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서구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재정경제국장 및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과 해당과장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과 해당과장의 선서를 받기 전에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순광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재정경제국장 박순광 재무과장 이재기 징수과장 박인중 부과과장 심현자 지역경제과장 김용운 부동산정보과장 이병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과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순광입니다. 58만 강서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재무과장입니다. (이재기 재무과장 인사) 박인중 징수과장입니다. (박인중 징수과장 인사) 심현자 부과과장입니다. (심현자 부과과장 인사) 김용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재정경제국의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제가 보고 드리고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의 조직은 5개과 24개 팀으로 인력은 행정직이 41명, 세무직이 67명, 기술직이 27명 등 총 136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38억 1214만 원으로 11월 1일 현재 집행율은 67.1%이지만 남은 기간동안 업무수행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과 물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8638필지 949만 7528㎡이며 건물은 170동 그리고 물품은 658개 품목 2만 9895점 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우리구 재정확보를 위한 과세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만 7033건에 4142만 2000㎡이며, 건물은 17만 3339건에 2611만 7000㎡입니다. 법인은 3630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등록대수는 194대이며 면허세 부과대상은 3만 6543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과대상은 8만 1886건입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22만 6000여 건 규모이며, 자동차는 18만 945대가 등록되어 있고, 그중에 17만 2854대가 부과대상 차량입니다. 앞으로도 과세물건에 대한 세원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운영규모와 산업 관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11년도 10월말 현재 조성액은 139억 9700만 원이며, 금년에는 62개 업체에 43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구에 소재하는 공장은 575개소가 있으며, 대규모유통시설은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43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연료공급시설은 주유소 등 118개소가 있으며, 연료보급 현황은 도시가스 사용가구가 99.6%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는 LPG가스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지면적은 밭이 37ha, 논을 포함해서 총 396ha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4만 7070필지에 4142만 5720㎡이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18만 5460건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수는 1090개소이며,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4만 3506필지이고, 이에 따른 표준지는 1202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29일 도로명 주소가 전국에 동시에 고시됨에 따라 법정주소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도로명은 575개, 그다음에 도로명판 등 도로시설물은 1349개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해온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광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재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기전에 출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교덕 재산관리팀장은 승진자과정 교육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김우원 계약팀장입니다. (김우원 계약담당주사 인사) 한용수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한용수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1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숨은 재산 찾아 구 재정수입 증대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서울특별시 재산조정계획에 의거 구 재산으로 등록돼야 할 서울시 소유재산중 우리구 이관대상을 조사하여 211필지 14만 9700㎡를 발굴하였고, 향후 서울시에 이관 협의 요청하여 소유권 이전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께서 제의해주셔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위원장님과 본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하도급계약 하수급자 보호 추진사항으로써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한 하수급업체 보호 및 원활한 공사 수행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하도급 직불제를 추진하여 하도급 계약 31건 110억 6500만 원 중 30건 109억 7300만 원에 직불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금지급 SMS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하여 물품 용역 공사대금 지급시 해당업체 대금지급 안내문 문자전송 서비스 16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현금전환을 통한 세입증대 사항으로 각 부서 신용카드 사용 적립율을 카드사와 재조정하여 포인트 적립율을 높이고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2012년 1월에 세입조치할 예정입니다. 9월말 현재 49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써 3122필지 225만 2535㎡를 전수조사하였고, 그중 16필지 1만 4010㎡를 지적측량하였으며, 무단점유재산 2필지 23㎡는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활용은 구세입 증대와 관련하여 10월말 현재 재산관리 수입실적은 매각 3건과 대부 58건, 변상금 10건을 부과하여 총 71건에 44억 270만 4000원을 부과하여 이중 우리구 귀속분은 25억 83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추진사항으로써 각종 공사물품 용역 등 사업시행 전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정밀한 원가분석을 통해 147건 5억 74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확립을 위해 대면계약을 줄이고 전자계약을 92.7%에서 94.9%로 향상시켰으며, 계약단계별 민원안내서비스를 추진하여 1282건의 단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의 활용도 극대화 및 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세출자금 집중·통합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산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출 관련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한 회계 계약 실무전반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회계규정을 숙지토록 하여 건전한 예산집행을 통한 회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의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유휴자금을 정확히 예측하여 이율이 높은 단기성 정기예금 가입을 확대하여 구 수입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이자수입은 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결산과 재무회계의 공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무제표상 재정규모는 자산이 2조 3739억 9300만 원으로 이중 부채가 192억 6600만 원이며, 순자산은 2조 3547억 2700만 원입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은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7월 25일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인프라구축을 위한 회계처리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운영과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지역주민과 구의회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중 징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인중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완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승완 세입총괄 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징수1담당주사 인사) 장병천 징수2팀장입니다. (장병천 징수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징수3팀장입니다. (윤종부 징수3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장경인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6쪽 시 세입 실적 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 추진입니다. 인센티브 평가는 시세, 세외수입 및 지난연도 세입 전반에 걸쳐 평가하고 있으며, 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하여 2012년 5월경 평가발표가 있습니다. 평가대비하여 시 세입 특별대책 보고회 개최, 누락세원 발굴, 세외수입징수율 제고대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우수구 이상을 목표로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하여 평가 분야별 실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에 2010 회계연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 결과 장려구로 선정되어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보고자료 17쪽 체계적인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은 48만 1530건에 265억 300만 원이며, 이중 구세가 29억 7300만 원, 시세가 235억 3000만 원입니다. 체계적인 체납징수를 위하여 체납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체납고지서를 연 10회 이상 발송하고 있으며,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에 대하여 적기에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재산 공매, 명단 공개,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 규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8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징수과 전 직원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공휴일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토요 휴무일 번호판 영치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체납자동차세 수납 및 영치번호판을 교부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액 체납자 반드시 징수한다 입니다. 본세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체납세액 정리를 위해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금융기관 계좌조회 및 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등을 통해 고액체납세의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9쪽 세외수입 체납 적극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은 총 17만 1762건에 519억 6900만 원으로 구세외수입이 499억 3300만 원, 시세외수입이 30억 36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연 2회의 체납중점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지방세 체납 징수 기법을 도입하여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세외수입 부서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였으며, 실무담당자 직무교육 실시와 과징업무 지도점검을 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부구청장 주재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장의 관심도를 높이며, 부서별 부진세목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중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자 부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심현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열 재산1팀장입니다. (이명열 재산1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재산2팀장입니다. (홍우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법인팀장입니다. (한정우 법인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주민세팀장입니다. (강광준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신효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신효철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0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 세입 전망 및 세입 목표달성 방안, 적극적 세원발굴 추진을 통한 구재정 확충,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 차량 취득세 신고 납부시스템 개선, 고객만족 실현 세무행정 구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입니다. 2011년 지방세 세입목표는 총 3139억 9500만 원이고, 2011년 9월말 현재 부과액은 2489억 300만 원으로 징수목표대비 79.3%를 부과하였고, 징수액은 2329억 4800만 원으로 징수목표대비 74.2%를 징수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과세자료 관리 철저로 납세자 등 기초자료 조사 및 정리와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자료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누락세원 발굴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과세·감면 자료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며, 신고 및 납부처리의 사후 관리를 통한 누락방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용계좌 안내 및 인터넷 납부 홍보를 추진하고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와 납세안내문을 함께 발송하는 등 납세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적극적 세원 발굴 추진을 통한 구재정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목표는 137억 2400만 원이며, 추진사항은 785개 법인에 대한 인터넷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78개 법인에 대하여는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과세·감면 대상 목적사업에 사용력을 조사, 고급오락장 및 유흥주점 등 중과 대상 확인 등 연중 상시 탈루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2011년 9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취득세 등 4만 9330건에 122억 2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부동산 과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으로 조사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만 3648호입니다. 참고로 표준주택과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 2011년 4월 29일 주택가격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등 추진일정에 맞추어 2011년 6월 30일 조정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서울시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 67% 인상이 되었고 우리구 개별주택가격은 0.9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44호였고 이는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증축, 용도변경된 주택이 대상이며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완료하여 9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차량 취득세 신고납부 시스템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 취득세 전국 무관할 신고납부 시스템을 시행하여 고객중심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세무행정 만족도를 증대시켰습니다. 2011년 9월말 현재 총 신고현황은 13만 6698건에 477억 9300만 원이며 이중 타 시·도 및 타 구 신고현황은 5654건에 285억 6100만 원으로 전체 신고건수 대비 41.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고객만족 실현 세무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입니다. 청렴도 제고 및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세무부서 청렴실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매월 1회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고지서와 안내문 발송 시 강서구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를 표기하여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간·공휴일 지방세민원상담반을 운영하여 평일 업무시간 중에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세무 상담시간을 연장 운영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현자 부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지역경제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금석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오금석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삼범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삼범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민병훈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민병훈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준호 농축산팀장입니다. (이준호 농축산담당주사 인사) 박성규 재래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박성규 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지역경제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유인물 27쪽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전반적인 사항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비롯한 8개 항목으로 나눠서 순서대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지원 확대 사항으로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미흡한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 중소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지원 및 중소기업 경영혁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주요실적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3개국을 관내 중소기업인 삼애교역을 비롯한 9개 업체가 8박10일 동안 주요실적 159건, 1405만 불의 접수를 받아서 59건 266만 7000불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이자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과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하여 지원하는 중소기업특례보증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3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 원을 연 2. 5% 연리 연동금리로써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서 연 2회 62개 업체 43억 42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특례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5000만 원 이내로 연 금리 4. 5% 금리를 적용하여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현대화 및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현대화로 공동마케팅사업, 배송서비스, 명절맞이 이벤트 사업, 상인교육, 홍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으로 전통시장내 소화전 개보수 및 아케이드와 TV 및 선풍기를 설치하여 고객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로 주차장 및 고객만족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2011년 1월 말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향후 추진일정은 31쪽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다음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주민생활 보호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행복한 장바구니를 위한 물가안정관리입니다. 물가안정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서 월1회 이상 관내 업소에 대해서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과다 인상 업소에 대해서 인하지도, 가격안정모범업소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물가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점포 홈플러스 강서점 외 5개소 등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출입구 및 비상통로 확보 등 안전점검을 연2회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전한 금융도시 구현을 위한 대부업 관리사업입니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167개 업체에 대하여 준법영업홍보 및 지도 등으로 건전한 금융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행정처분을 30개 업소에 등록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원활한 에너지 공급 관리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째, 가스 안전점검 및 원활한 에너지 공급관리입니다.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가스 및 유류공급시설에 대하여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설점검 및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을 동원하여서 에너지공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친화적인 도시영농 지원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우량종자 보급으로 환경농업 실천 및 쌀소득등보전직불제를 쌀 가격의 보전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영농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민의 여가선용 공간 및 자녀들의 자연학습장으로 도심 속에 텃밭,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농특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기동물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 광견병과 같은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열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팀장을 일일이 호명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염흥섭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염흥섭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오장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오장수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전미라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전미라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에 의해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7쪽으로 명품땅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형태가 부정형으로 되어있어 지가가 저평가되어 이를 토지분할 또는 합병 등 정형화 되도록 지적 정리하여 토지의 가치를 높여 줌으로써 소유자의 재산증식은 물론 이에 따라 공지지가도 올라가게 되어 구 재정수입에도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0월말 현재로 163건에 436필지를 지적 정리하였으며 주민의 호응이 좋아 금년에 이어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간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8쪽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 개선 및 수준 향상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1090여개 중개업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해피콜 등의 실시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지도단속으로 중개업자의 공신력 강화에도 이바지하고 있으며 중개업자에게 신분증을 패용케 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의 실명제를 실시하여 공신력을 확보함으로써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부동산중개업자의 서비스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중개서비스 해피콜 조치결과에 따른 9개 업소에 대한 계도도 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11건을 처리하였으며 서비스개선을 위한 중개업자 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제작하여 217개 업소에 각각 교부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3일에는 구민회관 우장홀에서 관내 중개업자 700여명을 모시고 부동산중개업 서비스향상을 위한 전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9쪽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받은 토지가 사업이 완료되어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전체 수입 금액 중 50%는 국가수입이고 나머지 50%는 자치구 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개발부담금 14억 2396만 6000원을 부과 중에 있으며 현재 납기가 미도래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0쪽 새주소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새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새주소를 건물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43만 9680건에 대하여 5월말에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지난 7월 29일자로 우리구에 대한 전국 일제 고지·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방문고지 27만 9368건, 서면고지 7만 7023건, 공시송달 3만 2973건 총 37만 536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41쪽, 공적장부 주소전환 사업은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각종 공적장부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업무로 우선 전환해야 할 공적장부는 7종으로 건축물대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는 주소전환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직원들이나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대기 및 여러 협조사항을 자료와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전까지 일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강석주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비교적 열심히들 다 1년 동안 행정업무에 고생들 하셨고, 어떻게 보다보면 옥의티 가 조금씩 하나씩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동료위원과 같이 지역경제과장님,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 신청한 업체를 무작위로 해가지고 한 세군데를 가봤는데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된 것같아요, 사실은. 정착이 좀 안되고, 유령성 회사 이런 것도 약간 정황이 보이고, 또 이미 10월 중순께 중소기업육성자금 한 2억 정도면 거액이죠, 우리들한테. 그죠? 나갔는데 아직까지는 견적서 받아놨다고 그러는데 아무 시설들을 할 준비가 안돼 있어요. 우리가 사후정산보고를 그냥 정산보고만 받으니까 이런 사태가 발발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 차후에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한군데는 간판하는데를 갔는데 실사기는 구입을 한 것같이 새것, 새물건이 보이길래 구입을 한 것 같고, 차량은 아직까지 구입을 안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설계사나 이런데 부설연구소를 만든다 해가지고 갔는데 부설연구소가 아니라 완전 폐허, 그러니까 책상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심지어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도 않고 소장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부르니까 다른데서 3분만에 쫓아오더라고요, 그 사무실 문은 잠겨있고.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들 앞에서는 큰소리 뻥뻥 쳐놓고 어디 수사기관에서 취조하러 왔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뻥뻥 큰소리치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그냥 나왔는데, 우리가 오는 도중에 구청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더래요. 그런 황당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거 그냥 눈먼 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취지에 좀 맞게 우리가 배분도 해야 되지만, 일단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해주고 난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그냥 정산서만 받을 게 아니라 직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확인작업을 해야지 꼭 필요한 사람한테 자금이 돌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쓴 사람한테 우리가 가서 저거 할 게 아니라 공무원이 관리를 잘 하는 부분이냐, 관리를 못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발하지 않도록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공장인데 정비공장에서 조금만 그 사람들이 머리만 잘 굴리면 공장 등록해가지고 자동차 제조업으로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이 아니고요, 기업상공인이 돼가지고 억대로 우리가 나갑니다, 억대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다른 것 굴릴 수도 있죠.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시설돼있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는 낭비의 요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취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논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자치구가 조정교부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취등록세, 지금 현재 시·구해서 50대 50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장님, 구청장협의회에서도 한번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11년도 예산편성도 그렇지만 차기 내년도 2012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움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현실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구청 모든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50대 50을 60대 40으로 한다든가, 그 부분을 정말 몸으로 느끼고 해서 한번에 안 되면 몇 번에 걸쳐서라도 정말 데모를 해서라도 받아야 될 금액입니다. 지금 해마다 우리 복지비용과 우리 소속공무원 여러분들의 인건비는 해마다 늘고 있어요. 올해까지는 50%를 복지비용이 안 되는데 내년에는 예산서에 보면 51%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건비가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여건하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한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에 못지않게 우리 지금 구세로 편성돼 있는 게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이 순수 구세가지고 우리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커버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이 구세가 약 700억 정도 됩니다. 기본경비만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님들의 485억 원, 기타 복리후생비까지 따진다면 약 800억에 육박합니다. 매년 이렇게 구세로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시세로 잡고 있는 자동차세나 기타 도시계획세 등을 점진적으로 구세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계속 우리 주무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시에다 아니면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셔야 할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중간중간 우리 법의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춰 우리 강서구의 인구는 서울시에서 세 번째입니다. 송파, 노원, 다음 우리 강서구입니다. 인구는 세 번째이지만 노인인구 이미 약 9%에 육박하고 있고, 임대주택 최고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최고 많아요. 장애인 숫자도 많습니다. 이러하다보니까 해마다 경직성경비, 즉 우리 지출에 드는 복지비용이 날로 늘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복지비율이 높은 만큼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 특수성이 있는 만큼 반드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고 있지만 확실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떤 소견을 듣고 싶고요, 우리 중·장기적으로, 국장님 12월이면 정말 정든 강서구청에서 떠나시는데 떠나시기 전에 아주 멋진 작품 하나 남기시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총체적으로 앞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연구하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이런 감사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처음부터 무거운 얘기를 하니까 가라앉는데요, 다음은 우리 우수사례 하나 말씀드리고 다음은 시정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돈을 많이 버셨네요, 그죠? 번거는 아니고 열심히 노력했네요. 명덕학원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이번에 40억원은 받았고, 얼마 안있으면 이달 말에 나머지 잔액을 받아서, 한 78억 행정소송해가지고 승소한 게 있죠? 그렇죠? 이거는 우수사례는 아니지만 어디나 개발을 하다보면 개발이익환수금이 있습니다. 발산지역 개발이익 환수금, 28억 중에 나머지 반 국비로 14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14억이 저희 구비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단비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14억 더하기 78억이 정말 내년도 우리 정말 불요불급하고, 진짜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우리 지역경제과는 작년에 이어서 여러 가지 시정조치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부업이라고 있습니다, 대부업. 변경등록기간은 신고기간이 경과한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소홀할 부분이 아니고 정말 이게 대부업이 뭔지 아십니까?

예.

알고 계세요?

예.

우리 큰 틀로 사회단체보조금도 우리가 다뤘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디어디 관장하고 있나요? 지금 상공회하고 무역사절단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겠지만 정산이 명확하게 안돼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서구에 공장이 많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증감이 있지만 올해는 575개 공장들이 있습니다. 공장들이 직권으로 폐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진해서 안되면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업신고를 우리 세무서에다 하고 우리 관할 구청에다가 폐업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폐업을 안 한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발맞춰서 면허세가 또 부과하게 되는데 면허세 몇 군데 부과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한 분이 지금 공장 한 570여개를 관리해서 그런지 이런 세세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물론 과중한 업무도 있겠지마는. 다음은 우리 에너지 관련해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안전인증미표시라든가 전기용품 수거, 파기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이 관리가 소홀한 듯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한 사항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 정말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우리 대민 지원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의 주된 업무는 국·공유지 재산관리하고 계약관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의계약 보면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 몇몇 업소가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수의계약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거주를 하고 아니면 강서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른 중소업체에도 골고루 기회가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한번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기타 말씀드릴 건 참 많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시니까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 해주시느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개인과 조직도 여기에 부응을 해야 살아나는 적자생존의 시기입니다. 특히 기업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300만 중소기업이 있는데 우리구에도 580여개 업체가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를 개척을 통해서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목적으로 매년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시장에 가서 진출하여 판로를 개척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올해도 무역사절단이 집행부가 동유럽 3개 국가에 무역사절단 파견을 위해서 코트라 및 민간네트워크 대행수수료 8100여 만 원, 관계공무원 국외여비 한 3000만 원, 책자제작비등 해서 한 1억 2000여 만 원의 혈세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계약추진을 보니까 266만 불, 수치로 이렇게 무역사절단의 임무를 했다고 우리 과장님은 저한테 아까 당당하게 잘하고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무역사절단 파견 중소기업을 일일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금년에 9개 업체가 다녀왔는데 금년에 9개 업체들은 사후 관리에 대해서 또 갔다오는 성과라든가 이런 걸 대화를 해봤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업체들은 그걸 계속 사후관리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냥 1회로 끝나는,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금년에 다녀온 9개 업체는 지금 사후관리도 잘 되어 있고, 또 다음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중소기업들을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강서구에 중소기업들이 580여개잖아요? 중소기업들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아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는 다했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0건 했습니다. 업무정지를 10개 업체가 15일, 20일, 1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영업정지를 했는데 이 영업정지 15일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감사 받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시유재산 이관추진을 해서 숨은재산찾기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보다는, 이 재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길이 사유재산으로 돼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각동에 몇 개인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지금 아마 파악도 못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실은 이렇게 된 데는 우리 공무원들 잘못이 크거든요, 과거에 무분별한 개발이 될 때 건축을 하려면 길이 있어야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허가를 내놓으면 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길을 낼 테니까 건축허가를 해줘라 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등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길로도 안 되고 구 재산으로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10년이 흘러 20년이 흐르다보니까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시 그때 한 부분을 자기가 소유주가 돼가지고 권리를 주장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떤 데는 하수관도 못 묻고, 어떤 데는 포장도 못하고, 가스관도 못 묻고 아주 난감한 데가 많습니다. 특히 화곡동, 방화1동, 방화2동 이런 데 가서 보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는 이런 길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찾아서 종결을 맺어야 된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사유재산이 길로 돼 있는 게 몇 군데나 되는지, 어느 시점에 얼마나 돼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부터 파악이 필요하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생각들을 안 해요.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부터 한번 파악이라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길로 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불편한 점이 엄청 많습니다. 횡포가 심해요. 어느 날 갑자기 막을 때도 있어요, 흙 갖다 퍼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안 하고 이 부분을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한다면 주민들 불편은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 부분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원만 하게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는가를 찾아서 이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지, 답변을 우리 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도급도 한 단계 두 단계가 아니고 세 단계 네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짜리, 몇 조짜리 공사라 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한 번 하도급을 넘길 때 10%이상씩 예산이 줄어듭니다. 따먹고 주니까, 아래로. 그러면 그만큼 부실공사는 가중이 된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 주는 몇 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 이런 공사는 그 하도급을 안 주고 정말 그 모든 예산이 그 공사에 투입이 돼서 부실공사가 아닌 건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없는가?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한 1년 전에 지은 동사무소가 올해 다시 보수공사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그런 일련의 예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요. 이것을 우리 강서구에서 몇 억짜리 공사까지는 하도급을 안 주는 걸로 해서 우리들이 조례안을 하나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조례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차단을 하는 방법, 만약에 조례가 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정말 강서구의 공사만이라도 예산 전액이 투입이 돼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건전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제가 매년 감사 때마다 수의계약을 지적을 합니다. 이 수의계약만이라도 강서구의 업체들 활성화를 위해서 강서구에 좀 주자, 그런데 매년 보면 자꾸 줄어듭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40%도 안돼요. 10월말해서 한 800여건이 되는데, 이것도 정말 조례로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된다. 강서구에 그런 업체가 없으면 몰라도 있는 업체면 강서구 어떤 기업 또 업체들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이것도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제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각 과별로 나눠서 전부다 수의계약을 합니다마는 재무과에서 주도를 해서 이 부분은 강서구의 업체들 위주로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주시기 바라고요. 징수과에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을 내게 하려고 하니까 고생이 많죠, 그런데 정말 사업실패를 하고 집에가 아무 것도 낼 돈이 없어요, 없어도 못내는 사람들은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소위 지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재산을 숨기고 은닉해가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꾸라지처럼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누구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근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징수과에서도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라도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철저히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의당히 내가 돈을 벌고 차를 타고 했으면 자동차세를 내야죠. 안 내려고 하는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과격한 이야기는 피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세무당국에서 힘이 들지만 철저하게 쫓아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사고를 우리 주민들이 갖게끔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세금은 바로 내야 된다, 그리고 내는 사람이 문화인이고 건전한 시민이다라는 어떤 의식을 심어줄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외무역사절단이 매년 갑니다. 금년에도 6월달에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으면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사후관리가. 보면 뭐 몇 건 상담, 또 몇 건 계약 상담 그러는데 오늘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결과 한 건도 그 뒤로는 어떻게 된지를 몰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 이분들이 가서 계약을 했어요. 올해 예를 들어서 한 건이 됐건, 두 건이 됐건 계약을 성사시켜서 수출을 했습니다. 했으면 이 부분이 계속되는지, 중단이 됐으면 왜 중단이 됐는지를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만이 그 부분 어떤 점이 우리들이 미흡했는가, 이것만은 실은 우리 강서구청, 그 바이어들이 강서구청을 보고 믿고 하는 율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에서는 내가 갔다 왔으니까 끝났다,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이 부분은 너무나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예산에 1억 2000이면 1억 2000만큼 그만한 대가를 해야죠, 못하면 중단을 해야 됩니다, 안 되겠으면.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요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대부업을 한번 봅시다. 강서구에 167개가 있네요? 개인이 144개, 법인이 23개가 있네요. 아마 파악 안 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없이 살고 배고픈 시절에 고리채라고 해서 쌀을 한 가마 가져오면 그 다음 해에 한 가마 반을 주는 그런 세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법은 지금 그보다도 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모르는 사람들이 어렵게 가서 돈 일이백 써버리면 그게 평생 꼬리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하기는 상당히 이 부분이 많고 방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라든가 부서들 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파악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구청이 돼야 된다. 구청 힘으로 안 되면 어떤 힘을 빌려서라도, 사정당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서 해야 된다. 이건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라고, 특히 국장님께서는 우리 강서구가 농사짓는 분들이 농토가 제일 많죠, 서울시내에서. 그런데 경기도 쪽으로는 전부다 농로가 포장이 됐는데 서울시내 농로는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우리 김용성 의원님한테 몇 번 부탁을 해서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시에서는 확보를 했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전혀 예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예산이 서울시에서는 확정이 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못 만들어가지고 다시 반납을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힘을 쓰시고 소관 과장님도 힘을 쓰시고 저도 힘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기왕에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지금 우리가 새주소가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지·고시를 했잖아요? 우리도 지금 방문 내지는 서면 공시송달을 해서 전부다 알렸다고 보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얼마나 우리 강서구민들이 인식을 하고 이 주소를 써가고 있는지 파악은 아직 안 됐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 부분을 파악을 해봐야 돼요. 이제 이게 주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소가.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아무리 바꿔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 주소를, 우리 주민들이 써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서 홍보를 해야 맞다. 여기서 우리는 고시를 했고 송달을 했으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이 부분은 안 맞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최대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게 내 주소고 이게 내가 필요한, 이게 내가 써야 될 주소다라는 중요성을 인식을 시켜서 주민들이 빨리 이 주소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구청이 할 일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저는 재무과에 대한 질의 한가지만 하겠는데요, 사실은 이 질의는 잘했다 잘못 했다를 떠나서 일단 재무과 계약팀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질의구요. 수의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작년거랑 올해거랑 비교를 하다보니까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작년 자료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온 자료에 보니까 한 30건 정도, 28건 정도가 이뤄졌는데 이 2000만 원 이상은 일반 수의계약보다는 전자입찰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금액이 6000만 원 이상 넘는 수의계약도 있고, 그렇게 이뤄진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일문일답 있는 거죠? 위원장님.

예, 있습니다.

그때 가서 상세한 거 말씀드릴게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왜 갑자기 30건 정도 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이것은 재계약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다 안 와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에 관한 게 저한테 온 자료는 이게 단가계약을 한 거거든요. 작년보다 올해 개수가 줄은 걸로 돼있어요, 저한테 온 자료에는. 그런데 금액은 몇 천만 원이 늘게 돼있는데 이 업체를 재계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재무과 계약팀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게 다른 부서에서는 그냥 2000만 원 이하는 무조건 수의계약 해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관례적으로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 주셔서 적은 금액이라도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해서 투명성을 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봐도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해도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라고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앞장서서 다른 부서에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제게 한 30건 정도 늘은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들과 우리 팀장님들 하루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저는 가볍게 지역경제과하고 부동산정보과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무역사절단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놔두기로 하고요, 우리 지역의 대형마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형마트들이 유통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전단지를 배포하는데 있어서 전단지 배포의 내용과 달리 고객을 우롱하는 듯한 그러한 상거래가 만연이 돼있는 듯 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공급관리에 대해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지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고 놀랐는데, 관내에 있는 주유소라든가 이런 큰 대형업체들이 석유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런 유류를 속여서 팔고 이런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만 힘을 쓴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알아보니까.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단속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계도도 많이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한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한, 근절을 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에는 우리 선배위원님께서도 제기를 해주셨지만 새주소와 새도로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어색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혀 지금 예비실시를 한지가 1, 2년이 되지만 너무도 생소하고 도로명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언제가는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하지만 더욱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특히 새주소는 그래도 우리집 새주소를 외워서 쓰면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돼있을 것 같은데 도로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의가 제기가 많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 지역구에서도 이미 그러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민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11년도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징수내역을 보니까 금년 1월달서부터 9월 중순까지의 내용인데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위반한 건수가 64건이나 되고, 금액적으로는 8600만 4000원이 됩니다, 징수과태료 내역이. 그런데 이 과태료 구분을 보니까 지연신고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 지연신고를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이 지연이 되면은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듯 한데 왜 이렇게 지연신고가 많은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 미신고도 있고, 지연신고도 있고, 허위신고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위반사례가 적발이 됐는데 이거는 좀 본 위원같은 경우에는 너무 생소하다라고 아니면 건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심각성을 느끼는데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부동산정보과에 두가지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덕학원 행정소송관련 승소하기까지 모범을 보인 안진희 직원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명품땅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은 작년에도 본 위원이 굉장히 이게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구에서 벤치마킹도 해가고 그랬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이거는 모범적인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순광입니다. 답변에 앞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이를 개선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고, 부족한 점은 소관과장이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황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복지비용 등 경직적 구비와 자치구의 세목이 재산세·등록세에 불과해서 인건비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안으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취득세 교부율을 현행 50대 50에서 상향조정하고, 세목확충방안으로 자동차세나 도시계획세의 구세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 중장기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구 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은 수입과 지출을 우선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의 실정은 재정자립도가 34.5%에 불과하고, 특히 내년에는 더욱 악화돼서 32.9%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직원 모두는 재정확충에 보다 노력해나가야 할 것을 위원님 지적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지적하신 조정교부금의 확충, 구세세목의 확충은 가장 좋은 사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정교부금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마찬가지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시에 의사전달이 됐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의사전달한 사항은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시세총액의 일정비율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지방재정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고, 재산세 과세 특례법, 옛날에 구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 재산세 과세 특례분을 구세화 시키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의 재원인 부과세를 현행 5%에서 10%로 조기 이양하고, 그중 50%를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도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시장면담결과 합의사항 11월 8일 날 조치된 사항입니다. 2012년도 조정교부금은 2011년도 조정교부금 총액에서 10.3% 증액된 규모로 일단 내시를 해줬습니다. 현재 조정교부금은 저희한테 연간 100%가 시달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2010년도 조정교부금은 2013년도까지 정산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우리구 재정이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조치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밖에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시비, 자치구비의 매칭사업입니다. 복지비로 주로 이루어진 매칭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정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이를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청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예산편성권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중앙정부에서 수수료를 책정하기 전에 자치구의 의견이 존중돼서 일이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우리구처럼 자치구의 복지비율이 50%이상인 자치구에는 매칭비율의 하향조정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방자치법 별표1을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하고 자치구간에 업무내용이 있습니다. 이 개선사업을 통해가지고 자치구의 공통사업, 자치구나 서울시의 공통사업인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같은 경우는 그 주체를 서울시로 한정하고 일반자치구는 면제해줌으로써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재원을 보조금 또는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장기계획이 제대로 검토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저희 재정경제국에 대한 애정을 가져주신 송영섭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무분별한 개발이 있어가지고 화곡동, 방화동 지역에는 건축을 위해 사도를 개설한 후에 사실상 기부채납행위가 있었음에도 이를 등기화 되지 않아 현재 도로개설 등 사업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를 제도개선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도급의 문제점으로 1, 2차 하도급이 시행되면서 부실공사가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책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과해동, 오곡동 일대의 서울시와 강서구의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는 이미 9억 5000만 원이 서울시의회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고 있는 만큼 구청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로 등기되지 않은 사도에 대한 대책입니다. 시 뿐만아니라 사업시행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들이 개인주택으로 건축을 지을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압니다. 관내에 수많은 사유도로가 소유권 주장 등으로 오랫동안 공도 기능이 마비되는 등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를 다루는 부서가 건축법에서 사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구조물, 앞으로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기한을 주신다면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해서 표준계약서사용, 하도급대금 직불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중요한 억제수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도급에 대한 것은 지방세법, 지방세계약법에 따라가지고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법규정에 대한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둘 경우에는 사실은 시·도까지만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냐, 아니면 시·도냐 해가지고 법제상으로 시도까지만 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규제한다면 지역을 제한둔다면 서울시까지만 규제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업체 다만, 소액업체와 소액계약이 이루어질 때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 이를 권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의계약 조례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농로포장 예산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50대 50의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되기를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하고 이를 통과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지금 신규사업은 전혀 재정형편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액은 배제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예산이 성립되는 한 우리구도 예산이 다소나마 이를 보완해줘야 서울시 예산이 교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특별교부비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또 한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 19억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체 농로가 포장이 되려면 32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사업을 하려면 2013년도에 오곡동에서 설치예정인 골프장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이 약 15억 정도가 우리구에 세외수입으로 수납이 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농민의 숙원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광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는 과장님들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재정경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는 답변이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넘어갑니다마는 한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래된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도로에 대한, 이 길에 대한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 일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지금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강서구가. 그때그때 어느 길 포장해야 되는데 또 어느 길 하수관을 묻어야 되는데 하면 그때 가서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이라도 해놔야, 그 길에 대해서 동별로, 구역별로. 그래야 나중에 일을 추진을 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파악도 못해놓고 지금 여기서 해야 된다, 저기서 해야 된다 이래서는 안맞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계부서 우리 재무과에서 하든가간에 파악은 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곡본동이면 화곡본동에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길 몇m 해서 몇 군데, 화곡2동은 몇군데, 방화동은 몇군데 이런 부분이 파악이라도 돼있어야 맞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파악이라도 좀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재산총괄부서인 재무과를 통해가지고 각 과에 하겠습니다. 주로 건축과가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도 파악을 하려고 부동산정보과하고 업무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사업이 방대하다보니까 사업이 하다보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시간을 주신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파악을 하다보면 그냥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들이 미처 몰라서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으니 우리들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파악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재기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만 원 수의계약이 2010년도에는 몇 건 없었는데 2011년도는 30건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담당 공무원 및 담당 팀장이 2010년 9월 16일자 발령 업무숙지가 덜 되었던 관계로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사이의 자료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누락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도 보다 2011년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위탁용역비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탁용역비 증가사유는 저희 재무과에서 상세한 산출내역을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중 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인중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실패,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가 어렵겠으나 소위 지도자급이라는 분이 재산을 숨기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중 세금납부 여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2인1조로 주기적인 생활실태를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신용정보 및 금융조회, 현장탐문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의적으로 재산 은닉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건전한 납세의식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잘하고 있으며 인원을 더 투여해서라도 더욱 더 철저하게 쫓아다니더라도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납세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번호판 영치는 영치반원 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 예고는 징수과 전 직원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납부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치인원을 더 투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현재 영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욱 더 횟수를 강화하여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재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중 징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경제과 발전을 위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강석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업체에 대해 현장방문하여 기금이 사업계획대로 집행했는지를 점검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금일 방문하신 3개 업체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신 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정확히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반기에 지원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산내역을 기초로 하여 당초 사업계획과 목적에 맞게 지출했는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부터 사후관리까지 보다 신중을 기하여 진행과정을 파악하고 업무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동현 부위원장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입니다. 대부업 변경등록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미부과 업소에 대한 시정조치 요망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대표자, 상호명, 소재지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2011년도에 총 32건의 변경신고서가 접수되어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며 두 개 업소는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여 업소당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부업소 관리에서 변경기한 경과업소 관리, 상공회의소 정산미흡과 폐업공장 상황관리와 전기용품 관리소홀로 시정조치 하기를 바라는 질문내용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부업소 관리와 상공회 및 폐업공장 전기용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자 위원님, 송영섭 위원님, 황동현 위원님의 질문내용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매년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있는데 예산대비 실적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은 있느냐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염창동, 등촌, 가양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업보다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밀집해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구의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가지고 수출에 대한 열망을 가진 중소기업체에 해외시장개척의 길을 마련하여 줘야 함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우수제품과 기술력을 가지고도 독자적인 해외시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지난 95년부터 금년까지 총 15회에 걸쳐 코트라, 해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해외무역사절단을 구성 파견하였으며, 참가업체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업체의 개별적으로 해외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는 브랜드를 따지며 몇 건의 상담에만 그치고 업체별 1000내지 15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들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구의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은 참가업체에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다각적인 시장가능성을 알아보는 소중한 경험을 하며 새로운 시장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준다는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외시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상담 중에 가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지속적으로 해당국의 각 규정, 가격, 선정 조건 등 수출관련 다양한 조율이 필요하므로 단기간에 수출성과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별 정보보완 등으로 가급적 수출실적 공개를 꺼리고 있는 형편이고 사후 수출실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현재 있습니다. 통상 1, 2년내 많은 참가업체가 무역사절단 참가를 발판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실적을 거행하고 있음을 비춰볼 때 장기적으로는 예산 투입대비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 더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사후관리에 관련해서는 파견 후 2년간 코트라에서 참가업체와 바이어간 사후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새로운 바이어 연락 지원을 하고 참가업체 제품홍보 등을 후속조치를 통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참가업체에 대해서 파견 시 상담수준에서의 사후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업체별 수출계약, 자료확보, 사후 진행사항 확인 등 참가업체와의 지속적인 교감을 통한 체계적인 실적관리, 자료관리를 통하여 더욱 구체적이고도 실리성 있는 실적을 공유하도록 참가업체의 철저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의 질문내용으로 무등록 대부업체 및 기존 업체의 사채 상환 부담으로 인한 서민 피해방지대책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업체에서 만기 도래한 대출에 대해 연 39%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이자율 연 44%를 적용해서 사회문제가 된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조치는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되며 모두 강남소재 업체입니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로 인해 피해는 민원인이 직접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여 위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에 대한 위원님의 지대한 감사를 드리고 대부업 관련 금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경찰서등 관련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소액대출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자 위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의 전단지 내용과 다른 판로, 소비자 피해발생 시 구제방안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우리구의 관내는 타구에 비해서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구민들이 양질의 소비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점이 있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점포 등의 전단지 내용이 실제로는 다르게 판매되어 소비자를 현혹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여 소비자를 울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점포 등의 소비자 기만행태에 대해서 그대로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소비자의 피해사항이 보상을 받을 있도록 안내하고 우리구에서도 현장확인을 하여 상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계자 위원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분야에서 경찰서와 합동단속 실시와 주민들에게 계도, 홍보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석유류의 품질과 유통관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해서 국가검사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 위임된 업무로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관내 주유소에 대해서 2, 3개월 단위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곽지역에서 일어나는 위법에 대해서는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금 사료됩니다. 고유가시대 유사석유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 또는 유사기관과 또는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엄중 조치토록 하고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계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창욱 위원장님으로 호칭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병열입니다. 첫 번째로 황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덕학원과 발산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너무 과찬의 말씀으로 맡은 바 더욱 더 업무에 충실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15일간의 업무정지는 의미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다른 처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위하여 직원을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여 업무정지 중에 영업을 하는 업소가 없도록 특별 관리하여 이러한 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과 장계자 위원님의 동일 질문으로 새주소 도로명에 대한 주인의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홍보대책과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도로명의 민원발생 대책에 대한 질의내용으로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도로는 일제 고지·고시 후 국민들의 도로명주소 실질적 인지도는 서울시에서 조사해본바 64.4%로 조사되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새주소 만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소상공인, 택배회사, 우체국, 요식업소 등의 교육 시 홍보를 실시토록 하고 구민대상 구청 및 동주민센터 교육 시 도로명주소 교육 및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제작·배부토록 하며 자치구 지역축제 시 보다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새주소가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으므로 많은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도로명 이의제기 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에 의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5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이 있는 경우 구민을 상대로 14일간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우리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도로명은 다시 30일간의 공고와 동시에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2분의1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하며 최종 변경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도로명 부여방식은 주도로에 일련번호를 붙여 부여하는 일련번호식 도로명 부여방식으로 통일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은 올 금년 12월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고시 후 3년 이내 변경이 불가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장계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실거래 신고 등 지연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거래신고를 중개업자가 하는 바 계약이란 잔금 받을 때까지 미확정 상태로 통상 중도금 지급일이 지나서야 실거래를 하다보니 법정기일 60일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구에서의 대책은 계약일로부터 즉시 실거래를 하도록 홍보를 하겠으며, 부동산 강서구지회를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내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계자 위원님께서 모범사례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덕학원의 과징금과 명품땅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이런 사항을 역점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이 거의 뒤에 계시는 것은 그냥 자리를 채우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과장님들도 메모를 하지마는 팀장님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업무에 대해서 메모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의 계약팀장인 것 같은데 우리 황동현 위원께서 수의계약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이재기과장님이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황동현 위원님께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황동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함으로써 답변은 보충질의때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수거용 세척에 관한 걸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2010년에 이게 단가계약한 거거든요. 4329개로 4억 8000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1년에 4270개로 2010년 보다는 한 50개 줄었죠. 그런데 5억 2530만 원으로 계약서가 돼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무리 물가가 오르고 그랬다고 그래도 30개가 줄었는데 지금 거의 4000만 원 이상이 계약금액이 올랐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무슨 입찰을 통해서 온 업체가 아니고 여기에다 재계약한 업체예요. 이 심의위원회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자료도 보긴 봤는데 회의자료는 다 좋은 얘기만 써있고, 업체도 힘들다 이런 얘기 하고, 재계약한다 이렇게만 결정이 나있는데 사실은 심의위원들이 전체적인 걸 파악을 안해 보고 심의를 했다는 건 문제가 되겠고, 사실은 이쪽 부분에 입찰을 줄때는 예산절감 차원도 많이 크거든요. 개수가 적은데 예산을 이렇게 4000만 원씩 넘게 낭비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거를 감사담당관이든 어디든 같이 요청을 해갖고 검토를 하셔서요, 잘못된 게 있으면 잡아주시고, 어떤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건 아닙니까?

답변을 하실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 이재기 과장께서,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시면,

추후 우리 한자선 위원님께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를 해줬는데, 만약에 용도외에 사용한 게 적발됐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현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조사를 안 한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조사를 한번 더해본 후에 사후대책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안돼있습니까?

제도적인 장치는 우리가 사실 권유하고 또 회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서민생활에서 안정을 요하는 중소기업자금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확인하지도 않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확인 후에 우리가 한번 대책에 대해서 문의하고 별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벡터씨앤디 건축사사무소 같은 경우는 상반기 지원을 했거든요. 이미 그거는 집행이 다되고, 정산보고서까지 다 들어왔는데 소장 이야기하는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야기가 틀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지원된 데는 지금 융자가 나간 시기는 한달 정도 됐는데 거기에 나가면 보통 두달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만약에 시설을 제조업체같은데 시설을 보강을 한다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달이 됐는데도 안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안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거액이란 말입니다. 한 2억 정도 되는데, 신원카독크라는데. 전혀 준비를 안하고 있어요. 왜 안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겨울이라서 그렇다는데, 콘크리트공사 같은 건 겨울같으면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면 한다지만 콘크리트공사가 전혀 아니고, 철근 작업이라든지 페인트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설치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걸 볼 때는 거기도 속된 말로 조금 냄새가 안 좋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후에 철저하게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원하는 사람 많거든요. 홍보가 덜 돼가지고 지금 진짜 급박해가지고 몇 천만원이라도 싼 융자를 받아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홍보가 덜 돼서 하고 싶은 사람한테 안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내년에는 철저하게 홍보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철저하게 정산보고를 받아서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