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이대균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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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그러면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9번째 항목 김시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친환경의무급식지원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무상급식지원현황입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고 친환경무상급식예산신청현황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16억5,6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은 5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1회추경에 5억5,700을 요구를 했었는데 전액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삭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45개 학교에 2번 서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765명을 대상으로 해서 24억5,600만원이 총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교특지원이 19억7,100만원으로 80.4%, 군비지원이 4억4,400만원으로 18.1%, 도비지원이 3,600만원으로 1.5%입니다. 친환경쌀 차액지원현황은 총 소요액이 1억1,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교특지원이 4,8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지차체지원금으로 군비와 도비 각각 25%씩 해서 7,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내년도 친환경무상급식지원계획입니다. 총 소요액은 33억8,696만3천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 중에서 도교육청이 20억9,600만원, 강원도가 3억2,100만원, 횡성군에서 9억6,900만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그렇게 지원이 되고 달라지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친환경식자재가 쌀만 공급이 됐었는데 감자.양파.찹쌀 세가지 품목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종이 친환경식자재로 공급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안건을 요구하신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유초중고 전체를 무상급식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삭감문제로 횡성읍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만 전체 못했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중.고등학교 4개 학교가 못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전체 학생수가 4,765명입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관내 전체 학교 학생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4,765명 중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층이 1,718명인데 이 중에 507명은 저소득층하고 해서 수혜를 받고 실질적으로 못 받은 사람은 1,211명입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예산으로 보면은 올해 24억5,146만원을 가지고 올해 시행을 하였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올해 친환경까지 하면 25억7천만원이고요, 무상급식은 24억5,100만원 정도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전체는 25억7천만원…먼저 얼마죠? 5억4천인가?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된 거.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5억9,700만원 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이게 5억4천 정도면은 다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면 가능하죠.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이 5억4천이 안 되는 바람에 나머지가 다 수혜를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내년도 계획에 33억8,600이면은 전체 수혜를 줄 수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사고가 여기 자립형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상이 안 되는데 여기서 일반학교와 같이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친환경식자재만 제공할 계획으로 지금 33억8,6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도교육청에서 20억9천만원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가운데 예산 3억2천만원은? 이것을 확정이 된 겁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아직 의회는 통과를 안했지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도 도비가 처음에 얼마 됐던 거를 반납을 했잖아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도비를 계획을 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시현

김시현위원

우리 군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반납이 된 겁니까? 아니면 도비가 먼저 삭감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도에서도 계획하고 우리도 계획하고 예산은 요구가 됐었는데도 도의회에서 도비가 삭감이 되었죠.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삭감은 우리 군의회보다 먼저 삭감이 됐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획하고 있는 3억2천이 확정이 아직 도에 결정 안 나왔습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예산의결이 안 되었죠.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 4억4천에 비하면 한 5억 정도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야 도교육청하고 강원도예산이 서서 100%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보면은 전체학생 중에서 1,211명이 수혜를 못 받는데 이게 횡성읍에 해당하는 대동여중, 횡성중, 횡여고, 횡성고등학교에 해당하는 1,211명만 제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700명 중에 1,200명만 수혜를 못 받는다는 것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5억9천을 금년도에 삭감한 부분이 원인이 되지만은 본위원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누락된 학생들이 다함께 수혜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도교육청예산하고 도비예산이 최대한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째 항목 횡성고 환경개선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횡성고 환경개선사업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위치는 운동장 및 외부환경입니다. 사업비는 10억5천만원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6월30까지 잡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토목 및 조경설계 1식이 있고 스텐드하고 조회대설치 3억9천, 포장이나 경계석 등 토목공사에 9천200만원, 그 다음에 스텐드조경을 위한 철거 조경공사가 2억1,800만원, 외부환경조성공사가 3억2,2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참고하시고요, 77페이지에 앞으로 진행될 일정을 설명드리면 설계검토하고 공사발주가 지금 11월26일로 학교계획에 의하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금년에 발주를 하면 내년 6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를 하고요, 앞으로 위촉된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가 되면 실시설계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안건을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새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요새 집행부와 의회간에 여러 가지 문제, 읍사무소.보건소문제, 또 새로운 보건소와 종합사회관문제, 집행부도 혼란스럽겠지만 의회도 정말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사실 자치행정과도 아무래도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과장님 이 사태에 대해서 심정을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어느 한마디, 어느 내용조차도 소중하게 다루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흔히 사석에서 하는 말로 산고의 고통이 있으면 2세 탄생의 기쁨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들이 내일의 기쁨으로 바뀐다면은 어떠한 고통인들 못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정말로 내일의 횡성군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의 심정도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정말로 횡성군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정도고 이런 것이 횡성군의 발전에 어떤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자기스스로의 질문을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착잡한 심정을 가슴에 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런 말씀은 그만두고 하여튼 지금 횡성고등학교…이게 작년에 예산이 내려왔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일단 예산적인 측면에서 당초 1차 내려왔던 게 5억이니까요 학교입장에서는 기왕이면은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노력을 더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니까 사업이 늦게 되는 상황이 있죠. 또한 학교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학교감 협의관계가 좀 있었고요.

창수

한창수위원

이 문제가 동문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동문 쪽에서는 이렇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기우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항목 이장활동지원현황 및 새마을활동지원현황을 한창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과장님,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장활동지원현황에서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장들 증이 있죠 이장신분증?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별도로 해드린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한번 공무원증 비슷하게 해준 기억은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별도로 해준 게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난 2개월 됐나 횡성읍 이장협의회에 갔더니 저도 있는 줄 몰랐는데 ‘이런 것을 해서 한 번도 써보지 않았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이장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거를 한 게 없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럼 읍.면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오래 전에는 한 기억이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그게 필요가 없다. 이장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새마을지도자 조례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한 달에 얼마를 지급할 지는 조례를 만들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저번에 과장님이 약 5만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새마을지도자님들의 최고의 숙원이라 할까, 옛날에는 새마을과도 있었고 새마을계도 있었는데 물론 이장님들도 특별하게 과나 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새마을과도 있었고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위상이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다보니까 자기네 소속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정체성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을까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 하고 연관해서요?

창수

한창수위원

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소속감이나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속감은 물론 새마을조직이 중앙조직부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초창기의 새마을조직하고 지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대에 맞춰서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상문제는 사실 위상이 내가 세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남이 세워줘야죠. 그래서 본인이 잘 했을 때 어느 부분이든 자체가 잘 했을 때 위상은 자동적으로 선다고 보고요, 지금 새마을조직이 여러 가지 과도기를 거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 사실 새마을조직이 우리 사회에 침투해서 더불어 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역할의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만의 자부심도 갖을 수 있는데 오래 전에 초창기에 조직화 되었던 그런 새마을 향수가 있어서 지금과 비교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는 나름대로 새마을조직이 현재 뉴새마을운동까지 전개를 해가면서 우리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뉴새마을운동을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새마을운동이 별도로 있는 게 있나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초창기에는 근면.자조.협동이 기본기조였었어요. 그런데 근면.자조.협동을 기반으로 해서 변화.도전.창조 이 세 가지를 시대에 맞춰서 추가로 하고 있죠. 여러 가지 4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코리아, 스마트코리아, 해피코리아, 글로벌코리아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뉴새마을운동을 말씀하셔서 저도 이 문제에 사실 고민하고있어요. 횡성군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면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게 좋겠다. 그런 과장님의 의중에 뉴새마을이라는 것이 설명을 하셨지만 내포되어 있는 뜻이 어떤 뜻이 있는지 몰라도 새로운, 활동비를 주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되는데 어떤 직무 줬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는 다 말씀하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가까이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아마 새마을조직도 예를 들어서 활동비지급을 하고 그러면 책임감도 커질테고요 의식부터가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새마을이나 부녀회원한테 활동비를 지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비를 지급하면은 이 사람들을 횡성군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돈 조금 주고 그 사람들을 노예 부리듯 부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한번, 지금 많은 것을 검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이 활짝 펴져서 지금까지 정체성 이야기 하고, 이런 거 얘기했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이 군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장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조금 방향이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장새마을지도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창수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올 초에 이장처우개선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노구제를 없애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었고요…

규만

최규만위원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없었나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장님 부분에서는 타 자치단체보다 사실 많은 처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 얘기는 아마 군수님 지시하에 그런 처우개선문제에 대해서 보고가 됐던 것 같고 지금 금액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월수당이 인상폭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게 이장은 전국자치단체 동일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별한 자치단체에서 상향조정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근거가 없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사실 작년에 여러 가지 노인회장활동비라든가 월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았는데 그 부분도 근거가 없었던 부분이 조례에 근거를 둬서 지급이 인상되잖아요. 이장님들도 사실 고생한다면 하고 봉사하면 봉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처우개선문제가 대두된 이상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번 당초예산안에 새마을부녀회지도자 이런 부분에서 지원안을 먼저 번에 제안설명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아직 정해진 거는 없지만 이미 지원되고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을 가지고 가야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기존에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지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또 처음에 너무 크게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규만

최규만위원

사실상 각 지역의 마을단위별로 보면은 형편이 좋은 마을단위는 월별은 아니지만 대동회 때라든가 부녀회에 부녀회장들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지급이 되는 부분이 일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고생들 많이 하세요. 일부분은 농협에서 지급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은 농협에서도 중단하겠다는 이야기기가 있고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런 상황이 분석을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쪽에서 우리도 열심히 일하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도 활동비 좀 달라 그런 동요가 나타날 우려가 생기거든요 본위원이 사실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가 불거지기 전에 횡성군에 반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집계가 되나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727명.

규만

최규만위원

더 되지 않나요? 700명 이상 거의 800명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왕 줄 거 반장님까지 다 활동비를 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재원마련은 군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800명씩은 5만원씩 하면 4억 정도면 되니까 그 부분도 지도자부분 하고 부녀회부분하고 같이 검토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게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노인회장 부분은 단위가 리단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장님은 그 아랫단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거를 반단위까지…물론 지역에 기여하고 활동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활동범위나 그거를 봤을 때는 차별성을 둬야 되지않나 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반장님을 그런 정도로 대우를 한다면 역으로 지도자나 이장님들의 처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역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거든요. 여하튼 이거는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거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상급식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대세거든요. 사실 하자, 하지말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요즘 어느 정도 분위기가 확산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도의회 분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와 교육청의 협의내용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자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분위기는 '무슨 얘기냐 중.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장.지도자 이런 부분, 또 반장까지 활동 폭을 넓히자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물론 반장들이 하는 일, 이장이 하는 일, 지도자 하는 일 다 따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마을부녀회장은 지급을 하자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부녀회장은 지급을, 워낙 농협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횡성군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여론이 많고 지도자를 과연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새마을지도자보다 반장의 역할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반장들의 여러 가지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서 다시 한 번 다루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검토가 돼서 어차피 새마을지도자 지급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중 일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반장까지 주는 것으로 조례 만들어서, 이왕 고생들 하시는데 만들어 보자는 쪽의 제안을 합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22번째 항목 관내대학생 장학금지원자격 심사기준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장학생선발기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2010년도에는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대학에 성적이 우수한 자, 석차가 30% 이내, 평균평점이 3.0 이상,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지를 횡성에 두고 있는 자,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공로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금년도에는 바꿔서 행정교육발전기본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자격을 신청일 현재 본인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계속해서 횡성에 있는 자를 기본으로 했고요,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10%범위 이내, 재학생은 두 학기 평균평점이 4.0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그렇게 했고요, 81쪽입니다. 연도별지급현황을 보시면은 2009년도에는 총 191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4,800만원, 2010년도에는 149명에 100만원씩 해서 1억4,90만원, 2011년도에는 성적우수가 100만원씩 해서 2,500만원, 그 다음에 이 두명은 학교에서 50만원 지급을 받아서 그 차액을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5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을 금년에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총 2009년도부터 한 게 366명에 3억2,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뒤에 개별지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안건을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학금이 예산은 얼마였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1억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천만원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럼 한 50% 집행했네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속기확인은 못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4.0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있다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내신 건 아니고요…

창수

한창수위원

그렇습니까? 밑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완으로 지원자격기준이 변경됐다고 해서 4.0으로 의회에서 정해줬나 해서…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정해준 거는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는 일단 횡성에 주소지를 두면 대상을 무조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성적을, 왜냐면 대학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을 형평성 있게 맞추려고 했었던 거죠. 학기마다 달랐던 것을.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전 학기 4.0 전 과목이면요 종합대학에서는 조기졸업도 가능해요. 1학년부터 3학년, 6학기만 다니면 전 학기, 전 학년 3학년까지, 전 과목 4.0이상이면은 6학기 조기졸업도 가능한 점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종합으로 4.0을 맞출 수는 있어요. 3학년 때는 전문대학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종합대학은 7학기, 8학기 때 학점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6학기까지는 학점취소 안 되잖아요. F학점 있어도 계속 안고 가야 되거든요. 7학기 들어서 학점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7학기 때 8학기 때 두 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학년, 전 학기 4.0이라는 것은 엄청난 대단한 학점이다. 진짜 수재만 할 수 있는 학점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면 이게 받을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강을 8과목을 수강하는데 8과목이 다 4.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제가 속기록 확인은 못해봤지만 만약에 의원이 그런 자격기준을 얘기했다면 굉장히 문제 있는 자격기준이에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저희가 정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외지대학에 주는 게 아니고 관내대학에 주는 겁니다. 관내대학은 송호대학입니다. 송호대학에 과연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학점을 가지고 저희가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룬다는 것이 아니고. 두 학기 4.0이상을 파악해 보니까 35%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4.0으로 정한 겁니다. 물론 학사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가 물론 대학마다 차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단지 35% 라면 충분히 줄 수 있는 인원수는 되는데 문제는 관내로 주소지이전이 안 되었고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글쎄 이거를 장학금을 예전에는 1억5천이었는데 1억5천에서 1억을 삭감한 거는 아니고 계상을 5천만원만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이거 그중에도 50%밖에 지급을 못한다는 것은 송호대학으로 봐서는 장학금 명분이 적어진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심사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은 지역대학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장학금이 너무 기준이 난이도가 높아서 주지 못한다면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새로 마련해서 정말로 우리 예산만큼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송호대학 관내대학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설립을 해서 지역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장학제도를 해서 학생들이 올수 있는, 또 학교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었고요 또한 대학이 설립되면 대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인구유입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면학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장학제도를 지원해 줬고요, 지금 수년차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어쩌면은 앞으로는 자립해서 장학제도도 해가야 되고요, 저희가 장학을 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학생들도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해야지 언제까지 물량에 의한 지원을 해서 대학이 자립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도 포함되어 있을 거에요. 그 다음에 장학금 학점기준관계는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서 심의회나 이런 제도를 거쳐서 적절한 선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완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이런 지적은 한 적이 있습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입학등록을 한 학생과 또 학교기숙사에도 주소이전만 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냥 등록만 하면 장학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위주로 해서 주라는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참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천만원 한도에서 반밖에 지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의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관내에서 향학열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차차위 학생이라도 조금 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 주민의 학생들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실태를 보면 1학년 학생들은 주소지 이전이 안된 상태이고, 주로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받는데 주로 2학년이 받습니다. 입학을 해서 주소지를 횡성으로 옮겨놓고 1년 이상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3학년 학생들은 취업반이다 뭐다해서 다 나가고요, 그래서 사실 2학년 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준으로 정한 평점 4.0이상이 35%가 되요. 그래서 줄 수 있는 인원은 되는데 주소이전이라든지…우선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횡성군에 주소지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저소득가구 학생들은 별도 지급되는 장학금이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저소득층도 있고요, 이장 자녀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 주민 자녀를 상대로 완급을 조절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관내 장학금 지급내역에서 체납자가 있죠?. 장학금을 주는데도 체납자가 많습니다. 이 체납자한테는 장학금을 주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사실 장학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창 커가는 청소년기에 장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로 생각이 드는데 체납을 해서 만약에 장학금을 줄 수 없다면 그 대상되는 학생은 굉장히 큰 가슴의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신영

안신영위원

학생도 있지만 여기에는 학생도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것은 대개 재무과에서 열람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주셨으면 하는데…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때.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3번째 항목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최근 3년간 공무원 정원 인건비 현황입니다. 무기계약직 포함해서인데 2008년도에는 공무원정원이 552명, 무기계약직이 104명해서 행안부 총액기준이 344억4,200만원선이였고요, 거기에서 인건비 예산 운용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편성을 343억9,200만원을 해서 집행은 327억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16억6,900만원이 기준에서 남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22억6,600만원이 남았고, 2010년도에는 25억5,500만원, 2011년도에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원문제는 2008년도에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45명을 저희가 감축을 했고요, 2010년도 9월에 총액인건비 지침에 의해서 횡성군 같은 경우 공무원 정원에 따른 인건비 운영을 제대로 한다고 해서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증원 1명 했고요, 그래서 553명으로 증원되었고, 금년에는 구제역 사후관리인력 정원 승인이 있어서 1명이 증가되어서 현재는 5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정부에서도 기준을 정해 놓았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늘리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하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이 정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무기계약직 정원이 104명입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이 무기계약직 104명이 작년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틀려요. 어떻게 된 것인지…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무기계약직은 조례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규정에서…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자료에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자료가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틀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도 정원은 10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 97명이 있고, 2010년도에는 94명으로 되어있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현원.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원이 104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정원이 104명이죠. 현원은 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이 자료를 95명인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라고 자료를 올렸는지…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자료는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증감현황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린 것이고요, 지금 무기계약직 얘기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올렸는데 작년에는 현원은 나오고 올해는 안 나왔네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자료는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이 무기계약직을 몇 명으로 줄이라고 되어 있나요? 작년도 자료에는 2011년도 행안부 총액기준인력 69명 정하라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이게 정하는 것은 104명 범주 내에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우리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76명 정도를 무기계약직 기준정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부분은 69명 정도로 해라. 예산은 그 정도밖에 책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지금 좀 많이 있는 편이죠.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의하면.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지난해 보니까 옛날에 100명 넘었을 때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줄여왔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95명 정원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더 줄일 필요가 있잖아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만큼 줄였는데 저희가 청원경찰 현장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수로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렇게 늘어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감축을 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하여튼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69명으로 맞춰라, 그런 요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줄일 필요가 있다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임금총량제에 의해서 정해졌다면 가능하면 맞추어 주시고요, 또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건비 총량제 보다 지금 무기계약직 말고 기간제근로자 있죠. 계약직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원 외에.

창수

한창수위원

사실 그게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보조금으로 인건비 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대략 얼마정도나 될까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게 일인당 월70-80만원 선 될텐데요…

창수

한창수위원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95명 정도. 그런데 들쑥날쑥합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창수

한창수위원

계약직은 어떻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계약직은 정원으로 포함되는 거죠.

창수

한창수위원

계약직도?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 같은 경우. 문화체육과에 축제사무국…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간제근로자를 별도로…

창수

한창수위원

보조금으로 주어서 인건비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가서 조직이 구성이 되어서 보조를 받아서 조직이 구성되어서 운영되는데 그런데 있는 인력인데…

창수

한창수위원

파악하기가 어렵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육성관, 축제사무실 그런 부분이죠.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인원까지 하면 대략 제가 예산안을 가지고 보조금성, 제가 솔직한 얘기로 예산안을 확실히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그중에 이것은 인건비성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쭉 따져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정확하지는 않고 약 200명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되더라구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이게 시기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가 10개월짜리도 있지만 한 달짜리도 있고, 두 달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필요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들쑥날쑥해요.

창수

한창수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치 않고, 사실 보조금 중에서도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내가 그 보조금을 하나하나 보조금이 뭉태기로 올라오니까 다 확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횡성군 인건비가 약 500억 정도 나간다. 400억 이상은 무조건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문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횡성군 예산에 인건비가 한 15%정도 나가요. 그래서 인건비, 지금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다룰 수 없는 돈 엄청 많아졌잖아요. 인재육성관 60-70억, 그쪽으로 가면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를 물론 세세한 부분에 심의를 하겠지만 그럼으로써 의회에 예산권이 점점 약화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우선 기간제근로자 한 번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실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엔가 그 청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기간제근로자가 들어와서 월 70-80만원 받는데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들이 우리 공공기관에 와서 있든 사기업에 가서 있든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양면성이 있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예산통제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측면도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 될 만한 의회 통제를 벗어난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은 기금대로 보고를 하게 되어있고, 보조금도 관리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심의권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단순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복잡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저는 인재육성관에 인재육성에 25%를 쓸 수 있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해서 25%를 쓸 수 있는 것은 의회에 권한이 50%는 상실되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권한이 50%밖에 영향이 없다, 25%에 관해서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100% 가지고 계십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예산 짜면서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자꾸 인건비 얘기하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은 청년실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 때에 기간제근로자라도 늘려서 일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어야 된다는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런 차원보다는 횡성군에 어떤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의원은 정치를 하는데 정치는 어떤 분배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정치란 분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하나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것은 서로의 윈윈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분배의 원칙과 소통의 장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 분배의 원칙도 잘 지키지 못하고 소통의 장을 잘 지키지도 못하는 의원 탓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도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심정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횡성인재육성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횡성인재육성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160명으로 정원을 가지고 있고요, 중학교는 학년별 25명씩, 고등학교는 20명씩 하고 있습니다. 수강과목은 중.고등학교 차이는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중학교 과목 외에 사탐, 과탐, 논술이 있고, 학사관리는 중학교는 월, 수, 금. 고등부는 월, 화, 목, 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관업체는 증등부는 KT에듀아이와 고등부는 디지털대성입니다. 육성관 학생 탈퇴 현황은 탈퇴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9명, 고등학교 9명해서 18명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내역을 보면 전학이 2명, 영재교육이 1명, 부적응 6명, 건강, 종교, 기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시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학생은 64명으로 되어있고, 참여자 대상은 중3하고 고 1, 2학년까지 3개 학년을 하고 있고, 컨설팅 주요내용은 일단 학습전략검사라고 해서 MLST검사를 기본으로 해서 과연 이 학생은 어떤 진로로 가야 성공할 수 있겠느냐, 적성이냐 이러한 진로탐색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1:1 상담 후에 수준별로 2주간씩 학습전략을 짜줍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늘 개인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교생 해외연수 추진상황입니다. 고등학생은 금년도 7월 18일부터 6박 8일 26명이 미국캘리포니아주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LA에 소재해 있는 휘트니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체험과 학생들과의 간담대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UCLA대학하고 USC대학을 탐방을 했습니다. 선발방법은 26명인데 그중에서 인재육성관에서 1학년 학생으로 해서 20명, 학교장추천이 6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인재육성관에 들어오지 못한 학교에 비중을 두어서 학교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중학생은 앞으로 갈 계획이 있는데 12월 14일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8명을 대상으로 해서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수내용은 섬머빌스쿨 교류 및 뉴질랜드 YMCA 캠프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연수일정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28명인데 그 중에서 인재육성관에서 23명, 이것은 2학년 학생으로 했고요, 인재육성관에 들어오지 못한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5명을 선정해서 총 28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KT에듀아이와 고등부 디지털대성의 계약만료기간이 다가오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금년도에 끝이 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항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주관업체 관련해서요?

인덕

김인덕위원장

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육발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1년 해 왔으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교육발전위원회는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개 업체가 중.고등학교를 다 가지고 가는 방향, 아니면 지금처럼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갈 수 있는 방안, 거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것은 중학교는 중학교 나름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나름대로 분리해서 가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중학교 3학년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1년이라는 수강을 그 선생님들한테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다시 재선정이 고등학교에 되어서 고등학교 과정을 그 강사들한테 계속적으로 받고싶어 하는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 교육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를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단 7월 16일날 우리가 선발고사를 다시 2차로 봤는데 그 후에 학생들이 지금 보면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학생수를 다 채우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인재육성관을 운영할 때에 기본방침을 우수학생, 또 원칙을 정한 게 있어요. 과락이 생기면 입학을 안 시켰죠. 그러다보니까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은 사실 인재육성관이 개설된다고 홍보가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그나마 횡성에 남아 있었고요, 이미 2, 3학년 고등학생들은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적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횡성관내 학생들이. 남아있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결과로 미달이 되었는데…

인덕

김인덕위원장

응시자 자체가 미달은 아니였나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응시자 자체가 3학년은 미달이 되었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3학년은 미달이 되고, 2학년은 미달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성적에 의해서 이렇게 19명밖에 뽑을 수 없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육성관을 운영하면서 탈퇴현황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비등록자가 있는 줄 아는데 중.고가 다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2학기 때 그때는 예비등록자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0% 범위 내에서 예비등록자를 일단 두려고 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탈퇴한 학생들의 자리수에 예비등록자가 지금 수강을 하고 있나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거기는 예비등록자가 다 채워졌고요…

인덕

김인덕위원장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1학년은 채워졌고, 2. 3학년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안 채워졌고요.

인덕

김인덕위원장

거기는 예비등록자가 없습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과락이 있으니까.

인덕

김인덕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을 봐서 합격한 아이들이 이렇게 중간에 탈퇴하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 전학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영재교육도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부적응 이 부분이 상당히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인재육성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부분을 줄여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곧 아이들만의 내지는 부모들만의 생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부분도 유명한 강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 아이들과 뭔가 개별면담을 하든 좀 필요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오로지 강의에만 치중하는 그런 형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강의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도 그런 수준에 맞추어서 들어왔던 아이가 중도에 부적응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 자기가 힘이 들어서 못한다든지 아니면 해 보니 큰 의미가 없다든지 다양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학생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재육성관이 큰 의미에 많이 실추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사실 부적응 문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단체활동을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기대를 가지고 들어와서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처음 하는데 있어서 단체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었고,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인재육성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실 잘 하는 학생들이 잘하는데 와서 공부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래서 상담도 하고 학교선생님들이 같이 학부모, 학생 상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는, 또 시험을 봐서 합격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이라는 것이 운도 따를 수 있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막상 해 보니까 이미 1학기 때 들어왔던 학생들은 진도를 나가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2학기 때 들어온 학생들이 그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어 하는,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그 고비를 못 넘긴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담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하여튼 아이들이 공부만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을 중요시 하는 현 사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면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보고 난 후에 합격자 발표,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그 중간에 3일이라는 날짜가 있습니다. 이 3일이라는 날짜에 10일날 합격자 발표가 되고 난 후에 아이들이 오리엔테이션 전날까지 강의를 받으러 나와야 하는 형이 있더라구요. 낙방자 아이들이.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합격자 발표는 인터넷에 공고를 게시판에 하고 그 다음에 수강을 했었는데 시험에 재응시 해서 떨어졌어요. 기존에 다니던 아이들이. 그런데 그 아이가 그 10일날도 나왔어야 했고, 11일도 나왔어야 했고, 12일날까지 나왔어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겪는 고충,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될 것 같다. 아이들끼리의 서로 연락 통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합격자 발표와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다음에 수강시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의하고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리라 판단합니다. 물론 수강자들도 요구를 했으리라고 보고요. 내신성적의 문제 때문에 시험기간이 주어지면 1주일을 휴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내신에 많은 관심을 갖다보니까 그게 2주로 늘어났거든요. 휴강시간이 2주로. 맞죠?

학생들의 요구도 있을 수 있고, 학교의 요구도 있을 수 있고 학부모의 요구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연 학교의 교육과 우리 육성관의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다 돌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육성관의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는 형이 아닌가, 과정 속에서.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12년도에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갈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중간에 돌출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얼마 전에 운영성과발표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대두되는 것이 강의시간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휴강이 1주일 이라고 하는 휴강이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따지면 4주라는 강의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 지원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 되어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전략검사와 진로탐색검사를 자료에 의해서 했는데 이 컨설팅업체가 주)K에듀교육컨설팅이라고 하고 우리 중등이 KT에듀아이 유사한 것 같은데 다르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다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명칭 자체가 유사한 것 같은데 다른 업체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중간에 사실 애초에 인재육성발전위원회에서는 계획에 없다가 중간에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전략검사와 진로탐색검사에 너무 기준을 두고 컨설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금까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는 이러한 길을 걷겠다 라고 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테스트를 거쳐서 컨설팅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다 진로를 바꾸어야 하는 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과연 올바른 컨설팅인지 의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컨설팅 한 자료를 봤습니다만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형이 아닌가. 너무 틀에만 박혀져 있는… 서울 어떤 강남 어디 대치동이나 목동 이런데서만 이루어지던 것이 그대로 여기에 와서 반영시켜서 컨설팅을 하지 않았는가, 물론 후에 2주에 한 번씩 학생들을 개별컨설팅을 다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꿈과 생각이 중간에 바뀌고 컨설팅 강사가 그쪽으로 요구를 하니까 검사결과에 의한 요구를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감당을 하지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를 하는 학생들이 발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뭔가, 희망이 뭔가, 먼저 파악을 한 후에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것이 파악되기 전에 먼저 컨설팅사에서 만들어진 자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결과에 대해서 저도 학부모,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100% 다 원하는 대로 추구하는 대로 컨설팅 결과는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너무 족집게 처럼 알고 있더라, 그게 맞는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 있었고요 또 개중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 평소에 생각하였던 미래상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년기에는 완벽하지 못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한편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컨설팅이 모든 것을 완결해주는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가미시켜서 학생이 개인에 대한 이상과 현실, 그 갭을 줄여서 육성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실현해 가고 있는 과정의 길을 안내해주는 것이 컨설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아주 전문가인 박사가 컨설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준에 맞춰주지 못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컨설팅사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라’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아이의 수준과 그 아이의 적성과 그 아이의 능력을 맞추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길을 가는데 잘 모르는 것을 안내해주는 루트역할을 해주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중도포기와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수준이 높고 따라가지 못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간에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주문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개인 컨설팅을 합니다. 그때도 보면은 자기의 생각을 가슴에 두고 있는 것을 100% 오픈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주된 이야기, 선생님이 이야기 하는 것만 듣는 형으로 컨설팅이 되어가서는 안 된다 . 선생님의 이야기보다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서 그것을 듣고 그것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컨설팅을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컨설팅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정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필요해서 했는지 아니면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지 어느 쪽이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양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학부모님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사실 지금 입시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입장만 알고 있지 지금 컨설팅회사나 학원들이나 얘기를 해보면은 진짜 참아야 될 벽은 참고 넘어야 될 벽은 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성과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고 지금 과정이 그렇겠지만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한다면 앞길도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인재육성관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라면 힘들더라도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같이 해서 그 고비를 넘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컨설팅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담에 의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양방향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서로 학생들.학부모가 마음의 문을 못 열어놓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조율을 해서 합의하에 그 학생진로가 결정이 되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중점을 둬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지금 컨설팅부분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64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게 원래 참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관의 인원은 몇 명이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다 참여할 수 있죠.

인덕

김인덕위원장

다 참여할 수 있는데 64명의 희망자에 한해서만 컨설팅이 시작되었잖아요. 희망자에 한해서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중학교는 3학년부터.

인덕

김인덕위원장

고등학교는 1, 2학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인원수 가운데 다수가 참여를 하지 못한 배경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자부담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중학교 3학년 25명 100%하고 있고 고등학교 20명 100%하고 있고요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3, 고1, 고2 이 과정만 하거든요.

인덕

김인덕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컨설팅 할 때 컨설팅현장을 한번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12명이 참여를 했는데 학생은 9명 이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모는 많은 반면 학생이 적으냐 라고 이야기 했더니 아이가 안 할려고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좀 더 뭔가 다르게 우리 발전 위원회나 컨설팅이나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다음에 내년에는 컨설팅비용을 우리인재육성기금에서 다 처리를 하실 겁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아, 100% 하는 거요?

인덕

김인덕위원장

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이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100% 다 해야 되느냐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학부모역할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기회도 되니까. 그래서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역할을 만들어 줘야 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100% 다 해주면 나빠할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일부 20%거든요.

인덕

김인덕위원장

제가 왜 그 질의를 했느냐 하면은 0.1%가 되든 100%가 되든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도 어떤 책임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논리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인재육성관에 우리 군비를 세워서 지원이 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은 모든 것을 다 인재육성관에서 해주고 있다는 것이 명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다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비용은 얼마 내고, 얼마 내고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아마 인재육성관의 위상이 나름대로 손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도 교육의 일환이다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다음은 해외연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 실행을 했고 중학교는 며칠 후에 실행을 하게 되는데 1학년 학생으로 굳이 선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사실 고등학교학생이나 학부모입장에서 보면 1학년 때는 기본 공통으로 학업을 하고 있고 대학을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2.3학년 되면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2.3학년 때는 모든 것을 학업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고1로 한 것은 우리지역 중학교를 나와서 인재육성관을 나와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 부분도 기왕이면 유도할 수 있는 학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고요…

인덕

김인덕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의 취지는 2학년이 되어도 그 혜택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2학년 학부모들이나 3학년 학부모들 이야기는 기회를 1학년한테부터 주고 2, 3학년은 버림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2학년에게 기회를 주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2학년에게 기회를 주면 그 학생들은 계속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그 다음에 또 강사선생님들이 2학년들 학생들 보고 ‘너희들은 바보냐? 군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줄 때 왜 입도 뻥긋 못하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 학부형들은 '너네들이 이야기 하지 왜 얘기도 못했느냐' 이런 부분, 이것이 2학년 아이들은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1학년 아이들은 기 다녀왔지만 2학년 때 또 기회가 올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고요, 기준을 할 때 물론 인재육성관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대안은 제시를 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시만 듣고 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었어야 옳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1학년 아이들이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1학년밖에 할 수 없는 입장으로 계속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틀이 그렇게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2학년에 올라온 아이들을 2학년에서 다시 또 한다고 해서 하면 그런 것은 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어야 했다. 그러나 너무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26명이었는데 일반인이 몇 명 같이 다녀오셨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교육장님, 학교관계 교장선생님이나 교사…

인덕

김인덕위원장

인원만 그냥…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인원이 한 5명?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학생들 26명에 학교에서 교사들도 몇 분 가셨고 학교교육관계자들이 따라가셔서 36명이 다녀오셨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물론 일반인이 교육관련자이지만 10명이 다녀오셨는데 이 부분의 폭을 줄이고 학생들이 더 갔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어차피 연수는 학생들을 위한 연수였었기 때문에 폭을 그쪽으로, 어차피 기 실행된 거는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아이들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학생이 14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고등학교를 이야기 했던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는 2학년 학생들이 결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1.2.3학년들의 여러 이야기를 들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3학년 학생들은 또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학교장추천에 학생들은 다 들어왔습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다 들어왔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여기에도 일반인들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6명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하여튼 인재육성관이 한해에 큰 성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과정 속에서 이러한 작은 것이지만 이야기 되는 부분은 가슴속 깊이 받아들여져서 그 부분이 다시 또 보완되고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갈 수 있는 인재육성관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만두는 학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18명이나 됐었는데 18명의 학생들이 어떤 사유에서 그만 뒀던 나가고 나면 결코 좋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 라는 표현보다는 '거기 갔더니 이래' 라고 이야기 하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이 줄어들어야 되고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인재육성관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한지 한 7개월 되는데 초창기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잘 해왔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교육하는 과정이 정답이라고 믿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말고 타 지역의 학습관 운영하는 것을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육성관 관계자들이 비교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제일 모범적 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평을 하는 게 아니라 대성학원이나 컨설팅하는 회사나 외부교육전문가들이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몇 군데나 갔다 오셨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한 3-4군데 될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앞으로라도 1년에 몇 번을 정해서 수시라도 평가를 해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이 직접 비교평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같이 동행해서 평가를 해주기 바라고요, 위원장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탈락자가 18명씩이나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습지도도 중요하겠지만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육성관 관계자들이 그 원인을 파악해서 탈락자가 많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1년도 예산이 언제까지 마감이 되는 거에요? 내년 2월까지 입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2월말까지 결산되죠.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한번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의 강사료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궁금한 것은 적지 않은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궁금한 것도 많으니까…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을 비기숙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군수님의 뜻은 고등학교는 기숙형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런데 기숙형이 가능합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횡고.횡여고도 있고요, 또 정부 교육정책부분도 있고 효과면으로 본다면 기숙형이 효과는 제일 있는 거죠.

창수

한창수위원

저희가 벤치마킹 갔을 때 고령 같은 경우는 기숙형을 하고 있었고 순창 같은 경우는 비기숙형으로 운영을 하는데 자기네도 기숙형으로 운영을 하고 싶었지만은 정부에서 패널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 맨 첫 번에 기숙형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안 해도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교육관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기숙형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화두가 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기숙형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시죠?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조건에 충족이 됐을 때 가능한 거니까요 효과면에서 본다면 기숙형이 제일 효과는 있다는 저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기숙형으로 실행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 이야기입니다. 인재육성관에 들어서 있는데 만약의 경우 학생이 원하는 거 하고 인재육성관에서 그런 진학문제, 이것이 다를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는 학부모가 있더라구요.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과나 적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4년을 졸업하고서도 적성에 안 맞아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적성에 맞는 대학을 가는 게 정말로 옳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있다는 거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고요,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학부모입장에서 과연 내 자식을 어느 학교, 어느 과로 보내야 그놈이 성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평범하게 살 수 있는지 고민 안하는 학부모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생진단도 해야 되고 사회환경도 진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인재육성관에서 컨설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판단하시되 최종은 학생과 학보무가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인생이 달린 문제를 컨설팅이 이쪽이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무조건 보낼 학부모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안 봐요. 물론 정보라든지 모든 여건을 분석을 해서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최종안을 가지고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고민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수과정도 갖는 것이 교육계통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 가서 이제는 국내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직업도 국내취업만 가지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꿈과 희망을 주고 과연 선생님들이 지금 생각하는 사고가 어디까지인지 좀 돌아볼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수계획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나 학교교육은 교육이고 컨설팅은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부모님과 학생이 정하셔야죠.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그 학부모는 육성관에서 실적 때문에 좋은 학교를, 아이하고 안 맞는 학교를 추천할까 그런 우려를 하더라구요. 그게 몇 개월 전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수능도 봤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실 자치행정과 하기 전에 만나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굴은 잘 아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화도 못해서 만나보지 못해서 지금 수능을 어떻게 봤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우려를 상당히 하는…그래서 그런 실적 때문에 좋은 학교, 이름 있는 학교를 보내면 자기 아이가 혹시나 원하는 학과하고 안 맞을까봐 우려를 하는, 일단 여기 1년은 안 되도 몇 개월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렇게 권유하는 것을 뿌리치기도 어렵고 그런 상태가 될까봐 우려를 하는 학부모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2-3개월 전에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학부모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저는 이렇다고 보는데요, 컨설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컨설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권하는 대로 갔을 때는 거기는 그래도 주관적인 자료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컨설팅을 한단 말이죠. 권하는 대로 가면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컨설팅 하는 입장에서는 성과를 이루어야 되니까. 학부모입장에서는 욕심이 더 과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간의 갭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는 만약에 제 자식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70-80%는 컨설팅을 믿으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30%는 내가 판단하겠지만.

창수

한창수위원

아이가 생각이 다르다면?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물론 그거는 학생하고 학부모 하고가 먼저죠. 그리고 컨설팅이나 이런 것은 자료로 생각하시라 이거죠.

창수

한창수위원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해주는 것을 믿고 싶지만 아이가 생각하는 것 하고 틀릴 경우, 또 부모가 생각하는 거 하고 틀릴 경우를 우려를 하더라구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건 또 학교에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창수

한창수위원

1년 남짓 한 8개월 다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인재육성관에 2-3년을 다녔을 때는 실질적으로 한 학생한테 1,500만원 꼴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4-5천만원의 혜택을 받는데 이렇게 인재육성관에서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것도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진로문제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육성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료로 참고하셔야죠.

창수

한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번째 항목 2010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이행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보고는 받지 않고 질의가 있는 위원들이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있는 아르바이트학생 지금 며칠 시키죠? 전에 하고 같습니까?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20일 시키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저희 아이가 한 번, 작년에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거를 하는데 대학생은 방학이 두 달 입니다. 그런데 한 달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60 얼마를 받았더라구요. 그런데 60 얼마 받고 한 달은 놀려고 생각했는데 다른 애들은 100만원 그렇게 벌고 '아, 이거 60 몇 만원 벌고 또 다른 일 할 수도 없고 슈퍼나 마트에 가서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은 남고 너무 기간이 짧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만 60만원이라도 반학기 학비라도 댈 수 있는, 그렇다고 국립대학에 보통이 300만원 합니다. 또 학과에 따라서 틀리지만 300-400, 500, 250만원짜리도 있더라구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면은 일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였는데 늘리지 않으셨네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아르바이트 문제는 경험이나 학업의 연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할 장소가 없다는 거에요.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하계아르바이트를 40명 예산범위에서 해야 되니까 계획을 했는데 89명이 왔습니다. 일정이 10일이 됐든 20일이 됐든 하고싶어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할 장소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려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것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늘려야 되겠다. 학생수를 늘려서 혜택을 고루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추경에 올렸어요. 아르바이트를 예년에는 40명 하던 것을 동계는 70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늘렸는데 그리고 내년도 예산요구는 좀 더 늘렸습니다. 하계.동계 해서 100명씩 할 예정으로. 그래서 기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리를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해야겠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방안을 세웠습니다. 학생들이 몰려와서 추첨을 해야 될 판이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자리가 없는 거에요.

창수

한창수위원

여러 가지 학생수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한 학생한테 조금 그래도 아르바이트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우리 아이의 모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마는 그 아이 생각이…어떤…그런데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두 달 하는데 한 달은 논다고 생각해도 20일 밖에 아르바이트를 못 하면은, 그렇게 못 하는지 모르고 기간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처음 하는 학생들이. 미리 그거를 공지하나요?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그럼요 공고를 다 하죠.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는 성우에 전화를 해서 자리가 있느냐 했더니 자리가 없어도 하나 만들어 볼테니까 보내라고 해서 거기 가서 20일을 하고, 20일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거의 90만원 정도를 받았어요. 밥값 주고 이렇게 따로 주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게 보탬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학생수를 늘리는 것보다. 그런 것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도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자치행정과장

기간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 모든 사회적인 문제을 안고 가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해서 모델을 삼아서 사회에 파급할 수 있는 제도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 예산 무조건 더 세울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기간.인원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65번째 항목 축산유통 감시체계 구축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축산과장 한문희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축산유통 감시체계 구축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품질인증을 통한 철저한 품질관리 및 차별화된 인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횡성한우 품질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하고 횡성군수 인증 라벨 디자인 및 유사 디자인 특허등록을 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품질인증 센터 원창기업내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횡성군수 인증라벨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등록을 하였고, 2011년 8월 축협가공장으로 강원LPC가 원창기업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인증실적은 2011년도에 6,028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품질인증센터가 개설된 지 1년이 되었는데 아직 현장은 안 가보았습니다.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축협하고 사업단, 기타 일부가 있는데 일반 도축업자들도 여기에서 합니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그런 사항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횡성한우 품질인증제를 하면서 전문취급점을 관리하는 줄 아는데 전문취급점이 관리 되는 게 전체 일반업소는 왜?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가 12개 업소인데 여기에 농협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일반농가한테 일반업체에 그것을 하게 되면 지금 원활한 수급조절 관계 때문에 그럽니다. 횡성한우에 대한 품질인증 관계이기 때문에 수급이 원활히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는데 원활히 이게 축협에서도 도축하는 거와 사업단 도축 이런 물량을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횡성한우다 하면은 농.축협을 불문하고 다 횡성한우인데 횡성한우 취급점이 농.축협만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유통체계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유통에 대해서는 두 라인을 통해서 일반사업체는 자기네들끼리 도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도축물량 가지고 우리 관내에 하는 업체가 전체 식육점만 해도 180개가 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충족할 만한 도축이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속적으로 수급이 된다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횡성에 오면 누구나 횡성한우를 먹고 갈 수 있도록 다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2011년도 도축현황하고 인증현황을 보면 거의 70% 정도 됩니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지금 1,597두가 미인증 된 농가인데요, 조례규정에 안 맞는 소라든가 지역으로 가지고 가는 거 이런 거 때문에 100%가 인증은 되지 않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8,900두 도축에 인증한 것은 6천두밖에 안되거든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2011년도 도축현황에 횡성이 7,625두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증이 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축협, 사업단, 기타 하고 2011년도 11월 9일 현재에 6,028하고 여기에서 대비가 되면 횡성산 타지역이라고 하는 횡성산 제외한 7,625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1,597두가 됩니다. 여기에는 조례기준에 안 맞는 소, 지역으로 가지고 가는 이런 것 때문에 100%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횡성산 인증마크도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횡성산 인증마크도 있습니다. 횡성산은 2등급, 3등급이니까요.

시현

김시현위원

횡성산 인증마크는 사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나오는 게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것도 취급점에서만 합니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이 취급점에서만 하고요, 저희가 지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시설하는 식육점은 몇 개 업소나 되죠?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전체가 26개소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관내입니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다 관내입니다. 인증시스템으로 해서 인증하는 게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낱근으로다 파는 것 까지 다 붙입니까, 아니면…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소포장.

시현

김시현위원

소포장 단위를 어느 정도까지?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한 마리에서 40-50개 정도 라벨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횡성한우를 명품한우라고 전국에 이름이 나 있는데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실적이 관내 26개밖에 안된다고 하면 인증마크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횡성한우를 가져가는 취급점은 다 관리대상으로 하실 것인지?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횡성한우 조금 가져가고 타 지역 국내산 이렇게 쓰는 데에는 그 시설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횡성한우만 취급하려고 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횡성군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인증제를 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는데 이런 체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 인증센터에는 몇 분이 근무하시죠?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직원 한분하고 기간제근로 4명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분들은 인증센터에서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인증센터에서만 라벨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축협하고 사업단하고 라인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양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농.축협이야 자기네가 도축해서 하는 것이니까 관리를 잘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식육업 26개 업소는 정기적인 관리를 하시는지?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그것도 나오는 대로 거기서 라벨을 다 붙이니까요.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라벨 만들고 하는데 비용이 2,100만원인데 1년에 2,100만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6,500이고?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품질인증이라는 것을 횡성군수의 명의로 품질인증을 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 이것이 형식적인 품질인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요, 외지에 나가는 부분적인 횡성한우도 마리로 나가는 것은 붙여서 나가죠?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마리로 나가는 것은 여기서 안 나갑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바로 빠집니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이분도체 해 나가는 것은 바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도축을 해서 발골해서 나오는 것이 40-50개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 붙여가지고 나갑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어쨌든 초기단계이니까 조금 미숙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원활히 정착이 되려면 농축협도 그렇고 일반 도축업자, 또 도축장하고 우리 횡성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잘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런 체계를 잘 구축해 가지고 횡성한우가 다른 한우하고 섞이지 않고 별도의 관리가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축산유통감시체계 구축현황에 대해서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 지금 축산유통감시체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지금 우리 횡성한우에 대한 감시는 저희가 위촉된 인원으로 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요, 횡성한우의 유통 투명화를 위해서 품질인증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보급을 한 것이 2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다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짝퉁시비에 휘말린지 3년 정도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가라앉았다고 보는데 다시 이런 사태들이 올 가능성이 분명히 본 의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유통상황이라든가 전체적인 사업주의 양심이 어긋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에서는 특별히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지금은 시스템을 1차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통감시 위촉된 인원으로 하여금 단속, 이런 것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물론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런 횡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시체계구축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횡성한우의 도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체계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TMR사료공장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17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TMR사료 원료 확보방법은 청보리라든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입건초, 횡성믹스, 단백피, 베이스가 사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구제역 이후로 향후 소값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소값 안정은 안 되었죠?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아직까지 계속 요동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점차적으로 떨어졌다고 조금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조사료하고 TMR하고 배합사료, TMR, 다른 데는 TMF까지도 하더라구요. 발효해서 하는 사료. 그런데 지금 횡성에는 배합사료하고 TMR을 하고 있는데 이 TMR사료가 강원TMR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그런 얘기를 제가 방문을 두어 번 하면서 농가들이 그러한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축협에 이러한 사례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강원사료하고 우리 축협 TMR사료하고의 차이는 이것을 어디 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청보리나 이런 것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장치 때문에 그럽니다. 걸러서 흙이나 돌이나 이런 것을 걸러낼 수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불량하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나온 것이 대개 TMR사료를 가져다 먹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물질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TMR공장에 우리 횡성 군비 지원한 거 있나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시설자금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TMR이 우리가 평소에 그런 생각은 수분과의 싸움이라고 하죠. 수분하고 굉장히 영향이 많은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모래 같은 흙이 들어가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새로운 문제에요. 전에 이런 것을 예상을 못했었는데.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전혀 예상을 못했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개선요구는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어제 농정과에도 요새 어사진미 때문에 했는데 운영에 대한 것은 횡성군에서 관여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벼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개선요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았구요, 이 문제를 지금 개선요구가 되면 요구를 해서 가능한 것이겠죠?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글쎄, 또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그런 시설을 하면 또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청보리 쪽을 저쪽 아래쪽에서 청보리를 많이 쓰던데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거기서 다 올라오는 겁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나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사료하고 여기하고는 조사료 쓰는 게 우리는 청보리를 쓰지만 강원사료 같은 데는 제가 알기에는 청보리를 안 쓰고 다른 조사료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염려 안 해도 그쪽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청보리를 가꾸는 과정에서 청보리를 논에다 재배하거나 밭에다 재배하거나 이러면 논에다 재배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밭에다 재배를 하다보니까 밭에서 작업 과정에서 돌이 들어가거나 흙이 들어가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배합사료에서 이렇게 TMR로 많이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이런 시기에 횡성 TMR 사료가 질이 떨어져서 자꾸 다른데서 유입되는 것 보다는 질을 높여서 횡성 TMR공장에서 생산하는 사료가 농가한테 많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TMR 사료공장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됩니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여기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청보리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청보리를 가져와서 처음에 배합하는 과정에서 그때 냄새가…

인덕

김인덕위원장

냄새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그게 어차피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EM을 일단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도 그게 처음에 개봉이 되면 냄새는 좀 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아마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이제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사료를 실러 들어가는 차량들, 큰 차량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어려움은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7번째 구제역발생이후 재입식 및 미입식 농가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보고를 받지 않고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입식에 관련해서 특히 한우쪽 보다 돈사쪽에 관련된 재입식에 대해서 대형화로 만들어져 있던 돈사, 그린팜, 신청봉, 그 다음에 정진농장 이런 세군데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있었던 줄 알고 있습니다. 시위를 지역민들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와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가장 큰 반대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시죠?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오폐수 관계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아마 폐수하고 악취문제, 두 가지 였던 것 같고요, 또 한가지를 얘기하면 대표자와 주민과의 상생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었나 싶은데 재입식하는 과정에서 이런 축산폐수나 악취에 관련된 부분을 저감시키는 대안이 업체에게 있었나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지금 업체에서 설치한 시설로서는 사육두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기존에 두수 양이…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3만두 이렇게 있다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1천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닐 것 같고요.

인덕

김인덕위원장

현재 재입식 단계이기 때문에 그럴…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 향후 번식률이 늘어나면서 또 그만큼의 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세 군데에 기존에 사육두수하고 재입식을 해서 사육할 수 있는 두수가 감소가 되었나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더 늘고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현재 시설에서는 증축이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일전에 사육했던 두수를 사육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그 양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축산허가제가 도입이 되면서 돈사의 경우는 2천수 이상입니다. 2천수 이상이 기업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 허가제가 되면 아마 적정두수에 대한 입식은 지켜야지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아마 폐수가 나름대로 처리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 사업규모에 비해서 마리수가 너무 많지 않았었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그것은 허가제가 내년에 도입이 되기 때문에 다수 2천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별 그러한 적정두수 이상의 사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것은 개선책 이였었고,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고,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돈사의 규모보다 마리수가 너무 많았던 부분도 있죠?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지금까지 살처분 되기 전에 사육되었던 거…

인덕

김인덕위원장

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래도 적정두수를 사육했을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앞으로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기업형이 나름 규제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입식 사유를 보면 포기, 그 다음에 축사나 돈사를 임대,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현재까지 입식을 미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미입식 부분이 어떤 재입식을 해야된다 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인이 하고 안하고는 희망에 따라서?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향후 입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36농가인데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나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지금 미입식 농가가 46농가에서 향후 입식계획 농가가 38농가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지금 현재 가축에 대한 가격, 여러 가지 조사료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마 지금 지켜보면서 입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8번째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것이 같은 것을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료가 횡성한우가 앞으로 계속 명성을 떨치려면 조사료 문제도 해결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맞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조사료 문제 때문에 농가도 그렇고 저도 고민이 많지만 특별한 해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 소값이라든가 FTA 여러 가지 국내 사정으로 봤을 경우에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옥수수에 대한 조사료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조사료는 36% 자급이 되는데 최대한으로 내년에 50%이상은 끌어올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종자단계서부터 파종부터 종자확보, 파종단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28일날 저희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사료 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2006년도 전에는 이 조사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두 가지를 했었어요. 한 가지는 휴경지나 지금 농한기에 휴경지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하나는 우리 앞내개울, 뒷내개울 둔치가 있지만 그 위에 전천교위에 생태공원 있잖아요. 그 생태공원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정비를 해가지고 냇가에 사는 갈대인가, 갈대를 심었을 경우에 굉장히 조사료로 이용 가능하다. 그래서 보기도 좋고 그래서 이 갈대가 물도 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제가 사실 이런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그때 내가 당선되면 이 일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조사료용을 갈대로 심어가지고 진짜 다른데서 이용하지 않는 하천을 이용해서 조사료 공급을 다만 얼마라도 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 생태공원하고 이거저거하고 그런 것은 할 데가 없는 것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도 찾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관에서 조금만 장비 들여서 해 주면 충분하게 장비로 그것을 베어서 조사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횡성에 논이 만약에 100만평 정도 된다면 그 50만평 정도는 보리나 그런 녹비작물을 심어서 봄에 사료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지금 녹비식재는 농정지원과에서도 100% 지원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저희도 30%지원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1년에 3,500헥터 정도 합니다. 그래서 논에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이모작이라는 것이 어렵고 또파종시기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 비가 자주 오면 수확이 늦어지면 파종시기도 실기하는 사례도 있고, 또 수확기에서 늦어지면 모내기에 문제가 있고, 하여튼 적기에 파종을 해서 적기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모든 장비, 이러한 것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센터에 조사료 확보를 위한 장비를 확보해서 한다면 앞으로 조사료 생산, 파종이나 수확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횡성앞들에도 다 심을 수 없습니다. 이 녹비작물이 조금만 습기가 있어도 겨울에 다 얼어 죽어요. 가능하면 습기가 없는 지역에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횡성으로 봐서는 50%밖에 심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주한테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평당 100원씩 주었을 경우에 한 마지기당 1만5천원씩 들어요. 200원씩 주면 3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임대를 해서 그 신청을 받아서 무상으로 축산농가한테 주고 그것을 가을에 수확기가 끝날 때 바로 심으면 저는 지금 녹비작물이 보리를 심었을 적에 10센치 이상 큰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심었을 적에. 그 정도 클 경우에 봄에 모내기 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서로 잘 맞아야 되겠지만 모내기에 그렇게 늦지 않을 수 있다. 어느 정도 완전히 큰 다음에 수확을 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키워서 수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수확은 제가 알기에는 일단은 수확하기에는 작물에 대해서는 이삭이 나와서 사료로서의 활용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옥수수도 우리가 이모작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지 이모작을 하는 것 보다는 일모작을 해서 수확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녹비 재배하고 옥수수 재배하고 이것이 아니라. 옥수수를 한번 4월 달에 파종을 해서 120일 동안 길러서 수확하는 것이 일단 옥수수가 통이 나와서 옥수수도 여물어야지 사료로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중간에 크다가 잘라서 사료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녹비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다 결실에 의한 수확을 해야지만 조사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에다가 재배하는 것은 옥수수같은 것을 검토해 보지만 옥수수 같은 것은 습해가 있기 때문에 논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논에다가 우리가 임대해서 재배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농지법에 대한 저촉이 많습니다. 농지법에 대해서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그런 것도 임대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러다보니까 하여튼 제약조건이 많은데 저희가 이 문제는 최대한도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대 이런 것 보다는 종자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나중에 비닐대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해서라도 농가들이 사료비에서도 절감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하여튼 조사료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료 기반확충이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제 말을 실행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해 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향후 아마 TMR사료공장의 조사료 관련해서 공장한군데 약 4억 정도의 강원공장에다가 지원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론에 나온 적이 있던 데 과장님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에 보도된 거는 제가 못 봤고요, 일전에 농식품부에 과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TMR사료공장을 평가를 해서 운영비지원을 앞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이거는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해서 하겠다고 직원한테 지시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네,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내용이 언론상으로 아마 게재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 군에서도 앞서서 그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번째 항목 HACCP.무항생제 인증사업 실적 및 현황을 한창수 위원님이 요구하신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HACCP 지도지원사업입니다. 11개소에서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추진실적은 현재 지정농가수가 24개 농가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안건을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저만 계속하는 것 같아서…이 HACCP을 군수님이 어느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횡성에 HACCP농가가 늘지 않고 있고 또 홍천은 많이 늘어서 200여 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홍천은 무항생제 하고 해서 그렇고요 HACCP은 59호 농가밖에 안 됩니다. 저희도 무항제농가는 140농가 되니까요.

창수

한창수위원

HACCP 한 농가들을 제가 몇 농가 만나봤어요. 군수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HACCP이나 무항생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축산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귀동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이게 지원금이 보통 800만원 정도 되었죠?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자부담 포함해서.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에다가 설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컨설팅비용, 교육비용이잖아요. 저도 이게 무슨 비용인지 맨 처음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 번 물어보다보니까 이것이 컨설팅의 교육비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많더라구요. 이것을 이렇게 회사에다 맡기는 거 보다는 직원 중에 누가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그분이 하는 게 HACCP을 받은 농가나 사후관리나 또 앞으로 HACCP을 준비하는 농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럼 비용면에서도 절약이 되고 농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HACCP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라 정부에서 사업이 배정이 돼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농가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사업을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하는 거는 일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서원면 금대리가 HACCP인증기준원, 안양에 있는 본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으면 저렴하게 MOU를 체결하든지 어떻게 협약을 해서 우리 관내는 HACCP을 좀 많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의 그런 불만도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HACCP인증을 한 이후에는 사후관리가 또 문제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다, 그리고 HACCP만 인증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는 흐지부지하게 된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HACCP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농산물도 전체농산물의 친환경이 11%입니다. 그리고 저농약이 46%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저농약은 2016년에는 없어질 것으로 보고요, 우리도 무항생제나 친환경 쪽과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은 더 확대가 돼야지만 앞으로 우리 횡성한우 축산에 대해서도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축산 조사료, HACCP 이런 거를 자꾸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주민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횡성이 지금 한우 때문에 웃고 있을지 몰라도 먼 훗날 한우 때문에 우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해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축산폐수나 그런 거를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우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삶의 질이, 정주환경이 나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HACCP기준이나 축산폐수문제,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질의를 하면서 이 축산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관리문제도 이야기 많이 했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앞으로 횡성한우가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HACCP에 대해서 물론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70번째 항목 구제역살처분농가 보상대책 및 보상금집행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살처분가축 보상금 신청 및 지급현황은 전체대상농가는 134농가가 되겠습니다. 신청관리는 127농가, 현재 미신청농가는 7농가가 있습니다. 이 7농가 중에서 5농가는 한우고 2농가는 젖소가 되겠습니다. 총 평가금액은 454억6,4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급금액은 434억3,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잔액은 20억3,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구제역살처분농가 보상대책으로서 한우 350킬로그램 암소 산지가격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중앙이나 도에다가 건의를 계속 했고요, 전국가격대비 총 보상금차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9쪽에는 저희가 도와 농식품부에 지원건의.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신청농가가 지급을 받지 않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7농가가 입식은 다 됐고요 보상금을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이유가 뭔가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개 여기 있는 한우농가들은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입니다. 또 암소에 대해서도 비육을 하던 이런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구제역살처분농가에 대한 보상대책 해서 차액을 22만8천원이라고 거기다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차이가 많이 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정한 가격과 또 저희가 살처분 할 때에 가격,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협의안이 나온 것이 한우350킬로그램 산지가격에 대한 22만8천원을 지원을 해주면 되겠다는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가격차, 그 다음에 임신우에 대한, 개복을 안 하고 전체 임신했다는 것을 70%밖에 인정을 안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젖소농가에 대해서는 유기축산이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젖소농가 2농가 해서 전체 7농가가 현재 미집행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 농가들은 설득을 해보셨나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지금 일전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차액이 있어가지고 3억5,700만원 정도를 군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먼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거는 최종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조희가 농림부와 도에 다녀왔습니다. 일전에 군수님께서 장관을 만나서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더 추가간접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일단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가지고 만약에 지원이 되면 한우농가에게 간접적으로 차액정도만큼은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농가하고의 일단은 7농가, 젖소농가를 빼고 5농가, 한우농가 하고는 먼저 접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투명하느냐,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여기에 있는 거지 일단은 협의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간접보상이라도 꼭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뒤에 도하고 농식품부의 지원요청건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7농가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는 거죠?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그렇죠 이거는 전체.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대책위는 이제 해체가 되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러면 집단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한 것은 이 7농가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럼 다른 어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지금 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한우 5농가에서 얘기가 나온 거고요 지금 젖소도 아마 소송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젖소는 유기농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한 투자비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손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젖소 같은 경우는 킬로수를 달아서 주는 게 아니라 산차로 계산해서 보상금 책정이 되기 때문에 진짜 저희가 봐도 젖소농가 유기농에 대해서는 많은 손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우농가도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가 건의한 내용은 이게 다 전체농가에게 한우에 대한, 아까 그 차액 22만8천원 암소에 대한 것만, 그 정도를 지원을 해주면 농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금액을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가가 도장을 찍어주면 저희도 그쪽에 신청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가들이 계속협의가 안 되면, 또 어떤 문제는 대두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지금 젖소농가가 유기농관련해서 정부에서 사실 인정을 해주었던 부분이잖아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그렇죠. 정부에서도 유기농사업을 지금까지 추진을 했고…

인덕

김인덕위원장

추진을 했고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을 보상차원으로 가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보상기준에 유기농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못해주는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이 7농가로 인해서 뒤에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요청했는데 이 7농가가 협의가 안 되고 소송으로 간다면 이 부분도 건의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해 지는 거 아닌가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지금 젖소는 거기하고 별개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인덕

김인덕위원장

젖소농가든 한우농가든 농가들이 보상기준에 불만을 품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농가들은 건의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7농가가 거기에 반대를 끝까지 고수한다고 소송을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겠느냐…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그거는 불투명합니다.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장을 안 찍고 신청이 안 되면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얼마를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오가는 금액도 불투명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지금 타 지역에서 만약에 다른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불투명하고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 한시라도 우리는 국비를 빨리 갖다가 대체해서 쓰고 우리 군비를 그만큼 지원해 주는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하여튼 소수의 농가지만 그 농가들의 아픔도 생각을 하면서 또한 우리가 축산농가들의 전체적인 명분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 건의요청을 지금 한 상태죠?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다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 건의요청 한 사항은 도에다가 가지고가서 보고를 했고요, 중앙부처에도 가서 별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여기에 대한 회신 내지는 답을 어떻게 듣고 오셨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회신은 거기 중앙정부에서 협의할 때 거기에서 담당과장이 도 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도과장이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다시 도에 가서 거기에 있던 사항을 도 과장한테 설명을 해주고 도 과장이 거기를 다녀온 지 열흘정도 됐을 거에요.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어떻게 지원을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확답을 듣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가지고 농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구두상으로만 내용이 오고간 건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문서화가 되어 있나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지금 건의된 거는 문서로 다 올라갔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회신내용도 문서로 왔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회신은 문서로 안 왔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 것이 조금, 행정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문서로 되어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저희가 신청은 일단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중앙정부에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미신청농가가 신청을 할 경우에 그거를 내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하여튼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7농가하고 협의를 잘해서 꼭 좀 요청한 건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보조금현황을 보니까 우리축산과가 페이지수가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원건수도 절반으로 줄었고 지원금액도 현저하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아직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집행이 다 안 되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몇 월까지…?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12월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럼 기 집행된 것만 여기다 넣어서 그렇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럼 향후 집행을 다 마무리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치로 가능한가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전년 동기는 거의 될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지원건수는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전체 아직까지 미착수한 것도 있습니다. 요새 착수해 가면서 사업 자체가 공동축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점도 있고 구제역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서 대상사선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늦은 점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지금 공동축사를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나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공동축사는 전체적인 하나의 집단화 시킨 이런 공동축사는 아니고요, 법인에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법인단체로 공동축사 하는 것이 저희가 둔내하고 공근에 있는데 둔내는 포기를 했습니다. 공근 것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것도 부지가 산을 이용해서 한다는 내용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그거는 현지 가서 조사도 했고요, 그게 공동축사는 서원 유현입니다. 서원 유현에 가서 실무자가 나가서 현지를 다 돌아보고 했는데 그게 소유가 농가지역마을회 겁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검토하고 했더니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조성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 봤을 경우에 너무나 투자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산을 깎아가지고 해야 되는 산림훼손관계,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부적정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보니까 큰 검토대상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횡성한우 농가들이 작목반과 연구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 부분의 통합은 절충가능성이 되어가고 있나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그 사항은 일전에 군수님께서 양 작목반이라든가 한우협회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축협장님을 모시고 축산과장급 이상, 저희 계장급 이상 이렇게 해서 간담회도 가졌고 일단 논의는 다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사업단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 28일쯤 되면 저희가 양쪽의 대표들만 다시 불러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지역적으로 통합이 되어서 가는 지역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지금 갑천하고 안흥이…

인덕

김인덕위원장

잘 좀 검토가 돼서 축산농가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번째 항목 구제역방역 긴급행동지침 및 향후방역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구제역방역 긴급행동지침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여기에 공동표준행동요령에는 의심축 신고 및 의사환축발생시 조치사항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의사환축발생신고서’가 ‘의심축신고서’, ‘현지조사표’라고 하는 것이 ‘의사환축발생신고서’ 이렇게 달라졌고요, 그 밑에 180쪽에 맨 아래 NSP항체 양성축처리요령이 달라졌습니다. 180쪽에는 전국 스텐드스틸이라고 해가지고 이동제한조치인데 이것은 농식품부장관이 발령을 하면은 48시간을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전체 축산관련차량은 스톱 되는 이러한 사항인데 이것이 백신미접종유형으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 조치를 발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백신접종요령도 달라졌고요, 여기에 살처분사체처리요령이 지금까지는 매몰만 되고 소각이나 랜더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FRP라든가 액비대형저장조를 활용하는 게 달라졌고 그 다음에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장소운영요령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시.군별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 다음에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이 7월경에 바뀌었죠?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 긴급행동지침을 우리 축산농가들이 잘 숙지를 하고 계신가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지금 홍보단계에 있고요 책자를 만들어서 유관.관련기관,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일단 배포를 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자를 인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이런 행정지침이 바뀌게 되면 이게 아마 우편물로나 문서화 해서 각 축산농가에게 홍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농가들이 정말 내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거를 보아주면 다행인데 과연 그거를 보고 있는지 의문이 가고요,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말로 고생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개정안을 가지고 하다못해 우리가 가상방역훈련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필요치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여기에 대한 가상훈련은 10월달에 전국적으로 화성서 CPX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제역예방접종을 3가를 접종하는데 만약에 3가 이외에 타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18일날 저희가 일제 읍.면을 점검을 하면서 18일날 CPX훈련을 강원도 자체로다가 했습니다. 오늘 결과에 대한 보고평가회가 있어서 올라갔는데 이런 CPX훈련을 강원도 자체로다가 했습니다. 오늘 결과에 대한 보고평가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올라갔는데 이러한 CPX훈련을 하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또 이번에 28일날 저희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중점적으로 하는 게 방역활동입니다. 그리고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킬 거고요, 거기에 조사료관계, 향후 한우발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아마 이번 교육의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축산농가에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행동지침에 대한 요약을 해서 배부도 할 계획에 갖고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아마 도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훈련을 했죠?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그건 CPX가상훈련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행정적인 훈련을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 지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그래도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왕좌왕 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교육을 시기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것이 예년을 기준점으로 놓고 보면 곧 발생시점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작년에 11월23일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나름대로 많이 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니까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에 관련돼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또 과정을 해오면서 많은 변화도 일으키신 줄 아는데 지금 가장 접종하는데 있어서 어려웠던 것이 소규모로 하면서 나이 드신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지금은 공수의사로 다 하고 계시죠?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5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놓고요, 자기가 못 놓는다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 놔주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횡성한우의 수가 상당히 많은데 접종을 하고 안하고의 파악을 바로바로 할 수 있나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접종은 저희가 공급을 하면서 접종대장에 기입을 하고 그것이 축협에 이력제에 등록이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전에도 가축위생남부지소에서 현지 나와 가지고 시료를 떠가지고 채취를 해서 접종이 안 됐을 경우는 과태료부과라든기 이런 거를 하는데 그거는 거래라든가 이런 거는 다 증이 있어야 되니까 농가들이 이제는 일지를 작성을 안 해도 안 되고 반드시 앞으로는 살처분 했을 때 보상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일지도 중앙정부에서 소나 돼지나 분류해서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는 상태인데 확인은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확인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서, 수는 많고 혹시나 빠진 두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2개월령 미만은 접종을 안 하잖아요? 접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런가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예전에 1월달 접종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아마 폐사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P가 규정이 바뀐 거죠. 바뀌어서 2개월에 맞추고 4주 있다가 맞추고 해서 송아지는 두 번을 맞춥니다. 그러면 정기접종까지 하면 세 번을 맞추고 계속 5-6개월 마다 맞추는 거니까요…

인덕

김인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번 항목에 횡성한우육성관련 횡성축협 보조금현황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보고는 생략하시겠습니까?

규만

최규만위원

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도 보조금지원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적이 되고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은 아마 1995년부터 횡성한우육성시책이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보조금집행현황을 최근 것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보조금 집행이 됐던 부분이 나타났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축산정책이 안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축소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초기부터 보조금집행현황이 현재까지 어떤 부분에서는 큰 차이를 보여왔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모습을 보면은 많이 축소된 부분도 있고 새로운 사업으로 이어진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똑같이 축협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은 대개 기반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소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초기 투자 시에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반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그런 보조사업이 많이 투자가 됐던 부분이고요, 사실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보조금 투자가 되면서 행정과 축협의 불협화음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소통이 많이 되리라고 보는데 현재 상황은 축협하고 행정하고의 관계는 소통이 잘 됩니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소통은 잘 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도 많고요, 예를 들자면 한우유통일원화에 대해서 상당했었던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통일원화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유통일원화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우협회나 한우작목반, 이렇게 회를 통해서 앞으로 발전대책을 이번에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통은 어차피 축협에서 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축협에서만 그 많은 물량을 처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유통에 대해서는 이원화가 되든 삼원화가 되든 여러 단체에서 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도 하고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예를 들어서 유통일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뭔가 새로운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은 사업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쭉 보면은 2009년-2011년까지 총 24개 사업에 31억이 투자가 되었는데요, 국비와 군비, 또 농가자부담 대체적으로 보면 농가자부담이 있는 반면에 축협에서는 또 역할이 없었던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침상 국도비부분에서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었는지 축협에서 거부한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여기에 연도별로 계속 같은 종의 사업이지만 횡성한우종축개량 같은 사업은 부담 자체가 없는 거고요, 보조내시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농가들 지원해 주는 송아지안정제사업은 우리가 국비에서 1만원 해주면 농가가 1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조사료확충사업도 농가자부담, 하여튼 축협에서 한우와 관련해서 이력제라든가 이런 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규만

최규만위원

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하고 조사료부분, 또 이력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농가자부담이 있는 반면에 축협에서는 역할도 전혀 없거든요. 특히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축협에서 일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닌지…?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은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농가가 부담을 하고 해서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송아지안정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송아지 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9만7천원 해주는데 최대한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3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번에 결정된 것이 그 차액이 9만7천원이라고 해서 그것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가입을 한 농가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시에 의해서, 보조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자부담을 시키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사업이 2010년도, 2011년도 살펴 보면은 예산금액이 배로 증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초음파 부분만 가지고 나온 사항입니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데 초음파 5천두에 6,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11년도에는 6천두인데 1천두 늘어났는데 배가 증가했어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이 쇠고기생산이력지원사업은 번식우가 생후 20일-20개월령에 대한 거세우에 대해서 진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2회 정도 두당 2만원씩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국비.자부담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2010년도에는 축협부담금이 없었는데 2011도에는 3천만원 정도 부담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농가자부담이 되면서 부담내시에 의해서 축협에서 부담을 하는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10년도에도 농가자부담이 있었는데 축협에서는 부담이 없었거든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그 때는 없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왜 이런 상태가 취해졌는지…전체적인 축협보조금사업이 사실상 지금까지의 정책은 행정에서 모든 보조금수혜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축협에서 행위를 한 것처럼 약축농가에 비춰졌던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됐었거든요. 지금 현재 에서는 많은 양축농가들이 그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부분, 또 행정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축협에 대해서 보조사업 내용은 조금 더 축협이 일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부담을 안기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TMR사료 재료시설지원사업이 2009년도에 아마 5억7천 정도 축협에서 부담이 되고 군비가 3억2천, 거의 1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진행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하자가 있는 부분에서는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고요, 아무튼 축산 쪽의 업무가 구제역을 통한 여러 가지 시스템변화,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횡성한우의 주도적인 역할을 축산과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보고 또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횡성한우의 브랜드가치를 한단계 높일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송아지안정제 생산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가입한 농가만 받는다고 했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가입이라고 하면 축협에 가입하신 농가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그렇죠. 축협에 매년 1-2월달에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1년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새로 농가가 1만원만 내면 등록이 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소 한 마리당 1만원씩?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송아지.

시현

김시현위원

농가들이 암소 한 마리에 1만원씩 해서 신청을 하면 주고 그러지 않으면 안준다는 말씀입니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럼 여기 신청 안하는 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농가는 자율에 의해서 하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5, 6월달에 생산된 송아지한테 돈을 줄게 한 2,600두 됩니다. 그때 출생한 게. 그거는 송아지를 거래했건, 거래가 안됐건 간에 그때 출생한 소는 그냥 다 9만7천원을 주는 거에요. 가입한 농가에 한해서.

시현

김시현위원

가입은 안한 농가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죠.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가입 안한 농가도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가입 안한 농가들이 어떤 취지로 안했는지 몰라도 이러한 지원제도가 있는데 빠진다는 게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농가들이 누락이 안 되도록 행정에서 하든지 축협에서 하든지 해서 누락이 안 되도록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가입에 대해서는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정제에 가입하고서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으니까 농가들이 공제도 들으라고 하면 공제 안 들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들으라고 하면 안들고 하다가 나중에 떨어질 때는 조금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을 볼 때는 농가가 의무식으로 해서 들어주면은 공제도 그렇게 해서 들어두면 엊그제 같이 둔내 석문리에서 소 5마리 폐사했을 때도 공제도 하나도 안 들고 하니까 5마리는 다 없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런 보험이나 이런 것도 홍보에 의해서 농가들이 다 참여를 해주면 좋은데 하여튼 일이 벌어졌을 때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농가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지도하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억원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2010년 한우우량혈통송아지육성사업 공근금계권역에서 하는 사업이 늦게 착공이 되었습니다. 금년 말에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축사.퇴비사 활용실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은 축사가 있어가지고 축사.퇴비사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퇴비사는 저희가 지원해 준 퇴비사가 있습니다. 보조해서 지원해 주는 퇴비사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가 와서 퇴비사 설치를 지원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각서까지 써 가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용도로 퇴비사를 지어서 쓴다는 농가도 있고, 또 퇴비사를 활용하다보니까 그냥 노상에다가 갖다가 퇴비를 갖다 놓고 비닐을 덮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민원소지도 발생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문을 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과장님께서는 처리사항에 보니까 아주 사후관리확약서 징구하여 보조금을 회수한다고 까지 하셨는데 실지 저도 요즘 관내를 다니다 보면은 아무 면이나 가보면 보조를 받은 데도, 클수록 더 잘하는데 작은 데도 보조받은 그러한, 어디를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대개 보면 퇴비사들이 본래대로 퇴비사를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다 볏짚을 쌓는다든지 어떤 다른 것을 관여하고 있는 것이 많고, 또 앞에다가 퇴비를 쌓아놓고 덮어놓으면 좋은데 덮어놓지도 않고 이런 상태가 빈번히 있어가지고 퇴비사 관리실태를 이번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게 우리 녹색성장과로 나갔더라구요.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그것은 환경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그쪽에서 해야 되고 저희는 축산물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축산과에서 보조까지 주고 또 우리 축산과장님이 이것을 보조까지 주면서 하는 것은 축산과에서도 아무래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염려 차원에서 더 강하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횡성군은 횡성한우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경영에 많은 타 지역에서도 대한민국 브랜드 해가지고 소로 인해 부자가 된다 떠들썩하고 있지만 실지 일부에서는 횡성한우 때문에 일부 토지를 못 팔아 먹고 또 서울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으로 전입을 하려고 땅을 사려고 왔다가도 우사만 보고 똥만 보면 쫓겨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볼 때 더욱 더 퇴비사 관리나 우사관리를 중점적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76번째 항목 전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전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횡성읍 읍하리에서 마산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4.3킬로에 사업비가 1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에 착수를 해서 2012년 5월에 준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009년 8월에서 2010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사업착수는 2010년 3월에 착수를 해서 2011년 4월에 사업구간을 일부 조성하였습니다. 종합진도 90%를 보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시설을 완료하고, 내년도 5월에 포장공 및 부대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안건을 요구하신 김시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종합진도 90%라고 하면 사업을 다시 조정한데서 90%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사업비가 2009년, 2010년, 2011년 3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는데 2009년도에 얼마죠, 집행한 것이?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당초계획이 100억 규모로 추진을 하는데 36억6,600만원을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 30억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까지 전체 국비하고 군비하고 사업비를 얼마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당초에 100억인데 일부 사업구간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총 사업비 60억6,6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중에서 국비는 36억4천만원 기 100% 확보를 했고, 군비가 24억2,6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도분 9억6천중에서 2억4천만원을 아직 미확보를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당초계획은 조곡리 구만교에서 섬강 합수머리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섬강 전천교 밑에 그 아래 구간이 제외된 거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총 4.3킬로를 저희가 당초계획은 상류부, 중류부, 하류부 3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중류부 구간, 전천교를 중심으로 한 상.하류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까지 추진을 했고, 하류지역 이 구간은 전체 사업을 안했습니다. 이 사항이 당초에는 추진을 했는데 2-3년차에 걸쳐서 하상변동, 여름에 수해도 나고 해서 하상이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 우리가 계획 잡았던 이런 사항하고 실제 하천 현상이 많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이 구간이 일부 제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문제는 구만교 밑에서 남산교 위에 구간이 하천은 제외가 된 거죠,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빼놓고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제방을 중심으로 해서 뚝마루 부근에 대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거기에 따른 가로등, 안전휀스 이런 사항은 다 반영을 시켰고, 다만 제외지라면 하천 하류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 구간 자체에 많은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 농경지에 편입토지 및 보상이 저희가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실지 감정결과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 집행을 하면은 실제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효과를 거양하기가 미진하다 이런 등의 사유로 해서 일단은 사업구간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여기 구만교 밑에서 마산리 앞 하천 농지부분, 이 부분은 우리 군비로다 보상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전천을 비롯해서 생운천, 하수남천 이쪽에 다 4대 하천을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 하천 제방뚝 안에 있는 것은 다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구만교를 보더라도 구만교 신설한 것이 하폭을 제대로 찾아서 넓게 해서 구만교는 넓혀 놓고 구만교 다리 밑에는 절반이 농지로다, 하천이 절반이 농지로다 나가있으니까 이것은 제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국토관리청 자체가 계획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토관리청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여기를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 있습니다. 일단 하천 기본계획상 하천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 관계는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사유시설은 국가에서 매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실지 국토부에서 한강수계치수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그 구간을 매입을 하고 제방 축조를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외지 부분에 기존에 많은 사유지 내지는 지장물이 있으니까 사업비 측면에서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실지 그 제외지 부분을 제외하고 하천제방에 대한 축조 및 호안을 계획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제외지 부분에 대한 호안부분도 상당히 유실된 부분이 있고, 보강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계속 시행처인 원주국토관리청에 수차례 건의를 하고 해서 구만교에서 지금 현재 264미터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고 내년도 3월에는 호안시설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구간도…

시현

김시현위원

제방 안에다 또 호안을 하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저수호안이죠. 하천구역 내에는 원칙적인 사항에서는 하천구역화 해가지고 그런 시설 자체를 할 수 없는데 다만 농경지하고 이런 지장물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수호안환이지만 이런 부분을 보호차원에서 제방호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보상을 전체적인 보상을 주든지 아니면 그 부분까지 일부 호안시설 보완토록 계속 원주청으로 하여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농지 보호 차원에서 호안시설을 하면 안되고 일단 제방시설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제방시설 차원에서는 할 수 없고요…

시현

김시현위원

제방을 넘어서 농지 차원에서…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계획 자체가 기존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구역화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별도 높일 수는 없고, 다만 차선의 선택으로 호안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부 매입을 해가지고… 워낙 농경지도 많고 지장물도 많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국토청에서 횡성군에 당초에 700억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마 700억이 더 될 겁니다. 하천 시설하는 것이. 전천하고 생운천하고 하수남천 다 해서 당초 700억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700억은 훨씬 넘고요, 저희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사항이 한강수계치수사업이라고 해서 4개 하천을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전천하고 생운천, 우천에 하수남천, 대미온천 이 4개 하천을 하는데 사업비 규모가 정확히는… 1,000억 이상 될 것으로.

시현

김시현위원

어쨌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정부에서 투입을 하는 것이니까 마산리 구간 이거 해봐야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국토청에서 이것을 보상을 해 주도록 조속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당초에 구만교 밑에 국도 다리 밑에 여기에다가 다목적운동장 시설까지 계획을 했었잖아요. 다목적운동장 시설까지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 전천교 위에 고수부지 조성할 때에도 그때에도 제가 여기다 주차장시설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주차장 시설이 하천에 안된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를 당초계획에 보면 국도 다리 밑에도 운동장 시설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천교위에 고수부지에서 녹지대로 해 놓은 이 부분도 전체를 다는 아니더라도, 한 구간만이라도 운동시설로다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사항이 취지 자체가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주민편익시설, 주차공간 확보까지 당초계획에는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우리 자체 용역에는 자체설계에 준해서 바로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환경청이라든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토심의위원회 전부 거쳐가지고 최종 확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담았는데 그런 사항이 심의 과정에서 전부 부합이 안된다 해서 전부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하여튼 섬강도 잠수교 밑에도 그런 요인을 가지고 해마다 축제장 만드는 것 때문에 축제장을 만들었다가 또 파내고 이런 일을 거듭했었잖아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협의가 되어서 호안시설까지 상설화하는 것으로…

시현

김시현위원

협의가 되어서 했으니까 전천에도 필요한 부분은 주민들 편의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에 변경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 내지 변경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60억6,600만원으로 사업축소를 했는데 이것이 향후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당초계획에는 못미치더라도 더 할 계획이 있으신지?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다만 우리가 축소되는 부분이 구만교 하류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 원주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시행될 수 있도록, 일부 호환시설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보상 매입 내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구만교 밑에는 보상도 국토청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시설도 국토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 외에 시설이 필요한 부분을 예산확보를 더 해서 더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실지 사업을 추진 중인 원주국토관리청 내지는 지방하천 관리가 지사입니다. 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도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남산교에서 구만교까지 산책로 예산은 지금 서 있는 예산에서 다 되어 있는 거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생운 쪽으로 있는 자전거도로 이 부분도?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수정안이 될 수 있도록 이쪽에 마산리 쪽 하고 생운리 쪽도 실질적으로 군도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준해서 전부 확보해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차량이 통할 수 있는 이런 폭도 확보를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이행하여 주시고, 그 외에 더 주민들 생활공간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77번째 항목 2009년 이후 5억 이상 사업발주현황을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193페이지입니다.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 이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발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11건, 2010년도에 5건, 2011년도에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안건을 요구하신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11건을 하고, 2010년도에는 5건이라고 2011년도에는 8건, 왜 이렇게 2011년도에는 일을 못했어요? 물량이…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못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서식자체가 실질적인 공사명하고 계약금액에 준해서 뽑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사항은 우리가 연차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그전에 마무리 되었던 사업, 신규사업, 여기에는 보상비 내지 관급자재대가 전부 빠져있는 사항이고, 특히 2010년도,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관급자재가 증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적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공사비가 많이 증액된 사항,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009년도 이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조례에 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게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리발주, 이런 쪽으로다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이 이 이상 되더라도 분리발주를 하다보니까 5억원 미만이 되고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큰 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예년에 우리 횡성군도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거의 매듭을 지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지금 다른 부분보다 저희 과 관례에는 이런 도로, 하천 이런 쪽에 사업은 큰 현안사업들은 대부분이 군 자체사업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사항은 대부분이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본 위원이 5억 이상을 왜 질의했느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 요즘 5억 이상이 얼마큼 되나 해서 2009년도에는 11건, 차츰차츰 줄어가는데 왜 한번 물어보았느냐 하면은 연차가 예를 들어서 효성인가요, 효성이 연차가 제일 길었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압곡-용곡간 도로 효창에서 한 것이 8차까지 가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8차까지 가다보면 이것이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관급 포함해서 60억 규모…

대균

이대균위원

60억을 하기 위해서 8차까지 가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예산상에 여러 가지가 있었던 모양인데 발주를 해 놓고 보상관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일을 못한 경우도 많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실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실지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 당해년도에 다 집행이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사업규모에 비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가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공사를 못할 수 있는 제약적인 요소,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한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지연되는 사항은 있죠.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대균

이대균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도로든지 교량이든지 교량 같은 것도 노후 된 것이 많이 있어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량을 등급화한 것은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D등급 이하는 바로 개축의 필요성을 느끼는 교량인데 실질적으로 D등급이하 교량은 없고, 다만 B등급, C등급, 계속 유지관리 할 필요성이 있는 교량은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개축을 필요로 하는 D등급 교량은 없고요.

대균

이대균위원

안전상에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안전상에는 문제 없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하여튼 우리 건설과를 보니까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5억 이상 예산은 많지 않은데 보상비나 관급자재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다. 실지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것이 예산을 보니까 건설과가 크다고 보면 1년 40억이다, 80억 얼마뿐이 못하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길래 얼마나 하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참고로 저희가 매년 예산규모를 보면 저희 과에서 주로 사업 쪽에 예산이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15-16%선인데 이 수준이 어느 연도에는 높고, 낮고 해서 대략 평균적으로. 300-350억 규모 매년 그 정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금방 분리발주나 여러 가지 조그마한 잡일들이 많은데 하여튼 건설과장님 우리 지역내 모든 건설에 대해서 모든 공사에 대해서 많은 지도 철저를 기하고 안전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00번째 항목인 댐상류지역에 대한 댐지원사업 현황을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195페이지입니다. 댐상류지역에 대한 댐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근거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제4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킬로 이내 상류지역 우리군은 갑천하고 청일이 해당되겠고, 댐의 중심선으로부터 2킬로 이내 하류지역, 횡성, 우천, 공근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댐지원사업 시행자 지정은 우리 횡성군에서는 지역지원으로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 필수사업 등을 지원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을 각각 50%씩 배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지원사업 지원현황은 재원은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6%, 용수판매수입금의 20%로 재원을 확보하고, 2010년도에는 총 9억2,800만원, 2011년도에는 9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 시에도 횡성댐에 주변지역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쪽에는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방재과외에 다른 지원사항도 있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우리 횡성군 우리과에서 주 지원하는 사업이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해서 농기계구입이라든지…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2개과 이외에 다른 지원방안도 있는지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전체적으로 2개 과에 속해 있는 거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횡성군에서 지역지원을 한다 하셨고, 수자원공사에서 주민지원인데 여기에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항목별로 보면 소득증대, 생활기반, 필수사업, 주민생활지원, 육영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분이 되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구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일단은 해당 읍.면 내지 리에 통보를 해가지고 이런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사항이 어떤 어떤 사항이냐, 이런 사업계획에 준하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하면 그 사업범위 내 규모에 맞게끔 해가지고 신청이 되어서 취합이 되면은 저희가 협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한 확정을 위한 사업을 상정을 하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해서 이런 예산기준이라든가 배분기준이라든가 지원대상기준 이런 것이 다 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 협의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우리 횡성군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나머지 8분의 위원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여덟분의 위원이라 하면 이쪽 해당지역의 위원들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실질적으로 댐 지역과 관계되어 있는 지역, 횡성댐관리단의 팀장을 비롯해서 갑천, 청일 쪽에…

규만

최규만위원

주가 갑천, 청일 쪽이 많으시겠네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교육청에 담당과장분하고 또 주민생활하고 관계되는 군의 주민생활지원과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다른 지역에 댐 주변지에 지원사항하고 비교분석을 해 본 경우가 있으신가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비교분석은 정확하게 저희가 자료 데이터화 해서 한 사항은 없고, 실질적으로 구두 내지 유선을 통해서 확인결과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50% 지원하는 사항이라든지…

규만

최규만위원

전체적인 지원현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명시된 전전년도의 얼마이기 때문에 그 수익금을 가지고 반반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50%, 군에서 50%해서 집행하는 이런 사항인데 다만 이런 사항들이 일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 해가지고 금년도 11월 10일날 전국댐소재지시장.군수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원화해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계획되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말씀하신 소재지 시장.군수협의회 구성이 된 상태입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구성이 되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그 구성을 통해서 좀더 댐지원사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댐주변지역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 중에 상류지역, 하류지역의 배분기준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이 부분도 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결정을 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고 있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협의회가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없고, 다만 다음연도에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이런 협의회, 1년에 한번.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1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댐주변과 마찬가지로 국립공원해제지역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환경규제로 인한 지역개발이 부진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규제지역이 산지관리법에는 보존산지라든가 자연환경보호지역, 자연생태계보호구역,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규제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개발에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 사항이 비단 우리 횡성군만의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댐을 관리하는 전국의 19개 댐이 같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금년 11월 10일 안동에서 시장.군수협의체까지 구성하였습니다. 구성해서 주 안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대두된 부분이 바로 댐지원사업에 범위를 확대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댐상류지역 5킬로 이내인데 하류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2킬로 되는 상태를 5킬로까지 상류와 하류가 거의 비슷한 환경적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확대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6%, 용수판매 20%인데 너무 적다.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6%를 10%로 올리고 용수판매도 25%이상 되어서 실질지원되는 규모 자체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또 지자체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반반인데 실지 수공 자체는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생색내기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체를 해당 지자체에서 일괄 받아가지고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하자 이런 쪽으로 이게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댐 소재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심도 있게 하면서 당장은 개선이 안 되더라도 차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 적극 동참해 가지고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댐소재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자연환경 규제가 많은 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새롭게 모색하는 지원제도개선 및 정비가 꼭 필요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건의를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댐지원 주변지원사업을 댐 하류에 마옥이나 수백 이쪽에 냉해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쪽에 더 개선된 것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지금 당장 개선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준 내지 틀을 박아놓았습니다. 댐하류 2킬로 범위 내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실질적으로 지원대책을 현실적으로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댐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 쪽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냉해피해라든지 냉해 외에도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어서 지원된 사항은 없는데 다만 이런 협의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전부 담아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협의회 차원에서 그런 것을…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정기적인 협의회도 갖고 하니까 그때 상정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지원사업에서 소득증대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농기계구입, 공동축사신축,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공동축사 신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해당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사업비를 지원해서 다 신축이 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다가 공동축사신축 부분은 금년도에는 대상이 있는데 실지 건의사항이 없어서 신축은 없었습니다. 다만 농기계구입이라든지 다른 쪽…

신영

안신영위원

그런데 이 공동축사가 앞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가능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있다 없다를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 사항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대상원은 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충분히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의지적인 것보다도 하나의 상류지역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지, 공동축사를 해야되겠다 해서 신청이 되면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해당지역으로부터의 신청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행사항을 보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이 다 알고계시는 내용이라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안전거리보행인도시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특별히 한 것이 없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2010년도는 저희가 강원도에서 3개 시범대상지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금년도에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예산확보측면이 이렇게 많은 1억2천만원은 없었고 지금 실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부적인 상황에서 거리환경 내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으니까 우선 어디가 급한지를 찾아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실지적으로 인명을 보호하는 절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외에 지방도나 국도 쪽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5호선인 횡성여고 앞에서 묵계리구간 같은 경우도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우리 군에서는 청일면 유동리 소재지에서 애고지 가는 이 도로 자체도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또 한 가지 지방도 같은 경우도 우천소재지 우천파출소에서 새말 가는 이 부분도 계속 주민들이 건의한 결과 강원도 차원에서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이런 부분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예를 들어 마산-개전리 같은 구간도 2010년도 사업할 때 개전리 회관 있는 데서 저 위에 부분으로 하는 사업을 이 아래 마산리 구간으로 연결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을 쪽으로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도 마산리 쪽으로 해서 횡성읍을 통하는 그 도로를 우선해야 되는데 그 위에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오히려 읍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끊겨있는 거에요. 그건 동네사람들이 자기네가 그걸 원해서 하기는 했지만 이런 작은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위원회를 8개를 운영하고 계시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8개인지 확실히는…

인덕

김인덕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8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2개의 위원회는 회의를 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6개 위원회는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비고란에 '서면'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뭔지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실지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항이 힘들 경우는 서류를 해서 위원분들한테 보내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를 받아서 하는 이런…

인덕

김인덕위원장

'서면'이라고 되어있는 회의는 전체다 우편물을 이용해서…그게 결과가 좋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 모여서 하는 것이 장점일 수 있지만 실지 서면 쪽도 더 깊이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심의한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내실 있고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결과가 제출된 이러한 사항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좋은 방법을 선택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료의 의하면 수당이 전혀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모든 분들이 수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실지 모집을 해서 소집할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지금 6개 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모두 서면위원회를 소집하다보니까 현장소집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아마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서면으로 회의를 해서 거기에 답변자료를 어느 정도 다시 회신을 해서 보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거의 이러한 것을 할려고 한다고 해서 알려주는 통보형식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렇지 않고요, 실례로다가 저희가 사전재해영향성평가검토 내지 이런 사항은 예년 같은 경우 실지 저희가 소집해서 한 경우도 있었는데 소집해서 할 경우보다 실지 서면으로 해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그 이상의 자료까지 쪽 해서 내실 있게 보내주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소집을 하려다보니까 그 위원들을 한꺼번에 전부 소집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서면적으로 저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를 운영해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래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전 위원회 6개 위원회가 다 몇 번씩에 걸쳐서 위원회를 했음에도 전체 다 서면으로만 했기 때문에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법으로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글쎄, 사안에 따라서는 소집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금 같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시기를 판단해 가지고 서면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소집을 해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하여튼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던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원면에 하천바닥 돌 발파문제가 대두됐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결과는 현재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유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고 불안해하는 현상은 전혀 발생이 안 되고 다만 수층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물에 의한 농경지 쪽의 유실을 상당히 걱정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이상이 없고, 그래서 향후 추이를 계속 관찰한 계획입니다. 관찰하면서 또 우리가 예측못한 다른 부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바로 보강조치 내지는 후속조치를 강구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렇게 전달이 다 되어 있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다 되어 있는데 그 분 말씀은 마을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보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하는데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주민들이 보기에 본 위원장이 현장에 갔을 때도 그런 것을 발파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현 상태에서 큰 재난이 없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두고보시고 일어나면 바로 대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잘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사업인데 주민숙원사업. 사업시기가 좀 늦어져서 농업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당겨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국한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익년도 사업은 당해년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은 올 12월 하순쯤이면 조기발주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겨울동안엔 전체 측량설계를 해서 해빙과 동시에 착수를 해서 영농기 이전에 끝내는 것으로 전부 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구제역이라는 변수가 되어 있고 구제역 때문에 사실 상당히 늦어져가지고 그로 인한 공사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간접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 실질적인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내지는 우리 공사가 적기에 추진 못됐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으면 예년처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내년도 사업도 금년 12월에 하순께나 소집을 해서 조기발주체제로 운영을 해서 영농기 이전에 끝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하여튼 농업에 종사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4번째 용역발주현황을 이대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였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보고는 하지 마십시요.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우리 건설과가 많은 줄 알았더니 많지는 않은데 2011년도 지방도 420호 갑천면 병지방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1식 하는데 길이하고 공사비는 얼마나 되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연장이 850미터, 금액은 공사비가 전체 포함해서 18억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실지공사비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보상비 3-4억이고 나머지는 공사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길이가 안 나왔고 짧다면 이런 거는 우리 토목계에서 직접 하시면 좋지 않나 이런 예산절감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가능하면은 자체설계위주로 추진을 하는데 실지 이거는 법정도로입니다. 법정도로가 군도이상 지방도시설이기 때문에 지방도노선, 군도노선도 마찬가지지만 법정도로는 모든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부합시켜야 하고 부합시키다 보면 단순히 간략하게 간이식 측량이 아니고 정식 모든 상황의 기준에 부합되는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전문적인 지식이야 우리 감독기관이 더 많이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크고 넓고 길이가 길다면 그런 거는 용역을 꼭 줘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용역을 안주는 방법도 한번 강구하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은 길이 같은 거는 어떠한 프로그램 대비하셔 가지고 이 용역에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제한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거에 국한하고 나머지는 자체설계 위주로 합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 파악을 해보니까 자체설계를 우리 직원들이 한 게 건수로는 681건을 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작은 거 이런 거 1억 미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수가 681건인데 681건이라면은 실지 우리과 직원하고 읍.면 직원이 1개인당 못해도 30건 이상의 측량설계를 했다 이렇게 자료가 있고…

대균

이대균위원

원래 본위원이 500만원 이상 용역발주를 하라고 했더니 우리 의사과에서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큰 것만 얘기해달라고 해서 내가 큰 거만 했는데 실지 큰 거만 하니까 몇 건 되지도 않고 조그만 거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 이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자료 내드린 이 사항의 용역발주 건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1천만원 이상 이런 사항도 일반 공사에 관련된 사항도 있지만 대부분이 하천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전산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고 실질적인 사항에 공사 관련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도시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78번째 항목은 횡성소도읍육성사업 추진현황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도시행정과장 오연근입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 소도읍육성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횡성읍 읍상리.읍하리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문화체육공원 체육시설조성공사 면적이 3만171제곱미터, 공공공지조성사업 9,200제곱미터, 주차장조성사업 3,90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41억으로 금년도에 3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2014년까지 4년간이며 현재 추진공정은 40%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8월에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군에서 공모신청이 되어 가지고 2010년 4월에 확정된 사업으로 세부사업명 변경이나 이런 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문화체육공원내 체육시설조성사업하고 공공공지조성사업, 주차장사업으로 응모를 했기 때문에 사업명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조성사업은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고 사업은 금년 4월에 착공해서 25%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공지 조성사업은 금년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4월에 착공해서 추진공정 75%입니다. 주차장조성사업도 금년 4월에 읍하주차장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6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7월에 군계획시설 결정완료를 한 상태고 추진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이게 체육시설사업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체육시설하고 공공공지, 주차장, 이게 명칭으로 보면 횡성소도읍가꾸기 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가꾸기 육성사업인데 이름 취지와 관계없이 체육시설 쪽에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확하게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전체 예산이 141억 이에요? 141억이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나온 겁니까?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럼 이 141억 중에 체육시설로 얼마를 잡고 있는 거에요?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문화체육공원내 체육시설조성사업으로 총66억3천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공지조성사업이 44억7천만원, 주차장조성사업이 30억, 지금까지 한 것은 문화체육공원사업하고 공공공지조성사업 여기가 금년도까지 이고 내년도에 주차장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LH땅이 LH공사에서 매각을 한다고 해서 이거는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못사기 때문에 공공공지조성사업에서 일부 당겨서 샀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LH공사 땅이라는 게 신라타운 뒤에 겁니까?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게 주차장사업으로다가?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먼저도 신라타운 뒤에 LH공사 부지를 우리 위원들이 일부는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샀는지 안 샀는지 몰라가지고 샀다, 안 샀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나중에 확인을 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위원님들은 LH땅을 산다고 예산을 세워주지를 않았는데 그걸 뭘로 샀느냐 이런 의혹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횡성읍소도읍가꾸기육성사업을 문화체육시설 쪽에다가 다 투입하다 보면은 횡성읍의 순수한 다른 시설을 못한다는 뜻에서 내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66억3천만원만 문화체육시설쪽 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 74억원은 공공공지하고 주차장사업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공공공지도 문화체육시설 쪽에 들어갑니까?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공공공지조성사업은 도로 옆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공원시설사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이건 체육시설 안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죠?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네, 아니죠.

시현

김시현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 사업예산이 나온 게 올해 처음인가요?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아니, 작년도에 10억, 올해 38억 이렇게 전체 48억을 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50억, 도비가 15억1,500, 군비가 75억8,500입니다. 그중에 국비는 10년도에 5억원, 올해 10억원, 내년도에 15억원, 이렇게 연도별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현

김시현위원

그럼 내년까지 다 나온 거에요?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네, 13년까지 4년간 나오는 거죠. 국비가 총55억원이 지원이 되고 도비가 15억이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이거를 왜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면지역은 지금까지 정주권개발이다 오지개발사업이다 있었고 또 면적이 무슨 사업 신청 받는 게 또 있는데 무슨 계획 들어가는 게 또 있습니다.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그건 우천하고 강림하려고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시현

김시현위원

농어촌개발사업 하고 계획이 또 있습니다.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그거는 2014년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읍에는 그러한 별도사업이 없고 소도읍육성사업이 내려왔는데 이게 체육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을 짓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나머지 사업자금을 횡성읍에 필요한 시설부분에 적절하게 배분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번째 항목 마을공영버스 운영실태 및 수지분석결과를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였습니다.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공영버스운영실태 및 수지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과장님,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 마을공영버스 운영실태는 본위원이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청일면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1년간 모든 운영실태를 봐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수지분석이나 여러 가지를 제가 봤는데 하루에 두 달을 8-9월로 해가지고 평균 쳐서 31명이 9월달에 탔고 8월달에는 36명이 타서 34인데 실질적으로 34명이라면 하루에 17분이 타신 거거든요. 탔다가 또 그분이 타니까. 그래서 17명이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중형버스를 갖고 25인승으로 하는데 거기에 17분은 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속실리라고 하면 속실리의 어느 주민 한 분 얘기가 3명 정도가 우리지역에 있는데 3명 정도만 안계시면 여기 안 들어와도 되고, 또 봉명 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16회를 7개노선을 다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7개 노선에 노선마다 2명꼴일 타는 폭으로 보면 되는데 과연 그 2명은 수혜를 보고 있는데 나머지분들은 어떠한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거기에 반대로 기존에 버스가 있다보니까 버스가 없어서 애를 먹고 이 버스를 타고 나가가지고 한 시간씩 기다렸다가 다시 또 횡성을 나와야 되고 무거운 짐을 내리고 이거 있으나마나 한 거 왜 이렇게…복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복지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예를 들어서 춘당지역에 있는 일본에 나오꼬부녀회장님은 평상시에 기존버스가 있었을 때는 애들이 버스를 타고 버스를 타고 나갔는데 이게 있다보니까 버스가 떨어져서 맨날 제가 실어다 주고 와야 되요. 한국은 이렇게 돈이 많나요? 이렇게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17분은 좋아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또 반면에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여론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더 1년 후에 감안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잘 참작하셔서 의회와 1년 후에 약속을 했으니까 1년 후에 의회에서 어떠한 답이 나오고 또 집행부에서 어떠한 답을 받아들일런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입장이라서 본위원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춘당지역, 밑에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봉덕지역에서는 더 난리입니다. 신대나 이런 쪽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담당 맡으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넘어에 보면은 아마 운영성과나 운영비나 이건 어차피 복지차원에서 한다지만 수지타산으로 보면은 하루 18,000원너 꼴이더군요.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운행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먼저 번에 한분이 하시고 한분은 면사무소직원을 채용해서 하다가 면사무소 직원관계가 또 그래서 한분을 더 채용하셨죠?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올 거고 하니까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 또한 앞으로의 우리 횡성군의 청일면이나 다른 면도 다 하겠지만 본 위원이 갑천.청일의 대표의원으로써 이런 주민의견을 얘기했을 때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강하게 얘기한다는 것을 피력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마을버스로 운영하는 목적이 노약자와 학생, 차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이 된 겁니다. 따라서 경제성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노약자와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일 불만을 갖는 곳이 신대리하고 봉명, 근평 이쪽 분들이 일부 이용하시다가 불편하니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신 애고지나 월항, 이런데 차가 안들어가다 들어가는 데는 상당히 좋아해요. 제가 두달 동안 한 거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면은 좋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1년 더 운행을 하고 분석을 했을 때 하고 지금 두 달만 했을 때 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까지 한 거는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신대리가 지금 버스가 먼저 5번 들어가던 것 중에 두 번이 들어가고 있어요. 10시경에 한번 출발하고 하나는 4시경에 출발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첫차를 7시차를 신대리 갔다 나오는 것으로 해서 한대를 더 늘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완이 되면 불만이 다소 가라앉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월항이나 여느때 7개 노선에 골짜기에 들어가니까 그 분들은 좋아한다 이거에요. 그분들은 자기네 사용 안하니까 필요 없고 또 간혹 사용했던 사람이 기본버스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고 또한 갑천에 있던 분들도 버스가 줄으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서로 한두분이 좋은 반면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이러한 일이 나온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여론조사는 마치셨다 그렇겠지만 그 분네들이 본 위원한테 얘기는…그분들이 얘기한 것을 다한다면은 말로 하기가 나빠요. 오죽하면 쌍스러운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참작을…아마 계장님도 들으셨을 테고 반면에 나쁜 소리도 한번 더 들어보셔야 합니다. 1년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요금은 얼마씩 받죠?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어른이 600원, 중.고등학생이 400원, 초등학교는 3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거리 관계없이 1회당?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운행횟수가 16회로 나와 있는데 이건 7개 노선을 1개 노선에 16회씩 한다는 겁니까?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아니죠.

창수

한창수위원

전체를 7개 노선을 16회로 운영한다?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럼 2번이 조금 넘는다는 소리죠?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두분 가는 데가 있고 세 번 가는 데가 있고 4번 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2번에서 4번 사이.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청일을 가본 일은 없어요. 그런데 청일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차가 10-20명씩 타고 다닌다…그런 일은 없죠?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아침엔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학생들이 등교할 때 그때 몰리거든요. 이 노선이 봉명 같은 경우에 봉명서 나올 때 속실, 춘당 이렇게 같이 내려오니까 20명은 안 되겠지만…

창수

한창수위원

1개 노선에 10명이 타고다닌다면 이 데이터는, 몇 개노선은 그정도 된다면 모르는데 주민이 그런 얘기하는 것으로 들어봤을 때 이 데이터는 전혀 안맞는 거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마을버스문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시키려고 아주 여론화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저희가 데이터 낸 거는 돈 받은 인원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닙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자료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두 분이 그렇더라구요. 한사람은 네가 볼 때는 30명 타고 다니는 것 같더라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한사람은 10-20명 타고 다닌다. 이거를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여론을 주민들이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같은 성당을 다녀서 자주 그 집으로 놀러갔던 분인데 이 마을버스 문제를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게 복지차원으로 다가가면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예산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그 양반 얘기로는 자기가 보건데 그 사람은 사람 타고 다니는 것을 별로 못 봤다. 진짜 한 두 명, 자기가 많이 타고 다니는 것을 4명 인가밖에 못 봤대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가 이 데이터하고 맞는 것 같아요.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주로 이용자가 학생하고 노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차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을버스 필요가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분은 청일 시내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차를 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자기가 차를 많이 타고 다닌다 그런 생각 안하고 내가 관심 없이 봤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얼핏 보니까 4-5명 정도 타고 다니는 것은 본 것 같은데 거의 타고다니는 것 같지 않았다. 그 양반이 마을버스에 관심이 없더라구요. 필요하지도 않고.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네, 필요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여론호도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런지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조금 더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대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거를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까봐 두 달치를 일단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혹시 대략 청일에 예를 들어서 1년간 운행을 했을 적에 적자가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세요?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적자는 많이 나죠.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약 2억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버스 사는데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그리고 운전수를 지금 2명이 채용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하고 우리 공무원 한분은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인건비만 두 사람한테 6천만원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비 3천만원, 그러면 한 9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입하는 거 빼고 9천만원이면은 받는 게 한달에 60만원 정도 받는다고 보면은 1년이면은 720만원 정도 받잖아요.

창수

한창수위원

그 다음 연료비도 또 들어가잖아요.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연료비까지 운영비에 다 포함해서 9천만원 말씀 드렸으니까 8천만원 정도는 손해를 본다고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진행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끝이 났으면 답변하는 과장님은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80번째 항목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후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사유를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후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사유 입니다. 위치는 입석리 횡여고에서 삼원빌라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00미터, 폭은 6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5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달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사유는 보상협의지연 및 시공연속성불가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은 성토가 완료되어가지고 30% 조금 넘습니다. 포상현황은 참고해주시고요 미보상현황에서 윤문갑씨 라는 분이 토지가 있고 이병현씨 토지하고 주택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잔여토지매입하고 보상가가 낮다는 게 주 요구요인이 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해법이 없습니까? 이 문제가 접근은 해보셨죠? 달리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다른 방법은 없고 내년도에 감정을 다시 하는 방법하고 잔여지 중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있고 못사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분할이 되면서 남은 땅 자체로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거는 저희가 매입을 못해요. 그래서 그 땅 문제 때문에 협의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저희가 거기 현장에 갔을 때 바로 그 이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러저러 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런 문제는 협의를 잘하셔서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땅을 쓸모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 땅에 쓸모가 더 생기기 때문에 땅값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가격을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쓸모있는 땅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족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땅값을 잘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고 그런 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말았지만은 이문제가 가능하면 어차피 시작한 문제니까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외에 지금 소방도로나 그런 도로를 내려고 매입을 했거나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죠?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예숫물 이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왜 또 이렇게 소방도로로 묶아놓고 보상을 안하느냐…그런 문제에 있어서 읍사무소.보건소 또 얘기하기도 뭐하지만 그쪽도 또 있고 그런데 지금 입석리 구 마을회관 있죠?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 옆에 토지도 매입했습니까?

그럼 지상물만 매입했습니까? 원룸 있는 데 광제사 들어가는 데.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거기는 도로개설된 부분만 했지 다른 데는 안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하시면 안 될 까요? 이고하고는 좀 별개인데…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문제를 나중에 얘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그 문제 때문에 마을회를 갔더니 그쪽 구 마을회관 옆에 폐가구가 두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폐가구 얘기하다가 저기 왜 폐가구가 그렇게 있느냐 얘기했더니 군에서 매입해 놓고 계속 방치를 한다, 그러면서 거기가 소방도로 날 데라는 거에요, 선재어린이집에서 그쪽 넘어로 가는 소방도로가 있는지 그런 문제로 동네주민들의 원성이 높더라구요. 그건 하여튼 다음에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설명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보고 없이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연도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4건, 2010년도에는 3건, 2011년도에는 2건 이렇게 인도블럭이 조금씩 적어졌네요, 면적은 넓어졌나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서울시장 당선되고 서울시장께서 ‘인도블럭은 뒤집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예산이 남았는지 어쩐지 이렇게 인도블럭을 많이 뒤집고 바로잡고 하는가 봐요. 우리 횡성군에서는 인도블럭이나 경계석이 많이 훼손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맞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왜 돈이 없어서 못하나요? 이렇게 인도블럭을 뒤집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못하나요?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가지정비사업으로 1년에 예산 세우는 것이 작년도는 1억4천, 금년도 1억5천밖에 못 세웠어요. 군비가 많지 않다보니까. 그중에서 꼭 필요하고 민원이 발생한 그런 지역만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이렇게 다녀봐서 메모를 해 보았는데 군청 앞에서 저쪽 횡초 가는 육교까지 많이 헤져있어요. 또 이쪽 건너편은 깨끗하고요. 이렇게 한 도로면인데도 짝짝이로 거의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짝짝이로 되어 있는 데만 한쪽은 깨끗하고 한쪽은 깨끗하지 않은 데가 노인회관에서 한솔문구까지 그렇고요, 북천리에서 로타리 예지 앞에까지 새로 공원 만드는 데서 그렇고, 이쪽 건너는 다 정비를 했고요. 또 로타리슈퍼에서 읍하우체국까지 하고 이쪽 오복장 앞으로 또 깨끗하고. 또 운동장 주변에는 많이 헤진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꼭 한쪽면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그쪽이 더 많이 망가졌거나 이럴 경우에 그 부분만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한쪽면은 깨끗하게 해 놓고 한쪽 면을 안하니까 주민들도 원성이 높고 이게 아주 많이 노후 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에요. 양쪽이 다 똑같을 거 같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도 한쪽은 깨끗하게 되어 있고 한쪽은 깨끗하게 안 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산도 물론 문제가 될 것이고요, 또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횡성군이 지금 읍사무소.보건소 문제,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군비 투여가 제가 저번에 군정질의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한우문화촌에도 군비 투여하고 군비를 투여할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군비를 아끼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인도블럭 관리를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도블럭 관리를 좀 보수팀을 정해서 보수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지금 교체하는 것이 보수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금년도 같은 경우 1억5천밖에 정비사업이 안 섰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 저희가 하기 싫어서 안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창수

한창수위원

이것이 몇 년 전까지도 돈이 남아서 연말이 되면 인도블럭을 괜히 뒤집는다, 그런 얘기가 횡성군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돈이 없어진 이유가 뭐에요?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시급성이 있는 사업을 먼저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지 않으니까, 불편한 데는 저희가 수시로 보수를 하거든요.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떤 정주환경도 원활하게 해서 삶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블럭 문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경계석이 시장 아스팔트하고 비슷한 데가 사실 1센치, 2센치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또 그 주위가 도로하고 인도하고 분리가 안됨으로써 주차를 용이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인도에다 걸쳐서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야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대동아파트에서 군청 넘어가는 데까지가 제일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인도블럭이. 또 포란재에서 군청가는 쪽이 제일 깨끗하게 되어 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물론 포란재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군수님이 대동아파트 사니까 거기 인도블럭을 깨끗하게 해 놓는다. 또 실.과장님들이 포란재에 많이 살으니까 거기를 다른 데보다 더 우선시하고 깨끗하게 해 놓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을 하시는데 도로 양쪽 면을 같이 하면 이런 얘기가 덜 나오지 않을까. 지금 소리나는 데가 짝짝이 공사가 된 데가 다 소리가 나요. 내 집 앞은 헐었는데 저 집 앞은 깨끗하면 그런 얘기 안하겠습니까?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급성이 있는 데를 먼저 하다보니까 그렇게…

창수

한창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야기이니까 잘 들어 주시고요, 앞으로도 그런데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82번째 항목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205페이지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것도 설명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자료요청한 것은 솔직한 얘기로 마을버스하고 역학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역학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의 경우 마을버스가 면과 면을 오갈 순 없잖아요? 한정면허이기 때문에. 청일면은 청일면만 다닐 수 있고, 갑천에서 청일까지 갈 수는 없지만 지금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이나 이분들이 그럼으로써 만약에 더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돈이 들어가고, 또 비수익노선 지원금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해 봅니다. 또 먼저 번에 동네 반상회할 때 개전리, 옥동리 그런 쪽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버스노선이 줄었다. 저는 거기서 직접 들었습니다. 옥동리에서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줄었느냐 했더니 버스 1대가 횟수가 줄어서 자기네는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데 그것이 왜 줄었는지 그분은 모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앞으로 또 다시 마을버스로 인해서 생긴다면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 문제를 마을버스하고 한번 역학관계를 생각해 보심이 어떻겠나 해서 만약에 마을버스가 1개 읍, 8개면에 다 들어갔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운행을 하면 예산투자가 되지만 주민들이 편리한 것이고, 손실보상금은 운수회사에서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용역한 금액하고 비교하면 40%가 안 되는데 회사에서 청구한 것은 40%가 되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9월까지 운행한 것으로 집행한 것을 봐서 38%인데 이것이 12월까지 운행한 것으로 하면 프로테이지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운수회사는 이것을 더 달라고 해요. 강원도 것을 전체 비교해 보니까 시단위는 거의 80-90%까지 지급을 하고 있어요. 손실보상금을. 그런데 우리는 36%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느 것이 주민들한테 나은지 아까도 이대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 운행을 1년 것을 분석해서 말씀하시자고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손실보전금은 보전금대로 주어야 하고 또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것은 주민편리를 생각하면 운행해야 하고, 돈만 따진다면은 운행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83번째 항목 대형야립간판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부분도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도 그쪽 길로 많이 안다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주민들이 왜 테마랜드는 지금 이미 없어졌는데 테마랜드 광고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직접 가 봤어요. 두 군데를 가 보았는데 한군데는 테마랜드 야립간판 있는데 하고요, 하나는 오산 가는데 홍천가는 쪽으로 중부고속도로 그쪽 부분에 횡성소하고 홍천소하고 다르다 횡성소는 흐리멍텅하고 홍천소는 생동감 넘치는 소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쪽으로 가는 길에 유심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홍천 쪽에는 홍천 늘푸름이 있고, 횡성 쪽에서는 횡성한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신청을 하고 보니까 이것이 관리도 애매해 졌어요.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2007년도 12월 31일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경과조치를 3년간 두었어요. 그래서 금년 7월 9일자로 이것을 전부 철거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바보처럼 철거할 수가 없잖아요. 설치비용도 하나 하는데 1억 이상 투자해서 한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하고 형평성 추이를 봐 가면서 다른 데서 철거를 하면 우리도 철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할 수 있게 하려고하고 있는데 국회에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이게 각 지자체에서 법에 따라서 철거를 하려니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또 철거를 안 하자니 법에 위반되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확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계류 중에 있는데 여기 보면 철거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내용하고, 또 기 설치되어서 운영 중인 것이 홍보효과가 크니까 그냥 놔두자 해서 법률개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테마랜드 것은 군수님이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 시안을 만들고 있어요. 테마랜드가 개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할 성질이 못되어서 계속 안했었는데 최근 와서 거기다 계속 우리가 쓰겠다고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안이 확정되면 횡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정비를 해서 관심 있는 횡성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딱 한분한테 서울분인데 거기에서 테마랜드가 있어서 갔더니 테마랜드가 문을 닫고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테마랜드를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할 수 있다면 정비를 해서 진짜 홍보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마 다섯 번째에 있는 현천리 산 43-2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이 현천3리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것이죠? 이게 소머리가 그려져 있는 거죠?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데 이게 2009년도 2월 9일날 종료일이에요? 설치를 했다가 다 뗀 겁니까?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이것이 2006년 6월 2일날 설치했잖아요.

인덕

김인덕위원장

기한이 붙일 수 있는 부착기간이 3년이라서 종료가 된 건가요?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데 지금 면에 한우의 고장 횡성에서 소머리가 그려져 있는 줄 아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 부분을 근간에 어느 분이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둔내 갈 때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데 둔내에서 원주 방향으로 갈 때 보면 아주 허옇게 낡아 가지고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거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그 정도로 빛이 바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횡성한우가 모양새가 좋지 않게 게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 하셔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면 바로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84번째 항목 치악산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전.후 비교분석을 우리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3번째 항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행상황도 보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04번째 용역발주 현황을 이대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바로 보고 받지 않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용역이 우리 도시행정과에도 많죠?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본 위원이 500만원 이상을 신청했더니 너무 많다고 해서 5천만원으로 하다보니까 몇 건 되지 않는데 제가 이 용역결과를 왜 질의를 하게 된 원인은 용역비를 줄이려고 작은 것들은 힘드시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그만 것들은 절감하여 주시고, 여기는 4건 정도 되는데 우리 도시행정과에서도 작은 것은 직접 설계를 해 주십시오.

연근

오연근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런 뜻에서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연근 도시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