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민직기입니다. 사무과장 민직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해남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21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2012년도 주요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군정의 주요 역점시책들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면서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주민참여 및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와 건전한 운영에 예산편성을 기본원칙에 두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친환경 농업과 농수산물의 유통·가공 및 브랜드사업 정착, 관광수요 확대를 위한 문화관광개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및 개선을 통해 맑은 물 공급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 운영경비를 비롯한 경상적경비는 예산효율화를 위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81억2600만 원이 증가된 4014억80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는 7.53%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344억6000만 원이 증가된 3871억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3억3300만 원이 감소한 143억19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체납세 징수율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1억 원이 증가한 173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등의 증가로 6억6500만 원이 증가한 176억5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90억1600만 원이 증가한 1844억75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3억 원이 증가한 50억 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133억7800만 원이 증가한 1627억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성질별 분류 예산입니다. 인건비와 물건비는 485억5500만 원과 376억6600만 원이며, 경상이전비가 1309억9800만 원이고, 자본지출 1571억1100만 원, 보전재원 12억300만 원, 내부거래인 전출금으로 76억2400만 원과 예비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43억19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100억5300만 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23억1200만 원, 묘 포장 특별회계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5900만 원,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4500만 원,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1억42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8억55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5억6500만 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1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류 예산입니다. 인건비 1억4100만 원, 물건비 11억9300만 원, 경상이전 24억6200만 원, 자본지출 77억2600만 원, 융자 및 출자 13억9500만 원, 보전재원 12억 원, 예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분야별, 투자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전체예산의 4.31%에 해당하는 1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화장실 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에 2억2000만 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에 2억5000만 원, 고구려대학 계약학과 학비지원금 3억1900만 원, 공간정보통합체계 인프라도입을 위해 3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8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4400만 원,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1억7400만 원,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등 민간 자율조직의 효율적 관리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에 14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순회지도 원어민 강사 교육지원에 3억5000만 원, 초·중 무상급식 지원에 8억8400만 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지원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에 전체예산의 6.37%인 246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명량대첩 원설립지 이전정비 14억1900만 원, 땅끝순례문학관 15억 원, 땅끝천년 숲 옛길복원 8억2500만 원, 땅끝관광지 개발사업비 18억4000만 원,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비 10억3500만 원,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비에 13억3300만 원, 쎈셋뷰어 포인트 조성사업비 15억 원, 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조성사업비 5억 원,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47억7900만 원, 체육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 추진을 위해 29억6000만 원, 축구전용구장 조명탑 설치에 6억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해 16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등 환경보호분야에 전체예산의 10.3%인 399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 20억 원,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공사에 23억4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에 6억50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16억100만 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위해 49억1700만 원,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22억900만 원, 화원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비 75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노인 등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예산의 17.25%인 667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초수급자 생계, 주거지원을 위해 96억5000만 원, 사회복지 시설 지원에 27억1600만 원, 장애인보호 및 자활 지원사업에 76억4800만 원, 취약계층 아동지원 사업에 29억2900만 원, 여성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13억5800만 원, 보육사업 지원에 99억6200만 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에 288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에 52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보건기관 신축사업 3억2600만 원, 구강 보건관리 사업 1억3000만 원, 감염병 예방접종 관리에 9억3000만 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에 16억200만 원, 암·치매환자 등 주민 건강관리에 12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림 및 해양수산 분야에 1168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예산의 30.17%입니다. 주요사업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및 육성사업에 57억100만 원, 시설채소, 원예,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에 50억7000만 원, 식량작물 생산지원을 위해 65억6200만 원, 친환경 토양개량제 등 지원사업에 80억5000만 원, 쌀 소득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191억63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 및 가공산업 지원에 46억15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밭기반 정비, 농업용수 시설사업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234억7500만 원과 땅끝 대둔권역 단위 등 종합정비사업에 36억1000만 원,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 사업에 46억7900만 원,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83억1100만 원, 어촌종합개발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108억5400만 원,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사업비 12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교통분야에 전체예산의 4.9%인 189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억9300만 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에 10억6000만 원,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9억74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충사업에 66억5200만 원,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에 9억 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등 선진 교통행정 관련에 42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자원, 또 지역, 도시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55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54억1900만 원, 낙후지역 균형개발 및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을 위해 62억3200만 원,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11억4000만 원,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해 118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702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40억 원과 상수도 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8억4000만 원, 장학사업 등 기금전출금으로 37억7000만 원, 총액인건비 505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장학사업기금을 비롯해서 8종으로 전체 기금규모는 금년보다 33억2900만 원이 증가된 326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예산총액은 장학사업기금 100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6억2200만 원, 체육진흥기금 20억1500만 원, 식품진흥기금 5000만 원, 사회복지기금 19억 원, 재난관리기금 12억1900만 원,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138억71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내수회복 또 수출증가 등 경제사정 호전에 따라 세입증가율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공공시설운영비, 사회복지분야에 지속적인 지원증가 등으로 재정지출 여력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과 함께 활기찬 해남군정으로의 도약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해남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지난해까지는 서면제출로 갈음하였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 오늘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본 계획의 수립을 위해 지난 9월 중에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분과위원회별로 간담회를 가졌으며, 11월 4일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 11월 24일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들과 토론회 및 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외부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국가와 지방에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 종합발전계획과 충실히 연계시키면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 수요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으로 회계간 중복내역을 공제한 순계로 작성하였으며, 2011년도의 예산액은 수립시점인 3회 추경까지 금액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재정의 특징은 자주재원이 빈약하여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SOC 기반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복지대책은 물론 산적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의 의존도가 높아 재정자립도는 1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본 책자 31페이지 표〈연도별 예산규모 변동 추이〉를 보시면 우리군 예산액은 금년 3회 추경을 기준으로 4179억 원이며 연평균 5.6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 표〈연도별 의존재원 변동 추이〉와〈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을 보시면 의존재원의 총 규모는 3537억 원으로 재정규모의 84.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비중은 약 4%대, 세외수입의 비중은 11.24%입니다. 우리군 재정운영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서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투자비 비율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경상비 비율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육성, 문화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발전 기반조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비 등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기재정 전망에 있어서는 군민과 함께여는 활기찬 해남 건설을 위한 다양한 역점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의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기도 합니다마는 대내외 여러 여건을 감안 재정자립도가 10～12%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평균 신장율은 조심스럽게 2%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서는 세수 및 세외수입 증대를 통하여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와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투자효과의 극대화가 요구되며 중장기적인 의존재원 확보 및 민간자본 유치 여건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 능력강화, 경상예산을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전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원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전환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수요의 부담력을 적절히 안배해 나가는 한편 전시성, 일회성 행사의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해 나가는 등 재정운영에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세입전망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의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 인상, 파인비치 골프장 조성 완료, 화원산업단지 감면 기간의 종료에 따른 재산세 증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 일부 증가 등 단계적인 세율인상을 전망하여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와 수수료 현실화 등을 감안하더라도 조기집행 등으로 이자수입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인 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의 경우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군 발전에 필요한 신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중앙부처와 국회, 도 등을 꾸준히 방문하여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속적인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인해 특별회계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중기 재정운영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재정운영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전략 강화, 특색있는 문화관광 산업육성, 생산적인 주민복지 증진정책 추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투자재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분야별 투자재원의 배분은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육성, 농산물 유통 및 가공기반 확충과 사회적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한 복지분야의 투자비중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중기 채무 전망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말 현재 우리 군의 총 채무액은 302억3600만 원으로 이중 순지방채는 상수도 시설 3건에 90억 원이며, 수요자 부담 지방채는 삼마도 도서 전환사업 4400만 원, 국비지원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 외 1건 71억4700만 원, 지방교부세 감액분 공공자금관리기금 140억45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채무발행이 없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행정의 효율성 및 군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써 이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예방중심의 과학적인 재난관리와 체계적인 현장대응 등 안전문화 운동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교육분야는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증진을 위한 명문학교 육성과 장학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으며 평생교육원 육성을 통한 군민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우리지역의 특성과 테마를 살린 미래형 관광산업 발굴에 노력하고 모든 군민이 다양하고 알찬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권역별, 테마별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스포츠산업 역량 강화로 명품스포츠 고장 육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자연 친화적 생태환경 조성 및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등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자연 생태계의 보전, 복원과 함께 환경자원을 이용한 개발전략으로 바꿔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최저생계비 유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영유아와 아동의 안전한 성장보호 및 여성의 사회참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통한 저출산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는 등 군민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내실화를 통해 고소득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농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판로 확보를 위한 산지유통기반시설 구축 등 농가소득 증대에 예산을 집중 투자함은 물론 수산사업도 중점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유통산업의 선진화 및 마케팅 지원을 노력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는 등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유가 장기화에 대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균형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집단 주차지역을 만들어 쾌적한 주차 문화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수해 상습지나 재해위험지구 등 재해피해를 줄여나가고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사업과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해남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 의원입니다. 저희 지금 산이 매화 꽃 권역단위 종합서비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중기계획에 넣어야 될 사업입니까. 안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제 그거는 지금 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추진해 ······

책자에는 안 나왔거든요?

예.

이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 중기계획에 넣어가지고 ······ 어떤 그 사업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저희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실·과·소의 의견을 먼저 존중을 해가지고 계획에 반영을 하면서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처음 지금 의원님들께 이 계획을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혹시 표출된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군수님 메시지에도 강하게 있거든요! 시정연설에. 꼭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기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965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