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혁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선서인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장께서는 감사에 해당되는 첫날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주요 정책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재혁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 및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 이혜경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걸 주택과장입니다. 최영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한형수 건축과장입니다. 진병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박용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부서별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관리국 조직 현황은 6과 27팀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143명에 현원 145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국 정책방향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명품 도시건설을 위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 남산 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 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중심에 걸맞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과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고 도심환경 재생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등 구민 편의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금융 산업 및 디자인 패션의 중심지로 삼각동과 동대문지구 내의 기반시설 건립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디자인패션허브 추진본부를 구성하였으며 금융, 문화, 관광의 테마를 가진 금융허브 조성과 동대문 DDP 주변의 디자인패션지구 지정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신속히 시정 보완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건설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배부해드린 1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타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재혁 국장님 계시는데, 우리 이인걸 주택과장님 언제 부임하셨나요?

8월 25일입니다.

금년 8월 25일, 그러면 국장님께 아직 업무파악이 죄송하지만 잘 안 되신 걸로 알고 몇 가지 현안사항이 있어서 국장님 좀,

일단 과장님들 다 하시고 주택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주택과 하기 때문에 그 외 과장님들께서는 가시고,

아니,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다니까 국장님 가시기 전에 물어보도록 하세요.

주택과장님만 남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하고 이따가 질의할 때 국장님한테 질의하세요. 국장님 잠깐 계세요.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인걸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 김진수 팀장입니다. 주택관리팀 장형태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팀 배연윤 팀장입니다. 공공관리팀 김태형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남기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주택과 조직현황은 주택행정팀 외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 현황으로는 주택재개발은 총16개 구역 중 6개 구역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3개 구역은 시행중에 있으며 7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개 구역으로 전부 완료되었으며 위원회 현황으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외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 남산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추진입니다. 남산 주변의 획일적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면서 재산수익도 확보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완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시범 정비대상 사업지는 회현동 외 4개소, 기간은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거문화 TF팀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새로운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시비 매칭펀드 사업으로 총 11억 5100만 원이며 추진일정에 맞추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와 재산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당3동 309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하나 미개발지역으로 남은 신당3동 309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민이 호응하는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 6월까지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정비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5000만 원, 시·구비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당1동 236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신당1동 236번지 일대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공공관리제도를 통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억 6270만 원, 시비 6200만 원, 구비 1억 10만 원으로 시·구비 3 대 7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존 주택재개발 사업과 고밀복합형 개발을 주장하는 주민 상호간 갈등이 있으며 대화를 통하여 공명정대하게 관리하여 주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투명하고 깨끗한 재개발, 재건축 추진입니다. 사업성 위주의 조합이 주도하는 재개발사업이 공공이 개입하는 공공관리제도를 철저히 수행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당11구역에 9개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공공관리 제도시행, 클린업시스템 운영으로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분쟁발생 시 신속하고 원만한 조정, 필요시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조합의 모든 운영사항을 전면 공개하도록 관리 감독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정비사업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당제6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신당5동 80번지 일대로 건축규모는 지하4층, 지상15층, 16개동 945세대로 지난 10월 28일 준공인가를 하여 현재 입주를 시작한 구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당제7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신당6동 45번지 일대 건축 등으로 지하2층, 지상15층, 15개동 895세대, 사업기간은 올 12월 준공인가를 할 예정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내년 1월 확정측량, 내년 6월까지 이전고시 및 등기완료, 조합해산의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4～28층, 17개동 991세대, 추진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5월 25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조합설립인가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2012년 12월까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부 주민의 사업추진 반대 및 공공관리자 제도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신당2동 432-1008호 일대로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7층, 7개동 266세대,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2010년 11월 4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어렵게 지정되었으며 현재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및 조합설립 인가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최고층 수가 7층밖에 되지 않아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해산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층수는 낮지만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지 않아도 되어 사업성이 열악하지 않음을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이 구역은 2004년 기본계획고시, 2006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8년 정비구역지정고시 및 조합설립인가, 올 6월에 건축심의까지 마친 상태이며 사업규모는 지하3층, 지상16층, 3개동 155세대로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12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2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만리제1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한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를 2009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정비와 개량으로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건축규모 지하3층, 지상14층 4개동 178세대,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올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예정에 있으며 2012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착공 후 2015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만리2구역이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한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정비와 개량으로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건축규모는 지하5층, 지상 25층 17개동 1207세대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내년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201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와 용적률 상향은 이중혜택으로 용적률 축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서울시의 요구로 막대한 사업 축소에 따른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으나 만리2구역의 특수성과 적법한 사업추진임을 중앙정부에 설명하여 지침을 받고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화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주택법 제43조제8항 및 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 지원하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43개 단지가 대상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8000만 원으로 현재 18개 단지 28개 사업 3억 4918만 7000을 지원 결정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각 단지별 사업추진 시 국토해양부고시에 의거 구 지원과 자체부담금 비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자체부담금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시민아파트 정리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진행 중인 회현제2시민아파트는 노후 시민아파트의 철거를 목적으로 2006년 1월 서울시로부터 정리계획이 시달되어 2006년 9월 18일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협의 대상 가옥주 총 352세대 중 126세대인 35%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추진계획은 1월에 건물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미협의 보상 가옥주의 보상협의를 독려하여 협의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주민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특별분양아파트 우선배정에 대한 가옥주와 서울시의 입장이 달라 보상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회현시민아파트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관리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예방순찰을 원칙으로 하며 1일 1회 이상 순찰하여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무허가 건물은 총 2748건, 82년 이전 무허가건물은 1635건, 위법무허가건물은 1113건이며,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은 149건 9억 3447만 4000원 부과하였으며 88건에 4억 5861만 1000원을 징수하여 50.9%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총 7억 2124만 9000원 중 집행액은 2억 9209만 2000원으로 잔액은 5억 1195만 7000원이며 연말까지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2억 5516만 4000원, 징수결정액 9억 3447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4억 5861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49%이며 시유재산매각 수입은 징수결정액 2억 71만 5000원, 수납액 1억 9722만 2000원으로 98.5%의 징수율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현황으로 금년도 우리 과 민원은 203건 중 유기한민원 72건, 진정서 131건으로 우리 과에 접수된 민원은 전부다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과 전 직원은 합심 노력하여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선 위원님께서 주택과 질의내용 중 안재혁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가 있다 하시니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혁 국장님 잠깐 앉으시지요. 제가 질의에 앞서서 제가 평소 안재혁 국장님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금에 실망스러운 점도 많이 또 보여서 아쉽습니다. 국장님, 우리 주택과의 이번에 감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감사과 지적사항이요?

이 내용 못 받으셨어요? 국장님 소속 과인데 지적사항을 보고 못 받으셨어요?

별도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주택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이 다 교체가 됐어요.

예.

혹시 주택과 팀장님들 이름 다 아실 수 있습니까?

팀장이름이요? 아직은 다 모릅니다.

이성재 팀장, 김부철 팀장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들도 거의 지금 교체가 됐어요. 만리2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 무상양도 용적률 상향 이중혜택, 용적률 축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서울시의 요구로 막대한 사업 축소에 따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갑자기 이 시점에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이런 쟁점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업승인 인가시부터 저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아시겠지만 소송 중에도 있었고 또 갑자기 선거 끝나자마자 구청장 임기가 10일도 안 남았는데 그때 사업승인 인가 나는 것도 조금 의문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 의견을 안 듣고 전 구청장께서 사업시행인가를 내줬습니까?

사업시행인가는 작년에,

작년에 냈잖아요. 작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 있을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임기 10일 놔두고 사업시행인가를 냈지요?

임기 10일 남기고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고요.

비대위와 소송이 있었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소형 평형 지주들은 거의 개발이 되면 다 중구를 떠나야 됩니다. 중구를 떠나서도 경기도에서 못 살고 천안이나 포천 이런 데로 이사를 가야 될 형편이었어요. 그런데도 사업승인인가를 냈다는 말이에요, 소송 중에 있는 상태에서도. 그리고 또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감정평가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아시지요?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지금 지주들이 거의 50% 이상 주거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구입해놓은 것도 아시지요?

그것은 어느 재개발사업장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투자를 위한 재건축 재개발이냐, 아니면 입주민을 위한 재개발이냐, 그것은 아시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 꼼꼼하게 챙기셨어야 되고, 구청장한테 건의를 했어야 돼요. 구청장 임기 내일모레 남았는데 바로 사업승인인가 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지금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지금 조합에서 예산 어느 정도 쓴 줄 아세요? 이게 자꾸 지연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괜히 중구청 공신력만 추락한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은 재개발 재건축은 원주민들이 많이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이 되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이 무슨 전시행정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우선 그 김영선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어떤 재개발사업장이라도 그 원주민 재정착률이 평균에서 약 35, 45% 이상 넘어가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만리동 재개발은 원주민 정착률이 몇% 정도, 주무 국장님으로서 몇 %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그것을 위해서, 현재 분담금이 많아서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좀 말씀을 잠깐 좀 제가 제지를 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소형주택, 그러니까 25평 이하를 많이 비대위에서 원하더라구요. 그래서 25평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서울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법적 사항인데요,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10월 25일날 용적률이 234% 확정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용적률은 기본적으로 190%에서부터 땅을 받으면, 기부채납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190에서 234%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때 인센티브는 그 토지를 제공한, 새로이 신설한 기반 시설의 면적인데, 기준이, 그 기반시설 면적 안에 우리 국·공유지가 포함돼있는 것을 같이 해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7년 10월 30일날 서울시 업무처리지침이 시달돼가지고 소위, 국·공유지는 빼고 실제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것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라는 그런 지침이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작년에 6월 16일날 사업시행인가 할 때는 이미 234%는 정비구역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국·공유지를 유상 양도를, 그러니까 사라는 조건으로 해서 유상양도 조건으로 사업승인인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중간에 이제 조합에서 왜 유상이어야 되느냐 딴 데는 다 무상인데, 그래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져서 무상양도로 하는 것으로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무상양도로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또 지침이 통보가 됐습니다. 작년 12월달인데요, 그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이 뭐냐 하면 무상양도를 한다면은 당초의 인센티브를 같이 받았는데 이중 혜택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비율만큼 정비계획의 용적률을 축소를 해라 이런 지침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근거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감사원 결과가 전 주에 나왔습니다. 전 주에 나와가지고 서울시의 이 지침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불합리하다고 처음에 또 주민들 입장에서 대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감사원 결과가 그거는 합법이다 소위, 합법이다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그걸 합법이라는 거를, 합법이라 해서 주민들이 또 무조건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최대한도로 주민들과 소형 평형을 유지해 가면서 또 추가로 확보해 가면서 주민 재정착률을 높여가면서 또 이 내용을 원래 주민 부담이 약 372억 되는데 이 370억은 너무 크니까 좀 이걸 대폭 하향 조정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현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소형주택 확보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비용분담도 어느 정도는 물론,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조합 비용을 어느 정도 쓰는지 그거 내용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모르고 계세요?

네.

한 번 받아볼 용의는 없으세요?

예. 필요하다면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십시오. 비공개로 받아보시고 이러한 일이 이제 사실은 조합이나 구청에서 나는 사실 예견돼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부분을 조합하고 구청하고 방관한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손해 본 사람들은 소형평형을 갖고 있는 지주들이 손해를 보게 돼있단 말이에요. 이제 또 재개발을 다시 하려면 감사원 결과도 아까 나왔지만 그렇게 할려면 많은 예산, 시간이 소요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슨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형 평형을 많이 추가적으로 할려면 설계비 등등 여러 비용이 수반이 되는데 그거를 미리 저는 사업승인인가 당시부터 조합원들한테 설명하고 아니면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구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보신주의 같아요. 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제가 국장님 논문도 제가 읽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답지 않은 그런 행정적, 탁상행정이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그냥 결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금 우리 주택과 팀장들 다 교체됐잖아요, 지금. 주택과 팀장들은 국장님께서, 6급은 국장님께서 발령하는 거 아니에요? 부구청장한테 건의해서.

아니에요.

그리고요, 만리1구역 내용 아시지요? 만리1구역.

우리 구청 잘못이 많지요? 공원문제로 해서.

그거 역시 우리 구청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아무 지금 민원이 없어요, 만리1구역은. 조합원들이 아주 그냥 똘똘 뭉쳐서 뭔가 좀 이렇게, 그건 임대주택도 물론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조합원들이 편안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 우리 중구청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아까 지금 국장님 오시기 전에 통화하신 분이 조합장이고 제가 존경하는 조합원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런데 많은 불만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공원문제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 데 막 건의해야 된다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법적 문제가 안 된다고도 했는데도 구청에서 몇년 동안, 이거 한 2년 발목잡고 있었잖아요.

발목을,

특별히, 국장님 특별히 여기는 지금 민원사항이 없지요? 다른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지요?

아직까지는.

그럼 빨리 해드리세요.

네.

아셨지요? 빨리 해드리라고요.

최대한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같다.

국장님, 아까 만리2구역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지요? 의원님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물어보셨지요?

네.

저하고 통화를 했지요?

네.

그리고 저하고 통화된 내용을 오픈을 했지요? 어느 분한테. 국장님으로서 그거는 저는 처신이 조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선출직 의원인 저는 많은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통화된 내용을 오픈했다는 얘기는 제가 요전에도 의회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사실 오픈하질 않았었습니다.

부적절한 그런 오픈이에요.

그거는 뭔가 소문이 잘못 나서 그렇지, 실제 사실과는 틀린 내용입니다.

선출직 공무원 또 우리 의원들하고 대화 내용은 가급적 크로스를 해줘야지 그거를 오픈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그분들이 저를 지지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민주개혁 진영에서 나는 표를 얻은 사람이고 그분들이 전혀 저를 지지한 사람은 아닌데, 그러나 제가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김 위원님 말씀은 그때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같은데 그 내용은,

왜 하품을 하십니까? 위원님.

질의할 때 그런 하품을 하시면,

네. 제가 좀 불편해요, 그거는 좀 동료의원 질의할 때 가능한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 내용은 도대체 오픈했다고 하는데 저는 오픈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확인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국장님. 국장님 관련 과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만리동에 우리 조영훈 선배도 아시는 분인데 저한테 민원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서 강제이행금이 74만 원인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임 구청장 있을 때, 재작년이지요, 재작년. 재작년에는 30몇만 원으로 그걸 구청장실에서 가니까 30몇만 원으로 하향을 시켜서 벌금을 내게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조영훈 선배, 나한테 민원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부탁을 하니까 “안 돼요, 이거 더 깊이 조사하게 되면 더 벌금이 추가됩니다”. 이런 답변만 받았어요. 내가 담당 팀장님한테. 그런 게 건축이행강제금이 이게 고무줄처럼 구청장한테 가면 좀 깎아주고 또 구의원들이 부탁하면 원칙대로 하고 이런 법도 있나요? 이런 관례나 이런 게 있나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지금도 제가 정신적으로 전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민원 제기, 구의원 중에서 제가 민원제기 가장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주택과 관련 사항이에요. 국장님 관련 부서라고.

이 점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아마 뭐 면적 착오라든지 뭐 다른 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구청장이 얘기하면 하고 뭐 의원님이 얘기하면 안 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 직원들이. 단지 이제 할려고 하다보면 뭐 법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못하는 거지 저희 주택, 도시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말씀하면은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 할려고 다들 노력합니다. 그건 제가 옆에서 지켜봐서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러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국장님,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이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재개발함에 있어서 국·공유지 아까 말씀 중에 아까 중림 몇 구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재개발하는데 다른 데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모든 행위를. 뭐 기부채납 정도, 용적률 이런 거 또 예를 들어 요새 재개발방식은 평가제에 의한 재개발이니까, 다 감정해서 이렇게 할 것인데, 관리처분할 때 이제 이렇게 다 할 것인데 아까 뭐 기부채납이 주로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서, 어찌 거기만 내려왔을까?

그거는요, 신당6구역과 7구역하고 사정이 다 비슷합니다. 6구역, 7구역은 국·공유지를 다 포함해서 됐습니다. 그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는 사업시행인가가, 그니까 시에서 10월 30일날 지침이 2007년도에 왔었는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가 좀 빠른 데는 그 혜택을 봤고 만리처럼 사업시행인가가, 작년에 났거든요, 작년말에. 작년말에 났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법이 만들어지고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 김영선 위원님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신당6구역, 7구역 때에는 관계가 없었는데 법이 개정이 됐느냐?

네.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네.

법이 개정이 돼서 기부채납 줄어드는,

네.

그렇게 된거라고?

예.

법이 개정이 됐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면 나는 이제 법이 개정이 됐으면 법 개정된 대로 서울시에서 줬으면 할 텐데, 또 무슨 감사원에서 또 뭐하니까 그 사람들이 맞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도 노력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줄려고 노력했지만 감사원에서 뭐 서울시 감사를 하니까 그러면 그런 거요, 어떻게 된 거요? 이거 복잡하네.

이게 적용을 시에서 적용을 잘못했다, 소위 법률 소급적용했다,

소급적용을 서울시에서 잘못했다,

네,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조합에서. 그래서 이제 주민청구에 의해서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 이것은 법상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결과가 이 전 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까 중림2구역인가 여기는 그러면 신당6, 7구역과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이제 앞으로.

신당6, 7구역은 혜택을 봤는데 이 쪽은 사업시행인가가 조금 늦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여기도, 중림지역도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전적으로 그렇게 혜택은 못 받지만 어느 정도 손실이 너무 크지 않도록은 저희들이 현재 방안은 거의 모색은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 평형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애쓰셨지만 국장님 좀 도와주시고 그 재개발 중림, 내가 아까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중림 1구역, 2구역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거의 동시에 시행을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보고사항으로 보면. 근데 이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빨리 하는 것이 좋은데 이 수급 조절을 좀 해야 된다고. 우리 중구 전체적인 재개발을 수급조절을 좀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가고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고 하는 일이 없도록, 만리지역 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지금 성동같은 경우는 왕십리뉴타운 때문에요, 10만 가까이 이사를 가버리니까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런 폐해가 없게끔,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도록 수급 조절을 해야 우리 구청에서 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인허가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 중구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구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꼭 그걸 좀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그런 수급 조절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팀장님들 다 앞으로 나오셔서 앉으세요.

나하고 통화하신 직원이 있는데, 삼성아파트 민원과 관련해서 서류 좀 가져오시고, 해결이 안 됐으면 서류 좀 가져오시고 그것은 이따가 끝날 무렵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재개발 임대아파트 매입비가 상당히 돈이 많이 왔는데, 알고 계세요?

예.

상정되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매입하는 거예요?

회현시민아파트, 지금 남산 밑에 있는,

아니, 그거 말고, 그것은 회현시민아파트는 회현동1가 147-23 이것은 18억 4400만 원이 금년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이것은 따로. 아직 우리가 서울시 예산서를 잘 못 봐서 잘 모르시나보구나?

예, 서울시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담당 팀장 적으세요. 회현시민아파트는 18억 4400만 원이 지금 의회에서 심의중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금액을 삭감할리는 없다고, 또 시의원들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가 또 24억 3800만 원이 있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그런데 재개발 임대아파트 매입비라는 게 뭐예요?

재개발을 하다보면 재개발지역에 200세대 이상 되는 재개발지역에는 17%의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지역에서 매입을 하는 그 금액이다?

예.

주택본부에 그런 예산이 있길래 나는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우리 의원들 다 관심사항인데, 이게 2004년도인가 2005년인가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주택법 43조7항까지 있다가 8항으로 각 지역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내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내가 의원 안 하는 동안에 5대 의회에서 개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다 담지 못하지만 구청에서 규칙으로, 지금 공동주택 규칙 있지요?

규칙은 만들지 않고 조례로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규칙이 안 되어 있다면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규칙으로 만들어서 조례에 세세항을 다 담을 수 없으면 규칙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 말씀하신대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하라고 돈을 주었는데 결정을 해놓고도 도로 반납하는 사례가 지금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공동주택지원금이 금년에 편성해서 지금 돈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결과가 와버리니까, 돈이 모자라야 될 텐데 돈이 남는다고. 남는 것은 그것을 써야 되는데 못 쓰고 반납하기 때문에 남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청장님께 건의해서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25.7평 미만인 경우에는 90% 이상, 100%도 좀 지원해 주면 좋고, 100%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고, 심의해서 우리가. 그리고 그 이상의 평수, 큰 평수는 좀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상 평수들은 그런 사람들은 50%를 낸다든가 40%를 낸다든가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조례에 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서 좀 없는 사람들한테는 좀더 혜택을 주고, 좀더 괜찮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좀 덜 주어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금년 내년 초 되면 청장님께 업무보고 할 것 아니에요?

합니다.

업무보고에 이런 것을 청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하고 업무보고해서 답변을 좀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이 공동주택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사실 주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데 저희들이 100%를 지원해 주고, 90%를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은 규칙에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액면 그대로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라는 것이지, 내가 무슨 꼭 이렇게 하시오, 그게 아니에요. 이 행정감사라는 것이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법도 제시하고 하는 것이 행정감사지요.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내가 우리 팀장 불러서 얘기했는데 저기 어디 좀 해봐라, 그래서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해서 얼마 해서 싹 다 했는데 공사 다 끝났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또 그쪽에서 노인정인데 그쪽에서는 스티로폼을 벽에 붙여서 뭘 칠해서 딱 해놨는데 내가 가서 때려봐도 누가 툭 치면 스티로폼 깨져버리면 그거 해놓은 것 헛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렇게 철로 씌워주면 좋겠다고, 돈 많이 안 들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말이지요, 아까 내가 우리 팀장한테 얘기하니까 공동주택지원 그쪽의 계획에 의해서 심의해서 다 나갔는데 몇 백만 원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 한번 나갔는데 또 주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열 번을 주더라도 완전무결하게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내가 그쪽하고 상의를 하라고 했더니 돈이 남았으니까 검토를 해보라는 말이에요. 검토를 해서 꼭 끝났으니까 그것만 결산해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다시 심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완전하게 다음에 또 2년이나 있다가 다시 돈 많이 들여서 하지 말고 계획을 그쪽 아파트에서 잘못 세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만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챙겨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몇 백만 원 더 들어간다니까 한번 연구해보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보니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고마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국장님한테 이거 수급조절을 해야 된다. 한꺼번에 많이 나가버리면 저희가 살고 있는 신당5, 6동에 두 개 재개발 하다보니까 두 개가 한번에 나가고 한꺼번에 입주를 합니다. 한달 사이에 입주를 다 해요.

예, 맞습니다. 신당6구역, 신당7구역.

그러니까 갈 때 한꺼번에 싹 나가버리니까 이게 인구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또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또 문제 있을 겁니다. 많은 것도 문제 있을 거니까 조정을 좀 해라. 예를 들어 1년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그래야지, 너무 한꺼번에 다 나가면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만리1구역하고 2구역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 터울을 주지 않을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또 싫어해요. 다 같이 얼른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야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허가 과정에 이 사람들이 해가는 것을 수급조절을 해라. 늦어진 데는 나한테 이제 쫓아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당5동, 6동에 있는 5구역, 6구역 입주 별 문제없지요?

지금 입주에는 문제없습니다.

7구역도,

12월 달에 준공인가가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1구역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건축심의까지 끝난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인가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을 짓는데 지어놓고 관리하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신당1동 같은 데요, 거기도 아까 이혜경 위원장이 얘기한 신당4동이나, 4동보다 여기가 더 문제가 심각했지요?

예, 열악합니다.

지금도 무엇을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에서 용역 주라고 1억 해주었지요?

예.

그래서 잘 해가지고, 나는 우리 공무원들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시면, 지금 재개발이 전부 망하는 재개발입니다. 주민들은 다 망하는 재개발이에요. 지금 우리가 용적률 200%입니까?

어디 지역을?

아니, 우리 재개발?

190%.

그러니까 200% 내에 되는 것이 거기 인센티브 좀 주고 복지시설 좀 하고 그러면 230～240% 이게 아닙니까, 재개발이? 이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 재정착률이 여기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서 예를 들어 도심재개발 800%, 1200%까지 받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땅 한 평에다가 10평, 12평을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땅 한 평에다가 두 평도 못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그건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용역 주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고밀도복합 이것이 용적률이 높은 겁니까?

예, 높은 겁니다.

얼마나 높아요?

주택재개발보다 그게 도심재개발인데요, 500%까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당4동 다산로 주변이라든지 금호로 주변이라든지 또 신당1동 퇴계로에서 나가는 도로 또 다산로 이런 도로를 챙기고 있는 지역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아까 주택재개발과 같이 하면 재정착률이 없는데 지금 현재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하면, 이렇게 아까 500%까지 안 가더라도 한 400%만 해줘도 엄청나게 거기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우리 구도 이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무슨 조그만 꼬투리라도 나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이런 재개발 방식에 의해서 재개발 할 수 있도록, 다행히 4대문안 밖이라 그런지, 4대문 안에는 지금 800%까지 도심재개발 하잖아요.

예.

그런데 4대문안에서 조금 떨어져 거기, 몇 미터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고밀복합이 안 된다고 하면 4대문안 조금 차이 나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 구에서 용역을 주어서라도 그런 용역은 주어서라도 주민들한테, 지금 용역 주었다니까 그 결과에도 그런 것도 좀 언급을 하라고 하세요.

예, 저희들이 그런 것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용역은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거의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서울시에서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우리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었던 용역업체에다가 4대문 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좀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단서도 넣고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주어야 주민이 이득을 보고 아까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착, 중구 주민이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용적률 높여주는 외에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평가에 의한 재개발은 여기 땅 10평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저기 2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적게 받을 수 있거든요. 지분에 의한 재개발이라면 내가 한 평 가졌으면 한 평을 준다든지 반 평을 준다든지 이렇게 지분으로 받지만, 평가에 의한 재개발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도 더 적어질 수 있어요. 적게 가진 사람도 더 많아질 수, 땅 용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감정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예, 감정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 재정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꼭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허가 건물과 관련해서 내가 여기서 얘기 다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합니다. 지금 있는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를 떠난 공무원들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구를 떠난 공무원들, 옛날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 명동이나 소공동이나 시내지역은 한 칸씩 더 올려서 막 살아요. 그때 당시는 우리 구에서 가서 망치로 철거하고 그럴 때인데도 그렇게 하고 살고, 요새는 철거 못하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잖아요.

예, 이행강제금만 부과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철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철거 안 되고 지금까지 좋은 집으로, 예를 들어 이행강제금 조금 물더라도 세받는 것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해왔다고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소공동, 명동 저쪽 시내지역에는 무허가건물이 옛날 그러한 무허가건물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요?

예.

그런데 법의 잣대는 균등하고 같아야겠지만 주택지역에서 조그마한, 아까 우리 김영선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은 우리 실무자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좀더 민원이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선출직들이 애먹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우리 지역 주로 중림동지역, 신당동 지역이 제일 많잖아요? 황학동 이런 데가 제일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소재권 위원장이나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 걸려요. 누가 부탁하면 되지도 않는데 그거 와서 부탁하면 참 안타깝고 죽겠거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옛날에, 내가 행정감사 열 번째 하는데, 열번째 제가 행정감사합니다. 옛날에는 1년에 두 번 부과했지요?

옛날에는 두 번씩 부과했습니다.

이것도 그 부서에서 주택과에서 제도개선 내가지고 한 번으로 이거 만든 거예요,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능동적으로 좀 해주고 어지간한 것 좀 잘 해 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남 계장 잘 하고 있는데 저기 서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예,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법이 허용 안 하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무슨 방침을 하나 받는다든가 해서 예를 들어, 나는 이해가 안 가. 김영선 위원님 얘기한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 얼마를 부과했으면 곱이 올라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누구 부탁이 됐든, 누구 청탁이 됐든, 누가 뭐라고 했든, 배가 올라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지가상승에 의해서 조금 올라간다면 이해하지만 배가 올라가면 전직 구청장도 욕먹게 되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구청장이 도와 줬는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현 구청장도 마찬가지예요. 현 구청장이 임기 끝나고 가신다면 어떤 주택이, 불법건축물이 예를 들어 만 원 나오던 것이 2만 원 나왔다, 그러면 구청장 욕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전후를 봐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 욕먹지 않도록, 왜 그때는 해 주고, 그러면 그때 했던 사람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했던 사람 처벌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찾으면 다 어디 있을 거예요, 우리 구청에. 그 사람들 처벌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만 원 나왔던 것이 2만 원 넘겨 나오게 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것은 아까 우리 김영선 위원이 얘기하는데 재조사를 하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예.

만 원 나오던 것이 2만 원 이상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지가상승에 의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전부 그렇게 앞으로 하지 않으면 줄줄이 처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남 계장, 당신 선임자들 전부 처벌받아야 돼. 이거 빨리 조정하세요.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조정하세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그냥 얼마 나왔던 것이 배 이상이 나와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공무원들 다 처벌받아야 돼. 당신 동료들이 처벌받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 조정해야 돼, 다시 그런 거.

예, 확인하겠습니다.

맞지요, 제 얘기가?

예.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지가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도 동의하고 저희들도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어떤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배나 올라가버리고 또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배나 줄어들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다음 사람이 누가 구청장이 온다든가, 국장이 온다든가, 과장이 오면 그때 근무했던 사람들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건도 배 이상이 올라갔으면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 처벌받아야 돼요. 지금 한 사람은 안 받지요. 그런데 그거 처벌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해결해줘라, 알겠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허가건물이 우리 주택과 민원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오셔가지고 참 황당하지요. 자기 필요해서 조금씩 늘렸는데 와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물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셔가지고 진짜 하소연 많이 합니다.

자꾸 얘기하면, 내가 그 애로사항 다 알아요. 내가 열 번째 행정감사 한다고 하잖아요. 애로사항 많이 아는데 그거 어쩔 수 없이 발생된 것, 적발한 것 하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속기록에 나오면 속기록 보고 나 쫓아올 텐데 무허가 건물 있는 사람이. 발생된 것은 안 할 수 없지요. 그런데 만 원 나오던 것이 2만 원 이상 3만 원이 되어버렸다면 전임 공무원 처벌받아야 된다니까, 그 앞의 공무원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안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선에서 조금 더 나오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내가 챙겨볼 거예요. 나도 아는 사람이니까 또 챙겨볼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임 공무원이 잘못했더라도, 잘못했으니까 쭉 올라가, 조금씩 지가 높은대로 올라가서 나중에 몇 년 뒤에 가서 지금과 같이 되더라도 이렇게 하면 전임자들 내가 싹 불러와야 돼요, 지금 얘기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또 얘기하게 돼. 전임 청장이 있을 때 이렇게 됐든지 지금 이 청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올라갔다. 그러면 또 현재 청장님이 오셨는데 어떤 것이 반이나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그러면 다음에 어떤 청장이 오면 또 늘어난다, 이러면 안 되니까 전에 어떤 사람이 청장 했든지 간에 만 원 냈으면 지금 뭘 따져보니까 만 원짜리가 3만 원이 됐다. 그러면 3만 원으로 교체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임공무원은 다 처벌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가상승에 의해서 조금 더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몇 년 가서 맞춰지게끔 해야지 나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공무원이 나만 생각하지 마. 나만 생각하는 것은 보신주의야. 전 사람이 다 공감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담당하신 우리 남 계장이나 밑의 실무자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임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임자 그러면 다 처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멀리 가더라도 전임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고쳐 가는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공무원 들어오려면 지금 500 대 1이에요. 이거 처벌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줘라. 내 얘기가 공감가지요?

공감하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앞으로 일을 처리해나가겠습니다.

아까 삼성아파트 그것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담당이 누굽니까? 그러면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할 게 많아서 조금 이따가 할게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당6구역은 지금 입주를 하고 있지요? 준공이 다 끝나가지고요?

예.

지금 6구역에 대해서 인근의 현대아파트 단지라든지 인근 주택에서 공사 시 균열 이런 민원은 해결이 다 끝났나요?

지금 현대아파트 민원은 거의 끝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났어요?

현대아파트 민원은 현대아파트 요구하는 민원을 전부 다 들어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금전보상입니까? 아니면 길을 내주는 겁니까?

공사라든가 현물로 해 주는 겁니다. 뭘 해줬냐 하면 CCTV가 17대가 있는데 CCTV를 다 바꾸어 주고, 그 다음에 문제됐던 동산을 6구역 쪽에 꼭지점까지 끊어주는 조건, 그 다음에 6구역에서 현대아파트로 올라오는 보도 그 계단을 수리해 주는 조건, 그리고 경로당에 물품을 사주는 조건 이렇게 해서 현대아파트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현대아파트 입주자들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 겁니까?

현대아파트도 이의제기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결했고요. 두 번째 그 뒷부분에 주차장 문제는 삼성에다 저희들이 지금 급한 부분은 수리를 해달라고 했고, 지금 민사소송이 걸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 삼성에서도 자기가 이야기 할 수 있는 바운다리가 소송이 안 걸려 있으면 주민들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붙어가지고 협의를 하겠는데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 판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줄 부분이 있으면 보상해 드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하고,

예.

주차장 환풍기가 단독주택 쪽으로 나와서,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은 환풍창이 주택 쪽으로 나 있는 부분을 가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삼성 측에다가 가리면 어떻겠느냐, 가려달라 했더니 지금 입주하는 사람들도 주민인데 그분들은 가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했는데 그래도 겨울에 추우면 주차장 내려가는데 추워서 되겠느냐, 그래서 가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봐라, 그랬더니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그때 삼성이 다시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협의 중이네요?

예,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구역 정문은 저쪽 금호동 올라가는 길이지요?

예.

후문은 이쪽 신당6동하고 5동 경계선 거기가 후문이라고 하지요?

예.

그 후문 부분에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없나요, 도로부분에서?

도로부분 민원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환풍기 그때 위원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 환풍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후문 도로가 5동하고 6동 경계지점이거든요. 그 지점이.

예, 예.

경사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아래의 주민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겨울에 눈이 오면은 굉장히 불안하다, 경사도가 심해서.

예, 예.

그래서 혹시 도로에 열선같은 게 깔려있나요?

열선은 안 깔려있습니다.

그런 건 없지요?

예. 도로에 열선 깔린 도로는 제가 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사도가 본 위원도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경사도가 좀 불균형해요, 이렇게. 일정한 경사가 아니라 도로가 구릉지에서 아래 내려오니까 경사는 당연히 있는데 또 옆쪽으로 6동쪽으로도 약간 도로가 경사져가지고 그 부분을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구요. 그 부분을 좀 한 번 눈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나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예.

공원도 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다 인수를 받았나요?

공원녹지과에서 주민하고 설득을 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원에 대한 거는 미비점은 다 보완이 됐나요?

보완은 됐는데 화장실문제가 주민하고 협의가, 공원이 너무 좁고 겨울에 괜찮은데 여름에 화장실 관리인이 없으면은 그 화장실 만들어 놓으면 냄새나고 처치 곤란이라는 그런 공원녹지과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리가 잘 되는데 관리인이 없으면은 아주 지저분해가지고 도리어 주민들이 나중에 철거해 달라는 하는 역민원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단점을 따져서 단점이 많을 것 같아서 안 한다 이 말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한 거를 괜히 묻는 거는 아니고 조금 의아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무허가 건축위반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예.

지금 그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저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걸 좀 들어봤는데 그 부과율이 전전임, 그니까 전전임 구청장님 재임시에는 그 부과율을 일정하게 좀 다운해서 부과를, 한시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전임 구청장 때 그걸 현실화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야기를,

팀장님 중에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주택정비팀장 남기재입니다.

이 앞에 오셔서 잠깐. 아는 대로만 답해주세요.

정확하게 뭐 저도 지금 저건데요. 그게 2005년도인가 6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 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요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200~300% 정도가 이행강제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심의를 거쳐가지고 아마 200% 정도로 다운을 시켜가지고 인상시킨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어느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올라가고 어느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내려가고가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요율이 그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300%인가 정도가 올라갔었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주민들한테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잘라서 200%인가 올리고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팀장님은 자리에 가세요. 그래서 부과율이라는 거가 어떠한 일정한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지요? 면적이라든지 위반 규정이라든지.

예.

그래서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 구청장이 바뀜에 따라서 그게 고무줄같이 들락날락 그런, 더 많았다 줄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 구청장님이 오셔서 특별하게 달라진 거는 없잖아요?

예,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대로 지난 번 구청장님 때하고 똑같이 부과율은 똑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제가 의아하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그 부분을 아까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또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실제 집행을 하는 우리 과장님이나 뭐 팀장님들 직원 분들께서 그건 좀 적절하게, 그니까 권한 내에서 적절하게, 뭐 그게 최저·최고 어떤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걸 좀 탄력있게 잘, 위반하지 마시고 원칙대로 하시되 좀 탄력있게 운영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이 손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인걸 주택과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활발하게 중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하면서 본 위원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 저도 뭐 주택과 행정감사를 하면서 한 번도 밖에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혹시 화장실 갔다오실 분들 갔다오세요. 제가 한 2~30분 있어야 되니까 다녀오세요. 과장님도 다녀오시면?

됐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2011년도 주택과 4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의계약을 지금 세 건 했네요.

수의계약이요? 네.

3700, 4230만 원. 이거 뭐, 이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할 당시에 참여업체, 아니면 지정해서 해줬는지 그 자료 구체적으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아시고 계시면 다우건축사무소 성균관대학교 산업협력단, 홍익대학교 산업협력단,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예.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남산고도 제한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을 줬는데 그게 이제 최명철 교수님이나 또 박후경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는 구릉지 이쪽 제일 이름이 있는 그런 교수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분들한테 줘야 뭔가 또 입찰을 해갖고 줬을 때 엉뚱한 사람이 당첨 되면은 가서 용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징수율이 50.9%밖에 안 돼요.

예.

왜 그러지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한 98% 이상이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되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진정으로 저희들이 가서 적발을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그리고 또 강제 이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재산압류 이 정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네.

특별법으로 해서 다 해제해 주죠, 뭐. 법이 있는데 법 집행을 투명하게 잘 하셔야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당1동 236번지 일대, 여기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여기는 팀장님 아시겠지만 뒷골목하고 대로변 지주들이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지요?

네.

그러시지요? 그래서 이제 기존 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 또 고밀복합형 개발을 주장하는 주민 상호간에 충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이 있는데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이 취소가 됐던 지역이지요?

네, 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저희가 지난 번에 추경에서도 예산을 6200 정도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해줬는데 본 의원의 지역구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민원 수렴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게 예산이 배정된 다음에 또 그런, 이런 대로변 쪽의 지주들은 상당히 저한테 압력과 압박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민 상호간에 타협과 조정도 안 하고 보통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또 다른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이 부분을 쭉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밀복합형이냐 아니면 수복형이냐 이렇게 했을 때 대로변과 또 소형평형을 갖고 있는 뒷골목, 이 분들이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지금, 예산만 투입이 됐지 가시적인 성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철학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까도 과장님께서 보고를 미리 하셨는데요, 신당10구역은 지금 주택재개발을 기존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로변에 있는 분들은 고밀복합형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나갔던 것은 소송에 의해서 패소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무효화되고 다시 원점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고밀복합형을 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나오구요, 그 사이에 이제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고밀복합형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고밀복합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 했었구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그 연구용역을 줬는데 그게 10월달에 나오기로 돼있었었습니다. 근데 그 10월달에 나오게 돼있던 것이 다시 2개월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12월말에 지금 나온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주민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되면은 어떤 방향이든간에 결정이 날 것이다, 그니까 이제 서울시의 용역결과를 보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좋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도 고밀복합형을 가면 서로가 이익이 되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까지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12월말까지 예정돼있는 그 용역이 나와야만이 주민들하고 좀더 타협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팀장님과 또 과장님 또 국장님, 상의하셔서 그런 바깥 쪽과 안 쪽의 주민들이 일단 의견을 충족을 시킨 다음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입주자대표, 동대표 출신입니다. 제가 직선 동대표 출신인데요, 제가 입주자대표 봉사를 5년 정도 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이혜경 선배나 조영훈 선배가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으로서 또 활동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특정아파트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골고루 지원이 돼야 되는데.

네, 네.

그리고 입주자대표가 없는 소규모, 20인 이상 주택은 다 지원하게 돼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자료를 이렇게 수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예산이 잘못하면 불용처리 되겠지요?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러면 소규모 아파트단지 그리고 예산 지금까지 지원된 거 봐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아직도 할 사업이 많아요, 아파트에. 예를 들자면 진양아파트라든가 중림동 성요셉이라든가 삼성사이버라든가 이런 데 많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이 팀장은 누구세요?

네. 네.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팀장님 나와서 제 질의에 말씀 한 번 해보세요.

팀장이 온지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불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구요. 어디 서초구청에서 오셨습니까?

서초구청에서 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함께 일 잘 해보십시다. 이거 한 15일 후에 저한테 자료 한 번 주세요,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지금 뭐 자료 다 주실 수는 없는 거고 계획을 하고 예산 빨리 쓸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걸 주택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영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를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품격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과 직원 전원은 일심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로 지적하는 사항은 수용해 나갈 것이며 질타해 주시는 사항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나영찬 팀장님입니다. 도시관리팀 김병성 팀장님입니다. 도시환경정비1팀 이득재 팀장님입니다. 도시환경정비2팀 정병익 팀장님입니다. 업무보고는 도시관리과 업무와 2009년부터 테스크포스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패션허브추진본부의 업무를 나누어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의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4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요, 도시계획팀은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고 도시관리과 관리팀은 토지구획정리외 체비지 관리와 기반시설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 1팀과 2팀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1팀에서는 지금 충정로 역세권 시프트와 수표동, 남대문로5가, 봉래동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업무를 추가로 하고 있고 2팀에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주요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면적은 9.9㎢로써 서울시 전체 면적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3.62㎢로서 36%를 차지하고 있는 타 구에 비해서 상업지역 비율이 굉장히 높은 구입니다. 용도지구는 도시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지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에는 다섯 가지의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가 가장 폭넓게 31.9%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산 주변에 지정돼 있는 남산최고고도지구가 22%가 지정돼 있고 방화지구, 특정개발산업지구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광장, 공원, 학교, 주차장 이런 걸로 809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구역 수는 총 55개인데 우리 구에서는 22개 구역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 수로는 474개 중에서 162개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추진현황을 살펴봤을 때 현재 완료돼있는 거는 90개소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미시행된 거는 54개소가 미시행되어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편리한 도시건설로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장충지구 문화예술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창충단 공원 일대를 문화예술클러스터로 조성해서 도심속 자연친화형 녹지공간 조성 및 서울의 문화의원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하는 중입니다. 장충동 2가 200번지 일대에 42만 5000㎡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요 시설은 장충체육관 장충단공원, 국립극장, 신라호텔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서는 장충단공원 자락 재정비인데 이것은 남산 르네상스사업으로 2010년에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충체육관은 236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 9월정도면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장충체육관 주변 환경 정비를 민간에서 투자를 신라호텔에서 투자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신라호텔부지를 지상공원과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산림청 땅이 있어서 산림청 토지에 대한 거는 매입을 할지 우리가 임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국립극장 및 이 기타 주변지역에 대해서 자유센터라든가 국제문화교류센터, 수도사업소 등은 리모델링이나 신축 등을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서울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에 부응하는 개발을 추진하게끔 되고 남산의 자연생태환경 복원을 통한 도심속 자연친화형 녹지공간을 조성할 거라고 기대됩니다. 또한 민간투자 산업 추진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해서 문화예술 클러스트를 조성, 서울의 문화예술 도심지라고 도약할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 복합입체 도시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내 개발 가용 부지가 한계에 달하는 문제가 있어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대형 개발부지 및 대규모 이전 부지의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기본방향과 마스터플랜을 정립해서 도심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위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포함을 해서 주변에 있는 대규모 이전적지, 그러니까 국립의료원, 미 공병단, 훈련원공원 경찰기동대 이 그리고 이들을 잇는 주변지역까지 포함해서 61만 400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중구 지하도시 조성의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도로 및 가로 하부공간을 통해서 대형공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 복합입체도시개발 전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1억 원이 예산이 아직은 책정된 건 아니고 내년도예산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내년 3월까지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까지는 마스터플랜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도심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다양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창조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략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하 입체도시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이 못 되기 때문에 4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선도사업을 활용을 하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전부지의 개발을 통해서 조성하고자 하고 3단계는 좀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세운지구와 DDP 주변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으로 조성하고자 하고 4단계는 이들을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지하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구의 두 번째, 과의 목표인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살고 싶은 미래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장기 미시행으로 인해서 도심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대해서 도시환경 개선과 도심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구역별 정비 기반시설의 부담률을 조정을 하고 불균형한 해소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저층연도형 상가 건립을 유도해서 주·야간 가로의 활성화를 활력을 증진시키고 단계별 도심개발 방안을 수립해서 사업시행시까지 도시활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의 어떤 문제점으로써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문제점은 장기 미시행지구로 인한 도시의 환경이 쇠퇴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그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54개소가 미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주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서는 정비기반시설의 구역별 불균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동구역같은 경우의 현재 결정돼있는 부담률이 35.79%로 되어 있고 을지로1가구역인 경우에는 1.12%로 부담률이 결정 돼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나오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다동구역같은 경우에는 부담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구요, 을지로1가 구역인 경우에는 부담률이 너무 낮아서 용적률은 추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양쪽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시행지구에 대해서 단계별 도심개발 방안을 수립해서 사업시행시까지 활력을 줄 수 있는 단계별 개발 유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뒤의 또 다른 업무계획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층연도형 상가건립을 유도해서 주·야간 가로 활력을 증진시키고 정비구역 통합을 통해서 구역별 격차가 큰 부담률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1월부터 후년 13년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토록 하고 기대효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문제점의 해소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과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지는 봉래동, 남대문5가, 수표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기존에 수복형 재개발 방식에서 전면철거 방식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체 면적은 14만 5000㎡ 정도가 되겠구요, 소요 예산은 7억을 예산을 잡아서 올해 7월 28일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 과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는 기본구상안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중으로는 중간보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자 하고 내년 3월까지는 정비계획안을 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는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월 정도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서울역 주변이 낙후된 지역으로서 중구의 이미지를 제고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역사의 문화축이 되는 DDP 주변과 연관해서도 경제적으로도 파급 효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을지로변 가로활성화를 위한 맞춤형정비 방안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부 주요 간선도로인 을지로변에 대해서 맞춤형 정비방안을 수립해서 특성있는 가로 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지역산업 및 상업의 활성화가 이루어 지는 서울의 중심 가로로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연장은 2.5㎞ 정도 되는 길이로써 서울시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까지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없구요, 기존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어떤 추가 과업으로 현재 검토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을지로변의 관련 계획을 전부 다 검토를 했고 토지 이용 현황조사는 완료돼있는 상태입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내외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크게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떤 방안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그냥 구상안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방안으로서는 조업주차 시간 제한을 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장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방안으로는 보행 불편 시설물, 그러니까 지하철 환기구나 분전함, 가로수 등을 정비하고 세 번째로서는 무질서한 간판을 정리해서 도시미관 저해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장기방안으로서는 야간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침체된 가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개공지와 보도 전면 공지의 기능을 강화해서 건축물 벽면에 예술적 야간 경관을 연출시켜 경관 증진 및 관광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체에 대한 문제로서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을 구분을 해서 정비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올말까지는 구간별로, 그니까 을지로변 전체를 특성 있는 구간을 좀 구분을 해서 구간별 정비 방안을 좀 마련을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는 이 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학동 지역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뭐 중고품 상가, 노후주택이 밀집, 혼재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황학동 지역에 대해서 도시환경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타당성을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25만 2000 ㎡이고 전체가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황학동지역은 주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와 왕십리뉴타운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서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어서 불균형한 개발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무계획적인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주민으로부터 계획적인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의 추가 과업으로 줘서 그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추가 과업에 대한 기념으로 5000만 원을 설계변경, 증액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그 기초조사를 이번 달까지는 완료를 하고 다음 달에는 토지이용 기본구상안을 마련을 하고요, 3월달까지는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도심재생을 위한 단계별 도심개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심부의 장기미시행 도시환경정비지구의 노후화와 슬럼화가 가중되고 있고 60년대 이후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한 결과 부족한 어떤 기반시설을 확보를 하고 급격한 대규모 전면철거 재개발에 따른 지역특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방식의 단일화로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의 신축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점이 어떤 사업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비사업 방식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장기간의 어떤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도심이 쇠퇴되고 있고 도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구요, 구역 지정후 개·보수를 위한 투자가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 활성화 지역의 어떤 특성을 훼손하고 있고 도심슬럼화 해소 행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도심슬럼화 해소 효과로서는 미비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계별 개발유도 방안을 구상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어떤 방식은 미시행지구에서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지간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걸로써 바로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그 중간에 단계별 개발이라는 거를 둬가지고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것을 구상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구 방침으로서는 2층 이하 연면적 85㎡ 이하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허용하는 범위가 너무 미미해서 어떤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4층 이하 연면적 300㎡ 이하를 허용하는 방법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적인 부분은 아직은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조금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 건축하고 지하층 없이 지상으로만 건축하게끔 해서 나중에 정비사업을 시행을 할 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달에 단계별 개발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요, 내년 2월달까지는 서울시 주관 부서와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3월달에 이 개발방안을 확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종로구와 중구에 걸쳐서 있고 우리 중구에는 세운 3, 5, 6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0만㎡ 정도가 되고 전체 구역의 7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90m 높이로 결정되어 있고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상한용적률이 850%까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계획으로서는 녹지축 조성계획으로 종묘에서 남산에 이르는 녹지축을 폭을 90m로써 조성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시행방식으로서는 주 사업으로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겠고 녹지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 구에서는 들어가는 비용은 없으나 시에서 촉진계획을 변경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많은 걸 기재를 했는데 간략히 정리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서울시, SH공사, 세운3, 5, 6구역의 대표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요, 얼마 전에는 구청장님께 현재 변경되고 있다하는 안을 서울시에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구 합동회의를 한 결과, 저희 구에서 시에다가 건의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물길축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적으로 물리적인 물길축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통경축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물길축을 폐지를 해야지만이 어떤 건축 배치라든가 좀 그런 면이 이로울 것 같아서 이거를 폐지를 검토를 의뢰를 했고요, 개발 움직임이나 개발 유도를 고려해서 6구역을 사업이 가능한 규모로 분할을 해달라는 거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쇄산업이 상당히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쇄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적률 운영 방안을 좀 완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 현재 5구역에 있는 900억을 지원을 해서 보상을 하고자 하는 돈을 현재까지 못 쓰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지원을 해 달라 그리고 녹지축을 순차적으로 조성을 해달라는 거를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현재 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인접돼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용적률이나 부담률을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인쇄산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사업 실현이 가능한 합리적인 구역 분할계획을 수립토록 하겠다, 밑의 도면에서 나타낸는 거와 같이 구역분할을 좀 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무공 생가를 위해서 동 기념관을 건립하고 주변을 공원화, 충무공과 연관돼 있는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한류스타거리 노변에 한류문화 유치 등 생활가로 조성계획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장이 바뀐 상태에서 업무보고와 방향이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진 일정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 과의 목표인 기반시설부담금 및 체비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운용입니다.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우리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은 이게 2008년도에 폐지가 돼서 현재는 추가로 들어오는 세입은 없습니다. 기존에 들어와있는 거라든가 체납분에 대해서만 들어올 여지가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23억인데요,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서 17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예치금 환급금으로서 7억 정도가 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은 새싹마을 마당조성과 남창동 도로개설 공사로써 7억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비지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비지는 서울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 등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구 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연부 매각, 대부료, 변상금 기타해서 전체 34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부매각은 5년간 연부금 납부후 소유권을 이전하게끔 되고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금 부과와 분납 신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연부금 대부료, 변상금 징수액의 30 내지 50%는 징수교부금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11년 추진실적으로서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1억 4000만 원이며 대부료 변상금 등 46건으로 5억 40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대부계약 체결 및 변상금을 내년 1월에 추진을 하고 징수교부금을 5월달에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8월 정도에는 점유실태를 조사해서 연부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테스크포스로 운영되고 있었던 디자인패션허브추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패션허브 추진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추진본부 본부장으로 해서 도시관리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네 개과를 4기획관으로 총괄반장, 건축계획, 도시환경정비반, 지구단위계획반, 경제진흥반 이렇게 다섯 개의 반장과 20명의 직원으로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2009년도에는 국제금융허브추진본부라고 하는 태스크포스 명칭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 6월에 디자인패션 허브추진본부로 명칭만 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서 금융진흥지구의 금융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역은 전통적으로 금융의 중심지로서 금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금융허브의 기능을 유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각동 50번지 일대의 28만㎡ 정도가 되겠고 이 지역의 도시계획 사항은 산업개발진흥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구단위 많은 도시계획 사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서는 이 진흥지구에 대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진흥계획에 따른 실현방안을 검토해서 각 사업별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09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금융지구에 대한 진흥계획 수립 및 고시를 하고 금융지원 유출방지 및 집적화를 위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규제 완화는 본 금융지구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해서 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지원을 위해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건축규제를 완화를 해서 상한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마지막에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날 중구 금융진흥지구의 진흥계획을 발표를 해서 심의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조건부라고는 되어 있지만 특이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2월 달에 진흥계획을 고시를 하고 내년 3월부터 도시환경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대문 디자인패션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지역의 패션, 관광산업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큽니다. DDP 건립과 첨단 의류 기술센터 등 각종 디자인, 인프라 확충산업이 진행중인 것이 사업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신당동 DDP 주변으로서 한 60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로서는 진흥지구의 지정과 진흥계획의 수립, 각 사업별 업무를 총괄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디자인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이고 앵커시설을 설치를 해서 뷰티산업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디자인플라자 인프라 구축사업과 협조 추진을 하고, 소요예산은 한 125억 정도를 서울 시비를 지원받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 2월 달에 지구지정에 대한 도서를 완료했고 지구지정을 현재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 계획과 연관해서 추진하는 바람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날 뷰티산업 앵커시설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해서 11월 3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재검토로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 디자인패션진흥지구 지구지정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고, 8월 정도에 지구지정 고시를 해서 10월 정도에 뷰티앵커시설 설치를 위한 투자심사를 의뢰를 하고 2013년 6월 정도면 디자인패션진흥지구의 진흥계획을 승인을 해서 12월 정도에는 진흥계획을 고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디자인패션진흥지구의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내년도에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 지역의 어떤 특화산업인 디자인패션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DDP지역 을지로6가와 신당1동 지역에 지금 DDP 주변 뭐 한다고 그랬지요?

앵커시설 뷰티산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그거 지금 전체를 묶어서,

특정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발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지금 본 위원한테 청원 들어온 것 이거 보세요.

혹시 광희동 지역 아닙니까?

예, 광희동 지역이에요.

예,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민이 서명 이렇게 해서 본 위원한테로 청원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청원 아직 지금 우리 예산심의가 있어서 청원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데 청원절차를 밞아서 청원해야 될 텐데, 주민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다 된,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들이고요. 서울시에서나 우리 중구에서도 주민들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물리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공원이기 때문에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고요. 도정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광희동 지역 일대는 수복형 중소규모로 개발토록 하라고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서울시 과에서는 상위계획에서 수복형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무시를 못하고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도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어떤 한 방법을 찾아서 민원인들한테도 방법을 일러준 게 있고요. 서울시하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심재개발같은 것 지금 60년대, 70년대 도심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개발 못한 것도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과장님 말씀 들으면 금방 될 것 같은데 도심재개발 60년대, 70년대 했던 것도 지금 시작도 못 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이건 다수가 조금 도심재개발 같은 것은 하려는 주체가 있고 평수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도심재개발 잘 안 되고 있고 70년대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도 잘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주민이 우리 이대로 살게 해줘라. 이럴 때는 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돼. 법이 이러니까 수복형이니 무슨 형이니 자꾸 법 얘기만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주민이 원해서 법을 개정해서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다수가 싫어하는 것을 지금 과장님 설명들으면 그 법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인데 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주민이 반대하는데 법 절차를 이행하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법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법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지역사람들이 내가 지금 편안히 잘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내용이, 청원 내고 그런 내용을 보면. 그런데 지금 법이 이러니까 법에 따라서, 법 개정해야 돼요,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개정하는데 우리 구가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민을 위해서 구가 있는 것이고, 시민을 위해서 시가 있는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구민 다수가 그 지역 주민 다수가 싫다고 하면 그 싫은 대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동대문 전체를 딱 묶어서 DDP가 하니까 따라서 전부다 해야 돼, 그거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림대로 싹 묶어서 지하를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한다면 공무원들은 편안하게 잘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싫거든. 내 재산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은. 많은 재개발, 재건축, 도심재개발 해봤지만 소규모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위원님 제가 약간 보충설명 말씀을 더 드리면 사실상 DDP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동대문운동장 뒤쪽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고요. 광희동 일대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중소규모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중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민원의 내용이 극과극으로 양쪽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은 죄송스럽지만 제 업무가 아니고 건축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살펴봤는데,

지금 과장님 나한테 청원 온 제목이 1, 2, 3, 4, 5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그 외에 것도 있어요. 다섯 가지가 나한테 청원으로 왔는데, 그런데 이건 청원 정식으로 발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때 와서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방향은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민이 원하는 대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당1동 저쪽 주택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냥 이대로 살게 해 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런 분도 있거든요.

시장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곳에 우리대로 살게 해 달라 그 얘기고, 이쪽에 국립의료원 근처는 지금 이 정도면 되니까 여기 건드리지 말라, 거기도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여기 을지전화국 우리 의회 건너편에, 국립의료원 건너편에 그쪽에 지금 좀 작은 소규모주택, 상가가 있는 데는 우리 개발하게 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단위 블록별로 그렇게 지금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예, 대규모로.

하자는 데는 블록별로 하게 해 주고, 한때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을지로에서 신당1동까지 지금 전에 동대문운동장이 DDP라고 합니까? 그걸 포함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전체 다 한 덩어리를 만들자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나 구청 얘기는.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강제적인 부분이,

극구 지구단위지역으로 묶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거 묶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상 특별한 규제도 없는데, 그냥 행위를 안 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규제가 있든 없든 그 지역을 주민들은 묶지 말라는 얘긴데 여기 지금 시에서나 구에서는 돈 들여서 용역주고 해서 묶겠다는 것인데 그 지역 주민들은 제발 묶지 말고 가만히 놔둬라 그 얘기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왜 돈 들여가지고 그걸 묶으려고 하느냐, 아까 얘기대로 DDP는 DDP대로, 건너편은 건너편대로, DDP 뒤에는 뒤에 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 개발하게 되면 하겠다. 한데 묶지 마라 그 뜻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말씀 맞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은 정말로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걸 해놓으면 언젠가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좀 자기한테 불리할 것이다 생각해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과장님하고 나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고 다시 이거 청원으로 내가 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을지전화국 뒤에, 거기는 지금 하자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또 무엇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빨리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전부 한데 묶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아까 여기 보면 시내 어디도 구역을 한쪽은 이득이 너무 많이 나고 한쪽은 이득이 적게 나니까 묶어서 어떻게 한다고 설명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묶어서 싫다는 사람은 떼어주고 하고 싶은 사람은 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체 구역에서 일부는 해달라고 하고, 일부는 하지 말라고 하면 일부를 어떻게 빼고 구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 안 해야지. 별 효과도 없다며 그거 해봐야. 그랬잖아요? 별 효과도 없다고?

규제적인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규제적인 것이 별 효과가 없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규제를 이거 묶어서 이렇게 해봐야 규제가 그렇게 없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규제가 없으면 안 하면 돼. 안 해버리면 더 쉽지 뭐하러 규제가 없는 것을 우리 구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돈 들여가지고 맨날 서울시에 쫓아다니고 중구청에 쫓아다니고, 중구청에 많이 왔지요? 이거 아마 중구청에도 이런 거 왔을 거예요? 이런 거 안 왔어요, 중구청에?

죄송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이 업무는 건축과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와도 이건 중구청에 다 왔을 거예요. 나한테 온 것 보면 중구청에도 이거 왔을 거예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관련부서하고 찾아서 한번 보고 어떤 민원이 있는가 보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관리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요. 다 그 분야에 전문가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격도 있고.

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혹시, 오해하시지 마세요. 의원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좀 무식한 소리도 하거든요. 떼도 쓰거든요.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예, 현장의 목소리로.

현장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정도 하고 다른 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산로 아시지요?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 그 길이 다산로거든요. 다산로변하고 지하철역이 환승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역세권을 해서 고밀복합형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용역한 게 있지요?

예.

혹시 그거 아시나요?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일이고 고밀복합형은 제가 시에 있을 때 업무를 좀 담당을 해서 내용은 조금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역 컨벤션 그런 계획도 건축과 소관입니까?

그것은 건축과다, 라고 하는 표현이 좀 잘 안되는 게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파악이 안 되어 있겠네요?

거기에 따른 부속적으로 필요한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거나 뭘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입안을 해 주거나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더구나 그것은 민자역사 형태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도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특별하게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도지역 있잖아요? 아까 우리 중구는 도심에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많고 주거지역에도 여러 종으로 나눠지는데 비율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많다고 했는데, 다산로변이 거기가 90%가 다 준주거 내지 일반 3종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양변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한 블록 위에 계신 분들도 너무 용도지정이 좀 하향되어 있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상업지역 준주거 여기에 따라서 용적률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퀄 재산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재산가치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용적률이 달라지니까 건물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것이 다 달라지니까 그 부분에서 준주거를 일반상업지역, 일반 3종을 준주거 이렇게 상향을 해달라고 수없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소관은 서울시라며요?

입안은 구에서 할 수가 있고 결정은 서울시에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 좀 혹시 해보셨나요?

아직 와서 그 고민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해봤고요. 더구나 중구에 상업지역이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추가로 상업지역을 지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먹혀들어갈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제가 고민했던 것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에 비해서 자치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이 너무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라든가 경미하다라고 하는 범주를 상당히 폭을 넓게 주어서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서울시는 오로지 도시계획시설에 국한되어서밖에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도지역도 조정을 권한위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청장한테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 때 아마 많은 혼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용도지역의 전체적인 면적의 증감이 없는 범위에서 위치의 변경은 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주변이 다 상업지역인데 어디가 도저히 개발이 될 가능성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그 만큼을 다른 지역에 그 필요한 지역에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끔 되면 구청장으로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떤 도시계획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혼자 고민을 했던 사항이고요.

중구는 도심에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형평성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왜냐하면 다산로 일대는 지금 거기가 필요성은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다산로변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욕구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는 꼭 필요한데 지금 도심 그러니까 명동, 소공동, 을지로, 퇴계로 이쪽 도심에 상업지역이 많이 분포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기본계획까지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어떤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지금 2020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구에서나 시에서 어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고자 할 때 그 기본계획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 내용만 저희가 사실상은 입안하거나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계획에서 어떤 필요성과 어떤 위치를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지역에 대한 것은 우리 기본계획에서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입안을 하고 결정요청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100%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근 주민들이 많은,

추가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고밀복합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밀복합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고밀복합형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게 뉴타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주거지역으로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어떤 중심지로서 개발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모델로서 갔는데 어떤 한계점에 다다르는 문제점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소형주택이 현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세대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토부에서 고밀복합형이라고 하는 것을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의 중간적인 입장에서의 고밀복합형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을 많이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역세권 그러니까 환승역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서 거기서 반경으로 일정 폭을 잡아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면 용도지역까지 상향조정을 해서 소형주택을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법령이 개정이 됐던 거고요.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으로 여태까지 흘러오신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거고요. 고밀복합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때 그 업무를 담당을 했었을 때 신당동지역 일대를 시범으로 지정을 해볼까도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황학동 지역정비구역 타당성 검토 지정을 위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준비상태입니까? 시작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시작은 된 겁니다.

시작은 일부 됐나요?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추가 과업으로 설계변경까지는, 아직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설계변경을 해서 과업을 정식으로 주고자 하고 현재 그래서 현황조사 정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학동의 경우는 아까 DDP 그쪽하고 조금 반대이론을 황학동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황학동은 이게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해야 돼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황학동이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요. 또 아크로타워, 코아루, 롯데캐슬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와있는데 롯데는 단지가 커서 대단지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아크로하고 코아루 같은 경우는 지금 난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가구 수도 작고 그래서, 단지 모양도 정사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뭐 이상하게 들쑥날쑥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이 앞으로, 황학동 왜냐 하면 지금 전체가 상업지역이지요?

네. 전체가 상업지역입니다.

그것도 좀 모순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황학동은 물론 대로변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그러지마는 주거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상업지역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다산로같은 경우는 지금 양 변이 다 지금 상업지구인데 거기는 준주거, 일반3종으로 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도 지금 서울시에서라든지 뭔지 현실에 안 맞게 지금 돼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거는 나중에 한번 현장 보시면 아시고, 그래서 황학동을 지금 정비구역으로 뭔가 이렇게 용역을 줘서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 롯데캐슬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인데 아크로나 코아루도 지금 건널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구역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10년 되든 20년 되든지 어느 시점에 개발이 다 이루어지면은 그게 황학동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 뭐 주거, 쇼핑, 컨벤션 이런 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그니까, 그런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학교도 들어가야 되겠지요. 근데 그런 계획이 안 될시, 그냥 난개발로 해버리니까 그냥 단지 형태도 그냥 불균형하게 돼있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그런 난개발을 방치해 버리면 이게 계획성없이 도시가 개발될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황학동은 지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현실에 맞게 뭐 주거 일변도로 이렇게 하고 뭐 상업 일변도로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 황학동은 주거, 상업, 문화 뭐 학교 모든 게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중심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중심복합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줄 적에 대충 이렇게 우리 구청의 바램을 얘기해 주나요, 아니면 그냥 용역회사에서 그냥 해갖고 오면 그거를 반영하나요?

그니까 뭐 현황이나 문제점을 용역을 하는 사람이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나름대로의 개발 계획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안을 잡아나가지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지게끔 되면 본 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현장조사밖에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하게 보고드릴 내용은 없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보고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예산심의 때 한번 저도 좀더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산로변 용도지역 상향은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주시지요. 그니까 거기가 신당1동, 신당2동, 신당4동, 5동, 6동 그렇게 아마, 3동도 조금 일부 걸칠 겁니다. 그니까 6개동이 거기에 접해져있거든요. 그거는 한 번 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좀.

네, 검토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다하셨지요?

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 할 때 대부분 자기 지역 일을 행정감사에서 잘 거론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제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갔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소재권 위원장이 또 꺼냈으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황학동 지역에 용역을 뭐 어떤 용역을 줬는데 여기다 우리가 더 보태서 한다는 거예요, 언제 용역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봉래동, 수표동 그 지역 일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미 줬거든요. 그래서 올 8월달인가 계획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착수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다가,

그 업체에다가 주면은 조금 돈을 덜 주고도 하겠다,

네, 맞습니다.

이 얘기 아니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좋아요, 좋은데 용역을 줄 때는 앞으로 우리 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 하잖아요?

예.

하지요?

예.

그 의견 제시를 우리 소재권 위원장이 의견 제시도 하고 나도 의견 제시한 것을 참고를 해라 이 말이에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황학동지역이 전 지역이 상업지역인데 앞으로는 왕십리로, 왕십로가 있고 중간 가운데는 마장로가 있고 청계천 저 끄트머리는 청계천이 있고 그러지요, 도로가?

예.

큰 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돼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마장로를 중심으로 시장 쪽 말고 주택 쪽으로 저쪽에 롯데캐슬 있는 쪽으로 이렇게 떼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분할을 해서 전체적인, 이것은 뭐 용역을 주어서 결정을 하되 부분적으로 이렇게 떼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이 개발 빨리 하지, 지금 한 덩어리로 하자면, 황학동 한 덩어리 다 하자면 그 쉽게 언제, 저기 저.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덩어리 전체로는 못 갑니다. 너무 커서요.

60년대, 70년도에 지정된 데도 못 한다니까. 지금도 못 하고 있는데 덩어리로 해 놓으면. 그니까 용역을 줄 때는 좀 세분화해가지고 이 지역 1구역, 2구역, 3구역 해서 그러면 1구역은 어떤 사람이 맡아서 하고 2구역은 어떤 사람이 맡아서 하고 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황학동 가면요, 추진하는 사람들이 여기 저기 댓 군데 있습니다. 전부 지금 어떤 분들이 와서 돈 대고, 돈 떨어지면 또 가고 징역 간 사람도 있고 남의 돈 갖다 쓰고 못 갚으니까. 이게 지금 사기꾼을 양성하는 곳이 돼버렸어요, 황학동이. 여러 개 지금, 아마 여기 우리 구청에도 여러 군데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추진위원회입니다. 저쪽에 추진위원회입니다”.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갖다 돈 대주고, “우리가 개발하겠습니다”. 하고 돈 대주고 돈 떨어지면, 돈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어디서 빌려다가 그 사람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 달라고 그래서 안 주니까 여기 추진 안 되니까 도망가고 그래갖고 고발해서 징역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막 생기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방하고 하기 위해서는 분할을 이렇게 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걸 꼭 용역을 뭐 예산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요, 난.

그거는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추진이 되게끔 해라, 좀 해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저 과장님이, 다른 구청장보다 중구청장은 좀 권한이 적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구요, 서울시.

서울시에서 보면, 아까 무슨 뭐 해주는데 그랬지요?

권한위임으로 말씀드린건데요.

예를 들어 뭐 지정하는 것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제가 말씀을 아무래도 잘못 드린 거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

아니,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냐 하면 우리 구의원도요, 서울시에 있는 구의원들은 법에서 제한해가지고 우리 구의원들도 조례제정권이 제한되어 있어요. 도시계획, 토목, 건축, 공원녹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없어요. 왜? 그 법을 보면요, 시도 지방에 가면 시의원, 군의원들이 다 조례를 만날 수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조례를 못 만들어 요. 왜 못 만드느냐, 그 법에 보면 개발의 연속성을 위하여 제한한다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군·구의원이라도 우리 서울시에 있는 의원들은 조례제정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무슨 법에 정해진 대로 조례 만들려고 그러면 이건 서울시에서 만들게 돼있지 구의원이 못 만들게 돼있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제정권이 박탈돼 있는 거요. 그런 면에서. 그 내가 헌법소원 내려고 하다가 지금 못 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이런 도시계획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소재권 위원장이 얘기했던 이 부분은요, 내가 가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보면 어떤 집은 1/3이 이쪽에는 건폐율이 높고, 집이 지어져있는 것도. 뒤쪽으로는 건폐율이 낮고 그래요.

용도지역이 틀린 거예요.

틀리니까, 같은 건물도. 그래서 차제에 요거 과장님이 꼭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우리 소재권 의원은 무슨 동 무슨 동 하는데 그 무슨 동 무슨 동은 별 의미가 없고 이면도로 있지요? 이면도로 있잖아요, 이면도로. 다산로가 있으면 다산로 뒷길 이면도로가 있어요.

첫 블록. 그렇게 해야지.

첫 블록 이면도로. 이면도로 내에는 큰 길이 있고 그다음 길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는 비율이 높든 낮든 상업지역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것이 첫째 우리들이 하는 얘기의 민원의 소지가 제일 줄어드는 것이 그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잘 못했습니다. 이면도로에 상업지역을 지정을 해 준다고 말씀을?

예를 들어 아까 준상업지역이지?

준주거지역이요.

지금은 다산로변이 거의 95%가 준주거로 돼있어요. 상업지역이 없어요.

아니, 앞에 그.

그러니까 그게 준주거.

준주거?

준주거인데, 제가 보충말씀 드릴게요.

그것도 다산로변, 그니까 대로변 일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니까 일부만 준주거로 돼있고 바로 한 블록이라면 그다음 골목이잖아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골목 안쪽은 일반3종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건물 좀 큰 거는 전면은 준주거, 뒷면은 일반사업장 이렇게 돼있는 데도 있다 이거지요.

그것을 준주거지역으로서 다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요. 그거를. 그거 한 블록은. 그거뿐 아니라 왕십리로도, 신당5동사무소 그 블록,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사적으로 지금 뭐 공적으로 얘기하니까 내 전문적인 용어,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니까 새김을 해가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서 감사장이 아닌 데서 설명을 할 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관리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오셨어요?

9월 1일자로 발령,

금년 9월 1일?

네.

역시 우리 도시관리과도 감사과 지적을 받으셨네요? 법인카드 결제 서류 일괄 품의 1건. 오시기 전에 받으신 거예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고 나서 있었던 거 같은데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세운재정비촉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질의가 있었어요. 질의가 있었는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노후 건축물 기능 양성화를 위해서 대수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예.

허가 내주고 있지요?

예.

그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역효과다, 사업이 추진됐을 때, 대수선 공사를 내주게 되면 그런 역효과다 이런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예.

지금도 내주고 있습니까?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층 이하 85㎡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어떤 허가를 해주고는 있는데요,

금년에 몇 건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전 그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도시환경정비1팀장 정병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나간 건수가 없고 예년에 삼풍호텔 아마 그게 대수선이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거 사업 시행이 됐을 때는 많은 시행자가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신중을 많이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인접 도시환경정비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하겠다, 용적률 부담률도 조정하겠다 그랬고요, 인쇄산업단지 유도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그리고 또 충무공 생가 독립된 기념관 건립 및 주변 공원화 계획인데 이거는 엄청나게 예산이 소요 될 텐데요, 이거 가능하겠어요? 그냥 탁상에서 그냥 한 번 검토한 사항 아니겠어요?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과장님?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되겠어요?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그 주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확보할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어차피 녹지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각 구역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써 조성되는 거니까, 인접돼있는 타 도시환경정비사업하고 동일한 개념인 거구요, 그 기념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냐면, 별도의 부지를 구획을 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문화시설이다 뭐 이런 거를 지정을 해서 건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사업부지 대지 내에 기념관을 건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그니까 지상권만, 그 부분만 그냥 하고 건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이용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커다란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그 생가 터 중심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생가 터가 명보극장 맞은 편, 대각선 방향으로 그쪽인데 세운상가 재정비촉진사업과는 그쪽은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쪽에다가 중구청 뒤에다가 생가 터 만들어 놓으면은 큰 의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이순신 장군님 기념관 전국에 아마 거의 20개 자치단체가 다 이거 가지고 있지요? 전라도,

저는 진짜로 모르겠구요,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예산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봐서는 몇백 억 가지고도 안 될 텐데.

아니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거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기념관을 조성하는 거는.

이게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물론 여기 뭐 도시관리과하고는 과가 틀리는데, 전임 지도자께서 추진했던 초고층 220층.

아, 예.

그런 거하고 조금, 그걸 연상이 돼서 그래서 우려가 돼서 제가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과, 어떤 계획과 이걸 가지고 있는지 지금 설명하신 게 저한테 납득이 안 돼서. 이해가 쉽게 안 돼서. 말씀해 보세요.

현재 세운지구가 타 일반적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비해서 부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보상 금액을 감안을 한 가중치를 둬가지고 부담률을 낮추는 걸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되어 있는 내용보다 16% 정도 부담률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 13 정도로 낮추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토지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건축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건축비용만 들여서 건축을 하게끔 되면 토지를 기부채납한 거하고 똑같이 인정을 해서 용적률이 산정이 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자한테 별도의 부담을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 예산이라든가 시 예산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네. 내용을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 생가 터 그쪽이 세운정비촉진지역에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6-1구역이 있는 쪽에 생가 터가 있다라는 걸로 고증 자료에서 지금 나와있는 걸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정확한 것이냐 그렇게 여쭈시면 그 정확하다는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지만요, 그냥 유추를 해석해서 옛날 건천동 지역에 생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서에서 발견을 했고 그 지역이 건천동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일 것이다라고 지금 나름대로 추정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류스타의 거리는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치요? 한류스타의 거리가 그쪽 한옥마을에서 명보극장 앞까지 시작이 되는데 세운재정비촉진 지역 내 한류스타의 거리도 조성 계획 하고 있는데 한류스타의 거리는 문화체육과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좀 충무공 생가 기념관이 있어서 제가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본 거구요. 그리고 과장님, 충무로 자이아파트 허가와 관련해서 체납 받은 건물 있지요?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나오셔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자이아파트 허가와 관련해서 체납 받은 건물 있잖아요? 예, 예. 그래요?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하셨으면서 아직도 나눠 쓰고 있고요.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림동 156번지 일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나와 보실까요? 중림동 156번지 일대.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에.

도시환경정비사업1팀장 이득재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살고 싶은 미래 도시 건설하겠다 하셨구요, 도심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지금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근데 이제 중림동 156번지 일대 거기가 아마 공식 명칭이 충정로 재개발 재건축 아마 지역 10지구, 11지구일 거예요, 거기가. 그치요?

그러면 마포로 5구역.

예. 마포로 충정로 재개발지역 그럴 거예요. 그게 아마 몇 십 년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마포로5구역 제 10지구,

예. 11지구.

거기 위치가 이제 중림동 624번지 일대인데요,

124, 156번지 일대. 그치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과장님 보고에 장기 미시행지구로 인한 도시환경 쇠퇴와 도시경쟁력 약화 그리고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삶의 질 향상, 하여튼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혜경 선배님과 함께 공사하고 있는 공사장에서도 연탄을 날랐습니다. 날랐는데 아직도 중구에, 서부권의 관문이지요, 거기가. 그래서 아직도 거의 기름 때는 세대는 없고 다 연탄 때는 세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그쪽이 중림동 복합시설이 내년에 6월말일날 입주 예정이구요, 그리고 그쪽에 임대주택도 한, 임대주택만 아마 90세대하고 264세대니까 354세대인가요? 354세대가 내년에 6월달, 8월경에 다 완공해서 입주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고 그리고 한사람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좁아서. 그리고 여름에는 물이 새고. 지금 뭐 거의 뭐, 뭐냐 하면 각도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집 모양도 대각선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흐트러져있고 그래서 거의 이제 사시는 분들이 거의 보면 아주 도시 서민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붕은 역시 또 포장으로 돼있지요? 다 포장으로.

네. 맞습니다.

여긴 뭐 수리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그럼 아까 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장기 미시행 지구잖아요, 여기가? 어떤 특단의 조치는 없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거기가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양쪽에 다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또 교회에서 많은 지분을 요구하고 많은 또 재산적 가치, 물론 뭐 땅 평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거기가 장기 미시행지구로 지금 됐단 말이에요. 주거 환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이제 다만, 딱 서대문에서 아니면 마포에서 중구로 딱 오면 아주 미관상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더 해결책이 없나? 아니면 서울시와 연계해서 다른 뭐 특단의 조치가 없겠습니까?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아주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위치적으로 보면 충정로역에서 바로 인접, 그다음에 옆 건너편은 이제 중림동 역세권시프트 저희들이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추진경위를 보면은 79년도 9월 21일날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9년 7월 20일이요?

79년 9월 21일날

79년 9월 21일날.

네, 네.

예,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2009년 8월 4일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났습니다. 그때 추진위원장이 김순자라고 그분이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해 10월 29일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났습니다. 그때 위원 수가 9명이 됐습니다, 그때. 그다음에 이제 그해 11월 20일날 위원회 변경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위원이 9명에서 11인으로 났구요, 그 당시 동의율이 50.4% 받았습니다. 105인 중에서 55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현재는 3/4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한 70% 정도 받았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공동추진, 이제 우리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개개별로 방문해서 만나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주택과에서 추진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조합이 설립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분의 3 동의만 받아온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저희가 당겨주거나 뭐할 수는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어차피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위는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조합설립이 거의 2년을 조합설립 기준에 조합원들이 기준이 미달하고 있으니까 자꾸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본 위원도 저희 장모님이 제가 집을 하나 한 10여년 전에 사놓은 것이 있는데 장모님이 사시고 계세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 지역을 보다보면. 그러니까 여기를 아까 도심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벌써 79년도면 40년인가요? 40년 가까이 되지요? 한 30여년 세월 지나갔는데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딱 마포에서 넘어오면 뭔가 좀 칙칙하잖아요? 지하철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리고 물론 앞으로는 보건소가 개소가 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임대주택 그런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오실 텐데 중구의 관문을 그렇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서 시간을,

이것을 장기 미시행지구로 인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것 국이 도시관리과입니까?

계획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 시의원님도 계시잖아요, 최강선 시의원님, 이분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구변경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구를 분할하거나 뭐 이렇게,

지구를 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니까 서울시 도시계획국하고 상의를 하시라는 거지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30년 이상을 안 되고 있는데.

예,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지구변경도 5년마다 한번씩 할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4분의 3이 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추진위원장이나 거기 구성된 위원들은 이제 그 나머지 확보하려고,

많은 분들이 건설분야의 구청장이 새로 중구에 구청장님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세월 방치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일단 그 지역은 언제든지 빨리 개발이 되어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9월 달에 오셨는데 나름대로 업무는 파악하고 계시는데,

미약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오늘 가고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 이게 어떤 자료냐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료예요.

안 잊고 손바닥에 새겨놓겠습니다.

그냥 와서 적당히 한두 시간 시계만 보고 계시고 그래서는 안 된다.

안 그렇습니다. 시간을 보는 이유는 지금 심사 무슨 위원으로 저보고 3시부터 일정이 잡혀져 있어서 얼마나 늦었나 해서 지금 보고,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기도 하니까, 개인 누구를 여기서 선출직을 얘기하고 그러면 곤란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중구의회 의견청취안이 왔지요?

예.

우리 중구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을 보류한 이유는 당시에 서울시의회에서 네 개의 조례가 발의되어 있었어요, 이 건으로. 당시에 우리 구에 의견청취안이 왔을 때 그 이전 조례는 어떤 것이냐면 작년 6월 30일 이전의 서울시 의원들이 작년 6월 30일날 이 조례를 개정해놓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놓고 나갔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작년 7월 14일로 공포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청취안이 우리 의회에 왔을 당시에는 서울시의회에서 4개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아까 김 모의원님이 낸 조례안도 있고 다른 의원들이 낸 조례안도 있어서 이 조례가 어떻게 제정이 되는가 봐 가면서 우리가 의결해주자고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의결보류를 했는데 그 이후에 7월 말경에 도시계획심의를 하는데 내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어떻게 통과가 됐냐면 자연경관지역 내에도 20m 도로가 있으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3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4층,

3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인센티브를 주어서 아까 무슨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례가 통과된 것인가 알아보니까 대통령령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악법도 법이라고 대통령령이 정해져 있으면 그 령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이거든.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에 와서 나도 찬성을 해주었어요. 왜? 령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 것도 개정이 됐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 그 조례를 냈던 분들이 네 개의 조례 중에서 하나만 선택이 되고 두 개는 선택이 안 됐잖아요. 선택이 안 됐던 그 조례안을 냈던 분들이 지금도 아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요즘에 모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총회를 한다든가 해서 아마 의견통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없이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해져 있고 조례가 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이 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참 신중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제가 복지·건설위원이니까 그걸 저희가 의견청취를 저희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류를 했거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지난 5대 서울시의회에서 마지막날, 7대인가요? 마지막날 대기업특혜다. 그 때 당시에도 언론에서 특혜라고 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많은 특혜라고 지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경관지구 내에 20m 도로 이상은 4층까지 증축을 할 수 있으면 나머지 남산 자연경관지구 내에 한 8000세대의 주민들은 어떻게,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특별히 공직자는 신중하게 나는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하나 제가 올리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약간의 혼돈이 있는 것 죄송스럽지만,

기부채납도 제가 다 알아요. 기부채납도 하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중구를 위한 기부채납이 아니고 신라호텔을 위한 기부채납이라고. 그리고 거기다 공원을 세우고 입구가 어디로 됐는지 아세요? 그 내용 아시고 계세요.

예,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것으로 해서 신라호텔은 엄청난 재산가치가 거의 1조원 이상 재산가치가 업이 된다는 사실도 아시고 계세요?

재산가치가 얼마나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아니, 대기업이라는 게 기업이 지금까지 봉사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들을 위해서 증축하기 위해서 192억 정도 기부채납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겁니까?

위원님, 저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공무원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악법이든, 선법이든, 잘된 법이든, 못된 법이든 법이 결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 개정된 내용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조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이 약간 하나를 착각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4층 이하로 완화된 규정은 이번에 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된 것은 오로지 용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숙박시설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 갖고만 시비가 벌어졌던 것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한옥형이라고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숙박시설을 허용한 입장에서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 저한테 여쭤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부분에서 현재의 규정에 저는 적합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린 거지,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경관지역 내에서도 20m의 도로가 접한 곳은

어디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건폐율 40%, 층수 4층까지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면 끝이에요.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우리 중구가 에워싸고 있는, 아까 김영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만 특혜를 주면 되겠느냐, 이런 논조인데 나는 그게 아니에요. 20m 도로가 접해있는 곳은 어디든지 할수 있다 이거예요. 한옥형으로 호텔도 지을 수 있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보고있으니까 이 지역은 특혜를 주어서 한다, 이것이 아니고 서울시조례나 대통령령이,

위원님 20m에 인접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면세점이?

아니,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라호텔이라고 여러 개의 부지가 있으면 단일토지로 부지로, 대지로 보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해져 있는 것으로,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서울시의회의 김명수 위원장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서 김영선 위원은 중구의회의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한테,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조영훈 선배 계시는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조영훈, 김영선, 박기재 의원 네 명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반대를 했어요. 박기재 의원은 말씀 안 하시고 또 조영훈 선배도 악법이, 대통령령에서의 법이 있으니까 법에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 저는 반대다. 왜 반대냐? 다른 남산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 한 6000세대, 7000세대 정도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중구청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또 서울시의회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충족이 되면, 내가 그 단서를 달았더니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러면 제 지금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위원님께서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와 또 혼돈을 약간 하고 계신데요.

신당2동, 장충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신당동 일대의 많은 지역은 대부분이 고도지구로 제한되어 있고요. 자연경관지구는 일반 제가 죄송스럽지만 전체 현황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일반 개인주택 쪽으로는 별로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많지 않는데 있기는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간선변에 접해져 있으면 그분들도 똑같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건폐율 40%, 4층 이하까지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한 이 부분을 세밀하게 자료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몇 세대나 되는 건지, 우리도 사실은 이게 서울시 특정정당 원내대표단 회의가 있을 텐데, 있을 예정이에요.

일반적으로 자연경관지구나 고도지구에서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4층, 건폐율 40% 완화가지고는 솔직히 말해서 성에 차는 것이 아닙니다. 고도제한을 완전히 풀어 달라.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4층 이하 40% 갖고는 이분들 건축이라는 행위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신라호텔이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신라호텔이 아주 거의 성직자에 준하는 그런 특혜를 우리 중구한테 주는데 왜 중구의회에서 의결보류를 했느냐, 그런 얘기하고 비슷하게 들리고, 그러니까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요. 시간관계상 제가 아까 의구심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이번주 정도 만나는 걸로 합시다, 금요일날.

한번만 좀 봐주십시오. 금요일날이 바로 내일인데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예요?

예, 도시관리과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은 CJ하고 계약은 도시관리과에서 했느냐 이거지요.

계약은 저희하고 안 했습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과장님, 감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시 검수조서 미작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 감사 지적사항에서 물품?

물품 구매시 검수조서 미작성 2건외 19만 7000원.

그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법인카드 사용시 실명의무제. 법인카드 사용할 때 실명 기재 안 합니까?

실명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준수 3건이 나와있는데. 출장 결재 문서에 출상 사유는 또 미흡하다고 나와있고 출장가면서 결재한 거 나와있고. 서류 보안 및 집행기준 준수 미통보 안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 직원들 교육을 해서 추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거 사실 뭐 큰 사항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추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좀 부탁드리구요. 그 대규모 이전 대상 공공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거 결정이 된 거예요?

지금 그 사항이 지금 시에서 입안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전번에 8월 25일날 구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요, 그게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기본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수립, 입안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에 주민설명회 때 지역 주민들이 철회를 요청하고 예를 들어서 신당동 지역이나 그 배후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고 다른 지역 이제 광희동 쪽으로는 전면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또 이적지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제 주민들 의견은 저희들이 시에 여러 번 올렸었구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계획안을 추가적으로 광희동이면 광희동, 을지로면 을지로 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배후 이적지나 그런 대규모 이적지나 그거나 전반적으로 그런 설명할 기회를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나서 고시할 계획인데 지금은 충분히 주민들 설명을 들은 후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건의안을 서울시 건의안과 우리 구 건의안은 현실성 있게 우리 구민들 입장을 많이 반영을 한 거 같아요.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중구가 서울의 중심 중구지만 또 25개 구청 중에서 의료비가 나름대로 또 보면 중구가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이고 우리 중구민이 40% 정도 이용하는 병원이고 또 특별히 또 장례식장은 건의 뭐 한 60~70% 우리 중구민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거는 결정이 아직 안 됐는데 우리 구 건의안이 이제 의료관광복합단지, 비즈니스호텔, 공공공지 지정, 이전에 따른 도심의료 서비스 공백방지, 건의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확정은 된 겁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계획에는?

확정은 돼있지 않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진료의 30% 이상은 이제 저소득층 공공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 중구 도심 의료 체계에서 상당히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이전하게 된다면 이제 중구 병상의 43%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례식장의 경우는 뭐 반기당 668명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장례식장 부족도 초래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주민 의견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중구 구민의 88.5%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고 이전할지라도 일부가 존치해서 현재 의료 체계 유지나 노인 전문 종합병원으로 활용을 원하고 있는 그런 설문도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저희 중구청은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은 일단 존치를 희망하고 부득이하게 이전할 경우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저희가 이제 저희 과에서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일정 부분을 공공용지로 계획을 하면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의료시설 부지를 확보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도 한 번 제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 관계도 있고 그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초동 화장장이지요. 화장장과 관련해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과 국립중앙의료원장 박재갑 원장님, 이전 사인한 거 보셨지요? 안 보셨나?

그거 제가 보지 못한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은 거기서 하는데 아까 보건소가 이제 주가 되다 보니까 그거는 뭐 본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저희 우리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의견을 수용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요?

그렇습니다. 예, 현실적으론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 질의하면서 조영훈 선배께서도 수복지구 뭐 복합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의 이런 의견을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건의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한다면 주민의 90% 가까이가 국립의료원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 이 국립의료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 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주민이 이렇게 반대하면 다른 의견 내면 안 된다니까.

예.

지구단위계획안 내면 안 된다 말이야. 안 되고 무조건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구단위계획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으로 가야 돼요. 그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만에 하나 가게 된다면 공공용지 확보해서 그거 뭐 병원 지으면 병원 짓게끔 해달라, 이거 안 돼. 갈 때 가더라도 우리 중구청 의견은 무조건 지구단위고 뭐고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주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중구청 의견이어야 돼요. 「만에 하나 가게 된다면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이렇게 하고 공공용지를 이렇게 확보하겠다,」그것은 만일에 갔을 때의 얘기고 무조건 우리 중구는 주민이 이렇게 존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단위 할 수 없다라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입장이 될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서울시 시장도 바뀐 마당에 전에 시장이 하던 거 지금 잘 안 할려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아, 구청도 우리 구청은 그렇게 안 하는데 다른 구청 가보면 전에 하던 거 새로운 청장이 안 할려고 그래요. 우리 구청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어디든지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전에 시장님이 추진하던 것을 새로운 시장님이 그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면 아마 존치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만에 하나라도 가게 되면 지구단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조금 생각이 있는가보다, 중구청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정책회의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안 한다고 하다가 혹시 가면 이제 그런 행위를 하지마는, 지금 갈까 말까 뭐 이런 판국에 그런 의견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그리고 뭐 노인전문병원을 가고 일부 존치,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중구민들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병상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의 지금 말하자면 약자들, 돈이 좀 적은 분들. 자기 의료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서울대학병원이나 어디 다른 병원 가면 자기부담금이 많잖아요, 큰 병 나면.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의료원에 가거든요. 국립이고 돈 적게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꼭 존치돼야 되니까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기술자가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관련 공무원들은 기술직이 많이 있잖아요.

예, 기술직입니다, 다.

기술직인데 우리가 또 이 질문하고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아, 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 의원들은 지역의 민원 현안을 가지고 또 생활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려움도 또 같이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

예.

그런 걸 좀 이해하고 항상 내가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요, 내가 행정감사 열 번째 하는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공무원들하고 일해 보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다 된다, 됐다가 나중에 보면 또 안 되고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보면 되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세상, 다양한 직업, 다양한 법이 또 오늘은 이렇게 해놨다가 내일 또 법이 바뀌면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바뀌고 이러하거든요. 그러나,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지방자치에 맞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도시관리과에 얘기했던 거 뭐 DDP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뭐 지하를 어떤 통로를 저 끝에까지 가게하고, 구역별로 그 도시관리과장은 그래요 그거 해놔봐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옛날 말에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그 주민들은요, 보기싫은데 한다고 그러면 이게 해놓으면 금방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주민 편에서, 그런 행위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 하고자 하는 데는 하게끔 하고, 하기 싫은 데는 빼고 하고. 이런 방법을 내가 아까 이거 얘기 했는데요, 동대문DDP 아까 국립의료원 있는 데 이게 나한테 청원이 들어왔어요, 청원.

예.

그래서 하지 말자고 청원 들어왔어요. 이 가지 수로는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지역별로 원하는 곳은 개발하게 해 주는 거고, 원하지 않는 곳은 개발 안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도시관리과와 같이 노력을.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하고 하지 않는 거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저희도,

건축 민원은 법에 의해서 저희들 가다보면 건축, 주택 민원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요, 주택, 건축 요 옆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우리 의원들은. 왜 그냐 하면 거기 가서 뭔 얘기하다 보면 그 시각이 옛날에 그 시각이 있어서, 여기는 뭐 돈이 좀 생기니까 쳐다보는가 그 민원을 해결하는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의원 오래 한 사람들은 잘 안 갈려고 그래요, 그 옆에를.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이나 무슨 건물 짓는 데 가서 밥 한 그릇이라도 안 얻어먹을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선출직들은 잘 아는 사람들은. 잘못했다가 지적한다고 그래서 안 먹는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원칙을 갖고 주민의 편에 서서 아까 그런 건축 업무를 할 때 주민이 좀 약간 좀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약간 편리하게 할 수 있잖아 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저 외국은 가면 말이에요. 땅에 나 집 적게 지을랍니다. 하고 사정하고 다니는데 우리는 땅에 우리 집 좀 더 짓게 해 주시오 하잖아요, 더 짓게 해 주시오. 이게 고민 아니요, 지금. 건축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으란 만큼만 법에 정해있는 만큼만 지어야 되는데 더 짓게 해주시오 하니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법의 범위 내에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해서 주민들이 좀더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도시계획심의위원도 하고 자주 보잖아요?

예.

앞으로 문제의 해결을 대화로써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자는 말씀으로 제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먼저 하세요.

공동주택하자보험증권 인터넷발급 서비스 신규 사업인데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참 이런 좋은 사업을 작년에는 왜 안 하셨어요? 이런 사업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많이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와갖고 그걸 다시 한 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행정으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고 그런 차원에서 금년부터 하는 걸로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이니까요, 보다 더 구민 서비스 차원에서, 먼저 구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러면, 다른 또 좋은 정책을 또 입안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욱 더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승강기 안전 정기검사 문자알림 이것도 참 비예산으로 쓰면서 아주 좋은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문자 알림으로 해가지고요, 1주일 전에 그거를 월 1회 알림으로 해갖고 연 12회 알림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하다보면 구민들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행정에 또 신뢰를 갖게 되잖아요.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바라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중림복합시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있어서 현재 용적률 50%인데 이제 뭐 예산도 확보되고 해서 이제는 차질없이 마무리 되겠지요?

예, 차질없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 들어간 만큼 그걸 잘 챙겨서 공사감독을 해서 금년 내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과장님, 신축건축을 처음부터 계획 단계부터 사실은 이 50억, 4층에서 7층 올라가는데 50억 정도가 예상이 됐는데 갑자기 그냥 한 50억이 추가돼서 이렇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전에 이제 이건 뭐 우리 건축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법 준수를 했으면 공직자들도 징계 먹는 공무원도 발생되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건축과에서 이게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지금 추진된 사업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는 빨리 지금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한 1년 동안 지연이 되고 또 공무원들도 힘들고 저희 또 선출직도 지역에 가면 민원이 많이 많게 되어서 힘들고, 앞으로 추가비용 청구될 때는 그때는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세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신중하게 적극으로 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손기정공원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민원이 좀 들어와요. 공사지역에서 탁구도 치시는 분들, 컴퓨터 수강하시는 분들, 도서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 지금 취미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배우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지장없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세요.

예.

다른 대체부지를 마련해줘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책 마련해서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형수 건축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