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발언

윤재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윤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분야보다는 회계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회계팀….

예.

계약에 관한 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자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체 한두 사람한테 편중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고루고루 선정을 하고 업을 가지고 있는 그 업에 대해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업체를 적정하게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한테 편중하는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63억요?

33%

동감하고요. 다만,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예산 지역개발분야가 63억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지역개발분야에 예산이 277억입니다. 전체예산 10%이고 그다음에 윤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군 재정 때문에 저 역시도 어쨌든 간에 국도비 많이 확보를 해야겠다 해서 제가 지난번에 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건설분야 소규모사업 이런 사업비를 6억을 제가 내년도 것을 확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지역경제가 살려면 건설업이 같이 활발하게 돼야겠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군의 재정이 10%도 못되는 열악한 여건 때문에 할 사업은 많이 있고 거기에 미치는 예산이 충족치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점들이 영암 얘기했고 장흥, 해남, 완도 비교했을 때 의원님들 사업비가 너무 너무 적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비교는 안되겠습니다마는 1억 원씩 의원님들 몫으로 해서 8억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재정이 충분하다면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것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억에서 12억은 주민숙원사업이고 8억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20억.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너무 요구액은 각 분야별로 많다보니까 예산편성에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공 위원님 아주 날카로운 질문하시고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너무 장시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요약을 하셔가지고 33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만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공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발전해서 이번에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일곱 농가가 출자를 해서 황금회사법인 주식회사로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원래는 법인 2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에 1개로 통합을 해서 한 것입니다.

예, 두 군데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용 지금 제가 2006년부터 황금닭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병용 2009년도까지 했었습니다.

김병용 예, 영농조합시설자금이라 해서 5억 3천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김병용 예.

김병용 2008년도에 농업회사법인 황금주식회사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서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김병용 예, 2008년도 8월 8일날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김병용 예.

김병용 3동이었습니다.

김병용 40평에서 한 50평정도 됩니다. 한 동씩.

김병용 백원재 씨입니다.

김병용 2동은 철거하고 한 동은 길가 옆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현지….

김병용 예.

김병용 싸이로

김병용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당초에 9개소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일부 출자를 하게 됐습니다. 당초 21농가에서 출자농가가 7농가가 있습니다. 7농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육하는 일부 농가로 되어 있거든요. 싸이로에 대해서는 작천농가들은 토종닭을 고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영농농업회사법인 황금주식회사에서 빠진 농가들입니다. 저희가 일단 군비를 투여를 했지만 이 사업기반은 아직 포함 안 했습니다. 사업농가로는.

김병용 잠깐만요 백원재 씨가요. 강진황금닭 영농법인 일 때 대표였습니다만 2008년도 8월 8일날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는 그분이 제외가 됐습니다.

김병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용 예, 맞습니다.

김병용 예.

김병용 올해 가공공장사업입니다. 7억 5천짜리는.

김병용 5억은 2012년도 가공공장 생기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육시설이 그래서….

김병용 예, 7억 5천이라는 것은….

김병용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예산은 가공공장이 아니고 시설자금이거든요.

김병용 황금닭 주식회사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김병용 시설자금인데요….

김병용 시설자금인데 저희들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모집을 하고 쉽게 말해서 닭을 사육할 수 있는 농가들이나 확대방안으로 해서 축사를 늘리고 지금 축사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하우스 식으로 해서. 그것을 현대화식으로 다시 위생적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김병용 개별농가들한테 지원합니다.

김병용 황금닭을 사육하는 농가들, 농협회사 법인에 통째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개별농가들한테 지원합니다.

김병용 시설할 수 있는 농가들입니다.

김병용 예, 2008년도에 통합하면서….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김병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윤재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공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고 할까요? 바로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팀장 오광남입니다. 평소 수산업발전에 관한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 저희 해양수산팀에 많은 정책 대안제시와 아울러 격려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팀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입니다. 먼저 해양수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동 사업은 어업인의 생활환경시설개선으로 쾌적한 정주를 조성하기 위하여 양식장 진입로 조성 등 8개소에 5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전액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어업기반과 어선세력 취약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복합낚시 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가소득 향상 및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 낚시공원 조성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도암면 신기리 가우도 해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업으로는 낚시터형 부잔교, 가두리낚시터, 인공어초 투하, 관리동 신축 등에 대하여 2012년 상반기까지 준공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수산 증ㆍ양식 사업 추진입니다. 해양환경 변화로 수산자원 감소에 대처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전복 가두리 양식 개불양식장 조성 등 신품종 양식어업개발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패류 종패 살포 등 4건에 10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수산종묘 매입ㆍ방류 사업 추진입니다. 강진만 해역에 적합한 우량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산자원을 회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강진만 해역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 감성돔 등 2종에 대해서 464,000여미를 방류하였으며 또한 내수면 토산어종으로 은어 등 4종에 197,000미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은어 수정란 500만미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수산과학원 내수면시험장 무상 협조를 받아 탐진강에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에 걸쳐 총사업비 50억을 투자하여 신전면 비래도 주변 9개 어촌계에 인공어초 등 수산자원을 조성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수산관리법 제61조에 의해서 수산자원사업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친환경 김 양식 어업 경영체 지원사업입니다. 산을 처리하지 않는 생산만이 경쟁력 제고라는 어업인 인식제고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산 김 양식 경영체 기자재 지원 김 양식어가 11어가에 대해서 지주목, 해태 망, 로프 등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김 포장재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김 양식 어업인 11어가와 가공업체 2어가에 대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김 양식 자재보관 바지 제작 지원사업으로 김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4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지역특산 내수면어업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외소득 대체업종 개발로 지역특화사업을 구축, 농외소득 증대를 기여하고자 내수면 양식어업 확대추진으로 미꾸라지 양식장 조성 사업 등 11건에 6억 7000만원,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등 5개소에 3억 9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수산물 산지가공 및 유통기반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역특산물의 새로운 수요창출과 산지가공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생산자와 소비를 직접 연결하는 수산물 직거래 유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9건에 18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어선어업 생산 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선 어업인에게 미끼 및 경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하기 위하여 미끼 지원사업으로 74척에 2억원, 자망 어구 지원사업으로 35억에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9쪽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 대책추진입니다. 어업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현장 중심의 어업교육으로 불법어업 근절과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등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6개 연안 읍면 어업인 1,320명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건전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연 12회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어선업 4건을 적발 452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일반국민이 안심하게 먹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신전 송천공동체 고막 5㏊에 8톤 살포했고 낙지연승 공동체에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을 설치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추진입니다. 연안에 유입되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정화활동으로 청정해역을 보전하고 어족자원의 생산성 향상시켜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청정해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어촌계 자율적으로 해양폐기물 70톤을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진군수협에 위탁하여 1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진만 어장 환경정화사업으로 양식어장 및 공유수면 418㏊에 폐기물 220㏊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선어업 조업 중 발생한 쓰레기를 해상한 곳에 수집한 후 육지에 인항 처리할 수 있도록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1쪽 귀어자 정착 육성사업 지원 추진입니다. 귀어자의 조기정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귀어자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 3명에게 6000만원 어선어업 구입 및 양식장 시설하였습니다. 또한 귀어자 정착을 위한 주택 수리비로 2명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귀어자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합동으로 수산 증양식 시설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마량～제주간 노선 여객선 운항 추진사항입니다. 새로운 해양관광 수요창출과 해양물류 수요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량～제주간 여객선을 금년 내 취항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4월 4일 주식회사 동승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여 7월 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여객운송사업 면허관련 해양안전교통진단 한매 주변 양식장 민원해소 방안 등 보완요구가 되어 주식회사 동승 강진에서 8월 26일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장흥 노력항과 동일항로로 간주하여 여객선 취항한지 3년 미만으로 신규로 개설된 항에서 최소한 3년을 영업 보장한다는 사유를 들어 동 사업 계획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일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 주식회사동승에서는 목포지방항만청장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행정소송에 의해 지난 12일 15일 서울 소재 법률법인 로드에 서류를 제출 고문변호사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3쪽 신마 연안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제주산 농수산물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연안항을 조성하여 해안물류 거점지역으로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신마연안항은 마량면 마량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비 208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5년동안 도제 방파제 등 전라남도에 시행한 사업으로 2010년 10월 20일 착공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위탁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는 편입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어업권 보상 등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용역을 실시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4쪽 소규모 선착장 안전시설 및 표지판 설치입니다. 관내 소규모 어항에 대하여 추락방지시설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어업인 관광객에게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소규모 어항 22개소에 대하여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12개소에 대해서는 안전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선착장에 대하여 유지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귀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어업인의 생활기반ㆍ환경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정주환경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량권역 10개 어촌계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어장진입로 등 22개 사업에 5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에는 원마 어촌계에 부잔교 등 3개소에 5억을 투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해안경관 조망공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해안경관 자원을 발굴하여 창의적인 조망공간을 조성 해안마을의 자연경관 가치를 향상시켜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국토해양부 시범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신전면 별정지구에 7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해양수산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정된 행정팀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팀장님들께서는 짧게 짧게 해서 빨리 끝날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공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25개 어항이 있습니다. 22개 어항은 소규모 어항으로 군에서 투자를 직접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안항이라는 것은 신마항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량항은 국가항이라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짧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