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옥호
김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11년 그린리더와 그린스타트 경연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고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1년 생생도시 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구민이 요구하는 정책방향 제시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심사에 반영하는 등 구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날씨가 춥고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뒤 별도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과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소관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석에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도시환경국장 김택원, 도시과장 이동원, 환경과장 조월환, 공원녹지과장 조경호, 건축과장 정석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옥호
김옥호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이나 2011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이나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후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과와 환경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환경국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상부기관 및 자체지적감사내용 있죠. 지금까지 시감사하고 자체감사 그 자료밖에 없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 두건밖에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1년에 정기종합감사 이 자료밖에 없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진정, 건의 및 접수 처리현황 있죠. 도시개발 분야가 4건인데 여기서 주로 주무부처가 틀려가지고 그쪽에 이첩했다고 처리사항에 돼 있어요. 그러면 이첩한 후에 거기에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주무부서에서 확인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이첩만 하고 민원인이 주무기관하고의 관계만 그쪽에서 어떤 분쟁사항이나 민원처리사항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맡겨놓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에 대하여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하고 이첩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결과를 받아서 다시 민원인에게 회신을 해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첩 회신,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첩” 처리사항에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항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겁니까? 지난 5월건데.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LH 처리내용이 “도안신도시 이주자택지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용적률 150%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조정은 어렵다”, 또한 단독주택의 가구수 제한 폐지 및 근린생활 시설 허용비율 상향 조정은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규정에 의한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지침 범위 내에서 도안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가구수 및 주차장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관계부서에 협의 추진할 예정이라는 이런 통보를 다시 해줬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제출을 할 때 그런 세부사항까지 해줬으면 좋겠네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13쪽 진정내용에 보면 “변동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해제 및 도시가스 설치요청” 해놨어요. 정비구역지정 해제요금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법상 진행상황이 불가한 것도 있겠고 또 진행상황이 늦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상임위원님들도 재건축재개발지역에 대한 보편적인 민원사항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우리 구 자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우선적으로 제외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것이 언제 진행되고 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활적인 불편을 많이 초례합니다. 특히 도시가스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적인 부분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일단 제외가 되기 때문에 가장 밀접한 생활불편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것이 충남도시가스공사하고 거기도 사업 주체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가구수라든가 가구수에 비해서 그 지역에 투자하는 비용이 언제쯤 회수가 되고 언제쯤 사업 이익이 발생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하지만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당장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변동이나 재건축ㆍ재개발지역은 거의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 사실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되면 임대도 힘들어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변동3구역이 주택재건축사업인데요, 변동3구역의 그간 추진상황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 등 의사대립으로 인해서 조합설립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해달라는 민원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도 했고 앞으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다시 신설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 정비구역이 조합원의 2분의 1이상 또 3분의 1이하로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시에는 해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령이 개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또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에 따라서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서두에도 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해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 이런 것 때문에 진행 사항이 불가된 것도 있고 또 오래 진행될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했던 사항은 주민들 생활불편에 대한 예를 들면 그렇게 지정됨으로써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잖아요.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생활적인 주민 민원의 하나인 도시가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지역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불편사항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였거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증축과 용도변경과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2009년 4월 27일날 행위완화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행위완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30㎡이하의 단독주택 증축 또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로 인해서 멸실된 경우도의 재축 그다음에 단독주택과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간에 용도변경 또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창고용도의 천막과 유사한 구조, 컨테이너로서 동일부지내에서 20㎡이하...,
명현
류명현위원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여러 가지 행정완화조치가 있다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요.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이 지정됨으로써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그리고 당장 시급하게 주민들이 받고 있는 그러한 민원에 대한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사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지도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에 2010년도 지도단속 계획 수립 현황에 보면 맨 마지막 12번에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장기방치간판 정비계획이 있었어요. 11년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방치되는 간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1년에 그러한 계획이 없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것인지 물론 광고계에 단속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고충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옥외광고물이란 것이 무질서한 간판이 도시품격에 제한이 되고 또한 시민이 이미지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간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날로 늘어나는 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판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구비 광고물과 신고배제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안내와 홍보를 해가지고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을 하고 불법광고물 법적요건불비에 대해서는 자진유도를 해나가는 그런 정비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인력부족 또 하나는 부적합한 광고물이 도심에 근절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습적으로 합동단속을 통해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물을 정착해 나갈 계획이고요. 도심 곳곳에 뿌려지고 있는 전단지에 대해서도 환경미화원이 청소할 때 음란광고물과 같이 해서 청소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배포자와 광고주를 적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합동단속 및 전단지에 대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 장기방치간판 정비했던 현황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양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간판정비 시범지역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광고라든가 가로등에 다는 광고 현수기 그런 부분도 일단은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대안으로 그런 부분들은 규격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것들을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범거리를 만들어서 양성화시켜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불법광고물 정비라는 그런 차원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양성화 시켜주는 방법도 대안으로 생각해보시구요. 그리고 매년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광고계에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족할만큼 해소가 안 돼요. 지금 제자자들에 대해 1년에 교육을 몇 번이나 하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간판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매년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간판제작업자들이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설치까지 해 주잖아요,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도. 알면서도 해준다는 그것도 모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수주하는 사업자입장에서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간판을 제작하는 간판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1회씩 교육을 하면 뭐합니까? 물론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사업주도 문제지만 그것을 뻔히 알면서 설치해 주는 간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수막도 그렇고 모든 광고물에 대한 사업자별로 업소별로 넘버를 매겨서 거기에 그것을 표시해서 같이 단속대상이 돼야죠.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업체도 조치를 하고 있어요, 설치업자체에 대해서?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조치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서 대안도 찾아 보시구요,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도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가능하면 감사가 효율적으로 되려면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에 내용이 들어있으면 일일이 설명을 다 안하셔도 되요. 자료 준 것에 중복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시간이 한정돼 있고 또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잘못하면 감사가 설명회 자리가 되기 때문에 내용이 있는 것이 있어요. 혹시나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료에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각자 보시고 따로 설명을 안하시도록 질문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ㆍ만년동 지역구의원 이한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인 만년동 지역 주택밀집지역 한밭대로 주변 녹지대를 활용해서 대전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년동 주택밀집지역이 들어가는 차로 입구는 두군데로 돼 있는데 나오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주차질서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장소가 많이 부족한데 교행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일전에 담당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도시관리변경계획을 통해서 재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둔산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현재 계획은 5년마다 돼 있는데 주민들 민원이 있을 때 재정비계획을 1년 단위로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옥호
김옥호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완료된 데라 제가 현장에 나가봤고 둔산대로 변에 완충녹지가 있고 단지 내로 들어가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완충녹지 사이를 단절하고 들어가는 거라 그게 도로로 변경하는 것은 우리 구 행정업무지만, 완충녹지를 축소해서 자동차도로로 만드는 것은 시에서 하는 사항이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리계획변경을 그동안 5년 단위로 정비토록 국토계획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시에서 5년씩 기다리다보니까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다, 그렇다고 관리계획을 매년 변경하라는 뜻이 아니라 5년 단위로 변경을 하되 주민불편사항은 우선순위를 따져서 검토를 1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1년 내로 단계별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내년에 시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가 책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시청담당자하고 직접 설명도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관리계획변경 요인이 있을 때 공문으로 정식으로 제가 제출하겠다 이렇게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게 관철될지 안 될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3쪽 광고물관련해서 지금 현수막이나 풍선, 전단, 벽보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시나 구에서 단속을 해온다고 하지만 계속 쫓고 쫓기는 일이 반복되고 얼마전에 모일간지에서도 지속적으로 대전시 몇 몇 지역, 둔산ㆍ월평지역 불법전단지에 대해서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구에서도 인력에 한계가 있고 또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나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이 내년에는 금년보다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 할 수 있는 사업이 특정 한계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점에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야간합동단속과 함께 할 계획이고요, 또 기간제근로자도 해가지고 단속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심 곳곳에 뿌려지고 있는 전단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전단지 내용이 선정적이라 청소년 인성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금년도에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낙엽수거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 각 단체 동원해서 실적 쌓기 위한 사업이 되지 않나 싶은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참여가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고 또 어르신들 시간 때우기식 공공근로 이런 사업보다는 환경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도 정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자발적으로 불법광고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인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사업자에게 간판이나 광고물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해 10월 10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시에 간판 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신설돼서 앞으로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대상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느 상가건물이나 일반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저희가 별도로 사업비를 들여서 간판 일원화 정비사업을 일부 진행해왔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지 말고 애초에 건축물심의나 준공 때 규격을 같이 정해서 사업주에게 권고 할 수 있도록 어느 집은 간판이 크고 어느 집은 작고 어느 집은 네온사인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간판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애초에 사업주에게 권고가 되어서 일원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오히려 앞으로 지도단속 하는데도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이 표시계획서에 업무가 간판 및 게시시설에 내용을 표지 위치하고 장소하고 건물 이면도에 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뒤에 입주하는 업소는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서 간판설치신고를 하게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규격대로 하면 일원화가 되지 않고 어느 집은 크고 어느 집은 작고 규격내에 된다고 하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판재정비사업을 또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간판규격화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건축심의 시에 권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은 사용검사 할 때 신청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심의 때 어떤 제도나 이런 것을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층 분석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김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사업자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했고 시내버스유개승강장 광고사업자 선정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했거든요. 3년과 5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밝혀주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민간위탁 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하고 있는데요.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사업을 5년으로 위탁기간을 준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5년이라고 하면 상당히 장기간인데 장기간에 걸쳐서 변동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이익을 주기 위해서 5년으로 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년이라든지로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통상적으로 3년을 많이 하기 때문에 3년으로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3년으로 하실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예고해드렸는데 무기계약근로자가 한명 있거든요. 한명 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분이 2007년도에 계약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종사해왔는데 그분이 4년동안 종사한 단속실적근거를 제가 부탁드렸는데 자료를 갖고 계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개발제한구역 단속 적정인원 검토를 우리 인원이 10제곱㎢당 1인이 적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는 한명이 있습니다. 우리구에 필요한 인원은 네명인데 현재 한명이 있는데 단속실적은 2007년도에 6건, 2008년도 2건, 2009년도에 19건, 2010년도에 21건, 2011년도에 12건해서 총 7년도부터 11년도까지 60건을 적발했고요. 매일 개발제한구역 순찰활동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계도 지도해 주는 것이 592건을 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무기계약근로자 한명이 사무실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물론 출장을 나가는 때도 있고. 매일 현장 나가는 것처럼 일지를 쓰고 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쓰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날짜를 지정해 드릴테니까 그 일지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단속현황하고 자료로 제출받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옥호
김옥호위원장
위원회 자료로 요구하시는 겁니까?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성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도시과 하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기로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하나의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앞으로 장래계획을 갖고 있는 게 도시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둔산 신도심만 해도 당초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에 의해 건물이 서고 도시가 완성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항상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5년동안 봐 온 바에 의하면 전혀 변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면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뒤에 가면 그게 없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께서도 감사를 했듯이 광고물이나 아니면 각종 인도, 도로 모든 건축물 계획이 도시과 도시계획단위변경에서 나올 텐데 지금 둔산동에 신시가지라는 도로만 해도 보시다시피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 가지로 통일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1키로 구간의 인도만 해도 다섯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고 하물며 조건부로 건축물심의위에서 승인을 해주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자기네들 건축물에 맞추는 인도 그러니까 도로에다 화강석을 깔게 되죠. 화강석을 깔게 되면 미끄럼 방지가 없다보니까 기울기가 있다보면 겨울철에는 노약자나 아이들이 많이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구청에서 당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러한 스펙을 정해놓으면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해서 도로가 통일돼져야지 인도고 뭐고 전부 누더기 각설이 타령할 때 입는 옷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깁니다. 5년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업무보고 할 때는 “예, 맞습니다”해놓고 나중에 보면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이것은 건축주의 주장이 심화돼 있는 부분이고 심지어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서 건물앞에 있는 가로수까지 다 베어주는 것이 관청의 입장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둔산택지개발에 대해서 1990년대부터 계속 해왔던 것인데요,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도시재정비를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실행만 할 뿐이지 개선하고 하는 권한이 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합하게 될 수 있는 사안이 별로 없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시에 개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적용해 주는 것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광복위원
이해라기보다도 저희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정력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따라간다 그러는데 나중에 인계받아서 거기에 대한 청소는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상의를 하고 할 수 있게끔 계속적인 건의와, 이게 하나의 투쟁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해놓고 나서 청소하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서로 행정력을 협조해서 시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모든 것은 대전시가 옳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밑그림에 있는 구청이 주민하고 더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구의원이 시의원보다 주민에 더 가까운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물론 신시가지인 둔산동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서갑지역인 원도심지에도 도시계획이나 재개발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 이런 모든 부분을 깔끔하게 서구청만의 특색있는 로고 그런 부분으로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주민의견수렴도 함께 하면서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현장행정을 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설계를 반영해서 설계용역이 끝난 뒤에 시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인 도시계획에 있어서 미관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감사를 하겠습니다. 복수지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산 19-4번지 일원이 관운사 뒤편도로 쪽인가요? 업무보고책자에 있습니다. 그게 관음사도로 초록마을 5단지부터 복수고등학교에 통로 개설사업 그거죠? 그것 아닙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아니에요...,
이광복위원
관음사 옆에 소로 올라가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단속 하나마나’라는 2011년 12월 23일날 언론에 나왔는데 지난주 한 4일간 둔산 갤러리타운 앞부분 청소년거리에 한번 가봤는데요, 도시과 직원들께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와중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는데요, 지금 과태료부과하는 단속기준이 5개구청이 제각기 다른 것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단속근거에 대한 과태료 지급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해서는 구 조례상에 있는 과태료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과태료사항이 5개구청이 통일돼 있지 않고 각 구청마다 다르다는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옥외광고물 준칙은 내려왔습니다마는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준칙이란 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행안부에서.
이광복위원
그런 것은 행안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5개구청이 각각 다를까요? 다른 부분은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떤 하나의 잣대재기 아니에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봐서는 준칙에서 원칙만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께서는 준칙에 의한 이러한 시비거리가 없게끔 조례개정을 통해서 명백하게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저희들이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시ㆍ도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ㆍ도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간판수령 및 표시방법, 표시완화, 강화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간판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례로 전부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빠른시일내에 부탁드리고요. 광고물현수막실명제는 우리가 조례에서도 하고 항상 국장님께서도 질의답변할 때마다 하셨거든요.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내년에 할 계획이 아니라 정확하게요, 벌써 그 얘기가 나온 지가 2년 됐거든요. 그때마다 실행하겠다, 실행하겠다하면서 불법광고물이 더 난무하는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번에 옥외광고물 등 정비법이 시ㆍ도조례로 하도록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바뀌면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빠른시일 내에 시하고 협의하셔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실명제에 대해서 신경 쓰시기 바라겠고요. 승강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2011년 11월 14일이에요. 우리가 유개승강장을 위탁 줬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위탁준 부분이 있고 안 준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위탁을 줬을 때 태양열전지 불빛과 청소대행조건 이런 식으로 줬는데 버스유개승강장 청소하는 것을 보면 지역의 바르게살기협의회 업무보고에 보면 한달에 2～3회씩 청소업무 중점으로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에 보면. 아예 바르게살기협의회 목적에 들어가 있더군요, 버스승강장 청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유개승강장이 지금 설치된 것이 총 38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광고물계가 관리하는 것이 122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122개중에 들어간 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청소하는게요? 본 위원이 감사드리는 것은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우리가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버스승강장을 청소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광고물을 붙였다 뗀 부분 각종 불법광고물을 바르게살기협의회원들이 제거하고 스카치테이프라든가를 일일이 헤라로 뜯어내가면서 겨울에도 청소를 하고 있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유개승강장이 시 전체가 1,398개가 있는데 1,131개를 한밭사랑에서 광고게시 조건 용역을 해서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398개중에 122개만 서구청 광고물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광고물계에서 하니까 광고물을 버스유개승강장에 옆면이나 뒷면에 광고하고 있어요. 하고 나서 철거를 할 때 그 업소에서 제대로 철거를 안하니까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한달에 세 번정도 동원해서 청소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그동안 계속 있으면서 봐 온 바로는 특히 유개승강장에 위탁돼 있는 이 업체가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구청에 내야 할 수탁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이 양반한테 계속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전에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역적인 얼굴이 있으니까 그 지역적인 부분에서 관에서도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주다 보니까 이런 구태한 일이 계속 발생된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하고 싶은 것은 지금 민간위탁법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광고물 쪽에는 한번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미진하게 하다보면 어떤 재평가할 수 있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모든 부분을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법규적인 절차를 만드셔서 한점의 의혹이라든가 서로 불쾌감이 없는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의욕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유개승강장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위탁하면서 그 조항을 넣어가지고 삽입해서 차질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조항을 삽입해서 넣으시고요, 민간위탁에 대한 경영평가제를 만드셔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 줄 것은 주고 인센티브를 줘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하는 제도적인 보완장치에 대해서도 개정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김성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데 있어가지고 2011년도 이행강제금 3건, 과태료 59건, 고발 3건 이렇게 있는데요, 2011년도에 3건 중에서 1건이 미수납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까지 수납할 수 있는지 국장님, 밝혀주시죠. 감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DS피부과의원에서 행정심판청구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재결이 지난 8월 28일날 기각이 됐습니다. 그 뒤에 지난 22일날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촉구 및 재산압류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까지 재산압류 예고를 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밟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12월 9일까지 일단 보류가 됐다가 그 뒤에 조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2011년 안에는 해결이 되겠네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그 뒤 18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과태료 부과내역이 10건 중에 2건 미수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2년이 다 됐거든요. 이것도 행정심판중입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슈퍼클럽 코쿤 박순신과 포시즌 휘트니스 트라움은 저희들이 지난 하반기에 독려를 했습니다만 현재 영업주가 모두 교체되고 무재산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분에 대한 소득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 건은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소득이 있어야 재산압류도 가능하고 또 이분에 대한 것을 계속 추적해서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옥상간판, 지주간판 이렇게 두건해서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된 내역이거든요. 27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까지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2011년도면 불과 한달 조금 더 남아있거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림동 한밭장례식장건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1월 31일날 옥상간판 315만원하고 지주형간판 300만원을...,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360만원 아닙니까? 360만원하고, 300만원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제가 감사를 하는 취지는 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지금 감사자료 27페이지를 보면 78번, 79번 해서 두건인데 여기에다 담당공무원께서 2011년도까지 정비한다고 저희한테 제출해줬거든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2011년도까지 정비할 수 있겠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진정비촉구를 12월 4일까지 일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자진정비를 안할 때는 1년에 2회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그 지역이 2014년도에는 공원지역으로 해서 보상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으면서 납부하면서 유지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담당공무원께서는 여기 자료에 분명히 2011년도까지 정비하겠다고 제출해줬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묻는 것은 이 건에 대해서 2011년도까지 정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노력하실 게 아니고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어차피 강제 철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자진정비촉구가 나가있고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에 이 부분은 강제철거하려면 계고를 다시 해야 되고 또 행정계고 및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담당공무원께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그러한 사항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셔야지 그것이 아니고 “2011년도까지 정비하겠다”,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하면 이게 검토가 안됐으면 또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꼭 할 수 있는 것, 시행될 수 있는 것을 명시해줘야지 여기 책자에는 “2011년도에 정비하겠다”고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고려해보겠다” 아니면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잠정적으로 추정치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방치간판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 전수조사를 2009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총 조사건수 5만 2,029건 중에 적법광고물이 2만 416건이고 나머지 3만 1,613건이 불법광고물입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여러 가지 요건불비의 광고물을 전수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대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난번 2010년도 자료에 보면 사업주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자료로 제출됐었잖아요. 이전이나 폐업에 따른. 거의 장기적으로 방치된 간판 같은 게 이전이나 폐업에 따른 방치간판 아닙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각 동으로부터 파악 중에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고정광고물 지도단속 실적 보면 2010년도에 여기가 특정지역인지 모르지만 자진철거, 계고 2회 후에 20건에 대해서 강제철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명현
류명현위원
37건이네요. 강제철거 2010년도에.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 자료가 대덕대로 간판정비사업 하면서 강제철거한 현황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김성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제철거까지도 물론 그러한 요건이 되니까 하겠지만 다른 일반지역은 강제철거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러 가지로 형평성에 문제도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앞으로 그것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요건불비, 요건적합 광고물을 가려가지고 양성화하고 나머지 요건불비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업자가 제안내용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자 행정처분에 대해서 의뢰한 내용이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43쪽에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2010년도에 45회, 2011년도에 33회 했는데 단속정비실적이 정비일지나 자료를 담당과에서 제출받고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광고물협회로부터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10년도나 2011년도 정비실적을 보면 너무 형식적인 단속이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정비를 분기별로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정비일지나 사진을 본 위원에게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확인한 뒤에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업체선정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업체를 충분히 활용해서 불법광고물이 제때 정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에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한밭장례식장 3월 29일하고 5월 13일날 수납을 다 했는데 그 이후에 불법광고물은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본 위원이 현장을 안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현시점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당초 2010년도에 자기네들이 철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항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내일 건축과 감사하면서 그때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연계선상이라 좀 앞서 가는데 국장님이 소관과 국장님이시니까 흐름상 건축과 질의할 때 그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요. 작년에 홍용승씨가 재판에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장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해가지고 올 11년 8월 10일날 우리구에서 승소를 했는데 지금 항소한 상황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장
항소한 상황에서 이분들이 이행강제금 건축물에 대한 1,531만원도 납부 안한 사항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감사자료에.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안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러면 이분은 계속 불법으로 하면서 불특정다수가 그 건물을 많이 이용하는데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또 그 주변에 경찰청 헬기장도 있고 그러면 우리구에서 봤을 때는 이분이 계속 법을 어기고 개인의 이득을 취하고자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추후에 행정소송에 의해서 승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형사고발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형사고발을 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언제 하셨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제가 건축과 자료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요.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래요. 내일 연계선상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한분으로 인해서 건축건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게 되면 우리가 방조하는 꼴이고 나중에 안전사고라든가 음식물 식중독이라든가 대다수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장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 지역구 김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명품서구 건설과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작년 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환경가로요원 심사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금년도 상반기 퇴직자와 하반기 퇴직자가 중도사망 퇴직자 포함해서 15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공고를 거쳐서 채용을 했습니다만 지난해와 다른 점은 지난해에는 공무원들로만 심사위원수를 7명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인 인사위원 중 한명을 포함해서 공무원 3명 해서 4명으로 변경됐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환경관리요원 채용심사위원 공무원 일곱분 중에서 공무원은 3명으로 줄였고 민간인 1명만 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총 네분이 심사한다는 말씀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 뜻은 작년에 감사할 때 공직자들의 표만으로도 충분히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심사위원회 인원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누가 봐도, 공개적으로 봐도 이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공정한 심사위원들을 요구했던 건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앞으로 환경관리요원 채용할 때 심사위원을 심층 분석해서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공개경쟁에 의해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환경관리요원 채용 때마다 떠도는 루머라든지 안 좋은 이야기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일축시키려면 본 위원이 원하는 대로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분뇨수거료 인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금년 2011년 9월 16일 구의원 1명과 물가대책위원 소속 시민단체 추천인 6명, 관련단체 등이 같이 참석한 자리에서 정화조청소 수수료 등 현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정화조청소 수수료 등 현실화를 요구하는 관련업체가 참석한 자리에서 간담회를 해야 한다는 규칙이나 규정, 이런 게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누구 하면 알만한 분이 관련업체의 대표자인데 심사위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위원들이나 의원들께서 참석해서 허심탄회한 간담회를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건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경석
김경석위원
정화조 청소 등의 수수료는 수수료 인상률 전체 평균 13.3%, 정화조 청소수수료 평균 15.4% 인상, 분뇨수거수수료 9.1% 인상되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린 요인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조금씩 인상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지난 10년동안 수수료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분뇨수수료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바 저희들이 볼 때 용역결과가 현실화율이 우리구 같은 경우 54%입니다. 그래서 인상의 필요성이 가시화된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간담회 개최를 허심탄회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 참석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간담회를 허심탄회하게 한 것 같지도 않지만 허심탄회하게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에 대해 점차적으로 금년에 몇 %, 내년에 몇 % 이런 식으로는 생각해보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냥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정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세군데 다 합자회사입니다. 서구위생공사, 한밭환경공사, 대진위생공사는 몇 년도부터 서구 분뇨처리 대행을 하고 있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9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세 개 회사 다 말씀입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당초에 서구위생공사라는 업체가 해오다가 둔산지구가 개발되면서 대진위생공사와 한밭환경공사가 신설된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분뇨수거 수수료는 정화조의 경우 750리터 기준으로 서구 및 유성구가 각각 9,638원, 중구가 9,630원, 동구 및 대덕구가 각각 8,920원인데 서구가 가장 비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옥호
김옥호위원장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하고 비교해봤을 때 시 전체에..., 이 금액은 우리가 충남대학교에 원가용역에 의한 결과에 보면 원가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것을 포함했던 금액인데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큰 차이가 아니고요, 타구에 비해서 비싼 이유를 제가 물었는데, 좋습니다. 분뇨수거량 리터의 경우 일반인은 잘 모릅니다. 얼마나 퍼 가는지. 차량에 부착된 게이지로 확인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나요?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차량에 750리터 기준으로, 요새는 750리터가 별로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분뇨가 만땅 가득차지 않은 상태에서 냄새라든지 악취에 의해서 절반정도 됐을 때 수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수거하는 비용하고 버리는 비용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750리터 기준으로 해서 인상금액 1만 2,200원의 경우로 계산을 하면 보통 반정도 찼다고 봤을 때 350리터 기준으로 5,670원의 이익이 생기고 또 250리터의 차가 있다면 4,050원의 이익을 보고 분뇨처리장에다 그만큼밖에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비는 그만큼밖에 내지를 않습니다. 맞죠?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글쎄요, 인정하기는 좀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저희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통지서를 내주면 거기에 의해서 업체가 방문해서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작년에 얼마 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할 때는 750리터를 기준으로 하지만 대부분 5인조나 10인조 이렇게 인조로 표시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은 일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전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5인조 750리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 계장님하고도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다, 분뇨수거차량에 기록되는 게이지만큼 납부할 것이다, 영수증도 그렇게 발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사실은 서구에 있는 한 위생업체하고 동구에 있는 한 위생업체 해서 두군데를 녹취했습니다. 분명히 750리터면 750리터가 밑에 깔려있든 어떻든 간에 사정을 보지 않고 750리터의 금액을 받고 1,500리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녹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하고 과장님만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분뇨수거하는 회사가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들려드릴까요?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저희가 엽서에다 안내문을 보낼 때 귀하의 경우에는 몇 인조 몇 리터의 양을 수거하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안내문에 보낸 용량에 의해서 청소업체에서는 수수료를 취득하는데 실제 용기에는 그만한 양이 안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죠.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업체는 예를 들어서 750리터인데 400리터가 들어있다고 봤을 때 400리터만 수거하고도 750리터에 대한 금액을 다 받고 처리할 때는 450리터에 대한 것만 처리비용을 내니까 양쪽에서 이득을 보는 거죠. 받을 때는 많이 받고 낼 때는 조금내고. 그것을 계장님과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
경석
김경석위원
좋습니다. 지금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 업무는 조례에 의해서 민간업체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게 맞죠?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수거업체들이 최근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로 물동량이 감소해서 장비 축소와 인원감축 등 자구노력을 했으나 경영수지악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며 심지어 폐업의 위기에 내몰려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가장 많이 수거하는 동구보다 장비는 많고 규격은 크며 인원은 두배 가량 많습니다. 우리 서구는 장비 축소와 인원 감축등 자구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서구의 경우에는 세대수 이런 것이 타구에 비해 보면 월등히 많습니다. 또 처리장까지 가는 거리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 서구가 먼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비용이 타구에 비해서 서구가 약간 높게 나타났고요. 자구적인 노력은 그전에는 차 1대에 운전원 1명, 수거원 1명 이렇게 두명씩 했는데 지금은 자구책으로 인력을 반 이상 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물가심의를 하면서도 업체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인상해준만큼 경영수지가 호전되는만큼 자구책을 또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노후돼 있고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구책을 저희들이 받아서 강력히 공고할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인원도 줄였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한테 온 자료로는 두배 가량 많습니다. 장비도 크고. 이런 대행체제를 수년전부터 특정업체가 독점해서 지역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일부 물가심의 때도 그렇고 간담회 때도 자율적인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실제 타시ㆍ도의 경우 지금 우리구와 같은 방식으로 민간업체에서 대행하는 구와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한 경우 톤당 차액이 몇 천원씩 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우리구와 수거량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지금 분뇨수거 신규업체 허가는 가능한가요?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신규업체 허가는 가능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계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수요라든가 현재 위탁업을 하고 있는 업체수를 경영능력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업체에도 어느 정도 이익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우리 구에서는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 수탁 하나만 맡으면 황금마차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익이 보장돼 있고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든지 우리구 것은 맡으면 다 돈 번다는, 우리 구민들이나 재정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수탁하고 위탁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면 분명히 여러개 업체가 있더라도 구민들은 보다 나은 처리비용과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신규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자율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타시ㆍ도의 경우 제가 조사한 바에 보면 일선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부작용에 대해서 과다경쟁일 경우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함께 업체간 담합이 발생할 경우 주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과 단독이나 외곽지역 등 작업 난이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수거를 기피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구가 지금과 같이 대행이 아닌 자율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여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을 좀더 신경쓴다면 일부가 아닌 50만 서구민이 행복해지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가지 대답 좀 해주세요.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경쟁입찰방식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두가지를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영업구역 구분 없이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ㆍ도의 대다수가 이를 도입하지 않고 청소대행업체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신규로 신청된다면 그것은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중에 지적한 분뇨수거 750리터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을 전체 다 받고 처리할 때는 비용을 적게 내는 그 점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니까 믿겠습니다. 믿겠지만 국장님,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갖고 어떤 방법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정화조 수거업체가 황금마차라는 말을 본 위원한테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걷어가는 양이 예를 들어서 그전에 100원이었는데 지금 50원 벌어가니까 조금밖에 못 벌어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서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철저하게 확인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갑천 누리길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에 환경과 소관 행정감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지확인활동을 위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장설명 자료준비를 잘 해주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평소 서구 구민들의 복지환경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금년에 들어서 환경과에서 많은 국가기관사업에 있어서 우수기관 및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옥에 티라고 할까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자료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그 이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왔어요. 화물차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화물차는 보통 새벽에 일을 나가기 전에 기사분들이 공회전을 오랫동안 하죠. 최고 40분 내지 1시간씩 공회전하고 운행을 하는데 매연단속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환경과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까지 환경과에서 새벽에 화물트럭이 공회전할 때 매연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운행차 배출가스 상설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중인 자동차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3,000대 무료점검을 목표로 해가지고 주 1회는 무료점검을 하고 단속은 주 2회 화ㆍ목요일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대를 점검한 결과 기준초과한 게 64대가 있었습니다. 개선명령을 6대 했고 자율정비안내를 58대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부분은 주행시에 어떤 단속구간을 정해서 하신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노면상에 밤샘주차를 했다가 새벽에 일 나가기 전에 공회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한 적이 없으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공회전시에 상당한 매연이 발생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게 없다면 주행시에 나오는 것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서구에는 천변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아파트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노상에 차고지위반한 화물차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파트단지와 그런 데서 공회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철저히 단속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매연에 피해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환경과에서 다른 일에만 신경 쓰시느라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신경쓰셔가지고 차후에 업무보고때 한번 보고를 받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앞으로 그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요.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5개 구청이 서로 의견을 통합하여 10월부터 전면시행을 했어요. 지금 시행한지 2개월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통장들에게 접수된 내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종량제 통 있잖습니까? 파란색이죠. 열쇠고리 부분이 부러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그것을 AS요구를 하기 위해서 문의를 하니까 AS센터 전화번호를 알려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 핸드폰번호를 알려주면서 그쪽으로 전화해서 고치라고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한두건이 아닌 것 같고, 통장협의회에 갔더니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납품한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용기 파손된 부분은 동에서 교체를 다 해주고 있고요. 그 용기 제작한 곳은 부산에 소재해 있는 신기화학에서 생산했습니다.
이광복위원
대전에는 없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옛날에 이것 말고 기존 것은 어디서 납품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기존에 있는 용기생산업체가 군조, 구원, 내셔날이란 업체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광복위원
기존 거래 업체는 전부 배제되고 신규업체가 납품한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 회사는 기존에 음식물쓰레기 기구에 대해서 실적이 있는 회사인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신기화학요?
이광복위원
예.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기존에 있던 군조라는 회사의 명칭이 신기화학으로 상호가 명칭변경된 겁니다.
이광복위원
새로 하시는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면적인 착오가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에 불편이 없는, 홍보가 잘돼서 해나갈 수 있게끔 물론 2개월 앞당겨서 시행하는 만큼 그런 일이 발생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김장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각 구청에 홍보할 때 2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거기에 배추 다듬은 것을 담아서 버리게끔 하셨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 것까지 다 좋은데 지금 얘기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소가 어디 있는지 주민들이 모른다는 거죠. 홍보가 안돼서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공지해 주셔야지, 그것을 모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시행 못하고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좀더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좋은 사업에 티가 없기를 바라면서 또한 가지 연계돼서 하겠습니다. 2개월 앞당겨서 시행하면서 인센티브 받으셨죠, 상사업비 받으셨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이광복위원
안 받으셨어요? 그때 분명히 물가대책협의할 때 이런 것 하면 인센티브 받는다고 하셨는데 아직 못 받으셨어요?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평가에 따라서 하는데...,
이광복위원
구청에서 이것 빨리 시행할 수록 우리 인센티브 받고 상사업비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돌아다니면서 제안설명하셨는데 아직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환경과 4,500만원 OA 교체한 것은 무엇으로 하신 겁니까?
옥호
김옥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환경과에서 4,500만원 OA시스템은 지방조기집행인데 저희 환경과가 우리 구에서 1위를 했어요. 가장 높은 비율로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행안부로부터 시를 통해서 상사업비가 1억이 내려왔는데 그중에 저희가 4,5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종량제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직 안 내려온 거네요?
월환
조월환환경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같은 정부기관이고 성격은 틀립니다만 일부기관에서 전국평가에서 1위한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등해서 120억에 대한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하고 비교해 볼게요. 그동안 우리 구청은 어떠한 평가에서 상사업비를 받으면 본청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으로 다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선에서 고생한 기관 있잖습니까? 거기에 똑같이 배당금을 1,000만원씩 주는 거예요. 과연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일선에 나가있는 동사무소 직원들, 환경과에 속해있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은 일 안했냐 이거죠. 그런 동사무소 쪽에서 일한 그 사람들한테도 뭔가 혜택이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안에서는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몰라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이 일선에 나가있는 부분과 여기서 차이점이 많은 것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동사무소 들어가서 몇 군데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 언제 우리 동사무소에 왔냐 이거예요. 같이 일한 거죠, 직원들이 같이. 구청 직원들 힘으로만 된 것도 아니고 일선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한 겁니다. 부디 이번에 종량제에서 좋은 평가가 나와서 상사업비를 받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는만큼 주민들이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인상료를 낸 거니까. 그리고 아파트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감사 좀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지금도 똑 같지 N분의 1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노부부가 사는 집도 있을 것이고 다섯자녀가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수거료를 낸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갖고 계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내의 거점용기인 120리터짜리 수거량을 해서 세대수로 N분의 1로 해가지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도 단독주택의 음식물폐기물 문전수거방식을 적용해서 세대별로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도 일부 시범적으로 종량제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두세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비교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시기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음식물쓰레기 계측종량제 시범을 하면 1년정도는 해보고요...,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시행시기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내년도라고 무한정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시기가 2월이고 3월이고 나올 것 아닙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내년도 2월에서 3월 사이에 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음식물쓰레기는 마치기로 하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가을철입니다. 가을에 환경미화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세요. 낙엽을 쓰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다른 때보다 금년에는 명품녹색퇴비화사업 때문에 미화원들 일거리가 많이 줄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 사진으로도 나왔습니다만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도로상에 있는 것을 하수구 맨홀로 많이 집어넣어요. 물론 수거하시려면 힘드시겠죠. . 넣다 보면 가을에 들어가 가지고 겨울에 들어가 있어서 장마때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수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고 건설과 하수계로 난리치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원인인 뿌리부터 막아줘야 원칙인 겁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화원들 교육을 많이 시키셔가지고 한 가지로 인해서 두세가지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ㆍ만년동 지역구 의원 이한영입니다. 감사자료 19쪽 2011년도 현수막제작비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에도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몇 차례 지적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개선 안 되고 있는데, 현수막제작비가 규격이 같고 비슷한데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개선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금년도에 현수막 제작한 것이 여섯 번을 했습니다. 현재 규격이나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시정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10년도 작년에도 이런 내용으로 지적을 하고 질의했는데도 개선하겠다는 답변이 일관되게 나오는데 국장님이 이 내용을 보시고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도 누가 보더라도 같은 규격인데 가격이 이정도 차이가 날 때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2010년도에도 금년도도 같은 데다 이렇게 하시면 개선되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엊그제 본회의 때 예산 한푼도 다른 데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ㆍ과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 이것은 청장님의 구정업무하고 방향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격을 같이 해서 금액을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대안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31쪽 지난 2010년도 본 위원이 도로청소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는데 활용상태가 저조한 차량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나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몇 차례 지적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하루에 약 2키로 정도 운행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도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걸어다녀도 충분히 이정도는 처리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대전시 한밭수목원이나 공원관리사업소에 청소차량을 이관할 용의는 없으신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소형노면청소차량 구입한 이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시에 총 구입취지와는 다르게 효용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반납코자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0월 12일날 불가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대전시에서 내년도에 청소차량 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활용도가 높은 수목원이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 정도 차량이면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시하고 협의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구비가 다른데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현수막제작비내역은 분명하게 통일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김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항상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리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고 2012년도 말이면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 알고 계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2011년도에 음식물폐기물에 따라서 음폐수가 2만 1,000톤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금고동 침출수 처리장소로 활용방안을 하는 여러 가지 검토안으로 시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마 금고동 음폐수 처리시설이 내년 7월에 착공해서 14년도까지 완공되기 때문에 그 중에 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2012년도 말이면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시자원화시설로 해가지고 200톤 규모로 2014년 6월에 준공하기로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 6개월이란 공백이 있는데 1년 6개월 동안에 음폐수처리 파동이 올지도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심도있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장철에 김장쓰레기 있잖아요. 무나 배추 쓰레기. 전용마대 필증을 붙여야 된다고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종량제봉투로 그렇게 사용해도 가능하도록 바꿔서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종량제봉투에 하는 부분하고 또 무상으로 하는 부분과 일반 투명비닐봉투로 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만 김장쓰레기를 종량제봉투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색다르게 해가지고 김장철 쓰레기를 빨리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투명 비닐봉투를 제작해서 배포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을 정밀분석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러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납부필증을 판매한 판매업소가 소규모상점에서는 떨어졌다 아니면 비치를 못했다 이런 식이 되고 판매하는 업소가 주로 보면 마트 이런 곳에 가면 있더라고요. 그것도 확인했는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량제봉투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질의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동주택에서 계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계측 불능상태인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제안해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차량에 계측기를 부착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당 1,5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2～3월에 두개 단지라든지에 시범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하실 때 계측기를 부착해서 거점용기 120리터짜리 있잖아요. 그것을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방법에서 RFID방식과 칩방식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대전시 전체적으로는 부피를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차량계량방식은 무게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서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개선해 나간 후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합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계측하는 데는 물론 어떤 방식을 선택해도 장ㆍ단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최소한의 불편을 겪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어차피 선진국으로 가려면 RFID방식으로 가야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39페이지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내역에 지도점검을 187건해서 점검실적이 187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위반업소수는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87건을 점검해가지고 한군데도 안 나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어떤 다중시설을 방문해가지고 담아온 것이 있거든요. 여기 점검내용에 환기 및 공기정화설비 시설현황, 환기설비 적정운용 및 관리상태, 실내공기질 측정 이행여부, 관리책임자 신규 및 보수교육 밑에 두가지 사항은 저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위에 두가지 사항을 점검해 봤는데 환기구에다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3회를 방문했는데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적치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적발이 한군데도 안됐다는 것은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3회 이상 똑같은 장소를 방문해서 확인했거든요. 점검할 당시에 관계 담당공무원께서는 철저히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 8페이지에 보니까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여기에 대해 지적받은 것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할까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이 총 8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유소가 양도, 임대 등으로 인해서 시설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 3개월 전부터 변경 전까지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표자 변경 후에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게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280만원 부과해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그러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이 85개소라는 얘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서 3개소만, 그리고 다른 곳은 지도점검 이런 것에 해당사항이 없었고요, 그런 사항입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이 대표자가 변경될 때는 별도 수시검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안 해서 그러니까 변경 전에 수시검사를 해야 하는 데 안했기 때문에 안하고 나중에 변경된 뒤에 토양오염 수시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게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지가 어느 어느 곳이에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주유소가 대다수인데 주유소가 70개소이고 산업시설이 5개소, 기타 난방시설이 9개소, 유독물이 1개소 해서 총 85개소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자동차정비업소 이런 부분들은 교통과에서 따로 하나요? 어떻게 보면 환경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과에서 담당하지 않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특정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 대상시설이 총용량 2만리터 이상 석유류 저장시설 또 유독물저장시설 중 토양오염물질저장하는 시설, 송유관시설중 송유형배관시설, 탱크 이런 시설을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 3개 사업장의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3개월 전 변경일까지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었다는 얘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가 수시로 검사합니까 아니면 정기검사를 매년 몇 차례씩 하시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정기검사는 시설완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는 거고요. 토양오염도검사는 설치년도 5년, 10년, 15년 되는 해에 각 1회 및 그 이후 2년에 1회씩 하고 그 이외의 대표자 변경이나 시설폐쇄 등의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하는 것으로 규정에 돼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5년, 10년 단위로 5년 단위로 하면 그전에 예를 들면 하자가 있어가지고 유출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네요? 몇 년 전에도 서울에 용산기지라든가 이런 데서 기름 때문에 발생되는 토양오염이 상당히 심각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하자검사내역에 보니까 11년도 화장실신축공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하자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갈마약수터 개선공사가 있고요, 두 번째 증촌꽃마을화장실공사 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부분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평소에 지도감독이 없으면 그쪽에서 하자부분이 났을 때도 그런 부분이 바로 바로 조치가 안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따로 거기에 대한 것을 승인을 받는다고 할까, 예를 들면 관리자나 마을주민 이런 사람들한테 승인을 받더라고요. 공공시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행정적인 시스템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도 없을뿐더러 그런 부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환경과 사항은 아니지만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민간위탁사업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보면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용 이런 부분들은 한 회사가 두군데 폐기물처리에 대한 위탁을 맡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회사가 우리 서구만 위탁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위탁심사자료에 보면 하루에 몇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것은 각 구별로 따로 따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서구에 한하는 기준으로 심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많은 양을 심사기준 할 때 심사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처리용량이 크고 처리시설이 다른 데보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우수하다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면 그런 부분들이 독립적인 그런 한 회사가 한 구를 맡아서 하는 것보다 일에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운반차량까지 지원해 주죠, 광산기업 같은 경우. 지금 4대인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광산기업 같은 경우는 차량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차량지원은 안하고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부담하지 않나요?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탁지원금을 주는거죠. 위탁비를 주는거죠.
명현
류명현위원
일단은 광산기업에서 운반차량에 대한 것을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매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재활용 수집 운반ㆍ처리 민간위탁 부분은 광산기업하고 오성알씨에게 2010년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16억원을 주고 있어요. 민간위탁비를 지원하는데 현재 장비를 보면 차량 같은 경우가 5톤 미만이 5대, 5톤 이상이 1대, 지게차가 2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이 처리시설하고 차량하고 다 민간위탁선정을 할 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차량 3대가 돼 있는데요, 지원내역에 보면. 그렇죠? 대형폐기물.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대형폐기물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선별처리비 외에 차량을 3대까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차량지원은 안 해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차량대여 3대를 해 주고 있잖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정정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선별처리에 대해서 차량대여 3대가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차량대여까지 3대를 해주면서 위탁을 맡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위탁받는 업체에서 모든 장비에 대한 것을 완전히 갖추고 나서 위탁을 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구에서 구입해서 대여한 것이 아니라 당초 도시공사에서 운영해오던 차량을 광산기업으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있는 차량을 그대로 넘긴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구에서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게 없다고요, 차량 3대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그런 목으로 해가지고 지원되지 않아요, 차량 대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재활용수집 운반 처리하고 대형폐기물 여기에 대한 각 위탁받은 업체들이 서구 외에 다른 구에서 위탁받은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른 구는 몇 톤정도 수거하는지 이런 것 있죠. 그리고 위탁업체에 대한 장비보유현황, 처리현황 이런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위탁업체도 마찬가지고요.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위탁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을 위탁심사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심사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여러 가지 장비보유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처리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수했기 때문에 위탁업체로 선정됐겠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우리 서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폐기물처리 위반 지도점검내역에 보면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단독으로 지도점검을 나갑니까 아니면 보건소도 같이 중복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죠? 지정의료폐기물 같은 경우 지도점검 나갈 때 어떻게 하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 직원만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도 지도점검 나가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보건소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검내용이 틀립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약품 특히 마약류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폐기물 그것은 환경과에서만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명현
류명현위원
주로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처리기간 동안에 양이 어느 정도 안나오면 조금씩 처리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이 격리의료 같은 경우는 7일이고 위해의료인 경우와 일반의료는 15일이고 손상성인 경우는 30일, 치아는 60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매 분기 업종별로 10개소 이상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폐기물처리에 대한 부분이 특히 환경과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의료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환경하고 가장 밀접된 부분이 많잖아요. 위반내용에 보면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도 있고 그렇네요. 이것은 도안신도시 택지개발하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된 사항인데, 그렇죠? 지금 여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고발한 상태로 돼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반업소가 코오롱건설에서 택지개발 조성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불법매립이 발견돼서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수사의뢰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혐의없음”으로 됐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업체 선정이라든가 또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 이런 부분들이 요즘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더 세심한 행정을 펼치셔서 주민들한테도 그렇지만 대중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도 환경보전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도 환경과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빠른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이 22건인데요, 지도점검내역 위반업체 처분현황을 보니까. 29페이지에 보면 목원대 부지조성공사 관련돼가지고 3월 16일날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을 했는데 경찰서에 고발한 건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금강환경관리청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거기서 처분을 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3월 16일인데 결과는 아직 안나왔나요? 21건은 부과가 다 돼 가지고 그 1건만 부과내역이...,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형사고발이기 때문에 과태료 사항이 아니고 고발로서 끝나는 겁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러면 형사고발해서 거기서 어떤 형으로...,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벌금형으로 나오는 거죠.
옥호
김옥호위원장
아직 결과는 안나왔다는 말씀입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확인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됐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국장님, 확인되면 내일 위원님들 간담회할 때 알려주시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장
위반업체 처분현황을 보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이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발생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미시행, 미이행이에요. 그러면 건축허가 할 때 그 업체에다가 계도차원에서 변경신고 같은 것은 발생되니 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은 비산먼지발생 분진 신고를 할 때 안내문 부착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착공 신고하는 사람하고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더 어떤 처분을 위한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업체들, 열외된 업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지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현장을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세륜기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관내에 보면 세륜기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고압살수기를 하면 그것의 20분의 1정도면 충분히 공사비가 절감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내용을 좀더 깊게 들어가서 일관성 있게 세륜기 설치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국장님, 현장에 가보면 흙막이 해서 안된다, 차량 진입하는데 공사 레미콘차량이라든가 불가피해서 차량폭이라든가 레미콘타설할 때 범프카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 각종 핑계를 많이 대는데 현장에 가보면 사실은 여유공간이 많아요. 원가절감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비산먼지로 인해서 피해보는 게 더 크거든요. 국장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앞으로 그런 사항은 여유공지가 있을 경우에는 세륜시설을 하도록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갑천 누리길 생태역사문화탐방 조성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지역의 역사나 문화유적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더 지역 주민들 접근성도 좋아야 되지만 마을유례, 역사 유적 등 그런 안내간판을 좀더 추가해서 상징물이나 조형물 같은 경우도 다음 사업하실 때 반영을 했으면 하는 위원님들과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갑천 누리길에 있는 길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인공적인 시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흙으로 포설했습니다만 현지에서 지적해 주신 천변쪽 부분은 자연친화적인 재료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본 위원이 추경예산 때 3,000만원 예산 들여서 기성동 주민들 농촌에 또 도심하고 연결고리를 하는 목적도 있다고 국장님이 답변석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가능하면 홍보도 같이 병행하시고요, 구조적으로는 아까 같은 세라믹 1미리정도 그런 문제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장 전체로는 참으로 아름답고 공사하시는 감독님들 모두 고생하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다음 2차 공사 하실 때는 좀더 심도있는, 설계당시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하자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오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