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설이 지나 첫눈이 내렸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니까 최 일선에서 제일 애쓰시는 우리 읍·면장님들 건강 유의하셔서 마지막까지 주민복지, 환경, 노인복지 등에 각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6일차인 보건의료원, 7개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나 먼저 읍·면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보건의료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읍·면에서는 특수시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장수읍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읍장 유명선입니다. 장수읍소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시행중인 저희 읍에 특수시책은 레드장수 축제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3월~12월까지 10개월간 하였으며, 장소는 시가지 도로변이 되겠으며, 총 4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수종은 펜지, 페츄니아, 메리골드, 꽃고추, 꽃배추해서 198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식재횟수는 금년 3월~12월까지 5회를 식재하여서 아름다운 꽃길 가로길 조성을 육성하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읍정 홍보 출장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연중 1회 매주 목요일에 종합담당마을 40개 마을에 대해서 종합행정담당직원 15명이 마을 출장을 하여서 마을내 홍보사항과 마을방송 내용상 등을 앰프방송을 하여주고 주민면담 및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를 지금까지 총 연 48회 목표를 해서 지금 40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수읍소관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면장 한국희입니다. 저희 면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여기에서 넘어가면 국도 13호선이 되겠습니다. 비행기재 3km, 또 소재지에서 성수로 넘어가는 2km, 지방도 721호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의 금년 봄부터 철쭉 12,0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먼저 마사토 15톤 차로 해서 15차, 포크레인 5일 정도를 투입해서 정리 작업을 완료하고 지역공동체 상반기 일자리사업으로 18명을 동원해서 12,000주를 식재완료하였고, 우리 장계 사업소에서 퇴비를 확보해서 퇴비도 여름철에는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나무껍질 20톤을 확보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전체 뿌려서 잡초 방재는 물론이고 거름효과가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다문화가정 여성에 대한 한글교실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금년도 3월~12월로 이미 종료는 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 10여명을 대상으로 한글교실을 했습니다. 물론 센터에서 가정방문을 해서 교육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센터에서 처음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한글교실을 운영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번암면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번암면장 윤종국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작년에 1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화기애애 다문화가정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작년 11월 달에 실시를 했는데 전년도에는 17쌍 34명을 대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34명을 초청한 이유는 이주여성 자신보다도 같이 사는 남편들 또 시어머니들을 같이 초청해서 좋은 가정만들기 예절 교육을 실시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금년에도 죽 미루다가 아직 실시 안했습니다마는 11월중이나 12월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가 읍·면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마지막달에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또 그런 면도 있지만 농한기를 이용해서 급한 농사일이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겠다싶어서 지금 11월말이나 12월초쯤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다문화가정에 한쌍이 불어서 18쌍입니다. 18쌍에 36명이 되겠고 또 기관단체장 상조회를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같이해서 그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또 우리 기관단체장님들이 가능하다면 1:1 결연도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아주 좋아하고 또 같이 온 식구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장계면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계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장계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를 지난해 12월 8일 날 문예복지관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연중 추진하고 있는 요가, 에어로빅, 노래교실, 좌도농악, 기타교실 등 프로그램 발표회를 갖고 또 문인화, 서예 등 작품을 전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계면과 ㈜호남청과 간 자매결연입니다. 지난 7월 28일 날 장계 명덕리 평지숲에서 우리 장계면과 ㈜호남청과간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약 115명 정도 했고, 내용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쌈채소, 오이, 호박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채류를 좋은 가격에 출하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었고 생산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장계 만들기 사업입니다. 시가지와 주요도로변에 꽃길조성사업으로써 펜지, 페츄니아, 코리우스, 국화, 메리골드 등 꽃을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 3월, 4월, 6월, 7월, 10월 등 모두 5회에 걸쳐 식재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천천면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 조성사업으로써 면 소재지 주변과 26개 전 마을 공한지를 대상으로 해바라기, 페츄니아, 꽃잔디, 오미자, 구절초, 국화 등을 식재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과목으로 계상된 예산으로써 673만 5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구간별 식재현황은 면사무소 주변에는 베고니아 외 6종을 식재를 했고, 면소재지 관문인 삼고리 교통섬에 대해서는 페츄니아 205판, 꽃잔디 5,470주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면 소재지 절개지 주변에는 구절초 5,00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50% 정도가 죽었습니다. 면소재지 관문 즉 고금마을입구에서부터 방곡재까지 낙석방지용 철망이 있는데 그 철망 밑에 오미자를 중상마을에서 3,000주를 사다가 식재를 해서 현재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철망으로 상당히 오미자가 많이 뻗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6개 마을 진입로와 공한지 등에는 해바라기를 전체적으로 육묘를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해바라기를 천천에 대표적인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를 위해서 육포장도 30만원치를 종묘장에서 사다가 종묘를 해서 이식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해바라기에 대한 내용을 깊이 몰라서 해바라기가 아주 거름기가 많은 데에서만 잘 자라더라고요, 진입로 같은데 심어놓으니까 다 고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상당히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거의 해바라기 식재 부분은 실패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계남면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남면장 김성수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계남면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첫 번째 계남면지 편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70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면 예산 3,905만원이 2011년도 예산으로 서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면지편찬위원회를 총 3회 개최하고 지필위원회의를 6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출판사 계약은 2011년 5월 26일 전주 신아출판사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원고자료 수집 및 집필마감을 5월말에 완료하여 초판출력을 10월 10일 날 출력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제판교정 및 수정분 집필완료 후 제판 출력을 11월 18일에 하고 어제 면지편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열람공람기간을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하고 12월 20일 정도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새 소식지 발간입니다. 예산은 104만원이고 저희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새 소식지 이름을 계남이야기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자료 및 집필마감을 9월 23일 날 완료하여 10월 4일 날 제1호 계남면 이야기 소식지를 발간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2월 20일 연말 안으로는 제2호 계남면 소식지를 발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 교류 사업으로 실시하는 알뜰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하고 매년 실시하는 행사인데 이번에 11월 2일 날 자은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40여개 품목으로 전체 40여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참석해서 4,500만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다음주 11월 30일 날 전주 평화동하고 화합 교류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계남면 홍보의 날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총 월 4회 이상 종합행정담당마을위주로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군정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당면업무,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해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총 마을 출장을 40회 실시하고 주민불편사항을 5개소 숙원사업 등을 처리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세체납징수실적도 전체 6,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계남면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북면은 특이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북면장 이성식입니다. 저희 면은 별지로 배부해드린 주민자치도농교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연수 3동과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사항입니다. 하단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 23일 날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우리면 주민자치위원회간 76명이 참여한 가운데 계북면 참샘골 체육관에서 주민자치 결연식을 맺은바 있습니다. 또한 5월 27일 날은 연수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계북면 사과농가에 20명이 와서 농촌봉사활동을 전개했고 또한 우리 면 면민의 날인 8월 15일 날 연수동에서 32명이 참여해 밸리댄스 등 축하공연을 해준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면에서는 10월 1일 날 30명이 연수3동 연수문화 축제에 참가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연수 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장계가는 날 행사에 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이버팜 사과분양을 홍로 19명, 후지 2명 등 18명이 우리 면에서 분양 받은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교류행사로 농촌일손돕기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우리 면에서는 연수문화 축제에 참가해 우리 농산물을 홍보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수3동 주민이 우리 면에서 사이버팜 사과나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위원님 별로 15분씩 한차례 돌아가면서 하시고 보충감사는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사무 감사든 어떤 감사든 간에 감사는 대체로 가혹한 감사를 해야 잘하는 것이라고 보통 여겨집니다. 일선에서 정말 애쓰시는 우리 읍·면장님들을 놓고 어울리지 않는 말 같고 정말 애쓰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번 얘기합니다마는 각종 민원인들이 면장실 수시로 드나들면서 반쯤 괴롭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하튼 그런 걸 다 대체해나가면서 일선에서 애쓰신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해주신 특수시책들 보니까 여러 면장님들이 같이 계시는 자리에서 발표하게 된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 면의 좋은 사례를 또 우리 면에 접목할 수 있으니까, 장수에서 계남에서 했죠? 면정 홍보의 날을 운영했다든가 이런 것은 좋고, 그 부대효과로 각종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던 부대효과도 있었고 해서 아주 일 같았고 또 산서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한글교실 이것은 제가 주민생활과에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언어 소통 때문에 가정이 잘 영위가 안 되는 특수한 사례들이 가끔 있고 해서 센터에서 나가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은 아주 좋을 것 같고 그것이 번암면에서 했던 화기애애하고 복합적으로 병행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산서나 번암면에서 했던 것들이지만 기타 면에서도 한번 벤치마킹 해 볼만하다하면 크고 작은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장계에서도 독특한 거죠, 프로그램 발표회.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납니다. 퀼트 공예, 에어로빅, 요가 등등 이런 것들을 연말 어느 날 쯤 해서 집대성해서 발표회를 한번 갖는 것은 다른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또 참여했던 그런 분들한테도 뿌듯한 자부심 같은걸 느끼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 모든 읍·면에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천천에서는 또 그냥 꽃길가꾸기 보다 지역특색을 이용해서 오미자를 심었다는 것도 아주 특색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계북에서 계북 희망지, 장계에서도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이어서 계남에서도 만들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예산이 100만원 정도 안팎인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기타 읍·면에서도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고. 계남이 지금 면지를 발간하는데 유천에 유자는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청취불능)

한글로 쓰기로 했습니까?

(청취불능)

아주 슬기롭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팽팽한 대립 때문에 본위원도 곤혹스러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우리 행정감사 때에 7개 읍·면 지적사항 중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장이 없는 자연부락단위 마을에 대한 홍보 대책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도 완료로 됐고, 처리결과 한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이장 회의 시 자연부락에 있는 마을 지속적으로 회부 및 기타소식지 배부하여 홍보실시. 옛날에 하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조금 더 이장이 없는 마을, 타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번암의 같은 경우 3개 마을, 2개 마을이 있는데 혹시 이장이 없는 마을이 소홀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단의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각 읍·면 이장협의회장님 모임에 가서 얘기를 듣고 우리 행정지원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앰프 방송 시스템이 창문 닫고 tv켜면 전혀 안 들리고 tv를 안 켜고 창문을 닫아놓으면 잘 안 들려서 방송을 잘 못 듣는 사례가 있다. 이장님들은 한번 방송을 한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방송시스템 즉 옥내 스피커하고 휴대폰을 이용해서 아무데서라도 들판에서도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원하는데 이미 실시한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산서에도 한 마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청취불능)

또 기타 마을에도 한 두 곳이 설치한데 있고, 소요예산도 대비를 해봤고 행정지원과에 요구할 때도 일시에 하는 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심지어 이장님들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포장, 수로 급한 곳은 했으니까 그 예산이 조금 줄어든다하더라도 이것이 아마 군정, 면정, 기타 소식을 전하는 홍보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할 것 같다. 또 이장님들의 역할을 크게 도와줄 것 같다 해서 원하고 있는데 한번 각 읍·면별도 수요 또는 이런 것도 한번 예측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말고 지난년도에 읍·면별 감사가 있었죠? 번암면, 계남면, 장수읍 자체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죽 살펴보니까 거의 중복되는 것들이 3개 읍·면이 중복됐다면 타 읍·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타 읍·면의 감사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해야될만한 것들이 있어서 준공금 지급 부적정 등으로 해서 과오지급된 것에 대한 회수가 각 읍·면 3개 읍·면 공통적으로 있었고 소규모 건설공사 정산소홀 이것도 역시 3개 읍·면이 공통적으로 있었고 그다음 하자검사나 하자담보기간 만료에 따른 검사를 누락했다. 하자검사에 대해서는 실과별, 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환경위생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산림과라든가 해서 공사를 시켜놓고 하자보수기간 이전에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누락되고 넘어가면 다시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자체감사에서도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타 읍·면에서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감사라기보다는 상당히 장시간 제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본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나 뭐 이런 것이 있는 면장님 계시면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장님들 반갑고요, 금년 1년 동안도 군정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손발이 되면서 움직여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애를 많이 쓰면서도 빛은 나지 않고 항상 바래있는 우리 읍·면장님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칭찬보다는 촉구, 독촉, 원망 소리를 또 많이 듣기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 한해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장수군행정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끝맺음을 잘 해주신 부분들에 감사를 또 한 번 드립니다. 7개 읍·면이 다 똑같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업무적인 얘기보다는 평소에 느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귀농인 연대 임원진하고 이 자리에서 의원 간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나왔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그분들이 공통되고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주민 말하자면 귀농 귀촌민과 원주민들 간의 마음의 간격이 좁혀지지를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주민이 되고 싶어 하는 그분들, 그 뜻을 우리 원주민들이 알아서 잘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읍·면장, 공무원, 의원들이나 원주민들도 그분들하고 항상 만나면서 만날 때에는 가식 없이 만나기는 하고 있지만 항상 속에 있는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분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의 온정을, 어떤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도시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도시에서 중소기업 회장, 사장, 또는 임원 했던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개인 개인 따진다고 보면 실력도 월등하시고 모든 면에서 도시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시골 우리 장수에서 살기 때문에 서먹서먹 하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먼저 읍·면장님들하고 공무원들이 아니겠느냐, 그분들도 그것을 바랬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는 이주민들이 많고 또 인구 늘리기 부분에서도 일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뜻하게 잘 맞이함으로써 여기에서 편안한 안착이 돼야 또 그분들이 새로운 분들을 이쪽으로 모셔올 수 있고, 장수 홍보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만남 관계를 읍·면장들이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연중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한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읍·면장님들은 행정에서 임명된 읍·면의 최고 책임자의 장이고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표에 의해서 선출된 주민들의 대표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행정과 주민대표기관에서 똑같은 역할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서먹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같은 지역에서 살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제일 읍·면장님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 검토를 해서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우리 장수군 행정이 발전되고 장수군 지역이 더 소득부분이라든가 복지부분이라든가 더 나을 수 있는 길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읍·면장과 의원 간의 거리 또 의원과 읍·면장의 거리를 좁혀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 예를 든다면 지역에 어떤 숙원사업이다 하면 우리 의원들은 그것 선정과정을 잘 몰라요. 모릅니다마는 행정을 거쳐서 올라와서 이미 보고가 되고 의원들은 현지 돌아다니면서 현지 주민 여론을 거쳐서 행정에 얘기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중적으로 이견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 천천면 백 면장님은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잘 사전에 얘기를 해주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행사가 있어도 꼭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문제도 같이 검토, 토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계남과 계북에 대해서는 지역 출신 의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를 같이하는 의원들이 지역구가 3명이 있습니다. 우리 비례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요. 행정에서 올린 것을 여기에서 행정에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협조를 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어떤 숙원사업이라든가 무슨 어려움이 있다거나, 좋은 일이 있다거나 했을 때에는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 다 똑같을 것이고,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같이 앉아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의원과 공무원의 사이가 아니라는 것 똑같이 지역 주민이라는 것은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더, 지금도 잘 해주고 계십니다마는 더 열심히 서로를 맞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수읍장님은 내려가신지 몇 달 안 됐잖아요?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있을 때의 본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지, 안 가는지 대표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셔 봐요? 마이크 켜고.

저도 역시 지역개발해서 장수읍에 문제되는 사업은 같이 공감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공감하십니까? 계남하고 계북면장님? 의원님들이 없어도 군에서 과장하시다 내려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지만 그래도 한 번씩 전화도 해주시고 지역구가 세분이나 있잖아요. 세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돼요. 그렇게 의원들을 이용을 해요. 가능하죠?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인사말씀 생략하고 몇 가지 궁금 사항만 같이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 가지 7개 읍·면 보면 행정추진내용이 연례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이 자료를 7개면 것을 보면서 우선 면장재량사업비 집행상황하고 생계보호비 지급상황을 한번 죽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면장재량사업비는 대부분 적게는 6건에서 많게는 10건으로 분리해서 집행을 했고만요. 그러다보니까 단위당 사업비가 적게는 500만원에서부터 1,300만원까지 되어있고, 생계구호비는 적게는 6명에서 많게는 15명을 집행해서 1가구당 지급액이 적은 데는 평균이 16만원, 많은 데는 평균이 278천원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면은 상반기 240이 집행됐던 데도 있던데 어찌됐던 상반기에 그 집행이 몰린데 가 있고 아직까지 절반이 다 집행이 안 된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읍·면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해소하다 보면 자질구레한 사업이 많겠죠. 저도 재직했던 시절을 뒤돌아보면 의원들도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안내하는 입장에 서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현실은 자질구레할 수밖에 없지만 기왕에 하면서 최소한도 천만원단위이상 사업으로 해서 너무 세분화하지 말고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겠냐하는 생각, 또 생계구호비도 적어도 어떤 일시에 집행하는 것 보다는 계절별로 연말까지 소요대비해서 이렇게 어떤 시기적으로 그 금액을 지급에 있어서 어떻게 구별할 수는 없겠죠, 개량할 수 있는 기준은 없겠지만 읍·면장들께서 처해진 돌발 상황과 위급상황을 적은 액수지만 20만원내지 30만원 범위지만 지급을 결정지을 수밖에 없겠지만 조금 더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들고 혹시 읍·면장들께서 현재 농정추진의 금년의 최고 화두가 강소농인데 물론 기술센터 진흥청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계남면장 김 면장 강노송 지금 계남에 몇 명이나 선정되었는가?

정확한 만 10농 안쪽으로.

우리 윤종국 면장님! 그 내용 자료는 기술센터 상담소에서 추진하니까 잘 모르시겠지, 물어보는 것은 어차피 제각의 자리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말하자면 추진하는 부서가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지금 우리 장수군의 농업업무 추진의 직계는 현재는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술센터 소관으로 전부 올렸단 말이에요.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술센터, 옛날하고 틀린 차원으로 기술센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실 저도 현재 조직개편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차마 입에 개인적인 의견도 표출하기는 뭣합니다마는 아무튼 현실은 이렇게 정비가 되었으니까 읍·면장들께서도 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진 업무를 더 밝히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드리고자 해서 한 것이에요. 우리 면에 강노송은 몇 명, 누가누가 선정이 되었는지 정도는 아셔가지고 과연 기술센터에서 제목만 요란하게 울리고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금년에 최고 화두가 되었던 강소농의 정책을 우리 면에다 잘 하고 있는 것인지를 면장들께서 똑같은 주체가 되어야 되고 또 그걸 관찰해보고 평가해보는 위치에도 서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내년도쯤 가서 그 사업에서 목표해서 제시하고 있는 10%의 소득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사항이 제목만큼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리 어떤 방향전환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관심 가지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현재도 복지업무가 다양해져서 여러 가지로 제목이 많아지고 세분화되어 여러분들도 분류사업, 세부사업을 다 암기할 수조차 없을 정도인데 지금 식사배달사업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주체를 하고 있어요. 식사배달이 대부분 읍·면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재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수 있는 면장님 계신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그것이 내년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500원 정도에서 17농가, 그래서 1월~12월까지 한 2,500원 정도 소요되고, 총 금액은 1,600만원 정도.

거기 관련된 집행. 말하자면 위탁자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그야말로 복지정책이 제목도 좋게 나옵니다. 그전에는 결손가정에 대한 아동 지원으로만 나왔던 것이 말하자면 참고서 비도 나오고 간식비로도 나오고 뭘로 나오고 뭘로 지급되고 그냥 여러 가지 세분화되어 나오는데 우리는 좋겠죠, 세분화되어 그야말로 양질의 세심한, 정밀한 국가 복지정책에 구현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너무 제목에 치우친다. 우리 농촌지역은. 식사배달사업도 어떤 국가사업 매뉴얼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반찬이고 도시락 밥 갖다 드리면 우리 집에서 노인들이 다 잡수질 못할뿐더러 어디다 갖다 버리거나 말하자면 며칠간 묵어 방치되어서 버려진 사례.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또 어찌 생각하면 저런 분들까지 선정할 필요나 자기 장담고 김장까지 담아서 메주까지 끓일 수 있는 분한테도 반찬배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자식들한테 김장해서 넘길 정도의 분한테도, 그렇게 등등해서 너무나 국가시책에만 맞는 사업을 위한 사업들이 소요되는 것 아니겠냐 해서 읍·면장들께서도, 그런 것도 독거노인 방문사업도 한가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업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가서 안부만 확인하는 것이 있고 어떤 가정생활 청소해주고 목욕시켜주는 사업 등등이 있고, 이런 것이 다양하면서도 읍·면장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주체들은 몇 군데가있는 것이며, 그 사람들이 실제 지금 현재 어느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의 반대급부는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된다. 앞으로 하부기관의 말단에 복지체계 전달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직을 더 증설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년 쯤 되면 읍·면별로 한명정도라도 복지업무 인력이 더 충원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계획을 보면 예견을 하는데 다양해져서 현장업무에 신경이 다 써지지 않지만 세분화된 복지업무가 말단 직접 수요자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떤 누수나 개선대책은 없는 것인지 너무 제목에만 치우쳐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또 축산관련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축산에 대한 방제업무가 질병관계 업무가 상당히 매년 주요한 그야말로 축산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주요사항이 되었는데 읍·면별로 공동방제단을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방제단 방역비가 나가고 그놈을 기초로 해서 읍·면에 한우협회 등등이 운영이 되는 그런 재원이 되고 있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장계면장님! 장계면에서 공동방제단 활동 실천은 잘 돼요? 실효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동방제단 단원들이 거기가 축산농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기들 소득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안 하더라도 본인들이 알아서 딱딱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들이나 산업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걸 위해서 구지 더 별도 노력을 하셔서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말 그대로 자율방제단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구제역 방제라든지 그야말로 그런 방제단이나 한우협회가 대부분 주체가 되어 운영이 되고 있죠? 공동방제단은?

예.

그분들이 그야말로 전면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식은 또 그렇지 못한 사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방제단이 자기들 사육하는 축사 내에만 공동방제단의 업무 영역이 방제영역을 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대화의 채널을 갖던지 축산과에서 착안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구제역을 비롯해서 이런 것이 어떤 연례적으로 방제활동이 예견된다고 보면 우리 행정에서 물론 선두에 서야하고 지휘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기왕 이런 조직이 있고 이런 방제단이 운영되고, 많건 적건 간에 재정적인 정부지원을 받아가면서 운영된다고 보면 그런 실질적인 공동방제도 돌발 사태에 앞장설 수 있는 기능과 그런 의식을 갖추도록 우리가 높여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가요. 제 의견에?

가능하죠.

어찌되었든 앞으로는 노변의 방제초소를 운영할 때라도 우리 주민들이 축산에 종사하는 농가들도 그 방제현장에 나와 가지고 같은 주인으로써 같은 인식하에 동참이 되는 분위기가 숙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읍·면별로 불우이웃돕기를 보면 많은 면은 기탁을 받아서 읍·면장들이 시행하는 것이 연간 5천만원, 적은 데는 한 2천만원, 상당히 액수는 많은 액수에요. 대상자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다수인이 수요를 보도록 또 기탁자의 기탁 행위가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천천면장님! 기탁 받은 물품들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가요?

자체 불우이웃돕기요?

말하자면 읍·면장한테 기탁되는 물품들이 있죠, 현물이 되었든,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고, 연말이나 또 명절 때 등. 그런 걸 기탁을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장들한테 신청을 받아요. 꼭 도와줘야할 분들이 있는지 여부하고 또 담당마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그런 상황인지를 파악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현금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현물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적정하게 예를 들자면 관내에서 누가 100만원을 내놨다하면 내놓은 분이 대부분 주문을 하더라고요. 한 30만원씩, 50만원씩 해서 몇 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요. 그러면 그 뜻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는 경우하고 또 현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경로당 쪽에 많이 주는, 저는 그렇습니다, 각 마을 26개 마을입니다마는 그중에서 33개 경로당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씩 주고 나머지는 그분들한테 꼭 도와줘야할 분한테 주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까 면장님께서 답변한대로 연초에 기회가 되면 이장들로부터 받던 또 담당직원들이 이장과 협의해서 작성을 하던지 간에 연초에 마을별로 지원대상자를 미리 사전에 작성 준비되어 있어야 그럴 때 바로바로 적절하게 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까딱하다보면 중복되기도 하고 면장이 선발해서 가서 들여다봤더니 어느 부녀단체가 와서 갖다 준 물건이 미리 와있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그런 단체에서 제공되는 내 지역의 내 관할 물품이나 성품 전달이 있다면 그것도 신속하게 파악되는 그런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면장은 면장대로 미리 사전에 준비된 자료가 미리 작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신속하게 대상자 결정이 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제 개념으로는 저는 어떤 물품 같은 건 쌀 포대 한 20kg 이라면 그걸 전달할 때 그 많은 복사용지 그렇게, 이것이 잔소리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참고하는데 그날 쌀 포대에다 이만큼 붙여놨었거든 이 물품은 어디에 사는 아무개가 기탁하여서 전달하는 물품입니다 해서 그 사람 전화번호를 밑에다 적어서 전화라도 그 사람이 해주던지 어쩌던지, 대상자 선정도 잘되고 기탁자의 소중한 뜻도 잘 전달이 되도록 신경을 쓰셔서 현금, 물품 등을 전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포 진료비가 번암면에는 성공기탁 하는데 어떻게 진료비에서 기금 운영자금이 있는가요? 어찌 이런 데에서 다 성금을 내놔.

작년에 진료소 준공식을 했습니다. 협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잔액이 남았고만.

잔액이 남은 것을 협의회에다 넣지 않고.

이웃돕기사업을 연례적으로 하는 것인지 싶어서, 재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싶어서.

이 위원님이 거기까지 하고 나중에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희숙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싸리재를 넘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원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의 제도권에 들어가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해서 주민을 위주로 한 그런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되고 또 행정이 일방적으로 가는 견제, 감시, 감독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항상 반영되는 가운데 사업이 되는 그런 일과 또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의 심부름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 이것을 한가지로 분류를 해봤고. 두 번째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도권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 새로운 발상을 해서 지역의 자원을 개발시켜서 주민들에게 소득으로 연계시켜서 복리증진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틀에서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처음 의원에 들어와서부터 관심이 아주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장수읍이 2010년도에 26건 그리고 2011년도에 4건으로 되어 있고, 산서면이 2010년도 4건, 6건, 번암면이 2건, 15건, 장계면이 9건, 9건, 천천면이 2010년도에 2건이 됐고, 그다음에 금년도는 한건도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다음에 계남면이 2010년도에 30건이 제출이 됐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31건이 됐습니다. 계북면이 2010년도에 2건 됐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한건도 제출을 안됐다.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이게 너무나 편차가 큰 원인이 뭔가 본위원이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남면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많은 제안이 제출되기 까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인가요?

일단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그런 내용들을 주지를 직원들한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시로 직원들한테 면장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좀 힘들고요, 직접 챙기면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인당 1건이면 1건 목표를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챙기면서 전체적인 것을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년 에 했었는데요, 제안제도가 건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자기 업무 관련해서 한건씩 의무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봐라 그랬을 때 내용 있는 그런 제안제도도 나올 것이며 또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항상 의식적으로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새로운 생산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기본 틀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우리 장수군의 행정이 될 것 아닌가하는 그런 목표아래 요구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각 실과에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들어왔습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이렇게 많이 됐는데 노력상 뿐 채택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왜 그러냐, 심사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낸 제안제도는 공무원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보는 시각이 행정의 시각에서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제도를 내봤던들 별로 좋은 제안제도인데 채택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자꾸 없어지는 것 아니냐 연차별로 자꾸 적어지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제도에 대해서 심사방법을 좀 더 폭넓게 주민대표들도 참여를 하고 의원도 참여를 해서 다양하고 시각을 좀 멀리보고 또 보는 시각을 좀 더 제대로 된 평가가 되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남면에서 31건을 했는데 1건만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너무나 심사방법에 있어서도 좀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계북면장님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한건도 제안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직원들이 특별히 관심을 못 가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면장님이 기본적으로 짜여진 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겠다하는 고정되어 있는 그런 시각에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읍·면은 일선현장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착된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복지업무를 한다고 모직원이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직접가서 지원금을 전달한다든가 또 살펴보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은 정말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행정에서 조금만 거들면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가 향상이 되겠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연중에 계북면 전체업무를 하는데 한건도 행정의 틀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까지 한건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어느 것보다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된다. 또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발휘하지 못한 것 아니냐하는 생각인데 요즘 공무원 들어오기가 몇 대 1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금 들어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머리와 또 들어있는 능력을 활용한다면 많은 여러 가지들이 생산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두뇌들을 활용을 해야죠. 계북면장님 말이에요. 아니 계북면장님 말고 천천면장님! 이렇게까지 2건에다가 한건도 안 나온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지난번에 4건 결재를 했는데 그것은 통계가 안 잡힌 모양입니다. 저도 관심을 그동안에 못 가졌는데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야만 또 변화가 돼야만 앞이 보이고 더 꿈과 희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계남면같이 건수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심사 평가에 의해서 많은 채택이 되어 새로운 군정 살림살이들이 잘 챙겨져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서비스내지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하는 것들이 많이 생산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다음 장계면장님! 지금 마사회 경주마 육성목장하고 소통이 되고 있는가요? 소통이 되고 있다면 실적에 대해서 얘기 해주시죠?

저희 면 자체에서는 큰 소통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금년 면민의 날 때 승마체험을 마사회에서 지원해준 것이라든가 또 우리 관내 어떤 사회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거기에서 협조를 해주는 것 그런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라도 했다고 하는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본위원이 의원입니다. 주민대표라고 하는데 목장장이 얼굴을 몰라요. 그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사실 우리 지역에 와서 큰 사업장의 책임자가 지역의 그래도 이만큼 관심 없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지역에 있는 큰 사업장인데 의원이 모른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시를 하면서 이런 큰 자원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바보스러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마는 앞으로 함께 특히나 전라북도에서 1시·군 1프로젝트사업 또 동부권사업 특별회계 등등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 동부권을 새로운 개발을 박차를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은 섰는데 그것들이 우리한테 어디만큼 우리가 그런 계획이라든가 주어진 조건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지역발전에 도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하다보면 실망스럽기가 그지없는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말 육성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마에만 군에서도 계속 치우쳐서 그쪽에만 사업이 되지 경주마에 대해서는 바라보지도 않고 잉크도 묻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마육성목장 한국 마사회에서 유일하게 내륙지역의 목장은 여기 한군데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냐는 얘기에요. 그 에너지가 경주마육성하는 사업장 돈벌이 사업장으로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고,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연중에 하는 한국마사회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을 경주마육성목장이 이 지역에 있으니까 기득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큰 사업들도 먼저 요구를 해서 그런 것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지역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것 아니냐. 또 말 육성산업에서도 경주마에 대한 관심을 다른 지역은 경주마하고 승마하고 함께 통합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차별화가 되어있는 우리지역의 여건에서 승마만 가지고 어디까지 말 육성산업이 될 것이냐, 경주마 육성도 함께 포함이 됐을 때 말 메카로서의 말 브랜드가 우리 장수군에 만들어 질수 있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면장님?

예, 예.

어떻게 했으면 싶습니까?

지금 현재 경주마 목장에서는 지금 우리 면하고 군은 이웃돕기 그런 것 지원해준 것, 예를 들어서 말 산업 육성에 대해서 서울에서 세미나가 있다든가 할 때에는 군에서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나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함께 경주마육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을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고 새로운 산업 발전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 봅니다.

예.

노력을 합시다.

예.

그다음에 장계면장님! 지금 체육공원에 궁도장이 설치가 됐죠?

궁도장요?

예.

지금 궁도장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활용은 하지 않고 있죠.

활용을 거의 폐쇄됐다고 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궁도회원이 한 30명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때 당시 궁도장 만들 때요.

예.

그걸 방치를 계속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 됐을 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지금 현재 장계 체육공원 내에 궁도장은 사정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어려울 것 같고 또 어떤 체육공원 중앙부에 궁도장이 있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해서 궁도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외각으로 빠져서 별도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우리 주민들 또 특히, 궁도를 하겠다고 하는 회원들이 원성이 있고 불만이 있는데 그걸 빨리 노력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할게요.

군청 문체사업소하고.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으십니까?

예.

시간이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보충 질의 때 해주시죠?

끝났어요. 이상입니다.

임정택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스피드하게 얘기를 하고 빨리 끝냈는데 지금도 역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남면지는 예산이 3,900여만 원이죠?

예.

군비지원은 얼마죠?

면 예산으로 전체가 군비입니다.

전체가요. 그렇게 했군요. 지금까지 한 사례들을 보면 군비지원 일정액 말고 추가 소요 예산을 편찬위원회나 또는 준비위원회에서 따로 자체조달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건 정해진 정액 예산 아니었습니까?

전체 면 예산 가지고.

좋습니다. 면지가 지금 없는 면이 어디죠? 천천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계북?

없어요.

없죠.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기타 거명 안했던 면은 면지들이 있습니다. 면지들을 하나정도 갖고 있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면의 뿌리요, 기둥이요, 중심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계남면에 이어서 천천면이나 계북면도 연차적으로 편찬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천천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자발적인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할분들 자치위원장도 그렇고 그걸 몇 번 상의를 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소식지라도 하나 만듭시다 해서 우리 하늘내 사람들 이야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아직도 반응이 없어서 해볼 수가 없네요.

그래요. 계북면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면지를 발간해야할 여론이라든가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서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면장님이 조금 더 강조를 하시면 주민들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고, 기 다른 면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해가면서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고, 번암면장님!

예.

수자원공사 동화지역단장님이 기관단체상조회에 나오십니까?

작년 12월 달에 그분이 오셨는데 저도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습니다. 상조회는 밑에 사람을 꼭 보내더라고요.

수자원공사는 그쪽 설립당시에 주민들하고 수많은 갈등도 있고 시위, 집회도 있었고, 그때 당시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곳에 사택을 지어서 상주인구도 늘리기 그 안에 있는 체육시설 등을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고 등등 약속을 했는데 그중에 약속을 다 못 지키고 그나마 그 안에 테니스장이 하나 있어서 번암면 테니스 동호회에서 그쪽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에너지 절감 시책 어쩌고 하면서 반전을 시켜서 야간 조명을 안 해주고 한 2개월째 산서로 고개를 넘어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차원도 그렇고 면장님께서 수자원공사 단장님은 특별히 면담을 한다든가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면장님이 깊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금방 간략하게 설명을 한 것처럼 수자원공사에 있는 주민들한테 최대의 편익제공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국가시책 어쩌고 의논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산서하고 번암면장님 공히 2011년도 면민의 날을 취소했어요. 그건 취지나 그런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는데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읍·면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예산을 분배하는 것은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읍·면민 화합의 장, 그렇다면 그 예산이 본래 지향하고 있던 목적대로 한다면 반납 취소된 예산 600만원이 그 지역에 화합, 체육을 위한 어느 곳에 또 쓰여야 된다. 구제역이 끝난 이후에라도 그 어슷비슷한 행사라도 한번 하면서라도 예산을 요청해서 화합의 장의 보탬이 되게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반납하고 끝났으니까 끝나고 그 예산은 문체사업소에서 다른 곳에 쓰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서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주민들 의견은 가서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2년에 한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차피 구제역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노력을 안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임 위원님 말씀대로 다르게 해볼 그런 방안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산서는 좀 독특하네요. 그걸 격년제로 면민의 날에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있다는 얘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타면이나 전 군민에 생각을 한번 수렴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장수목장, 원대론 조경, 이성철 같은 분은 양도 상당하고 횟수도 계속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분리해서 그러지 군에다 준 것을 우리한테 재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이런 기탁자들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는 전화번호라도 스티커라도 붙이라는데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인줄 알고 있고 보도 자료라도 제출을 해줘서 그때그때 미담사례로 보도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확대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서, 놓치지 말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미담사례는.

저희 주민자치소식지에도 올렸고요, 우리 군지에도 가끔 좀 크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이고 우리 지방지, 일간지라도 실릴 수 있도록 챙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한누리 전당 수영장이라든가, 건강교실이 있고 노인복지관에 각종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북은 너무 멀어서 거의 활용을 못하는 것 같고요, 마을 경로당이 있고 면내 대표경로당이 있고 그리고 장수군에는 노인복지관이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시설도 좋고 식사제공,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불행하게도 거리가 먼 곳은 이용을 못하고 또 가깝더라도 이용자수가 적고 그렇습니다. 산서에는 지금 버스가 운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번암도 버스가 운행되고 있죠? 천천이나 계남은 어떻습니까?

순회하면서.

계북은 지금 수영장 버스나 의료원버스가 운행.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리가 멀어서도 그렇겠지만 이 좋은 시설에 대한 혜택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용되고 있는 버스라도 최대한 활용해서 만차가 되서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 대부분 노인들은 여기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우리 번암면의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노인이 갑자기 용모가 달라졌어요. 깨끗이 입고 머리를 빗고 장수를 갔다 왔다 해요. 그래서 어디를 다니는가했더니 노인복지관을 다니신데요. 그 모양이 다라진 게 뭐냐 하면 그쪽에 할머니들도 많고 해서 그냥 허름하게 하고 가면 안된다합니다, 남자 노인이신데. 이렇게 해서 하여튼 활용도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보니까 전입, 전출은 전출자가 많은 것도 전입자가 많은 것도 비슷한 것도 있어서 어슷비슷합니다마는 사망, 출생비율을 보면 출생자 대비 사망이 배는 숫자가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많이 생산하거나 또는 다문화 이주여성 등 결혼 못하는 노총각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아니면 귀농, 귀촌자들이 늘어나고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듯한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장수군, 각 읍·면에 여건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면장님들이 그곳 출신이면서 면장님을 맡으신 경우도 있고 또 아니거나 순회하거나 또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직장정도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곳에 재임하면서 뭔가 족적을 남기겠다는 신념으로 같이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진했던 내용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번암면 행사 중에 봉화산 안전 기원제 700명이나 참석하네. 주관은 지역발전위원회. 번영회 성격의.

아까 우리 임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원래 면민의 날이 5월 5일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취소를 하고 그때 안전기원제라도 산신제라도 지내자 그래서 했던 것인데.

대체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만요.

예.

어떤 봉화축제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이 되는 행사인가 싶어서. 특수성이 있었고만, 면민의 날 대체하는.

예, 대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50만원이라는 예산을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당초에 우리가 안전기원제라도 지내자고 발전위원회 이사 회의를 했을 때 300만원을 발전위원회 예산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는데 우리가 면민의 날도 못하고 600만원 예산을 못 쓰고 해서 문체사업소에서.

우리 주차장 해놓고 식당으로 가는.

예.

행사내용은 진행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제례봉행을 했죠. 안전을 위해서.

오락시간도 있고 어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고 제례.

제례의식으로 왔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현장 이동을 하네요.

그때 말하자면 관내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관광차로 오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숫자가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출향인 들도 초청하고 해서. 알았습니다. 어떤 행사가 이렇게 대규모로 산재로 진행이 되는가 싶어서. 업무적인 문제만 한번 제가 궁금했던 사항 실무적인 문제를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제증명 관련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지금은 아예 우편민원이라는 것은 없고만요. 그야말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는데 제가 이런 업무 실무 봤을 때 우편민원 처리대장이라고 해서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이제는 팩스를 기점으로 해서 그야말로 현장에서 직접해서 현장에서 받아보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 실감이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혼신고지연으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는데 계북면 이 면장 4페이지 보면 이혼신고지연으로 5만원 과태료가 있는데 이혼신고지연 과태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옛날에 할 때에는 이혼신고는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판결에 의해서 판결문을 지참해서 호적관서에 제출해서 하는 것인데 1개월 내에 안하면 무효가 되는데 어떻게 지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뒤에 오신 실무자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법원에서 판결일로부터 1개월 내에 그 판결 원본을 갖다가 이혼 수속을 밟아야 되는데 그 1개월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를.

1개월이 지나면 같이 효력이 말하자면 판결문 집행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판결문이 유효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려. 그전에는 1개월이 지나버리면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그런가 봐요?

아니요, 실효되는 것이.

1개월 내에 말하자면 우리가 협의이혼, 상식적으로 서로 같이 알려고 그래요. 1개월 내에 신고만 안 해버리면 이혼 성립이 안 되는 걸로 알았더니 언제든지 내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그냥.

아니에요, 그것이.

일정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년, 2년 지나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딱 1개월이 지금은 아니고 만요. 알았습니다.

사망은.

사망 같은 것은 아니고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문이 1개월 내에 호적관서에 가서 신고를 안 하면 성립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았더니. 이상입니다.

다음 김홍기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식 계북면장님! 언젠가 본위원이 계북을 한번 갔을 때 제 앞에 간 차가 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정지해놓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성식 면장님이 내려가지고 바로 옆에 노인이 나이 많으신 분을 차에다 모시고 이렇게 가는 걸 봤어요.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다른 사람이 했을 때 감동을 받게 되어있다 생각하는데 아주 주민들에 대한 섬김의 자세, 주민들에 대한 애정이 저 정도구나 하는 것에 깜짝 놀랬습니다. 참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면민의 날 면민의 장 시상식을 안했죠?

예.

감사패는 누구 한명 준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감사패하고 면민의 장은 성격이 틀리죠?

예.

그 예산은 부기 세워진 데서 집행을 했어요?

예.

그렇다면 96만원이 섰는데 나머지는 불용처리할 겁니까?

예, 불용처리.

그런데 업무보고 때에 시상대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면민의 장 시상식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보고가 되길래 그때 어떤 방법이라든가 찾아서라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농촌에 가보면 경로당 동절기에 보수도 전혀 안 받고 마을에 아주 좋으신 분 그런 분이 계속해서 밥을 노인들한테 해드리는 그런 마을에서 일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또 주위에 초상이 났을 때 그냥 내 일같이 열성을 다해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농사철에 혼자사시는 분들 특히 그런 분들 좀 젊은이들이 그분들의 농사일을 도와주고해서 그 급한 상황을 면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왕왕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진짜 저는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북면 전체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면민의 장 대상을 찾지 못해서 안줬다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랬는가요?

저희들이 면민의 장이 효열장이라든지 산업공익장 있는데 전에 타신 분들도 있어요. 읍·면별로 각기 현황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야 되고 또 사회단체장들한테 추천을 받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해 최종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장들한테도 추천을 받죠?

예. 여러 차례 저희들이 우리 직원까지 나가서 마을에 다니면서 그걸 했는데 하여튼 마땅한 사람이 없고 또 추천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무나 줄 수는 사실 없거든요. 면민의 장을 받게 되면 누구나 면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상을 주는 그런 모범적인 틀에서 본다면 우선 편하게 보이게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뭐 어떤 대표가 되어 그렇게 딱 보이는 대상도 물론 상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가려져 있는 곳에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희생, 봉사정신을 발휘하는 분들 찾으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장계면 같은 데는 상 대상이 너무나 많아서 예산 때문에 한계에서 줄 수밖에 없는데 상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이라고 그렇게 봐지고 특히나 면민의 장에 대한 조례는 없어요, 우리 군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문화체육장, 산업공익장, 애향장, 효열장 등등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준가요? 군민의 장 조례에 의해서? 면에서 주는 것?

하여튼 그것에 준해서 하는데 저희 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그게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보이는 걸 대상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가려지는 것을 찾아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좀 노력을 하셔서 꼭 면민의 장을 받는 사람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영옥 면장님! 아까 마무리를 못해서 이성식 면장님도 같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재만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수변구역 예산배정 문제가지고 담당하신 차장하고 왔었어요. 천천면에 수변구역을 예산 배정하는데 그걸 프로테지 협의를 하고 갔습니다. 안주려고 해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던 도중에 그만두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하는데 결혼을 한 분가한 아들, 딸 문제로 해서 그 소득 초과가 되어 탈락이 된 경우가 많이 있죠. 한 180여 가구가 군 전체적으로 됐다고 했는데 금년 8월 달에 조사를 해서 많은 가구수가 재조정 탈락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난 주민지원과 감사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읍·면장님들 뒤에 계신 부면장님들 속속들이 집안의 갑동이네집이 수저가 몇 개있고 어디가 땔감이 있고 다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정도 잘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생활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알아요. 그 사람의 재산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까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해서 올리면 법적 근거로 해서 소득조사 전부 일제 전국망 조사해서 소득이 올라올 것 같으면 초과된 분들 전부 탈락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대법원까지 가서 탈락된 분이 대법원에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한테 부양의무 포기서까지 받았더라고요. 대법원에서는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을 해줘야한다 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아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야한다 라고 나왔는데 일단은 이런 문제 내년에 다시 한 번 조사할 테지만 현실적으로 조사를 잘 더 확실히 해주셔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위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장모가 떨어져요. 장인 영감이 차상위 계층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사위하고 딸하고 보조를 해주냐,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냐, 안 해줘요, 전혀 안 해줍니다. 법적으로는 부양의무가 있어서 그걸 적용하는데 실질 생활은 굶기까지 하는 현실이 있거든요. 가서 방보면 옛날 초가삼간 그 집 그대로 지붕만 함석이나 스레트로 얹어가지고 바람막이로 비닐 싹 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입식 부엌이 없어서 방안에다 냄비하나 갔다가 놓고 물 좀 떠다놓고 해서 밥해먹고. 그런 분들이 차상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정말로 구호를 국가에서 안 해줄 것 같으면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듬해 봄이 돼야 사람들이 왕래하는 과정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사실적으로 간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할 때는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끔 조사해서 안 되면 딸이나 며느리나 사위나 자식한테 가서 부양의무 포기를 받아서 포기서를 붙여서 상담해서 상담내용 붙여서 우리 사회복지사도 뒤에 계시는데 붙여서 첨부를 해서 상신을 해서 군에다 올려 군에서 심의를 받도록 해서 어려운 사람은 정말로 국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뭔가 산서면장 얘기해줘 봐요?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왜 안 되는가?

저희 일선에 있는 읍·면장님들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막혀서 그랬는데 일단은 이번 조사에서 조금 세밀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준 조금 향상된다고 하더라고요, 2012년도 기준은. 그러면 기준에 상향되니까 그 포함이 되어 책정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초과되지만 몇 푼 한 20만원 초과되어도 안돼요. 확인해보니까 읍·면장님도 그렇지만 의원들도 돌아다니면서 볼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이 많이 상담을 하고 전화도 와요. 그래 와서 확인해보면 20만원 초과됐니, 80만원 초과됐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20만원, 80만원, 100만원 미만이 초과되어서 생계가 곤란하다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까 얘기한대로 부속서류 상담해서 붙여서 여기 안 살면 아들, 딸들이 전화도 할 수 있지만 출장 나가서 현지 가서 대화해서 복명서 붙여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남면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취불능)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득초과, 몇 10만원 되어 안 된 분들이 리스트가 있어요. 그분들을 다시 조사하는데 중점을 하면 그냥 나타나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조사 자체를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해요. 소득액이랄지 그것을 우리 읍·면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면에서 올리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액을 이렇게 저렇게는 못하고.

추가조사 신청은 하잖아요?

다만, 추가조사 신청해도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는 물론 사회복지.

대상자는 저희들이 올릴 수는 있죠.

조사해서 주민복지과로 올리잖아요? 얘기를 한번.

산업담당 최문식 처음 민원인이 읍·면에 신청을 하면 읍·면사회복지사들이 (청취불능).

조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할 때 아까 말씀드린 현지 출장도 나가보시고 또 대화내용기록도 하셔가지고 부속서류를 만들어서 상신하라 얘기여. 면에서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정은 못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중점적인 사업도 있지만 어르신들의 생활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도 가져주시고 읍면장님들, 뒤에 계시는 부면장님들, 우리 사회복지사도 뒤에 계시고 하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있으세요?

상대적으로 또 수급자 중에서 상당히 반대적으로 얘기를 또 많이 나온 부분도 있어요. 왜 저런 사람을 수급자를 시켜서 놀고먹게 만드냐, 이런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은 제대로 조사를 해야지.

이런 부분을 제가 엄포도 놓고 또 당시 살고 있는 마을 전체를 연명으로 받아 탈락을 시켜야 겠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참 신중히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수긍이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조사를 해야죠. 너무나 어떤 수입원이 있어서 잘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지만.

하여튼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할게요.

어렵게 떨어진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구제를 해주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홍 의장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정말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전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생략을 하고요, 하루에 읍·면장님실에 주민들이 몇 분이 찾아오셔요? 장이 있는 그 지역은 장날 많이 오시죠? 장수읍 같은 경우는 몇 분이나?

한 2~3분 정도 오는 정도. 읍사무소는 많이 옵니다. 요즘 5.3프로젝트 관계 사업신청 관계가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많이 오는데 읍장실에 와서 면담을 하면 특히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몇 분 오시고요.

민원 하러 오셨다가도 들리시고.

예.

주민의 뜻을 다 받아주셔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읍·면장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하는 업무가 유사한 것 같아요. 전부다 대접해야 되고 그분들 복지증진을 위하는 일, 그다음 공청회라든지, 숙원사업, 민원사항, 큰 행사, 군 행사, 읍·면 행사,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같습니다. 사실 읍·면장님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업무적인 공유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년에 재량사업이 있잖아요. 저희도 있고 그걸 같이 서로 협의 하에 서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서로가 읍·면장님도 우리 의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의원들도 읍·면장들이 어떤 사업을 줬는지 서로 그걸 부탁드리고요. 다음 천천면 수변지역 보상관계가 있었죠?

예.

그걸 어떤 마을별로 해서 지역이 나눠서 쓴 것이 아니고 무슨 방송 ARS 입니까, 어떤 그런 시설을 했죠?

아니요, 아직은 안했고요 금년까지 아마 사업을 전년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년까지는 천천면이 1년씩 총 26개 마을에서 20개 마을이 해당이 되거든요, 수변구역으로. 그러다보니 10개 마을씩 2개년에 한 번씩 지원을 받아서 마을단위로 해왔는데 금년도에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제기했듯이 마을에 방송 시설이 사실 문제가 있어요. 스피커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할 수 있도록 해서 26개 마을을 전체를 내년도 3억 가지고 해보는 걸로 해서 지금 일단 승인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사업비로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런 얘기를 자세히는 못 듣고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우리 면장님이 각 이장님들하고 그런 일을 획기적으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죠.

장수에도 수변구역에 해당되는데.

14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보상이 있는데 장수는 그렇지 않죠? 마을별로 나눠서.

해당된 이장들하고 제가 회의를 해봤는데 마을 숙원사업관계가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저도 한꺼번에 한 2년간을 몽땅 돈을 같이 줘야 큰 사업을 하나씩 하고 서로 다음에는 내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제재도 있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수읍장님 장수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라운드 골프 아시죠?

예.

그라운드 골프 회원이 약 한 30명 정도 되는데 예산까지 다 세워졌던 예산을 어떤 절감차원에서 포기하신 것 알고 계세요?

제가 문체사업소 있을 때 예산 세워놓은 것인데 장수하고 장계 1억씩 세웠습니다. 그래서 장계는 아까 궁도장 말하는데 앞에 거기다 하고, 장수는 노하리 숲 옆에 거기에다 해서 회원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장계는 시설 했고 장수는 기존에 있는 공설운동장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셔서 아마 제가 반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 공설운동장 옆에 씨름장 건립한데다가 예산 1억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걸 포기를 하고 공설운동장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장계 같은 경우도 처음에 1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2억 이상이 들었고, 여기도 그분들이 고집을 해서 꼭 운동장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2억이란 예산을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들이 포기를 해줬는데 구 공설운동장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읍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잔디도 좀 다시 심고.

거기는 어차피 문체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읍장님 기획실 추진실적에 보면 원곡 1동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러죠. 올해 안 되고 있어요.

자매결연에 대해서 신경 좀 쓰세요.

그렇지 않아도 독산동이 4개동이 있는데 동안에 재래시장이 들어있어요.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기본 현황을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거기에 대한 의견 조율을 주민자치위원회와 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성함이 강태섭 씨 더만요. 강태섭 씨 그분하고도 그럴 필요가 있고 해서 앞으로 추진해나가면서 중간 중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장수읍이 제일 마지막 구성 됐죠?

그때 당시는 없었죠.

지금 1년 됐습니까?

작년에 해서 1년 넘었죠.

그러면 활성화 좀 해야 될 때도 됐어요.

예.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프로그램운영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다른 데는 면 소식지까지 발행을 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겨우 견학이나 한번 가고 그다음에 노래교실인가 한번 하고, 뭘 별 그렇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만약에 읍·면별 발표회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읍은 출전 안하는 거예요?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만들어야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중복된 것은 제외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쓰레기 처리 관련 민원이나 애로사항이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각 읍·면 미화원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판단이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읍·면장님들이 격려 좀 해주시고, 지금 7개 읍·면 중에 미화원들 쉼터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혹시 없는 데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마련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문제는 계북면이 지적했듯이 분리수거 문제하고 쓰레기봉투사용문제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돈도 조금 그래서 안사고 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좀 명시해주시고. 우리 산서면장님!

예.

산서 쓰레기매립장이 내년 3월이면 종료돼요. 알고계시죠?

예.

그런데 번암면 차량하고 공동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번암면이 여름철 같을 때에는 방화동가족휴가촌, 물공원 죽 해서 거기가 쓰레기 량이 배출된 데가 많아요. 문제는 뭐냐, 지금 쓰레기 중간 수집 장소가 앞으로 필요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민원소지가 상당히 따릅니다. 이것을 내년 3월 종료돼서 지금 어차피 장계로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중간 매립장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서 선정에 들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딱 닥쳐서 하기에는 어려워요.

한 보름된 것 같습니다. 환경과하고 같이 쓰레기장 방문했더니 내년 3월 지나서 6월 정도까지는 쓸 것 같으고, 연장이 될 것 같으고, 그 얘기도 나눴습니다. 장계로 갔을 경우 지금보다는 쓰레기 처리가 늦어질 것 아니냐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인데 여기에 따라서 제반도 따르는데 우리 장계면장님 지금 아시다시피 쓰레기차가 대형차량이에요. 장계면의 경우를 볼 때 미화원들이 골목길 못 들어가는 데는 지금 차량이 없어서 개인차량으로 화물차 1톤 차를 가지고 쓰레기 수집을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읍·면에 장수읍이 차량 2대죠?

예.

나머지는 지금 1톤 차 1대씩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정수관련 또 차량이 있으면 기사문제가 복잡해서 그건 차후에 더 검토해볼 문제인데 실제 읍·면에 차량 1대 가지고는 민원해소 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측면도 우리 홍보실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긴밀하게 협조를 해봐서, 아무리 있지만 개인차량으로 해서 그렇다고 기름 값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장계면의 경우는 대형 차량이 못 들어가니까 마을 돌아다니면서 마을에 적재한 것을 개인 차량으로 전부 운반하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애로사항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인데 우리 번암하고 산서는 조금 그런 것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봄철에 사과농가들 적화하고 적과할 때에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금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면장님들이 일부분 쉬어서 운영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면별로 날짜들이 전부 틀리더라고요. 이문제가 어차피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그중에 과수농가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나눠보면. 하도 손이 딸리다 보니까 그냥 그때는 부지깽이도 농번기 때는 일어서서 움직인다고 그 경우에 주변 여건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주세요. 그럴 때 민원이 올 때 전부 집행부 쪽으로 날라 오더라고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앉아서 놀게 해주고 돈만 주냐, 별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읍·면장들이 그때그때 상황파악해서 이웃면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올해 5월 달에 하다가 쉬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개 읍·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환자에게 내 가족같이 친절하게 환자를 돌보자하는 마음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편리를 위해서 하절기에 조기 진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장례식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많은 예산을 세워주셔서 장례식장이 지금 아주 도시 못지않게 잘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지금 10월 25일 현재 127건이 치러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서 보건지소를 시설개보수를 마쳤습니다. 국비 8,147만 6천원, 도비 843만 3천원, 군비 6,088만 3천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및 방문보건차량 구입을 했습니다. 효소면역 분석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혈액을 채취해서 중요한 암을 미리 스크린 하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기계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한 번 더 하셨는데 다행히 우리 의원님들이 참 건강하셔가지고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방문보건차량 2대를 구입해서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 수송용 버스 1대가 노후가 되어 교체하는 식으로 해서 버스 1대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국비를 확보를 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산서 보건지소를 리모델링을 했는데 내년에는 번암 보건지소를 리모델링을 하게끔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신축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다 완결이 되는데 우리 장수는 신축은 이미 끝났고 지금 개보수하는 것을 5개 보건지소를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번암 보건지소가 확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장비 보강에 2개소, 번암하고 산서 2개소에 장비 보강을 하게 됐습니다. 각종 질병 사전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가을철에 바이러스성 질환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물품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방물품을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한 결과 금년 현재 쯔쯔가므시 발병 현황을 봤더니 예년의 절반 정도밖에는 발병이 안됐어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 관리 사업은 그대로 이행하고 있고요, 의약무관리사업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보도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마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우리 장수군에 번암 한군데가 있습니다. 예외지역에 있는 약국에서 처방, 조제를 해서 팔게 되어 있는데 조금 법에 어긋난 짓을 한다하는 것이 보도가 전국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지금 사전에 가서 확인해보고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도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금년 12월 달에 아마 점검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료원 업무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고 해서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방문보건서비스 이것 계획대로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자진료업무하고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의료원을 신축해서 지금 현재 옮겨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는데 해년마다 환자수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지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따져서 연도별로 보면 2009년도에 전체수입이 9억 4,100만원 정도 되는데 2010년도에는 10억을 넘어섰습니다. 10억 4,300만원. 금년에는 이미 10월말 현재 10억이 넘어서서 아마 11억 이상 수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의원님들께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건강검진문제인데 현재 검진 실적은 2,717명이 됐고, 검진대상자들을 차량으로 수배를 한 뒤에 차량으로 운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검진 기관과 협조를 해서 집중적으로 1~2월 달에 검진을 실시해 왔습니다. 3페이지 건강생활습관 실천하고 이 문제 역시 계획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의료비 지원 및 주민검진 역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으며, 구강보건사업에서 노인들의 의치를 무료로 보철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해온 현재 52명이 무료 보철시술을 받으셨어요. 앞으로 더 내년도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이걸 선정할 때 각 읍·면별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작년도에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 보건의료원 진료과목을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이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라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수군홈페이지에 공지사항 싸이트에 게제를 하고 또 의료원 정문에 전자게시판에 홍보를 지금하고 있고 장수군지에 게재를 의뢰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에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의원에서 포도당 주사를 얻는 것을 기피를 한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실질적인 면에서 이제 주민들 인식이 조금 의료인들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환자를 볼 때 영양제를 놔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링겔도 놔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감기만 들어도 그걸 맞으면 잘 낫는 걸로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 환자들한테 이것 포도당 주사는 약이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하면 포도당 주사라는 것이 보리차 물에다 설탕 타놓은 것이 포도당 주사다. 그러니까 이건 토하고 설사하고 못 드시는 분들 수액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놓은 것이지 그건 약이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맞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하고 또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은 그 수액을 맞으면 혈압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안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그런 설명을 제가 자주하는데 지금 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환자한테는 수액을 조치하지만 환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놔주는 것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병원에 가서 그 얘기를 한 민원인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유념해달라는 말을 했고 또 의견을 원장들한테 들어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도 환자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고 또 의료원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산서, 번암, 천천 보건지소 치과 폐쇄 재검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정말 저희 의료원의 입장은 물론이지만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 당연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도에도 여러 번 가서 그런 설명을 하고 가급적이면 한사람이라도 덜 배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전체적인 숫자 관계가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할 수 없이 지금 천천하고 번암을 번갈아 가면서 날짜를 정해놓고 이틀씩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밖에, 시행을 못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휴일약국 운영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반기에 당번약국 일정을 통보를 2월 7일 날 한바 있습니다. 당번약국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렸고 지금 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해서 거기에 잘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약속을 잘 지켜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렇게 당부와 겸해서 점검을 각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계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건 해년마다 문제가 제기되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1년에 2~3번 올라가는데 이런 문제를 항상 거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이 지금 현재 있는 보건지소를 통합보건지소로 해서 하는 방향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합보건지소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하는 쪽으로 지금 정부가 시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있는 지역에 소위 거기에서 기존에 그전에는 한 면에 3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있으면 신설하는 것을 안 해주는 걸로 방침이 옛날에는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없더라도 지금 현재 병원이 3개 미만이더라도 통합보건지소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항상 가서 말은 하지만 답을 제대로 원하는 답을 얻어 오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위원님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재만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의료원을 신축을 하고 나서 많은 양질의 진료가 향상됐다고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고해주신 부분하고 그 외에 평소 관련 있게 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각종 질병 사전예방 이 속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한번 전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진실적 1쪽에 여러 가지 감염 및 만성병 관리되어있는데 거기에 없는 부분 폐렴백신이 왜 의료원에서 취급을 안 하죠? 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의료원에서 취급하는 것은 의무 필수 예방접종만 예방에 대해서 말하자면 의료원에서는 주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또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폐렴백신은 일반 의원에서 사실은 폐렴백신 저희들 의료원에서 취급하는 업무 내용이 아닙니다. 진료 면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놔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의료원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취급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떤 법적제한이 있어서 그럽니까?

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걸 사다가 비치를 해놓고 필요한 사람한테는 놔줄 수는 있습니다.

국민건강관리센터에서는 하고 있죠? 전주 덕진동에?

거기에서 영업적으로 하는 면입니다.

여기 영업적으로 한곳하고 영업적으로 안 한곳을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반병원에서는 5만원씩 받습니다. 시내 병원에서. 국민건강관리센터에서는 2만 4천원이면 해요. 그러면 영업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다른 병·의원에서 했던 그 부분의 반절가격으로 해주고 있는데 이런 사항도 우리 의료원에서 취급을 해줬으면 한다하는 얘기를 당부드리는데 이건 왜 그러냐, 요즘 급성폐렴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얘기 들어보면 2~3일이면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폐렴 백신 급성이면. 그래서 농촌에 있는 분이 이미 발견이 됐다면 늦어버려서 감기증세로 시작이 되어서 급속으로 몸을 막아버리는 수가 있어서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우리 도입을 할 수가 없는지?

그것은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약품비를 세워가지고 도입해서 그건 얼마든지 시행을 할 수 있지만.

폐렴 백신이 상당히 시내 쪽에는 붐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예방접종 맞는 것이.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꼭 이어야겠더라, 급하니까 이것은. 모르게 숨넘어가는 순간에 본인이 병을 알게 돼요. 원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몇 분의 얘기를 들어보고 주위를 보니까 그런 위험한 병 이더라하는 것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쪽 금연클리닉 운영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성공적으로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대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돼요? 그러죠?

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원장님은 잘 하신다고 했는데 한 면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금연클리닉 운영이 제대로, 직원은 또 의료원 부분에서는 제대로 성과들을 거두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성공적이더라고 좌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외 없이 정말로 금연을 하는 방안 특히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은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도 담배를 많이 피웠었거든요. 70년도에 담배를 끊었는데 본인 건강에 아주 좋기 때문에 이것은 싫어도 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라고 하면 다 들어요. 그런 부분 관심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새로운 신축을 해서 아주 좋은 건물이라고 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일정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게요.

예.

지금 주차장 문제를 말씀 드렸죠. 시책 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반영이 됩니까?

위원님들께서 2번에 걸쳐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비가 올 때고 하면 시멘트로 포장을 안 한 상태로 자갈만, 돌만 깔아놔서 아무래도 좀 그런 불편을 느끼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관계에서 그것이 비가 온 날이랄지 이런 것은 날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장은 주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여름철이면요 비가 두 달 와요. 두 달 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9월 달까지 오지 않습니까. 6월 중.하순에서부터 9월중까지 비가와요. 그리고 요즘에는 겨울에도 오잖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버타운 조성 문제하고 겸해서 저희들은 처음에 구상을 할 때에는 그것이 바로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지부진하니 안 되는 것으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저런 것 생각을 해서 그때 할 때 이왕이면 주차장문제도 실버타운과 연계하려면 더 부지를 확보해서 더 넓게 해야 되고 이런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간이포장을 해서 의료원 건물 관리측면에서나 다니는 분들 이용객, 군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그것은 간이포장을 해야 됩니다. 완전 포장은 안하더라도 간이 포장을 해서 다니는데 의료원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연 3일을 의료원을 이용을 해, 어제 밤에도 제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어젯밤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왔는데 현관에 들어가다 보니까 비가 현관으로 떨어져요. 물이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바닥으로 들어와요.

지금 응급실 쪽.

아니 장례식장.

장례식장요.

안으로 물이 흘러들어오는데 거푸집으로 해서 뭘 막아놨어요. 왜 이렇게 해놨냐고 하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막아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관 처마가 현관 처마로 떨어져.

현관 문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이 말씀이죠.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시공이 잘못됐어요. 바깥쪽으로 운동장 쪽으로 낮춰서 경사가 있어서 물이 빠져야 되는데 안쪽으로 되어 있어요.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공을 왜 이렇게 했는가 했더니 처음 당초 설계에 안 들어 갔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준다고 한 것이 부실공사를 해버렸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 외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설계할 때 잘못해서 시공부분에 완전 부실공사 했다고 인정이 되겠더라고요. 그 내용을 모른 분들은. 그리고 저 위에 이층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아래층 낙수 처마 된데서 부터 전부다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는 길로 물이 떨어져서 채양을 좀 미루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받이를 하던지 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추울 때 그럴 것 같으면 고드름이 생겨서 밑에까지 다니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얼어서 미끄럽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겨울 돌아오기 전에 돌아가시면 바로 진단하셔서 그걸 시공자로부터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죠?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어요? 하자보수기간일거예요. 그걸 조금 낮춘다던가 해서 지금 청사관리 면에서 아마 시설비도 있을 거예요. 있으면 처마 같은 것 물받이 해놓으면 좋은 건물에다 좋은 시설에다 들어가는데 비 안 맞고 안 미끄러지고 아주 꽤척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원장님 가보셔서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기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론에 위상양 의료원장님께서 의료원이 개축되고 나서 질적, 양적 팽창의 성장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노력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특히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굉장히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오신 환자에게 서비스 개선향상이 많이 됐더라고요. 앞으로 더더욱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에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장계 보건지소 조기설치를 요구를 했었는데 대답은 보건 의료지소를 통폐합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 방향이 가고 있고 또 공보의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보건지소를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줄여 가면서 통합을 시켰을 때 더 좋은 의료행정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4년 전부터 이 얘기가 됐습니다. 답변을 보면 일관되게 그런 대답을 들었다. 찾아갈 때마다 얘기하면 그런 답변이었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줄기차게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 좀 더 장계 보건지소를 유치하려고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시 되는데 정말 이렇게 답변을 일관되게 물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가요?

위원님이 의장님 때 저 부임하면서 첫 부탁이 장계 보건지소 신축을 해달라는 부탁을 저한테 부임하는 부임 첫 부탁이 아마 그 때 의장님 시절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해년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화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건의하고 해마다 연례행사로 사실은 해오고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위원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보건지소 관계 업무가 환자보다는 사실 예방에 더 많은 업무가 취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부터서는 필수예방접종을 전국적으로 무료로 다 국가에서 해준다, 지자체하고 같이 합쳐서. 그렇게 해서 지금 금년에 전라북도에서도 도의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저희도 내년 예산에 지금 예방접종 병원에 가서, 그전에는 우리 장수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 때문에 정말 단돈 100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그래서

이런 대답을 계속 얘기할 때마다 했었냐하는 확인만 해주세요?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매년마다 여기에 대해서 장계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고 또 저도 일관되게 거기에 대한 복지부를 다녀왔던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강정책과 담당 서기관이 누구라고 했죠? 정?

지금은 바꿔졌습니다.

바뀌었는데 바뀐 서기관 정책 담당관 건강 정책 담당을 하시는 분의 답변이 똑같은가요?

예. 과장의 답변이 결과적으로 실무자 답변도 있고 그 밑에 있는 서기관 계장 답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할 때는 서류로 해서 방문을 해서 이번에 어디 무엇을 해주시오? 또 신축을 해주시오? 또 장계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열망이 크니까 열망을 해주시오 하니까 항상 서류로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걸 보여주고 그렇게 오는데 그 방침은 항상 답변은 그런 답변이에요.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수군 행정에 행정의료서비스를 하는 책임자의 장으로 써 조금 인식을 부족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요즘 보편적 복지라고해서 틈새 혹연 빠져있는 사각지대가 없는 것인지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복지 행정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조례로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런 일관된 경직된 가운데서 담당관, 서기관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런 대답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좀 더 내용이 틀린 그런 답변이 나왔더라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못하겠죠. 그러데 글자 한자도 안 틀리고 매번마다 그랬다하는 대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처음에 얘기해서 나온 답변을 가지고 계속 당골 메뉴로 써 먹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다는 얘기이고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병원에서 감기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2,700원 내지 3,000원, 각 의원마다 틀리지만 그런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값이 틀립니다마는 2천에서 3천 사이 약을 제조하면 그 정도로 나옵니다.즉 다시말해서 6천원 내지 5천원 감기가 걸렸을 때 의원에 가면 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갔을 때 진료소에 가면 진료를 못하기 때문에 약만 타 옵니다, 3일치가 900원입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로 가면 진료까지 받고 약을 지어오는데 900원입니다. 그렇게 받죠?

예.

그런데 장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차량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불편한 차가 없는 분들은 의원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틈새이고 사각지대 아닌가! 그런 것을 해결을 하셔야 겠죠. 의료 책임자로써 행정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즘 정책이 그렇게 일관되게 되질 않습니다. 복지 정책은 오늘, 내일 바뀝니다. 고정되어 있는 시각에서 복지정책을 하면 복지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겠습니까. 뭔가 계속 소외됐다든가 또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데를 개발을 해서 같이 공평하게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바로 보편적 복지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보건지소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이 그렇게 서 있어서 그대로 바뀌지 않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아무튼 간에 원장 선생님이 인격 있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략할 내용은 충분히 있지만 이 정도해서 얘기를 하고 부탁 내지 주문을 하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세요. 왜냐하면 의료원 원장님께서 능력이 있다고 하는 평가를 하는 것은 저 어려운 의료원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개축을 요구해서 해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 있었어요. 그런 사업도 해내오는 분이 사각지대 보건지소가 없는데 보건지소 하나 추진하는 문제를 못하겠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어느 한군데는 의료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구멍을 빵 뚫어놓고 나머지는 혜택을 보여주고 억울해서 장계면민들은 억울해서 우리 장수군에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불이익을 갖고 산다면.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제가 살피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혹시라도 장계를 편파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뜻은 추어도 없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하여튼 의원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본위원도 감기가 걸렸을 때 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약을 지으면 잘 낫는 것 같더라고요. 체질적으로 저한테 맞춰진 약이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기름 태워가면서 명덕리나 대곡리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약을 지어요. 그리고 가끔 계남이나 기타 천천이 갑니다. 그렇다면 연료비가 듭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차가 없는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의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큰 피해가 됩니까, 차등 주민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고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는 못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홍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새겨서 좋은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면 예방접종 예산 집행사항을 본다면 연중에 8가지 정도의 예방 접종을 하네요.

필수 예방접종.

그런데 장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방 접종 날을, 원래 예방접종할 때는 의사가 반드시 예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 오전으로 하루 날짜를 잡았습니다. 여기 장수는 화요일 날 오전에 하거든요. 똑같이 장계는 수요일 날 오전에 날을 잡아서 의료원에서 의사가 가서 예진을 하고 거기에서 필수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는데 있어서도 장수는 그렇게 시간을 잡고 날짜를 잡아서 한다고 하지만 의료원이 있으니까 평상시 의료원을 이용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필수 예방접종을 안합니다. 화요일 날만 합니다.

보건지소에서도 그래요?

보건지소도 날짜를 일주일이면 하루 잡아서 합니다.

장계는 어떻게 해요?

장계는 수요일 날 하루 잡아서 합니다.

잡아서 해요?

예. 의사가 거기를 수요일 날마다 항상 나갑니다.

전체 예방접종이 다 그렇습니까?

각 지소별로 날짜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번,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접종은 오전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짜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그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날짜를 매주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차질이 없겠네요?

차질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아버렸는데요 내년부터서는 무료로 예방접종 한 것을 8가지 예방접종을 보건소 의료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 의원에 가서 해도 무료로 전부 해주기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백신 예방주사.

그것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주민들 요만큼도 이제 서로 차등을 받지 않습니다.

의료원에 상시 백신 예방주사를 맞으러 오면 놔주는 것 아닙니까?

그 날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예방접종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예진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의사가 예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와서 놔주는 것 보다는 지소별로, 다른 지소는 화요일 날 한답니다. 그리고 장수읍민은 의료원에서 화요일에 하고 장계는 수요일 날 하루 잡아서 하고.

그럼 장계지역에는 의료진이 가서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거의 연중에 상시 의사들이 나가야되겠네요.

항상 나가야 됩니다.

연중에.

그건 언제든지 나갑니다.

주일마다 나가요.

만약에 의사가 나갈 의사가 없으면 저도 나가서 해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확인은 본위원이 못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뭐.

믿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나와 있는 보건지소 순회 진료실적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순회실적이 장계면은 나올 수가 없겠죠?

지금 보건지소 순회 진료라는 것이 사실은 요원들이 가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계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숫자가 투입이 되어 방문보건요원이 가서 방문 보건진료하고 있습니다.

방문 보건사업하고 진료소에서 순회 진료하고 는 약간의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죠.

특수한 경우이고.

장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방문보건 요원하고 순회 진료할 때 의료원에서 한방과 한방의사가 같이 수행해서 장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것도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본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 집계라든가 통계가 안 나온걸 보면 특별히 진료소에서 하는 순회 진료라고 하는 게 장계지역은 빠져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고 아무튼 간에 본위원이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없는 것을 장계면에 특별히 특혜성으로 가서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군민 누구한테나 들어봐도 장계 보건지소가 없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그런 자료도 파악했잖아요, 운봉하고 오수하고. 거기에 의원이 5개, 6개 있는데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의원이 3개 이상 있는 곳은 안 된다. 그 논리에서 맞지 않고 어쨌든 간에 이런 논리, 저런 논리 자꾸 해서 보건지소 사업을 장계에다 안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보나 정부의 정책 흐름도를 보나 이것은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 내지 원장선생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하려고하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해 얘기를 해가지고 이 문제가 안 되겠다고 하면 얘기를 못하겠지만 4년, 5년 계속 원장 선생님이 부임하시자마자 장수 의료원도 새로 개축을 최신형으로 하고 빠져있는 장계면 보건지소를 함께 추진을 해주쇼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개축을 하고 지소를 안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이것은 책임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사각지대를 만들어놓고 우리의 사업을 하는 책임자로써의 입장에서 이게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을 간략하게 한 말씀만 답을 드릴게요. 오수보건지소는 제가 보건소장으로 71년도에 왔을 때 다른 데는 다 보건지소가 있었는데 장계만 그때에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장계 중화의원이라고 김은식 원장께서 보건지소장 직무대행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그때도 장계는 보건지소가 없었습니다. 오수는 그때는 지금처럼 의원이 없었고 그때는 보건지소가 이미 다 설치된 지역입니다. 운송이나, 그때부터서 이미. 지금 안 된다는 하는 복지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신축에 대해서 현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축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통합보건지소, 기존에 있던 보건지소도 2개를 합쳐서 운영을 해라하는 쪽으로 복지부에서는 계속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서. 다른데 의사를 파견을 못하더라도 통합보건소 운영하는 데는 2사람의 의사를 100%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 뜻에서 그런 것이지 절대 장계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여기는 안 해줘야 겠다 하는 뜻에서 한 것은 추어도 없고 제가 어떻게 위원님께서 의장으로 계실 때 첫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장계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가벼이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제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면에서는 김홍기 위원님에 대한 빚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충정을 이해를 해주십쇼.

의지와 능력을 높이 평가하니까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임정택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우선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3쪽 연관에서 통계표를 보면 10년도와 11년도 치가 나와 있는데 특이한 점이 2가지쯤 보입니다. 우선 먼저 응급실 환자수가 2010년에도 그렇고 2011년에도 그렇고 9월 달이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10년도에는 1,058명, 11년도에는 1,327명, 그다음 순위가 8월정도 되는데 8, 9월 그중에서도 9월 달이 응급실 진료환자가 특히 늘어난 사유가 혹시 분석된 게 있습니까?

그때가 추석명절이 끼어 있어서 지금 다른 위원들도 휴진을 하고 의료원도 휴진을 하고, 명절동안에는 휴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응급실 이용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 못하고.

이용을 못하고 의료원도 며칠간 계속 쉬어버리고 하니까.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2쪽에 보면 2월 달에 부인과 환자가 2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다른 15내지 20, 많아야 30명을 오가는 정도인데 2010년도 2월 달에 235명 쯤 되는 부인과 진료가 있었던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2010년도에는 자궁암 검진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지금 말씀을, 대답을 하면서 11년도의 통계가 자궁암 검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몇 월 달에 실시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2월 달인데 지금 여기 9월 달 자궁암 검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너무 격차가 심해서 질의를 드렸고, 해명이 충분합니다, 그 정도로 됐고요. 다음 4쪽부터 7쪽까지는 우리 의료원 고유장비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는 보건지소장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 4쪽에 일련번호 8번 심장 전기 충격기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거죠?

예.

그다음에 6쪽에 연번 74번 심장충격기도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예.

같은 거예요?

예.

구입년도가 같은데 신장 전기 충격기, 그냥 심장 충격기 조금 다릅니까?

같은 건데요.

심장에 충격을 줘서 그렇고.

소생술을 할 때.

6쪽 101번 제일 하단에 있는 제세동기는 뭡니까?

지금 그것이 작년부터 보급해서 지소, 진료소, 공공기관에 비치를 하고 있는데요.

심폐소생?

아니요, 심장에 갑자기 심방세동이 온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해서 심장 뛰는 것을 조절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페이지 7쪽에 보면 111번 자동심폐소생기도 있어요. 이것은 아마 심페소생술을 기계가 대신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자동제세동기가 8쪽, 9쪽, 10쪽에 이르는 보건지소 장비 현황에 보면 보건지소마다 자동제세동기가 다 있습니다.

다 비치를.

그런데 한군데만 없어요. 산서에는 없거든요. 없어서.

예.

그렇다면 몰라도 제가 죽 보니까 자동제세동기가 보건소마다 있는데 산서만 없더라고요. 표기에 누락됐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있는 거죠?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 전부 금년까지 해서 다 비치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27쪽하고 관련입니다. 결핵환자 현황인데요, 등록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양성 환자가 누계 2명, 음성환자 4명, 요관찰자가 7명인데 2011년도에 보면 양성환자도 4명이 늘어났고 음성환자도 5명이 늘어났고 요관찰자는 7명이고, 결핵환자는 등록해서 관리하는데 혹시 그렇게 1년 사이에 늘어난 요인이나 분석된 것이 있으면.

요새 지금 결핵환자가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전에 결핵 사업을 해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옛날에 비하면. 요새 갑자기 몇 년 사이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성환자로 등록이 되면 다수 격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법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자가 치료를 했는데 양성환자에서 소위 활동성 양성환자로 판명이 되면 격리해서 병원에서 입원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록환자는 이번에.

앞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사례로만 보면 27쪽에 2010년도에 번암면에 다른 음성 요관찰자 없고 양성환자 한명만 있었는데 딱 이듬해로 넘어가면 요관찰자가 2명이 생겼는데 이것이 혹시 양성환자 한명 때문 이었는가하는 연관성을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전혀 가족이나 이런 분 이웃이나 이런 분이 아니고 전혀 다른 분이.

별반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 그냥 관찰만 요해서 그런 가능성 있는 분들만 해놓은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본위원이 표로만 보면 전혀 요관찰자가 확정 판정자는 아니지만 혹시 의증이죠. 그런 분이 혹시 양성환자 주변에서 발생한 것은 아닌가, 관리가 잘 철저하지 못해서 이런 사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 결핵은 옛날에는 위원님들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마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전부 마스크를 진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마스크 쓰고 진찰하는 의사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핵은 같이 이야기하고 한다고 해서 바로 전염되는 것이 아닌 걸로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로 큰 관계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추세가 그렇다하더라도 결핵이 퇴치 국가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데도 같은 양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핵환자가 우리 관내에서 2010년 대비 2011년도 숫자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고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인데 37쪽, 38쪽 보면 연구수당 지급내역이 1회당 소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인 1회당으로 표기하는 게 맞겠다. 그렇죠? 우리 보건사업과장님이 보시기에? 1인 1회당입니다. 1회당으로 해서 아무리 대입을 해서해도 안 나와서. 그건 그 정도로 해두고 마지막으로 40쪽하고 관련입니다. 출산장려금이 2010년도, 2011년도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보니까 10월말 현재 예산이 바닥났어요. 40쪽입니다. 제가 오전에 읍·면별 동향을 보니까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거의 배에 가깝게 심각한 문제인데 각 읍·면이 거의 뭐 공히 그런데 출생자가 많아지는 건 참 내 자식이 아니어도 반가운 소식이고 귀가 번쩍 뜨이고 좋아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10월말 현재까지 우리 예산이 집행 거의 다되고 5만원 남았어요. 11월, 12월에 또 출산자들이 있고 장려금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추경 예산에라도 반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출산한 분들한테 현재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추경에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즐겁고 비명 지를만한 일입니다. 내년도 추계를 잘해서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에도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앵속단속 3건이 있어요. 페이지는 31페이지입니다. 그냥 건수만 나와 있어서. 31쪽 하단부에 보면 앵속단속이 있는데 지역 같은 건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건이라는 얘기는 3사람이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3곳인지, 아니면 3곳인지 혹시 아는바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3곳, 아니면 3사람?

3사람으로요. 3건인데 실질적인 면에서 단속 대상이 되어서 봤더니 경미한 사실이어서.

목적이 불순한 것은 아니고.

예.

독특한 자료이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앵속 관련해서 알려고 하는데 제가 흔히 그걸 보면 항공사에서 보면 지금도 검찰 합동 단속합니까?

예.

제가 알기는 항공사진을 보고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가 싶은 의문사항이 들어서, 항공사에서 보면 미리 단속대상자가 이미 적출이 되어서 나온다는 그렇게 지금 색출이 가능해요?

그 사항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대개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단속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화분용이나 경관용으로 한 것도.

대개 가서보면 딱 어느 장소를 가보면 딱딱 둘러보고 금방 단속을 한데요. 어디 지역을 가더라도 검찰하고 시·군 보건소하고 교체하면서.

차출자 나가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여튼 속된 말로 귀신같이 찾아낸다고 그래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업무관련해서 감사 자료를 보면 우선 앞으로라도 잘 신중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그냥 당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인력 및 장비와 관련해서 첫 폐이지를 보면 정원, 현원이 있고, 담당들이 보셔, 1페이지 보시면 의료원 인력현황해서 정원이 65명, 현원이 63명, 그 밑으로 의무직, 행정직, 보건직 죽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총계가 나와, 총계의 의미가 하나 필요하지 않아, 뭣 때문에 총계란을 설정했는가요? 의미가 필요 없고. 정원, 현원을 해서 놓고 밑에 의무직, 행정직은 옆에 칸 하나를 더 놔서 직렬별로 분리했다든지 그 분류 내용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랬다 싶은 생각이 든 것이고, 16페이지를 또 보면 의사들 현황을 뽑아놓은 내용 이고만. 그러면 박상천하고 정상무는 복무기간이 종료가 되었는지, 지금현재?

(청취불능)

아,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직원들이 앞으로 이런 대외적인 제출한 특히, 이런 자료들을 더 신중을 써서 작성하라는 의미로 기억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업무 잘못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뜻은 추어도 없고 이런 곳에서 한소리 들어놔야 머리에 남아서 다음에 작성할 때라도 주위가 환기될란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수정해서 올 때는 새로 한번 갖다놓으면 어디가 수정 된지를 몰라 차라리 수정표하고 수정내용을 갖다줘. 한번이라도 읽어봐서 메모라도 해놨는데 새로 갖다 놓으면 이것이 고쳐진 곳이 어디를 고쳤단 소리인지 볼 사람한테 혼란을 빠트려. 여기 와서 원장님이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계장들이나 담당들이 직접 일일이 해야 할 것을 대표로 해서 대리해서 한 것 아녀. 그러면 창피하게 생각해서 서류를 만들어 줘야지, 지적 안 받게. 앞으로 문서작성하실 때 내가 나가서 설명한다는 자세로, 만약에 내가 가서 설명하고 발표한 것이 실수가 되면 안 되겠지 이런 각오로. 그럼 계원이 작성해놓은 서류를 계장이 하룻밤 검토해줘야 되고 과장이 또 원장님한테 드리기 전에 한번 검토 해주셔야 되고 상하간의 예의이고 신뢰이고 정 여. 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약품구입방법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궁금한 것이 단가계약을 하셨고만요, 잘하셨는데 낙찰율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차액이고 그리고 단가계약이라고 보면 아시는 내용이지만 일정 기간에 계속해서 제조나 구매나 공급,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 연초에 미리 1개 물건에 대한 가격을 결정해서 수시로 납품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공급사용 시기에 맞춰서. 그렇기 위해서 단가 계약의 말하자면 계약제도를 설정해놓은 것인데 12월 20일 날도 현대 팜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한 연유가 연말에 가서 어떤 배정이 있었는지, 그때 품목은 몇 개나 되었는가, 그 실무자가 대답을.

예.

이현남에서부터 밑에 남호균까지 이니까 14명인데 복무기간이 명년 4월 달에 만료된 자가 14명중에 10명이에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 계획이 되셔야 되겠네요?

지금부터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지나면 3년 근무이니까 제대해서 공중보건의사가 바뀌는데 숫자가 적으면 충원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내년에는 충원할 인원도 많아지고 또 아주 귀한 전문의 소위 말하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내년에 제대하거든요. 금년에 제대를 해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이렇게 새로 오는 공중 보건의사가 있으면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금년에 한사람도 배출이 안 되었어요, 정형외과 전문의가. 그래서 군산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던 전문의를 장수로 이렇게 차출을 해서.

복무기간이 남아있는 자를.

1년 남아있는 사람을 이번에 데려왔거든요. 내년에 제대하고 나면 오늘도 그것 때문에 공중보건의사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전문의가 정형외과 나올 전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우리 의료원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오늘 낮에 점심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렇게 독려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힘입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몰론 원장님께서 어련히 알아 준비하시겠습니다마는 군수님한테 그런 내용이 사전에 보고되어서 어떤 인맥을 활용하든 충원이 제대로 안되어서 진료에 차질이 있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말씀드리고 다음 35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운영관련해서 우리 산서지역에는 환자수도 적을뿐더러 환자수가 같은 면하고 비교하더라도 진료수입이 월등이 차등이 난단 말이에요. 우선 산서지소에 환자 외과를 보면 498명 환자수에 진료수입 167만 4천원인데 다른 면을 보면 계남은 468명 800만원이고, 번암은 무려 2,500이고 또 거기를 봐도 그렇고 다음에 앞 페이지에 나오더만 약품구입비에서도 차이가 나고.

차이나는 것은 다른 지소는 전부 다 병원이 없고 지소만 있는데 산서에는 의원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지역이 되어서 대부분의 환자가 그 병원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환자들이 그 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약품도 구입할 때 약품비도 들어가지도 않고 소위 그렇게.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그러면 단순 수치로 산서지소 환자수가 498이죠?

예.

계남은 468 거의 비슷한데 진료수입에 있어서는 한 5배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이해가 안가네, 원장 설명을 들어도. 말하자면 계남지소는 약을 지어준다는 걸로 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산서도 의원이 없으면 그냥 지소에서 약까지 타고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네. 어찌 보면 일반의원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보건지소 와서는 한번 나가서 약국에 가서 지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네요.

산서에는 의사가 처방을 해서 산서지역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짓고 그러니까 지소에는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곳은 약품까지 거기에서 지어주고,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그다음에 업무추진실적에 두 가지만. 1페이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도 언급을 하시던데 출산지원금이에요, 출산장려금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지원과 장려는 엄연히 차이가 나죠. 말하자면 뜻의 해석에서부터. 지원은 뭣인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줘서 그런 것이고, 장려는 어떤 발전된 사항을 더욱 촉진시키고 권장하고 확대시키는 것이 장려이지요?

출산 장려금 표현이 맞겠습니다.

장려금이라고 해야죠?

예.

이런 하찮은 것이라도 자꾸 통일된 언어를 쓰고 기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금년도에 출산 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발생했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정도로.

예.

아시죠? 보고받으셔서. 둘째자녀 출산 사망자에 대해서 주민등록 등재 전에 사망한 자가 있었는데 다시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해서 첫째 자녀부터 장려금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둘째 자녀 출산에 상응하는 출산장려금 지급을 요구했더니 실무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못하니까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답답하지, 분명히 산모입장에서 두 번째 자녀를 생산했으니까 두 번째 생산 장려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고집해서 안 되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해 바란다고 해서 했는데 그거야 받아서 처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답변을 해놨는데 답변 사항을 보니까 말하자면 좀 속이 안 편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대단히 실수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과의 의미, 죄송하다는 의미, 이 기회를 통해서 나도 업무를 하나 새로 배우게 되었다는 어떤, 그렇다면 속이 풀어질 텐데 뭐라고 했냐하면 어디에 질의를 했던바 현 출생자녀로 둘째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 앞으로도 장수군 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해놨어. 법원 판결문을 하는 것인가. 뭣인가 우리가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접수하고 또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줌에 있어서 그야말로 성의를 다해서 해줘야겠다하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 명심해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들으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 들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직원들 인식을 바꾸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희숙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1998년도에 (청취불능) 계남이고 계북이고 천천이고.

다 반대합니다.

최 위원님!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일관된 것이 흐트러질까 싶어서 염려되어 얘기인데 그게 일부 몇 사람의 얘기일 뿐이지 밀착형 복지가 돼야 되고 의료도 그렇게 가야돼요. 그런데 계남에 한복판에 있는데 옛터 앞에다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한다고 해봐요. 그 불편함이 장계지역도 그렇겠지만 계남지역 분들이 몰라도 내 생각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자꾸 흐트러질까 싶어서 기울란가는 모르는 얘기지만 안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할 수가 없어요?

장계만 따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목욕탕 신축사업이 의료원 소관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요. 기획실장님! 지금 어디소관인가?

재무과.

재무과요. 군수공약사업을 추진할 때 검토 중이라고 해놨데. 아까 말하자면 진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 교육도 하고 특히나 공중보건의사들 지휘를 하신다고 설명하셨는데 이런 생각에서 부탁하고 싶더라고요. 지금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도 물론 우리도 정식 근무시간은 6시 마감이죠. 주민들 머릿속에는 보건소 가려면 그래도 5시 안에는 가야한다.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 인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 동안에 보건지소의 진료행위가 거의 5시면 마감이 되어져 왔다. 마감된 분위기를 해왔다. 5시 이후에 방문을 하면 어쩐지 주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미안스런 마음이 들고, 내가 조금 빨리 왔어야 죄송스러운 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세부적인 말씀을 듣고 또 진료하는 애로점을, 다행이 아까 의사들 현황 보니까 숙소가 전부 의료원 14명이나 또 읍·면에 나가있는 지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전부가 관내 숙소에서 한다고 자료가 되어 있어 다행이다 싶은데 정말로 여기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날, 그야말로 여기에서 숙소에서 귀가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도 6시반 까지만 가면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떳떳하고 미안스런 마음을 안 가져도 된다는 것을 그야말로 거기 들어가면 분위기가 퇴근시간만 기다리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야말로 전방을 그대로 벌려놓고 일하는 분위기를 내면서 방문하는 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안가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택 위원님!

위원장님하고 의장님을 남겨놓고 마무리 되어가는 듯해서 의학상식 궁금했던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포도당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보고 식염수라고도 그럽니까?

포도당하고 식염수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죠?

예.

그럼 3%, 5% 그런 건 당도입니까?

당도입니다. 10%, 5% 그렇게 50% 이렇게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오라민, 소민 뭐 그런 것.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양제라고 해서 아미노산제.

그것 말고 알부민이란 것이 있죠?

알부민은 그야말로 아무노산 중에서도 알부민이란 그것은 아주 비싼데 간에서 알부민을 생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성하는데 간경화가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생성을 못하기 때문에 알부민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 배에 복수도 차고 다리도 붓고 이런 증상도 생기거든요. 간에 경화가 있다든지 간에 이상이 있어서 피 검사를 해서 수치가 떨어져있으면 그걸 보충을 해주는 그것입니다.

알부민의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 본인이 자가 구입해서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가능한 겁니까?

흔히 알부민 주사가 비싸고 하니까 필요 없이 알부민을 맞는 것은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간에서 생성을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알부민을 외부에서 약을 갖다 투여를 하면 인체 내에서, 간 내에서 알부민을 내가 생성을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로워요. 무작정 알부민 좋다고 해서 영양제 좋다고 해서 많이 먹고 하면 해롭거든요. 마찬가지로 알부민은 그렇고 값도 비싸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 처방으로 해서만 알부민을, 사실은 아주 희귀합니다. 알부민을 아무데서나 사는 것이 아니고 장수 관내에는 알부민을 한군데로 파는 데가 없습니다. 전주가야 알부민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 또 의사 처방이 없이는 안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수술환자들한테 의사들이 권하거나 그럴 때에도 개인보고 사오라고 그러더만요.

알부민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생각하고 보통 일반인들은 허약하거나 그러면 고단위 영양제 정도로 생각하는 큰 잘못된 생각입니까?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기홍 의장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장수군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원장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흡연구역 지도점검 지금 하고 계시죠?

예, 흡연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효과는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83개소이고 만요. 거기에 우리 의회도 하나 들었습니까?

의회도 공공기관으로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어요?

예.

오시는 것 한 번도 안 봤어요.

저희들은 훌륭하신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응급환자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면 거의 숙소에 지금 다 계시죠? 숙식을 하시면서 숙소에서 많이 계시죠?

응급환자 때문에 그러기 보다는 다른 응급환자를 보는 의사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환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군 정책 가급적이면 협조하는 의미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장님이 계시는 의사숙소가 내부구조 보일러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했죠?

예.

잘됐습니까? 아주 따뜻하게 겨울철에 지낼 수 있게끔 잘되었어요?

아직 지금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그 기간이나 다름이 없어서 그럽니다마는 전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초청 좀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자도 있어요. 탁자도 있고 그런다던데. 추진실적 2페이지를 보면 건강검진 있습니다. 건강검진이 보니까 2010년을 기준으로해서 10년, 11년 대상자가 10년에는 6,669명, 11년에는 5,700명 타 기관 검진숫자가 2,090명, 미검진 수가 2,296명 그러면 약 4,000명, 대상자는 6,000명인데 타 기관 미 검진이 4,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우리 의료원에서 검진한 사람이 2,200명 약 34%인데 이것 검진이 부진한 것 아니에요. 왜 타 기관에 다 뺏기며 미 검진자가 2,296명 왜 이렇게 많아요?

검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하는 검진이 있고, 검진은 어디서 해라하고 지정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험공단에서는 가급적이면 100% 검진에 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홍보를 해서 이번 당신이 금년에 검진할 해이니까 꼭 건강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고 권하고 통지를 보내고 해도 사실은 100%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홍보하고 독려를 해도 안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죠.

그건 2,296명이라는 미 검진자고, 타 기관 검진한테 뺏기는 이유는 뭐예요?

검진을 하다보니까 의료원에서는 지금 현재 의료원의 서비스 가서 모셔다가 검진할 분들을 의료원에 모셔 와서 검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검진차를 이용해서 현재 전라북도는 그 전에는 광주에서 버스가 와서 부락이나 어느 기관을 이용해서 그렇게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도에서까지 여기 장수로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이익, 수익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아주 죽기 살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부락마다 가서 현장에서 검진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생각안할 때에는 집 앞에 와서 하고 있으니까 편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응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장수군 가급적 의료원에서 해라하고 독려를 하고 하는 이유는 장수군에 세수증대에 기여가 되고 또 두 번째는 타 기관에서 하는 검사를 하다보면 검사결과만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해버리고 2차 검진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을 안 세워주거든요. 의료원에서 할 때는 그 후속대책까지 세워져서 어떻게 어떻게 치료해라 저희 2차 검진까지 의료원에서 합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차 검진의 후속대책을 일반주민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하셔야할 일 아니에요.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왕이면 의료원에서 해야 되겠다 또 2차 검진을 위해서라도 의료원에서 해야지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걸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앞으로는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검진을 할 때에는 학교랄지 예를 들어 농협이랄지 또 부락 회관이랄지, 옛날에는 심지어는 면사무소에까지 와서 처음에는 할 때가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장소를 가급적이면 안 빌려줬으면 안 빌려주고 의료원에서 하도록 계도를 해줬으면 하는, 저희 의료원 자체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장소를 안 빌려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검진차가 마을입구 회관 앞에까지 가서 검진을 하게 되면 장소는 안 빌려줄 수가 없는데 그러면 1인당 검진 수익금이 얼마에요? 의료원에서 했었을 때?

1인당 검진 수익금은 38,340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만요.

예.

그러면 우리 의료원 버스 또 전화 이런 것 말고도 그분들을 의료원까지 와서 검진을 할 수 있는 택시 있지 않습니까, 택시를 이용했다고 했을 때에도 산서에서 장수오는데 2만원이에요. 계북에서 23,000원, 제일 가까운 계남에서 9천원, 4인 기준으로 해서 택시비를 제외해도 수익금이 어떻게 떨어지냐 하면 군 수익금이 4명 기준해서 계남에서 왔을 때 135,000원이 떨어집니다. 택시비 18,000원을 제외하고도 계북에서 48,000원 택시비를 제외하고도 107,000원이라는 돈이 장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택시협회하고 상의를 하세요,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의 명단을 기사한테 주면, 그 사람들도 수입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군도 수입이 되고 2가지 수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천명이 넘는 타 기관에 뺐기고 미 검진자가 있는데 미 검진가 2,296명이라는 미 검진자를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이분들이 안 오겠습니까, 자기 건강을 체크하는데. 이런 걸 우리 원장님께서 군 수입도 있고 또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까지 노력을 해서 하여튼 수익률을 높이도록 해주십사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택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환자 유인하는 것 이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 의료원에서 단속을 하거든요. 지금 터미널에서 버스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이의를 제기해서 고발하면 의료원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한사람이라도 더 하게끔 하기위해서 1~2월 달 제일 추운 철에 암 검진할 수 있는 기관하고, 처음에는 암 검진을 할 수 없어서 수익률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산업보건협회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암 검진하고 같이 묶어서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해서 상당히 그래도 실적을 올리고 있고 의료원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장님 뜻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많이 좀 질의도 하시고 채찍도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제가 3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나 농장같은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성병내지 전염병 관리를 별도로 하고 계십니까?

1년에 한번 검진을.

그러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몇 명 들어와 있는지 대략 파악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 좀 파악 해보시고, 그 자료 29쪽 보면 맨 위에 성병 및 에이즈 환자 발견 검진 실적이 있죠? 자료 29쪽. 거기 보면 성병검사와 에이즈 검사가 있는데 이 대상자들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562명 419명 이렇게 있고 한데 유흥업소 종사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령 11년도 볼 것 같으면 419명인데 이것이 지금 월 1회씩 해서 누계로 잡은 인원입니까? 아닐 것 같으면. 이효준 담당님!

아직.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것이 언제인데 명칭을 여태까지 못하고.

그 문제가 미묘해서 벌써 작년에 신축을 했는데 그 대상 부락 분들하고 조사를 해서 합의점을 돌출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합의점 도달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 보건지소 명칭가지고 싸워서 그것도 하기 힘들다하는 것이 똑같이 지금 지역에 따라서 분명하게 의견차이가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그리고 현재는 하월 진료소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옆에 어디 개월초등학교라고 다른 남원에 있는 지역에 무슨 개월초등학교 라는 학교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이 되어 말이 생기고.

이도형 위원님 계시니까 같이 협의해서 연말 안에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그런 것까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냐, 빨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진료실적을 보면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 2012년도는 아직 두 달이 남았는데 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 대성~양악보건진료소까지 거의 배 이상 실적이 높아졌거든요. 진료 인원으로 볼 때. 그래서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일괄적으로 며칠로 정해라 그런 것은 없고요.

없습니까?

예.

보통 3일이고, 하루이고, 고혈압환자는 한 달씩 가고 이렇게, 환자에 따라서 투약일수는 틀립니까?

예.

실적이 상당히 좋은가 본데 봤더니 제가 여기 월 계산이 잘못되어서 그랬고만요. 마지막 한가지는요. 아까 동료위원이 처음에 짚었는데 장례식장 주차장 문제인데 기획홍보실장님 와계시는데 당초 원장님께서 처음에 그걸 저희들이 제기를 했을 때에 노인복지타운조성 땅 매입 관계가 거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나면 더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추진하겠다 그래서 포장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노인복지타운사업이 지금 여건 변동으로 지금 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우리 장수에 와서 장례식장갈 때 이미지 문제입니다. 물론 관내사람들이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다하지만 어차피 노인복지 실버타운을 그쪽에 여건 변동으로 변경을 시켜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주차장이다 생각을 하시고 내년에라도 예산 요구하셔서 포장을 해주세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좀 해서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이미지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 주차를 그쪽으로 안하려고 해요. 내려서 겨울되면 얼었다 녹았다 질척거리면 흙 묻혀 들어오는 것도 아무리 자갈 깔아놨다고 해도 안됩니다. 그걸 좀 해서 장례식장을 찾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4페이지 의료장비 현황 중에 100여종이 넘는 장비 현황이 113종 목록을 작성해 놓으셨고만요. 우선 첫 페이지 4페이지만 보더라도 4페이지 소개된 장비가 32종인데 그중에서 10년이상 된 것이 27종이에요. 장비현황 같은 것을 뽑을 때에는 구입가격, 내구연한 등은 필수적으로 칸을 내놓으셔야 해요. 이것이 아직도 성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묻는 것인데 32종중에 27종이 현재 10년 이상 된 장비라고 보면 심히 보건의료원에 진료라든지 검진 성과에 대해서 장비 현황만 보더라도 의문의 여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2012년도에 예산서(안)를 잠깐 보면 자산취득비가 겨우 1,370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진료장비 보강으로는 600만원 정도 밖에 없어요. 초음파 진료비 안 되고, 구강보건장비 하나해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진료장비의 성능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인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내구연한을 따져서 봤을 때.

(청취불능) 장비현황을 봤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의료원의 말하자면 검진 기능을 신뢰할 수가 있겠냐.

각 분야에서 의사들이 판단해서 이걸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하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장이 없는 한.

지장이 없다면 구지 새로 살 것이 없겠지마는 의료장비고 다른 산업기술과 마찬가지로 급속도로 매년 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것이니까 원장님이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장비, 좋은 장비를 구입하는데 혹시 필요하다면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료원의 주차장 외지인들의 어떤 이미지 손상을 강조하셨는데 사실은 이미지 손상 주차장보다도 더 큰 것이 외지에서 와가지고 거의 날을 세잖아요. 가고 싶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분들이. 우선 목욕탕에 가서 몸 좀 녹이는 것이 더 주차장보다 더 큰 순서인 것 같습니다. 목욕탕이 없다는 것이. 우리 실장님 목욕탕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거의 실현성이 지금 워낙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또 민자 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해서 주차장 포장관계는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말하자면 수정예산 아니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의사일정 협의가 있으니까 잠깐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