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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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모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일선 현장에서 각 동의 현안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고가 많은 동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우1동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선림

최선림우1동장

우1동장 최선림입니다. 18개 동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우1동장 최선림 우2동장 하필례 중1동장 김원재 중2동장 박정권 좌1동장 황대석 좌2동장 백춘흠 좌3동장 송영술 좌4동장 주덕희 송정동장 변충규 반여1동장 박한준 반여2동장 이상진 반여3동장 김성환 반여4동장 고신식 재송1동장 이창헌 재송2동장 손민현 (우1동장, 선서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음은 동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동 건제순에 따라 우1동장 나오셔서 동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우1동장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동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18개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1동장 최선림 우2동장 하필례 중1동장 김원재 중2동장 박정권 좌1동장 황대석 좌2동장 백춘흠 좌3동장 송영술 좌4동장 주덕희 송정동장 변충규 반여1동장 박한준 반여2동장 이상진 반여3동장 김성환 반여4동장 고신식 재송1동장 이창헌 재송2동장 손민현

광모

김광모위원장

우1동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해당 동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동장님 먼 길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하고는 별 관계없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들은 다 아실 겁니다. ‘30세에서 65세 이하’로 된 나이제한을 ‘19세 이상’으로 바꾸려는 내용이고, 세 번까지 연임에서 두 번까지 연임, 추가위촉 가능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1동장님 소견이, 직접 일선에 계시니까 어떤 방법이 좋은지... 제안하신 분은 오전에 밖에 나갔다 오는 바람에 아직 도착을 안 하셨는데,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선림

최선림우1동장

각 동장님들 의견을 제가 취합한 부분은 없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동 같은 경우 인권위원회에서 나이제한 철폐라든지 노인 대우문제 이런 문제의 보도도 봤는데, 그리고 조례상에 3회 6년까지 통장이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하부기관으로 통장을 하고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조례가 바뀔 때 전직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선행정에서 일을 해 보면 제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찬반토론도 듣고 해서 이래서 됐는데 저희 우1동 같은 경우는 전에 있는 조례도 상당히 괜찮다 생각하고,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서 연령이라든지 이런 게 위헌 요소가 있고 이렇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일선에서 구민들 고충을 다 해결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뜻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중1동이랑 좌1동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운영 세칙을 제출 안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대석

황대석좌1동장

좌1동장 황대석입니다. 제가 7월1일 날 부임을 받고 조례를 보니까 운영세칙이 없어서 11월8일 날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석

황대석좌1동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다음 또?

원재

김원재중1동장

중1동장 김원재입니다. 저도 감사자료 제출 전에는 그 내용을 몰랐는데, 중1동 같은 경우에는 세칙안이 현재까지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전에 못 챙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신 거죠?

원재

김원재중1동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다음 7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반여1동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제2항에 주민자치위원회 수를 30인 내로 두기로 돼 있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조례를 위반한 건 아닌지 한번...

한준

박한준반여1동장

반여1동장 박한준입니다. 저도 올 초에 가서 저희 동의 주민자치 조례의 세칙 운영사항을 보니까 조례에 어긋난 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도 선출하고 해서 세칙 운영부분에서 다소 어긋난 점은 이번에 다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25명에서 더 늘려서 한 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으로는 조례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처음 부임해서 그런 점이 발견됐을 때 수정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빨리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한준

박한준반여1동장

그 외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6조1항에 의하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은 고문을 제외하고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 보면 주민자치 위원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그 부분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혹시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공개모집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혹시나 공개모집을 하신 적이 있으시면, 혹시 있으신 동장님은 살짝 손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공개모집 하신 적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제가 생각할 때 주민자치위원으로 동네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분 한두 분이라도 들어 오셔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개모집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행정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111쪽 관리번호 14-7, 세 자녀 이상 가정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자택 배송을 하시는 데도 있고 주민센터를 내방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주민센터 내방보다는 자택 배송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우1동 동장님,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선림

최선림우1동장

저희들은 자택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청소과 근무했을 때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 이랬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안하는 동에는 통장회의를 활용해서 통장을 활용해서 통장·반장 쓰레기봉투 줄 때 같이 다자녀가구에 방문해서 갖다 주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동 사정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을 통해서 자택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통장님을 통해서 파악이 되셨다면 자택 배송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각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25쪽 24쪽 14-1번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사항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강사료 수당이 많이 지급되네요. 2012년도에도 이런 좋은 강좌를 많이 신설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2동 동장님, 우2동 동사건립이 애초에는 2014년도죠?

필례

하필례우2동장

애초에는 그게 안 됐었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2014년도에 하도록 중기재정에 나왔는데 워낙 노후 되다 보니까 빨리 되니까 좋습니다.

필례

하필례우2동장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반여3동 동장님, 반여3동도 목욕탕을 가격이 오르기 전에 매입을 해놔야 나중에 동사 신축할 때 수월할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반여3동장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건의를 해 가지고 실행을 시켜봅시다.

성환

김성환반여3동장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각 동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동장님들 다 수고 많으시고 여기까지 오시는데 날씨가 조금 쌀쌀해서, 특별히 재송1동과 2동 동장님은 각 동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뵈니까 기분이 남다르네요. 다른 건 아니고요, 각 동 소관에서 여쭤봐야 될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과에 보니까 동향보고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보고를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동향보고라는 것은 동장이 지역에서 행사라든지 일어난 간단한 일을 구에다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사적인 일이라든지 개인적이고 불편한 것은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동향보고를 하는 편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동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센터장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동사무소였죠?

선림

최선림우1동장

지금은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명칭만 바꾼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림

최선림우1동장

치안센터는 치안센터장이라고 바뀌었고요,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뀔 때 명칭을 ‘동장’으로 바꿔놓은 이유가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주민들의 인지도라든지 동장이라는 위상 이런 걸로 해서 동장으로 명칭을 쓰고 있거든요. ‘주민센터장’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명칭에 대해서 질문 드리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이름도 바꾸고 기능도 조금 전환시킨 면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2000년도인가 ’99년도인가 국민의 정부될 때, ’99년도일 겁니다. 주민센터로 명칭도 바꾸고 기능전환을 했습니다. 그때 동 소관 업무가 구청으로 대폭 이양되고 직원 수도 줄고 구청의 직원이 증원되고 이렇게 할 때 ‘주민센터’ ‘동장’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설명 잘 해주셨고요. 지방자치시대, 교통이 발달하고 작은정부 구현 이런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을 동에는 주민자치의 개념을 많이 넣고 행정이 해야 되는 부분은 구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전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십 몇 년이 흘렀는데, 동향보고 이런 건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심윤정위원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일부 주민들에게 많이 편중돼 있어요.

선림

최선림우1동장

자치센터 프로그램 말입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를 제대로 동에서도 홍보를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로 주민자치가 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라고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이름까지 바꾸고 기능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현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잘 하고 계시지만 제대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해 주시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14-5번 97페이지입니다. 송정동장하고 좌1동 동장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수당지급 내역 중에서 쓰레기봉투 통·반장은 세대원 1명당 월 20ℓ 세대원 3명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정이 12개 통이고 좌1동도 12개, 13개로 늘어났는데 송정에 3,600매 정도 받는데 좌1동은 8,900매, 7,400매 갔단 말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돼서 그렇죠? 송정동장님, 안 주신 것 아닙니까?

충규

변충규송정동장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좌1동장님, 많이 주신 겁니까?

대석

황대석좌1동장

쓰레기봉투는 통·반장한테는 매 월 25일 날 세대원 1명당 월 20ℓ씩 지급하는데 최고 3인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성철

정성철위원

좌1동에는 통장하시는 분 3인 가족이 많아서 많이 나가고 송정에는 통장하시는 분이 홀로 사는 겁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반수가 조금...

성철

정성철위원

반수에 따라 다른 겁니까?

대석

황대석좌1동장

통·반 다 합쳐서, 기준은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통 안에 반수는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대석

황대석좌1동장

저희들 동 같은 경우는 148개 반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번에 보시면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숫자에 대해서 궁금해서, 좌2동과 3동을 비교해 보면 다자녀가구 수가 세 자녀 이상 21가구, 20가구인데 20가구에 더 배분이 많이 됐단 말입니다. 21가구는 1,452매가 나갔고 20가구는 1,920매가 나갔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대석

황대석좌1동장

이것도 제가 볼 때 기준이 세 자녀 가구에는 출생신고 월이 속한 다음 달부터 24개월간 세대당 월 60ℓ를 지급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번 125페이지입니다. 각 동사별 전기요금이 1,000만원이 넘는 데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좌1동, 반송2동, 좌1동 동사가 동사 중에 제일 크죠?

대석

황대석좌1동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1,200만원인데 반송2동은 1,500만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반송2동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반송2동장님 안 오셨죠?

선림

최선림우1동장

반송2동도 동사가 굉장히 큽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좌1동보다 큽니까? 굉장히 큰데 새 건물이죠? 좌1동보다 새 건물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효율성 없게 지었나, 청사계에 따져야 될 부분 같아서...

신식

고신식반여4동장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야간으로 많이 합니다.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3층에 청소년... (장내소란)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잘 몰라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동장님들, 속기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가능하면 답변을 하실 때 소속 동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셔야지 기록에 남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반송지역의 1·2·3동 동장님들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반송 1·2·3동 동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고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참석을 안 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동의 동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해당 지역구의 동장님한테 질의한다 해서 저에게 눈총 주지 마시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안호위원님! 잠시만. 미리 이야기를 드리자면 반송 1·2·3동 동장님은 현장답사에서 다 뵙고 이야기를 드리고 왔기 때문에 그 점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송지역에 종합병원이라고 하나 있는데, 센텀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반송지역의 주민들이 응급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였는데 경영난으로 인해서 응급실이 폐쇄되고 결과적으로 야간환자,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까지 초래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동 순서대로 우1동 동장님, 현재 우1동에는 자치프로그램의 강사료가 연간 얼마나 나갑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우1동장 최선림입니다. 저희 자치센터 강사 프로그램은 데이터로는 안 나와 있는데 25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지급기준은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 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1시간에 일반강사는 3만원(주 2회 하는 경우), 2시간 하는 경우는 5만원 이렇게 책정해놨기 때문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강사 프로그램에 수당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수당이 많이 나간다 적게 나간다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니었고요. 목돈이 나가는 데이터가 보니까 3개월 단위로 돼 있어요. 3개월 단위로 강사 수강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예, 그리고 이 자료는 수강료 지급기준에 구에서 주는 돈하고 수강생들이 부담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하고 번갈아 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훌륭한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그런 강사들이 돼야 하는데 어떤 데는 매월 지급이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보니까 6개월에 한번씩 지급하는 데도 있고, 연말에 몰아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른 동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강사수강료 지급방법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매월 지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여기 보니까 12월 달에 한꺼번에 몰아서 주는 동도 있던데요. 12월 이전에는 그 사람들이 강사비도 안 받고 제대로 교육을 시켰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점이 생기거든요. 3개월 단위도 좋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전 동이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말씀해 주시죠.

선림

최선림우1동장

이 자료가 주민자치 운영비 지원금 사용내역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명시한 게, 거의 각 동이 강사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동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상으로 수강생들이 내는 수강료를 가지고 주는 달은 여기 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우1동의 다섯 번째 칸에 보면 2010년 2월분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지급 해가지고 400만 8,500원이 돼 있죠?

선림

최선림우1동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사수당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6월30일 날 456만원이 또 지급됐어요. 물론 3개월 몰아가지고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매월 지급하는 것이 서로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다른 동도 보면 11개월 만에 한꺼번에 몰아서 강사수강료가 몇 백 만원 나간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개선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선림

최선림우1동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2월이나 3월에 강사수강료 1년치를 다 지급해 버리면 2, 3개월 하다가 그 강사가 신변상에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강사비 준 것을 회수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줘도 안 되지만 한꺼번에 몰아서 줘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드린 사항입니다.

선림

최선림우1동장

잘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욱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5, 96쪽에서 108쪽을 보면 통·반장님에 관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혹시 통장님들 중에서 기초수급대상자분이 계십니까? 혹시 계시는 동장님 계시면... 97쪽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나와 있는데 2010년에 23명이었는데 2011년에 18명이 되었거든요. 중2동, 좌1동, 반여2동, 반송2동은 2년 동안 장학금 지급이 안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중2동장

중2동장 박정권입니다. 저희 동에는 통장 연령이 보면 대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주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17개 통에, 그래서 2년 동안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 해운대구에 동이 18개 있는데 통장님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우1동장 최선림입니다. 저희 동에는 통장이 55명 있고요. 동 인구수라든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통장님 수가...

욱영

박욱영위원

대략 계산을 해서 통장님들이 몇 분 정도 되시겠습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많은 곳은 40명에서 50명 되는 데가 있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700, 800명 되겠네요? 통장님들이.

선림

최선림우1동장

450명... (장내소란)

욱영

박욱영위원

470명입니까. 그러면 500명 된다 보고, 고등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습니까?

정권

박정권중2동장

중·고등학교.

욱영

박욱영위원

통장님들이 500명 되시는데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20명 정도면 통장님들의 자녀들 중에서 중·고등학생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우1동장 최선림입니다. 통장님이 500명 된다고 하면 주는 숫자의 퍼센티지는 대충 나올 거고요. 아까 답변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 자녀를 선발할 때 통장님 가정을,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통장님들이 임무를 열심히 하고 성실히 봉사하시는 분 이런 걸 감안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조례에 보면 성적을 규정해 놓았거든요. ‘100분의 60 이내의 학생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장님들 수당해봐야 한 달에 20만원 채 안 되지요? 20만원 정도 수당을 받고 동 업무를 보시는데 아이들 장학금 주는데 성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자기애가 공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받을 수 있는 장학금까지 못 받으면 더 분통 안 터지겠습니까? 동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선림

최선림우1동장

우1동장 최선림입니다.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공부도 못하는데 장학금도 안 주고 부모는 통장 역할을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사실 저희들도 통장님을 보고 장학금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 통장님, 장학금 타려니까 성적이 안 되어서, 제 생각으로는 조금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죠?

선림

최선림우1동장

예, 있습니다.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선림

최선림우1동장

장학금을 주면 돈을 받아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님 회의가 매달 두 번씩 열리는데 2011년도 1월 달 2차 회의 때 부산을 아주 시끄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 때문에 한다 못 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우리 부산에서는 이슈가 되고 그랬는데, 중1동하고 좌2동, 좌3동, 좌4동, 반여2동, 재송2동에서 통장회의 때 동남권 신공항 유치 기원 범시민 궐기대회가 논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어떤 내용이 통장회의에서 논의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좌 1·3·4동이니까 4동 동장님이 말씀해 주시렵니까?

덕희

주덕희좌4동장

좌4동장 주덕희입니다. 신공항이 부산을 떠들썩하게는 했는데 특별하게 기억나는 게 없어가지고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

욱영

박욱영위원

통장회의 때 논의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기억이 안 나면 어쩝니까? 안건 올려놓고 아무 이야기도 안하고 악수만 하고 헤어졌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덕희

주덕희좌4동장

1월 달이니까 벌써 1년이 가까워온다 아닙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혹시 좌3동장님은 기억나십니까?

영술

송영술좌3동장

좌3동장 송영술입니다. 그게 토의안건으로 올라간 것보다는 회의자료로 들어갔을 겁니다. 동에서 일괄 성명을 하고 부산의 사정이 이러니까 우리는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홍보요청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주민들 동원하고 이런 건 없었죠?

영술

송영술좌3동장

동원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동원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좌 1·3·4동이다 보니까 좌동 동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리면 좋은데 우리 좌동에는 봉사단체들이 경영에 관계하고 있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반송동이 많아서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오늘 아무도 안 오셨네요! 어느 동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봉사단체 관계있는 동장님이 아무나 한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차장이 공영주차장도 있고 주거지주차장, 소규모주차장 이렇게 있는데 사회봉사단체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주차장들이 있죠. 제가 지정하기가 그렇습니다. 어느 한분이 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반여동으로 합시다. 반여2동장님, 사회봉사단체가 관계하고 있는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이 3개소에 167면이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잠깐만요. 반여2동입니까?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반여2동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반여2동이 주거지전용이 몇 군데입니까?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3개소에 167면.

욱영

박욱영위원

자료에는 1개소밖에... 몇 면입니까?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167면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주거지전용이지요?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예, 소규모공동주차장이 16개소에 109면입니다. 총 277면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동장님들께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주차장 관리 조례’를 보면 동장님들이 지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지정은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면을 할당하는 정도만 동에서 하고 관리나 운영은 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조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에 경쟁입찰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14조에 예외조항으로 제14조7항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장이 인정하는 동 단위 공익봉사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관리를 위탁하는 거지, 동장이 인정하는 단체라는 말이지 동장이 위탁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동장님 말씀하셨는데 소규모공동주차장을 19개소라 그랬습니까?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19개소에 몇 면입니까?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19개소의 109면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소규모공동주차장을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나 봉사단체에 위탁한 조례상에 근거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주거지전용주차장, 소규모공동주차장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욱영

박욱영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2조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하고 소규모공동주차장을 명시해 놓았고요. 7조에 공영주차장에 3번 4번이 다 포함되니까요.

욱영

박욱영위원

제7조3항에 보면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법령이 어느 법령입니까?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동장이 다 파악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죠. 동장님들이 그걸 모르면 안 되지요. 동장이 인정한 단체들이 주차장을...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주거지전용주차장은 14조...

욱영

박욱영위원

14조7항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은 관할동장이 인정하는 동 단위 공익봉사단체에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규모주차장을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봉사단체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느 법령에 의해서 하는지 물어보고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잠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영술

송영술좌3동장

좌3동장 송영술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해서...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그 뒤 15조2항에 소규모공동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해서는 14조제2항부터 같은 조 7항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잠깐만요. 15조입니까?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15조(소규모공동주차장의 관리운영) 2항에 보면 ‘소규모공동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못 봐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동장님들께서 주차장을 운영하시고 관리하시죠. 그런데 반여2동 같은 경우에 160면 정도 되죠?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총 277면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77면이면 한 달에 주차장요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수입이. 전일제도 있고 낮에만 하는 것도 있고 야간도 있는데 야간이나 주간제는 2만 2,000원 정도 되죠?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야간전용은 2만 2,000원이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전일제는 5만원?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전일제는 5만 2,000원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소규모주차장은 거의 전일제입니까?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전일제하는 곳도 있고요. 전일제 신청이 다 들어오면 야간만 받는 곳도 있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총 해서, 전일제면 5만 5,000원이니까 한달에 5만 5,000원 들어오는 거지요?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봉사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 한달에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까?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그게 구청 주거지전용, 소규모공동주차장 관리 지침에 의해서...

욱영

박욱영위원

대략 얼마 정도, 통장 같은 거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통장은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어떤 단체들은 이걸 운영하고 어떤 단체는 못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총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수익이 있으니까 다른 동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 경제사정이 좋겠네요?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주차장수익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합니까?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제가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겠고요. 관리하는 운영 인건비하고 거기에 소소하게, 시설보완이라든지 그거 하는 경우 60% 내지 70%가 운영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잔치나 단체행사 그런 데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한달에 대략 300만원 되지요? 수입이.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접수받는 게 있고 6개월 접수받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한 면에 야간이든 주간이든 하면 한 면에 가장 적게 잡아도 22,000원 아닙니까? 아까 200면이라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277면.

욱영

박욱영위원

300면을 잡으면 2만원이면 600만원...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2만원이 아니고 그중에 60% 내지 70%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2만원으로 해도 600만원 정도 되는데, 600만원에 70% 같으면 420만원 아닙니까? 한달에 420만원은 최소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좌동 같은 경우 이런 주차장수입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똑같은 예산이 내려오는데 주차장이 있는 동은 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여유롭게 할 수 있고 없는 동들은 구청에서 나오는 예산만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형평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걸 전체 구청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각 동에 골고루 분배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반여3동장

반여3동장 김성환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실제상황은 약간 차이가 있어서 부연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주차료를 납입하면 30%는 구 수입으로 하고 70%가 내려옵니다. 가정해서 연간 5,000만원의 주차장수입이 있었다면 구에서 1,500만원을 먼저 떼고 3,500만원 내려줍니다. 그 3,500만원이 아까 말한 주민자치위원회 실질적인 수입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3,500만원 중에는 관리비용이, 즉 주차하는데 다른 차가 댄다든지 하면 빼주고 관리하고 훼손차량 손괴가 되면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60, 70%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3,500만원 중에...

욱영

박욱영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모든 주차장에 대해서 다 관리하는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주차장들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50면이나 100면이나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 데는 한 분 정도 경비를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환

김성환반여3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제가 몇 개 동에 나가서 관리하는 직원분하고 이야기도 했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규모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리를 안 하죠, 전일제가 주로 돼 있으니까. 소규모주차장에 사람을 배치해서 월급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반여2동장 이상진입니다. 전적으로 관리는 안 하더라도 소규모주차장은 3면 내지 4면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인접해 있는 다른 소규모주차장을 그룹별로 서너 개씩 묶어가지고 일부 관리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건비가 아니고...

상진

이상진반여2동장

인건비는 안 나가더라도 거기에 1대 정도는 무료주차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관리하는 식으로 하고 주변청소도 하고, 거기에 3대 4대 대 놓으면 다른 차 진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동장님, 세부적인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일단 돈이 많든 적든, 좌동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장에 관한 수입이 없고 우동도 보면 거의 없죠. 재송동이나 반여동, 반송에 이런 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구에 수입이 들어오는 거니까, 어차피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사용료가 전부 구청으로 들어가죠. 들어온 금액을 다시 각 동의 단체들한테 보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에 있는 관리하는 단체들이 하는 일이 없죠. 아무 것도, 돈을 걷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물건 팔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다 관리해서 돈도 구청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선림

최선림우1동장

우1동장 최선림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소규모공동주차장은 구 조례상이라든지 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석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좌동 이야기 하시는데 좌동은 사실 잘 살지 않습니까? 재송이나 반여나 반송은 진짜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하고, 그리고 지역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시는 차원이다 보면 어렵고 못 사는 동네에...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꼭 좌동에 해라 이런 욕심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장내소란)

광모

김광모위원장

잠시 만요! 박욱영위원님. 질의 좀 종결해 주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일단 주차장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각 동에 공평하게 배분되는지 알기 위해서 동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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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 14-1번 봐주시겠습니까? 좌1동장님하고 반여1동장님 두 분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좌1동은 2011년 운영비 지원현황이 작년 1년 전체가 1,600만원인데 10월까지 2,070만원이 된 걸 봤을 때 12월까지 가게 되면 2,500만원 나오겠는데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석

황대석좌1동장

작년 예산이 1,610만원이었고 2011년에는 2,07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특화사업을 신청해서 그 예산이 늘어나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124페이지를 봐 주시면, 좌1동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대석

황대석좌1동장

19,572명인가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동사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석

황대석좌1동장

740평 쯤 됩니다. 3층 건물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좌1동은 2,642㎡이니까 700평 됩니까?

대석

황대석좌1동장

740평인가 747평인가 정도 되는 것 같습디다.

명원

이명원위원

좌2동은 인구가 대략 좌1동의 1.8배 정도 되면서 동사는 절반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좌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 비례해가지고 2010년도에 전기요금 쓴 거라든지 2011년에 지출한 것을 보면 좌2동보다 훨씬 많은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수치보다는 현재 좌1동에 차지하고 있는 동사가 이렇게 큰데 비해서 인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다른 동에 비해서 금년에 유지보수도 상당히 두드러질 만큼 많이 지출이 돼 있던데 그걸 포함해가지고 생산성 면에서 동사의 효율적인 사용 부분에서 좌1동의 동사가 너무 크다 또는 다른 동에 비해서 동사 활용도가 너무 낮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대석

황대석좌1동장

좌1동 황대석입니다. 사실 저희 동은 옛날 대동제 할 때 ’97년도인가 그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13, 14년 됐겠네요. 그 이후로 분동이 되어서 좌4동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동사무소가 3층으로 제일 큽니다. 커서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좌1동사무소에 들어와 있는 시설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 해운대구청 전산실, 문고, 옛날 중대본부, 1층에 여행사가 일정 면적을 임대해 있고요.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측면에서는 동사무소가 너무 커서 에너지 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옥상에 태양열 시설을 해놨습니다. 1층에 금년도에 3,000만원 들여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동사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계속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죠? 앞으로도.

대석

황대석좌1동장

그렇죠. 대체부지가 있어서 신축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동장님 나가시기 전에 청사에서는 어느 부서에 근무하셨습니까?

대석

황대석좌1동장

저는 세무1과 근무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때도 세무1과하고 2과 하고 2층과 5층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까?

대석

황대석좌1동장

그렇죠.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청사안의 사무실 활용도가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일관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세무1과 2과 부분에 어제 국정님께서도 비효율성을 인정을 하시고 1과 2과를 같은 층에 하려고 계획을 잡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청사 안에 있는 과나 국 중에서 전산실이 좌1동에 나가 있듯이 동장님 생각하실 때 청사 안에 있는 과가 나가서 좌1동의 동사 활용도도 높이고 그 과의 업무효율도 높일 만한 그런 생각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대석

황대석좌1동장

아직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재송동에 별관을 지으면 구청의 일부 과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좌1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 입장에서는 동사의 효율적 활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층의 여행사도 유상임대를 하셨지 않습니까.

대석

황대석좌1동장

거기는 전기료하고 다 받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전체 전기료의 10%를 계약할 때 내도록 해서 받고 있고요. 구청 전산실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예산편성 해서 내려주니까 그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민 전체 숫자로 봤을 때 좌1동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좌1동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좌1동이 애초에 분동되기 이전에 큰 동사를 지었을 때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계획과는 달리 좌1동사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좌1동 동장으로 가신 분은 동사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대석

황대석좌1동장

7월1일자로 나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5개월 정도 되셨네요. 5개월 정도 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 혹시 대안은 전혀 나온 게 없다. 그죠?

대석

황대석좌1동장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옥상에다 태양열을 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도 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현재로서는 최선입니까?

대석

황대석좌1동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반여1동장님, 작년에 주민자치 운영비를 2,660만원 썼는데 현재 1,37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감사자료 24페이지입니다.

한준

박한준반여1동장

반여1동장 박한준입니다. 저희 동의 동세가 상당히 큰 데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은 1,300만원밖에 안 되는... 당초에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특화사업으로 신청한 데는 예산이 많고 안한 데는 적다 이렇게 자료가...

명원

이명원위원

동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한준

박한준반여1동장

특화사업이라고 동 단위별로 사업을 신청해서 그에 따른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를 구에서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동은 특화사업이 없어서 예산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좌1동장님, 특화사업에 혹시 받은 게 있습니까?

대석

황대석좌1동장

예, 있습니다. 리폼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대석

황대석좌1동장

예를 들어서 올해 입었던 옷 그런 것을 안 버리고 재활용하는 겁니다. 가방을 만든다든지 어린애들 옷을 다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건 어떻게 하는 건지?

대석

황대석좌1동장

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수료한 회원들 중심으로 리폼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리폼을 하면 예산은 어떻게 지출되는 것입니까?

대석

황대석좌1동장

재료비라든지 재봉틀 이런 걸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반여1동장님, 동에서 특화사업을 신청하면...

대석

황대석좌1동장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채택이 되면 예산을 내려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상 해운대구의 동장님들이 수고하시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의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하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좌1동의 동사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궁금한 것이 있었고,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우2동 동사를 신축한다고 하는데 우2동사 신축을 할 때는 좌1동처럼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청사를 짓지 않기를 바라겠다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좌1동 같은 경우에도 현재 나타난 상황이 건물이 비효율적이고 사무실을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계속 돼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장님 재임하시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재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석

황대석좌1동장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통·반장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해봤는데 2개 동에서 기존 안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동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통장님들 연령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유한 대로 연령제한을 없애버리는 안을 냈는데 통장들은 활동성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몇 가지 사유로 해서 현행대로 가자고 하는 의견이 많던데, 19세부터 투표권을 주기 때문에 성인으로 인정하는 19세부터 통장을 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놨을 때 19세 된 사람이 통장이 되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통장의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19세부터 할 수 있다고 열어놓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늦게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한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림

최선림우1동장

아까 한 말과 똑같아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이 조례개정이 선배 의원님들이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통장님들의 장기근무의 문제점, 나이 관계, 임기문제 이런 것 갖고, 그때 여론도 수렴하고 동의 동장들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 의원님들도 많이 수렴을 했겠죠. 그때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이 조례가 되었거든요. 통장님들이 행정의 하부조직으로서 동 행정의 봉사자로서 가교역할을 지금까지 충실히 했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일이 100% 없듯이 문제점도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한 것은 형평의 원칙이라든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장을 운영하다 보면 아까 말한 활동성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데에 동원하고 민방위훈련 이런 데에 약간의 지휘능력이라든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부여하는데 그 연령이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봤고요. 이왕 나왔으니까 임기 문제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6년 동안 통장들이 임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논란의 소지가 안 있겠느냐. 물론 동장이 ‘네 해라’ ‘그만 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6년 동안 봉사자로 한 사람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맺고 끊고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대통령상 받은 사람 해 준다 이러면 쉽겠지요. 그런데 어느 수위에 올라와 있고 적당히 봉사를 했는데 더하고 싶다면 온정주의로, 임기 연장으로 계속 가면 딴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해봅니다.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필요하고, 참봉사자로 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디다.

일동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감사합니다.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면 되죠. 19세부터 하기 때문에 꼭 19살짜리를 찾을 필요는 없고 지금 하고 계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도 많고 활동성도 있고 봉사정신도 뛰어나신 분들 중에서 선임하게 되면 19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19상 이상 되면 투표권도 주는 성인으로 인정하면서 나이를 30세부터 65세로 끊어버린다는 것은 그 범위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법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유를 했다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봐진단 말입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의 화두인 성차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도 되지 않지만 나이 부분도 민간기업에서는 나이를 제한해서 고용 공고를 낸다든지 하면 「노동법」에 바로 위배됩니다. 문제점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점은 있지만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좌2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7페이지를 보시면 지급내역에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 특화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이 6월 달에는 26만원, 6월30일 날 40만원, 9월1일 날 43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보이시죠? 찾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흠

백춘흠좌2동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런데 2010년 9월분 주민자치회 강사수당 지급을 보면 311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 네다섯 칸 내려가서 2010년 10월분 주민자치회 강사수당 지급이 427만 2,000원 돼 있죠? 그리고 다섯 칸 아래로 내려가면 11월분 주민자치회 강사수당 지급이 130만원 돼 있는데 9월분부터 11월분까지 계산을 하면 868만 2,000원이 나옵니다. 앞전에 수당지급이 40만원, 20만원, 40만원 이렇게 하다가 왜 이렇게 늘었는지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춘흠

백춘흠좌2동장

이것은 프로그램의 숫자에 따라, 프로그램 수강인원이 많고 적고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러면 9월부터는..

춘흠

백춘흠좌2동장

강사수당 지급했던 것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급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따라 강사수당을 구분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합해져 있는 있을 때는 돈이 많고 프로그램이 적은 걸 지급할 때는 돈이 적고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게 2배 이상 차이 날 때가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좌2동장

21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21개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댄스 강사수당만 지급할 때도 있고 여러 개 합해가지고 지급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좌2동의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 및 집행내역이지 않습니까? 관리번호 14-1번에. 그러면 6월하고 7월, 8월에는 프로그램 운영이 별로 없었단 말입니까?

춘흠

백춘흠좌2동장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예를 들면 스포츠댄스는 24만원, 노래교실 21만원, 수채화 16만원, 요가 24만원 쭉 이렇게 프로그램마다 매월 수당지급 하는 게 인원수하고 틀리거든요. 수강료를 많이 받으면 받은 금액에서 더 나가고 수강인원이 작으면 적게 들어가고 이러는데, 전체 강사수당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 금액에 차이가 안날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댄스 강사수당은 별도로 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다른 걸 전부 합해가지고 금액을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쉽게 말해서 회원이 늘었다 말입니까?

춘흠

백춘흠좌2동장

줄고 늘고 하는 게 있죠.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선림

최선림우1동장

김광모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동도 이상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14-1번이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사용 및 집행내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에서 지원한 금액 있잖습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올해 2,51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의 총액은 구에서 주민자치운영비 일반에 예산과목을 정해서 내려온 것하고 특화프로그램 아까 질문하셨는데 공모사업하고 평생,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 축제박람회 진주에서 하는 그런 돈을 총 모은 것을 여기 적어놓은 겁니다. 주민자치회 수당 주는 그게 뭐로 구성돼 있느냐 하면 수강비를 받습니다. 1시간짜리 5,000원, 2시간짜리는 1만원, 주 2회 하면 2만원 이렇게 조례상으로 정해놓은 수강료를 받습니다. 그 수강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2동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400만원 줬으면 그건 예산으로 다 줘버린 것이고 다음 달에 130만원 나갔으면 그 차액은 뭐로 주느냐 하면 수강비 받은 것 가지고 450만원, 물론 차이는 있겠죠. 수강생이 늘어나고 하는, 그걸로 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수강비 주는 것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예산지원 한 것만 들어가 있고 수강비 받은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별도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돼 있다 보니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수강생에 차이가 있지만 총액은 별로 차이가 안 나게 나간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 내용을 보면 충분히 감사하는 위원들이 오해할 수 있겠죠?

선림

최선림우1동장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라든지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박욱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관한 강사 월급이라는 게 주민들한테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강사 월급을 지불하는데 모자라는 돈을 구청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죠?

선림

최선림우1동장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자꾸 설명이 이상하게 되니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여기에 저희가 자료를 낸 것은 지원비 사용내역을 내놓으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자꾸만 수강료가 어떻게 이러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총액적으로 각 동마다 틀린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해를 했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뿐만 아니고 모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도 있고 다른 위원회 소관에 계신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부 동에서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 간 마찰이 있다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매우 부담스러울 거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본 것 같은데, 만약에 동에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 간에 마찰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1동장님이 대표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선림

최선림우1동장

속기록에 남으면 잘못하면 자치위원님들한테 타깃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사견을 말씀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물론 임명하는 절차는 의견수렴이라든지 공개모집을 하든지 계층별로 학계라든지 여성 이렇게 다양하게 자치위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마음 같으면 남북통일 되고 다 했겠지만, 약간의 갈등이 있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자치위원장도 있고 의결기관도 있고 동장이 옆에서 잘하고 이러면 되는데 요새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고 이런 것을 어쨌든 간에 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한 방법이고요. 그걸 누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좋은 법률이라든지 조례를 만들더라도 지역 사정이라든지 개인의 인격이라든지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조정하는 역할을, 동장의 능력이겠죠. 위원장님하고 지역을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잘 한다 못 한다 평가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동의 장이니까 동장님이 잘 하시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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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모위원장

현장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애매하고 어려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특히 지역주민들 대표하시는 자치위원들이기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잘 풀어나갈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림

최선림우1동장

잘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데 구의원들한테 참석요구가 오지 않습니까? 참석요구가 오는데 어떨 때는 전화로 직접 오는 때가 있고, 전화가 올 때도 동장이 올 때도 있고 사무장이 올 때도 있고 그냥 동사무소 직원이 올 때도 있고, 어느 동에는 문자만 오는 데도 있고 어느 동에는 심지어 연락이 안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어느 동에는 2주 전에 연락이 와서 나름대로 스케줄 잡을 때 편리하게 하는 데도 있는데 어떤 동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참석하기에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우1동장님.

선림

최선림우1동장

우1동이 대표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동의 당연직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사항으로는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일자가 거의 정해져 있고 변경될 때는 미리 연락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각 동의 자치위원회 지정된 날짜가,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20일 날입니다. 그러면 일정을 비워주시기 바라고요. 변동될 때는 저희들이 사전통지를 해주는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 방법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할 수도 있고요. 변경될 때는 적어도 일정잡기 1주일 전에는 통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연락방법에 대해서는 휴대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참석여부를 전화도 해서 일정이 계신지 안계신지, 좌석배치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고문님들을 제 나름대로 대접해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섭섭한 부분이 있거든 각 동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부탁하셔도 되고요. 연락은 대충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일정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제시해 주면 저희 동장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각종 위원회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 전에 미리 알리는데 어떨 때는 연락 받았다가 어떨 때는 초대장을 받았다가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각 동별 활동이 있으면, 스케줄이 안 나오면 할 수 없지만 나오면 의원들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의회에 팩스를 넣어주시든지 이렇게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면서 가고자 하는데 연락을 늦게 받다 보면 사전에 다른 스케줄을 잡는 거죠. 잡다보니까 오려고 해도 다른 선약이 있으니까 참가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도 사실 위원장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불량하게 참가하는 의원인데, 연락을 주기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각종 위원회 활동 있지 않습니까. 활동에 대해서 달 전(前) 내지는 달 초에 팩스를 넣든지 이메일로 연락을 줘서 지역에서 현장밀착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선림

최선림우1동장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봉사단체 활동사항도 해 달라 말씀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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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모위원장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알지 아니면 잘 몰라서 연락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

진영

김진영위원

다 잘못하시지는 않고요. 재송1동하고 2동은 꼬박꼬박 우편도 보내주시고 전화도 해 주시고 이래서 굉장히 잘 하는 동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각 동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어떤 동에서는 우편으로 보내주고 어떻게든 연락이 되고 어떤 동에서는 연락이 안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혼선 때문에 동장님들 계실 때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 숙지를 하면 그런 오해의 여지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앞에서 심윤정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 같은 내용도 사전에 통보가 되고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좌1동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신지 얼마 안 돼 그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번에 제가 좌1동에 가니까 창구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각 동에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황대석좌1동장

각 동에 많이 있을 겁니다. 복지도우미라든지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주소...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전체 동장님들께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형태로 각 동에 근무하는 분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안건 가. 행정관리국(계속) 1) 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정오표와 역대 명예과장 명단을 책상위에 제출해 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업무성과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임외현 행정팀장 이승용 단체복지팀장 전제하 청사팀장 유태승 통신팀장 김철수 계약경리팀장 윤창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전 부서원께서 다 참석하신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1년도 업무성과집이 바뀌었죠? 조금 전에 다시 갖다 놓으셨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왜 바뀌었어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수치가 틀려가지고 정정되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해외배낭여행이라든가 선진지견학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드렸었는데 맨 마지막에 가져온 업무성과에는 달라져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가져온 것을 보니까 2010년도 것하고 2011년도 것하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치가 나와 있었어요. 2010년보다도 2011년도 수치가 더 작아져서 직원들 사기가 떨어졌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가져온 것을 보니까, 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직원 복지증진사례 확대 건을 보니까 2010년도 보다는 나아졌어요. 수치가, 잘 되어가고 있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사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빠져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자료가 안 나와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기피할 수 있는 기피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청사 내에도, 민원인을 많이 상대해서 힘든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일수록 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해외 11개 팀 53명, 국내 33개 팀 157명, 2010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부서별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부서별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과장님, 지금 찾으시려면 그러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더 봤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봤지요. 대신에 기피부서인 1개 부서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 팀을 정해서 가기 때문에 그쪽이 많이 갔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팀을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져야 구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서비스가 나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공무원 한사람이 추가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나 많이 들어가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국내선지지는 1인당 25만원씩 드리고, 해외 가는 것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1인당 7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부서원들이 해외나 선지지견학을 다녀와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유럽 쪽에 갔다 오신 부분은 청소관련 사례를 모아가지고 일부는 채택이 되고,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2010년도보다는 2011년도에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우리 구 정책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리고 2012년도에 국외선진지 가는 것은 돈을 증액시켜놨습니다. 국내는 동결시켜 놓고,

안호

이안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소위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외국에 여행을 간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상 의회에 들어와서 국외연수를 갔다 오니까 선진지를 벤치마킹해서 접목을 시켜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보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본다면 정말로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것은 확대시키면 확대시킬수록 좋은 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다음에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오전에 구에서 관리하는 구 석대동사를 다녀왔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청사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오늘 가서 보니까 과장님 발에 땀을 더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98년도에 반송1동하고 통합되면서 청사관리에 소홀한 점이 많았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실질적으로 그 자리가 우리 구에서 임대료를 받는 청사 아니겠습니까. 임대료를 받는 청사를 그 정도 관리해놨다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샌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2009년도까지는 임대료 없이 장애인협회에 PC교육장만 무상으로 관리를 했었고, 작년에 처음 사회적기업이 들어오면서 영업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300만원 작년에 처음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연간 300만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하고 전체적으로 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청사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상인이 아니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좋은 일을 하겠다 해서 빌려줬으면 최소한 화장실 정도라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화장실은 저도 내용을 몰라서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청사팀장이 하시는 말씀이 2년 전에 화장실을 해주려고 했는데 뭔가 잘 안돼 안전진단 후에 해야 된다고 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께서 핑계를 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남성 장애를 가지신 분보다도 여성분들이 더 많이 근무를 해요. 여성화장실이 1층에 하나도 없고 남자화장실 소변기 3개밖에 더 있습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주기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지하층에 보면 얼마든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화장실을 만들어줬어야 구에서 제대로 할 일을 했다는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저도 어제 처음 가봤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리고 남성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소변기 3개를 달아놨는데 화장실 들어가는데 턱이 져서 휠체어도 제대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분들이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오신 거예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래도 그 부분은 무상임대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보고 고쳐달라고 하는 게 미안하다 해서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안호

이안호위원

아무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정상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줘야죠! 소변 볼 수 있고 대변 볼 수 있는 여건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앞으로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노후 되어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서 A, B, C, D등급이 있는데 D등급이 나오면 다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될 사항이고, C등급 이상이 나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앞으로 잘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2동 동사가 내년에 신축을 하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게 83년도에 지어졌고, 반여3동 동사가 80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반여3동은 32년이 다돼가는데 중기재정계획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안전진단을 하셨겠지만 인구나 이런 거 비례를 해서 건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연수가 오래되다 보면 아무래도 시멘트나 이런 게 빨리 삭습니다. 오늘도 거기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바닥이 버석버석 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위에 방수를 해 놔서 보기만 멀쩡하지 실제로는 건물이 안전하지 못하다 보거든요. 그러면 땅값이 오르기 전에, 그 앞에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목욕탕이 현재 6억인가 달라고 할 겁니다. 그걸 매입해 놓으면 동사무소를 늦게 신축하더라도, 위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하고 연결시키면 동사건물 신축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2, 3년 안에 지을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이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반여3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관내에 우2동사, 중1동사, 송정동사, 반여3동사가 신축해야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해 보니까 우2동이 제일 안 좋다. 여건이 안 좋아서 내년도에 짓고, 반여3동사는 2015년도에 돈을 투자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 목욕탕 사는 부분은 반상회 때도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거는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청사는 2015년도에 확실히 지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관리번호 1-7 20페이지를 봐 주이소. 구청장·부구청장 경조사비가 있는데, 집행액에 보면 건수가 44건인데 금액이 경조사 외 들어간 금액이죠. 해수욕장 운영 유관기관 4개 근무자 격려라든지 이런 금액은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업무추진비상 현금 지출에 포함돼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제외하고,

성운

홍성운위원

경조사비 안에 해놓으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건 경조사비 문제가 아니고 현금 지급한 데 포함돼 있으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카드 사용이 아니고 현금 사용한 부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경조사비하고 해수욕장 관련 격려하는데 90만원 준 자체가 현금 사용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전자공무원증 발급비 집행잔액이 나와 있어요. 56.6%가 집행되고 44%가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재정교부금으로 해서 전자공무원증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각 구별로 발급해야 되는데 저희 구가 구청장협의회장이다 보니까 순수 시비로 2억 5,000만원을 받아서 집행하고 나머지 돈은 우리 구 세입으로 해서 쓰라고 했는데 기획예산 담당부서에서는 “무슨 소리고?” 해서 지금 잔액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입에 넣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밑에 보면 공무원교육 사무관리비라 해서 69.9%가 집행되고 30%가 11월, 12월에 집행한다고 해놨네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부산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1월부터 6월까지 시키고 상반기 것은 7월에 집행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2월 달에 집행하기 때문에, 매 달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반기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12월에 돈이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아직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2페이지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35.2%가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언제 사용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것도 11월, 12월 달에 집행할 내용입니다. 이거는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1월 달, 12월 달 집행할 내용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무기계약자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자 근로자는 151명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총괄에 보수, 여기도 보니까 79%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이것도 11월, 12월 직원들 보수입니다. 우리 직원들. 공무원 보수,

성운

홍성운위원

226페이지 보시면 ‘반여3동 안양원경로당 건물 매입 및 설치’ 해놨는데 어떤 건물을 매입했다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복나눔과에 확인해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이었는데, 답변을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매입이 아니고 전세를 4,000만원짜리 얻은 거거든요. 그런데 ‘매입’이라고 해 놓으니까 오타가 났는지...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이거는 건물을 매입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해준 것은 전세로... 건의사항 제목이 매입 쪽으로 요구를 해서 매입으로 해놓은...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39쪽, 관리번호 4-3. 137쪽부터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관용차량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관용차량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고 집중관리 차량은 행정지원과에서 9대 관리하고, 다른 차량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관리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물품관리 자동차운영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용차량 관리 규정」이 있더라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139쪽에 연번 1번, 2번. 차는 2대인데 운전자가 1명이에요! 각각의 용도가 어떠한 거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9688은 그전의 청장님 차량이었는데 관리는 한사람이 하고 운용은 다른 사람이 합니다. 왜냐 하면 9688은 의전용으로 평생학습과에서 강사를 모시고 온다든지 할 때 다른 운전자가 가서 그분 모시고 오는 상태고, 관리는 차량기사 한사람이 2대를 관리하고 있고, 2770은 구청장님 전용차량이고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2770은 구청장님 전용차량이고 9688은 청장님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일반 의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용차량 관리 규정」에 보니까 차량 교환이라든지 차종 변경이라든지 용도를 변경할 때 절차를 거치게 돼 있던데 절차를 거쳤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거쳤죠.

진영

김진영위원

확실하세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용, 의전용 이래서 구청장 용도로 쓰이는 것처럼 나와 있더라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의전용하고 전용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보고 의문을 갖기 시작했는데, 제6조에 정수배정이 있어요. 정수배정에 보면 전용 구청장은 1대밖에 못 하게 별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청장님이 차를 2대씩이나 조례를 위반하시면서 몰고 계신 건 아닐까 의문을 품고 봤거든요. 그러면 용도변경 하신 서류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어느 과에서 하고 계세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서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 꼭 그렇게 의전용이 필요하냐는 거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의전용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각종 행사할 때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이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장님이 전용차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KTX 부산역에 모시러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꼭 그 차를 청장님 모셨던 용도로 활용해야 되는지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 걸 제가 종종 목격을 합니다. 행사를 가면 청장님 오시면 2770을 타고 오실 때도 있고 9688을 다른 직원이 몰고 오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다른 직원이 몰고 간다고요? 행사장에.

진영

김진영위원

예.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출장을 하게 되면 다른 차량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타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하시면 잘못되신 거죠! 그러면 의전용이라고 차량 용도를 명시하시면 안 되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의전용으로 명시해 놓고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분들이 보면 청장님이 차량 2대를 전용하시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제가 관심이 많은 저출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거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관리번호 4-4 157쪽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충원이 2010년도에 비해 놀랄 만큼 개선이 되었네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구의원님들이 질책을 해서 추경예산을, 올해는 추경까지도 해서 대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157쪽에 보면 기간제 충원 업무대행수당 해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부분에 각각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출산대체인력 중에서 출산휴가를 간다고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 부서에 대체인력이 필요하냐? 문의를 해서 요구를 하면 해 주고,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 대체수당으로 5만원씩 1인당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 일을 세 명이 나눠서 하면 3만원씩 해서 5명까지 그런 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고, 그 밑에 보건소 봐주시겠습니까. 출산휴가자 4명에 육아휴직자가 5명이죠. 모두 합하면 9명이 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자 3명에 대해서만 충원했을 뿐이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기술관련, 간호라든가 의료기술 관련이 되다 보니까 대체인력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결원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고,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 질의 드리는 게 뭐냐면 근무자들에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올해 초였습니까.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너무 업무에 그거 하시다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뭣한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하셔가지고 충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이건 작년에 비해 굉장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12쪽 봐주시겠습니까? ‘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잔액사유가 정밀진단 에너지절감시스템 설치 미 집행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있죠.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맨 밑에 청사시설물 관리는 이 자체가 저희 청사관리 인부가 7명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라 해서 몇 번째 줄에 있느냐 하면...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4,320만 5,000원, 시설비?

윤정

심윤정위원

예.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 이 부분은 동사 네 군데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었는데 안전진단 하기 전에 정밀진단을 해서 600만원 소요되고, 본래 2,000만원 편성해놨었는데 정밀점검부터 먼저 600만원 들여 했습니다. 정밀정검하고 안전진단하고. 정밀점검 하고 난 뒤에 A, B, C, D등급이 나오면 D등급이 나왔을 경우는 안전진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하기 전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앞서서 이안호위원님께서 오늘 아침에 현장방문 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정밀점검을 하시고 D등급이 나오면 다시 안전진단을 하신다는 부분을 석대동사 거기도 해주시면 어떤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거기도 올해 계획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 부분이 남아있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13쪽에 보면 밑에 주민문화복지센터 건립 그 부분에 용역 미집행이 돼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재송동에 청사 별관 짓는 내용인데요. 그거는 청사 별관이 아니면 주민문화복지센터로 가야 되는데 주민문화복지센터로 가려면 거기는 공공시설 용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서 변경하는 부분이 5,500만원이 드는데 주민복지센터로 안가고 제2청사 별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가기 때문에 공공청사로 보고 용역을 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필요 없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결산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8, 73쪽 봐주시겠습니까? 인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위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내부인사가 있고 외부인사가 있습니다. 외부인사는 법조계, 변호사, 검사 중에 한분, 현직 교장선생님 한분이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전직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저희 국장님 두 분하고 부구청장님 하고 7명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민간위원 중에 구의원 추천자 1인이 반드시 포함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의원이 추천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 위원 중에.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 관계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공무원임용령에 있는데, 현 위원 중에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위원 두 명이 위촉돼 전직 공무원이 두 분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한분은 상당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다 퇴직하신 분이고 또 한분 강현석위원님은 우리 총무국장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경우에 공무원 출신들이 아무래도 공무원조직 생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리나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주관적으로, 개인적판단도 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 두 분은 다른 영역에서 충원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를 해보면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도 변호사분이 중앙을 잡아서 법적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사위원회 들어가 보면 변호사분은 법대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에 끌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존함을 대기가 뭣한데 문정숙, 시민사회센터 원장으로 게시죠? 그분 같은 경우 여기 저기 많이 들어가 계신다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다른 영역의 분이 충원되면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 하면 여기 위원회 이름이 인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임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3년인데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 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5페이지, 동별 인구수하고 공무원수하고, 제가 요청한 게 동별 공무원 직급별 구성현황을 요청했더니 전체현황이 나와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1동, 연번으로 1번, 10번, 15번, 18번만 보죠. 우1동은 인구가 47,000명인데 동별 직원수가 2011년 11월7일자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1인당 2,608명의 주민이 배정되고, 반여1동은 인구가 45,023명, 약 4,000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별 직원수가 14명 해서 1인당 3,216명의 주민이 배정되고, 반송2동은 인구가 31,000명인데 동별 직원이 16명 해서 공무원 1인당 1,984명, 재송2동은 32,397명에 동별 직원수 14명, 공무원 1인당 2,314명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 초에 공무원 직제 관련해서 정원이 늘었죠? 15명 정도가.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가장 큰 명분이 뭐였느냐 하면 해운대구 공무원의 주민수가 많다. 그게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동별로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정원관계기 때문에, 현원 같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정원 조례에 의해서 조정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정원 조례는 어디에서...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기획실에서. 정원 조례에 따라 저희들이 발령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답하기가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도 기획실에서 나왔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현재 공무원수, 인구수하고는 저희들이 냈습니다. 정원관계는 조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공무원수 직급별 구성현황 부분을 각 동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획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정원대로가 아니고 현원대로 제출하라는 말이죠?

명원

이명원위원

현재 나온 것은 정원이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현재 나온 것은 현원이고, 현원에 따라서 하는 것하고 정원에 따라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우1동은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16명이네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1동에 아이파크하고 더 제네시스 입주가 시작되어 한시적으로 가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례가 있는데 누가 자의적으로 한시적으로 3명을 더 추가할 수 있다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아이파크하고 더 제네시스가 11월 달에 입주되기 때문에 사전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재송2동은 12명인데 13명이면 재송2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은 정확하게 내용을 더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 출산대체인원하고 육아휴직자가 포함된 것이지, 휴직자가 포함되면...

명원

이명원위원

잠시 만요! 저한테 정원과 현원과 근무자수, 육아휴직자 몇 명 정확히 자료를 뽑아가지고, 동별로 직급별 현황까지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동에는 하위직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서 중간 크기가 없어서 동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몇 달 동안, 이런 부분은 정원 조례에 얽매여 못한다면 할 말이 없으나 아이파크처럼 재량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봐집니다. 그거는 자료를 다시 받아보고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데요. 현재 우리 구 의원들은 민선이고 별정직이지 않습니까. 구의원들은 어떤 대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지방자치법」에 있는지 찾아보니까 못 찾았는데...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어떤 대우다 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구의회 의원과의 관계가 유지된다. 그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가 재정자립도가 부산시에서는 2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2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제 신문에 났던데, 혹시 안 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신문은 못 봤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해운대구청 앞에 중1동동사가 있죠. 저기는 직원이 10명 정도, 중1동 인구는 21,000명인데 중1동 동사활용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동과 비교해서. 민원인들 내방이 많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많은 편이죠. 인구에 비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중1동 동사가 해운대구청 바로 앞에 있는데 해운대구청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구청 자체도 비좁아서 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이전하려는 것이고, 구청 자체도 비좁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어제 국장님과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현재 청사하고 동사하고 아주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면이 없잖아 있다. 구체적으로 어제는 세무 1, 2과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국장님과 세무 1, 2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세무1과, 2과가 같은 층이 아니고 다른 층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에 대한 업무효율도 상당히 떨어질 뿐만 아니고 면적도 각각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두개 합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국장님 답변이 이사를 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제가 받아드리기 어려운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국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청사 내 사무실 배치부분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세무 1, 2과가 생기고 할 때, 2005년도에 분리되는 과정에서 밑에는 장소가 없고 5층 저쪽에 판넬을 해서 증축하는 바람에 분리가 됐고요. 재난안전과도 재난안전과 생기면서 5층 끝에 판넬로 증축되면서, 부서 생기는 것 자체가 일률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생기는 시기에 따라서 증축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균형 배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이사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05년도에 세무 1, 2과가 분리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혹시 세무 1, 2과의 주민들 여론수렴 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무1과와 2과에서 여론수렴을 했는데 2층을 방문한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하다. 따로 있어서, 2층이 내가 세무행정을 봐야 되는 사무실인줄 알고 갔더니 5층으로 가라 해서 갔단 말이죠. 이런 민원인들은 설문결과 제가 분석해 봤을 때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다 이렇게 답을 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2005년 이후 2011년까지 6, 7년 가량 민원인들은 많은 부분 그런 불편을 감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를 한번 하는 것하고 민원인들 몇 년 동안 불편을 끼치는 것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처음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자체를 분석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비효율성에 대해서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상식적으로 세무행정을 보는 세무 1, 2과로 분리돼 있지만 세무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민원인들은 세무 1, 2과가 분리되었다고 했을 때 혼선이 있을 거란 생각은 상식적으로 해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되었으니까 지금쯤은 거의 정착된 것 아닌가 이래 생각하고 있죠.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세무나 법무나 이쪽은 전문분야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세무사를 찾아가고 법무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전문분야기 때문에 정착화 될 만큼의 부분은 아니다 봐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 구의회 의원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실 레이아웃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구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시작됐죠. 93년, 95년쯤 되지 싶네요.

명원

이명원위원

95년이든 90년이든 90년대다 그죠. 그 이전에 많은 구의원들이 본인을 위해서 뿐만 아니고 구의원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위해서라도 면적이 필요하다. 접견실이라든지, 여성의원이 안 계실 때는 모르지만 지금 같이 여성의원이 많이 계실 때는 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90년대 이후로 청사 사무실배치는 계속 바뀌어왔지 않습니까. 구의회만 이 모양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죠?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명원위원님, 질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기 전에 국장님은 업무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던 중에 마쳤는데 하나만 더 하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다 마쳤는데 여성 의원님들도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 청사에는 여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직원들이 남자직원들하고 대동소이할 만큼, 남여비율이 어떻게 되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전체를 치면 60%쯤 될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60%가 여직원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여직원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여직원 휴게실도 있었는데 비좁아서 없어지고 이랬지 그 전에는 만들어놨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FTA가 어제 통과되고 나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답변을 듣고 보내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 사무실 레이아웃이나 위치조정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해대운대구청 청사 안에서 근무하시는 여성 의원을 포함해서 여직원휴게실은 어떻게든지 만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여직원휴게실도 있고 조그마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 내는 경우가 많아서 육아방 형태도 해야 되는 게 저희들 의무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틈이 없어요. 있던 휴게실도 폐지해서 사무실로 보강하고, 육아방도 없어서 해운대초등학교에 있는 어린이집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검토를 하시는 중에 일자리복지사업단이, 일자리창출은 지금 이 시대의 키워드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토지정보과하고 사무실 위치조정을 거의 행정지원과하고 협의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1층 배치관계는 다 끝났죠.

명원

이명원위원

일자리복지사업단의 일자리 만들기 위한 자리보다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직원들의 공간이 먼저 마련돼야, 서서 일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라 하면 일을 하겠습니까? 현재 토지정보과하고 위치를 이렇게 저렇게 이동한다고 했는데 여직원휴게실이 어디에 가는 게 좋을지 그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결정돼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의무사항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만들어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 맞다 봐집니다. 국장님, 이거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해결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도저히 안 되면 이래서 안 된다든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방금 말씀드린 구의회라든지 세무 1, 2과라든지 조금 불합리한, 비효율적인 사무실 배치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속에서 여직원휴게실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연제구 의회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연제구의회는 못 가봤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은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신문도 안보시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신문 볼 여가가 없습니다. 제가,

명원

이명원위원

인근 구에도 안가보시고, 행정지원과는 무슨 일을 하는 데입니까? 직원들 행정을 지원하는데?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것도 포함되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걸 하려면 옆에 잘 되는 곳 벤치마킹도 해 오셔야 되고 창의적인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변을 둘러보셔야지 신문도 안 보시고 인접 구도 안가보시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시간을 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연제구의회에 가보시면 연제구의회는 의원들이 일을 하고 싶은 기분이 날만큼 의원실이 쾌적하게 돼 있고 민원인 누가와도 언제든지 방해받지 않고 민원인들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다는데 꼭 가보셔서, 연제구보다 우리가 예산이 훨씬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연제는 지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건물을 지어 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

명원

이명원위원

일대일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새로 지은 원인이 뭡니까? 그만큼 이전에 복잡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곧 신청사로 옮기겠지만 옮기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행정지원과의 기본업무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연제구보다 예산도 훨씬 많은 해운대구의 의원뿐만 아니라 구청 직원들은 아주 근무여건이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구나! 조금이라도 현재 상황 속에서 낫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과장님이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요. 아까 행정과장님께서 의전용으로 이용한다. 그런데 조례에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별표2 정수배정표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고요. 굳이 그렇게 사용하시려면 사업별로, 기타사업용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변경을 하셔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친절하게 조례 제11조에 차종변경 승인을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식을 안 따르고 계세요. 조례위반이 되겠죠. 그리고 그 서식을 집행부 장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별지 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기 때문에 2010년까지 내구연한 7년이 다 되어 주행거리 과다로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구연한이 다 되었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교체를 하시지 말고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주민의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차량 내구연한 같은 경우에는, 차량 자체는 사람 생명하고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구연한을 정해놓은 것이고, 그러면 차량을 바꿔줘야 되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 이해를 하는데요. 의전용이라는 용도가 없다고요! 조례상, 과장님, 조례 별지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 조례상으로 보니까 ‘의전용’ 해놓은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타사업용’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관용차량 관리 규정’ 제7조에 정수배정 제한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가 과다하거나 에너지절약 시책이 필요할 때 정수배정을 제한하실 수 있으니까 하시길 바라겠고요. 청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고 발로 뛰는 것은 잘 압니다마는 주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아신다고 하면,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세금이라든지 보험료 같은 것 할인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보험료는 지금은 할인을 안 해줍니다. 옛날에는 할인했었는데 지금은 할인 안 해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보험료는 할인을 안 해주지만 그러면 무엇을 할인해 주나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감면 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무튼 주민의 세금으로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절차상에도 굉장히 위반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인정하고 계시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들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욱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입니다. 68쪽입니다. 2011년 1월25일 ‘신공항 유치 궐기대회 관련 회의참석 동 사무장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장님들이 회의한 내용 알 수 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회의록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회의록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참석자하고 내용하고 서류를 보면 나올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회의내용하고 그것을... 지금 당장은 안 되지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11월5일 날, 아직 자료에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화경방 발대식을 장산에서 11월5일 날 했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15일 날 한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때 식비를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식비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지원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얼마 지급이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동별하고 각 부서별로 10만원씩 해서 470만원.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그게 전부 직원들한테만 나간 겁니까?

각 부서별로 동별로 10만원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많은 데는 20만원이고.

욱영

박욱영위원

산화경방 발대식이라는 게 다른 구에 보니까 이렇게 크게 공무원이 동원되어서... 전 공무원이 간 거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전 공무원이 간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원하는 사람만 가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강제로 오라 한 것은 아니고,

욱영

박욱영위원

근무시간에 직원동원 현황을 보니까, 이건 늘푸른과에서 한건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날 몇 명 정도 갔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늘푸른과에서 자율적으로 오는 명단을 받아서 그리 갔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 행사 때문에 동원이 되어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많이 동원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래축제 할 때하고 시에서 하는 불꽃축제 이런 거 할 때 토요일하고 밤에 동원이 되고 있는데 동원도 최소한으로 해서 동원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최소한이 아니고요. 해운대모래축제 할 때는 398명이 동원됐고요. 불꽃축제 할 때도 22일 날 144명, 23일 날 192명, 그다음에 평생학습·주민자치축제입니다. 신청사 별관 기공식 할 때였는데 이때도 230명, 이런 게 꼭 해야 될 일입니까?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 행사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강제동원 하다시피 돼 있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관할하는 게 아니라서 아니다 기다 하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스럽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행정지원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그런 게 정해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나 늘푸른과, 재난안전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세계시민과하고 늘푸른과하고 관광문화과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에 배속되면 기피 과 아닙니까? 놀지도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불려 나가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인원동원 관계 자체는 노조하고 단체협약 시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공무원들 근무환경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8입니다. 72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인데요. 아까 심윤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답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안 해주셔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제9조2 인사위원회 구성에 보면 여성위원 2명 이상,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몰랐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사실 이 내용은 정확히 몰랐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구 조례가 있고 그 위에 상위법도 있고 영도 있는데 제대로 잘 안 시켜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 하나 하나 따져가지고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와서 하다보니까 이 내용을 몰랐고, 현재 위원들이 임기가 다되면 그때는 반드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관해서입니다. 75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부입니다. 여기는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회원수가 동까지 치면 400여명 정도...

욱영

박욱영위원

여기는 사무실이나 상근자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사무실은 그 단체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의 사무실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상근자는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상근자는 국장 한사람.

욱영

박욱영위원

사무실이나 상근자는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경비 같은 것.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중앙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회장이 출연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11입니다. 94쪽입니다. 다수인관련 민원접수 현황인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과 사항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구 전체가 아니고, 우리 과에 다수인관련 민원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죠.

욱영

박욱영위원

4-18입니다. 238쪽, 청사 불법주거침입 고발 사례가 있는데, 중동3구역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가 고발을 당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분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구청에 와서 민원을 집단으로 제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 이런 집단민원을 접수하는 창구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집단민원 접수창구는 민원여권과에서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 중동3구역 개발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구청사 1층에 앉아 있어서 상황을 몇 번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달 넘게 앉아있어 보니까 집단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집단민원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관계 과에 가는 사람도 있고 구청장실로 바로 쳐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할 줄 몰라 울화가 치미니까 정문 앞에서 데모를 하는 분도 있고 또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일회성이 아니고 1년 내내 집회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알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찾아가서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십시오. 그러면 절차를 거쳐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런 안내를 안 하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안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안내를 다합니다. 해당부서에서, 건축과 같으면 중동3구역 같으면 안내를 다 하고 중동3구역에서 해결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안내는 하는데 그분들이 안 되니까 하는 사항이지 안내를 안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정상적으로 민원을 접수받아가지고 안내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죠! 와서 데모하고 점거해서 자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안내를 다 합니다. 안내를 해도 안 되니까 와서 실력으로 하는 것이지... 중동3구역 같은 데도 해당부서에서 쭉 추진해서 왔는데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팔려고 하다가, 레미안인데 P(프리미엄)가 오르고 하니까 안 판 거 다시 사라는 부분에 조합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자체가 해결이 어려운 사항이었죠.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중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의원들이 108층 반대하면서 청사 1층에서 농성한 것 기억하시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압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때 공무원분이 오셔가지고 주거침입이다 하면서 고발한다고 사진을 찍어가셨어요. 채증한다고, 알고 게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물론 과장님이 시켰겠죠? 누가 시켜야 그걸 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의무잖습니까! 의무.

욱영

박욱영위원

직원들이 임의로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시킨다고 하고 안 시킨다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좋습니다.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주거침입죄로 고소해야 되니까 채증을 해야 됩니다” 하고 사진을 찍어갔거든요. 그런데 고소를 안했거든요. 직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안 시켰는데 임의로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의원의 활동을 가지고 그냥 직원이 와서 “당신, 주거침입죄니까 고소하겠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머리를 깎고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반대민원의 전화가 와서, 민원전화가 계속 오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지요.

욱영

박욱영위원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주거침입이라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건 맞죠. 주거침입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우리 직장인데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형법상에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왜 고소를 안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고소를 하고 안하고는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채증한다고 사진을 찍어 가셨죠? 그럼 자료제출을 하셔야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고발을 안했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채증한다고 사진을 찍어 갔으면 채증한 자료를 제출해라 그랬는데 채증을 했으면 여기 자료에 해야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고발사례라 해서 제출 안한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고발사례, 채증자료’라고 적어 놨다 아닙니까?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당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구의원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일반 민원인들한테는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대할까 하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어요. 굉장히 고압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집단민원이라는 게 어지간해서는 안 일어나는 일들이죠. 얼마나 답답하고 민원 해결이 안 되고 하면 구청에까지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 행정이 나서서 어떤 일인지 알아보고 좀더 친절하게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이런 고소·고발사태나 이런 게 안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해당부서에서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해당부서에서 노력하는데 구의원들한테도 고소한다고 사진 찍어가고 채증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느껴집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중동3구역 같은 경우는 그런 시위가 문제가 아니고 건축과 사무실에 진을 쳐서 일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한 겁니다. 일을 못하도록 밤새도록 지키고 있고 건축과사무실 안에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민원이 있으면 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신 게 있어서 제가 잠시 연결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공무원들 주말 행사에 강제동원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불꽃축제, 모래축제 등 여러 행사에 참가했던 규모하고 산화경방 발대식 때 규모하고 비교하는 것은 안 맞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불꽃축제하고 모래축제는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주말에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산화경방 발대식 같은 경우는, 산화경방 발대식 한다고 부산 모든 지역의 시민들을 모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제가 봤을 때 수많은 공무원들이 올라왔습니다. 각 과별로 다 올라왔습니다. 각 동별로 다 올라왔고 거기에서도 동사무소 직원들, 각 단체별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스카치블루 양주가 한 병씩 돌았습니다. 알고 있죠? 그것은.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돌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의전도 담당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의전을 하는데 땀 흘려가면서 힘들게 동원식으로 해서 올라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올라와서 의원들은 텐트치고 의전 받는다 해서 자리에 앉아있고 앞에는 깃발 깃대 들고 서있고, 물론 뒤에 있는 분들은 돗자리 깔고 앉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청년들은 깃발 들고 땡볕에 서 있고 의원들은 천막치고 앉아가지고 인사하는데 의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냥 옆에 앉아 있다가 의원들 나와서 인사 하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인사하면 되는데 산꼭대기 정상에까지 와서 산불방지를 위한 산화경방 발대식을 하는데 수많은 공무원들이 올라오고 거기에서 의원들이 의전을 받는다고 앞에 앉아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구태의연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가능하면, 지금 시민의식들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든지 누구든지 편안하게 만나서 인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인원 동원에 있어서도 이번에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물론 평소에 1,000, 2,000명씩 왔다지만 너무 관 중심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구태의연하고, 의원들 앉아 있는 것은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저희 의원들도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가능한 자제를 해 주시고, 주말에 공무원들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쉬지도 못하고 올라와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에 불꽃축제라든지 모래축제 같이 큰 행사 같은 경우는 고생을 해야겠죠. 하지만 장산제라든지 이번에 산화경방 발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부분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 장산에 불이 많이 나서 그리했는데 내년부터 할 때는 행사를 최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저희가 행사에 초청받아서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7, 20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구청장·부구청장·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눈에 확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의문스러운 것들이 보이고,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월6일 날 이름난 암소갈비에서 부구청장 이임에 따른 간담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임을 하는데 간담회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의문스럽고, 발령을 받아서 환송회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내용이 간담회라 하지만 사실은 환송회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밑에 보면 초원복국에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간담회. 이것도 환송회네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기술직공무원들이 여기 있다가 다른데 갈 때 고생했다는 환송회를 해 주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반 직원도 환송회 해 줍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일반 직원도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내용에는 없기에 간부들만 해주고 일반 직원은 안 해주나 싶어서?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일반 직원들 해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차별적인 요소가 뭐냐면 앞에 보시면 해운대 할매손칼국수, 주말근무 직원 격려라 해서 이런 데는 4,000, 5,000원짜리 사주고 간부들은 몇 만원씩 먹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직원들은 할매손칼국수에 가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토·일요일 날 청장님이 다른 행사 마치고 갑자기 들어와서 직원들 어떻게 근무하는지 보고 근무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해서 해주는 것이고, 환송회 그건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계획없이 갑자기 와서 직원들 밥 사주겠다 해서 하는 그런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차별하시는 건 아니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앞에 5월10일 하고 시기가, 2010년도 2월16일 오륙도숯불갈비, 구정 역점추진사업 관련 구 간부직원과의 간담회, 5월10일 구정 중점사항 추진 논의를 위한 간담회. 밖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구정 중점사항 추진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밖에서 해야 되는지, 이게 안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밖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회의는 여러 가지 구정 중점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회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회의를 마치고 구정 중점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나 과장들이나 터놓고 난상토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볼 때는 선거 전입니다. 6월 선거 전에 간부들 총 집합시켜서 그런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갈 수도 있는 시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라니까 믿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제일 위에 도시마을 순두부, 동백섬 해양레저기지 조성사업 관계자 간담회. 이거는 일반 사기업체가 들어와서 돈을 벌고자 해서 해양레저기지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밥을 사고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동백섬 해양레저기지 조성사업 관계자 간담회는 관광문화과 직원들하고 간 내용입니다. 업자들하고 먹은 게 아니고, 업자들한테 밥을 사줄 이유가 없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2010년도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1억 1,700만원이 넘고 2011년도 같은 경우 9,200만원 정도 사용하셨고, 부구청장님이 2010년도에 6,100만원, ’11년도 5,800만원 사용하셨다 말입니다. 이게 행정지원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를 하면 구청장님이 얼마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전체를 치면...

성철

정성철위원

각 과에 흩어놓은 것 다 치면.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행정지원과밖에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기획감사실에도 있던데요? 업무추진비가.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기획감사실은 기획조정 부서니까 있고, 기획감사실말고는 거의 우리 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기획감사실까지 치면 1억 5,00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조금 더 될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세계시민사회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과만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각 과별로 제법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광모

김광모위원장

정성철위원님 잠시 만요. 기자실 운영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기자실 운영하는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운영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다고...

광모

김광모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 기감실 외에는 크게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토털 2억이 넘는다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43페이지를 보십시오. 작성하는 담당자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 같아요.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는데, 제목을 굉장히 잘 달아요. 해운대구의 발전방향이나 구청에서 모든 행사들은 이것만 보면 해운대가 정말 발전될 수 있도록 타이틀이 그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관계자 간담회,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건강증진 네트워크 구축방안 논의 간담회, 주민복지·건강복지 증진방안 간담회, 석대천 생태하천 조성 현장점검 간담회, 청소년수련관, 음식문화개선, 언론관계자, 세계시민사회센터,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품격있는 친절행정 이걸 다 종합해 보면 해운대 사업들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 중요한 간담회를 하고 이런 결과들이 취합됩니까? 아니면 간담회를 하고 내버려두는지, 발전적인 내용의 간담회 결과를 취합해가지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간담회 하고 나면 결과를 가지고 시책에도 적용하고 각 부문별로 상도 타고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나도 보면서 놀랐습니다. 우리 해운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나올 수 있고, 올바르게 쓰이면 정말 괜찮은 것 아닙니까? 올바르게 못 쓰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취합해서 구정에 발전이 되는 아이디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앞에 1-8번입니다. 73페이지인데,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번 다뤘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관한 건데, 솔직히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있습니다. 항간에 소문을 들어보면 의회사무국에 오면 진급을 못 한다. 그래서 안 간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사실이 맞잖아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김태환 계장도 의회사무국에서 승진을 해서 토지정보과에 계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옛날에...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솔직히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면서 어차피 다시 집행부로 돌아갑니다. 의회사무국에 의원들을 보좌한다는 것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류하는 도시가 제천시하고 하동군의회가 있습니다. 이 의회에서는 진급하기 위해서는 제천시 의회사무국을 들어가야 되고 하동군 의회사무국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들이 공무원들 질책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인데, 역차별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참고로 하지 말고 반영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실제로 불이익 주는 것이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모 직원은 진급도 못하고 7년 동안 여기 있다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같은 승진연도에 집행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분 가지고 말씀하시면...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저희들은 일면 밖에 못 보니까 혹여나 그런 차별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3번입니다. 관용차량 사고현황에 대해서, 153페이지입니다. 연번 28번에 보면, 신호대기 중인 선행차량 추돌,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일어났네요! 개인피해액이 158만원이면, 보험금을 158만원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보상액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보험금이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큰 사고네요. 대충 어떤 사고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사고가 일어나서 보상을 이만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한테 구상청구를 합니까? 다른 조치를 하는 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실제로 직원들에게 구상청구는 어렵고, 보험료가 할증돼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번 정도 일어난 사고는 직원들한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다음 페이지 61번 보시면 이분은 6개월 만에 사고가 두 번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은 변종태 직원인데, 전문기사입니다. 이 분들은 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피해는 안주지만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89번에 보면 똑 같이 반복적인 사고가 있거든요. 두개 똑같아요! 이분은 운전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후진하다가 정차된 버스 접촉, 후진하다가 주차된 차 접촉.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재송1동 사무장인데, 직원들이 차를 안 몰고 가니까 사무장이 직접 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1 페이지 250, 251 봐주시겠습니까. 구청장님 휴대전화 요금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청장님이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은 해외에 갔을 때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디에 갔었죠? 몇 박 며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2010년 이야기입니까, 2011년 이야기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2011년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2011년도 10월 달에 유럽 갔을 때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몇 박 며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유럽 8박 10일인가 갔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옆에 부구청장님도 평소에 7만원대 나오시다가 26만 5,460원이 나왔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이때 부구청장님은 중국에 갔지 싶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외국에 가서 썼다면 이해는 하나 너무 전화요금이 과하지 않나, 주민들이 이것을 알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휴대전화 요금이 130여 만원 나온다는 게, 시정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자제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134쪽 135쪽 보시겠습니다. 든솔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급식 예정가격이 얼마였죠? 원래 예정가격이 얼마였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하반기에 방과 후 아카데미는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는 건데, 이 자체는 예정가격이 따로 없고, 3,400원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공사나 금액 자체가 2,000만원, 부가세를 포함하면 2,200.

윤정

심윤정위원

용역은 얼마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1,000만원, 1,100만원.

윤정

심윤정위원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이 같은 것으로, 10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 부분은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 자체는 든솔학교가 반송에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고 이 자체를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떤 아이들에게 급식이 가고 있는지 그 학생들 명단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든솔학교 운영이 행복나눔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세계시민사회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쭤보면 이거는 행복나눔과, 이거는 주민복지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하면서 난감합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밑에 수산종묘방류사업 해서 해삼이나 전복 구매 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계약률이 100%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경쟁입찰 했기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밑에 보면 수의계약도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수산종묘방류사업 전복 구매는 경쟁입찰 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에는 그렇고, 밑에 내려가시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해삼 구입 수의계약이 있고, 또 내려가면 양식세상이나 은파수산에서, 이 부분도 좀...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한 마리당 단가계약을 정해가지고 마리수를 계산해서 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한마리당 얼마다 단가계약을 하고나면 예산액에 대해서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거기에 맞춰 마리 수를 사들이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볼 때 수의계약이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경쟁입찰 방향으로 시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반영을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e-learning 위탁교육 하시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 계약한 업체가 어디죠? 어디랑 체결했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 2011년은 윈글리쉬(주), 2010년도에는 YBM...

윤정

심윤정위원

2011년도에 한 윈글리쉬라는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죠? 부산에 소재를 하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서울 업체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1,200만원.

윤정

심윤정위원

얼마 안 되는 계약금이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 영어 하는 곳은 우리 부산에도 많을 텐데 왜 서울까지 하셨는지, 별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알고 싶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견적을 받아보니까 부산업체는 이 견적가지고 할 수 없다 해서 바뀐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일단 중지하라는 위원장님의 쪽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록 1-12 95쪽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이 ‘해당사항 없음’ 으로 나와 있는데 청사 청소는 누가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청소는 청소관리 인력이,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기간제근로로 쓰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다른 구에 보니까 용역이 많더라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용역을 줬는데 저희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은 아니고 기간제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4-6입니다. 159쪽입니다. 청사건립 기금인데, 지금 신청사 건립기금이 60억 조금 더 되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63억.

욱영

박욱영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기금이 만들어졌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일반예산에서 기금 쪽으로 출연한 금액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일반 어느 예산에서 60억이?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세출예산 중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연간 몇 년간 적립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다니까 적립 안한 연도도 있었고 예산이 남아서 적립한 연도도 있어서...

욱영

박욱영위원

올해도 보니까 2억인가 3억인가 그렇더라고요. 매년 2, 3억 정도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적립 기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적립을 매년 몇 억씩 했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계속은 안했고...

욱영

박욱영위원

60억이라는 기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2억이나 3억을 해도 20년이 걸리는데, 지금 60억이 만들어져 있다 아닙니까. 이 60억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느냐는... 언제부터 조례가 되어서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했습니까? 2005년인가 그렇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2002년도 7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욱영

박욱영위원

9년 됐는데, 적립하는 해는 하고 안하는 해는 안하고 했는데, 그러면 60억이라는 돈이 만들어진 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연도별 적립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떤 식으로 형성됐는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연도별 적립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뽑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어떤 건설회사에서 사회환원금으로 낸 돈 사십 몇 억이 들어온 것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순수하게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적립 기금으로 전출한 내용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조례상으로는 매년 얼마씩 적립한다고 돼 있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002년부터 7월 달에 해가지고 매년 얼마씩 예산이 나왔을 건데 계산이 안 맞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60억이 만들어지려면 10년이니까 한 해에 6억씩 적립했으면 60억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쭉 보니까 그런 예산도 없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연도별 적립한 내용은 차후에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몇 년도 얼마 그 자체가 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4-7입니다. 146쪽, 인사위원회 회의록 요청한 것을, 저희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 전달된 게 있는데 안 온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사위원회에서 회의한 회의록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기억 안 나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가 있고 해서 사전조율을 직원들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하고.

욱영

박욱영위원

무슨 사전조율이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인사관련 회의록은 비공개하도록 돼 있어서 그 사정을 사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욱영

박욱영위원

저는 못 들었는데요? 비공개로 해야 되는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욱영

박욱영위원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자체는 공개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규정이.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인사 관련된 것은 법률에 의해서, 그 자체도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대상 여부 질의내용을 보면 그거는 안 된다....

욱영

박욱영위원

어디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행안부에.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4-10입니다. 공무원 고충상담 처리실적 169쪽입니다. 고충상담 건수만 나와 있는데 구청에 공무원 고충상담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따로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거기에는 정규직 공무원들만 고충처리가 상담됩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이나 기간직이나 무기계약직도 다 해당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무기계약까지만 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대상이 안 되네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기간제는 해당이 안 되죠.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도 업무상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많이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고충이 있을 것 같고, 근무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소외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정규직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면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시겠지만, 어차피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계속 같이 일이 진행돼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충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은 각 해당부서에서 부서장하고 의논을 해서 이야기도 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각 부서마다 질문을 드려서 그런 내용을 듣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무기계약직까지는 부서나 팀이 있어서 고충처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상담도 하고 접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같이 일을 하는데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만 하고 비정규직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상담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부서 내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일을 하는 상황에서, 물론 기간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렇지만 업무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동일한 노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업무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차별을 받는다든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도 고충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정규직 공무원들께서는 노조도 안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무기계약직은 시청 소속으로 있고 정규직 공무원들은 구마다 있는데, 물론 단체협상을 통해서 결정돼 올라오겠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정규직 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 것만 올라오더라고요. 처우개선 부분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건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배제가 되면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검토를 하셔서 고충처리만은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03페이지 잠시 볼까요. 2011년도하고 2010년도 1년 이내 전보자 사유를 보니까 2011년에는 고충상담으로 전보가 되신 분이 여섯 명 있는데 2010년에는 고충상담으로 인한 전보자가 전혀 없는데?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이 자체가 전보제한 기간 내 인사발령자이기 때문에, 전보제한 기간이 아닌 2년에서 3년 된 분들도 고충처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분류가 되어서... 전보제한 1년 내에는 고충상담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0년도에는,

명원

이명원위원

여섯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상당한 숫자 같은데 ’10년도에는 없다가 ’11년도에 반영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2010년도는 1년 내 전보대상자가 고충처리를 해서 간 게 아니고 적임자 배치라든가 해서 갔고, 2011년도에는 1년 이내 전보자 중에서 6명 정도가 고충상담을 해서 발령난 것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고충상담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인사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하고 있는가 하는 느낌을 받아서, 나름대로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런 건 아니다. 그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1년도 보니까 의회사무국에 오신 행정5급 전준걸 전문위원님이 의회에서 요구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의회에서 이언학 전문위원님이 내년도 정년퇴직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시려고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한 사람이 전준걸 과장님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에서 몇 사람만 보죠. 1번 김태원 과장님도 지난 10년 7월21일자 부서를 배치 받았다가 1월 달에 현 부서로 배치 받으셨는데, 대략 6개월 만에 되셨고 제기운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6개월 만에, 그런데 사유가 ‘적임자 배치’ 이렇게 해놨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적임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로 보냈다가 6개월 후에 적임자라고 해서 이 부서로 다시 불러들였는지?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김태원 소장님 같은 경우는 시에서 승진해서 내려오신 분이 되어 몰라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 분은 특별한 경우라고 치고, 제기운 과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제기운 과장님은 정책동장제로 내려갔다가 서기관이 못 되신 분이기 때문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적임자라서 복귀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도 교통행정과장을 했고, 제일 그쪽에 적임자라고 해서 배치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정책동장으로 가서 서기관 진급을 못하게 됐을 때는 6개월 미만이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정책동장제는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그런 제도가 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다른 지역에는 거의 없고, 정책사항으로 해서 국장 승진할 분들을 동현장 행정에 내려 보내서 거기에서의 활동 역량을 평가해서, 지난번에 아홉 분 내려가서 네 분이 승진하고 나머지는 다 올라온 그런 과정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현재도 정책동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일회성으로 정책동장제가 시행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일회성이 아니고 2007년도부터 해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계속 돼 오다가, 그러면 정책동장제도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문제는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기관 승진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서기관 승진대상자가 있을 때 정책동장제를 시행한다 이래 보면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정책동장제 해서 평가를 해서 서기관 승진을 시켰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동장으로 전보발령을 내실 때 동장의 자격은 어떤 게 중요한 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동장으로 발령 내야 되겠다고 판단하실 때, 다양한 평가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높이 칠 수 있는 것.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일반 동장님들은 6급에서 5급 승진 하면 동장으로 바로 발령을 냅니다. 바로 발령냈다가 구청 과장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정책동장제는 구청 4급 승진대상자중에서 능력이라든가 경륜이라든가 그런 걸 판단해서 내려 보내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정책동장님이 안계시면 전부 6급에서 5급 승진한 분들만 동장을 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동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청은 연령적으로 높으신 분이 많아가지고 수평이동으로 청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신 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그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현 동장님들이 동장으로 위촉되기 전 부서에서 몇 급으로 근무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다 6급으로 근무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자료 나중에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동장님 인적사항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예.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6급에서 5급으로 진급시켰다는 것은 사무관 진급 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관리자로 진급을 시켰는데, 동장님으로 나가시게 되면 동의 모든 행정은 동장님 전권, 특별히 청의 재가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를 빼고는 동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많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재 통·반장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통·반장 지원 조례’를 개정하자고 해놨는데, 인사위원회를 거쳐 합리적인 판단을 거쳐서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동장으로 내보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를 가지고 보내는데, 통장들 연령을 30세에서 65세로 제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명원

이명원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몇 군데 동에서 올라온 의견이 토시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것을 받은 느낌으로는 누군가가 의견을 이렇게 내라고 이야기를 해서 온 것 아니냐 할 만큼, 내용이 ‘지금과 동일하게 가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기에, 우리가 동장으로 발령을 냈을 때는 동장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통장의 위임권을 조례에서 줬으면 동장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조례개정을 원했고, 그 배경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적인 상식을 가지고 연령제한을 철폐하라고 권고까지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의견이 나올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장님들이 그 정도 판단도 못 할 만큼 또는 통장들의 위촉이나 해촉과 관련되어서 주변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될 그런 사항에 처해있는 상황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통장을 위촉하는데 주변의 눈치를 살피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국회위원은 25살 이상 되면 피선거권이 있는 것 아시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통장도 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죠. 30세 이상 돼야 하니까,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통장도 못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의견을 냈는데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기에 동장은 어떤 자격으로 가느냐 했는데 6급에서 전원 5급으로 승진했을 때 발령낸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를 보고,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에 16명이 1년 내 전보제한을 받지 않고 전보발령이 났고 2011년에는 24명, 그래서 2010년보다 8명이 더 1년 이내 전보제한을 받지 않고 전보가 났는데, 과장님께서 처음에 주신 2011년 주요성과 중에 1번이 뭐냐면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하신다. 더군다나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했다. 그래서 조직을 활성화시켰다 했는데 오히려 2010년보다 2011년에 1년 이내 전보제한 한 것을 봤을 때는 2010년보다 예측이 안 된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 특정한 몇 사람 빼고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인사 드레프트제를 하면서 본인들한테 의사를 묻고 국장중심 행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하고 본인 의사하고 매칭을 시켜서 인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층 더 진전된 인사라고 보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012년에는 2010년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숫자의 1년 내 전보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2011년에 적임자가 배치된 마당에, 개인의 의견도 반영되고 국장님이나 인사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8명 이상 1년 이내 전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년 내 전보자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래도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건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보시면, 일반공공행정에 투자 주요사업 1번이 해운대신청사, 2번이 우2동사 건립, 3번이 송정동사 건립, 변함이 없죠? 순서가.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변함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바빠서 신문도 못 보신다 하니까 제가 사진을 잠시... (참고자료 배부) 사진 보시면, 내부와 외부가 같이 있습니다. 손가락 보이죠? 하나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많이 생겨있습니다. 지금가면 더 많이 벌어져 있을 겁니다. 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순서에 밀리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서, 직접 가 보시면 더 엉망입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는데 내부에 크랙이 너무 많아요. 직접 살펴보시고 송정동사도 빨리 조치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5 158페이지입니다. 최근 1년간 직원 제안제도, 직원 견문보고제도 운영결과 및 포상내역, 2011년도는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2011년도는 11월중에 공문을 시행해서 접수 제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연간 받는 게 아니고 특정한 날을 정해가지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많이 안 들어오고 해서 2011년 11월부터 한 달 동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직원제안이라는 게 어느 순간순간 아이디어가 나오고 제안할 수 있는데 이걸 1년에 한번 모아서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표어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연간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창조전략회의라 하는 걸 한달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포함시키려다 보니까 이 자체는 11월중에 받고 있는...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8 167페이지입니다. 콘도 및 기타 회원권 보유현황을 보시면 두 종류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콘도하고 켄싱턴리조트하고, 총 합하면 202일 정도 됩니다.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일수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800명이 넘는 직원들이 1년에 한번도 사용할 수 없는 일수라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토·일·평일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일 날은 이용도가 거의 없고 토·일요일만 신청하다 보니까 다 안 되고 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날짜가 충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다시...

성철

정성철위원

추가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내년 예산에도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상 어렵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4-23 25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출퇴근 지문인식기 체크내용 자료를 요청했는데, 뒷장에 보시면 종합 인정이 있습니다. 인정은 시간외근무를 인정해 준다는 거겠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인정이라는 것은 9시간 하고도 4시간 인정을 받고 5시간 하고 4시간 인정받고,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했으면 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4시간 이상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하루에, 8시간을 해도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게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게 일을 했는데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4시간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행자부 지침에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인정을 안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놨죠.

성철

정성철위원

열심히 한 직원이 있어도 못 받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30시간 이상은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성철

정성철위원

시간외근무시간이 10시간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20시간을 초과 못하도록 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일괄적으로 월별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월별로 적용하죠.

성철

정성철위원

관광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7, 8월 달에 엄청 바쁘다 말입니다. 그러면 훨씬 초과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트리게 되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7, 8월 달에는 시간외가 많이 배정되고, 그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나머지는 조금 배정되고,

성철

정성철위원

일괄적으로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사업소하고 필요한 부서는, 늘푸른과 같은 경우에는 산불방지기간은 더 많고 나머지는 작고, 각 부서마다 특색 있게 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특수한 부서들이 이번 달에 일이 많으면 40시간, 50시간도 줘야 되는데 3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효율도 안 맞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1년 연간으로 360시간 됩니까? 그 안에서 줄 수 있도록, 일 했을 때 많이 가져가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늘푸른과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시기적 업무가 있을 때는 그 시기에 많이 줄 수 있도록 돼 있을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융통성을 더 부리셔야 직원들이 필요할 때 일을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안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해 보니까 불가하다는 내용이...

성철

정성철위원

이거는 몇 개 구청에서 시간외초과수당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99%의 공무원들은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급여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시행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재량은 과장님들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지문인식기, 과장님 찍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일본에 가보셨죠? 일본은 가봤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일본 가봤죠.

성철

정성철위원

가게 되면 제일 첫 절차가 뭡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입국 수속절차 말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사진도 찍어야 되고...

성철

정성철위원

사진 찍어야 되고 지문 엄지 두개를 따죠.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솔직히 범죄자 취급이잖아요, 이 사람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하는 건데, 솔직히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어떻게 보면 인권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아침마다 매일 찍는 게 고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방향에서 볼 수도 있고, 이거를 없애면 안 됩니까? 이번에 전자신분증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전자신분증이 나왔지만 초과근무수당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수기로 해서 당직자들이 나가는 것을 체크를 하고 결재를 받고 했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했는데,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해놓은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십 몇 년 전에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출퇴근 체크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없앴습니다. 너무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부활되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과장님이 다 체크하지 않습니까? 오면 누가 온 거 한눈에 다 체크가 되는데...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출퇴근은 체크를 안 합니다. 순수한 복무에 관한 출퇴근은 체크를 안 하고 이것은 일찍 온 사람, 늦게 가는 사람 그걸 해서 근무를 아침에 몇 시간 했는지 저녁에 몇 시간 했는지 그 근무시간을 체크하는 것이지 출퇴근 복무 체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360시간 정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데 일률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내용도 노조하고도 단체협약 할 때 그 사항이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안 된다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행자부에서 안 되면 벌칙이 있습니까? 그거를 시행 안했을 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벌칙보다는 돈 받은 것을 다 반납해야겠죠.

성철

정성철위원

서류로 작성해서 과장님이 제출하면 그게 다 근거서류 아닙니까. 지문 찍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건의를 해보시고, 지문 찍는 것은 지양하고, 전자공무원증 요즘 다 걸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똑같은 건데 지문 찍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24 227페이지, 청사 내 LED조명 교체현황, 절감기 설치현황. 요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저희가 요구할 때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2010년도에 백열전구 대체하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이걸 달고 난 다음에 절전효과가 있는지, 절감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제목은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지만 의도가 분명히 나오는 거잖아요. 자료제출 요구할 때는, 이걸 써봤더니 이렇게 절감효과가 있더라. 더 보급할 건지, 절감효과가 없으면... LED조명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통계를 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매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관리번호 1-10 보면 CCTV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91쪽입니다. CCTV를 설치할 때 시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2004년도에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중동지원대 CCTV 설치한 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가지고 설치했습니다. 현재 총 저희들 관내에 64대가 설치돼 있는데 부산시에서 58개 부담했고 우리 구청에서 부담한 것은 6대.

윤정

심윤정위원

이 6대는 어디 어디에 설치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6대 설치한 것은 우1동 관광시설사업소 앞에 하나, 중1동 구남로 다비치안경점 앞에 있고 해운대제일교회 앞에 하나 있고, 중1동 해운대초등학교 앞에 하나 있고, 중1동 해운대시장 앞에 하나 있고, 재송1동에 재송초등학교 앞에 해서 6개.

윤정

심윤정위원

CCTV 설치돼 있는 것 관리는 어디서...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해운대경찰서에서 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을.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방범용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쓰레기 관련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교통 관련된 것은 교통행정과에 CCTV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구입은 무슨 과에서 하지요? CCTV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게 6대지 않습니까. 이 영수증을 보고 싶거든요. CCTV,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2005년부터 2007년도에 설치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최근에 구입한 거라도 제가 영수증을 볼 수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최근에 시에서 설치한 것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구에서 설치한 제일 마지막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2007년도인데...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영수증이 없겠네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보관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무상 A/S 기간이 언제까지... 몇 년간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2년간.

윤정

심윤정위원

그 이후에 고장이 난다거나 하면 우리가 관리비를 다 줘야겠네요? 수리비 이런 거.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를 알고 싶었는데, 어쨌든 시비를 받으셔서 설치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시에서 무조건 설치한 게 아니고 시비를 받아오셔서 우리 구에서...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그게 아니고 시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시에서 구입해서 설치를 다해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일괄 구입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LED 아까 정 위원님이 잠시 말씀하셨는데 LED 전체 몇 개 설치하셨죠? 청사 내에.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2011년 현재 우리 구청에 616등... 총 등수가 2,438등인데 616등 교체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등도 다 다른가요? 와트가 다르다해야 하나...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등에 따라서 틀린 형도 있고 같은 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종류가 몇 개 있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청의 경우 종류가 2개. 이 등 자체를 하나로 된 게 있고 이 등 자체를 두개로 된 게 있고 두 종류가...

윤정

심윤정위원

영수증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영수증 가능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4-19 246쪽입니다. 공무원 외국어특기자 현황 및 업무배치 현황인데요. 특채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특채는 아닙니다. 특채는 아니고 외국어자격시험을 칠 때 부산시에서 시험 치는 수수료를 지급해서 시험치고 합격된 사람들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한명인데 일본어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시험 쳐서 일본어능력시험에 몇 점 이상 되면 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몇 점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욱영

박욱영위원

여섯 분 계시는데 일본어는 일본어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성적이나 저희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일본어는 지금 선발기준이 JLPT 2급, JPT 600점, HSK 6급 이상, 영어는 토플 530점, CBT 197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

욱영

박욱영위원

들어보니까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네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어특기자라고 해놓고 실제로 외국어특기하고 관계있는 업무를 보고 계신 분이 딱 한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굳이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민원이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뽑아놓은 이유가 각종 국제행사 때 차출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 국제협력과 같은데 보면 사람이 인사이동이 있으면 각 구에서 특기자를 뽑아서 선발해 가고 그럽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아까 그 성적 가지고는 큰 행사 있을 때 가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성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외국어학원을 하고 있어서 성적을 보면 아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스킬을 더 쌓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어가 영어하고 일본어에 너무 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죠. 아주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하게 와 계시는데 이걸 가지고 인원수도 그렇고 언어 수도 그렇고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입니다. 248쪽 공무원노조 관련인데요. 248, 249쪽에 보면 요구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단체협약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노조에서는 요구만 하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반영여부에 보면 미반영...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노동자하고 사용자간 단체협약을 할 것 아닙니까. 결정된 사항 같으면 해주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된 겁니까?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해운대구에 900명 정도 되는 공무원들의 대표로 사용자하고 단체교섭을 하는데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요구사항은...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요구사항 가지고 노동조합에서 요구만 하고 “알았습니다.” 그런 식은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요구사항 반영여부에 보면...

욱영

박욱영위원

반영여부는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협약의 개념이 뭔가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노동조합하고 집행부하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교섭을 해서 들어줄 것은 들어 주고 미반영은 미반영 되고...

욱영

박욱영위원

단체협약이라 하는 게 일정기간 동안 교섭기간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이것은 못 들어 주겠다. 이것은 들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협약을 해놨는데 ‘반영’ ‘미반영’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조항 조항에 노동자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할 때 전체 조항을 가지고 한다 안 한다 이런 협약이 아니고 조항별로 반영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단체협약 전체를 두고...

욱영

박욱영위원

어떤 기간 동안에 내용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결정을 했는데 그게 미반영 돼 있으면 교섭의 의미도 없는 것이고, 협약해서 지켜지지도 않았는데 왜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미반영은 협의과정에서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미반영으로 가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사용자 측에서 미반영 됐을 경우에 어떤 절차를 노동조합하고, 사유가 나오는데 미반영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미반영도 거기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미반영으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말이 자꾸만 빗나가는데... (장내소란)

광모

김광모위원장

박욱영위원님, 제가 잠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 단체협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협약서가 있으면 전문이 나오고 제1장 총칙, 그다음에 그 해의 협약기준에 대해서 유일교섭단체 협약우선, 근로조건, 협약기준, 열람편의 및 자료제공, 그다음에 6조 조합원의 범위 및 방해금지, 조합활동에 있어서 2장 7조에 조합활동의 보장, 조합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조건 이런 게 쭉 나오는 게 단체협약서입니다. 여기에서 박욱영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체협약서에 대해서 요약을 했는데 요약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요약이고 이 요구사항 요약에 대해서 들어줬는지 안 들어줬는지 이걸 해야 되는데, 2009년 단체협약서 요약이니까 당연히 질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구가 잘못됐다는 거죠. 단체협약서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행감자료를 작성하는 내용도 많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 정의에 실수가 있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그 이야기를 박욱영위원이 질의하시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 자료를 작성할 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정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단체협약을 맺었으면 그게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협약이니까 지켜져야 되는데 미반영 됐다고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4-21 251쪽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달 통화요금이 아무리 외국에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135만원이 되는 것은, 이게 8일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8박10일

욱영

박욱영위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 것은 빼고 1주일 정도 계셨는데, 그중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 또 이틀을 빼면 해운대구청이 업무를 보는 시간은 5일 정도 됩니다. 8박10일이니까 앞뒤로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우리가 해운대구청 업무를 보는 시간은 5, 6일 정도 되는데 5, 6일 동안 구청장님께서 구정을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외국에 나가서도 업무지시하고 관계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100만원이 넘었다는 건데, 통화내역을 어디에 전화했는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다 업무상으로 통화를 하셨겠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요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구청장님이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전화를 받았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어느 분 통화하셨습니까?

광모

김광모위원장

박 위원님! 그거는 통신법 문제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22입니다. 공무원단체 동호회 지원 내역인데요. 이 내역하고 62쪽에 부구청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직원동호회 축구회 운영보조금이 30만원 있고, 그 위에 보면 축구회 운영 보조금이 25,000원, 25만 9,000원, 5만원. 테니스동호회 격려 30만원, 그 위에 24만원, 76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성격이 어떤 겁니까? 252쪽 같은 경우 축구회, 테니스 해서 100만원이 있고 쭉 예산이 있는데 따로 부구청장님이 지출하신 것은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 내용이 이중은 아니고요. 축구회, 테니스회 각각 100만원, 200만원 되어서 축구회에 100만원, 테니스회에 100만원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52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동호회 지원을 했는데 62쪽에 보면 또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이런 동호회들에게 운영 보조금이 나갔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게 똑 같은 돈입니다. 테니스회 운영 보조금 76만원 24만원 해서 100만원, 뒤에 축구, 테니스회에 각각 100만원 지급한 내용이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252쪽에 있는 금액이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지급되었다 말입니까? 같은 돈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같은 돈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지급됩니까? 공무원동호회 지원되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로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800만원이 다 안 채워지는데, 다른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 (장내소란) 같은 돈입니다. 같은 돈인데 축구회에서 100만원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이 안 된 상태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52쪽을 봐주십시오. 똑같은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동호회에 대해서 지출한 것들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직원축구회 시장기대회 출전격려, 제목이 다르죠? 보조금이 아니고 격려 40만원, 테니스회 격려 29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구 예산으로 동호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예산이 따로 잡혀있는 것하고, 그렇다면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되는 것은 이상한 거죠. 따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거기에 쓸 수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52쪽에 보면 5월4일 날은 직장동호회 테니스 운영 보조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조금은 보조금이고 격려는 격려고 이렇게 말이 다른데...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운영 보조금은 평가를 해서 100만원부터 20만원까지 동호회별로 주는 것이고, 이 팀들이 시장기대회라든가 팀별 대회를 나갈 때 격려를 해줄 때...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성격은 틀립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보조금으로 돼 있는 것은 여기에서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항목이 다르죠. 어떤 것은 격려로 돼있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은 똑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사용하는 것은 똑같은데 직원들 동호회에 대한 보조금으로 따로 책정돼 있어야지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어떤 때는 격려금으로 주고 어떤 때는 보조금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기 힘드신 것 같은데 자세하게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하시든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리번호 4-5 159페이지에 신청사건립 추진현황, 아까 박욱영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공시지가는 얼마 정도 되죠? 당초에는 제곱미터당 12만 2,000원 정도 해서 매입을 하셨고 추가로 2006년에는 평당 40만원 정도에 매입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하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땅값 비싸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밑에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구역, 공공청사 이렇게 도시계획이 정해져 있는데 이 도시계획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시에서 결정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시에 따르는 조례가 있겠네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돼 있는 것으로... … 산업단지 자체를 법률에 의해 만들어서 그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부산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 일반계획이 있고 그 상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 정해져 있어서 일반상업지역, 방화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지역, 공공청사 이렇게 지정이 되었어요. 지정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것 같거든요. 밑에 보니까 건폐율하고 용적율하고 최고높이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제한해 둔 이유는 뭐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그 당시에 지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산업단지지역이면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완화되어 있는데 작게 책정해 놓으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으니 알아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 지역에 청사가 들어오니까 저한테는 신청사가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래서 항상 관심 있게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도 참고적으로 봤는데, 그 안에 보면 제5장에 개발행위 허가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허가규정을 우리 구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내용 역시 잘 모르계시겠네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163쪽에 2011년 8월에 ‘청사 별관 당선자 확정’ 해서 부산건축하고 한미건축이 공동으로 응모를 하셨는데 이게 공동응모를 해야 할 만큼 대단히 금액이 크거나 규모가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자기 업체들끼리 합쳐서 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럴 사항은 아니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161쪽에 보면 2009년 7월에 복합신청사 공간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네요. 설문조사가 99쪽에 잘 나와 있네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했었거든요.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스포츠시설 선호도 조사결과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수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정질문을 했을 때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모든 유치는 수용을 했는데 수영장은 안 된다. 왜냐 하면 현황이 15곳이나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구정질문을 하신 분이 너무 많으셔서 추가질문을 못했습니다. 그날 12시30분까지 본회의를 하는 바람에, 그런데 답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희 지역에 수영장시설이 꼭 필요하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해운대구 관내에 15개소가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면 재송동 거기에도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또 사설수영장도 있기 때문에 별관 거기는 수영장을 안 넣는다는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수영장이 우리 관내 15곳 있습니다. 헬스장은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자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15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배 이상 많거든요. 답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설계를 하실 때 이 부분 꼭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위원장님이 쉬었다 하자고 해서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2분 감사중지 19시 59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신청사부지에 별관을 얼마 전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삽 안 떴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설계가 다 끝나야 기공식을 하든지 뭘 하지 설계 중에 있는데 무슨 기공식을 합니까?

행정

지원과장 김성수 설계 중에 있어도 기공식은 할 수 있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설계중이면 더욱더 잘 됐는데, 별관만 있고 청사가 나중에 들어와야 된다 아닙니까. 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청사에 맞춰서 건물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본래는 그렇게 돼야 하는 게 맞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별관이 설계가 돼야 되고 별관의 위치라든지 모든 게 정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문제인데, 별관 지하1층에 주차면수가 열 몇 면 그런 식으로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본청이 들어갈 때는 지하주차장이 몇 층까지 내려갑니까? 아직 설계도 안했지만 몇 층까지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2층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보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별관도 2층이 돼야 안 됩니까? 지하가.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돈을...

욱영

박욱영위원

아예 연계를 안 합니까? 청사하고 별관하고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연계를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연계를 해야 되죠. 연계를 해야 되고 주차장도 같이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 1층까지는 청사가 본관하고 별관이 연결될 수 있고...

욱영

박욱영위원

통로를 연결시켜 버리면, 안 그래도 별관만 놓고 보면 열 몇 면밖에 안되는 주차시설이 통로로 연결되고 나면 열면 정도 밖에 안 될 건데, 예를 들어서 현재는 공터가 많아가지고 별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사부지에 차를 세우면 되는데 청사가 생겼을 때 별관주차장은 정말 무용지물이고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청사 본관 들어갈 때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부터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해야지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별관 자리에 구청 부서의 일부가 가는 걸로 돼 있고 세계시민센터도 가고,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 계획을 세워놓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유동인구가 몇 명이 될 지 몇 백 명이 될지도 모르는데 주차 열 몇 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설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지하1층부터 지상4·5층 해놨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지하2층까지 내려가게 되면...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제가 잘 압니다. 별관 건축을 하는 돈이 135억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하2층 파고 지상2·3층만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돈에 맞춰서 위로 올리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위에는 나중에라도 올릴 수 있거든요! 별관만 있으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청사가 들어왔을 때, 그럼 차가 들어와서 나가는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계산되어 있습니까? 지금 별관 자리가 해운대경찰서쪽으로 큰 도로를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사가 뒤쪽에 들어가는데, 그게 뒤쪽으로 들어가서 차가 나올 때는 앞으로 못나가고 뒤로 빠져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 청사 설계를 대충 윤곽이라고 잡아놓고 별관을 해야 되는데 돈을 지금 당장 안 쓰면 떼이는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청사하고 별관하고 안 맞으면 건물 완전히 엉망진창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설계도 안 끝났는데 기공식한다고 돈을 2억이나 들여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거기다 가수 불러서 잔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13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열 올려봐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 설계중이라고 하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135억이라는 돈이 정말 알뜰살뜰하게 쓰여 제대로 된 건물이 들어서고 50년 100년 뒤에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다시, 저 혼자만의 뜻이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설계에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착수보고회 할 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것은 전시행정을 위해서 하는 설계가 되지 말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개인집도 아니고 청사잖아요. 해운대구의 청사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앞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든솔학교 명단을 받아봤는데요. 운봉초등학교가 21명, 반송 8명, 송운 3명, 운송 4명 이렇게 받고 있고, 이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받는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런 아이들에게는 얼마든지 더 예산을 해서 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 반송초등학교가 조금 더 열악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운봉초등학교에 21명이나 돼 있어서 파악을 잘하고 하신건지?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반송2동 동사무소에 든솔학교가 있습니다. 반송2동 운봉초등학교가 더 열악합니다. 반송초등학교보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그 지역구 의원이신 이안호의원님께 자문을 구했는데 반송초등학교가 조금 더 그렇다고 말씀하시던데, 이런 것은 한번 살펴보시고 하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잘 쓰여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꼭 짚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LED도 그렇고 CCTV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요구했던 이유가 다른 구에 이것 때문에 문제시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CCTV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시에서 일괄 구입하셔서 주신다고, 정확하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정확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LED조명 같은 경우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시는 것 맞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연결해서 제가 여쭈어보겠는 데요. 나라장터 검색해 보니까 잘 안 나오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G2B라고 나라장터...

광모

김광모위원장

G2B 사이트 알고요, 제가 나라장터 들어가서 검색해 봤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인증서가...

광모

김광모위원장

인증서 말고 검색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색은 가능하잖아요?

검색은 제가 의원 하기 전에도 해봤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검색은 가능한데 들어가서 뭘 하려면 인증서가 있어야...

광모

김광모위원장

검색을 하니까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영수증이 있으니까, 제가 부산지방조달청 해가지고 인지 찍은 것 다 확인해봤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아까 질문 드리다 당부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질문이 끝났는데요. 아까 설문조사 하신 것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반영해 주실 계획 없으신가요?

관내 수영장이 15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헬스장은 10배 더 많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반영을 안 하실 거면....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 그것은 건물용도가 문화체육시설이어서, 수영장은 근린생활시설이고 헬스장 이런 것은 문화체육시설이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수영장은 곤란하지 싶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죄송한데, 수영장이 체육시설에 들어간다고 하시는데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근린생활시설에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해주실 마음이 없으신 걸 굳히시고 답변하시기 때문에 답변의 앞뒤가 맞지 않으세요. 아까 박욱영위원님이 주차장도 말씀하셨는데,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수요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저희가 보고도 받았는데, 재송1동 센텀 쪽은 주차시설이 그나마 충분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 비율은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65대 밖에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77개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아! 77면. 이것도 부족해요. 설계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부족하거든요. 여러 차례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문제점이 있고 이러면 보완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야말로 보고에 그치신다는 거죠. 주민설명회 이런 것도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도 형식이고 구색 맞추기밖에 안 되세요.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해놓고 주민들이 뭘 요구해도 안 받아주실 거면서 돈 낭비하면서 왜 하시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착수보고회 때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40쪽 보면, 관용차량 현황이 나오는데요. 제가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각 동마다 포터2 차량, 소형 화물차량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포터2하고 어떤 데는 장축 오토하고 봉고 프론티어가 있는데 각각 용도가 틀려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회사차량 모형에 따라 구분해 놓은 거지 용도가 틀리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진영

김진영위원

차의 기능이 틀리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재송1동과 2동은 굉장히 경사가 많이 져 있습니다. 요즈음 기후변화가 심각한데 폭설·폭우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동 차를 이용해서 재설작업이라든지 긴급 행정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차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특히 재송1·2동에서는, 동 차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7년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도 똑같이 7년입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1동 내구연한이 돌아올 때 이런 점을 고려해서 행정에 필요할 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72페이지부터 해가지고 211페이지까지 2010년도에서 2011년도 동향보고 있잖습니까? 동향보고라는 게 각 동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제목하고 민원내용이 있고 결과에 보면 ‘완료’나 ‘불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매 월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면 훨씬 많은 내용의 민원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1동을 보면 동향보고 사항이 4건, 우2동 같은 경우는 2010년도 동향보고 사항이 3건 올라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동에서 민원이 1년에 2건 3건 올라온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나면 ‘주민자치위원회 건의사항’이라 해서 따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으면 동에서 자체처리 하는 것도 있고 구청에 건의사항 올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러면 보고사항은 뭡니까? ‘동향보고 사항’ 했는데 동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각종 일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온 건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3건, 4건, 2건 이러는데, 건의사항도 아니고 ‘완료’ ‘불가’만 올린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꼭 그런 내용은 아니죠. 행사관련 동향도 있고 집단민원 동향도 있고...

광모

김광모위원장

올라온 걸 봤는데요. 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지역에 보십시오! 각 지역구에서 2건, 3건 올라온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님들. 반송을 한번 볼까요? 반송1동 동향보고 사항 2010년도 4월9일, 4월10일 2건, 2011년도 8월31일, 9월16일 2건, 반송2동 8월26일, 10월1일. 내용이 이렇게 밖에 안 올라옵니까?

안호

이안호위원

동향보고는 특별히 자치위원회나 구의원이나 자치위원이나 지역에서 파악되지 않은 것이 순간적으로 발생됐을 때 동에서 구 소관부서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거론이 된 내용은 동향보고로는 안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동향보고 안 올라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동향보고 담당하시는 직원 계시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 분은 동향보고 외에 다른 것도?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다른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정말 동향보고가 동향에 관련된 것만 찾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타 여러 가지 내용도 찾아보고 있습니까?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사항에 의해 여타의 여러 가지 사항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같이한다고 보고 있죠. 여러 가지 사항 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여쭈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동향보고 내용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동향이 있다. 예를 들어 형사적인 사건이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용이 다 올라와야 되는 거지 민원이나 내용에 대해서 처리했다는 것만 올리면,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런데 왜 안 올라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왜 안 올라옵니까?” 하면 제가 답하기가... 동장들이 활동을 해서 파악해 보고하는데 왜 안 올라오냐 하면...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러니까 동향보고를 하는데 이 동향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에 올라오는 것하고 구청장한테 올라가는 것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것만 올라갑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내용이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다른 내용 올라가면, 자신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 동향은 건의사항도 있고 직접 전화통화도 있기 때문에, 지금 동향상으로는 같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동향이라고 볼 수는 없죠.

광모

김광모위원장

구청장한테 올라가는 내용이 이것보다 많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안 많겠습니까. 직접 주민들하고 통화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많다고 봐야죠.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러면 동향보고를 하려면 지금 나온 자료대로 동향만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는 아니라면서요?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업무는 동장 업무가 맞습니다. 그 자체가,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8, 73페이지입니다. 구 단위 각종 위원회 현황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있는데 왜 부위원장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 드리느냐면, 「지방공무원법」 7조부터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9조(인사위원회) 1항에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둔다’고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냐 이거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표기를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표기를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 있어 위원들이 검사나 변호사, 법조계, 그다음에 현직 교장, 그다음에 퇴직한 공무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보니까 무정초등학교 교장님이 계시고 나머지 네 분은 변호사 한분 계시고, 위원님이 두 분 계신데 전(前)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에 전 공무원 두 분 계시는 것도 괜찮은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인사위원회에 있어 좀더 공정성이라든지, 전 공무원이면 어디 공무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해운대구입니까? 아니면 부산시라든지...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부산시도 되고 해운대구도 되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지금 두 분은 어디 소속이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강현석위원님은 우리 해운대구 소속이었고, 문정숙위원님은 해운대교육장 하다가, 상당중학교인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가능하면 위원 구성할 때, 문정숙위원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운대구와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분이 있어야지 공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아는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구청장 주변에 있는 인물들 내지는 주변에 있는 국장으로 위원을 구성해 버리면 인사위원회 공정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의회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고, 부위원장 빠진 것은 반드시...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시죠.

욱영

박욱영위원

방금 김광모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무원임용령」 안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을 해야 된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수

김성수행정지원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이 상황을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위법이죠? 그렇잖아요?

광모

김광모위원장

박욱영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빨리 시정을 해야 되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기획감사실, 교통행정과,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이안호 심윤정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신성우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우1동장 최선림 우2동장 하필례 중1동장 김원재 중2동장 박정권 좌1동장 황대석 좌2동장 백춘흠 좌3동장 송영술 좌4동장 주덕희 송정동장 변충규 반여1동장 박한준 반여2동장 이상진 반여3동장 김성환 반여4동장 고신식 재송1동장 이창헌 재송2동장 손민현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한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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