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5분자유발언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흔히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의원들이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감사내용에 대한 부분에 지적하는 내용들, 또 그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도 하는데요. 사실 공무원들이 일정정도 잘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렁뚱땅 ‘시정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면서 흘러가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 온 과정에 비해서 너무 소홀해지고요. 그래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흘러가면서 나중에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의원들이 제안하고 제시하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더 깊이 있는 성찰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체육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체육바우처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소득층의 체육활동참여 기회제공을 위해 체육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저희 구에도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참여 기회를 위해 체육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은 계층간 격차해소 및 확대를 위해 만 7세에서 만 19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바우처와 스포츠용품바우처를 지급해 자치구？군에서 선정하는 공공체육시설이나 사설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구의 추진실적을 보면 기초수급자 중에 초등 23명과 중학생 2명으로 거의 형식에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희 구에 기초수급대상자 가운데 신청가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더 많은 지원을 못해 주는 실정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체육바우처사업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의 한도에서 25명이 신청되어서 받고 있는데, 이 이상은 예산 사정상 더 받을 수도 없고, 현재 대기자가 15명이 있습니다. 만약 앞에 사람이 안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여하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은 다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와 시비 25% 그 다음에 구비 25%이고요. 그리고 지정스포츠시설에 있어서도 보면 태권도, 수영, 택견, 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 열거를 해면 태권도가 농소체육관, 현대체육관, 대덕체육관, 인제태권도 그리고 수영은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유스아이스포츠클럽 그리고 택견은 염포전수관에 되어 있고요. 검도는 이미경검도관, 합기도는 홍익체육관 등으로 10개소로 해서 극히 저조한데요. 북구 전역에 유소년 및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고루 분포가 되지 않고, 또 일부지역에는 편중경향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체육바우처사업이 사실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상자 발굴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대상자 발굴은 저소득층 관리하는 사회복지 부서에 통보를 해서 하고, 또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시설은 몇 군데 연락을 해서 자기들이 지정신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충분한 인원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원이 많으면 지역을 더 확장하지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자가 15명이 있고, 지금 체육사업은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더 확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 구비로도 충분하게 예산지원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구비로도 가능은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편성과 집행현황을 보면 생활체육 육성사업비로 약 21억 원 가까이 나가고 있어요. 물론 그 속에는 사격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연간 7억 원 이상씩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 기금으로 약 6억8,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 외에도 체육시설물 관리유지에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체육복지서비스는 국민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모두의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운동을 즐기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체육 소외계층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그리고 노인, 여성, 청소년들이 바로 그런 부류들인데요. 이들이 만족할만한 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제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용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경우에는 운동을 즐길만한 프로그램이나 사회적인 여건이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극히 일부 계층의 어르신들만 즐겨 하는 스포츠가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노인 분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 여성을 제외하고는 여성들 또한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운동을 할만한 금전적 여건 등으로 해서 남성들에 비해서 스포츠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게 현재 현실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의 문제점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서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나름대로 걱정 반, 우려 반 인데요. 근래에 보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릇된 교육풍토로 인해서 체육활동으로부터 격리되다시피 해서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할 청소년들의 체력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심신이 다 그렇죠. 심지어 과거에는 ‘군대에 갔다 와야 남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워낙 한 명 아니면 두 명으로 애들을 금이야 옥이야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심신이 약해지고 체력들도 저하되니까 군대 가서 생활을 못 이기고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왕왕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눈을 그쪽으로 좀 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생활체육 육성기금과 체육시설물 관리유지비에 연간 약 40억 원 이상이 투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이 눈을 돌려서 좀 소외되고 오히려 전체 북구민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방향에서는 초점이 틀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체육을 즐기고 이런 생활체육을 왕성하게 구현해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되어야 될 조건들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시설이나 지도자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 구에는 무룡, 양정, 효문, 농소, 달천운동장을 비롯해서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그리고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문화회관 등이 있어서 비교적 마음만 먹는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시간적인 제약에 또 여건에 맞지 않는 노인 그리고 청소년, 여성들, 장애인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문화체육과 5-11페이지 추진실적 내역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하는데 5,600만 원, 그리고 체육시설물 정비하는데 6,400만 원, 화봉게이트볼장 조성하는데 1억1,700여만 원, 매곡배드민턴장 확장하는데 1억4,200만 원,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하는데 7,000만 원, 상안풋살구장 펜스 정비하는데 3,000만 원, 매 해년마다 4억7,000여만 원 약 5억 원 가까이를 생활체육시설에 확충하고 있는데요.면면이 들여다보면 우리 북구민 전체가 체육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에서 착안되고 출발하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회의감마저 듭니다. 일부 계층에서 이용하는 시설로 국한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행정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소외계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열 명 있는데, 작년까지는 한 명이 노인 전담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두 명이 전담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장애인 부분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관심을 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어린이체험교실이라든지 청소년체련교실 또 장수체육대학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네체육시설 전체를 하면 71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항상 일반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그룹별로 연합회나 단체 건의사항 등을 전부다 수용을 해서 어떤 특정단체가 아닌 전 주민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주력하고 또 시설을 설치를 하고 공원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단체만 ······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도 어느 특정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북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동장도 지역별로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은 주요시설만 저희들이 뽑아 놨습니다. 전체 체육시설, 동네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7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시다시피 농소3동 지역에는 쇠부리체육센터를 건립 추진하고 있고, 각별히 이렇게 신경을 써서 최대한 전 주민이 누릴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그렇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도 사실 저소득층, 또 체육복지를 쉽게 누리지 못하는 우리 유소년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혜택을 확대 지원하자는 부분들이고, 꼭 매칭사업이라도 구의 자치예산으로도 만약 예를 들어 수요자가 많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행복을 느낀다면 좀더 거기에 착안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할 역할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교육의 영역까지 다 침범하지는 못하지만 청소년들이 누구나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원이나 길거리 이런데다가 농구대나 또 족구장도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청소년들 지원 정책들이 저는 좀 깊이 있게 고민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일례로 각 동마다 실질적으로 주민센터가 있는데, 이 속에 아이들이 자체적인 놀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만들어서, 거기도 문화체육과에서 착안을 해서 거기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도록 만들고요. 거기에 체육시설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착안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확인해 보니까 생활체육회 관리시스템들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대부분이 그런데요. 청소년들은 교육 쪽에 맡기고 지금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에 맡겨 놓기보다는 행정에서도 독자적으로 생활체육 쪽에 청소년, 현재는 교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시설이든 동아리조직 육성이든 그런 쪽에, 생활체육 쪽에 편입시켜서 영역을 확보하도록 내년부터 권유를 하고 또 지원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다른 과에서도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북구청 뿐만 아니라 타구·군에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보통 보면 앞 다투어서 다른 데 잘 돼 있는 곳을 벤치마킹하고 따라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독창성이 없고, 천편일률적으로 가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죠. 행정이. 그러다보면 진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감을 배가시키려는 부분에서는 점점 또 멀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생활체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우리 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육회 할 때 가보면 아시겠지만 일부 계층 아닙니까, 맞잖아요? 거기에 연간 40 몇 억원이라는 돈을 투여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정정도 저는 교육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교육 개념으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것도 연간 3억 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골고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행복감을 배가시킬 수 있는 대로 출연해야 된다, 시설비가 아니라 체육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소외되고, 주민 누구나가 쉽게 접근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데 착안해서 그런 곳에 예산이 바람직하게 좀 쓰여 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또 관심을 기울이고 할 건데, 앞으로 일선에, 물론 문화체육과가 굉장히 고생합니다. 아까 강진희 의원님이 짧게 언급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사장 갈 때마다 여러 직원들이 밤 10시, 11시, 12시까지도 넘겨가면서 마무리 다 하시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주민들이 스스로 행복감을 배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 착안해서 우리가 기회를 부여해 주고 그리고 예산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분야는 주 업무부서를 저희 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그 부서에서도 체육 분야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또 힘을 써서 청소년 문제는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사회복지과의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체육 관련이니까 여기에서 그런 사업들을 잡아서 하면 합니다. 닫힌 사고를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이건 사회복지과에 넘길 일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의원님,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동장을 돈을 내고 사용을 하는데 학생들이 와서 좀 놀고자 하면 제가 무조건 개방해 주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오면 불을 켜 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잘 하시는 정책이고, 길거리 농구대를 좀 확충한다든가, 사실 공원도 특정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유소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해서 많이 할 수 있는, 어른들의 문화만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현재 생활체육계 외에 저희들이 행정력이 미치는 곳이 주민센터 쪽에 맡겨 놓고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자투리 공간에 청소년들이 쉽게 모이는 곳이 있는지, 있으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요는 많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주민 다목적실이나 공공장소에 학교 동아리회 아이들이 문의를 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댄스동아리라든가 음악, 그리고 스터디그룹 아이들도 와서 많이 노크를 하고 있고요. 주민센터에 보면 야간에 극히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들이 자기 시간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면 된다고 보거든요.

예. 지역적인 여건이 있으니까 주민센터로 하여금 수요조사를 일단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동 사랑길 주인석의 스토리텔링이란 책자를 지난 1월에 1,5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책은 윤종오 구청장의 글이 게재됨으로 해서「선거법」논란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예. 문제는 제기가 됐었습니다.

집필자의 500권의 책을 증정하고 주민에게 배포하는 대신에 북구청의 각 과와 도서관, 동사무소 등에 500여권을 배부하고 남는 400여권은 어떻게 처리를 하였습니까?

현재 남는 건 보관하고 있으면서 부족분을 계속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발간하기 전에 우리 구청 담당직원이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선거법」저촉여부를 물었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된다면「선거법」상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소지가 있는 이 책에 윤종오 구청장의 글이 232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글만 삭제하면「선거」법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얼마든지 이 책을 발간하게 된 주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윤종오 구청장의 글이 들어가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만들게 된 동기를 조금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우연히 사랑길을 한번 해 보자고 하면서 거기에 그냥 길은 밋밋하니까 스토리텔링을 부여하자, 제가 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서 작가를, 우리가 예산도 없고 그 당시 9월 달인가 그렇습니다.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궁리 끝에 그 당시 경제일자리과에 일자리 차원에서 예산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용할 방법이 없느냐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작가를, 우리 북구청에 출입하는 작가를 한 명 섭외해서 우리가 돈은 못 준다, 대신 일당을 줄 수 있다, 일자리 차원에서 매일 출근하는 것으로 일당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그 작가도 흔쾌히 동의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편집권한을 전부 맡겨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저술뿐만 아니라 내용과 형식, 분량, 그렇다 보니까 책이 완성돼서 온 걸 우리가 최종적으로「선거법」에 위반되느냐 하는 정도로 검수만 했을 뿐이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넣어라, 빼라 그럴 얘기를 할 개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작가들이 고집도 세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그 작가의 의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처음부터 관여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걸 넣고 빼고 전혀 그런 ······

아니 국장님, 국장님 말씀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북구의 예산으로 그 책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임금 6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480만 원이라는 우리 북구의 예산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상으로 한 게 아니고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이 책을 집필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집필에 대한 모든 편집권한, 출판권한을 작가에게 위임한다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건 그 당시 판단을 실무진에서 착오를 한 것 같은데요. 괜찮지 않겠느냐, 이걸 두 번 다시 발행할 일도 없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그것은 뒤에 작가가 철회를 했습니다. ‘아, 그것은 행사하지 않겠다. 이건 그냥 의례적으로 넣은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책자 뒤편에 보면 ‘지은이의 서면동의 없는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저자는 이 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당시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과목으로 있었으면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를 밟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을 물어도 됩니다. 또 제가 전부 관장을 했기 때문에요. 작가를 섭외하면서 작가한테 일당,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등단한 작가한테 일당 6만 원을 주고 어떻게 책을 쓰라고 그러겠습니까?

책을 쓰라 그랬는데, 책을 쓰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 과정에 제가 직접 그 작가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의도가 이러니까 예산도 없다. 그러니까 길을 하나, 스토리를 하나 창작을 해 보자’,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대부분 창작품입니다. 거의 반 창작품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자가 의도하는 걸 웬만하면 들어줬습니다. 우리가 특히 ‘출판하는데 장애가 안 되는 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겁니다.

이 책은 개인의 생각보다 강동 사랑길에 있는 역사적인 상황들을 나열하면서 우리 주민들이나 외지에서 강동 사랑길을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그 상황을 알리는 안내책자입니다. 안내책자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을 배정했고, 이 책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작가를 찾아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주인석씨와 북구는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24일까지 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계약을 맺고 하루 임금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4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임금은 집필자의 원고료에 해당하는데 추가로 500권인 초판 발행부수 1/3을 작가에게 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허락을 했는데요. 그걸 요구를 하기에 ······ 저는 그때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400만원을 주고 이 창작품을 요구하기에는 너무나, 예술가들을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요구는 들어줘도 괜찮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책을 만든 목적이 작가에게 일당을 주고 만들어서 작가 마음대로 돌리고 싶은 곳은 돌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면서 ‘어디에 쓸 것이냐?’ 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등단한 문인이니까 개인적인 업적을 좀 알리고 싶은 생각도 있고, 자기 동료 문인협회에다가 돌리겠다, 그러면 좋다, 문인협회라는 게 굉장한 여론형성층이고 홍보수단으로서는 이보다 더할 나위가 없는 홍보대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있는 곳에, 전국 도서관에 알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전문가의 창작물에 대한 원고료를 지불할 명목이 없어 500권을 증정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집필자가 문인들이나 출판업계 등으로 배부해 강동 사랑길을 알리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전달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서울, 대구, 경주, 부산, 통영 등지에 이 책들이 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북구청이 강동 사랑길에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이 책을 발간했다고 밝힌 목적하고는 지금 다르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길을, 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은 우리 내부든 외부든 길을 알리면 우리 지역 자원을 알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겠지만, 그러나 본 의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답변이 궁색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처음부터 진행과정을 쭉 지켜봤고, 심지어는 그 책이 맨 처음에는 페이지 수가 없고, 저는 단순히 리플릿보다는 좀더 큰 수준의 책자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 작가가 욕심을 부려서 어느 날 보니까 창작물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모양이 변형되고 또 발전이라고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온 것이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있었으면 물론 계획서를 하나 더 세웠겠죠. 그런데 단순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그렇게 많은 의도를, 우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거기에 조금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절차는 조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절차는 조금 무시된 것도 있습니다.

당시 주인석씨는 각 도시의 수필가, 소설가 등 자신의 지인들에게 이러한 책자를 집중적으로 배부했다고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동구청이 같은 의도로 발간한 동구 옛길 탐방이라는 책자가 있었죠?

예. 있습니다.

모두 350권을 발간해 지역주민에게 직접 배부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반근로자 임금인 하루 3만4,000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 작가에게. 거기에 비하면 우리 강동 사랑길 책자 저자에게 임금 6만 원을 주고 책을 500권이나 지급한 것은 적게 지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동구 책자를 얼핏 봤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돈이 얼마 지급됐는지 그건 전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정확하리라고 보고요. 그 내용을 동구는 그냥 편집한 겁니다. 편찬한 수준이고, 우리는 거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기존 자료를 혹은 자연적인 조건을 그대로 편집하는 것은 스토리텔링이 아닙니다.

강동 사랑길 책자는 대외홍보를 위해 관광관련 기관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 그렇게 하다가「선거법」때문에 지금은 주민센터에 다 비치를 하고 모이는 곳에다가 비치를 하는 그런 정도의 수단을 택하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배부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선거법」이란 올가미에 갇혀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뭐냐 하면 이 책 232페이지에 우리 구청장의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태여 이 글을 억지로 넣으려고 하니까, 그 글을 넣다가 보니까 이 책을 대다수, 불특정 다수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만일에 그 글이 없다손 치더라도 몇 부 배부하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어떻게 배부 대상을 정하겠습니까. 우리 행정이 보통 배부하는 방법이 가장 고전적이고 좀 편한 수단이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혹은 공중장소에 비치하는 게 해 오는 고전적인 홍보방법입니다. 주민들에게 직접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물품인 책을 주민들한테 직접 배부하는 것은 아마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선거법」때문에 이러한 책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자의 뒤편에 판권에 있는 지은이의 ‘서면동의 없이는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한다.’라고 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저자가 여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확인 받은 바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면동의 없이는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 저자가 판권에 대해서 이의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 구청에서 그런 판권을 주장하지 않는 내용의 서면동의를 받아서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생각을 하면서 물론 저희들이 뒤에 문구를 그냥 용인했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잘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만일 의원님, 이 책자가 다시 개인적인 사비로 발간되어서 전국에 퍼진다면 우리 북구로서는 참 환영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길을 이렇게 홍보를, 우리 구비 하나도 안 들이고 누군가가 홍보를 해 주고 한다면, 저는 그걸 판권을 어디에 있나를 따지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개인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다 아닙니까? 저자가 이 판권에 대해서 일체 이의를 주장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는 말씀을 답변을 했다 아닙니까?

예. 담당계장,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주인석씨가 여기에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왈가왈부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답니다.

이 책은 내용으로 봐서도 앞으로 얼마든지 2판, 3판이 또 인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자가 우리 북구청에 대해서, 이 책의 판권에 대해서 일체 이의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문화체육과에서는 당연히 저자에게 이 판권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는다는 서면동의를 받아서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럼 저자한테 제가 직접 서면으로 받아 놓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생활체육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조례가 1999년도에 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북구에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15인 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의장은 구청장이 되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왜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생활체육회가 있으면서 거의 모든 일이 생활체육회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조직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내역을 보면 올해까지 일부개정안이 계속 나와 있는데, 이게 필요 없으면 조례를 폐기하는 게 맞지, 이것을 두는 이유는 체육진흥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구청장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조례인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회가 역할을 다, 지금 북구생활체육회와 관련해서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대부분 수용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북구생활체육회가 어떤 단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단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활체육회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이고, 또 주민들의 강인한 정신과 신체를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모든 역할을 다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구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 건강 뭐 이런 것들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체육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북구생활체육회 내부규정을 보니까요. 구성을 보면 시 생활체육회 산하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보면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무국장을 누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장이 최종 임명하는데, 이사회 동의를 거쳐서 시 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서 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생활체육회는 북구 보조금으로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도 있고 시비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시비 일부 지원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북구 보조금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임명에 있어서 특히 북구생활체육회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의 임명권에 있어서 구청장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내부에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봐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표준정관에 의해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관은 지금 우리가 직접 바꾸거나 이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는 구청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권한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잘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구청 지원금이 규모가 있는데요. 책자 4-44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행사에, 거의 모든 생활체육 행사에 구청 지원금, 시비를 포함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생활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 구？군 대항 생활체육대회 출전, 그다음에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지원 및 육성, 그다음 생활체육회 운영비, 제13회 시민생활 체육대회, 동 자체 생활체육대회,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전국대회 구대표 출전비지원, 그다음 생활체육회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금하고 또 민간경상보조금 이렇게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중에서 지금 시비는 어떤 부분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민간행사보조금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칭으로 들어갑니까?

매칭은 아니고요. 그건 관례에 의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 얼마를 지금 보조해 주는 거죠? 시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보고가 안 되시면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북구는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1인1종목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여기 규정에 보면 운영 관련된 게 나오는데, 지금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혹시 작년에 이사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이사회는 자체 지역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회는 자체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

이사회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연 2회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연 2회 개최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사회에서 사무국장 임명권이 있더라고요?

그건 의원님, 생활체육회가 우리 국민생활체육회의 산하기관이거든요. 국민생활체육회가 민법상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민법에 정한 이사의 권한에 의해서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민법과 다른 어떤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구 생활체육협의회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상임이사회거든요. 그리고 사무국장도 상임이사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야지만 시 생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서 회장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게 정관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사무국장, 그러니까 이사회에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걸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좀 문제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 생활체육회가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8개 동에 다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동 체육회 산하에 굉장히 활발하게 임원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북구의 생활체육이 활성화 된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현재 이분들이 어디에도 발언권을 행사할 곳이 없습니다. 이사회 구성을 보면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그다음에 종목별회장 다행히 종목별회장은 들어가거든요. 이제 일반이사가 있는데, 일반이사가 사실은 실무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 생활체육회 회장으로 명확하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르게 지금 생활체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일반이사로 참가하는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동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동 따로 행사도 하고, 또 종목별 행사도 있고, 그럴 때마다 동에서 거의 대부분 실무역할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체육인들의 고충이나 계획이나 방향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동 생활체육회이고 또 임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북구에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윗 단위 몇 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 이분들의 목소리가 같이 합쳐졌을 때 저는 올바른 정책이나 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사회도 열리지 않고, 상임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상임이사회가 실제 집행기관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그런데 상임이사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달랑 세 명입니다. 이 세 분이서 어떻게 북구생활체육 전반을 이끌어 나갈 수 있죠?

여기에 보니까 일반이사가 들어가 있고 당연직 이사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마는 동료 의원님, 잘 모르시네요. 제가 북구 생활체육회는 북구청 개청되면서부터 이사 8년, 감사, 부위원장까지 했습니다.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

예. 부회장이 열다섯 분 되는데 전부 상임이사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의하면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관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건 다행히 15인 이내로 구성되어서 다양한 의견청취가 가능하다면 다행인데, 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회장들의 목소리나 의견들이 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북구 생활체육회에서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민간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독자적인 고유영역입니다. 물론 공익법인으로서 국가예산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관여할 근거는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관여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다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민간공익법인에 자치단체장이 관여한다면 그렇고, 그리고 이사회는 아마 정기적으로 두 번씩 정기총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총회하고 구민한마음체육대회 때 다 모여서 이사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 ·····

제가 추가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공익 부분의 활동에 대해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또 이것은 주민들의 건강권, 생활권과 관련된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탁처럼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민간단체에 믿고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운영상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또 주무 부서로서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그러니까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에 저는 협조나 당부를 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여나 간섭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저희들도 이사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동 생활체육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고충과 애로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말할 단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북구는 생활체육 하는 주민들의 인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권장하는 것이 우리 시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생활체육협회가 어떤 일련의 사업계획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진행하기보다는 구청에서 요구하는 몇몇 사업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건 뭐냐 하면 상임이사회에 몇몇 분들만 모여서 회의할 경우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구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북구 생활체육협의회가 동 생활체육회장들이 빠지거나 이사회를 열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잘 주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만들어진 행사에 생활체육회에 몇몇 임원 분들이 얼굴 내미는 생색내기 행사이기 보다는 주민들에게 좀 밀착한,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생활체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생활체육은 주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화합과 지역의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다녀보면 굉장히 많은 생활체육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은 행사 중심이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지원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을 주무부서와 함께 좀 세워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건 권한의 유무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우리 방향을 체육회의 운영방향 혹은 동 단위 자생조직들의 참여여부, 이건 함께 의논하면 될 겁니다. 회장님과 공식적으로 우리가 권한이 있니 없니 이걸 논하기 전에 이런 논의된 사항들을 의논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보니까 동 회장들은 이사 가입을 권유를 하는데, 동 단위에서는 보통 본인들이 회비 때문에 거부를 하는 사례가 많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조차도 규정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동 회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준회원으로 하든지 해서 한번 의견을, 전달될 수 있는 통로는 저희들이 한번 권유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생활체육회를 맡겨 놓고 있었는데 이 기회로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회계분야도 정리가 되도록 지도라고 하면 뭐합니다마는 같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요. 민간의 정관이라서 우리가 관여할 바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사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정산서를 보면 4월1일 날 정기총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총회를 한 이유는 자료집 책자 인쇄비하고 현수막비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운영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면 사무국 운영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인건비 지원하고 법정부담금 지원, 수용비 공공요금보조가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추진실적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 지원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사업내용을 바라보고 지원하는 건데, 이걸 추진실적으로 보조금 정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국 역할이 뭔지 사실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책자를 다 봐도 구체적으로 사업을 한 일련의 정산내용이나 사업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인1생활체육을 했으면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생활체육인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연도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다 내기는 힘들지만 동별로 어느 정도 참가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루뭉실하게 하고 있는 사업을 실적을 더 올리는 것은, 저는 이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사무국 운영에 관련해서도 지금 사무국장 이외의 한 명의 간사를 두고 있는데 좀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생활체육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전체 예산은 6억8,088만7,000원이고, 그중에 기금이 1억2,264만1000원, 시비가 7,092만3,000원, 그다음 구비가 4억8,73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상임이사회가 이제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된다고 하는데, 부회장이 5명에서 7명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부회장의 숫자가 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규정에 부회장 숫자가 안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정산서 문제라든지, 작년에도 생체협에서 울주군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산서 문제라든지 체육활동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연찬회로 생활체육인 동별 회장님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듣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고생하셨는데 오후에 또 제가 먼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올 5월28일, 29일 양일간에 북구 관내에 있는 운동장에서 제1회 북구청장배 청소년통일축구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주최는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이고, 주관은 청소년통일축구대회 조직위원회, 그리고 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의료지원은 남구에 소재하는 울산굿모닝병원에서 했죠? 과장님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정말 우리 주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어제 오늘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니터링, 대표적으로 130여만 원의 지원금이 작년에 지원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병전우회, 대규모 행사시 교통정리와 야간방범순찰 등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172만 원 보조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을 때 애당초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사업이고, 예전에 없던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가지고 상당히 심한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의원 간에. 그래서 격론 끝에 1,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예산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예산 심의 때도 본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행사 주관은 청소년통일축구대회, 주최는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입니다. 주최는 사실 강북교육청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아니면 울산광역시교육청이나. 그리고 주관은 북구 관내에서 하니까 우리 북구청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관하는 청소년통일축구대회라는 게 있습니까? 이 주관 단체가? 저는 이 대회를 하면서 처음 들어 봤습니다. 주체는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이고, 주관은 청소년통일축구대회 조직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 산하에 청소년통일축구 조직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행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행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행사를 치른 후에 사업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들 속에서 통일축구대회를 통해서 민족화해와 남북통일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됨.’ 이것도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주최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요청하고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한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가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우리겨레하나되기, 쉽게 말하면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쭉 보고 있습니다.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 울산에 지원했죠?

예.

처음에 요청할 때도, 울산 삼산동에 있는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정산서류에 보니까 공급받는자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불하고 계산서를 받았는데, 서울 마포구 대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삼산동이 아니고.

본부는 서울에 있고 여기는 아마 지회인 것으로, 원래 정식 등록단체에 지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사업도 아니고 처음 사업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 이틀간의 행사입니다. 토요일은 예선전, 일요일은 결승전해서 이틀 하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이고, 가봤는데 이틀 하는 행사입니다. 청소년들이 하는 축구대회인데, 기본적으로 이 청소년들은 서클, 주로 동아리 팀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2,000만 원 요청한 것도 의구심이 들고, 물론 의회에서 정말 격론 끝에 1,000만 원 승인이 돼서 예산 집행이 됐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 주관에 통일부 소속의 단체, 서울에 본부가 있고 엄밀히 따지면 서울에 있는 본부에서 돈을 쓴 겁니다. 그죠?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자가, 예를 들어 대회자료집에 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틀 하는 행사 대회자료집에, 북구 전체 고등학생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축구 동아리팀들 행사에 대회자료집 100만 원은 성남동에 소재하는 밝은세상에서 물품을 구입했겠죠? 100만 원 구입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은 홍보되는 자료집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인쇄를 했고, 울산지회는 정산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등록이 서울 본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에 과장님이 2,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까? 1,000만 원이 의회에서 격론 끝에 승인이 됐는데 2,000만 원 예산 편성을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제가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2월에 왔습니다.

물론 담당자는 바뀌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은 해명을 해야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보조금 심의한 겁니다.

처음 하는 행사를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이런 단체에 1,000만 원을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한 것은 울산에 있는 지회에서 한 것이고, 계산은 사업자등록이 된 곳에서 계산을 취합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자등록이 된 서울 본부로, 그런 식으로 지급되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처음에 행사하는데 계획은 현수막을 10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비도 100만 원입니다. 대회 홍보집도 100만 원이고, 대회 현수막이 20개 제작 되었습니다. 100만 원 예산으로, 이 현수막 제작업체도 성남동에 소재하는 밝은세상입니다. 아까 홍보집도 밝은세상입니다. 이 계산서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에서 계산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북구 학생 전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서클,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청소년동아리 축구팀을 상대로 하는 행사에 현수막 20개에 100만 원에 제작됐다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현수막은 통례적으로 보통 개당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 들어갑니다. 동아리 팀을 모집하다 보니까 학교 말고 동아리 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현수막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행사장 안에도 전부다 예산이 투입돼서 특정 회사, 특정 단체의 홍보판이 그날 게시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행사는 주최, 주관, 후원이 있는데, 사실 교육청이라는 용어가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 교육청에서 후원을 하든지, 주최를 하든지, 주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홍보집에 100만 원의 예산, 현수막은 한두 개만 운동장 입구나 또 행사장 안에 설치되면 되고, 이틀간 하는 행사에 현수막을 20개까지 게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동아리 축구라든지, 여러 동아리 현황이 잘 수집이 돼있고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주최부터 잘못된 것이고, 물론 처음 하는 행사라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도 할 수 있지만, 본 의원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1회성 행사 현수막에 투입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하게 학교에서 육성하는 전문 체육 축구를 하는 팀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동아리 팀들이 하는 순수한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팀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했고, 또 북구만 한정해서 하면 팀이 적기 때문에 울산시 전체에 모집을 하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한 걸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용품비만 그날 2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래서 이런 행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구에서 돈만 대주고 이런 단체에서 앞으로도 ······ 이것이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선례도 될 수 있는데, 북구에 소재하지도 않고 서울 마포구에 소재하는 이런 단체에 주민의 혈세를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올렸다가 1,000만 원 삭감되고1,000만 원 지원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어서,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에서 심의도 거쳤습니다. 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인데, 북구에는 1인1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성인들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있지만 청소년을 위한 것은 없다 보니까 청소년을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올해가 제1회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년 내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 이런 데는 172만 원 1년에 지원되고, 6.25참전용사회라든지, 정말 6.25단체가 언제입니까?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단체에 사회보조금을 지원할 때 실제 300만 원, 500만 원, 이것가지고도 격론이 벌어지고 하는데 1회성 행사에, 구청에서는 물론 청소년의 꿈을 키워 주고 또 통일에 대한 염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를 하고,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었으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저렴한 예산으로도 충분하게 개최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뭐 이런 단체, 서울에 있는 단체, 물론 울산 지역에 있지만, 이런 단체에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줘서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북구는 재정이 열악하다고, 전 의원님들 백번 동의하십니다. 재정자립도가 이제 40% 올라갔습니다. 시에, 중앙정부에 예산 증액 요청을 하고 정말 공무원분들이 발로 뛰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북구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군에서도 전혀 하지 않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도 마음이 무거운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 예산이 많다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 소속의 다른 과에, 강원도 그리고 주로 호남지역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데 전체 예산에 30%까지도 교육경비보조를 해 줍니다. 15%에서 기본이 20%, 올해는 30%까지, 횡성인가 거기에서는 하고 있는데, 전부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에서 교육경비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북구에서도 교육경비 보조를 관내 학교에 하듯이 그런 사업을 북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꾸 안 하던 사업을, 한두 개 안정시켜 놓고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사업들을 벌여야지, 전혀 하지도 않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 업체도 아니고 다른 데서 주관하고 주최하는 이런 행사에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부의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체육행사 비용으로만 본다면 중학교 6개팀 고등학교, 학교 대표로 나왔는데 행사비로만 본다면 다소 많은 건 사실입니다. 청소년들 체육대회 경비로 이틀하면서 1,000만 원씩 쓸 형편은 안 됩니다. 북구 재정을 보면, 아마 주관단체에서 통일이라는 것이 청소년들의 머릿속에 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단순 체육대회 비용보다는 청소년들 마음속에 통일을 심기 위한 그런 기타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반복적인 말을 해서 죄송한데, 저도 좋은 취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최를 하고 주관을 하는 단체에,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에 ······ 북구에 생활체육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큰 행사도 많이 치루고 안정이 됐습니다. 10년 가까이 북구청장배라든지, 모든 행사 또 청장배 축구대회도 개최하고, 이런 좋은 네트웍이 있고 행정이 있는데, 굳이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서 저희들은 구경만하는 그런 것보다는 관에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도 충분하게 더 알차고 훌륭한 대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님 뜻은 전국 조직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오픈되지 않은 단체에 지원해서 되겠느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올해 지원을 하면서 그런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자는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정산서가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단체명이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입니다. 대표자가 울산으로 돼 있는데, 지적하신 교육청과의 연계 혹은 이 대회를 일반적인 청소년 지원 정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내년부터 지도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책정할 때.

제가 몇 가지 경비지출 내역을 말씀드렸는데 천막, 테이블, 의자, 풍선 등 렌트비로 96만 원, 기타 엠프 해서 거의 100만 원, 사실 이런 행사를 북구청에서 주관을 하고, 교육청에서 하면 이런 예산들은 많이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내년 대회에서는 참고를 하셔서 좀더 좋은, 알찬,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크게 행정사무처리사항을 감사하는데 사무감사와 경비지출을 감사하는 재무감사, 이렇게 합니다. 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정말 사무처리가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보고, 또 재무감사는 지출이 정말 합법적으로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북구문화원에 대한 사무감사, 재무감사를 보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오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 주민에 의해 선출된 북구주민의 대표로 주민의 뜻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려고 밤새 자료도 검토하고, 정책을 제시할 부분이 있으면 정책을 제시하고, 사무가 규정에 의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동료의원으로부터 저는 북구문화원을 매도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오전에. 국장님으로부터 짜증 섞인 하소연도 들어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마음 넓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이해 못할 것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개인적으로 앉아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낸 세금, 정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분명히 따지고 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국장님은 잘못한 게 있으면 있는 대로, 잘한 게 있으면 있는 대로 사실만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런저런 정황 때문에 다 못한 것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26쪽을 보면 북구문화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지원내역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얼마 받았고, 자부담 비율이 얼마인지 쭉 나옵니다. 앞에 동료 의원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은 사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독 북구문화원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데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의 일정이 나오니까 예산상 편리성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려면 일정부분의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북구문화원만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지 다시 명확하게 근거를 대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부담이 매칭펀드 사업 같이 몇 % 대야 된다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 조건이 있습니다.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고 해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어떤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 하나도 없이 사업을 하고, 어떤 단체는 자부담을 일정정도 부담해야 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단체의 하나의 큰 틀에서 보면 문화원에도 자부담 비율, 보조금이 다 있는데, 항목별로 세분하다 보니까 그 항목에 빠진 부분이지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다 분석했지 않습니까? 문화원의 사업은, 보십시오. 4-26쪽에 보면 문화원 운영비, 문화유적답사를 빼고는 다 보조금만으로 집행되는 사업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십시오.

의원님, 법률에 의해서 설립돼서 지원되는 단체는 자비라는 것이 예를 들어 문화원을 자비로 한다면 누가 부담을 하겠습니까? 자비로 만약에 한다면,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는 국비나 시비 혹은 지방비로 대부분 구성이 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임의단체가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이 단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단체도「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충분히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 자부담 비율이 없었다면 받아줍니까? 법령에 정하는 대로 지원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보조금만 주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부모가족이 법률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원은 의원님께서 아시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5개 구？군 중에 자비를 들이는 곳이 없습니다.

자비를 들이는 곳이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대부분 회장의 사비 지원에 의존하거나 일반적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들의 생활체육회처럼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5개 구？군에 개인적인 회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울산에 있는 5개 구？군도, 다른 문화원도 다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작년 정산자료와 올해 정산자료는 못 봤죠? 작년 정산자료를 보니까 정기총회를 자부담으로 다했더라고요. 자부담으로 했는데, 올해 정기총회 때 보조금으로 이 사업을 했던데, 저도 문화원 정기총회 때 참가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북구문화원이라는 자체 행사에 저희가 정기총회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전에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드렸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의회에서 이만큼 논의가 되는 것 같으면 내부적으로 한번 원칙대로 다시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신다면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기관에서 감사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과를 못 믿으시겠다고 하면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외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왜 이렇게 다른 단체들도 ······ 북구에 여러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 다 정기총회, 그러면 원칙적으로 다 예산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이 단체는 지원해 주고, 정기총회까지 이렇게 보조금으로 집행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거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계 담당자의 무지와 더불어 어느 사회단체보조금이 100% 우리 공무원 회계질서 수준에 맞는 단체가 없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우리가 보기에 참 어찌할 수도 없는, 일일이 묻기에도 그렇고 안 묻기에도 그렇고, 그런 실정입니다.

의장님, 긴급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의원들이 전부다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부담, 신청금액, 승인금액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포를 하시죠?

예.

거기에 보면 자부담하고 다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진희 의원님만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답답하고, 의원님들도 다같이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단체가 자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굉장히 잘하면, 농소 큰사랑작은음악회처럼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한다, 그러면 사실 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최소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정말 잘하는 사업은 관에서 도와줘야죠. 그런데 정기총회,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집행이나 편성이나 서류작성의 기법의 문제도 있는데, 자부담을 하고 지원해 주는 문화원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이 5개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 항목만 어떤 자부담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보조금으로 집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 예를 들면 문화원 지원 운영비에 자부담이 됐는데, 이것이 세세항 내려가면 볼펜 한 자루 100원 주고 사는데도 이것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그것이 회계나 운영이나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단체에 자부담이 있고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는데, 세세항 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계산을 나열하다보니까 자부담을 그 단체에서 전부다 나열하지 않고 예산 편성 기법 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정산이 잘못된 정산입니다. 정산을 맞추다 보니까 자기 비용으로 해야 될 것인지, 잘못된 정산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빠뜨리고 못했는데 제6회 청소년 충효백일장 정산서 72쪽에 보면 단순 인건비로 총 35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단순 인건비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관내초？중？고, 학교별 주소 라벨정리 및 우편작업 그리고 학교별 참가학생 파악, 이런 게 주내용입니다. 분명히 사무국장 인건비도 나가고, 문화원운영비도, 간사비 인건비도 나가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을 써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인건비가 이중으로 나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일이 저희들이 머릿속에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과연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도움을 얻어야 될 것이었는지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그것은 별도로 알아가지고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전에 가을문화음악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공연팀들은 거의가 전문팀들이었습니다. 통기타 연주팀, 중창단 공연은 아마추어팀으로 나오더라고요. 중창단 같은 경우는 북구보육연합회 중창단이고, 통기타연주팀도 북구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통기타연주팀인 것 같은데, 각각 공연비로 40만 원이 지출되었더라고요. 자체로 이렇게 하는데 공연비로 지출하는 것도 좋지만 아마추어팀들 한테 40만 원, 잠깐 공연하는데 이렇게 주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인데,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박산성의병제 정산서 81쪽에 참가자 식대로 302만5,000원이 지출됐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영수증이 없어요. 영수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지출결의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통장 사본에는 같은 날 10만8,000원이 더 지출이 됐던데 정산서에는 없더라고요. 이 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인 것인지, 정산서에도 없고 통장에서 지출은 됐고,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유가 어떻게 됐는지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쇠부리놀이보존 연중관리사업에 보면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악기를 싣기 위해서 트럭을 항상 빌려서 하시더라고요. 정산서에 보니까 울산카고트럭 권○

타행송금을 했는데, 울산카고트럭이 아마 상호명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아무런 증명서가 없습니다. 그냥 권○

자체 조사를, 이미 정산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문제가 있으면 경고조치를 하든지, 회수를 하든지 하고 더 필요하면 감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예. 적절한 조치를 꼭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북구문화원의 잘못된 사무와 재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한 건 아니고요. 국장님께서도 어쨌든 북구문화원의 구성원들이 도덕성이 무감하고,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조직도 쉽게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행감은 사무와 재무 이런 것을 가지고 했지만 앞으로 북구문화원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라도 저는 다각도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가 사람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북구문화원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가수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가수가 ‘윤종오 구청장과 친구사이다, 윤종오 청장을 잘 부탁한다.’는 그런 아주 위험스러운 말을 주민들 앞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청 주관 행사에 초청가수들이 이러한 언행을 해도 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했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좀 유명세를 탄다든지, 이름 있는 가수들은 상당히 초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사전에 한두 달 전에 예약이 돼야 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청장님 아시는 분으로 해서 특별히 요청해서 돈도 많이 안주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알고 있는 가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가수를 초청했고 가수가 오는 과정에서, 물론 가수는 아무 생각 없이 친구니까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은「선거법」에도 위촉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가수들이나 공연팀들이 왔을 때 비교적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도록「선거법」에 우려되는 그런 발언들을 자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적으로 어느 지자체 없이 연예인들이 오면 감사의 인사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가수가 와서 ‘청장하고 친구다. 청장을 잘 부탁한다.’그런 멘트를 하고 공연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쇠부리축제 마지막 날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어린이합창단 공연이 있었습니다. 행사 초기에 어린이합창단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린이들이 그 공연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연 제일 뒤에 계획이 잡혀있다 보니까 그 어두운 시간에 어린이들이 늦게까지 공연을 한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공연을 하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맨 마지막 순서에 하다 보니까, 그 뒤에는 또 대동놀이를 준비한다고 앉아 있는 의자를 치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치우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들 공연이 다 끝나기도 전에 벌써 일어서서 의자를 치우는 광경들이 목격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다, 어린이들이 공연을 하고 있으면 성인들이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봐주고 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분위기가 안 맞는, 어린이들은 늦게까지 기다려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공연도 다 듣기도 전에 벌써 대동놀이를 준비한다고, 강강수월래 그 노래를 준비한다고 벌써 일어서서 의자를 거두어 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하러 온 어린이들 부모들이 ‘왜 배정을 이렇게 늦게 해서 늦어지도록 하느냐,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본 의원에게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연을 준비하고 계획하실 때 어린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밤늦게까지 기다리지 않고 빨리 공연을 하고, 시간이 있으면 공연도 구경할 수도 있겠지만, 빨리 공연을 하고 어린이들이 귀가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체 분석에서도 그 분야는 상당히 잘못 짜여진 프로그램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청 행사에서 어린이들 공연이 있을 때는 어린이들에게 그런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쇠부리축제 시 쇠부리 야철로 점화식 때의 이야기입니다. 구청 마당에서 야철로를 점화하는데, 점화하는 불씨를 농소3동 달천 철장부지 안에서, 달천유적공원에서 불씨를 점화해서 마라톤으로 성화 봉송 하듯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구간 구간 사회단체를 넣든지, 주요 인사를 넣든지, 넣어서 구간 구간 마라톤으로 불씨를 봉송해서 구청 마당에 설치돼 있는 야철로에 불을 당기는, 지역주민들에게도 쇠부리 행사를 알리는 역할도 하고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올해 그렇게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날 비가 와서 운송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점화하는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날씨만 좋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쇠부리 행사를 우리 지역의 대표행사로, 북구청의 대표행사로 또한 북구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울산시나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쇠부리 행사를 알리는데, 점화할 때 점화 불씨를 달천철장 광산부지에서 점화를 해서 성화 봉송하듯이 그렇게 봉송을 해서 점화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또한 쇠부리 행사를 하면서 삼한시대 토철에서 철을 뽑아 무기나 농기구에서 현대사회로 이르는 과정을 재현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울산 북구는 현대자동차라든지 조선소 등 철을 다루는 산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울산 발전과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달천철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쇠부리축제가 북구만의 축제로 끝나지 말고 산업수도 울산을 대표하는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축제의 핵심은 축제 속에서 힐러콘텐츠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희들도 워크숍에 가보면 다른데 오래된 축제들도 그런 개발에 상당히 주력하고 있고, 몇 년을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그런 콘텐츠인데,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한시대의 철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여하튼 쇠부리 축제가 육성 발전하여 빛나는 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쇠부리보존회라든지 민간에게 너무 행사를 의존하는 것 아니냐 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확보라든지, 학술적으로 전문가들의 확보라든지, 구청 주도로 공무원들이 직접기획하고 같이 참여하는 중장기적인 쇠부리 축제에 대한 활성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과에서는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분야에도 대부분 축제를 갖고 있는 곳은 사무국이 대부분 다 상설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 5개월, 3개월, 작년에는 최고로 6개월을 했었는데, 단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우수 인재를 구하기도 어렵고 내년부터는 상설화 운영을 해서 장기적으로 발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천 국민체육센터가 81억 원을 투입해서 연면적 4,12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져서 1층에는 수영장과 다목적실, 각종 편의시설, 2층에는 헬스장과 체육관, 생활체조실, 체력측정실 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개관한 지 9개월 만에 수영장 바닥에 타일이 벗겨지고, 지하 공동구에 균열이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해서 시공사의 부도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7,600여만 원의 공사예산을 확보해서 한 달간 시설을 휴관하면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81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을 투입한 국민체육센터가 개관한 지 9개월 만에 한 달간 휴관을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공사는 전에 떠도는 소문으로 물샐틈없이 집을 짓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민체육센터는 짧은 기간에 공사를 했었고, 아무래도 알아보니까 부실한 업체가 짓다보니까 결국 부도가 나고 말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을 최대한 신청해서 보수를 하고, 지금 또 건물이 균열이 가고 있는 상태인데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면 균열이 3년 동안 지속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년이 되는 내년이 지나서 균열이 갈 부분이 다 가지면 그때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는 내년쯤 돼서 다시 나머지 하자가 있는 곳은 보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하자 발생은 계속 진행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개관한 오토밸리복지센터에도 비가 오는 날이면 빗물이 많이 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지요?

오토밸리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태풍 덴뮤가 북상했을 당시에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과 3층에서 비가 새서 물난리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말에 따르면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빗물이 흘러내린다고 하는데, 지금은 물론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체육시설들이 건설업체의 시공불량으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쇠부리체육센터라든지, 체육시설 건물들이 건축될 예정인데, 신천국민체육센터나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특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과에서도 처음 기획을 계획하고, 보통 건물을 시공하는 부서는 현재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도 특별히 당부도 드리고, 저희들도 관심을 두고 공공청사 건물을 지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하자들 때문에 운영하는 데 상당히 차질이 많이 있으니까 건축 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쓰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회계과라든지, 연관 있는 과에 특별히 업무협조를 하셔서 앞으로는 북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시설물들이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어제 회계과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원천적으로 불량 건축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시공업체하고 감리업체는 사실은 짜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시공업체가 있으면 감리단을 선정 안 할 수 없는데, 서로 맞물려서 서로 서로 감리해 주고 서로 시공해 주고, 이런 업체이다 보니까 서로 봐주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국장님, 계약 당시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 보증기금을 받아쓰고 또 하자 발생하면 보증기금으로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어떤 건물에도 관급공사에는 하자가 발생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것은 간곡한 부탁입니다.

예. 현재 법규상으로 정해져 있는 점검 절차로써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항상 감리업체하고 제 기능을 못하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절차를 가지고는 더 이상 보완이 잘 안 될 겁니다. 결국은 공사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집짓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사실상 그런 검증 기능을 소홀히 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그래서 결국은 공사감독들에 대한 소양교육과 더불어 업체 선정할 때 우리가 점검할 수 있으면 점검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 혹시 있는지, 여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보다는, 어제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전체로 얘기하다 보니까 강조를 하고 싶어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상식에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복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출입구 경사로가 너무 기울기가 심합니다. 그래서 수동휠체어 장애인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동휠체어는 겨우 힘이 있기 때문에 차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전바를 설치하면 됩니다. 올라가기 힘들면 안전바를 잡고 수동휠체어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안전바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수구 덮개에 휠체어가 빠집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휠체어의 작은 바퀴가 빠지기 때문에 휠체어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안전시설로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문화예술회관인 만큼 층별로 점자안내판을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층별로 각층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자안내판을 설치해 주십시오. 1층에만 로비에 있는데 로비 1층 들어가는 입구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점자안내판입니다. 그것은 갖다 버리시는 게, 빨리 버릴수록 북구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안내판을 설치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도우미벨, 문화예술회관이니 만큼 도우미벨을 설치해서 1층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면 안내도우미가 직접 로비로 나와서 안내를, 그렇게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아마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바쁘시지만 문화예술회관에 계시는 분들이 달려 나와서 시각장애인들을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지금 계단 앞이나 점자 블록이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촉지도도 계단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도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크게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애인 지정석이 4면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이 들어가면 휠체어를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두 면을 없애서 6면으로 하고 휠체어가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도록, 네 면이 들어가면 꽉 끼어서 꼼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에 두 면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화장실 세면대에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고요. 화장실내 비상벨이 공공시설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예술회관도 비상벨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승강기가 구석에 있습니다. 저도 그날 가서 보고 승강기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승강기가 구석에 배치되어 있어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안내표시를, 여기에 승강기가 있다, 이렇게 하면 노인들도 이층을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내표시를 눈에 띄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술회관 로비에 있는 접수대가 너무 높습니다. 키가 너무 높아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앉아서 접수대에서 뭔가를 적거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접수대를 장애인용으로 좀 맞춰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예술회관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장애인 주민들이 북구를 다른 구에 자랑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구에 맞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고요. 장애를 겪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문화예술을 통해서 치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술회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술회관에 가보니까 ‘저는 저 물건이 왜 저기 있지.’ 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북구의 예술을 주도 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의 기회를 제공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공무원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대학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고 여가와 문화를 향유하는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구문화예술회관 로비 왼쪽에 가면, 저는 창고인줄 알습니다. ‘왜 창고가 여기에 와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쇠부리축제 이후에 사용된 용품들이 적치되어 있어서, 다음 쇠부리 축제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꽤 큰 물건이던데 수레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 십 명이나 수 백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 한 켠에 거대한 적치물이 놓여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여기가 예술회관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바로 옆에는 상설전시장이 있잖아요. 멋진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나와서 로비를 마주하면 그동안 감상했던 좋은 작품에 대한 여운이 싹 가시는 하는 정말 칙칙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바꾸는데 있어서 그 적치물 창고를 좀 치워 줬으면 좋겠고요. 창고가 아닌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안락한 의자를 배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물론 거기에 적치물을 쌓아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창고가 없음으로 인해서 쌓아두게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예술회관이 아름답고 격조 높은 공간으로 되어야 하고, 이런 공간이 창고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예술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무지한 소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술회관 로비가 물건적치로, 창고로 전락하는 것은 예술회관을 찾는 주민들에게도 굉장한 불쾌감과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기 때문에 한 가지 다른 질의입니다. 여행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여행바우처사업을 진행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적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4-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적이, 수혜 시설 단체 수가 83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올해 실적입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작년에는 실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83명은 실제로 다녀오신 실적인가요, 아니면 신청자인가요?

복지시설 단체는 사용을 했고요. 개인별은 현재 신청을 하고, 사용은 몇 사람이 사용하고 다 사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계획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 잡을 때는 없어서 이것이 전국적인 행사인데, 지침이 좀 변경되어 완화되어서 저희들이 12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신청자와 다녀온, 두 가지가 섞여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1인당 15만 원이고, 가족동반시 가족이 2명이든 4명이든 6명이든 상관없이 가족은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이 숙박, 교통시설인데, 교통도 비행기, 고속버스, 기차 이렇게만 되어 있네요? 그 외에는 쓸 수 있는 항목이 없지요?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다가 수요가 해소가 안 되니까 비행기도 가능한 것으로 ······

비행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2인 가족이 제주도를 갈 때 비행기를 타게 되면 왕복 비행기료를 잡으면 예산에서 훨씬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숙박은 어떻게 하고, 식사비는 어떻게, 모자라는 것은 다 개인 지출입니까?

한도가 1인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가족들이 가면 20만 원으로 했는데, 그것이 또 해소돼서 가족 두 사람에 30만 원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돈만 지원되고 나머지 돈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죠.

예. 바우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올해 지자체에서 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시단위에서 하다가, 그래서 좀 어렵다고 나름대로 생각도 했습니다. 홍보도 하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중앙 부처에서 다시 9월에 변경지침이 내려와서 좀 완화를 많이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그 완화도 사실 ······ 지금 여행바우처 소식을 듣고 여행계획을, 여행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들뜨고 기대감도 생기고, 어떤 새로운 곳에 가서 휴식도 취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자주 여행을 가지 못하는 세대들에 대한 사실 배려인거잖아요. 그런데 여행계획을 준비하면서 이미 이분들은 신청하지 말걸, 후회를 한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분들을 쭉 단체로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신청했는데 하필 제가 가는 날같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쓸 수 있는 조건을, 너무 제약을 두다보니까 실제로 여행에서 즐거움의 반은 먹는 즐거움 아닙니까. 이걸 빼 버리고 나머지 기차나 비행기까지, 비행기로 확대했다던데 사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만큼 취약계층들이 멀리가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주변 인근을 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 고속버스만 되고 시외버스, 시내버스는 안 되고, 그리고 타지에 가면 거의 대부분 택시를 이용하는데 택시는 안 되고, 요즘은 택시나 이런 교통도 다 카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통카드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조건을 까다롭게 두고 있고, 또 하나는 카드회사가 신한카드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한카드면 여러 가지 가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신한카드가 추천하는 가맹점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여행바우처에서 하는 이 카드만은 할인율이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들은 가서 내가 취약계층이라는 낙인을 받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텔이나 이 여행바우처와 연결돼 있는 여행사들은 이분들이 오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도대체 이런 제도를 왜 만들어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정말 선심을 쓰려면 이분들에게 카드 범위 내에 자부담 부분을 넣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좀 자율성을 주고 여행의 맛을 즐기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사업을 기획한 사람들의 머리가 의심스러운 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행 신청을 해 놓고는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여행은 기대감과 즐거움과 설레임으로 시작돼야 되는데, 특히 먹거리 같은 경우 음식점이 안 된다면 요즘은 마트가면 전부다 카드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역이 다 나오면 펜션이나 싼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또호텔만 된답니다. 그러니까 비싼 숙박료에 비싼 항공료로 가는데 누가 이 여행을 이용하겠습니까? 실효성 없는 계획을 내놓고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한국관광공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자체로 내려와서 시행한 것이 올해 처음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것이라고 보아지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편의문제,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셔서, 설문조사를 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세세하게 적으셔서 관광공사에 올리시고, 안 되면 이 사업은 저희 자체로 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건 상처만 더 줄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제3대 북구 문화원장님이신 박종해 원장님도 언론에서 말씀을 하셨던데, 우리 북구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고장이며, 선비의 고장, 문향, 충예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울산 북구 출신의 자랑스러운 인물들도 많습니다. 당시 최고의 인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고헌 박상진의사님, 그리고 효문동에 자랑인 효자 송도 선생님, 그리고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돌아가신 4.19 정임석열사, 저는 이분들이 정말 북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북구에서는 관련해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헌 박상진의사 사업 추모회는 시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이 최병국 국회의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추모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추모회 사무실은 문화원에 같이 있습니다.

추모회에 아무리 최병국 국회의원님께서 위원장님이시지만 어쨌든 다 상근해서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추모회에 상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사무실은 있고 상근하시는 분은 없고?

예.

그럼 일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많이 건의도 하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잘 안되고 해서 문화원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문화원에 계시는 분들이 추모회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원에 여러 가지, 사업을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애쓰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추모회사업까지 하게 되면 과부하가 당연히 걸릴 것 같습니다. 추모회 사무실은 있고 상근하시는 분은 없고, 이런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와 관련해서 생가 관리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시는데 제대로 알려내고 물론 시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역사적 인물인 만큼 그에 맞도록 다양한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정말 기념관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애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시 추모사업회하고 저희 구하고는 어떤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사업회를 관리하는 부서는 복지지원과에서 ······

추모사업회는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원을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 래도 연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사업회에 상근 문제, 그런 것도 문화원 측에서 구에도 건의하고, 시에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진의사 생가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해서 수리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기념관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도 저희들도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후에라도 저희가 추모기념관 건립,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복지지원과에 있는 게 안 맞고,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비전을 가지고 실황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과보다는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죠. 그것은 어떤 각도가 틀린다고 봐집니다.

추모사업회 사업을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생가도 문화재로 돼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이후에 이런 사업들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어쨌든 박상진의사 추모회 사업을 앞으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가져오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총무국장님도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복지지원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4.19에 정임석 열사와 관련해서는 추모회에서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추모 회장님이 정치락씨 맞나요?

하여튼 정임석 열사도 복지지원과에서 ······

잘 모르시는 건가요?

예.

내일 복지지원과를 하니까 사업의 세세한 것은 거기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정말 훌륭하신 분 중에 한 분이고, 이 두 분이 복지지원과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이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송도 선생과 관련해서는 효자 송도 선생 효사상 고취 글짓기대회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북울산청년회의소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참가를 안 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참가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송도 선생님이 어떤 인물이었고, 그분의 글짓기대회를 하는 건 우리 지역에 효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다, 이런 행사에 대한 정말 진정한 뜻, 이런 것 없이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로 그치는 게 많다는 얘기들, 평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북구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인데, 거기에 맞는 추모회의 사업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추모사업회도 그렇고, 앞에 박상진의사나 정임석 열사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가져오셔서 사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냐 복지지원과냐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청과 시와의 역할분담이 현재 명확치 않습니다. 시에서도 보훈차원에서 하느냐 아니면 문화인물로 기리는 차원에서 하느냐 해서 문화예술과 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했는데, 아마 박상진 고헌 선생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시청도 알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누가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구청에서 복지지원과냐 문화체육과냐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서 어떤 적극적인 핸들링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겁니다. 보훈차원에서 하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는 단순한 추모사업회를 넘어서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쯤은 시하고 세미나 같은 것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정책위원회에, 기획홍보실 할 때 위원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위원회에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올해 11월28일 날 임기가 다 끝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북구에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곳인데, 북구문화원이 빠져 있더라고요. 북구문화원이 북구 문화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빠져 있어서 어쨌든 문화원 따로 문화정책위원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어쨌든 임기가 11월28일까지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입니다. 평소 18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서관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안승찬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도서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1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북구청 역점사업으로 도서관과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고, 또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번에 장애인시설 현황을 좀 둘러볼 기회가 있어서 한번 둘러봤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구인 2동과 3동 지역에 기적의도서관과 농소3동도서관을 이용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둘러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난번 행감 때도 이혜경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특히 이용 접근에 대한 경사로 부분하고 또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개선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진입구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주차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가파른 경사도를 형성하고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오히려 바로 기적의도서관 현관 입구 앞에서 주차공간이 있다고 하면 이용편의가 좀 쉽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3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장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입하는 진입도로에 경사로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황규정을 보면 전체 높이의 약 10분의 1정도 비율로 해서 높이가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가팔랐습니다. 저희 정상인들이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접근을 한다고 했을 적에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고요. 특히 보호자가 동행한다손 치더라도 뒤에서 미는 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 화장실 부분인데,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오래 돼서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 내림 버튼이라든가, 또 비상벨 설치는 전체 공공시설에 지금 다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바코드 인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난방지라든가 그 폭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들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겠다, 규정에는 약 1.8m 폭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폭이 좁아서 과연 휠체어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관리하시는 도서관장님이나 사서, 봉사자 분들한테 여쭤보면 사실 이용하는 횟수가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장애인들이 어쨌든 간에 시설이 불편하니까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정상인들도 더할 나위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에는 우리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이 쉽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을 하는 해당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특이한 내용들이 있어서 표를 좀 보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북구 관내에는 농소1동도서관과 그리고 농소2동에 소재한 기적의도서관, 그리고 농소3동도서관하고 염포양정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전체 세대수 분포를 보면 2011년9월30일 현재 기준입니다. 세대수로는 약 6만500가구 정도 되고, 인구수로는 현재 18만 명이 넘어가고 있죠. 1동 쪽에는 보면 9,581세대에 인구수가 2만7,561명으로 봐지고, 그다음에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1만507세대 중에 3만3,048명이 됩니다. 그리고 농소3동은 세대수만 해도 지금 1만2,379세대에 인구가 4만1,225명으로 지금 보여 지고 있고, 염포？양정 같은 경우에는 2개 동을 합쳤을 경우에는 세대수 합계가 약 9,802 가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구수 합계로 봤을 때는 2만6,000명 정도, 정확하게 2만6,009명이 됩니다. 연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농소1동 그리고 기적의도서관, 농소3동 그리고 염포양정도서관, 중앙도서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2010년도에 1억3,000만 원 정도, 2011년 1억5,000만 원 정도, 그리고 농소2동 1억2,000만 원, 1억7,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권역별도서관이라고 합시다. 우리 농소3동 지역에는 1억3,000만 원, 그리고 2011년도는 1억7,000만 원 정도로 조금 높아진 것으로 비율이 보아집니다. 그런데 염포？양정 쪽에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전체 인구비례로 보나 뭐로 보나 현재 농소3동이나 2동 쪽보다도 합친 세대수나 인구수가 현저히 더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현황은 4억 2천 얼마로 넘어가고 있고, 금년도에는 2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체 이용자 수도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1동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397명 정도, 그리고 연간 이용자 수가 300일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11만8,879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동 같은 경우 평균 이용자가 359명에 7만7,639명이 연간 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소3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죠. 일일 이용자 수가 689명에 20만6,605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감 할 적에 이수선의원이 짧게 언급을 하면서 예산배정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일정정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염포양정이 지난 2008년 에 부지매입을 해서 2010년 말에 저희들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후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자 수나 연간 이용수를 보더라도 2동과 3동하고는 확연하게 차별이 납니다. 그리고 인구수 비례로 봤을 때도요. 그런데 인력운영 현황도 보면 전부다 3명 정도로 똑같고, 저희 농소2동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수가 2명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2명이고, 기간제근로자 2명씩으로 동일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1동 같은 경우에 34명, 2동에는 48명, 농소3동에는 66명 그리고 염포양정도서관에는 39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산편성 현황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있고,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파이를 딱 가르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또 이용자가 많은 쪽에는 좀더 많은 인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그리고 예산을 더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립니다. 농소3동도서관은 제가 또 농소3동에 있다 왔지만 농소3동 인구가 지금 4만1,000명이 이 넘고 아주 이용자가 많습니다. 제가 거기 있을 때부터 이용자가 많은 데 비해서 시설이 좀 협소하고 그건 저도 같이 동감하고요. 염포양정도서관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10년도6월15일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10년도부터 도서구입에 들어가서 도서가 현재 제일 적습니다. 작년에도 이수선 의원님께서 건의하셔서 농소3동도서관은 장서가 4만 권이 넘어섰고요. 그리고 염포양정은 아직도 좀 적은 상태라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염포양정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예산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아니,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자원봉사자가 많으면 여러 가지로 들어갈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것도 일정정도 예산이 좀더 가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용자가 많으면 우리 인력운영도 많아야 되고, 또 자원봉사자 분도 더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다 감안해 서 요구하는데, 우리 구의 예산 사정상 또 도서관 규모나 시설 규모는 다들 비슷합니다. 조금의 차이만 있지, 이용자가 많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

아니요. 천편일률적이 아닙니다. 도서관이 그 프로그램이나 이용자 숫자에 따라서 2012년도 예산 요구할 때도 한꺼번에 모여서, 전부다 이용자 수에 따라서 좀 달리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아직 결산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서지원 현황에 대한 부분들, 그 예산지원 현황 ······

도서구입비 말씀이시죠?

그걸 있다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2010년도 것 하고요.

전체적인 운영비하고 자산 취득비 이쪽에 도서구입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도서구입비는 1,000만 원 씩 다 똑같이 지원됐는데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각 1억 원씩, 2011년도에는 ······

염포양정 7,000만 원 때문에 금액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 말입니까?

예. 제일 많이 납니다. 신설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시설 면이나 장서 면에서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직원 숫자도 염포양정도서관은 무기계약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인력운영 현황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염포양정 쪽에 무기계약직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예. 없습니다. 기간제 ······

기간제 인원은 2명씩 똑같은데요?

예. 상시로 쓰는 사람은 똑같은데, 방학 중이나 이럴 때는 또 하기 때문에 연간 기간제예산으로 보면 2명보다는 조금 더 쓰는 걸로, 보통 3개월마다 끊어서 하기 때문에요.

그럼 인력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불편이 없어요?

불편은 있습니다. 전체 직원 3명이 10시까지 당직을 또 돌아가면서 서야 되고, 토？일요일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운영에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는데, 2억84만1,000원에서 도서구비로 나간 게 지금 ······

다른 도서관보다 5,000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5,000만 원이 더 나가더라도, 이 금액을 뺀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 약 1억5,000만 원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렇게 했을 적에 인구비례로 봤을 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적은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비율로 봤을 때.

도서구입비가 추경에 3,000만원 더 있습니다.

추경 어디 쪽으로 더 있는 거죠? 농소3동도서관입니까?

아닙니다. 포함해서 7,000만 원이고요.

전체 비율을 무 자르듯이 맞출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운영 형평을 고려하고 전체 인구나 이용 빈도를 고려해서 좀 적절하게 예산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제가 전체적인 현황을 비교분석 해 봤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다른 도서관보다 1,000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직원이 3명밖에 없다 보니까, 다른 데는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염포양정도서관은 3,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외에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건 똑같지는 않아도 다른 도서관하고 비슷합니다. 염포양정에 도서구입비 외에는 더 많이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서 량이 다른 도서관하고 비슷하게 맞아질 때까지,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잡혀져 있는데 골고루 맞추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농소3동도서관 다음으로 염포양정도서관 이용자가 많습니다. 인구에만 비례할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서 제가 도서구입비를 별도로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파악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 저는 이게 전체적인 운영비하고 기타 자산취득비 목으로 전체 예산을 잡아놓은 줄 알았는데요.

예.

예. 농소1동도서관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집에서 방치되어 있는 도서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증 및 교환운동을 벌인 적이 있지요?

예.

2회에 걸쳐 약 400여 권의 도서기증과 200권의 도서교환, 그리고 미 교환도서가 190권으로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실적은 대단히 많지는 않지만 시책이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참여부족으로 실적은 좀 저조하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별로, 각 도서관별로, 또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집에서 잠자고 있는 도서기증 운동을 벌인다면 많은 양의 도서가 모일 것 같고요. 또 각 동네마다 소규모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한 작은 도서관에 기증받은 도서를 또다시 기증함으로 해서 집에서 특히 어린이들, 학생들 그다음 일반인들이 읽고 나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운영되지 않는 잠자는 도서를 도서기증 운동을 통해 모아서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공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도 올해 시범으로 농소1동도서관에서 처음으로 도서교환전을 시행했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실적이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시행하는 초기인 만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농소3동도서관에서도 올해 9월에 독서의 달 행사 때 책사랑 도서교환전을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날도 실적이 많지 않았던 게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안에서 하고 했는데 분위기는 아주 좋았고, 그때 기증뿐만이 아니고 스스로 교환, 매매까지 했었습니다. 우리 농소3동도서관에 적지만 열 권 넘는 책이 기증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 제안하신 대로 저희 작은도서관도 어제 부로 31개가 됐습니다. 작은도서관 8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자들한테 전부다 홍보해서 도서교환전을 한번 확대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증도 많이 받고요.

정기적으로 도서교환과 도서 기증운동을 우리 북구 전체로 확대해서 시행하면 아마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구에는 구립도서관이 기적의도서관이 있고, 농소3동도서관, 농소1동도서관, 중앙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이 있습니다. 농소1동과 농소2동이 접해 있는 매곡 신기지역에 짧은 기간에 많은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섬으로 해서 인구가 갑자기 많이 증가했습니다. 월드메르디앙이라든지 극동스타클레스라든지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주민들이 중산동에 있는 기적의도서관에 가기도 맞지 않고, 또 구획정리에 있는 농소1동도서관에 가기도 맞지 않고,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아서 그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는 욕구가 굉장히 팽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곡지역에 최근 신규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기적의도서관이나 농소1동도서관에서는 아주 먼 거리는 아니지만 접근하기에 가까운 거리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매곡 지역에 매곡도서관 건립사업을 내년에 당장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2013년도 정도에 34억 원의 예산으로 매곡도서관 건립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34억 원의 예산으로 매곡동에 매곡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도서관을 다른 지역에는 권역별로 다 있는데, 왜 이 지역에는 우리 학생들이 도서를 빌려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없느냐는 이런 욕구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2014년까지 갈 게 아니고 이 사업은 당장이라도, 2012년도에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3년이면 장기적인 것도 아니지만 우리 구의 예산 사정상, 돈이 또 1,20억 원 드는 것도 아니고 30억 원 넘게 들고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인력문제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에 있는 엠코하고 그다음 매곡에 월드메르디앙 지역에 수요가 많은 걸로 보고 12월1일부터 이동도서관을 그쪽으로 운행경로를 지정해서 공고해 놨습니다. 잠시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사업시기를 좀 앞당겨서 권역별 구립도서관망을 구축하고 걸어서 10분 거리의 작은도서관을 마을 곳곳에 개발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우리 주민들이 책 읽기 좋은 도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적은 인력으로 너무 고생이 많으신 도서관 팀을 보면 제가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차 들리게 됐는데, 자주 좀 찾아 봬야 되는데요. 가면서 장애인 편의시설도 봤지만, 다른 도서관의 열악한 사정을 좀 보게 됐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지적을 드릴게요. 농소1동도서관에 11월 초에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때문에 갔는데요. 11월 초면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었어요. 요즘 10월, 11월 달이 좀 따뜻했는데요. 이야기 방이 있어서, 어린이방이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밑에 난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밝은 공간이 아니고 불을 켜면 좀 밝겠지만 그늘져 있는 공간이어서요. 그리고 난방이 들어오면 봄, 가을, 이른 봄이어도 아이들이 누워서, 앉아서, 바닥이 좌식이잖아요.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될 텐데 물론 위에 천장에서 난방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공기보다는 바닥이 따뜻하면 책 보면서 잠이 들기도 하고, 그런 안락한 공간으로 되면 좀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 날씨가 하도 변덕스럽다 보니까, 오늘 덥다가도 내일 춥고 한데, 수시로 저희가 ······

현재 바닥 난방이 안 돼 있죠?

바닥 난방은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럼 그때만 안 켜져 있어서 다행이고요. 또 하나 기적의도서관을 가게 됐는데요. 기적의도서관 역사를 보니까 2003년도에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코너를 통해서 구민의 유치 제안으로 ‘책 읽는 사회국민운동’에 어린이도서관 유치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기적의도서관 건립 3차 선정도시로 확정되어서 2004년6월29일 날 준공을 했네요. 그래서 현재 7년 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기적의도서관에 가 보니까 너무 아기자기하게 좁은 공간을 활용하려고 애쓴 흔적이 너무 많아서 눈물겹더라고요. 그런데 그 쓰임을 보니까 지하는 아닌데 아파트 쪽으로 보면 1층인데, 또 정문으로 들어가면 지하공간이잖아요. 지하에는 책사랑도움방이 있고, 지킴이방, 동아리방 그다음에 문화교실이라고 해서 애들이 모여서 견학을 오면 아이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방이 있나 봐요. 무대도 있고, 제가 지하는 못 내려가 봤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화장실, 도움방, 아기들방, 영유아방이 있고 이야기방이 있고 책나라 이렇게 있는데요. 이 좁은 공간에 꾸며나갔던 기적의도서관을 최초의 구립도서관 역사가 말해 주듯이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품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 둘 곳이 없어서 그냥 두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던데요. 전반적으로 시설이 너무 노후하고 또 도서관 내부가 너무 복잡하고 답답했습니다. 느낌이. 그리고 남향으로 햇볕이 전면이 다 유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너무 더울 것 같아요. 물론 여름에는 냉방시설을 하면 그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는데, 11월 달에 같은 날 제가 농소1동도서관 하고 기적의도서관에 갔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난방을 하십니까?’하고 물어봤더니 햇빛이 비춰서 열을 받아서 후끈후끈한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는 냉방을 하지만 봄, 가을 같은 경우는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정말 덥겠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는 주민들이 ‘냉방을 틀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기도 힘든 시기에 너무 더워서 실내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아마 많이 제기됐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주에 순천에 호수도서관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가서 너무 감동을 받고 왔어요. 우리 기적의도서관, 어린이도서관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거기 도서관에 가니까 ‘아, 이게 정말 어린이도서관 답구나’,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창의력과 상상력의 공간이었고, 도서관을 하나하나 꾸며나가는 사서들의 아기자기함과 고민과 배려가 묻어 있는 거예요. 공간 하나하나가 정말 뭐랄까 너무 알차게 꾸려져 있는데, 우리 기적의도서관도 사실은 우리 사서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싶지만, 또 실제로 하고 계시는데 공간이 그러하니까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의도서관을 물론 새로운 도서관을 짓는 계획도 명촌도 그렇고 향후 매곡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기적의도서관에 리모델링 하는 향후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도서관에 현재 어려움도 좀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평수를 약간 넓힐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도서관으로 유치 신청해서 당선이 되었는데, 어린이도서관의 면모에 맞는 정말 특성화된 ‘아, 울산의 어린이도서관 하면 기적의도서관을 딱 떠올릴 수 있도록, 또 을산의 도서관 하면 사실 기적의도서관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어린이도서관다운 그런 도서관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또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지하에서 문화교실을 하고 있던데요. 공간을 조금 예쁘게 꾸며 보려고 계단 입구 벽면에다가 벽화사업도 하고 계시던데, 그런 수고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리모델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은 없고요. 내년도 예산에 다락방 설치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햇빛 문제는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적절하게 온도를 조절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건의하셨던 것 같은데, 바깥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테라스에 어떻게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사용자들한테 설문조사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것도 채광 때문에 막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조금씩 조금씩 수리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전면적인 개조, 리모델링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씩 조금씩 수리해서는 답이 없어 보여요.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다락방을 설치한다는 얘기를 가서 듣기는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올해 독서진흥 조례가 연말에 제정이 되면 북구가 책 읽는 북구 시책에 맞는 독서인구 저변을 넓히고, 또 독서문화도시로서 변해 나가는 여러 가지 기대를 해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도 확대해 왔고, 또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책 읽는 북구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이 없다는 게 현재 저는 가장 아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또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해마다 단기적인 과제들을 채워 나가면서 향후 5년 후의 모습, 10년 후의 모습을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그려 놓고 도서관 사업들을 진행하면 어떨까, 그리고 기존에는 담당하는 한 계에 있었다면 지금은 도서관과에 맞게끔 위상과 역할이 높아져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8월5일자로 도서관과가 신설되면서 5개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로 지난번보다 도서관과 명칭을 따면서부터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독서문화 진흥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5개년 계획과 그다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쭉 추진계획을 밑그림을 그려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조언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사업에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을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을 몇 가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독서의 달 행사 중에 다독자 시상이 도서관별로 진행됐잖아요. 제가 다 가지는 못하고 세 군데 갔는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저는 다독자라면 개근상 이상이나 성적우수상 이상만큼이나 굉장히 좋은 상으로 ‘아, 정말 이분들은 어떤 분일까?’ 하고 기대를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시상자와 수여자 외에, 그러니까 시상자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숫자가 비슷하게 와 계시더라고요. 물론 중앙도서관은 그래도 다목적실에 공간이 좀 있어서 자원봉사자들도 몇 분 계 시던데, 너무 행사가 조촐하지 않나, 그 행사 의미에 맞게끔, 왜냐하면 다독이라는 것이 물론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책만 갖다 놓고 안 읽고, 사실은 독서하시는 분은 그런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의 의미가 충분히 있을 텐데 ‘행사를 왜 이렇게 성의 없이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다니면서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앉아 있고 또 시상자들이 서 계시는데 너무 민망했습니다. 구청장님이 거기에서 축사하고 의장님이 축사하시는데, 이분들을 왜 이렇게 민망하게 만들어 드렸을까, 정말 자랑스럽게 이분들을 선전하고 알려나가고 북구에 이런 다독자들이 우리가 되자, 이런 운동들을 벌여야하는 마당에 ······ 그래서 정말 독서의 달에 꽃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상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향후에는 따로 예산을 잡거나 하기 보다는 독서의 달 행사 중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 말미에 이 상을 넣어서 함께 하면 주민들도 ‘아, 나도 다독자가 되어 봐야지.’ 하는 독서의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도서관 행사가 도서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홍보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든 안 오든 물론 너무 많이 와서 도서관에 앉을 자리가 없다는 즐거운 비명을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만약 너무 많이 오시면 내년부터는 더 넓은 장소를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서관 행사가 주변 이웃에 있는 아파트 주민도 모르게 그냥 살짝 진행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자랑스럽게 도서관 행사를 내 놓고 물론 행사를 진행하는 요원들이, 우리가 사서 분들이나 직원 분들이 워낙 적어서 행사를 다 치루어내지 못해서 조촐하게 진행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행사를 도와줄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주변에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같이 못한 아쉬움에 대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던데 제가 어느 부서에, 총무과인가요? 어느 부서에 주민홍보사업 중에 가장 많은 주민들이 홍보되고 있는, 인터넷보다는 아파트 게시판에 홍보하는 것이 가장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인터넷은 38%를 이용한다면, 아파트게시판은 41% 이상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게시판에 ‘독서의 달 행사 프로그램을 홍보해 주십사’, 하고 공문만 내려가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충분히 알리고, 또 내년도에는 작은도서관도 함께 협력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독서의 달 행사에 맞게끔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는 홍보비라든지 의원님 건의하신 내용이나 다 반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책정해 놓았습니다.

사실 도서관 문화혜택이라는 단편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송정？화봉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데 억수로 서글퍼지네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는 사실 공용도서관이 없거든요. 송정？화봉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권역별 공공도서관이 관내 각 행정구역에 한 개씩 다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송정？화봉은 독서인구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보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은도서관을 조성을 하고 있죠?

예.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을 다니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난 11월21일 날 윤종오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주요 역점사업 중에 하나가 ‘생활 속의 작은도서관 확충으로 책 읽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연장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송정？화봉에는 선정된 작은도서관도 없고, 또 도서구입비로 운영자금 지원을 좀 했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휴먼시아아파트 밖에 해당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송정？화봉동 주민들은 도서관 문화에서 상당히 소외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중앙도서관이 제일 가까운데 중앙도서관까지 가기도 사실 예를 들어서 효성삼환이나 저쪽에서 오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되거든요. 학생들은 중앙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애도 공부하러 거기에 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장년층들은 가까이 도서관이 없다가 보니까 아마 이용을 하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듭디다. 내년에도 작은도서관을 또 추가로 선정할 예정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부분을 상대적으로 도서관 문화나 도서관 인프라 부분에서 소외된, 제가 우리 동네를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송정, 화봉, 강동 지역도 좀 그렇다 아닙니까? 사실요. 그런 부분 쪽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해 줄 의사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원래 작은도서관 시설 지원사업은 3개소에 했고 도서구입비는 10개소에 했습니다. 송정동에는 현재 작은도서관이 4개가 있거든요. 휴먼시아에만 도서구입비를 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4개 중에 3개 도서관은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오전에는 서면평가를 하고, 오후에는 일일이 다 장소에 가서 전부다 지역여건을 보고 대출자나 아니면 운영자, 우리는 아파트 도서관이 좀 많은 편입니다. 운영하시는 분의 의지에 따라 앞으로 잘 운영될 곳에 시설 리모델링비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추가로 또 6개소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안배하려고 계획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든 도서관문화의 공유적인 측면에서 형평성의 원칙은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화봉？송정 지역에는 사실 공공도서관이 없는데, 지금 NH공사에서 송정지구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공사는 일시 중단되어 있지만, 그쪽에 송정？화봉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도서관을 하나 건립할 의사가 없으신지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나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건축비도 있어야 되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송정？화봉하고는 거리가 ······

멉니다.

먼 거리가 아니라서, 의원님은 먼 거리이지만 ······ 저희 중앙도서관을 우리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용하는데 애로점이 조금 줄어들 것 같고요. 특히 다른 도서관보다 중앙도서관은 장서 수가 두 배 이상 많습니다. 10만 권으로 규모도 이름처럼 5개 도서관을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거리가 되지만 중앙도서관을 좀 많이 애용해 주시고, 차후 권역별로 작은도서관을 지을 때는 지역별로 안배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 년 내에 송정지구가 개발된다고 할 때, 어떻든 개발은 안 되겠습니까? 지장물 보상도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그러면 송정？화봉 쪽이 상당히 권역이 넓어져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넓어진 만큼 세대수나 지역주민들, 동 주민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쪽에도 권역별도서관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하나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큰 건 아니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동은 문화소외 지역이다 내지 문화소외 동이라고 하는 자괴심이라고 할까, 그런 걸 안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되면 ······

‘예.’ 하이소.

의원님, 이건 현실적인 대안이 현재 송정동 개발지구에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중장기계획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시간 안에 사실상 안 될 겁니다. 지금 정부지원이나 시비지원 추세를 보니까 작은도서관을 조금 크게 지으면 지금 규모보다, 지금은 아파트에 빈 공간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자꾸 하는데, 조금 크게, 말은 작은도서관이지만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하면 소위 말해서 새끼도서관을 만들면 지원이 국비라든가 시비를 끌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꼭 필요하다면 작은 도서관을 누구의 개인적인 의지에만 맡기지 말고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곳에 작은 도서관을 크게 만들어서 중앙도서관 분관형식으로 하는 방안은 아마 가능성 있게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까지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저도 동네 지역에 가면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답변 드리는 걸로 ······

예. 그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이홍걸 의원님이 행감 때 저만큼 애절하게 부탁을 하셨는데 잘 좀 봐 주십시오.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실질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6-4쪽 주요업무계획 중에 북스타트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북스타트 코리아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펼치는 지역사회 문화 운동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는 2005년7월부터 기적의도서관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2011년에는 북구에 있는 권역별도서관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약 113회를 운영했는데 9월30일 기준으로요. 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생후 24개월 이내에 영유아 및 산모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1회에 평균 도서관별로 몇 분 정도 오십니까?

도서관 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약 열 쌍 내외로 ······

그렇죠? 애기하고 같이요.

예. 최고 20쌍까지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전체 운영횟수가 113회를 운영했는데, 참여인원이 2,241명입니다. 나누어 볼 때는 1회에 약 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소3동 도서관에 보면 31.6명 정도 되고, 기적의 도서관에는 약 15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 특히나 기적의도서관은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41회 운영 횟수인데, 다른 데 보면 농소1동 할 때는 16회, 양정염포는 19회를 개최를 했고, 기적의도서관은 41회나 했는데도 평균 15명밖에 안 오거든요. 농소3동에 비하면 참여율이 낮은데, 기적의 도서관은 많이 알려졌고 또 이렇게 운영횟수도 많은데 참여율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일단 농소3동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상이 많습니다. 24개월 이하 영아 숫자가요. 인구가 많이 차이 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도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후에는 사실 수유와 육아로 아주 힘들 때 우리 행정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또 산모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논도 하고 육아방법이나 교육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에서 직접 합니까?

북스타트 ······

저도 사실 북스타트를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행감 때 북스타트를 알았는데, 저는 책을 그냥 보는 걸로 생각했는데 영유아와 산모가 같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책 읽어 주기, 부모교육, 손유희, 책 놀이 또 애들한테 마사지도 해 주고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산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알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예. 홍보는 동에 출생신고 할 때 저희가 동에서 출생자 명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으로?

일일이 다 우편으로 가정으로, 그러니까 대상 아이가 없으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영아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참여하시라고 우편으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보건소에 접종을 많이 가는데 선물도 제공이 되는데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보건소와 연관해서 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이 북구 관내에 많이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산모 여성들은 이국에서 이웃도 그렇게 많지 않고, 부모 형제와 떨어져서 북구에 와서 많이 외로울 텐데 다문화가정 산모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산모들끼리 같이 어울리게 하고, 그러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통계는 다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자료를 할 때는 다문화도 좀 넣으셔서, 다문화가정은 잘 아시겠지만 아주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명촌도서관 4층 증축에 대해서 1년 여간 예산 신청을 시에 해 놓고 이번에 시비가 내려와서 진행 중인데, 그동안 수차례의 주민설명회 그리고 주민설문조사, 의회 업무보고, 정말 도서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군분투, 동분서주하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담당이신 김시찬 계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도서관과 행감을 하면서 의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다 행복해집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도서관을 더 많이 지어 달라, 인구가 많으니까 더 많이 지원해 달라, 그 자체가 저는 어떻든 책읽기 좋은 북구, 도서관사업들이 정말 잘되고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애쓰셨고, 지금도 애쓰시고 계시는 관장님들, 사서 직원들께 정말 노고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27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 현황 및 지원 내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어떻든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3개소에 리모델링비, 운영비,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서 작은도서관 세 곳이 새롭게 거듭나고, 지역주민들에게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호응도 좋아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확대되고 또 확대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들이 조금 어려움을 해소하는 부분,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시설 리모델링비 2,000만원, 운영비 6개월 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지급되었고, 도서구입비로 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운영비 50만 원은 2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운영자의 인건비로 쓰이는 것이죠?

예.

자원봉사자로 운영되었던 작은도서관들이 동네에 운영자 한 명이 인건비를 받고 책임성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무비나 소모품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각 도서관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으로 지정 되면 가지고 있는 몇 천 권의 책을 다 바코드 작업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프린터의 잉크 값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또 새로 구입한 책은 시트지로 깨끗하게 다시 싸야 하고,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무용품인 A4용지도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커피도 내 놔야 되고, 다과도 내 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비 50만 원은 어떻든 운영자의 인건비로 쓰이니까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운영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 30만 원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든 과장님이나 담당자님들이 파악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운영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공모하여 시행하면서 인건비만 지원해 드렸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도서대출 비율을 보면 아파트 관내하고 관외하고 봤을 때 아직도 관내 위주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비율이 어느 정도 관외대출이 조금 더 늘어날 때 그때에 지원해 줘야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을 같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시다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아파트 안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관내 이용자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관외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저 아파트 안에 저런 도서관이 생겼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차원에서도 어떻든 도서관과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무리 동네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도서관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신간 구입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데요. 책 구입비로 도서관마다 200만 원을 지원하셨던데, 올해 한꺼번에 구입하라고 해서 다들 한꺼번에 200만 원어치 책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신간 위주로 지원해 주는, 신간위주로 살 수 있도록 분기별이든지 아니면 월별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어려움을 헤아려주시고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심 많이 가지고 도서관 사업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지원됐고,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개관 전까지 다 구입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를 일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규정된 대로 3개월에 1회 이상 구입을 해야 신간이 구입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작은도서관에도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도서관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시기가 뭐한 일이 한 가지 있어서 우리 정책 안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문제는 구비를 어떻게 투입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기회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북구에서는 참 모범사례인데, 국비 4,000만 원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로 주겠으니 추천을 하라고 했는데,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 자격조건에 맞는 것이 우리 관내에는 없다, 올리지 마라, 이런 상황에서 북구 의원님들도 칭찬을 해 주셨지만,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들이 도서관에 대해 상당히 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그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올려만 다오, 그런 억지를 썼죠. 써서 올렸는데 결국 당초 공모요건에도 맞지 않는 도서관에 국비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비 4,000만 원, 시비는 자동적으로 따라줄 수밖에 없고 해서 6,000만 원짜리를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따온 예가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직원들을 자랑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작은도서관 정책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많이 발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작은도서관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작년 이맘 때 당초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인지를 정확하게 못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일부 삭감해서, 최근에 작은도서관이 성과를 이루면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5개 군데 정도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단순한 시설이나 도서 대출과 반납을 반복하는 형태 이전에 작은도서관이 갖는 의의를 되새겨본다면 지역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역고유의 문화를 생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매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외된 지역의 어린이들과 주민들도 동일한 정보와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지식의 공유와 평등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보게 되면 첫째,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를 잡게 되는데 대다수 북구 지역에는 공동주택 거주형태로 되어 있다보니까 거의 아파트 안에 복합시설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보통 걸어서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가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유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대출하고 반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방과 후에 혹은 방학기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과제를 준비하는 이용 편의성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북구가 지금은 벤치마킹해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후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꾸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에게는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 특히 글쓰기라든지 독서논술, 독서치료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접목하면서 이를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들에게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문화기행이라든지, 체험활동 행사들도 열어서 주민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간다면 작은도서관이 갖는 의의가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 공무원들이 생각들을 맞춰서 해 주십사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선정지역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공동주택 주거지역 내에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반지하나 2층 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기준도 우선적으로 보면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누구나 접근에 제약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면밀하게 따져보시고, 혹여 지하나 2층 쪽에 위치한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해진입니다. 수감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안승찬 의장님을 비롯한 정윤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201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세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체납세 징수도 중요하지만 일반 많은 대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은 세금이 고지되면 고지서 내용을 그대로 믿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납부를 지금까지 해 오는데, 지방세 과오납현황을 보면 구세 시 세 합해서 과오납 건수가 1만6,232건입니다. 그런데 구세는 763건인데 시세가 1만5,469건입니다. 과오납이 이렇게 많고, 특히 환부액이나 건수는 건수대비 86, 99% 정도 되는데 미환부 납부액이 어떻게 처리되며, 과오납 금액과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 과오납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세금부과원의 1% 내지 2%는 발생하게 돼있습니다. 건수하고 금액하고. 세목 중에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인데 지금은 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세 과목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1년에 연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연납 건수가 전체 자동차가 북구에 7만7,000건인데, 거기에서 20% 연납이 들어옵니다. 1년 걸 먼저 연납하면 10% 절약되기 때문에 내고 있고, 그다음에 소형차 1,000cc는 거의 다 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형차들이 이전됩니다. 그다음에 말소가 되면 그것이 건수가 무려 몇 천 건 되고, 두 번째는 옛날에는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면 세금이 지방세와 국세로 분리되는데, 요즘은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거기에 따라서 소득세가 10% 바로 세무서에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업체에서 세무경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본인이 재신고를 하고, 정산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변동분은 100%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다음에 약 2년 전인데 2008년도에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9년도에 정부에서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해서 재산세를 1.5%에서 1%로 바꾸었습니다. 기 2008년도에 낸 세금은 2009년도에 소급해서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세금이 주로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도 있고 700원도 있습니다. 심지어 구청에서 연락해서 700원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안 받는 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생해서 52억 원 중에 51억 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건수는 1만6,000원 중에 1,400건을 받아들이고 지금 2,000건 남았는데 이건 진짜 최소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미환부액 4,3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간은 아직 남았는데요.

5년 동안 안 받아 가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1년에 두 번씩 특별히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세금관계는 서민들한테 환불해 주면 좋기 때문에, 환불해 주라고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하는데 소액이기 때문에 안 받아갑니다. 저희들은 공문을 보내고 나서 통장번호 알고 전화를 하는데, 그래도 안 가져가는 것은 5년이 지나고 나면 세외수입으로 자동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한 건당 1만9,260원 정도 나오네요.

5만 원 이상 되면 거 의 다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체납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이고요.

고액도 기준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500만 원, 저희들은 1인당 1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61명에 43억7,600만원, 건수는 2,262건입니다

1인당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61명이고, 건수로는 2,262건이고, 금액으로는 43억7,6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예. 이건 500만 원 이상입니다.

100만 원 이상은 얼마나 됩니까?

이보다 더 많지 싶습니다. 두 배 내지 세 배가 되지 싶습니다. 체납자 수는 1,382명에 건수는 1만6,357건, 금액은 87억8,200만원입니다.

1,380명이라는 인원과 87억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고질체납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체납세수 시효소멸은 5년인데, 5년이 지나면 체납세액이 소멸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현재 구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시효소멸 돼서 체납됐다고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물권을 확보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하게 돼 있고, 고액이라도 5년이 되기 전에 돈이 없으면 결손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기준은 시효소멸이 5년이지만 채권이 확보돼 있으면 5년이고 10년이 가도 있고, 돈이 없으면 5년 전이라도 결손처분 합니다. 보통 고액은 주로 사업하다가 사업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나면 종속적으로 저희들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채권압류를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습니다. 또 은행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압류를 해 놔도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압류한 것은 결손처분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체납자관리에 있어서 500만 원 이상 고액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혹 사업제한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 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등록해 놓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경과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셋째 주에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하고 있고, 관리실태는 담당별로 해서 체납처분과 행정처분도 실시하고 있고, 전 직원이 자료 활용도 하고 있고 책임자 지정 등 여러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해해서 특별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압류물권이 있었을 때는 압류를 함으로써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관리할 수 있겠지만, 압류물건이나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5년이 경과함으로 해서 체납이 소멸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체납자들에 대한 채권 발굴이나 재산 발굴 등 이런 것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 시·구·군에서는 시장·구청장,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징수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구 기동징수팀과 전 직원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분기별로 연 4회 운영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동산, 회원권, 도메인 압류와 부동산, 자동차의 공매 등을 시행하고, 고액체납자의 금융기관 대여금고압류, 출국금지,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을 시행하여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도 물론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 참 고맙고요.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세금은 딱 중간입니다. 그런데 직원은 제일 적습니다. 동구보다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북구 전체가 인원이 적고, 또 북구 전체에서 도서관이나 센터에 인원이 가서 직원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정부 장래를 위해서 직원들이 그동안 노하우도 있고 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다른 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기동반은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구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예산 때문에 정원도 못 늘리고 다른 것도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 되고, 현재 인원으로는 최대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나 여러 예산문제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세무과에서는 특별대책반 구성을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 소규모라도 한번 꾸려서 추진해 보는 것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지방세납부나 세수납부를 너무 독려하다보면 혹시 중소기업들 중에 경영에 상당히 어려운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 징수를 융통성 있게 좀 유예를 해 준다든지 해서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그다음에 기업이 활성화돼서 세수를 납부할 수 있는 우량업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또한 세무과에서 각별히 애정을 가지고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답변하면 기업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 징수분야에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를 해 줍니다. 세무조사는 전체 업체가 많지만 소규모업체, 잘 하는 업체, 우수업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안 나갑니다. 그래서 북구는 소규모 업체가 많아서 최대 한 배려를 하고, 세무지도를 하고, 납부독려를 하고, 세무조사를 안 하고 어려운 때는 돈을 분할해 주고,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만족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세 중에 등록·면허세 과오납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묶어두니까 구분이 안 가는데요. 처리내역도 ‘납세자 이중납부 등’이라고 돼있는데, 등 이외의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등록·면허세는 과오납이 거의 없습니다.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등록은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라서 직접 자기가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요. 돈을 안 내면 설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면허세는 환부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용어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취득세는 과오납이 가능합니까?

취득세도 거의 과오납이 없습니다. 있으면 바로 갑니다.

취득세를 보니까 과세표준이 취득당시 신고자의 신고가액에 따라서 과세표준액을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신고가액이 나중에 보니까 잘못됐었어요. 그러면 정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취득 당시에 너무 높게 책정돼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정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신고할 때 가격인데, 다른 물권이 바뀌면 몰라도 그건 본인이 신고할 때 가액이 전산상으로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뀔 확률이 없습니다.

민원을 받아 둔 것이 있는데 저도 이해가 안 돼서요. 과오납이라는 것이 문제이든지, 주민이 정정을 요구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면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답변은 수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과오납금 환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

만일 사고로 인해서 바뀌었다면 감액해서 즉시 해줍니다. 거의 취득세는 감액 건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좀 있습니다.

‘납세자 이중납부 등’ 해서 이외의 것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아까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설명하실 때 처리내역에 납세자 이중납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하지요? 그리고 이중납부 이외에도 다른 사항이 있으니까 등이라고 표현해 놨을 텐데 ······

‘등’은 그냥 해 둔 것인데, 이중납부라는 것은 고지서를 줬는데 자기가 내고 나서 모르고 다시 고지서를 받으러 와서 하는 이중납부가 있습니다.

이중납부 건수가 435건이나 됩니까? 구세가요? 시세는 더 많네요. 1,888건이나 되고요. 깜빡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지금 부과는 철저한데, 납세자에 의해서 제일 민원이 ······ 앞으로 납부방법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면 직접납부가 있고 간접납부가 있습니다. 직접납부는 본인이 은행에 가서 하는 것이고, 간접납부는 인터넷이나 폰뱅킹 가상계좌로 합니다. 그런 경우에 자기가 고지서로 내고 또 납부하는 등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 납부하는 경우가 직접 납부하고, 전자납부하고 그다음에 또 모르고 납부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과오납분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거의 없다,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가자료 33페이지에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이 89%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천징수할 것 아닙니까?

이건 자기들 신고납부입니다. 신고납부라는 것은 사장님이 직접 와서 저희들한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100% 아닙니까?

그런데 소규모로 5명, 6명도 있고, 어떤 데는 신고지연이 되든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네요? 의무조항은 없는 거네요?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전체 종업원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실적이 89%, 전체 총 숫자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89%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징수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신고납부입니다. 89%라는 것은 목표액 대비입니다. 돈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구 금고계약을 새롭게 작년 12월에 체결했다고 말씀 들었는데요. 기업에 사회공헌기금해서 기금이 3,000만원 들어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작년 12월에 3,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매년 3,00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아니면 계약기간 동안 3,000만 원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건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계약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생각해서 영업실적이 있으면 또 사용처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상으로 얼마를 내라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영업실적은 기업의 능력 아닙니까? 영업실적이 높으면 많이 받고, 영업실적이 낮으면 적게 받고, 이렇게 계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울산시내 모든 구·군이 농협을 이용하고 있고, 시만 경남은행을 이용하고 있다는데요. 사회공헌기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향후 3년 계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입찰이나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회공헌기금을 많이 ······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여기에 기여하는 게 너무 적습니다. 이익금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비해서, 그리고 저희 예산도 올해 1,600억 원으로 늘고 있는데, 예전과 똑같이 3,000만 원으로 매년 납부하는지 3년에 한 번 납부하는지 이것도 불투명한 계약체결은 안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은행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개경쟁을 하면 참여할 은행들이 꽤 있을 텐데, 지방에도 탄탄한 은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찰방법은 공공경쟁으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안 들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경남은행은 하다가 울주군인가 막판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안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기금은 입찰하면서 돈은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자유의사입니다. 내면 우리가 받는 것이지, 계약상으로 내라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기업이 이익을 벌어간 만큼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게 기업의 도덕이고 윤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약상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유도해 내는 것이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시·군·구 조사를 했는데요. 만일 이런 일이 있으면 엄청나게 큰 파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체 유도도 못하고 하지도 못합니다. 시·군·구에 계약해서 자발적으로 이익이 있으면 좀 내고 하지, 또 사용목적도 예를 들어 불우이웃돕기나 북구에서 큰 행사라든지 하면 스스로 하는 것이지, 계약상 만든다는 것은 큰일 나지 싶습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인근에 있는 자동차만 하더라도 사회공헌기금에 대해서 지역에 기여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쇠고랑 찰 일인지는 모르겠 같습니다만,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지만 이건 협상력이고요. 개인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의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쓰일 텐데, 그런 사업으로 여기에 대해서 쉽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 그건 적극적으로 하면 범죄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의 업무 특수상 세금에 대한 징수를 독촉하는 업무들은 고의적인 탈루나 체납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징수하는 업무가 단순한 법에 의해서 집행한다고 하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무과 직원들의 노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세 목표액 징수실적을 보면 목표액 대비 진도비가 107%로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봐서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경기악화 영향으로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징수실적 대비를 보면 자동차 체납유형을 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의 파산, 부도 등으로 인해서 체납자의 차량이 무단점유 후에 소유권 이전 미이행 등으로 인해서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체납정리를 위해서 새로운 정리기법들의 도입이 절실하고, 강력한 징수체납액을 일소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대포차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말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단순하게 일선 시·군에서만 처리하고 확인했는데, 지금은 전국망이 돼 있어서 전국으로 어느 차가 있다고 통보해 줍니다. 또 전국으로 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차량이 대포차가 있고 체납돼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줍니다. 그러면 10%, 20%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포차가 있으면 연락이 돕니다. 전국망이 돼 있어서 지금은 활동하는데 연계돼 있어서 쉽다는 것이고요.

목표 대비 징수실적을 보면 2010년 징수실적은 144억9,900만 원정도인데, 2011년도 목표액이 146억800만 원인데 징수액이 95억400만 원입니다. 약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낮은 이유가 뭐지 요?

자동차세는 납기가 6월, 12월입니다. 12월은 지금 부과할 것입니다.

12월 달은 반영이 안 됐네요?

예. 아직까지 반밖에 부과가 안 됐습니다.

혹시 조금 전에 제안 드렸던 생계형 차량에 대한 물론 영치를 하고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는데 있어서 새로운 기법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생계형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세를 1회 정도 체납하는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영치예고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지요? 자진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 체납 차량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영치활동과 더불어서 차량인도 명령을 통해서 공개처분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법인이나 건설공제조합 소유차량의 체납차량들은 실제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생계형은 법상으로 체납이 돼 있으면 1회라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지만 안 합니다. 두 번 이상 될 때 하고요. 그리고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두 번 정도까지도 번호판 영치를 안 하고 예고장을 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이든 뭐든 간에 체납차량은 동일한 선상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취급하지 법인이다, 개인이다, 단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징수전단반이 주로 하는 활동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다니면서 차량을 조회해서 합니까?

첫째는 체납이 되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먼저 확인해서 체납이 됐는지 안됐는지 보고 재산을 일단 추적해야 됩니다. 일단 채납이 됐다면 먼저 납부하라고 예고하고, 그렇게 안 되면 재산을 추적합니다. 전국망이 돼 있어서 재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보내서 은행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공탁했는지도 확인하고, 직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직장이 있으면 압류합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또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전부 확인하고 나면 외국으로 출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경기악화로 인해서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되겠지만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하시고요. 계속적으로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201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무인민원발급기가 북구에서 현재 10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이용도 면에서 보면 2011년1월에서 9월까지 이용을 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원예농협 명촌지점이 5,500건, 농소농협 아진지점이 5,784건, 농소농협 신천하나로마트가 4,931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농소새마을금고 천곡지점1,367건, 새중앙새마을금고 매곡지점 1,692건, 농협에 비해서 새마을금고 발급건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 말은 새마을금고 고객 이용도가 농협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급 건수가 줄어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소새마을금고 천곡지점 같은 경우에도 그 인접에 농소농협 천곡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새중앙새마을금고 매곡지점 같은 경우에도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계가 설치돼 있음으로 해서, 매곡에는 농소농협 매곡지점이 오래 전에 개소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고객들의 이용률도 높고요. 그래서 농소새마을금고 천곡지점에 있는 기계를 농소농협 천곡지점으로 옮기고, 새중앙새마을금고 매곡지점에 있는 기계를 농소농협 매곡지점으로 옮긴다면 무인발급기의 이용 건수가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자료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군데 설치한 것은 2009년도에 제가 와서 설치했습니다. 당시 이쪽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자료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실적은 적은데 위치관계나 설치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홍보도 덜 된 면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양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일부 멀리 떨어져 있는 민원인들의 편리를 본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왔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야 될 단계가 아니고요. 앞으로는 인터넷민원에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발급기 숫자를 늘려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되 그 민원발급기가 이용률이 높다는 말은 바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한 두 곳의 지점 가까운 곳에 농소농협 매곡지점이 있고, 농소농협 천곡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무인민원발급기를 옮기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고객들의 원활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기계를 손님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옮겨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우려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민원인들이 옮기는 데 대해서 거부반응이 일어났을 때 조율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염포동 새마을금고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것을 줄이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번에 옮겼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은 거기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의 반응을 서로 살펴봐야 되고 여건을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은행들의 영업 실적이나 고객의 내방 숫자를 어느 은행에는 어느 정도 손님이 오고, 사람이 모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원예농협 명촌지점이나 하여튼 농협보다는 새마을금고가 월등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객들이 많이 모이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기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지난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온 지적전산화 작업 이후에 전산상에 나타나는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의 오차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제 대사정비로 인해서 이런 것이 다 원만하게 처리되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데요. 참 전문성을 요하는 이야기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도면하고 지적도하고 일치시킨다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하려면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적도라는 게 옛날에는 도면에 축적을 그려 넣었습니다. 500m, 400m 칸에 그려서 넣어놨는데, 그렇게 하던 것이 종이가 수축이 되고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길이가 늘어나고 또 종이가 줄어들면 줄어듭니다. 또 앞뒤로 포개면 맞아져야 되는데, 종이라는 개념자체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있는 도시계획선하고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였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 중이고 이걸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돈도 많이 쓰고 했는데요. 결국은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측량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90% 정도는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후 문제는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아마 도시계획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의 불일치현상은 2005년부터 실시된 지적전산화 작업에 의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적도를 바탕으로 연속적으로 지적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배율차이로 일부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일반지적도는 1/1,200의 축적인데 반해서 임야도는 1/6,000 축적이어서 배율이 다른 두 가지를 같은 배율로 합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 법이 이번 8월에 정리는 됐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면 전국적으로 다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런 문제되는 부분만 조사를 해서 앞으로 30년 동안 하도록 법은 정리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 법,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정비하고,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한번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 국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공부의 문제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재조사법이 통과됐고 향후 30년 동안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특히 임야와 일반지번이 합쳐져지는 지점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주들이 오차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신력이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율이 다른 지점을 동일 배율로 합치다 보니 발생한 오차도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구의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미 지적재조사법이 올해 통과되고 내년부터 시행령이 시행되면 30년 동안 조사 정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차차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투입 이런 부분은 내년 이후로부터 차츰 산출해 질것 같습니다.

해당 과에서도 북구의 모든 필지를 연차적으로 검수작업을 빠른 시일내에 하고, 어렵겠지만 최대한 하셔야 된다고 보고, 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5월9일부터 5월13일까지 의견청취가 있었지요. 그 이후에 의견이 접수된 것은 9필지입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를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했습니다. 결과에 이의신청 접수가 85필지나 됐지 않습니까?

예.

상향요구가 44필지, 하향요구가 41필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경 의견청취 이후에 효문동에서 완충녹지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주민 30여 분으로 구성된 것은 알고 있지 요?

예.

이 지역에 대상 토지가 76필지 정도 되는데, 지금 주민대책위원회 의견은 2010년에는 8만4,200원이었는데 2011년에는 8만2,300원으로 공시지가가 2,000원이 하락됐다고 상향조정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예.

이 주위의 표준지가에 의하면 완충녹지지역에 거의 자연녹지가 표준지 번지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락됨으로써 대책위원 30여 명은 뭐라고 주장 하냐면 강제수용을 위한 단계다, 그렇게 의혹을 갖고 대책위를 구성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동네주민들이 와서 이야기를 저도 직접 듣고 답변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정평가사한테 표준지조사를 다음 달 초나 언제 한 번 미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범위는 가능할 런지 모르지만, 아마 올해보다는 상승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는 2006년1월1일부터 실거래신고를 한 이후에 올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토지거래 된 양에 따라서 실제 지가가 얼마만큼 거래되고 반영됐는지 수치가 52.5% 정도 우리 구에 통계로 잡혀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내부방침으로 국토해양부에서도 일정수준으로 올리는 것으로 지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정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주민들은 상식적으로 공시지가 하락이 특히나 북구는 개발지역인데, 하락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하다가 자기 땅이 공시지가가 하락 되니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에서 덕양산업 앞까지입니다. 그 지역에 30여분의 대책위원은 거의다가 이 지역에서 몇 대를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부동산투기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거의 전답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휴경지가 있는데, 휴경지도 조경을 해서 조경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지요?

해결은 아니고요. 1월1일 기준으로 하려면 내년 5월30일 날 결정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2월 말에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표준지조사를 먼저 하고 난 이후 1월1일부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차상으로 시기가 미도래 돼서, 그런 과정에 표준지조사 끝나고 그 이후에 조사해서 5월30일 정도 되면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표준지 지가는 시에서 결정합니까?

국토해양부 장관이 합니다.

인근의 전답은 전부다 작년하고 똑같이 했는데 이것만 왜 유독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엇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는 상향요구하는 데도 있고 하향요구도 있고, 거의 상향요구는 개발이나 보상관련 된 땅에 편입되고자 하는 지주들은 상향을 거의 다 요구하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는 곳은 재산세가 늘어나니까 하향요구를 합니다. 그렇다고 상향요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춤출 수는 없고 하향요구에 춤출 수도 없고 해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공정하게 중심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의 통계로 나온 수치가 52% 정도 되니까 앞으로 1년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상향을 요구하는 데나 하향을 요구하는 데나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의 주민들이 의문이 남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