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해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며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님, 그리고 허수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의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성삼 관광공보과장입니다. 강원기 재무과장입니다. 황은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광현 세무1과장입니다. 김재남 세무2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의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6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57명의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정책방향입니다. 중장기적 비전 제시와 성과관리를 통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강화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며, 체계적인 재정관리로 재정수입 증대 및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가며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특성화,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지방세법 개정 등에 따른 구 세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 강구와 탈루세원 발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며 공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의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어, 우리 기획재정국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창식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공약사항 중에 주요 공약사항이 뭔지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전에 청장님들 보면 주요 공약사항에 대해서 7대 공약사항, 5대 공약사항 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약사항을 널리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최창식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주요 공양사항이 몇대 공약사항인지, 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저 역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 홍보가 안 돼 있는지, 중점 공약사항이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부임하신 지 7개월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임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7대 역점 과제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청장님이 중점을 두고 계시는 그런 공약사항을 사업 수하고 시책 수는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게 중요한 공약 사항인지 모르는 경우가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공약사항 중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를 저희가 10대나 이런 정도로 뽑아서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준비 중에 있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하고 지금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왜 홍보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전에도 그런 걸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주관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약사업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53개 사업이 있거든요.

53개인데,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중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분야를 선정을 할 겁니다. 선정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에 청장님을 비교해서 안 됐지만, 지금 청장님은 행정 쪽에 많이 치우치고 전에 청장님들은 정치 쪽으로 많이 편향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장님은 정치 쪽보다는 행정 쪽에 많이 기울어 있는데요. 그걸 주민들이 보면 마치 일을 안 하는 것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왜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것은 아주 객관적인 위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동안 청장님 재임이 한 7개월 됐지 않습니까! 부각된 것이 관광사업과 교육입니다. 주민들은 그런 정도로 지금 느끼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소나무, 다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은데, 관광, 교육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고 관광은 중구 여러 가지 경제 발전과 또 국가발전에도, 서울시 발전에도 보탬이 되는 사업입니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 과장 박기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황용헌 부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서 기획팀장입니다. 김종석 예산팀장입니다. 윤혜경 혁신평가팀장입니다. 박태서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천현순 대외교류팀장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조직현황은 기획팀, 예산 팀, 혁신평가 팀, 의회법제 팀, 대외교류 팀으로 5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 26명, 현원 26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은 국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의 수합 조정을 통해서 우리 구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감으로써 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에 반영할 사업으로는 중구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 및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이며, 구청장님 공약사항 실천계획과 주요현안 및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계획, 주민건의사항 및 구의원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을 보면 8월 12일까지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서 국별 자체 보고회를 가졌고, 9월 15일까지 구청장님 주재, 국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사업예산 편성 및 운용입니다.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에 의한 재원 배분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지양해서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제1차가 38억 6700만 원이며 제2차가 227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7억 6100만 원, 특별회계가 219억 6900만 원 입니다. 금년 8월 30일 지방행정공시를 했으며, 또 2011년도 예산절감 추진목적은 목표액이 50억입니다. 현재 34억 8000만 원의 절감액이 있으며 금년 말까지 50억 목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창의구정 추진입니다. 업무개선 및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경쟁력과 활력 넘치는 구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은 우수사례 발굴 및 격려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창의활동 우수자 ‘창의왕’ 선정도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합니다. 올 금년도에는 오늘 오후 3시에 7층 대강당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창의 아이디어 모집은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 아이디어 모집 및 우수제안 시상과 참여방법으로는 홈페이지 및 EKP 창의혁신 사랑방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창의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우수사례 선정이 창의방침 72건 중 9건을 선정하였고, 창의왕 선정은 9명을 선정해서 도서상품권 각 10만 원을 포상했으며, 창의 아이디어 접수는 495건으로 구민 37명, 직원 458명이 아이디어를 접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있고 아이디어 심사 및 포상은 금년 12월에 있습니다. 창의혁신 교육을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의우수사례집 발간도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평가 관리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평가 분석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정의 생산성 향상 및 성과관리 중심의 운영체제를 정착시키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이 144개이며 분기별로 1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으로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합니다. 자체평가는 부서별 자체 주요사업을 평가하고 종합평가는 사업계획 대비 성과중심의 평가 및 부진사업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4분기 때는 착수 및 준비상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2/4분기 때는 추진상황의 적절성, 3/4분기 때는 목표달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4/4분기에는 목표달성도 및 성과를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구의회와 기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구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구 행정발전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지원 협력, 행정사무감사 수감 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구의회와 구청 각 부서간 협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구정관련 협조체제 유지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 의회 관련 민원 협력체제 유지입니다. 구정 등 주요업무계획 설명 및 구의원 시정요구사항을 신속 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실적은 임시회 7회 정례회 1회 총 54일간을 지원하였으며, 부의안건은 2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접수 처리 및 의회 협력체제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송업무 지도강화 및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소송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및 모호한 법령에 대한 대처와 함께 주민에 대해서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송업무의 응소방침, 답변서 등 사전심사,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업무를 심사 지도하는 사업이며 법률자문 활성화는 법률고문, 변호사 10명을 위촉해서 모호한 법령 해석의 자문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0건으로 고문료는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한 건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주 1회 총 7명, 변호사가 4명이고 법무사가 3명입니다. 이분들이 매주 1회씩 돌아가면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총 138건이 접수됐습니다. 행정이 105건, 민사가 24건, 국가소송이 8건, 기타가 1건으로 138건이며, 판결확정이 72건인데 승소가 50건, 패소가 22건입니다. 현재 진행은 66건으로 승소율은 69%입니다. 무료법률상담 실적입니다. 상담 건수는 226건으로 민사가 133건, 행정이 71건, 가사가 13건, 형사가 7건이며, 세무 2건, 그리고 운영횟수는 39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 증진입니다. 국내자매도시 및 관내대학교, 전국 대도시 중심구와 교류협력 체제를 활성화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구정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류현황은 5개 도시, 3개 대학교, 7개 대도시 중심구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매결연도시로 교류사업 내용은 도·농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 직거래, 지역특화축제 축하방문 등이며,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는 대도시 중심구 공동 관심사업 연구검토 지원입니다. 상·하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학 협동사업추진입니다. 동국대 공학교육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시행돼서 금년 5월 30일까지 5년간으로 만료되었습니다. 총 금액은 5년간 5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매년 10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동국대 참사랑 봉사단입니다. 중구 멘토링 학습지원 공부방 운영입니다. 운영 일수는 주 2회로 수학과 영어, 한자 교육이며 참여대상은 자원봉사자 대학생 38명과 저소득층 자녀 124명입니다. 숭의여대 평생교육원입니다. 명동 컴퓨터실 교실 운영입니다. 운영일수는 과목별 주 2회이며 운영과목은 포토샵, 디카반, 컴퓨터기초반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각종 행사 참석 등 국내 교류 도시간 상호 공식 방문입니다. 장성군 홍길동 축제를 참석했고 무주군 반딧불 축제, 장성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장식, 울산광역시에서 을지한빛거리 우리 구를 견학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천시와 자매결연을 지난 8월 3일날 체결하였고, 10월 14일 포천시에서 농·특산물 대축전 개막식을 서울광장에서 실시해서 저희가 참여를 했고 행사를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는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설악문화제에 저희들이 참석을 했고 문경시와 자매결연을 11월 3일 협정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하였고 금년 12월 7일 다시 부산에서 2차 회의가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 운영해서 총 3회에 걸쳐서 5100만 원의 수입총액이 있었습니다. 관·학 협동사업 추진입니다. 동국대 공학교육센터 지원 사업 추진실적으로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사업내용은 제1차가 “충무로 주변 중심 주력산업의 고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며, 2차가 “퇴계로 인쇄산업의 친환경 도심형 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중장기 계획연구”, 3차 사업으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국외 연구소와 교육기관 그리고 전시회의 역할”입니다. 4차 사업으로 “국외 인쇄단지 사례를 통해 살펴 본 국내 인쇄특구 조성환경에 대한 연구”이며, 5차로 “중구 관내 주력산업의 발전을 위한 최적화 방안 연구”입니다. 동국대 참사람봉사단은 운영횟수가 3과목으로 총 172회며 참여자 수는 대학생이 59명, 수강생이 165명입니다. 숭의여대 평생교육원은 운영횟수가 3과목에 30회이며 참여자가 강사 1명에 수강생 5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외도시와의 교류증진 확대입니다. 국외 교류도시와의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증진해나가며 미주 등 선진도시와의 교류 확대 및 민·관 합동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교류현황은 현재 4개국 6개 도시이며, 사업내용은 교류 도시간 정기방문 및 민간 교류사업 발굴, 스포츠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 각종 공식행사와 축제 등의 개최 시 축하 상호 방문,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사업 적극 지원, 국외 선진도시와의 교류 추진, 앞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확대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중국 북경시 서성구 청소년 홈스테이 대표단이 내방했었습니다. 금년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5박 6일간 총 21명이 한국민속촌과 이화외고 등에 방문해서 1인 1가정 홈스테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중국 절강성 이우시 정치협상회의 대표단이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내방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구노인회 노인 친선교류를 위한 북경시 방문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50명이 방문했으며 바이앙갈구 의회 의장이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방문한 바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시찰단이 청장님을 면담했습니다, 7월 28일날. 다음은 중국 북경시 서성구, 절강성 이우시 구의회 비교시찰이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4박 5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북경시 서성구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업무협의 차, 금년 11월과 12월 중에 상호 방문이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18억 8278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60억 8011만 3000원입니다. 잔액은 58억 267만 6000 원으로 집행률은 5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징수목표액은 6만 6000 원이며 징수결정액도 6만 6000 원입니다.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유기한민원 2건으로 처리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모든 업무를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구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해가지고 구정발전과 중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관 과의 주관 부서로서 의회와 의회의 지원업무에 적극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헌입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증진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중에 활성화되지 않거나 거래를 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자매도시로만 체결돼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현재 그런 도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라고 할 때, 저희들이 장성군과 무주군이 거리상으로 멀다보니까, 종전에는 많이 활발해 있었는데 현재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지만 현 상태는 계속 유지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신다? 국외도시 교류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하고는 3대 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요. 다른 저쪽에 서구 쪽에는 별로 없는데, 호주는 서구 쪽에 속하겠지만 중국과 유달리 세계 도시하고 교류하고 있는 점은 왜 그런 거죠?

중국이 지금 현재 계속 발전해나가고 있는 나라고, 또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국의 워싱턴이나 뉴욕, 또 일본의 신주쿠 쪽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기획국장님한테 황용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여러 과장님들 계셔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했어요. 구청장 7대 공약사항 외우십니까, 과장님?

7대 공약사항요? 역점시책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시는 것 한번, 기억나시는 것 뭐예요?

안전특별구,

안전특별구요. 그리고 또요?

안전특별구, 영화제, 그 다음에 충무공이순신 기념관 건립하는 사업,

아니, 7대 공약사항이 뭐냐고요?

저희들이 ‘7대’라고는 말을 안 쓰고요. 청장님 실에서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이 자료에는 보면 민선, 아, 여기 7대공약 사항 중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온, 공교롭게도 일곱 가지가 있던데 그게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현재 추진하는 시책추진사업입니다.

몇 개예요?

현재 7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일곱 번째 구청장과 그 ‘7대’가 공교롭게 같은 숫자인데 그 내용이 뭐죠?

지금 말씀드린 안전중구, 그다음에 영화제, 충무공기념관 건립, 한류스타의 거리조성, 그다음에 3개가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자료는 갖고 오셨어야지, 주요업무계획수립,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남산고도제한사업이 있고요. 세운재정비사업, 주민의 의견수렴, 합리적해결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고가 철거, 지하철역 편의시설 설치 및 출구시설입니다. 그리고 중림복합시설 건립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런 정도면 주민들은 너무 생소하겠죠. 그러니까 뭐 공보과하고 협조를 하시든, 참, 부끄럽네요, 이거.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홍보물 만들려고.

7개월이나 됐는데, 아까는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이라 좀 감추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교류도시 중에 이번에 중국에 이우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대체 왜 교류를 하는 겁니까?

이미 거기는 교류협약을 체결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점이 있죠, 이우시하고 우리가 교류를 하면?

2005년도에 우호교류를 체결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활발하게 방문을 하겠다, 방문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해놓고 거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오는데?

당시에, 아마 그렇겠습니다. 거기데 도매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우리 상품을 갖다가 팔고 싶어 하는 계획도 있었을 텐데 이제 거꾸로 우리 상품을 가져가서 거기서 말하자면 가격경쟁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유통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거꾸로 그쪽의 물건을 우리 관내 도매시장 같은 데서 많이 취급을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거기 것을 여기다가 수입해서 파는 게 상인들이 여기서 제조해갖고 가는 것보다는 아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우리 쪽에 추파를 자꾸 띄우는 것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남한테 좋은 일만 시킬 순 없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중국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집행부에서 준비한 그런 프로그램보다 여행사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에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성구나 이우시 같은 데 방문을 해도 우리가 거기에 관광 가는 것이 아니고 시찰을 가는 건데, 전혀 밥이나 같이 먹지 실질적으로 무슨 과실이 없더란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서성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그 과정에서 많은 자매도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 개발 과정이 있을 텐데 바로 그런 것을 우리는 주기만 하고, 그쪽에서 우리는 제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또한 밑진 장사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과정이 이러이러했다, 라고 정도는 제공을 받아야 거기에 갈 의미가 있는 거고, 이우시의 도매시장이 운영을 하는데 이런 이런 체계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물류가 이루어지고 또 마케팅은 이렇게 된다, 전혀 없고 시장만 한 번 가서 쭉 보고 오고,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버스타고 한 바퀴 쭉 돌아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자매도시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한테 실익이 없다면 그것을 앞으로 다른 도시와 좀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이익이 있을 만한 도시와 맺어달라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관학 협동사업이 있는데 동국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왜 이렇게 여기에 1차, 2차, 3차, 4차, 5차, 집중되어 있죠?

5년 전에 아마 여기서 매년 1000만 원씩 주기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금년이 마지막으로 해서 1000만 원 나가서 끝이 났습니다.

우리 중구 내에 있는 대학이라서 그런 가요, 아니면 뭐 여기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 데인가요?

여기 동국대학교하고 저희들하고 관학협약서를 체결했어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관내 대학교 있는 게 제일 큰 곳이 동국대학교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교류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능력이 있다면 지식의 정도는 얼마나 차이날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SKY대학도 있을 수 있고 가깝게 한양대학도 있을 수 있고 성균관대학도 있을 수 있고, 뭐 우리 중구 수준은 딱 동국대학교 수준에 맞아서 이러는 건지, 앞으로는 말하자면 우리 구청장님의 객관적 상대적 질이 높아졌으면 이런 것도 좀 시정을 할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사항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관내의 동국대, 숭의여대, 정화예술대학교 등 관내 중심으로 처리를 해온 것 같은데요.

자, 중구의 재원이 얼마나 많길래 초·중·고등학교도 제대로 건사 못하는데 관내 대학까지 우리가 도와줄 일은 없죠. 일거리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인상이 깊더란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그런데 금년으로써 지원이,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무조건 관내 대학이라고 해서 맡길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세밀히 분석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상대로가 아니고, 국가소송입니다.

그 내용은 팀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교류팀장 천현순입니다. 박기재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노인회 노인 친선교류 방문 시에는 저희가 다른 지원은 없었고요. 그쪽에 방문하는 그쪽 노인회와 같이 업무협약식을 맺게끔 그 중간에 주선 역할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예.

먼저 의회에서 1차적으로 요구가 오면, 의회에서 요구 오면 저희들이 같이 동행하는 것이 좋겠다, 또 우리가 해외를 가는 경우에는 저희들 대외교류 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자연스럽습니다. 다른 분들만 소개해서 가는 것보다 기획예산과 대외교류팀이 가면 조금 더 안내를 잘 한다고 할까,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산전용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경연대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치법규내실화 예산이 1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전용했고요.

1370만 3000원이요.

지방자치경연대전에 참여하는데 그쪽에 부수설치비로 사용했습니다.

부수설치비, 그다음에 구정주요업무수립 관련 예산에서 100만 원,

예, 거기서 100만 원요. 그다음에 구정주요업무수립 관리, 아, 공공운영비에서 1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입니다.

예, 사무관리비로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2900만 원을 들여서 지방자치경연대전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분야에서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5000만 원을 수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괜찮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백서를 원래는 인쇄물을 하려고 했었는데, 인쇄물을 쓰지 않고 전산에서 입력하는 걸로 해서 이것을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법에 있는 기준은 없고요. 내부적인 방침으로 필요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제팀장 박태서입니다. 조례는 의회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심의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심사의결을 한 다음에 그쪽에서 확정이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이송해서 심사하게 돼있고, 자체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은 심의회를 통과한 다음에 바로 공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올해 조례 현황은 자료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각 부서에 그렇게 시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이 있습니다. 관광공보과 감사 잠깐 미루고, 위원 간에 잠시 얘기를 하게 정회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관광공보과장 장성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공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문 공보팀장입니다. 김영혜 홍보팀장입니다. 주상천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문한경 관광사업팀장입니다. 그럼 2011년도 관광공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관광공보과는 4팀과 직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 조직은 언론기관에 홍보, 언론 스크랩 및 방송모니터를 담당하는 공보팀과 구정홍보물 영상물 제작, 중구광장 발간을 담당하는 홍보팀, 관광특구 지정, 관광특구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는 관광정책팀, 관광호텔, 여행업, 유통관련업 등을 담당하는 관광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매체 보도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의 언론보도 관리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우리 구의 주요 시책 사업, 행사에 따른 언론매체 활동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구민의 구정 이해를 돕고 구정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계획적으로 시의성 있는 보도 자료배포, 유료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주요정보 실시간 수집, 언론사 기자간담회 등으로 구정에 대한 우호적 언론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은 2011년 10월 31일 현재, 보도 실적으로서는 3604건과 보도자료 배포건수는 572건이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우리 구 주요시책 및 행사 등 다양한 행정 정보를 제공하고자 통·반장에게 일간지 및 지역신문을 정기 구독하여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10월 31일 현재, 통·반장 인원은 1869명이며 현원은 1529명입니다. 2011년 중앙일간지 신문구독은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 구정홍보 신문을 구독하여 구독 부수는 2010년 12월 통·반장 현원 1580명을 기준으로 하여 1600부를 책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중앙신문 1600부 2억 3800만 원, 지역 및 지방신문 3280부 3억 4325만 6000원으로 총 5억 81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 노력과 성과를 알릴 수 있는 보도 아이템을 시기적 특성에 맞는 기획보도로 제공하여 구정홍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획보도가 잘 이루어진다면 구민의 구정 체감도를 높이고 구민과의 소통 및 구정홍보 등이 더욱 강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구광장 발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광장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소식지로 주요정책과 구정소식 등을 게재하여 다양한 행정정보 및 구정소식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중구광장 발간 근거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에 의거, 매월 1회 8절 16면 6만 부가 발행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시책과 구정소식, 구의회 소식, 보건소, 유관기관 소식, 생활정보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9861만 2000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총 10회를 제작하여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물 발간 제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한 생활안내 책자 및 구정홍보 책자와 영상물을 제작하여 구민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구정을 보다 정확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구정현황, 민원안내, 각종 생활정보 등을 담은 중구 안내책자, 이것은 주민들이 저희 구에 전입 오실 때 생활안내책자 전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관광지, 문화재, 문화예술시설 소개, 축제 등을 담은 구정홍보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 보시면 세 가지 종류가 구에서 대표적으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한번 의원님들이 참고하십사 하고 놓아드렸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7월 생활안내책자 2000부를 제작 발행하여 구민과 방문인원 및 관내 주요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책자는 12월 중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우리 구의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4개 국어로 제작하여 대내외 홍보자료로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영상물 제작 용역을 발주하여 오는 11월 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청광장 전광판 및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매월 중구소식 및 유관기관 소식을 1분 내외의 홍보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구청광장, 충무아트홀, 사설 전광판 27개소에 전광판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으로는 141개 구정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홍보마케팅 및 축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에 봄과 가을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성화된 홍보마케팅 구축으로 외국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2조 1항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에 의거 매년 개최되는 관광특별 봄·가을 축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에 2억, 동대문패션 관광특구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시비 2억 3000만 원, 구비 2억 3000만 원, 총 4억 6000만 원으로서 일대일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관광특구별 특색 있는 축제 개최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문화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12년도에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창동, 무교·다동 관광경제 활성화 계획 용역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북창동 관광특구 개발계획 수립과 무교·다동을 포함한 청계천 일부지역을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창동은 명동·남대문·북창지역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동, 남대문과 비교하여 상권이 침체되고 관광 인지도가 낮아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무교·다동 지역 또한 청계천복원, 서울광장, 청계광장 조성, 원구단, 덕수궁 등의 주변 여건 변화로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어 특구확대 지원을 통한 관광유치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1억 3000만 원으로 2011년도 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11월 착수해 2012년 7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역별 특성을 살려 젊은 유동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수립, 북창지역 관광특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관광 아이템 발굴 및 도시환경정비 방안 수립, 다동 무교동 청계천 일부지역을 포함한 특구 확대지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관광안내지도 제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길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어 병기 관광안내지도를 제작·배부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편의 제공 및 관광 중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안내지도에는 특구별 상세지도, 주변관광지 소개, 교통정보, 산책코스 소개, 공연장 등이 수록되겠으며,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도 저희가 지도에 넣도록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이며, 2012년 1월 제작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련 업소 행정지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광호텔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보호하고 여행 불편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특급 6개소를 포함한 총 28개의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관광호텔은 상·하반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은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객실 내 안전시설 여부, 부대시설의 안전운영 여부, 관광사업 변경신고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고 법규위반 사항은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관내 여행사는 전체 726개 업소로 국외여행업이 420개, 국내여행업이 105개, 그다음 일반여행업이 201개소입니다. 여행사 일제점검은 영업장 소재가 불분명한 여행사와 관광객 피해발생을 위한 보험가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통하여 여행사 주소변경 신고안내, 보험가입 독려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지도 후에는 미이행 시 행정처분으로 일부 부실 여행사로 인한 관광객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2011년도 영업정지 행정처분 실적은 등록취소 12건, 영업정지 21건, 시정명령 66건으로 총 9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소의 행정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게임,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법기관의 공조체제 유지로 불법유기물을 정비하여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현황은 게임제공업소 32개소, PC방 94개소, 노래연습장 135개소, 비디오감상실 24개소로 총 285개의 유통관련 업소가 있으며, 경찰과 합동으로 상시 불법게임제공 업소를 단속하고 전 유통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게임제공업소는 미등급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업소에 경품을 환전해 주는 사행성 영업,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이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주류판매와 접대부 고용 등 영업준수 사항을 점검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불법유기구 임차비용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 추진실적은 불법유기구 130건을 폐기 처분하였으며, 불법유기구 처리에 대한 화물차 차량 임대비용으로 3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황용헌입니다. 지금 공보과에서 책자를 만드셨는데요.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강남구와 행정을 비교해 보는데요. 항상 비교해 볼 때마다 강남구보다는 우리 중구가 행정이 앞서 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든 책자 중에서 중구 역사와 문화, 이게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역사에 관한 책자가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모르겠네요?

그 문화원에서 발행하는 사항은, 그것보다는 이게 좀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돼 있습니다.

중구문화원하고 또 중복이 되고, 우리 문화재 관련 책자하고도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중구의 문화재’라는 책자가 문화재 팀에서 발간하는 것,

외국에서 외국인이 오시면 책을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난번에 만들어서 한 사항입니다.

같은 관내에서,

관광객한테 준다든지 우리 과에 이런 책자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비치했다가 여행사들이 와서 자기들 필요하다고 달라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중복 투자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문화재 팀에서 문화재 관련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서 자기들이 만드는 양하고 우리가 만드는 양하고 차이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배포하는 데하고 우리가 배포하는 데하고 다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는 여행업자한테 많이 주고 있거든요.

물론 배포 대상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외국인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은 대동소이한데, 그게 예산이 중복 투자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같이 만드는 것이 예산의 중복 투자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요. 이 중구 생활안내 책자는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이걸 이용하고 있는데 이 안에 색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컬러로 하기 때문에 배색이, 종이를 흰색으로 하면 더 눈에 띌 것 같아서, 제가 나이가 좀 들다보니까 글자가 적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밑에 색상을, 종이를 흰색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베이지색이 들어간 것 같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내년에 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 ‘중구여행’은 새로 나온 것 같은데요. 어느 책자를 대신해서 새로 나온 거죠, 이것은? 기존에 있던 책자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올해에 각 시·도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포천시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은 책자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분들이 오시는데 줄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지난번 사항에는 개인 홍보물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중점사업도 지난번 청장님에 대한 게 많이 들어가서 그런 사항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관광객들한테 주는 책자 중에서요. 안내지도 책자 있죠? 중구 관광안내지도 제작한다고 했죠? 전에 만든 것 있죠?

예, 그것 지금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것 봅시다. 거기에 지금 제작업체가 드림피알맵(DREAM PR MAP)이라고 돼 있는데요. 보호 케이스가 있는 안내도 특허 보유업체인데, 보호 케이스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특허보유를 하고 있죠?

그것은 고려하고 있는데, 겉 딱지를 특허를 냈더라고요.

샘플 하나 보여 주세요, 빨리! 이해가 되시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내지도를 물론 낮에도 보지만, 야간에 야외에서 지도를 찾기 때문에 밤에는 잘 안 보이니까 밤에 형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특허보유 업체가 이 안내지도를 만든다고 하니까 야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 보호 케이스만 특허보유가 아니라 밤에도 중요한 데만, 일일이 다 노선까지 다 야광이 아니라, 중요한 뭐, ‘남산이 어디다’라든가 또 ‘서울시청이 어디다’라든가, 그걸 야광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만들면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유리하지 않나, 저녁에 호텔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시내로 관광을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걸 봐가지고 밤에 길거리에서 이게 보이냐 이거죠. 그래도 최소한 시청이 어디고, 남산이 어디고, 동대문패션타운이 어딘지, 대충은 알 수 있게끔 야광으로 표시할 수 있는, 요즘은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인쇄지에도 얼마든지,

하여튼 얘기하신 건 좋은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호 케이스 특허입니까?

예.

특허 받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특허 받았다는 거죠, 앞에 겉표지를.

외국에 나가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게 왜, 무슨 특허죠?

이게 왜냐면, 실제로 다니다 보면 이거보다는 이게 소지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아직 기술이 그것밖에, 지금 위원님이 더 한 차원 높은 말씀을 하시네. 죄송합니다, 발언 중에.

아니, 괜찮은데. 보호 케이스 특허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걸 특허 받은 거죠.

이게 무슨 특허냐, 이거지, 나는.

그건 저희가 해준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해서 조그맣게 갖고다니기가 훨씬 편하고 좋겠더라고요. 포켓에 딱 들어가고 좋더라고요.

좋긴 좋은데, 특허를 받을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위원님, 특허청에다 얘기를 하셔야,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무슨 소리인지 알겠고, 그것까지 저희가 상의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관광특구 있지 않습니까? 관광특구에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하고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그 관계철 한번 봅시다. 특구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예산지원에 대한 점검을 하시죠? 그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예, 드리겠습니다, 정산서.

지금 좀 봅시다.

어제 정산서가 들어왔는데, 어제 제가 처음 선람했는데 보여드릴게요.

그럼 작년 것을 봅시다. 그러면 관광특구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씩 지도 점검합니까?

관광특구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 점검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예산지원하고 그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서류 갖고 오면 제가 다시 한번 보고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연초에 근하신년 광고 보내고, 그다음부터는 창립기념일에 저희 광고를 내보냈거든요. 유독 어디만 두 개했다는 것은.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신문에 대한 것은 최소한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알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도 금년도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신문에만 하면 우물 안 개구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서울시민이나 전국적으로 그게 나가서 정말 서울의 중심 중구다, 라는 그런 어떤 게 돼야 되는데, 지역신문에다만 하게 되면 우물 안 개구리밖에 안 되죠.

거의 다 보죠, 저는.

예.

예, 위원장 말씀, 무슨 말인지 알고, 하겠습니다.

황용헌입니다. 중구광장 발간은 누가 담당이죠?

우리 김영혜 계장님,

담당직원은 누구예요?

담당직원은 아직 안 왔습니다.

외부에 출장 나갔습니다.

중구광장을 만들 때, 제 개인 생각입니다. 동별로 통장님들을 소개하는 난을 만들면 안 되나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현재 중구광장이 갖고 그 많은 통장님들을 소개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어떤 것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한번 따져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분기별로 한 번씩밖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좀 고려돼야 될 사항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광판은 어디서 하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보니까 전광판을 옆으로 안 하고 길거리에 세워서 전광판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전광판 인·허가 내주는 사항은 도시관리과 광고물 팀에서 저희는 홍보 영상물 관리하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원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재산관리1팀장입니다. 김광태 재산관리2팀장입니다. 권철회 계약팀장입니다. 신선애 지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현재 국·공유 재산 현황은 국유지 1795필지에 7만 5623㎡, 시유지 83필지에 4409㎡, 구유지 225필지에 4691㎡로 전체 2103필지에 8만 4723㎡이며,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44억 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측량 등 실태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대부료, 변상금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 그리고 관련 소송 수행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 세입징수 실적이 35억 6000만 원으로 징수목표액인 44억 500만 원 대비, 80.8%를 달성하였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재산압류로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6건의 국·공유재산 관련 소송을 수행 중에 있으며, 특히 서소문공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판결 선고에서 중구청이 승소하였으며, 현재 피고가 항소 제기 중이나 이 소송에서 구청이 승소할 경우 변상금 반환 및 부과 문제 해소로 약 6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대부계약 만기, 계약갱신, 신당6재개발 매각분담금 고지, 세입 부과 발굴에 철저를 기하하여 세입증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평화패션타운 국유지 매각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동평화패션타운 국유지 매각은 30년 이상 제기되어온 장기민원을 해결하고 구 재정수입을 확충코자 2009년 7월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체 3개 필지 2823㎡ 중 약 80%에 달하는 2249㎡을 매각하여 총 매각대금 600억 원에 대한 우리 구 귀속금 92억 원 중 73억 5600만 원의 세위수입을 귀속시켰습니다. 12월 중 동평화상가 연부매각 3회분으로 240건 29억이 고지될 예정이고, 향후 잔여필지에 대한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1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잔여국유지 매각 시 구 귀속금 수입은 1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토지등기 대행서비스입니다. 국·공유지 매매 등과 관련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말소 시 등기절차의 어려움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법무사 등에 위임 처리하여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편의 및 위임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토지등기 촉탁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근저당권 말소 76건, 소유권이전 3건을 대행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정보공개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의 투명성과 대민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모든 계약의 전자화와 재정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계약 소요기간 단축처리, 신속한 대금지급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및 노임지급 확인이 되겠으며, 전문성 강화을 위한 직원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까지 총 589건 264억 6300만 원을 계약 추진하였으며, 주요 계약현황으로는 중림복합시설 신축공사, 필동 요양시설 신축공사, 중구 영플라자 및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이 있겠습니다. 2월에는 계약업무 전반에 관한 전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2월에는 2012회계년도 연간단가계약을 추진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우리 구의 연간 자산 규모는 3282억 원으로 10월말 기준 보유자금은 일반회계 517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152억 원이 되겠으며, 총 669억 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각종 세제개편으로 세액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연간 자금 수급상황을 예측하고, 계획적인 지출을 함으로써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동자금의 적정 예치와 해지 금액 최소화 등으로 예치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별 배정하던 운영자금을 당일 지출자금만 배정하는 통합자금관리 시스템 전면 시행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유휴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실시입니다. 결산검사는 회계별 세입·세출, 채권 및 물품 결산 등에 대한 재무 운용의 합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절차로서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11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입·세출액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결산안 검사가 5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36일간 실시되었고, 6월에 구의회에 상정하여 승인되었습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결산액은 3296억 2066만 원, 세출결산액은 2680억 1299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차액 616억 767만 원 중 순세계잉여금은 498억 7085만 원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자산 총액은 2조 1843억 3200만 원이고, 부채총액은 251억 8000만 원으로 순 자산총액은 2억 159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10월말 기준 재무과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4억 4497만 원, 총 집행액 3억 95만 원, 총 잔액 1억 4402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68%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0월말 기준 징수목표액 54억 9941만 원, 수납액 41억 8264만 원으로 징수율은 68.6%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징수현황과 기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헌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요. 세외수입 징수율이 68.6%인데요. 이 징수율이 적정한 겁니까, 아니면 조금 많은 편입니까?

연말까지 가면 100%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0%?

예, 지금 현재 국유재산을 자산관리공사에서 거의 다 이관해가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귀속금이 매각했을 경우 한 15% 정도 되는데요. 그 15%가 저희들한테 연간 한 4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유지에 대해서 이관해 가기 전에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입을 독려해서 매각해서 우리 구 수입을 증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국유지를 관리하게 되면, 국·공유지 업무가 위탁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업무를 보게 되면 별도로 예산이 지원됩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약 3억 2000이 보조금이 내려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작년 실적이 좋아서 5억 8000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보조금은 국·공유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올해 한 3억 5000정도를 반납하게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의 각종 수당을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로 줬는데 금년도에는 이 국비로 지급을 해서 약 3억 원 정도의 우리 구비 절감을 했습니다.

쓰는 용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못 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청사기금조성 현황이 있죠. 청사기금은 어디서 관리하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조성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번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미 공병단 부지를 매입해서 그것을 우리 행정타운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공병단 부지를 우리 구청에서 매입하는 것이 우리 중구 장래를 위해서 상당히 유익하다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몇 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앞에 있는 삼성 건물을 매입해서 그 건물을 구민회관이라든가 구의회로 활용하려고 매입을 추진하다가 거의 성사 단계에서 좌절이 됐는데, 그때 매입을 했으면 지금 상당히 우리 구 재산이 늘어났을 텐데 그때 매입을 못해서 상당한 손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청사기금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요. 청사기금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미공병단 부지 매입 관련해서 과장님이 의견을 갖고 계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화재 건물은 아마 IMF 때, 1999년, 2000년도 경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는 한 80억을 주고 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삼성 측에서는 10억을 더 달라고 해서 한 10억 차이 갭이 있어서 못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산가치가 한 제가 볼 때 한 250억 정도 달라고 하거든요. 그때 매입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제 입장에서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청사기금은 지금 제로 상태입니다. 공공용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이 이자만 한 56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공병단 부지 매입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예산도 한정돼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자금이 너무 빡빡해서 여유 자금이 없었습니다. 내년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기금 조성하는데 어려울 것이 있어서 공병단 부지는 저 개인 소견으로 매입을 해서 우리 행정타운을 건립하면 좋은데, 우리 자금이라든가 예산 관계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참모진들이 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빨리 청사기금을 조성해서 미공병단 부지, 미 공병단이 넘어가는 순간에 그 가격이 엄청 높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공병단 부지는 장래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도 추진을 안 해요.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감이 있습니다. 지금 뭐, 조직을 만들어서 TF팀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TF팀에 넣어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추진은 재무과장님이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제가 5분 발언을 하려고 해도, 다른 동료의원들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든지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면도로에 소방도로 개설를 할 때 보면, 대부분 시에서 시 예산으로 개설을 하나요, 아니면 구 예산으로 하나요?

뒷골목 같은 데는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투리 땅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을 안 하고 확대 매입이라고 하나?

예, 확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보상, 지금 그 기준이 몇 평까지는 하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기준은 없고요. 소유주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들어가서 유용 가치가 없을 경우 매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매각을 원하면 사주고 있어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유지 중에 우리가 구와 주민 간에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지도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희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보유가 불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정확하게 지번을 파악해서 한번 다시 문의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늘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시니까. 지금 개인한테 사드린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 중에 등기이전을 10년 동안 안 하면 그 원 소유주가 다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요?

10년이 아니라 20년입니다.

등기가 이미 전 소유자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시효취득은 20년이지만 등기가 되어 있는 구간은 10년이면 그게 형성이 되죠?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수용한 땅, 국가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수용했던 땅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되팔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수용법에. 그게 10년입니다.

10년이죠?

예.

지금 만약에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10년이 지나면 보상을 해준 경우라도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한 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요. 공무원이 그렇게 일 처리를 하면 안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원칙을 질문하는 거라고요.

원칙이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글쎄요. 그럴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그것에 대한 사례도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게요. 이상입니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질문한 건 없고요. 그냥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그걸 매각을 해야 돼요, 저희들이. 하지만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이 매각 안 하는 쪽으로 심의를 해주시면 매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행정재산인데요.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 못 봤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은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업무 팀장들을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삼익 연료행정팀장입니다. 이문자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조성교 시장경제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팀 등 4개 팀 21명이 담당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주로 시장특화사업,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공장등록, 해외시장 개척, 도시가스 및 LP가스 관리, 에너지 절약, 불법공산품 관리, 물가단속과 소비자보호, 대부업 및 통신판매 관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대규모 점포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의 중소기업상품 해외시장 판로개척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및 상공인을 대상으로 참가업체를 모집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상품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는 인도 뭄바이와 뉴델리에 11개사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57억 6900만 원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으며, 9월에는 홍콩 액세서리 전시회에 22개 사업체를 참가시켜 20억 6700만 원의 수출상담 및 계약실적을 올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을 중구 상공회 주관으로 2008년부터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기금은 93년도에 설치되어 금년 10월 31일 현재 193억 4000만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 원 이내이며, 연리 3.5%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합니다. 참고로 이자율은 내년도에 3.2%, 2013년도에 3%, 2014년도에 2.8%로 낮추어 다른 자치구 이자율과 형평성을 맞출 계획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65억 원이며 추진실적으로 3/4분기까지 55억 2100만 원을 융자했고 4/4분기에 9억 7900만 원을 융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디지털인쇄산업육성 및 인쇄문화정보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밀집된 영세한 인쇄산업 지역을 계획적 개발과 정비를 하여 미래형 첨단 인쇄산업 지역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단기 및 중장기계획으로 2020년까지 추진하며, 사업규모로 먼저 디지털인쇄산업육성 사업으로 충무로5가, 인현동, 을지로, 오장동 일대 29만 2143㎡ 면적에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인쇄문화정보센터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구역 내에 기부채납을 받아 연면적 1만㎡의 지하3층, 지상7층의 건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6월 23일에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 사업계획 변경방침을 받아 6월 29일에 지구지정 타당성 검토 및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9월 9일 지구 선정대상지 변경신청을 하여 10월 19일 서울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어 11월 24일 현재 대상지를 재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역특화거리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전통과 역사가 있는 특화거리를 육성하기 위하여 관내 시장 상인회에서 개최하고 있는 특화거리축제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신당동 떡볶이축제 등 2개 축제를 신청 받아 지역특화거리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에서 10월 사이에 개최된 2개의 지역특화거리축제에 총 3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역특화거리 지원사업은 2000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으며, 내년도에는 지역경제 발전의 기여도와 내실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축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전통시장 LP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LP가스시설을 개선시켜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불량시설 가스공급자 자진신고제 이행 및 남대문시장 외 11개 시장의 불량 LP가스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실내보관 LP가스 용기를 외부로 이동 설치하고 배관교체,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등 각종 안전장비 설치와 가스안전공사 최초 완성검사 합격 후 매년 1회 정기검사 수검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불법시설 가스공급자 자진신고제를 시행 완료하였으며, 남대문시장 외 1개 시장 60개 점포의 개선공사를 완료했고, 중앙시장 외 9개 시장 89점포와 남대문시장 칼국수 골목 14개 점포는 현재 개선공사 진행 중으로 11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소비자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관리는 10명의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4500여 개의 개인서비스업체, 기초생활 필수용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 현재 105개 업소의 45개 품목에 대하여 가격인하 지도하였고, 17개소의 가격 안정 모범업체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대부업에 관한 사무가 서울시로부터 자치구에 이관되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417개 업체로 주요 추진내용은 사업장 방문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인지 및 행정조치, 법령 개정 및 대부업자 의무준수사항 지속적 계도와 소재불명 대부업체 일제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부업체 방문점검 시 준법영업을 독려하였고, 소재 불명업체 28개 업체는 등록 취소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시정 명령 등 97건을 행정 조치하는 등 불법·부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업무입니다. 개, 고양이 등 버려진 동물에 대하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관리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총 274마리의 유기동물을 처리하였고, 길고양이 77마리에 대하여 중성화수술을 한 후 방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여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남대문시장 등 2개 시장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남대문시장은 대도종합상가의 닥트철거 및 에어컨설치 공사, 홍보조형물 3개소 설치, C동과 D동 상가에 공동광고물 간판설치 공사 등이며, 삼익패션타운은 냉·온수기, 보일러 설비공사와 전기설비, LED 안내판 설치공사 등입니다. 사업비는 총 40억 1400만 원으로 국비 60%와 시비 9%, 구비 5%, 자부담 26%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남대문시장은 전기, 소방, 냉·난방 공사에 15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삼익패션타운은 전기, 냉·난방, LED안내판 설치공사 등에 15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남대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변경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영세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등록시장은 물론 무등록 소형 영세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쿠폰발행 등 공동마케팅 사업을 유도하고 미등록 시장에 대한 이벤트 판촉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영세시장 활성화 사업은 남대문시장의 정월대보름 이벤트행사 등 총 3건의 이벤트행사에 대한 총 사업비는 4980만 원으로 구비 25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자부담이 2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우리 과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11년 주요사업 총 예산은 42억 4900만 원으로 10월 30일 현재 22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0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전통시장현대화 사업비로 전체 집행액의 83.4%에 해당하는 18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외 해외시장개척사업비 1억 3900만 원,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추진 사업 용역비 8800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의 91%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는 현재 공정이 진행 중으로 11월과 12월에 집행예정이며, 그 외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 추진 사업 용역비 1억 1000만 원 등 미집행 사업들도 11월과 12월 중에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의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유기한민원과 진정서 등 총 3044건을 접수하여 100%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선 전임 과장님이 하시던 일을 인수 맡아서 추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우리 관내에 보면 재래시장이 서울시 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요구했더니 보니까 남대문시장하고 남대문시장 내에 삼익패션타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 한 해동안 본 위원과 지금 중앙, 중부, 신중부 시장, 방산시장, 이 세 군데 상인 대표들과 소관 부처인 중기청, 그리고 지식경제부의 주무관들과 다섯 차례나 만나서 서로 상호방문하면서 회의를 했는데 결과는 서울시 소관 부처의 예산편성에서 3위를 하는 바람에 지금 결과에 보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향후 계획을 봐도 남대문시장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것 중앙·중부시장, 방산시장 규모를 따지면 방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인 수로 따지면 아마 도매시장치고 규모가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아케이드 해주겠다고 무슨 현 정권에 있는 실세라는 장관님이 오셔서 뭐, 4대 일간지에 보도가 다 되고 또 그만큼 시장 상인들은 고무되어 있고, 아주 그 의원으로서 되게 막막합니다. 명절 때마다 시장을 방문해서 위로 차 방문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가 돼 있어서 비 안 맞고 그나마 잘 되어 있는데, 또 요즘 관광 붐을 타고 중부시장에는 동남아시아, 특히 일본이나 중국의 관광객들이 건어물도 많이 구입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변변한 화장실조차 하나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아케이드 또 화장실, LED조명도 또 금방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떤 가능성이라고 있습니까? 어떻게, 막막합니다. 좀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의 시비나 국비 확보는 매년, 그 전년도에 각 시장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필요한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각 전통시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1월 말 전까지 심사를 해서 중소기업청에 2월 말까지 제출을 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같은 경우는 익년도 예산은 당해년도 10월 말까지 어느 시장에 주겠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익년도 예산이 결정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그랬는데 내년도에 각 시장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1월 말까지 서울시에 제출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거를 것 거르고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해서 국비가 지원되면,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시비보조금도 같이 나오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에 없는 이유가 올해년도 심사에서 탈락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 안 계시는 전임 과장님을 참, 타박하기가 뭣 한데, 아니 도대체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구 위원이 다섯 번씩이나 그렇게 방문을 할 정도로, 그것도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그 시장대표들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쪽 시장대표들께서는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거기다가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장관한테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구의원이지만 장관까지 만나는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다면 도대체 내년도에는 무슨 전략으로 심의에 통과하실 겁니까?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전통시장에 신청서를 받고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과장님 열의 여부에 따라서 그게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열의도 중요한데요. 확보된 예산범위가 일정하게,

압니다! 한계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등수 안에 들려고 다른 지자체들, 뭐, 재래시장 없어서 별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 했으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도대체!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하지, 도대체 서울시에 가서 하는 일은 우리 해당 과장님과 직원들의 소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임 과장님이, 아까 제가 초두에 인사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점은 그 과정에서 이미 다 파악을 했습니다. 뭐, 100억 가지고 서울 시내에 있는 재래시장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수십 군데 될 것 같은데, 영세시장 말고도. 힘든 것은 알지만 3위까지 한 기록이 있습니다. 1,2위만 예산이 집행된다고 해서 아마 타 구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위 이상 실적이 나오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시죠.

황용헌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특화거리 육성지원, 55페이지인데요. 거기 다동·무교동하고 신당동떡볶이 거리축제가 지역특화거리 육성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특화거리 육성은 동에서 이렇게 지정해달라고 올라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측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장충동족발은 신청을 안 했습니까?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축제를 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다음 심의위원회에서 금액하고 이걸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충동 족발상가에 특화거리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봤습니까?

저희가 물어보지는 않고, 신청 공문을 뿌려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신청이 접수된 시장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57페이지에 소비자물가 관리를 하시는데요. 소비자물가는 구 단위에서 관리를 하셔도 별로 효용성이 없죠?

실제로 저희가 나가서 물가 지도하는 정도고요. 소비자 모니터 요원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표준을 정해서 수시로 물가 지도를 하고 그것을 DB에 입력시키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나 지도를 몇 명이 나가서 하시죠? 연 몇 명이 나가서 가격인하지도를 합니까? 모니터요원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상시로 주변에, 동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니터를 합니다.

그분들은 일당이 나갑니까?

일당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소비자보호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물가 안정관리에 대해서 우리 구 단위에서 해도 별 효용이 없는데, 어떤 관리로 소비자물가를 지도 점검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건데요. 담당팀장님이 가격인하 지도점검 어떻게 하는지, 관계서류철 갖고 왔으면 좀 보여주시고요.

소비자보호팀장 이문자입니다. 저희가 연간계획을 세워서 물가 지도·단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인하 지도를 모니터 요원들이 매일?

한 달에 6일 정도,

한 달에 6일 정도?

예.

가격을 표시된 가격 이상으로 받는지,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만 하는 겁니까?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금액을 다 적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매월 입력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올렸는지 아니면 인하됐는지 그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 갖고 소비자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나요?

저희가 만약 인상됐다고 하면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발송한다고요?

안내문, 인하 좀 해 달라고 안내문 발송하고, 그다음에 정 안 되면 또 전화로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이 하루 일당제입니까?

월 6일하고요, 시간제로,

시간제로? 그래서 얼마씩 나갑니까, 시간당?

1인당 20만 7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20만 7000원을 6일 동안 하게 되면?

시간당 4940원,

여성분들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남자들도 있나요?

모두 여성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8페이지요. 무허가 대부업체, 대부업체가 417개소가 있는데 무허가 대부업체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무허가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무허가는 파악이 안 되죠? 그것에 대한 단속도 안 되고?

아시다시피 대부업체가 사실,

대부업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대부와 관련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상당 부분 우리 중구 관내에서 무허가 대부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세요?

저희가 등록업소의 위법 사항이 오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조치사항에도 나오지만 등록취소가 28개 업소, 금년도에요.

이것은 등록이 돼 있는 업체니까 추적을 하면 나오겠지만.

등록 안 된 범위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무허가로 활동하는 업체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대문, 명동 쪽에서 상당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청에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이 대부업체 관리감독은 등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지,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허가 대부업체보다는 무허가 대부업체 피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대부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하겠죠. 검찰 측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행정청에서도 실질적인 업무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인데요. 영세시장의 추진실적이 남대문시장하고 인현시장, 약수시장이 있는데 인현시장과 약수시장은 영세시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남대문시장은 영세시장입니까?

영세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요.

왜 영세시장에다가 남대문시장을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영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남대문시장을 왜 영세시장에 포함시켰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시장경제팀장 조성교입니다. 지금 남대문시장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사실 남대문시장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시장이 커서 좀 어려웠고요. 남대문시장이 여러 개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중 본동시장이라고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본동시장도 사실은 인현시장이나 약수시장에 비해서는 영세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시장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본동시장은 인현시장이나 약수시장 이런 우리가 기존 지원해 오던 데보다는 시장 여건이 좋으니까 민자를 많이 해서 해라, 그래서 전체 2000만 원 중에 500만 원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인현시장은 금년도에 한마음축제를 첫 회하는 거죠?

예, 처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수시장은 5회째인가 그렇게 했는데요. 작년에도 보니까, 상당히 행사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요. 여기 박기재 위원장님이 지역구인데요. 조금 활성화하게끔 행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벌써 몇 회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활성화와는 조금 거리가 먼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행사할 때는 조금 더 시장 활성화 쪽으로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53페이지인데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출연금이 있죠? 출연금은 어디에 근거해서 출연금이 나옵니까?

이것은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예산도 많이 들어가죠? 전액 우리 중구의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합니까? 그 기금 사용하는 철이 있죠? 그 기금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팀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그 철 좀 갖고 와 보십시오. 그 기금에 관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갖고 오실 때요. 위조상품 단속도 하고 있지요?

예.

위조상품 단속대장도 좀 같이 갖다 주십시오. 우선 제 발언을 마치고요. 이따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상가 지역특화축제 프리젠테이션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처음 했습니다.

처음해서 사실 뭐라고 불만을 토로하기가 좀 우리도 입장이 그러했는데, 저는 내년에 또 프리젠테이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때 보면 신당동 쪽은 나름 기획사에다가 계약을 해서 했는데, 무교·다동 쪽은 웬만한 좋은 음식점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재료는 좋은데 내용이 아주 허술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좀 나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프리젠테이션 설명회를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해당 시장에서 준비가 좀 소홀했습니다, 경험도 없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이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위축감 때문에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하게 된다면 모르지만 또 상인 회장도 바뀌고 그러면 그 또한 가능성이 미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충무아트홀 같은 데 보면 공연기획팀이라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황용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원하는 금액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상가활성화를 도와준다는 측면이면, 아예 그런 상업적인 기획사에다가 비용을 우리가 지급 안 해도 자체적으로 많이 비용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럼 내실화를 갖추기 위해서 그 공연기획팀과 또 우리 지역에 보면 청소년 기획팀들 있거든요. 그런 팀들을 한번 서로 연결시켜 주는,

무료 섭외, 무료 공연을,

예, 기획부터 잘해야죠. 공연 팀도 이러이러한 팀을 추진할 수 있고.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어차피 처음 하는 일은 관공서에서 계몽을 해 주시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디지털 인쇄산업 육성을 보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구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을지로 상에서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지역 범위가?

제가 중구 지리를 잘 몰라서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역경제팀장 이재호입니다.

을지로 몇 가부터 몇 가까지예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앞에 진양상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양측으로 해서 폭으로는 매경 쪽 있는 데까지. 그리고 한 쪽은 저희 구청 있는 쪽 사거리까지, 그 상태에서 을지로 변까지 쭉 내려가는, 그게 전부 6구역입니다.

그러면 방산시장 지역은 무슨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습니까?

현재 대상지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는 저한테 여러 차례 찾아와서 말하자면 과거 무슨 뉴타운 식으로 싹 밀어붙이고, 그 뭐랄까, 개발사업을 업자들한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업체, 방상시장에 보면 팬시용품을 비롯해서 도매업종이 한 세 가지 정도, 비닐, 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네가 존치할 수 있는 자체적 사업을 할 수 있게, 제가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시의 동의 없이 중기청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구청장님하고 그 건에 관해서 면담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거기에 관해서 참석을 못하시면 내용이라도 수집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것은 김종식 씨라는 분이 상업특구로 해서 그동안 우리 구에 여러 차례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한 네 번 정도 반려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법 내용이 하자가 있나요?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이 세운정비지구라든가 또는 디자인관광특구라든가 또 인쇄산업진흥지구, 이런 게 시행중이기 때문에 그런 정비사업과 상충되는 면이 있고,

지금 보면 DDP 주변도 아니고 제가 지역 확인을 해봤지만 세운인쇄산업지구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별도의 계획이 있느냐고 했더니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해서 반려가 된 상태에서, 금주 토요일에 토요 해피데이에서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양쪽 개발지역에 모두 속하지 않고 있고 다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법안이 상인 자발적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또 시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우리 구 자체로서 중기청과 사업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저희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어떤 면이 부족해요?

재원확보라든가 또 개발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도시 정비형, 이런 것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걸 많이 해봤지만 사실 진척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제안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다 허가해 주는 건 아니고요.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지식경제부에, 중소기업청이 아니고 지식경제부에,

지식경제부입니까?

예.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술적인 면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가 기술적인 면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계획은,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으로는 도저히, 아시다시피 수십 년 동안 정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풀어나갈 가능성이 없어서 지식경제부에,

특구 신청은 지식경제부가 소관 부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로를 돌아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건데, 또 과장님의 의견이 그러시다는 게 생소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자료 말씀이십니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외여행자들 명단 들어온 것 중에 오기가 난 거예요, 과를 잘못 쓰면서요. 총무과에서 온겁니다.

여기 관련이 있는 건데, 총무과에서 작성할 적에,

예.

금년도에 보면 금년도 5월 23일부터 5월 28일까지 인도 뭄바이하고 뉴델리에 11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저희가 예산지원은 5000만 원을 지원했고, 그 파견 성과는 총 113건에 57억 6900만 원 규모의 수출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입니다.

그 후에 계약된 게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이걸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대신에 해외전시회 참여는 상당히 20억 원 이상의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장개척단 파견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해외전시회 예산만 잡혀있습니다.

저희는 관내 병원이 없고요. 경기도에 소재하는데요. 유기동물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수지 남면 상수리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려진 개 같은 경우는 포획을 해서 보호를 하다가 분양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 후에 방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관리 같은 경우는 마리 당, 한 마리 처리하는데 8만 8000원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마리당 10만 원씩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작년도에는 병원 한 군데가 같이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두 개가 계약됐다가 금년도에 한 군데만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건 금년도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각 시장에 당해연도 연말쯤에 신청서를 받습니다. 현대화 사업할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서울시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익년도 1월 말까지 심의를 해서 2월 28일까지 중소기업청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면 중소기업청에서 당해연도 10월말까지 어느 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지원할 건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중기청 자금이, 국비가 60%, 시비가 9%, 구비가 5%, 해당 시장의 자부담이 26%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기 말고 LP가스관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도 있습니다.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팀장 조성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일상가, 방산종합시장, 자율상가 전기 안전점검하고 보수공사한 것은 금년도에 남대문시장 삼익패션타운 한 것하고는 좀 성격이 틀린 겁니다. 남대문시장하고 삼익패션타운 한 것은 국비로 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전년도에 다음년도 것을 신청해서 선정된 시장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통일상가, 방산종합시장, 자유상가, 전기안전점검 보수한 것은 시비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시장점검을 해서 서울시 전체를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는 한 3개 시장 정도, 제일 열악한 시장을 2009년도부터 2009년도 3개 시장, 2010년도 3개 시장, 2011년도 3개 시장, 이렇게 진행되어온 사업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전기안전공사에서 현장점검을 나갈 때 저희 직원도 같이 나가서 판단을 하고, 또 실질적인 선정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한 겁니다.

상가 명단요? 예, 있습니다.

예, 2009년도에 신중부시장, 중부시장, 남대문시장, 3개 시장이고요. 2010년도에 서울중앙시장, 인현시장, 약수시장, 3개 시장이고, 2011년도에 통일상가, 방산종합시장, 자유상가, 이렇게 3개 시장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평화시장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평화시장이 지금 현재 120v를 쓰는 있는 층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전반하고서 하려면 120v로 승압해서 쓰기 때문에, 또 전체 전기 공급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좀 위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2009년도부터 3개 시장씩 하는 것은 시장 전체에 대한 전기시설을 보수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각 점포에 들어오는 전기 일부분을 보수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평화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내년도 2012년도 시설현대화 사업 올렸는데 비용이 한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그런 것하고는 전기공사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팀장님, 일반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원인을 못 찾으면 전기가 모든 죄목을 다 뒤집어쓰는 게 일반적 경향인데, 사실 전기는 우리가 보는 앞면에서 화재가 나도, 사고가 생겨도 문제겠지만, 거짓말 안 합니다. 즉 말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후미진 후면도 똑같은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데, 박기재 위원장님께서 거듭 전기를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약수시장이 시설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인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회가 있으시면 이번에는 후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또 간이로 지어진 2층, 그런 데는 외부로 노출된 피복이 벗겨진 그런 전선들이 무수히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보는 화려한 전등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더 우선적으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내리든가 그러시는 것이 그나마 영세시장을 화재로부터 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중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수시장하고 인현시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지역특화거리, 아까 장충동 족발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도에는 황확동 주방기구가구거리 한마음축제를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왜 개최를 안 하셨죠?

본인들이 자금 사정 때문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10월 31일 현재 20억 4100만 원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 돼가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대문시장의 조형물 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인가,

우리구에서도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 자체적 심의고요. 그걸 다시 서울시에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보완을 하다보니까 많이 늦춰져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한 10억 정도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8,9억 정도가 삼익패션하고 남대문시장에 조형물 설치공사가 2010년도 예산으로 되면서 2011년도 남는 예산을 다른 신평화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해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말까지 충분히 집행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삼익패션타운에 내년에도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계속 중복해서 한 시장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국비나 시비는 저희 재량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금년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원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임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 이홍규 팀장입니다. 재산1팀 한여옥 팀장입니다. 재산2팀 김찬식 팀장입니다. 법인팀장 장우현 팀장입니다. 세무관리 이경숙 팀장입니다. 과표팀 신창규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우리 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분석 등을 총괄하는 세입총괄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부과하는 재산1팀과 재산2팀, 법인 세무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관리팀, 압류 및 해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관리 팀,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을 담당하는 과표 팀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업무를 과장 1인을 포함하여 38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1번 사항으로서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목표액은 2371억 6200만 원입니다. 9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1770억 9400만 원으로서 진도율은 74.7%이지만 결산전망은 107.3%인 2545억 700만 원으로서 목표를 상회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세 징수율은 목표 대비 76.7%이며, 결산전망은 102.5%, 세외수입 징수율은 목표 대비 70.6%이며 결산전망은 91.1%, 지방교부세 징수율은 목표 대비 18.5%이며 결산전망은 101.9%, 재정보전금 징수율은 목표 대비 30.1%이며 결산전망은 292.1%, 보조금 징수율은 90.8%이며 결산전망은 111.8%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력 징수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 세무조사활동 강화 및 고급오락장 등 특별관리,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등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사항으로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구세입니다. 이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7월은 주택의 1/2과 사업용 건축물을, 9월에는 주택의 1/2과 사업용 토지 및 나 대지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0년 재산세 과세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7만 6393건에 904억 6400만 원으로서, 건축물은 7만 205건에 110억 원이며, 주택은 6만 5658건에 68억 9700만 원, 토지는 4만 530건에 72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의 징수액은 567억 5900만 원으로서 목표 대비 74%입니다만 결산전망은 760억 4100만 원으로서 금년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계획은 정기분 부과 누락자료의 정비 및 미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그리고 체납처분 등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사항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매매·증여 및 상속 등에 대하여 취득 시 과세하는 세목이며 납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금년도 취득세 목표액은 1361억 6200만 원이며 9월말 실적은 1014억 2900만 원입니다마는 결산전망은 목표 대비 93%로서 1265억 9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는 2010년도보다 40.1%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를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등록세 일부분이 구 사업소세와 세목교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시세인 등록세 중 취·등록한 등록세와 구세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을 상호 교환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속부동산의 미신고분에 대한 상속자 확인,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에 대한 소유권 변동조사, 취득세 신고납부 자료와 등기소 통보자료 상호 대사 등을 통한 빈틈없는 과세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사항으로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5900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이중 조사대상은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기업 및 종업원 수 50인 초과 법인 중, 최근 4년간 직접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하지 않는 법인 230개 중 185개 법인은 인터넷 서면조사, 45개 법인은 방문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주요 조사내용을 보면 법인의 신설, 지점 설치 등에 대한 등록세 중과대상 여부, 부동산 취득 법인의 신고납부 과표 누락여부, 자진신고납부 불성실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목표액은 162억 2200만 원인데 10월 말 현재 실적은 103억 3600만 원입니다만 연말 전망은 130억을 징수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2010년 징수 실적은 129억 3000만 원을 약간 상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계획은 미 조사법인에 대한 방문 및 인터넷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본래 목적 사용 여부, 그리고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부과 및 적정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사항으로서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구세에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재산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체납액은 2만 8528건에 90억 원입니다. 이 중 현년도는 1만 6772건에 57억 4600만 원, 과년도는 1만 1486건에 32억 5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체납징수액 목표는 10억 1600만 원이며, 9월 현재 징수실적은 4억 1500만 원입니다만 결산전망은 7억 1200만 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2010년 징수실적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체납처분 실적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압류는 248건에 16억 4400만 원, 교부청구는 167건에 2억 6200만 원, 공매의뢰는 5건에 8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관리하고 있는 시세 체납현황은 총 9670건에 91억 6700만 원입니다. 현년도는 9421건에 49억 9800만 원이며 과년도는 258건에 41억 69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도 재산세 체납자의 부동산 및 채권압류, 소액체납자에 대한 행정 예고문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카드매출채권 및 급여압류,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및 출국금지, 체납자 재산조사 후 무재산자 무적 결손 등으로 체납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사항으로 2011년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에 감정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6882호이며 조사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가격 적용 및 활용분야로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부과기준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증여세 등 국세 부과기준으로 각각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0년 11월 26일부터 2011년 3월 2일까지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및 검증을 하고 2011년 4월 18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였고, 2011년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및 정정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와 같은 절차로 2012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조사를 2011년 11월 25일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사항으로 세입감소분 보전대책입니다. 2011년도 시행된 징수교부금 교부방식과 세목교환에 따른 세수감소로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먼저 세수 감소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목교환으로 인한 감소액은 약 15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시세인 기타등록세의 277억 원과 구세인 구 사업소세의 430억 원과 상호교환으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으로 약 97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변경 전에는 징수금액의 3%인 255억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만 변경 후에는 금액 대 건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함에 따라 금액만 반영할 때보다 97억 원이 감소된 157억 원을 교부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세목교환에 따른 감소분은 2011년도는 전액 보전을, 2012년도에는 부족분의 80% 이상을 보전해 주기로 했으나, 2013년 이후에는 보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지속적으로 보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도 구청장, 시의원님 그리고 징수교부금이 감소하는 자치구와 연계하여 감소분을 전액 보전해 주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월 현재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 3억 1647만 4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억 4661만 원이며 잔액은 6986만 4000원입니다. 현재 향후 집행계획은 1995만 2000원이며 최종금액은 약 49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월 말 기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 민원건수는 63건입니다. 민원유형을 보면 유기한민원 63건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헌입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문은 매년 똑같이 부과를 하는데요. 정기분이 왜 누락이 되죠? 누락 자료의 최종 정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기분이 왜 누락됩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누락분이라는 것은 다 대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몇 건씩, 많은 건 아닙니다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징수를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몇 건 되지 않는 것을 구태여 향후 추진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냥 정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요. 한 건이라도 그게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부과는 예측이 가능합니까?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97년, 98년도 금융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가 침체돼 있고, 지금 언론에서 일부는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데는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저번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세액을 감소했습니다. 그전에는 유상주택에 4% 세율을 부과를 했는데, 작년에 취득세 2%, 등록세 2%가 취득세로 다 합쳐지면서 4%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를 감면해줬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다시 1%를 감해서 75%를 감해 줬었어요. 그리고 또 9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 해 줬는데, 9억 이상 주택하고 또 다세대주택도 50%를 감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회에서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작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쭉 업무를 해오시면, 물론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예측을 어느 정도 하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의 정확도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때처럼 고정적으로 되면 되는데 이런 변동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시세도 우리 국가세니까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구하고는 연관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지방세 세무조사 탈루세원 발굴, 탈루세원, 탈세에 대한 검찰 경찰의 고발 건이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고발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하고, 또 시에서 우리가 한 서류를 조사를 해서 시에서 1차적으로 누락된 부분은 다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탈루했다고 해서 고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세를 시에서도 협조를 해 주십니까?

예. 세목이 11개 있는데, 구세는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2개고 9개는 다 시세예요. 그 시세를 저희들이 위임 받아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죠.

72페이지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에 상당히 저희 구에서는 체납을 잘 받는 것 같은데요. 체납지방세 타구와 비교해서 지금 등수를 매긴다고 하면 상위권입니까, 중위권입니까?

이것에 앞서서 우리 지방세 징수실적은 서울시에서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도 노력을 하지만, 저희 중구 시민의 납세의식이 높아서, 저번에 신문에도 많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의 현년도 징수실적이 좋다보니까 체납액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징수실적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말하면 현년도의 징수실적을 잘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평가를 할 때 그 부분은 참고를 안 해줍니다. 사실 우리는 적은 편입니다.

시세체납현황 제일 마지막에 73페이지 보면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징수불가능한 체납자가 있습니까?

예,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 불납결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재산조사를 합니다. 재산조사를 해서도 없을 때는 불납결손를 하게 됩니다, 5년 이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분에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가 불납결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 불납결손을 했다손치더라도 5년 이내에 그분의 재산이 발견되거나 또 아니면 수입이 있었을 때에는 다시 부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도 하나의 체납정리하는데 굉장한 주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효가 5년입니까?

예.

아니 중간에 이렇게 고지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5년인데, 거기에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하면 무한정입니다. 무재산일 때 시효가 5년이지 재산이 있어서 어떠한 것을 압류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은 공매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효가 10년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및 출국금지를 추진하는데요. 금년도에 출국금지시킨 체납자가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출국금지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예상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74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주택 관련 산정은 토지관리과에서 안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양식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다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서 부동산평가위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고시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6882호는 다가구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국가에서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이 6882호에 대해서만 합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6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 좀 줄 수 있어요?

예, 지금은 안 가져왔습니다만, 명단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헌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많이 질문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세입전망에서 지금 징수율이 결산율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진 건 시기상 9월 말이라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때 세입전망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오차가 얼마나 일어납니까?

우리가 금년도 수준보다 약간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냐하면 작년에는 징수교부금하고 세목교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줄지 안 줄지 몰라서, 징수교부금은 금년도에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가 미달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세목교환에 대한 보전금을 해준다고 얘기도 하고 해서요.

그 부분만 오차가 있을 수 있죠?

예,

세무1과 업무 중에 감평사가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입니까?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적정 여부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감평사들이 순위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매겨진 과년도 것에,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새로 취득되는 개별가격 말고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공동세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개별주택은 우리가 하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 개별주택 가격을 매길 때, 신규 취득되는, 건설된 주택이 아닌 다음에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서에 의해서 신축 높이 1㎡당 57만, 용도, 가격 그 양식에 따라서, 또 6월부터 새로 신축으로 지었거나 또 일부분이 증축된 부분은 또 다시 합니다.

그럼 감평사한테 우리 세무1과에서 매년 지급하는 수수료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국비로 지급을 하는데, 그것은 국가 일을 우리가 위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액은 연 한 5000만 원 정도인데, 우리가 그 비용으로 하는데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건,

과표팀장 신창규입니다. 주택가격 평가는 50대 5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받아가는 검증료는 연 1000만 원 정도됩니다. 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50대 50이면, 50은 국비가 아니잖아요?

아니, 국비인데 우리가 매칭펀드가 지방에서 50%를 분담을 하고 국가에서 50%를,

지방은 누구입니까?

우리, 구에서요.

그러니까, 국비라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국비, 구비 해서,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한 5000만 원 정도합니다.

반은 우리가 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500만 원을 우리 예산에서 내는 거예요?

매칭 사업입니다만,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국비로 지원,

50대 50 매칭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마는 그 하나 건건이, 뭐 1000만 원이 들었으면 국비 50%, 이렇게 쓰지 않고 저희 구비가 5000만 원 정도 상당 됐으면 국가에서 5000만 원 정도 상당을 줘서 그 범위 내에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구 세수와 관련해서 연간 몇 분 정도가 감평사가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감평사의 범위는 저희가 정하지 않고 국토해양부에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5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5년에 한 번씩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나대지가 지금 누진재산세인가요?

예.

몇 퍼센트죠?

과표에 따라 틀립니다.

가격 대비 누진과세라? 과거처럼 무슨 토초세니 그런 때처럼 중과세, 그런 건 없죠?

그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할 때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목교환이라는 것은 기타 시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었습니다. 등록세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취득과 관련돼서 등록세가 있고, 취득하고는 무관한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명칭을 하기를 기타등록세라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우리 구에 옛날에는 목적세가 있었어요. 종업원분하고 재산분, 목적세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작년도까지는 우리 구세로서 존치를 했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에 있는 기타등록세하고 우리 구 사업소세, 그것하고 교환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게 되면 우리 중구에는 기타등록세보다 종업원분이라든가 재산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덜 받게 되는 게, 그 차액이 한 157억에서 200억 정도 발생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재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2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정리팀 성정제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백종춘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김순복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1팀 김형태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2팀 김판칠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반 김완규 반장님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5개 팀과 세외수입체납징수반으로 구성된 총 34명이 근무중입니다. 80페이지 첫 번째, 시세 세목별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구세입은 9억 9700만 원이고 차량취득세 가 111억 1300만 원, 자동차세가 191억 2300만 원, 주민세가 42억 8400만 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6086억 1500만 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461억 7300만 원, 레저세가 15억 5000만 원, 과년도시세가 39억 9500만 원입니다. 세무2과 징수목표는 6958억 5000만 원이며, 부과액은 66734억 2900만 원이고, 징수액은 6686억 7700만 원입니다. 세입목표액에 대비해서 진도율은 96.1%입니다. 부과율에 대비해서 징수율은 99.3%입니다. 향후 결산 전망은 당초 목표액 6958억 5000만 원보다도 474억 300만 원을 더 징수한 7432억 5300만 원에 대한 징수율은 106.8%로 될 예상입니다. 시세 7432억 5300만 원을 징수한 대가로 시 징수교부금은 165억을 받을 예상입니다. 현재 165억 중 135억을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체납 시세 징수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에는 등록면허세가 있고 시세에는 차량취득세, 지방소득제,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가 있습니다. 2011년 체납 시세 목표액은 39억 9500만 원에 24억 4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이 60.02%입니다. 체납 시세 정리실적을 말씀드린다면 부동산 및 채권압류에 7725건에 81억 2900만 원 압류 상태에 있으며,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는 5805대에 15억 9300만 원의 금액을 받고 있으며, 차량공매는 46대에 4600만 원, 금융재산 추심으로는 1731건에 84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이로서 장기간 세계 경제의 불경기로 인해 체납정비가 어렵게 예상되나 직원 개인별로 책임징수제를 목표로 설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공공기록, 정보제공, 출입국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위주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구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지방세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로 구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추세에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와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우리 구 재정 확보를 위해 세입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수 확보, 징수율 제고, 누적 체납금에 대한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 5월부터 세외수입체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당초 징수목표액은 29억 3600만 원이었으나 9월 30일 현재 31억 6900만 원을 징수하여 당초 목표액보다 2억 34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이런 눈부신 징수 성과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구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당초보다도 높은 20억 6500만 원을 추가로 책정하여 50억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11년에서 2014년까지 매년 50억 징수하여 200억을 징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가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3명 4개조로 편성하여 특별징수대책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3억 5618만 2000원으로 집행은 2억 2798만 6000원이며 잔액은 1억 2819만 6000원입니다. 향후 집행계획은 1억 1319만 6000원이며, 최종 불용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월말 기준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총 민원 건수는 4건으로 유기한민원 3건, 진정 1건, 모두 처리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세무2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 마지막인 것 같은데, 긴장감도 다소 없고 오히려 세무2과에 대해서, 일단 세목에 대해서 오히려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세나 사업소세, 평소에 접하고 있는데 주민세재산분이라는 것,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레저세도 있고, 또 지방세 소득분, 종업원분, 이게 시세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라도, 누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방세소득분은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국세청에서 부과를 하면 10%가 우리 지방세로 떨어집니다. 법인소득세, 양도세 두 가지입니다.

그럼 지방세소득, 종원원분은 뭐예요?

50명 이상의 기업체는 갑근세에 의해서 소득세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0%가 우리 지방세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주민세 재산분은 1건밖에 없는데 이게 뭐죠? 이것도 그 양도세에 플러스시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면적이 큰 건물에 대해서는 300㎡ 이상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표가,

아닌 것 같은데요. 300㎡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지방소득세2팀장 김판칠입니다.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세재산분이 1건이라는 것은, 올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편돼서 옛날로 말하면 사업소세 재산분, 100평 이상 건에 대해서 부과되었던 게 1건이고요. 그 밑에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여기 주민세 전체로 포함됐고요. 이 위에 있는 1건은 12월 30일 이전에 납부가 된 거기 때문에 구세로 들어간 겁니다. 현재는 시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과거 사업소세란 말이죠?

예. 과거 사업소세입니다.

레저세는 뭡니까, 시세에 있는데?

레저세는 시세로 알고 있습니다.

레저세는 뭘 레저세라고 합니까?

레저세는 경마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TV로 하는 경마, 거기에 대한 세금을 관리합니다.

관내 그런 데가 있습니까?

관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권세에 대해서 내는 건데요. 우리 장외발매소와 밀리오레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여쭤본 것은 전부 다 저하고 관계가 없었던 거네요.

이 시세를 받아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165억을 우리 지방세로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잠깐만요. 마권세는 국세가 아닌가? 아까 마권세가 시세라고 했잖아요?

세무2과 자동차팀장 김순복입니다. 시세입니다. 화상으로 하는 것,

그럼 과천 경마장은 아니고요? 그럼 것은 국세입니까?

그것도 시세입니다, 레저세는.

그럼 과천시는 거기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겠네요?

예, 그런데 과천은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국가 공기업이잖아요? 국가공기업인데 시세예요?

그런데 레저세는 저희는 밀리오레가 있는데 거기는 화상으로, 장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입니다,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우 마권 판매세액의 50%를 소재지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몇 퍼센트를 우리가 시세로 받겠지, 마권세가 시세라고는 내가,

예, 10%입니다. 마권세의 10%입니다.

그런데 왜 서초구에서는 장외경마장, 그것을 허가를 안 내주려고, 세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게임을 하면 많은 세금이 들어오는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도로점용료가 세무2과와 관련 있다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세외수입 총괄,

총괄 세외수입, 지금 이 보고서에 어디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요. 저희는 현계, 계산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용헌입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 중에요. 시세징수 관련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아까 세무1과장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출국 금지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사법조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조치는 쉽사리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출국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예, 그것을 쉽사리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고액체납자인데다가 이행불능,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예, 그런 사람은 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직접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에다 의뢰를 하고, 시에서 또 국가와 협의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불량자는 없고, 고액체납자라고 해서 진양프라자하고 청계상가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국세도 60억 체납이 됐는데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법인이 해체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 대상자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체납시세 정리실적에 보면 결손처분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결손처분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결손처분은 시효가 5년이 지나서 재산이 없고, 법인이 폐쇄되고 망해서 돈을 받을 때가 없으면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안 되어도 법인이 망해서 해체되고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5년이 안 돼도 불납결손이라고 결손을 처분합니다. 그 대신에 그 기록을 가지고 1년에 몇 번씩 조회를 합니다. 혹시 그 재산을 훔쳐가지고 무슨 다른 사업을 해서 잘 되나, 안 되나 망을 보는 겁니다. 있으면 다시 살려서 우리가 체납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주로 국세청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이 지금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9200만 원 예산집행을 안 했는데 이 9200만 원 구세징수 관리와 관련해서 9200만 원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왜 9200만 원이 지금 다 됐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 징수 체납관에서 지금 12월, 1월, 2월 원인행위 가 지금 3개월을 더,

체납관리는 그 밑에 2500만 원이 체납관리가 있는데요? 2500만 원 별도로 안 쓴 게?

별도로 있는데 우리 체납관이 특별히 이것을 징수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3만 명한테 전부 보내는데 우편요금만 해도 2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번 보내는데. 그래서 매월 이렇게 보내고 거기에 따라, 그것을 보내다 보면 토너도 소비가 되고 고지서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500만 원 정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정도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보내는데 연말까지 5000만 원 돈을 다 쓰시겠다?

예, 우편요금 또 납부고지서, 체납고지서 구매, 여러 가지가 여기에 따릅니다, 하나 가는데.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3개월 간, 12월 1월, 2월까지 해서 50억 이상을 달성하도록 각별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