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발언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흔히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의원들이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감사내용에 대한 부분에 지적하는 내용들, 또 그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도 하는데요. 사실 공무원들이 일정정도 잘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렁뚱땅 ‘시정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면서 흘러가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 온 과정에 비해서 너무 소홀해지고요. 그래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흘러가면서 나중에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의원들이 제안하고 제시하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더 깊이 있는 성찰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체육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체육바우처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소득층의 체육활동참여 기회제공을 위해 체육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저희 구에도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참여 기회를 위해 체육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은 계층간 격차해소 및 확대를 위해 만 7세에서 만 19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바우처와 스포츠용품바우처를 지급해 자치구？군에서 선정하는 공공체육시설이나 사설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구의 추진실적을 보면 기초수급자 중에 초등 23명과 중학생 2명으로 거의 형식에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희 구에 기초수급대상자 가운데 신청가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더 많은 지원을 못해 주는 실정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매칭사업이죠?

국비 50%와 시비 25% 그 다음에 구비 25%이고요. 그리고 지정스포츠시설에 있어서도 보면 태권도, 수영, 택견, 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 열거를 해면 태권도가 농소체육관, 현대체육관, 대덕체육관, 인제태권도 그리고 수영은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유스아이스포츠클럽 그리고 택견은 염포전수관에 되어 있고요. 검도는 이미경검도관, 합기도는 홍익체육관 등으로 10개소로 해서 극히 저조한데요. 북구 전역에 유소년 및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고루 분포가 되지 않고, 또 일부지역에는 편중경향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체육바우처사업이 사실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상자 발굴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아까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더 확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 구비로도 충분하게 예산지원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인 예산편성과 집행현황을 보면 생활체육 육성사업비로 약 21억 원 가까이 나가고 있어요. 물론 그 속에는 사격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연간 7억 원 이상씩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 기금으로 약 6억8,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 외에도 체육시설물 관리유지에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체육복지서비스는 국민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모두의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운동을 즐기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체육 소외계층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그리고 노인, 여성, 청소년들이 바로 그런 부류들인데요. 이들이 만족할만한 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제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용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경우에는 운동을 즐길만한 프로그램이나 사회적인 여건이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극히 일부 계층의 어르신들만 즐겨 하는 스포츠가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노인 분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 여성을 제외하고는 여성들 또한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운동을 할만한 금전적 여건 등으로 해서 남성들에 비해서 스포츠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게 현재 현실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의 문제점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서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나름대로 걱정 반, 우려 반 인데요. 근래에 보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릇된 교육풍토로 인해서 체육활동으로부터 격리되다시피 해서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할 청소년들의 체력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심신이 다 그렇죠. 심지어 과거에는 ‘군대에 갔다 와야 남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워낙 한 명 아니면 두 명으로 애들을 금이야 옥이야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심신이 약해지고 체력들도 저하되니까 군대 가서 생활을 못 이기고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왕왕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눈을 그쪽으로 좀 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생활체육 육성기금과 체육시설물 관리유지비에 연간 약 40억 원 이상이 투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이 눈을 돌려서 좀 소외되고 오히려 전체 북구민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방향에서는 초점이 틀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체육을 즐기고 이런 생활체육을 왕성하게 구현해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되어야 될 조건들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시설이나 지도자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 구에는 무룡, 양정, 효문, 농소, 달천운동장을 비롯해서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그리고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문화회관 등이 있어서 비교적 마음만 먹는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시간적인 제약에 또 여건에 맞지 않는 노인 그리고 청소년, 여성들, 장애인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문화체육과 5-11페이지 추진실적 내역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하는데 5,600만 원, 그리고 체육시설물 정비하는데 6,400만 원, 화봉게이트볼장 조성하는데 1억1,700여만 원, 매곡배드민턴장 확장하는데 1억4,200만 원,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하는데 7,000만 원, 상안풋살구장 펜스 정비하는데 3,000만 원, 매 해년마다 4억7,000여만 원 약 5억 원 가까이를 생활체육시설에 확충하고 있는데요.면면이 들여다보면 우리 북구민 전체가 체육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에서 착안되고 출발하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회의감마저 듭니다. 일부 계층에서 이용하는 시설로 국한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행정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도 어느 특정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북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그렇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도 사실 저소득층, 또 체육복지를 쉽게 누리지 못하는 우리 유소년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혜택을 확대 지원하자는 부분들이고, 꼭 매칭사업이라도 구의 자치예산으로도 만약 예를 들어 수요자가 많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행복을 느낀다면 좀더 거기에 착안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할 역할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교육의 영역까지 다 침범하지는 못하지만 청소년들이 누구나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원이나 길거리 이런데다가 농구대나 또 족구장도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청소년들 지원 정책들이 저는 좀 깊이 있게 고민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일례로 각 동마다 실질적으로 주민센터가 있는데, 이 속에 아이들이 자체적인 놀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만들어서, 거기도 문화체육과에서 착안을 해서 거기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도록 만들고요. 거기에 체육시설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착안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제가 다른 과에서도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북구청 뿐만 아니라 타구·군에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보통 보면 앞 다투어서 다른 데 잘 돼 있는 곳을 벤치마킹하고 따라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독창성이 없고, 천편일률적으로 가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죠. 행정이. 그러다보면 진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감을 배가시키려는 부분에서는 점점 또 멀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생활체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우리 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육회 할 때 가보면 아시겠지만 일부 계층 아닙니까, 맞잖아요? 거기에 연간 40 몇 억원이라는 돈을 투여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정정도 저는 교육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교육 개념으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것도 연간 3억 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골고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행복감을 배가시킬 수 있는 대로 출연해야 된다, 시설비가 아니라 체육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소외되고, 주민 누구나가 쉽게 접근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데 착안해서 그런 곳에 예산이 바람직하게 좀 쓰여 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또 관심을 기울이고 할 건데, 앞으로 일선에, 물론 문화체육과가 굉장히 고생합니다. 아까 강진희 의원님이 짧게 언급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사장 갈 때마다 여러 직원들이 밤 10시, 11시, 12시까지도 넘겨가면서 마무리 다 하시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주민들이 스스로 행복감을 배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 착안해서 우리가 기회를 부여해 주고 그리고 예산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제가 사회복지과의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체육 관련이니까 여기에서 그런 사업들을 잡아서 하면 합니다. 닫힌 사고를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도 잘 하시는 정책이고, 길거리 농구대를 좀 확충한다든가, 사실 공원도 특정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유소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해서 많이 할 수 있는, 어른들의 문화만 아니라요.

수요는 많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주민 다목적실이나 공공장소에 학교 동아리회 아이들이 문의를 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댄스동아리라든가 음악, 그리고 스터디그룹 아이들도 와서 많이 노크를 하고 있고요. 주민센터에 보면 야간에 극히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들이 자기 시간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면 된다고 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북구청 역점사업으로 도서관과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고, 또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번에 장애인시설 현황을 좀 둘러볼 기회가 있어서 한번 둘러봤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구인 2동과 3동 지역에 기적의도서관과 농소3동도서관을 이용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둘러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난번 행감 때도 이혜경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특히 이용 접근에 대한 경사로 부분하고 또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개선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진입구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주차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가파른 경사도를 형성하고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오히려 바로 기적의도서관 현관 입구 앞에서 주차공간이 있다고 하면 이용편의가 좀 쉽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3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장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입하는 진입도로에 경사로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황규정을 보면 전체 높이의 약 10분의 1정도 비율로 해서 높이가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가팔랐습니다. 저희 정상인들이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접근을 한다고 했을 적에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고요. 특히 보호자가 동행한다손 치더라도 뒤에서 미는 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 화장실 부분인데,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오래 돼서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 내림 버튼이라든가, 또 비상벨 설치는 전체 공공시설에 지금 다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바코드 인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난방지라든가 그 폭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들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겠다, 규정에는 약 1.8m 폭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폭이 좁아서 과연 휠체어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관리하시는 도서관장님이나 사서, 봉사자 분들한테 여쭤보면 사실 이용하는 횟수가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장애인들이 어쨌든 간에 시설이 불편하니까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정상인들도 더할 나위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에는 우리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이 쉽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을 하는 해당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특이한 내용들이 있어서 표를 좀 보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북구 관내에는 농소1동도서관과 그리고 농소2동에 소재한 기적의도서관, 그리고 농소3동도서관하고 염포양정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전체 세대수 분포를 보면 2011년9월30일 현재 기준입니다. 세대수로는 약 6만500가구 정도 되고, 인구수로는 현재 18만 명이 넘어가고 있죠. 1동 쪽에는 보면 9,581세대에 인구수가 2만7,561명으로 봐지고, 그다음에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1만507세대 중에 3만3,048명이 됩니다. 그리고 농소3동은 세대수만 해도 지금 1만2,379세대에 인구가 4만1,225명으로 지금 보여 지고 있고, 염포？양정 같은 경우에는 2개 동을 합쳤을 경우에는 세대수 합계가 약 9,802 가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구수 합계로 봤을 때는 2만6,000명 정도, 정확하게 2만6,009명이 됩니다. 연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농소1동 그리고 기적의도서관, 농소3동 그리고 염포양정도서관, 중앙도서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2010년도에 1억3,000만 원 정도, 2011년 1억5,000만 원 정도, 그리고 농소2동 1억2,000만 원, 1억7,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권역별도서관이라고 합시다. 우리 농소3동 지역에는 1억3,000만 원, 그리고 2011년도는 1억7,000만 원 정도로 조금 높아진 것으로 비율이 보아집니다. 그런데 염포？양정 쪽에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전체 인구비례로 보나 뭐로 보나 현재 농소3동이나 2동 쪽보다도 합친 세대수나 인구수가 현저히 더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현황은 4억 2천 얼마로 넘어가고 있고, 금년도에는 2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체 이용자 수도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1동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397명 정도, 그리고 연간 이용자 수가 300일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11만8,879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동 같은 경우 평균 이용자가 359명에 7만7,639명이 연간 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소3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죠. 일일 이용자 수가 689명에 20만6,605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감 할 적에 이수선의원이 짧게 언급을 하면서 예산배정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일정정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염포양정이 지난 2008년 에 부지매입을 해서 2010년 말에 저희들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후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자 수나 연간 이용수를 보더라도 2동과 3동하고는 확연하게 차별이 납니다. 그리고 인구수 비례로 봤을 때도요. 그런데 인력운영 현황도 보면 전부다 3명 정도로 똑같고, 저희 농소2동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수가 2명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2명이고, 기간제근로자 2명씩으로 동일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1동 같은 경우에 34명, 2동에는 48명, 농소3동에는 66명 그리고 염포양정도서관에는 39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산편성 현황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있고,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파이를 딱 가르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또 이용자가 많은 쪽에는 좀더 많은 인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그리고 예산을 더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자원봉사자가 많으면 여러 가지로 들어갈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것도 일정정도 예산이 좀더 가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앞으로도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

그러면 2011년도 아직 결산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서지원 현황에 대한 부분들, 그 예산지원 현황 ······

그걸 있다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2010년도 것 하고요.

전체적인 운영비하고 자산 취득비 이쪽에 도서구입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도서구입비는 1,000만 원 씩 다 똑같이 지원됐는데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각 1억 원씩, 2011년도에는 ······

염포양정 7,000만 원 때문에 금액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 말입니까?

안 그래도 인력운영 현황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염포양정 쪽에 무기계약직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기간제 인원은 2명씩 똑같은데요?

그럼 인력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불편이 없어요?

예산편성 현황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는데, 2억84만1,000원에서 도서구비로 나간 게 지금 ······

5,000만 원이 더 나가더라도, 이 금액을 뺀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 약 1억5,000만 원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렇게 했을 적에 인구비례로 봤을 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적은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비율로 봤을 때.

추경 어디 쪽으로 더 있는 거죠? 농소3동도서관입니까?

전체 비율을 무 자르듯이 맞출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운영 형평을 고려하고 전체 인구나 이용 빈도를 고려해서 좀 적절하게 예산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제가 전체적인 현황을 비교분석 해 봤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도서 량이 다른 도서관하고 비슷하게 맞아질 때까지,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서 제가 도서구입비를 별도로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파악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 저는 이게 전체적인 운영비하고 기타 자산취득비 목으로 전체 예산을 잡아놓은 줄 알았는데요.

예.

질의라기보다는 작은도서관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작년 이맘 때 당초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인지를 정확하게 못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일부 삭감해서, 최근에 작은도서관이 성과를 이루면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5개 군데 정도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단순한 시설이나 도서 대출과 반납을 반복하는 형태 이전에 작은도서관이 갖는 의의를 되새겨본다면 지역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역고유의 문화를 생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매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외된 지역의 어린이들과 주민들도 동일한 정보와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지식의 공유와 평등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보게 되면 첫째,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를 잡게 되는데 대다수 북구 지역에는 공동주택 거주형태로 되어 있다보니까 거의 아파트 안에 복합시설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보통 걸어서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가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유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대출하고 반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방과 후에 혹은 방학기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과제를 준비하는 이용 편의성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북구가 지금은 벤치마킹해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후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꾸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에게는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 특히 글쓰기라든지 독서논술, 독서치료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접목하면서 이를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들에게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문화기행이라든지, 체험활동 행사들도 열어서 주민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간다면 작은도서관이 갖는 의의가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 공무원들이 생각들을 맞춰서 해 주십사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선정지역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공동주택 주거지역 내에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반지하나 2층 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기준도 우선적으로 보면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누구나 접근에 제약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면밀하게 따져보시고, 혹여 지하나 2층 쪽에 위치한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의 업무 특수상 세금에 대한 징수를 독촉하는 업무들은 고의적인 탈루나 체납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징수하는 업무가 단순한 법에 의해서 집행한다고 하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무과 직원들의 노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세 목표액 징수실적을 보면 목표액 대비 진도비가 107%로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봐서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경기악화 영향으로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징수실적 대비를 보면 자동차 체납유형을 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의 파산, 부도 등으로 인해서 체납자의 차량이 무단점유 후에 소유권 이전 미이행 등으로 인해서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체납정리를 위해서 새로운 정리기법들의 도입이 절실하고, 강력한 징수체납액을 일소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목표 대비 징수실적을 보면 2010년 징수실적은 144억9,900만 원정도인데, 2011년도 목표액이 146억800만 원인데 징수액이 95억400만 원입니다. 약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낮은 이유가 뭐지 요?

12월 달은 반영이 안 됐네요?

혹시 조금 전에 제안 드렸던 생계형 차량에 대한 물론 영치를 하고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는데 있어서 새로운 기법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생계형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세를 1회 정도 체납하는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영치예고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지요? 자진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 체납 차량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영치활동과 더불어서 차량인도 명령을 통해서 공개처분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법인이나 건설공제조합 소유차량의 체납차량들은 실제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징수전단반이 주로 하는 활동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다니면서 차량을 조회해서 합니까?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경기악화로 인해서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되겠지만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하시고요. 계속적으로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