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제194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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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9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가를 구민을 대신해 감사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행정이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을 구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이해를 득한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회의 형식으로 하되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에 서명하시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공보실장 이규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석운

김석운위원장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공보실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계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사전에 제가 보충자료 요구한 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바로 받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위원님들과 간담회 겸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이 제안 하신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님 또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16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이율을 보면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 이율이, 현재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지요? 3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한국은행의 자료로 비교해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조례에도 지정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구 금고로 자치행정국 세무과에서 3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구 금고로 지정되어 있어요. 구 금고에 예치하게끔 그 기금을 포함해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예치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기준이 약정서의 별표에 보면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기준금리에 우대금리라고 플러스해 주는 것이거든요. 먼저 회기 때에도 금리가 낮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도 하나은행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시 같은 데는 농협에서 시금고를 해요. 일반회계는 하나은행에서 하는데. 거기도 3개월은 2.9% 주더라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2010년도 것을 보면 하나은행이 한국은행 평균금리보다 높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다소 높게 금리를 줬었는데 2011년도는 차이가 너무 납니다. 0.1%, 0.2%가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평균금리보다 싸게 받고 있습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고경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고 그것을 또 기금으로 활용해야 맞습니다만 산정방식이 위원님께서는 평균금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산정방식이 기준금리에 플러스 우대금리 해서 산정하게 별표처럼 약정할 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약정서를 보신 것으로 아는데 약정서에 그렇게 저희하고 산정방식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잘못 말씀드리면 하나은행 편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갈마동 지점장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했는데 자기들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정도로 나오고 그리고 개인 돈처럼 이자 많이 준다고 그쪽으로 갖다 넣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구청도 보면 시중은행과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만 이해도 하는 거지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하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평균금리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그게 가능치 않다고 보는데 평균금리로 해서 너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출연금을 받고 있어요? 하나은행한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출연금 받는 것 여부는 정확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받는데 저희가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고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를 받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정확한 것은 아직 공표를 안 해가지고 출연금이 얼마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나은행에서 십 몇 억씩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티즌 쪽으로 후원금으로 해가지고 12억인가, 13억인가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예산이 3조가 넘어가니까 아마....,

경근

고경근위원

우리는 3,00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거기 12억 내놓았으면 여기는 1억 2,000, 1억 이상을 내놓아야지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아마 비례해서 받게 되면 받을 겁니다. 거기 12억 받으면 우리는 예산에 비례해서 받은 만큼 받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 번 해당 부서에서 잘 챙겨봐야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작년에는 조금씩 3월 달부터 작년 말까지 0.2%씩, 조금씩은 다 하나은행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와서는 몇 배 차이로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 이상으로 더 떨어지고 있어요. 한 번도 하나은행이 높아본 적이 없어요. 올 들어와서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저희는 기준에 의해서만 맞나 안 맞나 보지 사실 평균금리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평균금리,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어요. 그것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어느 개인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을 하게 되면 기준금리 플러스 우대금리에요.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뭔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제 하나은행 출장 소장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차이는 나도 많이 차이는 안날 겁니다.” 이 소리만 하고 가더라고요. 그 차이는 왜 난다는 거예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글쎄요.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다시 한 번 챙겨 봐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다시 한 번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