정적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8명을 할당받았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홍보가 혹시 미흡했으면 더 홍보 좀 하시고 이 사업에 장애인들이 좀더 많은 사업비를 쓸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십시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일부 운영에 대한 만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일부 얘기가 오고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복지관 만족도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노인복지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연1회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1회성 행사에는 역사탐방을 한다든지 이런 때는 종료시점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또 연1회 한 것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전체 연1회 하고 강사 간담회 때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을 논의해서 더 필요한 프로그램은 없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반영여부도 조사하고 반영성과도 받거든요. 그랬는데 몇 가지는 성과가 있고 반영한 것도 같고 그런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중에서 그러면 나들이 갔다 온 것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들이 지난번 쌍굴 밑에서 집단적으로 차를 타고 굉장히 많은 버스가 한꺼번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노인문화센터에서요?
윤주

박윤주위원

복지관에서 갔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노인분들이 한꺼번에 가셨는데 그때 갔다 오셔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 사실은 소집단으로 가는 것과 대집단으로 움직이는 것이 되게 틀리거든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힘들어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도 획일적으로 운영될 수 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평가를 해 보셨어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확실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저희가 받은 제출하라고 한 것은 1년에 전체적으로 한번 한 것을 했는데 노인문화센터나 이런 데도 보편적으로 좋다고 나왔더라고요.
윤주

박윤주위원

조사를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이용자들한테...
윤주

박윤주위원

복지관에서 사실 하면 매일 보는 사람들인데 그 결과가 신빙성이 있을까 의심스럽거든요. 만족도조사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개, 한 개 사업에 대한 평가는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 개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를 1년에 한번 하는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고려해 보고 저희도 사실 제가 처음에 여기에 왔을 때도 관장님들한테 주문한 사항이 잘 되지 않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런 것은 과감히 없애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되고 또 센터별로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계속 중복되고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공유해서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양쪽에서 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어려운 점들은 그분들이 토로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시설들을 좋아하잖아요. 거기에서 그것을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관장님들이 어려운 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제가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국비, 시비을 따려고 노력하는 것도 보이고 그래 가지고...
윤주

박윤주위원

대상 중에서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경로당이나 동네를 다니다보면 매일 술만 드시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은 복지관에 인도하거나 보건소에 인도해서 사업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한 데 찾아가는 사업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여가문화보급사업이라고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기는 하는데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루에, 매일 하는데 많게는 16개, 13개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회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도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죠. 회원분들이 싫어하는 데가 있는데...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34개 경로당 중에 31개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3개 경로당은 아예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안하고 있는데 31개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사실은 하고 있는 경로당은 괜찮아요. 안 하는 경로당, 굉장히 문제인데 경로당이 술집화 되고 있습니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저도 경로당이든 다문화든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건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참여 안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잖아요. 그래도 시설마다 주문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끌어내고 참여하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그런 데를 더 많이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하고...
윤주

박윤주위원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성과 좀 남겨 주십시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고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77페이지 후원자, 푸드뱅크 있잖아요. 노인복지관에서 후원 받은 것이 푸드뱅크라고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사랑의 이웃 집 그것도 보면 후원자가 푸드뱅크로 되어 있어요. 푸드뱅크가 어떤 물건을 기부 받아서 이쪽으로 지원해서 기부한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전부 기부한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동구에 푸드뱅크 2호점이 있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2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급받는 분들은...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수급자...
영우

박영우위원장

또 여기에서는 받아서 이런 데 기부도 하고 이런 것입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사실은 푸드뱅크에서 여기저기, 푸드뱅크도 기부 받는 데도 있어요. 일정부분은 구입도 하지만 그래서 아마 기부 받는 것에 일정부분, 굉장히 많은 것들은 필요한 곳에 기부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부는 전부 후원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푸드뱅크에는 1호점, 2호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가서 수급을 받는데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 기부 받은 것이 푸드뱅크에서 드린 것이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저소득 한부모 자연학습체험이라는 것 아세요. 이번에 갔다 왔나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12월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12월에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12월에 정한 이유는...
운봉

여운봉위원

몇 명정도 가요? 80명 갔습니까?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두 차 정도 갑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나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대상수는 146세대 379명이네요. 그런데 보통 어디로 가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매년 틀립니다. 사실 멀리 가기는 어렵잖아요. 3시간이내 거리 가고 해서...
운봉

여운봉위원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이번에 소요되는 것이 1천만원이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1천만원 예산 확보된 것이죠. 그런데 차량 임차료가 120만원씩 나와 있네요. 121만원 2대, 어디 가시느라고 120만원씩 주고 가나요? 벤츠 타고 가나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임차료, 저희가 1박을 하다 보니까, 1박2일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주어야...
운봉

여운봉위원

60만원씩 해 가지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60만원도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3시간 정도라면 경기도 일원이거든요. 그러면 60만원이라도...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지출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것은 할 때 최소화 하려고 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60만원씩 2일 해서 120만원 잡았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예산을 규모있게 잡아야지 왕창 잡았다 남으면 말고 지금 소요예산이 교육비용 6만원씩 480만원, 숙박비 5만원씩 15실, 그래서 75만원 정도이고 부대비용이 단체보험이나 이런 것이 되겠죠. 13,400원 해서 94만2천원 잡았어요. 이 정도면 알기 쉽게 100만원 돈이 과다하게, 천만원에서 10%가 과다하게 잡혔잖아요. 차량 값이나 이렇게 봐도, 이런 것은 예정하고 어디라고 그래도 계획 세울 때 어디인가를 확실히 얘기하고 해야지 여기에 100만원 나중에 내놓으면 다른 부서에서 쓸 것 못 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예, 한부모가족 자연학습체험은 가족단위로 참여를 하거든요. 한부모들이...
운봉

여운봉위원

가족단위로 했던 개인이 했던 120만원 정도가 책정되었다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 교육비, 식비 같은 것은 6만원이라도 가서 잘 잡수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경기도 일원이나 3시간 정도면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부대비용이 100만원 있잖아요. 여유가 충분한데 너무 많이 잡히지 않았나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일원 3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운봉

여운봉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1박을 했는데도 작년에는 5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죠. 내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 정도 되었는데 1천만원 들어갔으면 많은 것 아니냐는 이런 의미에서...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알뜰히 쓰고 많이 좀 남기세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뽑아주세요. 노인복지회관과 센터랑 경로당에서 야유회를 갔거나 했을 때 차량비, 그런 것을 정산했을 것 아니에요. 올해 다 갔다 오셨으니까 그 비용에 대한 영수증 처리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복지시설에 대해서 야유회 갔을 때 차량임차료요.
윤주

박윤주위원

어디에 몇 박 며칠 갔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 주십시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복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 김대원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강승철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윤인선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팀 최태임 팀장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무선 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5쪽 중간, 소년소녀가정 취학아동 도시락비가 있거든요. 도시락으로 직접 배분합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3만원 현찰로 합니까 아니면 카드로 합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현찰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현찰로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월 1인당...
영화

이영화위원

한꺼번에 지원하게 되면 아마 학생들이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시락비이니까 제가 어디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현금화해서 주게 되면 전부 다른 용도로 쓰게 되니까 요즈음 햇반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대체지원하는 게 어떻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 급식비 이런 쪽과는 차원이 틀린 것이라 1인당 시설로 해서 본인 계좌로 들어가는 것이라, 그것은 학생들에 대해서 운영의 다른 묘를 찾는 것으로 그렇게 갈음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대처할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한꺼번에 3만원 줬다 합시다. 내가 3만원을 받아가지고 3만원을 몽땅 찾아서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 배가 고플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햇반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어느 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구에...
영화

이영화위원

해 보십시오. 밑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학습부진아 학원비 지원 있죠. 3명밖에 안 돼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학습부진아로 학원에 다니고 있는 실제 학생들한테만 지원하고 것이라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은 3명밖에 안 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학원에 안 다니면 안 주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

위에 소년소녀가정 대학입학금 지원 4명인데 이것은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1인당?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1인당 300만원씩 나가는 사항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1,200만원 나가네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교육경비를 대폭 인상해서 내년도부터 많은 교육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교육경비를 3%에서 6%로 증가시킨 이유가 뭡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각 구에, 지난번 조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3%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시에 지방세외수입과 우리 세외와 해 가지고 거의, 그때 당시에도 약 13억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 여건상 4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1억8천에 대해 세웠는데 그것 가지고는 지원하는 게 학교에, 열악한 것도 있고 더군다나 동구 지역 여건이 안 좋아서 동구를 떠나고 싶은, 설문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도 막고 저희 지역에 학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떠나고 싶은 동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육의 사무는 교육청 소관이긴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이러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저번 달에 구민참여 기본조례에 의해서 정책 제안을 했었죠? 기억하시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150명의 서명을 받아서 정책교육발전토론회를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제안했던 것은 아니고 외부에서 민간단체 회의 때 나온 얘기로 저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안 돼서 저희가 남부교육청으로 연명서를 보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직접적인 연관이라고 하면 어떤 연관이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교육에 관한 정책지원토론회라고 알고 해서 그것에 대한 관련분야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으로 보냈고, 그 관련해서 저희 쪽에서는 학부모 토론회를 그쪽 사업으로 다시 연계해서 교육경비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내년도에 정책반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학부모 토론회를 앞으로 교육경비로 어떤 식으로 지급할 계획이신 거예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전부 학교의 시설비 위주로 투자되었던 것을 올해 방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시설비 나가던 것을 중지할 수는 없어서 올해 70대30, 그러니까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70%, 시설비 위주로 30%를 지원하기로 했고 내년부터는 공모해 가지고 80%를 지역에 관련된 학교의 학부모 토론회를 거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부모 제안을 반영하고 전체적인 저희 동구에 꼭 필요한 학교에 관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유용한 것인지 초등학교 위주로 8개 학교에 공통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업 방안을 해 가지고 80% 프로그램비 위주로 하고 나머지 20%는 일부 교육청에서 시설에 관한 것은 투자해야 되는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약 20%만 지원해 주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들은 얘기는 내년에 학교별로 토론회를 해서 학교별 교육경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학부모들이 토론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육발전토론회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죠, 준비 주체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준비 주체는 학교가 되는 것이죠.
윤주

박윤주위원

학교가 교육경비를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해서 주체가 되어서...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지급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윤주

박윤주위원

신청할 시...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필요한 학교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학부모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윤주

박윤주위원

토론회를 통해서?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통해서...
윤주

박윤주위원

토론회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직접 당사자들이 토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책제안을 하기 위한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라든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지향점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배석되어서 보통 토론회를 하거든요. 저에게 들리는 이야기는 학교에서 토론회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사항과는 조금 다른 쪽이고... 저희가 교육비를 집행하는 관계에서 좀더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학부모토론회를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회,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와 관련해서 배석시켜 놓고 우리 동구의 교육정책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토론회를 하는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남부교육청에서 내년에 하려고 저희 구와 와서 연계해 가지고 이쪽저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준비해서...
윤주

박윤주위원

교육청에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교육청에서 준비과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을 조만간 진행상황이나, 사실은 교육청에서 교육토론회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교육청이 사업방식이 굉장히 내려 꽂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회가 필요한 거였거든요. 교육청이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하고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아이들과 소통 했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동구의 교육 여건이 이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하게끔 구에서 노력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올해든 내년 상반기든 꼭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협조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만약에 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윤주

박윤주위원

만약에 안하면 실질적으로 교육정책토론회 제안이 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핑퐁한 거예요. 복지과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토론회를 제안했는데 이 사안을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으로 넘긴 거예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말씀하시는 게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지 않아요. 구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구민참여 기본조례...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죠. 여기에 근거한 정책토론청구제에 의해서 이것을 구에 토론회 제안한 내용을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기획감사실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조례에 근거한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라고 판단하지 않고, 굉장히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구민참여 기본조례에 의한 이 토론회 제안이라고 서명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서명하시는 분과 대화를 통해 우리 구에서는 학부모 토론회를 내년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여성회...
윤주

박윤주위원

어쨌거나 이게 구에 제출되었던 사안을 교육청으로 넘긴 것이고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런 의지의 표명이나 이런 게 없으면 사실 구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구에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토론 경비가 있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토론회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런 것도 없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없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사실 구의회에서, 모든 과에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지 않습니다. 간담회나 하죠. 그것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하기 위한 절차상의 간담회만 하고 그것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기획감사실 pool경비나 자치행정의 pool경비나 이런 곳에서 충분히 쓸 수 있게끔 사전에 이야기하시고 만약에 교육청에서 충분한 정책제안이 안 되면 구에서 꼭 하십시오. 그리고 교육청 소관이라고 해서 사업들이나 자꾸 이런 것들이 교육청의 사무인데 왜 구에서 하냐 이런 문제제기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거의 학교사무가 국가사무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긴 합니다. 그것과 연관되어서 저희가 그렇다고 전부 교육청 사무로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동구가 열악하고 교육환경이 안 좋은 것을 감안해서 교육경비는 물론이고 학교에서 학부모회가 원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저희가 교육청의 일부 사무다 해 가지고서 떠넘기기식이 아니고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할 태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죠. 최대한 수렴할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그런데 급식에 있어서 친환경률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친환경률이 학교에서 하는 게 중점적으로, 시에서 지원품목이라고 해서 한 게 일부 미미하긴 하죠. 쌀이나 계란이나 한우,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것 위주인데 정부에서든 하도 먹거리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자조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확실한 농산물이 준비되어 있는 업체들만 들어가 있는 게 전자조달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있는 제품을 믿고 확인해서 쓰는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전자조달시스템을 쓰지 않은 학교들도 있거든요. 수의계약 하에 학교에서 관리감독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문제가 생길까봐 먼저 우려해서 최저가 입찰이라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데 학교에서는 급식의 질이 낮아진다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식자재 검수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게 과일도 부사, 이래서 한 박스에 35,000원짜리가 있고 55,000원짜리가 있거든요. 제일 하바리가 오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 들어오는 식자재가... 최저가입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입찰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힘들어하시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구에서 지원하면서 급식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교육청과 협력 속에서 만들어 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것도 교육청과 많은 학교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위원회, 학부모운영위원회, 이런 분들이 다같이 공동감시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활동해야 되는 그 주체가 학교운영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해서 일부 학교 교장이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수의계약하는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하시는 결과가 공동구매단, 그러니까 학교별로 4개 권역별로 묶어서 공동구매단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공동구매단, 그러니까 학교급식소위원회죠. 그게 5개 학교, 5개 학교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쪽에서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영양사선생님이 다 이야기하세요. 교육청에서 하여간 그것을 강행한 것이거든요. 국가차원에서 aT시스템을 강행해 가지고 학교가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체계라면 이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반발하는 교장선생님들도 있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급식소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셨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제가 와서 아직 판단이 안 돼서 그런 의견 소통은 안 했지만 과거에 뭐해서 학교장들 간담회를 해 가지고 한 결과물은 있습니다. 일부 반발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긍정적으로 하는 반응이 그래도 어딘가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을 쓰는 게 조금 더 낫지, 일반 옛날 재래시장활성화 쪽으로 해서 수의계약 쪽으로 해서 좀더 신선한 채소를 먹거나 이런 쪽으로 유도하시려고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공급의 안전관리 그게 정확하게 어디에서 재배한 것인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판단하기에는 숫제 전자조달시스템이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HACCP이라는 저해요소 중점관리기준 해 가지고 거기에 판단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사실 몇 년 전보다 지금 급식 질이 떨어졌거든요. 아이들은 맛있다고 먹습니다.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만족도 설문조사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의외로 반응들이, 학부모나 학생, 영양교사 이런 쪽으로 700여 명이 들어가서 만족도 조사한 결과 다 만족하고 그러는데...
윤주

박윤주위원

애들은 되게 맛있게 먹는데 사실은 사과 조그마한 것 먹는 것이랑 큰 것 먹는 것이랑 맛있게 먹으면 맛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고추나 이런 것도 약간 싼 것, 조그마한 것 이런 것 해도 조리 잘하면 맛있거든요. 그런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인 거예요. 그게 급식지원센터라는 고민으로 귀결됐기 때문에 울산이라든가 충남, 서울에서 모범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시에서 내년 5월 되면 용역결과 나옵니다. 구에서 구청장님 공약인데 급식지원센터... 저는 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을 센터를 설립하는 그런 과정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친환경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고민과 추진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에 저희 권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용역결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 구도 그때 가서 같이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저희 예산 문제 이런 것이 같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때 가서 판단하려고 사실은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저는 지켜볼 것이 아니라 구 자체적으로 물론, 그때 나와서 여러 가지 방식이 드러나면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지 확실한 것은 나오겠는데 그전에 논의를 붙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학교별로 급식소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황 파악하고 그리고 급식검수과정이나 이런 현실을 미리미리 파악해 놓고 이런 단계들 없이 내년에 갑자기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사항이 시에서 그려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그림을 당장 그려서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전에 사전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발품도 팔아야 되고 영양사들에 대한 협력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원도 받아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손놓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평생교육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팀장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1명이 늘었네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서무...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서무 한 사람 포함해서 실제로 일할 사람은 2명...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저번보다 상황이 좋아진 것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면 전략사업추진실로 이관하는 것도 향후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인원을 배정받았는데 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병가 중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사실 고민이 많은데 친환경이 왜 중요한지는 다 알잖아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아이들 뇌에도 영향이 있고 학습태도라든가 성적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고 계속 연구결과가 발표되거든요. 친환경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지방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년 5월까지 손놓지 마시고 사업계획을 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경비 5억8천 올해 지급되었던 것 정산서 언제 나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정산서가 사업이 완료된 학교가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인 학교가 있고 12월 25일까지 학교별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아마 11월 말 정도면 다 완료해서 정산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정산서 나오는 시기를 내년에는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교육경비가 3%에서 6%로 늘면서 내년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학교로 나갈 것인데 이것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돈만 늘리는 것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산서라 하면 시설위주로 갔을 때 학교별로 시설이 단시간 안에 끝나는 시설비가 있고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하려는 사업은 프로그램사업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토론회도 먼저 교감 간담회를 한 결과 시기를 당초 2월에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교감선생님들이 얘기하시기를 학교 정규수업에 반영하려면 모든 사업계획안이 3월 안으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1월에 모든 사업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단시간 안에 시설비처럼 그렇게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거의 다 1년 단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6개월 단위 사업으로도 될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정산서라든가 이런 것 받으려면 사업이 그전에 완료되어야 되잖아요.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사업을 다 하지 않았어도 중간점검 정도, 정기감사 이런 것, 지도점검 했을 때 그런 견적서, 처음에 계획서 냈던 것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감사하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견적서는 사업 심의 계획서 낼 때 그 계획서가 있으니까 그 자료는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견적서 이런 것은 안 나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런 것도 시설비일 경우에는 들어오죠.
윤주

박윤주위원

계획서 낼 때 나오는데... 교육경비 지급 절차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의원들의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체 액수만 4억, 5억, 이렇게 배정하고 그 세부적인 돈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계획을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의회의 권위를 굉장히 무너뜨리는 절차이거든요, 절차상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회가 어느 학교에 얼마, 그래서 어떻게 잘 썼는지 없는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위원님이 들어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 의원님이 참석하셔야 되는 것인지, 검토한다면...
윤주

박윤주위원

예산을 줄 때, 다른 예산은 다 그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교육경비와 관련된 의회의 권한도 굉장히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독 권한도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무상급식에 친환경농수산물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권역별로 하는 것은 별로 안 좋다고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했었거든요. 권역별이 왜 안 좋으냐하면 한꺼번에 여러 학교를 모아서 물건을 납품받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물건을 발주했을 때와 다른 점이 좋은 물건, 나쁜 물건 분간해서 안 좋은 물건이 들어왔을 때 다시 반품하는 조건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이의제기해서 이런 것은 나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동구의 학교에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금액에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육청에서 원하는 것도 있고 교장선생님들끼리 묶어서 하는 부분은 싼 것으로, 한꺼번에 물건이 들어오면 싸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그 사항을 물어보니까 다행히 급식 소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반품도 잘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 정도면 별문제가 없겠구나.’ 생각하는데 이게 소문이 무성하다 보니까 소문으로만 듣지 말고 실질상 교장선생님들 급식때문에 모이실 때 의원님들 같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주시고, 물건이 들어올 때 저는 친환경 믿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제기했듯이 쌀도 친환경 무농약 쌀이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저게 그 업체를 방문할 때 마다 “맞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라고 대답은 굴뚝같이 해놓고 결국은 걸렸잖아요. 친환경 야채 같은 것도 믿지 않아요. 친환경 무농약으로 야채가 들어와서 학교에서 받아본 적 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먹을 수가 없냐 하면 보는 면이 벌써, 비료가 안 들어가고 농약이 안 들어가니까 전부 벌레 먹어서 벌레까지 딸려 들어옵니다. 야채가 들어올 때. 그러면 급식실에서 그것을 씻어서 하면 되는데 벌레 먹은 부분을 다 잘라내다 보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야채는 완전 친환경이 아니어도 조금 질 좋은 것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야채, 과일은 그 업체를 방문해보면 시설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시에서 한꺼번에 공급해 가지고 급식업체 만들어서 하겠다고 이러는데 저는 걱정인 게 한번 방문해 보셔야 돼, 저는 연마다 한 번씩 가서,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 가지고 거기를 체크하고 다녀봤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내년쯤, 이 회기 끝나면 과장님 그 업체 한번 선정해서, 야채, 생선 그 두세 군데 업체를 섭외해서 위원님들 한번 보여 주세요. 시설에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되고 얼마나 많이 깨끗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한번 보셔서 들어온 부분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논란거리가 되지 않고 믿고 먹일 수 있게 그렇게만 했으면 좋겠고, 스케줄 잡아서 보시면, 스케줄 못 잡으실 것 같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사장님들 몇 분 전화해서 볼 수 있게끔... 먼저 청장님이 보시겠다고 해서 현대시장과 송현시장 대표들과 보시겠다고 해서 제가 섭외를 몇 군데 해놓았는데 시간이 없으셔서 못 가셨어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셔야 이해도 하고 그런 부분이 빠르게 이해 될 것 같습니다. 스케줄 한번 잡아봐 주시고, 83쪽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잖아요. 친환경 쌀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는데 만약에 이것 수거해서 검사할 때 어디에서 검사하시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된 것입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의뢰한 것이죠. 저희가 지난번 방송 때 무농약 쌀이라 해 가지고 했는데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가 무작위 5개교에 대해 쌀을 수거해 와서 저희가 의뢰한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무농약쌀이 저희가 먹는 일반미와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도 학교에 무농약쌀에 대해 이것은 꼭 먹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많은 돈을 주고 밥을 먹으면서도, 어느 학교 보면 찹쌀을 섞어 먹거든요. 이 쌀이 농약을 안 줘서 그런지 밥을 해놓으면 찐쌀이다 보니까 헤실헤실 되잖아요. 금방한 밥임에도 불구하고 꼭 정부미 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미를 가지고 밥을 하면 기름기는 돌아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학교 쌀 납품하는 회사를 계속 다닐 때 보면,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렇게 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는 찹쌀을 섞어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더 투자해 가면서 왜 이 쌀을 꼭 먹어야 되는지, 물론 건강에 좋으니까 먹어야 되겠지만 돈 생각하면 이렇게 믿지도 못할 것을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먼저 구에서 실시하신 것입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먼저 실시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가끔 나가셔서 학교 점검을, 급식은 좀 바쁘시고 직원이 없어도 가끔 소위원회가 있어서 하긴 해도 그래도 구에서도 무상으로 돈이 투자해서 가는 것이니까 관리를 해 주셔서, 아침 8시40분 정도 되면 납품차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서 한번 보시고 상태를 언제 나간다고 소리하지 마시고 그 시간대 직원들 나가셔서 한번쯤 점검해 보세요. 분명히 걸려드는 것도 많거든요. 생선 같은 경우에는 동태포, 포 떠서 130g, 150g 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양, 그것만큼 들어오는데 어떤 때는 조각으로 막 들어와요. 그것은 반품을 다 시켜야 되는데 권역별로 들어오다 보면 미처 그런 것에 대해 신경을 못 쓸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체크하셔서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청소년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 저는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청소년공부방도 그렇고 기부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평가 안 받았을 때 돈이 모자라서 돈을 더 줘야 된다, 뭐해야 된다 해서 저는 기부가 하나도 없이 나오는 예산만 받고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것을 보니까 기부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기부금에 대한 정산 같은 것은 구로 들어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기부금에 대한 것은 저희 쪽으로 정산을 안 하고 있는데 원래 기부금 해서 우리 세입 세출 잡듯이 그것도 전체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다 갖고 있는데...
순자

지순자위원

현황파악이 다 됐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공부방도 그렇고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공부방은 아직 파악 안 되었습니다. 공부방은 한 군데밖에 기부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도 파악해 주시고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십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 기찻길옆 밖에 없네, 그것 해서 1부 주시고요 정산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방 전부 아이들 수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는 것입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이 아이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 나가서...
순자

지순자위원

지도점검 얼마나 나가시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청소년공부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요, 두 군데 다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1년에 한 번씩 나가시지 말고 여기도 수시로 한번 나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시로 나가보셔서 이 아이들이 물론 다 오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체크 한번 해 주세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88쪽, 드림스타트 보면 필수 프로그램, 선택, 지역사회조직화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43개나 돼요. 프로그램이 43개 되는데 프로그램 내역과 프로그램 수에 따라 아이들이 소화되는지, 소화할 수 있는지, 다 소화 합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다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창영사회복지관이 드림스타트 수행기관으로 위탁체결 되어서 그쪽에서 사업 일부 수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쪽에서 몇 가지 수행하고 있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30가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창영복지관에서 30가지를 합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아이들은 30가지 다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됩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중복 수혜 받는 애들도 있고요, 한 가지 수업을 받는 애들도 있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평균 한 가지 수업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한 가지 프로그램에 약 10명 정도 해서 소규모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소규모로... 이것도 지도점검 하십니까? 여기도 나가 보시긴 하는 거예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제가 와서 아직 파악은 안 되었는데 지도점검은 드림스타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드림스타트팀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연간으로 하는지 아니면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인지...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본부장님 계셔서 잘 하시겠지만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프로그램 숫자에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그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으니까 여기도 지도점검은 수시로 나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1쪽 보시면 아동보육시설 재정지원 내역이 있거든요. 민간어린이집 시설운영비가 보니까 다 달라요. 보육료는 물론 아이들 숫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설운영비도 아이들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달라집니다. 시설운영비는 살균소독비라든가 냉난방비 지원, 체육대회비 지원, 장애인 교구교재비 지원이 되는데 냉난방 같은 경우는 시설규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달라도 조금 차이 나는 지역이 있어서... 보육료는 거의 비슷한데 시설운영비가 차이 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이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그리고 시설의 종사자수에 따라 틀려지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틀립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편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과 이름을 교육복지과 이렇게 바꿔 보시는 것은 어떠시겠어요? 그것 하나와, 대답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경비 보조금 6%로 올릴 때 제가 좀 늦게 와서 조례심사 과정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 다룰 때 예산안과 더불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학교 교육과 관련된 동구의, 앞으로 현재 자치단체장 기준으로 보면 30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저희들도 똑같이 임기를 끝내게 되는데 구체적인 목표가 뭡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지금 동구를 떠나고 있는 주민들 대다수가 여기서 어느 정도 여건이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이 좋은 연수구나 부평구 이렇게 외지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여기에서 꼭 거주하시는 분들은 재정형편상 여건이 안 돼서 안 나가신 분들만 꼭 남아있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동구가 인구가 많이 없어지고 더군다나 지역 전반적으로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사업지구로 전부다 동구를 거의 이탈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동구는 옛날 구도심의 중심지역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나아서 저희가 교육 경비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초등학교부터 기초학력 증진 쪽으로 해서 학력을 우수하게 한다면 그래도 동구에 남아있을 분들이 더 계시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도 동구출신이고 저도 항상 이쪽에 열악한 것은 다 같이 공동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교육 업무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현재와 같은 학교 교육관련 예산편성 그리고 이런 결과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 것 또는 아이들이 더 늘어나는 것,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사업이 주춤한 상태이긴 하지만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고 더군다나 동구는 다른 지역보다는 열악하고 있지만 그런 사항이 좋아진다고 보면 동구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주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저는 교육관련 얘기만 집중해서 말씀하신데 답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쨌든 과장님 생각이 뭔지 알겠고, 그와 연관된 것인데 결국에는 예산이 좌우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그러면 현재 단체장님, 청장님의 의지나 이러저러한 것들을 봤을 때 현재 교육경비 투여방식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구조조정 등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예산이 없게 되었을 때 다른 데 것을 덜어서 여기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6%라는 의미는 사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내년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육관련 해서 이것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여쭈어봤던 게 그런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학교 교육을 활성화시키면 아이들이 덜 떠나지 않겠냐는 것을 가지고서는 또는 설사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라도 현재 하는 방식으로는 제가 보기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부서장님이시니까 냉정하게 과연 앞으로 2년 반 해서 사실상 거의 별 일이 없으면 저희들이나 청장님과 임기를 마치게, 지금 관련부서의 일을 임기는 마치게 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가 좀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될 것 같고 그것에 근거해야만 저희들도 판단기준이 명확해질 것 같고,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 입장에서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채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는 예산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했을 때 분산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급식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게 중요한 목표인지 아니면 교복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겠다는 것인지 하는 등등에 대한 판단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뭔가 하나를 가지고 성과내야 그게 전체적으로 보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없는 채 되게 정신이 없고 우려스러워요. 교육 관련해서 고민하시거나 툭툭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이후에 고민을 해보면서 약 2년 반 동안에 과연 동구에서 자치단체 관련부서장으로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사업 예산투여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1차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정하시고 그 이외 부분들은 그것에 근거해서 차차 배치시켜 나가는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잘 안 보여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자세한 얘기들은 예산심사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국공립보육시설 보수현황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아닌가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추경예산에 저희가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날씨는 추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추경예산으로 올린 것도 있지만 저희가 계획한 바대로 당초에 예산 1억2천을 개보수비로 올렸었는데 그 시설에 대해 놀이시설 비상대피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12년 1월 26일까지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8천만원 가지고는 놀이시설과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비가 조금 모자라고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동구사랑과 옆에 보육시설 현황에 나와 있듯이 만석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필요한 예산을 하려고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은 안 되었고 설계용역업체 선정하고 일상감사 신청하면 약 12월 중에 입찰로 시공업체가 선정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복지과 할 때 보셨어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보면 복도 유리타일 교체공사나 민들레집 같은 것, 예원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놀이터 보수공사가 많이 들어갑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거의 3,500에서 4천 정도가...
운봉

여운봉위원

이게 3,500 정도 들어가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보육시설 방수공사는 뭐예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화평어린이집 건물이 옛날 민간주택을 개조해서 어린이집으로 개보수해 가지고 쓴 것이었는데 올 여름에 옥상에서 엄청나게 비가 샜데요. 그래서 여기도 긴급하게 공사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운봉

여운봉위원

보육시설 동산어린이집과 화평어린이집이?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화평어린이집은 우선 제일 급한 사항이고...
운봉

여운봉위원

보육실이네?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보육실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전체가... 옥상에서 비가 새니까 보육실이 다 물이 새는 거예요.
운봉

여운봉위원

몇 평 정도 돼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화평어린이집이요?
운봉

여운봉위원

예, 전체 집 면적이... 인원이 몇 명, 인원 대비하면 나오지...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거기 정원이 사십 몇 명 정도 되는데 1,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옥상방수 뿐만 아니라 옆면, 측면 다 할 것인가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다 해야죠.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게 크지는 않네...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넓은 시설은 아닙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얼마나 부족하다고 그래요, 공사비용이...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그 파악은 3개의 보육시설, 동구 비상대피시설과 놀이터 보수공사 하는데 3,500이나 4천 정도 든다는 것이고, 지금 3개 시설에 대해 파악한 것은 동구사랑과 백합, 동산어린이집을 제일 중점적으로 개보수하려는 예정이었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백합은 저희가 개보수하려고 의뢰하는 순간에 시에서 놀이시설이 2012년 1월 26일까지 하라는 것이 조금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그때까지는 3년 연장된다는 개정내용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백합은 안 해도 상관없겠고, 조금 유보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동산어린이집은 내년 정도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동구사랑이나 급한 만석어린이집이나 화평어린이집, 이렇게 시설개보수 하는 데는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8천만원으로...
운봉

여운봉위원

공사비용을 설계용역만 주시지 말고 일반 업자들한테도 용역을 해 보세요. 그러면 방수공사 같은 것은 전문가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내내 설계 줘봐야 단가만 비싸지고 일반 업체들도 방수는 잘 해요. 그리고 방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책임방수라는 게 있거든, 책임방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돈의 일정금액이 정해지면, 1천만원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50%만 가져갑니까? 그리고 50%는 1년 후에 가져가는 책임방수를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신중을 기울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지과할 때 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견적내역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일반 업체에도 견적을 내보고 설계도 견적을 내서, 동네 방수하는 데가 많아요. 방수자체 하는 데가 인천시내 뒤져보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 찾기 힘들면 전화번호책이나 이런 데에서 보시고 견적은 일반으로 내달라고 해서 설계용역 준 데와 거기와 비교해 보세요. 비교하시다 보면 가격이 월등히 차이가 나면 왜 차이 나는가를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맞춰질 것 아니에요. 일반 업자한테는 2개 받고 설계용역한테 받고, 이렇게 받다보면 일반 업자는 거의 동일하게 들어올 거예요. 많이 차이가 안 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설계용역과는 차이가 날 거예요. 나다 보면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안하면, 잘못하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어린이범죄 예방을 위한 CCTV는 다 설치되었나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도 3,800만원 예산 있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일상감사 다 해서 넘어갔고 업체 선정해서 계약체결하고...
운봉

여운봉위원

몇 대나 하는 거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4대 설치할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3,800 가지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게 비싸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원래 시비,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당초에 기종에 따라 틀리긴 한데...
운봉

여운봉위원

4대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게 예산이 내려오기는 원래 2대분으로 내려온 것이었는데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호환 가능한 기종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4대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1대에 약 900만원 정도 가는 것이네...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가정복지과 세외수입... 모르시면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은 어떤 데서 하는 것인가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청소년들한테 가게,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주류를 팔거나 담배 팔거나 이런 데...
운봉

여운봉위원

현년도에 80만원 정도 적발되었네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받기가 힘들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거의 다 영세업자이니까, 구멍가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파는데 법을 잘 모르셔서 위반하신 분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 과징금 밀린 게 1천만원 돈 되네...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 정도 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받은 것은 거의 없어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래도 1년에 조금씩 분할해서 내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올해도 조금 받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받긴 받았는데 1천만원... 과태료는 차압이나 이런 것 못 붙이나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차압 붙일 수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보통 80만원 정도면, 담배 팔다 걸리면 얼마정도...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100만원 정도 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술 팔다 걸리면...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 정도 됩니다. 100만원...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붙여야 되겠네... 술 파는 집에 가게도 할 것 아니에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차압도 하고...
운봉

여운봉위원

시간은 오래 걸릴망정 못 받는 것은 아니네... 집 팔고 그럴 때 뭐하지 않나...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주류 팔다가 그런 것보다 거의 담배 팔다가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운봉

여운봉위원

그 사람들이 담배가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게가 세나 이런 것 있다가 그만 두면 재산도 없고 그러면 못 받는 것이네.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운봉

여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여쭈어볼게요. 63쪽, 저희가 올 연초에 아동센터장님들을 의회와 만나서 조례 제정해 드렸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7월에 오셨으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조례 제정해 가지고 했는데 100% 사업비 집행이 다 나갔네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라...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금 11월인데 이미 나갔는데 10월 31일날 다 나갔네요. 작년에 아동센터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이 평가 거부해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100%, 우리 구비로 다 해 드린 것이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평가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다 지원해 주었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평가 받지 않아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가 약 59%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시설에서 종사하신 분들이 인건비며 이런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비 차원으로 일부 한시적으로, 6개월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잘 알았고요. 저번에, 혹시 어린이집 공기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보전과에서 그것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한 것이 있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분기별로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지도점검 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도점검 한 것이 아니라...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공기질...
영우

박영우위원장

공기질, 어린이집이 열악하니까 향상을 위해서 환경보전과에서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현황만 받아봤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점검은 안 해보시고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안하고 환경보전과에서 했으니까, 보육시설 해 가지고 2011년도에 대상 시설수 약 5군데 했는데 부적합시설이 없다는 것으로 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랬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추가자료를 신청했는데 국공립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 59개 어린이집 있는데 지금 운행하는 차량은 18개밖에 없네요. 미운행이 41개이고 이것은 의무사항 아닙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자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 통합버스를 운행한다면 일단 차량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사항들은 아니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자율에 맡겨서...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혹시 18개 어린이집 운전하실 때 보조로 동승자가 탑승하는 것 점검해 보셨나요. 어린이집 차량 운행 18개 하고 있잖아요. 운전자가 있을 것이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애들 타면 보육교사들이 항상 같이 내려주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점검해보신 적 있나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차량 운행하는 거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해 보시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인선 올해 같은 경우에 지도점검을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올해 어린이에 대한 신문보도가 사실 많이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번 주까지도 지도점검을 마저 하고 다음주는 시 지도점검을 또 받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맨날 지도점검만 나온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환경문제나 버스 운행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한번 더 나갔습니다. 부족한 곳을 한 곳 발견했어요. 그것도 시정조치해서 마무리한 상태이고 최대한 저희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일단 고맙고, 이런 말씀은 팀장님이 말씀했듯이 항상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하는 것이 어린이들이고 단지 체육관이라든가, 교육청 감독권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우리가 손댈 수 없지만 특히 애기들 움직이는 차량은 항상 보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거든요. 점검을 혹시 하셨으면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겠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윤인선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봉

여운봉위원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술을 먹고 싸우다 사고 났어요. 사고 났는데 학생들한테는 술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조회가 옵니까? 예를 들어 술 파는데... “너 어디에서 술 먹었어, 어디에서 술 샀어.” 이러면 “내가 음식점에서 먹었습니다.”라든지 “구멍가게에서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단속은 벌과금을 물리기 위해서 구에 연락 옵니까, 경찰서에서... 얘기해 보세요.
적발된 것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해서 적발된 것이죠?
단속에서는 안 걸리죠?
벌과금만 물리는 것이 아니고 영업정지도 나가죠.
식당이나 어디나...
그러면 주류업 하는 데는 구멍가게는 취소됩니까?
정지...
구멍가게 정지, 음식점은 몇 개월 정지에 벌금 또 매깁니까?
양벌 금액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의외로 굉장히 하기는 쉽죠. 돈을 투여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친환경문제는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지역적인 발품 파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런데 올해 교육경비를 지급했던 내역을 보면 방과 후 수업 중심으로 프로그램 편성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학교의 질 향상은 정규수업의 강화가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과 후 보다는, 사실 정규수업만 잘해도 아이들이 공부도 잘 할 수 있고 굉장히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가 있거든요. 방과 후는 2차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이 프로그램 경비지급 사항으로는 되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선생님들로부터 문제를 받아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방식이 학습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 아이가 2학년인데 1학년 때 선생님이 주임이었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아침 시간은 거의 없고 수업 때도 가끔씩 회의 가고, 이게 굉장히 문제여서 엄마들이 나중에 컴플레인을 하더라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교육이 담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서포터 해 주는 인력을 파견한다든가 교장선생님이 자발적으로 행정업무를 선생님에게 다 미뤄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 하시든가 아니면 인력을 쓰든가 이런 방법도 일어날 수가 있고, 지금 교수방식 자체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교육이 되게 많이 이용되거든요. 인터넷에 있는 것 막 틀어주고, 좋죠, 동영상 수업하는데 동영상 수업은 집에서도 할 수가 있고 텔레비전 맨날 보고, 이것은 자기주도형학습과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바른 교육은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자기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육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수 능력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교수 능력을 향상 시켜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지원하는 방식이 학습의 질을 담보할 수 있거든요. 일본 아키타현에서 실행하는 선생님이 있고 보조교사가 같이 수업하는 방식, 그게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자기의 교수를 잘 공개하지 않아요. 공개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고민해서 수업 하나를 만드는 것도 호흡 맞춰야 되고 연습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행정업무에 치어서 이런 고민을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하지 않고, 이런 게 학교에 구태의연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송림초등학교가 교생실습학교로 판명되면서 대개 A급 교사들이 수급되는데 일선의 교사들은 교생실습을 하는 학교는 교육이 되게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생실습하는 기간이 3개월 동안 선생님들이 거기에 몰두하면서 아이들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리어 아이들 학습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사는 되게 좋은 교사는 오지만... 어쨌거나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정규수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사들이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교사들과의 소통 속에서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학습 동아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그러면서 실제로 인천에서도 모범사례 학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사동아리 지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그런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리고 행정도우미, 수업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체, 이런 것 있잖아요. 사실 저는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좋긴 한데 되게 우려되는 것이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규수업만으로, 대한민국은 수업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수업이 너무 많고 애들 학원 돌리고 이러는데 정규수업으로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교육의 포커스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은, 엄마들은 내년도에 제일 걱정되는 게 2월에 토론회 하면 학교 더 좋아지는데 더 투자할 수도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의 현실은... 그러면 선생님들이 주체가 돼서 이런 논의나 이런 것들이 생산하는 체계가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토론회를 하기 전에 학부모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마인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니까 그분들에 한해서 3일간참여예산에 대한 학교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1강부터 3강까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염려하시는 학교 교육이 어떤 쪽으로 가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할 수 있는지, 공교육을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그것에 관해서 일단 교육한 다음에 학부모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학교 현실을 잘 알 수 있게끔 그것을 하실 것이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고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제과 등 4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 명) 박영우 지순자 문성진 여운봉 이영화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김회창 박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4 명)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지적과장 김낙중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