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제185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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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민을 대신해 감사하여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을 지적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들을 구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이해를 얻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 드리면, 기획감사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기획감사팀장 정찬용

종래

박종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께서는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정찬용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정찬용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9쪽까지 201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은 「민선 5기」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첫해로 구정의 종합기획능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구정비전인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로하스「생태·학습 도시」“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구만의 녹색성장 비전을 정립하고 주요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으며, 「구청장 공약이행 평가단 구성」및 주민참여 인센티브 확대시행과 기관마케팅의 내실운영을 통해 우리구가 전국최고의 주민참여자치도시로서 역량을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1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특별교부세 34억 확보 및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3억 5천만원을 수상하는 등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내실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및 기금 운영에 대한 철저한 결과분석과 성과평가를 통해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감사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구를 청렴도 최고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청렴이행 확인제를 비롯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청렴멘토제를 시행하고, 비리 공무원 근절을 위한 부조리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및 사업소 등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와 내실 있는 주민참여 감사제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구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BSC 기반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본청 부서별 역량평가 및 6급 이상 직원에 대한 개인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구청장 공약사업 등 민선 5기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평가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등을 통해 총 57건의 각종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사무를 발굴·정비 하고, 관내 15,000여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1쪽 2012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부터 16쪽 구민 중심의 고품질 법무·통계 행정 구현까지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2012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012년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학습도시 건설과 주민참여자치 전국최고 도시로서 우리구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는 해로서 구정비전 달성 및 새로운 구정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 역량의 극대화와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변화와 혁신의 공직문화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과, 감사역량 강화, 철저한 성과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구정 성과 창출 극대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과 함께하는 창의구정 실현입니다. 민선 5기 출범 3년차를 맞이하여 새로운 성과창출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역점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학습동아리 활성화 등을 통해 창의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맞춘 합리적이고 성과중심의 조직운영과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갈등사무의 조정을 통해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폰 활용 민원품질 평가 실시와 주민참여 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경영행정 실천을 위한 「시책일몰제」 및 「재정심사제도」운영에도 더욱 내실을 기하겠으며 구정 상생발전을 위해 기관마케터를 확대운영 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재정 운영의 최대 현안과제인 재원확보를 위해 2012년도는 예산편성시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 편성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 중앙 및 시 공모사업 응모, 각종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률 하향조성 건의 등을 적극 추진하여 부족재원 확보 및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동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등 더욱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사회단체 민간지원 사업 및 기금운용 역시 철저한 성과분석과 관리강화를 통해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렴 최고를 추구하는 감사운영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내실 있는 공직윤리제도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청렴의식 향상 교육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및 직원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감사요원 전문능력 향상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감사 활동을 추진코자 내년부터 사회복지, 보건 등 전문분야 감사단을 구성·운영하고, 본청 및 사업소, 동을 대상으로 문제해결 및 사전예방 중심의 철저한 자체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일정인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로써 선거철 등 취약시기 중심의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연중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주민참여 감사제의 내실 운영 및 주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감사 업무에도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성과중심의 실질적·객관적 평가관리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지표 및 실행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개 부서 및 6급 직원에 대한 부서역량 평가와 개인종합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차후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는 포상하고 직원의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자료로 활용하는 등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받는 실질적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이행실태 등 주요사업에 대한 확인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통해 주민 감동의 행정 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구민 중심의 고품질 법무·통계 행정 구현입니다. 효율적인 자치법규 시스템 운영을 통한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으로 구민의 체감 할 수 있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을 통해 자치법규를 적시적기적으로 정비하고,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사무 및 불합리한 법률, 제도, 과제를 연중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제실무 능력 제고를 위해 실무사례 위주의 법규연찬 및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구정수행 기반과 발전의 지표가 되는 통계조사 역시 정확성을 기하는 등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기획감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팀 소관 내용 중 보고한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