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제19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4

회의 전체 보기 207턴

옥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과장에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축산과, 농촌지원과,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그럼 먼저 재난관리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15쪽 지반침하 보강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몇 %나 됩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90% 정도 됐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반침하보강 공사하면서 혹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나왔어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파악되기로는 지하수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지반이 공동화가 일어나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5년도 최초 발생이 그 이전에는 용월리 쪽에 최초 발견됐고 제가 읍에 있을 때 1995년도에 성남지구가 첫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그런 공동화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 지역은 지하수를 사용해서 하는 지역은 아닐 것인데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성남리 구 시장쪽에 지하수를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윗 사거리에서부터 새마을금고 밑에까지 복개공사를 처음할 때 주민들이 석축을 쌓고 시멘트를 부실하게 해 가지고 복개공사를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부실된 곳이 계속 복개공사를 했는데 서울시계점에서부터 새마을금고 그 사이 74m가 복개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지반침하 현상으로 인해서 복개공사를 하고 계시죠?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몇 십년 동안 복개를 하지 않는 구간 석축 틈새 사이로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그쪽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지고 그런 현상으로 해서 지반침하 현상이 그 지역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개공사가 다 완료가 안 됐죠?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지금 서울시계점 옆에 통과하는 도로 그 부분만 약 15m 정도 못했는데 어제부터 착공해서 일부 주민들이 반쪽도로만 우선하고 완료한 다음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쪽을 시작을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제일 문제가 복개인데 그 당시에 알기로는 거기가 교통량이 혼잡하고 상수도 문제가 있어서 민원 발생율이 높다 그래 가지고 지연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고 16m 정도 되는데 그 공사를 해야만 이 공사가 확실히 되고 앞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부분 공사를 왜 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들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민원 발생될 시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군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 공사를 시작합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어제 했으니까 그 밑에 지반침하지역을 공사하는데는 복개를 PC 암거 제작된 것을 넣어버리니까 일이 쉬웠는데 거기는 지장물 통신관로 상수도관로 오수관로가 있어서 안되고 현지 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생 기간이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길수

정길수위원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되어 가지고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옥현

최옥현위원장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하천 점용허가에 대해서 민원 제기된 것이 2010년도 또 2011년도 나와 있는데 최근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영산강 주변에 하천점용허가를 안 받고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4대강 사업은 하지도 않으면서 농사를 못짓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작년도까지는 소하천 소하천도 사교천 덕돈천 그 외에 지방하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농작물 경작을 위한 점용은 못하도록 제재를 전체적으로 4대강 사업을 하면서부터 지양을 하고 있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허가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물론 국가 시책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하지도 않으면서 4대강 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농민들이 장비를 들여서 무단 점용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됐다고 해서 농사를 못짓게 한단말입니다. 4대강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금년에 4대강 사업은 끝나지만 내년부터는 지천의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데 실제 영산강 제방둑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둑을 훼손해야 만이 고수부지 같은 하천을 점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점용을 못하도록 허가를 해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경작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4대강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농민들이 거기서 무단점용을 해서라도 소득을 많이 올린 형편이란말입니다. 앞으로 끝나는 기점으로 해서 지을 수 있으면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경작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자꾸 도나 중앙에서 헬기를 타고 점검을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한테 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오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크게 하천에 유수 통행에 지장이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유수통행에 큰 피해는 없는데 위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점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소하천이 하는 데만 집중적으로 하는데 지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을 해서 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금년에는 3개 하천 장곡 군산동 복강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곡하고 군산동은 마무리되고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복강소하천 그리고 일로에 덕돈천 몽탄에 있는 화산천 3개 하천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사업이 수해 피해를 보는 하천 중에 제일 취약한 하천인데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도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이거든요. 금년에도 20억원 내년에도 22억원 정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군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노선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많은 노선은 못하더라도 소하천 정비사업하는데 근본적으로 침전물을 정비사업하면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해 가지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야지 지금까지 소하천 정비사업 하는 예를 보면 파 가지고 도로 둑에 쌓는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흘러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량을 못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할 때 침전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주어야지 둑에다 붙여놓으면 비가 오면 또 흘러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점은 많은 m는 못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2쪽에 보면 사천천 정비공사가 50%밖에 진행이 안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용지매수도 있고 편입 토지가 농경지기 때문에 수확 이후에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올 12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이월까지는 안하더라도 2월안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리고 우리군에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완료된 곳도 있지만 앞으로 할 량이 많이 있습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소하천 총 145개 중에 2, 30%밖에 사업시행이 안 됐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해마다 보면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퇴적토 때문에 준설을 합니다. 특히 중등포 천 같은 경우는 위에는 정비가 되었으니까 퇴적이 많이 안돼요. 밑에는 지대가 낮다 보니까 마동들 같은 데는 항상 비만 오면 저수지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해마다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중등포 지역은 하천의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거기에 호안을 붙인다든지 구조물 설치를 해도 똑 같은 현상입니다. 오히려 구조물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공사를 해 놓고 나중에 퇴적토 준설할 때는 또 구조물이 훼손되어 버리고 그래서 차라리 매년 퇴적토를 준설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내년에는 우선 하천 부지로 된 부분을 경계 복원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토공수로를 토공을 하천으로 확보를 해서 매년 차라리 퇴적토 준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본위원이 장태평 장관님 계실 때 건의를 해서 포함은 됐습니다마는 펌핑해서 하는 그 사업이 언제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천성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준설포를 갖다 그 둑에 놔 두어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비 오면 다시 흘러들어가 버립니다. 돌아서면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소하천도 보면 퇴적토가 쌓이다 보니까 둑방이 터집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해마다 준설하면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둑에 올려놓으면 비가 오면 다시 들어가 버리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들여서 정비를 잘하면 2, 3년만에 한번 해도 될 것을 해마다 해서 예산이 낭비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농경지에서 멀칭재배라고 해 가지고 비닐을 씌워서 농경지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바로 하천 배수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토사가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매년 일어나거든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수로치는 형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덕수

임덕수위원

제가 의원 생활 두 번째 합니다마는 하는 일 반복, 하는 일 반복 이럽니다. 외국에 나가서 보면 우리 나라처럼 퇴적토 준설 안합니다. 친환경적으로 해서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자기 집 앞까지 치어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예산이 없다보니까 한꺼번에 못하지 않습니까? 우선 둑방이 터질 우려성이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내년부터는 준설을 해서 사토장으로 버리는 쪽으로 해서.

덕수

임덕수위원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옥현

최옥현위원장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