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189회 제8차 건설재정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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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오후에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내일 종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내용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축과장님,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마사회건물 허가를 하셨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그때

그때박재윤위원

관계법령을 찾아보니까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에서 허가조건은 맞습니다.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득한다라고 해서 지금현재 처음에는 그 시설이 근린생활 시설군이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현재

지금현재박재윤위원

2006년도 5월 15일날 증축을 했는데 용도변경이 2007년 8월 28일날 됐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올라갈 때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낼 때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 국과장 라인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은 사실 기존 건축물에 사용하는 어떤 용도냐 이것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팀장전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렇게 큰 용도변경인데.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현재는 팀장전결 사항이고 2007년 8월 28일자 용도변경이 나간 사항이거든요. 현재는 팀장전결로 용도 변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 분이 용도변경을 할 때 신청서에 무슨 이유로 쓰겠다고 했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용도변경할 때는 신청사유는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건축법상에 용도를 분류해 가지고 용도를 당초 근생을 관련집회시설로 쓰겠다 이렇게만 표시돼 가지고 추진된 사항입니다.

회도

집회도박재윤위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집회시설은 큰 용도로서 지정이 된 거고 대개 관련 집회시설이다 그러면 공연장 등등 그렇게 사용하도록.

박재윤위원

팀장님께서 허가를 했는데 마사회가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하셨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제가 2007년에는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아서 그 당시의 상황은 상세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건축 마사회 운영자가 강동구민입니까? 타지역 구민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거기 마사회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건축법상의 용도만 관여하는 사항이지 실제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관련을 하지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허술하게 용도 변경해주면 또 다른데도 그냥 마사회같이 하겠다고 하면 용도변경이 되겠네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마사회를 하니 안 하니 이런 사항은 저희들은 사실 그것은 차후 문제고 건축법상에서 현행법상 맞는 사항이라면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재윤위원

일단 마사회가 들어옴으로써 강동구민의 자본이 유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리고 마사회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사회가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다 또 아니면 이것이 마사회가 들어와서 강동구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엄청난 자본이 외부로 나간다 이런 내용 중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 회피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이게 건축법상에 관한 사항만 저희들이 검토해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지적을 해야 될 당연한 일 아닙니까? 지금현재 여기에서 사업소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건물세하고. 강동구 세외수입에.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축과에서 그런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재윤위원

과천시같은 데는 마사회를 운영하면서 연간 500억 정도를 과천시 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마사회도 내가 볼 때는 엄청난 인원이 왕래한다고 할까 그렇게 하면 과연 우리 강동구민이 태반이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벌어다가 가서 게임으로 다 날리는 그런 현실인데 그런 현실에 대해서 구청에서 안일하게 팀장전결로 허가를 해줬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마사회 관리감독은 누가합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는 건축물 유지관리 사항에서만 관리하고 마권 운영 관계는 타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박재윤위원

부서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문화체육과에서.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건물 자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장담하십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안전문제는 당시에 건축법상 구조상 안전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박재윤위원

근린생활에서 아무래도 집회시설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불특정다수인들이 왕래하면서 이렇게 건물을 이용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안전하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구조문제나 소방문제 기타 안전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다 협의를 거치고 전문가가 검토를 하는 가운데 이게 처리가 되는 것이지 임의대로 처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안전문제도 문제지만 많은 인원이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몰려나오기 때문에 강동구 교통체증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문제보다는 일단 우리 강동구민에 자본유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경제도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마사회를 팀장전결로 허가해줬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가고 다시 한 번 상세한 허가심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지방자치에 마사회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강동구민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또 앞으로 향후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저희 건축부서에서 그러한 영향까지 판단한다는 것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건축부서의 업무가 건축법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만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지 지역경제나 주민에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사항까지 사실 판단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는 현행법상 종합적으로 그런 영향까지 검토해서 허가를 해줘라 그런 사항이 있다면 검토는 되겠지만 현행법상 건축법상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다보니까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간접적으로나마 그런 사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당히

상당히박재윤위원

심각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마사회가 들어옴으로써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구청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연석회의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일하게 건축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해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많은 구민들의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도 과장님들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명일동 그린벨트내에 허가 취소 및 소송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2011년 11월 18일자로 우리 구에서 패소됐거든요. 패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명일동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송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축물은 명일동 223-5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만 4,015.7㎡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가.

것은

그것은박재윤위원

과장님 알고 있으니까 결정적으로 11월 18일자로 패소된 내용 이유를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린벨트는 저희들이 허가취소하게 된 사유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24조 규정에 의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임목본수가 41%미만이어야 개발행위 하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목본수가 2003년도 7월 9일에는 72%, 2005년 3월 20일에는 64%로 조사가 되었고 2009년 10월 19일날 실시된 임목본수는 조사과정에서 34%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임목본수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건축주 등의 위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박재윤위원

그 판결문을 보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 사유를 관련 사유를.

유는

사유는박재윤위원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소송 패소 사유는 허가 취소 처분의 사유인 인근 주민 집단 민원 등의 공익적 판단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취소처분으로 얻게 된 공익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보다 우월하다 보기는 어렵다, 본래 취소 사유가 그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전직 구청장 두명도 여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허가를 하셨는데 허가를 해 놓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거죠.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공사를 중지시켰잖아요. 중지시키니까 그 분이 가서 행정 소송을 냈어요. 거기에서 우리 구청이 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사진자료) 여기보면 이렇게 처음에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해서 작업중지가 되어서 행정심판 기간이었거든요. 지금 그 후로 이렇게 해서 건축이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얼추, 완공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 건물이 구청에서 이겼으면 이것이 무허가 건물로 변할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건축주 이규석씨로 볼 때는 합법적인 건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말 왜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어 가지고 이렇게 두 번이나 패소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은 없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이 문제는 어떤 지역적인 그 주변에 지역주민들의 갈등 문제가 대두된 사항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한번은 다시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만 어떤 개인적인 재산권 피해를 보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소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여러 차례 민원과 그리고 주민들의 그 당시, 오래전 에 발생했던 벌채 문제, 이런 증인 같은 것이 다 대두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법원에서 한번 판정을 받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행정을 했던 사항은 아니다는 것을.

에는

처음에는박재윤위원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정상적으로 내 주셨잖아요, 구청에서, 분명히 내 주었는데 허가를 내 주면서 공사를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텃밭을 가꾸던 그 앞에 아파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주민들이 대부분이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주한테 지금현재 건축하는 거 중단해라, 이렇게 했는데 벌써 두 번 다 패소했거든요, 원인 자체가. 그 원인은 항시 구청에서 책임있는 거 아닙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패소 사유는 그렇습니다. 당시 2009년도에 1차에 푸른도시과에서 소송을 했을 때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기속력이라 해 가지고 이번에 패소한 사항에서는 그것은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소송한 것은 공익적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는데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공익이 사익보다, 사익이 더 우월하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판단이 된 거거든요.

렇죠

그렇죠박재윤위원

. 그 사람을 손을 들어 준거잖아요. 공익보다는 사익,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행위를 정당하게 받아준 거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허가를 했을 때 구청에서는 그런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까지는 허가를 안 했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하고 내 준 거잖아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은 변호사 자문도 얻었고 하여튼 반반의 어떤 자문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민원제기를 한 이유도 있지만 사실 지역갈등 문제에서 어떻게 한번 풀어보자 정상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판단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패소를 했는데 앞으로의 구청의 대응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얻을 필요성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 의견도 있지만 이 문제는 항소를 해서 대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계속해서 지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것은 법원의 어떤 검증을 받아보기 위해서 사실 이게 맞냐, 틀리냐.

박재윤위원

1차적인 검증은 받아서 우리가 패소했잖아요. 또 2차에서 검증해서 패소하시면 그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때 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이 개인을 상대해서 계속적으로 법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자체도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합법적이면 아예 고등법원 가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법률적 자문도 얻어 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상당히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신경쓰셔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황인구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 이번에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예전과 다르게 금년도 2011년도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은 일반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 사업 쪽에 지원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보면 그 지원 내역을 보면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커뮤니티에 관련된 지원은 별로 없고 대부분 시설 쪽에 그런 쪽에 지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박영수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헛갈려요. 모양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그래서, 제가 딱 몇 페이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2011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 현황에 보시면 대부분 놀이터 시설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다 했어요. 물론 놀이터가 어린이 안전관리법 때문에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각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지원신청을 했기 때문에 해 주었다고 하지만 지난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쪽에 예산배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겠다, 내용을 쭉 들여다 보니 그런 사업내용은 별로 없어요. 딱 한가지 아파트 입주자 회의 무엇입니까? 화상기인가 하나 해 주고 나머지는 대부분 시설 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사업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아파트내에 주민들만을 위한 놀이터라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것을 개방해서 이웃 주민들한테도 공개가 된다면 그게 공동체 활성화 사업 대상 사업으로 됩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그때 예산심의할 때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놀이터를 공동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게 공동체 활성화 사업 그게 아니고 커뮤니티,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협의체들이 조금 더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공동주택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원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지 놀이터에 모래 뿌려 주고 그런 게 어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시설 사업이라고 봐야지.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분류 자체를 분류를 그렇게 했고 또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리 구 역점 사업인 텃밭 가꾸기 사업과.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렇습니다. 텃밭 상자 같은 경우에도 무상으로 강일리버파크에 지원해 준 사업이 있죠? 2011년도에.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텃밭

도시텃밭황인구위원

한 상자당 얼마입니까? 가격이.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왜 강일리버파크만 도시텃밭 상자를 다 지원해 줍니까? 다른 아파트 신청한 데 없었어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다른 아파트에서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텃밭 가꾸기 사업 신청이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도시텃밭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을 갖다가 도시텃밭 상자를 공동지원 주택 사업으로 해 가지고 배정해 준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럼 다른 아파트는 당연히 도시텃밭 안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도시텃발 상자를 지원해 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상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여기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을 꽤 큰 금액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었어요. 선심행정 아닌가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것은 아파트 여건이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은 베란다 텃발을 하기를 거부를 했어요.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아파트인데 강일리버파크는 베란다에 텃밭 상자를 원했기 때문에 해 주었고 다른 아파트는 설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 본 위원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본위원도 필요합니다. 신청을 하나, 안 하나 그것을 못 알아서 그렇지,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동지원 주택 사업을 위한 주 목적 그 사업에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것은 저뿐만 아니고 여기 동료위원들 국·과장님들 직원들도 납득이 가겠습니까? 강일리버파크가 특혜 지역입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지원 사업에 놀이터의 개보수로 많이 지원이 되었잖아요? 그게 어린이안전관리법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거죠?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랬다가 금년 하반기에 유보가 되어 가지고 변동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놀이터를 개보수하려고 해서.

황인구위원

그 놀이터에서 논란이 있었던 게 매트로 해 주냐, 모래로 해 주냐, 이게 논란이 많았죠? 심의할 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것이 원하기는 밑에 매트를 까는 것을 원했는데 매트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분만 50% 부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를

예를황인구위원

들어서 그런 지원비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관리사무소 결과보고 받죠?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줄 때 부과세나 특별하게 그런 거 따로 없이 돈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현금 지급이니까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우리한테 부과세나 특별하게 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으로 부과 시켜 공급이 되겠네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렇죠.

황인구위원

사업자간에 공급자체가.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관리사무소에서 업자간에.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그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민간업자입니다. 업자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는 부과세 청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부과세에 대한 10%에 대한 세액의 어떤 혜택도 보고 있는게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의 입장이예요. 1,000만원 공사를 했다면 1,000만원에 대한 100만원 10%에 대한 세제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지원 사업 진행할 때 현금 지급해 줄 때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고 해라, 앞으로 우리 강동구도 그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부과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수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럼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끝나고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아파트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연례적으로 1년마다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중복해서 아파트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는 계속적으로 받고, 다른 아파트에서는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않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공동주택지원이라고 20세대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아파트 쪽만 생각하지 말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환경이 열악하고 노후화 된 데가 아파트가 아닌 빌라단지 이런 데가 더 공동주택이 많아요. 나홀로 아파트도 주변에 환경이 안 좋은 데가 많고, 그런 곳도 찾아가는 쪽으로 해서 혹시 공문 보낸 적 있어요? 없죠?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전부다 보냈어요. 하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연립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추가지원 신청을 받았죠.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보민연립 한 군데 신청했습니다.

주택

연립주택황인구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대형아파트단지는 거의 대부분 장기수선충당금이 자체적으로 아파트 다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중소형이더라도 연립 이런 주택들의 주변환경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찾아가는 행정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그 보민연립 한 군데 있고 한 군데도 없어요. 대부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것은 어떻든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재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지원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주택재건축과 수고하셨고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구청 주변, 둔촌동 주변으로 지구단위 계획 용역 수립을 하고 계시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주민공람까지만 끝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황인구위원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도 용도지역 변경이 주 관건인데 용도지역 변경자체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에 아주 가까운 지역들, 200미터, 250미터 정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입장은 가능한 한 용도지역을 많이 상향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는 이유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우리가 한 내용 중에 일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된 상태에 있고 강동구청 주변은 당초 구청 앞쪽으로 해 가지고 넓게 용도지역을 바꾸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범위가 넓다 해 가지고 역세권 강동구청 역세권 주변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초에

최초에황인구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했던 그 지역으로 해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지역에 더 많은 걸 해 달라고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애시당초 잡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들이 시의원, 구의원들이 할 일인데 어떻게 된 게 지역 시의원이라는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변경을 요구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에 부정적 입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눈치보지말고 행정을 펼치세요. 물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구의원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입안해서 최종적으로 행정적으로 펼쳤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그것을 완성토록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일개 의원에 의해서 우리 강동구의 중점 사업들이 지연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이것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가지고 예산까지 반영시켜서 진행했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완성이 안 되는 거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연말까지는 어렵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연말까지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고 어떻든 금년 연말에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지구단위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어서 용역이 되어서 어떻든 침제되어 있는 우리 성내권과 둔촌권역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축과

건축과황인구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윤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물론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기획재정국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송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규섭씨 명일동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그 내용여부를 떠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건축과에서 내줬어요. 내줬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분은

그분은황인구위원

건축허가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했을 게 아닙니까? 진행했는데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여러 사람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 민원사유가 뭡니까? 어떻든 아파트앞에 그런 건물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싫어서 민원냈던 그 내용 아니겠어요? 그 외 다른 이유는 없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제는

문제는황인구위원

건축해주기로 허가를 내주고 행정을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행정 집행하는데 당연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데 물론 다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어떤 아주 편향적인 그러한 민원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을 뒤집어 가지고 행정소송을 당하고 소송당해서 패소하고 그것을 또 끝까지 다시 소송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건축과 입장입니까? 아니면 우리 강동구청에 국장님 이하 청장님 입장입니까? 실질적 내용을 떠나서 단순합니다.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구청에서 합법적으로 내줬습니다. 불법적으로 낸 준게 아니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이 문제는 2009년도에 소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 당시에 패소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겁니다.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그 당시 패소사유가 뭐냐하면 절차적 하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패소했는데 그 문제가 뭐냐하면 2005년도에 입목본수가 60%였었는데 그 당시 입목본수를 그대로 가지고 소송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절차적 하자라고 해가지고 2009년도에 패소했습니다. 거기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소송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황인구위원

입목본수도는 푸른도시과하고도 소관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내용도 어차피 건축과와 푸른도시과가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그런 것을 협의를 해주고 내줬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갔단 말예요. 당연히 건축허가를 나갔는데 이 부분을 공사중지가처분을 내리게 되면 그 분 입장에서는 그 무효소송을 내지않겠습니까? 내서 졌단 말예요. 제가 이런 내용이 있을 때도 제가 직접 부구청장님 만나서 이것은 패소할 확률이 높으니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어요. 결국 패소했어요. 그래갖고 다시 와서 또 이것을 항소해서 계속하겠다고 한다면 이 민원이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피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사람도 강동구민이예요. 구민의 한사람 권리도 중요한게 아니겠어요? 행정의 이런 부분도 편향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소 제기를 하고 소 제기를 당할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법리적 논리 모든 것을 감안해서 어떤 일반 개인의 청장이나 담당국장의 눈치를 보지말고 정말로 법리적으로 확실하게 연구검토를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떤 행정의 일관성 또 소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그런 것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소송제기한 것은 아니고 일단 전문가들 변호사님들의 고문변호사님 자문도 얻었고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이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저희들이 소제기하는 사항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2005년도에 입목본수를 조성한 사항을 가지고 2009년도에 적용을 하느냐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의문점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박재윤 부의장님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신 내용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법률적 검토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대응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작년에 행정감사때도 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고덕1단지 주택재건축조합에 준공을 2010년도 2월 8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여기에 오신 과장님이나 팀장님 중에서도 조합원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 이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그때부터 건설회사로 건축비 납부가 안 된데 대해서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이자가 월 8억 내지 10억 정도 매월 건설회사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은 상당히 지금현재 상태로 약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추가부담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급계약에 보면 분양이 안 된 사항은 건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대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물을 할 때는 그 금액은 협상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도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에 미분양된 이런 아파트 금액을 지금 현대건설에서 계속해서 이자를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미분양된 것은 건설회사하고 조합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복두 팀장한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좀전에 위원님 말씀에 알게 되었는데 조합에서 조합원 일인당 2,000에서 4,000만원 정도 추가부담금이 있다는 것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따라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리기는 무리가 있고 해서 조합장한테 잠시 후에 정회시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재환위원

각종 조합에서 조합장들이 업무미숙 또는 건설회사하고 유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건설회사에 편향된 시각으로 업무추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종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도급계약서를 보고 지금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정당한지 안 한지 다시 판단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사항도 776명의 조합원들이 평형이 당초 45평형이 44평형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시에 입주를 할 때는 45평형이 44평형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당연히 한 평 값은 빼고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45평형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것은 관리처분인가를 총회에서 결의했다고 하는데 한 평이 준 것은 이미 조합재산이 아닙니다. 개인재산이예요. 개인재산을 어떻게 일반분양같으면 사기분양으로 해가지고 당장 구속감입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런 것을 주택재건축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한 평분에 대해서 약 776명이 58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건설회사에 미리 준 상태고 개인적으로 보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관리처분인가를 하면서 이제 가감을 해가지고 지급한다고 관리처분인가를 했습니다. 주택재건축과에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적극적인 관리처분인가를 할 때 관계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을 할 때는 하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과장님, 팀장님도 조합원으로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인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고 속이 쓰린데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재건축과장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민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두 번째로 시영아파트하고 고덕2단지 조합에서 지금 시영아파트에서는 매주 1일만 되면 200여명이 모여가지고 도급제하고 지분제 이 관계로 해서 집회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과에 민원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합에 주택 경기가 아주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도급제로 해놓으면 나중에 미분양 됐을 때 조금 전에 고덕1단지 재건축조합과 마찬가지로 미분양이 되면 조합원들이 계속해서 이자발생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당초에 수익이 예상 돼 가지고 재건축조합을 했는데 미분양되면 계속해서 이자를 부담하고 하면 나중에는 진짜 재건축 안 한 것만 못하도록 됩니다. 그래가지고 각 조합에서 도급제를 지분제로 바꿔달라는 내용이 있고 또 공공관리제가 된 것은 법적으로 도급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관리제로 하면 계약방식이 도급제로 되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계약방법에서 지분제, 도급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위원님께서 다년간 공무원 생활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재무과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내역서에 의해서 입찰을 보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도급제라 한다면 도급제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몇% 보장해달라는 공사계약 발주는 없죠.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공공관리제가 형식이 전부 도급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계약방식이 도급제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분제의 장점인 장래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분제, 도급제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12월초순에 고덕지구 주민설명회할 때.

고덕

고덕김재환위원

2단지 뿐만 아니고 고덕 시영아파트, 2단지, 7단지까지 다 어느 조합이든지 주택경기가 없다보니까 많은 조합원들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서울시하고 적극 협의해서 도급제 형식에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안 되는 지분제 형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분제라는 것은 내용없는 계약이예요. 지분제가 뭐겠습니까? 평당 얼마에 지어주겠다 내역없이 어떤 집을 어떻게 주겠다 내역없이 계약하는 게 지분제인데 지분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도 있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현재 학계나 대한민국 계약방법에서 지분제라는 계약방법이 있습니까? 부동산거래할 때 하는 계약방법이지 공사발주하는 방법은 도급제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그런 내용을 문제를 미리 예견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민원내용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공공관리제가 되면 업체를 선정하는데 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업체 선정방법하고 준비업무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택재건축과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업체선정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매뉴얼을 저희들이 시에서 만들어준 매뉴얼을 조합에서 위임하기로 하고 결국은 시공자 선정은 대의원에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3개 업체 총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3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를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주민이 하는 건데 과거 같이 아무 내역서없이 하는 미리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건설사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하는 제안서 그거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한 게 공공관리제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공공관리제는 70%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공공관리제 저희들이 시공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이 들지 않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합에서 하던 절차라든지 매뉴얼에 의해서 따라서 하는가 이것만 저희들이 조언하는 거고 조합총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뿐만

시공뿐만김재환위원

아니고 시공업체 선정은 그런 거하고 관계없고 공공관리제가 됨으로써 그 비용에 70%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그런 예산준비는 되어 있는지.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공공관리제 저희과같은 경우는 아마 고덕3개지구에서 조합장 선출관계 그 정도 단계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소요되지 않지않나 생각됩니다.

간이

시간이김재환위원

다 돼서 추가질문은 드리겠습니다만 고덕1단지 도급계약 관계 그 관계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오후에 정회시간에 조합장이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약서봐도 저희들이 한게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요. 설명드릴 정도는 안 되고 계약관계가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재난 및 안전관리로 인해가지고 예비비지출이 6,5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내지는 왜 우리가 6,500만원을 예비비 당겨서 해야 되는지.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박영수입니다. 예비비 6,504만 3,000원 집행하게 된 원인은 2010년도 5월 20일날 천호동에 있는 보민연립이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대집행을 축대공사를 해서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6,500만원을 우리가 사실은 어떤 개인적인 재산인 축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우리가 6,500만원을 지급하고 축대를 잘 쌓아주고 끝난 것인지.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대집행을 했기 때문에 37세대에 각각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22집에서 3,800만원을 납부했고 15집에서 2,600만원을 아직 내지 않아서 재산을 압류하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징수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재난

재난임춘희위원

및 안전관리법에 응급으로 조치를 하긴 했지만 그 후 우리가 예비비를 당기면서 할 게 아니라 보민연립에다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자기 집이 위험시설이 될 정도로 방치한 사람들이니까 저희들이 수차 촉구했어요. 촉구하고 안 되어서 정책이 나오고 주민 찾아가서 2010년 8월달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살기가 어려운 연립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하고 차후에 주민들이 돈을 반환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대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37세대 중에서 일부는 15세대 2,600여만원이 지금 이제 우리가 압류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조속히 빨리 돈을 걷어 들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2월까지.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달 고지서를 보내면서 전화통화를 하고 하지만 또 그 중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만들어 가지고 내는 것으로 이렇게.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분할해서 입금되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분할은 아니고 많은 집은 있지만 한 2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분할할 정도까지는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원할 때는 분할도 시켜줄 수가 있죠. 글쎄요, 모르겠어요. 분할 할 정도로 돈이 많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15세대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12월말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디자인과장님, 2011년도 서울시 옥외광고물 평가모범구로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 4억 정도 인센티브 받았죠? 서울시에서.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4,000만원입니다.

세요

그러세요임춘희위원

? 4,000만원 받으셨는데 명일1동 삼익그린 1차 상가 86개 간판을 옥외간판 53개로 개선을 해 주셔서 그것은 아주 제가 보기에도 개선전과 개선후는 확실하게 도로는 깔끔해 지고 좋습니다. 이런 점은 다 좋은데 이면도로에 우리가 정말 작년에도 상당히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런 강제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을 올해는 많이 부과는 안 했습니다. 2,000여만원 했는데, 2,300만원인데 이행강제금을 기존에 있던거, 무허가죠,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신규로 달은 것들, 신규는 사실 당연히 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지금 2010년도에 보면 이행강제금 불법고정 및 유동광고물 정비에서 한 22건 정도 3,000여만원인데 2011년도에 부과건수가 한 32건이었단 말이예요. 거기에서 한 3,800만원 정도 부과됐어요. 그러면 10건 정도 부과를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단 말이예요. 했는데 한 800만원정도 수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800만원 늘은 것은 사실은 2007년도부터 간판정비를 강하게 했습니다. 강하게 하고 사실은 작년에 조금 느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불법간판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우리가 허술했다고, 작년에 참 많이 과장님 열심히 이행강제금 부과 해 가지고 제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했던 문제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행강제금을 조금이라도 내더라도 그 분들이 간판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런 상황이니까 강제금을 그냥 우리한테 지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2012년도부터는 이면도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업종 변경 및 신규허가시에 점차 정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여기 내용에 써 주셔서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제가 작년에 그렇게 많이 주장 했던 문제가 여기에다가 이면도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명일동 삼익그린1차 상가에서 시비가 9,200정도 들어가고 구비가 3,900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86개 간판을 53개로 했으니까 깔끔하고 주변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구비를 적게 들이고 시비를 많이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는 5대5였습니다. 저희들이 5,400을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사실 3대7로 한 겁니다. 시비가 7이고 저희가 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 방침은 5대5로, 내년도도 5대5입니다. 내년도 9,0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시에서 우리가 적게 주면 좋겠지만 시도 그렇게 재정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3대7로 한 것도 이번에 괜찮았다고.

아마

아마임춘희위원

혁신적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재량으로 더 잘 했으리라고 믿고 2012년도에도 이런 간판을 정비할 때 개선할 때는 우리 구비는 3 정도하고 시비를 7 정도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좀 더 좋고 우리가 이행강제금 이면도로가 가장 문제점인데 새롭게 개업을 한다든지 신규로 들어 올 때는 우리 디자인 파트에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규정에서 우리가 어긋나지 않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것을 허가를 다 내 주고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명일2동 건축허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우리도 다시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법원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 주민이 건축 신축하는 그 분이 그러면 대법원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만 놓칠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주민들도 계속 민원을 넣는데 사실 저도 너무나 많은 것을 느꼈어요. 길 건너 아파트에 97동 아파트 분들이 거기 오셔서 주말농장 내지는 경작을 하고 그런 건에 대해서도 그건 좋아요. 그런 건 좋은데, 이제 여러 가지 길 건너 버스 지나는 도로, 몇m 도로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15m 도로입니다.

임춘희위원

15m 도로 건너 아파트에서 이 민원을 제기해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 아파트에서는 어떤 미관상 내지는 자연녹지를 쳐다봐야 되는데 그 건축물 때문에 시야가 가린다는 그 한 문제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 가장 좋은 환경에 살고 있었는데 앞에 건축물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우리가 자꾸 법으로, 이게 같은 주민들이란 말이예요. 타구에서 와서 건축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인데 좀 더 행정에서 서로 간에 중재역할을 잘 해서 또 우리가 법으로만 간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도 강동구청은 패소할 결론은 이미 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 법하지 말고 같은 주민들끼리 서로 어떤 중재를 잘 해서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지, 무조건 환경이 나빠진다고 해서 15m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문제를 제기해 오는 것도 우리도 생각을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쪽 건축주도 환경을 파괴하면서 신축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법으로 가면 땅땅 해결이 다 될 것 같지만 우리 같은 주민들끼리 또 행정기관은 중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그 내용을 세세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더 말할 필요는 없겠고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행정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면서 수고하셨고요, 부동산정보과, 우리가 도로명 주소 사업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서 도로명을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미미하고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용을 저부터도 사용을 잘 안하게 됩니다. 어디가서 주소를 쓸 때는 새 도로명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처방안은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사실 도로명 주소가 2009년도부터 재정비에 들어가면서 당초에 1997년도부터 시작한 새주소에 대해서 도로명주소 정비를 하면서 다시 또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새주소가 도로명처럼 바뀌고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되지만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편하게 느끼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예전부터 주소가 정착이 되려면 50년에서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에 인터넷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기간이 더 단축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계획이 금년 말까지 정비를 하고 내년부터는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사용을 하고 시행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병행사용을 하고 2014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로 전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 2013년, 2년 동안 홍보를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우리가 강력하게 2011년도부터 사용을 하도록 권장한 거 아닙니까? 정부시책상,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새도로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게 공적 주소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7월 29일날 전국적으로 일제 고시를 한 이후부터는 효력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적 장부, 즉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 같은 공적장부를 10월30일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현재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인감증명을 떼면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가 이중으로 병기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병행시행을 하면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새 도로명 민원인들에게 홍보담당자가 계십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추진반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어느임춘희위원

쪽에 앉아 계시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부동산정보과 출입구에서 제일 좌측편에 있습니다.

이런

이런임춘희위원

새 도로명 주소를 정착시키는데 아까 50년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빠른 시일내에 정착을 하려면 부동산정보과에 계시는 것보다 맞은 편 민원실에서도 한 번 홍보를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주택재건축과장, 문영주 위원입니다. 감사원에서 공동주택지원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박영수입니다. 감사원에서 2007년 7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한 사항이 작년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조치할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는데 아파트관리주체가 불리한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선택하여 입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과다 납부한 전기요금에서 적립하는 등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 3월부터 4월간 점검해서 차액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차액을 별도 계정으로 해서 정리하지 않고 잡수입 처리해서 각 세대에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비, 물탱크 청소비, 주택화재보험료 등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지출하였습니다.

금년

금년문영주위원

2월에 공동주택 일제히 현장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금년 3월에 점검해서.

지금

지금문영주위원

저한테 설명해주신 것을 되물은 게 되죠?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조치하고 있던 사항을 저희들이 시정지시했습니다.

문영주위원

공동주택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도 작년부터 관리비 인터넷 공개도 하고 법을 강화하는 것으로 압니다. 구에서도 보다 철저한 점검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지적을 받고 현장점검을 했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하는데 저희들이 점검해서 장기수선충당금같은 경우는 적립을 하는 것을 확인했고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도 인력이라든지 업무량에 따라서 연2회 정도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공동주택관리비 인터넷 공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이에

이에문영주위원

대한 법적 근거와 공개방법 그리고 공개대상에 대해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법은 주택법 45조와 동법 시행령 58조에 2009년도 8월 4일날 개정돼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관리비 등을 다음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인터넷홈페이지는 www.k-apt.net 여기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문영주위원

강동구에서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나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8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문영주위원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죠?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문영주위원

주택법에는 공개하지 않은 단지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10월 28일날 점검을 했습니다. 인터넷 들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 단지가 다 인터넷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은 관리비 중에 전기료, 수도료 등등해서 10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뉴타운 사업은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천호동 뉴타운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간단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천호동 뉴타운 사업은 면적이 약 41만 2,000㎡ 정비구역이 2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정비예정구역이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천호2구역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가 나서 설계자 선정을 하고 있고 내년 초까지는 정비구역 변경을 하고 정비구역 변경이 끝나면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그다음 절차 관리처분인가 착공순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천호3, 4, 6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주민공람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주에 의회의견 청취를 마치고 서울시에 결정요청해서 서울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그다음에 관리처분사업시행인가 순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천호

천호문영주위원

1지구 경우에는 가장 시급한 곳입니다. 또한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직 조합설립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큰 땅을 가진 토지주들이 사업참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조합원수에 4분의 3 이상 그다음에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의 4분의 3은 다 충족이 되었지만 토지소유자의 50%가 안 되고 4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에 법령개정건의를 해가지고 공동소유자같은 경우에는 60% 정도만 하면 조합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청한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대토지주에 대해서도 두 차례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이는문영주위원

이분들의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머지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정비사업이라는 게 공공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주고 사업자체는 조합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합의가 가장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된다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적인

행정적인문영주위원

검토를 통해서 동의하도록 이끌어낼 그런 집행부 대책도 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토지 소유자 회의라든가 그다음에 합동공동회의를 해가지고 조합간부들 여러분들을 모아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합동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해서 문제점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법률자문도 해주고 전문가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문영주위원

서울휴먼타운 즉 서원마을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이 당초에 시에서 구성했는지 아니면 우리 구가 계획을 세워서 시에 올린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당초 대상지는 구청에서 올린 지역이 되겠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기본 도시계획적 계획은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구에서는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사업발주는 구청에서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이 사업은 당초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36억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우리 구에서 산출한 건가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사업비는 국비가 15억 5,000만원, 시비가 16억 8,000만원, 구비가 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마을회관 때문에 추가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당초에 계획하지 못한 농지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3,300만원이 들어 갔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설치에 필요한 집기가 있습니다. 집기비용이 일부 들어가서 추가로 6,3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문영주위원

예비비에서 약 6,2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압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세출예산보다 필요경비가 많아 질 때 사용하는 데 마을회관 관리와 비품구매 그리고 관리비용을 예측하지 못해서 예비비로 쓰는 것이 타당한가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당초에 미처 생각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을

서원마을문영주위원

시범사업 준공시기는 언제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11월 29일날 16시가 되겠습니다.

식에

준공식에문영주위원

들어가는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하는 거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당초 준공식 예산이 1,5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착공식하고 준공식 합쳐서.

혹시

혹시문영주위원

준공식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예산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준공예산은 당초계획할 때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무허가 주택단속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압니다. 발생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항공촬영으로 무허가주택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허가받지 않고 임의대로 설치하거나 축조하는 건축물을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건축물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 2010년도에 항측 촬영한 분 3,688건을 조사했습니다.

문영주위원

3년을 대비할 때 증감을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단속건수가.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수의 증감은 그렇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는데 항공촬영을 하다보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이 서울시를 통해서 문의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무허가건물이 있는데도 촬영이 안 되는데가 있고 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담당부서에서 무허가 주택 단속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촬영에 의한 무허가 주택건물에 대해서 이 사업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금년도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3,688건을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위법으로 발생된 사항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문영주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건수가 3,688건이라고 했는데 각 동별 담당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몇 명이고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저희 주택정비팀 직원은 총 9명입니다. 행정6급이 1명이고, 7급 1명, 기능직들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으로

한편으로문영주위원

보면 담당자에 대한 단속재량이 너무 큽니다. 민원발생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주의를 많이 시켜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재량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준은 있지만 건축물의 개념을 보면 지붕있고 벽체가 있고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물이 아닌 경미한 차양이나 장독대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적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재량이 있느니 없느니 따질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기준을 갖고 법적인 문제를 갖고 조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인들에게 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역에

지역에문영주위원

나가보면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세외수입 현황을 간단히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세외수입은 기금으로 조성되는 이행강제금, 과태료, 허가수수료가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2010년에서 2011년 현재까지 현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현년도 전년도의 수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부과한다거나 적거나 그렇지는 않고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수입

세외수입문영주위원

중 도로사용료와 이행강제금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보다 2011년 현재 체납액이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는 사실 징벌적인 거고 특히 노점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문영주위원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자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체납자가 영세한 상인 또 생계형노점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체납이 되니까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가능한 저희들이 과태료보다도 계도위주로 또 가능한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제갑섭위원

부위원장 제갑섭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천호동 건물붕괴사건 아시죠? 그 건물붕괴 사건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붕괴 사고이후 지금현재 조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많이 궁금해들 하시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난 번에 건설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린 바 이후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변화가 있다면 인접에 슈퍼마켓 주인하고 그동안에 장기간 합의가 안 된 상태에 있었는데 합의가 되고 거기에 안전시설을 했다는 사항하고 그 이후에 개인 민사적인 재판과 형사재판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해 및 진행사항입니다. 그동안 인명 및 재산하고 피해보상 현황을 보면 총 피해자가 부상자가 5명, 사망자가 2명, 인접건물 슈퍼 피해 문제가 있었고 그 형사사건을 보면 총 대상자 6명입니다. 건축주하고 임차인, 시공자, 현장소장이 있었는데 현장소장은 그동안 구속이 되었지만 보석으로 석방이 되었고 그 후에 사람은 불구속 입건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2011년 11월 9일자 공판현황을 보면 다이소 임차인 거기에 담당 팀장하고 임원이사는 1,000만원 벌금형이 판결이 되었고 건축주는 3,000만원 벌금형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건축법 위반사항입니다. 시공자 현장소장 대표이사 다이소 임차인 인테리어 담당자는 최종공판일이 11월 30일 있을 예정입니다. 민사사건이 하나 있는데 민사사건은 1층 전면 건물에 떡집이 하나 있는데 떡집 소유자가 영업피해 보상금 9,0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건축주 쪽에서는 요구금액을 보상할 수 없다 건물을 개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그러면 건물이 진짜 안전하냐, 정밀진단서를 제출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공판은 2012년 1월 12일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건물주가 1층 전면에 건물을 개보수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직접 제가 상담은 안 해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건물주가 처음에 이렇게 사고가 나서부터는 이걸 허물고 주차장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분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만약에 그 건물을 다시 개보수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다시 임대를 해 준다면 거기에 대한 허가를 해 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뉴타운 지역이고 거기에 허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어떤 개보수 문제가 나온다면 허가전에 우리 구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상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증축을 하거나 어떤 커다란 허가사항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물을 전체를 다 철거를 해 가지고 당초에는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전면에 떡집 주인하고 민사 사건을 진행사항을 보면 건물을 다시 쓰겠다는 의중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갑섭위원

그 건물이 한 50년 되었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66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제갑섭위원

한 44년 되었다고 하는데 그 건물을 다시 개보수해서 임대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사고났을 때 주민들한테 이것은 주차장으로 헐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굉장히 봉사하는 척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시 다른 말을 반복하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검증도 하시고 거기에 안전진단도 철저하게 하셔서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릴께요. 건물 사고난 뒤쪽을 보니까 정비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동안 손을 못 댔었는데 그게 마트 주인하고 피해 보상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일찍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그쪽 건축주하고 피해보상 문제가 완료됨에 따라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호1,3동 정비예정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천호1,3동에 3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난 10월 20일날 지정고시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에 지정구역 요청을 할 때 지금 1구역과 3-3구역이 동시에 같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제출할 때 1구역하고 지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3개 구역 합해서 4개 구역이 신청이 되었고 3-3구역은 주변도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부가적으로 제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3개 구역에 대해서는 재개발 구역으로 해서 노후도가 60%이상 넘어가지고 충족이 되었는데 1-1구역에는 서울시에서 재검토 과정에서 일부 노후도가 부족한 동이 있다, 그런 의견이 있고 서울시 기준에 맞지 않는 게 있어 가지고 제외가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노후도가 3-3구역이나 1-2구역 같은 데는 다 되었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연말 12월말이면 다 되죠.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3-3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사항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지금까지 수차례 3-3구역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해 드렸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렸다고 하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 주택정책이 최근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하던 정비예정구역이란 제도자체를 금년에 마지막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정비예정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고 서울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주거지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서권으로 해 가지고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지역을 주거지종합 관리계획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강북지역은 2012년도, 우리 구가 포함된 동남권 지역 서초나 송파, 강동지역 들은 2013년도에 주거지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내년도에도 물건너 간 것 같네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2013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2013년도 주거지종합관리 계획 때 새롭게 수립할 수 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주거지 종합 관리계획이 뭐냐하면 현재 아파트위주의 주택정책에서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하겠다, 예를 들면 인사동 같은 경우는 한옥지구 같은 경우는 특별관리 구역으로 하고 선택적으로 소규모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기존에 재건축, 재개발처럼 대규모로 하는 지역은 정비관리지역으로 구분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주거지 종합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천호1,3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관리지역, 전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적극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3-3구역 같은 경우는 구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면 뉴타운 지역이고 그 다음에 구사거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옆으로 보면 재정비촉진 지역이고 뒤로는 재개발 구역입니다. 가운데를 딱 빼놓으면 정말 섬 모양이예요. 이걸 빼놓고는 균형발전을 절대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반드시 3-3구역이 포함되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질문제갑섭위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1구역하고 3-3구역 지금현재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위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혀 못하고 있는데 특히 1구역 같은 경우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이번에 제외되었는데 우리 주민들의 원성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2월말까지 천호1,3동 전체 지역을 건축허가 기준 강화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3개 구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을 연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지난 11월 12일부터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제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제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내용을 보니까 13%정도가 회신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적극 독려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지역은 눈이 많이 온다거나 지난 번 물폭탄 비가 왔을 때도 지붕이 다 이렇게 날라가고 그 다음에 담장이 허물어지고 그래도 개보수를 잘 못했어요. 개보수를 못하고 그 건축행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개보수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개보수는 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지만 약간만 그것해도 항공촬영이 항측에 걸려서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해서 그쪽의 주민들이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그 부분도 철저하게 이번에 검토를 해서 우리 재산권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부의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조상운입니다.

박재윤위원

불법유동광고물 3년간 정비한 안을 서류를 제출했잖아요. 2009년도에는 19만건, 2010년에는 21만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정비가 줄었잖아요. 15만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150만건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현재 단속할 건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니고 이게 10월말 기준이니까 2개월 덜 들어 갔고, 아마 비슷할 겁니다.

속은

단속은박재윤위원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합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단속은 대개 4차선 도로 중점 도로 위주로 하고 있죠.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이면도로 같은 데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이면도로까지도 물론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단속원이 4명 있는데 거기도 올해 정년 문제가 있고 또 환자도 있고 사실 인력이 모자라고, 물론 이면도로까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일부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월 26일 선거일 1주일 전에 향후에 모집이 붙어 가지고 일반주민이 신고를 했다는 게 아직까지 걸려있거든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10월 26일이면 저번달 말씀하시는 건가요?

렇죠

그렇죠박재윤위원

. 그것이 1주일 전에 특정 향후에 모집이라 해 가지고 있어서 어느 분이 동에다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철거가 안 되고 있어요. 철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로

이면도로박재윤위원

말고 이런 4차선 도로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4차선 도로도 마찬가지죠. 공공, 공익성이 아닌 상호 현수막일 경우에는 거의 뭐, 그렇다고 한번에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대량이거나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이거나.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공익성 광고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나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철거 하는데 기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바로 한다기 보다도.

며칠

며칠박재윤위원

정도 걸리나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통상 2,3일 정도 이내에는 철거합니다.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늦은

늦은박재윤위원

경우는 뭐예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늦은 경우는 이면도로를 주로 봐야 되겠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너무 많고 이면도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칩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2,3일 동안 큰 대로변에 단속을 안 했으면 우리 과장님의 직무유기잖아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공공성은 우리가 좀 봅니다. 공공성이 어느 정도인지.

성이

공공성이박재윤위원

어느 정도이면, 일반 사람들은 무조건 철거하는데 공공성은 2,3일 동안 봐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봐준다기 보다도 조금 이렇게.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하나 보여드릴께요. 어디인지 아세요? 강동구의 제일 중앙입니다. 날짜가 6월 15일이죠? 이건 언제입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참 있었어요.

박재윤위원

7월 6일, 한참이 그냥 며칠입니까? 과장님은.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길에다 도로 같은 경우에 했을 때 우리가 다니면서, 거기다가 철거해라, 철거해라 여러 번 얘기는 했어요.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이것도 아시죠? 갑작스럽게 각 동에.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이미 22일날까지 저희들이 거의다 철거 시켰어요. 직접 다니면서 철거 했어요.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우리 일반 주민들이나 무슨 상가 분양 등등해서 현수막을 걸으면 바로 현수막 설치비가 이 정도면 보통 한 20만원에서 30만원이잖아요? 단속과태료가. 그런데 공공시설에서 거는 현수막은 이렇게 장기간 이게 21일간이예요. 한달이상 걸었다는 증거거든요. 휴다임 같은 데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왜 일반시민들이 현수막을 어렵게 제작해서 잠깐 걸어도 순식간에 와서 떼고 과태료 붙이고 돈 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뭡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사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길거리가 현수막 걸어 놓고 그러면 미관에 안 좋습니다. 아까 보신 휴다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구청의 홍보이고 저희들이 돈 들인 것도 자발적으로 한 건데 금새 떼라 철거가 어려웠던 현실입니다.

번에

이번에박재윤위원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잖아요. 송파구에서, 과장님은 아니겠지만 각 동에 직능단체 명으로 하나씩 걸렸거든요. 동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2,3개씩 건 데 있고 하나 건데 있고 그렇더라고요.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내가 각 동에 단체장님들한테 전화로 확인을 했더니 그 단체장 회장 총무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럼 누가 제작해서 건 겁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명의는 자기들이 직능단체로 해 놨는데 누가 거냐고 저한테 물어 보시면 저는 어떻게.

글쎄

글쎄박재윤위원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거는 행위자는 다른 부서가 했겠지요. 그렇지만 직능단체 회장 총무도 모르게 그 명의로 해 가지고 각 동마다 2,3개씩 도시선정 축하한다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자기네들 명의로 있는데 자기가 몰랐다는 건 얘기가 안 되고 다만.

박재윤위원

그 분들이 몰랐다고 하니까 모른 거잖아요. 그분이 모르게 일방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만들어서 걸었는지 동에서 해서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추적하면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행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안되는 거죠?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저희 방침도 그렇습니다. 가능한 공익이라도 거의 즉시 철거하고.

내가

내가박재윤위원

그런 사람 증인대라면 다 댈 수 있어요. 전화번호 다 확인해서 전화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얼마 받았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2007년도부터 4년간 계속 받았습니다. 그전에 2007년도, 2008년도에 인센티브가 많았어요. 1억 5,000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고 기억이 1억 받은 적이 있고 작년에도 5-6,000 받은 것 같습니다. 올해 4,000받고.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도시가 깨끗하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 강동구민들 특히 음식점 등등 하시는 분들이 간판정비 때문에 장사도 어려운데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송파구, 광진구는 서울시하고 보조를 맞추는데 특히 우리 강동구만 유난히 그냥 서울시에서 제일 앞서가는 구로 선정돼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것은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그 자체는 구민들의 아픔을 받는 거예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우리가 우수나 최우수는 못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오히려 잘될 것 같이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간판정비는 해야 됩니다.

저도

저도박재윤위원

동의하거든요. 동의하는데 타구와 비슷하게 보조를 맞추면서 해가는 게 좋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들 안하시지만 동네가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입간판 등등 여러 가지 할 때 조금 느슨한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기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원래는 정비를 올해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그것도 늦췄고 또 이면도로같은 경우는 정비보다도 신규로 간판을 단다든가 변경할 때는 허가를 내고 기존에 있는 것 까지는 심하게 단속은 안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현재박재윤위원

광고물 조례 기금은 얼마나.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기금은 매년 2억 정도가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재윤위원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4억 4,000 정도입니다.

어느

어느박재윤위원

정도 기간이 도래되면 예금예치가 되면 광고하시는 신규자한테 일부분을 보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는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 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안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우리가 간판개선이라든가 또 디자인개발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집합건물은 하고 있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집합건물만 하고 있는데 사실 신규로 간판다는 것 까지 돈 지원해주기는 어렵고 불법으로 있는 것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것은 5년후에 10억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일반인에게 해주리라 보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재윤위원

매년 이렇게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해 주지만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그때만 대답만 잘 하시고 지나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계속 1년동안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왜 지적을 하는가 또 우리가 왜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가라고, 다 공직자잖아요. 다 봉사자예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저도 주민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단속도 잘해주시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국장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도시관리국장님로서 지난 해 강평했을 때 내용 알고 오셨나요?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지난 해에는 도시관리국장을 안 해가지고.

래도

그래도박재윤위원

감사에 오실 때는 도시관리국이 지난 해에 뭐가 지적이 되었는지 이것을 하셔가지고 다시 지적이 두 번째로 다시는 안 나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적출에 따른 문제점 이것도 작년에 나온 거예요. 공동주택지원사업, 첨단업무단지, 공공관리제 등등해서 5가지가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오실 때는 이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죠? 그렇지만 후임 국장한테는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 강동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예.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추가질문하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임하기전에 강동구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이런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집요한 서류 파헤치기, 의도적으로 많은 서류를 요구하여 골탕먹이기, 실적위주의 적발을 목적으로 건건이 물고 늘어지기, 서류조사 및 확인시 인격을 침해하며 추궁하기, 고의성도 없고 사소하고 단순한 실수를 크게 부풀리기, 담당자 답변은 듣지도 않고 자기 뜻 강요하기, 문제없는 작은 실수를 악의로 해석하고 과오 인정 강요하기 등 이러한 내용으로 의원들이 할 시에는 즉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통신망에 올라온 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의사도 없고 또 그러한 의지도 없습니다. 다만 오로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행정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강동구의 발전과 또 우리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능력있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의원으로서 저도 생각하고 있고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일부 편파된 악의된 내용으로 해석되거나 그렇게 비춰지기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요구서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자료에 그린벨트 지역에 건축허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관련된 사항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건축허가 현황 중에 건축허가가 한 30건 정도 났는데 허가받고 사용 승인일이 없어요.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준공을 얘기하는 거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현재 보면 사용 승인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죠? 임시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임시사용하는 것은 없고 자료에 보면 허가일자하고 사용승인일이 나와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황인구위원

없는 것은 뭡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없는 것은 지금 공사진행 중인 것입니다.

예를

예를황인구위원

들어서 둔촌동 1종 근린생활시설 강동경찰서 2009년 2월 16일날 허가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현재 둔촌동 파출소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공공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자체적으로 한다하면 대한도시가스는 공공시설물인가요? 대한도시가스 고덕동 지난 번 발전시설해 가지고 준공식까지 했잖아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것은 임시사용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임시사용 나가 있다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예요? 자료상에.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황인구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2009년도에 허가를 냈어요. 명일동 이규섭씨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현재 준공이 안 난 상태라는 거죠? 사용승인일이 안 되어 있는 것은.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표시 안 되어 있는 것은 공사가 미착공 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표시를 못했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그린벨트 지역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하고 서로 허가진행 사항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건축물 외에 일반적으로 그린벨트지역은 이렇게 입목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하면서 기존에 입목본수들은 해치면서 자기 집을 지으면서 아니면 자기 건축물을 지으면서 그 그린벨트 공간에 일부를 이렇게 나무를 제거하면서 기존에 어떤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는 나무까지 제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푸른도시과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기존에 어떤 입목본수도를 해치고 본인의 유실수 내지는 관상수를 식재해 가지고 우리 강동구가 맑은녹색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자기들만의 어떤 그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 건축과에서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특히나 일반지역도 아닌 그린벨트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용검사할 때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건축사가 와서 현장을 봅니다. 저희들이 주문도 하고 또 주변에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나무가 훼손이 됐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도록 하고.

손이

훼손이황인구위원

됐는데 문제는 의도적으로 훼손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린벨트 지역내에 녹지공간으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된다든가 또 보기싫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기 건물을 지으면서 앞에 정원형식으로 해서 관상수 심고 유실수를 심는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에서 조만간에 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내용이겠지만 건축허가를 내줘서 준공 사용승인까지 관리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해서 준공허가를 내주는 것이 우리 건축과의 본연에 할일이다 그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님이 서류제출요구를 했는데 고시원 허가현황에 대해서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가 고시원에 여러 가지 화재사건 여러 가지 방화사건 이런 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 최근에 들어서 많이 고시원 허가를 내줬거든요. 고시원 허가를 내주면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허가를 낼 때는 규정에 다 지켜 일단 허가를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준공허가를 낸 다음에 다락방을 더 만들기 위해서 방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임의변경하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같은 것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다해서 수합을 했습니다. 적발이 근 6,70% 적발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에 있고 특히나 이 문제는 서울시나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이전에 법이 생기기전에 나간 130여건에 근린생활로 해서 고시원으로 쓰고 있는 이런 사항은 소방완비필증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그 이후에 나간 건축물은 규정에 맞게끔 허가를 처리해서 준공도 나가고 있는데 개중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가

건축과가황인구위원

인력대비해서 단속업무 허가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관련 돼서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안전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올리십시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먼저 본 위원이 지난 의회 들어와서 가장 먼저 구정질문한게 구청앞길 디자인거리입니다. 현재 상당히 잘해놓으셔 갖고 잘 이용하고 있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설계상대로 되지 않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현재도 본 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검정색으로 라인을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원래 판석으로 원석으로 원래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도색을 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칠이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모양 그대로고 하자이행보증도 아직 기간이 남아있을 건데 그점에 대해서 하자이행보증을 촉구할 의사가 없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하자가 있는지 설계가 잘못 됐는지 확인해가지고.

그때

그때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인정받았어요.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설계상으로 안 하고 임의적으로 해서 판석을 안 깔고 도색을 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칠이 다 벗겨졌어요. 다니다보시면 구청앞길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디자인 맨홀에도 판석으로 깔았는데 두께가 얇게 깔아가지고 다 깨졌어요. 그것도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이행보증이라 나중에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유지보수하는데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시당초에 설계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끝나고 가시는 길에 유심히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고 한다면 이행보증기간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불법유동광고물은 스티커 부착이 많죠?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전주에 많죠?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디자인과에 얘기했습니다만 한전에 가면 전신주 관리를 위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전신주에 불법스티커물을 다닥다닥 붙여있는 것을 우리 예산들여서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에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면 한전에 요청해서 전신주관리는 너희들이 소관사항이니 너희들도 관리해라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을 줄이는 게 어떻겠어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그전에 단속할 때 한전하고 같이 한 적은 있어요. 많지 않기 때문에 과연 한전에 필요한가 우리 인력갖고도.

갖고

인력갖고황인구위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인력하는데 2,000만원 우리 예산이 들어 가고 있잖아요.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한전에다가 우리 협조사항을 받아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 절약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간판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디자인간판 정비사업에 있어 가지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설안내표지판을 전수조사한 적이 있죠?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번에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적발해가지고 무허가가 약 59건 그다음에 허가가 190건인데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에 이용료를 받고 있고 무허가 판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했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11월말에 전체 다 못하고 그 59건 중에서도 학교에서도 설치한 거 있고 나머지는 이번에 다 부과했습니다.

황인구위원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이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우리가 새도로명 주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진행했었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동산정보과 7페이지 보시면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할 때 가방을 제작을 했어요. 1,905만원 들여서 그 가방이 어떤 가방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통장님들 나눠주기 위해서, 사전예비 안내고지를 할 때 고지문이 수백장됩니다. 낱장으로 가지고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건이나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실용성있는 것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통장님들을 드리려고 가방을 제작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도로명주소사업이 생각보다 실적이 오르지는 않죠? 도로명주소사업이 생각보다는 홍보가 잘 안 돼서 지역주민들이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강동구관광안내도를 제작을 했어요. 제작지도 제작한 것을 아시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봤습니다.

황인구위원

제작지도에 보면 제작지도를 하나 만들 때는 관광안내도라 하더라도 새도로명 주소사업을 조금 더 상세하게 넣으면 오히려 이것도 하나의 홍보효과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해봐야 양재대로, 동남로 이런 정도뿐이지 적어도 세세하게 넣을 수는 없다하더라도 2차 간선도로 정도에 표기를 해주면 이런 것을 활용해서 도로주소명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 홍보용 지도를 별도로 제작했고 또 낱장으로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것을

그것을황인구위원

하는데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같은 지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관광 안내도에도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예산도 절약하면서 홍보효과는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행정 각 부서간에 서로 의견 조정을 해서 반영을 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제작하는 문화체육과에서 도로명을 너무 상세하게 많이 넣으면 도로 전체가 깨끗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본위원이 당연히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말 그대로 지적하고 끝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서로 공유하고 서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해서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해 답변해 주신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출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들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1차 발언시간을 2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발언 10분씩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되시니까 돌아가면서 위원님들이 질문할 수 있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암사동 212-2 변상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변상금을 언제부터 부과 했나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2005년도 7월 6일 첫 번째 부과가 시작되었고, 마지막에 과세한 날짜는 2010년도 5월 13일날 과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납부는 마지막 2010년 5월 27일날 마지막 납부했습니다.

어디

어디박재윤위원

? 저한테 준 자료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어제 박상식 계장이, 뒤에 보면 부과 내역서라고 있습니다. 거기 왼쪽에 보시면 과세 구분과 납부일자 그 다음에 과세일자, 납부일자, 나와요, 저 이거보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전산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 담당자하고는 처음에 자료를 줄 때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부과를 안 했다 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Ⅴ歐�?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이 부분은 과세를 한 날짜가 2010년도 5월 13일이고 납부일자가 2010년도 5월 27일이니까 그 다음에는 부과가 안 된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그 행위 자체를 안 날짜는 언제입니까? 변상금을 물릴 때 행위자체.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제가 안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날 알았습니다.

금을

변상금을박재윤위원

했기 때문에 제가 37년 동안 암사동에 살지만 그 도로 자체가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옛날에 오래 조상대대로 내려온 우마차 도로예요. 그것을 무단 점유를 해 가지고 계속 옛날에는 그러니까 물류 창고에서 아예 거기를 도로를 막고 자기 집인것 마냥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37년전부터 내가 사는 이전부터, 그러면 그 행위를 여태 몰랐다 이겁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제가 이 업무를 금년도 1월 1일날 재무과에서 건설 행정 도로사용료 업무를 하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어서 재무과의 업무가 도로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2010년도 이후에 부과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재윤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한테 별도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복명을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로

실제로박재윤위원

이 분들이 몇 년 동안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용한 행위 자체 안 날부터 5년 동안 밖에 부과를 못하잖아요. 시효결손이 5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를 막아가지고 개인이 쓴다는 것은 강동구청에서 여태 몰랐다 이겁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구청 입장에서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2005년 7월 6일날부터 부과를 계속한 거 아닙니까?

아는

아는박재윤위원

시점부터 5년이잖아요. 10년도에 알았으면 2005년도거부터 부과를 하는데 그 이전에는 몰랐냐 이거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이전 것은 저는 몰랐는데 2005년도에 담당했던 공무원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겠습니다.

내가

내가박재윤위원

봄부터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하라고 해 가지고 계속 사진을 찍어 놨는데 보면 앞에 타이어로부터 시작해서 꽉 막아놓은 거, 최근에 다 치웠거든요. 청소과가 가서 청소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빨리 빨리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6개월에 310만원씩 1년이면 620만원이예요. 620만원을 내고 이 사람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할 수도 없고, 왜 그러냐? 지금 조그만 버스를 세우고 다른 것을 자기들이 용도로 사용하는데 그 620만원을 내고 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니까요, 가서 물어 보니까 낼 수가 없데, 사용하는 분들이.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의혹을 가진 것이 뭐냐하면 도로사용료를 계속 부과를 하다가 중간에 끊겼잖아요. 끊겼으면 토지 사용하는 사람이 임대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안 해서 했던가 아니면 남한테 의혹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복명을 하고 기능상으로 이것은 강동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공익의 목적상 개인이 점유하는 부분보다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분이 620만원 내놓고 사용할 리가 없다고 하면 차라리 공공도로로써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면 원상 회복해서 보행자가 사용하는 기능으로 주변 상황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동

암사동박재윤위원

주민들은 옛날부터 우마차 길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싶어도 계속, 지금은 철거가 된 상태에서도 계속 막혀 있다가 최근에 개방을 해 놓았는데 개방을 해 놓은 이후에도 지금도 버스가 저녁이면 낮에는 개방이 되어 있고 밤에는 버스로 가로 막아서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도로를. 그래서 그 도로를 차라리 그 분한테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열어 주든지 둘중의 하나를 택하셔야 되잖아요. 여태까지는 방치해서 몰랐다고 하지만 이제는 구청에서도 알고 저도 알았기 때문에 주민편리를 위해서는 도로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전에 부과를 하다가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일부 부분을 철거를 한 것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저도 보니까, 그러면 주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차는 못 다니지만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보행자 기능으로 원상회복을 해서 주변 환경을 정리해 가지고 주민이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 조치를 하고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하시고 동북고등학교 앞에 지하철 콘테이너 박스 그것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합법적으로 내 주셨겠지요. 그 콘테이너 박스를,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도로예요. 지금 인원이 통행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 주었다고 하는데 도로가 이렇게 되었지요. 그래서 내가 자까지 가져가서 재어보고 이것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아침 출근시간에는 학생들이 그리로 다닐 수 밖에 없어요. 자전거도 타는 인원도 있고, 이렇게 보면 실제로 보면 여기 되어 있지만 2미터밖에 안되거든요. 2미터 위에 건축물에 뭐라고 할까? 공간이 나와 있어, 사람 위에 들고 가지는 못해, 그런 실정인데, 그러면 이것을 도로점용료를 받자고 해서 내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 공사 편리를 위해서 내 준 것입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하철 9호선은 강동구민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주변이 대부분 임야로써 그린벨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을 짓는 것을 고민을 했어요. 1차적으로 지하철 본부에서 담당 부장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고 우리 청장님실에 찾아와 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협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은 보도가 있으면 밑에는 사람이 다니고 위에는 현장사무실이라든가 창고로 이용하면 좋겠다, 제가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하면 지하철 사업은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로점용 허가가 지하철 본부장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과라든가 해당 과에 업무협의를 했는데 특별히 이의사항이 없었어요. 조건이 뭐냐하면 2m에서 2m50폭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박재윤위원

2m밖에 안돼요. 2m 50도 안 되고, 2m라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자로 재어 가지고 왔으니까, 2m 밖에 안되는데 여기 보면 자료를 다 뺐어요. 제39조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 점용, 이건 허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허가를 했는데 그 후에 가서 실제로 구청에서 허가해 준 면적과 지금 그분들이 콘테이너 놓은 면적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확인했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제가 확인한 건 없습니다.

니까

이러니까박재윤위원

행정이 안 된다니까, 지금 건물이 몇 개동입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저희들이 허가가 낸 것은.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허가를 내 주었으면 허가를 내 준만큼 땅을 그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과장님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예요? 허가만 내 주고 아무렇게나 그 사람들 하라 이런 것입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우리 직원들이 확인하죠. 안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제가 확인한 건 없다는 얘기예요.

원이

직원이박재윤위원

했으면 직원이 해서 확인했다라고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직원도 확인 안 된 거야, 여기 보면 전체 6m 50이예요, 전체길이가, 파란색이 1m 50, 빨간색이 2m 30, 보도블럭이 1m 95,장애우 노란색이 40㎝ 점자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6개 동이고 적게는 3m의 적은 콘테이너부터 크게는 47m 30㎝까지 총 6개 동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을 다시 한 번 가서 실측을 해 가지고 정말 구청에서 허가해 준 면적내로 이 콘테이너가 들어 왔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확인하실 것입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 주었는데 허가의 조건은 보도 취소 유효폭이 2m에서 2.5m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주었고.

가는

허가는박재윤위원

정당하게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나갔으면 그 정당하게 나간만큼 그 면적을 가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죠. 저는, 그런 내용이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없는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재윤위원

확인하고, 주민이 우선이 되어야 행정이지, 그 지하철본부가 우리 강동구에 들어온다 해도 그 분들에게 우선 혜택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저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각 콘테이너 길이가 하남시 측에서부터 1번 건물은 1m 80에 80m 20㎝, 각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가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꾸 떠든다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현장을 확인을 과장님께서 하셔야 돼요,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이왕 공익 목적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당부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도 봉사자입니다. 국민의 녹을 먹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철두철미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운전자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수는 총 6,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종사자가 197명, 법인택시가 1,930명, 개인택시가 3,559명으로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으로

금년으로문영주위원

봐도 10회에 걸쳐서 운전자의 날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하고 있는 운전자의 날 행사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고 추정건데 우리구 KD택시가 브랜드 택시로 출범을 하면서 그 출범을 기념을 하고 또 격무에 시달리는 운전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운전자의 날 행사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산은

예산은문영주위원

얼마나 지출이 되나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 집행한 게 545만원입니다.

에도

금년에도문영주위원

구청장 표창이 30명이고 구의장 표창이 20명이고 지난 10년간 몇 명이나 구청장 표창이나 구의장 표창 받았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대략적으로 작년에 50명 정도를 했고 대략 3,40명 정도를 표창했습니다. 6,000명 중에 3,40명해서 50명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문영주위원

한 10년 동안 500여명 했겠네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5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앝고 있습니다.

행사

체육행사문영주위원

경품은 주로 예산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협찬을 받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경품은 운수업체들이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공한 겁니다.

문영주위원

협찬받아서 한다고 봐야 겠네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협찬이라기 보다는 회사에서 자기 종사자들 참여하는데 대한 격려를 하고 경제에 시달리는 운전자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자의

운전자의문영주위원

날 행사 효과가 있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운전자의 날 행사는 눈에 띄거나 객관적으로 자료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많은 종사자들이 어울려서 모여가지고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모임이라든가 모여서 하루를 즐기는 사기진작 차원면에서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과연문영주위원

이 행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례적으로 50여명씩 매년 표창수는 이러한 돌려받기식 표창남발에 대해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표창은 저희가 전 종사자들에 100분의1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남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운전자의 날 행사를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조대표들과 운수업체대표들과 다시 또 간담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으로

법으로문영주위원

금지되어 있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문영주위원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위반으로 시정지시 명령처분을 받아서 시정이 완료된 후에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도 적발한 건수는 몇 건이나 있어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금년에 1,192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105개소를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거기에서 고발 2건 시키고 나머지 위반건축물 표기 10건 그다음에 현재 시정명령 중에 있는 것은 40건이고 나머지는 시정 완료했습니다.

문영주위원

1,192건을 단속을 해서 105건을 어떻게 조치했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조치는 최종 시정명령에 불응한 업주 2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그다음에 그 건물은 주차장법 위반건물이다라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시정명령을 해서 시기가 미도래한 거 날짜가 되지 않아서 정비가 안 된 것이 40건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완료했습니다.

문영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에 대해서 지도감독 소홀로 감사과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감사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감사원에 우리가 금년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감사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 정확한 적발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48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시정지시를 하고 행정 절차 밟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료를

자료를문영주위원

부탁합니다. 현재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관련해서 담당업무는 어떤 형태로 몇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강동구 전체의 건물이 9,600여동 되고 주차면수가 12만 4,000여면이 되는데 우리 직원 2명이서 강동구 전체를 2개 권역으로 나눠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담당자하고 민원인 간에 부적절한 사항을 적발한 적이 있어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지금 담당자하고 민원인들하고 어떤 시정이 되지 않았는데 시정 된 것처럼 한다든가 또 시정을 하고 그 이후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등등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민원인하고는 결탁이라든가 어떤 서로 용인해 주고 있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다시

다시문영주위원

말하면 시정지시 명령처분을 받고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무엇보다도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순환보직과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부적절한 사후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담당직원들이 우리 구 전체 9,675개 동을 담당하고 과중한 그런 면이 다소 있습니다만 적발되고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펴고 또 담당공무원들과 건축주간에 부적절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유출하기 위해서 갔다와서 사후보고도 받고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었지만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2명이 9,675동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러면 2명이 한 조가 돼서 합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업무를 보조하는 공익이 같이 동행할 때가 있고 자기구역은 자기구역대로 따로 하고 있죠. 동별로 구역을 정했습니다.

문영주위원

단속공무원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건축7급이 한 분이 있고, 행정7급 한 분 있고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2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여건이 허락한다면 4명 정도 있으면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능유지 관리감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적정하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인원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교통지도과 13쪽을 참고해서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견인차량 보관소 위탁업체 현황은 업체 변경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견인차량 보관소를 위탁관리하는 업체는 현재까지 맡고 있는 분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체

업체문영주위원

변경된 적은 없어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문영주위원

몇 년 단위로 계약 하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하고 1년 연장 가능합니다. 그 업체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적격자가 요건이 있는데 요건에 부응하는 그런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업체가 그 업무를 맡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안병덕위원장

그 업체가 과장님, 어느 업체인지 몇 년째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드려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견인차량은 부흥에서 하고 있고 견인차량 보관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인을 차가 견인지시 떨어지면 그 지시된 차를 견인차량보관소라는 곳에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 보관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업체

위탁업체문영주위원

선정시 변경된 일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업체 선정시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원래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제도를 거쳐야 되지만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공개입찰하는 제도가 계약부서에서 부적절하다 그래서 나라장터에서 전자공개입찰로 업체가 선정됩니다.

사과

감사과문영주위원

감사결과 수탁업체의 선정절차가 불투명하다고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조치사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제일 먼저 2010년도 작년에 구청 정기감사때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입찰 방법으로 운영자를 선정하려고 방침을 득했으나 계약관련 부서에서 공개입찰방법이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나라장터에 게시를 하고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만 우리관내 보도블록공사를 약 48건이나 했는데 맞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년도

금년도문영주위원

도로유지 보수공사에서 보도블록 공사만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도로정비 그러니까 보도, 차도, 도로시설물 해가지고 187건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정비를 했어요. 했고 보도정비로 한 것은 그 중에 2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산출한 것은 없습니다.

문영주위원

보도블록공사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부탁합니다. 총 길이는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산출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을 요구했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보도정비를 단독으로 요구한 예산은 없고 우리가 도로유지 보수공사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개량하는 경우는 구청앞길 디자인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천호사거리 천호동에 디자인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량공사를 하고 우리가 보도정비하는 것은 뭐냐하면 도로, 차도 시설물 포함해서 유지관리예산 편성해가지고 연초에 각 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보고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활동하시다가 주민들의 민원 도로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10년 이상된 노후된 보도블록에 대해서 대부분이 규정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다시 평탄작업을 해서 재활용을 80%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토부에서 나와 있는 보도정비 기준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보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10년이 안 된 보도는 정비를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블록

보도블록문영주위원

교체가 주로 민원에 의해서만 하는가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보도정비는 저희들이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여름에 비오고 난 다음에 물 고이는 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도를 정비하고 보도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디자인거리라든가 특별한 사업 그런 경우 아니면 보도를 전면교체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BRT사업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은 우리구 사업보다는 시에서 예산을 내려올 경우는 가능하면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보도를 교체하는 쪽으로 정비했고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그냥 유지관리에서 평탄정비하고 기존 보도블록을 대부분 다 재활용하는 것으로 삼았어요. 예를 들면 도로유지 보수공사 통계를 뽑아보니까 2009년도에는 우리가 기존 보도를 재활용한 것이 약 61%를 재활용했고, 2010년도에는 73%, 2011년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재활용한 것이 약 82% 재활용하고 18% 정도는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평균을 내보니까 약 72%는 재활용하고 나머지 28%는 시사업같은 것을 해가지고 개량했습니다. 그리고 시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것이 방아다리길쪽에 경희의료원 맞은편에 한영고등학교 맞은 편에 특화사업으로 오세훈 시장님 되고 나서 디자인거리 시방침에 의해서 정비하고 또 우리 성내동안길도 전면교체했고 그다음에 선사로도 암사역에서부터 고덕뒷길까지를 디자인거리로 해가지고 서울르네상스사업으로 해서 서울디자인심의를 거쳐 가지고 100% 화강석블록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후에 보도블록을 화강석으로 했을 경우에 지하에 우수가 침수가 안 되고 또 예산을 낭비하고 눈이 오면 미끄럽다는 그런 비판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냥 대부분 정비를 하고 암사역 주변에 아주 심한 데만 부분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문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에 나가보면 민원만 내면 무조건 보도블럭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임 시장도 보도블럭 교체 공사에 매우 부정적이고 또 주민들은 매일 길만 뜯어 고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멀쩡한 보도블럭을 다 뜯어내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예산낭비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이렇게 봅니다. 무조건 민원이 있어서 교체하는 것보다는 보도블럭 교체에 대한 제도적인 행정절차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100% 동의를 합니다.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토해양부에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보면 유지관리 개념인데 유지관리는 보도가 제 기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유지관리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고 고덕구장은 10년이내의 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포장의 손상이 극심하거나 주변의 환경에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법시행령 34조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보도를 10년이 지났더라도 보도표면 상태가 양호하면 그 보도를 그대로 재활용을 해서 요철이라든가 평탄성을 정비해 가지고 보행자가 불편이 없도록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문영주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항상 말하던 난립된 그런 낭비성 그런 공사는 앞으로 없겠네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영주위원

보도블럭을 교체한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에 불가피하게 교체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보도를 교체해서 정비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을 통해서 정비토록 하고 일반적인 유지관리, 예를 들면 평탄성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대표를 통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문영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고, 치수과장님, 도로과장님 옆에 와서 앉으세요. 치수과장님 가운데 좀 앉으세요.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위원장이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주 위원님께서 좀전에 질문하신 운전자의 날 행사 언제 하셨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올해는 언제 했어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10월 31일 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우리가 지금 운전자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민원이 한 500명 정도 됩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올해 8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추정인원이?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교통봉사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모범 운전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800분이 참석을 추정 명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문영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구청장상 50개, 구의회 의장상 30개, 작년에 50개 주고 올해 30개 주었다면서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구청장상 30, 구의회 의장상 20명, 이렇게 50명.

안병덕위원장

작년에는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구청장상 49명 주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그게 상식적으로 공무원들 계시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참석인원에 비해서 상 숫자가 적합하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활동인원은 거기에 참석한 민원 보다 적다고 보거든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참석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표창하는 게 아니고 그날 운전자들이 운전을 해야 되니까 다 참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운전자를 대상으로 각 개인택시지부라든가 운수업체라들한테 표창대상을 추천받아 가지고 이렇게 표창을 한 것이지 그날 당일날 참석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천받은 건 아닙니다.

안병덕위원장

운전자의 날이라고 하나 정해 놓고서 그날 나가는 상장 숫자 치고서는 이해가 안 가는 만큼의 많다는 지적였거든요. 아까 문영주 위원님 말씀이.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고려가 아니라 시정을 해 주십시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들어 가십시오. 도로과장님께 위원장이 위원님들 자료 준비 하시는 동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번에 본위원장이 여쭈어 봤던 BRT구간의 보도블록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BRT 보도블록 문제는 작년 문제가 쭉 있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실험을 인수를 받으면서도 인수를 안 받으려고 많이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하겠다, 우리 조건이 뭐냐하면 그럼 하자보증을 넘겨라 우리한테, 그러면 몇 번 지시해서 안 되면 우리가 정비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어 가지고 금년 여름을 지나면서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뭐냐하면 차가 올라다니는 구간 중에서 띠블록 까만 블록 있는 구간이 많이 움직여 가지고 보행자가 걸어가다 물이 튀고 그러니까.

안병덕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제가 질문드린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그러면, 수도권 교통본부하고 우리 구청하고 어떻게 해서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를 해 줄 건지 하자보수를 해 줄 건지 그것만 답변하시는 되지, 그동안의 과정은 저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자 보수 요청을 하고 또 전화를 해 가지고 수도권 교통본부 직원하고 사무실 현장조사하고 미팅을 했는데 우리는 보도자체가 다짐이라든가 보도블록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니까 정리를 빨리 하라 그 쪽에서는 그 부분이 차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대립이 되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요구를 하고 현재 저희들이 보도분야 전문가 하고 해서 땅을 파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수도권 교통본부에다가 시정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빨리 고쳐야지 완전히 스폰지 같아요. 보도블록을 밟고 다니면 어지러워요, 물렁물렁 스폰지 같아서, 우리 이광석 국장님께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어떤 거죠? 예비비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예비비가 예산 편성할 때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사업이나 목적에 쓰기 위해 가지고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돈인데요.

안병덕위원장

그렇죠? 국장님, 예측할 수 없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일정액을 책정하여 두는 금액, 여기에서 예산 외의 지출이란 예산편성 당시에 계상하지 않았던 의외의 지출을 의미하며 예산 초과지출이란 예산에 계상된 것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책정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옆에 계신 두분 과장님들이 2011년 예비비 내역서를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과에 3건, 치수과에 4건의 예비비 지출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올해 예비비 쓴 게 도로시설물 보수에도 썼고 거기에 4억, 그 다음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여기에 2억 쓴 게 있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 장비해서 염화칼슘 산 게 있습니다. 그게 2억 5,000.

안병덕위원장

저도 자료 갖고 있는데요, 지금 부서장님들께 여쭈어 보지 않는 것은 왜 예비비를 갖다가 물론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예비비를 쓰고 나서 차후에 승인을 받아도 괜찮은 문제이지만 왜 예비비를 쓰셨습니까? 여쭈어 보면 작년도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하는 답변을 듣기 싫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럼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표를 갖고 있어요. 우측에 있는 것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면 비교해 보세요. 없으면 국장님 갖다 보십시오. 뭐가 틀렸는지, 틀린 게 뭐가 있는지, 하물며 지금 하다 못해 제설대책 교육, 제설대책 현판식까지 날짜가 똑 같이 나와 있어요. 준비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2010년도 거, 2011년도 거 똑 같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도로과에서 저희가 전년도 2010년도 12월 말경에 예산심의를 해 드렸을 겁니다. 또 중간에 1월이고 2월이고 3월달에 추경예산 심사가 없었어요. 그럼 도로과에서 2011년 1월 7일날 2억 5,000이란 돈을 갖다가 강설로 인한 재해 비축량 부족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설재 확보를 위해서 불과 연말이 지난 1주일 후에 예비비를 쓴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지금 저랑 농담하는 겁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안병덕위원장

그럼 왜 썼는지 얘기해 보세요. 바쁘시니까 과장님이 부서에서 똑같이 2010년도 거, 2011년도 거, 똑같이 주요업무 실적까지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위원들한테 해 주었는데 왜 이런 거 하나 예측을 못하고서 예비비를 갖다가 불과 새해가 되고 1주일만에 예비비를 썼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1월 5일날 10일까지, 1월 4일날 폭설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는 도로과장 입장에서는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소금, 이런 자재비에 대해서 확보가 되어 있으면.

안병덕위원장

과장님, 우리 도로과에 포괄 사업비가 있습니다. 쓰고서 추후에 다른 더 문제가 있을 때 갖다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의원들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예산심의가 뭐가 필요있겠습니까?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불과 1주일도 안 되어가지고 예비비를 갖다 쓴다면 이것은 너무 하신거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는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치수과장님 같은 경우도 예비비 쓴 내용 말씀하시면 뻔한 답변이겠지만 어차피 집중호우로 인해서 추경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고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갖다 썼고, 또 구에 재난관리기금 1억 갖다 쓰고 그렇게 답변하실 거 아닙니까? 어차피, 쓰면서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 자주 보는데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쓰겠습니다하면서 상의는 최소한 국장이라도 오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급하다고 갖다 쓴다? 저는 어제 서류를 검토하다 보고 굉장히 화가 치밀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질문할 시간은 많지 않고 도로과에서도 도로굴착 복구 공사 하자 소홀로 해서 감사과 지적 받은 것도 있고, 천동초교 천일초교간 도로개설 건축 철거 공사 관련해 가지고 감사과 지적 받으신적 있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다시 한 번, 철거 공사 해 가지고 뭘 받아요?

안병덕위원장

천동초등학교, 천일초등학교간 도로개설 건물 철거공사 문제 때문에 지적 받으신 내용을 제가 갖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은 내일 종합 질의 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거 국장님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가서 대조해 보세요. 이런 일이 항상 보면 연도만 바꾸어서 오곤 하더라고요.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예비비 쓰기 전에 상의 좀 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안 되어 있어도요.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환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정책적인 사항만 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공단 행정감사를 하면서 나온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2006년까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청 뒤쪽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2006년도 마지막으로 할 때 8,000만원에, 1년간 사용료가 8,00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단에 노상주차장의 수익을 보니까 약 4,000만원정도, 처음에는 4,300만원, 4,000만원, 3,700만원 자꾸 줄어들어갈거라고, 거기에서 인건비 2,000만원 제외해 놓으면 겨우 수입이 한 2,000만원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까지 할 때 그때 8,000만원 세외수입을 올리던 게 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순수입이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면 3분의 1내지, 4분의 1 정도밖에 세외수입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회수해서 구청에서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것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얻는 그런 경영에 대한 결과 분석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연유 때문에 그게 민간에 위탁을 했다 도시관리공단에 업무를 귀속시켰는지부터 배경부터 찾아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그 당시에는 공단본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공단이 설립된지 얼마 안되고 업무가 많지 않아서 위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 수익이 3분의1 내지, 4분의1로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노상주차장 사항은 공익적인 면이 아니고 수익적인 측면이 더 많이 되는데 굳이 수익이 없는 것을 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작년에도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좋은 사업으로 그린파킹 사업을 해서 매년 서울시로부터 우수상, 최우수상도 수상하고 이랬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린파킹을 하면 양쪽에 같이 하면 상당히 좋은데 어느 한쪽은 하고 어느 한쪽은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한 부분에는 정부시책을 잘 쫓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린파킹 하지 않는 부분에는 담장도 있고 거기다 무단주차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주거지주차로 해 가지고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돈을 받으면 모르는데 무단주차를 하니까 그사람은 돈도 내지도 않고 무단주차를 해가지고 정부시책에 안 따르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정부시책에 잘따르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이런 불평등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그 사항들이 시정이 안 되는데 과장님 조사를 해서 정부시책을 잘 따르는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고 또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도로과장님, 고덕동 뒷길 확장공사를 언제부터 했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환위원

공사를 시작한 것만 해도 3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덕동 뒷길을 금년 12월말 완공한다고 해가지고 보고 하셨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김재환위원

금년말까지 완공이 됩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안 됩니다.

김재환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고덕뒷길을 하면서 우리구에서 주택가쪽에 있는 보도가 당초 3m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행자를 고려해서 5m로 2m를 늘려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했고 또한 가지는 시영아파트앞에 고덕산 연결되는데가 우리 주민들이 그린웨이축으로 해가지고 연결해달라 그런 주문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하면서 수정한 부분이 있고 또한 가지는 꼭대기 부분이 종단도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매연이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종단공사를 많이 낮췄어요.

지금

지금김재환위원

임시로 개통해 놓은 샘터근린공원에서 강일동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그런 공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완공이 안 돼가지고 펜스로 막아놓고 그다음에 공사하려고 차량이 계속해서 진출입이 되니까 그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먼지나지 차량출입 보행에 지장이 있지 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사에 지장이 없는 부분은 샘터근린공원까지는 얼마든지 공사를 해가지고 개통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부분을 사실은 금년 6월에 확장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금년 연말까지는 강일3거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샘터근린공원까지 하려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한전주하고 통신주가 있는데 지중화를 우리가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한전주하고 통신주의 지중화하는 비용부담을 누가 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한전사장하고 대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가지는 하수박스를 나중에 오수관로가 문제 있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금년 8월 11일날 오수관로 개량유착을 늦게 보낸 거예요. 하다 보니까.

김재환위원

과장님 됐어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한전주 이설문제는 서울시하고 한전하고의 관계 문제인데 공사를 해놓고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싸워도 되는데 그런 공공기관끼리 다툼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3년, 4년 걸려가지고 왜 이렇게 민간인한테 불편을 주고 있어요? 어차피 그것은 한전주 지하매설 관계는 서울시가 부담을 하든지 한전이 부담하든지 누가 부담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를 해놓고 질의를 해야지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민간인들만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든다는데 뭘 하신 겁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우리 구청에서 그 문제 때문에 3회에 걸쳐서 조정회의를 했어요.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한 군데를 양보하면 서울시 전구역에 하는 한전하고의 관계가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문에가 늦게 해결이.

김재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예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다음에 금년 7월 14일날 구청장 구정질문때 묘곡초등학교 거기에 도로확장이 아이파크아파트 앞에는 약 100억대 되는 대지를 도로로 기부채납해 가지고 그것도 도로 공원까지 만들어 가지고 기부채납해서 멋진 도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분이 먼저 해야 할 두레공원하고 묘곡초등학교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 가지고 한다고 과장님 시나리오에 써줘서 청장이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그것이 올라왔는가 싶어서 봤더니 구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이 중기재정에 반영이 안 됐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반영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심의위원으로 들어 갔습니다. 올라온게 도로과에서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 지하철 주변 환경정비부터 올라왔어요. 약 한 20억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먼저 해야지 전시행정하는 지금 지하철 주변에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부터 먼저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서 도시계획 결정하고 70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면 대략적으로 2,886억이 필요합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됐어요. 그것은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고덕동 뒷길에서 88도로 가는 이런 거까지 다해가지고 8,00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서울시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소규모 도로로서 주민의 불편은 현재 도로로 개통하고 있는데 불편한 사항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료제출한 18페이지에 보면 단주 시선유도봉 가드휀스 2010년부터 금년까지 한 것을 보니까 4개 업체가 계속해서 도급 도급 관급해 가지고 주경이앤씨, 율전안전, 주원스틸아트, (주)디에이치원 해가지고 4개 업체가 계속해서 이사람들만 계속해서 볼라드 시선유도봉 보행자 휀스 이것을 하는데 4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이사람들만 계속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데.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18쪽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된 것은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조달청에 계약해서 하는데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자재구매가 아니고 시공업체 도급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개 이상의 견적을 가지고 참가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주경이앤씨가 들어온 것은 자기들끼리 공개적인 경쟁에 의해서 입찰이 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구에 후보가 됐기 때문에 조달청장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거고 여기서 조달구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관급자재입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관급자재는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디자인심의위에 우수 선정 제품으로 된 것으로만 쓰게끔 서울시에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어요.

김재환위원

디자인심의위에서 확정된거 2개 밖에 없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몇 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천호대로에 디자인을 만들어놨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에 A타입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것은 유지관리용이거든요. 그 제품이 아니면 다른 것을 갖다쓸 수가 없어요.

음에

그다음에김재환위원

동별로 관내 도로유지 보수공사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한 내역을 보면 20페이지에 아스팔트 포장공사 이런 것은 면적이 아르로 되어 있는데 면적에 의해서 공사비를 지급합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이것은 계약 자체가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하고 대규모로 한 것하고 단가가 틀립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이기 때문에 아르당 면적당으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

거기김재환위원

23번에 아스팔트 공사가 6.9아르입니다. 그리고 26번에 암사1동에 6.6아르인데 이게 면적이 비슷한데 하나는 5,000만원 됐고, 하나는 이게 오히려 6.9아르인데 5,000만원 지급이 됐고 26번에 6.6아르인데 이것은 0.3아르가 적은데 6,2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가 대부분 뒷골목인데 차도에 덧씌우기를 하면서 도로경계석하고 측구부분이 있습니다. 빗물받이가 있고 그래서 측구라든가 빗물받이가 양호한 구간은 아스팔트만 평탄을 해서 포장길만 정비해 주고 제설작업할 때 염화칼슘을 쓰기 때문에 경계석하고 측구가 손상이 된 구간은 측구경계석을 같이 정비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세부 내역을 확인 안해 봤지만 한 군데는 경계석 측구를 같이 정비하고 한 군데는 아마 포장만 정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제가 내역서를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이거 뿐만 아니예요. 뒤쪽에 53번, 54번은 하나는 4.1아르고 54번은 4아르입니다. 이게 공사비가 0.1아르가 적은데 배가 됐어요. 하나는 1,400만원이고 2,800만원이 지급됐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면적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한다면 면적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야지 조금전에 측구가 잘못됐다 이런 것은 단가계약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것은 조건을 넣어서 해야지.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여기에서는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골목길에 대한 추가하고 연장 면적을 해서 한 거고 단가계약 자체는 경계석 m당, 측구m당, 맨홀 개수당, 포장도 위에 표층이 5㎝가 있고, 중층이 7.5㎝가 있는데 단가계약은 층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편의상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내역서를 가지고 단가계약에 단위공사하기 위해서 타진하고 세부적으로 완료보고서가 들어와요. 그 완료보고서를 가지고 위원님께 4군데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

그거김재환위원

뿐만 아니고 2011년도에도 132, 136에보면 0.5아르입니다. 보도블록한 것도 이것도 이것은 3배가 보도블록공사 똑같은 보도블록공사인데 0.5아르인데 하나는 1,000만원이고 하나는 4,000만원이예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선사유적지쪽에는 보도블록을 교체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암사1동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자재를 재활용하고 그런 부분으로 보이는데 132번하고 136번에 대해서는 제가.

것도

이것도김재환위원

단가계약한게 아닙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데 내역서에는 보도블록도 보면 밑에 혼합기층제가 있어요. 모래도 5㎝가 있습니다. 보도블럭이 있고 그다음에 경계석 측구가 같이 붙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뭐냐하면 보도포설은 아르당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만 그 밑에 모래포설도 있고 그다음에 혼합포설도 있고 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템이 아이템별로 단가가 되어 있으니까 132번, 136번도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상세내역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37쪽에 2011년도 관내 도로굴착복구공사 예산이 16억 8,000만원 있는데 지금 10월 30일 현재 집행액이 3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13억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2개월 남아 있는데.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연간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단가계약은 어떤 민원이라든가 조사해 가지고 업체들이 작업이 필요한 사람은 기성신청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받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굴착복구같은 경우에는 기성을 안 받아 갔습니다. 요즘에 옛날에 비해서 굴착복구가 건축공사라든지 줄었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하면 일은 했는데 이사람들이 우리한테 위한 기성청구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10일전에 6, 7개월 묶어가지고 지출됐습니다.

김재환위원

이 내역을 보내주시고 2010년도에 보면 관내 도로굴착복구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게 있는데 굴착복구공사는 15억이고 그다음에 19억인데 집행액이 100% 다 됐어요. 단가계약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6개 부분이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100% 다 됐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단가계약 부분이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만 우리가 유지관리 부분이 보통 아스팔트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예산편성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적게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다 사용한 겁니다. 낙찰차액 다 사용하고 부족해서 예비비를 아까 안병덕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비비까지 추가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다 썼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추가로 해서 다 낙찰차액까지 다 해서 100% 쓴 거예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연간단가계약공사는 총괄 금액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놓고 물량에 따라서 그때그때 작업지시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물량이 적으면 10억 계약해 놓고 3억으로 조정할 수가 있는 거고 물량이 많으면 10억 계약해 가지고 20억까지 갈 수 있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우리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유지관리예산도 매년 삭감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까지 방침 받아서 썼고 또 금년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보수 부분에 손괴민원이 많고 강동구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방침을 맡아가지고 낙찰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이

시간이김재환위원

되어서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4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황인구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황인구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이광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올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직원들의 능력이나 직원들의 잘못된 점을 따지고 묻기 이전에 서로 의원과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원들과 공유하고 또 잘한 점에 대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잘못되고 시정될 점에 대해서는 서로 고쳐가면서 우리 강동구민의 행복과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인식을 해 주시고 질의하는 과정에 의원의 입장에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라고 도로과장님도 자리에 같이 앉아 주세요. 우리가 천호-하남간 BRT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도원 광역교통본부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고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 많은 민원들 결국은 다 뿌리쳐 가면서 어떻든 개통을 했습니다. 그 개통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수없이 찾아오고 연락도 하셨던 분들이 그것을 개통해 놓고 나서는 뒤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로 아주 잘못된 행정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둔촌지역구에 보도블록을 쭉 돌아다녀 봤어요. 민원이 있어서 돌아다녀 봤습니다. 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보도블록 자체도 잘못된 보도블록으로 깔려져 있고 시공자체도 잘못되었고 보도블록도 가장 싸구려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고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어떻든 BRT 사업의 주관 과였고 도로과가 도로 유지 관리 보수하는 과이기 때문에 같이 묻겠습니다. 아까 도로과장님이 여러 차례 그에 대해서 그쪽에다 건의도 하고 그랬다는데는 간단하게 물을께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과장님 현장 나가 보셨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나가 보셔가지고 같이 두 과가 지금현재 담당 과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쟁점은 저쪽에서는 차가 올라가서 보도가 파손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발주 자체가 거기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수도권교통본부장이 자재를 사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서면으로도 요구를 하고 미팅도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블록 전문가 작업반장, 자재납품회사에 실장, 또 우리 건설자문위원 합동으로 해 가지고 땅 파가지고 원인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 이게 저희 민원인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강동구를 원망하거든요. 일단 시공은 서울시에서 했지만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 반대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겨울철에 많이 있어요.

황인구위원

그 부분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굳이 땅 파볼 일도 없고요, 최초에 설계도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도블록은 뭐로 쓰고 다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본위원이 설계대로 되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설계도면은 받고 하든지 만일에 이 부분이 우리 두과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증인으로 부르면 돼요. 얘기하세요. 하시다가 안 되면, 그래서 이것은 그런 행위 자체를 하기 전에 정말로 차량이 올라가서 그랬다면 눈으로 와서 보라고 그러세요. 직접 와서 보라고 그러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도 차량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이, 차량이 다닌다고 할 정도로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나게 되면 대한민국 보도가 한군데도 남아 나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핑계에 불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런 지적사항이 다른 동료위원들에게도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규명을 해서 보완이 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교통행정과도 BRT 주관 행정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건 책임을 같이 지셔야 됩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원인조사하고 미팅할 때는 저희도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가능한 참석하시고 만일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서울시에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수도권 교통본부장이 누구냐 하면 서울시에서 나간 국장이 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에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로 보면 서울시가 상급기관이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해결이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 일단은 원인조사를 합동으로 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과학적으로 잘못되었다, 입증을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요구를 하고 거기에서 뭔가 못 미치면 서울시에 의원님께 건의해서 의원님이 같이 지원해 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세요. 요청을 하시고 그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게 오면 지역주민들 다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그 지역 시의원이 제대로 안 하면 지역주민들이 시의원들한테 원망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계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본 위원이 방금전에 중지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보관대 설치 세척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강동구에 자전거 보관대가 상당히 천편일률적으로 오래 되었습니다. 모양도 없고 디자인도 없고 보관하는 기능 하나 말고는 어떤 도시환경이라든가 도시미관에 반영되어서 디자인된 그런 보관대가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지나다 보면, 지난 번 해외 의원연수를 갔을 때 폴란드 쪽인가 갔을 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런 디자인이 상당히 보관도 용이하고 디자인도 아주 도시미관에 맞게끔 디자인도 잘 되어 있고 심플하면서 그런 것들을 디자인심의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 조금 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비춰지는 보관대가 심플하고 아름답게 디자인되어서 비춰질 수 있도록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디자인해서 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황인구위원

구민의 세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들어 가셔서 되고 도로과장님, 지금 천일 천동초교간 도로 개설 진행을 하고 있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지금 설계변경도 한번 이루어졌었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황인구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금액이 변화가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지금 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변경이 금액이 얼마가 되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계약변경은 주로 연말에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가 보상이 늦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불용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계약사항에 설계변경을 안 했지만 주민 민원에 의해서 도로자체가 경사가 터널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종단 경사를 급하게 이후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설계도면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일이 진행이 되는데 도로종단이 급하게 되다 보니까 토공에서 절취량이라든가 그런 양이 줄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금액이.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계약변경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엊그제 동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그런 민원이 있고 본위원이 지난 번에 현장을 한번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정률이 별로 안 되죠? 몇%되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토목 공정률이 35% 정도로서 됩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러한 공정률 과정 속에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주변이 어수선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 환경이라든가 본위원이 그 현장에 갔을 때도 예전 같으면 이게 뭡니까? 공사바리케이트도 쳐 놓고 그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지난 번 동 행정감사 나갔을 때도 지역주민 민원이 그런 민원이예요. 공사 현장에 정리정돈이 안 되어 가지고 너무 환경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 시공 주체에게 그런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철저하게 현장 관리 감독, 현장 정리정돈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지역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치해 주세요. 곧 바로 하셔야 됩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래가지고 어떻든 그 공정대비, 물론 공정을 빨리 했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어떤 설계상의 문제라든지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늦어진다고 하면 공사현장 주변 환경정리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도로과에서 책임을 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전신주에 대한 사용내역에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죠? 한전하고 KT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도로과 3페이지 참고해 보시면 KT,한전 말고 전주를 이용한 다른 회선망은 없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많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황인구위원

대한 부과관계는 미미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관련 행정감사 때도 임인택 위원님께서 공식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한전주나 통신주나 주당 연간 925원의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법이나 도로법시행령상에 가공선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공선로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법원에다가 공중선을 한전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로 통신이나 일반인터넷 회사에다가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그것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한전 사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서울시가 패소를 했고 2심에서도 서울시가 패소를 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있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점용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점용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 공중선이 전주의 부속물이라는 사유로 그 점용료 부과를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시 국민의 새로운 부담금,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게 너무 빠른 속도로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 부담금이 많다, 즉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수반되는 것을 감안해서 부과를 않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언제냐하면 2006년 3월 7일입니다.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공중선과의 전쟁이다 할 정도로 언론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법률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부과료는 서울시가 공히 같습니까? 지자체별로, 부과하는 금액이.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것은 서울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또는황인구위원

지자체도 다 같은 금액이라는 거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금액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서울시는 서울시 조례이고 그렇지만 점용료에 대해서는 도로법시행령에서 상한선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부과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우리는 상한선 금액이 지금현재 징수한 금액이 요율이 어때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925원.

황인구위원

925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는 차이가 없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전은 그렇게 자기 전신주를 강동구 땅에도 박아놓고 그 전봇대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925원 받았습니다. 받는데, 전신주에 스티커 같은 거 붙여 있는 건 우리 돈 들여서 제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도시디자인과에다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한전에 가면 전신주 1개당 관리비가 다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 관리비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지자체가 대신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제가 도시디자인과에도 들어가서 협의를 해서 굳이 우리 예산 안 들이고 전신주 스티커 붙인거 제거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느냐, 지난 번에도 했는데 안 들어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 공무원들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이직을 하고 전직을 하잖아요. 알고 계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우리는 한전 전신주 한대당 한전에서는 여러 사람들한테 수익을 올리면서 거기에서 관리비용을 우리는 별도로 세금으로 해야 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않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1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존경하는 김재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달업체 이런 업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업체를 떠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휀스 설치 정비 경관 같은 게 2미터가 약 1경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은 양입니다. 물론 신규로 있을 거고 교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달구매를 하거나 전자공개수의계악을 하게 되면 그 교체했을 때 나온 그 경관, 폐기경관을 갖다가 단가적용을 해서 조달입찰을 붙입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자 공개 수의계약은 공사를 계약하는데 이 부분은 조달청장이 공개경쟁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 2인 이상이 하는 거고, 여기 수의계약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교통시설물 예산이 적기 때문에 현재는 철거하는 자재를 갖다가 대부분 재생을 하고 있고 교통사고 등으로 해 가지고 찌그러 든 것은 우리가 고재처리를 해요.

황인구위원

고재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고재처리는 우리가 계약할 때 키로그램당 단가가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철 같은 것은 우리가 물가재나 이런 걸 보면 키로그램당 얼마 해 가지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고재처리하는 계약서가 금액이 명시되어서 계약서에 명시가 되나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렇죠. 계약서류에 나오죠. 그 내역서 가지고 제가 고재처리한 내역을 위원님께 계약내역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1년에 그럼 도로과에서 고재로 나오는 양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처리과정에 없애는 과정에서 경비라든가 인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례로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고재처리를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1년에 백 몇 억정도 이렇게 금액을 세수를 확보하고 있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많으면 모아 가지고 매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라는

고재라는황인구위원

것은 가격의 편차가 탄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때 있고 내릴 때 있는데 고재는 썩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쌓아 놨다가 고가로 올랐을 때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수익 사업으로 해서 백 몇억씩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고재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공사업자한테 얼마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듯이 가격산정해서 던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발의할 예정입니다만 우리 강동구에 재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열악한 상황에서는 특히나 건설 도시관리 분야에 있는 분야가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다 보면 고재가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관공서 건물도,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 뿐만 아니고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과가 다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안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이런 것들을 하나의 나름대로 사업계획으로 잡아 가지고 내 놓고, 세수를 절약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마만큼 세수확보가 얼마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도로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도로포장을 하거나 또 어떤 경계석을 새로 바꾸거나 이랬을 때 아스팔트 폐자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최근에 1년에 방사능 그래가지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스콘을 걷어내서 처리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또 정부에서도 앞으로 방사능 책정을 해서 문제가 되는 아스콘 걷어내는 것은 정부예산으로 처리해야 된다, 아니면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된다, 서로가 대립각을 세우고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저희들은 20개소를 소방서에 긴급재난구조팀에 방사능 측정기가 있습니다. 강동소방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2000년도에 발생된 아스팔트 부분을 조사했는데 저희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원자로에서 나오는 방사선 문제가 아스콘 회사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플링

샘플링황인구위원

조사를 했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했어요.

문제

문제황인구위원

없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볼라드 파손 손망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163개가 손망실이 되었는데 손망실에 대한 원인자로 해서 징수한게 7건밖에 안 돼요. 163건 중에 7건인데 나머지 건수는 손망실에 대한 원인자가 없습니까? 어떻게 손망실이 됐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나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원인자를 찾으면 대부분 보험회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볼라드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황인구위원

163개 중에 7개말고 나머지는 손망실 처리하고 결손처리해서 우리가 새로 신규 구입해야 되겠네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으로

앞으로황인구위원

볼라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저희가 길동에 전통재래시장 도로포장하는데 처음에는 엉망이고 너무 했는데 지금은 소방도로도 확보할겸 또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면서 비도 많이 왔고 어려움속에서 우리가 포장공사를 해왔거든요. 두 파트로 나눠서 했는데 마지막에는 비도 별로 안 오고 했는데 한 이틀동안을 공사를 하다가 계속 아스콘을 안 치우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100 통화 이상 받아서 전화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니면 지역경제과 이렇게 같이 해나가는 사업이라서 관심을 거기에 안 뒀는지.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틀간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날짜를 정확히 주시면 무엇 때문에.

임춘희위원

8월 4일하고 5일날이었습니다. 햇볕이 쨍쨍쬐는데 처리가 안 되니까 비가 조금 오면 차라리 비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제가 대변이라도 할 수 있는데 햇볕은 쨍쨍나는데 마무리를 안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다음날 6일이었거든요. 그날까지 맞추기 위해서 아스콘을 안 치운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제가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과장님 세세한 것까지는 다 모르시겠지만 4일, 5일이 왜 시장상인들은 정말 하루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임차료를 내면서 하는 분들은 하루에 얼마씩 몇십만원씩 임차료를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불요불급한 상황인데도 이틀동안 너무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 다른 문제는 이렇게 도로 보행자들이 선을 그어줌으로 인해서 너무나 안전한 마음부터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인지 저기인지 모르고 그냥 시장상인들이 물건을 밖으로 내놓고 상황이었는데 구획선을 정해줌으로 인해서 밖으로 안 나와서 요즘은 정말 쾌적하다고 시장을 나와도 주민들이 쾌적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4일, 5일 동안 이틀 양일을 안 치워준 것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황인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1월 4일날 노원구에서 방사능 노출이라는 크게 대두되고 뉴스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서울시 어느 신문에다가 강동구 건을 냈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을 5분발언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냥 스톱된 상태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역신문에 송파는 지역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지역신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었거든요. 저부터도 재래시장 전통시장 33년만에 도로포장을 해줬는데 혹시 방사능이 유출되면 이것도 어떻게 되지 저도 황당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전하다는 그것을 딱 했을 때 아니면 검사를 할 때는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이럴 때는 우리 도로과에서만 할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이런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갈 생각없느냐 이런 한번쯤은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같이 동행을 하고 또 가능하면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신문에다 이런 것을 기재해 주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듣고 보니까 저희들 생각이 짧았습니다. 구청 홈페이지하고 반상회 자료 지역신문에다가 검사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다 궁금해 하고 우리가 입으로 구전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잖아요. 구청홈페이지도 그것을 창을 하나 띄워주면 얼마나 주민들이 깔끔하게 우리 강동구는 역시 살기좋은 강동구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가지 도로과장님께 전신주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전신주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전주하고 케이블 전신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6, 7년동안을 선이 없는 케이블 전신주가 있었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해결을 해주셨어요. 어제 그저께 제거가 됐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은 여기 한전에다 연락하고 우리 도로과에 연락하고 오랫동안 민원을 넣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게 갑자기 제거가 되고 제가 오늘 아침 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제거가 됐는데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는 민원으로 넣었으니까 해결이 되었지만 강동구에 무선으로 되어 있어서 예전에 무작위로 케이블 무슨 통신사 다같이 우후죽순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선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전신주 하나 남아 있는 게 많단말예요. 그게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조사한 적은 없는데 그 업무가 재무과에서 하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도로과로 왔어요. 왔는데 인원은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보고 있어요. 행정적으로 약간 못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을 통해서 전신주에 선로없는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고 지금현재 무질서한 광선에 대해서는 105개소을 갖다가 우리 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2주후에 격주 간격으로 해가지고 한전, 케이티, 하나로 통신해가지고 합동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거미줄같은 선은 앞으로 정리가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 주민들을 볼 때는 고개를 못들어요. 행정의 부재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전주 사용료 문제와 마찬가지로 구민의 세금 경감 문제를 줄이자는 뜻에서 행정규제위원회에서 보류시켰는데 지금 이 문제가 같이 법이 개정되어야 되고 저희가 2주에 한번씩 계속 해오라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시설물의 주인은 어차피 한전이나 케이티나 통신사다 그러면 국가의 기반시설인데 좋은 점이 있지만 나쁜점이 너무 많다 그런 기반시설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자존심 문제 아니냐 실무적으로 해서 계속 부르짖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한전하고 케이티 그다음에 통신회사 사장단 간에 서울시장님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통신회사가 전기적 부담이 많으니까 자꾸 늦추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한전에서는 켑코사업이라고 해서 한전에 선로가 10개가 있으면 하나로 줄입니다. 요즘 광케이블이 나와가지고 10가지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해 나가고 있고 또 SK니 이런 데 회사별로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우선 저희가 급하게 하는 것은 문영주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천호동 재래시장 가면 주민들이 늘어져 가지고 감전이 될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만 우선 해서 합동으로 정비를 해나가는데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아까 전신주 925원이라고 하셨잖아요.사용료 이 문제도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사용료를 적게 받는 것이 좋은 점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도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러면 전기를 쓸 때 그만큼 공공기관으로서 할인을 해주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면서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야 될 돈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게 법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더라구요. 상위법을 찾아보고 그랬는데 과장님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실업무자들이 애로사항을 시로 아니면 행안부에다 계속 올려야만이 우리 애로사항을 거기서 인지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도로과는 들어가 주시고 그다음에 치수과장님, 치수에 만전을 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국지성폭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번 나오는 얘기가 준설 얘기입니다. 준설은 우리 강동구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준설은 관이 낮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토가 쌓이는 구간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8m 이상 도로는 흡입차라해서 큰 트럭이 있습니다. 흡입을 해가지고 준설토를.

준설

흡입준설임춘희위원

, 암거준설, 빗물받이준설 등 이렇게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 준설회사는 어디다 주고 있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공개경쟁입찰하기 때문에.

임춘희위원

산양환경산업이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임춘희위원

산양환경산업이 몇 년 동안 하고 있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준설하는 회사는 아니고 준설토를 운반해 가지고 처리.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서 준설한다는 게 없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운반만 하는 운반체계잖아요. 이 준설은 어느 회사가 하고 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매년 바뀌는데 올해 한 회사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중에

나중에임춘희위원

얘기해 주시고 산양환경산업이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공고를 통해서 계약한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작년까지는 별도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올해는 발주예산이 5억 2,000이었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할 금액이 너무 작아가지고 준설하는 업체가 준설을 맡아가지고 준설업체가 정식 하도를 주도록 그렇게 해서 하도계약서가 다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수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빗물을 다 빠지게 해야 되는 게 맞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랬을

그랬을임춘희위원

때 준설토를 전문기관에다가 맡기지 않고 또 하도급 하도급하면 준설이 제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준설을 해가지고 준설토를 긁어내는 게 주 업무고 준설토를 모아가지고 산양은 운반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운반체계인 업체잖아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준설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올해 회사는 함삼호건설입니다. 매년 바뀝니다.

임춘희위원

산양환경사업은 우리가 지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올해는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함삼호건설에서 지정했는데 정식 하도급을 계약해 가지고 우리 하도급 신고가 구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이

준설이임춘희위원

저희가 물이 안빠져가지고 주민이 들어 가보니까 50㎝이상 준설이 그렇게 꽉 차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찾아서 역추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5억 2,000이 돈이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5억 2,000에 대한 우리는 그만큼 한 양에 대해서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우리가 10억원어치를 그사람들이 와서 해줄 것도 아니고 5억 2,000에 대한 그분들이 일을 그만큼만 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도하도 되다보면 진짜 우리가 하수관을 제대로 처리가 되겠는가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10년도에는 7,051톤이 나왔습니다. 준설토가 그런데 2011년도에는 6,982톤이 나왔어요. 그래서 69톤이 감소가 됐더라구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연말에 가면 더 많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구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톤당 단가는 얼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것은 설계내역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설계내역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봉산 길동 성당위 산 그위에서 비가 오면 빗물받이랑 뭐랑 많이 해놨어요. 아파트에 흙이 예전 몇 년전에는 아주 산더미같이 쌓여서 빗물에 내려오는 토사를 우리가 잘 저기해서 빗물받이를 해놔서 어느 정도는 되는데 아주 국지성 폭우에는 견디지 못해서 이번에도 그게 내리고 내리고 해서 지금 길2동 예전에 2동쪽 주민들이 저한테 그것을 해결을 해달라 민원이 들어 왔는데 마침 또 가서 설명회도 있었잖아요. 치수과에서 서울시하고 같이 설명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차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놔뒀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기는 했잖아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집수정이 있죠.

정을

집수정을임춘희위원

만들어놨는데 안 되고 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침사지가 있어가지고 토사가 내려오면 침전을 시켜가지고 물만 이렇게 빼고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작년과 올해같은 경우 모든 시설을 해놓은 것을 초과해 가지고 큰 비가 오다보니까 일부 수용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시설은 전부다 30년 빈도로 해서 빈도를 높여가지고 차차 시설을 개량해 나갈 것입니다.

정을

집수정을임춘희위원

조금 어떻게 우리가 돈을 적게 들여서 넓게 하면 안 될까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지금까지는 10년 빈도로 했는데 앞으로는 30년 빈도로 해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 구봉산 그것도 서울시의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우리가 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아시다시피 준설할 돈도 없어가지고 미처 못하고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쨌든

어쨌든임춘희위원

치수과장님은 준설에 관심을 많이 두어야 되고 우리가 장단기 대책을 차질없이 사업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풍수해보험 홍보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올해도 그래도 조금 약간 몇 가구 더 늘었더라고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길동에서 이번에 홍보를 한 집이, 한 집이 혜택을 받고 어떤 집은 한 번 물이 들어 왔다면 보험을 안 들어줘요. 우리가 홍보를 계속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들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했던 집이 이번에 160만원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2만 1,000원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2만 1,000원 내고 160만원 정도, 물이 안 들어오면 더욱 더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또 혹시나해서 했는데 그 분이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치수과에 가서도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가 국지성 폭우에 대한 현장 매일 가서 힘들게 할 게 아니라 장단기 대책을 잘 세워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지난 19일날 샘터 공원에 식수 행사 가셨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744주.

임춘희위원

744주를 식수하는데 수고 많으셨고 그날 날씨도 좋았고 우리가 앞으로 기후를 생각하는 마음, 환경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기후를 생각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한겨레 11일날 16면에 나온 얘기인데요, 기후재앙 막을시간 5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세계가 5년 안에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막을 강력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지구는 영원히 그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국제에너지기구가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는 진짜 744주, 그렇게 추위에도 불구하고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앞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아이랑 강아지랑 같이 올라갔던 생각을 해 보니까 가보니까 민둥산이더라고요. 바로 이게 수해 내지는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큰 피해가 거기도 있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식수행사에 참석했는데요, 5년밖에 안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후변화라든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지 최고의 대책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숲이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 관내 일자산이라든지 명일공원 여러 공원에서 서울시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은 자치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 봄에 주민들의 기념식수 동참으로 인해 가지고 봄에는 한 2,600여주 가까이 주민들의 기념식수 참여로 해서 심었고 가을에도 저희들은 500주 계획을 했었는데 744주 심어서 2014년까지 10만주를 나무를 심어서 도시 숲으로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가 거의 1년차입니다. 2014년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앞으로 5년 이내에 우리는 푸른숲으로 강동구는 워낙에 녹색은 정말 최고 살기 좋은 이번에 리브컴 어워즈에서도 2등을 하다시피 정말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도 그 나무를 심어서도 우리 몸에 아주 좋은 피톤치드 향을 내면서 우리한테 건강을 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식수할 때는 그래도 편백나무나 소나무나 이런 피톤치드를 많이 발생하는 그런 나무로 식수를 앞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오늘 과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과 함께.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참고로 편백나무는 난대, 그러니까 전남 장성에 편백나무 숲이 인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개인이 오래 동안 조림을 해서 키운 그런 편백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는 편백나무는 상당히 향이 강하기 때문에 모기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고 피톤치드도 많이 내 뿜기 때문에 많이 찾는 그런 건데 서울에는 기후대가 편백나무는 어렵습니다. 겨울에 동해 때문에 어렵고 소나무가 많이 하는데 소나무도 차츰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가 온난화되니까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어쨌든 주민들이 숲속에서 그런 피톤치드라든지 이런 숲에서 건강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휴식을 할 수 있는 좋은 수종들을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한 그루를 심어도 우리 강동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해 지고 밝은 모습으로 살 수 있으면 경제 효과도 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2년도 숲 가꾸기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 부위원장 제갑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호동 성당 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천호동성당 공원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추진한 배경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천호동성당 도시녹화 사업은 시에서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천호동 지역은 상당히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고 해서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모자라는 지역인데 마치 천호성당에는 그 주변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언덕이 있어서 시에서 토지를 보상하지 않고 시에서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한 그런 사업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쪽에 모 시의원께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 성당에 그러니까,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에게 우리 소외된 공원 지역내에 있는 근거리에 사는 주민들에게 공원을 제공하므로 인해서 지역간에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거기가 조성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민들과의 대화 시간에 그쪽을 공원을 조성하므로 인해서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개방되어서 같이 주민들까지 이용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개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도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또 공사를 시작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통로를 개선해 달라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최초 예산을 계획해서 올릴 때 그 추진방향을 우리 주민들에게 개방을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에게 공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개방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 사는 우리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민원 많이 들어 왔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민원이 계속 들어 왔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지역에 현장을 조사를 해 보니까 토지가 사유지였고 또 대문으로 사용하는 지역이라서 거기를 천호성당 쪽에 조성하는 공원하고 연결 통로를 만들려면 그 사유지 부분의 보상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고 또 그런 과정에서 성당 측에서 그렇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성당 측에 어떤 또 다른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하여튼 서울시하고 저희 구청하고 성당측하고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는 당장은 어렵다, 당장은 통행을 할 수 있는 통행로 개설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질 것 같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천호동 537-6번지 그쪽인데 그 쪽 지역 일대 주민들이 민원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쪽에 소방차 이런 도로에 관한 그런 민원들이 성당에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서울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감사실로로 진정이 간 적이 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쪽으로 간 것은 제가.

제갑섭위원장대리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실로 민원을 제기하고 안 되니까 저한테 또 찾아 오셨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사진을 보면 이쪽 지역인데 여기가 537-6번지예요. 이제는 안 되니까 여기만이라도 개방을 해 달라는 겁니다. 537-6번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또 해야 됩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일단은 그 업무가 그 부분이 도로 부분인데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현재 성당측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는 성당측은 상당히 높이가 고저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성당쪽에 왕래를 하려면 계단을 설치해야 되고.

제갑섭위원장대리

계단도 6, 7개만 설치하면 되겠던데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어쨌든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이쪽 성당 측에는 계단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개방하는 그런 방법으로 풀어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추진할 때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반영한 것 같이 해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는 이런 행정적인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천호동 55-217간 도로개설 공사 관련해서 잔여부지에 대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로가 확장되고 나면 계광연립에 136평, 대덕연립에 220평의 부지가 남습니다. 이 잔여부지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두군데를 가지고 구청 해당 과,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해 봤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주거지주차, 푸른도시과에서는 소규모 녹지, 천호1동 주민대표하고 천호3동 주민대표하고는 주차장으로 건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주관으로 정책회의할 때 국장님들 의견을 들어 봤어요. 거기에서는 계광연립 있는 데는 쌈지공원 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천호3동 대덕연립 쪽에는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구청장님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여론을 들어 보니까 이론적으로 봐서는 거기다 공원 해 주는 게 가장 적합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주차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 내부 의견을 정리를 했고요, 그 후에 김행자라는 분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실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또 임인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말고도 그 부지에 한 7군데 정도가 짜투리 땅이 있어요. 얼마전에 전면 철거한 세탁소 있는 데에도 처음에는 부분 철거를 했다가 주민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전체 보상이 되었습니다. 거기 내려온 도로가 너무나 경사가 급해 가지고 주민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 위험하다해서 거기도 도로선형을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 주고 남는 땅은 녹지로, 저희들이 보면 두 군데는 449, 706㎡인데 나머지 7개가 적게는 4㎡, 크게는 74㎡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에는 우리 푸른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의견을 들어서 남은 공간은 쌈지공원이라든가 녹지 아니면 벤치, 그에 맞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계광연립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제가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 99%가 주차장을 원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김행자라고 하는 분이 어디 살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도로하고 떨어져 가지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그 도로하고는 관련이 없는 데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분의 민원을 반영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한다? 그것은 안되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공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즐거울 때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줄 때 진짜 주민이 고마워할 때 그때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이 문제는 그 분도 간접적으로 동장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천동초등학교 맞은 편에 보면 정자가 있어요. 거기 보면 노인분들이 거기와서 그늘에 쉬고 서로 담소도 하고 대화를 하는 장소인데 그 정자 있는 주변 공간이 축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도로가 나니까 부분적으로 골목하고 만나는 형상이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0군데 정도 주거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푸른도시과와 상의해서 가능하면 쌈지공원도 많이 만들어 주고 주차장도 확보를 하면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 지역은 이번 천일천동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거기가 주택밀집지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6월에 도로개통하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제갑섭위원장대리

그런데 공정률이 35%인데 내년 6월에 할 수 있겠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지금 큰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 황인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그 현장에 가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큰 문제가 뭐냐하면 건물이 2005년도부터인가 시작해 가지고 보상이 되면 주민들이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새로운 것을 철거하고 보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어수선하고 공사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주차문제예요. 도로 20m 도로에다가 정리해 놓으면 전부 와서 주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를 다른데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어떤 보행이라든가 차량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개통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어떤 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그런데 현재도 도로가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개통을 하고 나서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그리고 나서 민원을 받아서 주차구획선을 긋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주차장을 만들려면 별도로 우리 특별회계도 지난 번에 반납까지 했지 않습니까? 주차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든 것은 아니죠.

제갑섭위원장대리

그게 아니고 천일초등학교 삼거리에서 해공주차장 가는 해공공원 가는 길 그쪽 도로보면 양쪽으로 전부다 주차장이 되어 있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되어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제까지 차 밀린 적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도로하고 연결되면 차량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단절되어 있지만 천동초등학교에 이용하는 그 도로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요. 출근시간에 축이 바뀌면서 변동될 소지가 있는데 교통에 불편보다 주민의 주차문제가 더 불편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행정처리를 하지만 미리 도로도 개통하기전에 주차한다고 하면 사업목적상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거기를 개통하므로 인해서 주차구획선이 약 190면이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도로는 주민의 보행과 차량의 소통을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주차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주차장을 거기다 별도로 특별회계를, 도로를 주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로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그 부분도 어제도 제가 도시관리공단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과장님하고는 말씀이 달라요. 도시관리공단 설명하고 과장님하고는 설명이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검토해서 행정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부분은 도로과장이 거기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몇백억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개통하기전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제가 할 수 있는 직책상 안 된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갑섭위원장대리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취소관련이 3건 중에 1건은 소송 중이라 했고 2건은 1건은 미착공, 1건은 자진취소원을 제출했는데 보니까 소송 중이라고 한 것은 명일동 223-5번이고 근린생활시설 오전에 건축과하고 질의한 명일2동 동사무소옆이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기서

거기서박재윤위원

현재 결정적으로 허가가 난 것은 옛날에 2002년도에 입목본이 63.31%였는데 건축허가시에는 34%였거든요. 그러면 허가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되는데 거기서 그 기간이 7년이 걸렸거든요. 거기서 고발도 당하고 벌목도 하고 고사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시 식재를 하고 법원까지 나와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지나온 과정이고 지금현재 상황에 어저께 18일자 패소한 것을 아시죠?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에서 푸른도시과에서 협의할 당시에 협의를 잘못 했다는 사유로 제가 징계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소송에 의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나무를 대상으로 입목본수도를 측정하니까 34% 나와서 결과적으로 허가가 났는데 주민들이 그 지역에 숲을 이루고 있던 지역이 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조망권이랄까 이런 사생활 침해 이런 민원을 인해가지고.

걸로

그걸로박재윤위원

인해서 팀장도 타구로 전출되셨고 그때 당시에 내근 2명, 외근 2명이 있었는데 실제로 외근에 있어서 조금 부실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감지하시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으로

앞으로박재윤위원

그런 부분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공원녹지 분야 기간제 근로자가 자료에는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2010년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산재는 사고가 났을 때 산재처리를 하는데 2009년도에는 2건이 안전사고 나서 저희들이 산재처리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안전사고가 없기 때문에.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번 자료에는 2009년도에 3건, 2010년도에 3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여기는 해당사항 없음하고 2009년도에 2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못된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산재처리 현황 이 현황이 맞는 것 같은 데 그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엄연히 지난 해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상상어린이공원이 보니까 보통 올해 강동구에서 10군데 했거든요. 기간이 60일 정도 걸리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공히 10군데가 다 적게는 705만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3,700만원까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대면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설계를 해서 현상공모해 가지고 내려와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건지 잠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원공사는 상당히 여러 종류의 공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정이 있고 해서 설계가 상당히 이런 토목이나 건축보다는 디테일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설계서에 의해서 시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가 주변에 공원에 있다 보니까 그 인근주민들이 계속 그 공원에 대해서 가져왔던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들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하지만.

해는

올해는박재윤위원

10군데를 공사했는데 내년 2012년도에는 공사계획이 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구비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공원정비할 개소수는 많은데.

박재윤위원

시장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사계획이 없겠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박재윤위원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혹시 공원사업이 있더라도 첫 번째 설계대로 되도록이면 설계할 때 완벽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예요. 다음에 강동구 가로수 현황인데 지금현재 자료에 보면 만 5,123주잖아요. 현재 가로수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같은 것이 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가로수는 노선별로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노선별로만 있고 아직까지 지도는 없고 나무밑에 플라스틱 번호표가 달려 있는데 그 번호표도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도 있고 한데 그것은 어떻게 자료에 보니까 5년에 한번씩 정리한다고 했거든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각구마다 은행나무가 있는데 은행나무가 암나무 있고 수나무가 있잖아요. 암나무가 은행이 열리는데 우리 강동구같은데는 1,411주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는 각 구별로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암나무 자체를 다 수나무로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도 암나무를 전체적으로 옮기는데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식이 가능한 옮기기 가능한 나무 크기가 적당한 나무는 녹지대로 옮기고 전체적인 은행나무 식재가 70년대, 80년대 심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규격이 큰 나무입니다. 나무 한주 옮기는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재윤위원

점차적으로 옮기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가로수가 열섬효과같은 거 등등 환경미화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성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강동구 리틀야구장 건립이 중단된 상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박재윤위원

서울시에서도 보상추진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리틀야구장을 안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상황이 바뀐게 그 리틀야구장 추진은 오세훈 시장님때에 남산에 있는 야구장을 옮기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어쨌든 시장님 바뀌어서 그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제가 입장이.

박재윤위원

또 최근에 내가 알아본 결과 선사유적지에서 한강으로 넘어가는 암사나루라고 있는데 명칭도 바뀌었는데 그 사업자체도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같기도 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은 이렇게 우리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행정감사에는 서로 웃고 정말 강동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봉사자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에서 2010년에는 76건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체납이 458건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체납 458건은 징수를 해야죠.

박재윤위원

왜 아직 못 했어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납기가 12월말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강남구하고 강동구를 비교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강동구같은데는 물론 건물 자체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만 21억이고 강남구는 162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또하나 예를 든다면 현대백화점같은데는 1억 8,000 정도가 부과된 반면에 무역회관은 9억 1,800만원 정도돼서 상당히 건축분에 따라서 유발금이 책정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강동구가 열악한 것 같은데 우리 강동구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몇 번째 들어 갑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몇 번째 들어가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중간 정도 알고 있습니다.

나마

그나마박재윤위원

중간이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여기 계신 박우천 과장님은 우리 공무원들의 표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감한 행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칭찬부터 해드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실지로 교통지도과에 제가 올 결산검사를 하면서 처음 발견했는데 2010년도에 12억을 과태료처분을 시효결손을 했고 2009년에 13만원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알아본 즉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21년 동안 한번도 결손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가 1991년도 4월에 부활해서 흘러왔는데 여태까지 우리 구의원을 비롯해서 또 결산검사 매년 회계사, 세무사 포함해서 하는데 왜 발견이 안 됐을까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알고 발견이 안 됐다기보다는 너무 어마어마한 많은 건수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냥 내부적으로 업무적인 과중한 부담 때문에 외부로 들춰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구 사례를 보니까 강남구같은 곳에서는 70만 건 정도가 되고 우리 강동구에는 10만여 건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미온적으로 조치한 것 같습니다.

료에

자료에박재윤위원

보면 2006년도까지 과태료 부과액이 488억이예요. 그리고 건수는 121만 4,487건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예산에다가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만 했지 받은 사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알아본 결과 10년전부터 전산처리하고 10년전에는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에 실적보고를 하라고 해서 실적만 보고 하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그러면 전산화가 됐을 때 10년전에라도 이런 것이 발견되면 시효결손으로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효결손 안 하면 결산추적을 또 차량 만료됐을 때 차량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그것을 한 사실이 없어, 그나마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보니까 미채권 확보하지 못한 체납차량에 6,398건에 2억 5,000여만원을 채권을 확보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일을 했다고 보고 처음에 왜 이렇게 10만건이 되었는데 현재 10월 31일까지 8만 7,545건을 정리하고 나머지가 2만 1,835건을 금년까지 정리하면 그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게 시효처분해야 할 것하고 대체 압류를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추측은 어렵습니다. 정확한 작업이 끝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재윤위원

2010년도에 12억 7,400만원 했고 올해 10월말에 11억 5,500을 결손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알기에는 21년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2년씩만 근무해도 10분이 이 업무를 하고 퇴임을 하시고 지금현재도 재직하신 분이 강동구에 계시는데 이것을 어느 과장한테 이걸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시효결손을 갖다가 채권 확보도 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나는 부서장 자체는 정말 뻔뻔스럽고 그런 사람이 강동구에 봉사자로 있다는 그 자체도 문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각 구청에 다 공통적인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적이 안 되고 넘어왔었는데 그나마 그것을 우리 구청은 교통지도과에서 그것을 하려고 해서 많이 정리를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안 된 것을 마무리해서 채권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님도

청장님도박재윤위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계십니다.

님도

청장님도박재윤위원

여기에서 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청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원들 다 책임이, 그래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행위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과태료 처분을 물건을 확보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차량이 말소되었을 때 그 차량을 처분을 못하든지 이렇게 해서 강력한 의지만 있었으면 돈 이거 몇푼 안돼요. 솔직히 한 사람당, 너무 많은 숫자지, 여러분들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액수가 이제 시효결손으로 다 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내일 다시 전체 상임위원회 국과장들 모일 때 수범사례로 제가 발표를 약간 하겠습니다. 유념하시고 하여튼 수고스럽지만 그 정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철저히 사후 관리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황인구 위원님 질문 전에 도로과장님하고 치수과장님 지난 번 임시회 때 수시로 물품 자재창고를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물품수불장을 잘 쓰고 계신가요? 지금, 물품수불장이 자재창고에 한권이 보관하고 있고 한권은 과에 있지 않습니까? 과에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갖고 오라고 전해 주시고요, 그 도로과장님 천일, 천동초등학교 구간 길 새로 난 데 있지 않습니까? 공사구간. 거기 내일 아침에 오전 12시까지 굴착기 한대만 보내 주세요. 12시까지 대기만 시켜 주시면.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현장에 대기시켜요?

안병덕위원장

예. 지금 빨리 두분 다 직원들한테 시키셔가지고 물품 수불장 저한테 주시면 제가 내일 한번 더 가서 맞춰 보겠습니다. 지금 가져오라고 전해 주시고 황인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건의 있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나 위원들 많이 피곤해 하는 것 같아요. 잠시 1분간 체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그러면 잠시 5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황인구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푸른도시과장님, 앞으로 같이 좀 앉아 주십시오. 치수과장님, 지난 2010년, 2011년, 우리가 집중 호우로 인해서 재난지원금도 꽤 많이 나가고 수재의연금도 들어 와서 나누어 주었죠? 2010년도에는 재난지원금100만원씩 해서 현금 수령을 직접했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황인구위원

각 동에 맡겨서 한 거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동감사에 나가보니까 물론 현장파악을 해서 제대로 집행한 곳도 있지만 동장의 결재사인도 없어요. 집행내역에, 치수과에서 확인을 못한 거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동장이 확인해 가지고 조사서 사본만 우리한테 보내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건수가 많다 보니까 동에다가 회의시나 이렇게 철저히 하라고 업무지시를 하라고 하고 있고 믿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재난지원금이 나가고 수재의연금 나가고 가구 1명당 4만 2,000원씩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집중호우로 일어난 주택침수, 상가, 공장 침수가 1,700건, 2011년도 한 1,600건, 대동소이하고 거의 같은 장소에서 거의 피해가 똑 같은 형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치수과가 최근 들어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물론 천재지변에 의한 것을 인력으로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려는 예방차원의 노력은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치수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치수과 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명 천호1배수문외 2개소 하수암거 보수공사 해 가지고 지금 아이엠유이엔지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나요? 그거 완료되었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설계변경 금액이 5,300만원이 변경사유가 늘어났어요. 늘어난 사유가 뭐냐하면 설계사와 현장 상태 상이해서 설계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현장도 안 보고 설계를 했다는 건가요? 이 얘기대로 라면.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런데 설계를 아무리 정확하게 하느라고 해도 현장의 일을 실제 하다보면 정산 물량이.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사와 현장 상태가 상이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설계를 하려면 현장을 다 가 보고 현장점검한 다음에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은 뭐냐, 설계사하고 현장상태가 상이 했다는 것은 현장을 보지 않고 설계했기 때문에 나중에 현장 가보니까 현장 상태가 달라져서 설계변경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금액이 5,300만원씩이나 증액이 된 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런데 이게 시비 예산인데요.

황인구위원

시비예산도 세금이니까요, 시비, 구비 따지지 마시고 이런 설계변경, 보편적으로 공사금액이 최저가 입찰입니다. 최저가 입찰인데 까놓고 얘기하면 표현이 그런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공사업체가 보편적으로 최저가 입찰에 들어 왔다가 금액이 안 맞으면 보편적으로 설계변경해서 공사증액 시키는 거 아니예요? 보편적으로가.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것은 최저가 입찰이 아니고요. 부찰제라고 300억 이하는 전부다 최저가 입찰이 아니고 부찰제입니다.

제로

부찰제로황인구위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설계변경에 증액되는 이유는 뭐예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것은 설계를 아무리 정확하게 하더라도 실제 시공을 해 보면 차이가 납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여기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현상상태하고 상이했다는 것은 현장도 보지 않고 설계를 했는데 현장을 가 보니까 설계내용이 달라서 증액을 했다? 납득이 가는 얘기겠습니까? 공사하는 업자로서, 공사를 주관하는 과장으로서.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말씀대로 틀리지 않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한 설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하지 않고 원 설계대로 공사가 되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구가 2010년, 2011년도 준설을 2010년도에 7,051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6,982톤이 준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 준설업자가 두군데죠? 그리고 준설 업체가 계약업체가 거기이고 실제로 공사는 하도급 업체는 우림건설, 이문환경이예요. 그런데 준설하는데 굳이 하도급이 필요한 공사입니까? 계약업자 따로 있고 하도급 업자 따로 있는 겁니까? 준설하는데, 기술이 필요하고 공정이 다른 내용이 있어요? 순수하게 하수도에 오물 파내는 건데 그 공정말고 다른 공정이 있나요? 바켓 준설이나 흡입준설에 있어서.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런데 준설은 전문 건설업이지만 법에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법에 주게 되어 있지만 지환건설에서 1차 공사계약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환건설에서 공사를 입찰 받아서 낙찰이 되면 밑에 우림건설 주면 하도급 주면 지환건설 한 푼도 안 먹고 우림건설 다 주겠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것은 몇%이상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런게 준설공사에도 공정이 많지 않는 단일공정이잖아요. 준설이 단일공정인데도 이렇게 해서 업체를 두군데로 해서 공사를 굳이 세금을 낭비해야 되는, 이걸 꼭 안 지키면 문제가 되나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면 돈이 더 나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건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규정에 하게 되어 있고 법에 맞고 그건 시공사 자기네들 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준설한 준설토를 처리한 업체가 산양환경입니다. 준설토 야적장 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운반만 합니다.

황인구위원

산양환경은 운반업체인가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운반해 가지고 버리는 것만 합니다. 그런데 버리는데요. 준설토는 돈을 주고 버리는 게 아니고 운반비만 받고 준설토를 모아 가지고 재활용을 합니다. 지금 양주에 있는데요.

에는

양주에는황인구위원

산양환경이 양주에 있어요. 업체가 준설토를 소비하는 업체입니까? 순수 운반업체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운반해 가지고.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서에 보면 산양환경은 수탁자 중간처리 업자이고 이 수집운반 업체는 선유건기는 운반업체이고 내가 말씀드리는 산양환경은 준설토를 처리하는 곳이란 말이예요. 준설토 담당 누구세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오늘 담당 팀장이 일이 있어 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번에

이번에황인구위원

2010년도에 준설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강동구 구비 예산이, 준설은 구비로 하잖아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올해는 시비가 나왔습니다.

황인구위원

2010년도는 구비로 전액했죠? 그게 얼마였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10억.

황인구위원

10억 정도 되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는 12억 2,400정도 되죠? 2011년도에는,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준설 예산을 다하면 많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업체야 그렇게 하도급 공사계약 절차에 의해서 하도급을 주었다고 이해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준설토 양이라든가 수집운반하는 이런 비용들이 정말 제대로 했고 적정히 했고 처리비용이 제대로 된 건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원장님을 통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함사모라는 회사는 우리 강동구의 하수대에서 흡입이나 바켓으로 준설하는 업체이고 그 다음에 준설토를 운반하는 업체는 선유건기이고 그 선유건기에서 운반하는 그 준설토를 처리하는 데가 산양환경입니다. 이 내용대로 보면,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준설하는 업체 따로 있고 운반하는 업체 따로 있고 준설금액에 다 포함되어서 되겠지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양, 산출 양, 실제 했던 영수증 내역들이 나올 수 있나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송장이 다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것은 추가로 차후에 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듣도록 하고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시정자문위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대심도 터널이니 이런 것으로 해서 그걸 하는 데는 서로의 의견이 있겠지만 결코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요즘 거론되고 있는 사실 맞죠? 물관리국장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에 있는 투수블럭 이런 것들의 요인에 의해서 피해를 줄일 수 부분이 충분히 있다, 충분히 그런 피해를 줄이고 피해가 늘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준설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고 적은 예산으로라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이런 길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난 번에 제가 자문위원회 갔었지만 유수지 관계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물론 거기 전문가도 말씀했습니다만 크게 영향은 없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영향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치수과장님 조만간에 퇴임을 하시더라도 후임들에게 그런 부분을 꼭 전달하셔가지고 어쨌든 이런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조금이라도 그런 비 피해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치수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수중펌프 이런 것을 지원했었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여의치않다 보니까 물막이판으로 교체를 한 거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황인구위원

물막이판이 전체적으로 200개 정도 제작한 건데 200개에서 몇 개 정도 배부되고 몇 개 남았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막이판은 올해 7월 26일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현재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

예산황인구위원

반영해서 했는데 지금도 별로 물막이판도 별로 주문하는 지역이 없던데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많습니다.

천호

천호황인구위원

이번에 동감사 나가보니까 5군데밖에 없어요. 비피해는 가장 많이 받았는데.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홍보도 우리가 많이 하고 지금 올해 예산이 거의 부족할 정도로 신청이 많이 들어 와서.

현재

현재황인구위원

보관되어 있는 자재창고에는 물막이판이 전혀 보관이 안 되어 있겠습니다. 남은 게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물막이판이라는 것은 제작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집집마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비 피해가 없을 때는 주문을 받아놨다가 비 피해있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여건이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린 말씀은 비가 왔을 때 그 사이즈 보고 해서 제작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미리 제작하는 게 아니라.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현장을 조사해서 재가지고 거기에 맞게 제작을 해서 설치해줍니다.

러한

그러한황인구위원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이 낭비되고 자재가 남아돌아가면서 그 자재를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 점도 치수과 직원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본 위원이 듣기에는 곧 퇴임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우리 강동구가 여러 가지 물난리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늘 우리 강동구에 애정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지금 14쪽 2011년도 공원정비 내역에 보면 동명근린공원 축구장 스탠드 차양막 연장설치가 있었거든요.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 갔습니까? 전체적으로 3억 9,670만원이 총 소요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들이 들어 가 있는데 동명근린공원 차양막 축구장스탠드 차양막 얼마 정도 들어 갔어요? 공원팀장님.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900만원 들어 갔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우리 동명근린동원에 축구장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수입료를 받고 있지 않나요? 받고 있는데 지난 번에 예산을 보니까 3,928만 5,000원이 이익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런 돈으로 그 근린공원 축구장 차양막 같은 것을 설치해야지 왜 푸른도시과 예산을 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예산이 일반회계다 보니까 꼭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황인구위원

가급적이면 다른 어떤 형태로 할일도 많은데 축구장같은 스탠드차양막 설치하는데 그 공원 축구장을 운영하는 비용 수익금으로 해도 충분히 할 일을 굳이 푸른도시과에서 다른데 쓸일도 많을 텐데 맨날 예산없다고 하시면서 중복된 예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을 구분해서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줬다고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온 자체 수익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푸른도시과에서 써야 될 돈들이 많은 곳인데 이런 것들은 생각을 검토해서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의원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그에 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낙엽 이런 것들을 은행잎을 모아가지고 남이섬에다가 기증을 해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그쪽에 판매를 해서 받고 있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주관하는 목공소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소가

목공소가황인구위원

존폐위기에 있었죠? 예산을 다른 데서 해서 돌려서 유지하고 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시예산으로.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런 노력은 상당히 푸른도시과에서 잘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을 가져와서 목공소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을 우리가 얼마만큼 홍보해서 자원 재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해서 우리 구의 이미지를 제공시키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남이섬같은데 보면 나무로 만든 벤치 의자 이런 것을 그쪽에다가 판매라든가 아니면 기증을 해도 우리 로고를 새겨서 하게 되면 거기서 다 얘기를 해주더라구요. 여기는 송파구에서 만든 은행거리다 또 벤치를 잘 만들어서 몇 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강동구에서 만들어준 벤치 의자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 자원재활용을 하면서 강동구에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소재거리가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푸른도시과에서 그런 방향으로 목공소를 운영할 생각은 없으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의자를 제작해서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구 자체에서도 아파트단지라든지 공동주택 이런데서 상당히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이섬에 보내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어떤 지역주민들이 휴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황인권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본 위원도 요청을 해서 저희 근처에 공원에 갔다놨습니다만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은 대외적으로도 우리 강동구가 아무래도 녹지공간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다 예산을 써가면서 그런 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권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그린벨트내에 건축허가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윤 부의장님께서 지난 번 명일동지역에 입목본수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푸른도시과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그린벨트 지역내에 내가 건축과에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그린벨트를 짓다보면 기존에 녹지공간을 벌채하면서 그 면적을 상회해서 벌채한 경우가 있고 그 벌채하고 거기에 본인들만의 공간으로 관상수나 유실수를 심어가지고 기존에 녹지공간을 조금 훼손한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을 접수받은 부분이 있어요. 전수조사해서 허가난 지역 그린벨트내 허가난 건물에 대해서 과연 기존에 입목본수도가 있었는데 얼마만큼 훼손이 됐는지 이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파악해 볼 의사는 없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명일동 지역인데 당초에 건축한 부지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 태풍곤파스로 인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나무가 쓰러져서 소유주한테 정비를 하고 복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런 나무들을 자르다보니까 건축과 관련돼서 훼손된 것으로 저희들이.

가로

추가로황인구위원

건축허가가 난 것 중에 어차피 건축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건축허가 준공 내주기전에 사용승인 나기전에 과연 기존에 허가대로 푸른도시과에서 건축과와 협의한 내용대로 그런 녹지공간을 그대로 조성했는지 아니면 위법으로 조성했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해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승인전에는 현장조사 다 해서.

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그동안 질책을 했기 때문에 격려를 해주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가로수 가지치기를 했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예전에 가로수 가지치기와는 다르게 수형을 만들어서 했잖아요. 물론 그것은 시도로 구도로 차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잘했다 왜냐하면 예산대비해 가지고 나무가지치기를 모양을 줘서 말그대로 돈을 들이면서 디자인을 했을 때는 정말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가지치기 수형은 거의 사각으로 했더라구요. 가급적이면 수형모양을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규칙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겠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서울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도 나무에 따라서 형태.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런 수형을 잘 조합을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예산을 들여가면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다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고 그런 노력들을 해주신 푸른도시과 과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으로

이상으로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물품수불장 요구한 2개 갖고 오셨습니까? 자료 가져올 때 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치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전에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배수펌프가 신규로 교체가 됐더라구요. 그런데 구에서 저한테 팩스로 보내준 숫자하고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숫자의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배수펌프는 못씁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기존에 있던 것도 수리해서 재생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수량 확인해보겠습니다. 새로 구입할 때 대당 얼마씩 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대당 12만원합니다.

안병덕위원장

이번에 새로 구입한게 몇 대 사신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200대 새로 구입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오는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푸른도시과 4쪽에 보시면 무단형질변경 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게 나눠져 있는데 고발내용, 시정명령, 시정완료 그 정도는 알겠는데 일부시정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어떤 형식을 구에서 취하는 게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일부 시정한 부분에는 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자료에 일부시정이라고 요구되어 있는 몇몇 분들이 그뒤에 2011년도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누락된 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한 예를 들어서 둔촌동 203일대 전주남 용도변경 및 토질형질 변경이 일부시정됐는데 일부시정했으면 그다음 연도에 시정요구사항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시정이 됐는데 조치내역끝에 2010년도 당시에 일부시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안병덕위원장

내일 오실 때 자료를 정리해서 새로 갖다주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둔촌동 LPG충전소 관련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LPG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원주민이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원주민이 아닌 공동사업자 공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세차장 부분은 증축이 안 되는데 기이 증축이 돼서 고발도 하고 앞으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럴 조치할 예정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우리 구에서 고발을 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고발했습니다. 세차장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옆에 주차장 쓰는 부분은 다른 건으로 해서 고발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애석하게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LPG충전소 관련해서 부서에 공무원들 두 분이 징계를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속기에 남기려고 합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상당히 진행과정이 복잡한 과정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당초 원주민이 하다가 중간에 공동지분으로 참여한 분이 있어 가지고 사업시행자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공동지분자도 공동건축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공동사업시행자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해서 나갔던 부분이 감사원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원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이렇게 감사결과에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본 위원장도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나가면서 많이 봤고 일부러 관심을 가져서 봤지만 공무원들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로서 징계를 받는 일까지 생긴 것에 대해서 저도 상임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옳고 그른 것을 밝혀야겠어요. 진정으로 어떤 분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이라도 상임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주민민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자료가 다 왔습니까? 치수과장님 동별 배수펌프 지급현황 정확한 거죠? 여기 동보관 수량해서 성내3동같은 경우는 제가 엊그제 갔을 때 16대였는데 여기 자료에 18대로 되어 있어요. 내일 제가 전체 동을 다 연락을 취하든지 돌든지해서 숫자 맞춰보고 부의장님 말씀이 천호1동도 4대밖에 없는데 여기는 14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구살림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들이 잘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우리가 동에 내려주면서 모든 관리를 시지침에 의해서 동장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동장이 관리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펌프장에는 또 따로 있나요? 숫자가.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순전히 동에 있는 것만.

안병덕위원장

제가 아까 준게 펌프장에 보관해 놓은 거 구청에 보관한 거 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숫자를 맞춰 보죠. 이것도 내일 파악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재정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