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용식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재선임 하게 된 사안으로 2011년 11월 23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결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경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연설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과 42만 시흥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 2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국내경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세입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지, 교육, 경제분야 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시흥시 발전과 시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예산은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교육분야를 비롯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 안정지원, 일자리 창출 및 SOC 투자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6,348억 6,800만원보다 5,825억 9,300만원이 늘어난 1조 2,174억 6,100만원입니다. 주된 증가 요인은 2012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될 군자지구 개발사업 토지분양 수입금 5,864억원이 신규 세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4,609억 2,900만원보다 6.8프로(%)인 313억 6,700만원이 늘어난 4,92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959억 8,900만원, 세외수입 872억 7,400만원, 지방교부세 264억 6,000만원, 재정보전금 428억 1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1,397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가 570억 2,100만원, 기본경비 50억 1,500만원, 보조사업비 1,908억 1,000만원, 자체사업비 1,984억 2,200만원, 재무활동비 361억 5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49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281억 2,300만원보다 46.2프로(%)인 129억 9,200만원이 늘어난 41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예산 6억 3,4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6억 3,9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예산 15억 4,800만원보다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16억 7,700만원,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예산 22억 4,400만원보다 1억 8,100만원이 감액된 20억 6,3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예산 96억 100만원보다 19억 3,500만원이 증액된 115억 3,6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예산 10억 8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0억 600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예산 29억 1,700만원보다 41억 9,100만원이 증액된 71억 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예산 6억 6,9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6억 8,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예산 89억 5,600만원보다 2억 3,100만원이 감액된 87억 2,500만원, 농어촌발전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 5억 4,6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5억 5,400만원, 마지막으로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1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846억 5,200만원보다 5,370억 600만원이 증액된 6,21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5,864억 1,800만원, 영업외수익 13억 9,100만원 그리고 이월금이 338억 4,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36억 6,800만원, 영업외비용 35억원, 재고자산 290억 2,000만원, 비유동부채 상환 500억원, 기타자본적 지출 500억 4,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4,85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403억 9,800만원보다 2억 2,100만원이 줄어든 40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67억 7,000만원, 영업외수익 17억 6,000만원, 특별이익 500만원, 투자자산 수입 10억원 그리고 자본잉여금 수입이 6억 4,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308억 2,300만원, 영업외비용 1,800만원, 특별손실 900만원, 가동설비자산 8억 3,6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 5억원 그리고 예비비를 79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207억 6,600만원보다 14억 4,900만원이 증액된 22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84억 100만원, 영업외수익 3억 7,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4억 4,400만원 그리고 이월금이 2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41억 3,400만원, 특별손실 8,000만원, 가동설비자산 37억 4,2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38억 7,2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3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개요와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시 상세히 보고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 이유는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각 기금별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0개 기금에 총 190억 6,400만원입니다. 아울러 201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1년보다 11억 3,000만원이 늘어난 201억 9,4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예산규모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2년 통합관리기금 예산규모는 8억 4,700만원입니다. 수입은 이자 및 예수금 등 7억 7,8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별 목적사업을 위한 상환금 4억 3,100만원으로 2012년말 통합관리기금 조성규모는 올해보다 3억 4,700만원이 늘어난 147억 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예산규모 및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예산규모는 3,710만원으로 노인 프로그램 개발 등에 3,66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예산규모는 4,300만원으로 여성관련 지원사업에 4,300만원, 아동복지기금 예산규모는 2,700만원으로 어린이장난감 무료대여점 지원 등에 2,7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 예산규모는 8,086만원으로 지역예술인 육성사업에 8,086만원, 체육진흥기금 예산규모는 5,000만원으로 체육활동 우수자 포상금 등에 4,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개선기금 예산규모는 2억 6,100만원으로 환경개선시설 설치 기업지원에 1억 9,8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산규모는 8억 8,300만원으로 음식문화개선 등에 1억 3,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산규모는 58억 6,900만원으로 하천제방 및 배수문 정비사업 등에 11억 1,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 예산규모는 2억 6,100만원이지만 아직 기금조성단계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지방예산 운용시간 범위를 현재 1년, 미래 4년으로 확대하고 세입·세출 추계치와 지역발전 개발지표 등을 기초로 계획을 매년 수정·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기준연도에 대한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재정여건을 전망하는 발전계획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에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재정운용계획을 현재시점을 토대로 작성한 연동화 계획으로 중기재정운영의 기본방향, 미래연도의 세입·세출 추계, 투자 가용재원 판단 및 전망, 분야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20억원 이상 사업의 부문별 투자계획 등을 담았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예산규모는 8조 7,06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 7,387억원, 특별회계가 5조 9,676억원이며, 연평균 예산 신장률은 34.1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 세입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8조 7,065억원이며, 세입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수입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연평균 2.7프로(%)의 안정적인 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조 7,388억원으로 연평균 1.9프로(%)의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회계는 5조 9,677억원으로 군자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연평균 67.4프로(%)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규모와 가용재원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출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8조 7,065억원이며, 그 중 경상지출 총 규모는 4조 9,666억원입니다. 항목별 세출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3,657억원으로 효율적인 운영경비 절감 등을 반영하여 연평균 1.6프로(%)의 신장률로 추계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282억원으로 도로건설 등을 위한 차입금 상환으로 채무가 감소되면서 연평균 15.4프로(%)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예비비는 총 4조 3,727억원으로 연평균 109프로(%)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기간 중 총 가용재원은 경상지출 총액 4조 9,666억원을 제외한 3조 6,899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에 국내외 경제상황 및 환경변화에 따라 세입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의 세수추계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고자 매년 연동화계획을 작성하는 만큼 현재의 계획과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