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4일 강성모.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17페이지 각종용역현황 그리고 36페이지 불용액 현황 37페이지 자체세입내역현황 44페이지 실과소업무추진 보유차량 운행내역, 52페이지 집중호우시 농작물피해 및 수해복구 현황 58페이지 가로등 신규 보수관리 집행내역 63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사항 6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사항 68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72페이지 농어촌 버스운영지원내역 79페이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현황 마지막 80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강성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쪽 임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밭기반 정비사업 사후관리소홀 지적하셨는데 처리결과는 밭기반 정비사업 일환으로 설치한 대형관정 및 물탱크를 일제조사하여 총 물탱크 162개중 85개소가 흉물로 방치되어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철거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 본 예산에 1억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박래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공원 및 어린이 공원 관리소홀을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 본예산에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예산확보요청 하였으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관리소홀은 2011년부터 과속방지턱 보수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비규격 과속방지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창 가로등 민원 신속처리 미흡에 대해서 가로등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읍면의 공문서 작성 없이 군청 담당자에게 직접 신고하여 보수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의전당 주변 차없는거리 조성관련 주민설명회 미흡에 대해서 2010년 10월부터 차없는거리 프랑카드 게첨 및 교통지도차량 이용 주민홍보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하고 군청 앞에서 오거리당산 구간 무인카메라를 3대를 설치하고 인근 주민들의 주정차 민원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없는 거리를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 공간과 고창의 명품으로 조성 인근 주민 만족, 만족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하신 오덕상위원님의 토목설계반 전담반 운영에 대해서 2007년부터 11개 설계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약320건과 41억원 정도의 자체설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수혜면적 50ha 이하에 대하여는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부처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및 건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부터 유보된 상태입니다. 5쪽 194회 군정질의 답변내용입니다. 윤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대중교통 육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내용은 올해 6월 버스업체와 협의 공휴일 감축운행 시행, 중장기적으로 차량감축 및 노선감축을 유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 용역중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RT 시범추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창읍 버스터미널 부근이 공영주차장 설치건은 고창군 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추진시 종합적인 공영 주차장 설치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2억을 확보하여 내년 2013년까지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장방문에서 지적하신 제192회 임시회 박래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창읍 서해안고속도로 IC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고창산 소나무로 식재완료하였으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서 하도급 직불신청을 하였습니다. 195회 임시회때 오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혜화 장자취입보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공사중지 등을 감안 2012년도 영농기 이전에 조속히 추진하도록 농어촌 진흥공사에 지시하였습니다. 배수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배수 보수지역은 2012년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6쪽 195회 임시회 현장방문시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산선운사간 군도확포장공사입니다. 종점부 배수환경개선을 환경, 배수관경을 확대하고 도로를 횡단하여 하천으로 배출시킬 계획이며 당초 흄관1,200관이였으나 변경하는 안은 피씨박스 2m에 1m50의 크기로 3m를 시행할 계획이며 터널 조형물을 조형물은 설치계획으로 예산안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터널공사로 인한 야생동물보호대책은 터널 입출구부에 야생동물 유도휀스를 308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산 선운사간 군도확포장공사 터널내 통풍 및 방재대책은 단거리터널로 통풍은 자연통풍을 실시하고 터널내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임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침교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영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연장40.3m 폭 7m로 교각 한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침교 수해복구 공사는 교량설계시 교각개수를 최소화 요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교량 설계시 교각 개수를 최소화하고 최소화하겠습니다. 교각 1개만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침교 수해복구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 등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완료토록 말씀하셨습니다. 공법선정시 공기가 빠른 신공법을 적용할 계획이며 새올교는 71m로 사교로 설치가 되면 교각 1개와 1개가 설치되겠습니다. 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건설도시과에서는 5건으로 1억4천368만원으로 완료3건 추진중 2건이 있습니다. 부안면 신흥마을 모정 신축공사에서 모정1동 6평은 2천2백만원으로해서 완료되었습니다. 부안 덕흥마을 회관신축은 18.6평으로 4천4백만원으로 완료되었으며 대산 2011년도 사업으로 대산 곡촌마을 회관 4천4백만원 지금 50% 추진중에 있으며 2011년도 대산 남월 모정신축공사 3.8평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창 터미널 화장실 개선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17쪽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시행한 총 용역은 총 13건에 3억3천894만원입니다. 무장 괴덕교 가설공사는 현재 2천250만1천원으로 설계후 지금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무장 고라지구 밭기반 정비 실시설계용역은 9월9일부터 11월21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가을 착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흥덕 치룡리 배수로 수해복구 실시설계는 1천314만6천원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대산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1천981만5천원으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수면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정주권 사업입니다. 설계가 1천982만원으로 설계완료되었으며 성내면 농촌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도 1천786만원으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발주까지 다 끝났습니다. 흥덕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정주권 사업도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발주를 하였으며 고부천 양수장에 대해서도 설계를 하여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도 실시설계를 3천395만8천원에 대해서 1월24일, 3월까지 설계를 하여 공사를 완료까지 하였습니다. 2011년도 경작로 포장사업 2지구 실시설계 용역도 공사를 설계후 공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죽림교 하갑1교 정밀 안전점검 용역은 2천747만7천원으로 교량 정밀점검 완료하였으며 고창군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과 용역에 대해서도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발주까지 하였습니다. 2011년도 농어촌버스교통량 실차조사 용역도 5월1일 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 현황이 2010년도 15건에 7억4천715만7천원으로 농업생산기반확충사업에 정주권사업에 3천389만4천원 낙찰차액 및 보상금 미수령이 된 것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1억8천255만5천원 보상이 1억4천7백만원과 낙찰차액 감액분이 1억8천2백만원 기계화경작로포장 2천448만7천원 낙찰차액이며 군도포장 및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2천971만원은 보상미수령액입니다. 군도포장 확포장 사업은 8천483만3천원은 국도 66개 노선의 보상금 미수령액이며 감리비 8천60만원은 선운사선 설계감리비로 2.7개월을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농어촌정비사업 보상으로 4천285만7천원 8개 노선의 보상금 미수령액이며 광고물게시대 관리는 695만5천원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농조사거리 주곡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서 4천8백만원은 보상금 미수령액으로 소송, 형제간에 소송이 붙어가지고 수령을 못 해가지고 불용처분하고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도시가로망정비에서 사무관리비 3천322만8천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신문공고료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 대중교통육성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9천452만8천원은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국비군이 감처분 된 것입니다. 교통안전 시설확충은 공공운영비 938만6천원 낙찰차액이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는 6천351만7천원 흥덕시장주차장 총 3억중 낙찰차액이며 가로등 관리 723만2천원 낙찰차액입니다. 37페이지 자체세입 내역현황입니다. 2010년 11월1일부터 2011년도 10월31일까지 작성된 내용으로 총 세입액은 4억77만8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가 406만6천원 공유재산, 공유재산 임대료가 24만2천원 수수료수입이 증지수입이 2천423만5천원 재산매각수입이 시군구유지 관리재산매각입니다. 2천325만6천원 잡수입이 변상금 608만4천원 잡수입이 과태료가 312만4천원이며 잡수입 과태료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1억1천497만7천원 무보험운행자벌칙금이 2천285만원 기타잡수입이 1억1150만5천원 지난년도 수입은 자동차관련과태료 등이 9천43만9천원입니다. 실과소 업무추진 보유차량 운행내역은 총4대로 지프형 다목적승합차가 한대 있으며 도로관리용이 있습니다. 2010년도 3월9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전환된 것으로 1996년 4월에 차량등록된 차량입니다. ... 중형승합차 3123호는 교통 지도차량이며 2002년 11월8일 차량등록되었으며 7200중형자동차는 도로관리 사업용으로 2005년 3월31일에 차량등록되었습니다. 고가사다리차는 가로등 보수용으로 2011년도 3월25일 차량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집중호우시 2011년도 8월9일부터 9월10일까지 농작물 피해 및 수해복구 현황입니다. 총 46건에 피해액은 22억3천867만원으로 복구액은 54억1천535만8천원입니다. 수리시설 및 농로는 38건에 피해액이 19만3천655만5천원이며 복구액은 28억7천414만2천원입니다. 도로교량은 8건에 피해액은 3억11만5천원이며 복구액은 25억4천121만6천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자료가 방대하니까요. 중요한 부분만 몇건 이렇게 설명하십시오.

첫 번째 수리시설로 배수로 고창 성두리 배수로 사업으로 배수로 191m 유실되어가지고 피해액은 3천361만4천원과 복구액은 5천946만1천원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51쪽에 보시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서, 죄송합니다. 53쪽 셋째 줄입니다. 배수로이며 흥덕 치룡리 배수로 수로관 270m유실되어가지고 피해액은 1억4천487만7천원이며 복구액은 1억9천296만3천원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안 검산리 배수로로 배수로 215m유실되어가지고 피해액은 3천385만6천원이며 복구액은 1억1천893만원입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으며 대산 그 아래 대산 해룡 배수로는 200m유실되고 농로 20m유실되었으며 피해액은 4천21만2천원이고 복구액은 1억7천831만2천원이며 진행중에 있습니다. 54쪽 수리시설로 중간 하단에 혜화 취입보 시설입니다. 흥덕 사천리 취입보 29m가 유실되어가지고 피해액은 6억504만2천원이며 피해복구액은 6억1천350만6천원으로 또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자 취입보는 성내면 양계리에 있으며 취입보 23m가 유실되어 1억4천796만1천원의 피해액과 복구액은 2억7천163만원입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55쪽 아래쪽, 제일로 아래 하단에 도로 온수선 농어촌도로입니다. 고창읍 월암리 온순에 있으며 134m가 유실되어 피해액은 4천679만4천원이며 복구액은 1억3천44만9천원이며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량 수침교는 신림면 법지리로 연장 1억1천773만7천원이 피해액이나 복구액은 9억4천551만1천원입니다. 세월교는 흥덕면 사천리로 복구액은 12억2천532만7천원으로 두군데 다 발주를 했습니다. 58쪽 가로등 신규 보수관리 집행내역입니다. 기존 가로등은 지금 총계가 7천766등으로 보안등이 6천337등 가로등이 1천429등이며 신규 2011년도에 신규가로등 설치는 24등을 설치하였으며 교체 및 이설은 56등 고장수리 가로등 수는 1천8백6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2012년도 고창군 관리계획수립시 반영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16개소에 3천98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관리입니다. 총 9건에 3억5천만원으로 차선도색 1억6천만원 과속방지턱설치 2천만원 반사경 설치에 40개소에 2천만원 경광등 및 교체 5백만원 경보등 신호등 교체설치 5천6백만원 교통표지판 설치 3천만원 노후 교통표지판 교체정비 2천4백만원 경보등 LED교체 12개소에 2천만원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가 3개소에 1천5백만원 했습니다. 군도 및 6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5건에 사업비는 108억1천186만3천원으로 도급액은 88억7천780만6천원입니다. 아산 선운사간이 103억3천74만4천원으로 지금 현재 터널방수 공사중에 있습니다. 터널은 342m굴착을 완료하였습니다. 상하 고리포간 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400m 7천289만4천원으로 100% 완료하였으면 대장선 위험도로 선형도 100% 완료하였습니다. 무장 월림에 있는 위험도로는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잇으며 학무선 선형 위험도로 선형개량은 1억7천6백만원에 완료되었습니다. 72쪽 농어촌버스 운영지원 내역입니다. 농어촌버스는 총 대한고속으로서 37대 89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벽지노선이 27개소, 적자노선이 71개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벽지노선 재정지원이 7억8천 적자노선이 5억7백만원으로 12억9천4백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79쪽 전문건설업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고창군에서 146개 업체 247개 업종이 있습니다. 15개 업체 15개 업체에서 영업정지 11개업체와 과태료 1개업체 시정명령 3개 업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12년도 10월31일기준 부과건수는 합계 2천377대이며 부과액은 9천369만1천원입니다. 징수액은 4천620만8천원이며 체납액은 5천8만4천원입니다. 현년도 과년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먼저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고창에서 서해안 IC까지 도로 개통했죠?

예.

여기에서 설계변경 된 것이 있죠?

예. 설계변경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제 저희 위원들이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가지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방문 했었을 때 중앙분리대 모두가 그때에는 미완성이었기 때문에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물어본 것이 그래서 거기에는 양쪽에는 큰 소나무를 심고 거기에 어울리게 가운데는 소나무로 가운데 다박솔로 한다고했었어요. 여기에 특별하게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이유중 하나가 상대편에서 오는 라이트에 대한 방해를 받지않기 위해서 다박솔로 한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 중에 어떤 분이, 어떤 위원님께서 다박솔을 심었을 때에 양 측면으로 다박솔이 퍼졌을 때에 운행차량에 소통의 방해가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완공하고 보니까 가운데에다 큰 소나무가 심어져 버렸어요. 물론 그럴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특별하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적어도 그런것들이 만약에 설계 변경에 중요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현장방문시 위원들이 질의하고 또 이랬던 부분이라 큰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위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속에서 변경은 안하더라도 보고는 해주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의회와 행정과의 어떤 소통이고 또 의회와 우리 군민과의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아닌가 위원들이 현장방문 가가지고 다 ... 파악해가지고 관심있는 군민들이 물어봤었을 때에 이러이러한다라고 다 말한상태에서 그리고 큰 어떤 누구나봐도 확인될 수 있는 전문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어도 다 표시가 나는 것은 변경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먼저 그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나무가 사실 가로수로 많이 하고 있죠? 우리 군목이 또 소나무고요. 그런데 소나무를 식재하는 과가 여러 과가 있단 말이에요. 산림축산과 있고 또 상하수도 계에서도 했었죠?

예.

또 우리 대표적으로 건설과가 있고 설계내역에 보면 소나무 가격이 각자 달라요. 특히 건설과에서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가격이 저하된 것 같다. 낮춰진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조달단가표에 참고를 하다보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서 그런가요?

예. 내부 방침에 의해서 다운을 시켰죠.

아, 내부적으로요?

예.

내부 방침은 설계할 때에 용역작업을 하면 실무에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예산절감차원에서 반드시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동의를 해요. 그 절감차원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어떤 내역작업 할때에는 누구나도 인정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역작업을 해줘야 된다. 이 물가정보나 조달단가표가 얼마가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이 너무나 많이 차이나게 우리 예산... 생각을 했었을 때에 만약에 업자들로부터 항의나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혹시 우리 군에서 좋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라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유가나 교통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유가보조비가 있죠?

예.

여러 가지 택시도하고, 화물차도 하고 우리 농어촌버스도 하고요. 농어촌버스운행에 사실은 존경하는 윤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운행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불편할 어떤 운행의 요소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한여름에 에어컨도 안들어오고 비포장도로를 창문열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또 친절의 부분에 대해서도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거 문제를 진단해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보조하는 것들이 있죠?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우리 고창군에서 타당성 올해는 용역을 또 해가지고 점검을 하죠? 매년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불친절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마는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데 회사쪽에서 너무나 많은 적자운행을 한다고 계속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보상도 해주고 지원도 해줘야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거기 기름값이 보조해주는 것이 매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유가를 변동하는가요?

타당성 거기 1년 단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하죠?

예.

우리 유가가 혹시 몇 년째 동결되었습니다.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동결되어 있지마는 계속 유가는 오르고,

그렇죠? 우리 지원금은 금액으로 얼마라고 딱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유가대비 몇%를 보조해준다. 라고 해버리면 가격이 변경할 때에마다 우리 유가보조도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접근해가지고 만족은 못시켜주더라도 조금은 따라가는 그런 행정이 되는데 적정한 어떤 방법이 되는데 유가지급을 돈으로 금액으로 정해놓고 유가만 수시변동 되어가지고 적자운행에 어떤 원인이 된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잘못 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불친절이나 아까 에어컨을 틀지 않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까지는 우리 체면이 있어야 하는데 지적할 만한 것도 지원도 못해주는 상태에서 지원만 우리가 지적만 하는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주고 우리 농어촌버스 운행하는 회사측에도 불친절이라 아까 그런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창 IC간 도로에 대해서 중앙분리대에서 현장방문때 다박솔을 심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설계가 끝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제 도로만 설계가 되었지 가로수는 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그때 현장방문시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같이 고민을 하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도로에 시야가 가린다. 도로가 좀 크면 나무가 좀 커지면 옆으로 가서 차량에 위험하지않나, 하는 것도 많은 검토를 하라는 지시도 받았고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 시공, 시공을 하면서부터 중앙분리대에 다박솔을 하는 것도 많은 검토를 하고 내부 방침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다박솔이나 조경수 인제 거리 간격 까지도 같이 검토를 받다보니까 방침을 받아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보고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은요. 요점만 사실에 의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중앙분리대 다박솔을 좀 너무 큰 나무를 10m 간격으로 심고 철쭉과 철쭉을 심어가지고 라이트 불빛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했으며 그때에는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나무는 군목으로 단가가 상이한 이유는 시장조사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침에 의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하였으며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농어촌 버스 부안군은 지금 43대가 있는데 2011년도 10월달에 새만금교통 23대가 폐업 반납한 상태로 우리 군도 많은 것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해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없고 해서 많은 요구를 하였으나 유가보조금은 2010년도 조사할 때 유가보조금은

368원 400원이 좀 안됩니다. 과장님 금액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적어도 현실에 맞는 행정적인 방향설정을 해줘야 한다. 그 중에서 하나가 유가보조금 책정하는 것도 말그대로 유가보조금 부족하니까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대중교통이 우리 군민들에게 원활하게 대중교통의 역할을 해줄수 있는 수단으로 해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고창군에서 용역조사를 했는데 한 12억 정도 적자나는 것으로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시하는 용역에서도 적자라는 수치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만 몇 년째 동결해 버린다. 이런 우리 행정지원 방향속에서 어떻게 회사가 불친절하고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고를 우리가 남겨놓고 심하게 지적할 수가 있는가 적어도 해줄수 있는 선이 어디인가는 모르겠어요. 어디까진가가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가지고 우리 계장님이나 실과장님이 예산편성할때에도 좀 거기에 대해서 노력좀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과 어떤 생활의 불편함 직접되는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복지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마는 기본적인 것도 안해주면서 주장은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것인 것 같아서 지적한 것이니까요. 잘하고 잘못했다고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진단 했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함께 해줘야 된다. 라는 쪽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서해안 IC까지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또 이것이 100억 사업인가요? 130억이요? 170억,

170억 총사업비

이정도 할 때에는 이 도로를 내기까지의 타당성 조사 용역도 할 것이고 설계를 내기까지 현실적인 용역을 했을것이란 말이에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계가 나와 가지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공사를 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근거로 현장방문 내지는 평상시에 우리가 관계공무원 내지는 실과소에 물어보면 사실적인 근거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더욱이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도 아니고 현장방문시에 물어봤으면 어떤 생각이라고 했다면 또 몰라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질의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현장방문시 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절차상 용역이라는 것이 반드시 행정절차상 필요해서 용역을 해서는 안되요. 타당성 조사나 내용이 보다 알차고 그리고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그런 것들이 공사에 안전한 모습으로 나오기까지 어떠한 행정절차지 행정절차상 용역을 해야되니까 불가피하게 그냥 용역을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물론 이것을 지적하는 내용은 충분히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대답안하셔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가지원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친절과 친절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이나 지원금에 관계없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요즘 제일 어려운 분들이 농업인들이죠?

예.

그럼 마을길 한번씩 가보면 포장이 안되어가지고 또 비오고 그러면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포장율은 어느정도 되는가요?

우리 군 경지정리 지구에 대해서 116개 지구가 있습니다. 총 연장은 795km로 포장율은 60%를 지금 60%입니다. 농어촌공사는 34개지구에 포장율이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60%라면 많다면 많고 그러는데 또 아주 낮다면 낮거든요. 그게 인제 포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래서 금년도에 금년도에는 사리부설로 예산이 얼마정도 책정되는 거예요?

내년도? 올해요?

금년도

올해 3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사리부설용으로

그러면 제 생각에는 포장은 못 해줄망정 자갈이라도 깔아주고 해야지 그래야 농사라도 참 거기에서 큰 돈도 벌지 못하는데 특히나 더 참 나이자신 분들이 제일 많으신데 생각좀 해보셨어요?

예. 내년에는 예산을 좀 확대를 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어느정도나 확보,

지금 2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2억,

아니, 그러면 금년에 3억5천만원이었는데 몇 톤 구입했어요?

금년에는 당초에 3억이 책정되었으며 추경에 5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내년에도 2억하고 내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예.

그럼 추가로 하면 또 얼마나 해야되요?

올해 수준까지는 확보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짜 제일고생하고 제일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고 연세들도 많이 드신분들이 많을 거에요. 그런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큰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제일 다른 사람 좀 안더라도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어쩌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때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가로등 단계는 어때요. 총 지금 어느정도나 있고 과장님 생각에요. 어느정도나 있고 앞으로 어느정도나 필요하다.

지금 가로등은 7천766대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6천337대 가로등이 1천429대인데 지금 금년에 소요량이 약 1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제 전부 요구를 하면 100대도 더 넘는데 최소한으로 해줘야 할 곳이 약 100대 가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다니다보면 길이 어두워가지고 좀 노인분들이 시골에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마는 방범용으로도 돈이 없으니까 CCTV는 못할망정 가로등이라도 많이 어느정도 많이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많이 설치를 해줘야 하는데요.

100대 한다면 그 정도면 되겠어요?

아직, 그것도 미흡합니다. 그러나 올해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이 총 6억8백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10월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업, 많은 전기사용료가 나가기 때문에 좀 유보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많은 것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도 그렇고 방금아까 이야기 한거에요. 3억5천, 2억 어찌고 그러는데 추경 해봤자 얼마더 하겠어요? 금년이상 못 할 것 같고만요. 방금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제일 어려운 분들이 돈도 벌지도 못 하면서 그런 고생만 하고 그런 분들인데 잘 생각해서 예산 좀 많이 좀 세워주세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워 주시고요. 여기 저 군청에서 나가다 보면요. 나가다 보면 신호등 있죠? 신호등이 너무 짧아요. 한 10초 정도? 그러면 인제 사고 위험성도 있고 또 특히나 저 체육관 쪽에서 정읍쪽으로 가는 차가 그냥 우회전은 그냥 가는 줄 알고 그냥 다닌다고요. 그냥 가다보면 그게 위험하고 그래요. 그런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셨으면 경찰서하고라도 협의를 해서 대책을 좀 세웠으면 합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거 시간타임을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로타리가 꼭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도 같이 중앙부처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저 그냥 사석에서 군수님께 로타리 말씀을 드려봤어요. 한번 드려봤더니 돈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는데 물론 돈도 중요하지마는 앞을 미래를 생각, 생각해서라도 꼭 해야되겠습니다.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산가는데요. 거기도 했잖아요.

예. 아산 고인돌 로타리는 했습니다.

돈이 덜 드니까 하기가 쉬우니까 했겠지마는 여기도 꼭 로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해야 할 것으로 약20억내지 25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주위 그 뭐냐 홍가축병원? 홍약국, 홍약국에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어요. 여하튼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K마트에서 고창 IC간 개통됨에 따라서 상당히 정체가 심하고 그런데 신호등을 연동...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것도 경찰서와 충분한 협의를 갖추겠습니다.

물론 인제 우리가 못 하죠.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서와,

그것도 연동신호를 경찰서와 협의를 좀 해서 될 수 있으면 꼭 좀 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 좀 해주십시오.

개선방향이 있다면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에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IC 접촉하는 부분도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박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래환 위원입니다. 지금 고창 터미널에서 고창중학교간 도로 개설공사하고 있죠?

예.

이 도로가 올해 끝납니까?

내년까지

내년에 12월 말까지 가죠?

예.

그거 공사, 공사에 있어서 지금 도로 폭이 당초 계획에는 25m 도로죠? 당초계획에는 인도가 4m 양쪽 4m씩이고 그 다음에는 도로로 되어 있죠?

예.

그게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데 변경된 사업은 지금 어떻게 변경되어 있는가요?

당초에는 군비로만 그 사업을 완료하는데 2010년도 안전한 대형환경조성사업비 10억원과 11년도 국가자전거도로 개설사업 15억원을 거기에 플러스를 시켰습니다.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지원, 국가자전거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거 학교, 고창중학교 학생들을 자전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변경내역을 보니까 지금 4m 보도가 지금 보행자도로 2m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1.8m하고 그 다음에 한 1.4m가 화단 등 분리대 설치를 했었죠?

예.

거기에 있어서 변경했을 때에 상가주민들이라든가 이해관계인들하고 충분한 협의는 애당초 있었습니까?

이번에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충분히 협의를 전, 일부 구간에서는 할 예정입니다.

변경, 변경하기 지금 변경할 설계변경 할때에는 지금 협의는 충분히 안되어 있었죠? 거기에 공사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나중에 지금 변경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죠? 지금 협의는 원만히 되어 있습니까?

예. 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도 전부 오신 분들도 전부 수긍을 하고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변경을 할때에 이해당사자들 간에 또 어떤 그분들이 피해가 있는지 어떤 부분을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해서 변경하는데도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나중에 공사하다가 이해당사자들이 찾아와서라든가 어떤 나중에 하게 되면 또 필요이상의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옆에 천변도로 확장공사인가 있죠?

예.

그 공사가 비용이 얼마나 집행되는거예요?

약 3천만원을 확보를 추가로 들어갑니다.

원래 왕복

2차선이어야 하는데

왕복 2차선 도로 폭은 얼마나 되죠?

6차선, 아니 6m 이상이 되어야 하죠.

지금 현재 거기 도로 폭은 몇 m에요?

5m80, 5m50 그렇습니다. 좀 코너 부분은 5m50 좀 넓은데는 5m90까지 나옵니다.

지금 확장한 부분에 거기는 넓이 폭이 얼마나 되죠?

7m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1m 이상 더 확장이 되는건가요?

예.

그러면 법적 규격에 맞게 왕복 주행할 수 있는 차선이 생기는 겁니까?

지금 보도블럭이 약 한 2.3m입니다. 보도블럭이 가는 노선이 2.3m 인데 그것을 조금 줄이고 인제 사람들이 많을때만 그런데 2.3m를 조금 1.7m로 줄이고 화단 인제 나무 심어진 구간을 30cm나 50cm 넣어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전당 주변에 차없는 거리를 일부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교통체계가 바뀌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천변 도로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대형차라든가 택시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너무 좁은데 통행량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뭐 지금이라도 그것을 확장을 해서 편리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이 교통체계가 어떤 변화가 온다거나 큰 건물이 들어선다거나 이러할때에는 사전에 교통영향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사전에 그것까지 준비를 다 해서 이런 대책 세웠다고 하면 이건 추가공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동안에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하면 뭐 이용자들이 그 동안 불편함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충분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약 5.9m인데 정확히 6.75m로 확장합니다. 도로 폭은 6.75m 3m, 3m 도로주행하고 양쪽 좌측 하천변은 0.5cm 떨어지고 우측에 화단쪽은 0.25m 떨어져가지고 6.75m로 이차선을 교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거기에는 일반 차량들이 주차하는 주차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서 차를 빼고 있는데 그것도 하여튼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6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날로 늘어나는 것이 현수막이죠?

예. 현수막입니다.

우리 저 고창군내 1년 현수막 게첨개수는 보통 몇 개나 됩니까? 정식으로 허가를 맡아서 하는

신고들어온,

신고맡아가지고 하는 것이요.

옥외 광고물 허가 실적이 143건에 옥상 간판이 3건 가로형

아니요. 과장님 거시기요. 현수막만요.

현수막 게시 프랑카드, 현수막 게시대가 53개소가 있고 자동이 23개 구형이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거기다 게첨하는

게첨하는,

예. 게첨 하는 신고를 하고 게첨 하는 프랑카드 수가 몇 개,

확실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파악 못 하셨습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날로 지금 뭐 개업이라든가 자기를 알리는 프랑카드를 많이 게첨하고 있지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그 프랑카드가 지금 사실 무분별하게 게첨함으로써 지금 미관도 해치고 좀 불법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군청에다가 허가를 득하면 보통 며칠입니까? 게첨기간이?

15일간인데요. 광고사에서 15일간만 지나면 다른 광고사에서 가서 설치하려고 자기 것 설치하려고 다 떼어버립니다. 딱 지나기만 하면 시간,

아 그렇습니까?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지금 사실 그래요. 면사무소 앞에도 자동게첨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간이 지난 프랑카드를 제때 사실은 철거를 안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보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남거든요. 그리고 또,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속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개업하는 분들은 도로가에다가 아무래도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게첨하는 것도 있어요. 또 생계형은 그래도 군에서 좀 단속을 하는 사람이 있더만요. 차로 다니면서 낫으로 그냥 다 잘라가지고 그냥 가져가더만요. 본 위원도 그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처음에 좀 오픈을 한다든가 게첨을 하면 미관상에 보기가 싫더라도 좀 며칠정도는 허락해주는 그런거는 없습니까?

신고만 하면 며칠은 해줍니다.

신고를 해서 하면,

신고를 안하고 그냥 설치하는 것은

신고를 하면 비용이 있습니까?

약 3천원 정도

3천원 정도 수수료만 내면

15일간은 게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아직 지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장회의때라도 그런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작년에 하셨죠?

예.

올해도 하시고요? 그 지금 담장헐기, 헐기하고 지금 조경사업 다음에 자연석 쌓기 등 그리고 CCTV라든가 LED 등 같은거 많이 다셨죠?

예.

지금 그런 그 중에서 다른 부분은 지적안하고요. 지금 담장헐기 중에서 자연석쌓기와 조경사업이 사실은 애당초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가는 본 위원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설계가 잘못 되어서 부실한 것으로 말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린 사진도 한번 보십시오. 화단이라고 쌓았는데 그 화단도 아니고 그냥 갔다가 돌껍질 놓고 준공시켜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설계검토도 확실히 하시고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원에 면장님으로 재직도 하셨고 쭉 심원 사정을 뻔히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욕을 엄청 얻어먹고 있습니다. 노인 그나마 복지회관에다가 해가지고 노인양반 말많은 양반들 다 허물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사흙을 붓어놔가지고 비오면 흘러내려가지고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비오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비오고 나서는 사진이 흙이 더 내려와가지고 엉망에 있습니다. 한번 직원 보내서요. 확인한번 해주시고 하자수리 할 수 있으면 좀 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몰타르로 좀 보강을 해서 흙이 안내려 오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심원 양산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면장님 하실때부터요.

하전 양산제,

예. 지금 여수토가 지금

많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많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지금 그쪽으로 물이 어느정도 차면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누수가 많이 되고 있고 둑 자체도 물이 많이 세고 있죠?

예. 둑이 많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둑 자체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라 군에서도 아마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여수토 그 정도는 돈이 얼마 안들어도 충분히 할 사업같은데 그게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수해복구로 해서 여수토를 앞에 콘크리트를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하려면 제방을 전부 ... 그라우팅을 해줘야마니 유지가 되지 안되면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도 많이 봤고 몇 번 했는데 배수로 부근은 바로 옹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페이지에 보면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있잖아요? 그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계획인데 여기 보니까 군비만 책정이 되었죠?

예. 군비만 책정되었습니다.

군비만 책정되었는데 53억7천만원이 지금 고창읍에 주차장 지금 확충에도 들어있는 건가요?

고창 군내에 ... 했는데

서류 이 지금 기재된 것이 조금 제가 알기 쉽게 좀 이게 공음면은 다 된거예요?

수요는 필요하지마는 다, 예. 다 설치되었습니다.

공음면은 다 끝난거에요? 그러면 흥덕면은?

충족은 안하지마는 공음면도 충족은 안하지마는 다 끝났습니다. 흥덕면도 올해까지 내년까지 해서 끝낼 예정입니다.

끝낼 예정이에요? 그러면 좀 알기 쉽게 공음면에는 그 사업계획에 몇 ㎡ 얼마 흥덕면은 어디에 어디 소재지 어디에 몇 번지에 얼마, 이런 서류상으로 좀 알기쉽게 좀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연도별 투자계획 설치에 보면 53억7천만원이 2010년도에 20억이 이전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알기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63페이지를 보시면요.

63페이지에 있어요?

예. 116개소에 3천98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고창읍성에 100대 새마을 공원에 70대 상설시장에 53대 운동장에 250대 상하오룡주차장에 20대 군산아구찜앞에 120대 천주교앞에 20대 재래시장옆에 24대 공음 공영주차장이 30대 흥덕주차장이 40대

그러니까 공음 주차장이 30대면요. 그 칠암리에 30대이면 여기에 사업계획의 예산은 얼마 이렇게 해서 좀 확실하니 서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좋겠는데 뭐 차 대수도 중요하지마는 서류상 이렇게 좀 자세하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기 23페이지보면 고창읍에서 백양사 IC간 확포장공사 있죠?

예.

지금 실제 추진가능한가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마는 3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서 반영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어요? 자 저기 25페이지 부안 고창간 부창간 부창대교 국도 건설 연결되는 사업은요?

부창대교는 일괄예비 타당 우선순위 반영을 건의했으며 국가 교통망 확충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9월27일자 전북일보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9월22일날 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2012년 예산이 국회 의결기관에서 의결이 가능하나 이 말입니다. 예산의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까? 그럼 이거 지금 서류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에요?

정책적으로 인제 충분한 설명을 현장을 우선순위 반영건의도 했고 많은 것은 인제 도청 도지사님도 이거 관심이 많으시고 군수님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것을 다각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있는데 좀 정책적으로 마지막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지 어려울 것같습니다.

지금 고창읍 백양사 IC간 확실히 안되고요?

예.

예산 편성하는데 혹시 예산편성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은 해본 적 있어요?

저희들이 고창서 흥덕서, 부안군까지 가는 것도 지금 이번에 여름에 2차에 걸쳐서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국가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고창 부창대교도 용역회사와 기획재정부 KDI 그 현장을 회사를 방문해서 충분한 도청 계장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여름에 그렇지마는 거기에서는 이 우리들은 할만큼 했는데 인제 중앙부처에서 해줘야 한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군수 공약사업이죠?

예.

할 수 있는 방안을요. 지금 안되고 있다고 자꾸 해가지고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강구하셔가지고 다음에 시책보고 때 보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군민들이 하고 있을 것이다.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맞죠?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을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죠?

예.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나 수로관, 기타 포장 이 그런 공사를 할때에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몇 회하라는 그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법에는 없는데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인제 배수로나 조그마한 사업은 그 지역에서 이장님이나 해주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으며 추가로 큰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꼭 거치고 있습니다.

그게 설명회 취지가 뭐예요?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고 충분한 것은 설명을 해서 거기에 타당치 않는 것은 좀 설명을 해서 인제 하는 것이죠.

이해를 시키고요?

이해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

사업에 대해서 알리고 이해시키고,

이해시키고,

설명도 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협화음 없이 사업을 잘 해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예. 잘 해보자는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건설도시과.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미흡한 면도 몇 군데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절차상 어떻게 보면 의무행위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 것들은 아이 주민들하고 정확한 설명회도하고 공청회도 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참 멋지게 기왕에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좋은 소리,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적어도 건설도시과에서는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강창엽입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4일 농업진흥과장 강창엽.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자료가 방대하고 지적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13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 1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 23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24페이지 불용액 현황, 26페이지 각종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33페이지 공모사업비 집행내역, 36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별 시설 지원현황, 40페이지 귀농자 정착지원사업 현황, 41페이지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지원, 45페이지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49페이지 고추브랜드사업 건립 및 고추수매추진현황 마지막 54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고추종합처리장, 고추종합처리장 사업추진 관련해가지고 구거 및 용배수로 빠른시일내에 매입, 대책 마련 이 건에 대해서는 고추종합처리장 사업장소가 변경되어 구거 및 용배수로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어촌육성기금 체납금 관리소홀, 이 부분은 독촉장을 2회 발송하고요. 장기 미회수 채권방안을 실과장 토론회에 토론을 거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를 일제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체납자 감면조항과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기계지원사업 선정 및 사후관리 소홀은 읍면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한 군에서 대상자를 결정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구입을 하는데 앞으로 더 철저하게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임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새 작목도입 양파건입니다. 처리결과는 2011년도 양파재배면적 25ha 친환경자재를 지원하고 2012년도는 60ha 면적을 확대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확대 사업지원 확대는 조건이 충족되는 출산여성 모두에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1일 4만원씩 최대 60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귀농귀촌 사업 융자지원 사업대책은 귀농인들에게 지원하는 농지구입자금은 농어촌육성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 부족 등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대출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대출 ... 여신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좀 이렇게 완화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증가에 따라 빈집수리지원 확대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도비지원사업 100개소 중 저희가 20개소를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농가를 상반기에 지원을 하고요. 하반기에 군비자체사업 2천5백만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추브랜드 가공공장 부지 가운데 관통 농로 및 용배수로 및 미매입부지 매입계획 이 부분은 주변 배수로는 용도외 사용승인으로 추진하고 금후 종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 생각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건입니다. 처리결과는 부족사업비 21억6천880만원을 의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여 주시고 승인 해주셔서 채무부담행위 승인절차를 거쳐서 2012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땅콩 가공시설 현대화 설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년도 생산량 5백톤 중 4백톤을 수매를 갖다가 대성농협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택배비 지원사업은 원래 택배비 지원은 지역전략과 사업인데요. 이거는 순수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라 택배비 지원사업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수 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입니다. 이 부분은 10월 준공이 완료를 하고 대성농협건입니다. 지금 수시 지도점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6억, 군비를 확보를 해주셔서 농가에 적극 홍보를 하고 비료공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선운산농협 블루베리 냉동시설건입니다. 현재 블루베리 냉동시설은 180일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농산물 시설을 다용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갈곡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건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업장이 조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달에 미생물배양시설을 완공 후에 축산농가 악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는 9월달 공동육묘장 4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미완료 3개사업은 절차이행 등을 통해서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특화품목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건입니다. 12년도 비가림하우스 지역특화 품목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확대를 해서 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사업비가 47억원입니다만 2012년은 66억정도 한 40% 정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 건입니다. 이 부분역시 선도농가에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고 병해충발생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추종합처리장 장기발전계획은 컨설팅용역을 맡겨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고추종합처리장 들어가는 진입로 건은 어렵게 지금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약식 설계 후에 12년도, 12년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간 및 경상, 단체경상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그 농업진흥과에서는 2010년도에는 쌀사랑 용두단지, 황토배기 유통, 재해보험농가에 3건을 갖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총 지원에는 6억1백만원이고요. 쌀사랑용두단지 우수브랜드쌀 생산지조성 황토배기유통이 사업주체가 황토배기인데요. 여기에서 사업대상이 고창 배영농조합법인하고 고창황토복분자영농조합법인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보험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지원이 1억1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6개 단체에 7억5천9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고창농민회 여성농민회 행사보조금 또 고창여성농업인종합센터에 운영센터지원에 1억1천만원 만인영농조합법인 55개소에 농업컨설팅자금에 6천5백만원 또 고창행복원에 귀농귀촌, 쌀사랑용두단지 우수쌀 브랜드 생산단지 조성 또 황토배기유통 아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 FTA과실브랜드육성사업이 연차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라 이 부분도 고창 배영농법인과 고창황토복분자에 4억 2011년도에 재해보험농가 보험지원에 7천8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농기계교육 실비보상, 친환경농업 활성화반 교육 실비보상에 77만9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농식품사관학교 교육생지원, 농기계교육 실비보상, 친환경농업 활성화반 교육 실비보상에 188만8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예산액 1억5천9백만원 중 1억5천2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예산액 9천6백만원중 6천4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7개사업에 3억9천1백만원입니다. 쌀산업경쟁력강화 RPC건조저장 시설지원 사업에 906만원이 불용액했는데요. 이 부분은 총 사업비에 5대 보험료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대 보험료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불용을 했고요. 다음 그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 비용지원 1천5백만원을 불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30% 군비 70%에 주로 분석비용입니다. 농가신청량 부족해서 1천5백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지원 2천3백만원 불용처리 했는데요. 이 부분도 농가 신청이 부족을 했습니다. 다음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정비사업 8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은 지원단가가 낮아가지고 신청농가가 포기를 좀 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2억8천입니다. 2억8천7백만원인데 적기 종자 미파종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1천900만원 녹비 작물종자대 지원 2천8백만원을 했는데 녹비 작물 종자대는 상반기 공급할때에는 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종자가격이 하락을 해서 그 차액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은 26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적립 및 운영현황인데요. 농어촌육성기금 적립액이 54억2천3백만원입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지원액이 집행액이 2010년도에 2억7천5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1년도에는 적립액이 53억7천6백만원 집행액이 1억6천6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3페이지 공모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4개사업에 245억중에서 113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먼저 그 청보리녹색산업 클러스터지원사업은 48억중에 26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이 제분공장 신축하고요. 제분기계와 인건비 등 경상비 등 집행을 했습니다. 갈곡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90억 중에서 7억2천6백만원을 갖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7개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머지 부분 3개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행절차를 이행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밭작물 고구마 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예산액이 8억인데 2억5천1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이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면 금년에는 완료 될 겁니다.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은 총예산이 99억 중에서 77억4천3백만원 집행하고 채무부담액 21억6천만원 12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지원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고창통합RPC, 오성RPC, 한결RPC에서 자료와 같이 이렇게 집행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고창군 통합RPC에 6억을 갖다가 지원을 했고요. 2011년도에 고창통합RPC에 6억6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창군 통합RPC가 3개년 연속 지원이 되었는데 고창이 벼 매입이 60% 정도는 고창 통합 RPC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입을 하는데 사일로나 저온저장 시설 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 ...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귀농자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지금 금년도 예산액이 2억6천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이 도시 3년이상 거주자 55세 미만 전입한 농업경자인데요. 영농정착금을 2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해서 3년간 분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지원 저희가 154가구 2억2천3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보신바와 같이 1년차 39농가 2년차 71농가 3년차 44가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귀농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하반기에 한 60농가 정도 이렇게 더 지원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1억원 정도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귀농귀촌현황 사항을 쭉 ... 통해서 ... 실태를 파악해봤더니 한 1천, 금년도 귀농귀촌 1천3백명정도가 1천30명정도가 이렇게 저희들한테 귀농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저희가 사업량이 14,000ha 사업비가 151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사업홍보나 또 현장확인, 대상자 사업량 확정을 하고 집행은 지금 11월중에 11월 12월 중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알고계시니까 간략하게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쭉 행정절차 이행을 하면서 마을정비구역 지정 또 공사 건축 토목 착공을 금년도 3월달에 하고요.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7월달에 입주자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100세대 계약을 완료를 하고 지금 기반시설공정 한 70% 정도 건축공정이 한 4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2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고추종합처리장 건립 및 고추 수매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뒤에 추진상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09년부터 사업추진했는데요. 현재 고추종합처리장 준공이 8월달에 하고 저희들이 수매를 갖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수매계약에 우리가 계획이 671톤이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수매를 완료하고 보니까 197톤 약 200톤 정도 수매가 되어서 약 29% 정도 지금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는 금년에 저희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는 지금부터, 지금부터 사업계획이랄지 농가들한테 홍보나 교육이랄지 또 고추종합처리장 시설견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계획을 2천5백톤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요. 건고추 부분은 지금 조금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고추종합처리장에서는 홍고추 위주로 수매를 해서 거기에서 관련 기계설비..고추가루나 ...고추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상품화 시켜야되는 .. 건고추 부분은 좀 계획이 올라왔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홍고추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금주에 14개 읍면 .... 고추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시설견학을 하고 2012년도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겨울철 영농교육이 고추 다시 운영을 하고요. 또한 안내문 발송을 이렇게 해서 2011년 금년도에 저희들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연습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데 금년도,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서 고추종합처리장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 농업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이 부분 저희가 금년도 사업량이 9천4백농가에 4억7천6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초 지침에 보면 국비가 50% 농가부담이 50% 거든요. 이 부분을 농가부담 부분을 지방비에서 보조를 해서 농가가 안전공제에 전 농가가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부담 50%는 도비에서 15%, 농가부담금 50% 100으로 봤을 때입니다. 도비가 15% 군비가 한 85%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농업인들이 농기계작업이나 농작업을 할때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한 1만8천건을 갖다가 4억, 8, 1만8천여건을 4억, 4억8천1백만원을 갖다가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수혜를 본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788건을 한 12억 정도로 이렇게 4배, 3배 이상 이렇게 지원을 우리 농가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 전 농가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결산추경에 1억5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선처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하느라 농업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5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다음은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 과장님은 우리 군청소속입니까? 황토배기유통회사 소속입니까? 어디에서 월급받고 있습니까?

군청입니다.

군청이죠?

예.

지금 저 황토배기주식회사는 누구 거예요?

황토배기주식회사는

주주들 것이죠?

예. 주주가 출자해서 한

주주들 것이죠? 그런데 왜 군청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다 합니까? 살림살이 다 해줄랍니까? 거기 언제까지 황토배기 이렇게 살림살이 해줄 겁니까? 고추 사는 것까지 관리를 해야 되요? 이 사람도 있잖아요. 사장 있고, 임원 있고 하는데 지금 왜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그 고추종합처리장을 갖다가 저희들이 고추 관내 고추농가 소득창출을 위해서 고추종합처리장을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추종합처리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어줬으면 지어준 것으로 끝나야지 거기에서 고춧가루 산 것까지 재고 남은 것까지 다 파악해야 하냐고요?

저희가 행감을 앞두고 그런 자료를 파악을 했던것입니다.

그런것은요. 지금 과장님이 황토배기유통회사 대표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답을 하라고 해야죠. 거기 업무까지 다 해주냐고요. 지금 그거 말고라도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농업진흥과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답변하지 마시고 황토배기유통회사 데리고오세요. 대표를, 대표앉혀 놓고 직접 물어보게요. 과장님 내가 볼때 업무파악온 안하고 지금 아직 다 못 하신 것 같아요. 답답하게 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황토배기유통회사 이렇게 안건이 있으면 유통회사 사장 대표 여기에다 딱 데려다 놓고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 그 사람이 정확하지 과장님 거기 열어봤어요? 문? 안열어보고 자료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거 아니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회사치를 갔다가 얼마있니, 저리 있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안되요. 지금 그런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대표를 직접 데려다가 데리고 오라니까요. 과장님은 내가 볼때 냉장고 속에 얼마 들어있는 지도 몰라가지고 지금 지금 저 건성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에요. 이거 위증하면 뭐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 행감에 들어오기 전에 어저께, 어저께 오후에 가서 저온저장고 싹 그렇게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저 오덕상위원님도, 위원님도 자료를 갖다가 했는데 왜 틀려요. 자료는 누가 잘못 준 거에요. 똑같은 자료인데 왜 틀려요?

저는 저 어저께 갖고온 최신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맞아야죠.

그러니까 틀려요. 그 틀린 자료가지고 행감장소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되죠. 과장님 안그래요? 인제 이따가 다시 정확히 빼다가 다시한번 돌려주시고 자료로 주시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고창군 우리 황토배기유통회사 임대료 얼마 받아요?

유통회사 임대료가 지난해 5만2천원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거기가 몇 평인데 이것밖에 안 받습니까?

거기가 지금 농산물 유통센터입니다. 농산물 유통센터인데요. 저희가 지금 그 총 그 운영 조례에는 매출액 기준에서 5/1000정도 이렇게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조례에 단서 조항에 흑자운영을 했을 때 수익이 났을 때 그 5/1000를 갖다가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2006년부터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 앞전에 농협, 연합사업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자 운영이었습니다. 황토배기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황토배기가 운영하는 것은 2009년도부터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최근 작년에 128억을 매출을 해서 약간 흑자가, 흑자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 전에는 1백억 이상 안 팔았습니까?

그때 ... 나름대로 운영자체가 수익이 올라와가지고 위탁료를 갖다가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러질 못 했죠.

작년에는 흑자 났겠고만요?

예. 작년에는

흑자났는데 왜 5만2천원 밖에 안 받아요. 더 받아야지 임대료를

농산물 유통에 여건이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 공장이나 일반 행정재산같이 이렇게 정확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지금 과장님은 유통, 유통회사를 임대해주면 그 우리 고창군 살림을 임대를 내줬으면 임대료를 정확히 받으셔야지 유통회사라고 해가지고 안받고 하면 됩니까? 다른데는 다 정확히 우리 조례대로 조례에 나온대로 받습니까?

유통회사라고 해서 안 받는게 아니고요. 농산물 유통센터가 원래 농산물 자체가 그러고 그안에가 지금 여러 배조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공익목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공익목적이면 하나도 안 받아버려야죠. 5만2천원 뭣하러,

타시군 같은데는 저희들도 조사들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타 시군은 사실 뭡니까, 위탁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우리만 지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차라리 5만2천원, 52,210원 받니 이거 뭐하러 받아요. 받지말고 차라리 그냥 깨끗이 그냥 임대료 없이 그냥 주세요. 받으려면 정상적으로 받으시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희나리 고추 남은거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희나리 고추 남은거 전부다 폐기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처리 했다고요? 유통회사 사장이 희나리 고추 농민들 것 사줬다는데 왜 폐기처분해요? 그렇게 돈 많아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에 유통회사 사장이 박상복 대표가 희나리 고추 농민들 것 사줬다고 했어요. 사가지고 저장해놨데 그래서 어디에다가 팔아먹을라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해요. 그런데 다 폐기처분 했다고요? 돈 주고 사가지고 폐기처분 할 정도로 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추를 살 때 농가들한테 고추를 살 때 좋은 것만 살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안 좋은 것도 이렇게 같이 오는데 황토배기 유통이 공공목적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고추를 같이 이렇게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추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과장님. 우리 유통회사는 고창 황토배기유통회사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농민들이 아무리 그러면 농민들이 배추 나쁠때 다 사줬어요? 지금 썩어 나자빠진 배추 사주냐고요. 사줘야 할 것 아니에요. 배추도 남아돌아가니까, 그런데 못 먹을 고추를 사가지고 폐기처분 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유통회사가 참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 보면 들어온 것만 계속 이렇게 유통회사에서 가져올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던 것입니다.

지금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때에는 우리 박상복 대표도 꼭 옆에다가 배석을 해가지고 직접 들어야지 우리가 과장님은 관리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농업진흥과 업무보고나 할때에는 꼭 박상복 대표 옆에다가 데려다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보면 청보리 녹색산업 클러스터 산업 지원해가지고 한군데는 60% 한군데는 30%인데 어떤게 맞습니까?

9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9페이지 위에하고요. 명시이월 된거요. 60%라고 적어져있어요? 추진률이요. 그런데

아, 이 부분은요. 그 명시이월사업이 예산액이 7억인데 그중에서 2억6천5백만원을 이렇게 추진해서 60% 집행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률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률이 아니고,

예. 집행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웰빙양곡 잡곡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저 한마음영농조합법인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예.

쌀보리도 하고 지금 벼는 안합니까? 거기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개 마트를 고창군 몇 개 마트를 돌아봤어요. 돌아보다 보니까 거기 지금 보리쌀이나 잡곡들이 타 시군에서 들어온지 아셔요 모르셔요. 몰라요? 타 시군에서

예.

저 경상도 함양농협에서도 들어온게 있고요. 우리 거 장수, 장수농협에서도 와요. 쌀이, 쌀이 고창치가 좋습니까? 장수치가 좋습니까? 객관적으로 말해보세요.

고창치가 좋죠.

고창치가 좋다고 선전하죠? 그런데 장수치 현미가 들어와서 우리 하나로마트 들어와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버젓이 농협은 왜 지원해 줍니까? 무엇 때문에? 앞으로 농협지원 해 주지마세요. 이런 농협은 조사해가지고 경상도치 함양농협치 가져다가 팔고 장수농협치 가져다가 파는 농협들 우리 군비 몇십억씩 지원해주지 말란 말이에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할랍니다.

이번주 다 지켜보겠습니다. 다 연락해가지고 매장에 있는거 싹 다 안 빼면 올 예산은 싹 삭감하겠습니다. 농협 들어가는거 전체로 삭감할테니까요. 분명히 확인합니다. 이번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싹 돌아다닐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만약 청양치라든가 장수치 타 시군농협치가 우리 고창에 있는 쌀이, 쌀도 있는데 잡곡이랑 있는데 없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있는 것은 팔면 안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니, 협조를 해주셔야지 고창에서 고창 잡곡이나 쌀 안 팔면 어디서 팔아요. 서울가서 제대로 팝니까?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부양곡을요. 그 매입을 하면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헌데 지금 자료를 보면 개인창고에다가 많이 입고를 했네요? 53페이지요. 그런데 개인창고에다가 이렇게 입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이 부분은요. 개인창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은 정부 양곡보관창고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창고입니다.

그렇죠? 물론 규격에 맞으니까 거기에다가 저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농협창고도 여석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개인창고는 돈을 개인이 창고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개인이, 개인이 이것을 챙기지마는 농협창고는 농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이 이익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데 여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창고에다가 저장하는 이유는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특혜준 것 아닙니까? 아니 창고가 없을때 개인창고에다가 저장해 놓은 것이지 우리 농협창고가 버젓이 남아있는데 여석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석이 있는데 이렇게 개인창고에 저장해 놓은 것은 그 분들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개인창고 거시기를 주세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주세요.

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날씨도 추운데 고수까지 다녀오시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규산질과 석회질을 지원하는 사업이 생겼습니까?

저희가 토양개량제를 국비 70% 지방비 30%로 해가지고 매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3년 1주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14개 읍면이거든요. 금년도에는 고창, 고수, 아산, 무장, 공음까지 내년도에는 상하부터 또 직제순으로 공급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3년 1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급이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돈이 한 20억 되요. 이게 큰 돈인데 보면 논이나 마을회관이나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죠? 안 봤어요?

예. 저도 봤습니다.

생각 좀 해봤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길래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하고 노선별로 일제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전부다 원래 목적대로 논, 밭으로 가서 이렇게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갖다가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6월달까지 다 끝났던데 이것이 한 1년 정도 누구 말 들어보면 저는 직접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년이상 지나면 살포하기가 힘들다고 하던데요?

위원님 말씀이 예, 보면 비료제 포대가 파손된 부분도 잇고 장기 방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 예산이 이렇게 낭비하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해가지고지금 많이 노선별로 많이 이렇게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일들은 흔히 보잖아요. 마을 회관에 가면 많이 쌓여 있어요. 이건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지 관리를 잘못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때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0억에 가까운 큰 돈인데 돈이 남아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조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자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그 2011년도에는 농가 32농가에 이게 해줬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0년도에 그때 보면 농가수 30농가에 이렇게 설치해 줄 때 그 저장품목 그 조건이 채소나 과일, 화훼, 버섯, 곡류 보다 복분자까지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사업 계획에 보니까 선정된 것을 보니까 복분자는 제외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예. 복분자는 예전에는 복분자까지 넣어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원을 했거든요. 이게 인제 소규모 두평짜리 저온저장고입니다. 이거 말고 홍수출하 저온저장고라고 1백평이상 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복분자 농가들이 이제 소규모 어떤 것보다도 공동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저장을 하고 출하도 갖출 수 있는 1백평 이상으로 이렇게 농협이나 또 관련된 법인에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100평 정도 하는 것은 마을단위로 해서 공동으로 지금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예. 주로 농협이나 생산자 법인에서 하지요.

그런데 이 농가들의 형평성을 보면 이 채소나 이 과일보다는 이건 복분자를 제일 지금 주시로 이 지금 다 농가에서 원하거든요. 하우스를 그런데 이렇게 복분자를 빼버리면 고창군에 복분자 농가에서는 가정적으로 그렇게 그 할때에 너무 그 모순된 점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복분자쪽으로 복분자 품목쪽으로 저온저장고가 많이 나갔었습니다. 3평 5평 이렇게 쭉 이렇게 많이 나갔고 지금 인제 일반 원예작물 쪽으로 집중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금년도 복분자 수매를 쭉 하다보니까 물량이 사실 복분자 가격이 높다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저장을 하고 물량을 갖다가 이렇게 수매에 많이 응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하는데 앞으로 복분자 부분은 좀 이렇게 지금까지 지원해줬던 부분에 저온저장고하고 앞으로 좀 생산이나 단체나 농협쪽으로 이렇게 해서 수매 생산이력제 수매사업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과장님이 진실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가에서는 그렇습니다. 복분자 농가가 많고 복분자에 대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싶은데 실은 그 수매를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농협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농민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작년도 같이 그냥 복분자도 같이 했으면 하는데 복분자를 이렇게 제외하고 보니까 농민들이 그 복분자 농가에서 상당히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 말씀과 같이 복분자를 수매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외를 한 것 같은데 농가에서는 엄청 반발이 많습니다. 그리보면 지금 완료는 29개소가 완료되고 3개소가 남았다고 했는데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3개소는 어디에요?

고수하고 대산 쪽 농가가 지금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것도 11월말쯤에 전부다 완료 될 것입니다.

예. 고수하고?

대산이요.

대산이요?

예.

그래서 이 그 앞으로도 이 복분자는 허가를 내줄 때 제외를 계속 할 겁니까?

저희들이 아까 사업방향이 복분자 같은 경우는 아까 홍수출하 저온저장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규모 저온저장고 그렇게 해서 생산자단체 이쪽으로 지금 갑니다. 이 부분 현재 원예작물 쪽에 사실 이 저장고가 지원이 되고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복분자 부분은 그렇게 방향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요. 본 위원이 몇 군데 그런 관리를,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것이 몇 개월 지나면 포대가 지금은 마대가 비닐이라 다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 가봤더니 그 도 경계 쪽에가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우리 읍면 실상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직접 이렇게 보면서 읍면에 토양개량제를 지원했는데 활용을 비율로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인센티브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공음면이 활용을 안했다고 하면 공음면은 몇 년간 주지 말고 활용을 잘하는 데를 우선 보조사업이니까 이렇게 주는 방법이 앞, 그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 10%대가 이렇게 활용을 안 하고 있다 나머지는 다 잘하니까 그렇게 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를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저기 저 24페이지 불용액 한번 봐주세요. 500만원 이상 되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참 3억9천, 한 4억 정도 되죠? 불용액이, 농업진흥과에, 그런데 여기 보면 농가신청량 부족, 농가신청량 부족, 적기 종자 미파종에 따른 불용액 부족 그런데 이런 부분은요. 누구를 잘못을 추궁, 어디에다가 잘못을 추궁해야 할까요?

이 사업이 목적사업이거든요. 목적사업이라는 이야기는 사업비를 집행을 하려면 친환경 인증을 갖다가 받아야 결론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증을 받으려고 많이 이렇게 농가가 노력은 많이 해요. 하는데 사실 인증을 신청했다가 이렇게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역시 인제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어떤 트랜드가 앞으로 농산물이 친환경쪽이니까 인증을 받아야 한다 홍보도 많이 합니다만 약간 그런 부분이 현장에 상존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세울 때요. 고창군에 친환경 인증자가 몇 명인가 GAP인증자가 몇 명인가 확인해서 세워야지 그냥 대충 이렇게 세워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요. 이런 부분 정말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참고하셔요.

저희들이 무농약, 유기농 싹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파악을 했으면, 파악을 했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저기 저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위원님 이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인증비를 일단 연초에 본 예산에 세워가지고 그 해에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연말에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런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 인증 많이 받아버리면 사업비가 어쩔때에는 모자를 때에도 있고 어쩔때에는 남을때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가지 맥락으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때 예산을 세울 때 안일무이한 공무원의 태도였고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덜했다고 봐야되요. 이런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관리를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이거 몇 개과에서 합니까? 이거? 귀농귀촌자는

귀농귀촌에 지원은 저희 농업진흥과에서 하고요. 귀농귀촌의 작목이랄지 기술재배랄지 또 ...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집수리는 어디 과에서 합니까?

집수리는 저희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해서 들어가는 임대료는, 임대료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귀농한 사람이

저희가 집수리 빈집수리비를

아니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빈집수리비는 수리비는 우리가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귀농한 사람이 수리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료를 받는가 모르고 계세요?

그것은 빈집수리비가 아니고요.

과장님. 과장님 그럴땐 담당자 누구 담당께서

담당계장님 분명히 우리 담당계장님 존함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요. 녹음이 되고 있어요.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운영이 아니라 전기세고 뭐고 군에서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귀농해서 내가 고창에 와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보는데 임대료를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 저 우리 고창군에는 얼마나 지금 농업인 안전공제 지금 보험을 들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9천472가구입니다. 그러니까 1만2천451명 정도 됩니다.

우리 총 가구가 몇 가구죠? 고창군에? 농가 가구,

농가가구가 한 1만3천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1만3천가구요? 1만3천가구 그정도 밖에 안되요?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정확하게 1만2천688가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률이 못한 사람들은 어째 못 했어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저희 군이 가장 높습니다. 앞으로 인제 이 부분을 군에서 전부다 자부담금을 갖다가 군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농가가 관심이 많고 자꾸 가입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올해 가입률이 놓아가지고 오바가 되었어요. 이것은 가입부분이 군비 지원분이 발생을 해서 추경에 1억5천3백만원을 더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은 충분히 되었는데 홍보가 안 되었어요? 홍보는 충분히 되었는데 농가들이 신청을 안한 거에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

홍보를 충분히 했죠. 충분히 하고 지금도 농협계통을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요. 내 돈 하나도 안들이고 보험을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내 돈을 하나도 안들이고 보험을 넣어주는 사업인데 농가들이 홍보가 되었으면 어떤 농가가 안하겠느냐라는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한 두달전에 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리를 한 적이, 좌담회, 어디 좌담회를 갔는데 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몰라서 못 넣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넣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상당히 80～90% 이렇게 농업인 안전공제를 넣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 농가들이 정말 항상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그 밖에 모든 연장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항상 사고에 돌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자부담금 없이 농업인 안전공제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농업진흥과가 좀 힘듭니다. 일은 많고, 일은 정말 본위원도 알아요. 일은 열심히 하고 욕은 진짜 많이 먹는데가 농업진흥과인줄 아는데 그런 부분에 또 곁들여서 이렇게 저기 저 우리 농업인들을 상대로 하는 과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저기 저 지난 행감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입니다. 행감때 지적사항 그 뭐냐면 농어촌육성기금자 체납현황 지금, 지금 다 되었습니까? 그거 다 안 되었죠? 아직 체납현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인제 저기 저 상각을 취하는 부분도 있죠?

저희들이 사실 농어촌육성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실 체납액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액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한 70건에 10억3천2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원금보다도 연체료가 더 많아져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인제 도저히 이것을 계속 이렇게 안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최소한 사망자 또 행방불명자, 파산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본인도 죽어버렸고 또 보증인도 죽어버렸어요. 어디가서 이야기를 못 하고 계속 연체료만 불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결손부분도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결손해가지고 털어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재산이 없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나름대로 재산이 갚을 의지는 있는데 쉽게 원금보다도 연체료가 많아져버리니까 그것을 갖다가 상환을 기피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연체료도 지금 현재 17%, 금융권까지 17%를 하고 있는데 연체료도 좀 다운을 시키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나름대로 상의를 해서 조례부터 나름대로 손을 봐가지고 이렇게 좀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좀 이렇게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기 저 그 육성, 농어촌육성기금자금은 상당히 농가들이 효력있게 쓴 만큼 보답을 행정에다가 못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은 정말 상각 처리 할 부분은 처리 해주시고 또 받을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받고 또 본 위원도 아시겠지만 보증을 한번 섰다가 정리는 했습니다만 연체료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감당을 못 하겠더만요.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떤 것이 제일로 현명한 방법인가 이렇게 한번 숙지를 해서 그 안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그렇지않아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그 제188회 정례회 회의때 소득작목으로 양파를 좀 도입했으면 쓰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고창, 고창군에 양파 재배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예. 저희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25ha 정도 이렇게 갈아졌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한 60ha 정도 해보겠다. 양파가 소득작목으로 지금 좀 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가하고 저기 저 우리가 복분자가 효자작목이었다면 효자작목 대안으로 충분이 세워야 합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좀 이 의회에서 이렇게 정례회때나 행감때 지적사항은 각별히 우리 농업진흥과 부분이 아니,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박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추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길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 고추종합처리장이 공모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 채택된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였었죠?

당초에 2백억 공모사업이었는데 165억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165억중에 종합처리장 공사 사업비는 얼마인줄 아세요?

거기가 12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123억은 차후에 증액된 금액이거든요.

예.

당초 공사 사업비 얼마정도 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85억입니다.

85억 정도 되죠? 당초 사업비가 85억 정도인데 그 사업비를 변경했죠? 증액해서 사업을 했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 그 집행부에서 사실 그런 절차이행을 하고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관리하고 저 역시 농업진흥과에서 사업, 같이 이렇게 하면서 계장들하고 이런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개인들도 법을 지키라하고 하는 기관이 정작 기관에서 이렇게 법을 위배해도 되느냐, 특히나 예산하고 관련해서 말이에요. 기획실장님 이 부분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 단지 농업진흥과 지금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총체적으로 의회도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왜 있습니까? 충분히 협의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고 일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공모사업을 어떻게 따옵니까? 사업비가 적절하니까 공모사업을 따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가지고 내려오면 멋대로 상향해서 사업을 해버린다? 더더군다나 위반해서까지? 철저히 감독해주시고 규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농기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하시고 계시죠? 지금 100% 다 집행했습니까? 예산액 대비,

97%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자료 지금 확인하고 계세요? 의회 자료제출 한 내용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 의회 자료를 내줄 때에는 91%였었는데 다시 이렇게 쭉 파악을 해보니까 한 97%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언제까지 집행마감 하실거예요?

이 부분은 거의 인제 마무리 되었습니다. 12월말까지 집행하렵니다.

12월말까지요?

예.

그런데 중소형농기계 사업계획 시달이 대상확정이 언제 대상자 확정이 언제 되었어요?

금년 3월입니다.

3월에 대상확정 되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집행을 안한 이유는 뭐에요? 조기집행 이것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확정이 이미 3월달에 되었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에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농가가 농기계를 구입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집행을 하는데 좀 늦어지는 농가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수치를 보면요. 자료에 지금 자료에 지금 우리 의회에 낸 자료 보고 계시죠? 1억5천만원인가요? 우리 지원 원래 계획이

예.

실적이 1억3천195만6천원이죠? 자료에 의해서, 그런데 추진률이 그게 몇 %예요? 그것을 추진했으면? 자료에 의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1억3천1백만원에 지금 91%입니다.

아, 1억5천이? 1억5천에서?

예. 1억5천에서요.

제 계산은 아무리해도 90% 안돼요. 80%대지, 됐고요. 과장님 됐습니다. 이런 처리를 자료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은 하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군민들이 그야말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혹시 더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빨리 집행하세요. 하시고요. 혹시 그래도 모자란 것이 있으면 더 갖다가라도 해주는 그런 것을 좀 보여야되는데 3월달인데도 불구하고 90%도 집행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우리 고추종합처리장 우리 존경하는 오덕상 위원님이나 우리 박래환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거기가 지역구이고 고향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그 앞에다가 고추종합처리장을 전면에 배치시킨 이유는 무엇인줄 알고 계세요? 혹시 우리 과장님?

당초에는 고추종합처리장이 뒤쪽에 이렇게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렇게 나오게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접근성, 사업의 원활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에서 앞에다가 배치했다고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접근성 용의를 위해서 앞에다가 배치했다고요? 건물을? 우리 이재홍 계장님 간단하게 답변 마이크 잡고,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보완을 해서 고추종합처리장으로서 홍보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본연에 우리가 원래 뜻 했던대로 그걸 적어도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안하더라도 미리 알아서 좀 해주셔야죠. 맞죠.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입니다마는 아까 지금 무가 지금 과장님 설명이 약 70톤 정도 홍고추하고 무하고 합쳐가지고 70몇톤이라고 했는가요? 1, 2톤? 창고에, 저온창고에요?

건고추하고 박스무 하고 해서 77톤정도 이렇게 저장이 된 걸로

77톤이요? 지금 박스무하고 건고추면 건고추가 약 아까 몇 톤이라고 했는가요? 대강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됩니다.

건고추가 아까 4톤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건고추가 4톤이요?

예.

그러면 무가 결론은 73톤이 보관되어 있네요? 맞나요?

예. 그렇게 하고 또 홍고추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톤

홍고추는 빼고, 자 무가 73톤인데 5톤차 한대 물량이 지금 몇 톤인줄 아십니까? 과장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5톤차가 정량이 5톤 아닙니까? 과장님? 5톤차 적재적량은 5톤이고요. 거기에서 10%를 추가할 수 있는데 지금 차량이 성능이 좋다 보니까 지금 .. 10톤이상씩 15톤씩 실어와요. 그런데 지금 73톤이라고 하면 몇 대가 과연 거기에 보관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자료가 안 맞아요. 제가 볼때는. 잘 파악해서 최근 자료라고 금방 그러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5톤차 5대도 안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본 위원이 거기서 있으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을때 5톤차 물량 갔다가 넣은 확인대수만 해도 10대 넘어요 5대도 안들어 갔다는 말은 이건 안되지. 제가 확인할 때 10대가 넘으면 양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 인데 임대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창고?

임대료는 평당 5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건고추, 홍고추, 무, 따로 각자별로 해가지고요. 자료를 바로 우리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내용은 24시간 내에 의회로 도착 시켜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4일 산림축산과장 이권수.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12페이지 공사낙찰후 설계변경 공사내역, 20페이지 명품소나무 가로수길 조성, 27페이지 불용액 현황, 28페이지 자체세입내역 현황, 29페이지 정수물품 현황, 34페이지 유기우유 생산사업, 41페이지 한우기반육성 지원사업, 47페이지 산림조합 수의계약 및 입찰현황, 49페이지 산림내 토석 채취허가 및 훼손지 복구, 52페이지 AI매몰지 사후관리, 55페이지 가춘분뇨처리지원사업 마지막 61페이지 축산물 불법유통지도단속실적,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보고하라는대로 페이지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의회의 지적 및 지적 시정 및 요구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 후 사후관리입니다. 저희는 현재 5개소 했다가요. 현재는 4개소 토석 채취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있는 시점에 채취장의 복구상태가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셔서요. 저희가 그 계단식으로 채취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 채취완료후 완전복구가 되도록 하고 채석장으로 인한 분진, 소음 등에 대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사업자에게 촉구 및 지도감독을 수시로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폭우 및 폭설시 임도관리소홀입니다. 여긴 폭우나 폭설시 배수가 불량하거나 도복된 임목을 방치하여 임도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곳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셔서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임도관리인을 사역해서 상시 정비해서 피해 우려지역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92회 임시회때 임정호 위원님, 오덕상 위원님, 윤영식 위원님께서 대산에 목장형유가공제조시설에 대해서 대기업 우유 가공업체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냐는 지적과 요구르트 치즈 생산을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이 필요하고 유제품에 대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고정소비자 확보 및 황토배기 유통회사 판매 등 시장개척할 계획이고요. 여주 농업대학교 최교수님과 순천대 교수로 하여금 컨설팅 및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으며 위생적인 유제품 생산을 위한 HACCP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역시 192회때 지적하신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흥덕 사천에 하는 사업으로 그 고급유전자를 가진 암소를 구입, 사육 우량송아지를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을 하고 그 사업추진시 지역주민과 마찰이 없이 추진하라는 것과 한우 공급을 위해서 미생물 배양시설과 악취제거에 노력해주라는 말씀이 계셔서요. 저희가 그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했고 아직 건물이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말씀하신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그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회때 임시회 현장방문때 조병익 위원님과 오덕상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께서 월산 산림욕장에 대해서 도로교차로나 급커브 구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필요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산책로 배수로를 정비하는 방안과 쓰레기 분리대 안내표시판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요. 도로교차로나 급커브구간은 건설도시과와 협의하였고 배수로를 정비해서 큰 물길을 조성해서 지난 폭우때 유실된 부분은 저희가 정비는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대랑은 정비를 했고요. 안내표지판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낙찰 후 설계변경공사 내역입니다. 거기서 그 임도 신설사업입니다. 지금 아산면에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 처음 설계할 때 하고 실질적으로 해보면 약간씩 현장이 틀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조물하고 포장 수량변경에 의해서 570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구동호 마을숲 복원사업이요. 이역시 산책로 시설물을 증가를 했습니다. 월산산림욕장 조성사업이요. 원적외선 방출로와 자연석 뭐냐면 등산로를 포장을 자연석으로 이렇게 교체했기 때문에 2천3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서해안바람공원 조성사업이요. 이 주차장 아스콘 포장하고 사면 떼붙임과 수목이 약간 변경이 되어가지고 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장산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역시 그 표지판이 이렇게 증되고 시설물이 변경된 관계로 증된, 890만원이 감된 관계입니다. 20쪽 명품소나무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고창 월곡에서 그 지금 현재는 아산면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동호해수욕장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억을 가지고 현재 173주를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계속 식재를 해서 명품소나무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그 산림자원 및 경영기반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민간자본역시 그 사업잔액입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 역시 사업잔액이고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도시숲관리 잔액인데요. 풀사료 수확제조비만 지금 액수가 좀 많은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3000ha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2,450ha만 풀사료가 재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잔액이고요. 그 풀사료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청보리생산 장려금 세가지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 민간대행사업비는요. 송아지가 인제 165만원 밑에 갔을 때 보조해주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3천4백두 계획이었는데요. 2천523두만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따른 잔액입니다. 28쪽 자체세입 내역현황입니다. 잡수입에 기타잡수입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취급수수료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산림을 줄어진다든지 훼손시킬때 그 대체조성비를 받는데요. 지금 24건에 15억을 받으면 군 전액 국비인데요. 10%를 수수료로 저희 군에 주는 것이 1천512만4천원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았고요. 그 공유재산 매각수입 155만3천원은 선운산 생태숲 일부가 선운사 땅이 있는데요. 고창군 4필지 약1천69평과 선운사 5필지 약 한 1천459평을 바꿀 때 그 차액이 155만3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물품보유현황인데요. 저희가 그 저희 과가 산불과 AI나 구제역 관계로 지금 저희 8대, 7대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형스타렉스가 한대 있고요. 베라크루즈가 한대 있고 카이런 그 다음에 인제 약 방재차량이 3대가 있고 지금 축산 지도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지금 34쪽 유기우유 생산사업입니다. 여기는 그 저희가 2008년도부터 지원을 했고요. 지금 금년 역시 사료라든가 그 여러 가지를 지원해가지고 현재 그 이상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5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농가가요. 한 농가는 이렇게 전부 판매를 해서 안하고 한 농가는 타 유업체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대산에 ...우유로 납품하던 농가한분이 다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농가에 약 1천863두가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고요. 우유생산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가지고 그 유기우유가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한우기반육성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그 작년도에는 11개 사업에 45억3천2백만원을 투자했고요. 금년도에는 송아지 안정제 등 11개 사업에 28억2천8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아지안정제 사업은 96% 그 다음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제작은 67%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과 선금급 지급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 흥덕사천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공정율은 한 80% 되어 있습니다. 금년안에 완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클러스터 지원과요. 친환경축산장비, ... 사료 급여차량입니다. 이것은 지원을 마무리 지었고요. 앞으로도 그 친환경 축산구현을 위해서 농가위생관리 컨설팅 지원에 최선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0년도 저희가 10월 이후로 하기 때문에 그 통합숲가꾸기 2차사업 7천5백만원과 2011년도 지금 현재까지 13개 사업에 11억5천395만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49쪽 산림내 토석채취장 허가현황입니다. 현재 무장교흥과 성송계당, 성송 암치, 부안검산, 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안 선운에 대일골재 정창호 석산은 내년도 11월30일까지 복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주민과 마찰이 안되도록 분진,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도한도로 수시점검해서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AI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여기는 아산면 반암리 메추리농장인데요. 저희가 그때 9만6천수를 매몰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계속 행안부라든가 전북지방환경청, 도청에서 이렇게 점검이 있었지만 매몰지에 대해서는 침출수 누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그 침출수 같은 것이 누출이 안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가축분뇨시설 등 7개 사업에 13억6천1백만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도 가축분뇨시설 등 6개 사업에 7억4천4백만원을 지원했는데요. 현재 가축분뇨시설을 8개 중에서 지금 3개소가 이렇게 안되어 있고요. 액비살포비가 500ha 중에서 지금 410ha만 그 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분조절재가 3,000ha 한 3천톤 계획인데요. 현재 550톤 덜 사업이 덜 되었는데요. 이건 조기에 금년안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축산물 불법유통 판매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이건 저희군 관내에 식육점이 72개소 그러니까 우유 대리점이 9개소 그 계란판매소가 8개소해서 8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매년 그 수시로 이렇게 점검도 있고 도와 합동점검을 해서 현재 2010년도에는 그 고발이 11건 경고 3건 과태료 3건을 이렇게 했고요. 금년도 역시 좀 그 닭을 이렇게 잡도록 말하자면 도축장에서 이렇게 도계장에서 잡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영세상인들이 이렇게 인제 가게에서 이렇게 도축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그게 지금 고발건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4건을 고발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물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2011년도 산림축산과 행정감사사무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양봉기자재라고 있죠? 과장님? 6페이지 양봉기자재를 지금 왜 우리 읍면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양봉협회를 경유해서 지원합니까? 기자재를

읍면을 통해서 하는데요. 일부 협회하고요. 좀 상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지금 여러 분들이 이 좀 불편하다.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런것들은 이렇게 처리해줬으면 쓰겠다는 여러 주민의견이 있었어요. 양봉협회관련된 분이 양봉 기자재라면 주로 뭐뭐에요?

그 벌통도 있고요. 그 소비요. 벌통집에 들어가는 집입니다.

그런것들을 행정적으로 큰 그것이 아니다면 읍면을 경유해가지고 바로 직접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참고한번 해보세요. 시간도 많이 허비되고 많이 불편하답니다. 여러 분들이 토로를 해주셨고요.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산림관련 사업이 수의계약을 주고 있죠? 우리 군에서는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2천만원 수의계약이 지금 한도가 얼마에요?

저도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더 큰 액수도 그랬고 거의가 다 관내 지역업체가 아닌 산림축산과로 수의계약이 갔는데 몇 분이 의구심이 나고, 본 위원장 또한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저희 산림조합하고요. 거기에 산림조합을 육성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주고요. 가로수라든가 조경성격이 띈 것은 입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산림 이거에 관한 것은 산림조합에 줘야 합니까?

예.

현행법상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거에요? 고창군 관내 법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인제 지자체 따라서 입찰도 가능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입찰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수도 있다면, 있다면 부분적으로 이런것들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그렇게 차츰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몇 분이 해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리고요. 인제 또 법인이 있어요. 산림을 할 수 있는 법인이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군은 법인이 한군데도 없어요. 그 업체가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유기우유생산 사료제조시설 있죠? 1개소에 7억2천만원 지원된거요. 지금 공장 다 완료되었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완전가동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니 지금 작년에 이미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지 왜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유기우유 회원들하고요. 사료업체라든가 지금 매일유업 관계자들이 그런, 저런 관계로 지금 현재 중국 현지를 돌아보려고 지금 현지에 나가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면 더 상의를 해서 더 빠른 시일내에 그 가동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아까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를 유기우유를 지금 대단하게 지금 대단히 좋은 우유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본 위원도 좋은 우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매스컴에서 직접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자기들이 유기우유 하면서 안좋다고 어린애 먹일수 있니, 없니 그런 소리를 방송에서 하게, 나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지금 저희도요. 낙농가가 약 85농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고 14농가가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요. 그 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좀 그 완력이라고 할까요? 뭘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겉으로는 좋은 것 같아도 내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유기우유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잘 만들어야마니 이 유기우유로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사료자체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분들이 말하는 매스컴에서 말하는 유기우유를 지금 사료를 주지 못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 본 위원도 질의를 하기 위해서 낙농하시는 분들한테 다 들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유기우유라 하면 진짜 정말로 잘 만들어야 사료부터 해서 잘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 볏짚만 한번 봅시다. 볏짚에 농약안 치는 볏짚을 먹어야마니 유기우유인데 볏짚 친 농약을 다 먹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유기우유입니까?

지금 실질적으로요. 그 말하자면 우렁이 농법으로 키운 볏짚이라든가 그 그런 농법으로 키운 볏짚을 저희가 유기우유에 대해서는 먹이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그렇게 아시죠?

예.

그렇게 아시고, 참 과장님, 과장님한테 누가 보고를 했는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잘 아시고 또 여기에 산림축산과에서 지도 나가시죠? 한달에 몇 번씩이나 나가십니까?

수시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십니까? 앞으로요.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현황에서요. 지금 애당초는 5군데 였었죠? 5군데에서 1군데가 지금 끝나가지고 지금 부안면이 끝났죠? 부안면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끝난데?

지금 예. 그 지금 현재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하튼 기간 내에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11월까지 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정문에 지금 문도 닫아지고 다 그랬더만요.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인제 질의를 하기 위해서 현장도 가보고 사진도 찍어오고 다 그랬는데요. 지금 거기는 토석을 채취를 할 때에 습, 돌을 채취할 때 계단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팠어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할랍니까?

지금 실질적으로요. 거기가 잔여량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단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잔여량이 남았더라도 허가기간이 끝났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못 파는 것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또 연장해 줄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시기는요. 그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거기 저 질마재 축제 같은 것 하면 그 축제장에서 보면 거기가 미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빨리 그거요. 기간이 끝나면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주 미관상 안 좋아요. 외부 관광객들이 보고 토석장, 거기에다가 페인트칠이라도 하던가 그런 조치를 취해서 해주셔야지 정말 질마재 축제하는데 그 거기가 토석장이 산림 훼손된 부분이 싹 다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안좋아서 이렇게 이번에 질의를 했습니다. 꼭 참고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조금자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요. 산림내 소나무 굴취현황이 있죠? 그런데 허가 내용을 보면 농작물 피해든지 조림목 피해든지 도로 및 기타피해만 인제 허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은 미식되어 있는 산에 소나무는요. 왜 솎아내야 하고 그걸 이렇게 벌초, 베는데 그 몇십년 된 소나무 아까운데 그걸 그렇게 베어야 합니까?

저희가요. 소나무 굴취는 정읍시나 부안군에서 저희한테 좀 배워갔거든요. 저희가 그 전에 해보니까요. 훼손이 너무 되요. 그래서 부득히 농경지 피해나 이런 것만 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미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게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나 이렇게 지금 지시가 되어 있는거에요?

그것은 인제 지자체에 따라서 전부 여건은 다른데요. 저희가 그 전에 해보기 때문에 너무나 산이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보호차원에서 솎아내기는 해도 굴취는 안되는 것으로 지금 행정을 하는고만요? 알겠고요. 지금 산불감시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되요?

지금 감시원은 43명입니다.

고창군에 43명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지금 상시적으로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침 한 10시부터 시작 해가지고요. 일몰시까지 근무하고 비오는 날은 근무를 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연령제한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예순다섯살까지 그 전에는 했었는데요. 조금 한두살 정도 이러게 면에서 추천이 올라왔을때 여하튼 한두살 정도는 신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분들은 수당, 수당으로 나가는가요?

예. 일당으로 해서,

일당으로 해서요? 그러면 일당은 이 분들이 지금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3만6천원,

하루에 3만6천원을요?

예.

이 감시원들을 보면 좀 신체적으로도 좀 건강해야되겠고, 그 연령은 지금은 고령화 되어서 상관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분들 선정하는데에도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예.

어떤 분들은 이런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내도 또 산림과에나 적절한 관계가 있어야 되네, 안되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준이 좀 있어서 신체가 건강하고 또 기동력도 있고 인제 이런 그 조항이 좀 있어서 좀 산림과에서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데 적절하게 대응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영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유기우유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 지난 농가가 직접 방송을 통해서 우유에 대한 질을 평가를 했고 또 몇 달전에는 두서너달 전에는 유기우유 성분량을 중앙 제일 높은데에서 검사했는데 일반 우유하고 다를게 없다고 나올 정도로 유기우유에, 들으셨죠? 방송에

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행정에서 유기우유의 당위성 또 유기우유의 필요성을 이렇게 각별히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한 우리 행정지원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현재 하는데 실제 여기 저 우리는 유기우유가 좋다는 거 외에는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쪽 검사기관에서 함량검사하니까 일반 우유나 똑같다고 하면 정말 돈을 많이 주고 사먹는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짚도 우렁이농법한데서 이렇게 구입한다. 참 좋은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의회로 이렇게 솔직히 과장님한테는 이렇게 그런 부분이 그 이렇게 민원이 접수가 안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도 접수가 몇 건 되었어요. 저 사람이 인제 제가 사는 우리 지역구에 유기농 하는 사람 유기농우유 하는 사람이 많죠?

예.

어떤 양반이 나한테 그래요. 저것 먹이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여하튼 참고해서 유기우유에 고창이 바라는 유기우유가 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난 192회 임시회때 임시회 현장방문때 우리 저기 오덕상 위원님하고 이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량송아지 생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겠다 했는데 지금 어느정도나 이 실적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오덕상 위원님께서 우량 정액 같은 것을 금년도에 많이 이렇게 증액을 해주셨는데요. 좀, 좀 저희군 예산이 좀 .. 해서 내년에 .. 가지를 못 했습니다.

과장님 나도 소도 몇 마리 키우는데 여기는 고창에 정액이 정말 안좋은 것만 오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또 과장님 이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정액도 중요하고 요즘에 가축농가 백신 맞추죠? 구제역 때문에? 혼나가지고 주기적으로 맞추죠? 임신 안 되고, 발정 안 되는 소는 어떻게 해요. 지금?

지금 그때 말씀을 하셔서요. 상부기관에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상부기관은 무조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가축병원 하시는 분들한테도 관내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는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계시더만요. 그런데 저희도 약품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이 없어서요. 상부기관의 지금 의견만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저기 저 본 위원이 소를 몇 마리 키우는데 우리 것 임신 안 되는데 과장님, 책임지셔야 쓰겠어, 과장님이 저기 저 백신 줘가지고 백신 맞혀가지고 그냥 계속 비육하는 것밖에 안 되고 있다니까, 나 갑갑해 버려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었는데 참고로 이런 부분은 백신을 맞추는, 한번 수요조사는 해보세요. 해보셔서 우리 것만 아니고 백신을 맞힌 농가들이 이런 정말 아무렇지, 일 없으면 더 좋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또 아까 192회 임시회때 현장 방문시 지적한 우량송아지 정액만큼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소 값도 싸버리고 사료금은 하늘 오르는 지 모르고 FTA, 한미 FTA체결되었다고 신문에 거창하게 났더만요. 뭐 도시는 햇빛 시골은 먹구름 이렇게 나왔는데 축산 농가라든가 농업은 절대적으로 힘드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일단 우량종자라도 이렇게 생산해서 소득을 좀 더 올려야 하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렇게 참고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숲 해설사 있죠? 숲 해설사,

지금 현재 저희가 4명이고요. 6명, 그러니까 숲 해설가가 있고 인제 등산 안내원이 있고,

아, 해설가하고 안내하고 틀려요?

예. 그런데 인제 지금 선운사에요. 선운사 생태숲하고 부안면 연기에 있는 그 모델숲이요. 가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명만 등산 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등산로 정비도 하고요. 선운사하고 모델숲가서 예취기 메고 풀 뜯고 있어요.

숲 해설가가,

예. 그러니까 지금 군 쪽은 인원충원이 어려운가봐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러니까 등산로가 안좋다고 하면 등산로 가서 좀 정비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생태숲하고 모델숲가서 풀 뜯고 있는 그런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과장님 숲 해설사가 예취기 메고 풀 뜯으면 숲에 대한 저기 저 숲에 대한 관광객들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화관광과 선운사에 배치된 해설사를 우선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좀 난감합니다. 관리는 해야 쓰겠고요. 또 전문적으로 말씀하신데로 숲 해설가도 있어야 하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게 먼저 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인원도 충원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숲해설가로서 어떤 자질을 갖추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맞는 것 아니에요? ... 고창에 정말 천혜적인 자연을 가지고 있는 숲 내지는 뭐, 저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설을 통해서 전국에 알리고 또 군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것보다는 거기에 숲 해설가가 예취기 매고 풀 뜯는 상황은 안 되게끔 그래서 숲 해설가는 숲해설로 인해서 고창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맞는 것이지 숲 해설가가 예취기 메고 풀 맨다니까 진짜 의아해져버렸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오거든요. 인건비가요. 그런데 도에다가는 그 말을 하지도 못 해요. 말하자면 숲해설가가 지금 생태숲의 풀 베고 있다고는 말 못하고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요. 신축적으로 적용을 해보렵니다.

숲 해설가 활용을 잘 좀 활용해주세요. 그리고요. 거기에 대한 등산로 같은데 이렇게 정비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문화관광과 내지는 그 지역에 읍면에 공공근로자도 있잖아요. 그 활용을 읍면하고 상부상조 해가지고 읍면장들하고 또 아니면 각 과장님들하고 타협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물론 공공근로자들도 바쁘기는 바쁜데 시간이 좀 있어요. 그 사람들 그 사람을 활용해서 하고 숲 해설가는 숲 해설을 해서 고창 이미지를 부각해야지 숲 해설가가 풀 뜯으러 다니면 안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시죠. 조병익 위원입니다. 저기 군에서 간벌할 때에요. 어떨때 합니까?

말하자면 그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요. 그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인제 병충해 피해지하고요

개인이 그 뭐냐, 요구도 합니까? 개인이 한다고?

두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공공근로 숲가꾸기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사업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인제 개인이 하신다고 하면 6cm 미만은요. .. 6cm 미만은 산을 가꾸는 차원에서는 그냥 해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이제 간벌을 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설비로 하는 것은 산림조합법인 수의계약해서 하고 있고요. 공공근로 숲가꾸기는 인제 저희가 민원인이 저희한테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 현지 나가가지고 인제 조사한 뒤에 공공근로 숲가꾸기 인부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한다고 하는데 산림조합에서 하면 관리랑 합니까? 산림과에서?

지금 그 베어주고 나면요. 사후관리는 좀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 .. 가지고, 좀

어떤 관리가 어려워요?

그게 인제 실질적으로 보면 나무가 베어지고 나면 일정한 규격으로 잘라서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생각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로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그 도로변이라든가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산물 수집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놈을 걷어내서 이게 톱밥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부 판매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산은 못 하고 있고요. 일부 산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 이야기는 간벌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기준이 어느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

예.

기준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둔거에요?

그러니까 인제 표준지를 조사를 해가지고요. 이 산은 어느정도 그 베어지겠다는 것은 저희가 인제 명시는 해줍니다. 그

그런데 제가 그 질문하는 것은 행정에서 그 산림조합한테 일임만 하지 그냥 그 쉽게 말해서 민원이라든가 일을 해가지고 잘못되어가지고 민원이라든가 그런걸 전혀 안 받아 드려요. 산림조합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했으면 산림조합에서 그런 민원이 없게끔 산림조합에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된 부분이 있으면요. 저희가 ..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산림조합에서 좀 등한시 하는 것 같아요. 좀 아니라 상당히 가보지도 않고 딱 일만 맡겨주고 민원이 오거나 말거나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잘 좀 봐주시고요. 저기 저 월산이요. 월산 그 교차로 관계, 길, 길은 저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하셨다면서 어떻게 이야기가

그쪽에서 아마 하여튼 계획도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는요. 말들어 보면 그쪽에서 인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그러니까 협의를 같이 이야기를 하셨다면서요.

지금 제가요. 내년도 예산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보면 내가 그 뒤로도 가봤는데 그 물, 물 나오는데 있죠? 요즘 물안나오데요? 물도 안나오고 조금 산위에 산위에 저기 저 지난번에 폭우로 다 깎여지고 홍수나고 그랬잖아요? 그 길이 길도 제가 길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지난주에 거기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인제 저희, 저희가 같은 국유림 그렇지만 저희가 인제 관리하는 부분은 측구랑 전부 정비를 했거든요. 그쪽 지금 국유림관리소에 인제 시험용으로 지정된 부분에 인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손을 못 썼습니다. 못썼는데 그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최근에 멧돼지 피해가 가끔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 수렵허가는 언제 인가요?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그 업무를 보다가요. 그 환경부 소관이라 환경위생사업소로 넘어갔는데요. 저희가 3년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인제 4년 주기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인제 금년에 정읍이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저희 군이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넘어갔다는데 그 전에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좀만 더 물어볼게요. 허가 기간이 아닌데 피해가 아주 많았을 때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줍니까?

예. 그건 해주고 있습니다. 유해조수로 해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