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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영 의원 발언

제18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1-24

이동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을 감시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구정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 요구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는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29일까지 4일간은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은 회의감사를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으며, 세부적인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이미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각 반장님들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및 관계인 등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으로,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방법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를 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관악구 도시관리국장 이민래"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 임창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 속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주택정비사업으로 품격 높은 주거도시를 건설하고자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안전하고 살기좋은 아파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과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리비용 보조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는, 남부순환도로 활성화 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 난곡사거리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그리고 신림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및 대형건축물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을 실시하였으며,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전담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관악로 디자인 서울거리 철저 사후관리 및 난곡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체계적인 관리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2011년 옥외광고물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공원 시설 이용 활성화 및 주택가 인근 공원조성을 통한 휴게공간 확충,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조성, 그리고 산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숲을 조성하여 2011년 공원 속의 도시숲 만들기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관악구의 풍부한 녹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 일원화사업과 부동산 공부 정비 등 정확하고 편리한 지적정보화를 추진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 등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런 업무들이 잘 되고 있는지 소상히 살펴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선 주택과장입니다. ( 인 사 ) 손희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 인 사 ) 최병진 건축과장입니다. ( 인 사 ) 오치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 인 사 ) 김기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 인 사 ) 박종남 지적과장입니다. ( 인 사 )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담당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동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 속에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가로환경 개선, 생활도로망 확충 및 제설대책과 수방대책, 교통환경 및 주차문화 개선 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분야 모범구, 그린파킹사업 분야에서 장려구로 수상하는 등 금년에 계획한 목표들이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로사용료 등 38억3,180만원을 징수하였고, 11건의 도시계획사업 보상 및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목과는 18건의 각종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남부초교 앞 보도육교 등 5건을 완료하였고, 은천길 도로확장공사 등 1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수과는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하수관 정비사업 및 저류조 설치 등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림천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경전철 중심의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한 신림선 경전철 도입과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당곡중학교 복합화사업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등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노력하고 있으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및 사업용차량의 법규위반 지도단속과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구정 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용 건설관리과장입니다. ( 인 사 ) 성선주 토목과장입니다. ( 인 사 ) 정택진 치수과장입니다. ( 인 사 ) 김명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 인 사 ) 윤태욱 교통지도과장입니다. ( 인 사 )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서류감사에 들어가서 그 보고내용 관련해서 진행해도 서류감사에서 또 중복될 것 같아서 보고를 생략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니까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간도 법령이 개정돼서 이틀이 늘어났고 해서 집중적으로 할 부분은 집중적으로 하고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인 부분은 좀 과감하게 뺄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실적 보고 같은 경우도 생략하고 서류감사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할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감사 할 때 추진실적 보고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설명요구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과별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류감사과정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반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내용과 관련하여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이 필요한 경우 출석요구서가 출석일 3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전체일정을 감안할 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중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하여 주시고, 현지확인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각 반장님들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복사하여 징구하시고, 그날의 감사결과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일감사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중 출장을 자제하여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찾을 경우 즉시 올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시고, 각 과 직원 한 명은 감사장에 대기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 총무과 대외교류팀, 각 과별로 대기하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아마 서류제출요구나 그리고 매번 감사 때마다 위원님들이 찾으시면 안 계시고 그러는데 업무 보시면서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고의적으로 자리 비우시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과장님들이 미리 공지를 해 주시고, 총무과하고 의회사무국, 각 과별로 아마 위원님들이 서류감사 시에 서류제출요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일감사 결과보고서 낼 때요 본위원장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류제출요구 목록 위원님들이 제출요구하신 내용 중에 제출기한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한지. 당일이 될 수 있고 좀더 뒤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제출기한을 확인해 주시고, 제출여부에 대해서 결과를 매일매일 감사결과 보고서 낼 때 제출해 주시고, 혹시 미제출 사유가 있으면 비고란에 미제출 사유를 꼭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중지 없이 중식을 하고 오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로 기록중지

17시19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곳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20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