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생활지원본부 업무보고후 경제팀, 복지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생활지원본부장께서 하시고 산하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생활지원본부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 민병기, 이경화, 전덕식, 박정규, 장민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입니다. 우리구의 무궁한 발전과 21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구의 생활지원행정에 보다 많은 사랑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 추진실적, 2012년 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89쪽 2011년 추진실적으로, 경제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도모 등 4건, 복지지원팀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 등 4건, 주민복지팀 활동적인 노후생활 지원 등 7건, 환경관리팀 미래지향적 환경도시조성 기반 강화 등 5건, 청소위생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6건 총 2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경제팀 소관업무 실적으로『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해 전통시장 등 공동마케팅사업 지원, 소상공인지원 상담 센터 운영, 신속한 공장등록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물가안정대책 추진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유사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으로 주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이어서『지속적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 유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마을기업 육성,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생산적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농촌 환경개선과 친환경 농업육성』으로 농촌 환경개선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였으며, 이어서『축산 경쟁력 강화와 유기동물 보호관리』로 학교우유급식 등 친환경 축산 육성과 구제역 발생 긴급방역 추진 등 해외악성 전염병 확산방지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업체 등 원산지 표시 관리 등으로 축산의 선진화와 유기동물 관리에 매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복지지원팀 소관업무 실적으로『글로벌 인재육성 사업』을 위해 예비 고3반, 신탄지 지역 고교명문화 사업, 고1·2 및 중학생 등 260명에 대하여 글로벌 인재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어서『민간자원 활용 복지시책 추진』으로 기초 수급자, 저소득층 자녀, 기초수급자중 칠순을 맞은 어르신,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아동 등에 대하여 행복더하기 해피백과 366 행복 나눔 울타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자활사업 관리의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아이사랑 안심서비스 지원 등 수혜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지원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이어서『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확인 조사, 근로능력 판정 및 선정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주민복지팀 소관업무 실적으로『활동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노인생활안정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9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축하금을 최초로 지원하였으며 노인의 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상담사 등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프로그램 4개 과정을 신규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인일자리 제공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가족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등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의 권인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이어서『밝고 건강한 아동성장 지원』으로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급식 지원 등 밝고 건강한 아동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희망을 키우는 보육서비스 추진』으로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등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영유아 보육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보육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여건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어서『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문화존 및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였고,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등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등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사회복지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안전·시설운영 정기·수시 점검으로 시설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였으며,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등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안전을 확보하고 이용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업무 실적으로『미래지향적 환경도시조성 기반 강화』입니다. 그린리더 양성교육 및 그린학교 운영으로 환경학습 제공, 에너지 절약 소등행사 등 녹색생활 실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 공동협력과 참여를 위한 지역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맞춤형 환경도시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였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가정 내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등을 지원하여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함께하는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먹는 물 공동시설, 유통생수에 대한 수질검사와 시설점검,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수질오염예방 상황실 및 하천변 악취저감 하천순찰 등 갈수기·취약시간대 수질 집중관리를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물 환경 관리를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특색 있는 공중화장실 및 위생적인 오수·분뇨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용품 부착,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관리 등으로 청결문화정착 및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오수·분뇨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야생동물 관리체계 구축 및 농작물 피해 지원』입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구조 활동 전개,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업무 실적으로『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를 통한 깨끗한 거리 조성, 민·관 합동단속 및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을 개선으로 재활용품 및 음식물 혼입률 검사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두었고, 건축폐기물 직접수거, 대형폐기물 민·관 협약 무상처리, 폐매트리스 직접처리로 예산절감 및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으며, 환경관리요원의 투기 심화지역 합동청소, 현장 견문보고제 운영, 가을낙엽 친환경 퇴비농가 배달, 불법투기 폐기물 경고 스티커 계고 등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어서『지속가능한 지원순환사회 구축』으로 분리배출 의무 대상시설 지도·점검 등을 통한 폐기물 감량, 재활용 알뜰장터 등을 통하여 자원재활용 및 주민참여 분위기를 확산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고, 음식물류폐기물 2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처리 수수료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친절하고 수준 높은 음식문화조성』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관리 확대, 좋은 식단 추진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교육 및 캠페인, 친환경음식점 지정, 일반음식점 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 등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친절하고 수준높은 음식문화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위해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제공』으로 식중독에 대한 예방활동 등 강화, 우려업소 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 운영,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 등으로 위해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 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중리동 카페밀집지역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여 위생접객업소 서비스수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참孝·참사랑 나누기운동 전개』로 효실천업소 지정 운영 등으로 경로 정신을 거양하였고 사랑의 이·미용 봉사단 운영하는 등 참사랑 나누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분야별 수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5쪽 2012년 업무계획으로 경제팀 물가안정 관리와 지역경제 육성 등 4건, 복지지원팀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복지시책추진 등 4건, 주민복지팀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등 7건, 환경관리팀 주민과 소통하는 환경관리기반 강화 등 5건, 청소위생팀 로하스 생태도시 환경 조성 등 5건 총 2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2012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07쪽 경제팀 소관업무로『물가안정 관리와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등 가격조사 및『착한가게, 좋은가게 지정제』실시 등으로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리시장 아케이드 보강과 법동시장 태양광 설비 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지원 상담센터 운영 및 공장관련『민원처리 알림 서비스』실시로 기업하기 편리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계량기, 위조 상품, 석유·가스시설 지도점검을 적기에 실시하여 유사석유 근절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유지』입니다. 로하스 도시농업, 국기 꽂이대 설치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자체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실시하며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속추진,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등 일자리 지원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으며,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및 사회개발비를 지원하고, 대전민들레의료생협 등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기점검을 월1회 실시하여 사회적 기업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9쪽『LOHAS 도시농업과 영농기반개선 추진』입니다. 내년도는 로하스 도시농업을 추진하는 첫해로서 정부에서 도시농업 지원법령이 제정되어 그 추진기반이 강화된 가운데 우리 구에서 앞서가는 도시농업 추진을 위해 1,600여개의 상자텃밭을 보급하고, 송촌생활체육공원 내 2개소에 도시텃밭 체험 장을 운영하여 생태도시 대덕의 역점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장동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쌀 소득 보전직불제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연질필름 생산성 증대사업, 친환경 우량 꽃 생산지원 등 친환경 근교농업육성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선진 축산 지원과 유기동물 관리강화』입니다. 축산 환경개선제 공급과 양봉농가 지원 등 축산농가지원을 통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지를 위한 농가소독 등 방역활동에 주력하여 가축전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을 차단함으로써 우리 구 관내에서 한 건의 구제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며, 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등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의 체계적 보호관리와 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복지지원팀 소관업무로『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행복더하기 해피백』사업을 확대 추진하고『366 행복나눔 울타리 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나눔의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수혜자 만족 복지지원사업 전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위기상황 가구 긴급 지속지원, 의료급여 사업추진 등 복지수요자에 대한 전문적 조사 및 신속한 대응 지원관리로 수혜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복지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소외계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 효율적인 자활기금 운영,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립·자활기반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자원봉사 활성화 및 보훈업무 등추진』입니다. 구 자원봉사협의회 활동 지원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보훈가족 지원 및 보훈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주민복지팀 소관업무로『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저소득 노인 건강증진사업,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 등을 지속추진하고 노인일자리 제공, 발전적인 시니어 리더십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노인지회 육성, 경로당 순회지도, 노인체육행사 등 건전한 노후 여가 활동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재활 촉진』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을 지속 지원 추진하고 장애인행사 및 장애인이송차량에 대한 운영비를 지속지원하며 2011년 10월 최초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조기정착하고,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여 장애인복리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장애인복지일자리 및 장애인행정도우미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행복한사회 구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자녀양육교육 및 생활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지속지원하고, 가정폭력상담소운영,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등 여성권익 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지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제17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 5개 사업을 여성복지기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희망찬 미래를 위한 아동 건전성장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발달 지원계좌, 아동급식지원사업 등을 지속추진하고,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27개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셋째아이상양육지원금 및 입양아동 양육비 등 출산양육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빈곤아동 밀집지역 1개소를 선정, 드림스타트센터를 구성하여 0세부터 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장을 대상으로 건강·보건·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사업추진』입니다. 2012년 보육사업 설명회 및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194개소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만5세아 누리과정 등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확대 하겠으며,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신설 지원 등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보육시설 운영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청소년 역량개선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및 문화존, 동아리활동 지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 여건을 조성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관이 협력하여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정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기능향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비 등을 지속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건전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및 정기교육을 통하여 시설운영을 개선하겠으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경로당 환경개선과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노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환경관리팀 소관업무로『주민과 소통하는 환경관리기반 강화』입니다.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백서를 발간하여 환경모범도시 방향을 정립하고 환경 분야 우수관리 기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와 주민참여형 환경감시시스템 구축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합동 단속하여 효율적으로 배출사업장을 관리하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민간단체 합동단속, 먹이주기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 전개,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특별 구제반 편성 등 주민과 소통하는 환경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역량 강화』입니다. 국가 환경정책과 연계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반구축 및 이행 평가, 온실가스 줄이기 주민참여형 실천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녹색성장 환경교육을 통한 그린리더를 양성하여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사전예방적인 대기환경 관리』입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 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단속, 대기배출업소 차등 지도·점검, 대덕산업단지 악취개선효과 분석 및 규제강화 연구용역 추진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등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및 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로 건강한 주민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 및 환경기술 지원, 악취관리지역 사업장의 환경오염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사전예방적인 대기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갈수기 등 취약시기 물 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유류저장시설 등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 유통 중인 먹는샘물 수질검사 및 공급업체를 점검하여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하수처리구역 외 및 200톤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집중점검 및 내부청소 이행조치 및 D/B 관리로 발생 오수 적정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클린도시, 대덕 이미지 제고』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민간위탁, 리모델링사업추진 등 특색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로 주민편익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폐기물 처리업 운영·처리실태를 연중 지도·점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청소위생팀 소관업무로『로하스 생태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계절별, 테마별 청결운동전개 등『깨끗한 마을가꾸기』확대 추진,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강화로 주민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환경관리요원 탄력근무제 운영 및 클린모니터 요원화, 취약지 화단설치·통별 청결수범거리 활동을 전개를 위한 자율단을 구성하여『쓰레기 없는 동네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20% 줄이기 운동을 강화하고, 분리배출 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 자원재활용경진대회 추진 및 현장체험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의식 함양교육을 실시하고 재활용품 알뜰장터 개장, 종이팩·폐휴대폰 교환시장 운영 등 자원절약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수준 높은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확대 및 향토·전통음식점 지정관리에 역점을 두어 좋은 식단 중점추진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식단 줄이기 운동 전개 등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운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위해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제공』입니다.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 식중독 지수예보, 중점관리대상 업소 위생 점검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해식품 긴급출동 처리반 운영,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어린이 식품 안전점검, 성수·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위생접객업소 서비스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을 위한 영업자 위생교육, 서비스수준 평가, 명예감시원 운영 등으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손 씻기 용품 점검, 연중 친절·청결서비스 위생교육, 식품접객업소 및 무허가업소 지도점검, 상설 기동 및 일제단속반 운영, 중리동 카페 밀집지역 중·단기 계획추진 등으로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및 불법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생활지원본부 전 직원은『활기찬 지역경제 육성과 나눔의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현장밀착 소통행정을 통하여 더 많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과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라며, 그외 팀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보급률이 현재 몇 프로나 되죠?경제팀장 민병기 현재 공동주택은 없고, 단독주택으로 봐야되는데 단독주택 보급률이 현재 약 68% 됩니다.

단독주택보급률이 68%?

예.

그래요. 2010년도와 2011년도 그 보급률 퍼센트로 보면 대충 아시겠어요?

2010년도가 63%, 2009년도가 61%.

지금 앞으로 보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현재 우리가 연초에 도시가스보급에 대해서 시에서 보통 한 연간 시에서 20억 정도를 예산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억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몇 키로 못 갑니다. 도시가스에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평균 보면은 평균 성장률이 5% 정도 이렇게 매년 성장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현재 앞으로는 지금 남아있는 우리 단독주택 지역이 주로 경제성이 약간 떨어지는 지역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 이런 지역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도시가스하고 긴밀하게 해서 우리가 거기서 경제성을 주로 따지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성 플러스 지역의 특수성, 우리 지역이 대덕구의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해야된다는 그런 취지로 접근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가스로부터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의 많은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필요하면 청장님이 직접 도시가스를 방문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애로사항, 특히 우리가 지역적으로 몇 군데가 가야 될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도시가스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 이런 식의 추진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런 것도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교육 들어가셨나요?

예.

우리 송파트담당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격려해주고 싶고, 그래도 주민들은 도시가스 문제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경제 타당서 논리 또는 어려움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 직접 주민에게 와닿는 이런 해결 방법은 사실 어려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여러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어디 프랭카드를 보니까 팍팍한 삶이라고 어쩌고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어려울 때 가장 도와줄 수 있는게 그런 거예요. 도시가스 공급을 빨리빨리 해서 보급을 해줘서 그래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그래야 주민들도 사실 거기서 오히려 살아보겠다는, 그리고 그 따뜻함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지금 현재 아주 민원이 들어와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같은 것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현재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도시가스는 투자가 다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으로 다 미루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정을 알아보니까 실제 맞는거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연초에 도시가스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가장 시급한 지역이 어디냐. 이런 것을 따져서 그것을 여러가지로 분석해서 따져가지고 가지고 있는 도시가스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 그 다음에 시에서 배정받는 도시가스 사업비, 이것을 투자해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우리 지역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하여간 지역 선정할 때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도시가스가 가정의 취사, 난방, 연료 뿐만 아니라 또 건물의 냉·난방, 산업용·발전용 열에너지 등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에너지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여간 가스, 대덕구 관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두번째는 지금 2012년도 계획에 91쪽을 보시면, 91쪽과 109쪽을 같이 해서 지금 로하스 도시농업영농기반개선추진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생태도시로하스 도시농업추진 관련해서 제가 2011년도 8월달인가요? 우리 사회도시에서 친환경 도시농업으로 선진자치단체 견학으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사실 여러가지 생산자들을 위해서 피해가 가지 않나, 염려를 했던건 사실이예요. 그런데 견학을 가서 보니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는 도시텃밭 4개소와 상자텃밭 분양, 한 5,080구좌대로 운영해서 그 다음에 동별 테마텃밭을 운영하고 있고, 송파구는 도시텃밭 1개소와 동별 테마텃밭 운영을 해서 아마 10월 29일날, 30일날 도시박람회를 했습니다. 송파구에서. 그래서 도시농업박람회를 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다고는 하는데 이런거에서 우리가 무작정 하는것 보다도 여러가지 거기서 장·단점을 보고 밴치마킹을 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호응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지금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상자텃밭하고 우리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4,000만원정도를 요청했었습니다. 지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시에서는 69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내려왔고, 그리고 우리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개인투자 하는데 말하자면 도시텃밭을 더 해보려고 했는데 토지 임차라든지 이런 것이 임차료 확보 이런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송촌체육공원에 우리가 공원 조성하면서 상당량의 나대지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냥 잔디 심어가지고 풀관리하는 것 보다는 그 부분을 일부 도시 공원내 체험장, 농업체험장을 만들어서 해보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22일자로 정부에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5월 23일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이. 의원발의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맞는 도시농업이 약간 변경할 부분이 있은거 같아요. 법률을 보니까 거기에 맞는 조례 제정도 다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약간 기반이 바뀌어서 어쨌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위원님 모시고 서울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느낀 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연 행정이 이렇게까지 도시농업을 역동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우리 지역도 거기 이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단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단기계획은 세웠는데 법률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시 장·단기 도시농업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도시농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법률제정취지가 보니까 도시농업이 사실은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영국, 독일, 일본을 꼽고 있어요. 영국 같은 데는 30만개의 도시텃밭이 있고, 일본은 3,500개 정도의 도시텃밭이 있고, 독일은 100만개 정도의 도시텃밭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도시텃밭이 도시내에서 활발하게 도시농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만약에 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발달할 수가 없는건데 보면 우리는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부에서 법률도 만들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됐고 해서 다행스러운 일이고, 마침 우리 로하스 생태도시 대덕에 하나의 큰 축으로 도시농업이 거기에 같은 괴를 같이 해서 도시농업에 대한 우리 구에 새로운 전기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여건이 느는 거니까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나 아니면 공공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는 폐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상자텃밭으로 만드는거, 이런 송파구 사례 같은 것을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이 적게 들면서 효과가 있는 그런 도시농업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여건을 살린 그런 도시농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구요. 제가 볼때 견학을 가서 감탄한게 뭐냐면 지금 이 삭막한 도시에서 사실 농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저희들 때야 자연을 통해서 자연 과목을 통해서 농산물 재배했고, 주변에 전부 다 논·밭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 애들이 어떻게 내가 먹는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기 입에 들어온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리라 보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송파구보다 제가 더 거기를 아주 깊게 생각을 한 것이 아주 그런 도시농업 관련해서 아주 그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가지 실패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체험농장을 운영하게 하고. 제가 알기로는 토마토 수확체험도 하고 모종심기체험도 하고 감자수확해서 쪄먹고 본인들이. 그래서 자연의 소중함과 먹을 거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알찬 교육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집이나 제가 들어가서 스케줄을 보니까 1년치가 꽉 차있더라구요. 야, 그거 대단하다. 어린이집, 중학교, 초등학교 등 해서 신청이 들어온거 보면.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친환경농수산물 재배법 등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초보 농부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텃밭 경작요령하고 씨앗파종, 모종심기, 이랑 만들기, 새삼 만들기 뭐 이런거 등등 해서 여러가지 친환경바이오체험농장들 같이 운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그 나름대로 농사를 짓기 위한 분들을 위한 교육도 시키고 제가 텔레비젼으로 KBS방송에서 그린코리아 생방송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아마 뉴욕, 런던, 서울 세 나라를 비교해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나왔어요. 거기에 강동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또 장터운영을 해줘요. 로컬푸드, 말 그대로 그 깨끗한 유기농재배를 해서 그 농산물을 바로 식당으로 갈 수 있게끔. 직거래로. 그것을 또 중간역할을 해주더라구요. 그러니까 상당한 반응을 얻고 그래서 로컬푸드 중요성을 홍보시키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로컬푸드 홍보 등을 통해서 여러가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진한다는 것이 우리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로하스 생태도시 관련해서 평생학습강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와 맞는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교육을 시키는거예요. 농산물재배법 같은 것을.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예, 저희들도 어제 전직원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강사를 직접 담당자가 나서서 강의를 한게 그때 생로병사의 비밀할때 도시농업에 대해서 소개한게 있습니다. KBS에서. 거기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로컬푸드가 나주시 사례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래서 우리 직원이 도시농업을 이해해야되겠다 해서 엊그제 직접 우리 직원이 도시농업사례, 앞으로 구정사례를 소개했고, 그러면서 이 생로병사의 비밀 이것도 줄여가지고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12월달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하는데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것을 우리 장·단기 계획에 반영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린이 일반 도시체험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에 2개소에 어린이집에다가 도시농업체험장을 만들어줬습니다.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농부학교는 저희들이 내년에 평생학습 강좌는 아직 우리 현재, 대전에는 도시농부를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가 없어요. 서울은 일부 있는데. 엊그제 중도일보 보니까 괴산동에 어떤 농부학교가 있다 해서 중도일보에 소개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대전농업기술센터에 도시농업팀이 생겼습니다, 금년 3월달에. 그래서 그 팀에 도시농업연구하는 분들이 다섯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 분들을 모시고 한번 상자텃밭하고 도시텃밭을 분양받은 분들한테 교육을 한번 해서 최소한도 어떤어떤 농작물이 도시텃밭이 가능하다 한 것하고 그 농작물의 재배법, 비료관리 그걸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개괄적인 교육도 시키고 그런 계획을 금년 예산도 반영했고, 계획세울 때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이렇게 보강해가지고 하여튼 도시농업이 나름대로 우리구가 지향하는 구정방향에도 맞고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이번에 우리가 텃밭이름을 공모하는데 주민들이 한 60여명이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 세 분이 작성한 이름으로 옥상에 있는 텃밭은 하늘텃밭 이렇게 이름지었고, 베란다나 이렇게 하는 것은 건강텃밭, 그 다음에 이런 짜투리 땅을 이용하는 것은 나눔텃밭 이렇게 이름까지 주민이 정해서 저희들이 발표했는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도시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있고 그래서 하면 호응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텃밭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구요. 어떻게 분양할 것이냐는 추진하면서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완하면서 시책을 추진함에 시행착오나 이런 것이 적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준비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텃밭 같은 경우는 저는 호응을 해요. 하는데 베란다텃밭을 뭐라고 했죠, 아까?

건강텃밭.

건강텃밭, 베란다와 상자텃밭도 잘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군데에서 잘 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무조건 거기서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결국은 강동구도 베란다 텃밭을 했다가 없앴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송파구 같은 곳은 상자텃밭 도로변에다가 해서 잠실변에다가 해가지고 한 것도 사실 제가 볼때는 형식상이다. 그래서 도시텃밭은 환영합니다. 그런 것은 반듯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한번 더 고민들좀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해서 실패 있는거 다른 데가 있더라도 거의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텃밭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저도 한번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유치원에다가 지원하셨네요, 금년에.

예.

그 성과라든지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결과가 어떤지 확인해보셨나요? 500만원이 지원됐었는데 보니까 이 성과가 어떤지, 그리고 관리는 사실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지도 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는 저희들이 할때 연합회 추천해서 했는데 지금 심은 것이 보니까 주로 소채를 심어서 관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하는데 요청을 안 하는거 보니까 잘 하는 것으로 해서 저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보기만 했지 별로 저기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한번 챙겨보아야할 부분 같습니다. 상자하고 상토는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상토 같은 경우는 아마 금년에 갈아줘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관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500만원씩이나 지금 지원했는데 성과가 어떤지 또 내년에도 계속 지원해줄 것인지 이런 문제 대책을 세우셔야 될것 같구요.

상자텃밭은 남아 있어요. 보통 5년 정도는 쓸 수 있어요, 한번 하면. 그런데 문제는 상토는 갈아줘야 되는거죠. 흙을 갈아줘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흙이 2년정도는 쓸 수 있는데 2년 지나면 반정도는 갈아주고 해서 해줘야지 쓸 수가 있어요. 지력이 떨어져가지고 2년정도 쓸 수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02) (감사계속 11:16)

박현주위원입니다. 글로벌인재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비고3 운영해가지고 몇 개월 못하고 종료되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속 대책으로 지금 1학년, 2학년 재학생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신탄진고에다가 이관해서 하고 있나요? 예전에는 둔산에 있는 학원에다가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방법을 신탄진고에 이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예, 신탄진고가 아니고 신탄진고 하고 이문고. 실제적으로 우리 대덕구에서 가장 교육소외지역은 신탄진지역이다. 그래서 원래 복지시책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한 시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탄진고하고 이문고 1, 2학년들에서 한 전교에서 15등안에 드는 아이들, 신고하고 이문고 15등 안에 드는 애들을 각각 뽑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이 둔산에 있는 학원에서,

아니, 둔산에 있는 학원이 아니고,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그러면 각자 이문고, 신탄진고 각자 하고 있나요?

아니요. 신탄진고에서 한달 하고 그 다음에 이문고에서 또 하고.

그런 방법으로요? 그러면 예전에 43명 할때에는 대덕구에 적을 두고 있는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문고하고 신탄진고를 다니는 아이들로?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만약의 경우 송강동에서 왔다. 이문고를 송강동에서 왔다 그래도 신청이 되면 대상자에 되는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쪽 송강쪽은 우리가 주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책임지고 학교에서 주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수한 전교에서 1등에서 15등 안에 드는 애들이 하기 때문에 나름 잘 되고 있습니다.

구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십시일반으로 모금하고 구민들이 어느정도 동참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큼 그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후관리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어머니들, 학교에서 이관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덜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그런 문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다보면 그게 더 커지면 커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씩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팀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밖에 없어요?

예.

지금 봤는데 제가 다른 복지지원팀 소관이 아니라 다른 데 소관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위원들이 관에 협조적인 사람만 위원을 선정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위원이 하고 싶어도 여기서 지적해서 누구누구 위원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거니까 관에 협조적인 사람만 위원으로 선정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요, 대상이.

처음부터 우리 복지지원팀 소속위원회는 의료급여심사위원회하고 지역사회복지심사위원회 두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사람을 지정해라 그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의사, 교수, 전문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관에 협력적이고 아니고 그 자체를 떠나서 그것을 심사한 흔적은 없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와서 위원회를 이렇게 하면 교수분들이 상당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협조적인게 아니라 상당히 따지고들고 만약에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사전에 그런 것은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그러면은 구의원을 주민대표잖아요. 구의원이 이런 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한다는 조항같은 것은 있나요, 없나요?

구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의원님들 참여의사를 하면 의원님들이야 주민의 대표시니까 또 당연히 저희들이 환영하죠, 그런건.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명 있어요. 대표위원으로 계시잖아요, 지역사회복지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이 안 들어가 있구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어떤 심사가 의사분들, 의사분들이 의료업무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질병이 있는 경우에 더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인가. 받는 경우 정부의 지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심사하기 때문에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면심의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서면심의를 하셨는데 서면심의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왜냐하면 서면심의 저도 해봤는데 가지고 오면 이게 의견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찬성쪽으로 해야지, 가지고 오는 분을 봐서라도. 그런데 보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주로 하셨네요, 보니까.

서면의료, 이게 사후 심사입니다. 일단 긴급한 의료사항이 발생하고 나서 사후심사이고 제가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심사를 왜 만들어서 하는건가 의문이, 실질적으로 구청장 책임 소관 하에 우리 복지부 지침에 아주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떠어떠한 경우에 지원해줘라. 그리고 나서 규정에 의료급여심의의 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하는거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의미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사 회장에서 서면심사 아닌 경우에는 그 분드링 의사분들은 굉장히 꺼려하는 분도 있고, 예산상 수당 같은 것도 지급해야 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심사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시면, 예, 이세형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93쪽에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서 밑에 저소득자녀 아이사랑 안심서비스제공이 있잖아요?

예.

지원대상은 저소득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자녀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그게 지금 현재 대상자가 총 301명이예요?

아니, 이건 실적이죠. 금년 실적.

지원대상이 301명?

301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 내내 저소득자녀 초등학생들한테 해당이 되는거니까 지금 그러면 301명만 되어 있는거예요? 아니면 더 있는데 예산부족때문에,...

아니요. 예산은 충분합니다. 본인이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 신청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자들 한해서.

예. 그런데 초등학교가 관내 20개 있는데 14개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6개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안하겠다 해서 안 했는데 그 14개 학교에 그 사람들이 어떤 금전적 부담이 되는건 아니니까 이른테면 공짜니까 다 합니다, 이건.

그래서 이게 등·하교길에 도착알림을 통해서 늘어나는 성폭행범으로부터 아동범죄 예방차원에서 하는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부모들한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부모님들은 이게 자녀가 학교 갔구나,없구나, 가야될 시간 이런걸 체크하는 것을 관리가 되는거죠. 부모들은 당연히 좋아하죠.

그런데 서비스 이용료는요 지금 현재 월 얼마예요, 1인당?

1인당 3,078원인가 3,000원꼴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서비스이용료 301명에 1,104만 2,000원이 예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01명에 대한 것이 1,100만원 가까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301명에 1,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그러면 1,100만원이 들어갈 정도되면 1인당 얼마꼴이 돼죠? 이용료가? 3,668원꼴 되는가요?

월 3,080원입니다. 이걸 300일로 곱해보면, 이것도 개월수로 11개월,

그래서 1인당 3,080원꼴을 들여서 내는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정보이용료는 어디서 하죠?

통신사요?

예.

KT입니다. KT하고 협약에 의해서 KT가 자기들이 30% 부담하고 총금액에서 70% 부담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계속해서 TV를 보다보면 아동 성폭행범으로 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차상위계층 더 늘려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한번 노력을 해보셔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희망키움통장이 한 가구당 하나씩만 들게 되어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20명가량 늘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희망키움 통장이 는다는 것은 자활의지나 그만큼의 소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게 상당히 수식이 복잡한데 본인이 10만원씩 내고 3년간 내고 나서 3년후에 타는 돈이 한 2천 3, 4백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떤 정부부담금, 자기가 360만원 내가지고 2천 4, 5백만원정도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여율이 알려져가지고 높아진겁니다. 우리가 대상이 218세대정도 되는데 지금 104세대 참여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홍보는 연간 아무때나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건가요?

그렇습니다. 탈퇴도 자유롭고, 탈퇴하는 경우에는 원금하고 이자만 주고.

예, 이것도 많이 나라에서 자활장려금쪽으로 하는 거니까 많이 홍보하셔서 또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3년후에 기쁨같은 것도 맛보면 이 분들이 아까 이세형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탈수급, 탈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홍보하셔서 218세대면 거의 218세대 거의 근접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도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5일 내일은 10시부터 생활지원본부 소관 업무중 주민복지팀, 환경관리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