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찬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3회 제5차 본회의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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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질문에 앞서 우선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군정질문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실시하며 실과단원소별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다음 실과의 질문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과 답변의 방법은 본 질문에 대하여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앉은 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지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면서도 간결하게 하여 주시고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의장 구조상 질문의원석과 집행부 답변석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질문내용에 따라 여러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질문의원님과 군수님 및 실과단원소장께서 여러번에 걸쳐 답변석을 오고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관계로 본 질문은 여러 의원님을 대신하여 한 분 또는 그 이상의 의원님께서 대표로 일괄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하신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께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과단원소별 질문에 앞서 군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그럼 제일 먼저 왕영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의원

왕영관 의원입니다. [질문] 으뜸연천, 명품연천의 비전을 가지고 연천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규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수도권 제외를 위한 계획 및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정부는 1982년부터 수도권 내에 기업이나 대학, 상가 등 이른바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연천군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현상을 막는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논리와는 무색하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연천, 강화, 옹진군 등 접경 낙후지역인 3개군의 수도권 제외를 위하여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 옹진군 등과 긴밀한 협력 하에 지난 11월 11일 수도권제외 공동토론회 개최 및 수도권제외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수도권 제외를 위한 연천군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와 대학신설 금지와 관련 경기도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현 정부의 100대 중점 추진과제이며 2009년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율통합을 바탕으로 18개 통합지역에 46개의 지자체가 신청했으나 창원, 마산, 진해 한 곳만 통합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최근 다시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인근 시군인 의정부, 양주, 동두천 그리고 강원도 철원과 포천 등이 통합논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반면 우리 연천군은 그 어느 쪽에도 편입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지방행정구역 통합 등 향후 개편방향에 대한 기본구상 등 향후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및 연천읍 옥산리 주택단지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농어업이 고령·영세 농어업인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향후 승계인력도 부족하여 농어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어 도시의 젊은 인력을 농어업의 핵심인력으로 육성 및 유치하여 인구감소와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을 개선하고자 연천읍 통현리 369번지 일원에 사업유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9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전남, 장성 등 5개지구에서 추진 중이며 우리 군은 2012년 후보지 공모제안서 접수예정에 맞추어 준비하고 있는데 선정과정에서 수도권이라는 제약은 없는지와 국방부 토지매입계획 등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 경원선전철 연장사업의 준공에 맞춰 연천읍 옥산리에 주택단지 개발계획을 군정연설에서 밝히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국도3호선·37호선 확포장사업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연천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전철연장사업이 지난 11월 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고시가 되어 201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경원선전철 연장과 함께 연천군민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 국도3호선·37호선 확포장사업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의 공정률을 보면 교각만 일부 세워지고 있을뿐 아주 미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토지보상 및 구간별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내년 초 착공한다고 하는데 연천까지의 연장계획 내지는 연천까지 연결도로 건설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2013년에 개최예정인 제59회 경기도 체육대회는 역대 연천군의 행사중 가장 큰 행사로서 무엇보다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행사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무엇보다 사업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소요예산을 보면 총사업비 65억원에 도비 52억원과 군비 13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과 우리 군의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