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순창군에서 금과면 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정말로 의지가 강했더라면 2011년도에 금과면을 1순위로 올려서 사업을 신청해야 맞습니다. 2011년도에 순창읍과 복흥면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수께서 답변내용중에서 15억원이라는 군비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동계면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총 공사비 43억원중 지방채 빚을 얻어서 8억7,500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순수 군비를 보태서 43억원이라는 공사를 마쳤고, 풍산면에 경우 총 37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13억원 빚을 얻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군비를 들여서 종합복지회관 신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15억원이라는 돈이 군비가 부담이 되어서 이것이 어렵다 하는 것은 절대 이유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금과면은 2008년도부터 40억, 30억원 들여서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해 달라는 자가 없습니다. 다만, 낙뢰 피해 이후에 순창군 공무원 모계장께서 현지에 가서 건축직, 토목직 공무원을 대동하고 그 건물을 본 결과 하루 빨리 이 건물에서 나가십시오. 이 건물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라고 공무원들 스스로 말을 해놓고도 공무원들은 정작 예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더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그 건물에 대해서 순창군은 안전진단 한번 해 본적이 없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여기에 계신 금과면민들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금과면민들께서 그렇다면 우리 금과면도 동계면과 풍산면처럼 빚을 얻고 40억짜리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해 달라 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지방소도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금과면이 얼마를 신청하실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만에 하나 복흥면과 똑같이 50억원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 금과면은 종합복지회관 하나 짓고 나면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할 것의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50억원을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30억, 40억 들여서 금과면민들께서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금과면민들이 이렇게 23년된 낡은 건물에서 있기가 너무 위험스러우니까 그 부분을 금과면민들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똑같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금과면 노인분들이 거기서 담소도 나누시고 금과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어르신 활용공간을 확보해달라는 것이 과연 금과면민들에 과도한 건의사항인가, 그 건의사항이 3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순수 군비 15억원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군수께서 의지를 가지고 아! 그렇다면 당장 내년 예산에 일부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과면민들께서는 지금 보다도 훨씬 큰 면적, 훨씬 더 좋은 건물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금과면 복지회관은 금과면 소재지 136-3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154-1번지 현 복지회관이 위치해 있고, 금과면민들께서는 면사무소 옆 현 금과농협부지인 136-4번지에 건물신청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 신축부지가 현재 금과면사무소 활용되고 있는 136-3번지와 136-4번지가 합쳐지면 충분히 금과면민들께서 원하는 회관으로서의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하다라고 건폐율까지 본 의원이 따져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과면민들은 현재 위치를 거기를 포함한 136-4번지로 위치를 잡아서 해 줄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군수에 답변중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은 구ㆍ현 복지회관 자리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다목적실내구장을 건축해달라는 것이 그런 사업들을 주요사업으로 해달라는 것이 금과면민들의 바람입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도육성사업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소득 육성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 지능에 관한 사항, 도시기반시설에 확충에 관한 사항,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기타 등등에 포함시켜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추후에 금과면민들이 요구하는 다목적구장이랄지 또 소재지 정비랄지 내지는 공원이랄지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소재지 정비사업에 포함을 시키시고 금과면 복지회관은 당장 내년 예산이라도 일부라도 넣어서 복지회관을 신축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