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기현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법률적 행위로서 지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감사는 우리 결정사항에 집행부의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 지를 감독 확인하는 의회 본연의 책무로써 군정업무 전반에 걸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오류와 범위 부당한 시정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이며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군민을 대표해서 실시하는 감사이니만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자료와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소신 있는 지도와 건설적인 대안 제시가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민에게 평가받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핵심을 파악하여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공동노력에 힘입어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 질책성 감사가 아닌 뚜렷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알찬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ㆍ팀ㆍ사업소 직제순대로 1개 실ㆍ팀씩 군정추진 사항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1개 실ㆍ팀ㆍ소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서면질의, 참고인 진술ㆍ청취, 현장 확인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는 공평한 발언권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ㆍ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는 문서검증과 현장 확인 후 마지막 날 보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그때 그때 말씀해 주시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동안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장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만일 위증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료의원님과 실ㆍ팀ㆍ소장, 읍ㆍ면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형택입니다. 2011년 하반기 주요 업무 기획실 소관을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쪽 금년도 운영성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함과 동시에 일상감사 등 운영으로 예산절감을 110건에 13억 750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행안부 평가에서 시상금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특히 제8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는 강진군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진 및 개선할 사항으로는 건전재정 운영 면에서 실ㆍ팀ㆍ소에서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한 재정형편상 충족시키지 못해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어려움으로 보고드립니다. 기획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먼저 군정발전 정책 발굴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지난 2월부터 3월 15일까지 군정 발전 우수아이디어를 403건을 접수해서 7건을 채택하여 노력상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10월 31일까지 150건을 접수해가지고 현재 심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벤치마킹은 농산팀 디자인팀 다산기념관에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강원도를 벤치마킹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에는 하반기 우수아이디어에 대해서 1차 심사를 마쳤고 12월말까지 2차 심사와 최종 심사를 한 다음에 12월 정례조회 때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15쪽 공약사업 집중 관리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은 8개 분야에 80개 사업으로 그중 완료사업이 13건이며 추진 중인 사업이 64건, 미추진이 3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미 추진은 성전리조트호텔 건립과 국민체육 야구장 건립, 칠량 제2농공단지 조성 등이 미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추진사항 등을 파악해서 공약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를 기함은 한편 하반기에는 12월중으로 공약사업에 대한 최종 성과분석을 군민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건설공사 투명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1월 달에 1000만 원 이상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일제히 하여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총 286건에서 점검한 결과 완공이 198건 사업추진이 81건 미발주가 7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에 대한 54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사항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1억 원 이상 군민 관심사업과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정확하고 과학적인 통계조사입니다. 2010년 기준 군민소득추계는 총 7125억원으로 농ㆍ림ㆍ축ㆍ수산업에 대해서는 재배면적과 사육량, 재배량을 조사해서 평균단위 수확량과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기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할 주민세와 역산방식으로 소득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사업체에 대한 경제 총 조사는 지난 6월까지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2,842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달에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강진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지방 재정의 건전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7건에 246억원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이중 도 심사가 2건에 167억 자체심사가 5건에 79억 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잉여금 2009년도 108억에서 작년 2010년 76억원으로 잉여금 발생을 최소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운영해서 그동안 기계화 경작로 흙수로 개선사업 등 15건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국ㆍ도비 예산확보 총력입니다. 그동안 국고지원 현안사업 발굴 74개 사업에 대해서 1349억원의 현안사업 발굴하였습니다. 그동안 군의원님들께서도 중앙부처 방문해서 국비예산 확보에 심혈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국ㆍ도비 확보는 428건에 925억원으로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현재 6억원 저희들이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한편 화물차고지 조성에 따른 유가 보조금도 저희들이 추가로 금년에 98억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 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은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을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 결과 재정 조기집행 실적 113.3%인 1000억원을 조기집행해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5억 특별교부세를 확보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다음은 종합감사는 군동면 등 5개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해서 총78건 지적에 790만원을 재정상 회수를 하였고 부분감사에서는 청자박물관 등 4개소에 대해서 28건을 지정으로 7700만원을 회수를 한바 있습니다. 한편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4100만원 보건진료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감사 남은 기관 신전면, 부분감사 도서관, 다산기념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소송실적은 완료를 5건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종결 3건, 취하 1건, 화해권고 결정이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6건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는 9개 면에 대해서 34건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문에서 상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저희 추진실적으로는 복무 공직자 감찰을 수시 4차례 연말연시 등 기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신고도 공개 운영과 비공개 55명 등 64명을 성실 신고를 하였습니다. 청렴도와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회계실무자하고 기술직 공무원대상으로 실시를 2회 하였습니다. 자체 청렴도 조사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자체 용역결과는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비위공직자 문책은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4 강진청자엑스포 개최 추진입니다. 엑스포는 2014년 7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52일간을 총사업비는 9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당초 엑스포를 2013년도에 개최하려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 조정으로 2014년으로 지난 1월 20일 변경을 해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최가 꼭 되도록 문체부에 그동안 여러 차례 방문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제행사에 대한 개최승인이 된다하면 내년 1월부터는 청자엑스포 기반시설을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군정제안 신규 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그동안 검증된 타 시군 우수시책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신규사업 5건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발굴했습니다. 또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도 지난 10월 13일 14일 농산팀에서 4개 지역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슬로시티 지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는 슬로시티 신청에 위한 한국 슬로시티 본부를 방문하고 협의를 3차례 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9월까지는 한국 슬로시티 본부에서 슬로시티 전국 신청한 지역에 대한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슬로시티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기 위해서 지정지역이 없는 경상도, 강원도를 우선 지정키로 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 대한 추진계획이 약간 변경되어서 12월중에 추진 슬로시티에 대한 지정 현지답사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12월 달에 한국 슬로시티 본부에서 예비 후보지 올 때 거기에 대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도 4월내지 5월까지는 후보지 실사를 끝내고 최종 7월 달에는 선정 결정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이 슬로시티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좋은 디자인 사례집 발간입니다. 본 자료는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500만원을 들여서 사례집 발간을 9월 중에 끝내서 현재 100부 발간해가지고 배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개선 추진입니다. 디자인 협의 조정 246건을 했습니다마는 공공디자인 91건, 민간 155건을 협의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 디자인도 11개소 했고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도 현수막 축사 공장 창고 등 3건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도 안 계시고 또 부군수님도 행정감사장에 안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님께 공사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강진군에 일반업체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예.

몇 개 있습니까? 20개 있죠?

예.

전문업체가 88개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인정하십니까?

예.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88개입니다.

예.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2010년에 수의계약 군 발주사업이 130건입니다.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88개 전문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중에서 80건 수의계약 했는데 한건도 못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130개 수의계약을 했는데 업체는 88개에요. 그 혜택을 못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분야보다는 회계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회계팀….

회계팀에서 수의계약을 담당하는데 군수 지시나 경리관이 부군수 아닙니까?

예.

부군수 지시를 받습니까? 군수 지시를 받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계약에 관한 것은….

경리관이 부군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모든 물품이라든지 공사나 구매라든가 이것은 경리관이 책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문의한 것이고, 그런 힘 있는 자는 한 두건씩 하고 힘없는 자는 한건도 못하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11년에 군 발주사업 수의계약 건수는 144건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맞습니까?

예.

제가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건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2년동안. 우리 군민인데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한건도 못해요. 항의가 빗발칩니다. 이것은 꼭 행정사무감사 시에 얘기를 해달라….

알겠습니다.

전문업체 한달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된지 아십니까?

거기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문업체 한달 운영비가 200만원에서 250만원 소요됩니다.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업체들이 연말 통장잔고증명이 2억 씩 잔고증명을 해야 됩니다. 2억을 연말에 공사를 하나도 못하면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고 또 연말에 잔고증명 2억을 해야 만이 그 허가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가만히 보면 어렵고 힘없는 자는 도외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한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업체 한두 사람한테 편중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고루고루 선정을 하고 업을 가지고 있는 그 업에 대해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업체를 적정하게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한테 편중하는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서너 개씩 하고 한 업체는 2년 동안 한건도 못했다는 것 말이 됩니까?

그런 점은 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하늘을 보고 웃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이 업자들이 항의하러 가면 만날 수가 없답니다.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실장님한테 할 얘기 아닙니다. 책임자한테 해야 할 일인데 지금 우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에 약 63억이죠?

예.

제가 인근 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주민 소규모 개발사업 공사발주현황을 보니까 63억밖에 안 됩니다.

63억요?

예, 그리고 장흥은 350억입니다. 해남은 230억입니다. 완도는 510억입니다. 영암은 370억입니다. 그럼 우리 강진군 주민개발사업 현황표를 보면 4.2%입니다. 그리고 장흥은 23.1%이고 해남은 15.15%이고 완도는 33.3%이고 영암은 24.1%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협이 35% 예산증액하고 있죠?

33%

33%,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을 들어보면 35%까지 올린다고 하던데요. 2%이상. 우리 강진군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고용창출이나 모든 게 해결되려면 공사가 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삽니다. 실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을 소홀히 합니까? 4.2%가 뭡니까? 공사라는 것은 놀고 있는 사람들 고용창출도 되고 또 지역에 술 한 잔 씩하고 차 한 잔하고 점심도 드시고 지역경제가 삽니다. 건설업이 활성화되면 절대 개인 호주머니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들 고루고루 다수가 혜택을 받습니다. 강진군은 다른 예산도 귀중합니다마는 이 건설업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건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굉장히 소홀히 하시고 우리 강진군은 그렇지 않아도 인구도 적고 지역활성화도 안 되고 면단위 가보면 다방에 아가씨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가 죽어버리니까요. 식당도 안 됩니다. 강진읍은 혹 모르겠습니다만 강진읍도 가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소득개발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 동감하십니까?

동감하고요. 다만,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예산 지역개발분야가 63억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지역개발분야에 예산이 277억입니다. 전체예산 10%이고 그다음에 윤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군 재정 때문에 저 역시도 어쨌든 간에 국도비 많이 확보를 해야겠다 해서 제가 지난번에 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건설분야 소규모사업 이런 사업비를 6억을 제가 내년도 것을 확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지역경제가 살려면 건설업이 같이 활발하게 돼야겠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공사발주 강진군은 63억 8000만원입니다. 이백 몇 십억이라고 하면 제가 왜 이 감사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감사장이기 때문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 있죠?

예.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주민들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군수보다 더 받습니다. 강진군의회 의원도 주민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선거직입니다. 그런데 군의원이 예산편성권은 없고 심의권만 있는데 군민들 그렇게 이해를 안 합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너를 찍어줬는데 너 군의원 되어가지고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기 군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지역에 가면 그런 질타를 많이 받을 겁니다. 강진군은 우리 군의원들 너무 도외시합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군의원 의욕이 없습니다. 제가 인근 군에 의원들과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그 내역 다 있습니다.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암은 군의원들이 업자선정은 말고 발주할 수 있는 선정권 군의원한테 5억을 줍니다. 영암 이렇게 군의원들 배려하는데 또 장흥은 2억5천입니다. 해남도 2억5천입니다. 제가 말 하는 것을 메모하십시오. 완도는 3억입니다. 우리 강진은 의원 되어가지고 한건도 없었어요. 2010년도에 한건도 없었어요.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공감을 하실련지 안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똑같을 겁니다. 우리는 예산심의권만 있고 편성권은 없기 때문에 또 예산편성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예산에 대해서 전부 심의를 요하는데 우리 군의원들도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때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의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쁜 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과 논의하고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해주는 일부분의 한 가지라도 군의원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주민들과 소통 대화가 됩니다. 그걸 전부 자른 것이 강진군 집행부입니다. 제 말에 답변해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군의 재정이 10%도 못되는 열악한 여건 때문에 할 사업은 많이 있고 거기에 미치는 예산이 충족치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점들이 영암 얘기했고 장흥, 해남, 완도 비교했을 때 의원님들 사업비가 너무 너무 적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비교는 안되겠습니다마는 1억 원씩 의원님들 몫으로 해서 8억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재정이 충분하다면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것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자료를 봤어요. 올해 주민숙원사업 20억 세워놨죠?

20억에서 12억은 주민숙원사업이고 8억 의원님.

전체?

예, 그렇습니다. 20억.

그런데 20억을 항상 세워서 하시는데 의원들 1억씩 주지마세요. 제가 1억이라는 돈을 저는 주민숙원사업에 안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군하고 어느 정도 비례가 돼야지 강진군 군의원님들 다 점잖은 분들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고, 너무 인색합니다. 최실장님이 기획실장으로 오셔서 예산편성 처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형택 실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합니다마는 부군수님 계시면 감사장에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경리관이 자기들은 뭐 해주라 우리한테 사정하고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몫을 찾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과 소통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일부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1억 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 하면 끝납니다. 그럼 차라리 안 줘야지 열사람 다섯 사람 다 요구하는데 그 사람들 하면 “저 자식” 그런 소리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안 주려면 다 없애버리는지 줄려면 대여섯 건 주민들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실장님이 2012년도 예산편성을 처음 하셨는데 윗사람한테 얘기를 해봤자 반영이 안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너무 요구액은 각 분야별로 많다보니까 예산편성에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어제 정례회 개회식 때 실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귀농한 사람들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능력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황금닭에 대해서 지원 5억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하셨는데 좋아요 다 지원해야 됩니다. 골고루 지원해야 되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왜, 군의원들한테는 그렇게,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시한다고 할까요. 부군수님이 지금 대만 가셨으니까 갔다 오시면 다시 집행부에서 기획실장님이 건의해서 제가 예결위원장되면 강도 있게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간사입니다. 간사가 모든 것을 보조를 맞추어야 되고 또 위원장 잘 모시고 예산 심의할 때 집행부 입장에 서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동료의원들 설득을 해야 되고 그게 간사의 역할입니다. 위원장을 잘 보필하는 제가 간사가 아니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예산심의가 내일 모레 하게 되는데 집행부에서 삭감하고 하면 서운하다 할 것이 아닙니까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군수님 오시면 바로 숙의해가지고 이 문제는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조정역할 하세요. 우리가 주민 숙원사업을 해주라 해서 나쁜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과 군민들과 대화 소통할 수 있는 그 교량역할을 좀 달라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될 수 있는 한 말을 아끼고 안하려고 합니다마는 기획실장님한테 이 말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오해 없이 받으시고요. 우리 주권을 찾으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선거직입니다. 군수도 선거직이고 우리도 선거직입니다. 우리한테도 권한은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나쁜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건의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피합니다. 제가 도암면사무소 신전면사무소 한번을 안 갑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왜, 맨 온 것이 “어디 해주라” “어디 해주라” 우리는 이장만도 못합니다.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는 우리도 선거직이고 주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군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많이 전폭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장에서 도와주라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원들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공 위원님 아주 날카로운 질문하시고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너무 장시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요약을 하셔가지고 33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만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업무보고 책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약사업 집중관리에 대한 미추진이 3건 있는데 3건에 대한 건수가 무엇이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 상세히 드렸습니다. 3건은 성전 리조트호텔 건립 이 건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사업자가 어디….

예, 알고 있습니다. 삼능.

삼능이 어려운 재정난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제2 사업자를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못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민생활체육 야구장 건립이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 칠량 제2농공단지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되면 바로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 언론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놓았던 내용 중에서 미추진이 3건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럼, 군수님이 당초에 풀무원이나 종근당 유치하겠다는 것은 이 내용에 포함이 안되네요?

거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 다 알고 있거든요. 종근당을 데리고 오겠다. 풀무원을 데리고 오겠다 했는데 그것은 아예 지금까지 한번도 거론이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되고요.

민선5기에 저희들 공약사항으로.

성전리조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제2선정자를 찾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계속 투자유치팀에서 사업자를 여러 가지 교섭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능하면 통계를 몇 년 동안 안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대한 것은 정답이 없거든요. 제가 한두 번 했기 때문에 안했는데 오늘 신문을 제가 보니까 한ㆍ미FTA 때문에 우리농가들이 죽게 된 것은 전라남도거든요. 전라남도에서도 강진군이 열악한데 전라남도에 대한 통계는 여기 일단 지면상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약 15년동안 1조 4천억이 농가들 피해를 입게 된다는 내용과 몇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강진군에 어느 정도 예시되겠다라는 통계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접근해본 적은 없습니까?

아직 FTA가 국회….

어차피 FTA는 준비됐는데 적어도 이런 통계가 나왔을 때는 강진군도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강진군의 1억 농어가 통계가 안 맞습니다. 어제도 제가 중장기 회의 때 언급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축산농가가 100여 농가가 되는데 축산농가의 데이터를 보면 제가 따로 있습니다. 농산팀에 따로 할텐데 축산농가에 대한 강진군의 전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축산에 대한 가격이 폭락되어 가지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강진군은 축산농가는 무조건 1억 농가라고 데이터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통계이고 또 조금 전에 윤재공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통계를 사무감사에 집중적으로 했을 때 데이터를 보면 거기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리라 생각해요. 제가 따로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마는 건설경기, 서비스경기 강진군은 14%, 10%이상 만들어놓거든요. 강진군 통계가 어떻게 되냐면 총체적으로 업종별로 통계를 올려놔요. 또 거기다가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이런 통계가 되서는 안 된다. 조금 전에 윤재공 위원님이 얼마나 건설경기가 힘들고 몇 년 동안 단 하나도 수의계약을 못했다는 업체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은 통계상 건설경기가 10%이상 때거든요. 이런 데이터는 우리 강진군에서 통계로 앞으로 잡지말자. 정확한 데이터로 해야 만이 고름을 끄집어내야 만이 강진군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하고 과학적인 통계라는 이 타이틀처럼 통계가 정확했으면 좋겠다. 특히 실장님께서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합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 통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그걸 우리 강진군이 접근해야 됩니다. 축산농가가 어려우면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축산농가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나갈 방법이 있을 것이란 얘기에요. 그 방법으로 집주를 해야 되고 건설경기가 잘못되면 왜 잘못됐는지. 제가 금년에는 강진군에서 부서별로 국고보조금 신청현황을 작년까지는 받았어요. 금년에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 빠졌는지 가져왔는데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진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국가보조금 신청을 더디게 합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보면 더디게 한다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안일하다. 아니면 군수님 지침상 50%까지 너희들 가져오지 말아라. 그렇게 까지 마지노선을 정하니까 지금 국고보조금이 50%까지 거의입니다. 70%, 80%는 사실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강진군에서는 너희들 70%, 80% 가져와라 그러니까 실팀에서 국고보조금 신청도 안해버립니다. 홈페이지 가면 다 있거든요. 다른 시군은 그렇게라도 가져와서 각 실팀별로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추상적인 수치로만 해가지고 지시를 하다보면 결국은 강진군이 국고보조금을 가져올 수 없는 막을 만든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 강진군이 더디다. 아까 윤재공 위원님이 냈던 발주공사 현황 같은 경우에도 실장님이 예견하는 현황과 다른 이유는, 해석하는 데이터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윤재공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는 분명히 타 시군과 비교해서 월등히 떨어지는 데이터인데 조금 전에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는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강진군이. 인근 장흥, 영암, 해남, 완도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는 이유를 다시 한번 분석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각 실팀별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고 밀어주는 그런 제도가 앞으로 돼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진의 비전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청자엑스포가 몇 페이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24페이지입니다. 청자엑스포가 지금 어려움이 물론 있습니다. 엑스포로 가려면 강진군에서 기반시설이나 많은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강진군이 사실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지 압니다마는 여기 업무보고서 보면 하반기부터 추진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8월달에 부임을 해가지고 문체부를 다섯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문체부에서는 우리가 2014년도 엑스포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승인이 되지 않느냐 2012년도에 가서 승인을 해도 괜찮은데 강진에서 빨리 해주라는 것이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문체부에서 해줘야 기재부에서 최종 승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기재부 승인이 내년 적어도 2월 늦어도 3월까지 돼야 2013년 국고보조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 강진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해가지고 상당히 호의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한 이유는 실장님으로 취임한 이래 강진군청에 안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그럼, 군수님은 엑스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와가지고 담당과장 방문을 했고요.

문체부 담당과장요?

김현환 과장한테 직접 만나고….

군수님이 직접요?

예, 가셔가지고….

다섯 번 같이 다니셨습니까?

다섯 번은 아니죠.

그럼 몇 번이나?

한 3번정도. 제가 와가지고.

실장님이 다섯 번 가셨을 때는 경비가 얼마나 들던가요. 많이 들죠?

KTX 타고 다니니까 한번 가면 돈 10만원정도.

군수님 세 번 갔으면 많이 해야 돈 100만원 들었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예.

9월달 2차 추경에 군수님이 청자엑스포 이하 기타 강진군의 현황사항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업무추진비를 올렸어요. 7000만원 올렸는데 의원들의 시각이 달라서 350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세우지 말아라. 강진군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너무나 의원들이 부끄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우리 실장님에 대해서는 전폭 지시한다 하시니까 이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예산이 강진군에 비일비재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강진군 직원들 징계현황을 봤습니다. 실장님 보고 계시죠?

예.

2009년도 1건이고 2010년도에는 7건이고 2011년도에는 10건입니다. 보시고 있죠. 점진적으로 강진군이 늘어나는데 타 시군의 징계현황을 보면 강진군이 이 징계현황 프로가 높습니다. 그것은 강진군 공직자들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 대단히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현황이 2009년도에 1건에 비해서 2010년 10건이면 몇 프로로 상승했습니까. 프로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상승했는데 실장님,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저는 2명입니다.

내 아이들은 내가 아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진군의 공직자 800여 공직자의 아버지는 군수입니다. 여기는 징계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 이 아이 잘못했는데 도청에서 해가지고 징계해 주시요” 강진군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도청 감사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터무니없다고 돌려보내는 사례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지도자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감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다행히 징계대상자가 아무 일 없이 다시 돌려받아서 여기서 인사조치는 받았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무관 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진군이 앞으로 향후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우리 자식을 감싸지 않으면 다른 데서 감싸 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예쁘게 봐야 남도 귀하게 봐주지 내가 내 자식을 던져버리는데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징계현황을 보면서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가능하면 이번에는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위원장님한테도 사실은 말씀을 미리 드리려고 했습니다. 1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군수, 부군수가 자리를 비우는지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몹시 아쉽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뭔가 희망이 보인다 하면 실장님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현황들, 부끄러운 현황들 다시 고쳐갈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마디 해도 될까요?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시간을 많이 하면 위원장님한테 얻어듣습니다.

감사는 개인이 하는 행위가 도에 의뢰를 했다하는데 상대, 민원 이런 분야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상대성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은 실장님 어떻게 변명하시더라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슬로우시티 하겠습니다. 강진군이 슬로우시티를 하고 있다는데 그 지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노선이 어디인가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하죠?

예, 강진 슬로우시티로 지정하려는 노선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노선을 현재 도암 정약용 그쪽 주변으로 해가지고 하고, 대구 청자도요지 그쪽에 있는 지역 도암하고 대구를 한 권역으로 해가지고 하고, 한 권역은 병영성 주변으로 해가지고 하는 두개 안을 슬로우시티 본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 두개 다 준비는 한번 해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답변 얘기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요. 하고 있죠.

그 둘 중에서라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테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슬로우시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지자체든지 우후죽순처럼 슬로우시티를 해요. 관광인프라가 좋으니까. 그렇다면 강진군에 있는 테마, 스토리를 만들어서 슬로우시티 신청을 해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더 경주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강진군에 채무가 얼마입니까?

채무가 현재 102억입니다. 그중에 국비로 약 82억이고 순수한 군부담 채무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자료가요. 신청내역이 있었네요 2011년도가 예년에 비해서 적게 됐길래 했는데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채무가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102억으로 되어 있어요.

102억이 맞습니다.

무엇 무엇이 됐는지 쭉 봤어요. 하수관거 BTL은 채무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복지BTL은 없어요. 왜 BTL이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는지? 여기 자료상은 문화복지BTL은 안 들어 있어요.

….

위원장님 제가 시간 까먹는 것이 아닙니다. 20분 안에 무슨 팀이든지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끼는 의미로. 문화복지BTL사업이 채무에서 계상되지 않은 부분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할까요. 왜 안됐다고 저를 설득하시겠습니까?

102억에 대한 채무 말씀하시죠?

아니요. 문화복지타운이 여기 계산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강진군에서 700억 이상을 갚아가야 하는 채무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채무현황에.

민간투자BTL사업은 채무로 안 봅니다. 여기에 하수처리장 말이죠?

하수관거는 지방채 발행해서 국비사업 해서 7대 3으로 했기 때문에 채무에 들어가고 영빈 씨 그런 거죠?

담당 예.

민투로 했던 BTL은 아니란 그 말이죠?

아니다 그 말입니다.

BTL의 개념을 그렇게 해석했죠?

예.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채무부담 당해 지자체 단체에서 채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을 발주하고 다음연도 이후에 예산에 계상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채무는 채무부담행위로 들어있는 것이 지방자치 운영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11년부터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강진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갚아야 되는데 금년에는 BTL사업이 보건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 문광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딜레이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내년부터 당연히 강진군에서 내년 예산 세웠죠?

그렇죠.

예산에 계상이 됐죠?

예.

그럼, 우리가 지불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예산은 채무로 들어가야 된다.

그 분야는 지금 문화복지타운도 채무가 안 되고 그다음에 하수관거도 채무로 계상이 안 된 것이고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전국에 있는 BTL사업이 채무로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자료 여기 있어요.

하수관거가 쭉 있는데 1999년….

처리장 수치입니다.

변제시기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쭉 있었던 변제시기를 채무로 다 계상했죠? 영빈 씨 계상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채무현황은 하수처리장 설치할 때 그때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한 채무를 말합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채무가 아닙니다.

BTL이 아니고 지방채 발행한 것이 채무로 들어갔죠?

그렇죠.

하수관거나 문화복지타운의 예산은 우리가 빚으로 지었죠?

빚이 아니라….

쉽게 표현하자면 민간이 투자해가지고 민간이 투자한 돈을 20년간 잘라가지고 이자부담까지 우리는 20년동안 지불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빚이죠?

빚인데 행안부에서 채무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으로 한다 이겁니다. 강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안전관리팀에 에스코사업이 하나 올라왔어요. 30억짜리 하나 올라왔는데 채무부담이냐 아니냐. 거기 해석을 제가 이틀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보니까 채무부담행위면 의회 승인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금액 20억 넘으면 투ㆍ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쭉 했는데 에스코사업이라는 것과 BTL사업의 법률근거의 차이점을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국가부채 지자체 BTL 민간투자사업은 당연히 채무로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예산회계 채무와 복식부기, 복식부기가 왔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부채에 대해서 채무에 대한 것 있습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고 그다음에 범위는 지방자치 증권 차익금 채무부담행위 당연히 채무부담행위는 채무에 계상을 해줘야 됩니다.

BTL이 자체 사업이 채무가 아니고 임대료 개념입니다. 사용을 하는 임대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아니란 것입니다.

임대료 개념인데 우리는 강진군의회에서 BTL사업을 할 때 승인을 받아요. 승인을 받은 이후는 채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 금액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의회에 당연히 보고하고….

30억이 되는 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당연히 승인사항이 아니니까 채무부담행위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행안부에 문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법률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지방자치운영에 관한 법 다 제가 찾았습니다. 강진군이 자꾸 우리는 빚 없다. 궁극적으로 체감온도는 강진군은 두 가지다 BTL사업 빚으로 지었잖아요. 왜, 이자부담까지 20년동안 상환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기 실장님의 차이는 표기를 하냐 안 하냐라고 저는 표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차이점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는 사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가 행안부 질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행안부지침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행안부에서 받은 내용입니다만 행안부 지침이 채무부담으로 기록을 안 하게 된다하더라도 강진군은 지금 현재 102억하고 700억 하고 하수관거BTL도 몇 억입니까? 이자까지 부담하면 얼마입니까?

이자까지 하면 한 600억 된가요.

그렇죠, 600억, 700억, 1300억이 강진군이 부채로 20년동안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이 BTL사업은 정부가 하는 사업으로 보조가 있습니다. 정부가 부담을 20년동안 하지 않습니까?

예.

70% 아닙니까?

압니다.

하수처리는?

예.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그렇죠. 그것은 제가 30%만 계상하면 됩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이 행안부의 채무부담 내역에 채무로 계상하는 것이지 BTL은 임대사업이라 이겁니다. 사업자에게 이 일을 먼저 하고 그것을 국가에서 다시 받는 것입니다. 임대사용을 한다는 이겁니다. 사용하니까 우리가 임대료로 채무부담 행위로 안 본 것입니다.

어차피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가 왜 채무부담행위로 해석을 하느냐면 채무란 채무와 부채의 개념은 유사하나 관리범위가 상이하다는 얘기인데 채무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 BTL사업은 매년 20년동안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의무이기 때문에 채무로 들어간다. 지방채 증권이나 차익금 범위는 채무부담행위 아까 그래서 강진군은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자부담까지 해서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에 들어가고 부담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그 범위가 채무의 범위에 들어간다. 저는 이 해석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따로 받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하면 BTL사업에 관한 700억 또 하수관거BTL은 30%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가산한다면 강진군은 약 천억에 가까운 채무를 가지고 있다. 일단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강진군이 부담해야 될 것은 그 정도 된다는 것으로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니, 그 문제는 윤위원님 견해하고 저하고 상이하니까 제가 행안부에….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에 문의해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제가 했습니다마는 저는 준비된 내용이 아직은 답은 못 얻었습니다만 강진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황사항 여러 가지 많지만 중장기계획 서두에서 우리 강진군이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사업을 2012년도 본예산을 저녁에 일부 봤습니다. 거기에도 진정성 있는 군민의 정말 필요한 예산보다는 선심성 예산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 그런 예산은 강진군에서 추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전시성 예산은 안 하겠다는 강진군의 목표와 대단히 상이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물론 예산이 어떻게 정리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이후라도 강진군이 군민과 정말 소통이 되는 예산과 군민들 피부에 와 닿는 진정성 있는 예산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강진군 800여 공직자들을 실질적으로 감싸 안아야 할 부서가 기획실입니다. 군수와 부군수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따뜻하게 안아서 직원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를 듣고 소통하는 그런 강진군의 행정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해 주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5분 걸렸습니다. 저는 질의를 오래하신다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끊었다가 다음에 해주시라는 것이지 한분이 30분, 40분 하는 것이 좀 그렇다 얘기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에 앞서서 여덟 분의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실장님의 인품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마량면장을 2년동안 하시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공직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최형택 소장님처럼 대한민국 공무원 10%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정마로 OECD국가 중에 최고로 가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앞으로 기획실장으로 승진, 영전하셨으니까 열심히 해주실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제가 감히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관련해서 말산업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한 기본방향에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체계적 운영 및 국가와 지방을 연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동화로 계획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틀로 활용하는데 또 국가재정운영 계획상 지방재정 지원계획을 준수하여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목표에 있어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체계적인 조화 유지,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 제고, 이런 타당성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9년도 해서 2013년도 5년도 계획안에 말산업에 대해서 마량 쪽에 국가지원을 10억을 받고 자체 도비나 군비 포함해서 20억 가깝게 예산을 투여해서 승마체험장이나 말 육성하는 데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그때부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의아하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계획이 수립됐다가 불과 1년 사이에 누락이 됐는가에 대해서 실장님은 잘 모르실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정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말산업이 현재까지 개척이 덜 되어서 성장잠재력과 부가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강진의 여건을 봤을 때 장흥에서는 행정에 있어서 강진보다 최소한도 1년 이상은 앞서가는 행정을 펼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장흥하고 마량은 상당히 동떨어졌고 또 아시다시피 오렌지호 지금 대박을 터트리고 있습니다마는 노력도에서 제주항에 대한 뱃길 개선했던 부분 이런 것도 강진에서는 1년 뒤에 하려고 하니까 지금 허가 문제에 부딪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미 장흥에서는 말산업이 부가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마사회, 한국말산업학회와 제주자치도, 설화벌대 마사학과 등 5개 기관과 상호협조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고 말산업을 하려고 농가소득 증대에 모색과 말관련 정보화 정책의 교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문에 게재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좋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에 수립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누락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는 최형택 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검토하셔가지고 내년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이미 계획 수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고 효과적이라 생각한다면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국비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강진같은 경우는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좋은 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작천에 전남축산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소하기 이전에 축산팀 보고했던 내용에 의하면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승마훈련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라남도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승마할 수 있는 말을 배출시킨다라고 제가 들은 바도 있거든요. 이것을 한약에 추진을 하게 되면 고용창출과 또 강진에 대한 경제적인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가축산업에 있어서 소는 두수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포화상태다 보니까 위태롭고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새로운 것을 물색을 해가지고 다른 군보다 먼저 발 빠르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우리 군 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짧게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고 그 방향을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분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 제가 국도보조금 신청사이트가 이호조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009년도에는 1290억 물론 신청해서 반영이 되면 관계가 없지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우리 강진군 공직자들 움직일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해달라는 얘기에요. 2010년도에는 1459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2011년에는 884억으로 떨어져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2009년이나 2010년에 비해서 한 30%이상이 빠져버렸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공직자들한테 그런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제외가 됐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드리는 것이니까 실장님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장시간 질의ㆍ답변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협상이 결여됨에 따라 집단파업이 예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설명과 대책에 대하여 환경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어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농산팀장 조상언입니다. 금년도 농산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농어촌 소득증대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12농가에 9억 8000만원, 친환경육성기금은 1농가에 3000만원, 주민소득증대사업은 21농가에 5억 5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41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복지사업입니다. 농ㆍ임ㆍ어업인 자녀 학자금은 310명에게 3억 7000만원, 농가도우미는 16농가에 1100만원, 농어업인 영유아 사업은 876명에 1억 1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42쪽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170개 단지에 3,664㏊, 친환경 인증수수료는 489건에 2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상토 5,744톤을 공급하였고 친환경생태연못은 11개소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43쪽 농가 소득보전 직불사업입니다. 고정형직불금 중에 절반은 지난 11월 9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이달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고 친환경 직불제하고 경관보조직불제는 내년 1월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 친환경농업 땅심 살리기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9,309톤하고 토양개량제 11,337톤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녹비작물은 3,072㏊를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일손절감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맞춤형농기계 429대와 고추세척기 30대, 이산화탄소 발생기 50대를 공급 완료했고 경운기 안전장비 203대를 부착을 했습니다. 다음 46쪽 고소득 원예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사업, 하얀들 가꾸기, 시설원예 보온 커텐, 중형관정개발, 시설원예 자동개폐시설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친환경과채류 양액재배시설은 12월말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7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은 31가구에 85명 유치하였습니다. 장기체제형 임시 거주용 한옥은 12월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 감성 있는 농업 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활용해서 사업선정 및 사업비 집행사항을 57개 사업에 2,600여명에게 신속하게 전달했습니다. 농정가이드북 800부 제작해서 배부 완료했습니다. 다음 49쪽 부농 2014-50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10월말 현재 161명을 발굴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학교 운영입니다. 24개 마을 320여명의 60세 이상 어머니들 대상으로 한글과 산수교육 등을 내실 있게 실시했습니다. 다음 51쪽 농가 소득증대 대체작물 계약재배 추진입니다. 국산 밀은 주식회사 밀다원하고 379㏊, 유기농 겉보리는 주식회사 일화에 76㏊, 찰벼는 농협과 1,041㏊, 결명자는 푸른들회사와 7㏊를 계약재배를 하여 수매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2쪽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추진입니다. 약정이행실적은 312㏊, 계획대비 62%입니다. 약정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사업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53쪽 틈새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마늘 방대한 공급을 했습니다. 하고 버섯 재배사, 과수생산시설,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계획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한계농지약용작물단지하고 과수유해조수 피해방지시설은 12월 말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출활성화 전략품목 육성입니다. 화훼생산 에너지절감 사업하고 친환경 농자재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유리온실하고 친환경과채류 무농약 병해충 방제사업은 12월말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느타리버섯이나 새송이버섯 위주로 재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강원도에 가면 아시다시피 자연산 송이버섯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 경기도 파주에 가면 “버금송이”라고 있습니다. 상품명이 버금송이인데 왜 버금송이라고 했냐면, 자연산 송이에 버금간다 해서 버금송이로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파주에서 종균을 배양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서울에 현대백화점 강남본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현대백화점 본점 외에 5개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확대해서 하는데 800그람에 약 13만원정도 가격을 합니다. 전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종균 수입을 하는데 좀더 연구해가지고 계약재배 형태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한번 더 방문을 해서 일정을 또 다음에 한번 잡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다녀와서 전망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강진에 꼭 필요하다면 이게 남이 많이 할 때 하면 늦거든요. 버섯 문제는 종균이기 때문에 항상 연작피해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사항도 있기 때문에 할 때에 너무 크게 한다거나 과잉으로 하지 말고 우선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지역사회의 소득자원이 되겠다 했을 때 판단을 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끝나고 축산팀까지 하시죠?

예.

빠진 것은 축산팀 할 때 하겠는데 먼저,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특화상품들 중에서 유통팀하고도 연관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전망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어 가지고 강진군도 전략상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혹시 연구해보거나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 하면 기후여건이나 재배하는 면적규모로 보거나 시장의 여건으로 보거나 딸기가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딸기만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조사 아직 안 해보셨나요?

다른 품목도 해봤습니다마는 짧게 하시라 해서.

딸기는 FTA가 체결된 다음으로도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수입하기가 매우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산팀과 유통팀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진관내에 병영, 성전, 도암, 마량, 신전 11개 읍면을 보니까 특화상품 실적을 타 단체 강진군 타 기관에서 유통팀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판매를 해줬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 농산분야에 있는 팀이 같이 연석회의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은 살길이 없어요. 지금 현재. 거기에 연계해서 농작물 피해보험에 강진군이 해당되는 품목이 몇 가지 있습니까?

지금 12가지 있습니다.

12가지이고 일일이 저한테 말씀 안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내년 2012년부터 전라남도에서 발표한 내용 있던데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산팀 과장께서 한 내용 안 보셨어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예산이 금년보다 88%를 많이 증가하고 총 35개 품목까지 우리는 12개 해당됩니다마는 확대해가지고 전 도가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서 확정된 내용이 제가 메일에서 빼왔거든요. 예전에는 가입대상 품목에서 녹차, 멜론, 인삼, 파프리카, 오디가 추가되고 강진은 녹차도 현재 녹차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신규로.

녹차가 어디 어디 들어갑니까? 강진군도 전반적으로 수제차를 많이 하는데 내년에는 녹차 같은 것이 전 지역에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다면 이미 일반화됐을 텐데 파프리카는 이미 강진군의 대상품목이 되죠 아닙니까 아직도?

파프리카는 아직 아닙니다.

2012년도는 파프리카도 들어가 있어요. 물론 멜론이나 인삼이나 오디는 강진이 안하니까 해당은 안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지역을 제한해가지고 시범 추진했던 것 들 벼나 고추, 마늘, 고구마, 매실, 옥수수, 밤, 수박 중에서 강진군 해당된 품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벼가 적용이 되고….

벼는 전부 되고요.

벼 외에 18개 사업이네요. 시범사업 할 것이.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런 작물들은 들어가고 국화도 들어가고 장미 들어가고 시설하우스 들어갑니다. 고추….

마늘 같은 것은 제한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전 지역에서 합니다. 이런 정보를 농가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왜 이렇게 전폭적으로 품목을 늘렸느냐면 지금 환경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폭염, 열대아, 저온현상, 태풍, 기습한파 때문에 이런 이상기온 때문에 농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한 사항이 강진군 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많은 농가들이 여기에 해당된 품목이라면 농가재해보험에 가입해가지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산분야 팀별 연석회의를 하면서 해주십시오. 전라남도 보도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FTA 때문에 아열대식물이나 이런 재해로부터 FTA 피해된 품목에서 좀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강진군에서는 기술센터와 연계해가지고 기술보급도 해야 될 것이고 개발해가지고 현대화시설이 필요하면 현대화시설에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으로 만들어 내야 될 것입니다. 공감하신가요?

예, 공감합니다.

절대적으로 농가를 살릴 수 있는 일에 전념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미 FTA와 싸울 파트는 정치적으로 싸우라하고 우리는 이때에 발 빠르게 강진군이 농가들을 위해서 대체해줘야 할 부분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농산팀장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강진군 농촌체험마을 있죠?

예.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농어촌 체험마을을 했죠?

그렇습니다. 11개 마을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신문지상에 보니까 농촌체험마을 전라남도가 우수지자체 광역지자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강진군도 성공한 체험마을이 어디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는 대표적으로 달마지마을하고 옴천의 엄지마을, 두 군데가 그래도 가장 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촌체험마을은….

어촌체험마을은 수산팀에서 확인하고요?

두 군데가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은 지금 안 좋은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럼 현재 11개 중에서 제가 보기에 유명무실 된 데가 있어요. 한두 군데가 보이는데 진단해봤습니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합니다마는 10월에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A, B, C, D로 나누어서 실적이 저조한 마을은 퇴출을 시켰어요. 우리 군에는 퇴출까지는 안 갔고 좀 미흡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촌체험마을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나갑니까?

어촌체험마을은 저희들이….

아니, 농촌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은 다른 예산은 안 나가고 사무장 3군데 지원합니다.

어디 어디 줍니까?

달마지마을하고 엄지마을하고 군동 신기 3군데.

군동 신기는 체험마을로 되어 있지 않은데?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는 없어요 신기는?

신기마을 있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2009년도에 했네요. 10월 달에.

지정은.

열심히 한데는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또 살펴봐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가지고 도시지역에서 올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로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체험마을이 강진군 사람들이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도시권에 있는 도농간의 교류를 통해서 이 체험마을을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든지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해가지고 이 체험마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면 강진군이 그 이상의 관광자원은 없을 것입니다.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농산팀 해당된 분야는 꼭 좀 책임을 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어머니 교실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머니 교실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전체적으로 1억 5천이고 그중에 10%가 자부담입니다. 1억 3500만원입니다. 보조는.

실사는 잘 하십니까?

저희들 매월 결산을 받고 현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하실 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작년업무를 받아서 이번에 쭉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보니까 교사 여섯 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교사들 이력사항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어르신들 교육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 학력이나 기타 자격증을 관계를 보면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 채용할 때 심사규정 선발규정이 명문화가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학교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1차 서류전형하고 2차 면접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것을 실사를 통해서 확인했나요?

선생님들 채용할 때는 이력사항을 받아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나머지 결원이 몇 분 안생겼더라고요. 계속 한 분이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면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선생님 여섯 분 계시는데 거기에서 다 찬성했을 때 그랬을 때 채용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문제가 있었겠죠?

문제보다는….

본인들은 원활하다고 생각할련지 모르겠으나 외부에서 봤을 때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고?

보완을 해서 이다음에 결원이 생기면 금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결원이 많이 생기면 그런 점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 한글학교가 현재는 다른 프로그램 관계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글을 떠나서 노인복지차원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을 이미 팀장님께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팀장님께서 그 부분 꼭 보완해가지고 투명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운영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내부를 강화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군이다 보니까 팀장님 역할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크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팀장님 중에서도 나이가 젊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외부로 벤치마킹해서 밤낮없이 뛰신다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작목반이라 하면 칠량의 화훼단지가 제일 활성화 잘되고 농군의 어려운 인력여건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귀농을 해가지고 화훼영농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고소득 창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농산팀에서 적극적인 열과 성의를 가지고 더욱더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도 나주하고 첨단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 저랑 같이 벤치마킹 현지견학을 가가지고 정말 저도 많은 공감을 갖고 우리 지역에도 꼭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고소득을 창출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팀장님께서도 다소나마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추진되고 그 부분이 잘되고 있는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보다 농업에 더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미단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강진군 대표브랜드입니다. 40농가가 17㏊정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토경으로 하다보니까 생산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전에 다녀와서 사업비를 약 1억 5천정도 보조금을 확보해서 3억 사업을 했습니다. 3농가에 해놨는데 제가 마침 며칠 전에 다녀왔어요. 가서 보니까 저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쾌적하게 해놨고 묘가 많이 자랐더라고요. 12월 중순되면 꽃을 출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미 외 다른 사업도 적극적으로 좋은데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장미화훼단지에 대한 양액재배 일부 실패했다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쪽지역에서 선호를 많이 안하는데 이번에 시범케이스로 벤치마킹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팀장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최근에 현장을 들려봤는데 정말 팀장님 생각대로 저도 화훼단지를 갖고 싶을 정도로 충동적인 욕망을 저도 스스로 느끼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범했던 몇 농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국비예산이나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그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더 열정적으로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화훼단지에서 젊은 40대 부부가 귀농해가지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위에 귀감이 되기까지는 저도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화재로 인해서 많은 5억 상당의 재산피해를 본 사실이 최근에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희숙 위원님도 농가형편에 있어서 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확대가 됐지만 화재보험하고 재해보험은 별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도 열정을 갖고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된 그런 단지에 있어서는 군이 다소나마 보조를 해주더라도 화재보험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가입할 수 있게끔 행정이 발 벗고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장미화훼단지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 관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우스가 팔형동짜리 1,600평입니다. 피해는 약 6억원 되는데 군에서 당장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중앙하고 도하고 다녔는데 거기서도 물론 메뉴가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워낙 그분이 투자를 많이 있더라고요. 2억 가까이 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에서 와서. 저희들 예산지원관계 검토해 보고요. 화재를 분석을 해보니까 600평 기준할 때 보험료가 1년에 40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했어요. 중앙에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다른 시도에도 하우스가 연동으로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예.

화재가 많이 난답니다. 앞으로는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무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걸 검토 중에 있더라고요. 하우스를 중앙에서 지원받아서 지을 때는 국비 도비 군비를 해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면서 자부담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의무화 조항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우선 화재가 나서 연동으로 하다보면 아시겠지만 생산량이 높아지고 열효율이 높아지고 많은 장점이 있고 또 단점도 있거든요.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고 지금 현재 하우스를 보면 연료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연료 비를 아끼려고 보온커튼을 옛날에는 한 겹으로 했는데 요즘은 다 겹으로 합니다. 5중 하다보니까 불이 붙으면 제가 알기로 그때 거기도 불나서 이야기 들어 보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보다 빨리 불이 났다고 합니다. 우선은 불이 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론 장미단지 해당됩니다마는 내년에 하우스에 전기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전 하우스에 해당 안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있으니까 안전점검 수수료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 산불도 초동진압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단지는 초동진화가 가능합니다.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불진화장비처럼 초동장비, 특히 하우스는 유독가스가 발산하고 배출되니까 접근하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런 장비나 요즘 휴대폰에다가 화재경보시스템을 연결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외출하거나 다른 농장에서 일을 해도 하우스에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연락이 된답니다. 그런 세 가지 사업을 우선 구상해서 내년예산에 요구해놨습니다. 꼭 관철되어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팀장님 새로운 농법을 도약해서 농민한테 제공해서 고소득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그런 화재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어렵게 되는 것은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현장을 가보면 1초를 다투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방재할 수 있는 시설을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갖추게 된다면 이번 피해처럼 6억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믿거든요. 그 부분도 화재예방은 농산팀 업무가 아니거든요 안전관리팀하고 연관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농산팀장님께서 열정을 갖고 본연의 업무도 바쁘겠지만 연계해가지고 업무연찬해가지고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칠량 장미단지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은 귀농인들이 선호하고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끝으로 팀장님 말씀 듣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래도 1년에 하우스면적이 150㏊정도 됩니다. 강진군에. 한 동만 불 안 나도 조금만 예산 투입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확대해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1쪽 보겠습니다. 농ㆍ임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성적우수, 체육특기는 예외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이 학자금은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지원에서 배제가 됩니다. 성적우수자, 체육특기자 장학금 2중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이중지원은 하지 않고, 어떤 기본목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중지원은 하지 않은 데 그 중에는 공부 잘 하는 학생으로 하시나요?

우리가 순위가 정하는 것은 없고요. 농ㆍ임ㆍ어업인 학자금은 다른 데어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장학금으로 성적우수자로 받고 하면 그런 학생 제외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기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외하는데 그래도 기준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농ㆍ임ㆍ어업인 자녀라 해서 무조건 다 주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싶었냐면 오늘 뉴스에 다 아시겠지만 전국 수능 상위권에 든 학생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수개월간 유기했던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유는 어머니는 전국 1등 해라 상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성적이 안 좋으면 밥도 굶기고 잠을 안 재울 정도로 괴롭힌 것 같아요. 그 뉴스를 보니까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마는 성적이 우선시되는 세상, 장학금을 주다 보면 항상 성적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 사업만큼은 성적이 우선시 되지 않는 장학금을 만들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서 만큼이라도 이 장학금이라도 뭔가 따뜻한 인성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기준이 있을 겁니다. 팀장님이 빨리 생각이 안 나셔서 그러시는데요. 그런 부분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바꿔갔으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저도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고 그런 사항들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예.

그다음으로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에 제가 지대한 관심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이 선생님들이 사실상 전일제 수업 거의 메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마을에 가서 두 시간 수업하니까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돈은 그것 받아가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팀장님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루에 4시간 수업하려면 4시간 이상의 연구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들 문해교육 시키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냥 준다고 생각하면 안되거든요. 거기 찾아가는 분들은 무난히 애쓰고 자기를 개발시켜 가면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그리고 어머니들에게 흥미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성 수업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머니들이 실증내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개발을 무단히 저는 특별히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마을에 가서 수업하는 것을 우연히 보기도 했는데 그냥 한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이접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자기개발을 부단히 합니다. 그런 것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단지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주위에 1시간씩 한다 해서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업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 학생들은 몇 시간에 와라 하면 오는데, 어르신들을 차에 태우고 오고 계획된 시간보다 더 할애를 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12월 1일날 학생들이 발표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기회가 되시면 봐주시면 이해가 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수업 교실 하니까 공부만 가르치고 이게 아니네요. 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 주시고 학문적으로 주는 것 어머니들에게 논문 쓰게 하겠습니까? 학문적으로 저희가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정적으로 주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홍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춘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팀 소관을 농산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조상언입니다. 축산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한우 우량 송아지 생산 및 혈통 등록보전과 생산기반확충으로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우 등록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82쪽 조사료 생산 및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경영을 개선 도모를 하고 보리수매 감축에 따른 경종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종자대 등 부존자원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을 완료를 합니다. 다음은 83쪽 친환경축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표시판 40개소를 설치를 완료를 했고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외에 5개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축사환경개선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자립기반 구축과 축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수기 이동장치, 급수온수기, 축사 환풍기, 소 목걸이, 자돈사 인큐베이터사업은 계획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85쪽 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외 4개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86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서 소, 돼지, 개 등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 공급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방제대책추진 및 공동방제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소 브루셀라병 방역사업입니다. 1세 이상 암소 13,698두에 대해서 정기검진과 거래되는 모든 소에 대해서 수시로 채혈검진을 했습니다. 살(殺)처분 보상금은 5농가에 3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88쪽 축산물 유통지원 및 유기동물 관리사업입니다. 유기동물 관리보호사업 외에 5개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89쪽 황금브랜드 축산물 가공공장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 황금닭 브랜드가 있습니다마는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면에다가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 12월말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0쪽 틈새가축 지원사업입니다. 흑염소 입식사업 외에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89쪽 황금브랜드 축산물 가공공장 건립 특수시책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실무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금닭 영농법인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 회사 존치하고 있습니까? 폐업했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발전해서 이번에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일곱 농가가 출자를 해서 황금회사법인 주식회사로 출범을 했습니다.

황금닭 영농법인이 존치하고 있습니까? 폐업을 했습니까?

지금 그것을 원래는 법인 2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에 1개로 통합을 해서 한 것입니다.

한 개로 통합한 것이 아니라 제 질문을 잘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황금닭 영농법인이 작천면에 있었죠?

예,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존치하고 있습니까? 폐업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황금닭 영농법인 설립할 때 군비 지원 얼마 됐습니까? 담당자가 기왕이면 하시죠?

김병용 지금 제가 2006년부터 황금닭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몇 년 도까지?

김병용 2009년도까지 했었습니다.

2009년도까지?

김병용 예, 영농조합시설자금이라 해서 5억 3천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5억 3천이 지원이 됐다?

김병용 예.

폐업한지는 얼마 됐습니까?

김병용 2008년도에 농업회사법인 황금주식회사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서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2008년에요?

김병용 예, 2008년도 8월 8일날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7개 농가가?

김병용 예.

그런데 가보니까 하우스 지어진 데가 몇 동이었습니까?

김병용 3동이었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김병용 40평에서 한 50평정도 됩니다. 한 동씩.

거기대표이사가 백현재 씨가 맞죠?

김병용 백원재 씨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군비를 그렇게 많이 지원해가지고 시설했는데 3동 다 철거를 했군요?

김병용 2동은 철거하고 한 동은 길가 옆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현지….

철거가 3동 다 됐어요.

김병용 예.

뭐라 합니까? 용어를 잘 몰라서 사료통이라고 하죠?

김병용 싸이로

두개가 흉하게 세워져있던데 철거가 안 되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병용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당초에 9개소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일부 출자를 하게 됐습니다. 당초 21농가에서 출자농가가 7농가가 있습니다. 7농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육하는 일부 농가로 되어 있거든요. 싸이로에 대해서는 작천농가들은 토종닭을 고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영농농업회사법인 황금주식회사에서 빠진 농가들입니다. 저희가 일단 군비를 투여를 했지만 이 사업기반은 아직 포함 안 했습니다. 사업농가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황금닭 영농법인 대표이사 백원재 씨인데….

김병용 잠깐만요 백원재 씨가요. 강진황금닭 영농법인 일 때 대표였습니다만 2008년도 8월 8일날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는 그분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분이 지원자금이나 모든 것을 독선적으로 하셨더군요. 이 법인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많이 난 것 알고 계시죠?

김병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분을 제외하고 지금은 황금닭 농협주식회사로 법인설립이 되어 있죠?

김병용 예, 그렇습니다.

어제 세입ㆍ세출 예산설명을 할 때 기획실장이 5억 예산을 세워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병용 예, 맞습니다.

보니까 사업비가 7억 5천만원이죠?

김병용 예.

도비가 1억, 군비가 2억, 융자 2억해서 5억이다. 이 말입니까?

김병용 올해 가공공장사업입니다. 7억 5천짜리는.

5억은?

김병용 5억은 2012년도 가공공장 생기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육시설이 그래서….

가공공장이 아니고 황금닭 농협주식회사에 5억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서 설명하면서 했어요. 가공공장에 지원합니까?

김병용 예, 7억 5천이라는 것은….

자부담 2억 5천해서 융자까지 해서 7억 5천인데 어제 기획실장이 세출예산 설명하면서 황금닭 농협주식회사 하우스에 5억 지원한다고 했는데 가공공장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김병용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예산은 가공공장이 아니고 시설자금이거든요.

시설자금 황금닭 주식회사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김병용 황금닭 주식회사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가공공장에?

김병용 시설자금인데요….

시설자금이니까.

김병용 시설자금인데 저희들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모집을 하고 쉽게 말해서 닭을 사육할 수 있는 농가들이나 확대방안으로 해서 축사를 늘리고 지금 축사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하우스 식으로 해서. 그것을 현대화식으로 다시 위생적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이 돈 5억을 어디에 지원하냐 이 말입니다.

김병용 개별농가들한테 지원합니다.

가공공장에 하나, 황금닭 농협주식회사 거기에 하느냐?

김병용 황금닭을 사육하는 농가들, 농협회사 법인에 통째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개별농가들한테 지원합니다.

7농가한테?

김병용 시설할 수 있는 농가들입니다.

이런 황금닭 고생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이런 사업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이것이 법인을 설립해놓고 그 법인설립 한 몇 분 갈등이 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감독을 군 실무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전에도 영농법인에서 2008년 에 폐업하셨다 했는데 다 군비가 손실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김병용 예, 2008년도에 통합하면서….

성공 못하고 법인설립해가지고 업자끼리 완력다툼해서 군비가 얼마나 손해납니까?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가서 늘 관찰해서 법인들 농가 수한테도 좋은 얘기해 주시고 대화해서 법인 살아날 수 있도록 조언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얼른 싸이로 제거하세요. 군민들이 보면 그런 지원을 해가지고 폐업해가지고 하우스는 다 뜯고 없는데 싸이로 2개가 세워져 있으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김병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눈가림식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HACCP지도 컨설팅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모르면 책임자한테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HACCP지도 컨설팅을 몇 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까? 3, 4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다.

그동안 사업비가 변동이 있었죠?

예.

올해 사업비도 보니까 작년 사업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총사업비는 당장 안 나올 것이고 현재 강진군 몇 축산농가가 HACCP인증을 받아져 있나요?

김문환 20농가.

3년 동안에 20농가면 1년에 몇 개 농가인가요?

7개

7개, 8개네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인증농가가 더 많았었나요. 여기서는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김문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한 농가였습니다. 2009년도에 2농가, 2010년도 8농가 올해 2농가입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그때는….

지금 불러주신 게 11개 농가이고 2011년도에 9농가가 됐나요?

김문환 2010년도요.

2010년도에 8농가, 2009년도에 2농가 2008년도에 1농가

13농가

아까 20농가라 해서요?

김문환 자체 사업으로 우리가

저는 이 사업비가 더 확대돼야 되는 사업인데 FTA가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HACCP인증은 필연적으로 확대해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농가들이 안 되면 관에서라도 좀더 이해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HACCP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HACCP인증만이 어느 소비자에게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인증마크잖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받도록 해야 될텐데요. 그 많은 축산농가 중에서 20농가면 그동안 HACCP인증 해놓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내년사업비를 제가 안 봤다 생각하는데 내년사업비는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김문환 국도비가 삭감되어 버려서 내년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문환 저희들도 뭡니까? 국도비사업으로 올해도 5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HACCP 해봐야 별 지원같은 것이 자기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신청이 우리가 3차, 4차까지 했어도 대상자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2농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직접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마인드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몽이 필요한 것이고요. 내년도에 사업이 없어졌다 하니까 FTA 발효되어서 앞으로 축산농가는 어떻게 확보해서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지 그런 계획을 지금 무리시겠군요? 연구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없다면 도비, 국비가 없어서 우리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한다면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비 전액을 세워서라도 HACCP인증은 강권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FTA에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본인 업무도 힘들텐데 축산팀까지 맡아 계시고 개인적으로 축산팀 직원분들께도 작년 구제역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팀장님까지 결원이어서 병가로 계신 것에 대해서 축산 직원 분들 더불어서 팀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우품질 고급화 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0년도 2년에 걸쳐서 A+등급은 10만원, A++은 20만원 지급이 됐더군요?

예.

그런데 2009년도에는 나름대로 대상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장려금이 거의 제대로 지급이 됐는데 2010년도에 와서는 누락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서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실무자가 하세요.

오성준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암소만 해가지고 전 농가를 다 취급을 했거든요 2010년도보다는 친환경 인증농가를 추가해서 암소는 그대로 두고 거세우만 해서 친환경 인증농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여기에 계상된 축산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급이 됐어요. 지급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자료에 의한 지급내역이 아니고 여기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누락되어 가지고 못 받은 분들 축산농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없습니까?

오성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산물 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 농가자료를 입력해가지고 정보를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가 전 농가를 지금 2천여 농가 입력되어 있는데 2010년도까지 초기부분에는 농가가 입력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조회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지급을 해나가면서 입력 누락된 농가를 추가로 접수한다고 홍보를 했는데 농가분들이 그게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했다하는데 사실상 축산농가가 젊은 분들이나 인터넷 검색을 하지 어르신들은 정말 모릅니다. 이런 것은 행정절차상 면사무소 산업계 있지 않습니까? 산업계에서 이장단 회의를 한달에 두 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축산팀에서 업무 서로 협조해가지고 면사무소에 의뢰해서 신청해서 돈 받아가라 하는데 소홀히 할 이장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축산농가들 누락이 안 됩니다.

오성준 지금 그 부분이 농가들이 인터넷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농가분들 주민등록번호 그런 내역을 입력을 해가지고 품질평가원 승인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품질평가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사료대준 업체나 개인 축산농가한테 이력제가 다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다 통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성준 도축된 부분은 도축장에서 도축해가지고 바로 품질평가원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왜 2010년도 같은 경우 예산 1억이 섰는데 축산농가에 대한 1,000두를 계산하고 1억 예산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소급을 못해줬는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2011년도에 소급해서 준다거나 이런 답을 제가 듣고자 얘기한 겁니다. 거기 답하고는 엉뚱한 답을 말씀하시군요? 그것은 면사무소 산업계를 통해서 축산농가 전수조사해서 2011년도에 대한 한우고급화장려금에 대해서 누락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별도 예산 세워서라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오성준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충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죄송합니다. 2009년도까지는 모든 암소에 대해서 줬군요. 2010년부터는 우리가 친환경인증을 187농가 받았어요 친환경인증을 무항생제 축산물이죠. 그 인증을 받은 농가만 지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농가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입력자료 관계는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검증하겠습니다.

팀장팀 !

누락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가에 대해서 듣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했었던 겁니다. 지급내역자료를 보면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 축산농가 인증업체 그 업체에만 주는 것이 아니었었고 일괄적으로 다 줬어요. 소 한 마리 키운 사람한테도 등급만 나오면 2010년도까지는 다 지급을 했어요. 2011년도에 가서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실무자 맞죠?

오성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2011년도도 지급내역서를 보게 되면 소를 많이 키운 친환경 인증받은 등록업체도 여기에 대해서 10만원 지급이 안 됐어요. 주먹구구식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출하했던 축산농가를 보게 되면 A++은 20만원, A+은 10만원이지 않습니까? 인증받은 업체가 이 자료보면 100% 다 받은 농가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농가는 50% 받은 농가 있고 70% 받은 농가 있고 80% 받은 축산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소 두수에 비해서 적은 예산도 들쑥날쑥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실무자하고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없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09년도, 2010년도 까지는 등급 나온 대로 그 장려금을 어느 농가를 제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됐습니다. 2010년도도 일괄적으로 지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진 축산농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농가를 다시 한번 검토 색출해가지고 지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1억이니까 1억에 맞추어서 천두에 한해서 지급이 됐는가 그래서 나머지가 빠지게 됐는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민원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해보면 나올 겁니다. 2010년도 부분 그리고 2011년도 부분은 친환경인증 받은 축산농가대상으로만 지급했다는데 이것도 지급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자료로 저한테 다음에 해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친환경인증 받은 축산농가만 고품질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도가 주관하고 중앙정부가 주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수 군비로 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잘못됐다 생각하냐면,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강진군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축산농가가 2,235농가입니다. 몇 농가 차이가 안날 겁니다. 2010년도는 1,850농가입니다. 그런데 20마리미만 농가가 지금 몇 농가냐면….

1,600농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강진군 전체적으로 2,200여 축산농가에 있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는 3분의 1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냉철하게 따져봤을 때 군비를 주면서 어려운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런 제도를 시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3분의 2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럼 축산 저 두수로 해서 키운 농가는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시골 축산농가를 봤었을 때 축사 건사하게 지어놓고 두수가 50두수이상 되고 하는 축산농가들은 정말 살만합니다. 왜 돈 벌이가 되니까 그렇게 확장해서 많은 소를 기르는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제도상에 있어서 정부가 주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만 치우쳐서 순수군비로 지급을 하면서 어려운 축산농가는 더 어렵게 만들고 잘된 축산농가는 더 앞으로 살게 편하게끔 행정이 잘못가고 있어요. 우리가 조사료 생산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인에 장비 연결축 지원해 준 것만 하더라도 1년이면 제가 4년째, 5년째 10억이상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다 친환경인증 받은 축산농가입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어렵다 해가지고 환풍기 지원해준 것도 연연이 40대, 50대 지원해줍니다. 그것도 친환경인증 받은 업체 우선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됐어요. 실의에 빠진 어려운 축산농가를 행정에서 더 어렵게 가게 부추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보게 되면 저소득층 농가 한우분양지원이라 해가지고 1억 5천 순수군비를 들여서 15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가정에서 조그마한 비가림만 해놓고 창고내지는 한 마리 키운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운 실정 감안해서 군비 150만원 들여서 송아지 한 마리를 사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소를 팔아도 이런 고품질 장려금에 제외가 되는 겁니다. 선심행정인지 아니면 정말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행정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한만큼 축산팀에서는 부군수님 통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다른 방향, 다른 각도로 분명히 바꾸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나 또 중앙의 방향 같은 것 검토해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경영체 지원현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잘 모르시면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거기 사업비 집행금액이 12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19억 7천만원 계속 두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상승되겠죠?

예, 25%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20억 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액을 산정했었을 때 전체적인 축산농가 두수에 한해서 산정한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모 축산팀 윤경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560㏊ 재배를 했습니다. 면적 확보 량에 의해서 예산 책정된 국비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약 1,900㏊, 금년에 약 2,600㏊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소 두수와 상관없이?

윤경모 예, 생산량에 의해서입니다.

예산확보해서 책정해가지고 군비 국비 플러스해서 사업이 집행된 겁니까?

윤경모 예, 맞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소 한 마리가 1년에 조사료를 몇 롤을 소비하신지 아십니까?

윤경모 소 한 마리가 1일 급여량이 10키로입니다. 조사료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소 한 마리가 1년이면 500키로 상당의 조사료를 6롤을 소비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축산팀에서는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항간에는 우리 강진지역에 대한 조사료가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되겠죠? 이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유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산정할 때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조사료를 전체적인 2,000여 축산농가에 있어서 조사료를 먹일 수 있는 농가가 과연 몇 농가인가, 플러스 두수 계산해서 소 한 마리가 1년이면 몇 롤을 먹을 수 있는가 해서 ㏊, 면적을 나누어서 재배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효율적인 지원이지 엄한데 돈 주고 어려운 축산농가는 갈수록 어렵게 하고 저는 축산농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윤경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로 타 시군으로 절대 유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정한 재배면적, 조사료 먹일 수 있는 축산농가, 조사료는 장비가 있어야 만이 소 축산농가에서는 그림의 떡입니다. 먹이고 싶어도 무게가 있어서 이동을 못하니까 못 먹이는 겁니다. 조사료가 좋다는 것은 소 키우는 축산농가는 다 압니다. 하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사료관련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군에서는 1롤에 있어서 3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운송비가 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사료 생산업체에 있어서 일부 저도 이해를 해요. 모내기를 위해서 빨리 작업은 해야 하고 우천 시에는 말려야 하기 때문에 생산업체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감안하는데 축산농가에서는 조사료를 사다 쓰는 농가에서는 분명히 군에서 운송비 5천원 지원해주는데 거기까지 운송이 불가능하니까 일기조건을 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다른 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 조사료 생산하는 시점은 제가 봤을 때 일주일 10일밖에 안 됩니다. 장비들이 좋으니까. 군에서 많이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장비 대수가 많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10일이면 충분히 작업이 끝납니다. 그때 꼭 현지에 가서 축산농가에 대한 여론도 듣고 어려운 점도 좀 살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아시겠죠?

윤경모 예.

끝으로 지금 강진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이 2009년 7월 10일날 제정이 되어가지고 2011년 2월 5일날 또 개정했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거리축산농가에 대한 축사 거리 제한 때문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소 5마리이상 기르게 되면 부업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별도의 축사를 짓던가 활용해서 소를 길러야 된다.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조례가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축산농가에서 한 마리를 키운 농가가 210농가입니다. 두 마리 키운 농가가 263농가, 세 마리 키운 농가가 174농가, 네 마리 키운 농가가 148농가입니다. 5마리가 키운 농가가 121농가, 6마리가 90농가, 7마리가 91농가, 8마리가 71농가, 9마리가 158농가 그다음에 10마리가 61농가, 11마리가 60농가 제가 계산했을 때 11마리 12마리 13마리 수준은 거의가 집에서 부업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다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한마리라도 더 키우려고 옛날방식 그대로 부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를 키우지 않는 인접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윤경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축산팀에서는 전체적으로 11마리 키운 농가 전체적으로 몇 농가냐면 1,400농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마리이상 11마리 12마리 키운 농가에 한번이라도 답사해서 물론 바쁘시겠지만 방문하셔가지고 조례 이렇게 제정됐습니다. 어려운 것 있으면 군에서 행정적인 보탬을 하겠습니다라고 권유 권장을 한번이라도 하셨는지 그것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농가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웃집이니까 한동네에 같이 사니까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제역들이 앞으로 더 갈수록 심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부터 강진군은 먼저 발 빠르게 행정에서 대처해나가면서 축산농가 앞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축산직원분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팀장님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실무자들 답변을 가능하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재공 위원님이 하셨던 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팀에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김병용 제가 있기는 1년 6개월정도 농산팀에 다녀왔습니다.

현 축산팀장님이 병가로 가신지가 시기적으로 언제입니까?

김병용 7월 21일정도

그리고 그전에 최기남 팀장이 얼마만큼 공백이 있었습니까?

김병용 8개월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2009년도?

김병용 2009년도입니다.

왜, 먼저 제가 서두에 하냐면 오늘 기획실에 분명히 얘기했던 것이 여기에 흔적이 나오는 겁니다. 국고보조금 신청이 매년 3월말까지죠?

김병용 예.

국고보조금 신청에 2009년, 2010년도에 축산팀 하나도 없어요. 묘하게. 이것은 팀장님이 결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2010년도에 축산팀에서 국고보조금 신청해놓은 것이 몇 건이 되는데 조금 전에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HACCP 거기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일부 했네요. 국가에서 국비보조를 가져와서 강진축산정책이 바꿔질 수 있다거나 가축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가축복지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추진한다는 얘기는 중앙부서에 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 팀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담당자님께서 HACCP도 내년에 예산이 없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팀장님이 결원했을 때 물론 팀원들이 무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팀장님 사령관이 없으니까 업무가 안 되거든요. 세분화된 강진군의 팀제의 문제점입니다. 자꾸 팀제의 문제점이 나온다고 지적해도 강진군은 조직관리팀장 오면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진단하지 않고 언제까지 자꾸 숨기면서 리더가 하는 데로만 덮고 가야 하는지 또 한번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것이 벌써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은 안 계시고 업무는 서로 상호소통이 안되는 체제에 있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윤재공 위원님 얘기를 언급하려고 하는데 윤재공 위원님도 저처럼 대충 어느 정도 정부는 알고 왔습니다. 내년 예산에 기획실장님 설명할 때 5억이 그리 들어갔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사라졌고 국가보조사업 군 보조사업을 먹은 데 익숙한 군입니다. 그리고 강진군에서는 5억 3천만원을 지원해줬어요 3년 동안에. 그런데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환수하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미 군 보조사업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는 했겠지 시작은. 그러나 관리감독이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은 파산지경이 나서 거기에서도 영농조합이 흩어져버리고 새로운 영농조합 황금주식회사로 다시 온 겁니다. 거기서 주체가 되신 분들은 빠져나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년 사업 또 5억이 갑니다. 이렇게 보조사업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군 보조사업을 물 쓰듯이 주면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이미 저희들 알고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하셨죠, 우리 윤재공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아니라고 피해갔는데 미안하지만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업은 정말로 의지 있고 정말로 잘 하는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우리 농가들, 축산팀에 있어서의 축산농가들.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 어떻게 해서 예산이라도 받아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 잘하고 눈 잘 마주친 사람 그래가지고 먹고 던져버리고 또 집행부 행정에서는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저도 가봤어요 작천 논두렁에 싸이로 2개 있어요. 미안하지만 내년에는 그런 데에 천만의 말씀 예산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강진군에서 관리감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다음 농가들이 그 예산을 받는 데도 경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번 합니다. 윤재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알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것이지 그 부분은 팀장님이 안 계신 대리팀장님께서도 내년 예산심의는 바로 끝나고 합니다마는 그때 잘 알고 계세요 저희들 이미 확보된 정보입니다. 그리고 황금영농조합법인에서 황금주식회사로 변경된 다음에 지금 굉장히 고무적인 사업 하나를 준비하고 있죠. 강진에 도계장이 없는데 마침 성전에 적정한 장소가 나와서 인수해서 진행하고 있죠?

김병용 예.

농산팀장도 알고 계시죠?

예.

금년연말까지 가공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데 금년연초에 유통팀에서 1읍면 가공공장이라고 해서 예산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당연히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없는 축산팀 예산에서 만들 수 있어요?

김병용 도 축산물 명품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사업비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김병용 1억 받았습니다.

1억 가지고 가공공장 가능한가요?

김병용 아니, 1억하고 군비하고….

군비 얼마?

김병용 군비 2억입니다.

자부담 얼마고요?

김병용 융자금이 2억이고….

1억 2억 2억 하면 5억

김병용 자부감이 2억 5천입니다.

7억 5천이면 그 건물인수해서 가공공장 가능하나요?

김병용 예, 가능합니다.

도계공장까지?

김병용 도계공장은 아닙니다.

일부 도계도 할….

김병용 도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계는 못하고 저희하고 제일 가까운 도계장이 목포에 있습니다. 목포에서 도계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2차 가공을 도계만 해서 제품이 나갈 수 없으니까 포장이랄지 일부 부위별 포장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가공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팀 자료에 의하면 가금류 취급한 농가 600여 농가가 넘죠?

김병용 예.

우수한 시설을 가지고 가금류를 취급한 농가들 많죠?

김병용 예, 많습니다.

취급한 사람들 가장 우선적으로 어려움이 도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 도계는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김병용 도계장 같은 경우에는 화인코리아나 대기업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도계를 하려면 3만수정도이상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안 됩니다.

손익분기가 맞는 겁니까?

김병용 그렇죠.

아니면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김병용 손익분기가 맞고 계열화 사업을 하는 데는 도계장이 있는 계열화 사업을 하지 않고 도계장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황금닭 시작할 때부터 도계장을 묻기 위해서 전라북도까지 찾아가는 입장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이 어디로 갈련지 모르겠습니다. 승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억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축산농가가 공모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분들이 만일에 했다고 가정했을 때 3만 수가 안 됩니까?

김병용 1일 도계가 돼야 하는데….

1일 동계 얘기에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금류 농가들하고 만일에 신청한 농가들이 있었을 때 농가들한테 만들어 주면 그래도 안된가요?

김병용 저희가 수요자체가 안됩니다.

어렵다고요?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도계는 아니고 단순한 가공공장인가요?

김병용 그렇죠.

훈제라든가?

김병용 훈제까지도 설비하려고 합니다.

가공공장에서 해야 할 것이 어떤 어떤 것입니까?

김병용 부위별 작업하고요.

도계해 가지고 와서?

김병용 예를 들어서 날개는 날개, 다리는 다리 일부 훈제가 들어가고 오리까지도 물량이 적을 경우 오리까지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목포에 있다고 했죠?

김병용 도계장 목포에 있습니다.

장흥, 강진, 완도, 해남, 진도는 목포권이고 영암도 목포권이고 이쪽에서 수요가 3만수가 안된가요?

김병용 지금 일반농가들은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인코리아에서 위탁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시설보조사업은 조건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아셔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향후에는 지도감독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환수하라는 얘기까지 저 안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분명히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HACCP에 대해서 문춘단 위원님이 하셨는데 HACCP부분 담당자는 나오셔도 됩니다. 지금 국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죠?

김문환 올해 국비가 올지 알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일부 신청했는데 확정됐습니까?

김문환 도에서 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신청 못했습니다. 추경에라도.

늦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1억 농가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똑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1억 농가가 축산농가 재정비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당신은 1억 농가라고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가정환경 조사서를 하면 가정환경이 상중하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빈약이에요. 촌에 있는데 그래도 꼭 중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좋은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본인들이 인식하고 1억 농가해서 경주를 해야지 1억 농가가 택도 없이 안 되는 데도 1억 농가로 맞춤을 해놓으면 잘못된 통계는 결국은 결과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축협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한우가격이 나와 있어요. 최근에 농어민 신문에 11월 17일 최근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보전금을 농가에 지급하죠. 그 부분 팀장님 답변할 수 있나요?

165만원 기준을 두고 정부 농식품 고시가격에 의해서….

165만원가지 알고요. 맞아요. 그런데 4, 5개월용으로 했단 말입니다. 제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가격을 뺐는데 4, 5개월용이 165만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9만7천원 차액이 났다 해서 9월, 10월 9만7천원 차액이 난다고 준다하면 165만원에서 9만7천원 빼면 140 얼마죠?

예.

강진의 우시장에서 9월, 10월에 5개월용이 얼마냐면 암송아지가 130, 수송아지가 120입니다. 가격차이가 이삼십만 원 차이 나죠? 현재 우시장하고 차이가. 팀장님 그렇죠?

예.

눈좀 마주쳐보세요. 이삼십만 원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농어민 신문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산지가격에서 3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데도 불구하고 보전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축산농가들 어떻겠어요.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1억 농가 데이터에 넣어놓으면 안되죠. 200만원 가가지고 축산농가들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앞으로 전망은 더 흐리잖아요. 농산팀장이 우선 이 업무를 받아가지고 중앙 농식품부에 전달해야 됩니다. 현장가격과 상이한 부분은 분명히 얘기해 줘가지고 강진 축산농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해주라. 이해가 가신가요?

제가 알아봤는데 농식품부에서 고시를 165만원 해놓고 가격은 2개월 지나면 20일날까지 해서 평균 거래가격 산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이 9월, 10월달 금액이 155만3천원이 나왔어요 차액이 9만7천원 받았죠. 가격을 보니까 지난 11월 4일날 우시장가격을 알아봤어요. 암소가 143만원, 수소가 174만 2천원 그랬어요. 평균한다면 약 150만원이 좀 넘죠.

팀장님, 강진축협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격을 알았는데 팀장님이 가격 잘 모르고 하신 겁니다. 축협홈페이지가 틀릴 수는 없잖아요?

11월 4일자 시장이었기 때문에….

저도 바로 4, 5개월용으로 따로 여기는 6, 7개월용으로 해서 가격이 안맞아서 4, 5개월로 했는데 그 가격이 안나옵니다. 문제는, 제가 축협조합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평균 20, 3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현재까지. 그리고 축산농가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령 그렇게 하면 좋죠. 170 가면 좋은 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20, 30만원 차이가 날정도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여기서 했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서류를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팀장님 이해가 가신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됐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뺀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축산팀에 많은 보조사업이 많죠?

예.

축산팀 농가 보조사업 담당하신 분 기계 누구십니까? 올라오십니까?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셔요. 이탈리아 라이글라스나 그런 풀 뭐라 합니까?

김병용 사료작물 종자입니다.

수입종이죠?

김병용 예, 수입종입니다.

보조사업이죠?

김병용 예.

보조를 하더라도 예산절감도 당연히 필해야 되고 종자파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낭비가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왜 물어보는지 아시겠습니까?

김병용 느낌이 옵니다마는

느낌이 오시면 먼저 얘기하십시오.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데에 느낌이 오는 것은 저도 필이 오는데 아무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외부종자를 수입해가지고 온 종자를 파종할 때 배이상 차이가 나서 하면 안 된다. 똑같은 기계로 하면 좋은데 하나는 파종기가 그냥 뿌리면 3천 평에 20키로밖에 안 드는데 비료살포기로 하니까 40키로 배가 듭니다. 10%, 20%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100%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은 축산팀에서 방법을 연구해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현재 황금닭 잘하고 있는 데도 있죠?

김병용 예.

모범적으로 한데 시설도 대단히 모범적으로 한데 예를 들자면 농가에서 문을 열어놔도 냄새를 맡을 수 없을 정도로 모범적으로 한데 있죠?

김병용 예,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조금 전에 지적했던 대로 그런 농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극과 극입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 해가지고 잘한 데는 더 지원을, 어떤 지원이든지 간에 다른 농가가 따라가서 장려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용 예.

너무 장시간 하셔서 저는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중복하지 않고요. 축산팀장 금년 안에는 복귀 못 하시죠?

김병용 예, 그렇습니다. 12월말까지는.

내년에는 군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축산팀이 업무 많고 민원 많고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냈던 부분을 보니까 김상윤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먹거리촌 브루셀라 백신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2차 추경에 이만큼 해놨더라고요. 내년에 그런 부분들도 농가들한테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팀장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요. 많은 민원과 업무들 담당하시는데 어렵습니다만 기왕 마지막이고 팀제가 바꿔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판에 팀원들 간 업무적으로 소통하는 팀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윤재공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위원님?

예.

축협에서 송아지 가격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나왔던가요?

예.

거기는 얼마입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

월별로 빼놨습니다.

11월 초?

11월초가….

수송아지?

수송아지는 아예 금액이 안 올라 있고요. 암송아지는 7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해가 안가요.

70만원요. 그런데 윤희숙 위원 데이터가 맞습니다. 제가 소를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11월 7일날 장흥경매장에 가서 용달보고 경매를 하라했더니 수송아지를 가지고 갔는데 8개월 키운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150만원, 170만원 준다고 했는데 1개월 전에는 좀 커서 장흥경매장을 갔는데 111만원 받고 왔어요. 팀장이나 축산팀에서 말씀하신 데이터는 안 맞습니다. 보조를 얼마 해준다고요?

165만원 기준으로 해서 그 가액차액을 보전해주고 방금 윤재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6, 7년용이고 정부에서 해준 것은 4, 5개월용이고 제가 빨간 볼펜으로 체크를 다 했는데, 4, 5개월용은 그다지 안팝니다.

보전실시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안 맞아요.

아까 데이터 윤희숙 동료위원님께서 강진축협 인터넷 검색한 가격이 맞습니다. 170만원, 150만원 하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가 제 데이터가 맞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고 할까요? 바로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팀장 오광남입니다. 평소 수산업발전에 관한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 저희 해양수산팀에 많은 정책 대안제시와 아울러 격려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팀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입니다. 먼저 해양수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동 사업은 어업인의 생활환경시설개선으로 쾌적한 정주를 조성하기 위하여 양식장 진입로 조성 등 8개소에 5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전액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어업기반과 어선세력 취약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복합낚시 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가소득 향상 및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 낚시공원 조성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도암면 신기리 가우도 해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업으로는 낚시터형 부잔교, 가두리낚시터, 인공어초 투하, 관리동 신축 등에 대하여 2012년 상반기까지 준공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수산 증ㆍ양식 사업 추진입니다. 해양환경 변화로 수산자원 감소에 대처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전복 가두리 양식 개불양식장 조성 등 신품종 양식어업개발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패류 종패 살포 등 4건에 10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수산종묘 매입ㆍ방류 사업 추진입니다. 강진만 해역에 적합한 우량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산자원을 회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강진만 해역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 감성돔 등 2종에 대해서 464,000여미를 방류하였으며 또한 내수면 토산어종으로 은어 등 4종에 197,000미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은어 수정란 500만미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수산과학원 내수면시험장 무상 협조를 받아 탐진강에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에 걸쳐 총사업비 50억을 투자하여 신전면 비래도 주변 9개 어촌계에 인공어초 등 수산자원을 조성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수산관리법 제61조에 의해서 수산자원사업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친환경 김 양식 어업 경영체 지원사업입니다. 산을 처리하지 않는 생산만이 경쟁력 제고라는 어업인 인식제고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산 김 양식 경영체 기자재 지원 김 양식어가 11어가에 대해서 지주목, 해태 망, 로프 등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김 포장재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김 양식 어업인 11어가와 가공업체 2어가에 대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김 양식 자재보관 바지 제작 지원사업으로 김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4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지역특산 내수면어업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외소득 대체업종 개발로 지역특화사업을 구축, 농외소득 증대를 기여하고자 내수면 양식어업 확대추진으로 미꾸라지 양식장 조성 사업 등 11건에 6억 7000만원,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등 5개소에 3억 9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수산물 산지가공 및 유통기반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역특산물의 새로운 수요창출과 산지가공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생산자와 소비를 직접 연결하는 수산물 직거래 유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9건에 18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어선어업 생산 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선 어업인에게 미끼 및 경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하기 위하여 미끼 지원사업으로 74척에 2억원, 자망 어구 지원사업으로 35억에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9쪽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 대책추진입니다. 어업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현장 중심의 어업교육으로 불법어업 근절과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등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6개 연안 읍면 어업인 1,320명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건전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연 12회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어선업 4건을 적발 452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일반국민이 안심하게 먹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신전 송천공동체 고막 5㏊에 8톤 살포했고 낙지연승 공동체에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을 설치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추진입니다. 연안에 유입되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정화활동으로 청정해역을 보전하고 어족자원의 생산성 향상시켜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청정해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어촌계 자율적으로 해양폐기물 70톤을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진군수협에 위탁하여 1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진만 어장 환경정화사업으로 양식어장 및 공유수면 418㏊에 폐기물 220㏊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선어업 조업 중 발생한 쓰레기를 해상한 곳에 수집한 후 육지에 인항 처리할 수 있도록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1쪽 귀어자 정착 육성사업 지원 추진입니다. 귀어자의 조기정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귀어자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 3명에게 6000만원 어선어업 구입 및 양식장 시설하였습니다. 또한 귀어자 정착을 위한 주택 수리비로 2명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귀어자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합동으로 수산 증양식 시설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마량～제주간 노선 여객선 운항 추진사항입니다. 새로운 해양관광 수요창출과 해양물류 수요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량～제주간 여객선을 금년 내 취항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4월 4일 주식회사 동승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여 7월 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여객운송사업 면허관련 해양안전교통진단 한매 주변 양식장 민원해소 방안 등 보완요구가 되어 주식회사 동승 강진에서 8월 26일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장흥 노력항과 동일항로로 간주하여 여객선 취항한지 3년 미만으로 신규로 개설된 항에서 최소한 3년을 영업 보장한다는 사유를 들어 동 사업 계획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일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 주식회사동승에서는 목포지방항만청장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행정소송에 의해 지난 12일 15일 서울 소재 법률법인 로드에 서류를 제출 고문변호사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3쪽 신마 연안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제주산 농수산물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연안항을 조성하여 해안물류 거점지역으로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신마연안항은 마량면 마량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비 208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5년동안 도제 방파제 등 전라남도에 시행한 사업으로 2010년 10월 20일 착공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위탁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는 편입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어업권 보상 등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용역을 실시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4쪽 소규모 선착장 안전시설 및 표지판 설치입니다. 관내 소규모 어항에 대하여 추락방지시설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어업인 관광객에게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소규모 어항 22개소에 대하여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12개소에 대해서는 안전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선착장에 대하여 유지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귀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어업인의 생활기반ㆍ환경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정주환경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량권역 10개 어촌계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어장진입로 등 22개 사업에 5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에는 원마 어촌계에 부잔교 등 3개소에 5억을 투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해안경관 조망공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해안경관 자원을 발굴하여 창의적인 조망공간을 조성 해안마을의 자연경관 가치를 향상시켜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국토해양부 시범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신전면 별정지구에 7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해양수산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정된 행정팀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팀장님들께서는 짧게 짧게 해서 빨리 끝날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공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짧게 할께요?

감사합니다.

해양수산팀장 고생 많으십니다. 도암에 용산항 알죠?

예.

저는 용어도 잘 모릅니다마는 자료를 요청하니까 용어를 알겠어요. 연안항이 강진군에 신마항이고 국가어항이 마량항이 있고 신전에 사초가 지방어항이군요?

예.

도암에 있는 신기리 용산리 송학리 소규모항이다고 그렇게 불러도 돼죠?

예.

그런데 용산에는 방파제가 짧아서 사실 태풍불면 배를 정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건의가 전부터 들어 왔는데 그 사람들 지쳐버리니까 요구를 안 합니다. 김상윤 위원도 도암면장을 했습니다만 또 이번에 작년에도 건의하고 했는데 팀장님께서 소규모항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산서에 보니까 한 30m 해야 되는데 1억 가지고 안되더군요. 정리추경에 예산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25개 어항이 있습니다. 22개 어항은 소규모 어항으로 군에서 투자를 직접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안항이라는 것은 신마항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량항은 국가항이라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것은….

항은 도비나 국도비 가져올 수 없으니까 군비로 해야된다는 말 아닙니까? 신경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짧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것만 짧게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항상 열정적으로 하시다보니까 강진군 수협은 강진의 대표적인 기관인데 10억을 예산을 세워서 새로 리모델링함에 있어서 그전만 하더라도 110억정도의 위판고를 올렸는데 그것을 하고 난 이후로 올해 같은 경우 130억을 넘어서 연말까지 150억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유기적으로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 내에 있으면서 도암 윤재공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도암에 출장소 위판장은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13년, 14년 되어가지고 40, 50평정도밖에 안되는 데가 위판장하고 휴게실 없고 화장실하고 유류 판매하는 사무실하다 보니까 낙지 같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인접 완도나 해남에서 어민들이 와서 위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가지고 그런 곳 오신 분들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생물취급한 데 있어서 상당히 혐오하는 쪽으로 말씀들 많이 하신가봅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사초리도 적지 않은 30억에서 50억상당의 매출고를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어민들에 대한 유일한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또 외부 타 군에서 그쪽으로 위판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일거양득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새롭게 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항상 수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주신 부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량 위판장을 하면서 우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때로는 횟집하고 대립적인 관계도 있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는 것을 횟집에서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판장 수익도 많이 올렸고. 저희들 형평성 차원에서도 사초리 도암 쪽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왜 마량만 해주느냐 거기도 해주라 맞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위판장이 한 20년정도 됐더라고요 내년도 국비예산으로 사실 올렸는데 마침 여수 거문도에서 도에 반납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 반납하기 전에 도에서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해가지고 내년도 국비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그 사업을 엊그저께 배정 확정을 5억을 받았습니다. 그것 받아가지고 금년 정리추경 때 예산 확보시켜서 내년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쪽에 관련된 사초리나 도암 일대 어민들 복리증진에도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도 열정을 가지시고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배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사업에 있어서 강진만 서식어종 종묘 방류가 1억 3700만원인데 물론 감성돔이나 넙치 같은 경우도 강진하게 유일하게 서식하는 어종인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0년도 7월달 도민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전남수산기술사업소에서 강진에서도 한때 최고 인기였고 그 어종이 자꾸 양이 환경오염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마는 갯벌 짱뚱어 잘 아시죠?

예.

짱뚱어로 전환하게 되면 광어나 감성돔 같은 경우는 연안내만이기 때문에 수심이 얕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수심이 낮으니까 감성돔이나 광어 등이 수심이 깊은 근해 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짱뚱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번 서식처 그 공간에서 크게 수원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이동을 안 하는 그런 어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방류사업을 한다 했었을 때 이런 어종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강진관련된 어민들에 대한 아주 고소득창출, 보성 가면 꼬막도 유명하지만 두 번째로 유명한 게 짱뚱어 탕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팀에서 자꾸 늘려가서 권장해서 하게 되면 우리 강진도 맛의 고장이다 보니까 어종이 많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가격도 저렴할 것이고 새로운 요리도 개발할 것이고 해서 강진의 새로운 음식으로 알리는데 큰 일조를 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각별히 명심하셨다가 수산기술연구소에서 많은 양의 양식을 성공했기 때문에 확보해가지고 방류하는 쪽으로 한다면 아마 예산도 과학기술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소액예산가지고도 많은 숫자를 방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관심 갖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 팀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짱뚱어 방류사업은 방류 대상품종이 정해졌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하면. 마침 짱뚱어는 대상품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장흥어촌지도소에서 지금은 해양수산과학원인데 거기에서 짱뚱어가 인공종묘방류가 성공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무상으로라도 해가지고 다량 방류되어서 강진군만의 다량의 서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김상윤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고 당시에 답변을 수산팀장님한테 요구했는데 군수님까지 곁들여서 답변해 주셔서 고견을 듣고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집행부가 하는 것을 반대 아닌 반대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지간에 그 사업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의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감정으로 지도자가 받아가지고 그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질문을 정식적으로 던진 것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은 지금도 생각할수록 불쾌하고 지도자답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해양항만청을 안되게 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갔었던 것인데 그런 답변으로 줬던 것은 유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더욱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주식회사 동승, 동승은 2005년도에 강진문화재 보호가 있는 용운리를 매수했습니다. 2년 만에 완공한다고 해놓고 지금 6년, 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저도 동승이란 회사가 해운업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물론 해운업이 없으니까 계속 해운업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접근할 때 정말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빚 좋은 개살구처럼 느낌이 갈 수 있는 것인지는 많이 판단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승이 또 강진에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접근했다는 것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런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11월달 행정소송 한다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다음주 월요일날 한다는데 그것도 신청할지 모르겠으나….

월요일날 합니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행정소송 보통하면 몇 개월만에 나옵니까?

그것은….

완도 예를 들어서 보통?

완도 땅끝에서 같이….

예.

7, 8개월정도 1년 거의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소송대리인이 계속 기각하거나 하고 하면 소요가….

그것 하나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리라 믿고요. 그렇다면 지난번 기반시설하기 위해서 준 돈 6억이죠?

예.

6억은 금년연말에 행정소송에 관계없이 1년이 지나야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강구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저희들이 그 돈에 대해서는 아까 김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용액보다는 정리추경 때 예산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정리추경한달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가능하면….

가능하면 예산세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의원들에 정말 노력하고 준비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팀장님도 물론 지도자가 책임답변으로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 강진에 어촌체험마을 있죠?

예.

세 군데가 있네요?

예.

하저 백사 서중

그렇습니다.

서중은 2010년도에 체험마을로 지정됐고요. 하저하고 백사는 2008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것 관리감독 합니까?

저희들이 전라남도하고 중앙정부하고 매년 평가를 하는데 저희 군은 최우수는 아니어도 우수입니다.

세 군데도?

예.

왜냐 하면 농촌이나 전통이라든가 테마 이런 쪽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군데 다 했습니까?

예.

꾸준히 외부관광객이?

외부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따로 저한테 서류로 현황을 해왔던 것 지정한 이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수산팀하고 농산팀에서 관리감독 잘해서 우수 팀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했다는 노고에 박수를 드립니다. 특히 농촌체험마을이 전라남도에서도 우수지자체에 들었고 12월 1일날 강진군 달마지마을에서 체험마을 창립식도 있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진군이 체험마을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수산팀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수산증양식사업 보조현황 합계를 내주고 해야지 일부러 엿 먹어라 하는 것도 아니고 몹시 불쾌합니다. 이번 자료를 많이는 팀별로 안 했는데 어떤 팀은 너 혼자 계속 엿 먹어라 한 것이 있어서 저 엿 먹고 했습니다.

저희들 집계가 나왔는데요.

마지막에는 안나왔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업무보고에 없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항 지금도 제가 종종 갑니다. 아름다운 항구여서. 지금 밑에 LED로 깔아놨던 것이 생명을 다 하고 하자보수 기간도 보수 못받았죠?

하자보수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이어서 거기에서 의뢰해가지고 하자보수는 마무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하자마자?

위원님이 보시기전까지는 아이들이 발로 디뎌서 깨져버린 것이 많이 있는데 완전 했는데 불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지켜 볼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의 생명은 팀에 깔려있는 LED입니다.

저희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번도 불을 못 켜고 되어 버렸죠?

점검하겠습니다. 그때는 됐었습니다. 내년에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 세워주신다면 미항관리비로 예산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구는 밤이 아름답습니다. 거기의 키포인트인데 저도 갈 때마다 아쉬워서 제가 지적을 여러 번 했거든요. 꼭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이 사실 2종항 쪽으로 빼주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지역민들하고 공청회해서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박재룡입니다. 보고는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407쪽 제39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금년 군민의 날 행사는 아트홀 개관기념, 청자축제 대표축제 기념과 기념식, 군민의 상 시상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408쪽 인구 증가 대책 추진입니다. 저 출산과 사망자 증가 등의 인구 감소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입 장려금 지급과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 인구 증가 대책회의 유관기관 및 기숙학교 방문 전입 권장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9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건전한 육성과 군에서 권장하는 생산적인 사업지원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해서 금년도에 3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예산 확보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65개 단체 67개 3억 4700만원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33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0쪽 국외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국외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진학생 필리핀 어학연수, 미국 어학연수, 용천 제일중과의 교육교류, 일본하사미정, 네덜란드 하멜재단 관계자의 방문, 일본하사미정 사절단의 청자축제 방문 등을 통해서 내실 있는 우호 교류협력 분위기를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411쪽 국내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국내 자매도시와의 내실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광주 동구와 서울 관악구 부산 금정구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412쪽 출향인사의 지속적 관리입니다. 경향 각지에 흩어져 살고 계시는 향우들의 군정참여 유도와 지역홍보의 원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읍면단위 30개 향우회의 약 5,000여명의 회원과 군단위 향우회 24개 약 5,400여명의 회원 등의 인원과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지역별향우회 정례모임과 총회참석을 통해서 출향인사의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413쪽 다양한 그룹별 대화 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기관단체 임직원들의 다양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를 통해서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계층별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읍면순회 대화, 기관단체 임원과의 군정보고회 등 통해서 군민 만족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14쪽 이장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이장들을 위해서 금년도 291명의 이장분들에 대해서 2800만원 사업비로 이장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마는 이 보험가입에 대해서 우리 관내 6분 이장님께서 1억 5300만원의 수혜를 보셨습니다. 또한 여성이장 임명 장려와 여성이장 마을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이장단 선진지 견학 지원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군정 수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15쪽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공직자가 군정수행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직접 접수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167건 접수해서 120건 완료하고 47건에 대해서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과거사 진상규명 업무 추진입니다. 국외강제동원과 6.25전쟁 납북 피해 등 군청에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금년도는 164건 작년까지 435건을 접수해오고 있습니다. 6.25전쟁 납북피해도 2013년 12월말까지 해서 피해신고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17쪽 재광 향우회원 명예 읍ㆍ면장제 운영입니다. 향우회원을 대상으로 1일 명예 읍ㆍ면장제를 운영해서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전 읍ㆍ면별로 상하반기에 각 1회씩 명예 읍ㆍ면장제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418쪽 청자골 소식지 e-나르미제 운영입니다. 청자골 소식지를 온라인상으로 배포해서 예산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자골소식지 e-나르미제를 통해서 군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홍보 사항 등을 직접 열람하고 또 읍면 정례반상회를 매월 25일날 이와 관련 소식지 e-나르미제를 운영해서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9쪽 부서 내 베스트 공무원 선발입니다. 부서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군정을 수행해오고 있는 베스트 공무원을 선발해서 현재까지 금년에 41명을 선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 발굴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해야 되겠죠. 늘 강조합니다. 강진군 여성 몇 % 입니까? 52%정도 되는 것으로 알아요.

50% 좀 넘습니다.

52%정도 될거예요?

예.

각종 위원회 위원들 지금 제가 보니까 12% 나왔죠. 주시는 자료가?

그렇습니다.

줄었어요. 초창기에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보다는 왜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팀장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각 팀에서 위원은 선정하니까 오늘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그나마 기획실장님도 안 계셔서 그러나 팀장님께서 이걸 간부회의 때 얘기해 주십시오. 여성비율이 19%라는 것은 강진이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전혀 맞지가 않다. 위원들 면면히 살펴보면 52% 강진군 4만이면 2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지도력 있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한분이 6개, 7개까지 들어있어요. 이런 것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빼내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가능하죠?

예, 자료요구를 하실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 연말에 회의 개최할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했는데 당연직 위원이 되다보니까 여성분들이 포함 안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령 우리 군청 같으면 조례규칙심의회 하면 전체 실팀장들 포함되는데 여성간부 두 사람….

그러면 당연직 아니고 직능직으로 넣으신다면….

조례규칙심의회 같은 경우는 당연직 간부들만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 때문에 인원수가….

아니, 거기는 부족하면 다른 데는 심의위원에 여성들 많이 넣으면 되거든요. 이 부분을 간부회의 때 해가지고 19% 여성위원들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재원도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각 단체별로 선정해서 넣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팀에 해당된 사항은 업무보고 419페이지 부서 내에 베스트공무원 선발을 했는데 베스트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특별한 인센티브 있나요?

베스트공무원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인사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인사팀에서 조금 인사상에 가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엇은 아닙니다마는 다소 그래도 부서원들이 선출하고 또 어느 정도 근무했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4개 항목이 공직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항목인데 이 항목에서 베스트 선정이 되면 인사고과에 넣어줘도 괜찮겠다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사실 인사가 무질서합니다. 그 부분은 인사권자가 알아서 하겠죠.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윤희숙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셔서 베스트공무원 궁금했는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청자골소식지 e-나르미제요. 군의원님들한테도 들어오나요?

청자골소식지 e-나르미제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달동안 군정에 홍보할 사항이나 중앙부처 타 기관 것을 종합해가지고 군정 홈페이지에 게시해가지고 열람하고 공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해당 실팀소, 읍면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배포한다고 되어 있어서 배포가 가능하시면 저희들에게도 넣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여성위원회 저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방법은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감합니다.

도지사와의 대화, 지사님께서 와서 도지사 대화를 하고 나면 선물로 주시잖아요. 얼마나 했습니까?

매년 지사님 다녀가시면 어떤 해는 3억, 어떤 때는 2억정도 사업비를 지원해줍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문화관광분야사업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2억정도요?

예, 금년에 2억입니다.

문화관광 쪽이면 구체적으로 어디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화박물관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잘잘한 것 말고 한곳에 다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이장님들에 대해서도 많이 육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 가면 여성이장님들 제법 계세요. 어떤 면에 가면 의외로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좀더 팀장님께서 신경써주시고 전체 이장님들한테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이장님들마다 직인도장이 일괄적으로 있나요? 자기가 편리한 것 사용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격이 일정한 저는 이장님이 되시면 선물로 해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격이 일정한 도장을 제작하거나 이장님들한테 배포해서 그 도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한테 처음에 저희들이 명암도 해보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더라고요. 군에서 주는 기부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선관위에 여쭤봐가지고….

이장님들이 자체적으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이장님들이 한달에 받는 보수에서 얼마씩 적립해가지고 1년에 한번 씩 여행들 가시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장님들도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에는 사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행정에서 앞장서서 “하시오”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읍면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