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상천
이상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정창호 사무관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사무관
총무과 지방행정사무관 정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김종삼, 행정담당 장명익, 후생복지담당 김진영, 교육지원담당 김동연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정창호 사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경상북도 자치단체장 관사현황을 보면은 23개 시군중에 관사가 있는 곳이 6곳인데 군으로 봤을때는 예천군하고 칠곡군밖에 없는데 직선제가 되면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단체장이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관사가 필요한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관사관리는 회계과소관이라서 총무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 일련번호 20번입니다. 자율방범대 조직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자료로서 답변을 참고로 하고 자율방범대 제복이 변경되어서 신규대원과 기존 대원의 복장이 고르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사무관
피복비 지원이 금년도 2011년도 예산에 1,130만원정도가 지원되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원의 제복을 전부 통일해야 안되겠나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2012년도 예산에 피복비로 읍면별로 대 별로 해서 3,700만원정도 예산에 반영했는 상태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3,700만원정도 하면은 통일되게 다 할 수 있는 비용입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읍면별로 대가 남녀별로 2개대씩 되어 있고 기산면만 1개대가 있습니다. 총 15개대가 있는데 인원이 그정도 하면은 당초에 피복비를 만드는 회사에 예산을 미리 점검을 해봤고 이정도 하면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타 지자체에서는 도단위 행사를 할때 통일된 복장을 했는데 칠곡군만 안 맞아서 그런게 저희들 보기에 그랬습니다. 내년도 되면은 저희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21쪽에 스쿨폴리스를 현재 우리 칠곡군에서 의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본위원장이 다녀보면은 스쿨폴리스가 유용하다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거의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쿨폴리스로 지원된게 한분이면은 여기서 한분이 나와서 두분씩 하는데 사실 취약지점에 있는 학교나 아니면 학생수가 많아서 좀 다수가 필요한데가 있고 오히려 조용하고 안락해서 사고위험이 별로 없는데는 한분만 필요한 곳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원 재조정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사실상 저희들이 통칭해서 스쿨폴리스라고 합니다마는 운영하는 부분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나가는 부분이 스쿨폴리스 하고 안전지킴이가 있고 또 도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배움터지킴이 하고 안전강화 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칭해서 스쿨폴리스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학교에 위탁을 해서 학교장이 재량으로 전부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로 민원을 받아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큰 학교에는 내년도에는 유연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학교 부분에는 조금더 배치를 하고 소규모 학교는 인원을 줄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합리적으로 운영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행한지 2년 되었고 내년이 3년차 이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그리고 또 이게 보면은 일자리 제공측면도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것을 조금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세학 위원님!
세학
장세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구한 자료 일련번호 20번에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에 대해서 현황표 2개대 같으면 남, 여 2개대 입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지원금액을 보면은 인원수에 지원되는게 아니고 보니까 동명, 가산 같은 경우에 인원도 적고 한데 유류대가 다른곳보다 배이상 되는거 하고 차량수선비, 차량보험료가 어떻게 나옵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그게 지금까지는 인원에 비례한 구분보다는 대별로 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나갔는데 이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대라든지 차량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류대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집행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조금더 집행된 내용을 정비를 해가지고 읍면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받아서 내년도에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차량보험료 같은 경우는 배가 되고 하니까 어떤 보험료 입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차 대수에 따라서 일단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세학
장세학위원
다른 읍면에는 남, 녀 있지만 한 대로 같이 이용하고 거기는 2대 있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장세학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일련번호 2번에 군예산 지원행사 현황중에 통일기원 범군민단축마라톤대회하고 6.25 한국전쟁 칠곡지역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이 부분은 올해 예산 청구를 안한 겁니까? 시간이 안되어서 안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통일기원 범군민단축마라톤대회는 평통에서 예산자체를 신청 안했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마는 보면은 참여를 하는 인원자체가 일반인들은 거의 없고 학생들만 오고 하기 때문에 아마 평통 내부에서도 이 행사에 대해서는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신청이 없었고 그다음에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는 작년도에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와서 예산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다음은 일련번호 22번 교육기관 지원사업현황이 교과 프로그램에 전체적으로 각 초등학교 다 지원이 되었는데 대교초등학교하고 북삼초등학교는 지원이 없는데 영어체험교실 이거 때문에 빠지는 겁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예, 대교초와 북삼초는 영어체험교실로 1억씩 별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다른 부분은 요구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장세학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김학희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련번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에 대해서 전번 감사에서 사회복지직렬 배치 검토 해났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창호
정창호사무관
이 부분은 복지직 공무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행안부에서도 내년도 계획에 15명정도 더 충원하라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원되면은 검토를 해볼 것이고 감사를 할때는 사실상 감사계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감사할때는 감사계 직원들만 나가는게 아니고 타 직원들 보충받아서 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많이 늘어나고 복지예산이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27%, 28%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직원 숫자가 적어서 시설이나 어떤 문제에 실질적으로 자체감사나 이런 문제가 지도점검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설에 그만큼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지도점검이 사실 1년에 법적으로 한번 내지 두 번 가는것도 못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말이 안됩니다. 예산이 일부 적게 나가는 부서 같으면 그 사회복지시설 전문가를 갖다가 일반 행정공무원이 감사를 잘했나, 못했나, 점검을 잘했나 하는 것을 알아 볼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사회복지쪽에 예산이 1/3 가까이 드는데 그래서 직원이 다만 7급이나 8급이라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감사를 할수 있으면은 좋겠는데 여기는 경산시에 하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타시군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호
정창호사무관
도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사회복지직이 감사부서에 배치되는 부분은 다른 시군에는 없고 경산시에만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타 시군에도 8급짜리 7급짜리 있는 시군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창호
정창호사무관
사실상 김학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군 예산의 1/3이 복지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혜자한테 가는 비용보다는 중간에 전달비용이 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이라든지 복지재단 만들어 놓으면은 이사장부터 앉아서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 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엉뚱한데 돈이 다 새고 실질적으로 수혜자한테 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예산규모로 봐서 앞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부서에 사회복지직을 전문직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자체 점검에서 직원 숫자도 적고 한데 그런 문제를 자체 점검이 잘 되었나, 안되었나 이 부분이 앞으로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2012년도부터는 전문성 있는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민해서 걱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사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리고 아동지킴이 하고 스쿨폴리스하고 숫자가 전번 지적에는 아동지킴이는 대부분 나이가 고령으로 60, 70대 어른들이 하고 있어서 연령상 학생들 지도점검하는데 안 맞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동지킴이 연령이 낮아졌습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지난번에 김학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때만해도 일자리 창출측면에서 그냥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하는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그당시 65세이상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아이들 잘 노는데 가만 놔두면 되는데 아이들더러 집에 가라 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문제점을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체가 틀려졌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연령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현재 아동지킴이 연령이 평균 53.5세입니다.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문제하고 등교하고 난뒤에 아이들이 집에갈 때 까지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데 시간대를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하교 하고 난뒤에 보살핌이라든지 그런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사무관
그게 저희들도 고심되는 부분이고 스쿨폴리스를 운영하면서 고려했던 부분도 그 부분인데 사실상 학교에 아이들이 있는 부분이라도 아이들이 학교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저희들끼리 따돌림 현상이라든지 저희들끼리 상․하급생간에 폭행문제라든지 담배피우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이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해서 계속 순찰을 돌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부분이고 방과후라든지 하교이후에 문제는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아까 자율방범대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쪽이라든지 사회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적으로 우범 예상지대를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그런쪽으로 운영을 해나고자 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리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행태를 개선해야 안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 해외배낭여행이 거의가 관광회사 패키지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제목만 배낭여행이고 이걸 좀 개선해서 공무원들이 해외를 나가서 벤치마킹이 되어 있는걸 우리 칠곡군의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되도록 해야 안되겠나 하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특별히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배낭여행이라 하면 대학생들 아니면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해외 다 나가고 하는데 명색이 공무원이라 하면 그래 가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선호하는 부분이 몇사람정도로 같이 움직이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혼자 가서 보는 것 보다는 그 나라가서 물론 발로 현장을 다 밟아봐서 직접 가보면 좋지만 말이 안통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현장만 보고 오면 피상적으로 보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로 같이 가야 어떤 현장에 가서 설명도 듣고 그 사람들 말로도 이야기를 듣고 현황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개별보다는 단체쪽으로 움직이되 그대신에 나갈때에 조를 편성해서 조장이 있고 조원이 있어서 분야별로 예를 들어 교통분야라든지 환경분야, 도로분야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전문성을 부여를 해서 임무를 부여합니다. 자기들 맡은 임무에 따라서 현장을 보고 와서 또 전부 결과보고를 하고 지난해도 결과보고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12월중에 결과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측면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갔다와서 결과보고도 좋지만은 내가 나가면 어느시설이나 어떤 걸 보겠다 하는 가기전에 어떤 공부를 하고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오겠습니다라는 예상 보고서를 만들고 하면은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공무원 배낭여행자들을 우연히 만나는데 만나보면 우리 패키지 여행이나 공무원들 배낭여행이 거의 같습니다. 어떨때 보면 코스가 같아서 같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배낭여향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쪽 가서 배워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서 그래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많은 사람을 내보내서 공부를 하고 오겠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사무관
예,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비용문제라든지 우리 직원들 해외 내보내면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고심이 됩니다마는 아는만큼 보이고 관심 있는만큼 관심있는 분야에 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갈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가기전에 사전교육을 통해서 나가기전에 미리 조를 다 짭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직 공무원들이 가면 완전히 토목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보고와라 환경분야라든지 도로분야라든지 교통분야라든지 우리 행정제도분야라든지 이런 부분 목적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쪽을 좀더 세분화 해가지고 전문성을 갖고 나가는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김학희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세학 위원님!
세학
장세학위원
김학희 위원님 요구자료 일련번호 24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종류에 전번에 8명이 징계를 받은 것 같은데 정직, 음주운전으로 해서 징계받는 부분이 면허취소 입니까?
상천
이상천위원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어가지고 1회 같으면 뭐고 2회이상 3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대물사고냐, 대인사고냐 또 음주면허 정지냐, 취소냐, 또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이냐 아주 세부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정해놓았는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자율적, 내부적으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정직 2명이 있는데 기간이 몇 개월 입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두달 1명, 한달 1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다가 또 걸린 사람들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품위유지 위반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직원이 강변에 국유지를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있다가 그걸 농사도 자기가 안 지으면서 나중에 보상금을 다 수령했다가 적발되어서 반납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형사입건된 부분이라 징계가 나간 사항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징계는 무슨 징계를 받았습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예, 정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도영순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요구자료 17번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운영현황인데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일용직도 그 범위안에 들어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사무관
총액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 보면 이중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로 규제를 하고 있고 정원 승인권으로 해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고 이중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사람을 더 쓰고 싶어도 더 쓸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일용직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일용직도 보면은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일용직 중에서 기간제가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기간제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 무기계약직은 포함이 다 됩니다. 옛날에 보면 무기계약직을 보면 옛날에는 상용, 일용직 했고 그냥 일용직이라고 했는데 옛날 상용일용직이 요새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법이 통과된 부분에서 임시직 보호법인가 그걸로 인해가지고 저희들도 2년이상 계속 계약직을 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2년이상 못쓰고 있는 부분이고 무기계약직도 보면 저희들이 승인받은 인원이 100명인데 현재 114명정도 있어가지고 단계적으로 이 부분도 감축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다음 18번입니다. 복지시설인 콘도시설 이용현황인데 투자가치 대비해서 활용도가 2011년 같으면 133명인데 활용도가 낮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안내도 하고 요청하고 하는 부분은 휴가를 연중 계속 이용해가지고 그쪽에 가는 쪽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상식에 여름에 휴가가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 성수기때는 방이 모자라서 난리고 다른 비수기때는 아예 방이 빈 상태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직원들한테 연중 이용가능하도록 계속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용방법은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개인별로 언제 몇일간 이용하겠다라고 담당부서에 신청하면은 또 저희들이 그쪽 콘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안내를 해서 가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도영순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도영순 위원님께서 콘도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셨는데 이거 평수는 몇평입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콘도별로 아주 다양합니다. 15평짜리도 있고 30평짜리도 있고 가는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가족이 대가족이 가면은 큰걸 쓰고 적게 가면 적은거 쓰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휴양림도 마찬가지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평수에 갈 수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휴양림도 9평부터 13평, 16평 이렇게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 하면은 공무원들도 이야기 해보니까 적은 평수에 가다보면은 시설도 미약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왕 이런 것을 제공할려고 마음 먹었으면 큰 평수에 넉넉하게 휴가를 갔다 왔으면 안좋겠나 싶어가지고 추가 질의했습니다.
창호
정창호사무관
고맙습니다. 직원들도 휴가때는 마음 편하게 쉬고 와야되고 자기 한집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집이 같이 어울려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완섭
배완섭위원
시설 좋은데 평수 넓은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사무관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김학희 위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도영순 위원님 17쪽,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기준액 A, 결산액 B라고 하는데 행자부에서 얼마까지 하는 것이 B가 행자부에서 너거는 인원이 얼마니까 이거 이상 쓰지 마라 하는 그 내용입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예, 기준이 A고 실제로 썼는거는 B고 2010년도에 이만큼 덜 썼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정부평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정액 인건비를 초과를 하면은 페널티가 나옵니다. 다음연도의 교부세 부분에서 삭감되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아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번에 14억 덜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그만큼 우리가 아낀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이번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패널티를 안 맞았습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예, 금년도에는 패널티 받은게 없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확실합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그전에는 패널티를 받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2010년도에도 저희들이 엄청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고 이정도 14억이라는 것을 덜 썼기 때문에 금년도에 총액인건비가 2011년도는 당초에는 389억에서 416억으로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만약 패털티를 받았으면 이게 깎여야 되는데 더 증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연말에 행안부 가서 저희들 정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자료 드리고 설명해서 이만큼 증액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원 12명을 더 받았는 겁니다. 패널티 있으면 이게 안되지요.
학희
김학희위원
2012년도는 416억5,700만원이 기준금액입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예,
학희
김학희위원
총액인건비나 인원관리에 대해서 우리군의 거의 50억, 60억, 70억 가까이 패널티를 받았었는데?
창호
정창호사무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평가 부분에서 특히 총무과 부분에서는 정원관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하고 국가유공자 고용비율하고 여성공무원 간부공무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부평가부분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평가부분이 맞춰 들어가야 나중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게 증액이 되고 증원이 됩니다. 전에처럼 시설 새로 생겼다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만들었다, 도서관 지었다 이런식으로 요구하면은 절대 안해줍니다. 행안부에서 아주 자료를 세분화해서 만들어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1년내내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 엄청 신경을 씁니다. 계속 입력들 시켜줘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나중에 평가를 해가지고 인건비를 늘려주고 정원도 늘려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건축관리 세금 잘받는거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정부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기준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사무관
정부평가 기준이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건데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은 총무분야만 해도 상당히 많고 제일 많은쪽이 보건소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자료가 입력되고 평가가 되어야 나중에 정부에서......
학희
김학희위원
총괄 취합해서 교부세 결정이 납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정부평가 기준에 입력 안되어 있으면은 헛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월 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점검하고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시스템이 작년부터 바뀌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한 2년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부분에 저희들 평가가 덜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다음은 18쪽, 일성콘도 말고도 기타 다른거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현재는 전에 하다가 시설이 안좋아가지고 지금은 일성콘도만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일성하고 했습니다만 일성에 그 사람들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쪽 부분에 직원들이 이용했는 부분을 기타로 분류해 놨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칠곡군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을 일성콘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사무관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배완섭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일련번호 18번입니다. 공무원 자전거 이용실태 이걸 제가 우리 청사내 주차장도 좁고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자전거를 많이 타고 계신가 해서 알아보니까 700여공직자 중에서 4명만 현재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지금 보면은 저희 직원들 중에서 특히 왜관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걸어서 출퇴근 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전거를 타는 직원들은 별로 없어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자전거를 빌려갈 수 있도록 비치해 났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몇 대 비치해 났습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열 몇 대 해가지고 시내 출장이라든지 외출하고 할때는 자전거를 타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왜관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보니까 차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창호
정창호사무관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걷는거를 겁을 많이 내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할수 없이 차를 몰고 오시지만은 왜관에 계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차를 안 몰고 왔으면 싶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내에서도 차는 주차증을 발급하셔 가지고 대구분들은 주차증을 붙이고 왜관에 계시는 분들은 주차증을 발부 안해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호
정창호사무관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연구를 하고 그대신에 한가지 부의장님 말씀중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공무원들 특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은 대구도 못 나가고 촌에 사는데 꼭 보면 비상 걸리면 제일 먼저 가고 산불도 제일 먼저 나가고 또 다른 비상 걸리면 제일먼저 찾고 특히 그중에서 보면은 특히 대구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대구 사니까 지역 사람들이 먼저 와서 하면 안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곡군에서 봉급 받으면서 지역에 살지 대구에 사는게 무슨 벼슬이가 돈 벌어서 대구에 가서 쓰면서 어떻게 의무라든지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지역에 먼저 봉사하라 하노 거꾸로 되어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직원들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산불 나고 재해나면은 비상걸릴때 보면은 항상 지역 공무원들이 제일먼저 나와 있습니다. 산불 나면은 제일먼저 위에 올라간 사람이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9번입니다. 해외연수입니다. 아까 김학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해외연수를 통하여 우리 시책에 접목한 사실이나 벤치마킹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이게 배낭여행을 시작한지가 좀 되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귀국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한 것이 작년에 처음 했고 금년도 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김학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연수 자체가 분야별로 해가지고 특정 전문기관을 방문하는게 아니고 여행사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도 전문분야하고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하신다고 이야기 하지만은 관광지에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좋은 사례가 없지 싶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좋은 방안을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호
정창호사무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외국을 많이 나가고 했습니다마는 또 나가면 공무원들도 관심이 많고 하지만은 사실상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제도가 외국에 비해서 떨어진 제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좋다고 하지만은 미국에는 인터넷을 신청하면 일주일, 열흘뒤에 오고 병원도 예약해놓고 안가면 안되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가면 안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제도가 오히려 앞선 제도가 훨씬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있을때 위원님들 모시고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의료보험제도 그것도 우리가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틈새시장처럼 미처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해외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보고회를 통해서 계속 자료를 발굴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 연수가면서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를 이야기 하셨는데 일본의 의료보험제도의 중요한 점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이번 싱가폴 가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로를 개설할때도 직선화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곡선을 최대한 이용해서라도 중간에 나무를 많이 심고 밖에도 가드레릴 보다는 친환경쪽으로 잔디하고 나무를 심어서 하는거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은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공무국외여행 허가심사에서 부적정으로 주의를 몇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그 부분은 BC카드를 계속 쓰고 포인트 부분을 공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BC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직원 한사람이 나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지적받은 부분입니다. 지금은 공적으로 쓰는 업무추진비라든지 모든 포인트를 모아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안제도 포상집행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비해가지고 2010년도에는 제안하신 분들도 많이 없고 보상금도 많이 안나갔는걸로 통계자료에 나와 있네요?
창호
정창호사무관
제안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심사를 하고 하는데 제안내용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접목할 만한 내용이 2009년도에는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2010년도, 또 금년도 상반기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용적인 제안이 별로 없었습니다. 건수 문제가 아니고 심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채택했는 건수가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상금이 20만원, 30만원 같으면 너무 안 적습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이게 우수는 100만원, 그다음 7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장려 30만원이고 노력이 20만원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상금을 높일 계획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그래도 특히 민간 부분에서 지금은 우리 군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인터넷에서도 우리 홈페이지 보면을 제안제도에 대해서 배너가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안된 부분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한번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제안제도가 정부가 시행하는 부분에서 특히 공무원이 제안을 해가지고 예산절감이라든지 중앙부서에 채택이 되면 예산절감한 부분에서 일정금액이 시상될 수도 있고 또 특진도 되고 상당히 인센티브는 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제안이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군민들도 거기 예산절약 했으면 절약한만큼 인센티브를 군민들한테 줍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금만 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요구자료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자료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외국인 원어민 강사채용 감사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누락이 되어 있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치결과가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사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지난번 지적사항을 다 반영한다고 했는데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정창호 사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윤병덕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세무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순하 군세담당, 이석균 도세담당, 차영식 과표담당, 이미연 징수담당, 오우석 체납세정리담당, 배재윤 세무지도담당, 이영숙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세무과는 전체직원 26명에 도세 404억, 군세 559억, 세외수입 205억을 포함한 연간 1,169억원의 자체재원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세 징수실적, 개별주택 가격조사 공시, 법인세무조사, 체납세 징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징수실적이 목표대비해서 부과액이 140%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징수액도 목표대비 12억정도 추가로 하실 수 있다는 것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에서 부담금 하고 잡수입이 징수가 저조한데 여기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의 구성은 세무과에서 부과징수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에서 부과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실적이 좀 부진한 것을 보면은 부담금하고 잡수입이 있는데 부담금은 기간이 되면 거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담금이 대부분인데 일부 부담금은 개발이익 부담금 해서 건축지적과에서 개발이익부담금 하는게 그게 체납액이 상당 부분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체납액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그걸 올해 결손처분을 많이 했고 올해도 아마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이익 부담금이 개발당시 부과되는게 아니고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매매까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개발이익부담금이 부과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가 애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지방세수는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좀 증가했습니까?
병덕
윤병덕세무과장
지방세수는 지금 추계로 봤을때는 증가되는 걸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난해보다 증가가 되었고 올해 당초예산에 했던것보다 9억정도가 더 늘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사업장이 증가되어 가지고 재산세에 부과되는 주민세가 1억1,000만원이고 주행분 자동차세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유류가 팔리면은 유류판매분에 대한 배당된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이게 10억정도 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배소비세도 5억정도 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감소요인이 조금 있는데 부과는 해놓고 CJ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납기가 지났는데도 8억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못 받는다고 봤을때는 9억정도 더 늘 수가 있고 CJ파라다이스에 체납액이 정리되는 것 같으면 17억정도의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세학 위원님!
세학
장세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보시면은 여기 토지부분하고 합산된겁니까?
병덕
윤병덕세무과장
주택가격에는 토지분이 합산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0.57%가 전년도보다 올랐는데 요즘 부동산 토지부분 이런 부분에는 몇 년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물같은거는 감가상각 이런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건데 그런데 대하여 주민들 이의는 많이 없습니까?
병덕
윤병덕세무과장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군 평소에도 잘 없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남율리에 구획정리지구에 이의가 있었고 올해는 별다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세무과에서 추계를 잘해야지 전에는 보면은 매년 30억씩 심할때는 40억 격차가 나도록 추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추계가 잘 되면은 30억이라는 여유가 생기는데 안되면 우리 지방채를 30억 빌려야 되고 이자를 부담해야 안됩니까? 세무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추계가 정확하게 심도있게 물론 맞아 떨어질 일은 없겠지만은 어떤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격차가 적게 나서 지방채나 돈을 빌려서 이자의 부담이 적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체납세 징수관계에서 고질, 고액 체납자 조치사항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조치가 안되면 징수 독려반에서 징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징수독려반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독려합니까?
병덕
윤병덕세무과장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보면은 차량을 공매하고 부동산을 공매하고 신용정보등록을 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체납정리반이 실제 방문을 해서 더 이상의 현금으로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때 하는 조치들입니다. 현금을 징수할 수 있는거는 현장에서 징수를 하고 그게 안될 때는 부동산을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그다음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최종적인 조치가 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징수독려반에서 하는 업무가 앞에 되어 있는 채권확보나 행정조치 이런 부분입니까? 실제로 방문해서 현금으로 내는 분들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면은 징수액이 115명에 10억2,900만원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불입을 시키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고액인데 현장에서 가능합니까?
병덕
윤병덕세무과장
바로 불입을 시키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과장님, 김학희 위원님 말씀대로 칠곡군의 필요한 돈을 번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징수하신다고 지금도 고생하시는데 재원발굴 우수사례에 보면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전국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공탁금을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서울시하고 칠곡군하고는 다르겠지만은 공탁금을 조사하고 그중에서 휴면 공탁금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휴면공탁금을 회수해서 재원을 확보를 했는데 혹시 칠곡군에도 소송이 간혹 걸리기 때문에 공탁금이 더러 있을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세무과장
현황을 미처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추후에 현황을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구한 자료 일련번호 22번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을 올해 특별하게 체납액에 대해서 더 늘었다든지 아니면은 좋은 방안을 갖고 새롭게 도입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세무과장
매년 해오던대로 하면서 체납세 징수팀 운영을 지난해보다는 1회 더 늘렸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이게 2008년도 행안부 체납세징수 우수사례에 보면은 영등포구 사례인데 고액체납자 국세환급금을 파악해서 채권압류해서 체납세액을 확보한 경우가 여러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있던 분야인데 이런 부분을 칠곡군에서 한번 적용한 적이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세무과장
지금은 그 사례가 적용되어서 국세부분에 환급을 해줄때 우리 군하고도 연계하면서 수시로 물어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2008년도에 아마 영등포구에서 그런걸 개발하다 보니까......
병덕
윤병덕세무과장
우리 군세 부분도 환급을 할때 세외수입 담당부서하고 국세부분에 환급금액이 있다고 통지를 해주고 서로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장세학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요구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장세학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김학희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일련번호 6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해서 노력하시는데도 자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더 힘드는지요?
병덕
윤병덕세무과장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외수입은 전체 실과소에 분산이 되어 있고 그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가 경제교통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업무가 담당부서에 과중한 것으로도 보고 또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에 부서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교재를 발행해서 정리절차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고 정리를 위해서 7월달부터 매달 실과소장 주관하에 성과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외수입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계속 시행하고 12월달에 11월 최종 정리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업무연찬을 통해서 많이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실라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추진하고 있는데 상품권으로 해서 획기적인 조치가 더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상품권이 미약해서 세금 받는데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병덕
윤병덕세무과장
그런데 지난 21일날 추첨을 했는데 지금 개별통지과정에 있고 일부 도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올해는 1,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신 것 가지고 3만원씩 해서 333명이 되겠습니다. 구미시에는 전에부터 시행을 했지만은 전체 인원 100명입니다. 구미시에는 100명을 시행했는데 구미시보다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3배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김학희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도영순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도영순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배완섭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일련번호 2번입니다. 각종 인쇄비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한 업체에 몰아주는 식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덕
윤병덕세무과장
저도 이걸 뽑고 나서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수의계약은 세무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 합니까?
병덕
윤병덕세무과장
600만원은 회계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과에서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좀 여러업체에 나눠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세무과장
고지서 제작은 사실상 컴퓨터 용지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한 개 업체에 줄 수밖에 없고 고지서 외에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 중지
14시 1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회계과장 오규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자 지출담당, 장승현 재산경영담당, 노강수 계약담당은 교육중이므로 차석 송석화씨가 참석했고 배상수 청사관리담당입니다. 회계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전재정 운영 및 결산, 공정 투명한 계약행정, 국공유재산 관리, 청사 및 차량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세학 위원님!
세학
장세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3쪽에 건전한 재정운영에 공사 계약을 많이 하시는데 조기집행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평소에 느낀 점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약이 연초에 너무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일반지역에 공사 같은걸 하는 부분에 마을길 포장 같은 경우네 봄부터 해서 모내기 하고 이런 시기에 공사가 많다 보니까 계약을 할때 계약조건에 금액도 들어가지만 기간하고 안 들어갑니까? 그 공사하는 기간을 배려를 농경지에 길포장이나 확장공사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 제한 경쟁입찰을 63건 하셨는데 제한이 있습니까? 얼마 금액까지는 지역업체에 한다 하는게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원래 수의계약 대상이 공사 같으면은 종합건설 같으면은 2억, 전문건설은 1억 이래해가지고 도내로 입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군내로 하는거는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2,000만원～1억 그사이 되는거는 우리 칠곡군관내로 입찰을 붙입니다. 행안부 예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지역 제한은 2,000만원 짜리 이하가 63건입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1억～2,000만원이상입니다. 종합건설 같으면 2,000만원이상 2억이하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뒤쪽에 차량관리 및 안전운행입니다. 경차가 5대밖에 안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경차를 몇 %하라 하는 내시된거는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프로테지는 정해진거는 없고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도내에서 실적을 평가하면 경차보급율이 좀 나은 편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106대 중에서 5대가 극소수인데 나은 편입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모닝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앞으로 경차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에서 공무원들 급여에 대한 소득세 징수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반 사기업체에서 하는 4대보험이라 그러는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공무원들도 들어갑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공무원은 고용보험 하고 산재보험은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급여에 비례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공무원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 2가지입니까? 공무원연금하고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고 개인도 일부 납부하고 군에서도 일정비율을 같이 부담해서 납부하는 부분 아닙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예, 개인이 띠고 자치단체에서 일부 같이 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소득세는 물론 개인이 다 냅니다마는 소득세에 대한 일정비율로 소득세를 메기기 위한 소득의 금액을 정할 때 실비변상적인 금액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칠곡군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 공무원한테 지급되는게 수당도 많고 기본급, 본봉이 있고 상여금이 있고 수당이 많은데 그런 수당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그런것도 한번 심도있게 회계과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그거는 수시로 감사도 받고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저희들이 받는 중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안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들어갑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작년도 경상북도가 예산절감 우수사례 경상북도에 보면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었던 그런 항목들을 많이 찾아내서 그 부분을 소득세에서 비과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개개인으로 보면은 소득세를 적게 납부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경상북도 입장에서 봐도 거기 비례해서 납부하던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같은게 납부하는 비율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우수사례로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 경북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실비 변상적으로 인정 받았는지 국세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건지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군에도 적용 했으면 공무원 입장에서도 유리한 것이고 칠곡군 입장에서도 유리한 것이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예, 위원장님이 지시한 것을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그리고 부동산 등기를 법무사에 위탁해서 합니까? 아니면 칠곡군에 직접 합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위탁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이것도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보니까 안동시에서 우리군도 전문가인데 여기에 위탁할 필요가 있나 해서 안동시 같은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를 직접 실시합니다. 예산절감 할때 이런 부분도 칠곡군은 안동하고 상황이 다릅니다마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업무보고 5쪽에 국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용이 있는데 지금 1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느정도 완성되었습니다까? 지금 여기 80% 되었다고 했는데?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지금 이거는 10월말 현재로 작성해 놓은건데 거의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것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이게 본위원장이 다니면서 보니까 칠곡군에 국․공유재산이 2만1,700필지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기억에 의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작업해 보면은 저절로 정리가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빨리 처분해가지고 개인한테 넘겨줘야 되겠다 아니면 이 개인재산은 우리가 빨리 사들여서 제대로 된 재산관리를 해야되겠다 하는 이게 나올겁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주시고 내년도 2차사업이 있는데 2차사업까지 하셔가지고 우리 칠곡군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김학희 위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4쪽에 효율적 물품관리에 불용품 매각하는데 물품은 어떤 것이고 정수물품관리 10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예, 물품은 지금 현재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행정비품이라든지 이런게 사실상 써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못쓸 것 같으면 폐기처분을 하고 그래도 고물이라도 가치가 있는거는 한데 모아서 입찰을 붙여서 그렇게 팝니다. 품목은 지금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는데 컴퓨터, 복사기, 프린트기 등 위원님 필요하시면 품목을 제출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 밑에 정수물품은?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정수물품은 차, 컴퓨터 등 행정장비중에 중요한게 있습니다. 정수물품을 일정부분 승인을 해줘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물품이 실과에서 올라오면은 이 물품이 행정에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승인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신규 하고 대체는 어떤 내용입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신규는 새로 사는거고 대체는 차 같은거 대․폐차 할때 노후되어서 할때 그런 내용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일련번호 26번 석적읍 행정타운 추진현황입니다. 행정타운 추진현황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올해 일정부분 88.2%까지 부지를 매입했고 내년 6월달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건축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세워졌습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아직까지 건축에 대한 계획은 안 세웠는데 건축은 건축지적과에서 별도로 건축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일단 실시설계는 추후에 구체적으로 건축을 하기 직전에 해야되지만은 기본설계 정도는 지금쯤 계획에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계획도 건축지적과에서 세웁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토지를 매입을 덜한 상태여서 지금 보면은 문제점이 5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게 전부 문제점이 다 있습니다. 체비지 같은 경우에도 조합에서 한 손 건너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이런게 정리하는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매각거부를 하는데도 있고 조합측하고 주택보상 해줄 거를 보상을 못받아서 못하겠다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그때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부분도 개인간에 석적읍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기로는 예산이 되면은 군에 매각할려고 계획하고 있지 특별한 사유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계획대로 하는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매입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아시다시피 석적읍이 아직까지 평생학습관도 없을뿐만 아니라 읍사무소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학 위원님!
세학
장세학위원
과장님, 이상천 위원님 요구자료 24번, 수의계약 현황에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은 공사금액이 얼마일때 까지 합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2,000만원 이하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얼마 이상은 없습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할때는 200만원이상 되면은 계약을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할때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 업체선정은 주로 어떤 방법을 택해서 합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골고루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사업하는 부서에서......
세학
장세학위원
칠곡군에 등록된 업체에서 하고 사업부서에서 추천하는 그런 쪽으로 합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예, 사업부서에서 추천을 합니다. 이 부서가 자기네들 일을 시키니까 일을 잘하드라 그렇게 오는데 저희들이 들어줄 수 있는거는 들어주고 안되는거 한데 몰린 것 같으면 다시 분산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리고 현황에 보니까 금액이 2,0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을 보니까 3,000만원도 있고 1억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약이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이거는 사실상 계약관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벗어나서 하지는 못하고 금액이 많은 것은 산림조합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8호 사목이라고 하는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사업을 위탁 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해 계약을 하는 경우 이거는 산림조합에 해당됩니다. 전부 개별법령에 다 명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산림조합이 많고 그리고 구제역 예방관계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산림조합에도 금액이 적은 2,020만원 이하는 견적입찰 하고 금액이 많은 것은 도내로 붙여야 됩니다. 도내로 붙이면 도내 다른 업체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관내 보호를 위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러면 일반업체는 2,000만원이하로 하고 2,000만원 이상 되는거는 산림조합으로 다 밀어주는 겁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그거는 어차피 도내 입찰로 붙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조합원 안 많습니까? 전부 주민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은 무조건 산림조합에 일방적으로 큰 금액을 수주하니까 문제점이라든지?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산림조합법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은 업체 선정에도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능력이 없는 이런 업체들도 그걸로 봐서 해서도 안되겠지만은 특히 배분도 하시고 적절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장세학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본인이 요구한 자료 일련번호 25번, 청사관리에 공공요금 납부에 우리 군청에 가스사용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6,000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가스는 전부 냉난방용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도시가스입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예, 도시가스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들어오고 설비를 가스를 써서 냉난방을 다 합니다. 어떤식이냐 하면 차를 운전하면은 냉방이 안됩니까? 이게 차 엔진에 비유하면 맞을 겁니다. 가스를 가열시켜서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26번에 국유재산 관리현황에 소관부서는 전략기획과입니다마는 공원부지 및 풋살경기장 부지매입 했는데 이거는 1,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지금 땅 구입은 완료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이주단지 그쪽 땅입니까? 그러면 용도가 공원부지로 매입한 겁니까? 목적이 풋살경기장 운동기구 시설로 매입한건지, 어떻게 매입되었습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그 사항은 2010년도 2월달에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인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알아서 위원님 궁금증이 없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될 수 있으면 경기장이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4대강 사업이 완료되고 하는데 고수부지나 이런데 활용할 면이 많이 있는데 일부러 이런데 매입을 해서 할 이유가 있겠나 해서 그래 제가 물어 봅니다. 그 내용을 풋살경기장 그거는 주관부서하고 한번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장세학 위원님 요구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김학희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1쪽에 행정사무감사 실적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위원 한명도 없다 하는거는 조치결과는 위원회 임기만료 재구성 영입 계획때 새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 반영하면 되고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빠졌네요.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하면서 지적한 내용인데 군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에 대한 의회 제출자료에 의한 2010년도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25건에 2,800만원 10만원 이상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아 대부료나 사용료에 대한 체납도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 하는거를 알수가 있습니다. 해당재산 관리부서와 통합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이 조속히 정리되도록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되어 있었는데 누락이 되어서 조치결과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됩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김학희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도영순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련번호 21번입니다. 23개 시군중에 관사가 있는 곳이 6곳이고 군부로는 예천군과 칠곡군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예천군은 2012년 3월 30일 폐지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칠곡군에서는 폐지를 한다든지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관사가 자꾸 없어지는 추세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추세에 맞춰가지고 관사를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 지자체가 되면서 지자체 단체장이 다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단체장이 되고 그러므로 관사가 꼭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그 관사에 관례대로 관사를 운영하는거는 있었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3,478만6,000원씩 서민들로 봐서는 전세값 아닙니까? 이런 돈을 투입해야 되고 전기세, 수도세까지 다 대줘야 된다는 거는 군민들로 봐서는 적당하지 못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 추세가 없어지는 추세이고 유일하게 칠곡군에서만 관사를 운영한다는 것도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잘 조율하셔서 관사를 다른 시군처럼 다른 용도로 이용하신다든지 폐기를 하신다든지 그쪽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도영순 요구자료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배완섭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22번입니다. 계약심사 운영 및 실적입니다. 계약원가 심사제는 예산낭비를 전에 제거하고 또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원가산정 설계변경때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지요?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게 심사결과서에 보면 2010년도에는 심사건수가 아주 적네요?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2010년도에는 11월달에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행정안전부에서는 5월달로 되어 있는데?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2010년 11월 26일날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464억2,900만원을 심사하여 10억3,900만원 예산을 절감했고 절감율은 2.2%인데 2012년도 마지막까지 가면 12억을 절감할려고 하고 있는데 절감 사유중에서 대표적으로 절감했는 사례를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이 관계는 기술적인 그런 문제인데 심사하는 담당이 여기 와 있습니다만 주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토공작업 할때 기계 한 90%, 사람인력 10% 이래 넣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력에 인건비가 들어가면은 단가가 새지고 그런걸 기계로만 적용하도록 하면은 원가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콘크리트 깨기 작업 같은 경우는 적은 기계보다는 큰 그계로 하면은 단가가 싸진답니다. 그런거 물량 조절 예를 들어서 골재 운반이나 이런것도 15t 차로 하면은 단가가 비싸집니다. 요새 24.5t인가 큰 차로 하면은 이런데서 절약이 많이 된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적을 조사해놓은거 보면 전국 244개 지자체중에 실적을 제출한 지자체가 147개입니다. 147개 중에서 총 16조8,236원을 심사해가지고 1조1,616원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절감율은 6.9%입니다. 또 시․군 같은 경우에는 8%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12억을 예산절감 한다고 봤을때 2.6%입니다. 절감율 전국에 해가지고 6.9%, 시군에 했을때 8%인데 8% 비해가지고 절감율이 아직 많이 낮은데 이걸 좀더 프로테지를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지금 현재 원가절감 이 제도를 자꾸 심사를 하니까 점점 설계를 하면서 시정이 되어서 자꾸 줄어듭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군에서 발주한 사업중에서 민간단체에서 요청한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지금까지 민간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계약심사를 좀더 활성화 해가지고 좀더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중에 10억3,900만원 순수한 우리군에서 했는거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공사 큰 건입니다. 5억이상 되면은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거를 합하면은 실적이 조금 더 올라갈 것입니다. 순수한 우리 군에 했는 실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해가지고 절감된 예산은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반납하고 우리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산으로 씁니까?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불용액으로 남거나 다시 추경할 때 다시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같은 사업은 실질적으로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물량을 증가하거나 설계변경 해가지고 재사용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절감예산을 일자리 사업 이런데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어차피 감 되면은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고 용도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요구자료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원 보건행정담당, 박옥자 건강관리담당은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병진 예방의약담당, 한태옥 의료지원담당, 김정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최옥자 출산지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공 보건시설 기반확충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신종 감염병 예방강화,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방금 보고드린 업무보고 중에 다소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세학 위원님!
세학
장세학위원
4쪽에 정신질환자 체계적 관리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이걸 도에서 처음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현재 시부도 일부에서 우리 도내 3군데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부터 군비 2,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우리군이 타 시군보다도 학생수가 많습니다. 현재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이라든지 이런문제로 상당히 문제아들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신보건센터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해서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정신질환이 있는 쪽으로 해서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정부사업 발표에 의하면은 11% 정도가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지금 몇 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하반기까지 계속 하는데 현재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다음, 6쪽에 불임부부 지원 내용 중에서 지금 이쪽에 참여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현재 결혼하는 부부들이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예전에 보다 30대 넘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임부부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체외수정 시술비는 현재 74건 지원해가지고 25명을 아이를 낳았고 인공수정은 68건을 지원해가지고 10명 출산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상당히 실적이 좋은 편인데?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이게 한번 해가지고 안되는 분도 있고 한번 해서 안되면 4번, 5번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체외수정 시술비는 4회까지 지원하고 인공수정은 3회까지 지원하도록 그래 규정이 있어서 그래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칠곡군에 주소만 두고 있고 불임이 되면은 아무나 지원할 수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아무나 다 안되고 44세 이하자나 법적 혼인 상태이고 전 가구원 평균소득이 150% 이하인 세대에만 이게 적용이 됩니다. 아주 잘사는 집은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안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는 요새 자꾸 지자체에서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다자녀 갖기운동을 하고 하는데 여기도 보여주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넷째아 이상부터는 다섯째이후부터는 드문 경우이니까 파격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걸 생각해 보시는게 어떻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올해 금년도 하반기 부터는 다자녀 가정 양육비지원 해가지고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넷째나, 다섯째나 실질적으로 몇 명 안됩니다. 그래서 큰 효과는 없고 셋째까지는 많이 낳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러면 그런걸 보고 출산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을 수도 있으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군에는 내년부터 100% 예방접종 지원사업도 하고 A형 간염도 셋째아이상 부터는 무료로 하고 있고 병원에 가서 맞을라 하면은 8만원 정도 소요되고 B형 간염도 셋째아부터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보고 좋은 시책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시책을 발견해가지고 저희들 군에도 적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일련번호 29번,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좀전에 업무보고에서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기준이 2010년도 1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한지 2년정도 지났는데 그 당시에 비해서 칠곡군 출산율은 크게 늘지도 않았고 줄지도 않았고 비슷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출산 또는 보육에 대해서 계속 혜택을 늘여가고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갈것인지 아니면 다시한번 저희들도 시대적 추세에 맞춰서 금액을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현재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은 출산장려금은 도내 23개시군중에 현재 여섯 번째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주는데가 안동이 첫째아 240만원, 둘째아 288만원, 셋째아 이상 480만원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 군은 둘째아부터 다섯째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율은 우리군이 가장 높습니다. 봉화에 연간 270명 낳는데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고 다음에 우리 칠곡군인데 전국에서도 우리군이 14번째로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 준다고 해서 애를 많이 낳는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보육이나 학교관계가 더 잘되어야 안되겠나 돈 몇십만원 더 준다고 애 낳고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보다도 애낳기 좋은 양육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더 안좋겠나 싶습니다. 출산장려금도 타시군과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사업이 있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전국에 전라남북도가 출산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올해 다녀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도입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소장님, 답변에도 본위원장이 공감합니다. 출산장려금도 중요하고 애를 키우기 좋은 환경, 학교교육 환경이라든지 보육하기 좋은 환경도 중요합니다. 칠곡군이 도내에서 지급액 기준으로 여섯번째 정도 되는데 출산율은 아까 제가 못 들었는데?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출산율은 23개 시군중에 봉화가 연간 270명으로 합계 출산율이 높고 다음에 우리 칠곡군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혹시 잘못들었나 해서 그랬습니다. 봉화가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서 1위를 한다는게 상당히 의아해서 그랬습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연간 270명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전국에 군단위 오지군에서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전라도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이 두명씩 이상 낳기 때문에 전국에서 1등입니다. 저희들 군은 14등입니다. 그정도로 진안군도 그만큼 출산장려를 잘하고 있는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역시 도에서 일정 부분 셋째아이상 지급을 하는데 도에서도 높일 계획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언제 적용될지는 모르는데 도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군도 같이 뒤처지지 않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요구자료 30번에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 8종 국가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겠다 하는데 이 대상 병․의원이 칠곡군 관내에 있는 병․의원만 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아닙니다. 대구, 구미 다 됩니다. 100% 하면은 거기서 다 받아 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석적이나 북삼에 계신 어머님이 아기를 데리고 구미에 있는 병원에 가도 우리군에서 지급이 되고 본인 부담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현재 구미하고 울산하고 두군데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이 내년에 하면은 빨리 하는 편입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올려 났는데 의원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1억정도 소요하면은 100% 지원 사업이 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이 부분이 많이 시행했다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칠곡중에서 석적, 북삼, 약목, 가산은 구미 경제권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미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아기를 낳아 가지고 병원에 데리고가서 예방접종을 어차피 필수예방 접종이니까 다 맞출거 아닙니까? 구미 주소를 둔 사람은 공짜고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주소가 칠곡군에 있으면은 돈을 내야 되니까 여기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내년도에 개선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장세학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본위원은 자료요구로 대체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장세학 위원님 요구자료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장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련번호 4번입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인데 좋은 사업인데 먼거리에 있는 동명이나 가산에서는 이런 혜택을 못보는데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동명에 갔다 왔는데 노인들이 적게 모여 있다고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학희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2010년도 구입한 46개 의약품 수량, 기준약가, 구입단가 등을 확인한바 2009년도와 동일한데 조치결과에 보면 의약분업 지역에서 소요되는 보험적용 약품을 단가입찰에 의해가지고 구매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성 질환에 의약품이 한정되어 있음 이래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보건소에서 약을 많이 쓰는곳이 가산하고 기산이 의약분업외지역입니다. 그 외에는 약을 보건소에서 처방전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약을 연간 9,000만원정도 한방약, 일반약 구입해서 쓰는데 이게 왜 약이 종류가 똑같고 가격이 똑같냐하면은 의사가 계속 그 약을 선호하기 때문에 의료인이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터치하기도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의사가 한번 오면 2～3년동안 보건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 의사가 선호하는 약품만 그 사람이 쓰는 것이고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비보험 약품은 절대 안 씁니다. 보험약품을 쓰다 보니까 똑같은 약 이름이고 규격이고 가격이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공중보건의 하고 협의해야 되겠네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의사들 협의해봐도 자기들이 선호하는게 의사가 저희들 보건소에 21명인데 자기들 선호하는게 다 틀립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이걸 다 그렇게 안하면은 의사가 제대하고 나면 그약을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율을 잘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리고 공중보건 한방의 배치 확대 계획은?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가 금년 4월달에 배치되었는데 도내 93명이 있는데 배치가 덜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의사고시에 여성분들이 많이 되고 남자분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는 인력이 자꾸 줄기 때문에 지난해도 줄고 올해도 줄었는데 내년에 되면은 또 100여명 가까이 줍니다. 그렇지만은 보건소에는 의사수가 보건소만 해도 일반의사 3명, 한방의사 2명, 치과의사 2명이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비어 있는 곳이 석적에 한방을 설치했는데 1년간 해보니까 환자가 7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해가지고 현재 보건소에 2명으로 해서 한사람은 전용 방문보건사업으로 거동불편자 가정을 방문하는 그런 사업으로 투입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기산에도 환자가 없어가지고 올해 배치를 한사람 덜 받았습니다. 실제로 9명 받아야 하는데 현재 7명입니다. 내년이 되면 또 의사가 줄어들지 싶은데 이게 자꾸 이런 추세로 간다보면은 관리의사를 보건소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의사를 확대해 나가든지 안그러면 2개 보건소를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일주일 반은 석적가서 근무하고 반은 기산에 가서 근무하든지 이런식으로 하는 방법외에는 저희들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도 채용하면은 인건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계약직 가 항목에 들어가면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의사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석적하고 기산하고 없습니다. 올해 기산에 못 들어갔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3번 민간위탁시설 현황에 칠곡군립 노인요양병원에 시정 2, 주의 2, 권고 2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군립노인병원에 감사를 한 결과 회계서류하고 증빙서류가 관리소홀로 해가지고 주의조치를 내렸고 건물분에 화재보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거기도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호봉결정시에 경력증명 서류가 미비해서 거기에도 시정조치 내렸고 의사회비는 개인이 내야 되는데 군립노인병원 수입으로 냈기 때문에 47만2,000원을 회수하면서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직원여비 지급기준이 미흡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났습니다. 또 광고비가 신문기자들 광고내는데 거기에 많이 들어가서 거기도 권고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6가지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일련번호 6번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납현황인데 반납사유는 어떤 관계로 반납했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병․의원 접종비입니다. 현재 30% 지원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다쓰도 못하고 반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는 100% 사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고 우리군은 30% 하니까 상대적으로 대구 나가고 구미 나가고 우리군에서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100%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생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김학희 위원님 요구자료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세학 위원님!
세학
장세학위원
소장님, 좀전에 김학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3번에 군립노인요양병원 시정주의 권고 중에서 좀전에 설명하시기를 화재보험 과다하게 들었다 하셨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많이 들면은 오히려 나중에 사고 났을때 대비하는 그런 측면이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평가액 보다도 과다 가입되었다고 지적이 되어 그래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기관들이 수익을 못내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을 못내니까 편법으로 하는 것 중에 과다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영순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일련번호 22번입니다. 군립요양노인전문병원 운영현황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단에 운영방법에 가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하는데 독립채산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운영이익금은 그밑에 있습니다마는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하는데 쓰이고 의료장비 구입하는데 시설 재투자에 사용하고 시설비에 대한 부족분은 우리군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노인병원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군에서 지원하는거는 일절 없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결산시 적자가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지난해 적자가 1억4,100만원정도 나왔는데 저희들 군에서 지원해준거는 없고 자체 법인에서 지원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군에서는 지원된게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금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흑자가 났을시는 어떻게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흑자가 났을때는 예탁을 해가지고 병원시설에 재투자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시몬정신병원 하고 사회복지시설인 소중한 사람들하고 군립전문요양병원하고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도 시몬병원에 위탁해 났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시몬병원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정석현씨가 시설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노인병원은 이사장이 정시몬씨인데 이것도 정신병원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대표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대표는 똑같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대표는 전문요양병원하고 시몬정신병원은 정시몬씨고 소중한 사람들은 정석현씨고 정석현씨하고 정시몬씨 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동생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형제간입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도영순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사회복지시설인데 시설명이 소중한 사람들이고 설치 일짜가 지난 2009년도 2월달에 설치되었고 현재 정원이 37명 수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사자는 7명이고 여기 입소 비용이 기초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일반인들은 월 2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는 일은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정신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상태가 조금 좋은 사람들 정신병원에 있기는 뭐하고 그런 분들이 여기 입소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회복귀 훈련 하는 겁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직업 재활 프로그램 하고 있고 현재 여기 취업현황도 시몬병원에 5명이 취업해서 있고 해피브랜드 해가지고 거기 12명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리고 파트 타임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사회로 적응훈련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밑에 정신보건센터가 하는 그런 겁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주간에만 재활프로그램 하는 것이고 이거는 사회복귀시설은 먹고 자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틀립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작년에도 국비가 들어갔지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작년에 2억2,000만원정도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주로 어떤데 지원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전부다 인건비가 많고 종사자가 현재 7명이니까 도내 이런 시설이 20군데 됩니다. 안동이 제일크고 다음에 우리 칠곡이 큽니다. 우리 관내 정신병원 4개소에 970명이 입원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우리 관내는 상당히 많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정산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배완섭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소장님, 일련번호 28번입니다. 보건소 각종 단속 현황입니다. 단속현황을 보면은 우리관내 약국이 39개 대상업소 중에서 30개 업소를 점검해가지고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은 과징금 1개 업소하고 과태료 4개업소를 부과하셨습니다. 주로 위반사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의약품과 비의약품을 구분없이 진열 판매하는데가 있어가지고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70만원 부과한적이 있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구분없이 진열 판매한 3건, 또 약봉지를 뜯어가지고 개방해났는 의약품을 혼제 보관해가지고 같이 섞어서 보관했는데가 한건이 있어서 각각 과태료 30만원씩 부과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단속하실 때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 하는 과정에서 단속 되었습니까? 안그러면 민원인이 고발해가지고 단속 되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게 있고 또 도에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게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5건 중에서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자체 단속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보건소에서 잘하고 계시지만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은 관내 노인전문요양병원 현황입니다. 군립요양병원이 병상수가 120개입니다. 의사 세분이고 간호사 18명인데 현재 입원율은 몇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군립노인병원에 98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98명중에서 우리 군에 주소를 둔 환자는 몇 명 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60명입니다. 외지인 38명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여기에 우리 칠곡군에 주소를 둔 환자가 입원을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넣어 줍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우선 넣어줍니다. 지금 더 넣고 싶어도 의료인을 못 구해가지고 간호사하고 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상수는 120병상이 되어도 환자는 100명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60명이 담당할 의사가 세분이고 간호사 18명입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여기 요양병원 같으면 요양사도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요양사는 몇분 정도 계십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여기는 간병인협회에서 파견되었는 분이 28명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28명이 60명을 관리한다는 것은 적은 숫자 아닙니까? 규정에 맞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방문간호사 추진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지금 현재 맞춤형 방문간호사업 해가지고 저희들 군에 방문팀들이 13명이 있습니다. 간호사 하고 영양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해서 그래가지고 2인 1조로 해서 8개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현재 저희들 군에서 방문하고 있는게 4,900가구입니다. 그에 따른 방문차량도 복지부에 요구해서 5대 확보해가지고 5대 가지고 8개읍면을 순회방문 하고 있습니다. 현재 4,900가구 중에서 집중관리 가구 해가지고 그중에 600가구는 주1회 방문이 되고 기초건강검진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고 그리고 월 1회 아니면은 2회 정도 방문하는 그런 가구가 있습니다. 4,600가구는 매월, 매주 그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2인 1조 순환 방문하고 계시는데 2인 1조가 담당읍면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담당읍면 다 정해 놨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간호사들이 가서 보고 영양사가 필요하면 영양사 데리고 나가서 같이 하고 치과위생사가 필요하면 치과위생사가 나가고 할머니가 다쳐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될 형편이 되면 물리치료사가 다음에 데리고 나가서 물리치료도 하고 또 필요하면 의사도 데리고 나가서 진료하고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순환방법으로 운영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환방법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로 그 환자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읍면에 담당자가 있으면은 그 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도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방금 말씀하신 방문간호에 어떤 조건이라야 이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만성질환자 노인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족 그렇습니다. 2순위는 차상위계층에 만성질환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 그렇습니다. 전 취약계층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지 취약계층 4,900가구 하기도 벅차서 힘이 드는데 전 군민을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13명이 카바를 못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 중지
16시 1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임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정보통신과 담당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담당 송성달, 행정정보담당 이미경, 통신운영담당 성태제입니다. 2011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보지식인대회에서 칠곡군이 최우수상으로 입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군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대해서 우리 읍면에 홈페이지 들어가보면은 이용율도 많이 저조하고 또 내용도 많이 부실하던데 부서별로 관리담당자를 두겠다고이야기 하셨는데 읍면에도 관리담당자가 있어가지고 읍면 홈페이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도 그 분야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총괄담당자와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김학희 위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6쪽에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화에 정보화교육 교재 자체제작 알아두면 편리한 e-상식 책자가 있습니까?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500부를 제작을 해서 저희들 직원들도 이용을 하고 관내 기관단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여분이 있으면 의원들도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예, 배부해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대민방송 통신지원관계입니다. 12월 31일자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면은 취약계층에 컴퓨터 지원을 예정한다고 하셨는데 TV가 디지털 방송전환되는데 컴퓨터를 전환해서 어떤식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발음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컴버터입니다. 지금 일반 아날로고 TV에 컴버터 부속이 12만원정도 하는데 이거를 달면은 바로 디지털로 할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소득층에 저희들이 1차로 조사를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컴버터를 달면은 디지털로 전환된다는 말씀입니까?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예, 아날로그 TV가 디지털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 올해 2개소를 교체를 했고 내년도에 2개소 교체계획이 있는데 실제로 행정이라는 것은 수요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장이 석적 중리에 있는 LG디스플레이 내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4,300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외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읍면체제를 잘 이해 못하고 우리 읍사무소가 중리 번화가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대중교통편도 잘 없고 하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행정수요가 있는 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LG디스플레이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LG남자 기숙사쪽 앞에 하고 몇군데 장소를 봤는데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도록 해서 검토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굳이 앞쪽에 장소를 구하기 어려우면은 LG디스플레이 쪽에서 기숙사 내부에도 거기에 24시간 사감이 있고 관리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실행 준비해서 6쪽인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올해 9월 30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그전에도 통신비밀에 관한 법률이 있었지 않습니까?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개인정보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올해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는 하기 어려울 것이고 요약분이나 이런게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의회에는 위원님들이 대민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수집이라든지 이런데 접할 기회가 많으니까 몰라서 법을 위반할 소지가 많습니다. 요약본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우리 의사과와 협의를 하셔서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교육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구한 자료 일련번호 28번입니다. 행정전산자료에 응급복구대책이 있는데 보내오신 자료에 의하면은 저희들 충분히 필요한 부분을 어느정도 데이터 보관이 시스템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의 문제가 남겠는데 이 룰대로 잘 지켜지는지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외에 이런 우려를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을 다룰때마다 본위원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과거에는 대부분 행정업무가 수기로 했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손으로 하는게 거의 없습니다. 모든 정보들이 컴퓨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디도스를 이용해서 우리 정부를 공격하고 하는데 칠곡군이 만약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약하다면은 의도적으로 시범케이스로 공격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방도 중요하지만은 혹시 공격당했을때 복구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보고된대로 하면은 데이터 보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장세학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정보통신과에 유지보수 계약현황이 있는데 제출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장세학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김학희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김학희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도영순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저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도영순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배완섭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24번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르신들이 지문인식이 잘 안되어가지고 불만요인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지문인식이 잘 안되는 경우가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계자체에 계속적으로 지문을 대다 보면은 어떤 이물질이 있어서 다른 물질이 쌓여가지고 안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본인 지문이 당초에 등록되어 있던 지문하고 현재 지문하고 좀 닳거나 상이해가지고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사례는 우리 읍면 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지문인식 장치를 청소를 하도록 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이 닳거나 낡아서 어려운 경우에는 창구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용불편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관리는 1차적으로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데 안에 어떤 이상이 생기고 나면은 유지보수업체 하고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업체가 관내에 있어서 먼 거리도 한시간이내에 바로 유지보수가 되도록 하고 경미한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읍면에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읍면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은 어떤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업체와의 계약은 상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유지보수업체로 연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출동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계약기간은 어느정도 됩니까?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1년간씩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현재 유지보수업체하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타피라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도 이쪽회사하고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 업체는 대구업체입니까?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서울업체인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지역업체와 연계를 해서 지역업체 직원이 상시 교육을 받고 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안그래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동명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올해 들어왔는데 고장이 자주 납니다.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동명면 사무소에는 저희들이 올해 365코너로 밖으로 이전해가지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실내 있을때하고 밖에 에어컨이라든지 난방장치를 전부다 하긴 했는데 첫째 처음해가지고 시운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장이 잦았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무인발급기 회사의 기계를 잘못 구입한거는 아닙니까?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기계는 지금 그 기계가 구미시나 다른 시군에도 전부다 그런 기계가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대구업체에서 생산한 기계이고 서울에서 생산한 업체 기계는 고장이 잘 안난다는 이야기 있는데 대구업체에서 했는거는 고장이 잦다고 하는데요?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밖에 365코너로 해서 별도 부스로 설치하다 보니까 환경이 안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데 계속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련번호 24번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전자상거래 실적을 보면은 동안리 정보화마을하고 금남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실적이 향상되고 있습니까? 감소되었습니까?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지금 조금 향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보화 마을에는 전자상거래 실적 자체가 물론 전자상거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정보화교육을 마을 주민이라든지 인근 주민들한테 교육을 많이 하다보니까 전자상거래 실적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동안정보화마을은 올해 우수마을로 지정되었고 금남정보화마을은 동안마을보다는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동안이나 금남정보화마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다른 마을에서 와가지고 교육받고 있습니까?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인근 다른 마을에서도 약목 같은 경우에는 약목 동안리외에 다른 인근 마을에 와서 교육도 받고 금남 같은 경우에는 금남이외에 다른 도시에서 체험을 하러도 오고 우리 다문화가정에서도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정보화마을에 주민들의 정보화수준은 어떻습니까?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화마을에는 보통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올린다든지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교육은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교육은 정보화 자격증이 있는 프로그램 관리자를 한사람씩 배치를 해놓고 이 사람들이 상시 교육을 실시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기관별로 정해가지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금남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사상거래 실적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저조하네요?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남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오이를 주 품목으로 하는데 현재 오이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상거래쪽으로 되는데 실제 공판장으로 판매가 활성화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인터넷 쪽으로는 떨어집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화상 상봉 이용실적은 금남이나 동안에 있는 다문화가족 중에서 화상 상봉을 하는 겁니까?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이게 다문화가정에는 조금 적은 편이고 실제는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국내에 칠곡군에 있는 다문화가정과 인천에 있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쪽에는 상당히 통화가 잘되는데 지금 베트남이나 다른 동남아권에는 우리나라는 설비가 잘되어 있는데 그쪽나라에 시설이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화질도 떨어지고 통화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화상상봉 실적은 국내 것입니까?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예, 국내 것이 많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국내는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휴대폰으로 다 할 수 있는데요.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다문화가정이 이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 와가지고 주로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0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