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옥현
최옥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과장에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축산과, 농촌지원과,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그럼 먼저 재난관리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15쪽 지반침하 보강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몇 %나 됩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90% 정도 됐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반침하보강 공사하면서 혹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나왔어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파악되기로는 지하수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지반이 공동화가 일어나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5년도 최초 발생이 그 이전에는 용월리 쪽에 최초 발견됐고 제가 읍에 있을 때 1995년도에 성남지구가 첫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그런 공동화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 지역은 지하수를 사용해서 하는 지역은 아닐 것인데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성남리 구 시장쪽에 지하수를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윗 사거리에서부터 새마을금고 밑에까지 복개공사를 처음할 때 주민들이 석축을 쌓고 시멘트를 부실하게 해 가지고 복개공사를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부실된 곳이 계속 복개공사를 했는데 서울시계점에서부터 새마을금고 그 사이 74m가 복개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지반침하 현상으로 인해서 복개공사를 하고 계시죠?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몇 십년 동안 복개를 하지 않는 구간 석축 틈새 사이로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그쪽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지고 그런 현상으로 해서 지반침하 현상이 그 지역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개공사가 다 완료가 안 됐죠?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지금 서울시계점 옆에 통과하는 도로 그 부분만 약 15m 정도 못했는데 어제부터 착공해서 일부 주민들이 반쪽도로만 우선하고 완료한 다음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쪽을 시작을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제일 문제가 복개인데 그 당시에 알기로는 거기가 교통량이 혼잡하고 상수도 문제가 있어서 민원 발생율이 높다 그래 가지고 지연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고 16m 정도 되는데 그 공사를 해야만 이 공사가 확실히 되고 앞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부분 공사를 왜 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들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민원 발생될 시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군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 공사를 시작합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어제 했으니까 그 밑에 지반침하지역을 공사하는데는 복개를 PC 암거 제작된 것을 넣어버리니까 일이 쉬웠는데 거기는 지장물 통신관로 상수도관로 오수관로가 있어서 안되고 현지 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생 기간이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길수
정길수위원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되어 가지고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옥현
최옥현위원장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하천 점용허가에 대해서 민원 제기된 것이 2010년도 또 2011년도 나와 있는데 최근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영산강 주변에 하천점용허가를 안 받고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4대강 사업은 하지도 않으면서 농사를 못짓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작년도까지는 소하천 소하천도 사교천 덕돈천 그 외에 지방하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농작물 경작을 위한 점용은 못하도록 제재를 전체적으로 4대강 사업을 하면서부터 지양을 하고 있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허가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물론 국가 시책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하지도 않으면서 4대강 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농민들이 장비를 들여서 무단 점용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됐다고 해서 농사를 못짓게 한단말입니다. 4대강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금년에 4대강 사업은 끝나지만 내년부터는 지천의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데 실제 영산강 제방둑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둑을 훼손해야 만이 고수부지 같은 하천을 점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점용을 못하도록 허가를 해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경작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4대강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농민들이 거기서 무단점용을 해서라도 소득을 많이 올린 형편이란말입니다. 앞으로 끝나는 기점으로 해서 지을 수 있으면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경작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자꾸 도나 중앙에서 헬기를 타고 점검을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한테 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오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크게 하천에 유수 통행에 지장이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유수통행에 큰 피해는 없는데 위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점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소하천이 하는 데만 집중적으로 하는데 지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을 해서 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금년에는 3개 하천 장곡 군산동 복강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곡하고 군산동은 마무리되고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복강소하천 그리고 일로에 덕돈천 몽탄에 있는 화산천 3개 하천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사업이 수해 피해를 보는 하천 중에 제일 취약한 하천인데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도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이거든요. 금년에도 20억원 내년에도 22억원 정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군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노선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많은 노선은 못하더라도 소하천 정비사업하는데 근본적으로 침전물을 정비사업하면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해 가지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야지 지금까지 소하천 정비사업 하는 예를 보면 파 가지고 도로 둑에 쌓는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흘러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량을 못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할 때 침전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주어야지 둑에다 붙여놓으면 비가 오면 또 흘러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점은 많은 m는 못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2쪽에 보면 사천천 정비공사가 50%밖에 진행이 안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용지매수도 있고 편입 토지가 농경지기 때문에 수확 이후에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올 12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이월까지는 안하더라도 2월안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리고 우리군에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완료된 곳도 있지만 앞으로 할 량이 많이 있습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소하천 총 145개 중에 2, 30%밖에 사업시행이 안 됐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해마다 보면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퇴적토 때문에 준설을 합니다. 특히 중등포 천 같은 경우는 위에는 정비가 되었으니까 퇴적이 많이 안돼요. 밑에는 지대가 낮다 보니까 마동들 같은 데는 항상 비만 오면 저수지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해마다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중등포 지역은 하천의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거기에 호안을 붙인다든지 구조물 설치를 해도 똑 같은 현상입니다. 오히려 구조물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공사를 해 놓고 나중에 퇴적토 준설할 때는 또 구조물이 훼손되어 버리고 그래서 차라리 매년 퇴적토를 준설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내년에는 우선 하천 부지로 된 부분을 경계 복원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토공수로를 토공을 하천으로 확보를 해서 매년 차라리 퇴적토 준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본위원이 장태평 장관님 계실 때 건의를 해서 포함은 됐습니다마는 펌핑해서 하는 그 사업이 언제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천성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준설포를 갖다 그 둑에 놔 두어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비 오면 다시 흘러들어가 버립니다. 돌아서면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소하천도 보면 퇴적토가 쌓이다 보니까 둑방이 터집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해마다 준설하면 포크레인이 들어가서둑에 올려놓으면 비가 오면 다시 들어가 버리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들여서 정비를 잘하면 2, 3년만에 한번 해도 될 것을 해마다 해서 예산이 낭비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농경지에서 멀칭재배라고 해 가지고 비닐을 씌워서 농경지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바로 하천 배수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토사가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매년 일어나거든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수로치는 형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덕수
임덕수위원
제가 의원 생활 두 번째 합니다마는 하는 일 반복, 하는 일 반복 이럽니다. 외국에 나가서 보면 우리 나라처럼 퇴적토 준설 안합니다. 친환경적으로 해서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자기 집 앞까지 치어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예산이 없다보니까 한꺼번에 못하지 않습니까? 우선 둑방이 터질 우려성이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내년부터는 준설을 해서 사토장으로 버리는 쪽으로 해서.
덕수
임덕수위원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옥현
최옥현위원장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임덕수 위원께서 사천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현황 파악해 보셨어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천을 300m를 왜 계획했을까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현재 철도변 아래쪽, 위쪽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래쪽 부분에는 영산강에서 둑 정비를 해 오기 때문에…….
철주
정철주위원
그 위에 가면 서해안 고속도로 밑에 다리를 해야 되거든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그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사천천 정비 사업비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다른 예산쪽으로 검토를 해봐야 그 교량을 교체를 하겠더라고요.
철주
정철주위원
교량이 너무 깊이 들어 있어 가지고 다른 정비를 해봐야 거기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300m밖에 계획도 안하고 정비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 요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하고 옆에 하천만 넓혀 놓으면 그 다리가 너무 낮고 막혀가지고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하나 마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정비하는데. 300m 정도하는 것은 계획이 거기는 제가 볼 때 제방의 물은 그런대로 잘 빠져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 부분이 문제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사업하기 위한 사업을 하면 안돼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해야지 다른 것은 안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안하고 그 다리를 해야 돼요. 정비를 하려면. 다리는 깊고 좁고 물이 안 내려가는데 옆에만 공사해 놓으면 뭐할까요? 과장님이 한번 가셔서 재난관리과 아닙니까?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죠. 예방하도록 하려면 키 포인트를 가지고 그것을 일을 해야지 옆에 날개만 손대고 있으면 뭐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그 내용을 제가 와서 알고 사천천 정비사업은 기 발주된 사항이고 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정비 계획을…….
철주
정철주위원
정비는 나중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리를 먼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리를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정비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다른 사항은 더 늦게 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됐거든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지적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재 정비를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재난예방을 위해서 꼭 그 다리는, 다리도 금이 가가지고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목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비가 오면 거기에서 물이 막히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둘러 보십시오. 거기 다리 때문에 막혀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이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합니까? 12억8,300만원.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재원은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수입의 1%를 100분의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적립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총 1억9,100만원을 이월을 받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이 사업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사전 계획은 없고 일부 내년에 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에 계획은 조금 들어갑니다마는 내년도에 재해사전 대비 점검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긴급하게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재난관리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제가 이것을 묻은 것은 예산서상으로는 안봤는데 여러 목으로 돈이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 편성해서 하는지 바로 긴급하게 쓰는가 해서 질의합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이 재난기금은 보통세의 100분의 1을 받으면 거기에서 15%는 적립하고 나머지 85%는 당해 연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당해연도에 집행하는데 예산 승인은 어떻게 받습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사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얻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이십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알았습니다. 4쪽 하단에 보면 성남 재해 위험지구 지반침하 보강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업비 증액이 4억9,466만1,000원 연합토건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액 됐는데 그게 어째서 공사비가…….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주요 원인은 정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복개 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복개 공사 하는 부분 바로 인접에 3층 주택 상가지역인데 상가지역에 가설시설물 건물에 이상이 없도록 철제빔으로 가시설을 해 가지고 터파기를 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설계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설계할 때 본예산보다 증액 설계 변경으로 해서 공사비 증액하는 것이 몇 %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본 공사비에 비해서 20%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공사 특혜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철주
정철주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했습니까? 그 전에 한 것입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제가 와서 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공사비를 증액할 때는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연합토건에서 합니까? 하청해서 합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연합토건에서 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직접해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예, 그라우팅 주입은 하도급을 주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주입 부분이 사업비의 몇 %나 됩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주입 부분이 대다수 공정일으로 것으로 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하청 준 것이죠? 하청업체가 어디입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정식 하도급 계약이 됐는데 부광토건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광건설이 된다는데 여기가 입찰해 가지고 당초에 탈락된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는데 재 하청받을 때 재하청을 100% 그 업체에다 공사비를 줄 수 있습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하청을 주면서 공종별로 하도급을 주거든요.
철주
정철주위원
공종별로 줄 때 공사비 100%를 하청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 업체에 20% 범위내에서 하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전문 분야별로 보통 하청을 줍니다. 그 부분 100%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기술직 과장님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그라우팅 부분같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협의를 해주었을 경우에만 100% 하청을 줄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군에서 하청을 줄 때 이런 것은 업체에다 해주어도 된다 이런 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승인을 해 주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20% 이상 공사비가 증액됐고 이런 공사를 처음에 입찰을 응찰했다가 탈락된 업체가 100% 동일한 공정에 있어서 그 사업을 맡고 있고 이런 문제는 뭔가 공사를 보면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설계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다시 도에서 받습니다. 증액을 해줄 때는 그래서 도에 정당한 설계에 의해서 증액되는지 심사를 받아서 시행을 했고 이 공사비는 전체 한 공사비인데 추가로 군비를 더 투입한 것도 아니고 단지 보상비 쪽에서 예산이 절감이 됐고 그래서 기 공사 시행 과정에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처음부터 발주를 안해놔서 개요를 파악을 못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비를 증액해 준 모양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인데 설계 변경에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해서 무슨 유착이 있지 않느냐 공사하는데 그런 의혹을 많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공사를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재하청을 주면 재하청 주는 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발주기관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만 전체적으로 줄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발주기관에서 눈 감아주기 때문에 재하청업체가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부 맡아가지고 그라우팅 공사를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공사 맥락으로 볼 때 이 공사는 뭔가 의혹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의혹이 있으시다고 판단하시면, 설계변경 과정은 어쩔 수 없다는 감리 과정에서 공사 감리를 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철주
정철주위원
공사를 감독할 때 전체적인 맥락을 잘 파악해 가지고 법규를 연찬해서 위반이 되고 정상적으로 되는지 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동 공종을 한꺼번에 줄 수 없음에도 전체적으로 거기에 재하청을 주어 가지고 설계도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라우팅 공사를 전부 맡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 맥락으로 볼 때 이 공사는 뭔가 의혹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설계 변경 과정은 어쩔 수 없다는 감리 과정에서 공사 감리를 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고요.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감독할 때 전체적인 맥락을 잘 파악해 가지고 법규를 연찬해서 위반이 되고 정상적으로 이것이 되는지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동 공종을 한꺼번에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거기에다 재하청을 주어 가지고 설계비도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 연찬을 잘해 가지고 특혜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성
김천성위원
3쪽 현경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하고 망운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를 하셨는데 현경 보건지소는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2005년도에 완공됐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럼 망운은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2005년도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2005년도에 지었다고 하면 6년이 흘렀는데 거기에다 방수 도장 유리 미장 해 가지고 1,700만원 정도 군비 도비 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현황을 보면 2002년도 2004년도 지은 진료소도 많은데 왜 여기만 2005년도에 지어가지고 관리 감독을 잘못한 탓으로 이런 재 투자를 하는 현상이 났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건축을 하다보면 목재나 방부목을 사용해서 지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건축의 조형미를 위해서 망운같은 데는 옹기를 지붕에다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검증되지 않는 공법들이 사용이 일부 되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붕부분의 누수라든지 방부목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군비 67%, 도비 8% 지원받아서 이번에 개보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당초 진료소 지을 때 용역설계를 해서 한 것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설계를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용역설계 이후 전문가의 심의를 받은 사실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 부분에서는 전체 설계사나 감리 심의를 받았었습니다마는 충분한 내부적인 검토는 어려운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조형미나 이런 것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공법들이 맞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지소 잘 지어가지고 진료만 잘하면 되지 보건지소에 조형미를 살리고 이런 것은 정말 무안군의 대다수가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심의를 안 거친 사항에서 공사를 했던 것이 전부 문제점으로 돌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앞으로는 설계 시부터 이런 부분들이 배제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고 설계가 됐다 하더라도 설계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시공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금년에 독감예방약품은 군민들에게 차질없이 구입해 가지고 품귀 현상은 없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품귀현상은 없었습니다. 2만명 정도 접종을 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에서 큰 변수가 없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런 점은 보건소장께 치하를 드리고, 읍면 보건진료소장 중에 금년말로 명퇴하는 분은 없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런 분은 없고 내년 6월말로 퇴직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참고로 알려고, 마지막으로 식품제조업 양파즙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위생점검만 하신 것 입니까? 아니면 양파즙을 짜는데 물품까지 점검을 하십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원재료도 점검을 합니다. 제조해 가지고 성분은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을 거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매스컴에서 양파즙이 잘못된 것으로 방송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점검하시러 가시면 철저히 해서 무안군의 양파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나오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파 제조 가공업소에서 원 재료를 생산하는 토지에 유황 비료를 써서 수확해서 그 양파를 가지고 즙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판매업체에서 제조업소한테 이것을 집어넣어서 해 달라 해서 그분이 전혀 식품에 대한 것이 없어서 그것을 받아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무안군 양파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100%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세 번의 교육과 양파 음료에 대해서 매스컴에 다시 홍보를 하고 싶었는데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묻어 넘어가는데 다시 무안에서 우리들은 완벽하다 하면 양파에 대한 이미지가 사그라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 해서 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즉석가공업소 207개소 전체를 재점검을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인력난도 있겠습니다마는 철저히 점검하셔 가지고 좋은 질의 양파 즙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무안군 전체적으로 건강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성에 차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요즈음 어려운 불치병이 많지 있지 않아요? 법정 전염병 이런 것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든 추세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만성질환 부분은 늘어나고 있고 전염병 부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에이즈도 많이 늘어나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에이즈는 비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군민 자체는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 예를 들면 특수하게 교도소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제가 물어본 말은 무엇이냐 하면 결핵이 후진국성 병인데 근간에 결핵 환자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추세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이 있을까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집단 엑스선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건복지부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체격은 커 있지만 체력은 증진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결핵환자가 어때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결핵환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철주
정철주위원
아니 우리군은 실정이 어떠냐고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희군도 일부는 약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적으로 1990년도까지는 보건소에 관리를 하도록 했었는데 이 관리를 이제는 병원에서 관리하도록 보건복지부 정책이 바뀌어갑니다. 그러면서 보건소에서 했을 때는 객담 수집하고 엑스레이 촬영해 가지고 약을 주어 가지고 6개월마다 검사를 하고 내성 검사를 하는데 이제는 그 사람 인권을 위해서 정부에서 병, 의원으로 유도시키는 정책이 수립되면서 약간의 결핵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런 시중의 말을 듣고 보건소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결핵환자가 발견되면 접촉자들은 저희들이 의료비를 보상해서 검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검진하도록 유도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의료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알았습니다. 유행성감기나 결핵이나 전체적인 우리가 틀에 정해진 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전염될 사항에 있는 질병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33쪽 노인전문병원 운영 현황이 있는데 여기가 무안병원에서 위탁 관리하죠? 그러면 여기 수입 지출 내역은 어떻게 합니까? 수입이 많이 오르면 그냥 자체 수입으로 합니까?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희가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병원에 투자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회계사 사무실 검토를 받아보고 진료수입 등을 판단했을 때 현재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손해 나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여기 병상을 보니까 2000년도에 실인원이 121명, 2011년에는 181명인데 병상수가 늘어났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병상은 89병상인데 왜 121명이 들어갔냐 하면 들어가셨다가 사망하신 분도 있고 퇴원하신 분도 있으니까 실 인원수가 121명입니다. 장기적으로 입원하신 분이 많이 있지만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병상수도 똑 같고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병실이 더 늘어나서 실인원이 늘어난줄 알고 그러면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전해 줍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 안해주는 것으로 협약에 의해서.
철주
정철주위원
그런데 계속 적자가 난다고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군에서 관리 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산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반기별로 수입과 지출을 따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계사무실을 거쳐서 결산을 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1년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거기에 지원해주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하고 장비만 해 가지고.
철주
정철주위원
자체에서 수입으로?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렇죠.
옥현
최옥현위원장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자율방역소독기를 2010년도에는 지급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배정을 안했는데 무안군 전체 몇 대나 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407대 정도 됩니다. 자율방역단 소독기를 한 해에 407대 한 것이 아니고 매년 40대 정도 10년 정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0년 전에 것은 노후화 되고 해서 매년 30대에서 40대 정도씩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급을 못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읍면에 관리 전환시켰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읍면에 관리 전환하고 마을에서 누가 관리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이장님이 자율방역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자율방제단 그분들이 관리한 것은 잘되는데 개인이 소막사나 축사에 쓰고 동네는 전혀 안하고 창고에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 가서 없다고 하면 의원들한테 민원 제기를 합니다. 오래되면 노후되어서 못쓰는 마을도 있고 남악은 공동 주택은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면 정확히 합니다. 마을단위 방제단이 있는 데는 자율적으로 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런 점검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점검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매년 4, 5회 정도 방역소독기 수리를 해 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수리는 보건소에서 와서 노후된 것은 자주 수리하러 온 사람도 있어요.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내년에는 특별히 예산을 세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차량용 소독기가 얼마나 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몇 대나 되냐고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8대 정도 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8대 정도가 아니라.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노후된 것 까지 12대 읍면에 1대씩 다 있고 노후된 것 1대 있고 새 것 1대 있고 그래서 13대 정도 될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데가 어디예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남악입니다. 방역소독을 광역도시는 위탁을 해 가지고 합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말단부의 집에다 모니터 요원을 심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저희는 농어촌마을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대기 오염 효과도 많이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그렇게 큰 것만은 아닙니다. 그 공간에 있던 위생 해충만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나 풍향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바람이 한쪽으로 불어버리면 그쪽은 안갈 것이고 연막소독기가 시간당 8㎞를 가야 되는데 8㎞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운전을 못해버려요. 그 공간에 연막이 퍼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위생 해충이 숨을 쉬어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무소독 쪽으로 하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분무소독을 하면 방역소독을 안했다고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간단히 설명하시고 남악도 음식점이 많이 있으니까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모기있다고 하니까 자주 해달라고 민원제기할거예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자주 하는 것이 인체에 나쁘고 음식점에도 안 좋습니다. 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민원이 제기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됐습니다. 자체에서 4번하고 합동으로 4번 단속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고 들어와서 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자체적으로 하고 합동은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단속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그런 정부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시군이 섞어서 가버립니다. 해남에서 무안 와 버리고 무안은 강진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도 단속을 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신고들어온 것도 적발된 것도 있고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그것도 있고요.
덕수
임덕수위원
음식점이 남악에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단속을 해야 할거예요. 집단위탁급식소를 보니까 지도 단속 실적이 없네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지도 단속은 했습니다마는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속이 자체 2회하고 합동 2회를 했습니다. 자체만 해 가지고 없다고 하면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합동으로 한 것은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덕수
임덕수위원
교류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뉴스를 보면 집단 급식소같은 데서 발병을 해 가지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식당은 개인이 배상을 해 주고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만 물론 집단급식소도 그렇게 하겠지만 관에서 관할을하니까 느슨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우리군에서 금연 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무안군에 통계적으로 흡연 인구를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자체에서 한 것은 없고 정부에서 한 것은 있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것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21.5%인가 정확히 제가 기억이…….
길수
정길수위원
보건소 직원이 몇 분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정규직이 58명이고 총 103명 정도 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 중에서 담배를 피신 분이 몇 분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본청내에서는 세 분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103명 중에서 몇 분이냐고요. 무안군 공직자가 600여분 되는데 그 분 중에서 몇 %나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금연클리닉 운영을 몇 년 전부터 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5년 정도 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5년간의 예산은 제가…….
길수
정길수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성공률이 몇 %나 됩니까? 그 분들 관리하고 있습니까? 몇% 됐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6개월, 3개월 해서 6개월은 32% 정도.
길수
정길수위원
무슨 일을 할 때는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운영할 때는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무안군 인구가 몇 명인데 20대, 30대 분류를 하고 학생, 직장인들 해 가지고 그것을 관리 하면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보건소에서 금연 운영한다는데 보건소 직원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금연 클리닉 운영을 하겠습니까? 여기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금연운영을 하시되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나 해 가지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니콜에트 보조제를 쓰신 분들이 현기증이 나고 머리가 띵하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불량품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믿을 만 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보조제 담배를 피우시면서 보조제를 껌으로 된 것이나 패치로 된 것을 사용할 때 니코틴 함량이 인체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껌속에 니코틴이 들어있고 패치속에 니코틴이 들어 있어서 흡수되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면서 그것을 붙여버리면 니코틴 함량이 혈액속에 더 많이 쌓여서 어지럽다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 보조제를 지급할 때 설명을 잘해 주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 설명을 정확히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보조제만 피우면 끊을줄 알고 하다가 현기증 난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교육을 할 때 그런 이야기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7쪽 각종 포상금 제도 운영 및 지급 현황이 있는데 작년에는 포상금이 하나도 안나가고 금년에는 1건에 7만원이 나갔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파즙이나 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체들이 많단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100만원 세울 것이 아니라 1,000만원 2,000만원 세우세요. 세워도 안 나가면 많이 세워도 괜찮하니까 신고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해제지역을 보면 4개리가 있습니다마는 한 리에 적어도 5, 6군데는 양파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지역을 지칭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매스컴도 타고 주변사람들한테서 여기저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깨끗이 하고 있지만 어차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군에서 포상금 제도를 대폭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 준다면 그런 것에 관심있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신고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개선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산 확보와 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28쪽 녹색농촌체험마을 해제면 창매리 창산마을 2억 세워졌네요 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 개인 부담은 없고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민간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2억원이 세워졌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아무 조치가 안 취해졌더라고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교부결정이 안 됐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교부결정도 안됐지만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당초에 사업계획 신청해서 승인 받을 때까지는 특별히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전통혼례관하고 마방의 사업장 위치가 특정인의 펜션 부지내에 있다고 해서 일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여론을 조금 수렴해서 추진위원회하고 그것을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부는 펜션 부지옆에 했으면 쓰겠다 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존대로 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교부결정이 안된 이유가 그런 문제때문에 교부결정이 안된 사항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현장을 가서 보니까 추진위원장도 나와 계시고 마을 이장도 나와 계시는데 여러 말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나갔으니까 공무원들 말을 많이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 말을 안듣고 간다고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말씀한데 우리 담당이 설명하는데 우리는 다 알아들었어요. 지원을 받으면 자부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법인체를 결성하든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펜션있는 데가 제가 봤을 때도 위치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통혼례식이 있기 때문에 마방도 지어서 말도 있고 하니까 관광객이 오면 전통혼례식도 보고 마방도 보고 체험이 될 것 같은데 다른 일부 사람들은 20년 임대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개인 것이 되어버리지 않느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만약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된다면 이런 안전장치는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 명의로 한 것이 아니라 부지를 마을 공동 소유로 이전하는 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문제가 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최대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주변에서 오해 안받고 마을에서 공히 모든 결의가 됐을 때 대지를 확보하려는데 외부사람들이 땅을 사가 버려서 땅을 안 팔아서 못구입한다는데 실제로 땅 구입하려면 할 수 있어요. 대지 아니어도 전답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을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구나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말썽의 소지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임덕수 위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사업대상 마을을 도에서 하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우리가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하면 도 행복마을과에서 심사해서 확정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우리군에서 충분한 심사를 해 가지고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확정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옥반동하고 해제도 가봤습니다마는 임덕수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과 의견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던데 알고 그런 선정을 해서 올렸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것은 사실상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성격상 국비 지원이 많습니다. 2억 사업 중에 1억원이 국비 3,000만원이 도비, 군비는 7,000만원 부담입니다. 군비도 많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의 매리트 때문에 일부 사업을 아는 사람들은 도에 로비를 해 가지고 따오는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업 신청할 때 애매한 것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사업 신청해서 국비도 따오고 도비도 따오는데 조언은 해 주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것이 잘 조정이 안 되어서 사업이 안되고 그러면 반납하기도, 마을 공동의 여러 사람하고 관련된 것이라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사업 내용도 보면 우리 지역 경제도 살리고 타당성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타당성이 없어요 . 우리군에서 협조해 줄 것이 처음에 옥반동 보면 편백나무 숲 체험장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전부터 거기에 대해 편백나무를 확인해 봤어요. 0.5ha 1,500평 있다고 사진까지 첨부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을 산림환경과에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편백나무 조림 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연계해본 적이 있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것도 우리군에서 활성화시키려면 지원도 해 주고 협조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 가지고 이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가 같이 주민들하고 협조 체제를 갖고 군에서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도 연구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해 주어야 하는데 녹색체험마을을 몇 년 동안하고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관내에 7, 8곳이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작년에도 저한테 위원님들이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운영의 성과가 대단히 미흡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마는 농식품부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최근에 도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귀농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골 농촌지역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일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수
정길수위원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체험마을이 잘된 곳을 거울삼고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고 이런 사업들이 취지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무조건 확정했다고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을 그 지역에 시행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지양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관리감독을 하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4쪽 민간자본이전사업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백련 우수농산물 GAP 관리시설 보완하고 2010년도에 친환경 백로한우단지 조성, 자연순환형 한우농장 조성 이 세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자연순환형 한우 조성사업이요?
천성
김천성위원
아니 백련…….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우선 백련 우수농산물 관리 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GAP 관리시설 보완사업이 일로 농협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2억2,000만원입니다. 광특 보조가 1억2,0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1,0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로왜가리 영농유기조합법인 무안 용월에 신경심씨가 사업자입니다. 사업비는 3억2,200만원입니다. 국비 50% 군비, 도비 10% 자부담 40%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이 95%입니다. 12월까지 완료가 가능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순환형 한우농장 조성입니다. 당초 고송자 전 도 의원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추진 과정에 사업 대상이 공고를 거쳐서 수양영농조합법인에서 세찬영농법인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현재 추진율은 콘크리트타설 2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됐기 때문에 금년내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크게 퇴비사하고 고액분리기 액비저장조 액비살포기 이런 게 있습니다. 퇴비사는 축사면적 대비 단가 곱해서 지원해줍니다마는 한우는 ㎡당 3만원 돼지는 7만7,000원 닭은 3만4,000원 국비 30% 군비 10%입니다. 액비저장조가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어서 삼향 자원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마는 삼향 자원화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액비저장조를 도비 지원 사업으로 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액비저장조를 늘려놓으면 그것으로 액비를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다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봅니다. 개소당 1,700만원 지원되고 국비 30% 군비 50%사업입니다. 액비살포기는 ha당 20만원 지원합니다. 우리 관내 유통센터가 5개소 있습니다. 전액 국비 50% 군비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2012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5개소에 설치하는데 무안군 관내에 개인들이 하고 있는 법인이나 축사 시설이 앞으로 몇 개 정도나 더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실제로 축산농가 중에서 돼지 사육농가들은 경영상태가 현재는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림사업의 지원사업 매뉴얼에 있다보니까 자꾸 예산을 지원해주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은 죄송합니다마는 일부 사업자의 관에 의존하려는 도덕적 해이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자구 노력으로도 가능한 분야라고 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양돈농가는 현재 판매 수입도 괜찮고 시세도 괜찮다고 합니다. 본인이 설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2012년에 해양투기가 없어져버리면 액비저장고 준공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자원화 사업은 삼향도 그렇습니다마는 늘릴 여지가 있으면 더 늘려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자연순환형 한우농장조성은 5대 때 시작된 것인데 지금도 추진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백로한우단지 조성사업은 한우를 키우기 위해서 축사를 지원해준 것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장비보관창고 조사료 보관창고 자동화 시설 그런 내용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자동화 시설은 뭐예요? 사료를 자동으로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소 사료를 자동으로 준다는 거예요?
담당
축산담당
최광재 사료같은 것을 자동화해서 주는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양돈농가처럼 사료를 자동화해서 준다. 지금 공정이 몇%나 됩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광재 95%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GAP사업 여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일로 농협에서 한다고 하는데.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거기는 세척기하고 작업장 격리하고 내부 안전 시설입니다. 세척기는 1조에 4,000만원이고 작업 격리 및 내부안전시설이 1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지금 몇 %나 됐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현재는 30% 됐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금년내에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세척기는 백련 연잎을 세척한다는 것입니까? 농산물을 세척한다는 것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 용도에 대해서는 일로농협 실정에 맞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래도 당초 사업계획서에 뭐가 들어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지.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연근 세척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연근만 세척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군비가 지원이 많이 된 곳이 법인, 농협 RPC 이런 데 집중이 많이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22쪽 브루셀라 발생 조치결과 본 위원보다는 과장님이 모든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2010년도에 33농가에 67두를 살처분 해 가지고 살 처분 이후에 이 분들은 바로 지원이 돼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시중가격의 몇 % 지원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80% 정도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금년도에는 13두로 되어 있는데.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갈수록 소 사육 여건이나 친환경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구제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브루셀라는 발생농가 비율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브루셀라 검사를 할 때 수정사만 합니까? 아니면 지구별로 해 가지고 어느 일정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채혈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채혈요원도 있고 수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무안군이 소 수정하는 것도 타 시군에 비해서 더 미약합니다. 그 점 알고 계세요. 인공수정하는데.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도 타 시군에 비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야 됩니다. 의원들이 돌아다녀보면 어느 시군은 거의 100% 인공수정을 해주고 있는데 농가에서 부담이 너무 많다 지난 우시장에 가서 보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70만원에도 유찰된 사례예요. 과장님께서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소한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요. 이런 것을 지원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에서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지 사업장을 전부 한번 씩 가보십니까? 과장님?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사업장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소형냉장고까지는 가보지 못하고 최소한 몇 천만원 이상 그런 개발 사업장은 가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사업장을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다 만들어져 준공 되어 가지고 보조금 지급 다 해버리고 이럴 때 나중에 가면 사후 조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사전 검토해서 보고할 때부터 사전 착공하기 전에 현장을 파악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건축물 짓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하루만 자고 나면…….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만들어놓고 행위가 이루어지면 사람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가서 막는다고 해도 알음으로 이야기가 되고, 저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굉장히 일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큰 사업장은 가보셔 가지고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왜냐 하면 중간이나 나중에 사업장이 선정되고 부지까지 선정되고 나면 바꾸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꼈어요.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리대고 저리대고 그러면 과장님이 아무리 힘이 세도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을 쓰려면 사전에 써 주라 조그마한 칼이라도.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농업 보조금을 주는데 모든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법인에 많이 지원하고 법인이 참여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혜택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자담이 문제더라고요. 자담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지를 사려면 부지 값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이런 것을 보면 자담을 했다는 핑계로 나중에는 개인 사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면 또 부지를 제공했다는 핑계로 개인 사업장화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감사를 하려고 보면 사전에 법인 지원한 데를 다 봐야 되겠더라고요. 사실상 농민 법인 단체가 매뉴얼이 어떻게 되었는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여러 농가가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인가 그런 것을 사전에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니까 개인 사업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을 칼을 빼 들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회수한 데가 올해 한 군데나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없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직무를 유기했다고 할 수도 없고 안했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얼마 전에 보조금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그런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목적대로 이용이 안 된다, 된다는 실질적으로 안하면서 서류상으로 만든 데도 있고 피해가려고 자기 식구나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법인을 주면 생산기반이 조성되어 가지고 전체 마을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현지에 가서 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강력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전에 사업장을 방문해서 사전에 지도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14쪽에 보면 해야영농법인이 있는데 생산품목이 참기름인데 여기는 왜 참기름을 거기에서 하게 된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김기주 씨라고 있습니다. 국산 참기름이 경쟁력이 있고 그렇다보니까 도 공모로해서 국비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현경에서 깨가 많이 날까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일부 농협에서 참깨 수매를 하려고 하는데 물량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김기주 씨를 사전에 만났습니다마는 본인이 사람들하고 계약해서 물량확보는 자신하는 그런…….
철주
정철주위원
국산 깨가 비싸고 수입산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해 능력이 어느 정도 설비를 해 놓으면 깨를 얼마정도 짤 수 있을까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지금 참기름은 없어서 못팝니다. 최근에 영농조합법인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김기주 씨 나름대로 개인 브랜드로 해 가지고 파는 제품을 보면 디자인도 괜찮고 포장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몇 사람이 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거기가 고구마 클러스터 지원도 하고 있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고구마 클러스터 회원은 깁니다마는…….
철주
정철주위원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혜택 본 사람만 보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사업은 어제도 지역발전 협의회에서 농식품부 소관 사업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50페이지 이상 사업 계획서를 써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것도 심의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채택이 될 정도로, 사업을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도 이런 준비 때문에 일반 농민들은 엄두도 못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런 결론이 왜 나오냐 공무원들이 사전 점검을 못해 가지고 사업을 그런 계획서도 없이 주다보니까 할말이 없거든요. 계획서도 안 내고 사업만 무턱대고 줘 버리니까 사업계획서라도 잘 되었어야 사업을 주려고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도 없으면 안 되니까 사업 계획서를 잘 짜려고 한다면 일반 농민은 하기 힘들게 되었어요. 사전에 감독을 잘하고 지도를 해서 우리가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다 되어 가지고 하면 힘들다는 것이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참기름 집을 왜 말하느냐 하면 일반 참기름을 짜는 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국산으로 참기름을 짜는 것이 아니고 수입산으로 짜 가지고 팔거든요. 사먹는 사람도 국산으로 짜 가지고 사먹으려고 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힘들고, 사먹는 사람도 수입산을 먹는데 국산으로 100% 6억원이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가 3억6,000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만드는데 진짜 국산으로만 짜 가지고 참기름을 팔겠느냐 의문이 갑니다. 일반 참기름 집에서도 국산만 짜가지고는 도저히 안 맞으니까 수입산을 짜 가지고 거의 90% 정도가, 농가에서 재배한 것은 모르는데 상품으로 파는 것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우스갯소리로 자기 집에서 재배한 참깨를 참기름 집에 맡겨도 본인이 계속 안 지키고 있으면 섞어버린다고 할 정도입니다. 사업자의 양심에 맡겨야지 일부 수입산을 섞은 그것까지는…….
철주
정철주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주고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이 있더라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3쪽 보시겠습니까? 중장기 농업발전계획서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3,000만원 세워졌는데 언제쯤 나옵니까? 나왔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나와 있습니다. 7월에 최종 보고해서 납품되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과연 농촌현실에 맞게 나와 있는지 본 위원은 관심이 큽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리고 군 예산이 3,000만원이 용역비로 세워졌는데 유명무실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이번 본예산에 농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업예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4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이 6,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기초설계 도면의 오류 사항을 시정해서 재설계하다 보니까.
천성
김천성위원
이 설계도 용역설계 한 것입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런 것들이 매번 행정사무감사, 조사 때 지적된 부분인데 용역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겠죠. 했음에도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기술 분야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오류가 발생하므로써 6,400만원 정도가 추가 비용이 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을 때 설계가 잘못됐습니까? 넣을 것을 못 넣어서 이렇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일부 설계에 빠진 것을 반영시키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설계 자체가 전자입찰에 의한 설계를 받았습니다. 시행단계에 현장 여건하고 다른 점들을 받아드려서 반영하다보니까.
천성
김천성위원
설계를 하면 거의 확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넣을 것이 있어서 넣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설계 당시 잘못됐다는 것은 감독 공무원이 잘못했지 않았나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 사업 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테마상품 및 포장 디자인이 나와 있고 또 주로 약실마을의 상품 및 포장기 구입비 여기는 제작된 디자인이 무엇입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약실은 약초골 한옥마을에 대한 마을 음식조리장 및 음식 개발 지원을 했고 테마상품 브랜드화 시범은 현경면 석북에 포장지 개발사업하고 이미지 상품 아이디어 개발하고 지원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포장지를 지원하는 것이 무안군에 많습니다. 야채 작목반 아니면 세발나물 그런 데 각 지구마다 생활개선 현황을 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약실마을은 약초에 대한 포장재입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생활환경개선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국도비 지원을 하겠지만 이렇게 모든 포장재 디자인이 난립하다보면 무안군이 약초한다고 해서 포장지 디자인 개발하고, 다른 것 한다고 해서 하고 계속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도움이 된 사례가 있어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체험마을이나 테마마을에 지원하는 포장재는 거기에 와서 머물다 가고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을 담아갈 수 있는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일화 시켜야 되는데 각 체험마을 브랜드 네트워크 이런 것이 전부 다 각각 어떻게 보면 장수마을에서도 포장재를 지원해 주라고 하면 지원해주어야 할 형편이겠습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17개의 체험 테마마을이 있습니다마는 농식품부 산하에서도 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체험 테마 마을이 3개고 농식품부에서는 녹색마을, 행안부에서는 행복마을 또 전자를 통해서 하는 마을 등 체험마을이 각각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부서 매뉴얼에 따라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미 받아진 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디자인 개발이나 포장재 개발에 대해서는 제재 뿐 만 아니라 연구해서 난립시키는 것 보다는 한꺼번에 묶어서 비슷한 것은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특색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낼 수 있는 상품은 체험마을 네트워크를 묶어서 지도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게 묶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10쪽 청계 도대리 농산물종합 가공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가 청계 서북 분교 자리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학교 전체 면적은 1만98㎡ 3,060평 정도 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신축이 됐는데 빈곳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흉물스럽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공 센터를 짓다보니까 한쪽이 흉물스러워 가지고 다른 사람이 방문해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지난 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현재 가공센터 1만98㎡ 중에 가공센터로 나누어진 면적은 6,000㎡ 정도 됩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옆에 잡초나 조경이 나무를 가꾸지 아니해서…….
덕수
임덕수위원
우선 보기 싫으니까 정리추경때 예산 세우셔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도 흉물스럽게 안 보이게 하기 위해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가공공장 신축은 새 건물 해 놓고 거기 나중에 이용할 것 아닙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 계획을 공무원들이 세우고 있어야지 신축만 했으니까 앞으로 전망을 안 내다보면 안된단 말입니다. 건축을 하실 때 보니까 안의 내부는 시설들이 다 들어가는데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이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직영이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직영이고 현재로서는 예산에 반영된 것은 기간제 1명에 행정부서에 정규직원 1명을 요구해서 2명으로.
덕수
임덕수위원
2명이 근무하더라도 사무실이 너무 비좁더라고요. 앞으로 전망을 보고 하셔야 하는데 나중에 외부손님이 오신다든지 모실 자리도 그런 것 같고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요.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2층에 1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볼까 궁리중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다 지어놓으시고, 설계를 하실 때 전문 건축직들한테 물어봐요. 물론 설계 사무소에 맡기니까 전문가가 하시겠지만 우리 행정에 맞는 복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어놓고 보니까 좁아서 쓰겠습니까? 사무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3평 정도 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5평만 돼도 낫지 않아요. 3평은 묘지입니다. 양쪽 차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것이 겨울에 빙판되어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노인 분들이 가 가지고 낙상하면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거기를 한군데로 차가 들어가게 우측으로 넓게 한다든지 해 가지고 비스듬히 해야 차가 올라가지 차라리 장애인이 올라가는 통로 만들고 계단으로 만들어버리든지 해야지 빙판되어 가지고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 사업 마무리가 내년까지 계속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내년 또는 금년 사업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국비도 국민의 혈세인데 그리고 뒤에 보니까 배수로를 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면 거기서 흙탕물이 건물로 밀릴 수 있겠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그것도 이미 지적된 사항으로 공사 금년 마무리하고 남은 돈을 털어서 그쪽에서 내년도 사업장까지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종합적으로 건물만 얼마 예산 세워서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잘해야 된다니까요. 해 놓고 뜯어고치면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됩니다. 해놓고 보니까 쓰겠습니까? 앞으로 2차에 하실 때는 관리감독 잘하십시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설계 사무소에 맡기지 말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시란 말입니다. 군청에도 건축직도 많이 있고 기술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자존심 대결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말을 안 한데 잘 상의를 않더라고요. 센터뿐 아니라 신축하는 데 보면 전기직이 담당으로 앉아있고 건축직은 9급이 되어 가지고 전문가가 안 돼요. 그러면 건축직들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토의도 하고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든지 해야지 무안군 다른 건물 짓는 것 보면 전부 설계 사무소에 맡겨놓고 나 몰라라 놔두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관리 감독을 전기직이 어떻게 하며 9급 짜리가 막 와서 얼마나 경험이 있겠습니까? 이 과에는 건축직 없지 않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저희과에는 없고 군청에 있는 토목, 건축, 전기 전부 감독관을 임명 받아서…….
덕수
임덕수위원
임명을 받았는데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한테 받아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날씨가 추운데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무안군에서 농업 관련 농산물 관련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틈새 소득작물 확대재배라고 해 가지고 세발나물을 많이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렇다보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발나물은 운남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도 지원해서 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일찍하신 분들은 벌써 수확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재배한 것도 작황도 좋고 단가도 좋아서 농가들이 성공적인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고 있고 많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충분히 지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런 지원을 해 가지고 고소득으로 갈 때는 확산할 필요가 있겠죠. 보고서를 보면 금년에도 13농가가 추진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 분석 그런 것이 자료로 나온 것이 있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자료는 나름대로 농가별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 농가 분들이 활성화되면 그 지역에 있는 농가 분들에게 확대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속적으로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무래도 열악한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버는만큼 그 분들이 지원없이도 할 능력이 언제나 될까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하고 좌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매를 하게 되면 전체를 농업소득으로 하지 말고 일정금액을 자조금 식으로 비축을 해 놨다가 농가들이 필요할 때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가격이 폭락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때 자기들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작목반에서 자기들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추진하기로…….
길수
정길수위원
군에서 군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돈을 잘 벌면 사회에 환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 환원사업이 지금 시기상조겠지만 혹시 장학금이나 그런 것은 없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된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내용을 작목반하고 협의해서 이익금이 많이 날 때는 일부라도 환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꾸준히 우리군에서 지원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소득이 창출됐을 때는 자족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3쪽 민간자본보조 이전에 보면 유기농 전문단지 조성 유기생태 마을 1개소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추진 중 이것이 201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 전문단지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몽탄면 내리 대치리에 있는 전라남도 제3호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곳입니다. 거기에 사업 내용이 농산물 공동보관시설 보수하고 유기농 홍보 체험시설인데 공동시설 보수는 완료됐고 유기농 체험시설이 완전히 준공이 안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몇 %나?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 곧 완료될 것 같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 다음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승달영농조합법인 일로 최광섭 외 회원 7명이 하고 있는 화훼 국화에 따른 시설입니다. 그것도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일부 한 두 농가가 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곧바로 완료될 것 같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무엇이 미비되어서?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양액재배시설하고 양액 보온시설은 완료됐고 결속기를 하나 구입하는데 결속기가 일제를 구입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국화를 재배하는데 국화가 양액재배가 가능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국화도 양액재배 가능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국화가 양액 재배가 가능하냐고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가능합니다. 국화는.
천성
김천성위원
이 5농가에서는 국화 양액 재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일부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하는 것이 아니고.
천성
김천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액재배는 국화는 힘들 것 같고 양액재배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지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11쪽 친환경 재배단지 현황 및 지원 내역이 있는데 2010년도에도 박홍식 외 94명이 친환경을 해서 완료했는데 그 밑에 2011년도 역시 박홍식 외 93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단지는 한번 지정을 하면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단지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 유기농하고 무농약은 ha당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저농약은 12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단지별로 농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속해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 단지가 ha수나 참여 농가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했던 분이 2011년도에도 똑같은 이런 내용으로 사실 보면 돈이 엄청난 돈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지 조성을 해서 하게 되면 그쪽 단지만 친환경단지라고 해서 계속 지원을 매번 하다보면 다른 영농을 하신 분들도 도움이 될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법인이 구성되어 가지고 했다 해서 계속 지원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지를 하기 위해서 모든 서류 절차나 이런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단지 조성 명목만 그랬지 친환경 농사를 짓는 전체 농가가 다 해당이 됩니다. 무안군에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전체가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무안군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에 대해서 농자재도 지원해 주고 농약도 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단지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개인별로 지원하지 않고 단지별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사짓는 분 전체가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친환경 단지 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몇 년도부터 계속 지원했는지.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천성 위원님이 친환경 재배단지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를 2011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사업량은 약 577ha 정도가 늘어나고 사업비는 약 2억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친환경사업은 저농약이나 무농약이나 유기농이나 다 관련된 사람이 자재대를 받기 때문에 혜택은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엊그제 방송에도 보셨지만 체류탄이 날아다니고 FTA가 타결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는 보조금이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친환경재배 농가들한테 이익이 가게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면적은 더 늘어나고 금액이 약간 차이 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예산이 적은데 금년도 사업 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2011년도 사업하신 분들한테 차액만큼 지원해드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이 관계 때문에 친환경 재배를 하신 농가들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과장님 각종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각 사업 사후 관리 평가를 해 보셨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후관리 평가를 해야 되는데 워낙 량도 많고 업무가 벅차서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있고 일부분 세발나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최소한도 1,000만원 이상 지원한 지구에 대해서는 전부 평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평가를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주는 지원금은 받아버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도 잘 안되고 평가도 안되고 그러니까 보조금만 타려고 이 사업을 주면 우리가 이 전에 행정사무조사할 때 현지 나가서 열대성 과일도 보고 친환경 지구조성한 현장도 보고 했지 않습니까? 친환경 지구 조성해 가지고 저온냉장고 지어가지고 냉장고 사업하면 되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그 전체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봐야 할 것인데 보조금 사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주는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특정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사업 평가를 하셔가지고 군민이 골고루 혜택도 보고 보조금 준만큼 일도 될 수 있게 하고 친환경 농업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조성 내년 2012년도에 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내년에도 2건이 확정 됐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하면 관리를 잘해가지고 여러 농가가 부지 선정이나 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봐 가지고 개인 한 사람이 자부담해 가지고 내가 자부담했으니까 내 창고다. 내 단지 보조금이다 하고 자기가 써 버려요. 또 부지 선정이 여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사가지고 하면 공동으로 일이 될 것인데 개인이 부담해 가지고 내 부지에 사놔버리면 몇 년이 지나버리면 보조금 관리기간이라도 잘해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전부터 하다 보조금 기간 넘어가기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 일을 하기 보다도 관리 평가 이것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예산만 갖다 돈만 주어버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겠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현지 돌아다니면서 보고 사업장을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하므로써 빚어지는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 잘한 데는 더 지원해 주더라도 잘한다하더라도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면 세발나물 지원한다고 하면 거기 시범지구 선정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이중으로 더하는 경우도 있고, 보면 어느 지구같이 2건, 3건 다른 과에서 지원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해보고 평가도 해 보고 중복지원 안된가 보시고 눈을 뜨고 해야 되는데 누가 시키면 갖다 주어버리고 사후평가나 관리를 안해버리면 안돼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2012년에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양파 수확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써보셨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양파 수확기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안되고 있는데 일전에 기계수확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기 개발은 포기하고 더 이상 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종을 저희군에 도입해서 쓰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위원님들 관심 사항이고 무안군민들의 영농 일손을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기종은 국내산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국내산으로 이미 개발되어가지고 실용화 되어 있는 기종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작업은 안해보고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현장 작업하는 것까지 보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구입만 해서 농가들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현장 견학한 결과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기업도시건설지원단,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