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동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혹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건설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성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석균 도시계획팀장 박종인 토목1팀장 김진대 토목2팀장 김윤영 보상팀장 김미정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2011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11년도 업무성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1 페이지...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유인물에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위원님을 참고하시고 혹시 업무성과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은 질의 시에 같이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충실해서 가급적 출신지역의 민원에 대한 어필은 감사 이후에 개별적으로 해당부서와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3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현황에 2010년도는 부과내역이 355건에 부과금액이 4억 400만원, 2011년도는 349건에 9억 2,000만원, 2011년도 보니까 부과건수는 적은 반면에 부과금액이 배 이상 됩니다. 그리고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부과금액이 큰 이유하고 징수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징수실적이 부족한 것은 현재 변상금에 대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일단락돼야, 최종 판결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부과금액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4억이고 2011년은 9억 2000원 아닙니까? 금액이 커서 소송진행 중입니까? 소송내용은 뭡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동남해상개발이라고 그게 6억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동남해상이라고 하면 위원님들 다 못 알아듣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셔야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공유수면에 동남해상관광개발이라고 관광업 하기 위해 점유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사실상 실체가 없는 회사입니다. 관광업을 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유허가를 받았는데 막상 관광업을 하려니까 자본금도 없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배상금을 물려놨는데 거기에 대해 회사 자체에서 불복을 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 회사 하나로만 계속...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6억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부과된 건수가 몇 백건 되는데 이 회사 하나에만 집중된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보통 하천하고 구거인데 건수가 1건에 몇 십 만원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징수에 차이 나는 것이 금방 얘기 드린 6억 이것이 주종을 이룹니다. 나머지 몇 십 만원 되는 것은 현재 징수 독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안할 경우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절차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소송은 동부지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언제 진행이 돼서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현재 고법에 올라가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이분이 다시 저항할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건설과에서 소송에 대해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1심에서 저희들이 이겼고요. 2심에 올라가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승소토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관
최성관위원
앞에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추가질문인데, 동남해상관광 같으면 현대 까멜리아 앞에 있는 해상관광호텔 그 회사를 이야기하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회사의 실체가 없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점용허가 받을 때는 존재했는데 태풍 매미 때 배가 넘어갔잖아요. 그 뒤로 영업할 물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공유수면 점용관계도 그 당시 동남해상관광에서 다른 데 준 자체도 자기들한테 권리가 있다 해서 현재 저희 구하고 소송이 붙어 있거든요.
성관
최성관위원
거기에 현재 점용은 다른 회사가 점용하고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데크는 되어 있고 일부 점용은 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점용하고 있으니까 현재 회사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실체가 없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실체가 없는데 소송이 가능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 법인 자체는 살아있고요. 관광시설업 허가받은 것도 현재 살아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법인대표도 다 존재하고 있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최성관위원님 질문하신 거기에 질문하겠는데요. 8페이지의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 및 관리소홀 문맥이 내용적으로 보면 변상금을 부과해야 될 부분에 점용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변상료와 점용료의 차액 1억 4,300여만원을 추가 부과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티파니21이 어느 부분은 정당하게 점용허가를 받았고요, 부산시 종합감사에서는 실제 쓰고 있는데 점용료를 안 물렸다 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어가지고 현재 티파니21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전체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화덕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질의하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요. 부산시 종합감사 내용에 1번 제목은 해운대구 자전거 네트워크공사 추진의 부적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것이 그 당시 교통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 하라고 저희 구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자전거도로 하면서 옆에 있는 보도라든지 도로시설물 공사를 같이 했습니다. 시에서는 자전거도로 하라고 돈을 내려줬는데 목적 외로 썼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감사에 저희 구 사정을 이해시켜 종결된 사항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내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것도 같이 썼다는 얘기인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시에서 불 때는 자전거도로만 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옆의 보도도 같이 손을 대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옆에 훼손된 것도 같이 공사를 하니까 시에서는 왜 자전거도로에 100% 돈을 안 썼느냐, 저희들로서는 자전거도로 하려면 옆의 시설물도 같이 수반이 되거든요. 인식 차이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로 나온 예산 중에 보도나 이런 데 정비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프로테이지로 말씀해 주시면.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프로테이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30% 정도...
상희
이상희위원
30%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적은 건 아닌데 저희가 볼 때는 필수불가결 시설이기 때문에...
상희
이상희위원
관계법령이라는 것이 원래의 목적 외 썼다는 내용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국공유지 점·사용료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10년도하고 ’11년도 비교해서 허가와 무단점용이 달라졌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단점용이 2010년에 비해 조금 늘어났습니다. 뭣 때문에 늘어났냐 하면 저희들이 매년 구거부지나 하천부지에 현황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이 필요하신다면 통계를 내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데이터베이스 나온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통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하고 2011년 대비해서,
상희
이상희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단점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제가 말씀드린 감사내용하고 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운대구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공사가 그 내용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공사 내용이 조금 전에 그 내용입니까? 그 내용에서 감사를 받은 내용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74페이지에 자전거전용 네트워크 구축이 있습니다. 새로 구성되고 있는 건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구청장 공약사항 말씀이지요?
상희
이상희위원
예.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것은 앞의 자전거네트워크 계속적인 사업인데요.
상희
이상희위원
조금 전에 했던 것 끝나고 계속 이어서 추진되는 내용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이거 끝났어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14개소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자전거횡단도로라는 게 자전거도로를 말하는 건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교차로 부분에 사람 횡단보도하고 자전거 횡단보도하고 같이...
상희
이상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는 도로 안에 있어야 맞는 거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도로 안에요?
상희
이상희위원
도로 쪽에 있어야 맞는 거지요? 인도 안이 아니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 구는 아직 없지만 동래구 같은데 가면 차로를 다이어트 해서 차로 쪽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차도하고 자전거도로 사이에 구조물을 해가지고 못 넘어오도록 해놨는데 저희들도 해운대 관내에 차로를 다이어트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봤는데 근본적으로는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저희 관내에 있는 도로는 전부 인도를 나누어서 쓰고 있는 거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법상으로는 맞는 겁니까? 과장님.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법상으로는 제약이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원래 자전거도로는 도로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제 생각으로서도 차도 쪽으로 해놓는 것이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통행에 편리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도로 자체가 처음부터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이상적인데 기존 도로에 하다보니까 제약이 있어가지고 보도 쪽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처음부터 ’11년도 과정을 보니까 자전거도로는 어차피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내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도로로 인정이 안 되고 보도안에서 1/3 정도 우레탄포장을 넣어서 깔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자전거도로는 도로이기 때문에 법상 하자가 없나 궁금하고요.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에서, 시에도 이 부분에 계속 심의가 들어가 있지만 자전거도로가 인도 안에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보도 안에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것도 관리만 잘 되고 근처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보도라든지 이런 곳에 지장물만 안 내어 놓는다면 자전거도로 이용하는데 하등의 지장은 없습니다. 도로의 보도에 접해 영업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내놓다 보니까, 보도를 그만큼 잡아먹으니까 보행자들이 자전거도로 쪽으로 다니시거든요. 불편하시니까, 저희 구에서도 도로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전거도로는 도로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법상 도로에 있는 게 맞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보도도 도로의 일종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보도는 보행자가 보행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능적인 면에서, 지나가다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자전거가 올 때와 양쪽에서 이렇게 갈 때하고 걷는 보행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법상 하자가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향후 우리 관내 방향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교해서.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차로를 다이어트해서 차로 폭을 줄여가지고 공간 확보해서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저희 해운대구의 교통량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보도가 상당히 넓거든요. 보도 폭이. 그런 데는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해도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이나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하게 되면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차로를 다이어트 한다든지 보도에 하든지 그렇게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별도로 특별히 룰을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지역상황에 맞추어서 가는 게 이상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11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조성 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달맞이길 문탠로드에 주민들 산책하는 데에 바다 쪽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파고라를 설치하고 광안대교 배경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조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준공은 2주 정도 된 것으로...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자주 이용해서 실제 사진을 많이 찍는 장소가 됐는지는 확인이 어렵겠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사업 준공하기 전에 가봤는데 해운대구 주민들이 달맞이길에 파고라 설치해 놓으니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안전시설도 보강을 해놨기 때문에 추락사고나 그런 것은... 해운대구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상희
이상희위원
향후 또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겠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달맞이길 같은 경우는 해운대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앞으로 보완을 해서 해운대 명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중에 보도 턱을 낮추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건너가는 횡단보도하고 보도하고 동시에 생긴 것이 아니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보도 턱 낮추는 데는 기본적으로 차량진입하는 데나 아니면 차도하고 골목길 접한 데는 턱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 턱을 낮추고, 옛날에는 턱을 낮춰 차도하고 맞췄는데 요새는 험프형 횡단보로라 해서, 중1동사무소 앞에 보면 험프형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횡단보도 있는 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차도나 골목길 접한 부분은 턱을 낮춰 리어카가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것은 보도가 설치된 이후에 한참 있다가 그것이 만들어진 거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횡단보도가 먼저 일수도 있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왜냐하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들을 생각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보도가 한참 전에 생기고 다음에 횡단보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와서 한참 뒤에 턱을 내리는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보도 기준이 있으면 턱을 낮추는데, 제가 볼 때 횡단보도가 먼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횡단보도가 먼저 됐고 보도가 나중에 생겼는데 그것들을 감안 안하고 보도를 그냥 공사했단 말씀이신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보도를 뒤에 하게 되면 그에 맞춰 턱을 낮춥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제 말씀은 보도 턱 낮추는 부분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낮추라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보도가 없는 부분에 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보도설치는 아닌 데요! 잠시 후에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2011년 업무성과에 보니까 부산시 주관 도시시설물 선진사업장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 4,000만원 받았네요. 여기 보니까 사람 중심의 선진도시 구현 해 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험프형 횡단보도를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및 노약자를 비롯한 보행자를 위한 기존 차도를 보도만큼 높여가지고 만드는 것 맞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이 부분은 장애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험프형 횡단보도가 관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정확한 개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주학
지주학위원
앞으로 이런 형태의 보도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보도 동선 및 자전거도로 연결로 보행약자 통행불편 해소한다 했는데, 조금 전에 이상희위원도 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도 안에 자전거도로를 하면 통행에 불편하게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보도는 보도대로 동선을 연결해 주는데, 기존 보도 폭이 6m 있으면 자전거도로를 2m 정도 하는데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상호 간섭이 안 되도록 보도는 보도대로 동선을 같이 연결해 주고 자전거도로도 일관성 있게 선을 연결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6 43페이지, 민원처리 내역에 보면 구남로를 사랑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입구 명품거리 공사 신속히 완공 요청’ 했는데 처리내용 보니까 공사 도급재 부도 때문에 공사에 문제점이 생겼다고 하는데 도급 부도사항하고 부도났지만 늦게 추진됐던 이유, 완료가 됐으면 완료가 됐다든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현재 시설물 설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 당시 명품거리 공사할 때 도급자가 부도가 나서, 해수욕 철 쯤 되다 보니까 밑에 지중화시설물 이런 데에 문제가 있어서 공기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근 상인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시설물 설치는 완료되었고, 시설물 설치해 놓으니까 외래에서도 볼거리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방문객이 있어가지고 저희 해운대에서는 구남로 자체가 명물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도급자가 부도가 났으면 우리 구 예산이 미리 지급된 것은 없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도급자가 부도나더라도 공사한 부분만치 정산해서 회계 관계는 전부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부도났다고 해가지고 앞에 준 걸 못 받은 그런 것은 없고, 보증인도 있고 건설협회에서 보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자가 부도났다 해서 저희 구에 재정 손실 오는 그런 건 일체 없습니다. 도급자가 부도나서 공기가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4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신선천공영주차장 피해보상에 관한 민원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발생된 사항이라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요. 제가 보건데 저희 구에서 공영주차장 건설하면서 옆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시공자한테 주민들하고 사실관계 확인해서 조치하라고 행정지시는 다 해놓은 상태인데 그 뒤의 사항은 제가 확인을...
주학
지주학위원
이 부분은 파악해서 왜 일어났는지, 피해보상을 했으면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서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에 반여 우회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반여 우회도로 하는 것은 지금 중지되어 있는, 무슨 아파트인지 모르겠는데 PSMC 연결하도록 돼 있는, 중지되어 있는 그 쪽을 말하는 것 맞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반여 우회도로가 전체 1,840m 중에 998m 개설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50m 개설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재실까지 개설하려고 사업비를 시에 요구했는데 해운대구에 여타 많은 사업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추가로 반영해 줄 생각으로 현장을 한번 다녀갔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598페이지 맨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같은 내용이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반여1동 신촌주유소에서 좌측 편으로 가다 보면 공사가 중단돼 있는 그 도로 맞죠? 공사가 중단되어서 마감처리는 해놨는데, 불법으로 주차를 몇 대씩 하고 있던데 주차장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쪽 위치가 맞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도로 자체가 한꺼번에 개통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로를 일부 주차장 쓰는 용도로는 안 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일부 쓰고 있는...
주학
지주학위원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옛 풍산금속 그게 처리가 되어야, 그 쪽으로 관통해서 가는 도로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 일대가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산업단지가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 도로도 같이 개통돼야 될 것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에 연계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세워서 우회도로 개설했던 것 같은데 풍산금속 매각 때문에, PSMC로 바뀌었던데 계속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고 이 자체도 절차들이 상당히 복잡하던데,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을 설정해서 미리 파악된 사항이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원칙적으로 25m 미만 도로는 구청장이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구청장이 미리 풍산금속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풍산금속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금방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풍산 PS... 그 말씀이지요?
주학
지주학위원
PSMC.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회사 근로자 정리해고 관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예.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 구에서...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정리해고하고 관계있는 내용을 물은 게 아니라 옛 풍산금속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측하고 있었기에 우회도로를 그 쪽으로 관통하려고 구상 세우고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마감되어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건설되지 못하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풍산금속 일대 개발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 현재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것은 도로를 하다가 못한 부분은 옛날 태광산업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현재 야산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야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풍산하고 그 일대 전체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가시적으로 어느 민간인이 투자해서 할 경우는 이 20m 도로도 어차피 진입로도 필요하니까 같이 개설되는 게 아니냐 그런 뜻을 얘기 드린 것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우회도로 개설이 일단은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계획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이 공약을 이런 식으로 냈다면 잘못된 것이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 구에서 재정만 허락된다면 구비 가지고 도로개설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 쪽에 얘기도 안 되어 있고, 태광산업하고 풍산금속이 같이 물려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회도로 개설이 가능하다 생각합니까? 무슨 근거로 구청장이 그 쪽으로 공약을 세웠던 겁니까? 우회도로를.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구청장님이 공약하신 사항은 이 도로 자체를 연차적으로 개설하겠다는 공약이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개통하고 있고...
주학
지주학위원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한다지만 태광이라든지 풍산에서 그대로 가져간다면 그쪽으로 연결할 수 없는 도로인데 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남발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사업에서 중단,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당장 개발수요가 없더라도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 중간만 개설이 안돼 있거든요. 양쪽으로 전부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중간만 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 공약도 중간 부분만 돈을 확보해 도로를 개설해 주면 그쪽 일대가 전체적으로 다 살아납니다. 개발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했단 말이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먼 미래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일단 도로라도 개설되면 그 지역에 개발수요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그 도로가 그 쪽에 아파트도 있고, 어차피 아파트 때문에 진입도로가 미리 생겼어요. 그 상황에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던 건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풍산금속이나 태광산업 우회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없이 했다면 아무 대책 없이 공약사항을 세운 겁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생각도 맞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회도로 부분에 보면 기존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풍산이나 태광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도로에 접해 살고 있는 기존 취약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자기 재산가치도 상승될 것이고 자기 생활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답변 짧게 해 주시고요. 지 위원님, 다른 동료위원님 질문을 할 수 있게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사업비 300억 확보해 전 구간 개통한다고 돼 있거든요. 전 구간 개통 예정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3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이만큼 확보돼야 마지막 개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계획이라는 게, 투자라는 게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과장님 답변이 기존의 주거단지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도로를 냈다 했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한 면이 있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학
지주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방금 지주학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종료 후에 서면으로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사진을 보고 드는 궁금함이, 볼라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볼라드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구남로 다닐 때마다 불편한 것이 이런 형태의 볼라드는 취객들 걸려 넘어지기 십상이고, 이런 화강석 형태로 고급스럽게 만들 이유도 없고 날카로운 각을 가진 이런 볼라드를 설치한다는 게... 전체 건설할 때 유기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진에 보시면 곡각지점에 물이 고이고 있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곡각지점이나 횡단보도 설치지점에 유난히 물고임 현상이 심하거든요. 특히, 곡각지점 같은 경우는 물고임 현상이 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곡각지점에는 특별한 사항은 아닌데요, 도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구배를 잡다보니까 곡각지점은 이쪽 구배 잡고 이쪽 잡다보면 동일 구배가 나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럴 경우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의 측구를 더 엄밀하게 강화해서...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과한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비 오는 날 과장님이 한번 관내를 다녀보십시오. 차를 타고 다니셔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게 사거리 곡각지점이나 횡단보도 지점에 물웅덩이가 방치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맑은 날 나가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건설도 하고 디자인도 하는데 재료적인 특성가지고 고급스럽게 만드는 게 디자인이 아니고요, 기능을 가장 잘 살릴 수 있고 내구성을 가장 튼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공공디자인이거든요.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어떤 식으로든지 잘못됐기 때문에 곡각지점이나, 특히 횡단보도에 물웅덩이가 있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양운고등학교 사거리 한번 가보시고요, 그다음에 로데오아울렛하고 이마트 사이에 있는 사거리, 고가도로 밑 사거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 두 곳 말고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27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와 관련된 품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측구가 먼저 되었는지 과속방지턱이 먼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측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횡단측구가. 과속방지턱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공사업자한테 공사를 발주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상황을 봐가면서 위치 같은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관급공사 품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도급조건이 안 좋은 것은 아닌가, 어떻습니까? 대금결제는 잘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관급이니까 잘하고 있겠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제가 보건데 기능공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OECD가 몇 위입니까? 우리나라 건설기능공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면 안 되죠! 건설기능공 수준이 있는 쪽으로 도급을 주셔야죠. 예를 들면 아스팔트든 콘크리트든 부분재시공 했을 경우에 속된 말로 지짐 부쳐놓은 것처럼 다 부쳐놓습니다. 일본 가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파스 붙이듯이 딱딱 붙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윤보장 해주지 않습니까?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고 공사대금도 현금으로 잘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사품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해운대 좌동에 자전거횡단공사 하고 계시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현장에 얼마나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시공하는 장면이 어떻게 구성돼 가는지 보셨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시공하는 것은 못 봤고...
덕헌
화덕헌위원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도색을 하지요? 횡단보도 아스콘을 새로 깔고 도색도 새로 했지 않습니까. 일정부분 시간이 지나야 아스콘이 마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시공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버리면 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스콘을 밟은 바퀴가 횡단보도 다 밟고 지나가면 횡단보도 시커멓게 되거든요. 가보세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를 들여서 공사를 하면 덜 서두르고 그런 부분들이 감독이 되어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도색을 왜 합니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하얗게 도색하는데 그 위에 까맣게 아스콘이 발릴 것 같으면 돈 들여서 도색할 이유가 없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저희 아파트에서도 보도블록 공사하거든요. 몇 년 지나도 하자 일어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한 보도블록들은 얼마 안 지나면 꿀렁꿀렁해지거나 가라앉거나 튀어나오거나 빠지거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공사과정을 지켜보니까 모래 다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다지고 나서 보도블록을 얹어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안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림공사거든요. 보도블록 하자보수 안 되고 있습니다. 송정로 같은 데 가보십시오. 다 꿀렁꿀렁합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도시미관적으로 부분 포장한, 부분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한 부분이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아스팔트 포장한 것은 사실상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운대구의 명성에 맞게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예를 들면 좌동의 횡단공사 같은 경우에 어느... 부서에서는 어느 분이 현장에 나가게 되십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직급에서 나가십니까?
진대
김진대토목1팀장
공사감독하고...
덕헌
화덕헌위원
감독은 누가 하십니까?
진대
김진대토목1팀장
정회윤이 하고 있고, 제가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자전거횡단도 설치하는 공사인데 현재 공사구간이 열대여섯 군데 되거든요. 한 군데 한 군데 계속 관리는 어렵고, 현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감독관이 계속 상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절삭 포장하고 포장한 상태에서 하루정도 있다가 차선도색을 하고 나면...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다소 미흡한 부분은 나중에 유인물을 작성해서 질의하신 화덕헌위원님한테 그 부분은 제출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주세요.
덕헌
화덕헌위원
충분한 문제제기는 된 것 같고, 마치고 나서 몇 가지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관리번호 1-3하고 업무성과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재고에 있네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재고에 보니까 목표액하고 정리실적이 30억 5,800만원 돼 있고 목표대비 277% 증이 돼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30억 4,000만원이 결손처리 되어 있는데 징수가 1,800만원, 여기는 나와 있지 않고, 여기는 9억 2,2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실적이 2억 6,1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에 있는 것은 2010년 1월1일부터 2011년 10월 말까지의 현황입니다. 업무성과의 세외수입 체납액 30억 5,800만원 정리한 것은 2000년부터 부과해서, 앞에 위원님 지적하신 동남해상관광호텔하고 토마토크루즈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소멸시효, 부과해서 5년이 지나도 못 받으면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동남해상관광호텔하고 (주)토마토크루즈에 30억 3,4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못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5년만 지나버리면 결손처리 하는 게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동남해상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해 놓으면 언제든지 공매처분 할 때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동남해상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돈 받을 방법이 없어서 소멸시효 5년 지난 것은 정리한 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징수실적이 1,800만원에다 결손이 30억 4,000만원 해서 정리실적이 30억 5,800만원이거든요. 결손처리 하는 것도 실적으로 들어갑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감사자료에 나온 것 보면 이것도 2011년도란 말입니다. 여기는 징수실적이 2억 8,400만원 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세외수입 정리실적 제고에는 1,800만원밖에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것은 2010년도 부과해서 받은 자료고요...
상기
이상기위원
어디가요, 감사자료가 말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11년도인데? 2010년도는 위에 있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위의 것은 2010년도고 밑은 것은 2011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355건에 4억 497만 7,000원인데 징수를 2억 5,200만원 했다는...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그 밑에. 밑에 2011년도 있잖아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2011년도 부과내역하고 징수내역 차이 말씀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위원
2010년도는 2억 2,500만원 있고 밑에 2억 6,100만원, 2011년도에 합계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정리실적에 보니까 차이가 나고 안 맞다 이겁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 자료는 2000년도부터 해서... 2010년 이전에 체납된 금액에 대한 자료입니다. 업무성과는,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에 관리번호 1-13 봐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1-13에 석대동 옹기골 곡각지 정비공사하고 63페이지 10번에 석대동 옹기골 곡각지 가각정비 실시용역인데, 용역을 올해 9월19일 날 했단 말이죠. 1,760만원으로 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12월...
상기
이상기위원
약 500m 되는데, 67페이지 보면 공사 준공을 했단 말입니다. 345m를, 공사 준공한 것하고 합해서 130m밖에 안 남아있는데 공사한 것까지 다 해서 다시 설계를 한 것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전 구간에 대해 현재 345m 확장했고요, 150m 남은 것을 어떤 식으로든, 전체 사업비 20억이 확보된다는 가정 하에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 현재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345m는 공사가 준공됐는데 150m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설계용역은 497m 전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기존 도로하고 확장한 것까지 포함해서 평면도 다시 짜고 그러기 위해서...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이중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전에도 했었는데, 이중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중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저번에 우리가 현장답사 할 때는 올해 안으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했는데 전혀 그게 없거든요. 일부 남은 돈 갖고 공사 진행한다고 했었거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 돈을 쓰기 위해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 거기에 맞춰 2억 추가로 집행할 거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비 확보되면 거기에 맞춰...
상기
이상기위원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올 1년 완전히 뻥 떴습니다. 2010년도에 하고 난 뒤에, 그걸 아시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74페이지에 관리번호 1-19, 제일 밑에 보면 신시가지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신시가지 제2우회도로 터널 건설계획 반영이 있고 그 밑에 신시가지에서 반송 가는 연결도로 터널공사 계획반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됐고 계획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신시가지 제2우회도로는 저번에 언론에도 한번 났습니다. (주)한화에서 민자로 하겠다고 시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시가지 반송과 연결도로는 현재 시에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구에 한번 협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인 만큼 신경 써서 빨리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관리번호 9-4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현황입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보면 전부 매수불가로 돼 있는데, 도로부지인 것 같은데 매수불가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로부지 같으면 사용료를 구에서 계속 주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사용료는 안주고 있고요. 사실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매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 쪽에서 판매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개설을 다 못해, 구 재정이 그런 형편이어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상기
이상기위원
예산 미확보 때문에 매수가 불가하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구민이 못 팔겠다든지 그런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해운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매수하려면 대략 3,200억 정도가 투입돼야 정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 중에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여동에 우회도로에 대해서, 52페이지 54페이지, 598페이지에 연결돼 있는데, 이게 96년도부터 시작된 것 맞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제 지역구고 고향이고 해서 잘 알고 있는데, 92년도에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원동교에서 신촌주유소까지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20m 우회도로가 완공되었고, 96년도부터 시비 계속사업으로 해서 신촌주유소부터 시작해서 풍산금속 정문 앞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사업비가 약 450억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 중에서 지금 사업비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143억 정도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약 300억이 더 확보돼야 하는데 300억이라는 것은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 구간이 남아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태광산업 뒤 쪽에 남은 구간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 땅은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소유주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태광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알기로도 100%가 태광산업 땅입니다. 동료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남아있는 잔여구간은 태광산업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300억을 우리가 확보해서 시비 계속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개통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리 본 동네, 재실 앞까지는 2012년까지 그 구간을 개통하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신촌주유소에서 신동아아파트, 태광산업 담벼락까지 완료를 다 했지 않습니까. 중리 쪽의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밑으로도 내려가고 연결이 다 되었거든요. 그것으로도 일단 주민들은 만족을 하고 있고 상리부락에 있는 주민들도 재실까지만 연결되면 소방도로 역할도 하고 도로의 구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리하게 300억을 들여 태광산업 뒤까지 개설한다는 건, 주민들도 그렇게 바라고는 있지만 무리라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300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해 보고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300억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다른 계획을 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뒤로는 주민들 소원을 다 이뤄놨는데 개통을 하기 위해 3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지금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300억을 어떻게 하고, 시비 계속사업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시에서 그 일대에 대단지 개발을 한다면 그거와 관련해서 개설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태광산업은 절대 개발 안합니다. 지금 500억을 들여 공장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은 계속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태광산업 땅을 기부채납 해라! 절대 안합니다. 그럼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조금 더 위 야산으로 하든지 변경을 시키든지 해서 개통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태광산업에 땅을 내놔라 할 때는 300억 돈을 다 줘야 됩니다. 300억 확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임야입니다. 임야는 돈이 절반밖에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까지는 완공이 내년도에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2차적으로 20m 우회도로를 이렇게 해놓고 개통이 왜 안 되느냐고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시작되는 것에 대해 관에서는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됩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제가 5대 때 자전거이용 합리화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조례제정을 하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수단으로 지하철하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반송선하고 곧 복선화되는 원동교역하고 해운대 3호선인 신세계백화점역하고 동래 1호선인 동래온천천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연계하자고 구정질문도 하고 사진도 현장에 가서 찍고 이렇게 이렇게만 연결해 주면 자전거도 교통수단의 연계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온천천하고 수영강에 자전거도로가 엄청나게 잘 돼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연계를 시키면 교통수단으로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집 반여동에서 구청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한두 번 왔다 갔다 해봤었는데 수영교 시점에서 자전거도로를 올라섰을 때 중간 중간에 끊어지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2010년도에 자전거도로를 6월 달부터 해서 11월 달에 수영교에서 미포까지 연결하셨다 했는데 동백사거리에서 끊어져버립니다. 미포까지 연결 안 됩니다. 미포까지 가려면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우리 해운대구청까지만 와도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더라고요. 돈 얼마 안 들이고도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자전거이용합리화 조례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를 안받아도 구비 조금 들이면 연결이 다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점검을 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성래
김성래위원
공사는 건설과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관리부서는 교통과?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전체적인 계획수립은 상호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의문사항이 있었는데 부산시에서 해운대구하고 소리가 있었던 컨벤션 요트 그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벡스코 말씀이지요?
성래
김성래위원
예.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티파니21하고 우동 어촌계하고 동백섬, 마리나 거기에 민원해소 대책을 내놔라. 저희 구 2층에 이해관계인을 다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벡스코 측에서는 민원해소에 대해 생각하는 관점이 저희 구하고는 틀려가지고 저희들은 민원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데 벡스코 측에서는 민원이 없는 걸로, 벡스코 측에서도 티파니21하고 우동 어촌계하고 사전에 절충을 한번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민원해소대책이 아직 저희 구에 제출이 안 되어 현재 보류중인 상태로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틀 전인가 이 컨벤션 요트가 광안리 앞바다에 뜬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정확한 건 아닌데 벡스코 측에서 일단 요트는 만들어놨으니까 다방면으로 계획은 수립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성래
김성래위원
해운대하고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광안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광안리에 의사타진을 한번 해 보는 그런 수준 아니겠나 싶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입니까? 그건 벡스코가 아니고 다른 개인사업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면으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영강에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신세계 공원 나루공원에서 석대 농산물시장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원동교에서 석대천변 입구까지 걸어가 보면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걷는 사람이 많은데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악취가 나고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일반 하수입니다. 이 하수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온천천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비닐덮개를 덮고 이런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수영강에는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픈되어 악취 그대로 맡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 많이 오면 교각 밑에 그 하수가 거기로 전부 넘어가버립니다. 그 찌꺼기가 1년 2년 해서 붙어가지고 엉망입니다. 시각적으로도 안 좋고 악취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요. 그건 개선 좀 해 주셔야 합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시 물관리과에서 반여지역 일대 오수 차집관로 정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물관리과에서도 개선대책을 하겠다고...
성래
김성래위원
시 물관리과에서 개선대책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오수하고 우수하고 완전히 분리가 안 돼 있는 걸 국비를 받아가지고 분리작업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것은 시나 국가에서 하고 조그마한 하수가 나오는,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오픈된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악취가 코에 바로 들어옵니다. 몇 십억 몇 백억 들여놓고 조그마한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찡그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물이 오버 되면 교각 밑에 누덕지가 붙어서 엉망입니다. 그 부분 나가서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 질의하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593페이지에 자전거도로 향후계획에 보니까 원동 아랫부분의 문제점 및 대책에 ‘원동IC에서 해운대역까지 보도블록 상 자전거도로를 탄성포장 및 칼라아스콘으로 교체 시공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충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덕헌
화덕헌위원
4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3번에 보면 제안한 것이 기존의 보도블록 교체 없이도 색깔부분을 통해서 자전거도로사업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색깔구분 없어도 모든 자전거들이 보도 위로 다니고 있는데 여기 말씀하신 게 보면 보도블록에 요철 및 굴곡이 있다. 물론 공사하자로 인해 생긴 굴곡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전거를 안타보신 분들 같아요. 지금의 보도 수준이면 자전거타기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하나는 자전거 주행성을 높이겠다는 말이 있는데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겸용하고 있는데 자전거 주행성이 높아지면 보행자 보행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주행성을 높이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의 방향이 연결성 위주로 가야 됩니다. 74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보면 이게 저탄소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자전거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전시행정처럼 아스콘 좍 깔아서 보여 주기 위한 자전거도로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당장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구간 구간별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문제가 크기 때문에 어떡하든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거나 교통대체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성, 연결성 위주로 향후대책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보도블록을 다시 재포장 한다면 많은 민원과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탄소 자전거개념으로 한 가지 검토를 요청 드리고 싶은 게 남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게 동래구가 아니고 남구 같은데요. 시내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부경대 앞길에도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거든요. 해운대는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게 어렵다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시내버스가 안다니는 구간만이라도 자전거전용도로망이 구축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정에서 해운대역까지, 해운대역에서는 보도블록에 올리더라도 수비사거리까지, 수비에서 원동까지 이런 연결망이 있어야 우리 구민들이 해운대구청을 중심으로 자전거를 타고 업무를 하면서 교통대체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송정에서 당장 해운대구청까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자전거를 탄다고 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송정터널입니다. 저도 송정터널에 가서 다 재어봤는데, 그리고 송정주민들 중에 좌동에 업무 보러 터널을 이용해서 걸어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저탄소 개념뿐만 아니라 주민편의적인 관점에서 송정에서 해운대구청까지 어떻게 자전거 타고 편의성을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지 연구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좌동에 자전거횡단도 공사가 상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 사업비 같은 경우에 예산에 잡혀 있지도 않고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 때문에 받은 상금 3억 그걸로 하는 것 맞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덕헌
화덕헌위원
어쨌든 공사는 건설에서 하는데 교통행정과는 우리 상임위는 아닌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상 사업비 받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상 사업비 같은 예산을 사용해서 특정지역에 사업을 할 때, 예산에 잡히지도 않는 사업들인데요. 좌동에 구의원이 4명이나 있는데 적어도 좌동에 있는 구의원들하고는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사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주민의 대표로 나와 있는데 이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산서상으로도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이런 공사들은 사전에 구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앞으로는 관내에 주요 공사할 때는 의원님하고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 공약사항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아래 부분인데요. 신시가지 제2우회도로하고 신시가지에서 반송간 연결 터널도로인데요. 예상사업비를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우리 구가 감당할 만한 사업비는 아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시 차원에서...
덕헌
화덕헌위원
부산시 입장은 모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부산시 입장에서는 신시가지 제2우회도로는 아직 공식적으로 온 것은 없고요.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덕헌
화덕헌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화건설을 비롯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큰 데, 맞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아시다시피 최근에 민자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건 아시죠? 거가대교라든지 을숙대교라든지.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일 수밖에 없고 구청장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의 것이고 국비를 가져가고 민자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국가 전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시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민자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혈세의 낭비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례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나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해운대 같은 경우는 장산보존네트워크라 해가지고 장산과 관련해서 환경문제를 굉장히 이슈화 하고 있고 구청장 또한 이걸 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터널 위주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문제점들 더 많이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장산의 가장 큰 특정이 너덜이고 그다음에 습지와 억새밭인데 습지의 문제는 지하수계 문제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은 사실은 교통편의성만 가지고 간단하게 추진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특히 민자부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에 우리 구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위원님 원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시에 의견 전달과정이 있으면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질의하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만 저도 이어서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해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미하긴 하지만, 일단 도로안전의 유지관리상 해운대구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도로가 보도위에 있을 경우라도 광의의 범위에서는 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도 위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양방에서 같이 다니고 있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요즘 보행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래를 보고 다닙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실시간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아래를 보고 가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보도 위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안전상의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위원님 제안대로 앞으로 보도가 요철이 있다든지 주민이 다니다가 안전사고 그런 사항은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도정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그때그때 보도 위에 생기고 도로 위에 생기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해운대구 관내에서는,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향후 계속 설치할 방향이라면 마스터플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의 수단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세세히 살피는 세심함의 행정도 같이 겸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 도출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주민숙원사업 중에 횡단보도 경계 턱 낮추기가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도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시기가 다른 거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다르기 때문에 추후에 이렇게 경계 턱을 낮추는 숙원사업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게 4건 있는데요. 해운대 관내에 이런 숙원사업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횡단보도 관계해서는 이제 얼핏 정리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는데, 이런 민원은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도 우선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횡단보도 경계 턱이 높아가지고 주민 불편한 사항은 대부분 해소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만 혹시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공사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경계 턱 낮추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하게 됐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언제부터가 아니고요, 평상시 주민이 불편하다면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희
이상희위원
대체적으로 있다고 들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을 많이 하고 있지요? 도로관리차원에서.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언제부터 횡단보도 턱 낮춘다는 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일단 알겠고요. 제가 볼 때 경계 턱 낮추는 것이 오래 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몇 년 사이에 진행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럴 곳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본 것도 있고요. 관내에 있는 횡단보도 경계 턱 낮추기 정비사업은 전반적인 차원에서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봅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관할 동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조사해 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해운대구 관내 전체 자전거도로망 지도라든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 하나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결된 부분 안 된 부분, 전용인지 보도겸용인지 이런 걸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보도블록의 인력을 관리하는 사항인데, 제일 큰 민원중의 하나가 보도블록 공사와 관련된 민원인데 보도블록들이 어떤 인력을 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언제 시공되었고 언제 시공 중인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주 부의장님 질의하시죠.
병주
윤병주위원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일찍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자료 만드시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 소규모숙원사업이 있는데, 공사를 하는 순위를 어떻게 해서 하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동에서 일단 사업대상지 선정해 올라오면 관할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관할 동장님 의견도 듣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순위를 정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225페이지 뒤편에 맨홀 해서 사진이... 공사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언제 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사진은 공사하기 전의 상태를...
병주
윤병주위원
공사를 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했는데 공사비도 없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공사비는 동에서 얼마 든다고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니까...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동에서 소규모사업 이런 게 올라오면 실제 현장에 빨리 가서 보고, 이런 사진은 바로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몇 번 해도 빨리 안 되더라고.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최우선적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큰 돈 들어가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이 되고 안 되고 하면서 공사도 안 되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순위를 떠나서 다급한 상황은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각 동의 소규모사업,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거든요. 해운대구에도 큰 발전이라든지 이런 건 장기적으로도 가지만 동네에서 조그마한 소규모, 하수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즉각 해야 됩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앞으로 주민들 안전사고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것은 신청 들어오면 보고 급한 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재송동 작년 감사할 때 나왔더라고요. 재송본동 들어가는 입구 도로입니다. 재판에 져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100년 전에 길이 났는데 그대로 동네 주민이 길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개인부지였어요. 그 부지를 손자가 찾아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땅으로 돼 있는데 손자가 찾아서 땅을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구청에서 땅 세를 얼마 내고 이래가지고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현재 시세대로 땅값 내놔라 이거야. 과장님이 한 거는 아니고 100년 전에 한 일이니까, 그때 행정적으로 하면서 그냥 도로로 하고 땅 주인은 그대로 있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찾아서 해결해야 되고, 현재 그 사람은 땅값을 현 시세로 해서 땅 값 내놔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빨리빨리 찾아서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 관계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다음에 재송본동에 옛날 환경개선지구 하면서 도로 선을 다 그어놨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알고 있지요? 근래의 일이니까. 도로를 내겠다고 선을 그어놓고, 주위에 있는 사람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자기 집 가운데로 선이 그어져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를 내든지 아니면 도로를 폐지시키든지 이래야 되는데, 환경개선지구 할 때 선을 그어놓고 폐지되어 버렸는데 선은 그대로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재송 본동에 그런 어려운 사정이... 도로 선을 그으면 몇 년까지 유효기간입니까? 폐지할 수 있는 기간이.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없고요. 장래 도시발전에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선 그어놓은 것은 우선적으로 도로개설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재송동 비롯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어느 정도 주민민원 해소하기 위해 18건에 120억을 신청했습니다. 실제 확정까지는 몰라도 현재 2건에 15억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어느 정도 수반된다면 그런 민원은 금세 해소가 되는데,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 재송동 그 부분은 찾아서 어떻게 되어 있고 몇 년 간 진행해 나왔다는 걸 자료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신경을 써서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송동 이진아파트 뒤쪽에 보면, 오래되었습니다. 30 40년 되었는데 집을 지어가지고 팔고 그다음에 도로를 기부채납 해야 되고,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집만 팔아먹고 길은 개인이름으로 그대로 돼 있어요! 포장을 해 달라 해서, 이석균 씨는 대강 알는지 모르지만, 포장을 해 달라 해도 사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 내가 주인까지 찾아가서 그걸 하려고, 길이 파여서 비가 오면 고지대다 보니까 난리가 났는데 도로포장이 안 된다 했어요. 결국 포장도 못하고, 4대 때 의원 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 6대 아닙니까? 포장을 근래에 어떻게 했는지 했더라고. 그 부분도 그때 당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무원이 직무유기고 잘못됐다고 봅니다. 건설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보상해라 하면 길 값을 또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동네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많다고 봅니다. 그것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방법, 그러지 않으면 구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주고 하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것은 행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고 앞의 공직자들이 기부채납을 받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길을 사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땅값을 내라 하는 건 아닌데 포장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도 나는 행정에서 그 사람을 찾아 기부채납을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대로 계속 간다고 보면, 10년 후에 땅 값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주민불편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도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토지를 분할해서 택지를 매각하는 토지주가 주민들이 택지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기부채납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당시 법은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은 못하겠고요. 현재 사도로 돼 있는 부분을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사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길 포장을 해야 되는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사도에 토지소유자가 주민불편이 없도록 포장하는데 동의만 해 주신다면 큰 문제는 아닌데 저희들이 동의 없이 거기에 포장했다면...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지금도 난 그것을 바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돼야 하는데 잘못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얘기한 거 꼭 해서 답을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관할 동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찾아갖고 기부채납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 있지도 않고, 내가 포장하려고 사람을 찾아보니까 자기 어른 돌아가시고 여자인데, 지 것인지 내 것인지로 모르고, 없어요. 아가씨라.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찾다가 말았는데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찾아서 그런 걸 해결해 줘야 합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엄청난 피해를 구민의 혈세로서 물어줘야 되고 사야 되고 하는, 누가 다잡아서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찾는데 협조를 할 테니까 신경을 써 가지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꼭 하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조사를 해 가지고...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딴 데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관내에 공사를, 저도 좌동에 삽니다마는 공사하는 것 지나다니면서 뭔지 몰랐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좌동뿐 만 아니고 해운대구 18개 동에 공사를 하실 때 각 출신 지역에 구의원들이 계시니까 통보를, 이런 걸 한다고 해야 주민들이 물었을 때 무슨 공사다. 무슨 의도로 한다고 할 건데, 저도 각 사거리마다 하고 있어도 뭔 공사인가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와서 듣고 알았습니다. 가다가 차 세워 “무슨 공사냐?” 하고 물을 사항도 아니고,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사 관련되어서 추경에 관련될 수도 있고 공사비가 부족해서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해당 구의원들한테 사전에 통지를 해서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윤병주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도 문제도 당초에 주택사업을 한 업체하고 관련된 사도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확보한 사도인지 어떻게 된 사도인지 모르겠는데 사도라는 게 발생된 과정부터 파악을 해서 설명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요청을 했고 마지막 감사강평에도 요청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아쉽네요. 33에서 39페이지까지, 관리번호 1-4 부분에 관련해서 소규모 용역이나 각종 수의계약에 대해 5대 의회에서도 주장을 했고 지난 번 감사에서도 계속해서 해온 부분인데 2010년도에 소규모 공사가 30건, 2011년도 현재 10월말까지가 35건 돼 있는데 각각의 내용을 보면 해운대구 소재한 업체에 수의계약 된 부분이 2010년 3건에 공사집행 금액은 약 4억 5,200만원인데 4,500만원 정도만 해운대구 소재 업체에 계약이 되었고, 2011년도는 35건에 5억 2,100만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해운대구 소재 업체는 4개 업체에 5,90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전부다 동래나 영도, 부산시 외곽으로 다 나갔다 말이죠.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해운대구에 거주를 안 하셔서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구를 가꾸는데 일조를 안 하시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누차 얘기를 했는데 50% 30% 되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릴 건데 이 부분은 매우 아쉽고, 의회에서 몇 번에 걸쳐 계속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간과해버리고, 과장님이 7월 달에 오셨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1월 달에 왔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오신 다음에도 의회의 감사지적 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도 관심 깊게 안 들어보신 것 같고요. 계장님도 다섯 분 계십니다마는 과반수 정도는 올해 보직이동이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계약부서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더 이 부분 서류를 찾아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업무성과에 전문건설업이 해운대구에도 실내건축공사 외 18종에 130개 업체가 있단 말이죠. 공사 제일 많은 게 철근콘크리트 공사, 토공 사업인데 거기에 90%가 걸려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기술력이 좋은 업체도 해운대구에 많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계약부서에서 고집을 해서 강행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또 실무 공사부서에서 추천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남은 기간이라도 향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해운대구가 잘 돼야 금도 많이 들어오고 해운대구의 각 상권이나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해운대 방문을 하고 공사를 하면서 해운대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그러면 모든 영업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상희 간사님 자료요청 하실 것 있으시면 자료요청 하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67페이지에 해운대역에서 해수욕장간 도로개설, 구남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들어갔던 보상비 관련 예산과 진행내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주 부의장님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 숙원사업 이런 것은 들어오면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큰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시멘트 한포 두포만 사가지고 하면, 20만원이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일일이 구청에 해 달라 하니까 예산이 없고 금방금방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에다 시멘트 몇 포 사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동에 재원을 줘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강구를 해 보겠고요. 만일에 동에서 시멘트가 필요하다든지 재료가 필요한 경우는 얼마든지 구매를 해가지고 동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동장님도 솔직히 시멘트 몇 포 주라 해서 받아오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큰 돈 아니고 2,000, 3,000만원만 지역에 별도로 재원을 주면 그걸 놔놓고 공사 하면 되니까 조그마한 그런 것은 구청에 일일이 전화하고 시멘트 받고 이렇게 안하고 바로 동장권한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게 된다면 의회에서 동사무소에 지원해 주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도 옛날 실무자 시절 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동에 동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를 내려줬습니다. 근본적으로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디다. 동에서 집행하라고 내려줬는데 구청에서 설계를 해줘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동에 내려간 것 다시 구청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동장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역에 그런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사하고 시멘트 몇 포 하고 사진 찍어서 올려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급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다 밟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각 동에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해 주신 건설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감사계속 안건 4)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윤창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고 계시는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다면 앞으로 건축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건축과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이수섭 건축팀장 노치운 주택팀장 박성율 재개발팀장 박재영 개발제한구역팀장 박문목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기본현황,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기본현황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성과보고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의문 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감사 질의 시에 같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2010년 변상금 부과 건인데요. 징수액이 부과 건보다 많은데 이유가 뭔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징수율이 부과건보다 많은 것은 과년도분도 징수를 해서 징수율이 부과보다 높은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62페이지,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 관련 건인데요.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때 민원인들이 구청에 들어와서 건축과 사무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 고소된 걸로 돼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 과에 중동3구역 비대위 20명 정도가 주야로 사무실을 점거해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공무집행방해로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주거침입 관계되는 법령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조사를 다 받았고요.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지만...
덕헌
화덕헌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은 일단 고소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사로 종결될 것 같기도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또 하나는 AID재개발아파트 관련해서 좌동에 주공3단지 주민들, SK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크게 해가지고, 당시 현장에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오셔가지고 잘 중개를 해서 마무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두산 쪽에서 주공3단지 SK주민들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이런 식으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업무방해로 고발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에서 개입해서 중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두산 측에서 SK 주민들 고발한 것은,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일부 비상대책위원들이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중재할 때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차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단계였습니다. 새로 구성이 되면 주장이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입대위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나오면 두산 측에서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비상대책위에서 자꾸 집회를 하든지 공사방해를 하든지 하다보니까 방어용으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처벌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너무 적반하장이다 싶은 게, 물론 공사를 안 할 수 없지만 명백하게 많은 민원이나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실력행사 된 부분도 있고, 당시 현장에서는 구의원들 뿐 만 아니라 국회의원들까지 입회 하에 중재가 되고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원인을 제공한 것은 공사현장측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조금 억지스러운 주장이 있었다 치더라도 민원을 유발하는 회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 형식으로 고소·고발사건을 일으킨다는 건 용납이 잘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향후 이런 저런 협상과정에서 자료로 삼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자극해서는 원만한 협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질의 하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1페이지에 1-3이 되겠네요. 이행강제금 결손처분이 1억 4,2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3억 7,900만원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건수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 즉 무허가건축물을 건립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매년 1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는 많은데 징수율이 잘 안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은, 결손처분은 부과대상자가 사망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을 조사해서 무재산 그다음에 부과 후에 5년이라는 시효가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과감히 해서 3억 7,000 정도가 결손처분 된 내용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징수율이 11억 9,000만원에 비해 4억 정도니까 많이 저조하다. 그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잘 될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5페이지, 관리번호 1-4 수의계약인데요.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2010년도도 그렇고, 해운대구에 회사를 가진 데가 2010년도에는 한군데거든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는데, 올해도 벽화그리기 하나밖에 우리 해운대구 사업자가 없거든요. 웬만하면 우리 해운대구 업체에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한바가 있는데 그게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올해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 게 8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반송에 벽화 그린 사업이 관내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했고, 그리고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철거 관계가 해운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서 하고, 2개를 저희 해운대구에 했습니다. 건수는 안 많은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5%를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경리파트하고 의논을 하는데요. 금액 부분에 작고 이러다 보니까, 특수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리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무튼 건설과도 그러는데 건축과에서도 구 업체를 이용해 주시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09페이지, 관리번호 10-5. 그린벨트 내 건축물허가 현황인데요. 1번에 보면 우동에 김경애 씨로 개인인데, 다른 것은 보니까 개인이 아닌데, 2종근린생활시설인데 왜 허가가 됐는지 허가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원님, 개인에 대한 허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준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관리번호 10-7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주민복지사업 추진실적인데요. 반송지구, 반여지구, 재송지구인데 정책이주지에 소규모주차장하고 반여지역에 드림스타트센터하고 반송에 주차장 조성 공사가 있는데요. 이런 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 준공됐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반송주차장이 11월17일 날에 준공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114페이지, 재개발하고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 혹시 해제된 구역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현재 구역지정이 되어 해제된 것은 순수 주택재개발사업은 없습니다. 도시정비나 도시환경에 관계되는 부분은 7개가 해제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7개 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7개소가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구역지정은 받지 않고 향후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7개가,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게 있는데 주택재개발은 반여2지구라 해서 태광산업 북쪽 일원하고, 주택재건축은 반여1 신동아파트, 신동아파트는 재건축 대상에서 아지 멀었기 때문에 해제가 된 거고요. 도시환경이 5개소 있습니다. 우동1구역에 한솔파크 일원, 중동1구역 한국콘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중동2가 해운대시장 일원, 중동4가 해운대초등학교 일원이고, 송정1구역이 해수욕장일원, 이건 도시환경구역으로 정비됐는데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해제가 된 사항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에서 반여1-1하고 반여1-2가 있는데 반여1-1은 제가 알기로는 활발하게 준비되어 가고 있던데 1-2는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반여1-1하고 1-2가 왕자아파트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반여1-1은 활발하게 진행은 안됐지만 진행돼 왔는데 최근에 저희들한테 와서 조합설립하고 재개발 관계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신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1-1도 마찬가지고 1-2도,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재건축에 반여3-왕자아파트 일원 이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거기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3개 단지가 하나의 사업승인이 나서 조합설립 관계가 ‘하나로 나가야 된다’ ‘각자 내달라’ 상당히 의견이 많은데 현재 대지 자체가 현대그린이나 왕자아파트 각 아파트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해결돼야 하나로 조합을 설립할 것인지 각자 설립할 것인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조합 관계가 앞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주민들 스스로가 합의가 돼야 되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것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돼야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오늘 국제신문 보셨지요? 관광리조트가 108층에서 101층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번에 2010년도에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조건부여 하였음’ 이래놨는데 지금 다 승인인 난 것 아닙니까? 관광리조트사업에 대해서 승인이 다 났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해운대구의회에서 요구한대로 된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변 교통관계 부분을 구의회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부산시에 진달해서 심의했는데 현재 그 부분은 부산시에서 주변의 교통확장에 대해서는 시가 주관해서 해결하도록 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 주변의 도로확장을 위해서 8,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용역비가 8,000만원 확보됐다고 하는데 확실한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과에 확인했을 때 8,000만원 정도가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확정이 안 되어 상당히 문제거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자세한 내용은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니까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잘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부산시장을 만나서 답을 들을 때는 ‘부산시에 맡겨주라. 시장이 알아서 하겠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문제인데 구에서 이런 문제에 들일 돈이 없다. 부산시에서 전적으로 다 해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건 건축과장 입장으로서는 답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예산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성래
김성래위원
2010년도에 처리요구사항을 했을 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조건부여 하겠음’ 이렇게 해가지고 과장님이 책임지기로 하셨는데 과장님이 끝까지 관여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부산시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의회에 제출된 답변서도 있을 겁니다.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하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 주관부서에서 주변을 확장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협조요청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건설과 때 이걸 아무도 언급을 안 해서 제가 건축과 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과에 그런 부분 받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7 69페이지, 2010년도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 신청이 됐고 보조금 받았는데 2011년도는 이 사업이 없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2011년도에 4억 1,000만원을...
주학
지주학위원
노후주택 환경정비?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은 정책이주지 내 주민복지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50억을 받아왔는데 이것은 매년 책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사업이 채택되어서 저희들이 시로부터 예산을 받은 겁니다. 밑에 있는 노후주택 환경정비 주택수리사업이나 폐공가정비사업은 일정하게 매년 시에서 도시정비기금으로 각 구·군에 배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관리번호 1-19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폐공가 및 나대지 등을 매입하여 소규모공동주차장 및 쌈지공원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2011년 2월 달에 건물 4동을 매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매입해서 3월 달에 철거를 하셨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쌈지공원에 주차장으로 건설됐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반여동에 저희들이 소규모주차장사업을 한 그 내용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반여2동에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반여3동도 있고 2동도 있고요.
주학
지주학위원
보통 소규모주차장으로 많이 쓰이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폐공가 철거하고 거기에 쌈지공원 내지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쌈지공원은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쌈지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불량청소년들이 와서 방범이나 쓰레기도 투기할 우려도 있고 해서 아예 주차장으로 조성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어서 쌈지공원은 축소시키고 약간만 조경하고 거의 주차장으로 조성한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주차장에 보면 뒷면에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그걸 쌈지공원 형태로 했다고 하는데 반여2동도 그렇고 3동도 그렇고 노인분들이 쉴만한 쉼터가 별로 없어요. 쌈지공원이 꼭 필요한데, 아무튼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반송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41면 조성했는데 거기도 처음에는 어른신들 쉼터라든지 정자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이나 동이나 자치위원 등 여러 분들이 그거해서는 별 효과가 없고 차라리 주차를 많이 하는 게 낫다 하는 여론에 부딪혀서 그런 계획은 다 빼고 어느 정도 나무는 있어야 되고 주변에 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조경을 해서 그렇게 실시한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0-3 대형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불법용도변경 현황에, 103페이지 대형건축물 5층 이상 불법용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중1동에 된 것은 1건이 고발됐고 시정명령이 되었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됐는데, 좌1동에 보니까 마리골프클럽, 골프연습장인데 불법용도변경으로 시정명령만 돼 있는데 왜 고발조치가 안돼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시정명령이 나갈 때는 일정기간을 두어서 시정명령을 합니다. 지금은 시정명령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끝나고 나면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고발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게 어떤 용도로 변경된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스크린골프로 변경된 것으로 압니다.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주학
지주학위원
원래 목적은 뭐였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근린생활시설이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럼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해서 끝나는 겁니까? 다시 원상으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행강제금제도 자체가 강제적으로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것을 대비해서 이행강제금 형태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옛날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한 동기가 국민의 재산보호차원도 있고 해서 사인의 그런 문제는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해서 벌금을 받도록 해서 건물 철거에 따른 재산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금은 이행강제금 외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런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이행강제금은 계속적으로 부과되는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런 경우는 위반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한번 부과할 때 5,000만원 넘게 부과될 겁니다. 5,500만원 정도 부과예고가 될 것 같은데 5,500만원 내면서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면 시정을 완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규모로 용도변경 한 것은 시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소규모로 되어 몇 십 만원 내고 이러는 것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관리번호 10-4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107페이지. 김욱이라는 분이 종교시설로 상당히 넓은 터를 점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반송 운봉마을 안에 있는 사찰인 것 같은데요. 사찰에서 위반을 해가지고...
주학
지주학위원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이라든지 부과되는 이행금은 없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여기도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까지 얼마 정도 부과됐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부과금액은 자료에 없어서... 부과내역을 연도별로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이라서 자료가 충실하게 작성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은...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질의하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 추진, 100% 완료되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100% 완료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월액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2011년도에서 이월액이 다 끝난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92페이지에 무허가건축물 현황 중에 ’10년도하고 ’11년도 연속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1동 단속실적이 36건이면 철거하고 고발하고 36이 딱 맞아야 되는 겁니까? 숫자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단속한 것은 36건이지만 저희들이 시정조치 중에 있고 시정완료 된 것도 있습니다. 고발 건수하고 철거 건수하고 안 맞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완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치가 안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나머지 28건이면 8건 정도가 어떻게 되는 것으로 봐야 돼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시정이 완료됐거나 시정조치 중에 있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조치 중에 있는 것은 그다음 해로 넘어가서 같이 단속실적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해 다 끝나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단속현황은 연도별로 뽑아놨기 때문에 이월되더라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관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월되면 ’11년도 단속실적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추진 중에 있는 것. 강제금을 받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추진 중에 있고 끝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끝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로 넘어갑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끝나지 않으면 다음 해에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상희
이상희위원
실적하고는 관계없네요? 2011년도에 단속실적과 추진 중에 있는 전년도 것의 단속건수에.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단속실적이라는 것은 이행강제금도 포함되고 철거나 고발도 다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를 가지고는 계량하기가...
상희
이상희위원
수치로 보여주셨으니 저희는 수치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치로 보여주셨는데 수치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원님 질문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상희
이상희위원
’10년도 것하고 ’11년도 것을 비교해보니까 ’10년도만 보더라도 단속실적이 우1동이 36건이거든요. 철거, 고발, 이행중인 게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일단 36이 안 맞는 것도 이해가 안 갔고요. 또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고 단속 중인 게 있다면 2010년도 것이 2011년도로 넘어오는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수는 안 넘어갑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우1동이 36건인데 그중에 철거가 19건이고 고발이 9건이라서 28건밖에 안 되는데 그럼 10몇 건 조치내역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17건은 조치가 완료된 겁니다. 조치가 완료됐다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이야깁니다. 자료에 철거, 고발, 이행강제금 건수가 들어갔으면 명확하게 36건에 대한 수치가 맞아 들어갈 것인데, 저희들이 이행강제금란에 금액 적어놓은 것을 건수로 적었으면 이해가 빨리 됐으리라 보겠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 부과 17건에 대한 금액이 그 옆에 있는 이행강제금 2,200만원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19건은 철거가 됐고요. 9건은 고발됐고요, 8건이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거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철거는 19건 했잖습니까. 철거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도 없고, 17건이 남아 있는데 17건 전부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이야기죠.
상희
이상희위원
일단 2011년도로 넘어오진 않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다음부터는 표를 저희가 보기 쉽게, 왜냐하면 수치만 보여주셨기 때문에 수치 그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그림 수치상으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조치현황에 수치가 명확하게 합계가 맞도록 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도, ’11년도 같이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내려가는 수치가 많이 없거든요. 동마다, 매년 이렇게 무허가건축물 단속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는 게 사회적 추세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때그때 건축주나 집주인들 사정에 따라서 위반건축물을 짓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추세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것들이 조금 덜 발생할 수 있게끔 제도의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작년 대비해서 올해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감소되는 추세는 있습니다. 매년마다 통계를 보면 감소되는 추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무허가건물 지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생활불편 때문에 부득이하게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속만으로 건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각 주민들이 인식전환을 하셔가지고 위법건물 안 지어야겠다는 그런 게 돼야 감소가 안 되겠나 봐집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말씀하신 가운데 생활이 불편하다면 제도의 문제입니까? 법의 문제가 아니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법」이라는 게 건축에 대한 기본을 정해놓은 법인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건폐율에 맞게 집을 지었지만 살다보니까 불편해서 어느 정도 달아내어 쓰겠다든지 안 그러면 비 안 맞게 차양을 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그게 제도적인 모순보다는 살아가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법인줄 알면서도 하고 있는, 대다수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상희
이상희위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오겠네요? 큰 수치 변화 없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지는 않지만 건수가 많은 것은 집단적으로 형성돼 있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서로 생활이 다르다 보니까 신고나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안 해도 될 그런 부분까지도 고발이 들어오고 이러면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건수가 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누적돼 가는 사항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해야 되는 겁니까? 법도 특별한 하자가 없고 단순히 살고 있는 거주자들의 생활불편으로 인한 무허가건축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황이라면 살아가는 형태가 문화거든요. 우리 생활 자체가 문화를 형성하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가야 될까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조례가 아니고 법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건 제 개인적인 추리입니다만 10년이 지나도 무허가들이 지속적으로 큰 변화 없이 이런 수치로 계속 간다면 제도적인 문제든 법이든 무엇인가는 하나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식도 안 바뀌고 계속 생활의 불편 때문에 이어진다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무허가 불법건축물은 안 생긴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네들 경제적 효과를 노리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활의 불편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위법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법을 개정하기에는, 또 위법건물이 됨으로 해서 자기 이웃에 끼치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구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위법건축물을 지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재산상 손실이 많다는 홍보라든지 주민인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특별히 마련하고 계신 건 없으시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건축과에서 분기마다 건축소식지라는 걸 발간합니다. 거기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고 위반건축물 짓지 말도록 매 회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건축소식지는 일반 시민들이 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우리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각 동하고 민원실하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굳이 찾아가지 않으면 보기 어렵겠네요? 소식지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구 홈페이지에도 건축에 관련된 부분들은 수시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무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의식고취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더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에 고층건물 안전점검계획이 나오면서 현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중인가요?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일부 바빠서 못한 부분도 있고 거의 끝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속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큰 사고도 있었고, 어떠한 형태로 지속적인 관리가 앞으로 되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저희들 관내에 31개소 정도 됩니다. 주로 위반하는 것이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미화원들 숙식이나 그런 용도로 쓰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하지 않으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몇 건이 나왔죠? 올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번에 점검한 게 4건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1년도에 몇 번 점검하셨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2회 점검했습니다. 전반기·하반기,
상희
이상희위원
지속적인 관리라는 것이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점검하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소방분야하고 여러 분야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반기·하반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두 번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아파트단지 안에 저희들이 점검하는 자체가 간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비치기 때문에 많은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동으로 단속하다 보면 소방서하고 일정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전반기·하반기 해서 2회에 걸쳐 하는 것도 아파트 측에서는 우리한테 왜 그리 자주 점검을 오느냐고, 이런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큰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아울러서 철저한 조치를 해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 점검도 우신골드 화재사건 때문에 이런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열심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마지막으로 185페이지, 특별히 어딜 지칭하지 않아도 건축위원회 심의 검토의견서들이 나옵니다. 녹화계획도 권장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특별하게 시정조치 사항이 아니더라도 권장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장사항은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권장한 것에 대한 시행한 율이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권장한 게 몇 건이라고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몇 프로 정도 수용됐는지는 말씀드리기 힘든데, 권장사항이라는 자체가 설계시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반영을 해옵니다. 권장사항이라도, 권장사항이라고 했지만 법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권장사항으로 넣은 것이지 설계에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반영해서 허가하는 게 추세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권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확신할 수는 없어도 100% 가깝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장사항은 법적인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행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위원회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부탁드리고요. 195페이지에 슬레이트지붕 현황이 나오는데요. 차후 교체 추진계획에 신청율이 낮아서 어렵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율이 낮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슬레이트지붕 교체공사 추진 자체가 저희 건축과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추진하고 있는 데가 저희 건축과가 아닙니다. 단지, 건축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희망근로나 일자리복지사업단에서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건축직에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수리사업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저희 건축과에서 수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슬레이트교체를 원하는 주민이 별로 없었단 얘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없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서 분석을 해보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 부서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덕헌
화덕헌위원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것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이나 예산 내려온 경로라든지 사업을 진행하고 수립한 주체 이런 면에서 슬레이트지붕 관련해서 건축과 업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주거환경이나 주거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하셔야죠. 신청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게 순수하게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덕헌
화덕헌위원
철거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자재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덕헌
화덕헌위원
아니, 철거 이후에 새 지붕은 누구 돈으로 해줍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했던 것은 전부 함석으로 교체를...
덕헌
화덕헌위원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예산 내려온 것 가지고...
덕헌
화덕헌위원
보온이나 단열 같은 것 생각하면 판넬이나 이런 내구성이 있는 지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순수하게 함석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함석에 단열재가 붙은 일체화된 판넬을 쓰기 때문에...
덕헌
화덕헌위원
환경부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슬레이트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서 국민보건에 대단히 문제가 크다고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배정되는 양이 적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겠는데, 주민들의 주거복지나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했어야 될 사업이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니까 전수조사가 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수조사가 된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슬레이트지붕 통계가 과연 맞는 통계인지 제가 전수조사를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러는데, 조사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게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구조별로 치면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낸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건축하고 관련해서 나와 있는 구청장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2030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큰 건축물, 고급건축물 위주로 돼 있지 실질적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미진한데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볼 게 아니고 실제로 반송이나 중동, 우동 심지어 좌동에도 제척지에 보면 슬레이트지붕이 많이 있고, 이 폐해들이 20, 30년 지나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고, 구에서도 이와 관련된 대책이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들도 찾아가보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다른 위원이 질문하신 건데, 폐공가 관련해서도 전체 규모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폐공가 전체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폐공가 동수는 105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해운대구 전체에?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우동에 8개, 중동에 15동, 송정에 2동, 반여동에 18개, 반송에 34개, 재송동에 28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올해 몇 채 하신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올해는 18개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실제로 반송이나 재송 같은데 다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 김길태 사건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미관도 미관이지만 위생문제나 악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반송 같은 경우 정책이주지역으로서 주택구조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주택들이 돼 있는데 그 사이에 폐공가가 한 집 발생하면 그 인근 환경에 굉장히 침해를 많이 받고 범죄뿐만 아니고 악취라든지 고양이들 이래가지고 문제들이 심각한데 이 부분도 저소득층 주택환경, 주거복지 측면에서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중에 건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구청장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탄소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탄소저감 영역 중에 가장 큰 영역 중의 하나가 건물부분 아닙니까? 건물부분이 차지하는 비용이 40% 넘거든요. 좌동 백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조량이나 기후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남향 건물로 전면적으로 유리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에너지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서 보면 건물은 유리로 지어놓고, 유리로 지은 이유가 뭡니까? 조망권 때문에 유리로 지었는데 낮에 가보면 전부 커튼 쳐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정책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저탄소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물론 민간이 자기건물 짓는 문제에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건축위원회에 건축 환경이나 건축디자인 이런 측면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우리 구에서 책임감 있게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타당하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청사 별관 문제를 이야기해보겠는데, 작품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커튼월로 돼 있는 건물도 있었고 또 한 건물은 커튼월이 많이 배제되고 콘크리트로 벽체를 많이 구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선정하신 위원들 말씀이 에너지 부분에서 콘크리트 구성을 많이 했던 부분이 우수하다 해서 그 작품이 선정된 것도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추세가 외관 디자이너 이런 것보다는 커튼월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고층화추세에 있다보니까 건물이 경량화 돼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커튼월 구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에너지절약 차원이나 친환경이나 탄소저감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에너지효율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충이 돼야 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너무 많은 커튼월 이런 것은 조금씩 조정해서 최소한의 비율이 되도록...
덕헌
화덕헌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부분은 당연하고 전 국가적인 의제이기 때문에 민간부분에도 관여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성과에 보니까 대형건설사업장 10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음이나 분진, 진동, 교통 이런 식으로 사업장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사업장 구역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을 드나드는 차량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들이 일으키는 분진이나 소음 혹은 교통위반 사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와 관련해 주민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입하는 레미콘차량이나 자재차량들은 일정한 교통경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레미콘회사에서부터 현장까지. 이게 단순히 건축과 재건축팀에서 건축현장만을 볼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부산시 경찰이라든지 이런 모든 유관기관이 입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D재개발현장 같은 경우에는 송정 쪽으로 레미콘 트럭이 8만대 예정돼 있는데 왕복으로 치면 16만대가 되거든요. 한 차로를 가지고 16만대 대형차량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체적인 대책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겠지만 책임감 있게 건축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6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홈플러스 반여점 허가 관련인데요. 충렬시장으로부터 500m 이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건축허가 과정에서 그 사실을 사전에 알고 계셨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게 된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충렬시장이 반경 500m 이내라는 것은 지도상으로 봐도 알고, 저희들이 동래구청에다 이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구 지역경제과 의견은 우리 구 조례 자체가 타 지역에 미치는 조례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500m 이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법 해석과 관련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이 법의 설립취지에 맞게 영세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배려하는 식으로 해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은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그곳에 매장이 들어섰을 때 해운대구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매장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동래에서도 오고 수영에서도 올 건데, 행정은 우리 관내 영역만 보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신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심의가 접수되고 난 뒤에 2011년 2월10일 날 건축심의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2월14일 날 동사무소하고 기관에다 의견수렴 내용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수렴절차를 거친 거죠.
덕헌
화덕헌위원
지난번에 108층 할 때 중동지역 의견수렴 하는 방식을 봤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해보십시오. 구청에서 필요한 일들을 할 때는 불법현수막을 엄청나게 달면서 주민의견들을 일으키면서 주민이익에 관련된 사안에 주민의견 수렴하는 방법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발생하고 나니까 엄청난 민원이 생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견수렴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참고적으로 그때 의견수렴 한 기관이 동래구청하고 충렬상가시장번영회, 의견 받은 데가 동래구 안락2동사무소, 그다음에 관할 반여1동 사무소.
덕헌
화덕헌위원
수렴할 때 주민들한테 반대의견이 있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반대의견 있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반대의견이라는 자체가, 건축허가라는 자체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찬성하는 의견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인용해서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은 참고로 하는 것이고, 그 의견이 어떤 것인지는 나중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부분을 풀어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덕헌
화덕헌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협의체라든지 반대의견이 수용되고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건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시죠.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동료위원이질문한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질문합니다. 93페이지 보면 무허가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현황이 있지요. 우1동 하나 샘플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가 자진철거가 있고 강제철거가 있고, 강제철거 같은 경우는 관에서 하는 것 같고 자진철거는 방금 이야기했지만 시정명령이 있을 때 강제이행금이 부담되어서 철거하는 경우, 그런데 여기 철거는 어떤 형태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건축주 자기가 이행강제금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철거를 합니다. 자진철거 내용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강제철거는 현재 없다는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 1건 했습니다. 복선화전철사업 안에 가설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행정대집행 계고까지 나갔는데 자기가 철거를 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앞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고발 건수하고 이행강제금 건수하고 별개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1동에 보면 철거가 26건, 고발조치가 4건이면 30건인데 4건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기에 포함돼 있다 그렇게 답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안에 고발 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답을 과장님께서는 고발 건수 별도, 이행강제금 건수 별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제가 아까 모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고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건수 안에는 고발 건수가 들어가야겠죠.
성관
최성관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단속실적에 우1동 샘플링을 보면 30건인데 조치현황에 4건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34건이지요.
성관
최성관위원
철거, 고발, 조치현황을 합치면 30건 아닙니까? 단속실적을 보면 4건이 부족한데 이 차가 생기는 부분이 과장님 설명은 이행강제금 부분에4건이 포함된다 그렇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8건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고발 조치와 동시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같은 건수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행강제금 건수 안에 고발 건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관
최성관위원
103페이지에 보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는 같은 시기에 같이 일어나거든요. 고발과 동시에 강제이행금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같은 건수를 가지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통상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와 동시에 고발을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100건 했다고 해서 100% 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행위가 3년 이내에 적발됐다든지 했을 때 고발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고발 건수가 4건 있는데 우1동 경우에 단속실적 34건 중에 4건이 조치현황이라든가 빠진 부분은 이행강제금이 별도로 포함돼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34건에서 철거를 26건 했으니까 8건 남았잖습니까. 그 8건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고 8건 중에 4건은 고발했다는 겁니다. 고발행위 대상이 되어서,
성관
최성관위원
4건은 이행강제금만 부과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덕헌
화덕헌위원
관광리조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보니까 조건부승인 보완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건부승인 내용 중에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나와 있는 것이 상시개방형, 열린공간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데크 설치나 24시간 개방에 대한 다른 표현 맞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당시에 출입구가 있어서 출입구를 없애고 상시개방으로 하자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기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잠금장치 없이 상시 개방하는 구조로 하되 문은 있도록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바다 쪽에서는 안쪽으로 상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 그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때 주문한 내용 중에 전시공간 확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전시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여기 보고사항에 없어서...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제가 구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교통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고 시에서 조건부승인 할 때는 준공 전에 사업자가 세부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책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파악할 때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교통대책을 마련하라는 것 같고, 물론 여기에서 사업자를 도시공사로 볼 거냐 부산시로 볼 거냐 엘시티로 볼 거냐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우리 구나 시가 주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변 교통도로 확장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거는 도로확장에 따른 설계라든지 용역에 필요한 최소의 비용은, 시에서도 시에서 그만한 돈을, 거의 100억 200억에 대한 돈을 투입하는데 구에서도 일정부분은 작은 돈이라도 해야 안 되느냐 하는 시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사업승인은 됐고 공사가 시작된다면 공사기간뿐 아니라 공사 이후에도 엄청난 교통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요. 특히, 미포6거리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축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사업주체하고 독려를 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주 부의장님 질의하시죠.
병주
윤병주위원
113페이지 환경주거환경개선사업, 재송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재송이나 반여나 반송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의 개량방식이 현지방식입니다. 지금은 구역지정이 해제가 안돼 그렇지 실제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2002년도에 그걸 했다 아닙니까. 제가 4대 의원 할 때 해지가 됐습니다. 고시가 2002년도 되지 않았습니까? 2002년 4월12일이네! 2004년도 9월17일까지로 뒤에 나와 있는데, 이때 해지가 됐다고요. 해지가 됐는데, 개선지구를 하는 동안에 도로에 선을 그어놨다고. 재송 본동에 슬레이트 집 있는 지역인데, 그때 주민들이 안 한다 해서 한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선을 그어놨는데 도로 중간에 하나 내놓고 이쪽저쪽 선을 그어놓고는 폐지가 됐단 말입니다. 도로선을 그어놓고 공사도 안하고, 그럼 그 사람들 자기 땅에 길이 나 있는데 집도 팔지 못하고 그것도 못하고, 보니까 딱 9년 됐네! 해지를 할 때 도로하고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 사업은 중단돼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다가 그 법이 없어지면서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옮겨갔습니다. 지금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정비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났다 아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좌우간 그 당시에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했다면 그 지구 내에 발생되는 국공유지 매각금액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그 안에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송 본동 쪽에는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무상양여 받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개선이 안 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유에서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렇게 해놓고 아무 것도 안하면 주민들이 자기 땅에 선만 그어놓고 집도 팔아먹지 못하고, 어쨌든 길이 됐으면 구청에서 보상을 주고 매입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세월만 가면 됩니까? 해결을 어떻게 한다든지 언제 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구 내 계획도로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해제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해제신청을 하면 시효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추진할 때 당시 법령하고 일정기간 끝이 나야 되는데 다시 정부에서 그 법을 연장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다 이걸 넣어 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적 사업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병주
윤병주위원
계속적 사업으로 가는데 선을 그어놓고 피해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도시계획으로 해서 미개설 도시계획시설이 재송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산재돼 있는데...
병주
윤병주위원
나는 개선지구가 폐지가 됐으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아직 폐지는 안됐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다시 개선지구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계속적으로 가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걸... 그때부터 계속 책에 나오고 있다고. 감사자료 책에,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게 끝난 사업이 아니니까 현황을 제출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내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확인을 해서 해제할 수 있는지, 조치를 하든지 뭔가 일을 해야 해결이 되지 가만히 놔놓고는 아무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파악을 해서 해제를 시킨다든지 도로를 내겠다든지 이런 확실한 답을 주세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설과하고 협의도 해봐야 되고...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해주세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다음에 재송이진아파트 위에... 땅 전체 가운데에 도로가 나 있습니다. 동네 마을을 지나는 도로, 한사람이 집을 지어가지고 다 팔았다 말입니다. 길을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데 공무원이 기부채납을 안 받은 것 같아요. 도로포장을 하려니까 개인 사도라 포장을 못합니다. 그게 30, 40년 됐는데 아직까지 땅이 그대로 돼 있거든요 과장님, 그거 알고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병주
윤병주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구역 같습니다. 재송동 같으면, 토지정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로 지목변경을 시키고 구역정리사업을 할 때 그렇게 됐어야 안 되겠나...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 확실히 확인해가지고 사도를, 지금 현재 재송동에 이와 연계되어서 재송 본동 들어가는 도로인데 100년 전에 개인 그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손자가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땅으로 돼 있어요. 길이, 재판 해가지고 저번에 감사자료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재판에 이겼어요. 길인데 찾아가지고, 길로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길인데 구청에서 재판에 져 땅 세를 주고 사용하고 있다고. 이 사람이 땅 세도 귀찮고 하니까 빨리 매입해라. 현 시세대로, 보상을 해 달라 하거든요. 지금 이 길도 똑같은 현상이 된다 말입니다. 놔두면, 이것은 기부채납 받든지 해야지, 평생 길인데...
준식
최준식위원장
부의장님, 이 건은 앞서 건설과에 질의해서 별도 설명회를 갖기로 했고요. 두 번째, 과장님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대 지번현황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그 일대 지번을 제시하시면 과장님께서는 그 일대를, 허가가 몇 년 도에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 날 때 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건지 아니면 기부 행위를 해주지 않아서 못 받은 건지 그걸 파악을 해보시고 별도로 부의장님께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재송동 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누군가 찾아서... 건설과도 아니다 하고 건축과도 아니다 하면 어디고? 건축과에서 집을 짓고 나면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 하고 나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실제적 업무는 도시디자인에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만 그 당시 그 도로가 사도화 돼 있다하더라도 도로로 봤는지 여부, 그 당시 통행으로 도로로 인정해서 쓰고 있었는지 여부 이런 사항을 판단해서 그 당시에 허가처분 됐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이 확인을 해가지고, 어디 부서에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도 아니다 건축과도 아니다 건설과도 아니다 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치하고 그걸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소관부서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번지하고 내일 줄 테니까 챙겨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나중에 오래가면 우리가 그 땅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행정미스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 공무원이 준공검사 받을 때 기부채납 해줘야 되는데 집만 됐다고. 길은 놔두고, 도로포장을 하려니까 개인부지라서 포장을 못해준다 이래서... 그것은 가면 갈수록 이번에 땅 보상하듯이 주인이 나타나서 땅값 내놔라 하면 보상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작업을 해서 기부채납 받든지 해야 된다 말입니다. 다음에 보상해줘야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윤병주 지주학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윤창근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한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