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3일차로 농업축산과, 산림정책과,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농업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승좌 농업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좌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농업축산과장 최승좌 농정기획담당 정의준 농촌개발 주무관 유홍균 농업마케팅담당 이차원 친환경농업담당 신주선 축산지원 주무관 박민식 축산경영담당 최승찬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최승좌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송아지프로젝트 협약입니다. 일시는 2011년도 5월 6일, 협약자는 정선군과 산내울영농조합, 그 다음에 함께일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협약내용은 한우입식 및 운영비 지원으로 소득분배가 되겠습니다. 협약이행사항은 2011년도 이행실적으로는 지원금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형 농촌복지모델사업 공동협약입니다. 2011년도 10월 12일 했고요, 일협약은 정선군, 축협 임계지소, 용산2리 노인회가 되겠습니다. 협약내용은 정선군이 송아지 입식지원 및 행정지원, 사후관리 총괄을 하고 축협 임계지소에서는 송아지 입식, 사양관리 지도, 자재 및 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용산2리 노인회에서는 송아지 사양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완료 후 건축물·토지 등 미등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총 2009년도에 18개 사업에 2,902만9,7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16개 사업에 6,465만7,800원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총계 숫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농업·농촌식품산업 및 정책심의위원회 외 두 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최실적은 2009년도 6건, 2010년도에 8건, 2011년도에 7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9개 사업에 14억8,16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12개 사업에 28억8,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도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두 개 사업에 115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전권역 농촌개발사업이 62억1천만 원, 개미들권역 농촌개발사업이 43억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3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중 기존 시설물 관리비, 2011년 준공시설 연간관리비용 현황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개발 현황입니다. 총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3개소, 2010년도에 4개소, 2011년도에 2개소인데 임계면 낙천리는 현재는 완공이 됐고요, 봉정리는 올 11월에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현재 개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예정지가 확정되는 대로 개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205명에 7,005만3천 원, 2011년도에는 3,688명에 8,62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수혜내역입니다. 총 79건에 1억3,081한1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47건에 9,467만1천 원, 2011년도에 32건에 3,614만 원이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읍면별 현황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 3,629농가에 125만2,972포를 공급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962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재배농가 현황 및 예산지원입니다. 총 19농가에 21.9헥타를 했습니다. 예산지원은 9농가에 8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인증건수는 84건에 337농가, 2011년도에는 80건에 313농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지원 현황입니다. 총 20개 사업에 99억3,37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4건에 46억7,296만2천 원, 2011년도에는 8개 사업에 52억6,082만8천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2만두 육성계획 현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6개 사업에 163억6,800만 원 투자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강원대에 용역을 최종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축사 신축을 66동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입식자금 융자지원을 21억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료값 인상 및 소값 하락으로 적자경영의 장기화로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 축산농가가 축산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안정사업 및 조사료 생산 확대로 축산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적응 조사료 시범포 설치 운영으로 사료비 절감토록 하고 한우송아지 입식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53쪽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공급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현황은 기종이 총 4가지로 관리기, 콩탈곡기, 옥수수 탈립기, 방제기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4개 단위농협 보조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7건에 125억2,79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농협이 22건에 34억7,590만6천 원, 예미농협이 16건에 18억9,760만9천 원, 여량농협이 25건에 24억8,712만6천 원, 임계농협이 24건에 46억6,73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지원실적입니다. 봄철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을철은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3년간에 걸쳐서 343기관에서 5,134명을 동원했습니다. 지원농가는 412농가가 되겠고 지원면적은 241.4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사과특화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단지현황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정선, 신동, 남면, 북평, 임계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5.25헥타가 되겠고요, 지원사업비는 37억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조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3년까지 정선군 100헥타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현황 및 단속, 처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은 3개년도에 21건 해서 고발을 다섯 건 했고 원상복구를 16건 했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25명에 19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12명에 9억1,700만 원, 우수농업경영인은 13명에 10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총 17농가에 4억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신설 자체사업은 13농가에 3억2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네 농가에 1억6천을 지원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사업별 지원내역과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농업농촌 생활용수는 총 3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거는 북동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은 2009년도에,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 66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총 14개소에 33억이 지원됐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거는 총 3개소에 6억4,1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사업 중 관광홍보 포장 디자인 활용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아리아리정선 농특산물의 품질 고급화, 상품차별화 집중관리로 유통비용 절감 및 시장 경쟁력 제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총 2종에 1만1,100매를 제작을 해서 협약 납품에 3,500매, 농산물 팔아주기운동에 6,600매, 군자체 직거래에 1천 매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도가 되겠고 사업규모는 친환경 축사 외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4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8쪽에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축사는 한 동은 지금 완료됐고 한 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조사료 생산장비 및 우렁이 양식장, 수도·원예 공동육묘장,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교육홍보시설, 벼 저온저장고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축사 일부하고 가축분뇨자원화 시스템,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은 현재 설계 및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6월까지 완공을 하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현황 및 장단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마을은 총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이 3개소, 녹색농촌마을이 6개소, 로하스마을이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형별 지원기준은 농촌체험마을은 개소당 2억,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개소당 2억, 로하스농촌마을은 개소당 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장단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장점은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농촌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점은 농촌마을의 고령화로 체험객 유치활동, 체험프로그램 운영 미숙 등으로 일부 마을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책은 농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요령을 위한 컨설팅 지원, 마을리더 교육, 체험마을 홍보책자 제작 지원 등으로 체험마을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비료보조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맞춤형 화학비료,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010년, 2011년 양해 연도에 1,501농가에 20만8,688포를 공급했습니다. 사업비는 5억9,55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3,629농가에 125만2,972포를 공급해서 19억9,622만4천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73쪽입니다. 맞춤형 비료지원은 5,325농가에 59만9,846포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특산작물 직접지불제는 3,337농가에 19만3,459포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양개량제 지원은 2011년 지원사업은 3년 주기 중 1년차로 정선, 고한, 사북, 신동, 화암, 남면, 여량, 북평면에 공급했으며 2012년도에는 화암면에 석회 3만2,429포를 지원할 계획이고 2013년도는 공급분 추가신청을 받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는 남면, 북평, 임계면에 규산·석회 15만4,928포와 추가신청분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단호박 재배농가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78농가에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선 미니밤호박작목단에 9농가에 종자를 7만200개, 정선 단호박작목반 8농가에 종자 108㎏, 임계 단호박작목반 62농가에 종자 55㎏ 외 4종을 공급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정선 미니밤호박작목단 9농가에 운반상자 6,862개, 정선 단호박작목반 8농가에 덕시설 1.6헥타, 임계 단호박작목반에 9농가에 덕시설 1.2헥타, 운반상자 2,500개를 지원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추진현황, 도·군 우수마을 선정후 우수사례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5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 우수마을 15개 마을, 대표 모델마을 1개 마을, 군 우수마을 49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사례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 6개소, 정보화마을 3개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개소,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우수입상이 1개소, 로하스 관광타운 2개소 등으로 농촌체험마을의 소득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판단되며 2004년도 우수마을인 개미들마을은 도심지역 수학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어 연간 3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체험마을로 성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우수마을 선정 이후 혁신역량사업 추진 등에 따른 일부마을의 주민갈등을 초래하였으며 마을혁신사업비 부당집행 사례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한 교육, 워크숍 활성화로 주민들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사업추진시 주민교육 실시 및 사업비 집행 및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발전기금 운용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 현재 90억9천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0억9천만 원 중에서 농협출장소에 정기예탁금으로 23억 원, 정선농협에 15억1천만 원, 예미농협에 12억7천만 원, 여량농협에 8억9,400만 원, 임계농협에 11억1,800만 원, 축협정선지점에 19억8,800만 원을 현재 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임계면 도전권역과 남면 개미들권역이 되겠습니다. 도전권역은 금년도 마무리 사업년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사계절썰매장 및 삼배체험장 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산촌문화체험시설, 장류제조시설, 전통문화체험장, 고랭지채소 가공시설, 향토막걸리 제조시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개미들권역은 금년도에 착수해 2015년도에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착수년도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총 6개 사업에 9억3,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지 제작, 농특산물 홍보용 팸플릿 이런 거는 다 공급이 됐습니다. 원산지 지도단속, 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 농산물 직매장 운영비 지원은 정상대로 다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개 사업에 18억1,85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개 사업은 계획대로 전부다 완료가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는 2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지원은 구제역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 다음 김장담그기 행복나눔지원행사,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는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농특산물 연합마케팅사업 외 두 가지는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전략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참여농가는 95농가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4억4,07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고사리재배 확충사업은 예산일몰제로 인해서 2012년도에 사업을 중단하고 단호박 재배시설 및 기타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력증진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에 27억6,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청보리 외 두 가지를 공급했고요, 유기질비료 지원은 퇴비, 유박 등을 지원했습니다. 1,855농가에 60만 포를 지원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은 672농가에 98만5천 포를 공급했습니다. 맞춤형 화학비료는 2,579농가에 33만4천 포를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 13억5,4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백신접종을 3회에 걸쳐서 했고요, 2,790호에 2만8,964두를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구제역 4차 백신접종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백신 접종 농가실명제를 전 공무원을 대상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대신 소규모 양축농가 공동방제단 운영을 활성화 하고 그 다음에 농가 자율방역토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현재 6개 마을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 마을이 조성돼 있습니다. 마을별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추진개요는 수시단속, 정기단속,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약초시장 지원내역 및 활성화 방안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정선읍 애산리 592-2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성은 1994년도에 조성을 했고요, 투자액은 16억2,4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시설규모는 5필지에 5,573평방미터고 건물은 3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은 전통음식점 한 동과 전시판매장 한 동, 약초상가 20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약초류의 유통량이 부족하고 약초시장 시설이 노후됐다는 겁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인근 정선공설운동장 및 아라리촌과 연계한 타용도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휴경지 과태료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쪽입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2011년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1,536만5천 매를 공급했습니다. 사업비는 29억1,562만2천 원을 공급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까지 60% 되어 있던 거를 내년부터는 50%로 낮춰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마케팅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마케팅은 연합마케터를 두 명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전담이 한 명, 우리 군관내에 한 명, 두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농특산물 매출액이 563톤에 39억5,9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말에 다시 성과를 평가해서 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산업 현황 및 향후 육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가축 사육현황은 한우가 885농가에 9,907두가 되겠고, 돼지는 22농가에 2,234두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처리업 현황은 124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축산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 사육농가 전업농 육성으로 경쟁력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우 50두 이상 전업농을 현재 40%에서 70%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한우협회 및 한우작목반 중심으로 한우 전업농 육성을 현재 4%에서 8%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는 친환경축사를 60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축사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사료비 절감으로 경쟁력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의 우량혈통 개량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가축전염병 사전차단으로 청정 정선축산물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 2만두 증식 후에 정선한우 브랜드매장을 개설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읍면별 피해보상내역 및 피해대책, 그 다음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조수 피해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업인 및 경작농작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최저 1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방법은 피해면적, 작물 생육시기, 작물별 소득기준, 피해정도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현재까지 499농가에 2억4,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읍면별 피해보상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대책사업 및 추진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설치는 345대를 3년간 했습니다. 사업비는 6억8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설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9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약제 지원은 1만2,652봉을 3년간 공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1,53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협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2005년 이후 도시지역에서 전입하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5농가에 3억6,113만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대상지역은 48개 법정리와 91개 행정리가 되겠습니다. 경지율 22%이하, 경사도 14% 이상, 농지가 50% 이상의 법정리가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헥타당 경지는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5,265농가 7,280헥타에 36억3,282만5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 현황 및 내수면양식장 시설개선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봉경쟁력 제고사업은 5종을 지원했고, 2011년에는 7종을 1억2,032만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2010년도에 4종을 했고 2011년도에는 1종에 4,0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2009년도 1개소에 1억8,057만7천 원, 2010년도 1개소에 1억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남평 휴양단지 현재 공공용지 및 분양 필지별 이행실태, 공공용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북평면 남평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단지조성을 7만8,62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8,5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단지분양 현황은 총 분양대수 70필지가 되겠고요, 공공용지 조성이 6필지, 주차·도로·오수처리 등 세 필지, 농업전시관, 학습관, 특산물판매장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분양 현황은 64필지입니다. 숙박시설이 두 필지, 상가 단지가 두 필지, 일반주택이 24필지, 민박형 주택이 21필지, 농장형 주택이 15필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분양 용지 이용실태 현황입니다. 현재 64필지 중 건축이 네 동이고 농지활용이 20필지, 수목식재가 네 필지, 비이용이 36필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현재 미설치된 농업전시관, 학습관, 농특산물판매장은 휴양단지 내 주택건축 상황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정선군 농업·축산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농업축산과 최승좌 과장님을 비롯한 축산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2010년 11월 30일 경북 안동에서 최초로 발생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6개 시도에 50개 시군이 발생을 했습니다. 6개 시도에 50개 시군이 발생이 됐는데, 2010년 11월 30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이 돼서. 그런데 우리 정선지역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방역 대응을 하고 또 군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해서 정선지역은 구제역 발생이 안됐어요, 그죠? 그래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제역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슬픈 일이죠, 우리군에서는. 22일 국회에서 자유무역협정 FTA가,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됐어요,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언론을 보니까 정부측에서는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를 하려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농촌지역이고 축산을 주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죠? 생산을. 붕괴될 수도 있고 침몰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 한미FTA가 발효가 되면은 농어업 분야가 한 15년에서 12조7천억 정도의 피해액이 추정되고 있어요. 연 9천억 정도. 농어업이. 축산업이 누적피해액이 7조3천억.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부터 준비를 안하면 침몰할 수 있고 붕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군에서는 군수님 민선5기 최승준 군수님이 공약사항이 2만 두 축산, 그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우농가가 정선군에 885가구인가요? 그런데 1만 두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9,907두잖아요. 양돈도 있고 꿀벌 230농가인가 죽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 안하면 우리군은 잘못하면 침몰하고 붕괴할 수가 있습니다.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그리고 농업축산과는 너무나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중복질의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그동안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설명도 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좀 봐 주십시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 해서 2년간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2009년도에는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좀 많아요, 반납액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해서 그것도 좀 많고, 학교 우유급식도 2009년도에는 많네요, 반납액이. 그중에서도, 반납액 중에서도. 또 그 뒤쪽을 보면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도 반납액이 많아요, 그죠? 694만4천 원. 이래 죽 있는데 반납사유를 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유라는 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출생아가 없기 때문에…….

없어서 그렇다 치고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매년 논이 전으로 바뀌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논농사보다가 밭농사가 낫다 이래서…….

학교우유급식도 우선 보급이 안되니까 반납했겠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지원해 줄 사람이 없어서 반납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쪽을 봐 주세요, 35쪽. 2010년도 반납액입니다. 똑같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좀 반납액이 많아요, 그죠? 조건불리직접지불제도 반납액이 많고 학교우유급식도 반납이 많고, 친환경농업 촉진지원사업, 농업인 고교생, 대부분이 2009년도 반납액이 2010년도 반납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반납만 한다 이러면은 이유야 뭐든지 다 있으니까 반납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중에 3천 원 반납도 이유가 없이 반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좀 앞으로 국도비 반납을 줄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61쪽 좀 봐 주세요. 불법농지전용 현황 및 단속, 처분실적 해서 3년치가 올라왔어요, 자료에. 그러면은 고발건수가 2009년도에 한 건, 2010년도에 네 건 해서 총 고발건수 다섯 건, 그죠? 원상복구 건이 2009년도 네 건, 2010년도 11건, 2011년도 한 건 해서. 그죠? 여기 위반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단 농지전용허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임시로 적재해 놓은 거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외지에서 일단, 그러니까 집을 짓기 전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쉽게 해서 농막을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놨다. 그렇게 되면 고발후 이 과태료는 어떻게 산출되죠? 고발후 과태료는 어떻게 산출됩니까?

검찰에서 구형을 한답니다.

검찰에서 과태료는 산출이 된다. 그러면은 고발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검찰로 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넘긴 건수가 몇 건입니까?

고발…….

그게 다섯 건, 16건 그런가요? 원상복구 시키고 그 다섯 건을 검찰에 넘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산출은 검찰에서 한다.

예.

벌금형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답변을 하실 때 담당님은 자료를 과장님을 좀 갖다 주세요. 뒤에서 말씀하시면 좀, 행감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76쪽 좀 봐 주세요.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복질의가 농업축산은 위원님들이 관심도가 많아서 반복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까 전주열 위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추진배경 및 지원현황 해서 추진현황이 65마을에 104억2천만 원이 지금까지 지원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중에서 올해 선정된 도우수마을로 남면 유평2리, 여량 봉정리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느냐, 이 사업에. 65개 마을에. 그런데 과장님께서 들어가 있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재호 주사보고 제가 기억 속에 이게 아니라고 해 가지고 이거 쪽지를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한테 좀 물어봐라 했더니 처음에 와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다시 좀 알아봐라. 그래서 안들어 갔다 그래요. 두 개 마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예, 죄송합니다.

65마을에 혁신역량사업비 104억2천만 원에 올해 도사업에 선정된 남면 유평2리와 여량 봉정2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하고 이렇게 보면은 투명성과 사후관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이게.

그죠? 일부 마을에서 문제도 발생됐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을에다가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도 깊숙이 관여를 하다보니까 또 역효과도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자율적으로 권한을 주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사후관리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했습니다. 또 77쪽 좀 봐 주세요. 농업농촌발전기금 운용현황, 추진실적. 지금 예치액이 90억9,047만8천 원이 예치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조성액이 그래 돼 가지고 예치가 그렇게 됐잖아, 그죠? 운영방법에 보면은 지역농축협 협약체결 운영 해서, 그죠? 배정액의 65% 융자실행. 아까 과장님께서 전주열 위원님께 말씀하시기를 신용불량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신청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이 안돼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 지금 농협 군출장소, 정선 농협, 예미 농협, 여량 농협, 임계 농협, 축협정선지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축협정선지점은 배정액의 65% 융자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만 괜찮고 다른 데는 다 조건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데는 다 불량신용자밖에 없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좀 언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축협정선지점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우입식자금을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한우입식자금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65%를 융자 배정액이 충분히 된다는 얘기인가요? 배정액의 65% 정도가. 지금 여기 운용 방법이 있잖아요, 지역 농축협…….

65%라는 자체가요, 집행이 65%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65%는 쉽게 말하면 군에서 지정하는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35%는 각 농협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렇게 하는 거지만 말은 똑같단 말이에요, 저하고. 65% 융자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결론은. 과장님 말씀도 맞고 제 얘기도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은, 결과는 배정액의 65% 융자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어떤 과정이든, 그죠? 운영방법을 체결할 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협약 체결이. 어쨌든 협약 체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65%의 융자실행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 안되는데 지금 정선축협지점만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보니까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는 되고 다른 데는 안된다. 그거는 내가 일리가 가는 얘기인데 무조건, 어쨌든 협약체결에 배정액의 65%는 융자실행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맞죠?

예.

그건 인정해야죠? 앞으로 이거는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65% 융자실행은 되게끔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 다음, 이거는 꼭 제가 다음에 또, 약속했습니다.

예.

78쪽 좀 봐 주십시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두 개소가 추진되고 있어요, 그죠? 임계면 도전권역하고 남면 개미들권역.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특정인에게 도움이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을 전체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도 나중에 마을에 가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해 주시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8쪽 좀 봐 주십시오. 농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현황. 여기 보면은 음식점 지도단속 해서 연중 했단 말이에요. 허위표시가 두 곳이 있어요. 그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군 농업축산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의 공직자들 중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희 직원들은 안됩니다.

지금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분들 중에서 허위표시를 식별할 수 있는 공직자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 충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한 분 정도는?

글쎄,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는데요.

곤란하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무슨 복안을 갖고 위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야생 농작물 피해 말이에요. 조례에 의해서 피해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면적에 대해서 많이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나요? 면적. 우리 조례에 보면 면적이 얼마 돼야지 피해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농가에서 피해를 신고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우리군 조례에 의해서 피해면적이 안돼 가지고 지원이 안되는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농가들하고 마찰이 많나요?

1차적으로 읍면에 접수돼서 읍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군에는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거를, 지원은 농업축산과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한 번 읍면담당분들한테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지원은 우리군 조례에 의해서 피해면적이 돼야만 지원액이 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가 보니까, 피해조사를 하러 가 보니까, 실태조사를 하러 가보니까 군조례에 면적이 안돼 가지고. 그런데 요즘 시골은 노인인구가 높잖아요. 또 소농을 하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신고가 들어오면은 읍면 산업계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요. 그러면 농민들이 주장하는 거는 산너머에 밭이 2천 평짜리다. 이렇게 일반농가들은 인식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럼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하면은 밭에 실지 피해된 지역을 가서 줄자로 잰다고. 그래서 면적을 원래 그거를 재는 게 측량 해 가지고 재야 면적이 정확하겠는데 그게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 놓으니까 직원들이 줄자 가지고 재거든요. 그래 간단하게 그거는 가로세로 곱하기 하면은 전체적인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하니까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등너머 있고 어느 골쪽에 있는 내밭은 3천 평인데 왜 그거를 피해본 게 얼마밖이 아니냐.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보니까 논란이 있더라고요. 논란이 있는데 직원이 가서 현지답사에서 잴 때는 그게 또 그냥 해서 밭 전체를 밭주인이 주장하는 평수를 다 인정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왜서 그 현황을 알고 싶냐면은 우리 조례가 피해면적에 지금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면은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현실이 지금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정선군 농민들 많은 민원을 가지고 방문을 해서 농업축산과가 많이 힘든 과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오늘 국회 FTA 비준에 따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농민회에서 상경집회를 오늘 참여하러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FTA에 대한 모든 거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대안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마 최고 농업정책에서 지원금액도 많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미리 강구 좀 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6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포장디자인을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제안해서 관광 홍보 같이 겸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래 보니까 10㎏, 20㎏용만 거기에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소포장재 같은 사업이 많은데 확대할 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좀 확대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요, 제가 저번에 전국보육인 체육대회 때 강원랜드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판매장에 제가 서서 같이 있다 보니까 한과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임계 한과사업 하시는 분들 두 군데가 있습니까?

예.

그분들도 포장재를 봤더니 너무 자체적으로 개발하다보니까 포장재료도 질도 좀 떨어지고 그런 건데 저희들이 그런 걸 지원해 주면서 관광 홍보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상 관광 홍보비가 이걸로, 1년에 정선군 관광문화과에서 관광 홍보를 하는게 예산 자체 범위가 8억대에서 10억대로 하는 거 같은데 이걸 가지고 병행을 한다 그러면 아마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제안했던 사항이니까 확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은 제가 알기는 네 개 농협이 출자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농협별 출자금액이 어떻게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이 드리겠습니다.

담당이 어느 분인지 손들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 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그럼…….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92페이지 봐 주시면요, 농축산물 마케팅사업 지원사업에 연합마케터 2명으로 해서 판매직하고 직거래 전담을 두 명을 지금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한 명은 서울에 나가있고요…….

서울 사무실이 있습니까?

사무실 별도로 없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그냥 재테크식으로 집에서 다니면서 그렇게, 그걸 있고요. 그럼 직거래 전담하시는 분은…….

저희 과에 있습니다.

과에서 근무. 이분 그럼 숙소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 관계는 자부담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해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경기·서서울에 있는 사람을 채용했고 정선에 근무하는 사람은 정선사람을 채용했고 그렇습니다.

그럼 판매직은 서울이 그거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게 서울이다 보니까 정선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파악하고 판매라든가 원산지가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좀 잘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요, 물론 그쪽에 근무하다가 재테크식으로 집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서울의 분도 필요하지만 유기적으로 농업축산과에서도 홍보라든가 교육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유해조수 피해보상 지원현황인데요, 제가 피해대책 읍면별 퇴치시스템 전기울타리 설치한 내역하고 앞에 농가 수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좀 대비를 해 봤더니 정선읍 같은 경우에는 65농가에 7.4헥타인데요, 사업량은 6개 군데밖에 안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한읍같은 경우에 다섯 농가인데 한 군데 사업을 하셨고. 이게 어떤 피해농가수 대비 퇴치시스템 설치 이게 형평성에 좀 안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임계면 같은 경우에 48농가인데 사업량이 73곳입니다. 96페이지하고 95페이지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업을 하시는데 농민들이 지원을 해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홍보가 안됐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거는 신청 위주기 때문에…….

네?

신청.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지만 피해농가가 48농가인데 73군데라고 그러면 물론 예방차원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피해농가 인근지역이 더 우선시 되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데요.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 피해발생농가를 우선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피해 비율에 따라서…….

전년도 피해농가를 우선시 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전년도 피해. 그러니까 전년도 피해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25농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적은 37헥타 이런 식인데 하여튼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해조수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이 어디로 움직일지 동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피해를 입은 지역을 선실시해서 신청이 안들어 오더라도 이러이런 거 홍보를 좀 해서 이런 시스템도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울타리도 치시고 햇빛가리기인가 그거 가지고 치신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해서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좀 봐 주시죠.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 현황 및 내수면시설 지원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도 건의서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정선군의회에 건의서가 이렇게, 토종협회에서 건의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거 확시 건의사항 받아보신 게 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셨죠?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교해 보면 양봉쪽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2011년도 추진실적 보면. 그런데 토종에 대해서는 재래봉 같은 경우에는 4,2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추진이. 그리고 여기에 건의서에 보면 2012년에도 예산이 한 5천만 원 계상되어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5천만 원이 계상됐습니까?

예.

이게 형평성에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국도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군비가 포함됐고요.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순수 군비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만 지원.

그래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낭충봉아병으로 해서 약 90%가 재래봉이 폐쇄가 됐고요, 그래서 종봉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해서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종봉을 살 데가 없습니다. 그게 정선군만 그렇다 그러면 타지역에 가서 살 수 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작년에 보통 한 군에 70만 원, 80만 원까지 갔댔습니다. 그래서 70만 원, 80만 원을 주고도 사왔는데, 그걸 잘 사육을 하면 되는데 사온 거까지 자꾸 죽으니까 참 어렵다. 그래서 일단 5천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래봉협회에서는 1억5천을 자꾸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종봉을 최대한 확보를 하시고 또 정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나 추경에 가서 다시 보고를 드려서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예산이 문제인데 하여튼 제가, 양봉쪽에는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고 재래봉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군비만 되다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옆에 실장님 계시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 모든 거는 다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내수면양식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보면 남면 낙동리라든가 정선읍 광하리 같은 경우에 지원이 되고요,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게 내수면사업 관계 같은 경우에 토종개구리 양식장 설치사업 같은 경우도 내수면사업으로 봐야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수면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내수면…….

좀 애매모호합니까?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안하던 걸 시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도전을 하는 그런 개념에서 제가 한 번, 너무 특이해서 제가 이분하고 상담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이 아마 예산도 신청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보니까 2009년도에 예산은 1억9,30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순수군비만 7천만 원 지원됐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국비가요?

군비만 7천 원 지원. 계속이월사업비 몇 페이지더라? 38페이지인가 보시면…….

개구리양식장, 예.

38페이지 보시면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실과소별 현황 여기에 2009년도 토종개구리 양식장 설치사업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낙동리같은 경우에 1억8천 정도를 지원해 주는 어떤 예산이 있고요, 2010년 같은 경우에도 광하리 같은 경우에 1억1천 정도 지원해 줬는데 이분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백 년 주기에 올 수 있다는 한파가 왔지 않습니까? 그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전체 일단 동절기에는 1미터 정도 이상씩 땅이 얼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한파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키우는 양식장 전체 밑에가 얼어가지고 물 자체가 다 얼고 이러다보니까 개구리들이 압사를 했다는 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책이라든가 어렵고 특수성도 있고 애매모호한 거는 있지만 어차피 이분이 도전한다는 그런 개념의, 그리고 한파가 와서 그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내수면사업 자체를 본다고 그러면 사육장 및 폐수처리 같은 경우에도 지원해 주고 이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현장 한 번 방문하셔 가지고요, 심도있게 개구리양식장에 방문하셔가지고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을 좀 과장님이 직접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센터라든가 환경과로 넘어가다가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제가 맡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구리 양식장이라는 게. 그래서 내수면 양식장 이건 국비 균특회계로 내려온 거고 개구리 양식장은 1억9,3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그걸 계속 지원을 해 달라 하니까 저희들도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귀뚜라미가 많이 죽었다, 동사를 했다. 실지 저희들이 가보니까 입증할 만한, 죽었다는 입증이 안되고요…….

물론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안하던 걸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실패도 있고 그러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성공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전국에서도 유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토종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판로라든가 이런 거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성공의 가는 과정이 힘든 과정이지만. 그렇게 해서 다른 말씀 안드리고요,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고 현장을 좀 방문하셔서 현장파악을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승좌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62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62쪽의 내용을 보면은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현황인데요, 농업경영인이 연수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원인은 예산감소로 인한 건가요, 아니면 발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거는 중앙에서부터 인원이 배정이 됩니다.

정부에서 인원이 1년에 몇 가구 배정이 되는 그거에 의해서, 아니 2009년도서부터 자꾸 줄어드는 추세래 가지고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은 86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결과로 정선군은 구제역에서부터 지켜내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게 아까 축산산업육성 자료하고 보니까 소같은 경우에는 두 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예방접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염소를 기르는 가구가 103가구로 나와 있더라고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 소보다는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염소는?

발굽 가진 동물에 대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소는 이력제가 되어 있기 때문 매일매일 체크가 되는데 사실상 돼지나 염소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기르는 가구가 103가구면 상당히 많은 가구고, 돼지가 22가구인데 염소가 103세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건 읍면별로 파악을 하셔서 예방접종을 한 번 정도씩은 해 주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까지 3차 접종을 했는데요, 염소, 사슴, 돼지는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계십니까, 그 관리도?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 거에 비해서 올해도 이런 거를 관리를 하셔서 구제역으로부터 정선군은 무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염소를 기르는 가구가 예상외로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만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별로 없고요, 소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이런…….

그래도 거기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할 수도 아주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리를 그것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또 유해조수 문제입니다. 95쪽을 봐 주시면은 연수가 갈 수록 피해액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상액이. 피해보상액이 급증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물론 보상액 기준이 법 조례에 의해서 되고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피해유형과 면적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농가에서는 지금의 보상액에 대한 거에 불만이 많은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좀 약하다거나. 그런데 이게 보상금 지원책을 아까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례로 한 번 연구해 보신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거 조례를 한 번 파악해 보시고 또 상향을 시켜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그 방법을 한 번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가가 지금 현재의 보상액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농가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96쪽 보면은 전기울타리 설치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전기울타리를 설치한 농가는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농가가 없습니까? 울타지를 해 준 농가에 관해서는.

있습니다.

그럼 그게 퇴치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럼 여기에 예산이 투자가 돼 가지고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피해보상을 또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원체계는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100%가 안됩니까? 퇴치가? 울타리 해 가지고 퇴치가 안됩니까? 유해조수가.

100%는 힘듭니다.

큰, 산돼지 이런 게 안됩니까?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그게 퇴치시스템이 외줄 내지는 두 줄 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야간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게 예방책이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유해조수에 대해서, 저는 이 전기울타리 설치를 하면은 어느 정도 예방이 되나.

그런데 이게 일반 전기가 아니고 배터리 전기기 때문에…….

약하다, 전기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유해조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원책도 있고 피해보상 같은 것도 자꾸 늘려나가고 올해도 추경에도 잡혀있다는 말씀 들었고 했는데요, 이게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전기울타리 설치 같은 거, 이게 신청하는 거의 몇 % 정도가 설치할 수 있습니까, 농가에서?

지금 100%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래서 올해까지는 60%를 보조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0%를 낮춰서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울타리가 설치를 해서 예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적인 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작물을 망가뜨리지 않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걸 좀 참고해서 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78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아까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두 개 권역에 예산이 13억6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요, 개미들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올해 5억 지원됐는데 밑에 보면 추진진도가 15% 되어 있고 2011년에 70%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추진진도가 70%가 됐다는 건가요? 15%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이게 5년간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총 사업중에 15%가 됐고 2011년도 사업비 중에 70%가 됐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5억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5억을 가지고 한 사업이 뭡니까? 여기에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올해 2011년도에는 개미들 전통학습 체험장에 2억이 들어가고요…….

체험장.

그 다음에 야외취침체험장…….

야외취침. 그럼 거기가면 야외 들마루 해 놓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 얼마가 들어갔다고요?

5,500만 원입니다.

5,500.

그 다음에 마을경관사업에 6천만 원.

무슨 사업요?

마을경관조성요.

경관조성. 이거는 나무 심고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경. 조경에 5천만 원.

6천만 원. 그 다음에 교육 및 견학에 3,100만 원, 그 다음에 홍보마케팅에 500만 원, 그 다음에 마을 경영지원에 2,200만 원 그렇습니다.

지금 개미들마을은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3만 명이라 그러면 거의 휴일 빼고 매일 100명씩 온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던데 이분들이 오면 돈을 마을에다 내고 체험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여기서 나온 수입을 내가 알기로는 동네분들이 분담해서 가져가는 걸로 아는데 연간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는가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연간 3억에서 4억 정도로 매출을 올린다고.

3내지 4억 정도. 그럼 뭐 3만 명에 3 내지 4억이면 많은게 아니네요, 생각보다.

학생에 따라서, 그 다음에 1박2일, 당일 체험이 있고 이래서 많게는 1만 원에서부터 2만7천 원까지 받고 이러더라고요.

3만 명이 오는데 3~4억이면 부가가치가 좀 그리 높지 않다 보여지네요.

인건비 정도.

그러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데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12년에 8억6,600만 원, 또 2013년 이후에 39억3,400만 원 해서 총 43억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41쪽에 있습니다. 계속 이월사업으로, 개미들권역에. 그럼 앞으로 지원되는 돈이 거의 엄청난 돈이 지원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건 예산이 서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로 받아서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결정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여기는 탄력을 받겠네요. 그래요, 좋은 명품, 정선의 대표되는 농촌마을 체험관광단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3쪽을 좀 보겠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전략 강화사업 하셨는데요, 위에 거는 이해가 되는데 밑에 연합마케팅사업 운영 해서 3명 해 가지고 1억2천만 원인가요? 택배비 지원이 5천만 원, 수출 촉진비 지원 1식이 900만 원인데 택배비 지원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연합마케팅 운영사업하고 수출촉진비 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네요.

연합마케팅은 정선군 지부에다 1억2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는데요…….

아까 얘기하던 연합마케터 이용하는 그 얘기네요.

예.

수출촉진비는 어떤 겁니까.

수출농가나 아니면 대행업체에 주는 겁니다. 보전해 주는 건데요, 수출물류비라든가 수출 물량에 따라서 수출농가는 수출물류비의 7%, 대행업체는 3%를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수출되는 게 있습니까? 정선농산물이?

단호박하고 임계 파프리카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 외국으로 수출됩니까?

일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수출이 되는가요. 연합마케터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분들 서울에 한 분 계시고 지방에, 우리 정선에 한 분씩 계신다고 했는데 이분들 수당이 그러면 물건 파는 것만큼 지급이 되는 겁니까? 봉급이 아니고.

그러니까 현지에서 하는 사람은, 서울에 있는 분은 매출액의 3%고요…….

매출액의 3%.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은 월 130만 원에 활동비 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총 한 달에 18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주로 농촌 관련해서 판매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정선군 농협지부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돈은 우리 정선군에서 준다 말이죠. 정선군 농협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정선 농협이라는게 농민을 위한 그런, 마케팅사업도 사실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선군보다도. 그러면 자기들이 좀 나서서 그런 지원도 해야 되고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걸 군에서 다 비용까지 대줘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게 좀 모순이 되지 않냐 내가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것은 지원이 안되고 하니까 우선 농민을 그냥 관리하는데 군이니까 군에서 지원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농협에서 그런 유통사업에 대한 그런 경제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협에서 하는 사업들이 유통이나 하는 경제사업들을 안하고 거의 금융사업하는 수준에서 이제 경제사업을 하는 단계로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단계 수준밖에 안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농협이.

그러니까 내가 좀 한심한게 농협이 금융사업 해서 우리군도 거기 지정금고 해 가지고 막대한 예탁금도 해 놓고 있는데 아니 농협에서 조합비까지 받아가면서 농민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사업에 나는 내몰라라하고 군에다 맡긴다는 것도 참 잘못된 겁니다, 그죠? 1억2천이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런 거는 농협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답답하니까, 군에서, 농산물 판로는 없고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농협에다 한 번 제기해 보십시오. 당신들이 좀 부담해라.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1억2천 중에서 나간 게 3,7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성과급에 따라 나가다보니까.

그렇겠죠. 물론 이사람들이 파는 데 따라서 나가지만 예산은 불필요하게 세워야 되고 이러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협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4쪽 좀 보시겠어요? 지역특화작목육성 전략사업 추진실적 했는데 우리 정선군의 지역특화작목이 대표되는게, 여기 예시돼 있는 이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선하면 황기나 이런 걸로 언뜻 떠오르는데 여기 이게 지금 특화작목입니까?

그런데 황기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고랭지 대체작목이 없기 때문에 다섯 가지를 추진하다가 고사리는 도저히 실정에 안맞고 해서 고사리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하고요, 나머지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사리는 그러면 사업성이 없어서 중단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성이 좀 떨어집니다.

제가 올해 농사짓는 분들 접해보니까 산나물, 산채하는 분들, 산채나 곤드레 이래 하신 분들이 굉장히 올해 괜찮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없어서 못판다. 물건은 딸리고 고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여기 작목에 빠져있네.

그거는 산림정책과에서 곤드레…….

그건 산림정책과 소관인가요. 그래요, 하여튼 사과재배단지 해서 정선사과 많이 평가가 좋다고 그랬는데 정선사과를 저는 한 번도 제가 구경을 못해봤어요. 이게 지금 어디, 주로 외지로 계약재배해서 팔려나가는 겁니까? 판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요?

현재는 식재단계고요, 작년에 조금 나오고 올해 100여톤 나왔는에…….

수확량이 얼마 안되는구나.

식재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수확량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블루베리는 어떻습니까? 블루베리 해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 아주 애를 먹고 있던데. 이게 판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게 블루베리가 처음하는,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작물인데 저희들 아직 재배기술이라든가 조금 미흡해서 아직까지 그다지 수확량은 많지 않습니다. 수확량이 일부 돼도 지금 ㎏에 2만5천 원씩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판로는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내가 보니까 이거 수확해 놓고 팔지를 못해서 애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그렇지는 않습니까.

운치리같은 경우에 올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미처 수확기에 다리를 건너지 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 외에는 판매 못하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로는 괜찮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축산에 관해서 질의를 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군정도 정선한우 2만 두 육성 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관내에 축산물처리판매업이 정육점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정육점이 정선한우를 파는 데가 있습니까? 나는 정선 한우를 구경을 못해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관내는 수입육 판매가 일부 있고요, 수입육은 전문판매소를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이거는 전부 정선한우를 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는 게 정선한우를 파신다 이 말씀인가요?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우고기를 취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선에서 생산된 한우를 판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글쎄요, 나는…….

일부는 아마 외지가 들어오긴 들어오죠. 그런데 124개 업소가 전체다 정선한우만 도축해서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외지포장육이라든가 부분, 부위별로 주문해서 판매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100% 정선한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정선이 작년에 구제역 방어를 하고 해서 굉장히 홍보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정선한우가 어떻게 보면 타지역보다 부가가치를 더 갖게 된 겁니다. 구제역을 안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선한우라면 인기가 있고 또 지역에 오면은 정육점에 가면 이 한우를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는 임계쪽에 한우식육점 하시는 분은 직접 농장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소비가 많은 사북고한에 보면 정선한우 판다는 집은 한 집도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니까 한우브랜드 매장 개설을 2만 두 후에 하겠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좀 2만 두 전에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작 도회지 계신 분들이 정선의 한우를 맛볼려고 왔는데 정선한우라고 딱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축협의 대의원하고 이사들 협의회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건의사항이 정선한우를 도축해서 5일장이나 아니면 행사, 아리랑제나 민둥산 억새꽃축제 할 때는 거기서 현지에서 구워도 먹고 사갈 수 있는 이런 걸 해 봤으면 좋겠다. 물론 정식도 좋지만 정선한우를 홍보하자면 그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보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선한우 구제역도 막아낸 정선한우를 홍보를 하고 도시민들한테 맛을 봬야 되는데 이런 기회가 전혀 없고 시스템이 안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쪽 마지막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 현황 해 가지고요, 지금 매년 7농가, 10농가, 8농가가 저희 지역으로 귀농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농사관련 종사했던 분들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한 번 지어보려고 오는데 여기보면 창업자금이나 주택구입, 기반시설, 주택수리 이런 부분 있지만 정작 이 사람들 여기 내려와서 농토가 있어야 농사를 짓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자기들이 사 가지고 와서 짓는 건가요?

예, 그래야죠.

아니 그런데 내가 우리 지역도 이래 보면은 밭이나 이런 것들이 유휴농지라 그러나요? 그런 게 상당히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알선해서 연결시켜 주고 이런 건 시스템이 안돼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보려고 오는데 제일 고민을 해야 될 게, 도회지인들이, 그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면 일단 농토가 있어야 되고 주거할 집이 있어야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택같은 거는 오면은 구입이나 수리에 지원을 하고 하는데 농토 같은 경우를 막막하게 할 때 내가 볼 때는 농사를 안짓고 놀리는 땅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불제라 그래서 보상도 받고 이러는데 그런 거를 좀 연결시켜서 농사를 짓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놀리는 땅인데,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와서 농사를 짓고 뭔가 농업에 관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진짜 귀농의 본래 목적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고요, 여기 농업기반시설 해서 농가당 1천만 원 했는데 농업기반시설이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요? 한 농가가 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받았네요. 주택수리나 주택구입은 이해가 가겠는데 기반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저온저장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온저장고.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이, 정선의 대표적인 산업이 농업 아닙니까? 관광하고 농업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지역의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많은 분들이 정선에 내려오셔서 농사를 짓고 젊은 층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귀농정책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업무추진 보고사항시나 지난번 감사 때, 또 이하 등등 해 가지고 속기록에 남아있는 부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하고 다르면은 당초에 선서했던 대로 진행할 수 있음을 틀림없이 고지해 드립니다. 40쪽을 좀 봐 주십시오. 뒤에도 또 나오는 내용이지만 앞에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행감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밭기반시설 공사를 할 때에 위탁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받을 때, 마지막 준공이 되고나서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과장님?

공정별로 계속, 일시에 받는 게 아니고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공정별로 준공검사를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밭기반시설에는 농업용수 내지는 농로포장 이런 걸로 주로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받실 때에 전문적으로 계속 우리가 나가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책임감리가 일을 그르친다면은 결론은 우리군민들한테 막대한 손실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호명리, 호명리 있는 부분 가서 금이 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코어를 한 번 떠 보세요. 코어를 뚫으면은 포장 두께가 일률적이지 않은 데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그걸로 정산을 해서 책임감리를 하는 책임감리업체에다가 틀림없이 책임 물어가지고 군비 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오지 않게끔 해 주시면 상당히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죠, 그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다시 담당직원을 출장을 시켜서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기관은 책임감리입니다. 우리군을 대신해서 나가서 감독하는 감독기관에서 시공업체하고 술이나 먹고 댕기고 그런다면은 상당히 보기가 안좋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한 번 귀 담아 들어보십시오. 그게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알겠습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41쪽을 좀 봐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에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개미들마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계획에 보면은 제가 갔을 때 강에다가 고기잡기 행사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강에다가. 그런데 그 위에 상단부에 보면 상당히 벌건 물이 많이 내려오는, 돌이 뻘건 게 많이 보이죠, 그죠?

예.

그런 데다가 투자를 잘못하면은 오는 외지인들이 아, 정선 이렇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게 수질개선이 될 때까지는 좀 지양해서 청정이미지로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미들권역은 개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낙동1·3리, 광덕1·2리 5개리가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거 물고기 체험하는 데 보니까 좀 보기가, 우리가 봐도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4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유기질비료 지원한 게 있죠?

예.

작년도 예신 심의할 때를 잘 상기해 가지고 하십시오. 유기질비료를 지원한 목적이 뭐였죠?

토양 개량에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를 지원한 목적이.

그러니까 토양 개량에 있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콩직불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대신해서 유기질비료로 대체해서 지원해 준다라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마.

콩 직불제는 올해까지는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작년 예산을 유기질비료 구입으로 했고 예산을 본예산에 못세우신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서에 없죠, 그죠?

예.

아니 당연히, 금년에 콩 직불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당연히 2010년도 예산 작업할 때 2011년도 예산에다 편성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11년도의 공급물량은 2010년도에, 2010년도 물량은 2011년도에 예산을 세웠고요, 2012년도 거는 올해 예산을 세워, 2011년도 거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기억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이죠…….

우리 계장님.

신주선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전혀 안맞다는 겁니다, 이게. 농가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군청에는 조르면 준다. 군청에는 조르면 준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농가들한테 신뢰받는 농업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을 좀 봐 주십시오. 대체농작물 해 가지고 인삼재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늘어나는 농가수나 면적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래서 그분들도 같은 정선군 농민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거주하면서 인삼 재배하는 농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다 외지에서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인삼공사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분이나 인삼공사 재배는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지역에서 인삼 재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체작목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0쪽을 좀 봐 주십시오. 친환경인증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된다고 하셨죠, 아까?

2011년도에 313농가입니다.

예?

313농가.

그중에서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15개농가에 30개 품목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30개 품목에 몇 농가 정도 됩니까.

15농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좀 많이 확대를 해 가지고 친환경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불익이 돌아가지 않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을 봐 주십시오. 군수님께서 한우 2만 두 육성계획 선거공약을 내셨지만 지금 국제, 미국FTA로 인해서 가장 타격이 큰 부분이 한우농가라고 합니다. 수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거는 검토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사료값이라든가 소값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하락됐기 때문에 한우 2만 두 해서는 어렵지 않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매체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강원도가 연간 손해보는 피해액이 1,400억 정도 추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데는 농산물, 경공업이라든가 공업으로 인해서 수출길이 가능하지만 정선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게 없고 피해만 보는 그런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중앙부처랑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한미FTA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 주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54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농협에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네요, 그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54쪽요. 상당히 지원되는 게 많은데 농협은 지금 신용사업하고 경제사업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독립기관으로서의 충분히 자생력이 있다고 봅니다. 자생력이 있으면서 그분들은 우리 정선군과 같이 군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가 지도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더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다면 그분들도 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4개 농협과 군지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뒷 장에 또 나올 텐데요,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 가지고 시설지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명칭을 뭐라 합니까? 관리동이라든가 선별동이랑 지을 때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LH개발공사에서 일괄 개략 공사비를 추산해 가지고 정선군에 요청을 하고 정선군에서는 예산을 내려줌으로 인해서 설계, 시공, 감리, 준공까지 본인들이 합니다. 맞습니까?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농협은 지역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LH공사가 아니고 일반 경쟁입찰로 내보내 가지고 지역업체도 참여를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건설기자재를 팔아서 지역경제 이바지, 동참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있으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을 봐 주십시오. 59쪽. 과장님과 기획실장님 뿐만 아니고 직원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농촌의 노령화로 인한 농촌일손돕기에 이바지해 준 거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말이죠, 좀더 확대해 가지고 각 기업체라든가 관공서에서 동참해서 일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 잘 해주셨지만 좀더 노력해 주신다면은 농촌일손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6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생산기반 확충을 하면서 관정을 많이 파지 않습니까? 관정을 파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다녀보니까 물탱크가 FRP로 되어 있는 물탱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FRP로. FRP 물탱크 소재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소재가 유리합섬입니다. 유리합섬은 인체에 들어가면은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장 요즘에 유해물질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업용수로만 쓰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감사 끝나고 나면은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9쪽을 봐 주십시오. 임대 계약현황을 보면은 약초공판장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가 있는데 국향, 천년취떡, 약초상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전시판매장 사용료가 338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한 번 대보십시오, 한 번. 담당계님 어느 분인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말이죠, 약 1,500만 원 돈 나옵니다. 1년 사용료가. 그런데 지금 300만 원 받으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확실하게로 답변을 하기 어려우시다면은 서면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두 가지 외에, 경작이라든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의목적사용으로 봤기 때문에 1,000분의 50을 부과하게 되는 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다시 알아서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거기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이 7억, 8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많이 버는 만침 많이 나눠써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남평, 102쪽을 봐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공공용지라든가 건축률이 저조한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당초에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한 것 같습니다. 먼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공동묘지는 먼저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많은 농가들이 입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은 농업축산과하고 산림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해 가지고, 뭡니까. 명품 숲조성 해 가지고 예산 편성돼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잘 조정하셔 가지고 하루 속히 조성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장시간 동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6년째 황기. 콩 직불제 지원사업 했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콩 직불제사업 추진한 데 대해서 약간의 혼동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그죠?

예.

혼동의 이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콩 직불제사업 추진합니까?

내년도에는 안할 계획입니다.

또 혼동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번에도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한 게 다른 고추 탄저병이라든가 그다음에 황기 약제 이런 걸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걸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올해같은 또 그런 일이 내년에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한번 추진 검토를 해서 직불제 지원사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콩도 올해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계획을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혼동이 많았잖아요.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그러니까 다 술렁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추진사업을 안하려면 지금부터 홍보를 좍 하셔 가지고 내년에 콩 재배농가들 미리 올해 다 알게끔 하고 이래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농가홍보를 저극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올해 콩의 결론은 직불제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내년에 또 되는 줄 알고 있는 농가를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홍보 좀 하고 최대한으로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정책사업에 제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하여간 어떤 방향이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산림정책과장 한종수 산림정책담당 김학기 산림조성담당 안명일 산림보호담당 홍규학 산림경영담당 장윤식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림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아니, 업무 추진실적도 보고해 주십시오.

그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임계3리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15억2,3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저온저장고 2동과 산채가공시설 한 동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9억8천만 원의 예산으로 산림문화관, 산채재배단지 3.5헥타, 온실, 가공설비, 주민교육, 전자상거래 구축 사업 등을 실시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마을숲 조성입니다. 남평 솔밭에 사업비 1억1천만 원을 투자하여 후계목과 관목류, 산책로, 정자 등 수목 생육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8월 20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주택용 펠릿보일러 16대를 보급 완료를 하였습니다. 설치비는 대당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산물수집 및 톱밥생산 보급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근로자 100명을 선발해서 산물수집을 1,700톤을 수집해서 톱밥생산은 1,227톤을 생산했으며 저소득층 땔감지원은 80농가에 400톤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을 활용한 주민소득사업은 감사자료 25쪽에서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또한 감사자료 18쪽에서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종합발전계획 수립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8,700만 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채 등 소득원, 휴양시설, 목재 생산단지 등을 계획에 반영하고 산림경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작성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설문조사 및 용역진행 검토회의, 현장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중간보고를 마치고 최종 12월 중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방치 경관림 조성사업입니다. 병방치 진입로 주변에 당초에는 3헥타를 실시토록 했으나 실적은 전체 12헥타에 5,800분의 돌배나무와 개살구, 마가목, 단풍나무, 벚나무 등의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라리 고갯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역비 3천만 원으로서 기 조사된 옛길을 대상으로 아리랑 가사와 연계된 고갯길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아라리 12고개 선정을 8월 25일 마치고 향후에는 길 문화 테마코스 개발을 위한 국비확보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뱅뱅이 아라리고갯길 7킬로미터에 대해서 2억2,300만 원을 투자해서 노면개설 및 사면정리,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월 24일 등산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조림사업, 경제림단지 관리계획, 사방댐 준설, 임도사업, 숲가꾸기 사업, 산불방지대책, 산림작물 생산기반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732만7천 원, 도비 219만 원 등 전체 951만 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7개 사업에 국비 214만5천 원, 도비 59만7천 원 등 274만2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산촌생태마을 조성과 임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지원 및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 디자인개발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3,069만2천 원, 도비 1,329만2천 원, 군비 3,101만6천 원 등 7,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산촌생태마을 조성과 가로수 유지관리, 산림작물생산기반 3개 사업에 국비 8,600만 원, 군비 8,974만7천 원 등 1억7,574만7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2009년도에는 해당사업이 없었으며, 2010년도에는 사방사업과 임도사업 2개소에 국비 485만7천 원, 도비 71만3천 원, 군비 98만3천 원 등 655만3천 원을 사고이월 했으며 계속비사업은 2009년, 2010년 동안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공시설물은 남평에 지금 하고 있는 톱밥보관창고로서 면적은 108평방미터로 2009년도에 준공을 하였으며 연간 운영비는 전기료, 수도료 등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운영비는 공공산림가꾸기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펠릿사업지원 및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7개 농가, 2010년도에는 14개 가구, 2011년도에는 16개 가구를 지원했으며 나무보일러는 2009년도에 9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나무보일러는 2010년부터는 국가보조금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나무보일러 보급사업은 앞으로 없고 향후 펠릿보일러는 계속해서 확충해서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목 허가 및 신고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목벌채 등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산림경영계획사업 신고 49건과 입목벌채 신고 10건에 대해서 전체면적 302.1헥타에 재적은 2만9,791㎥가 되겠으며 2010년도에는 같은 사업에 대해서 59건에 258.39헥타에 2만3,661㎥를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산림경영계획사업 신고 중 모두베기가 56건, 골라베기 2개, 간벌 1건, 입목벌채 신고에서 솎아베기 한 건과 농경지환원 13건 등 전체 73건에 314.63헥타에 재적은 3만3,639㎥를 신고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부산물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부산물 처리현황은 2009년도에는 축산농가 톱밥 보급은 129농가에 416톤을 보급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229농가에 856톤을 보급하였으며 저소득층 땔감지원은 50농가에 250톤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톱밥 보급은 404농가에 1,180톤을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저소득층 땔감지원은 80농가에 400톤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유림사업소에서 40농가, 동부지원에서 21농가를 추가로 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지전용 허가지 미착공 현황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현황은 광산이 17건, 주택 4건, 농로 3건, 사토장 2건, 기타 7건 총 33건에 72.1헥타를 허가했으며 산지전용허가지에 미착공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현금보조 조림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37명, 유휴토지 조림은 10명 등 47가구에 대해서 보조금 4억5,345만3천 원, 자부담 5,270만8천 원 등 전체 5억616만1천 원을 보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자 선정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산양산삼하고 곤드레 두 종에 대해서 5억3,600만 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먼저 산양산삼 생산이력제 실시 용역은 금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비 1억 원으로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서 용역을 내년 8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과업내용은 기초자료 조사 및 관련법 검토, 재배·유통정보체계 구축, 생산이력 관리시스템 구축과 교육 및 기술지도를 하는 사업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표준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은 3명에 1,2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특별관리임산물 즉 산양삼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곤드레 명품 브랜드화 사업은 정선군 산림조합에 6천만 원을 보조해서 내년 7월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품디자인과 홍보물, 그 다음에 HACCP인증 즉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인증과 냉동창고 시설 보완 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지원사업은 전체 12명에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은 10월 31일자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곤드레 운송차량, 즉 냉동탑차 지원 한 대 사업은 보조사업 대상지인 정선곤드레영농조합의 내부 운영상의 문제로 현재 지원이, 사업추진이 불가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한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국비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실리 산50번지 외 한 필지, 즉 옛날 구 목장 군유림 부지의 45헥타에 대해서 사업비 5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동안 한방수목원과 신재생에너지단지, 산림체험장, 산림치유단지, 그리고 한방 테라피 숙박시설 및 바이오 에너지 시범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본설계용역을 10월 7일까지 모두 마치고 사전환경성 타당 용역 조사도 11월 26일까지 사업을 마치면 12월 중에 2013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면은 내년 3월에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국비를 확보해서 강원도와 산림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고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산지전용 양성화 추진실적 및 반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체 129건에 194필지 면적은 107.69헥타가 되겠으며 반려는 12건에 15필지에 10.92헥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0월 31일 기준이고 11월 21일 기준에는 현재 처리한 건수는 160건에 225필지에 124.7헥타를 신고 처리를 하였으며 도내 시군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건수는 저희들이 홍천, 강릉, 정선 순위고 면적기준은 다섯 번째 됩니다마는 사실은 국방·군사시설을 제외하면 도 단위에서 가장 많은 양성화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시설목적은 임산물의 수집·가공·저장·유통체계 구축을 통해서 생산자 등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애산리 594-1번지에 1,779평방미터에 사업비 12억4,800만 원을 투자해서 2010년도에 완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영주체는 정선군 산림조합이 되겠으며 품목은 곤드레 등 산채 가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6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 결과 수매량은 2만4,770㎏에 3,987만5천 원을 32농가로부터 수매하였으며 판매실적은 60㎏에 2천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재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수매물량을 최대로 하고 제품 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배포로 명품 브랜드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인증을 통해 대규모 공급 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정선곤드레의 명품화와 차별을 통한 판매전략을 수립하고 표준화·규격화로 고품질 생산 및 안정적인 수매, 판로 확보로 가공상품 활성화 및 기능성 상품개발 등 사업활성화 및 소득연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불법훼손이 5건, 불법굴취 1건 전체 6건의 단속실적으로 해서 불구속기소 방침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불법훼손이 4건, 불법 벌채 1건, 산불 4건, 불법훼손 4건 등 12건의 사안에 대해서 불구속기소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읍 고성리 동강 자연휴양림 구역 내 30헥타에 대해서 15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숲가꾸기사업도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모노레일 설치작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는 산채 산약초 식재와 탐방로 조성 및 작업로를 설치하고 2013년도에는 전망대와 안내판, 저장고, 황토길 시설 등의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을 활용한 주민소득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5개 사업에 7억8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는 9헥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산약초 재배단지는 10헥타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산림농업은 3개소에 15.5헥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30에서 4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백두대간 약초나라에 공모사업 사후관리사업 8헥타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전통 산지약용식물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 대상자인 정선곤드레영농조합법인의 내부 운영상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조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및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임업생산기반이 취약하거나 경영이 부실한 법인이나 작목반에 대해서는 보조대상 제외 등 특별관리를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억새증식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남면 무릉리 민둥산 일원에 14.27헥타에 금년도에 억새 13만7천 주를 식재하고 잡관목을 10만9천평방미터를 사업비 2억5천만 원으로 금년 9월 30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억새 생육생태를 수시 모니터링 하여 현지 여건에 맞는 억새를 식재하고 생육에 지장을 주는 잡관목 제거 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연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우리군 관내는 몰운1리와 문곡3리, 광덕1리 등 3개 마을이 기 조성돼 있으며 현재 임계3리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면 생태마을 조성이후 마을의 책임분담 및 이익분배, 시설물 운영관리에 따른 공동재원 마련과 농촌의 이농현상 및 고령화에 따른 일할 수 있는 인적자원 부족 등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조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타용도 전환 및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여 산촌소득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도시민의 체험수요 증대, 보는 것에서 해 보는 것으로의 여가문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체험프로그램의 질적 변화와 기존 프로그램의 리뉴얼 등을 통한 마을활성화 계기 마련과 더불어 기업, 학교 등 자매결연 활성화를 통한 도농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하절기에 편중되는 체험객을 사계절 분산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운영을 위한 리더십이 강조되는 만큼 농한기를 활용한 산촌마을 리더반과 운영매니저 교육도 적극 참여를 유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관내 가로꽃길 조성사업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2년 동안 전체사업비 2억8,500만 원으로 읍면별 2억1,900만 원을 재배정해서 읍면 특색에 맞는 꽃길과 소공원 조성 등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사업비를 배정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연초 읍면별 사업계획 검토와 관광지 주변 생활환경 개선 등 사업추진 의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군 자체 시행사업은 6,600만 원을 가지고 사유지 반환에 따른 야생화공원 재정비와 동강 생태체험학습장 초화류 구입 식재, 동강 생태체험학습장 수목굴취 및 이식 사업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과 배석하신 담당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은 전체면적의 86%가 산림이에요, 그죠? 우리군은 그만큼 앞으로 산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림보호와 또 산림을 활용한 주민소득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관광도 산림화로 가야된다. 산림은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큰 자원이다. 꼭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럼 지금부터 차분하게 잘 해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산림정책과에서는 최근에 강원도 산림행정 최우수 선정됐어요, 그죠? 전국에서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기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자 선정 및 추진현황에서 19쪽 좀 봐 주세요. 곤드레 운송차량 냉동탑차 지원 해서 한 대 2천만 원 지원했단 말이에요.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취소가 된 겁니까, 아예? 지원해 줬습니까?

지원을, 곤드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원을 요구했었는데 영농조합에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해준 상태입니다.

지원을 아예 안해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운영상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안되니까 지금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지원을 아예 취소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만약에 지원이 됐다면 회수를 하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21쪽 좀 봐 주십시오. 불법 산지전용 양성화 추진실적 및 반려현황 해서 반려현황이 12건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반려한 이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11월 20일까지 해서 160건을 처리했는데 그중에 12건을 반려했습니다. 그중에서 반려사유는 주로 사실은 대상이 농사를 짓는 산지에 대해서 양성화 해 주는 것인데 건설자재 적치장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양성화를 신청한 경우 한 건 있고요, 그 다음에 약초라든가 약용수를 재배하는 산림농업 행위는 또 대상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덕을 재배하고 있는데 신청한 농가가 한 네 가구 정도 되겠고요, 또 한사람은 불법 전용산지 복구명령을 받은 부지인데 이번에조치한 사항인데 복구를 해야 될 부지인데 이걸 양성화 해 달라고 신청한 사람을 반려를 했습니다. 주로 그리고 두릅이나 생열귀 나무들을 식재한 토지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양성화를 해 줄 수만 있으면 해 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7쪽 좀 봐 주십시오.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몰운1리, 문곡3리, 광덕1리. 몰운1리 같은 경우는 끝났잖아요, 사업이. 완전히.

예.

이게 3년차 사업이죠.

2006년도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남면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끝나고, 문곡3리.

그거는 2010년도에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끝났다는 얘기에요? 2006년도에 다 끝나고 이제 지금 시행하는게 임계면 임계3리가 시행, 맞죠. 예, 맞아요. 지금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총 15억 사업이네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임계3리에 보면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수목원 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문화과에서 용역비 3억을 세워서 내년 5월까지 용역학술조사가 나옵니다. 천연기념물 440호 카르스트지역.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으로 백두대간 약초나라사업, 그 다음에 도전궉역 5개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좀 연계가 꼭 좀 될 수 있도록 같이, 그래 가지고 주민소득이 정말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꼭 좀 연계사업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꼭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또 요즘은 11월 1일부터인가? 산불예방 시작했죠?

예,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도 수렵도 11월 1일부터 해지가 됐단 말이에요. 서로 막 하다 보면 문제점이 뭐 없습니까? 산불예방하고 수렵하고?

그래서 환경산림과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산불, 수렵허가를 받은 사람들 교육할 당시에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고, 각 읍면별로도 확대간부 회의 때 그런 사항들을 주지시켰고 산불감시원들부터도 수렵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 계도활동을 하라고 지금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산림정책과 산불예방 때문에 고생들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정선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선군 산림이 86%고 또 앞으로 우리 정선군은 산림일 이용해서 많은 주민들 소득사업도 해야 되고 보호도 해야 되고 관광유치도 해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하여 고생한다는 거 알고 있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쪽 산림을 활용한 주민소득사업 추진실적 전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통산지약용식물특화단지 사업취소가 됐습니다. 사업비 3억짜리. 정선곤드레영농조합법인 내부 운영상의 문제로 사업추진 불가. 지금 정선곤드레가 지리적표시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업취소가 되면 곤드레지리적표시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살아 있습니다.

그건 살아 있고요.

법인체 운영상의 문제 그것만 해결하면, 그렇다고 표시제가 소멸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려고 보니까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이 시간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어서 그것만 해결되면 다시 보조금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계속 이월이 됩니까?

그래서 국비를 어렵게 따 온 것들을 반납하기보다는 명시이월을 해서 정상화 되면은 보조를 해 주고 아니면 다른 법인이나 사업자들을 물색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리적표시제로 받은 사업체가 영농조합법인이 주관을 해서 사업을 안하면 이 사업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나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정선곤드레영농조합법인에 먼저 했냐면은 정선곤드레영농조합법인에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하면서 이 사업을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우선권이 사실 여기 영농조합법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권은 있는데 여기서 포기를 하면 다른 사업체다 줄 수 있다.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여기 조합법인에 가입돼 있는 많은 농가들이, 내가 조합원들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부사정은 아시다시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곤드레 명품화사업도 내가 보니까 지지부진했던 것 같은데요. 아까도 여기 전자에도 전주열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산림조합에서 지금 가공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잘 운영이 안되잖아요. 지적했듯이 가격, 단가가 안맞다보니까 조합원들도 외면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곤드레영농조합법인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게 정상화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분들이 주 생산자단체인데, 그죠? 여기 구심점이 없어 지다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표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 우려하는게 조합원들은 곤드레영농조합법인이 아니면 이 사업이 아예 물거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든 이거를 좀 살려보려고 많이들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분들이 지리적표시제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도 인정은 해 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따온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좀 지도해 가지고 잘 좀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금년 6월에 이사회를 열어서 대안들은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놨는데 농번기가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사회 결정된 부분을 실행에 옮기는 부분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사분들한테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농 시기 끝나고 금년도도 이제 한 달 있으면 금년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들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서 정상화되면 사업도 또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욕심을 부려서 그래요.

글쎄…….

특정인이 욕심을 부리면는 안되는데.

이 곤드레사업이 참 우리 정선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데요. 하여튼 잘 좀 조정을 해서 계속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민둥산 억새증식사업말입니다. 올해도 2억5천만 원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민둥산을 축제기간에 몇 번 등산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걸 내 눈으로 느낄 수 있고. 한데 매번 느끼지만 민둥산에 많은 등산객들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입장료를 받고 할 때는 그나마 사람을 써 가지고 좀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어떤 때 억새밭에 가보면 훼손된 부분도 꽤 있더라고요. 무분별하게 통제기능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소액이지만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이게? 이게 지금 군립공원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보니까 참 애매모호한 거는 있지만 지난번에도 한 번 입장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관광과, 다음.

관광과 소관이래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하여튼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몇 년 전부터 논의되는 사항인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억새증식에 관해서는 전번에 불도 놔보고 다 사업을 해 봤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억새증식사업이라는 거는 억새 갖다가 새로 심는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참싸리라든가 딸기나무, 참쑥 이런 것들이 억새보다 더 빨리 성장해서 억새를 잠식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억새를 보식을 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올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내년도에도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요, 관내 가로꽃길 조성사업. 이게 각 지역에 가보면 화단 이래 만들어 가지고 화분이나 이런 데 꽃심고 이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사북지역에 주로 있다 보니까 사실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 저는 강원랜드 들어가는 입구에 집중적으로 좀더 투자를 더 해 가지고 뭔가 좀 관광지다운 그런 이미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좀 생각합니다. 지금 와 보시면 알지만 너무 삭막하거든요. 그래서 화단조성도 해 놓고 했는데 거기를 좀더 화려하게 꽃길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꽃길 읍면에 가꾸는 거는 업무소관이 읍면장님들 소관입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부지런하시고 애착이 있어야 잘 되는데 그래서 그부분은 읍면장님 감사하실 때 주문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재배정사업 해서 했는데 고한이나 사북이나 특별하게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그런 부분입니다. 외부 탐방객들이 많이 오는데 좀더 집중투자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저도 이 업무 꽃길조성 관리 업무를 먼저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고한사북에는 화단이 적지 않습니까? 적고 가로화단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화분놓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들은 대신 진짜 도로옆에다가 꽃길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게 있기 때문에 관광지 있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고한사북지역이나 그 다음에 동면쪽이나 레일바이크 타러 오는 여량면 쪽, 또 특성이 다 있고 그래서 이제는 가로화단 가꾸는 거를 옛날에는 1년생 초를 많이 심었는데 예산이 들고 하니까 이제는 다년생 화초를 많이 심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가는데 지금 도로하면서 여량쪽에 레일바이크 가는 데는 잘 가꿔져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돈이 많이 안들어가게 잘 가꿔져 있는 거는 임계면의 용산, 백복령 가는 쪽에 보면 원추리 죽 심어 가지고, 원추리 만들어 진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쪽으로 먼저 제가 그쪽 부서에 있을 때 개선을 해서 나가는데 도심에 있는 가로화단 설치 이런 부분에는 읍면장님들이 화분 이런 데다가 시기적으로 적정한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심었다가 개화기가 지나면은 빨리빨리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가지고 관리해 주면 좋은데 그것도 우리 고한사북 같은 데는 전부 도로 작지 않습니까. 도로폭 좁고 그런데 어디 화단 만들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상 대형화분에서 거리 꽃길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읍면장한테 종합적으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력들 많이 하는데 내가 보면은 특히 우리 사북고한에는 녹지공간이 없다 보니까 참 삭막합니다. 그런데다가 내가 보더라도 화분이 그리 눈에 띄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거의 인식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 좀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상경력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실장님도 산림정책과에서 근무하시다 너무 자리 잘 잡아 놓으셔서 그 성과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두 분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감사서류에 없는 것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녹색 숲조성사업 산림청에서 국비 확보하셨죠? 대상지역이 역전 녹송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녹송공원이라는 그 뜻이 사실상 역전지역이 옛날에는 녹두섬이라고도 칭했고요, 녹송, 녹두섬이나 모래밭에서 자란 소나무가 경관이 좋다 이런 식으로 돼서 아마 녹송공원이라는 그런 옛지명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같은 경우에 기존의 일부 소나무 몇 그루 서 있는데 상당히 좋은 풍광이라든가 그걸 유지하고 있고 주민들 같은 경우엔 아마 복원을 해 주자는 그런 뜻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걸로 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중복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파크골프장이 관광문화과에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정된, 녹송공원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녹송공원이란 것이 옛 명성을 찾고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그쪽에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녹색사업단에 복지기금을 신청해서 순수 국비사업 5억 원, 지방비 부담 없습니다. 전체 국비사업을 5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파크골프장 조성 얘기가 당초에 계획이 있었고 일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사업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사업이 이중적으로 중복이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좋은 소나무들을 거기다 옮겨놓고 잔여부지에는 화목류도 좀 심고 지역주민들 벤치도 놓고 이러자면은 땅을 파헤칠 수밖에 없는데 먼저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은 사실 또 훼손이 되기 때문에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녹송공원 조성사업이 완료가 된 뒤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파크골프장 잔디만 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여론을 역전쪽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장님들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문제는 우리과에서 일방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문제를 의원님과 같이 협 해서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지금 확보를 하고 계십니까? 다시 소나무를 옮겨서 심을 수 있는, 식재할 수 있는 소나무가 준비가 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작년도에 한 20주를 이식해 놓은 소나무도 있고요…….

수령은 얼마 정도.

수령도 한 20~30년 정도. 50년.

수령 50년. 기존에 그럼 있는 나무랑 정자 옆에 있는 나무랑 거의…….

그거보다는 좀 아무래도 작지만…….

조금 적지만 거의 50년생이면 그나마 충분히 좋은…….

그런 나무를 16본을 현재 확보해 놓고 있고요…….

16본요.

사업비 확정되면 모자라면 다른 좋은 나무를 구입을 해서라도 내년도 나무은행 하면은 좋은 나무를 희사받으면 거기다 옮겨 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실장님 옆에 계시니까 실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중복되니까 저 역시도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관계라든가 전반적인 지역주민들 정서 자체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자체가. 기존에 공설운동장 옆에 아라리공원에서 일부, 정식적인 파크골프장은 아니지만 골프장 시설 해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저쪽의 노인요양원 쪽에 환자들 위한 공간도 파크골프장이 하나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호인들도 그쪽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그런 개념에서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순수 국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런 걸 좀 조율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도시숲가꾸기 하는 사업도 그쪽에 하는 것도 유수인용, 유수에 지장이 된다 해서 얘기도 있고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실지 녹송정 자리 부근에다가 녹송공원 조성하는데 그게 홍수 때 유수인용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식재하는 방법이 밀폐식으로 심는 게 아니고 유수가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적으로 심으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파크골프장 문제는 감사 시에 어느 특정인을 거론하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거론 안하겠습니다마는 한 분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관광과에서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모시고 읍사무소에서 며칠 전에 회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오해의 소지는 없도록 했고 그 다음에 파크골프장 하는 자리에다가 전면적으로 소나무 심기는 조금 힘든 겁니다. 그게 유수에,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의 유수에 지장을 주는 그런 식재 행위가 약간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가져온, 군의 지휘부 쪽에서는 이래 생각합니다. 5억이란 도시숲가꾸기사업비를 가져온 걸 가지고 녹송정 부근 이쪽에다가 좋게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식재를 하면 그것도 도시숲이 되니까 어떤 사업의 융통성을 기하는, 꼭 녹송정 있던 자리 거기다만 갖다가 소나무 좋은 걸 박아가지고 하려하는 그걸 탈피해 가지고 그쪽 인근지역의 도시경관 차원에서 숲가꾸기를 하면은 소나무를 심으면 전체적인 지역이 경관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부분은 산림과에서 상당히 관광과하고 해서 기술적으로 검토가 종합적으로 되어야 될 겁니다. 제 의견은 상충되는 부분하고, 문제는 옛날 녹송정 팔각정 있고 하던 자리에다가 소나무를 거기에다 조성하려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근에다가 하면은 지금 여기 봉양4리 쪽에 있는 제1교 건너와서 고태균 읍장 있을 때 소나무 심어놓은 거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방 안쪽이나 그다음에 구 농협 남부지소 있던 자리 죽 사서 도로계획을 하면서 그쪽에 도시공원하는 쌈지공원 만드는 그런 부지나 그런 데다가 소나무 심어놓으면 그 부근이 옛날 녹송공원 소나무 있던 부지기 때문에 옛날 녹송공원의 명성도 회복하고 역전 제2교 입구에 있는 도시경관도 형성되고 그런 부분은 관광과하고 산림과하고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왜 그렇냐면 이런 사업이 중복이 되고 민원사항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또 산림정책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또 관광과장님은 관광과장님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실장님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 잘 하셔서 주민 의견 잘 수렴되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그게 정선읍장님하고 해서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하여튼 실장님 잘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좀 드린 게 있는데, 읍면 산불조심 근무하시는 분들 장기근속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동네 지역쪽으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산불조심하는 기동타격대가 입던 옷 있지 않습니까, 잠바 같은 경우에? 그걸 지급을 계속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너무 형평성에 대한 걸로.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겨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가을에는 챙겨서 그분들도 많은 걸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일부 또 지급된 데도 있고 또 못받으신 분들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과장님도 그런 분들 1년만에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근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거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1년 되시는 분들은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잠바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 문제?

산불감시원하고 산불 전문진화 해서 한 180명 정도가 봄가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명은 산불감시원이고 80명은, 30명은 우리군의 산불전문진화요원, 남은 50명은 읍면진화대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전문진화대 80명에 대해서는 산불진화복을…….

타격대 말씀하시는…….

예.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화대든가 또 읍면에 진화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산불진화복을 배부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잦은 교체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산불감시원들은 조끼만 지급을 하고, 산불진화복은 벌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에 한해서 재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년도 근무복 예산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전체, 물론 산림정책과에서 하다보니까 군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읍면에는 또 읍면산불조심하는 분들이 읍면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있다보니까 그런 것도 홍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좀 해서 그분들이 잠바 하나 가지고 겨울에 근무하다보니 춥다보니 그런 걸 문제를 가지로 논하니까, 그런 걸 가지고 형평성 문제를 자꾸 논하니까 그런 걸 좀 홍보하셔서, 그리고 또 예산 범위를 장기적으로 봐서 해 드리겠다 약속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옷문제 위원님들 가면 지금 장덕수 위원님 얘기한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게 뭐냐니까 진화대가 입는 옷은 방한복으로 옷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거는 진화복이래요, 말 그대로.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입는 거의 옷이 나이론, 폴리에스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거 산불 난 데 딱 들어가면 불똥 튀면 옷 싹 버리거든.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입는 대마직옷이라고. 그래서 그게 불똥이 튀거나 불이 해도 옷에 붙지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특수복이기 때문에 다른 산불 밖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검은 옷 입고 있으면 안보이고 벌건 거 입고 서 있어야지 산불에 대한 홍보도 되고 보이는 거고, 그 시커먼 옷 입고 서 있으면 안돼요. 그거는 불속에 뛰에 들어가는 사람만 입히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비싼 옷을 사서 공급하면 안됩니다, 그건.

그래서 제가 실장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형평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전문적인 잠바가 아닌 조끼같은 경우가 배급되는 밝은 옷이라, 잠바라도 가격이 단가 싼 걸로 해서라도 지급해 줄 수 있는 형평성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꼭 그 잠바를 드리라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잠바는 기능성 옷이기 때문에 소방관이 불 끄러 들어갈 때 입는 소방복하고 똑같은 기능성 옷입니다.

그런 것도 읍면에서 산불조심 하시는 분들은 그 잠바가 그런 기능이 있다는,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설명해 드리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불조심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다니다 보니 그분들이 길가에 많이 계시니까 지나가면 민원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불감시 초소같은 경우에도 올라가서 근무하다보니 많이 춥다. 그리고 또 사실상 산불 지키러 올라갔는데 추워야 되는 게 사실상 맞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근무하시다보니까 너무 힘든 과정이 상반된 과정이지만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니까…….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초소는 군에서 관리하는게 25개소가 있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게 3개소 2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감시초소하고 감시탑에는 초소를 다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노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감시초소가 한 개소당 400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다 못해주지만 중요한 몫진지라든가 정말 거기에서 고정해서 근무를 해도 상관없는 시야가 확보되는 그런 지역들은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보급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4동 예산 사업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조사를 해서 우선 그런 위주로 먼저 해서 보급을 연차적으로 1년에 몇 개소씩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불조심이 전망대에서 계속 계시다보니까 너무 추위를 타시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2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보충질의 같습니다. 민둥산 종합개발계획이 지역 연계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한데 반대급부적으로 화암면 제동골 있지 않습니까? 민둥산. 그쪽에 진입도로가,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게 최고 인접할 수 있는 도로가 그쪽이, 제동골 맞죠?

예, 맞습니다.

그쪽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시즌이 오면 차량만 오고 반대급부적으로 이쪽에 받는 그거를 소외받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이쪽 지역분들 같은 경우에도 증식사업에 같이 면적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여기 전주열 위원님 계시지만 그런 소외지역이 있으면서 주민들 나름대로 그런 게 있으니까 언제 의견수렴을 좀 가서 해 보셔서요, 그내용을 파악해 보셨으면 하는…….

그 현황은 저희들이 별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인근 거리가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챙겨주십사 하는…….

어차피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들어갈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3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불법굴취에 대해서 한 게 있죠. 2011년도에는 굴취 어떤 그게 없습니다, 그죠?

예.

굴취에 대한 게 정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자작나무가 굴취가 돼서 반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자작나무 굴취하는 허가사항에 기준이 너무 많은 나무를 훼손해 가지 않나 그런 걸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계장님?

담당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솎아내기 방식이지 않습니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휘 위원입니다. 24쪽을 좀 봐 주십시오. 보충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녹색환경과 주관인 동강 자연휴양림사업은 2011년이 마무리 단계사업이고요, 또 산림복합경영단지는 2011년이 시작인 사업입니다, 3년에 걸쳐서. 2011년도 사업 중에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공정률 지금 몇 %나 됩니까?

지금 범한 모노레일회사에 입찰을 봐 가지고 그게 다른 물건처럼 생산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모노레일을 레일이라든가 주문제작을 해서 지금 거의 제작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이면 설치를 하러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산채, 산약재 식재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채나 산약재 이런 종류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체험을 위주로 할 것 같으면. 어떤 종류로 식재를 할 것인가 하는 게 구상이 서 계십니까?

기본설계 할 때 그 지역의 식생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단부, 하단부, 중간부분…….

용역.

용역에 의해서.

생태적으로, 뭘 심어야 생육 잘하는지.

기존에 많이 자라고 있는 식생들이 어떤 산나물인지 표본조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맞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선군에 잘자라는…….

기본적인 산나물들.

그렇습니다. 곤드레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아무래도 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산약재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수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통관리체계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산나물 체험을 해 뜯고 그거에 다 소비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유통관리 체계나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년도에 심으면 후년부터는 많이 생산하지, 일정 부분 조금씩 생산될 겁니다. 그래서 동강 자연휴양림에 오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비료푸대 한 푸대에 5천 원이면 5천 원, 1만 원씩 해 가지고 탐방로 산책로하고 작업들을 다 했기 때문에 뜯어가고 다들 못뜯어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해서 생산해서 아까 얘기했던 산림조합에다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나중에 검토가 될…….

다 될 부분이시고요. 그리고 2013년도 사업계획을 보시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전망대라는 거는?

전망대는 모노레일을 보면은 동강 옆에 조망권이 될 수 있도록, 전체 다 조망권이 안되지만은. 올라가면서 오른쪽부분으로 해서 조망이 어느 정도 되게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일부 관광객들 관광모노레일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정상 부위에…….

전망대.

정상부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조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목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 동강을, 밑에서 보는 조망하고 정상 부위에서의 조망은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원두막식 보다는 좋은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정상부에 올라가서 동강 비경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 전망대란 말씀이시죠. 하여튼 복합단지사업은 굉장히 들어서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사업하고 연계를 잘 이루셔 가지고요, 꼭 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숲가꾸기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들의 사고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사고발생 건수가 어느 정돈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년도에 한 세 분 정도가 다쳤습니다.

세 분.

크게, 심하게 다치신 분은 없는데 손목을 삔 분이 한 분 계시고…….

뼈가 부러진 분도 있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다루다 보니까 힘이 부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끄러지는 부분. 사고율이 좀 높다고 일하시는 분들끼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에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는 걸 다 아는데 그런 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아라리 고갯길 조성 해 가지고 정말로 열두 고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매스컴에도 나왔듯이 정말로 잘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86%의 산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좀더 발굴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해 주신다면 지역에 큰 이바지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다녀보니까 깨끗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좀더 배려를 하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가장 적은 돈으로 관광사업을 하는데 일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산림정책과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감사를 떠나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펠릿은 나무를 재가공한 것이 펠릿입니다, 그죠? 여기에는 현재 근접해 있는 임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소비자고발에도 나왔습니다. 펠릿보일러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가마다 펠릿보일러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옛날처럼 화목보일러를 쓸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까 감사자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무보일러사업이 2009년도까지는 국가보조금으로 사업이 지원돼서 보급을 했었습니다. 2009년도에 9가구에 지원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국가보조사업에서 제외가 되다보니까 나무보일러 지원해 주려면 순수 군비를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서 나무보일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나무보일러는 전국적으로 지원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역특성상 지금 현재 정선은 펠릿이 맞지않다라고 사용하는 분들의 여러 분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도나 또 지경부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산림청이나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나무보일러를 설치했을 때 주변환경은 물론이고 아까 전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숲가꾸기를 하고 나면은 부산물로 인해서 수해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일석이조와 큰 기대효과를 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산지개발행위는 목적산지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허가를 받고 나면은 몇 년 동안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몇 년입니까? 담당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왜냐 하면 허가를 맡아놓고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취소를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예.

훼손을 할 때 훼손 목적에 따라 기간이 다르겠죠. 제가 그쪽 부서에 있을 때는 그런데.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를 받아 가지고 무한정 방치된 데가 있죠, 그죠? 무한정 방치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가 왜 방치되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를,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을 좀 봐 주십시오. 곤드레 명품화사업 해 가지고 산림조합같은 경우에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6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산림조합이 신용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금 숲가꾸기라든가 임도개설이라든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주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공사로 지금 주는 게.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 매년 주는 게.

정확히 데이터는 안내봤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데이터 좀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에다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농가가 실지 어렵고 우리 지역이 어려운데 편중된 거보다는 보편적인 것이 좋지않겠나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22쪽을 좀 봐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봄철에 5일장 나물철 때마다 길이 막히고 시장이 미어터지고 그러죠?

예.

그게 한두 번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나물축제도 열고. 맞습니까?

예.

그거 충분히 고려하시고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만드신 겁니까? 안그러면 그냥 만드신 겁니까?

이것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이 곤드레 지리적표시제도 등록돼 있고 또 산나물들을 개량화 되고 디자인화 되고 정말로 도시민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좋은, 양질의 제품을 가공생산해서 보급하자는 그런 취지로 농외사업으로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신청돼서 한 사업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첫 번째 사업들을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점차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한 부서에서 데이터를 냈는데 세 시간 당 단위별로 잘라서 표본 분포를 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 표본을 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학술조사연구 해 보면 하루에 그 정도 차가 매이고 할 정도면 4만7,500명 정도가 들어 올 수 있는 양입니다. 4만7,500명이 들어와서 1인당 5만 원씩만 쓰고 가도 1일 23억7,500만 원입니다. 사용되는 게. 그러는데 지금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해 가지고 그만한 이익을 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선5일장이라든가 성수기에는 주민들이 외지인을 상대로 직접 판매를…….

과장님, 산나물이 없는 정선5일, 봄철 5일장이라면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일장 명품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배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엇박자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한 쪽에서는 만들려고 그러고 한 쪽에서는 산나물, 산나물 하나 보고 오는데 산나물 유통을 위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다른 대안을 만들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쪽을 또 봐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전부다 관심이 많다보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고성에 지금 산림복합경영단지는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관광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한시적으로. 한시적인 관광지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한시적인 관광지에다가 투자를 한다면 정말로 완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죠. 거기에 우선 도로망 여건이 안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정말로 특이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마지막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것도 맨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제가 몇 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냐하면은 매년 당년생 꽃을 심어서 꽃길조성 하기보다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과일, 유실수를 심어서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과 가을에는 열매를 보면서 테마가 있는 거리를 만들면 좋지 않겠냐. 이걸 연중 매년 투자하는 돈을 갖다가 단계별로 투자를 해 나간다면은 경제성과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장기적 안목에서는 과일 유실수를 가로수 생태로 심어서 봄철에는 꽃도 보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그런 형태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것은 별도의 가로수식재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가로화단 꽃길은 꽃을 심어야 될 부분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가로수 형태 조성하고 일반 꽃길을 조성할 데는 분리해서 같이 보완적인 역할 해 가면서 검토를…….

3대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3대 의원님들 계실 때에 구절리 가는 데다가 유실수를 심어달라고 하니까 지금은 물론 산림경영을 하시는 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들이 유능하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때는 식재를 해 놓은게 너무 밀식으로 식재를 해 놓은 겁니다. 지금도 가다보면 복숭아나무 몇 개는 있을 겁니다. 다 없어 지고. 그렇게 하면은 안되고 정말로 내 집 마당에 내 정원에 심는다는 생각으로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목이 뭡니까? 정선 군목이.

군목이…….

동박나무…….

동박나무 꽃입니다.

동박나무를 우리가 포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게 없죠, 그죠. 동박나무를 우리가 많이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군목이니까. 군목을 많이 심어야지 정선군목이 동박나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산림정책과에서 동박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심어서 정말로 스토리텔링 될 수 있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래가사에 아우라지 싸리골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는 노래가 나옵니다. 산림과에서 한 번 해 주신다면은 정말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좋은 사업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묘목을 기르는데 어려운 건 아닙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저한데 그런 제안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정 군유지에다가 우선 시범포를 한 번 재배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내년도에 적극적으록 검토를 해서 시범포를 우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키워서 정선 곳곳에 우리 군목이 많이 필 수 있게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1년도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산림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관광문화과장 유승근 관광진흥담당 박종만 관광마케팅담당 유은하 문화예술담당 문창진 생활체육담당 이한용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는 앉아 주시고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은 생략하시고 감사자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유승근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승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불용예산액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 국도비 반납현황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 등 11개 사업에 7,533만2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4,761만5천 원, 도비가 2,77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국도비 반납은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등 네 개 사업에 442만6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국비가 214만9천 원, 도비가 22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관리현황 및 개최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3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1회, 10년도에 2회, 11년도에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선군미술심의위원회는 정선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1회, 10년도에 1회, 11년도에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선군지명위원회는 정선군지명위원회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3개년동안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정선5일장 테마거리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으로서 23억3,560만6천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중 국비가 2억142만4천 원, 도비가 2억85만4천 원, 군비가 19억3,33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전통농악대 육성사업 외 5개 사업으로서 이월액이 6억682만2천 원, 도비가 2억, 군비가 4억68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2010년도에는 고한읍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공사 등 2개사업으로 6억3,492만7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도 고한읍 전천후게이트볼장 증축공사 등 2개 사업으로 3억6,958만4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정선아리랑 전시공연센터건립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총 429억6,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09년까지는 59억4,400만 원, 2010년도에 88억2,900만 원, 2011년도에 45억이 되겠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236억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폐광지역 관광상품 외 3개 사업으로서 461억4,500만 원, 2010년까지는 157억7,300만 원, 2011년에는 56억8천만 원, 2012년에는 124억9,200만 원, 2013년 이후에는 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및 추진실적, 공공시설물 중 기존시설물 관리비, 연간 관리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은 화암약수터를 비롯한 총 18개 시설에 13억4,493만4천 원이 연간 운영비로 소요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폐교활용 문화예술공간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네 개교에 23개 사업에 4억3,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선아리랑학교가 8개 사업에 1억4,200만 원, 정선아리랑 공연예술원이 8개 사업에 2억1,300만 원, 아라리 인형의집이 5개 사업에 6천만 원, 별천지 박물관이 2개 사업에 2,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삼탄 광산 아트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한리 산216-1번지 과거에 정암광업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추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10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본관동과 공장동, 압축기실, 조차장, 외부공간 세부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12월 24일에 대통령 지시로 시작이 돼서 2009년 2월 27일 강원도로부터 사업이관이 됐습니다. 2010년 2월 11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고 2010년 4월 16일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문화부로부터 받았습니다. 2010년 6월 21일 계약 및 공사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관리운영비가 약 6억 원 과다 소요되는 군 직영의 어려움이 판단되었는데 운영관리방안을 (주)솔로몬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11년 5월 6일 운영자 선정계획을 내부적으로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6월 27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5일에 협상을 마무리 하고 운영자를 선정했습니다. 운영자는 (주)솔로몬 대표 김민석 씨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도 7월 15일부터 2016년 7월 15일까지 1년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6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18일에 문광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도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2012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우라지에서 구절방면 철길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레일바이크 구간에 담장조형물 설치사업으로서 여량면 여량4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담장조형물 1식에 170.2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290만 원으로서 2009년 10월 20일 착공해서 2010년 4월 23일 마무리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날 열차 중 MTB자전거 열차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선레포츠열차 개조사업으로 사업자는 KTX관광레저(주)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134만3천 원으로서 사업량은 소화물 객차 내외부 래핑 및 개조가 되겠습니다. 최초 운행일은 2007년 4월 12일 운행이 되어 가지고 기간은 2009년 11월 27일까지 운행이 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07년도가 1,026명, 2008년도가 810명, 2009년도가 313명으로서 MTB열차 이용객이 감소로 인해서 2010년부터는 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관리현황 및 운영비 지출현황은 최근 3년간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총 7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에서 73개소,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은 정선군에서는 읍면 및 종목별 단체를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운영팀 해서 11명으로서 경기장 10명, 농민문화체육센터 1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집행현황은 1억1,009만2천 원, 2009년도가, 2010년도가 1억7,960만4천 원, 2011년도가 1억4,83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회 지원(보조)내역 최근 3년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사무국은 정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1명, 총무팀장, 사업팀장 각 1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자는 정원이 6명입니다마는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구가 지난 9월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지원(보조)내역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수기 및 군민체육대회 운영비 등 총 13개 사업에 8억7,830만6천 원이 2009년도에 집행이 됐고 2010년도에는 10억6,731만9천 원, 2011년도에는 10억6,185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체육진흥육성사업 업무추진비는 이거와는 무관한 사업인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 합니다. 레일바이크 구간 정비 실적 및 수익현황, 레일바이크 추진과 관련한 항목별 수입지출현황, 시설투자 내역, 운영수익금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운영구간 정비(시설투자)는 2005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39개 사업에 88억5,8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2005년도가 레일바이크 제작 등 10개 사업에 32억4천만 원, 2006년도에 철도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21억4,400만 원, 2007년도에 기차펜션 조성공사 등 3개 사업에 10억3,400만 원, 2008년도가 레일바이크 디자인 및 샘플개발용역을 포함해서 4개 사업에 5억4,800만 원, 2009년도가 캡슐하우스 제작설치 등 5개 사업에 6억9,800만 원, 2010년도가 레일바이크 제작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600만 원, 2011년도가 레일바이크 제작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8,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항목별 수입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레일바이크 총 판매가 63만3,933대가 판매됐습니다. 이용객은 187만4,096명이 이용했습니다. 수입합계는 169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레일바이크가 134억100만 원, 여치카페가 14억4천만 원, 어름치 카페가 9억800만 원, 기차펜션이 7억7,300만 원, 매점 및 기타수입이 4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11년은 9월 30일 현재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은 총 105억5,3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05년도가 1억9,200만 원, 2006년도가 10억9천만 원, 2007년도가 20억400만 원, 2008년도가 20억3,600만 원, 2009년도가 18억8,300만 원, 2010년도가 19억4,100만 원, 2011년도가 14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나간 부분이 인건비가 40억9천만 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익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142억2,600만 원이고 영업외 수익이 1억1,400만 원, 수입총계는 144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가세가 12억9,300만 원, 지출이 91억4,600만 원, 순수익이 40억100만 원이 되고 배분액은 20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입 관계라든지 농산물 판매장 임대료, 사진촬영료, 예약취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5일장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3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4개월간 추진되었으며 사업비는 3,226만 원이 투자되어서 강원발전연구원으로부터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 최종 보고회를 갖고 7월에 주민설명회도 마친 바 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은 단기전략으로서는 야간5일장 중심의 정선 야간시장 운영이 필요하다. 특설이벤트 무대마련이 필요하다. 야간 특산물 판매 및 야참거리 판매존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단기전략은 나왔습니다. 중기전략은 네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야간5일장 장터지역은 지역업체 홍보부스관계라든지 프로모션존 조성, 도농교류센터 운영관계가 제시가 됐고요, 아라리촌 지역은 야간 전통놀이마당 및 만화방 운영관계, 야간 야외 애니메이션 상영 관계, 예약 정선밥상차림 특화공간 조성 관계가 제시됐고요, 조양강변 지역에는 유등 띄우기 프로그램 운영, 3D 홀로그램 아우라지 처녀의 마실 설치하는 게 제시가 됐으며 정선아리랑 가사를 활용한 LED 담벼락 조성관계도 제시가 됐습니다. 또한 읍내 시가지 지역은 야간 프리마켓 운영, 지게춤 물박장단 퍼레이드 및 거리문화공연과 테마숙박지 조성 관계가 제시됐습니다. 다음은 신규 철도관광사업 발굴 및 추진실적과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도관광은 정선역에서부터 구절리 구간까지 총 23.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단계 철도관광사업 추진은 정선역에서부터 아우라지역까지로 총 16.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3월 9일에 한국철도공사 본사를 방문해서 2단계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와 상호 교환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9일에는 구절 역사부지 활용을 위해서 계획서를 철도공사 본사에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에는 2단계 철도관광사업에 대한 계획을 변경한 부분도 있고, 변경한 부분을 가지고 8월 29일 철도공사 본부를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2단계 변경사업에서도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도출시켰습니다. 또 9월 15일에는 2단계사업 변경계획서를 공사에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10월 18일에는 철도공사 본사에서 문서로 회신한 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바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철도 운행 중단 내지 폐쇄 관계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존 철도관광 보완사항으로서 신형 레일바이크 제작을 2억을 투자해서 2인승 20대를 신규로 제작했습니다. 또한 경관조명 보수 및 터널 비상등을 설치했습니다, 9,800만 원 들여서. 또한 유천리 건널목 확장공사를 11월에 발주해서 지금 현재 6천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현재까지 교통체증 관계가 해소되고 주민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2단계 철도관광 변경사항은 기존은 좌측 참고를 하시고요, 변경은 다양한 레일바이크 등 체험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상은 버드카라든지 쉬브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리 역사내는 모형기차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도공사와.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타당성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1억 원을 일단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도공사라든지 코레일관광개발, 기타 자본투자회사, 정선군하고 제3섹터 방식 내지 민자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보승격 문화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승격 문화재는 보물 제410호인 정암사 수마노탑이 되겠습니다. 자료수집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마무리 해서 보고서는 3월까지 작성을 해서 신청서는 4월 4일 강원도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월 26일 강원도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결과로서 조건부로 가결은 시켰습니다마는 그 조건부가 국보 지정 가치에 대한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적멸보궁과의 연계성 규명이 검토되어야 한다. 암석 재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세 가지 조건이 부여가 되어 가지고 심의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을 가지고 강원도에서 문화재청으로 4월 29일 진달을 했습니다. 그 문화재청의 회신에 따르면 6월 7일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조건의 보완요청이 저희들한테 떨어졌습니다.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마노탑에 대한 재질분석 계획을 8월 31일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포지엄 추진 계획도 10월 14일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예산 4천만 원을 들여서 심포지엄을 마무리 해서 이 조건부를 해결해서 국보 지정 재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종합경기장 체육센터 포함 분야별 시공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종합경기장은 총 5개 업체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선국민체육센터도 역시 5개 업체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아리랑전수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수관은 여량리 186-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근콘크리트로 전수동과 생활동, 관리동 등 세 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836.2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설립은 2001년도 10월 7일 했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1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현황은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세시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기능보유자 및 전수조교가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결과 32회에 1,07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1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방문 전수생 현황은 2007년도가 2,221명, 2008년도가 6,655명, 2009년도가 1만1,222명, 2010년도가 1만5,289명, 2011년도가 1만216명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근로자도 한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여량면에 공공근로자도 한 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전문인력 현황 및 국가·지방 중요문화재 현황 및 보수정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전문인력 현황은 관광문화과에 별정6급인 학예연구사 김대순 씨가 2007년 1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방 중요문화재 보수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지정문화재는 총 1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가 7개, 도 지정문화재가 10개, 문화재 자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수정비 추진실적은 정암사 산사체험관을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5억을 들여서 건물 신축 1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보수정비사업으로 2억2천만 원을 들여서 백복령 카르스트지역 학술조사는 60%가 진행되고 있으며 산호동굴 보호시설공사는 마무리 하였습니다. 건축물 문화재 보수 정비는 1억2천만 원을 투입해서 이종후 가옥 문간채 대들보에 이상이 있다 해서 보수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설계검토 결과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추가예산 분야는 아마 배수로 및 기단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떨어졌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암사 산사체험관을 신축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할계획이며 백복령 카르스트 조사와 이종후 가옥 보수도 2012년 중에 준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문화재 현황 및 보수정비 추진실적입니다. 비지정 문화재는 총 22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수정비 추진실적은 비지정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보수 실적은 없습니다. 생활체육 및 노인게이트볼 통합에 따른 문제점·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게이트볼 연합회 현황은 생활체육게이트볼 회원수가 142명이고 자격요건은 연령제한이 없으며 생활체육회에 가입한 자는 모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게이트볼은 현재 회원수가 300명입니다. 총 회원은 630명이나 300명만 가입이 돼 있습니다. 통합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양 단체의 통합을 위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 편성 및 지원을 일원화 했습니다만 대회개최 및 출전비 지원시에 주관단체 이원화로 인해 가지고 반목 및 갈등이 분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서 게이트볼은 생활체육으로 일원화를 유도시키고 노인회는 신규로 그라운드 골프로 전환해서 추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관광홍보 및 광고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하는 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에 5억6,8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10개 사업에 5억6,833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사용수익 현황 및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용수익현황은 총 대회를 18회를 개최해 가지고 사용료 징수는 84만7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종합경기장이 1회, 체육관이 4회 34만6천 원, 보조경기장이 13회에 50만1천 원입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해서 종합경기장의 상시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8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전국단위는 KBS 육상대회를 비롯해서 전국 탁구클럽대회, 도 단위는 연합회장기 보디빌딩대회 등 5개 대회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12개 대회를 기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전국단위 대회는 전국 대학탁구리그와 도닉배 전국탁구동호인대회가 되겠으며 도 단위대회 10개 대회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 유치신청 및 협의 중에 있는 게 또 4개 대회입니다. 전국단위로서는 전국 배드민턴대회, 도 단위는 교육감기 초·중 육상경기, 태권도대회, 도연합회장기 족구대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도단위 유치 및 전지훈련장이라든지 스포츠박람회 등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임캡슐공원과 관련해서 방문객 현황 및 운영수입, 현재 진행중인 홍보방법과 향후 계획, 지역주민의 소득연계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객 현황 및 운영수입은 운영기간은 6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운영했고 방문객은 6,296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운영수입은 캡슐 52개를 판매해서 168만 원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아래 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홍보방법 및 향후 계획으로서는 현재 홍보방법은 홍보물을 통한 홍보와 온라인 홍보, 안내사인물 제작 지원을 통한 홍보, 관광전에 전국적으로 참여한 홍보, 관광안내를 유도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는 홍보물을 통한 홍보는 관내 주요 관광지내 홍보물을 비치해서 화암관광지라든지 레일바이크, 하이원 등에 홍보를 하도록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홍보물 또한 비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홍보물을 발송해서 수학여행단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온라인을 통한 홍보로서 홈페이지라든지 개인블로그, 개인 카페라든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습니다. 또한 관광 팸투어를 통한 홍보로서 정선군 관광 팸투어시 코스를 삽입해서 교장단이라든지 기자단, 이런 팸투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연계 방안입니다. 인접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객 유인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가져올 계획으로 추억의 박물관이라든지 함백역, 두위봉과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경다리 탄광마을을 이용한 임시시장 5일장도 마련하는 방안도 한 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새로운 먹거리 개발 판매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임캡슐공원내 새로운 콘텐츠 개발해서 늦게 가는 편지라든지 사랑의 열쇠 등도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추진현황 및 실시설계 최종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라리촌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신축 1동으로서 연면적은 6,20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연장은 612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억으로서 국도비, 기금이 150억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2006년 5월에 실시가 돼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가 2009년 4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또한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도 금년도 6월에 마무리 하고 부지매입까지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재는 군관리계획 변경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행정 절차를 이용해서 군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및 도 계약심사 의뢰를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결과는 현재 중단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량면 유천3리 분수설치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레일바이크 구간 분수터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유천리 산270-2번지로 대곡천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2,373만5천 원이 투입됐습니다. 사업량은 파형강관과 분수터널 3구간이 실시됐고 공사기간은 2010년 8월 10일에 착공해서 2011년 1월 17일 완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둥산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면 무릉리 800-1번지로서 민둥산 인근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16억2,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으로 2011년도는 17억이 투입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추진현황은 2010년까지 추진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사업은 17억으로서 금년도 6월 20일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2,600㎡, 이벤트마당, 농특산물 판매장, 화장실, 팔각정자, 수목식재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이후 사업은 7월 28일 투융자 심사도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추진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2012년 사업은 2012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는 공사착공과 준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이후 사업은 예산확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관광 옥외광고물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광판 설치현황은 총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전광판과 화암동굴, 정선5일장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전광판 운영 및 관리는 현재는 외주업체 JS정보기술에 위탁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 운영실은 정선군 문화예술회관 2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 관리자는 위탁관리업체 직원 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역은 관광문화 및 군정 홍보영상 제작·상영과 군정 그래픽 뉴스, 유관기관 및 단체 공지사항 게재, 타 지자체·기업체와의 전광판 상호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우리 정선군의 전체 관광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유승근 과장님과 배석하신 담당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먼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또 물량도 많게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많은 자료 설명을 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쪽 좀 봐 주십시오. 국도비 불용예산액 반납현황 해서 2010년도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 해서 606만5천 원이 반납됐네요, 그죠? 국비 400만 원하고 도비 140만 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해서 952만7천 원이 반납됐네, 그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해서 120만 원이 반납됐네, 그죠?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해서 195만8천 원. 이 예산들이 반납액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있습니까?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하반기에 우리한테 지원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데는 있는데 하반기에…….

그게 아니고 10개소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었다.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그런 이유였나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스키 지도자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은 문화원장들의 국제문화교류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도 신청해서 하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득이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럼 말이에요, 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스키강사가 없어서 반납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11년도에는 어떻게 됐나요? 국비가 내려왔었나요?

2012년도에도 지금 스키지도자는 현재 공석으로…….

2011년도.

2011년도. 현재는,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공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국비가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반납은 지금 안돼있네요?

2011년도는 2012년에, 아직은 반납을 하지 않았죠. 2010년도가 2011년도에…….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그렇단 말이에요? 2009년도의 거를 2010년도에 반납했잖아, 그죠?

예.

국도비를 그렇게 반납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반납은 2010년도 반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은 2009년도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스키강사가 없어서 반납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년도에, 2010년도에, 2010년도는 스키강사가 있었나요?

스키강사가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그러면은 2011년 국비 반납할 때 국비가 내려왔으면, 없었으면, 반납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스키지도자가 없다보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6월에 공석이 됐었습니다. 그래 6개월 정도가 갭이 생겼고 그 다음에는 없다보니까 국도비가 아주 생략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국도비가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인원에 맞춰 가지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들 스키 예산 올해부터 세운 게 있죠? 동계올림픽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그죠? 올해부터. 공직자들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스키강습.

예.

있죠? 실장님.

예, 체험으로 해서 세운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얘기야. 2009년도에 이때 스키강사가 없어서 2010년도에 국도비를 반납하고 그래서 2010년도에, 올해 국도비를 반납한 2010년도에, 결론은 스키강사가 없어서 국비가 제외시켜서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스키강습 계속했었으면 올해 체험 강습, 공직자들 할 때 좋은 거 아니었습니까? 좀 그런게 있죠, 그죠?

그런 건 있습니다.

20쪽 좀 봐 주세요. 정선군지명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당연직이 두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당연직 어떤 분들입니까?

당연직은 위원장님이 군수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이 두 분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부군수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이 두 분인가요? 부군수님여 여기 들어가 있군요, 그죠? 정선군지명위원회. 35쪽 좀 봐 주세요. 야간5일장 활성화 방안 용역결과 해서 정선 야간5일장 금년도 시범운영 한 번 했봤죠, 그죠?

예, 했습니다. 7회 정도 했습니다.

좋은 반응이었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제가 군민들한테 들었을 때, 제가 들었을 때는 하여간 반응이 아주 매우 좋았습니다. 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정선5일장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겸 이래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36쪽 좀 봐 주세요. 철도관광, 제가 191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도 군정질문 했었어요.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잘 하셔 가지고 추진사항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철도공사와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해서 우리군 철도사업이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2차 철도관광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인근 시군에 해양레일바이크, 삼척 하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춘천도 하려고 그러죠. 빨리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철도공사와 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5쪽 좀 봐 주세요. 정선군종합체육시설 사용수익 현황 및 향후 활성화 계획. 올해 개장을 하고 8개 대회 큰 대회를 치뤘어요, 그죠? 그런데 2012년도에는 많은 대회를 유치해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선 군민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종목을 위주로 해 가지고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샤프한 분이니까 꼭 신경 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46쪽 좀 봐 주세요, 타임캡슐공원. 신동에 저희들이 2018 동계올림픽 유치 더반에서 확정되고 인천 들어와 가지고 입국하고 바로 이 타임캡슐공원으로 이동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총 사업비.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37억.

37억 들어갔나요? 그런데 37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6, 7, 8, 9, 10 지금 현재 운영수입 168만 원이에요, 그죠?

예.

좀 새로운 변화가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계획을 많이 수립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이 사업은 추진된 지도 잘 알고 있고, 제가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는 꼭 해내야 됩니다. 이 얼마나 막대한 예산 들어갔습니까. 제가 하도 이번 감사때 예산, 예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 이래 막대한 예산 들어가서 정말 새로운 콘텐츠개발을 하든가 어떤 방법을 취하시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에요. 168만 원이 뭡니까? 168만 원. 사업비가 37억씩이나 들어가서 168만 원이 뭡니까? 이거 어디 정말 군민들이 알면 정말, 씩 웃고 있을 수 없는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억, 2억 사업에는 그렇게 인색하고 궁색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자꾸만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하여간 꼭 새로운 변화가 와야되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돼야 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0쪽 좀 봐 주십시오. 민둥산 종합개발사업. 남의 지역 자꾸만 얘기하려니 좀 그래서 그런데 2011년에도 녹색산림과에서 억새증식사업에 2억5천인가요? 당초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5월인가부터 해서 억새증식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녹색산림과에서.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순수 군비였단 말이에요, 순수 군비. 그런데 우리 민둥산 종합개발사업은 억새증식사업은 할 수 없습니까, 종합개발사업에?

이게 지금 국비는 광특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게 이 사업으로,이 사업비로 억새증식사업을 할 수,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걸랑요?

용역을 줘 가지고 종합개발쪽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억새증식 관계가 포함이 안돼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그런데 이게 민둥산 종합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억새 증식사업은 신청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색산림과에 올 당초예산에 2억5천 순수 군비로 세워서 억새 증식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수 군비 2억5천이 억새 증식사업을 하면은 표시가 안난다는 겁니다. 기대효과가 안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일부분에 그치고 만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종합개발사업비로 과감하게 억새 증식사업에 투자해야 된다. 일석삼조를 해야 된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식 위원님 얘기하신데 제가 동감인데 이게 지금 당초에 이렇게 1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걸 하면은 당연히 이 사업비 안에는 군비가, 51억이라는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검토할 때 여기 있는 총 사업비 안에서 억새 증식사업비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용역이 잘못됐다면은 사업계획을…….

사업변경 신청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

변경해서 새로 받아야 됩니다.

왜서 그러냐면 사업변경신청 이게 사업 마무리가 2015년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인데 이게 만약에 사업 변경 신청하더라도 이게 억새 증식사업 여기서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다시 타당성용역을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이후사업부터는…….

그러니까, 전부 검토를 하세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군비가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군비 순수 51억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업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표시가 나고 그러지 그 녹색산림과에서, 환경산림과에서, 산림정책과인가 하여간 2억5천이 어디 서 있어요. 제 기억에.

억새증식은 산림정책과에 서 있습니다.

산림정책과인가 서 있어요. 그래서 이 표시가 안납니다.

지난해도 했었고 금년에도…….

과감하게 좀 여기 세워서 이 사업비 10억이고 20억이고 한 번 투자해서 기대효과가 나게끔 해야죠, 그죠? 장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하면 안되고 저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관광 참 이거 좀 여러 군데 문제점도 많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많이 힘드신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21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2011년도 트럭구입 그거는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사업자체에 변경이 됐었기 때문에.

완전히.

변경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007년도 장날열차 중 MTB자전거 열차 지원, 이 시설자체가 어디에 보관 중입니까?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해서.

어느 구역을…….

구역이 아니고 이건 보관하고 있으면서 래핑을 하게 되는, 한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래핑을 또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코레일에서 운행은 하는데 이쪽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디를 운행하는지는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그러면 여기에 MTB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우리 감사 내용에는 없지만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상 지금 가리왕산 MTB대회가 진짜 어떻게 보면 MTB 동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성역이라 할 정도로 가리왕산에 많은 동호인들이 MTB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선망의 대상의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MTB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어서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중봉도 홍보계획 관계라든가 많은 동계올림픽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고 나서 홍보를 해야 되는 측면이라면 이런 것도 병행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요. 과장님 의사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MTB가 활성화 되고 있고 각종 트레킹코스를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코레일하고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요가 찬다면 다시 한번 운행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공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요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만 찬다면 해줄 수 있다.

그 내용하고요, MTB 가리왕산대회를…….

가리왕산대회. 가리왕산 대회를 제가 알기로는 2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황리에 끝났는데 단 예산문제가, 제가 2회 때인가 참석을 해서 개회식 때 출발 총포도 현 군수님하고 같이 했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대회성을 하기 위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보거든요. 사실은 기념품이라든가 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물론 그 대회를 부수적으로 알리려다보니까 그런 과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동호인들은 사실상 가리왕산을 MTB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전국단위의 성역이라 할 정도로 좋은 코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어던 대회유치의 기념을 금액을 많이 들여서 생활체육 그런 쪽이 아닌 동호회들이 상호 할 수 있는, 동호회들끼리 모여서 대회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해서 부활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동호인들 한 번 간담회를 가져 보고 필요성을 느낄 땐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동계올림픽 중봉지역 같은 경우는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대회를, 꼭 대회뿐만 아니고 동호인들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잘 조성해 준다고 그러면 홍보도 같이 되고요, 사실상 활강경기장이 동계올림픽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꼭 병행했으면 좋겠다 제생각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거는 동호회원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아니면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동호인들 불러서 대회뿐만 아니고 대회를 안한다 하더라도 그런 걸 동호회가 주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5쪽에 야간5일장 활성화에,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들 담당계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같이 야간5일장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참여도 해 보고 같이 끝나고 나서 막걸리도 한 잔 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렸는데 너무 성황리에 끝났고요, 그런데 조금 아쉽다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연구용역 결과에서 잘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으려고 말씀드립니다. 여름에 덮다보니까 사실은 시장 안에서만 국한되어 하다 보니까 너무 덥다라는, 너무 덥다보니까 조양강변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물놀이 그런 개념도 병행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연구용역 결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같은 경우에는 조양강변을 이용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꼭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 야간5일장 자체가 여름 성수기만 하는데 봄 나물시즌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그 기간이라든가 확대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즌에 확대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확대하는데, 과장님 확대할 의향을 있으십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당초 시도할 때는 여름 휴가철이 되면 가족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가족 단위 해서 여기 오니까 자지 않고 그냥 가기 때문에 좀 머물러 갈 수 있게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하여튼 단풍철 관계라든지 봄철 산나물철 관계라든지 이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5일장이라는게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자꾸 일만 시킨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봐 주시면요, 정선군종합경기장 시설 거의 천억 원 들여서 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그걸 넘겨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좀 그거 하고 싶은 것은 정선군 종합경기장 시공업체를 감사요구,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계룡이나 대기나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소방, 지열, 통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모든 공정이 별도로 다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앞으로 같은 경우에 접합부분에 대한 공정상의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접합부분에 대해서 문제소지가 서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거기까지만 지겠다라는 그런 소리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방문해서 얘기할 때. 그런데 그거는 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다 동일한 건지 말씀 좀…….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 부분은 건축부분하고 전기, 소방 이런 부분이 기간을 달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틀리게 되어 있죠.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 저도 그거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연도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하자보수 기간의 최저 단계가 있을 것이고 긴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면 충분히 그거를 잘 활용해서 시설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료를 아마 관광문화과에서 갖고 계십…….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서면…….

계약서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면제출을 좀 해 주시면 시설관리공단 감사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때 좀 질문도 하고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들으려고, 서면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검사를 연2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종합경기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는 좀 서면제출 해 주시면 시설관리공단하고도 또 가서 얘기하면 직접 그 사람들은 몸담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확인을 할 게 있어서 서면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43페이지 봐 주시면요, 게이트볼 관련해서 나왔는데 대책에 보니까 노인회는 신규 그라운드골프 전환 추진. 이게 그라운드 골프라는데 파크골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파크골프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신그라운드 골프는 어떤…….

신규로 추진하는 그라운드골프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반 운동장에서 칠 수 있는 그게 그라운드 골프.

그냥 일반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잔디가 안들어 간 아무 곳에서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노인회 사무국장을 한 번 불러가지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 계속 절충을 해 가지고 문제점은 가급적이면 조기에 매듭을 지을까하는 그런 계획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벼운 질의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제가 꼭 짚어야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거는 감사 전에 산림정책과하고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산림정책과에서 사업하시는 녹색숲조성사업에 그 관계를 가지고 아마 국비를 5억을 가져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가 중복도 되고 지금 주민들같은 경우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기존의 동호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내 공설운동장 옆에 아라리공원 거기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완벽한 파크골프장은 아니고 그 공원을 그냥 활용해서 파크골프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하는 객들이 계시다보니까 그분들이 이게 공원인데 테니스장이나 다른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담보가 되는 울타리 안에서 하는 스포츠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라리공원이라는 측면은 공원이라는 특성에서 이게 어떤 파크골프 인원만 하는 게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안전이 담보가 안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그쪽에 가면 그네도 있고 정자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를 공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어떤 과정이 되다보니까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몇몇 동호인들이 운동하시는 거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론이 돌고 시내쪽에도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지금 역전 지역에다가 파크골프장을 하나 증설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공원을, 우리가 녹송공원이라는 타이틀도 단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충분하게 지금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몇 분들이 사실상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그거는 지금 그동안에 아라리공원에서 시설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서 오해소지,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또 역전지역에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역전 쪽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시내 모든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의견수렴을 파악하셔 가지고 충분한, 주민들이 싫다고 그러는데 사업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주민의견수렴을 좀 하셔서 진행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전쪽으로 파크골프장을 유도한 부분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아라리공원 쪽에는 그야말로 안전시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만약에 녹송공원 쪽으로 간다 이러면 아라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내주민들이 편하게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환원이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녹송공원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이장님들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만나 뵈니까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 제기는 없다. 없는데 다만 역전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해 지니까 휴식공간을 2교 다리 옆에 보면 공한지가 있지 않습니까, 밭부분. 거기다가 다른 휴식공간을 해 주면 아무 이의 제기를 안하겠다. 이런 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산림정책과에서 녹색숲조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번에 협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제가 우회적으로 한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전반적으로 아까도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산림정책과장님도 계시고 그런 걸 잘 협의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런 사업을 해야지만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불만 소지에 대한 거를 과장님 충분히 여론 어느 한 지역의 녹송공원 자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충분히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거, 꼭 시내에서 공설운동장 옆에 아라리공원에서 했던 실패의 원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충분히 보완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말씀하신,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 여론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전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산림정책과가 만약에 한다면 사업비를 그렇게 급하게 갈 건 아니고 이월시켜서 갈 수 있는 시간적인 걸 벌 수 있으니까 그런 협의점을 충분히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참 노고가 많습니다. 25쪽을 보겠습니다. 삼탄 광산아트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여기 지금 운영관리자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주)솔로몬이 선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죠?

이 회사가 과거에 인천도시축전이라고 그것도 기획을 하고 행사 전반을 추진했던 그런 각종 유물이라든가 조각물 관계 이런 걸 많이 소장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주로 삼탄이라 그러면 광산 관련된 회사인데, 아트밸리 조성하는 건데 이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여기 연관성이 있는 소장품들입니까?

광산유물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세계적인 각종 유물들, 그 다음에 조각품들, 미술품들 이런 걸 많이 소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좀 우려되는 게요, 거기가 보면은 광산시설에다가 이거를 리모델링 해서 했는데 광산 시설 그대로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리모델링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에다가 광산관련 시설이 전혀 아닌 것들을 전시한다는게 이게 콘셉트가 맞는 겁니까?

그분이 디자인 계통관계라든가 기타 유물관련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언제 한 번 콘셉트 변경이 마무리 되면은 그분을 모시고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입장료도 받고 이럴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하자면…….

앞으로는 운영을 하자면 입장료도 받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거기까지는 안나왔지만서도. 전체적으로 각종 시설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군에서는 여기에 일체 운영지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이 있습니까?

6년까지는 운영지원이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년은 준비기간이고 5년 동안 운영해 보고 수지분석을 해 보고 만약에 수익이 많이 발생된다 이러면 군하고 레일바이크 형식으로 해서 같이 협약을 다시 맺어 가지고 이익의 분배를 가져온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니까 한 6억 정도가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 6억요.

예, 그래 직영운영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운영자를 먼저 선정해 놓고 일단 사업을 운영자의 콘셉트에 맞게끔 해 보자 이런 뜻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시설이 동원탄좌 탄광문화촌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나요?

중복되는 사항은 없도록 그때 문화부하고 얘기할 때 다 변경을 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은 다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사업으로 끝나고 지금 거기 수갱이라든가 여타 광산시설 진짜 메리트 있는 시설들 개발은 6년 동안 그럼 전혀 못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1차 계획에는 현재 반영은 안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걸 운영해 보고 그리고 2차적으로, 그 방안도 제가 보니 그분들이 염두에 두고 아마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럼 2차라는 거는 6년 후를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 협약을 우리가 6년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 중간과정에서도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 이러면은 협약을 다시 보완해 가지고 개정하면 되죠.

그럼 이분들은 여기 관리만 하는 거지 개발업자는 아니잖아요. 개발하게 되면 어차피 정선군에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부분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운영만 한다. 6년동안 그러면 일체 운영비 지원은 없고.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6쪽 좀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척레일바이크 해양레일바이크 생기고 난 이후에 정선레일바이크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관광객 추이관계라든가 수입관계라든가 현재까지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춘천 경춘철도도 폐선에다 레일바이크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자꾸 생기다보면 좀 영향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정선만의 특화된 레일바이크가 되어야 되는데 2단계 사업을 보니까요, 지금 기존하고 변경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변경된 내용에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변경된 부분들은 스카이버드카 관계라든가 아우라지에서 나전역 구간은 스카이버드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어떤…….

하늘 위로 나가는 새종류로 해 가지고 위에다 설치해 가지고 윗부분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공중으로. 공중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전역에서 송석역까지는 쉬브라고, 쉬브는 어떤 계통이냐 하면은 약간 관식으로 생겼습니다. 거꾸로 타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매달려 가지고 가는 부분. 그 다음에 정선역에서 송석역까지는 레일오토바이, 간이형 레일오토바이가 있습니다. 레일을 타고 가는 오토바이. 이런 걸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색다른 거네요?

그래서 레일바이크는 지금은 지양을 하고, 지금 여러 군데서 레일바이크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하는 얘기가 상당히 안이 좋다. 그럼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이런 의향을 비쳤습니다.

제가 매스컴 보도를 죽 봐오면 철도공사에서 거의 비협조적이라고 많이 보도가 됐는데 지금 이런 사업 가지고는 굉장히 관심을 표명하는가 보죠?

그리고 구절역사 부분도 과거에는 협조가 없었는데 이번 구절역사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자기들도 한 50%까지 동참하겠다 이런 의향까지 비쳤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이번 사업에도 동참하겠다.

그래서 지금 협조관계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그러면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진척이 됐습니까?

일단은 문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국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종료되다 보니까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자로 추진해야 겠다. 문제는 자금확보입니다.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그분들도 조금 동참하고 나름대로 기반시설 쪽에는 군에서 대고, 그 다음 민자부분들 자본력이 있는 민간기업을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하는 방향 그런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용역비를, 타당성용역을 일단 한 1억 들여 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사업 효과성이 있다 그러면 공모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공사, 정선군, 민자.

예, 그렇습니다.

3자가 같이 합작을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44쪽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정선 관광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또 효과도 어느 정도 있으리라 예상을 하는데 5억6,800만 원, 올해 집행한 내역이요. 제가 조금 여기 보니까 LED 전광판 홍보. 이게 지금 설치된 데가…….

3개 소가 설치되었습니다.

3개 소가 어디였죠?

레일바이크가 있고요, 화암동굴이 있고, 그다음 시장내.

정선시장.

5일장터 내.

이게 그럼 동영상으로 움직이는 LED광고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광고 홍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유동인구 많은 데 하는게 그게 광고의 본래 효과를 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래 생각되는데 지금 레일바이크나 화암동굴 이런 데는 성수기때, 특히 화암동굴 같은 데 그때 반짝하지 그이후에는 그렇게 인적이 많지,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는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관내 홍보만 그렇게 하는 거고 대도시 홍보는 또 다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38국도변에 오다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자기네 동네를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 오는 분들도 여기가 영월 땅인가 보다. 이렇게 인식이 되지만 우리가 38국도 타고오다보면 어디가 정선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홍보 내용들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정선도 38국도변에다가 정선을 알리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게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사실상 전부다 불법 광고물이래 가지고 기 설치된 것도 지금 철거하도록 명령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로표지판 이면에…….

도로표지판에 붙이는 거, 이면에. 그거는 불법이고 도로 바깥에, 빌보드 판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로부지 바깥에 야산에다…….

사유지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법이에요?

그거는 광고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그거는 예산이 막대히 소요됩니다. 보통 10억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연간 운영비를, 관리비를 한 2억가까이씩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럼 지금 영월에 오다보면 쌍용에 동영상으로 홍보되는 게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광고효과에 따라 가지고 정말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웃어라 동해 이래 가지고 큰 광고가 고속도로변에, 그런 경우에는 연간 2억 아니면 1억5천, 3억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그런 거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봐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저게 도로법상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게 고속도로라든가, 느끼는 경험인데 도로를 할 때 구간별로 구간안에 그런 광고판을 몇 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왜냐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가시권 안에 보이는 광고판이 운전자한테 안전에 관한 거기 산만하게 어느 구역안에 많으면 그거 보다가 안전운전에 문제 있기 때문에 저게 38국도 이런 데 되는 거나 앞으로 관내 큰 고속도로가 되든지 하면은 저걸 도로를 공사할 때 설계를 할 때 그때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고속도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글쎄.

38국도 영월 지나오면서 영월은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정선지역을 지나가면서 하는 광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놓쳤다는 말이에요.

아니, 놓쳐도 이 구간에 하나도 없는데 할 수가 없나요? 도로상에다 표지판에 하자는 게 아니고 도로 바깥에.

글쎄, 바깥에 해도 어쨌든 간에 도로를 타고 가면서, 운행하면서 그걸 보지 않습니까? 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는 가시거리에 하려면 도로관련 되는 부서 전부 안전진단 이런 거를 다 받아야 됩니다.

지금 도로변 광고법이 강화가 되다보니까 도로광고부분은 용역업체가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다 일임을 해 가지고 제가 방금 전에 얘기드렸지만 매년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설치사항이 한 번 설치로 끝난다면 좋은데 최고 3억에서부터 1억5천이상, 3억까지입니다, 매년. 그게 과연 설치해 놓고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을는지 그게 조금 의문은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걸 검토 중에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는 강원랜드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기업이. 강원랜드도 홍보를 전혀 안하더라는, 나도 옛날에 얘기를 들으니까 강원랜드도 그런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아니면 국도 주변에다가 그걸 하겠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걸 기억하는데…….

확보를 못했어요.

거기도 확보를 못해서 못하는 겁니까?

예.

금년도에 강원랜드를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타시군도 제가 보니까 기업에서 다 스폰을 하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강원랜드에서 할 의향이 없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지금 현재 그런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정선군이 못한다 그러면 강원랜드랑 협의하셔 가지고, 강원랜드 하면 정선이라는 건 전 국민이 다 아는 데니까 한 번 우리 정선군도 좀 그런 광고에, 나는 광고는 사실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잘하면 그 지역의 이미지도 굉장히 거기에 따라서 좌지우지하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은 예산 물론 많이 염두에 안 둘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원랜드하고 적극 협의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인가요?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270억인가요?

예, 270억이 설계상, 용역 납품 받지 않았지만 설계상 27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중에 우리 군비 부담이 얼마죠?

군비부담이 80억입니다.

80억? 여기 지금 계산해 보면 이 계산이 안나오는데? 국비가 20억, 도비 20억, 기금 15억 해 봐야 55억이고…….

아니, 기금이 150억이죠.

150억인가요?

예, 150억입니다.

아, 150억이구나. 기금하면 폐광기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폐광기금으로.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확보도 했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 문화예술회관이 공연장소가 너무 작아서 좀 크게 지어서 관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래 말씀을 들었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 612석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몇 석인가요?

문화예술회관이 370석인가 그러죠?

370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설계도면이 나와 있는 게 아리랑전시문화공센터니까 아리랑하고 연관된 건축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죠? 설계상 아리랑하고 연상되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건물 조감도는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사무실에 건물 조감도가 있는데 모양은 예술적으로 지붕 형태도 그렇게 약간 예술성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완공하게 되면 이건 연간 운영비를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글쎄, 그거는 아직까지 용역을 안해 봤기 때문에…….

용역이 안나와서 모르겠습니까?

예, 안해 봤기 때문에 예측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지난번 보도에 보니까 전시하려고 했던 전시물을 도난을 많이 당했다고 내가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이 그런지요.

도난 당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아리랑 관련 유물관계 그런 게 도난 당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사후에 조사를 거쳐 가지고 모두 찾아냈습니다.

찾아 냈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전시물 전시하고 아리랑공연을 하고…….

상시 공연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공연할 때 입장료를 받는가요?

어차피 공연료를 받아야 됩니다.

공연료도 받고 전시물 볼 때 관람료도 받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