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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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서도창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도창입니다.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2011년도 문화체육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변함없이 언제나 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손연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저희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흥주

박흥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날씨도 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낙동강 화명생태공원 일원에서 성대하게 열리고 성대하게 막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직위 사무국에서 낙동강문화대축제 용역 내역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경상비, 운영비 내역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무슨 이렇게 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임) 이것 있을 수 없어요, 이것. 자료를 달라 하면 자료를 줘야 되는데 지금 두 달이 다 됐는데 뒤에는 또 보니까 이것 한 장 붙여서, 생활체육 하는 이것 조직위만 있고 생활체육 업무 이것만 딱 갖다 놨어요. 10억이 든 예산으로 한, 강을 끼고 제일 큰 행사입니다. 우리 북구에서 이때까지 연례적으로 이렇게 큰 행사를 한 적이 없는데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라 하면 10월 28일 날-본 위원이 또 메모를 해놨는데-낙동강문화대축제 제1회 축제 결과보고회를 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결과보고회가 결산하는 거나 한가지입니다. 인원이 얼마 오고 전부 다, 그렇게 되면 일커뮤니케이션하고 계약한 것, MBC 계약한 것, 그다음에 인건비부터 운영비, 경상비가 전부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두 달이 다 됐는데 11월 말 돼야 될 겁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고, 지금 우리가 구민을 대변하는 대표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이래 무성의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낙동강문화대축제 조직위 사무국에 있던 송인선 계장 발령이 11월 1일부로 다 났어요. 조직위 사무국에 지금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여기 지금 보면 자료를 갖다 줄 사람이 조직위 사무국에도 없어요. 결과보고회를 했는데 결과를 보고하면 10월 28일 같으면 한 달이 다 됐어요, 내일 모레면. 그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가.

흥주

박흥주위원장

잠시만,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비 문제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제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직위에서 제시해야 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조직위원회에서?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돼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장

왜? 그게 아직까지 안 돼 있는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하시고 왜 제출을 안 하셨는지 그 해명을 하십시오. 그것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결과보고서가 나오고 인사발령까지 조직위 사무국에 다 났는데 하여튼 이 자료가 나올 때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집행부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 안 해 줄 때는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어떤 법보다도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저희 구에서 직접 했으면 되는데 저희들도 축제 조직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하고 보니까 자료가, 저희들도 사실상 보면 인정을 합니다. 이 자료를 명쾌하게 제출해야 되는데 저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1년 동안사업했다든지 안 그럼 그 사업예산이 얼마나 요긴하게 잘 쓰여졌는지 우리 의회에서 감시하고 견제해 줘야 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또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감사 목적이 그건데 자료도 없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그리고 김만종위원님께서 두 달 전에 자료를 요청했다는데도 아직까지 안 됐다 하는 이것은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토털해서 한 달 전에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래 가지고 딱 가지고 왔더라고, 종이쪼가리 한 장에. 소망등도 있을 거고, 거기에 든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팔고 얼마나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된 것 그게 나와야 된다니까. 조직위 사무국은 지금 해체된 상태나 한 가지라고. 보니까 결과보고 해서 그날 사무국장인 김장활 전 총무국장이 보고 다 해서 끝난 거라, 이것. 조직위 송인선 계장 거기 담당하는 주무계장도 발령이 나서 가버리고 없어, 지금. 누가 하는데 이것, 지금?

성희

박성희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잠깐 정회를 하셔서 지금 현재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MBC와의 계약 관계가 정산이 덜 됐다든지 해명을 듣고 어디까지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는지를 정회시간에 논의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 낙동강문화축제 관련자료가 미비하여 다음 주 화요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노시영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노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흥주

박흥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책자 5-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업무보고서 준비가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5-7페이지 상단입니다. 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도 있어서 더 편리해 졌습니다. 서비스 내용이 각종 세금의 전자납부나 안내도 하고 회원등록이 1만 8142명인데 우리 구의 납세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등록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 더 높일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손연자 간사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OCR고지서하고 종이고지서를 병행하던 것을 고지서 없이 어디서나 은행에 가면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아직까지는-사이버세청이 있지만-전자납부 실적이 조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1월 28일부터 해서 내년 8월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대대적인 사이버세청 회원가입과 전자납부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 과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전자납부율과 전자고지율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전자납부라 하면 우리가 사이버세청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자기 아이디를 넣으면, 주민등록번호나 공인인증을 넣으면 고지서번호가 바로 뜹니다. 고지번호가 뜨면 은행계좌 등록을 하면 바로 이체가 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텍스(e-tax)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행에 가서 고지서를 주고 했는데 고지서도 받을 필요 없고 회원등록만 해놓으면 바로, 하는 절차만 하면 됩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아직까지 생활화가 안 되어서 전자고지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납세자가 전자로 납부하겠다고 한 것이 1.86% 차지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제도를 잘 홍보하면 납세자도 편리하고 세무과도 일을 덜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적극 홍보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손연자 간사님 충고에 적극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다른 어느 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노시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점심식사 많이 했습니까?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4-3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과오납금 최소화 요망이라 해서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에 대해서 찾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또 업무보고 책자 5-6페이지의 이 내용이 같은 맥락의 내용이죠? 과오납금 여기에 대한 부분 맞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인데 이것 1년 동안 건수가 692건 아닙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찾아주는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정리기간을 특별기간으로 정해서 환급하는 기간은 석 달 동안이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찾아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보니까 세무과 재산세부터 시작해서 주민세 각종 면허세, 등록세를 보면 억수로 복잡하고 계산이 좀 그런데 과오납금 이것 진짜 건수가 692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 이만큼 올라온다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김만종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사실 부과를 정확하게 하면 과오납이 없어야 되는 것이 세금행정의 제일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과오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국세가 경정된다든가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22일 날 기 납부했는데 부동산시책이 취득세를 75%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정책적인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데도 보면 연납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또 발매를 했을 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그런 사례가 있고, 그것도 있습니다. 과세청에서 잘못한 것도 있고, 이중납부도 있고, 이것을 하다 보면 아무리 과오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해서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4-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을 질의를 하기 전에 노시영 과장님은 문화빙상센터소장님으로 계시다가 세무과장으로 부임한 지 몇 달 됐죠? 7월 1일자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업무파악을 다 한 것 같네요?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업무파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각종 위원회 4-7페이지에 보면 협의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보면 민간인 9명과 공무원 2명, 11명입니다, 구성인원이. 맞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운영실적에 작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한 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참석수당을 보면 지급금액이 63만 원이네요. 민간인 9명하고 공무원 2명 이렇게 11명 하면 6만 원씩 돌아가겠는데, 공무원도 지급대상이 됩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안 주고 민간인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래서 그 밑에도 공무원 6명, 세입징수포상금 심사위원회도 두 번을 했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봉급을 받기 때문에 안 준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 2항 여기에 보면 1항은 결손처분에 대한 것이고, 2항은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인데 결손처분을 하시고 나서 이후에 2항에 의거해서 사후조치를 하신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몇 건에 이렇게 해서,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 그다음에 시효가 안 된,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결손처분하고 난 이후에,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시효소멸로 인해 결손된 것은 그것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압류나 이런 것으로 시효가 중단된 것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전국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재산조회를 하면서 우리가 실·과에 실익이 없어서 결손처분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럼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사항이 일어났을 때 저희들이 결손처분 취소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럼 결손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중단한 그날부터 다시 또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보면 처분을 한 1426개, 1억 9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2010년도에.

성희

박성희위원

결손처분,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취소. 취소해서 거기에 상세하게 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취득세 등 각 세목이 11개 세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2011년 9월 말 현재 올해 1월 1일부터 한 것이, 박성희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자료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 예를 들어서 몇 건을 조회해서 몇 건을 발굴해서 징수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전주시나 전주 광산구 이런 부분들도 보면 세정에 대해서 많은 표창을 받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았고 세정실적 종합평가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는데 이런 사후관리도 잘했다는 뜻으로 자료가 있다면 제가 격려를 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너무 긴장하지 마시고-하여튼 결손처리하고 이후에도 이렇게 많은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예를 들자면 결손처분한 이 대상자들 몇 명 중에 상시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건을 해서 결손처분한 사람입니다마는 다시 세원을 발굴해서 이렇게 결손처분 취소를 시켜서 세금을 징수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제출할 수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그것은 지금이라도 말씀 드리라고 해도 말씀드릴 수 있고 바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출해 주시고 또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과오납이 어떻습니까? 금액 적으로 보면 타 구에도 인터넷에 전주시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3000건 되는데다가 54억씩 과오납이 됐다고 인터넷에 떠있는데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어떻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의 개정이나 이래 해서 올해도 보면 구세는 조금 미미한데 시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의 경정, 그러니까 보면 사업을 하고 나서,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그 퍼센티지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변화가 어떤지에 대한,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이 과오납은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불가피하게 줄어들지는 않고 오히려 더, 솔직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과오납은 실제로 보면 본인이 과오납이 발생했는지도 모릅니다. 옛날 같으면 이것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바로 전산으로 돼서 저희들이 찾아주기운동-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그게 있기 때문에 추세로 보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그것 늘어나면 안 되는 사항이고 어쨌든 중앙정부의 법 개정을 빨리 인지하셔서 그런 과오납이 발생 안 하도록 하는 게 상책이고, 빨리 빨리 액션을 취해서 그런 과오납이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맞습니다. 그게 법이 바뀐다 해서 증가 추세로 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어쨌든 그 부분은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 안 하도록 해 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 이왕 한 것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5-9페이지가 공교롭게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지금 추진실적이나 똑같은 페이지인데 영세기업 등 상생을 위한 맞춤형 세정운영,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 추진배경에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일시적인 생계형 체납자 발생,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체납자 정리활동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이런 뜻이고요. 추진사항으로 보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일시적인 어려움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생 기회부여, 사업 목적의 출국자에 대한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나열돼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그런데 올해 추진실적에 보니까 이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혹시 안 하셨는지? 일시적인 어려움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셨는지 사업을 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계형을 보면 거기에서는 보면 신용불량이나 특히,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은 보면 차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번호판을 뗐을 때는-다른 사람 같으면 납부를 안 하면 안 되지만-각서 정도 받아놓고 생계가 진짜 어려운지 그것을 보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신용불량이 됐더라도 첫째 생계가 어려우면, 자동차번호판 영치에서 그런 게 많고 다른 데는 특별한 실적이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처음에 업무계획하고 보고할 때는 정말 좋은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물론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때는 전년도 그러니까 최초에 어떤 보고를 했었는지를 살펴보시고 작성하실 때는 이 부분도 챙겨서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과장님 이것 전혀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각 부서가 죽 듣기 좋고 보기 좋게만 이렇게 해놓고 실제는 그것이 동사무소든 각 부서별로 다 획일적인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정말 이 네 가지 아이템이 참 좋습니다. 신용회생 기회부여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한없이 어렵거든요. 어떤 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신용불량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시기로 했으면 우리 구의 신용불량자 재등록 조치를 몇 건 했다 이런 게 사실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뢰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죽 나열만 해놓고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세정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은 명확하게 피드백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서에 내려가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에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챙겨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예.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0페이지입니다. 박성희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 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에 보면 부산광역시에서 두 번에 걸쳐서 2011년 1월 26일하고 2011년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평가분야를 보니까 2010년도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 최우수를 받았고, 2011년도는 세정실적 종합평가 우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북구 세무과는 부산의-우리 구를 빼고-15개 구, 군 중에서도 월등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상장만 줍니까, 안 그럼 포상금이 있는지? 포상금이 있으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김만종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도 있습니다. 300만 원씩 받아서,

만종

김만종위원

우수, 최우수도 300만 원입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각 분야 300만 원씩 받아서 그것을 직원들 사기앙양에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라서,

만종

김만종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감사자료 4-9페이지 각종 행정장비, 물품구입 현황 및 불용매각 현황인데 불용매각한 현황은 없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자동인증기, 구격은 ST-2000 한 대를 구입했는데 단가가 201만 9760원입니다. 구입일자는 2011년도 6월 27일인데 인증기기 때문에 무엇을 찍어서 하는 모양인데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증지를 붙였는데 민원 하면 얼마 하면 자동인증이 바로 딱 찍혀서 돈 받고 하는 그것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