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천호
박천호위원장
제2일차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당초 민생경제과부터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민생경제과의 새만금 교통관련 급한 민원발생으로 감사순서를 문화관광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서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조치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위원
청자박물관 시설현황의 시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박물관 입장객수는 얼마나 파악되셨는가요? 현재까지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지금 10월말로 2만6천명이 다녀갔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약 3만명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박물관 시설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박물관은 크게 전시동하고 체험동하고 기타동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전시동에는 기획전시실부터 해서 5실이 있고, 4D영상관이 있고 수장관, 세미나실, 뮤지엄실, 사무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체험동에는 체험실하고 가마실, 카페테리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관람료가 상당히 많이 수일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체험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료 못지않게 체험료도 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은 왜 체험료가 관람료보다 더 많이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관람료는 관람료가 3천원이고 그 다음에 체험료는 8천원부터 시작해가지고 3만원대까지 유형별로 있기 때문에 체험료가 수입이 많습니다.
김형대위원
체험료가 지금 보면 청소년들한테 지금 얼마 받고 있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유형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김형대위원
유형별로 다르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보통 1만원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1만원짜리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김형대위원
많다고 생각은 안하지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시설현황 다음에 질문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자박물에 소장돼있는 물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 물품이 어디에서 오고... 물품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우리 부안청자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파편을 포함해서 약 660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149점을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기증은 540점을... 파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장고에 관리하고 있고 현재 전시관에 전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파편, 완품이나 그 제품들이 지금 일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고려청자 나온것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요?
김형대위원
예.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 박물관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고요. 일부 목포 해양박물관이라든지 이런곳에 우리 유천리 파편들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방송에도 그게 나왔지만 2003년도에 보면 비안도 새만금관계로 인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어부들이 발견되가지고 유품들이 많이 발견이 됐었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서 많게는 3천여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특히나 대접이나 접시, 장, 뚝배기... 모든 것이 있는데 목포나 전주박물관에도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거 우리 청자박물관으로 올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인 동원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비안도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지지난해부터 그것을 우리가 부안청자박물관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행을 못했습니다. 올해 개관 1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전시로 해서 내년 2012년도 그 유물을 가져다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무튼 거기에서 유물들이 나온 것은 우리 줄포항에서 출항해가지고 우리 유천에서 나왔다는 것은 고고학자들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생각이고요. 그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무튼 유물관리에 관람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체험할 수 있고 역사관에 대해서 학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청자박물관이 되도록 운영바랍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먼저 부안청자신상품 제작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3천만원으로 224점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만들게 되면 제작된 작품은 그 작품을 했던 작가들이 다 가져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청자전시관에 놓고 전시를 합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이 작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려시대 상감청자에 대해서 재현이라할지, 부안을 알릴 수 있도록 이를테면 지역명품 도자기를 개발해가지고 국ㆍ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요. 예를 들면 경기이천세계비엔날레의 도자대회에 가서 이번에도 10일간 전시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용도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시만 하고 판매는 안하고 다시 회수해서 가져옵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판매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물품 자체가 제작들의 소유로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안군의 소유입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신상품제작은 우리 부안군소유가 되고요, 그것을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청자박물관에 전시할 때 전시도 하고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후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데 확실하게 부안군 소유로 되는 것이 확실하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확실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두 번째는 부안이 늘 말씀하다시피 1천만 관광객이라고 하는데 1천만 관광객이 아니고 금년에 보니까 약 4백만이라고 그래요. 그러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의 통계로는 10월까지 약 830만으로...
영식
이영식위원
830만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830만이 부안을 그냥 거쳐 갑니까? 나름대로 하루라도 유숙을 하고 갑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광광부 통계작성 지침에 의하면 그 중에서 4분의1은 숙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관광객이 어느 지역을 갈 때에는 나름대로 그 지역의 문화를 답사도 해 보고 또는 먹거리나 볼거리 또는 잠잘자리, 즐길거리... 나름대로 그릇이 만족하고 충족되도록 하는 것이 이 지역에 관광객을 맞이하는 준비태세인데 지금 부안은 어느 정도인지 한가지, 한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길거리가 과연 얼마정도 있고, 먹거리 하면 부안에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이런거... 또 볼거리, 즉 부안문화를 그 분들에게 충분히 소개시켜서 부안의 향토문화를 그 분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다.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지금 계절별로 특색이 다 있습니다만 우선은 내ㆍ외변산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우리 부안이 타지역에 비해서 앞서간다고 보고 있고요. 또 사시사철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탐방객들이 우리 부안에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청자박물관이라든지 각종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종합체험관광이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우리 부안을 찾는다고 보고요. 또 관광특산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해산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먹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향토음식을 그 분들이 우리군에 질문했을때 가장 권하고자 하는 음식은 무엇으로 권할 수 있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층에 따라서 남녀노소에 따라서는 그 때마다 소개를 달리합니다만 예를 들면 남녀노소 모두가 찾는 것은 바지락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활어, 백합 이런 것을 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해에 군정질문 할 때에도 그런 먹거리 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그게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죠? 해창쪽에 일부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교통관계가 좋지 않고 대형차를 주차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해소시켜줘야 관광객을 좀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한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국내인들은 변산반도를 통해서 다녀가고 해서 앞으로는 중국의 관광객을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유도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지, 얼마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변산해수욕장 종합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광, 사적 이런 것들의 볼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중국에는 나름대로 부자층이 약 2%가 된다고 그래요. 이 부자층들은 나름대로 외국에 나와서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계층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음에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군산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새만금을 통해서 변산으로 유입, 부안으로 오도록 만들고 꼭 부안뿐만아니라 서남권을 같이 개발해서 정읍이나 고창을 통해가지고 하루, 이틀쯤 묵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연계되서 연구하고 개발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향후 그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 부안군하고 고창하고 정읍하고 해서 서남권관광종합개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3개 시군이 어떤 관광밸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이나 정읍이나 고창은 계절별 관광할 수 있는 것이 서로 다르고 나름대로 잠잘자리가 예를 들어 정읍같은 곳은 호텔이 있고 그러잖아요? 부안에는 외국관광객을 모실만한 호텔같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빈약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식당도 예를 들어서 호텔이 있어야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각종 나라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뷔페같은 것이 있지도 않고 그러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그런 산업을... 우리는 어차피 관광과 농업이 어우러진... 앞으로 FTA를 넘고 파고를 넘으려면 미리 그런데에서 공무원들이 연구해가지고 향후 부안군민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모항가족호텔이 지난주에 BDH코리아가 운영대상이 되어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개점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가족호텔이 오픈이 되면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향후에 이런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받을 준비를 미리 해야 되겠다. 지금은 글로벌시대라서 세계를 향해서 부안이 손짓을 해야지 이제는 국내인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세계화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관광이나 모든 것을 우리것이 최고다 라고 해서 그 분들이 왔을 때 한식을 못먹는 경우가 있고 잠자리가 우리하고 틀릴수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맞도록 맞춤혐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또 한가지 묻고 싶은 얘기는요. 변산해수욕장 침식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갈등이 많이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일이 있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제가 이런 자리에서 소관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새만금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1차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에서 양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연구원이 용역을 위탁해서 주는데 새만금 인근 해역에 지형변화에 따른 대책연구 용역을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새만금정책과의 소관이지만 변산해수욕장 자체가 관광객을 맞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침식저감대책만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다 양빈대책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농산부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용역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에 대한 자세한 문제는 지금까지 법적인 문제, 농어촌공사와의 관계, 지역주민과의 모든 관계는 자세하게 소관업무를 갖고 있는 새만금정책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
김홍우위원
앞서 이영식 의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1천만 관광시대를 대비해서 본의원도... 내국인도 중요해요. 물론... 그런데 앞으로 모든 전망을 봐서는 새만금 시대에 새만금내부에 호텔도 많이 생기고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한 만발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숙박도 지금 현재 침대길이부터도 틀립니다. 물론, 중국인은 좋지만 현재는 유럽인, 다른 쪽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현재 그런 정도도 충당할 수 있는가요? 그런 분들도 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대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숙박은 그렇다 치고 식사면에서는 현재 만족하나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식사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중국인이라면 원탁에서 빙빙 돌리면서 먹고 또 모든걸 튀겨서 먹는 그런 체질인데 중국인에게 변산회를 만약에 추천한다. 그럴 경우 한명도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현재 변산에 정서가 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고 또한 앞서서 준비해야되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그게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관광객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충족시켜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도 있듯이 모든 것은 숙박, 식사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연경관은 빼어나니까 부안은 말할 수 없지요. 그런 뜻에서 모든 식당을 겨냥하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3개년, 5개년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우선 전라북도 주관으로 여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좌식테이블을 테이블식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한 곳도 저희들도 한 곳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늘려 가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항가족호텔이라든지 향후적으로 변산해수욕장 개발부분이라든지 휴양콘도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 그런 여건들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를 들자면 100실이 있다면 거기에서 10실정도는 외국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의무적인거... 그런 식으로도 무엇인가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외국인이 왔는데 친절, 교육 나름대로 정말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가 안된다면 나름대로 격포쪽에서도 친절교육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교육을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하셔서 저쪽에다만 미루지 마시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화관광과에서도 주관하는 심포지움 같은 것을 하셔서 그런 교육도중에 정말로 서비스정신이 좋고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셔서 모든 교육생들 앞에서 어떤 상을 수여한다든가 우수업체를 선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그걸 보는 과정에서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 경쟁력도 갖출 수 있고 나도 저런 대열에 서야 되겠구나. 그런 서비스 정신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숙박, 음식업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많은 횟수는 안했습니다만 관광지대상으로 위생업체들 교육을 시킨바도 있고요. 이것을 이제 조직적으로 짜임새있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수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인터넷에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관광객들이 리플을 달아서 우수업체들이 자동적으로 영업도 잘 되고 서비스개선도 나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갔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것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정말... 왜냐하면 펜션업계쪽을 조사하다 보니까 펜션으로 안돼 있지만 민박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영세하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다 보면 참여하는 영세업자들은 거의 참여가 약하다고 봐야죠. 부업정도로 생각하고 하다보면 서비스질이나 그런면이나 향상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업소들을 의무적인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 업계에 종사하는 이상 정말 이것은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리고 또 아까 고창하면 복분자에 장어... 당연히 외부인사들은 그러잖아요. 고창가면 복분자에 장어를 꼭 먹어야 되겠다. 부안에는 뽕주에 바지락죽. 그런 계통을 강하게 어필할 수 상품을 계발하시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음식과 어떤 주류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궁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음식도 찾아서 개발도 하고 홍보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효위원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매입현황을 보면 진서리에 한 5억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비계획이 있어야 토지매입을 하는가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은 아닙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열악한 군 재정을 따져봤을 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만이 70%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확대를 해서 해 주길를 바라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건 재정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연차적으로 장기대책으로 강구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어떤 정비계획을 없더라도 보호구역내에 시굴이라든가 어떤 발굴, 보호...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매입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에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미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가지고요, 그런 문화재들이 매장될 우려가 있다든지 보존의 가치가 있다든지... 이런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김병효위원
보호구역이 한, 두군데가 아닐텐데... 전부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입을 합니까? 개발계획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합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그 분들이 협지답사 후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병효위원
청자박물관에 상당히 많은 보호구역 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런 부지들은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구축한다든지 그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첫째는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사적지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들이 전문적으로 문광부에서 전문위원들이 현지답사 후에 그 내용에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설들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부지를 우선 매입을 해 가지고 우선 훼손되지 않도록 철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숙지를 해서 보존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청자박물관 내에 독립사유지 주택이 하나 있죠? 거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도자아트스페이스를 건립중에 있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2003년인가...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옛날 분재가든 예식장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수년동안 방치해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방치해 놓는 거예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청자박물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유천초등학교 부지부터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사업비 5억을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문화재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소풍가든하고 분재가든이 원래는 한사람 소유로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재가든 매입한 지역은 문화재 구역이고 그 다음에 일부 판 소풍가든 그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병효위원
왜 같은 지역에 분리가 되었을까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연접이 돼 있으니까요. 거긴 6구역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매입을 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분재가든 일부 2,500㎡인데요. 그 부지하고 건물만 매입을 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그 옆에 배 과수원이 있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효위원
앞으로 매입할 계획이에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내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쪽 전체를 매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호구역이 아닌곳은 살 수가 없습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적으로 그렇게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도 매입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소지가 있는 그런 부지들은 군비를 투자를 해서 해야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매수를 해야 분재가든 건물도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안으로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배 과수원을 매입하는 과정에 같이 포함시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전부터 상당히 오래된 일이지만 관습도로를 없애고 이쪽으로 내주는 과정부터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거기 사는분이...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요. 간판을 옮기고 이런 과정에도 전혀 토지주나 건물주하고 상의없이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은 전부다 박물관 내 보호구역이고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배과수원 그쪽 문화재 보호구역을 인수하면서 우리 군비를 계획 세워서라도 그것을 싹 인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현재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거의 4천여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년에 당장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병효위원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보호구역이 정해는 것이 아니에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쪽까지 포함해서...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1구역에서 7구역까지 유천리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의문이 났었는데 그 지역까지 한덩어리로 해서 전체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지표조사를 했을 때 그 지역은 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다. 유물들이... 한덩어리지만 부분적으로 점자식으로 한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임의적으로 구역을 확대한다든가 이런건 좀...
김병효위원
장기적으로 한번 매입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봐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박물관 주차장 부지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런데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작목반 대표들하고 민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환경녹지과 자활센터에서 용역을 해서 청소를 하잖아요. 그쪽에 맡겨 가지고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이제 청자박물관이라든지 각종 시설들을 운영하는 곳이 저희들이 서너군데가 있습니다만 청소요원은 우리 군청처럼 별도로 없이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서...
김병효위원
환경녹지과에 용역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직거래장터 내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바둑공원은 언제 완공할 계획입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바둑공원은 지금 건물은 금년 말이면 마무리가 되고요, 다만 마무리된다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전시실이라든지 이런데는 전부다 마감은 하지 않고요. 우리가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요. 조경이라든지 토목공사는 내년 5월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김병효위원
당초 바둑공원을 설립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그 목적대로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이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는 준공을 시켜야 되고요. 또 이제 준공을 시킨 후에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효용성을 따져가지고 우리 부안군에 우리 군민에 또 지역에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앞으로 바둑이 스포츠종목으로 됐잖아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단위에서는 55단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바둑의 메카로 바둑공원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둑공원이 되고 대국을 할 수 있는 시도도 안해보고 그 목적으로 국비를 받아왔다고 해서 준공이 떨어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시도도 안해보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같은데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바둑공원을 목적으로 하되 이제 그 공간들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일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병효위원
어쨌든 상당히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목적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준
오세준위원
무형문화재전수관이 지금 4개파트로 운영이 되는가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운영은 잘 돼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이제 운영은 올 4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매우 잘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직은 처음이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 운영비나 전기세는 군에서 주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대목장 이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김정락 항교...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아, 김영철씨가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이수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지금 대목을 들어보니까 타지역에 공사를 받아다가 거기에서 영업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던데...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일부 이해하기 힘든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목장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목을 하기 위해서는 부안군에서 목재라든지 이런 것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집을 기왕에 짓고자 하는 그런 소유자한테 수주를 받아가지고 사실 거기에 와서 전수하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인들은 거기에서 영업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보면 새벽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업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민원인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음도 나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지금 8월하고 9월에 좀 있었는데 현재는 조절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불편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새벽에 한다든지 조금 늦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도록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될 수가 있겠죠. 전라북도에 한옥짓는 것을 전부다 거기에서 맡아서 한다면 그 전기세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냐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전기세도 환산을 해 봤는데요. 10만원 미만이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이수자가 수십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두채를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수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여류기성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류기성전을 1년에 한번씩 하지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바둑말씀이시죠? 그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거기에서 하는가? 금년에 마실축제를 연기했는데 어째서 연기를 했어요? 한번 자세하게 얘기한번 해 주세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간담회 석상에서 언급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일 큰 목적은 그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에 각종 이상기변으로 농산물 감소라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과연 하는 것이 이익이 클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잠정연기하는 것이 우리 부안군에 이익이 있을 것인가를 따져가지고 잠정연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고 해서 축제재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을...
세준
오세준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 동안에 1회, 2회, 3회를 해 왔더라면 금년에 연기를 했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이제 연속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해야 맞지 않겠는가..
세준
오세준위원
못하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이제 솔직히 서로 얘기를 해야 해요. 이게 준비가 그 동안에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철저히 못되서 연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절대적으로 준비부족으로 아니고요. 아까말씀 드린 것처럼 첫째요건은 자연적인 재난여건, 두 번째는 준비부족이라기 보다는 시간이 촉박했죠.
세준
오세준위원
어쨌든 아까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타 행사도 전부다 안했어야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고창같은 경우에도 다른데는 다 했잖아요. 축제를...부안만 그랬지 타지역은 다 했잖아요. 김제도 하고 고창도 하고 다 했잖아요. 어쨌든 그 동안에 시일이 촉박하니까 준비는 소홀히 되고 또 마실축제 대한 군민들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잠정연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론이 안좋아서 잠정연기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가지 이유에다가 예산도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준
오세준위원
내년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7억을 더 했던데... 맞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한 10억을 가져야 그 행사를 하겠습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이제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축제 소요예산들을 보면 6억에서 많게는 17억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2005년도 33바람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5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만이 그 축제가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적절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준
오세준위원
물론, 10억이 아니라 20억을 가져도 할 수는 있겠죠. 돈이 많아가지고 나쁠 것은 없겠지만 군 재정관계도 생각을 해야하고 또 축제가 가지는... 앞으로 해 봐야 알겠지만 군민들 정서는 과연 마실축제를 가지고 스포츠파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우려가 많거든요.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군민들의 질타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참고적으로 이제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모든 것들은 12월 중순까지 확정을 해가지고 모든 기본계획은 12월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실행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예산관계 작년에 3억5천 해주신 것은 그것은 이제 반납처리, 불용처리하고 7억을 별도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혹시 민속자료박물관을 하나 신축할 의사는 없습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 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구적으로 그런 시설이 있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우리 부안군에 민속박물관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자료들이 지역에 산재돼있고 또 우리 새만금이라든지 각종 어촌계 이런 지역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초조사를 우선 선행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민속박물관 조정시기는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조사는 한번 해 봤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지금 한번 해보려고 용역을 사실은... 저희 44:20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상으로 내년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해서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008년도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적극이라는 얘기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런데 군정질문을 해 놓고 3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나마나 하지... 답변할 때에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차라리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군정질문의 무용론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은?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 때 당시는 이유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청자박물관이니 석정문학관이니 이런 시설을 조성하다 보니까 각종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투자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적인 것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시기는 별도로 조정해서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영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천만 관광객이 온다고 그러는데 과연 보여줄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요. 그렇죠? 지금 제주도에 가 보니까 선녀와나뭇꾼이라는 테마로 해가지고 해 놨더라고... 근데 거기는 관광객이 넘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형식이라도 부안에 민속자료박물관을 해 놓으면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우리 과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기초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웅위원
먼저 김병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바둑공원을 지금 조성하는데 건축물이 금년말이면 완공이 된다고 그랬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국비가 100억까지 왔나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국비 95억.
오세웅위원
95억. 국비를 가져올 때에는 분명히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바둑공원이 준공이 되어도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이러한 타용도로써 사용은 현재는 불가능하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오세웅위원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다른 법적으로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현실이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주민지원과에서 도 감사때 청소년수련원을 그쪽에다가 그 건물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위치선정을 다시 재검토를 해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생각은 어때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이제 용도변경이라할지 부지가 10,000㎡정도 있거든요. 부지가요... 그런 시설을 활용하면...
오세웅위원
그때 도 감사의 지적은 다시 거기에 신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대형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구조적인 공간들은 청소년수련시설을 하게 되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구조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절감효과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유치를 했을 때와 변산에 유치를 했을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웅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냐, 안맞냐를 말하는 거예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법적으로 용도변경을 시키고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현재로써는 안되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다고 하면...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 기간이 이제 행정적이 절차...
오세웅위원
준공이 되고 무엇을 하고 하면 빠른시간내에는 이뤄지지 못하겠네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오세웅위원
이 건축물이 바둑공원에 지어진다면 여기에 일정기간은... 준공하면서 그 다음날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고요.. 그러죠? 행정적으로...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계법령... 타용도로써 할 수가 없다든가 하는 법령이 나와 있으면 그것을 하나 저한테 복사해서 주시고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변산해수욕장 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변산해수욕장 개발이 지금 선정이 됐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오세웅위원
선정이 되가지고 거기에 도에서 의견이 개발원이나 해당 국에서 적극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하고 지금 결론을 내려준 거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된 거예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관광지 지정 요구 했나요? 군에서... 11월중에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이제 현재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세웅위원
간단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전라북도에서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을 뽕신활력사업에서 우리 변산해수욕장으로 변경승인이 났고요. 그래서 매년 10억씩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돼 있고요. 현재는 관관지 지정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광지 조사 설계용역하고 재영향평가를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조사설계용역을 2차분을 지금 발주를 했다는 얘기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내년 예산에 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으로 예산요구가 얼마나 돼 있어요? 2012년도.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2012년도에 국비가 25억이고요, 도비가 10억, 우리 군비 33억해가지고 63억.
오세웅위원
1차적으로 거기에 지금 대부분이 보상비로 나가나요? 그 예산이?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이제 보상비로는 저희들이 총 6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내년에 군비로 10억하고 도비 10억, 20억 가지고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세웅위원
계상비는 30억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총 60억인데 우선 20억정도만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오세웅위원
20억으로 보상이 완료 되나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전체가 60억이 소요가 됩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보상은 일부하고 일부 하지 못하고 할 때, 그 반발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나올까. 민원이?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 96동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 20억을 가지고 추진하고요. 이제 그때 주택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시급성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세웅위원
관광지 우선 지정을 금년내로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관광지 지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각정 부분... 당초 사업비가 지금 40억 이었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
40억인데 지금 거기가 사업이 20억으로 축소됐습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축소가 아니고요, 40억중에서 20억은 해수욕장에다 하고요. 20억은 새만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사포까지 마실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데요...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해수욕장 팔각정 주변 공원화 경관조성사업에는 당초 40억에서 지금 20억으로 줄고 그 20억은 마실길에 투자가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런데 혹시 왜 사업비가 줄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때 도 감사에서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전망타워라든지 카페테리아든지 이런 것이 당초에는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에 의해서 이것을 축소를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에 투자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이제 관광지종합개발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이 아니고요. 관광지가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사업으로 단일사업으로 가져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수욕장에 필요한 사업들은 5대5로 별도로 문광부에서 광특으로 지원요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어쨌든 지금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해수욕장 개발이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폐허같이 돼 있는 곳이 개발이 됨으로써 그 인근의 주민들에게도 일만의 희망이 있고 우리 부안군에서도 관광의 면모가 일신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의 수입이라든가 이런것도 이제 많이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기간내에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거기는 지금 완공이 되서 정말 쾌적한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에 우리 증인께서는 적극 노력하셔서 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현
장공현위원
두, 서너 가지만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용역비 집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용역비로 집행한 사업이 6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4건은 낙찰율이 100%이고 두건은 87%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청자전시관 전문책임감리용역이 2억9천7백3십7만1천원이거든요. 근데 설계금액은 비공개로 해서 입찰을 할텐데 1천원짜리까지 맞춰가지고 100% 맞춰서 낙찰한 것은 사전에 설계금액을 알려줬거나 유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잘 아시겠지만 전자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럴일은 없고요, 1원을 써가지고 내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예.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1천원짜리까지 맞춰서 낙찰을 100%한 것은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수의계약도 아니고 일반공개경쟁입찰에서 100%낙찰한 것은 좀 이해가 안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유출할 수도 없고요. 할 수도 없다고 봅ㄴ다.
공현
장공현위원
해서는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를 맞췄다고 생각하세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보셔야 할까요?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한 건같으면 모르겠는데 6건 중에서 4건이 이렇게 맞췄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새만금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같은 경우에는 87%이고... 이런 입찰관계에서 그런 설계금액이... 물론 유출되지 않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입찰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니까...입찰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3천만원이상 공사비 설계변경 내력을 보니까 지금 저한테 제출한 것이 13건인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물가변동 그런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공사기간이 2011년 4월 4일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났는데 물가변동이 막 한 10억공사에서 1억정도 물가변동이 일어서나서 설계변동에 차질이 날 수 있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해의 길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2008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공현
장공현위원
10억공사고만.. 여기는 사업기간이 2011년 4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인데...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5차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5차분이... 아까 이야기대로 5개월 사이에 물가변동이 10억공사에서 1억이...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고 총괄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예.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차수별로 계획을 하잖아요. 전체적인 이해수59:03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16억 공사가 설계변경이 한 1억5천 증액이 되는데 당초 설계를 할때 신중을 기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예산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까 오세웅 의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변산해수욕장관광지 개발사업을 184억을 들여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14년까지 완료가 가능할까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1단계가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일단 계획은 2014년까지 완료를 하겠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2011년도 예산이 용역비 20억이 섰죠? 금년 예산.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아까 63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도비까지 합쳐서...
공현
장공현위원
계획대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근데 변산해수욕장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상태에서 변산해수욕장 전망대 개발사업을 2012년까지 40억을 들여서 완료하는 그런 사업으로 투ㆍ융자 심사를 저희들이 했잖아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심사하는 과정에서 변산해수욕장과 연계해서 해야 할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아까 이야기대로 노후화 된 팔각정을 시설을 하고 주변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 등은 맞지 않다. 변산해수욕장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꼭 해야할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투ㆍ융자심사에서 의결을 해 줬는데 아까 그런 사업계획이 투ㆍ융자 심사에서 의결해준 사업계획이 변경됐을때, 투ㆍ융자심의위원들한테 추후에 보고를 해야 하는 그런 의무는 없나?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이 사업이 새만금 주변 관광사업 일환으로 보시고 광범위하게 보시면 거기에 다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ㆍ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해준 사업계획이 아까 이야기대로 마실길로 가고 어디로 가고해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투ㆍ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그런 잘못된 내용을 위원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자원화사업 1식으로 이렇게 투ㆍ융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광범위속에 포함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때당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해수욕장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가는걸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변동되지 않도록 잘 좀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하인호위원
아까 김병효 의원께서 질의를 좀 했고, 또 우리 오세웅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한 것인데 해의길관광명소화사업있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게 내가 도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받아 봤는데 해의길관광명소화사업 공사추진 부적정 판결을 받았거든요. 무엇 때문에 부적정 판결을 받았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지금 서너가지가 대표적으로 됩니다만 건설공사를 타당성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당성기본계획에 사업보다 사업량이 첫째는 늘어났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형 바둑관련 이런 시설을 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운영방향이 설정되지 않고 했다. 그 다음에 일부 사업시공과정에서 조경수가 고사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받았습니다. 지금 토목이나 조경을 같이 하도록 돼 있는데 분할발주를 했다고 여기에 그렇게 됐네요?
예. 그 사항도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왜 이렇게 분할발주를 해서... 무슨 득이 있었어요? 이래서 공무원들이 훈계를 셋이나 먹었고만. 왜 이렇게 분할발주를 했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 때 당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따져서 최종적인 결심을 받아서 지금 분할발주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가급적으로 분할발주가 안되고 종합적으로 한번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토목이나 조경이 남아 있죠? 내년 5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차질없이 준공이 될 수 있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남았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사업비가 23억 남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사업비가 23억 남았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토목공사하는데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토목이 9억정도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조경이?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조경이 한 5억정도 되고요...13억. 정정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3억이 아닌데... 내가 처분요구서 받은 것은 16억인데 조경공사가...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 전체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실정에 맞게요...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아무런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요? 내년 5월까지?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는 애향고장인 우리 부안군에 1천만 관광객 새만금 시대의 관광을 책임질 부안군의 얼굴입니다. 이러한 긍지를 가지시고 부안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고 느끼고 최대한 만족을 하여서 꼭 다시 찾고싶은 부안고장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업무를 성찰하시고 시정하여서 관광부안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가급적 핵심사항만을 짧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길어질 경우에는 위원장이 발언시간 등을 조정하겠으니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고 예산관련사항은 금후 예산안 심사시에 일정방안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정책과 소관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먼저김형대위원
새만금 홍보 전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임시홍보관이죠? 운영종료 1년 되어갑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입니다. 예. 올 연말까지 1년 되어 갑니다.
다시
다시김형대위원
재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일단 새만금종합홍보관이 올 연말이면 준공이 되면요. 새만금사업단에서 그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비게 되는데 그 건물은 소유가 농림수산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5월달에 그 건물을 부안군에서 사용하면 좋겠다. 라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전한 후에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김형대위원
앞으로의 계획도 거기에 무엇을 해야 겠다. 라는 계획도 2012년도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일단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 부안군으로 무상양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입찰해서 외부인한테 관리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조금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 사항이 있고요. 공연장이라든가 마실길 안내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형대위원
전에 얘기를 들었듯이 새로 홍보관전시관이 되면 우리 부안군에 부스 들어갈 공간 확보가 되었는가요?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예. 새만금종합홍보관이 짓게 되면 거기에 관광안내소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특산물이나 이런 것까지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요?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형대위원
계획은 없으시고요?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예.
지막
마지막김형대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행정구역 때문에 통합에 관해서 도와 정부사이에서는 지금 여러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통합론에 대해서요?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새만금행정구역을 지금 현재 2010년 11월 17일날 3, 4호 방조제 일부 구간을 군산시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함에 따라서 우리 부안군하고 김제시가 취소소송을 지난해 12월 1일날 지금 소송 중에 대법원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지자체간 갈등이라든가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 때문에 총리실하고 정부 4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이걸 새만금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섯가지 안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분할론, 창설론, 통합관리론, 통합론, 한시적관리관 이렇게 해서 다섯가지가 되었는데요. 현재 분할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나온 안이 지금 통합론이라든가 한시적관리관 이 안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군산, 부안, 김제 세 개를 합친데다가 새만금까지 플러스 하는 통합론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일단 분할론으로 해서 지자체간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관리 우선 새만금이 투자가 완료되는 사업형으로 진행이 되고 기업유치 같은 투자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정부산하기관이라든가 전라북도에서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안 해가지고 현재 용역이 완료된 상태인데 여기에 따른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 간부하고 우리 의원님하고 사회단체협의회하고 이렇게 세군데를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봤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다수의견이 한시적관리기관 정부산하기관이라든가 전라북도에서 일단 한시적으로 관리해서 투자가 완료되면 분할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로 저희가 의견이 취합된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정부하고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섯 개 여섯 개 지금 단순론이나 분리론, 광역제나 광역시통합론이나 창설론, 분리, 특례시 이런 여러 가지 행정자치 연구원에서는 그런 것을 정부측에 내고 또 도는 도 대로 해가지고 전북발전을 위해서 전북 이쪽 부안에 해당되는 지역을 가져다가 중심을 두는게 아니고 도 차원에서 통합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가져다가 앞으로 새만금 정책과에서는 당초 목적대로 우리 새만금 내측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런 것을 엄청나게 봐 왔습니다. 그 분들의 생계목적을 위해서라도 우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바람직한 대안을 갖도록 계속 책임감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만금
새만금오세준위원
시점 석산부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직속천 부지가 어딥니까? 해창다리에서 염해보 부안댐 가는데를 거기를 직소천 부지라고 하는가요?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예. 부안댐 가는 중간에 하나 물막이 시설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까지
거기까지오세준위원
6만평요?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석산부지쪽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국제병원하고 애로스랜드 조성이라고 했는데 애로스랜드가 뭐예요?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여기에 표시된 부분은요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을 제안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아직
아직오세준위원
결정된 것은 없고요?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예. 결정된 것은 없고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이런 부분은 새만금과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직소천부지 거기 23ha는 개발을 언제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이 내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약1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데 물론 기반시설 부분은 국가가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민자를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은 현재 저희가 2015년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오세준위원
제가 군정질문에서 제안한 사항인데 해창다리에서 아까 말한 직소천 염해보 둑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가 6만평정도 되는데 우리가 칠보를 가서 보면 물테마공원 만든지 알죠?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준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이상으로 개발하면 좋지 않으냐 부안에 그 전에 백천내라고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여름이면 물놀이를 백천내에 가서 부안군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와서 했는데 사실 그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물놀이 때문에 지리산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여러군데로 가고 있는데 거기를 개발하면 새만금관광객도 수용을 일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15년까지 했는데 그 안에 조속히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도 하고 부안군민들이 외지에 나가서 돈 쓰는 것을 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방금 오세준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지난번 용역 때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동양 최대의 분수를 설치한다든가 벼락폭포에 물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안을 일단 계획에 담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저희가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세준위원
. 석산부지도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해가지고 동시에 개발하면 더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신속히 추진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식
이영식위원
변산해수욕장 모래 침식에 의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예. 변산해수욕장이 새만금 방조제를 막음으로 인해서 지형 변화로 인해서 많은 모래가 유실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변산해수욕장 대책위원회에서 그동안 주장을 해왔습니다.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전라북도주관 전문가 자문회의라든가 전라북도 관계관 회의 등을 거쳐서 영업보상 같은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사항이 되고 감사원감사에서 금년 6월 14일날 침식방지를 위해서 양빈사업을 하고 사후 환경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하고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의견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양빈사업을 하는데 1억원정도를 변산해수욕장 대책위원회에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는 모래 유실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양빈작업할 때 1억원을 추진했다는데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예. 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새만금사업이 이루어진 연도가 1992년인가요? 몇 년인가요?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91년에 착공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0년이 되었잖아요? 그러죠? 20년 가까이 오면서 새만금 제1호 방조제부터 막았잖아요? 그래서 물의 조류가 달라져서 결론적으로 모래가 많이 침식되어서 거기에 오는 해수욕장으로써는 기능이 상실되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해수욕장이 기능이 상실 되었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업보상이 되어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해수욕장에 여러 가지 침식되는 원인은 방조제를 축조함으로 인해서 했다. 라는 용역결과가 지금 현재 서면으로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매스컴에 따르면 각 해수욕장 전국적인 해수욕장이 침식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됨을 사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국적인이영식위원
해수욕장에 모래 사장의 침식이라는 것은 그 지형변화가 되었다든가 무슨 다른 기후변화 또는 조류에 이상이어서지만 현재까지 새만금방조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사실이 없었잖아요? 그러죠?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예.
만금
새만금이영식위원
방조제를 하면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자꾸 모래가 소멸이 된 것인데 현재 20년 가까이 오면서 그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잘 몰랐던것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양빈사업을 한다. 이 양빈사업을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서 그 조류변화에 의해서 모래가 소멸된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광객의 감소로 영업피해를 입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도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안되더라도 다소간 영업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특히나 관광지로 지금까지 묶여서 어디 시멘트를 바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지역 아닙니까? 이런 지역에서 지금까지 생활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라도 보상을 해줘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금년도에 1억원을 지원했던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새만금방조제에 뭔가 영향이 있다는 그러한 약간의 의사를 보인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영업보상을 포함해서 해수욕장이용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농어촌공사에서 협의를 해서 많은 부분이 우리 주민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새만금으로 해서 내측이나 모든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피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앞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영식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외에 가력도항 말이죠. 지금 새만금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가력도항 관리는 해양수산과 소관인데요.
렇죠
그렇죠이영식위원
. 가력도항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쭉 여기는 이용어민 관리만 합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저희가 새만금에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가 현재 행정구역도 지정이 안된 상태고 우리 어민들이 가력도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 새만금 정책과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세웅위원님 질의 하세요.
우리
우리오세웅위원
증인께서는 이영식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해 주신 침식관련 대책 거기에 정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거기 지금 매년 양빈작업을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양빈작업을 하는데 1억 정도씩 투자가 된단 말이죠. 이 기계를 부산해운대해수욕장 가서 빌려서 임대를 해와요. 이게 매년 임대해서 쓸 것이 아니라 양빈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변산해수욕장에 하나 사서 기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해수욕장에 물론 종합개발계획에 서서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만 농어촌 공사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내자 그래서 제가 그쪽에 이장단 회장이나 협의회 대책위원회 쪽에다 제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쪽 아카시아나무 있는데 그쪽 위로 해운대나 그런 해수욕장 가서 보면 전부 모래 바탕에 소나무들이 그렇게 잘 커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키웁니까? 엄청나게 웅덩이를 크게 파고 흙 가져다가 들어부어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 바탕위에서 소나무가 크고 있거든요. 각종 조경수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해라 농어촌공사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증인께서도 양빈작업을 매년 해준다고 1년이면 1억이고 5년이면 5억이에요. 그러면 그 기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대책협의회나 그쪽하고 대화를 통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조율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요즘에도 변산해수욕장 대책위원장이신 정영환씨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있고요. 우리 오세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우리 변산해수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오세웅위원
한대가 있으면 그거 한대사서 주면 거기뿐만이 아니고 격포라든가 모항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기계가 상당히 비싸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인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인호
하인호위원
의복석산개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59필지에 23m요?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 고시를 농림부에서 한 것입니까? 농림부에서 고시해 놨죠?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예.
그게
그게하인호위원
23m 중에 매입이 안된 땅이 얼마나 있어요?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는 거의 100% 매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00% 다 매입되었어요?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안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한두필지일지 몰라도 거의 100%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주민들 성향은 어때요?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그동안에 계화면 의복리쪽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가지고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국책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부안군과 전라북도 고가적인 것인데 마냥 반대할 수만 없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요구사항도 일부 취합하고 저희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요구사항이 지금 제가 아는 걸로 지금 농토가 형성이 되면 그걸 장기임대 해달라고 그런 것을 요구하죠?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예. 농업용지를 많은 양을 의복 노곡마을 주민들한테 최저가로 50년간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거
그거하인호위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현재 법과 제도하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차후에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려면 아직도 시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이것
이것하인호위원
말고 무엇을 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석산부지를 주민들한테 무상분양 해 달라 이런 건도 있고요.
인호
하인호위원
전체적으로? 23m를 전부다?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그것을 다 들어내고 나면요 그 밑이 2만평정도가 된답니다. 땅이요. 그 밑을 다 들어내면 그 부분을 그쪽 마을로 무상분양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노곡마을이 제일 가깝습니다. 석산에서는요. 3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분들 이주대책 좀 세워달라 이런 큰 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불편사업이라든가 농가 비닐하우스라든가 대형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약 15개 정도가 현재 저희하고 대화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요구사항은 추가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우리하인호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것이 협의사건이 잘 이루어 질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주민이 원하는 것은 100%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제가 검토해 보면 저희가 전라북도나 농림부까지 함께 이 사항을 중앙부처까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수용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국책사업이고 물론 그러니까 반대 보다는 해줘야 되지만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새만금정책과는 우리 부안군의 새만금시대에 동북아 중심도시로 우뚝 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이나 새만금 배후 관광거점 도시개발 등 많은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꼬여 있는 실타래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 같아요. 아울러서 오늘 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업무를 성찰하고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하인호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출을 해주고 또 거기에 돈 액수가 있는 것은 단위를 표시해 줘야하는 것 아니에요? 주정차위반 단속실적 서류제출 제가 했는데 김홍우위원이 했다고 하고, 누가 했던간에 상관은 없어요. 김홍우위원이 했다고 해도 괜찮고 내가 했다고 해도 괜찮은데 그 밑에 돈 액수가 나와 있죠? 연도별하고 건수, 부과액, 체납액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해요? 5만2천2백8십2원으로 읽어야 되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죄송하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게 1년에 한번씩 하는 사무감사인데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해요? 1,301건에 5만2천2백8십2원으로 읽어야 되요. 그렇죠? 단위 표시가 없으니까 그렇게 읽어야지요. 1년에 이런 일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있는 것인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제출하고 이런 곳이 어디에 있어요.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하인호위원
새만금교통 파업 된지가 몇 일 되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9월 28일날...
까지
오늘까지하인호위원
몇 일 되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57일요.
달이
두달이하인호위원
다 되네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간에
그간에하인호위원
우리 노조들이나 노조들하고 우리 증인하고 개인적으로 몇 번이나 만나 봤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개인적으로는...
인호
하인호위원
노조하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노조하고 업무적으로는 7, 8번 만났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만난적이 없습니다.
적이
개인적이하인호위원
아니라 증인 개인하고 노조들하고 만난 횟수만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약 7, 8번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7, 8번 만났을 때 노조들하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노조에서 하는 얘기 중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대화를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수용을 못한다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 했죠.
이런
이런하인호위원
부분은 실무과장이니까 빨리 해결해서 이게 부안군민의 발입니다. 버스가요? 그러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우리 시장에서는 아주 경제가 어렵고 시장이 안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런 것을 실무과장이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지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서둘러서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하인호위원
볼 때는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버스노조 문제는 노조하고도 대화할 때도 그렇지만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고...
간이
시간이하인호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향후에 어떤 증차 또는 신규사업자가 나온다고 할 때 그 쪽으로 취직하는 부분은 권고할 수 있는 수준 밖에 없다라고 대화를 했고 우리가 버스를 어떻게든지 현재 1개 회사에서 움직이는 버스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버스를 어떻게 해서 숫자를 늘리느냐 방법론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자가 인가신청을 해도 되는 것이고 현재 기존업자가 증차를 요청해도 되는 것이고 다음에 정 그것이 없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버스를 그대로 놓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증인
증인하인호위원
그 얘기는 어제 회의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어제 3시에 회의 했죠? 그 얘기 아니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그건
그건하인호위원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노조들을 우리가 몇 번 만났습니다. 몇 분하고... 노조들이 하는 말이 허가 반려를 하러 왔을 때 시간도 안되고 노조들한테 얘기한번 안하고 허가 반려를 받아들였다 이것이 제일 우리 군의 약점이에요. 이런 것 정도는 증인께서 심사숙고를 해서 받아들이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디 회의에나 참석하라고 의원들한테 의장님도 계시고하니까 의장님하고 타협을 하고 그런 것도 보내든지 해야지 거기 안갔다고 욕을 하고 의장 때려죽인다고 하고 군수 죽인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듣게 왜 만들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데를 참석하게 하려면 우리 의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의장님한테라도 타협을 하고 참석 여부를 가려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명령적으로 보내가지고 참석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석을 안해가지고 욕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 책임 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증인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책임전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과장들이 의원들한테 몇일날 회의하니까 나오라고 그건 분명하게 우리 의사과 직원들도 있고 의장님도 있으니까 의장님한테라도 타협하든지 우리 의사과 과장님하고 타협해서 이렇게 여부를 물어봐서 참석을 하라든지 해야지 무조건 해놓고 그 사람들 오라고 하니까 안왔다고 우리 욕을 하는 것 다 들었죠? 의원 전체적으로요? 얘기하면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로 종료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오세준위원
하인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어촌버스 지원금이 1년에 얼마입니까? 금년에? 16억 정도 되는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약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여기
여기오세준위원
자료를 보니까 16억 정도네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유가보조까지 다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죠? 작년에는 얼마에요? 12억인가 되던데?
작년은 금년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아니오세준위원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12억, 재작년에 11억, 금년에 16억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보조금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도 버스회사의 운영이 더 어려운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은 버스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이게 갈수록 심화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버스의 숫자를 좀 줄일 것을 권고도 했고 회사에서 버스를 줄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니는 횟수를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 9월 15일부터 횟수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한개 회사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있지만 인구는 우리 부안군의 버스가 9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43대가 인가가 났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7만9천4백명이었습니다. 8만명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1만1천여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구는 6만이 좀 못되고 5만9천여 밖에 안되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2만2천여대고 다음에 젊으신 분들은 차들이 다 있어요. 노인네들하고 학생들 밖에 없는데 이런 체계에서는 갈수록 버스운영이 어려워진다 결국은 버스가 다니는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과 저녁에 출퇴근 또는 등하교하는 학생들 때문에 버스 대수를 무조건 삭감시킬 수는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대수의 버스가 필요하고 거기에 횟수는 교통량을 봐가지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봐가지고 횟수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떻게
어떻게오세준위원
되었든지간에 폐업사태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퇴직금까지 떼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물론 사주가 잘못 했지만 2차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평상시에 소홀히 한 탓도 있다 평상시에 가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확인하고 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적극 노력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어느 때 이것을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저 노조분들은 저렇고 그런데 이걸 어느 때든지 빨리 해결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처음에 버스폐업이 되고 나서 약 20여일동안 전세버스를 10대를 투입해서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노조측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고정노선이 아니고 옛날 노선으로 뛰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것은 놔두고 혼란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10월 18일날 혼란이라도 없게 하자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고정노선으로 해서 저희가 전세버스 2대를 투입해 가지고 뛰고는 있는데...
천호
박천호위원장
과정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차후 대책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우선 저희가 내부방침으로는 기존업체가 증차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다. 그래서 기존업체로 하여금 증차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유도해도 증차를 안된다고하면 신규사업자를 모집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과거에 두개업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신규사업자를 모집해야할 것 아니냐 또 신규사업자도 안나오고 하면 결국은 버스대수는...
어요
알았어요오세준위원
.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한개회사와 두개회사를 했을 때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평상시에도 지적을 많이 한거예요. 두개회사를 가급적이면 한군데로 합치도록 해라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가급적이면 비용절감 차원에서라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증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또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별도 회사를 하든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시장 주차장이 170대쯤 되는가요? 주차 가능대수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러죠
그러죠오세준위원
? 애당초에는 230, 240대로 하려고 했는데 (01.44.14)와 보고 시장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넓다고 해서 아마 이쪽 무대에 있는 쪽은 별도로 만든 것 같아요. 설계변경해서요. 그러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그 쪽을 보면 주차질서가 엉망이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라인이 안그려져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오세준위원
?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도 이왕이면 라인을 그려서 대형버스, 소형차 라인을 그려서 평상시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40, 50대쯤 바칠 수 있을텐데 평상시보면 주차질서가 엉망이 되어서 한 20대만 바쳐도... 그렇게 되게 문란해요. 그래서 효율적인 주차를 위해서 라인을 그려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진입로가 서부터미널에서 성당쪽으로 가는 것이 진입로 아닙니까? 지금 거기를 텃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오세준위원
가운데 봉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런데 그 양쪽에 주차를 해버리니까 주차 진출입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세준위원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있잖아요? 그 배치라도 해서 강력하게 그 근처 주차단속을 해서 진출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지금 거기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자기 주차장인양 6개월씩 차를 바쳐놓고 어디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내년에 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거기가 시장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내년에 거기 시장에 문화센터를 건립을 합니다. 거기 시장상인들이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관리를 하니까 시장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거기를 사용하게끔하고 일반인들은 2시간이라든가 3시간정도는 무료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안했지만 그런 정도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물이 지어지면 그때 어차피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할 거니까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자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시장에 청경이 있지 않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시장 청경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한 인력이 아니고...
물론
물론오세준위원
시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시장에 방화관리를 하기 위한 청경이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차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본 의원이 작년에 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앞에 보면 사회복지관이 현재 15만명정도가 1년에 연인원이 이용하고 있다는데 승강장이 없다고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제일극장 앞에 하고 두군데 했는데 제일극장 앞은 설치를 했더라고요? 사회복지관 앞에 승강장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왜 승강장설치를 안하는 거예요?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와서 대개 어려운분들이 다니는데 그런 분들이 승강할 수 있도록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왜 안하는 거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사실상 승강장 설치를 하기 위한 예산이 작년에 승강장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세준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서 업무를 했어요.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승강장 관련 예산을 못 세우고 건설과에 있는...
세준
오세준위원
주민불편사업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산 요구하다보니까 올해 부안읍에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승강장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세군데를 승강장을 설치를 하는걸로 했습니다. 근데 우선 돈이 없어가지고 세군데 백산면하고 하서하고 상설시장 앞에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해서 거기 앉아 있는 분들만 있고 서있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내년에 하는걸로 지금 예산을...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수정예산 올려가지고 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2천여만원 가져야할 것 같은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어차피 저희 내년에 하는 것을 10개 하는 것으로...
어떤
어떤오세준위원
방법으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시장주차장 거기 승강장 새로 만들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요. 더 늘립니다.
거기
거기오세준위원
시장주차장 승강장을 군농협 군지부 앞으로 옮기면 어떤가 거기 시장주차장이 너무나 혼잡해서 좀 그래요. 그러니까 군지부 앞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해봐요. 잘 판단하셔가지고요. 군지부 앞에 해야 좋지 너무나 혼잡하고 상가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한번
한번오세준위원
검토하셔가지고 군지부 앞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대위원
시장 내에 1인 점포 지금 현재 점포수를 알아보니까 지금 빈 점포수가 지금 몇 개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6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화
현대화김형대위원
사업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빈 점포가 있다는 것은 왜 지금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사실 빈 점포가 있으면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행정절차상으로 회수 명령을 일단 1차로 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회수를 해서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분양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 부분하시고요. 현재 우리 신시장 운영위원이나 어떤 거기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죠.
회만
상인회만김형대위원
있지 군에서 하는 것은 없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거기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상인회에만 의지를 해야할 것이 아니고 군에 위원회가 별도로 필요치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상설시장 관리 위원회 가칭...
김형대위원
예.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놓고 경기가 좋지 않다 아니면 활성화 차원이 미진하다 그런 말이 덜 나오겠죠?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올 계획을 보니까 시장 활성화를 하려고 자매결연 협약을 했던데 지금 올 8월부터 계획 잡고 하고 계시는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자매결연요?
김형대위원
1기관1시장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 예.
그거
그거김형대위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거 각 기관에서 재래시장...
아니
아니김형대위원
답변만 해주세요. 몇 개 기관이나 했는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6개 기관에서 협약을 했는데...
김형대위원
6개 기관요. 그럼 앞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진짜 시장에 도움이 되는 기관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옆에 물분수대 있죠? 물분수대 설치는 참 좋습니다.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가동한 숫자가 올해도 없죠? 별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올해 안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형대위원
목적을 바꿔가지고 용도변경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쉼터나 자전거 보관대나 어떤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 안됩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처음에 그것을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만들어 놨는데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문화센터를 내년에 건립을 하는데 그 위치가 지금 현재 시장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건립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자전거 주차장을 필연적으로 옮겨야 하고 그리고 아까 오세준의원님이 말씀하신 무대근처에 있는 자전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사실상 현재...
김형대위원
그 말씀만 해주세요. 하실 의도 있으세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옮기는 방법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김형대위원
없다고 해서 제가 답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시장 주차장 활용문제입니다. 거기에 고정적인 주차요원을 투입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는 사람한테는 시장을 출입할 때 물건을 살 때 인센티브식으로 무슨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2% 할인권 내지 5% 할인권 무슨 그런 제도 해가지고 상인들하고 협조한다면 주차장 그 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부안읍하고 줄포를 차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 주정차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상습 주정차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데 혹시 고민을 해보셨는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주정차위반 단속관계인가요?
니요
아니요김형대위원
. 주정차 방법론으로 인해서 도로에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지역을... 지역들 알고 계시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지역하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있으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별도 제출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구 수협 앞이나 농협하나로 앞이나 성모병원이나 주산사거리 쪽에서 주산쪽 방향이나 홈마트 옆쪽이나 신시장 주차장 쪽입니다. 그런 것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지금 주차 해결 방법을 제가 하나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올바른 주차방법과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오전시간하고 오후시간 특히나 시장주변에 시간제 제한하는 주정차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단속에서 제외되는 구간을 한번 만들고 싶은데 그런 제의에 어떠십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명절때 같은 경우는 주정차 단속을 않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전이나 오후대 시간대를 주차를 완전허용 구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요. 글세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협 앞을 주정차 활용을 해서...
그거
그거김형대위원
한번 나중에 더 질의를 할테니까요. 그거 알고 계시고요. 부안공영터미널 문제입니다. 개선명령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했는가 그것 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장애 편의시설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개선 문제하고 사거리에서 교통 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구입구에 버스로 인해서 지금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해결책 해주셔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농어촌버스 유가보조금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유가보조금하고 손실보상금 또 기타 손실보상금하면 차량당 1대당 2천만원 정도 됩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유가하고 벽지노선하고 재정지원하고 합하면 약 4천만원요.
대당
대당김형대위원
4천여만원 정도 되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근데
근데김형대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2천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자료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너무 시간이 없다고 서둘지 마시고요. 다음 보충질의가 또 남아 있으니까요 그 때 또 하셔도 되니까요.
김형대위원
마지막으로 또 우리 의원님들 공통적인 질문인데요. 버스노선관계 때문에 용역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완료 되었어요? 지금도 통계치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버스 노선 때문에 별도로 용역한 것은 없고요. 당초에 저희가 4대 용역을 하면서 버스 교통량조사까지 같이 했습니다. 하면서 노선에 폐지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노선체계를 바꾸는 것을 해가지고 1차 8월에 받아서 그걸 가지고 횟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노선을 3개 노선인가를 더 증설하고 했었습니다. 노선은 늘리고 횟수는 줄이고 해서 약 20% 정도의 차량 운행율을 떨어뜨렸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대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4월에 버스용역 발주관계 때문에 교통량조사나 이런 모든 기타적인 것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버스사태가 나서 지금 용역을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해서 어느 정도 버스 증차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다시한번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형대위원
개편에 대한 의지 가지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교통 폐업으로 대중교통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사자들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행정이나 의회나 정말로 군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죠. 그렇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저희도김형대위원
동감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정상화가 되어야 하느냐 그 고민이 많았습니다. 해결 방법은 주무과인 민생경제과에서 정말 고심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을 해결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데 행정과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만
한가지만김병효위원
물어보겠습니다. 변산국립공원 새만금에 많은 관광객들이 남부안을 통해서 가고 있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남부안에 유일하게 줄포면 하고 진서면 시장이 되어 있잖아요? 시장관리조례에 의해서 줄포 상설시장 정비를 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되어 있는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줄포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시장은 부안상설시장하고 줄포시장 밖에는 없습니다. 줄포시장은 내년부터 활력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김병효위원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 예. 부안읍은 여기 문화센터를 하고 리모델링을 3억해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진서면만 가더라도 내소사나 변산반도국립공원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23번 국도나 줄포 IC로 빠져나가면서 전혀 줄포시장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하루빨리 접목을 하기 위해서는 상설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줄포시장관계는 지금 현재 교통노선으로 보면 시장이 동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시장을 노선 쪽으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생태공원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주말에라도 사람들이 거기를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럴려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어야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유도를 시킬 것인가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전혀 그런 시장조성이 안되어 있는 청자박물관에 직거래장터가 개설되었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김병효위원
로컬푸드점 비슷한 이런 시장들이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줄포도 생태공원과 연관해서 지금 그때 9동인가 타 목적으로 쓰고 있는 분들 정비 되었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빈 점포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서
해서김병효위원
청자박물관에 있는 직거래장터와 같은 그런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줄포상설시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얼마 전에 준공이 되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기는
거기는이영식위원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 군비가 약 1,050억 정도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으로
앞으로이영식위원
공업단지 분양을 했을 때 부안군에 미치는 영향이 단지를 만들 때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근데
근데이영식위원
100억이라는 지방비를 들였는데 분양했을 경우에 부안군에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분양이 현재 지금 산업단지가 약 2만평이 되는데요. 분양이 되면 12개 공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개 공장이 들어서면 거기에 종업원이 여기에 종사를 하게 되겠죠. 종업원의 일자리 창출하고 또 지금 현재는 5년간 지방세가 면제되면 향후 5년 후에는 지방세가 들어올 것이고
증인
증인이영식위원
간단하게 그런 문제는 간단하게 하시고요. 제가 질문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입니다.
자리
일자리이영식위원
창출요. 다음에 공업단지를 분양했을 때 분양대금을 도에서 수입합니까? 군에서 수입합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게 조성을 도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는 도에서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도가 저희보다도 도가 얼마 냈죠? 150억 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원래
원래이영식위원
도나 군에서 도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러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원래는 그러는데 이것이 처음에 할 때 도하고 군하고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단을
공단을이영식위원
분양할 때는 분양금은 도 수입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성을 도에서 하고 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식위원
알고 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나중에 그 서류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 문제를 도와 협의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군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분양대금을 회수해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걸 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나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도에서 조성을 했다고 해서 분양대금은 도에서 다 가져가고 도의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도 사무를 군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군에서 그걸 관리해라 하면서 땡전 한푼도 안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말도 안된다 매년 연간 관리비 4억6천5백정도를 줘야 관리를 하지 못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의 하나의 일환으로 도에서도 150억 냈고 군에서도 100억 냈고 했으니까 절반이라도 우리군에 줘야할 것 아니냐 6만평 중에 1만평이라도 줘야 할 것아니냐 지금 현재 그걸 절충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년 우리한테 주든가 아니면 분양대금을 군에서 수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관리를 하게끔 하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식위원
지금 협의 중입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는
군에서는이영식위원
어떤 방법으로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협의를?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군에서는 도에서 매년 예산 세워서 주기를 원하고 있죠.
예산
예산이영식위원
세워주면 우리는 위탁관리만 하겠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죠.
영식
이영식위원
관리자체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왜냐면 분양대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 해봤자 20억 되는데
무슨
무슨이영식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가격이 그렇게 밖에 안되요.
영식
이영식위원
몇 푼 안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비를...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 20억이 되는데 매년 관리비가 4억6천이니까 거의 5억 들어갑니다. 4년간 쓰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매년 세워 달라
바로
바로이영식위원
그겁니다. 우리가 도에서도 150억을 냈고 우리가 군에서도 100억을 냈으니까 분양대금 자체는 그 %에 의해서 서로 분양을 하고 금액으로 하든지 면적으로 하든지 하고 그 관리비는 도의 주체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이 규정상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나머지 잔여 분양 안된 것 48% 분양이 안되었으니까 그것을 군에서 가져가고 앞으로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나중에 그것은 일시적이다 4년, 5년 지나가면 돈이 다 떨어져 버리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 보다는 당신들이 다 가져가고 내년 예산을 세워 달라 이걸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10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재정악화가 있는데 불구하고 현재 고용창출이나 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죠? 왜냐면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회사는 굉장히 기술적인 면에서 여기 부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고급인력이 들어온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청소용역이나 그런 것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안군에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도로가 아주 잘 났기 때문에 부안에 잠자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전주나 군산 인근지역에 둘 것이다.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인 걸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현재 거기 공장에 물론 그렇습니다. 아주 우수한 고급두뇌도 오지만 물론 아까 얘기한대로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고 하는데 지금 두뇌들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숙소를 전주에 정한다. 물론 한시간반이면 다니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부안에다가 숙소를 만들게 해서 부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또 인프라를 구성해주고 한다면 또 새만금관광 단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발전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꼭 100% 다 거기로 갈 것이다. 다는 우리한테 안오겠죠. 일부는 우리한테 올 것이다. 주민등록이 옮겨지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여튼
하여튼이영식위원
그 정도로 제가 설명을 받고 사실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고용효과가 극대화하지 못하고 했을 때 저희들이 투자에 대한 비용대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향후에 그 관리를 만약에 부안군에서 맡았을 경우에 최선을 다해서 경비가 적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만발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두 번째로는 부안읍 여러 가지로 다니다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로질서가 아주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터미널 뒤에서부터 아나파약국 정도를 걸어가 보십시오. 이게 도로인지 그 분들의 장사하시는 분들의 점포인지 전혀 구분이 안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가로질서를 거기뿐아니라 여기저기 사거리에 차를 바쳐놓고 장사하시는 분들 잘못하면 교통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꼭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가로질서를 어떤 방법으로 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주정차위반으로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시장 내는 저희가 물품 전시선이라고 해서 구획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가로는 사실상 도로관리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야지 저희가 세운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생과
민생과이영식위원
책임은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도로는 도로 관리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영식
이영식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 의원님들께서 새만금교통 폐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대략 민원접수되면 몇 일 정도 기간이 됩니까? 민원이 접수 되었을 때 처리하는 시일이 몇 일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건 일반적으로 민원서류는 법으로 주어진 처리기간이 있고 처리하는 것은 얼마만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빨라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늦어지기도 하고
예를
예를이영식위원
들어서 그럼 새만금 회사에서 폐업신고를 들어왔을 때 몇 일간까지 해줘야 하느냐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새만금 폐업은 처리기간이 5일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5일이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근데
근데이영식위원
왜 5일간이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결을 해서 처리를 했을까 이런 사태를 미연에 생각지 못해가지고 그랬지 않나 조금은 그 사람들 말씀대로 노조측 말씀대로 그런 폐업신고가 들어 왔을 때 여러분들 회사의 사주가 폐업신고를 했다. 앞으로 부안군도 문제지만 여러분도 문제가 많지 않느냐 라고 한번쯤 했으면 이러한 사태가 이렇게까지는 발전되지 않았지 않을까 이게 상부에 보고하고 과장 전결로 한 것이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노조에서 자기들은 몰랐다고 하는데 26일날 11시에 사주가 그것을 민원실에 접수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폐업신고를 냈습니다. 해서 민원실에 있다고 해서 민원실에 가서 그 신고서를 우리가 가져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2시에 노조측에서 물론 그 당시에 민노총인지 한노총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한노총 대표다고하는 대표하고 두어분이 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자기들한테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보니까 자기들이 폐업한다고 회사에서 보냈더만요? 그래서 회사에서 폐업신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회사에서 기름을 넣어주고 28일부터는 자기들이 기름을 못넣는다고 하니 노조측에서 적절히 알아서 조치하십시오. 그렇게 했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노조위원장들한테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위원장들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한노총의 지부장하고 두어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 회사에서 보낸 공문을 가지고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아까 점심 먹기 전에 여기를 왔다 갔는데 문서에도 써 있습니다. 28일부터는 기름을 자기들이 넣어줄 수 없으니까 그건 군에서 알아서 적절히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2시에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해서 27일은 기름을 넣어 주니까 뛰었겠죠. 근데 저희가 신고서에 28일자부터 기름을 중지한다고 하니 결국은 기름을 중지한다는 얘기는 28일부터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폐업이 안된 상태에서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폐업처리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서 처리했던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식위원
한국노총 지부에서 말하기를 전혀 자기들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전결처리 했다 라고 하거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 하는 말입니다.
하는
하는이영식위원
말이면 안되죠. 이것이 왜냐면 정확하게 서로 왔다갔다 하는 얘기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와서 대화할 때라도 우리 민생과장 입장에서는 26일날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두분이 와서 면담의 실태(02.15.53)?? 통보했다. 그리고 28일날 전결로 처리했다. 폐업신고에 대해서 그러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기한이 최소한 하루는 있잖아요? 만 24시간 정도는요? 그래요? 맞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그 사람들 명단 다 알고 있죠? 두분?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제가 지금 지부장만 명단을 알고...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지부장만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우리하고 대화할 때 보면 전혀 자기들은 그런 얘기를 통보를 안해줘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측에 사과를 안하는 이유가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아!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 가지고는 사과를 않습니다. 노조측에요.
영식
이영식위원
적자노선이나 유류보조금 문제나 벽지노선이나 이 세가지를 2011년도 합쳐보면 약 20억 넘게 저희들이 줬잖아요? 그러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스는
버스는이영식위원
43대인데 20억 넘게 주고 지난 여름에도 추석 전에 월급을 못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줬잖아요? 그러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20억이 넘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20억입니다.
전에는 18억 얼마정도...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대략 버스 한대에 지원되는 금액이 4천만원 가까이 되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4천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그 4천만원 가지고 버스한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산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버스 숫자를 줄여서 사업자를 새로 선정한다든가 공영버스로 한다든가 또는 스마일로 11대를 옮긴다든가 했을 때는 어차피 예산은 이 예산으로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다 그거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건 아니죠. 이 예산으로는 안되죠.
안되죠. 저희가 법에 의해서 국가 보조는 뛴 거리대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벽지노선은 지정을 한 노선이기 때문에 100% 손실보상을 하기 때문에 뛰지 않은데는 안주는 것이고 재정지원은 교통량조사를 해가지고 이만큼의 손실이 되는 걸로 보인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10%를 주든지 20%를 주든지 30%를 주든지 하는 것이지 100%를 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 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짜게 19%, 22%, 23%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6% 되는데요. 전라북도 평균이 34%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끌어 올려야 겠다 라는 생각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은
규정은이영식위원
없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내년 예산 얼마나 세웠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일단 내년 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일단 세웠습니다.
으로
수준으로이영식위원
하고 일단 11대만 증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11대만 증차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딱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이야
못이야이영식위원
안박죠. 그게 적정선이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왜냐면 우리가 볼 때 그 정도가 적정선인데 운행을 해 보니까 불편한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벽지노선이라도 지정을 해서라도 차를 더 증차를 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지 증차를 한번에 몇 대를 해놨다가 아! 이것 필요 없는데 감차시켜 차 한대를...
천호
박천호위원장
답변을 간단히 좀 해주세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가급적이면 증차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더 질의해서 확실히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증인은 답변시에 말을 좀 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가 감사장입니다. 사적인 대화의 장이 아닌데 땡전 한푼 그런 언어는 좀 삼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민생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투자 유치 등 6만 군민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 수임이 막중한 실무부서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위원님들 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만금교통 폐업으로 인한 군민들의 교통 불편과 종사자들의 생계수단 상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처하는 것도 공직자의 본연 임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업무를 깊이 성찰하시고 연구해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