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재환 의원 발언
남훈
나남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만입니다. 업무보고전에 도시계획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환 도시관리담당, 이광호 도시개발담당, 이대희 공원조성담당, 권재광 새주소담당이 교육이라서 김영숙 주무관이 자리했습니다. 존경하는 나남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장재환 부위원장님, 조기석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평소 도시계획과의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 도시기반시설 사업 확충과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북삼인평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해서 내실있는 도로명 주소업무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오평지구는 언제할지 모르겠네요?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오평지구는 빨리 3공단을 착공을 하고 해야 지금 국토해양부에 가보니까 지금 지정해놓고 착공 안 되었는 데가 왜관하고 안 그래도 LH쪽에서 경영악화가 되어서 했는 부분인데 그래도 지정해놓고 안 되었으니까 두 개 지정하기는 곤란한 것 아니냐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지방산업단지 육성하게 되면 평수 제한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평수제한은 없습니다. 평수 제한은 없는데 면적이 크면은 거기 들어가는 기반시설이 규모가 더 커지니깐 전체 사업비가 많아지겠지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럼,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국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공단조성 하는 것이고 지방산업단지는 도에서 승인해 가지고 도에도 어차피 지정할 때는 국토해양부 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사전에 협의되어 가지고 하지만 지정권자에 따라 가지고 국가산업단지냐 지방산업단지냐 그렇게 구분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군단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가능하기는 한데 그게 국가시책으로 뭐 지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국가적인 큰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할 때는 국토해양부에다 신청을 해서 하면 되는데......
기석
조기석위원
우리도 지방산업단지 해놓고 나니깐 왜관쪽에 3공단 조성하지만 실질적으로 칠곡군에 보면 세수입면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칠곡군에 크게 소득 되는 것은 없고 기업체 직원도 전부 이 지역에서 거주도 안하고 대구에서 출․퇴근하고 이런데 어차피 힘이 들더라도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서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지 싶은데 그런쪽으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오평쪽은 왜관3공단보다는 입지여건이 더 좋은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국가산업단지 하는 거는 아까 하듯이 구미5산업단지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가계획에 의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국가공단을 지정할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부분이라든지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반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만평 규모가 50만평 규모로 하는 거는 전부 지방산업단지로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안했으니깐 그렇지 않느냐 이거지요? 오평지구 같은데는 평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신청하기를 56만평을 신청을 했으니깐 그런 것이지?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이런 부분은 국가계획은 없는데 우리 군에 기본계획에는 오평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고 국토해양부쪽에는 오평산업단지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국가산업단지는 지금 바꾸는 것은 안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사전에 그런 일을 안했기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일을 해가지고 하기보다도 국가적으로 무슨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구미는 전자, 포항은 철강, 울산은 중화학공업 등 이런 배치계획에 의해서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전자산업단지를 지정해 주세요. 철강단지를 지정해 주세요. 이거는 안됩니다. 안 그러면 국가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철강회사에서 칠곡군에 철강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결정되면은 국가산업단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 다음에 택지개발하는데 남율지구는 자꾸 연기만 하고 연말되면 다 된다고 계속 이런식으로 연기 되는데 지금 또 2014년까지 연기가 되어 있는데 공기안에 못하고 연기 신청하면 계속 연기해줍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남율지구는 민간개발사업입니다. 민간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줘서 하는 것 같으면은 언제 기간을 설정해 놓고 언제까지 마쳐라 하지만은 민간의 자금사정에 의해 가지고 연기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군에는 행정지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보통 구획정리사업이 처음에는 5년 계획해 놓고 10년, 15년, 일본 같은 경우에도 30년까지 진행이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기내에 작업이 되어야 주민들도 피해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주민들 세수 관계도 있고 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자꾸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니깐 자기 땅 가지고 땅을 쓰지도 못하고 있고 건물을 지을려고 해도 짓지도 못하지 또 개발행위도 못하니까 피해가 1～2년도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보면은 뭔가는 안맞지 싶은데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19쪽에 중리～구평간 도로개설에 1억에 70%진도가 되었는데?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설계용역입니다. 설계용역을 지난해에 1억 가지고 부영아파트에서 구평동 넘어가는데 안을 잡았는데 구미시 하고 협의과정에서 부영아파트로 연결하면은 부영아파트에 교통 정체가 심각하니까 공단쪽으로 밑으로 빼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관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시 구간 시미동쪽으로 들어가는데 구미시에서 예산까지 부담해서 하고 우리는 복판에 길 연결하고 석적고등학교 진입도로하고 연계 해가지고 같이 연결하면 안되겠나 용역비만 1억가지고 했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진전문대학 제2캠퍼스 추진 지금까지 진입도로 등에 작년도에 건설과에서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 갔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건설과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연차별로 계속 기반시설 하고 포장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판단이 안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영진전문대학 엄청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진전문대학 지금 현재 공학관 하고 자연관 2개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2개동이 준공이 되었지요?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예, 되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학생은 지금 현재 오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현재 준공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학교관계보다도 저희들은 공사 단지 내에 승인하고......
종열
오종열위원
학생은 오지도 않고 우리 군에서 엄청난 예산을 계속 투자를 하는데 과연 이 정도 투자해 가지고 시설 잘해놓고 학생들 없으면 어떻게 할려고 계속 공사를 하는데?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전체 다 될려고 하면 2020년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가야 학교방침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이전 한다든지 그런 시기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학생들이 4년제 되어가지고 이리로 오기를 희망하는데 사실 지금 어렵거든요. 구조종이 제일 심각한게 학교인데 영진연수원은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지역에서 이야기 하는데 학교는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염려하는 분이 많지요? 이전이 과연 되나 하는데 사업비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옮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진전문대학 투자는 다음에 할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언제쯤 들어온다든지 이런걸 위원님께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지천에 회관 건립 2개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나와 있는데 1개소는 알겠는데 1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회관 건립 옥포 하나 하고 동명에 송산리 마을회관 건립인데 옛날에 했는 것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천에 영오리에서 오산간 도로가 10억이 필요한데 5억이 확보되었으면 계속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5억 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5억 받아 가지고 2013년도에 계속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 다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영오 같으면 지금 현재 영청 부락을 말씀하시지요?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예, 영청 부락입니다. 오산까지는 지금 고속도로 밑에 폐도이용해서 확정되어 있고 거기서 영청 마을로 연결하는데 거기는 노선을 고속도로 밑으로 따라 올라오면서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전에 철도가 박스가 낮아가지고 대형차가 못다니는데는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영청앞에는 지하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순환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고속도로 따라 올라온다하면 철도박스가 낮은 것 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예, 지천교 통해 가지고 사수재를 통해서 오니까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 소관 9쪽에 우리가 매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보통 30억에서 50억정도 배정되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럼 인근에 지금 현재 주공1단지에서 3단지 지금 현재 진척률이 얼마쯤 되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주공1단지에서 3단지는 현재 보상이 다 되었고 공사발주를 지난 11월달에 공사발주를 해났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부분이 조금 늦었고 농작물이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내년 중에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안그래도 주민들이 자꾸 주공1단지에서 3단지 자꾸 공사를 안 한다고 지연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좀 알아야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업체 선정이 12월달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은 거의 다되었고 몇필지 남아있기는 있습니다만 보상협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왜관 낙산3공단 민간투자 쪽으로 과장님께서 아까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 30만평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땅 소유주들은 2010년도말 부터 계속 보상을 언제 하느냐고 묻고 있거든요.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까? 책자로 보면 이후 계획으로 2012년도 하반기에는 보상 및 공사 착수라고 나왔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2012년도 하반기에는 보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제가 해도 괜찮겠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개발계획 승인은 도에 신청을 해났습니다. LH에서 할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우리군에서 받아서 민간투자 공모를 추진을 하는데 투자공모 해가지고 우량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우량업체가 몇군데 이야기 하는데는 있는데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 접수해서 우리 조건하고 맞아야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보상은 우량업체이기 때문에 바로 진행할 수 안있겠나 싶은데 저희들 목표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상반기 중에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상이라든지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 부분도 있고 이래서 기간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진행하는 사항을 봐가면서 보상이 언제쯤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하여튼 올 연말까지 보상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건이 우량업체가 선정 된다면 내년 하반기에도 보상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네요.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예,
재환
장재환위원
다음에 도시기반 확충과 관련되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왜관역 광장 주변에 도로정비공사 하면서 저희들은 실제 왜관역 앞에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고 택시기사들도 많고 한데 그 왜관역 광장을 공사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조금 의회에 간담회식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저희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역 앞에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경계보조석은 어디로 갔느냐 그런 것까지 주민들이 다 물으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구체적으로 도로정비를 하고 아름답게 역 앞에 꾸미고 할 때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실제 주민들을 만나면 주민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저도 깜깜합니다. 그 앞에 할 때 차라리 역 앞에 주차장 타워를 하면 좋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역 광장은 저희들이 현재 광장을 기존에 2차선 되어 있는데 차를 대니까 순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광장을 2m 축소해 가지고 뒤로 물려가지고 도로폭을 넓혀서 그 다음에 위에 북부쪽에서 농협주차장에서 축협주차장까지 순환이 되도록 차량통행이 원만하도록 그렇게 광장규모를 축소를 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어차피 축소가 되므로 해서 남쪽으로 옛날에 주차장 했는 부지를 거기에다가 광장으로 넣었습니다. 밑에 바닥에 분수도 넣고 광장을 넣고 아카데미 앞쪽에는 공원조성으로 해가지고 택시승강장도 전부 조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설계 할 때는 택시조합이라든지 관계되는 분, 그 다음에 역광장, 관련 주민들 사전에 설명회를 2번내지 3번정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장의원님한테 설명을 못드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은 사전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다른 사항들은 제가 모르겠는데 특히나 역광장 같은데 그런데 꾸밀때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답변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실제 역광장 하면서 지금 추가경정 예산을 세워 가지고 호국의 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정도 1개를 앞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상징물 부분도 당시 협의를 했는데 공간도 좁고 하니깐 설치를 하지말라는 의견도 역하고 협의를 하니까 상징물은 안넣는 쪽으로 계획을 해났는데 혹시 그게 필요하다하면은 저희 예산은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현재 다른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BTL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포장을 할려고 하니까 BTL 관거공사를 하니까 지금 지연이 되는데 안 그러면 포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역 앞이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왜냐하면 많은 주민들이 역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호국의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군인이 총을 하나 들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한 개 하더라도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저번에 전략기획과장님 하고 이야기 할 때도 도시계획과장님 역 앞에 도시 광장을 주변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때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반영이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도 주민들이 건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칠곡군은 호국의 도식 아닙니까? 그래서 호국의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 하나 들어가면 젊은 세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홍보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크기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범위안에 가능한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장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아름다운 도시를 꾸미는데 좀 일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21쪽에 도시 숲 가로수 관리와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전반적으로 왜관읍과 석전리를 제가 전수검사를 한번 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워낙 인도에 나무뿌리가 너무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나무가 굵고 이러니까 나무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무 화단조성 하는데 상관이 없는데 인도에 걸어가면서 어른들이 자꾸 넘어지고 안전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인도블럭이 모래위에 깔다 보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 지반이 내려가고 뿌리는 올라오고 그게 인도인지 한마디로 요철인지 분간을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거든요. 과장님 안그래도 너무 큰 가로수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걸 베어 버리든지 아니면은 다른 거 은행나무 같은 거 해가지고 하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장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가 로얄아파트에서 중앙교 사이 느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뿌리가 올라오고 하는데 저걸 정비를 하고 나무를 베어내고 수종갱신 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주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인데 베어낸다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도 확보 안 되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중앙교까지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올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돈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여기도 있고 석전동 대화아파트 미군부대 후문 벚나무 이런 부분이 전부 오래되다 보니까 수령이 오래되어 뿌리는 큰데 사실상 조금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추경예산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근본적으로 큰 나무를 베어내고 수종갱신 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관계는 다시 주민들하고 장의원님하고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제가 나무를 로얄사거리에서 삼부쇼핑 끝나는 지점까지 나무 본수를 세어보니까 약 112본이 나오는데 실제 석전동 대화아파트에서 후문 고지까지 88그루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날 새벽에 나와서 워낙 주민들이 인도가 개판이라 그래가지고 인도정비도 안되었는데 무슨 왜관에 살고 싶겠노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과장님 한번 나중에 걸어가 보시면 인도정비 정말 안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주민들 연세 드신분들 짜증내면서 저한테 군의원이 이것도 하나 해결못하나 하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인도정비 안되는 것 때문에 특히나 GS마트에서 삼부쇼핑 앞에까지 가다보면은 거의 인도가 튀어나와 가지고 플라스틱도 다날라가고 엉망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군수님한테 이야기 하든지 군수 포괄사업비로 하든지 해가지고 나무 뿌리가 최소한 덮이든지 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며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도 경계석을 높이고 해가지고 뿌리를 덮고 하는 부분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다음에는 과장님 쉼터 조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왜관에 어느 곳인지 5곳이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읍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왜관은 매원 하고 삼청에 정자입니다. 매원리에 정자 2,500만원, 삼청리에 정자 2,500만원 해가지고 마을 쉼터를 조성해 가지고......
재환
장재환위원
정자가 지금 매원2리쪽에는 정자가 2개나 있고 매원1리 쪽에 반송이회쪽에도 정자가 되어 있는데 또 매원 어디에다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왜관읍에 이야기할 때는 무성아파트쪽에 어르신들 마을쉼터 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신청 받아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매원하고 삼청 부분에 읍에서 들어왔는 내용을 받아났으니까 무성아파트에도 이게 필요하다하면 건축지적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단지내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 정자 설치 이런 부분은 건축지적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이 부분은 이야기가 되었는데 마을부분만 들어가 있네요.
재환
장재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과장님 북삼, 석적, 왜관 보면 공원명을 정할려고 하다가 말았지요?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1공원, 2공원 하는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저걸 다른 용어로 부르면은 알기는 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관성 부분에서 시설결정된 부분하고 하여튼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알기 쉽도록 찾기 쉽도록......
남훈
나남훈위원장
주민들도 표지가 예를 들어서 인평 11, 12공원 하는데 그기도 평온이라든지, 대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바꿔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도시계획도로를 왜관에 다 개설할려고 하면은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왜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할려고 하면은 지금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이야기하면은 2조1,000억정도 들어갑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보상비 때문에 그렇지요?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예, 보상비 하고 개설공사비 하고 그렇습니다. 2조 1,000억 원은 군 전체입니다. 왜관도 있고 북삼도 있고 석적 부분도 있고 개설 안된 부분이 지금 전체가 1,365개소에 면적이 2,800만㎡, 집행이 560개소에 2,200만㎡정도 일반 도로 개설 했는 것도 집행으로 보고 했는데 미집행이 805개소에 602만7,000㎡ 21.5%가 미집행이 되었는데 총 예산소요 판단은 2조1,740억 정도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사업은 1년에 150억 정도 되고 매수청구 보상이 5～6억 그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전체 다 할려고 하면 이거는 국비 받고 그런건 안 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일부 우리가 도로사업 하면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얼마정도 받기는 받습니다. 같은 도시계획도로도 사수재 같이 광역도로로 지정 되면은 거의 50% 국비도 받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면 50:50 매년 받는게 5～6억 정도 도비 지원 받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법적으로 하게 되 있잖아요?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이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기간이 몇 년입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2020년까지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장기미집행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나서 몇 년 안에 해야 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나서 20년입니다.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다음날이 2020년 7월 1일자 2000년도 기준해 가지고 2020년 7월 1일자로 그때까지 도로개설이 안 되면은 효력이 상실된다. 일몰제로 되어있는데 법상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공기라든지 무슨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20년까지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20년까지 다 할 수 없잖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불가능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방향이나 계획도 없겠네요?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지금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병목현상이 나타난다든지 교통정체가 심한 부분 그런 부분에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20년이 지나면은 이때는 다른 대책이 될른지 시간이......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오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주 간담회에서 올라왔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공원관리계획 결정 안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안 맞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사업은 어차피 전에 기획실에서 낙동강 프로젝트로 추진해 왔고 도에도 기획과 쪽에서 진행을 해오다가 낙동강사업단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공원해도 저희들이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것도 행안부 해가지고 돈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략기획과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타이틀은 전략기획과에서 하더라도 일단 전문직은 도시계획과에 안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거기도 시설쪽에 이홍규 계장이라든지 시설직이 3명 정도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경제교통과에도 산업단지개발 같으면은 도식계획과 소관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경제교통과에 하는 거 지천 금호산업단지 하고 아곡 농기계 부분은 실제 산업단지 조성은 도시계획과 업무인데 그 부분이 투자유치 쪽에서 진행을 해오고 계획수립도 거기서 하다 보니까 경제교통과 쪽에서 업무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과에서 산업단지 조성 부분은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산업단지 지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제가 전문적으로 우리 과장님 훨씬 더 잘하지 싶은데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지천 낙산에 강제이행금 부과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유예는 2년 되었는 걸로 아는데 유예자격 미달자가 많아 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 무단 축사 용도변경 했는 부분인데 현재 검찰에 진행사항은 당초에 검찰수사 38건입니다. 38건중에 32명이 입건되어서 구속 3명, 입건 29명인데 현재 재판중이 6명이고 집행유예 5명, 벌금 2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자체점검 했는게 56건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시정이 35건 되어 있고 고발 10건, 고발준비가 11건, 국토부에서 지적 했는게 4건인데 시정이 3건, 고발 1건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황대로 보면은 이행금 부과는 1건이고 유예가 2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유예라는 것은 언제까지 유예입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2년간 유예를 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부과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2년간 시정이 안 될 때 시정이 되면은 부과를 안해도 되고......
종열
오종열위원
시정이라는 것은?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축사를 창고로 쓰는데 창고를 다 축사로 쓰는 그런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비워도 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예, 비워놔도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혹시 법원에서 벌금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그런 현황은 저희들이 통보를 받기는 받는데......
종열
오종열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농촌에 어려운 분들한테 그기 동장하시는 이런 분한테 600만원씩, 1,000만원씩 다 맞았더라고요. 저한테 원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농촌에 1,000만 원이면 몇 년 세놔도 1,000만원 안됩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지천쪽에는 낙산리 한동네가 아까 하듯이 건수가 검찰에 38건, 자체가 56건, 여기는 용도변경, 불법건축물 건축, 그 다음에 형질변경, 자재적치 이런 거 여기는 진짜 무법천지입니다. 아무리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검찰에 수사를 했는데 또 검찰 자체도 수사를 해보니까 너무 방대해 가지고 일부는 자체 점검에서 그래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주민들 볼 때는 과태료라든지 이런게 부과되어 가지고 피해를 본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행위자체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벌은 받아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검찰고발도 신중하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불법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 입장이 곤란하고 용산리 쪽에도 보니까 주민들은 자제를 하고 있지만 일 하는 사람이 또 계속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발이 되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민심이 악화되어 있고 불법행위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국토해양부에서는 군에서 모든 처리를 적당히 하기를 바라는데 군에서는 꼭 서면으로 국토해양부가서 받아 온나 이래되어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우리 군 자체에서도 해양부에 질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다른 쪽을 가지고 하니깐 그걸 받아 오면은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앞으로 국토해양부에 협의하고 질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군에서 적당히 처리해 주기를 국토해양부에서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과장님, 그린벨트 관계도 우리 군에서 제일 잘 지킨 걸로 아는데 다른 전라도 광주시는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그게 보는 관점차이인데 저희들도 그린벨트는 분기별로 나오고 반기별로 나오고 이런게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1년에 두 번씩 나오고 도에는 분기별로 나오고 계속 점검이 나오는데 지금 잘 되었다는 부분은 우리가 단속이 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까 하듯이 100건 정도 건수가 발생된다 하면은 단속이 과하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어느 정도 봐주다 보니까 검찰 수사가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해가지고 조치할 것은 조치 했는 그런 부분인데 주민들하고 저희 군하고 중앙부서의 점검 이런걸 조화 있게 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어제 건축지적과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데기 안 달아놓았는 데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미리 행위가 되기 전에 예방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읍면에 강력하게 지시 한다든지 아니면 과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행위를 다해놓고 단속하니까 나중에 벌금 해야 되고 이러니까 미리 위반이 안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왜관지하도 정비공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우리 김종만 과장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산모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확보해 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면 앞으로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말고 그 반대편에 계단 거기에는 눈 비 올 때 열려 있기 때문에 추우면 바로 얼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쪽으로 다니는 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옆에 투명 PC판 있지 않습니까? 잘 부러지지 않는 것 있습니다. 아크릴판은 잘 부러지는데 빛을 받고 하면 잘 부러지고 퇴색이 잘 되는데 PC판은 좀 오래 가거든요. 그런 재질로 잘 하셔 가지고 여기는 보완 조치를 하면 안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지금 현재 4억5,000만원정도 전체 6억 해났는데 전반적으로 승강기 엘리베이터만 2개 설치하고 옆에 전체 전 구간을 보수를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편에 경사부분도 전부 계단으로 복구를 하고 계단시설도 손을 댈 수 있으면 최대한하고 전체 금액을 6억정도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가로등도 밝게 하고 또 좋은 시설이 들어 오면은 엘리베이터 승강기도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은 옆에 비가림 시설 이런 것도 전부 좋은 시설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지하도가 단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4억5,000 가까이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것까지고 설계과정도 중간 중간 장의원님 하고 상의 드리면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유리판 부분도 전부 해 가지고 하여튼 하고 나서 앞으로 더 손 댈 필요가 없다 하는 정도로 깨끗하게 지하도 사업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실제 시설하게 되면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시설을 좀 깔끔하게 꾸며가지고 그래도 어차피 누가 보더라도 이왕 시설공사 제대로 했다는 이야길 들을 수 있도록 재차 손 보고 손 보고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깔끔하게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과장님,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보상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가 80필지에 57억2,000만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미집행된 부분이 40필지에 32억8,800만원입니다. 33억이 되는데 내년도에 매수청구 보상 5억원이 되었습니다. 5억 가지고 하니깐 또 이것도 6년정도......
남훈
나남훈위원장
신청을 많이 하지요?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예, 계속 신청은 합니다. 일부 대지부분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전답은 안됩니다. 대지 부분만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데 기존 대지 있는 분들도 신청 안한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신청은 40필지에 33억정도가 보상이 안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획은 되어 있지만 다른 행위를 할 때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가설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안에 3층이하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그런 건물이 3층이하까지는 가설건축 허가는 가능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리고 공원 할 때 보면은 수종이 단조롭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겨울에 황량하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수종이 주로 소나무이고 소나무 밑에 잔디가 있고 느티나무......
남훈
나남훈위원장
가로수도 일관되게 은행나무, 이팝나무 다 그런데 김천쪽에 가보면 가로화단을 해서 미관을 살렸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인도부분에 경계석 부분에 화단 옆에 관목류 심어서 하면 좋은데 인도가 좀 넓어야 되는데 인도가 좁아서 그런데 넓은 부분은 우리 군도 가능한 부분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계획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 중지
14시 6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농림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광언 농촌정책담당은 출장중이라 참석 못했습니다. 문성배 농업지원담당, 장호학 유통특작담당, 이상기 축산정책담당, 최진영 산림정책담당, 박성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농림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업인 복지 및 인력지원사업부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5쪽에 보면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밑에 보면은 양봉교육장 및 홍보관 건립 설계를 완료했는데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업체 선정 대충 되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지금 업체선정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전에 꿀이네 하고 양봉업체하고 사이가 안 좋아 문제가 많았는데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는 정도 정리는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협조해주자는 차원인데 안에서 봉우회라든지 꿀이네라든지 서로 회원들 간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별다른 잡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서류도 안 보여줄라 하고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논란이 생기고 하면 지원도 안 해줘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결국 그래서 자기네들 지원을 덜 받았지 않습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행정에서도 사전에 감시감독을 잘 해서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행정에서도 따지고 보면 책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원해 주면서 감시 감독을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16쪽에 숲 가꾸기 사업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것이 나무를 베고 나면 벌목을 정리를 안 해가지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리를 안 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진화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따르고 하는데 이거를 물동량을 줄이더라도 옳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막상 산불 났을 때 진화하러 들어가서 더미로 인해 가지고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는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최소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벌목이 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떠 내려와서 하천을 가로막아 제방이 무너지는 소지가 많거든요. 이런 것도 완벽하게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산불진화 초등진화대책 진화차량 확보해서 각 읍면에 1대씩 다 있는데 산불감시요원들이 진화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대형면허 있어야 되지요?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대형면허 있어야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일반산불 감시요원들도 불이 나고 나면 성급하기 때문에 차를 몰고 가도 작동방법을 거의 모르고 있는데 그걸 산불감시요원들도 아침에 전부 모이면은 비상훈련을 한번 시킨다든지 아침 일찍은 불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한겨울이나 봄철에 산불 많이 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산불이 많이 안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연습도 시키고 불이나면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작동 방법을 모든 사람들이 숙지를 해 놔야 만이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원들도 교육을 해야 만이 교육수당이 나오고 다달이 교육을 하는데 다달이 교육을 하다보니까 똑같은 교육을 계속 하니까 교육을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소방서에서도 더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도 교육하는 것을 파악해서 작동하는 교육을 시키고 연습도 시키고 훈련도 하고 실제 호스도 연결시키는 것도 하고 나면 좋은데 그런 교육을 시켜주면 앞으로 초등진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지속적 단속실시에 적발을 38건해서 원상회복을 35건 했다고 하시는데 그 어떤 유형입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주로 농지에다가 적재 하는게 많고......
종열
오종열위원
적재는 어떤 것입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자재 같은 거 쌓아놓고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자재 다 들어놓고 쇄석 깔아놓은 것도 걷어내면서 흙 갖다가 복구하고 나머지 어떤 시설물 설치하는 거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 설치하는 거는 잘 없습니다. 전부 자재 적재 하는게 많습니다. 건설자재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동명 같은 경우에도 그런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자재 같은 것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고발 3건을 했는데 고발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저희가 고발하면 벌금 나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어느 정도 나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사안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규모로 봤을때 100만원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아까 꿀이네 말씀이 있었는데 꿀이네 여기서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병을 사가지고 병을 다른 업체에 판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걸 제가 봉우회에서 들었는데 꿀이네는 지원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친환경 쌀 생산단지 퇴비 및 농자재 지원 여기 일반 개인은 어렵지요?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지금 개인이 해가지고 우리가 농가별로 지원을 합니다. 하면은 농협에서 사업자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개인은 어떤 것을 말씀하신지요?
종열
오종열위원
수도작 전업농 개인?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우리 단지에 개인은 단지 안에서 자기네들 회원이 있는데 단지에 지원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10쪽에 우리가 지금 현재 관내 칠곡군에 참외 자동개폐기가 몇%쯤 되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지금 73%정도 되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개폐기가 국회의원님께서 신경 쓰시는 사업인데 어떻게 아직까지 73% 같으면 부족한데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올해도 구제역 없으란 법은 없는데 방역에 관해서 예방활동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이 백신예방접종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되었을 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농가에 대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단위로 했을 때 CPX 모의 훈련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종 모니터링도 농가에 대해선 모니터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중앙지침에 따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염화칼슘이라든지 예방백신은 충분히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그거는 별도로 염화칼슘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작년에 쓰든거 남아 있고 별도로 발생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화칼슘도 예상을 해가지고 염화칼슘도 오래되면 굳어버려 못씁니다. 다량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쓰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금쯤 그래도 준비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다량으로 구입으로 미리 해놓는다 하는 거는 예산측면에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모돈 개량사업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모돈 개량사업은 양돈농가에 사육형태를 보면 과거에는 모돈을 키우면서 숫돼지 도 키우고 그기서 생산되는 자돈을 키워서 팔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돈만 전문으로 키우는 집이 있고 자돈만 키워서 비육돈만 전문으로 키우는 집도 있고 이렇게 분할해서 사육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우리지역의 반 정도 농가는 일반사육 형태라 해서 자기집에서 모돈을 생산해가지고 자돈을 키워 비육돈으로 파는데 그런 농가는 모돈이 오래되고 이렇게 하면 생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집에 보통 모돈이 200두 정도 있다하면 1년에 반틈 정도는 계속 갱신을 해 줍니다. 늙은 돼지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모돈을 갖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모돈이 300두 정도 있으면 1년에 저희 관내 200두 정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갱신이 나오면 모돈 사육농가 규모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30%씩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올해 구제역 때문에 대충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작년 전체 15억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부 받았는게 15억 받아가지고 5월분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4월초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12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12억 들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12억 들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림정책과 3쪽에 농업인 복지와 관련되어 가지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사업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며 지금 현재 실적은 50% 하고 13%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프로테이지가 다 나갔는 것입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농가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이 있을 경우에 최대 40일까지 지원요청을 합니다. 프로테이지 13% 나온 것은 여성농업인중에 출산했는 농업인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신청자가 다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안올것 같고 농업인 자녀학자금도 농업인중에 자녀가 학교에 진학했을 때 신청했는데 이 부분도 보고서 작성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4/4분기 하고 좀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자금집행은 조금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 부분도 대상자에 한해서 나가기 때문에 큰 불이익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농업인 농사를 짓는 자녀들 몇 자녀든 간에 상관없이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네요?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재환
장재환위원
대학이고 고등학교고......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대학교 그러면 한 자녀든 두 자녀든 지원이 100% 다 되는 것입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서류 심사 때 전체적인 숫자 들어 왔는거 하고 학교에 따라서 지급율이 틀리니까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쪽에 친환경농업육성지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과장님 사업진도가 60% 나왔는데 그것도 40% 진도가 남았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이것도 진도 60% 하는 거는 일단 농가별로 지원되어 가지고 시기가 틀립니다. 농가별로 각 품목마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지원 요청 하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군 농협에서 12월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이것도 10월말에 공급은 다 되었습니다. 공급은 완료되었는데 자금 신청하는 서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자기네들 서류 만들어 가지고 신청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으로 봤을 때는 100%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금집행이 이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생산시설 9쪽에 지금 관내에는 화훼재배농가가 봉계동쪽 하고 금남리쪽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 화훼재배농가가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지금 금남이 주종으로 제일 많이 있고 다른 데는 별도로 지금 소규모인데 기산 백합이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사업진도가 60% 나왔는 거는 전반적으로 3개 단지를 다 합해가지고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90% 됩니다. 이 부분도 자기네들이 시설 설치하고 자금 요청할려고 하면은 서류 꾸미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90% 보면 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예산의 한도 내에서 균등하게 형평에 맞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정책과 17쪽, 2011년도 통합 숲 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210ha가 사업시행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지역 어느 장소쯤 됩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지금 남은 장소는 올해 사업청에서 개인적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약목하고 기산하고 동명, 가산이 4개 지역에 면정 60ha 해가지고 사업을 올려 놨는데 발표는 다음주 중 나지 싶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8쪽에 등산로 입구 먼지 제거기 설치 작년에도 말씀 나왔는 부분인데 과장님 유학산 하고 가산산성 입구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지금 먼지 제거기를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는 데가 2군데인데 우리가 당초에는 스프레이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걸 할려고 하니깐 거기가 진동하는 기계소음이 지금 많이 납니다. 다른데 우리가 시설 현장 확인도 한번 해봤습니다. 구미라든지 해났는데 보니까 이 소리가 나가지고 각 주변에 민가라든지 사람이 기거하고 있는 데에는 설치를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데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고자 하는 데가 약목쪽도 하고 가산산성이라든지 해보니까 소음 때문에 다시 장소를 좀 검토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산쪽에 팥재 주차장에 가면 별도로 휴게소니깐 그기는 집이 한 채 밖에 없거든요. 거기서는 자기네들 설치해도 좋다 승낙을 해서 거기 설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흥국사 여기를 할려니깐 흥국사 절이 있거든요. 소유주는 설치해도 관계는 없다는 동의를 하는데 절에서 참선을 하고 이럴 때는 조용해야 되는데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걸 휴양림쪽에 가면은 휴양림에는 시설해도 관계는 없고 거기는 저희들 시설밖에 없으니깐 그래서 두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에어 컨프레셔로 해가지고 하면 계속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소음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산소통 이런 걸 갖다놓고 하게 되면은 고압가스 위험물 때문에 그것도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일단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등산로 정비공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올 여름 유난히 비가 많이 왔거든요. 일단 작오산은 좀 덜한데 지금 달오산 같은 경우도 지금 대동아파트 주민이나 우방아파트 주민이나 삼성아파트, 오성아파트 주민들은 거의 다 달오산 등산로를 이용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올라가는 중간에 보면 옛날에 기존에 나무를 대놓고 했는데 빗줄기를 산쪽으로 못 돌리다 보니까 밑으로 오다 보니까 나무 밑에 기존에 있던 흙이 다 파여 가지고 지금 나무 밑에 철봉을 중간 중간에 한 개씩 박아놓은 걸로 지탱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산주가 허락 안해 가지고 못 하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해있던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완개선 하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오산 쪽에도 올 여름에 한번 일제 정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거는 하단부에는 사실 개인이 동의를 안해줘 가지고 철거를 하라고 할 정도로 지금 해서 입간판 있는 것도 주인이 가서 철거를 하고 그랬거든요. 일단 개인 사유지를 벗어난 부분 등산로를 정비해도 될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으로 계속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거기는 주간에도 올라가기 쉬우니까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계장님 끈으로 되어 있는 부분 마지막에 올라가는 클라이막스쪽에 그 끈이 너덜너덜하고 그런데 거기 말뚝 박아 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만큼 해주면 안됩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산주가 그기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아까전에 조기석 위원님도 말씀 했는 거고 어차피 오종열 위원님도 중복되는 말씀인데 배추하고 무우가 농가들이 가격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46호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500평 이상 되는 규모에 자료는 다 수집 되었는 상태입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지금 1차 저희들 조사를 했을 때 그때 가격이 폭락되고 할 때 조사했을 때 46호 나왔고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나중에 결국 지원하게 되면은 예산이 당장 수반되어야 되고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니까 한번더 정확하게 그때 가서 우리가 예산 확보된 상태에서 더 지원한다 하면 의외로 사람이 또 추가될 수 있거든요. 읍면에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6호가 그 앞전에 한번 우리가 급하게 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수치는 변동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500평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과장님 농림정책과에서 판단해 봤을 때 200평이라든지 300평이상 되는 사람들도 일정부분에 조금이라도 농가에 손실되는 부분에 적용시켜 주면 안 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일단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새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우리가 대형으로 해서 일반 시중에 판매한다는 생산을 위해서 판매하는 거를 봤을 때는 500평정도 보면 되거든요. 200평정도 같으면 전부 다 자기 먹고 친척들 주고 그렇게 작업하기 위해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원한다 하는 것은 사실 많이 늘어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일정부분 평수가 많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지원을 해주고 또 적게 200평 밑으로 있는 소농가에는 적용을 안 시켜준다 하면은 그것도 또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기준을 잡아서 하는게 오히려 안 났겠습니까? 전 농가를 해 버리면은 내가농사 지어서 내 먹을 김장배추까지도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또 자기 작업만 하면 되는데 생산해서 판매하는 쪽에는 사실 소득을 보기 위해서 일정 수입원으로 보는데 그 사람들은 지원해 주고 자기 먹는데 까지 지원해준다 하기에는 사실 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참고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제가 볼때도 한 300평 이상은 해주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자료는 올라와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지금 읍면에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읍면에서 조사되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남훈
나남훈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요구자료 1번, 수의계약 현황에 원래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7,000만원 짜리도 있고 이런데?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이 부분은 산림조합하고 할 때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산림조합법에 산림사무에 대해서는 산림조합 본연의 업무로 보고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금액이 많아도 됩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자체에서 산림사업 하는 거는 산림조합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공사를 다른 데는 안주고 전부 산림조합에 다 줬네요?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여타 사업을 별도로 다른 사업도 같이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1,000만원이상 인데 1,000만원이하 떨어졌는 거는 우리가 산림법인이 5개 법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1,000만원이하는 밑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산림법인이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많이 생겼거든요.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산림조합에는 전문적으로 산림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전문직종을 다 확보를 해 있는데 별도의 산림법인에서는 사무실 하나 내놔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 산림사업이나 숲 가꾸기 하는 것은 산림조합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더더군다나 한 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정기한 내에 공기를 다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 군뿐 아니라 타 군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네들 인력확보가 안되고 장비확보가 안되니깐 계속 늦어져서 결국은 기한내에 다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조합에서는 이런 부분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하는게 훨씬 낮더라고요. 우리가 일시키 기도 낫고 또 뒤끝이 마무리가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 사람들은 산림조합에서도 일반인으로 다른 직종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불러 쓰는 사람을 쓰는 것이지 산림조합에도 고정 인력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그런데 현장감독이라든지 대리인이라든지 거기서 지도 감독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인부가 들어가서 하더라도 똑같은 인부가 들어가서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붙어 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따라 가지고 틀립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산림조합에는 법적으로 1억이상 되도 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그게 산림조합의 본연의 업무를 규정해 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숲 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측량도 안하고 하는데 어느 산이 무슨 산 몇 번지 하면은 이 산을 찾기는 찾나 아무데나 해서 하는지?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다 해서 하지 남의 산에 가서 못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산림조합에서 자체 측량기계를 가지고 하지 군에서는 측량을 해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측량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의뢰하면 설계 용역업체에서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선을 다 그어 놓고 일하기 전에 페인트가지고 경계까지 다 칠을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 사람들이 설계업자가 페인트칠을 다해준다 말이지요? 그러면 산주가 직접 하는 경우도 많지요? 산주한테 숲 가꾸기 사업을 하니깐 신청을 하라고 하면 신청서가 날라 오거든요. 개인이 하는 산주가 직접 해가지고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1년에 몇 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산주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든지 시키는 경우에만 할 수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 들어올 때 그렇게 한다는 자료만 있으면 민간자본보조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불법야적 단속실적 하면서 2군데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범칙금을 매깁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원상복구 하면은 저희들 쪽에는 농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농지의 형태로 해주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저도 현장이라든지 서류상으로도 봤습니다만은 누가 봐도 그 당시에 농지로 우리가 확인되니까 농지로 했지 거기 고속도로 하고 폐도로 되고 난 후에 일부 붙어있는 경사로 너지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누가 지나가면서 봐도 농지라고 생각은 안했을 것입니다. 옛날 폐도로 되었는 도로부지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상복구 해가지고 그 때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 위에 모래라든지 야적 되었는 부분 그 다음에 장비 들어가 있는 부분 다 철거시키고 농지로 해놓고 그게 우리가 원상복구이기 때문에......
기석
조기석위원
원상회복 명령내리고 복구할 때 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되니까 불법야적이 많아지지요?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이거는 우리가 원상복구명령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안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 해서 사법기관에서 벌금 매기지만 우리 자체 행정기관에서 하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사법기관에서 벌금으로 가기 때문에......
기석
조기석위원
원상복구 명령 내리고 기간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한달간 보통 원상복구 명령기간을 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여기는 원상복구 명령을 4월 22일날 했는데 7월 7일 복구 했으면 몇 달 되는데?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처음에 1차 계고내고 다시 원상복구명령 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단으로 농지를 훼손했을 때 바로 고발조치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건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고의적으로 있고 아니면 악질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고내고 원상복구명령 내고 그렇게 하면은 이 정도 기간은 보통 흘러간다고 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 주위에도 몇 군데 있었는데 그거는 농지가 아니라서 단속을 안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이 부분도 폐도로 하고 기존 도로 하고 그 사이에 있는 농지거든요. 거기 비탈면도 있고 폐도로 없어지다 보니까 옛날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농지거든요. 그런 상태이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지는 아닙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옆에는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서 단속을 못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그거는 도로부지입니다. 이거는 농지만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했는 부분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도로부지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도로 부지는 건설과가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에는 액비 살포기가 지금 현재 없지요?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올 연말로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액비 살포기 군위나 성주 같은데는 지금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우리 칠곡군에서 아직까지 준비를 안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우리가 통상 액비를 뿌리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실제 개별농가에서는 액비 살포기 자체는 아직까지 원하는 농가가 없는 상태이고 단지 액비 살포기는 대규모 초지라는지 사료포로 쓰는 거 이런데는 액비 살포기가 필요한데 그 정도로 규모로 우리가 하는 농가가 없어서 그런지 개별적으로 액비 살포기를 원하는 농가는 아직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액비살포할 전이나 답은 정해져 있지요?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액비 살포기 꼭 있어야 된다고 정해났는 거는 아니고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액비화해서 살포를 할려면 액비 저장고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을때 액비 살포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관내는 액비보다 퇴비화로 전화해서 하고 트랙터 부착용으로 소규모로 하는데는 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액비 살포기 냄새 많이 나지 않는다 하던데?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액비를 살포했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살포를 못하는데 냄새를 덜 나게 하는 방법은 6개월 이상 완전 발효를 시키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절기나 이럴 때는 저장조가 작으니까 6개월까지 못하고 3개월 이래하면 냄새가 나고 이런데 그 냄새를 억제하는 방법은 액비 살포기도 문제지만 살포해 놓고 그 위에 바로 로타리를 치던지 하면 악취가 분산되어 날라가지 않고 덮을 수 있는 이런 장비 지원 제도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액비 살포기를 봤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액비 살포를 하게 되면은 비료값도 안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꼭 실천되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던데요.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저희들도 근본 대책으로는 가축분뇨 액비화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우리지역에 현재 경종농가나 축산농가간에 액비 살포기에 대한 신뢰감, 민원부분 이런게 완전히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갈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액비살포기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 토양성분 분석이라든지 내지는 액비의 어떤 성분 분석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악취를 제거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군위군이나 성주군에는 보급이 되고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던데요. 앞으로 그런식으로 처리 안하면 걱정이 됩니다. 내년 우수기에 어떻게 다 처리 해 내겠습니까? 분뇨처리장도 성주 같은 데는 하루처리량이 50톤인데 75톤을 처리하는데 우리는 같은 50톤인데 40톤밖에 처리 못한다 하거든요.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그 기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우리 유학산 하면 우리 군에서 제일 크고 높은 산인데 팥재에서 팔각정까지 거기서 바로 능선따라 가는 등산로를 하나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도봉사로 가면은 전부 콘크리트입니다. 그 말씀도 있고 혹시 팥재에서 팥재 식당 뒤쪽 5분 거리에 약수터 있는 거 아십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약수터 있는 거는 저도 처음 듣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거기 보면 5분 거리에 조그만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정상쪽으로도 임도를 하나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고 또 석적쪽에 계시는 분들이 팥재에서 숫데미산쪽으로 석적우방쪽으로 내려오면 거기 석양에 사진 찍으면 경치가 아주 좋은데 그쪽으로 등산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팥재에서 능선으로 가는길도 이야기 해 놓았습니다. (청취 불능) 그 길은 낙동강 풍경소리 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장재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등산로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지난 4, 5월달이지 싶습니다. 자고산에 체육시설물 칠곡군 주민들을 위해서 체력증진에 보탬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료요구에 고품질 우수공동체 육성하고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설치사업이 4대강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착수 되었다는데 과장님 그러면 4대강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미착수 했으면 그러면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4대강 끝나고 나면 사업 대상지만 확정이 되면은 바로 진행이 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럼 대상지는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은 예정지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석적에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되어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4대강 사업으로 해서 못하고 대상지를 다른데 선정을 안하고 그걸 그대로 계속 하겠다는 뜻입니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현황과 관련되어 가지고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S/W분야 집행실적이 35%로 나와 있는데 H/W분야는 실적이 0로 나와 있거든요. 2009년도 10월 31일까지도 계속 그랬는데 이게 잘못 되었는 것인지 2011년도 10월 31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그 부분도 소프트웨어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능하고 하드웨어 부분은 시설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양봉교육장 하고 홍보관 이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대로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건축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이 준공이 되어야 자금집행이 됩니다. 건물준공 되면 자금집행 하면서 나중에 저희들도 가등기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완료된 시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제로입니다. 아직 자금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최종 시설하고 차조기 연중 재배하는 최종시설도 지금 현재 기자재를 구입 중에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자기 자본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 다 확보해 가지고 우리 자본하고 같이 계약해서 다 기자재 구입 완료하면은 우리가 자금집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0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예산 들어간 분야는 하나도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올해 부분은 예산집행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조기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민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농업인 경영인 가족체육대회부터 해가지고 전통주 페스티벌 직거래 행사까지는 다 되어 있고 옆에다가 사람 이름이 안나와 있는데 거기 다섯 번째 보면 친환경 원자재 지원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친환경농업인 연합회(서명선)라고 나와 있는데 개인한테 지원을 했는 것입니까? 단체에 8,000만원을 지원했는 것입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서명선 회장님 명의이기 때문에 서명선 이름을 넣어났는 것입니다. 단체로 가야 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과장님 올해 유해조수 멧돼지 포획이 111마리인데 아직도 멧돼지가 많이 움직이고 있던데 대책은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수확기 구제단 활동이 10월말로 해서 종료되었는데 지금 현재 피해신고가 저희들한테 별도로 지금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긴급으로 해가지고 112로 신고하면 방제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단을 별도로 운영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라든지 위해요인이 있다 이래서 신고가 되면은 그 쪽으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별도로 피해방제단 구성해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개체수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멧돼지 개체수는 사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대략적으로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정확한 수치상으로 전문포수들이 ha당 7마리정도 그정도 개체수가 포진 안되어 있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뉴스에 도심에 멧돼지 하고 새끼하고 나타나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개체수가 잘 늘어납니다. 겨울철에는 야생동물 먹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로 아이러니 한게 있습니다. 겨울철 되면은 눈 덮이고 먹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야생동물 먹이 주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별도로 고구마로 먹이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도에다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만 해가지고 안됩니다. 도 단위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방금 유해조수 하니깐 나중에 물어볼려고 했었는데 유해조수 피해보상 현황하고 등산로 조성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오종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하다가 못하도록 하니깐 성주군에서 농지에다가 뿌릴 수 있는거를 받거든요. 두수당 몇평을 확보하라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뿌리고 곧바로 갈아엎는 답니다. 그래서 냄새 안 나도록 조치를 취한다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거와는 관계없이 올해 게스트 하우스 완공됩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올해 실시설계는 지난번에 2,000만원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완료 하고 올해 시설비가 5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나오는데 그 와중에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각종 시설물을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별채 독립적인 가옥은 하지 말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차피 휴양림에 설치를 했으면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기회를 균등하게 줘가지고 예약하도록 그렇게 하라 별채 의전용으로 하나 두지마라 이렇게 권고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군수님도 어느 정도 수긍은 하시거든요. 실제 우리도 그걸 운영하면 이거는 하나 의전용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실제 하게 되면은 별채 운영이 안되고 공동으로 운영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11월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가 의전용으로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위화감이라든지 왜 똑같이 예약을 해가지고 하지 그거만 별도로 관리를 하냐 그렇게 하지마라고 권고가 내려와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농림정책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 중지
16시 1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남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재환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조기석 위원님 언제나 지역 농업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과장과 담당요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정병원, 지도기획담당 황석재씨는 오늘 전문교육이 1주일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인력육성담당 장영석, 경영마케팅담당 이태봉, 농기계담당 전창우, 농업기술과장 이준화, 식량작물담당 김제윤, 원예기술담당 이창우, 친환경기술담당 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센터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도사업 방향에서 과학영농시설 내실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소장님 설명을 너무 잘 하셔서 질의할게 별로 없습니다만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교육이고 이런 것을 볼 때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네요.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돌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정보제공을 발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갑자기 저온이라든가 태풍이 오면은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면 하루전이라든가 또 빠르면 이틀전에 저희들이 농민단체에 그게 다 있습니다. 만약에 참외농가면 참외농가에서 문자발송으로 다 전파를 합니다. 내일 저온으로 내려가니까 보온덮개를 덮으시오. 오래 덮어놓으십시오. 이래하고 지난번에 가장 좋은 사례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단감이 지난번에 저온왔을 때 직원들이 새벽 2시에 나와 가지고 보통 4시에서 6시까지 많이 업니다. 그때 왕겨를 피워서 연기 구름층을 형성해서 동해 피해를 많이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실제 마이크 방송이 안되다 보니까 실제 핸드폰에 문자메시지를 못 보는 농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전화도 하고 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기후가 앞으로는 오존층의 파괴로 인해 가지고 이상기후 징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태국 같은데는 물난리가 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 가지고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돈은 안드는 사업인데도 진짜 농민한테 꼭 필요한 그런 정보전달 체계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매뉴얼을 개발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8쪽에 화훼재배와 관련되어 가지고 신품종을 보급했다 했는데 신품종 보급이 농가소득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일부 농업기술의 신품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로얄티를 안주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품종을 보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산은 로얄티를 다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기술원과 화훼시험장이 구미에 있습니다. 수시로 해서 좋은 품종이 있으면 와서 한번 조그맣게 증식도 해보고 또 거기서 남으면은 최대한으로 많이 갖고와 가지고 농가에 하는데 문제는 소비자의 선호도입니다. 소비자가 아무리 좋은 꽃을 해도 소비자가 안 사가면은 별볼일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가장 잘 아는 것은 판매하는 농가들이 잘 압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품종을 저희들은 알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리고 12쪽에 칠곡농산물 홍보마케팅 행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늦은감이 있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할수 있도록 했는데 예산은 많이 소요되지 않고 칠곡군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칠곡군 농산물 홍보 마케팅과 관련해서 향후에 2012년도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보다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축제예산 조금 많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보니까 너무 어렵고 해가지고 또 농업인 부담도 너무 많이 주고 해가지고 그거는 예산은 거기 맞춰서 하면 되고 또 저희들이 지금 대도시 소비자들을 조금 초청해서 조금 돈이 들더라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않되겠느냐? 그래서 낭비적인 요소가 일부는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 안하고 하면은 결국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팜마켓 축제 만약 이름이 바뀐다 하더라도 축제를 하면은 서울의 소비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연락을 해서 돈 1,000만원 차를 대주더라도 한번 구경도 시키고 해서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얼마만큼 팔아주느냐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탄력있게 기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신동재에서 했지만 내년도에는 그러면 꼭 신동재에서 계속 해야되겠습니까? 아니면 낙동강 고수부지 둔치도 있고 장소선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디에 하면 적합하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외지에서 올 수 있는 교통량이 그런 것들을 간파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싶으네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저희들이 처음 축제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민간하고 같이 농업인 하고 같이 어울려서 계획을 하고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같이 의원님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만은 장소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옛날 같은 축제가 아니라 좀 세련되고 뭔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 13쪽에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어차피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농업인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났습니다. 저도 농업인들 위해서는 앞으로 칠곡군이 앞서 나갈려고 하면은 칠곡군에 부존자원도 없고 우리가 인문학축제만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정말 소장님 말씀대로 억대 농가들이 몇백가구가 나와 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일단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되거든요. 교육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 때 적게 세웠더라면 추가경정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농민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기능별로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왕이면 효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개인 농기계를 임대 할려고 갖다 놓은게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개인 농기계는 안 갖다 났습니다. 당초에 이앙기 중심으로 할려고 하니깐 농가에서 조금 꺼리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해서 현재 농가에 있는 기계만이라도 그렇게 수요가 없더라고요. 사실상 이앙기 같은 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길로 가기는 가야되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농가가 이앙기를 찾는 농가는 없습니다. 농가에 많이 있으니까 안 찾는구나 또 갖다놓고 보관할 장소의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할려고 하다가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앙기보다는 조금 희소성이 있는 기계를 저희들이 은행 비슷하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6쪽에 무논문점파 생산신기술 보급은 실제로 이게 안 맞거든요? 계속 하실 작성인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이거는 위원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상주라든가 구미 같은 데에는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못자리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깨끗하게 정리하면은 수량에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큰 들이 없고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도 있고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올해 조류피해는 별로 없었고 작년에 새 피해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었는데 가긴 가야되는데 아직까지 농업인 인식이 아직 그기에 못 따라가고 있고 저희들이 희망 농업인한테는 보급을 하겠지만 희망 농업인이 없으면은 억지로 보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와도 안되는건 건의를 해서 안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매뉴얼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소장이라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이 정해져 내려오는데 내년도에도 한건정도 2개시군 울릉도를 제외하고 1건 이상씩은 무조건 배정 비슷하게 내려 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 같으면 하겠는데 한건 한건씩 교육용이라 생각하시고 하고 있지 확대 되면은 자연적으로 농가들이 찾으면 보급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 찾습니다. 앞으로 이런거는 건의해서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꽃매미 피해 농림정책과에서 약도 공급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퇴치하면 좋겠다 하는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지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해야 안 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꽃 매미 관계는 방제시기라든가 이런걸 포도 교육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에서 공동방제를 대여섯차례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산에도 하고 포도밭에도 하고 했는데 방제시기를 행정에서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합니다. 언제 방제해야 효과를 많이 올릴 수 있는지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약지원은 행정에서 하지만 날짜라든가 또는 방제기술을 저희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날라다니기 때문에 방제하면 산으로 날라가고 약기운 떨어진면 또 내려오는데?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방법이 없고 저희들이 봄에 포도나무에 붙은 알을 언제 제거하여야 한다 또 알깨는 시기에 맞춰서 약제를 친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기술적인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동네 이장들한테 방송도 좀 하라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 다음에 팜마켓축제 서울 사람들도 초청해서 오도록 한다고 하는데 신동재에서 하면 교통도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아카시아 군락지라고 해서 벌꿀 홍보차원에서 하지만 이제는 농산물 판매쪽으로 나가면 장소도 옮길만 하면 옮겨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동재는 수령이 오래되고 향기도 적고 그런데 앞으로 4대강 정비사업 호국평화공원이 조성되고 수중보도 있고 한데 앞으로 옳게 조성되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나 그런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아까도 장재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전체적인 신동재라는 개념은 아카시아 축제를 수해를 해왔기 때문에 도시민이 산책 삼아 아카시아 꽃도 보지만 그렇게 오는 사람도 사실상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판단해서 올해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 싶은데 평화공원 쪽에 어느 정도 부지라든가 주차장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설령 손님이 적게 오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번에 축제하는데도 선물을 3,000개 했다하면 3,000명 이상은 왔을건데 그러면 그만큼 홍보가 된다는 건데 어차피 팜마켓축제는 농산물 판매축제이기 때문에 1회성으로 끝날것이 아니고 그기다 간이 상설판매장을 설치하든지 해가지고 주말에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홍보비용을 책정해서 계속 홍보를 하면서 대구 달성공원 앞에 보면 새벽에 한두시간 시장이 서는데 일반 상설시장보다 많은 액수가 판매 된다고 합니다. 칠곡은 대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말 장터시장이라든지 하면 홍보도 되고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고 일단 내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분석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보조금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농업인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면 좋은데 지방지치단체장이 바뀌는데 따라서 개인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 주는게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하니까 농민들한테 원성도 사고 있고 그거는 규정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규정을 개인이 마음대로 보조율을 만들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공무원들 하고 상의해서 한다하더라도 책임자 개인이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주면서도 원성을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령을 규정해서 하면 선거와 관계없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지 싶은데 그런식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선거가 지나갔습니다만은 중앙단위 계획에 의해서 중앙지침에 의해 보상금이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안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육하는데 시기성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면은 밥은 줄 수 있다 하는 조례를 만들어놔야 선관위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명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저희 센터에서 하는 거 도시 소비자 교육은 관계 없지만 귀농교육도 농업인교육입니다. 그런걸 다 함축해서 교육관련 부분은 보조사업 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교육하는데 선거를 위한 걸림돌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소장님,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에 3,000만원 수입을 올렸는데 유지 관리 수리 등등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비용은 1억 가까이 듭니다. 수리비용 하고 인건비도 나가고 1억정도 들어갑니다. 수입은 임대수임료입니다. 빌려주고 만원씩도 받고 큰 거는 10만원씩도 받고 합니다만은 그게 10월말까지 3,000만원정도 되고 올해 금년말까지 하면 4,000만원 조금 안넘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임대기계 선호도가 어느 것이 제일 많이 나갑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콩 탈곡기 농가에서 사기도 뭐하고 안사기도 뭐하고 정선기라든지 쟁기 이런 것이 많이 나가고 트랙트 같은 것은 없는 농가들이 빌려가고 주로 그게 많고 퇴비 살포기 같은 거 농가에서 없고 사기 힘든 것은 많이 빌려가고 농가에 많이 있고 활용하는 것은 좀 적게 빌려가고 저희들이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수준이고 또 저희들이 매년마다 분석을 합니다. 빌려가는 기계 횟수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서 모자라는 것은 보충시키고 없는 것은 안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동명 가산 동부분점이 11월에 완공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달말까지는 거의 집은 다 됩니다. 포장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아까는 12월부터 영업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초 되면 저희들이 직원을 배치해서 집을 지켜야 됩니다. 기계도 들어오고 어차피 나가기는 나갑니다만 어차피 겨울 되면 농기계 임대 많이 안합니다. 일단은 자갈을 우선 깔아 가지고 동계중지까지는 하고 2월 하순 넘어가면 동계중지가 해제가 되면 바로 포장을 해서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기술보급에 보면 현장 적응성을 높여 가지고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대응 기술을 전파 하였습니다라고 되었는데 기술전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생각하면은 기술전파라는 소리는 돌발 병해충 꽃 매미 같은 발생양상이라든가 언제 알을 깨고 언제 산에 날아가고 언제는 포도밭에 피해를 주고 하는 그런 것을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방제는 언제 해야 된다 그런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거는 어떻게 전파를 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합니다. 연호동 같으면 연호동 가서 포도농가를 모아놓고 그리고 포도연구회 있습니다. 본소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만 현지에서 매원동에서 한번 하고 연호리에서 한번 하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현장이 한두군데가 아닌데?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지구별로 합니다. 우리군에 포도는 매원동, 아곡동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화동, 연호동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2개 지구로 나눠 가지고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참외 같은 거는 북삼, 지천 안 많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참외 같은 거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외교육을 3일간 내지 5일간 공지를 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와서 교육받고 하면 어떤 때는 200명 올 때 있고 어떤 때는 100명 올 때 있고 해서 자기 필요할 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교육을 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와서 받도록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스스로 교육 참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실 인원동원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인원동원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받고 싶은 사람이 와야 교육의 효과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공지는 확실히 합니다. 참외농가 같으면 전체 농가에 대해서 또는 반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언제 무슨 교육을 하니까 참석 해 달라 하지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참석해달라는 소리는 이제는 안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업인의 의식이 높아져 가지고 교육이라 하면 진짜 잘 참석합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아주 다행입니다. 그리고 칠곡 팜마켓 축제 올해 14～15일동안 신동재에서 안했습니까? 먼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부탁을 해서 아카시아 축제로 부활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카시아 축제로 할려고 하니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름은 뭘 해도 관계없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도 축제관계 때문에 보고를 하니깐 좀 농업인이 알기 쉽고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명칭으로 한번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주문도 받고 어떻게 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의회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군수님이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필요하면은 공모 형식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조기석 의원님께서는 아카시아 나무가 고목이 되고 다 비틀어졌다고 하는데 도로변에는 고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씨가 떨어져서 젊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남에서는 제일 유명한 아카시아 군락지는 신동재가 맞습니다. 그리고 팜마켓 꼭 해가지고 칠곡보 하는데 신유나 장윤정 이런 사람 부르면 신동재 같은 데는 터져나갑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최재영 군수님이 아카시아 축제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전국에서 3번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군수님이 바뀌어 팜마켓으로 축소를 시키고 예산을 자르니깐 그렇게 되었는데 이거 대구 칠곡에 계시는 분들 축제때 저녁에도 많이 오십니다. 지역에 친구들이나 주위분들도 아카시아 축제 하면은 고향에 많이 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저희들이 축제 후에도 제가 몇 번 출장길에 일부러 그 재를 한번씩 돌아오면은 노점상들 대여섯분이 안가고 있는 거 보면은 손님도 많이 있고 저도 봤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저도 군수님께 언제 기회되면 한번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카시아 축제로 다시 환원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때문에 농업인 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하자고 하셨는데 아까처럼 스스로 찾아오는 교육이 되면은 이 조례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못하게 하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앙회 국비로 하는 교육은 거기 지침상에 보면은 급식비도 줄 수 있고 견학도 할 수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하면은 관계 없는데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은 그런 매뉴얼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시기에 맞는 시기에 교육을 자유자재로 소장 재량권으로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이 교육추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교육이 스스로 찾아온다니깐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농기계 정비 공구설치를 지천에 했다하는데 왜관, 석적, 지천에 있는데 지천에 어디에 해났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황학동에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가산 곡4리에 농기계 수리를 자주 와주셔 가지고 여름에는 오다 안오다 하다가 근래에는 자주 오신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안그래도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끼더라고요. 임대사업 때문에 왜 곡4동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하면서 저희들한테도 항의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만은 다른 데는 다른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깐 그 동네만은 한번 더 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사업의 목적은 유통마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농축산물의 가격 조정자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칠곡 한우장터 한 가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농산물을 앞에 직판장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두번째로 그러면 우리 칠곡군에서 한우를 도살하는데 판매 되는게 16두인데 본 군에는 구입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2두만 되어 있는데 그럼 14두는 고령에서 사가지고 왔는 것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먼저 농산물 직판장 연계해서 운영건은 저희 주차장 문제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곧 시작할 것입니다. 시작하면은 저희들이 직판시설을 좀 해야 됩니다. 원두막을 조금 크게 해서 할머니들이 와서 채소를 팔더라도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반이 취약해서 그러고 있고, 지도자회장도 그런 걸로 인해서 또 고기도 같이 사가고 채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칠곡 한우장터에서 도살하는 고기입니다. 지금까지는 2마리밖에 도살 안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군에 양축농가들이 소들이 거의 다 서울로 출하를 많이 합니다. 또 고령으로 나가더라도 거의 등급이 낮은 소만 출하됩니다. 그래서 고령에서 저희들은 도축해 옵니다만 우리 군에서 나간 소가 등급이 한우장터는 A+하고 1등급만 취급합니다. 고기 품질유지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하등급 나온 것은 자체적으로 거기서 팔고 등급에 맞는 것만 사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당초에 목적은 저희들도 합니다 여기 등급이 낮은 소를 팔고 하니까 농가들 하고 이해관계 또 아까도 서울 출하하냐면 서울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 소는 거의 90%가 서울로 출하하고 고령에는 급할 때 한두마리씩 나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칠곡 소를 많이 하도록 등급이 맞는 소를 하도록 많이 팔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디 소를 잡든지간에 많이 소비되면은 소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아까전에 유통관련 되어 가지고 축산물 소고기를 팔게 되면 어차피 농산물 판매 홍보소가 있으면 직판장이 있으면 채소 사러 와가지고 고기 먹으러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향후에 조그만 막사 짓는 거 돈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추가경정에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가지고 일단 포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초에 시행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포장하고 난 뒤에 향후에 계획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소도 우수한 칠곡한우가 장터에서 팔려나갈 수 있도록 이왕 가격이 같은 값이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뒤쪽에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설치작업이 증축공사가 다 완공되었는 것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창고 리모델링은 지난 10월말부로 거의 완료되었고 창고 외형은 다 되었는데 안에 멸균시설이라든가 배양시설을 주문해야 됩니다. 당초에는 11월 중순에 납품할려고 했는데 공정이 늦어져 가지고 12월초 되면은 아마 공급될 것 같습니다. 설치하면은 바로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조금 열흘 늦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일정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빌리려고 하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구입을 하는데 가격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작업기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쟁기는 얼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데 하는데 보면은 성능까지 간단한 홍보까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한다 사용설명서 까지 되어 있는데 어차피 남이 볼 때 기계 모형이라도 넣어 놓으면 일반 농민들이 볼때 기계 이름이 영어로 된 것도 있고 잘 모르거든요 그에 대해 상세하게 통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내년부터는 필요하면은 쟁기면 쟁기 부분, 사용하는 방법도 넣어가지고 팜플렛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올리고 저희들이 인터넷 주문한 것이 거의 없고 주로 전화주문 하고 방문접수가 많습니다. 나가기 전에 사전에 어떻게 쓰라고 반드시 내줄 때는 안전교육을 간단하게 5분이라도 하고 내주지 그냥 내주지는 않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걸 해놔 놓으면 아무래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체 기종에 대해서 분류별로 묶어서 안내 사용설명서 비슷하게 간단하게 넣고 또 필요한 요율도 넣고 그래가지고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지천에 유영구 친환경 해충방지 콩생산 시범 혹시 여기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못 나가봤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원을 해주시면 한번 가보시기도 가보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콩을 생산해서 두부를 만들어서 체험장을 만들어서 체험 오시는 분한테 두부도 팔고 직거래장터 비슷하게 하실 계획이었는데 되었는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시범사업 같으면 현장도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가봐야지요.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오늘 가보신 분이 올해 계시면 이거는 실패작입니다. 지금 콩 타작을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것 같으데 제가 유영구씨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거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관리 좀 해주시고 안산 두부 같은 데는 체험장이 참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걸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그기 가보면 두부나 참기름 전혀 생산 할 수 없는 기계들 밖에 없습니다. 콩 자체가 실패작입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북삼 숭오리 안재희 같은 분은 된장 해가지고 12월 3일날인가 된장담기 체험행사도 합니다만은 그 농가는 자기들도 재배를 많이 하지만 인근 농가에 것도 사가지고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지원해서 관리하는 것은 현장 가보고 체험행사도 가보고 관리를 합니다만 이 문제는 조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기다가 자부담까지 해서 하니까 집도 경매 들어가고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좀 더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 상태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 규정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상향조정 하도록 건의를 하고 해서 농업인이 피해 안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10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