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9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가를 구민을 대신해 감사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행정이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을 구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이해를 득한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회의 형식으로 하되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에 서명하시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공보실장 이규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공보실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계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사전에 제가 보충자료 요구한 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바로 받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위원님들과 간담회 겸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이 제안 하신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님 또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16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이율을 보면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 이율이, 현재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지요? 3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한국은행의 자료로 비교해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조례에도 지정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구 금고로 자치행정국 세무과에서 3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구 금고로 지정되어 있어요. 구 금고에 예치하게끔 그 기금을 포함해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예치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기준이 약정서의 별표에 보면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기준금리에 우대금리라고 플러스해 주는 것이거든요. 먼저 회기 때에도 금리가 낮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도 하나은행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시 같은 데는 농협에서 시금고를 해요. 일반회계는 하나은행에서 하는데. 거기도 3개월은 2.9% 주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도 것을 보면 하나은행이 한국은행 평균금리보다 높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다소 높게 금리를 줬었는데 2011년도는 차이가 너무 납니다. 0.1%, 0.2%가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평균금리보다 싸게 받고 있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고 그것을 또 기금으로 활용해야 맞습니다만 산정방식이 위원님께서는 평균금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산정방식이 기준금리에 플러스 우대금리 해서 산정하게 별표처럼 약정할 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약정서를 보신 것으로 아는데 약정서에 그렇게 저희하고 산정방식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잘못 말씀드리면 하나은행 편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갈마동 지점장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했는데 자기들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정도로 나오고 그리고 개인 돈처럼 이자 많이 준다고 그쪽으로 갖다 넣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구청도 보면 시중은행과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만 이해도 하는 거지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하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평균금리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그게 가능치 않다고 보는데 평균금리로 해서 너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지금 출연금을 받고 있어요? 하나은행한테.

출연금 받는 것 여부는 정확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받는데 저희가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고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를 받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직 공표를 안 해가지고 출연금이 얼마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나은행에서 십 몇 억씩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티즌 쪽으로 후원금으로 해가지고 12억인가, 13억인가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3조가 넘어가니까 아마....,

우리는 3,00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거기 12억 내놓았으면 여기는 1억 2,000, 1억 이상을 내놓아야지요.

아마 비례해서 받게 되면 받을 겁니다. 거기 12억 받으면 우리는 예산에 비례해서 받은 만큼 받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번 해당 부서에서 잘 챙겨봐야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작년에는 조금씩 3월 달부터 작년 말까지 0.2%씩, 조금씩은 다 하나은행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와서는 몇 배 차이로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 이상으로 더 떨어지고 있어요. 한 번도 하나은행이 높아본 적이 없어요. 올 들어와서는!

저희는 기준에 의해서만 맞나 안 맞나 보지 사실 평균금리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평균금리,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어요. 그것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개인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을 하게 되면 기준금리 플러스 우대금리에요.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뭔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제 하나은행 출장 소장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차이는 나도 많이 차이는 안날 겁니다.” 이 소리만 하고 가더라고요. 그 차이는 왜 난다는 거예요?

글쎄요.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 봐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다시 한 번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행감 추가자료에 있는 인터넷방송 SBN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초기 구축비용이 5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서 2005년 4월에 개국했지요? 인터넷방송은 대전 5개구 중에서 우리 서구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 중에 현재 몇 곳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는데 구 단위로는 서울 강남구 이런 데에 있고 저희는 시도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고요. 시·도 단위로는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큰 구 아니면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전국적인 추세는 아닌 것 같네요.

전산이 이렇게 보급된 게 역사가 깊지 않잖아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SBN이 개국한지가 6년 6개월이 지났으면 이제 구민들에게도 홍보도 많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관심도도 높아질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러면 한 달 평균 인터넷방송국이 몇 분 정도 접속하고 있나요?

저희가 접속률로 보면 1일평균 1,5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어요.

1일 1,500명이라고요?

1일.

제가 받은 자료에는 월 1,50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받았는데요.

1일이에요.

여기 월별 추이는 1월 달이 995명, 2월이 1,035명...,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월별 접속평균 이렇게 하고서 구분에 보면 1일 접속평균으로 저희는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집계를 잘못 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1일 평균접속이라고요?

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월 100명 정도 시청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어떤 근거로 산출한 것이지요?

이것은 접속한 건수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SBN을 보게 되잖아요. 그 접속한 건수가지고 집계를 하지요.

인터넷방송을 접속한 분들이라면 일차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올라온 뉴스를 시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포토뉴스를 시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토뉴스 중에서 1월 23일 날 올라온 포토뉴스가 두 편이 있어요. 그럼 실장님 생각에는 몇 분정도 보셨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1일 평균 시청이 1,500명 된다면 가량 1,000명 정도 접속을 했겠지요? 본 위원이 그날 밤 11시에 확인했을 때는 두 편 공히 3명밖에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일 1,500명이라는 수치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하나를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명예기자 뉴스란이 있습니다. 올해 총 53편이 올라왔는데 이 중 클릭수가 가장 많은 것이 2월 15일 올린 것으로 289명이 접속하였고 이 뉴스도 평균 클릭수가 60명에서 100명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접속인원이 1,500명이 어떻게 될까요?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근거자료를 다시 제출해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본 것하고 이해가 가십니까? 하루 기사가 두 편 올라오는데 3명밖에 클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1일 평균 접속수가 1,500명이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이해한다면 한 달 평균이 1,500명이라고 저는 계산을 해봤거든요. 저 자료에 1,500명이라고 줬습니다. 한 달 평균이요. 그러면 우리 서구가 50만명으로 나눠보면 한 달 평균 접속률은 0.00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SBN담당직원 5명이 행사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구정활동도 홍보하고 있으며 또 교양프로그램도 올려져 있고 수능강좌 코너도 있습니다. 특히 청장님 공약사항이 대입정보 코너도 신설하여 운영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서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시청해야 할 구민들이 접속해서 보지 않는데 프로그램만 만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인터넷방송을 개국한 취지도, 목적도 퇴색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앞으로 점점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단순 뉴스 이런 것도 있지만 생활에 관련된 웰빙정보라든지 외국어 강좌, 학습정보, 서람이자치대학 한 것 녹화방송해서 거기에 띄워놓고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것저것도 볼 수 있겠지만 사이트 별로 플러스 집계를 하면 그 정도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이 접속했을 때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한 분이 코너, 코너 간 것을 다 해서 접속률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집계를 내느냐 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는 유익하게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라고 여기에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타 구도 지금 이걸 활용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방송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은 계속 홍보를 해야지요. 장비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사실 업그레이드 하려면 여기에도 예산이 수억원 들어가는데 알면서도 손을 못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짜임새는 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민들이 보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SBN에 명예기자가 현재 13분이 있죠?

2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20명이지만 현재 위촉된 사람은 13명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기자분들의 주요활동사항을 보면 미담사례나 지역행사 소식을 주로 올리고 있는데 명예기자들이 한달 평균 활동실적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명예기자들의 활동사항을 기록관리한 것이 없어서 이만큼 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수시로 전화로 제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올라온 기사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1월에 6건, 2월에 8건, 3월에 5건, 4월에 7건, 5월 6건, 6월에 3건, 7월에 4건, 8월에 8건, 9월에 1건, 10월에 5건 이래서 총 55건, 월 평균을 따지면 5.3건으로 저조합니다. 이 13명 명예기자 중에서 기사를 올리며 활동하시는 분은 5명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름뿐인 명예기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 2,000만원의 초기비용과 연 예산이 인건비 포함하면 약 1억 3,00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서 구민의 혈세가 제대로 효율성 높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 중에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연찬회를 하고 또 여러 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는 중에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 가운데에서 눈에 보일 정도로 자료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틀리는 부분이 많아요. 오늘 기획공보실 비단 여기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감사가 한 일주일 정도 더 추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가 온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틀리는 부분부터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소관 부서 대상으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미리 시정을 해서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 감사하실 분 계시면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쪽에 보면 언론사 광고 현황표가 있어요. 현황표에 보면 ’10년 10월 창간기념광고 및 협찬광고 4건에 3,3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11년 5월에 4건에 2,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에 같은 건수가 되어있는데 4건씩 똑같은 기념광고, 협찬광고인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한 언론사로 간 게 아니고 이런 것은 4건이다 보면 4개 언론사로 간 거예요. 그런데 언론사별로 저희가 광고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언론사에 따라서 광고비가 차이가 있지요. 50만원 주는데, 100만원 주는데, 70만원 주는데 이렇게 해서 세세히 여기에다 나열하지 않은 이유는 언론사별로 유출이 돼서 너희는 적게 주고, 너희는 많이 받아갔더라, 그러면 저희가 시달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4건을 해서 이달에 얼마 나갔다 이렇게만 자료를 내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언론사별로 가격에 차이가 있나요?

언론사에 따라서, 광고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지요.

그러면 그 위에 또 11년 2월에 보면 4,950만원에 4건하고 그러면 이 광고 하는 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인가요? 5건에 가격이 약 220만원 차이가 나요?

10월 8일 한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55만원 나갔고요...,

아니, 지금 두 군데가 4건에 차이점이 있고요. 또 5군데라고 해서 그 차이가..., 쉽게 얘기하면 11년 5월에 2,750만원 인데 5건했을 때는 한 건이 더 추가 됐는데 4,950만원이 되어 있어요. 차이가 22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495만원, 275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언론사가 조금 큰 언론사, 독자가 많은 신문은 광고비가 많이 나가고 독자가 적은 조그마한 신문사 같은 곳에는 적게 나가고 그래서 275만원일 때는 적은 언론사한테 나간 것이라고 보아야지요. 5건 나갈 때는 언론사가 큰데로 나갔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언론사별로 예를 들면 어느 회사가 광고 1건당 얼마가 나갔나?

지금 확인하시고 싶으면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복사해서 나가기는 곤란해요.

여기에 보니까 건당에 대해서 특별히 정해진 게 아니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봤고요. 하여튼 제가 이것을 참고 자료로 한 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광고가 나갈 때 보면 심사숙고해서....,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건당만 알 수 있지 어느 광고에서 100만원 주고 어느 광고는 50만원 주고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언론사별로 차별화해서 줬다하면 언론사들끼리 또 난리가 나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세세한 내용을 안넣어드렸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현황을 보면 68개 위원회가 되어 있네요.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요. 여성위원을 30%이상 위원회별로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39%정도는 참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성위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전혀 없는 데도 있고 또 프로테이지가 저조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여성위원을 30%사이에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라도 30%이상을 위촉해야 된다고 말씀을 작년에도 제가 지적 사항으로 드렸는데 지금 보면 거의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리고 39번에 보면 여기는 생활지원국에 여성 위원은 한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작년에도 위원회별로 여성위원을 30%이상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했는데 이것이변화가 없네요.

저희도 각 부서에 위원을 위촉하는데 여성위원을 30%이상 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있는 분들을 임기 내에 퇴출시킬 수 없잖아요. 임기가 되면 여성위원으로 교체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7개 위원회에 전체 852명인데 이중에 여성위원이 37.3%에요. 전체적으로는 30%가 넘어요. 어떤 위원회는 30%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10여개 이상 있어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노력해서 전 위원님 염려하시지 않도록 30%이상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없는 데도 있어요. 여성이 사회참여를 하는 기회를 주는 면에서 가능한 한 30% 이상의 여성이 함께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통장을 보면 만기가 되어가지고 해지되면 곧바로 적금을 안 들어갑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던데요.

적금이요?

정기예금이요.

정기예금 바로바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날짜가 틀린 게 많이 있는데요.

날짜가 차이나봤자 며칠 차이 나지 크게 차이는 안날 거예요.

며칠이라고 해도 그래요. 큰 단위는 2011년 10월 5일 날 같은 경우에는 33억 4,000만원이 5일, 6일 동안 기간이 비었는데 그동안에는 33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33억이 예산에서 금년에 갚은 거예요. 금년에 상환한 거예요. 저희가 내부자 거래로 해서 기금 쓴 것을 예산 세워서 바로 정기예금 들어갔는데....,

2011년 7월 5일 날 들어갔다가 3개월 만에 10월 5일 날 만기가 되어가지고 33억 이자까지 해가지고 4,000만원이 10월 5일 날 만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11일 날 다시 예금이 들어갔습니다.

10월 11일 날이요?

예, 그러면 6일 동안 그 돈은 어디 갔던 거에요?

이것은 그대로 있었지요, 해약 안하고.

그럼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자는 거기서 주는데 그것 말씀드릴게요. 그때 고 위원님이 “이자가 적다” 그때도 한 번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의회에서 말이 많고 그러니까 이자를 더 내놓아라” 하면서 시간의 갭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자가 오른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른 것 같은데 1년 단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방법은 지출할 시기를 조정해서 큰 금액이니까 장기를 해야 이자가 많이 나오지 않냐, 그래서 그게 3.69%해서 1년을 넣었어요. 1년을 넣었는데 고민이 사실 많았었습니다. 이자를 좀 더 받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기간을 얼마나 해야 될 것인지...,

그래도 0.4%가 차이가 납니다. 더 받은 것 같아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하루, 이틀씩 빈 것도 많이 있어요.

하루, 이틀은 휴일이 끼었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없는 통장이 있네요. 만기해지 되어가지고 곧바로 안 들어가고 없는 통장이 있어요.

개별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없다고 그러네요. 각 부서에 있는 개별기금 써야할 돈을 완전히 통장해지하고 거기로 넣어준 거지요.

아니지요.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개별기금에서 여유 있는 자금을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지요. 가지고 있다가 개별자금에서 써야 할 일이 출산장려기금을 줘야하는데 돈이 없으면 그것을 줘야 하거든요.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기금의 필요성이 있고 지출할 돈이 없다고 그러면 거기로 또 줘야 해요. 가지고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이 기금이 개별기금에서 1년 동안 사업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그 돈은 남겨 놓고 여유자금만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1년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6개월 것 가지고 있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부서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통합관리 해서 이자를 늘리고 해서 결국은 이자까지 줘요. 개별기금으로 결국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자 관리해서 이자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속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자까지 관리해서 넘겨주지요. 넘겨주는데 1년 쓸 것을 남기고 준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아니, 그런 규정은 없는데 원래 기금 자체가 개별기금 목적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잖아요.

예.

그런데 개별기금이 개별자금,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개별기금을 다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말씀하신대로 6개월 쓸 것 남겨두고 저희한테 넘겨줄 수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1년 쓸 것을 남기는데 왜 중간에 주냐 그 말씀 아니에요? 1년 쓸 거 계획에 의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약 3개월 쓸 것 남겨두고 우리한테 넘길 수도 있고 개별 예치가 현재 21억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통합관리 67억 중에 내부자 거래에서 빌려 쓴 것이 46억이고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예치한 것도 사실은 20억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기예금을 했다, 그 예측을 못해서! 그런데 우리 목적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기예금을 해약해서라도 목적사업을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줘야 돼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통장을 보면 며칠씩 이렇게 띄어져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만기가 되어가지고 해제되면서 어디로 통장이 없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며칠간 비우면 이자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거에요. 몇 십억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장님 말씀대로 이자를 더 받은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게 받았어요.

그래도 하여간 줄다리기 하느라고, 노력을 하느라고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제 마지막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오늘 아침에 도착이 되어서 일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계시고 해서 조금 일찍 감사중지를 하고 점심시간 겸해서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죠?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먼저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예산이, 동 예산 감사하는 것입니다. 프린터기 수선비하고 복사기 수선 이 부분은 전체 23개 동이 다 삭감이 됐지요?

예.

삭감이 됐고 그 밑에 헬스기구 수선이 일률적으로 80만원씩 반영이 됐어요. 문제는 헬스기구가 없는 동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프린터기 수선비나 복사기 수선비가 우선인데 왜 헬스기구 이 예산은 다 집행했는데 프린터기하고 복사기 수선비는 따로 전액 삭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프린터기나 복사기는 수용비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수용비가 어려우니까 요청한 것인데 재원만 있었다면 그것도 해줬을텐데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재원이 없어서 수용비에서 쓰도록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야기가 됐어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헬스시설을 운영 안하는 동 센터가 있단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어느 항목으로 지원이 덜 된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지원을 해주려면 프린터기나 그쪽을 오히려 우선순위에서 사무기기이고 그것은 당장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헬스기구야 우선순위에서 본 위원은 밀린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역차별을 받았다고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동 예산에 크지 않지만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동 센터는 80만원이 지원됐고 없는 곳은 그 항목이 지원이 안됐어요.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어차피 동 내에서 예산에 대해서 자기들이 편하게 나눠 쓴 부분이 지금 말씀처럼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보니까 보충해준 부분이 없더라고요. 헬스장 없는 데를 다른 부분으로 보충된 부분이 없어요.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김창관 위원님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알아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편의 입장에서 보면 헬스기구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고 저희 공직자 입장에서는 프린터기나 복사기 수선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보는 입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으나 프린터기나 복사기 수선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수용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고 우선 동에 그것만 삭감만 했느냐면 동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우선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합니다.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뭐냐 해서 1순위, 2순위 온 게 금년에 비도 많이 오고 청사가 많이 새었어요. 그래서 방수는 우선적으로 해줬어요. 비가 새는 곳에서 근무할 수 없잖아요. 방수는 1차적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해주고 또 어렵지만 절감해서 쓸 수 있는 프린터기나 복사기 수선비는 그렇게 해서 써라 해서 삭감을 해줬고 헬스기구는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배를 탄 심정으로 어려워도 이해가 되는데 주민들은 이해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헬스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그렇지만 없는 데는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프린터나 복사기 수선 예산이 같이 깎였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보상을 해줘야 맞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한 번 해보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복사기가 한 개 있는 동이 있고 두 개가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원서류가 많이 발생하는 둔산 2동이나 그런 곳 하고 인구도 적고 민원수도 적게 발생하는 곳은 복사기 한 대 가지고 되고 그것은 업무량에 따라서 복사기는 있을 수 있지요.

업무량은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판단하면 인구수,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할 인구수로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까?

인구수도 물론 중요하지요. 인구수도 중요한데 둔산2동이나 1동, 여기 갈마2동 이런 데는 근교에 금융기관이 많고 관공서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어디서나 다 온라인으로 다 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엔 건수가 인구수에 비해서 둔산1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둔산2동 보다도 많은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그래서 반드시 인구수만이라기 보다 그런 것도 감안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한 대있는 데는 렌탈이지요?

예.

140하고 280이니까 복사기 댓수로 파악이 됩니다. 인구수를 제가 잠깐 봤더니 예를 들어 월평2동은 1만 9,000명인데 여기는 두 대분이고 둔산3동은 2만 4,000으로 약 5,000이 더 많은데도 한 대분 렌탈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무기기가 실질적으로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행정이 원활하게만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기준을 잘 정해서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서구 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서구포럼의 설립목적하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계십니까? 2010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생활정치실현과 유권자 교육 그렇게 사업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생활정치 교육이나 유권자 교육 이런 것을 선관위에서 할 일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포럼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의 관 조직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공명선거나 그런 유권자교육은 선관위에서 도맡아 하는데 서구포럼에서 주 사업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거의 보조단체나 위수탁받아서 하는 것이 기관에서 모두를 다 커버를 못하니까 일부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해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또 공헌한 부분도 있고 아까 설립취지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목적을 두고 서구포럼을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는 세 가지 사업을 했고 금년에도 세 가지 사업중 두 가지 하고 하나가 12월 10일 정도 교육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적인 단체라고 봐야지요. 일반적인 선관위에서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구포럼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활동만 했다고 보고 계신가요?

보는 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보니까 주활동이 구 예산 분석사례 공유, 예산 보기 워크샵, 구민의 눈으로 구 예산보기 워크샵 똑같은 말이에요. 항목만 틀리게 해놓고. 그리고 생활인의 눈으로 보는 지역예산,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의원이 있고 이것이 예산안 심사나 저희들이 할 일인데 너무 포괄적으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예산기법을 가르치고 이것이 낭비 아닙니까? 그분들이 한 두시간 모여서 예산기법 교육을 받아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올 초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은 그분들이 하면 돼요. 여기에서 중복되는 것입니다. 포럼자체에서 하는 일이. 그리고 보니까 2009년도에 문화행사까지 했어요. 풀뿌리 생활자치 말씀대로 희망 만들기 문화행사인데 280만원을 들여서 청소년 비트박스, 사물놀이, 서람이 예술단하고 연극, 극단 돼지꿈, 이것이 도대체 생활정치 실현하고 예산안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한 사업계획서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한 날짜가 전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는 3～4월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했지만 이 시기는 안 맞습니다. 모든 예산이나 그런 것은 사업을 반영할 때 정해진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맞지요?

항상 계획은 조금씩 변동이 있다고 봐야 해요. 시기적인 이런 것은.

그렇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대로.

당초 계획대로 하면 좋은데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계획대로 제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조금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구정의 옴부즈맨도 있고 모니터단도 있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계시지요?

예.

이것이 거기에도 예산이 나갈텐데 포럼에서 그런 일을 하고 더군다나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10월입니까, 뜬금없이 언론에 흘려가지고 의원들 갈등을 해소한다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서 저희들 어떤 자료도 안주고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질적인 사전에 자료를 주고 검토할 시간을 주고 어떤 게 나와야지 일방적으로 “서구청 대강당에서 몇 시에 합니다.” 이게 월권행위이지, 누가 가겠습니까? 가서 목에 방울 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할 중재기관도 아니에요. 너무나 업무 자체가 도대체 이것을 그때그때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관변단체는 정해져서 하는데 여기는 그때그때 럭비공 튀듯이 하는 것 같아요.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이거해라 저거해라 해서 간섭할 사항은 아니고 자기들 계획에 맞춰서 먼저 한 번 말씀을 하더라고요. 의원님들 화합차원에서 한 번 대화의 모임을 갖겠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거의 오시기로 했다 그 얘기는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성원이 안 된 것으로 결과는 그랬지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잠깐 오늘 아침에 와서 서류를 검토해 봤는데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감독을 하시는 집행부에서 보다 더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 자기들도 의원님들이 호응을 잘 안 해주고 그래서 쇄신책을 강구할 것 같아요. 회장단이라든가 임원을 개선하고 그래가지고 새롭게 해보려고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업보고서에는 작년에 서구청에서 했을 때 250명이 서구청에 모였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그때 가보지 못했지만 들리는 이야기는 관변단체 회장님들 몇 분 전화로 급하게 핸드폰 문자 보내가지고 불러 모아놓고 뭐를 한다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가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저희가 국가에서 권고사항에서 그렇게 했고 다른 모니터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녹지기금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사용을 안하고 있지요?

개별기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소관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겠지만 녹지기금 이것을, 굳이 사용하지 않는 기금을 타 지자체나 그런데 흐름을 보면 일반회계로 녹지기금을 아예 없애고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많지 않다면 굳이 기금을 존속시킬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녹지기금의 존속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요사항은 그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저도 이것을 공원녹지과장하고 짚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토지 매입하고 그래서 하나 크게 뭐를 하려고 안 쓰고 모아놓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 넘어갔는데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쓰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구 7개 기금이 약 126억 정도 됩니까? 이 자료가 맞나요?

그렇지요.

녹지기금이 지금 2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이것을 계속 존속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본 예산서 돈이 모자랄 때 예비비 성격으로 전용을 하시려고....,

그건 아니에요. 개별기금 존속여부라든가 판단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존속시키고 폐기시키고 그럴 사항은 아니거든요. 단지 각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저희가 갖다가 통합 관리할 뿐이지요. 통합관리하고 그간 재원이 안 좋아서 그것을 내부거래해서 갖다 쓰기도 하고 지금 갚고서 약 46억 남았어요.

자료에도 별첨자료를 보니까 통장사본도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25억원을 쌓아놓고 3.95%인가요, 이율이?

이율이 기간별로 조금 다릅니다.

3.몇%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아까운 거에요. 돈이라는 것이 헤프게 써도 안 되지만 이율 25억을 3.몇% 받겠다고 몇 년 째 그냥 묶어놓고 한다면....,

현재 실질적으로는 개별기금 통합관리기금 하는 게 66억 정도 있는데 46억을 저희가 갖다 썼어요. 쉽게 말해서 빚졌어요. 일반회계에서.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정기예치한 것은 20억 정도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저희가 여기 대략 보니까 지방채가 작년보다 상환은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올해는?

계획대로 현재 다 했습니다.

빚을 먼저 청산하는 게 어차피 빚을 진 것도 우리가 이자를 물어야 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정기예금 이자보다는 빚 이자로 나가는 퍼센트가 더 클 텐데 그런 부분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한 일단 빚부터 갚는, 지방채부터 갚는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

재원이 가능하면 빚도 갚아야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획공보실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실장 장권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권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1년 1월 1일 종전의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실로 분리 신설된 부서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서로 운영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제출한 2011년도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옴부즈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 옴부즈맨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스웨덴어로 ‘대리자’라는 뜻이 있는데 스웨덴 말로 옴부즈맨으로 하고 우리말로 대리자 또는 활동하는 사람, 행정 감찰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옴부즈맨 기능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라든가 기타 여러 사항을 제보를 하면 우리가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처리결과를 옴부즈맨한테 알려주는 그런 절차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민 옴부즈맨이라는 것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제보라든가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제보를 받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을 추천해서 여기에 들어온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통장이잖아요?

구성은 통장도 있고...,

동장이 추천해서 옴부즈맨으로 들어오게 된 거지요?

동장한테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 희망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보면 동으로 내려와서 동장이 추천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이 희망을 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동장이 추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것을 신고할 리도 없지요. 그분들이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라든가 민원에 대해서 신고한 것이 있습니까? 올해!

공무원부조리에 대해서는 없고 실생활에 대해서는 많습니다. 실생활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구정시책을 함에 있어서 불합리하다든가 여론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주로 주를 이룹니다.

제가 보기에는 순수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받는다던가 모집한다던가 하면 공무원에 대한 것도 물론 제보가 있을 수 있는데 공무원이 추천해 준 사람이 공무원 나쁘다고 잘못했다고 제보할 일은 없지요. 그리고 옴부즈맨 회의를 몇 차례나 걸쳤습니까?

금년에 간담회를 두번 했습니다.

거의 간담회 때 나오는 얘기지 별도로 신고를 해준다던가 그러한 것은 없지요?

금년에는 티타임을 한 번 가졌는데 그때도 한 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 간담회 때나 모였을 때 나오는 이야기지 별도로 그때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해서 신고해 주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사항들은 우리 신고 창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옴브즈맨이 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옴브즈맨이 하는 것은 없고 어떻게 보면 보기는 좋아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런 것을 보면 옴브즈맨을 운영해 보면 거의 실속이 없다고 할까 활동량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이 추천해서 오고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 바란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공무원 부조리 보다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한 사항들이 사실상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민원부조리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문고 제보 사항이나 얼마나 제보가 되고 있어요?

진정 민원조사가 여러 가지 합쳐 있습니다만 44건을 접수처리 했습니다.

신문고 접수사항도 마찬가지지요?

예.

옴부즈맨의 임기가 2년이죠?

예, 2년입니다. 연임이 가능합니다.

연임이 가능한데 위촉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23명 중 연임을 해서 내년 8월 10일자로 15명이 연임이 더 이상 안 되고 끝납니다. 내년도에 15명을 다시 새롭게 위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내년에 15명 정도가 새로 다시 위촉해야 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을 공개모집했으면 좋겠어요. 동이나 어디다가 추천해 달라고 할 게 아니고!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23개 동에 배치한 이유는 동마다 한 사람씩 해서 안테나를 적정한 거리에 세워서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더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옴브즈맨이라는 것이 운영규칙에는 잘 되어 있어요. 기능 같은 것을 보면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관찰제보,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신고 및 시정요구, 불합리한 법령 제도의 개선 건의, 이런 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실상 여기서 이분들을 이용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행정의 편의성만..., 어떻게 보면 행정하기 좋게 편의를 보기 위해서 이분들을 세워 놓았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이야기지요.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한다던가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지요. 또 공무원 잘못하는 것도 그분들이 온다면 제보를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고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와서 좋은 이야기 밖에는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년에 15명 정도 새롭게 다시 뽑을 것 같으면 공개모집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주민 옴브즈맨 운영규칙대로 해나가려면 그렇게 해야지만 맞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감사실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