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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제189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1-11-24

권오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부쩍 쌀쌀해진 초겨울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당 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명확히 파악하여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 등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이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9일간으로 이틀이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셔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함께 제도개선이나 올바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공무원들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감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여 해마다 지적되는 자료요구에 대해 지연 및 부실자료 제출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의 책임하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으로 명확히 해소될 수 있도록 수감에 임하시어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위원님 모두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 후에 국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에 이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감사를 병행하겠으며, 서류감사 후 각 과별로 회의감사를 통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주민생활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하고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주민생활국장 김기호"

권오식위원장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주민생활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의 마무리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관이 공동체의식을 갖고 함께 정진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구민, 공무원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전개하여 14억5,000만원의 모금을 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직원 결연사업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갑작스럽게 경제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구민에게 시의적절하게 생계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잡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 대상자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활성화하고, 맞춤형서비스 제고를 위해 공공·민간복지자원 및 서비스 연계를 구축하고 문제를 해결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구민과 서울대생, 수방사 요원 등의 참여하에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수해 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에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적기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을 위해 금년도에 우리 구가 자활사례관리 시범 구로 선정되어 맞춤형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서울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장애인 소득증대사업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를 실시하여 저소득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들께서 기금을 활용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질적수준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평가인증 및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한 보육시설 수준 향상 등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 결과 모범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출산 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자녀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활기차고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신축 및 난방시설 보수 등 시설 환경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였고, 활기찬 노후 및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시행, 노인돌보미 서비스 제공, 3세대 효도수당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악구의회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지적 및 제안사항을 참고해서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 계획을 활성화하여 2012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및 청소년 시설 운영지원, 청소년 상담센터개소 운영 등을 통해서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급식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청소행정에 있어 빠른 시간 내에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청소 준공영제를 도입, 운영하였고 청소대행업체에 대하 지도감독 및 수거능력 증대,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대행업페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였으며, 도로 청결도 향상을 위해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1일 2회 물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성상별 각종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서 폐기물 분리배출 안내문과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주민 및 다중시설에 배부하여 감량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에코마일리지 운영 등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추진하였고 환경사랑 나눔장터 운영, 자연보호 동산 가꾸기 캠페인 증진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보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각종 대기·수질·토양 오염방지를 추진하였고 공중화장실을 현대적인 시설로 신축하여 구민들께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고경인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유정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김태남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격려 속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남은 기간에도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했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를 찾는 주민에게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서울시 보건소 분야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에서 우수구를 수상하였으며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 건강관리센터 운영과 청소년 금연학교 운영, 도림천 건강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영·유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치매 선별검진 및 노인 우울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질병예방, 조기발견, 그리고 치료, 재활을 통한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으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지역 주민의 의료업소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관리하였으며, 저렴한 진료수가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진료분야에도 노력한 결과 보건소와 보건 분소 내에 치과, 내과, 한방과, 등의 진료인원이 전년 대비 31%가 증가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식품으로 인해 위해방지를 위하여 건강지킴이 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영양수준평가에서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우수 지자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갑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힌주원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김흥겸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 시에 보완하여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보건소)(부록) 부록 참조 서류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이 필요할 경우는 출석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해야 하므로 날짜를 감안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징구하시고 그날의 감사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활동 일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고 행사나 급하신 업무처리로 출장하실 경우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과별로 팀장 한 분과 직원 한 분은 감사장에 항상 대기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속기를 중지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7시43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중지하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 첫날임에도 서류감사와 클린센터 선별장 화재현장을 방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활동 일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7시44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