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우종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우종입니다. 평소 구정현안 해결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우종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부터 6-4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6-1페이지부터 16-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 북구를 빛낸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셨네요. 하수도사용 징수평가 분야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그린스타트평가에서도 최우수 표창을 받으셨고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평가에서도 역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분야에 대해서도 또 녹색성장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기관 최우수 표창을 받은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환경 128 기동 민원처리반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개 반에 4명만 편성돼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생활민원접수 처리사항을 보니까 접수가 116건이고 조치가 23건인데 이 두 개 반에서 네 분이 많은 일을 처리하셨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 밑에 보면 석면 건강피해자 구제제도 운영 건이 있는데 이 한 건에 대해서 3293만 6000원 지급이 이래 많이 되고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돈입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관내 석면 피해자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한 건이 신청돼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3년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한 건만 조사가 되었다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과거 오래전부터 슬레이트집이 있는 곳이, 아마 재건축 또는 재개발지역 안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건축과와 협의해서 조사대상지역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일괄해서 총 전수조사를 한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거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민원접수를 받기 전에 찾아가는 서비스,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과장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부서 전 직원들과 의논해서, 또 관계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든지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먼저 찾아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관련된 실무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석면에 꼭 슬레이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정에 과거 오래된 텍스, 압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환경위생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인체에 석면으로써 피해주는 분야가 몇 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관계하는 우리 구청 협력부서와 의논해서 우리 주민이 하루속히 피해에서 빨리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이우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아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6-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먹는 물 공동시설 및 지하수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먹는 물 공동시설 현황에 약수터 19건이 있죠? 이 약수터 수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19개소의 약수터에 대해서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이라는 환경부 훈령 제800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특히 하절기 3사분기는 매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질검사 기관은 보건소 또는 부산광역시 상수도본부 수질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분기 및 하절기에는 매월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등산로 약수터 주변에 가서 수질검사 내용을 보면 제대로 공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약수터 전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 환경위생과 관련 약수터를 들어가 보니까 지금은 제대로 돼 있습니다. 올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2년 전 수질검사 내용이 그대로 게재가 돼 있었는데 맞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분명히 이걸, 홈페이지 관리를 어느 담당자가 하십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약간 소홀한 듯합니다. 그러나 추후 신경을 써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출력하려고 체크해놨다가 보니까 용케도 며칠 사이에 교체가 된 거에요. 현장에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현장 가기 전에 우리 전체 현황을 알기 위해서 우연찮게 들어갔는데 한 2년 전 것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는데 잘 좀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홈페이지 관리는 분기별로 하는 걸로 해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를 들어서 2011년 8월 달에 들어갔을 때-올해 같으면 괜찮은데-아주 오래된,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업무보고 16-6페이지 만덕마을 초록누리길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가 5억 맞죠?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최초 만덕마을 초록누리길 사업을 신청하실 적에 구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고를 하셨나요?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만덕3동 럭키1·2차와 동원아파트 뒤로 해서 저 위에 웰빙산책로로 연결시키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주위에서 여러 분들이 도와주셔서 선정하는 작업을 하는데 힘들게 선정이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이 사업의 성격이 원래 2011년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의 요구와 취지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 확장하고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공모사업 맞죠? 정말 어려운 공모사업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공모당선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리지만 혹시 공사현장에 방문을 하셨나요?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사업 초창기에는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근래에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주민들에게 설명은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구상 설명은 드렸죠?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설명 드렸던 내용과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청정녹지과에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알고 계신다니까 믿어야죠. 그런데 우연찮게 동원에서부터 럭키2차, 1차 만덕마을 초록누리길 조성과 관련해서, 차라리 이 공사를 안했으면 이런 민원이 없었을 텐데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공사를 안 하고 그대로 뒀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공사비가 얼마 들어 갔노? 당신네들 돈이면 이렇게 사업을 할거가?’ 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현재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청정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기가 지난 11월 19일 완공이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완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약간의 문제점들은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완공을 한 걸로 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동원에서 럭키1·2차 사이의 총 공사비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아직 완공보고서를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어제도 주민들께서 본 위원을 불러서 만덕2차 앞쪽에 보면 어르신들 사용하는 운동기구, 어린이들은 전혀 없는데 어르신들만 있고 어린이놀이터는 앞쪽 입구에 있는데, 사업이 바뀐 것 아니냐? 어르신들 체육시설 옆에 나비에서부터 팔랑개비까지 해서 유치원 앞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테마를 조성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설과 뭔가 맞춰야 되는데 어린이놀이터 시설 앞에 붙어야 될 것이 어르신들 체육시설 앞에 붙여서 ‘여기를 유치원 만들려고 하나? 어린이놀이터 만들려고 하나?’부터 해서, 그리고 동원아파트 쪽에는 주민들이 ‘목공소에 문짝 떼서 붙여놨습니까? 이게 무슨 마을 누리길 조성사업입니까?’ 라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예산의 한계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은데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할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겠네요.
관호
고관호위원
동원아파트 쪽에 가시면 넝쿨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목공소에서 나무를 잘 짜서,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좋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것은 획일적인 공사다. 자연 그대로 옹벽에 맞춰서 하지를 않고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사이즈를 부착을 하다 보니까 튀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면서 하물며 ‘당신네들 하는 일이 뭐고? 어떻게 이런 공사를 하도록 두노?’ 라고 하는데 충분한 설명을 잘 하셔서 이 공사를 함으로 해서 ‘역시 북구청 잘 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부정적이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공사구간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청정녹지과와 협의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6-2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 및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로 어떤 부분이 제일 많습니까? 건수가 좀 많죠? 2010년도도 6만 5000건이고 2011년도는 6만 4000건인데 이게 주로 어떤 부분이, 작년에는 명단이 나온 것을 축소를 하라고 해서 간략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주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 게 어떤 내용이 제일 많습니까? 과장님.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와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서 이것은 취지는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부담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와 연면적 160㎡ 이상이 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들었습니다. 징수율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지는 않습니다. 다른 교통과 이런 데 비교해서, 2010년도 86%, 2011년도 79%이고 다음에 체납사항에 있어서도 압류구분을 해서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밑에 결손처분현황에 보면 결손처분이 회계상 몇 년도까지 받고 몇 년도 이후로는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돼 있나요?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예산 관련한 규정에는 5년 이상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료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5년 이상 되었을 때 재산이 없다거나 무재산일 때는 소멸시킬 수 있다? 규정상 그래 돼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면 결손처분현황을 이번 감사 자료에 내신 것을 보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1년도를 역산하면 2006년도, 2010년도 기준으로 해도 2005년도 해서 앞에 것은 해마다 결손을 하셔야 되는데 결손일자를 잘못 프린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94년도 2010년도 11월 10일, 2005년도도 2010년 11월 10일, 그러면 작년 11월 10일 일괄 결손을 했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이 같은 경우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벌써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지서를 쓰다가 쓰다가 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안 그러면 자료가 이렇게 안 나오겠죠? 해마다 결손이 돼야 되는데 ’9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0년 치를 한번에 작년 11월 10일 결손 하셨는데 내용인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일단 체납이 되면 체납 절차를 거쳐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이전시키거나 그 사람 소재가 불명하다거나 재산이 없는 걸로 밝혀지거나 이래 되면, 그래 된 것들이 지속되는 경우가 쭉 밀려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재산이 있어서 안 냈다 이 말씀입니까? 없어서 안 냈다 이 말씀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자료가 명확하게 안 나와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현재 부과건수가 6만 5000건, 6만 4000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중에서 92건, 120건 이래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매달리면 그것이 가능한데 직원 둘이서 하기가 참 벅찬 상태입니다. 변명 같지만 현실이 그렇게 되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를 들어서 결손 시킬 것은 해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체납건수가 한 해에 몇 천 건 되겠죠? 이것을 그해그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으로 떨지 못하면 이걸 10년째 돈을 받지도 못하면서 고지서 발부한다고 돈 쓰시고 또 등기로 보내면 돈 들고 이런 이중삼중의, 결손처분 할 것은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받아야 될 것은 제대로 받아야 되고. 그다음 2000년도 가면 쭉 내려오다가 1000, 2000, 3000 이래 되다가 다른 건은 비슷한데 2000년도는 2976건에 금액도 1억 4000만 원이나 됩니다, 다른 때는 1000만 원대, 몇 백만 원대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갑자기 2000년도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 정도로-열 배 내지는 스물 배 금액이 많아졌는지? 이것은 왜 그런 현상이 있나요? 해마다 편차가 아주 심한데. 보통 보면 체납액 프로테이지가 15%면 15%, 그것이 해마다 비슷하면서 결손처리 금액도 해마다 비슷해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난다 말이죠. ’94년도 뒤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2000년도는 1억 4000년, 2001년도는 1700, 2100 하다가 2003년도는 8600, 이 자료 자체가 정확하게 뽑으셨는지? 아니면 그 해만 많이 된 것인지? 그래서 결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체납금액이 많았다는 건가요? 과장님 자세한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사후에, 전체 자료는 필요 없고 과에서 한번 보셔서 특히 2000년도 이후에 지나치게 결손금액이 많은 부분, 2000년도, 2003년도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해 체납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결손금액이면 빨리 털어야 되고 만약에 터무니없는 것은 돈을 받아야 되는, 두 가지 상반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체크하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22쪽을 보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어제 청소행정과에서 화장실 건립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정인선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대천천은 여름에 행락객들이 편중돼 있는 그런 유원지가 될 텐데 그곳에 이용객에 비해서 너무 많은 화장실 비용이 편성돼 있다. 꼭 화장실 비용이 필요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과장님께 여쭈어 보니 1일 이용객이 3000명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 자료를 보니까 75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만큼 이용객 수가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자연발생유원지에 하절기 가장 성수기는 1일 평균 750여명으로, 이게 추산치입니다. 연 인원은 6만 명으로 추산을 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3000명이라고 이야기 한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구간이 2.1㎞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옛날부터 있던 화장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이화장실입니다. 또 건물로 돼 있는 화장실은 따로 있고 해서 이번에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좋게 하긴 했는데 1일 평균 방문객 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어제 청소행정과 윤여성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기를 너무 많은 비용이, 대천천은 어제 2㎞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평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계곡이 형성된 것이 대천천이지 않습니까? 거기 애기소에 물이 많은 곳에 수영을 하기도 하는데 그곳에 간이화장실이 네 개 있는데 차라리, 평소에 다른 곳에 화장실을 건립하자고 하면 관리가 어려워서 못한다고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 대천천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행락객들이 집중돼 있는 곳이라면 차라리 관리하기가 쉬운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고 또 이것이 평지가 아니고 2㎞의 경사진 도로와 계곡이 연결되는 곳이라면 더더욱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는데 ‘이용객이 많아서 불편하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곳이 대천천 마을 이용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필요로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관리실태를 해 오신 환경위생과에서 봤을 때 이 대천천에 화장실이 건립되려고 하는 그 위치에 5억 6, 7천만 원을 들여서 그런 화장실을 꼭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나름대로 충분히 명분이 있고 논리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 화장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름철에 볼 적에, 2㎞ 구간에 걸쳐서 여기저기 화장실 설치함으로써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가장 그중에서도 중심 되는 화장실을 제대로 갖춰놓고자 하는 뜻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성전용화장실에 대해서 과장님, 5분발언하는 것도 들었을 줄 압니다. 만덕 석불사 입구에 화장실 건립비용이 약 1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석불사 입구에 1억 원짜리 화장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거기 지하수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5배, 6배, 그것도 우리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런 시설을 함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화장실을 꼭 건립해야 된다는 청소행정과 측과 그다음에 유원지 화장실을 관리하고 실태점검을 하는 환경위생과 측면에서 그 견해가 이렇게 틀리다는데 대해서 좀 더 행정적으로 접근해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저희 부서 입장으로써는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최고결정권자의 결재를 득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투자한 예산의 충분한 사용가치를 효율성을 높이도록 관리를 잘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업무가 화장실 관리라는 측면과 그리고 화장실의 필요한 부분, 청소행정의 측면에서 업무가 중첩되기도 하고 따로 분리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가 어디든 간에, 아까 초록누리길 같은 경우에 업무는 환경위생과 업무지만 추진부서는 청정녹지과이듯이 청소행정과에서 화장실을 만들겠지만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겠죠.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계실 때도 이런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또 과장님 1주일 한 번씩 회의하지 않습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서 함께 서로 업무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취지이고 발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부서간의 협조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행정현수막 게첨 6-16입니다. 여러 가지로 각 과마다 현수막을 게첨 해서, 게첨 현황이 작년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너무 각 과별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해서 적법도 있고 불법도 있고 지나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통장님들이라든지 혹은 각 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지나치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야생멧돼지 현수막이 16개 돼 있네요. 총 16군데 설치해 놓으셨죠?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17군데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실제로 출몰해서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미리 예방적으로 해놓으신 건가요?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멧돼지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부산시 담당직원이 나와서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상민
이상민간사
실제로 출몰한 것이 우리 지역에 몇 건이나 됩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것이 두 건이고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신고된 것이 15건이 있습니다. 주로 만덕동 상계봉, 화명동 금정산, 가나안기도원 부근 이래 나와 있는데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출몰이 증가된 사유가 경남 양산지역에 멧돼지 기동포획단이 있습니다. 이 멧돼지들이 쫓겨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산시에서 멧돼지 잡는, 쇠로 된 포획트랩을 세 군데를 설치해 놨습니다. 지난봄부터 설치를 했는데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견 신고 들어온 것이 총 17회이고 현수막을 19개소에 게첨을 해놨습니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선 급한 게 경남 창원에서도 인명사고가 나고 해서 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많이 붙인다는 잘못된 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주의하라고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멧돼지들이 실제로 사람한테 덤벼드나요? 뉴스에 보면 가정집에 와서 행패부리고 하는데 산에서 만나서 실제로 사람한테 덤벼드나요?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환경관리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멧돼지가 겨울철에 많이 나타난다는 돼지 특성이 있습니다. 현수막 관계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느냐 하면 지금 야생멧돼지에 관한 사항은 사실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총을 쏘아서 포획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또 총이라는 것이, 우리 부산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 총이 어디로 난사되어서 인명피해가 이어질지 또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총기영치해제 허가를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포획트랩을 가나안교회와 금정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야생멧돼지를 봤다는 전화가 아주 많습니다. 보고서 상에는 15회라고 적어놨지만 2, 3십 회 됩니다. 봤다고 전화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뚜렷한 대책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인명피해를 안 당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산불도 시작되었고 해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멧돼지 발견 시 주민대처 요령을 배부해 주고 아파트는 게시판에 해서. 사람이 멧돼지를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11월 1일 날 동원로얄듀크 뒤쪽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경찰이 총을 두 방 쏴서 포획을 했습니다. 이 신고체계가-저희들도 알아야 되겠지만-소방서나 경찰서에 총기를 가진 사람한테 해야 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발견 시 주민대처요령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그게 최선의 행정인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산에 1주일에 한두 번 가는데 며칠 전 새벽에 아들 데리고 갔더니 이 놈이 플랜카드를 보고 ‘아버지, 멧돼지가 나타나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하면서 계속 구시렁, 저도 사실 겁이 납디다. ‘나타나면 나무로 올라가자’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 되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실제 주민들이 얼마나 등산을 많이 다니십니까? 낮에도 불안하고 밤에도 불안하고, 등산 하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을 느끼면서 가시는, 가면서 혹시 다치지 않을까? 하는 노심초사 하는 것이 많고 저 역시도 낮에 갈 때 사람이 없는 데는 진짜 튀어나오면 도망을 어디로 가야 되나 할 정도로 실지로, 거기다가 플랜카드는 골고루 붙여놓으니까. 실질적으로 등산인구가 줄어야 될 정도, 대책은 없지 않습니까? 저도 몇몇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멧돼지들이 겨울철에 많이 출몰하는 이유가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경남에서 밀려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막걸리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고구마 같은, 텃밭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산 속보다 아파트 주위 텃밭 가꾸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 멧돼지들이 산에 먹을 것이 없으면 텃밭 쪽에 있는 것을 냄새를 맡아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 경주 쪽에 제가 등산을 가서 보니까 고구마 밭 옆에다가 고압전기를 해 놨더라고,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출몰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플랜카드를 많이 붙여서 불안감을, 물론 예방적으로 붙였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조성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포획 틀을 만들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아니면 야생협회에 이야기를 해서 무슨 잡는 방향을, 어느 적극적인 방향으로 해야 되지, 신고만 하세요. 플랜카드만, 우리 등산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30개, 40개 붙여 놓으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입구에 플랜카드 보고 나면. 사실상 여자 분들은 겁이 나서 못 간다는 거예요, 낮에. 그 부분들은 적극적 방향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외부적 단체로 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멧돼지가 북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정, 동래, 진구, 백양산 이렇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울산이나 이런 경우를 봐도 시 단위에서, 산이 우리 구만 쫓는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 우리도 기동포획단 정도 해서,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포획을 해서 개체수를 적정선에 맞추는 것이 행정목표라고 보면 시 단위에서 기동포획단을, 사단법인 야생보호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렵도 할 수 있고 다 있는 그런 단체고 우리 정부가 관장해 주는 그런 기관에 건의사항도 올리고. 포획트랩 하나가 600만 원 정도하는데 시 직원이 와서 현지 실사를 한 다음에 우리 구에 특별히 몇 개 더 해달라고-저희 공문 상으로 안 했지만-해놓고 있는데.
상민
이상민간사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등산을 많이 다니시는데 불안감이 없도록, 불안감을 빨리 떨칠 수 있도록, 너무 플랜카드가 많은 것도 사전고지는 되지만 상당히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지하셔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행감 자료 6-22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실태가 있는데 주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우리 지역에 행락과 관련해서 몇 개 정도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행락과 관련한 하천입니다.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락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대천천 하나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금 대천천 외에도 우리 만덕 상학초등학교 옆에 계곡, 또 용을천이나 석불사 옆에도 그렇고 많은 행락객들이 철되면 즐기러 오시죠?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대천천 하나뿐이고,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곳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다른 여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장소는 저희들이 별도로 나가서 하는 게 없습니다. 청소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하천 관련된 부서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유흥객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석불사도 그렇고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을 순방 나갔을 때 보니까 상류에서 빨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하천 부분에 대해서 또 약수터를 관리하는 주관부서니까 그런 곳도 좀 함께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제점에 ‘행락질서 안내소 운영기간 종료 후에도 늦더위로 9월 중순까지 행락객이 많다. 그리고 하천 내 취사행위에 대한 단속근거 부족, 단속 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천에 대한 단속근거가 왜 없습니까? 「하천법」 46조6항에 있어서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하천법 시행령」 제51조 낚시 등의 금지행위, 98조 과태료 부과, 과태료가 300만 원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심지어는 국립공원일 경우 옛날에는 거기에 수영도 하고 많이 물놀이를 했는데 지금은 거기 발을 씻는 것도 단속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어떻게 단속근거가 없다고 이래 말씀하시는지요?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법」에 규정이 돼 있으면 사실 제가 「하천법」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하천과 여기 대천천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대천천은 하천이 아니라서 「하천법」 적용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만약에 「하천법」의 규정을 명문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하천이 아닌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지요.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천천은 하천입니까? 하천이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대천천의 성격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방금 법에 있는데 「하천법」 단속 근거가 부족하다 했는데, 하천 안에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 도지사가 그 지역을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정고시도 없이 취사행위 하지마라고 할 수 있는 근거부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조건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지정고시하여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마련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현재 5월까지 지정고시를 하겠다는데 5월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지정고시를 하는 것은,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이것이 절차법이기 때문에,
순영
이순영위원
그 전에 절차가 뭐가 있을까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규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을 이용할 때 이런 곳에서는 ‘이런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하천법」의 하부조항으로 조례로써 강제를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하천법」에서 아직 지자체에 조례를 위임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도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천법」 46조에 금지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시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시 도지사가 우리가 이렇게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 같으면 시에 이야기를 하셔서 지정해 달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그래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부연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사실 여름에 가서 라면 끓여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라면 끓여 먹는 것이 화명 그린아파트 사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자기 집 100m 떨어진 곳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는데 그걸 하지마라고 한다면 그게 너무 한 것 아니냐 해서 여태까지 고민한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계장님, 우리가 지나가다가 잠시 침 뱉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침을 뱉거나 하면 기초질서위반으로 해서 범칙금을 매기게 되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하면 안 된다 라고 계도를 하다가 단속이나 점검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그걸 일일이 법 적용을 해서 우리 구민을 불편하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우리 구의 행정적 근거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 근거가 없었다니 그러면 시 도지사가 해야 된다면, 우리 구에서 대천천 유원지가 있는데 그런 곳에 행정적 지도력이 미칠 수 있도록 미리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그래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경우의 수를 말씀한 것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구에 있는 좋은 대천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 시에도 그런 것을 요청을 하셔서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건의를 해주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꼭 그래 하겠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꼭 건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10페이지 현안사항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홍보관 관련입니다. 이 사업이 최초에 부산시에서 사업 확정이 2009년 4월 30일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기초타당성 조사 용역을 2010년도 2월 26일부터 해서 4월 26일까지 용역이 발주가 되었었죠?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부지는 화명3동 2321번지 화명 제4근린공원, 사업규모와 대지 1만 1515㎡ 연면적 1231 이런 식으로, 타당서 조사에서 다 나온 겁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용역업체는 어디?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상지엔지니어링.
관호
고관호위원
그 업체는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업체 용역보고서에 향후에 민원과 관련한 문제점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됐었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민원 관련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그때 용역비가 1070만 원.
관호
고관호위원
물론 40억 9000 이 예산 안에서 지출된 것이죠? 국·시비 예산 안에서?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조사를 근거로 해서 확정을 하고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나갔다 말입니다. 여기는 어디에 나갔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그때 공모를 거쳐서 건축분야는 주식회사 부산건축, 전시물 제작설치 부분은 주식회사 인들디자인 두 군데서 용역을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공모 용역이었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공모였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여기 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건축부분의 기본 및 설계 용역은 1억 8600만 원, 용역이 중단돼 있는 상태라서 계약한 것만 이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시물 제작설치는 12억 7500만 원인데, 전시물이라는 것은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전부 다 전시물은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12페이지 기후홍보관 관련해서 집행액이 4억 원 약간 넘게 집행이 되었는데 금액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집행액은 4억 111만 9000원 이래 나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기초타당성조사 용역비 하고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두 개를 합치면 금액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그게 기초타당성조사 용역 이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몇 건 정도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이 5건 정도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5건 전부 다 건립반대였었죠?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들어온 것은 전부 반대였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18페이지 보시면 사업추진 관련 회의 및 간담회 해서 중간에 2011년도 5월 16일 수정갈비촌에서 화명3동장 등 12명, 기후홍보관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셨죠? 이 개최의 주요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녹색성장담당 곽창순입니다. 저에게 답변을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0일 날 수정강변입주자대표와 간담회 한 주요내용은 앞에는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기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반대민원에 대한 주민 설득 및 세세한 사업개요 설명을 드렸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담당계장님께서 본 위원이 5월 16일 날 화명3동장 등 12명 기후홍보관 건립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5월 16일 건은 앞에 수정강변아파트 입주자와 주민설명회를 갖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하고,
관호
고관호위원
이 장소에 화명3동장님 등 12명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이었습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해당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단체장 위주로, 조금 부연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예.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6월 10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사실 5월 16일 날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협의’라고 돼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이것은 전체 우리 화명동 전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내용을 협의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강변아파트 주민들은 당초 자기 아파트 내에서 자기 아파트의 주민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지로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적인 협의가 아니고 화명동 전역, 나아가서 북구 전체 이런 차원에서 전체를 다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관계를 협의코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최초 5월 16일 날 기후홍보관 건립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에서는 동장님부터 해서 자치위원장, 단체장들, 그때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기후홍보관이 최초 기초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를 설명 드렸을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기후홍보관이 이쪽에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의견은 꼭 현 위치라 짚기는 그렇습니다만 기후홍보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 공감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회는 화명동 전역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요요지는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첫 번째는 대략적인 개요요지 설명을 드렸고 동 연도 6월 10일 날 원산면옥에서 화명 수정강변타운 입주자대표 등 25명 이분들과 설명회를 하시고 난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과 같이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올해 7월 14일 지리산옻닭에서 부구청장 등 14명해서 기후홍보관 건립 전시분야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여기 자문위원 14명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문위원의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대학교수 분들입니다. 역할에 대해서는-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기후홍보관이라고 하면 저희들 크게 건물과 전시분야로 구분됩니다. 건물은 신축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그 건물 안에 각종 전시물이나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명기를 했다시피 전시분야 자문위원 위촉이라 했습니다. 건축물 안에 기후홍보와 관련된 각종 전시, 체험시설에 대한 자문인데 주요역할은 적정여부랄까 그다음에 기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다면 책을 펴 낼 때 ‘감수 누구’ 이런 분야인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역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촉장 수여, 업무협의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전에 6월 10일 화명 수정강변타운 입주자대표회에서, 조금 전 담당계장님 말씀대로 반대라고 결론은 나왔죠. 이 부분을 7월 14일 날 설명을 드렸었습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이 자문위원들께는 현재 건립위치,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찬성을 한다는 설명은 드릴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향후 추진하는 과정에 거기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자문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위치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찬성을 한다 이런 부분은 설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구청에서 대책회의를 가지셨죠, 간부들.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공식적으로 부서장 회의 대책회의는 2회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2회 대책회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니까 그 대책의 일환으로 변경 부지를 선정코자 우리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문화빙상센터 진입로 앞에 철골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로 변경을 하자 라고 결론을 내리고 부산시와 환경부에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최초에 우리가 중앙부서에 공모를 할 적에 실시설계 내용과 장소를 지정해서 공모를 하죠? 그냥 당신네들 북구에 기후홍보관 하나 지어라 하고 예산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예,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국·시비인데 화명동 일원에 번지까지 명기돼서 사업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민 민원이 있다고 해서 사업장소가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현재 공식적인 환경부와 부산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당연하죠. 그 법이 있는데 왜 구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거기 상위법에 공모사업은 그 공모하는 위치와 기본실시설계까지 넣어서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신청을 했으면 그게 민원이 있더라도 민원을 해결해서 그 장소에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민원이 있다고 대책회의를 하셨다니까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죠.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당초 과정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사업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소, 그러니까 건립위치입니다. 기본이나 실시설계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일단은 어느 위치에 하겠다 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과정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예정지를 왜 변경이 안 되는 걸 알면서 했느냐 이런 요지 같습니다. 대책회의를 할 시에는 사업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신청결과 저희들이 사업장을 변경해 주십사 하고 승인요청을 하니까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고 사업변경 승인 불가 통보오기 전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대책회의를 강구한 것이지 알면서 그래 한 것은 아닙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면 기초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잘못 나온 것 아닙니까? 그 타당성조사에 위치는 여기가 맞다고 하고 배경내용에 보면 화명강변공원 대천천 수목원 등 연계한 순회체험교육장, 참 좋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초 조사용역결과 보고서에 참 좋은 내용에 그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해서 이런 민원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민원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용역보고서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크게 기초타당성조사 용역에 큰 과업내용은 건립규모가 적정한지의 여부, 그다음에 그 안에 화명4근린공원 내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향후 기후홍보관을 건립할 경우에 발주방식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지의 여부, 이 세 가지가 크게 과업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과업을 준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가 과업의 주요내용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나왔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인지도 못 했습니까? 그 보고서가 들어왔을 적에.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고 최초의 주민설명회를 입주자대표와 간담회 형식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게 2010년 8월 19일 날입니다. 입주자대표사무실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한 민원내용이 없었습니다. 기후홍보관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한다, 찬성을 한다 이런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물 자체는 혐오시설도 아니고 하니까 특별히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이곳에 기후홍보관 건립을 반대하는 주 민원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요내용은 교통체증입니다. 기후홍보관이 서면 관람객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진입로가 한 개니까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요 민원요지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민원을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현재 저희 구에서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난다고 가정할 경우에-주민들의 생각대로-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방통대가 있기 때문에 평일에도 수시로 나가보면 양쪽 차선 1차선, 왕복으로 2차선에 불법주차 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통행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력이 24시간 붙어서 단속을 못 하기 때문에 무인카메라를 달겠다.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그런 대안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방통대에서 화명생태공원으로 넘어가는 인도 통로를 뚫을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 할 경우 대형버스는 가급적 특수한 분들-장애인분-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생태공원 쪽에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대안을 제시한 이후에 수정강변타운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현재 그런 대안을 제시해도 종전과 같은 입장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건립반대입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사업이 2009년부터 해서 2012년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2011년 거의 마무리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2012년도까지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만약에 주민들이 수용하면 기간상으로는 현시점에서 해도 가능은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만약에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지금 우리 관내 민원인들 보셨죠? 구청에 와서 괭과리 치고 드러눕고 아우성을 했을 적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수정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지난 10월 하순경에 저희들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기후홍보관을 가지고 감사를 온 것은 아니고 전국에 전시, 관광성 건물에 대한 추진실태를 감사했습니다. 감사원지방시설 감사단이라고 해서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감사단입니다. 그 의견이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인근 김해시에도 유사한 기후홍보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경우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감사원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감사원의 기능이 전국의 현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 우리 지자체 같으면 우리의 판단만 하지만 전국의 어떤 현황을 가지고 파악하기 때문에 거기의 어떤 처분이나 지시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처분에 따라서 재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되면 기 사업비가 4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구비를 가지고 국고에 반납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현재 예산이 4억 1000 정도입니다, 집행한 것이. 이 부분은 선금으로 3억 8200이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취소하고 반납해야 될 경우는 추정치로 약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반납할 금액이, 정확히 정산을 해야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추정치로 약 1억 5000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구비로 반납해야 될 현황입니다, 만약에 사업을 취소한다면. 하지만 현재 감사원에서 저희들뿐만이 아니라고 환경부, 부산시를 동일 건을 가지고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나 이런 관계도 협의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처분에 따라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해서 2011년도 8월 9일 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 등 6명입니다. 기후홍보관 건립현장 방문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현장방문 장소는 어딥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화명 제4근린공원.
관호
고관호위원
최초에 하려고 했던 그 장소입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날 우리 빙상장 철구조주차장에는 방문을 안 하셨고요?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포함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구청 간부회의에서 지금 수정강변타운 위치 외에 몇 곳을 더 검토를 하셨습니까? 기후홍보관 관련해서 장소를. 간부대책회의에서 검토한 장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검토대상 부지를 말씀하십니까? 6곳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6곳이 어딥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화명수목원, 빙상장 내 휴게광장이 있습니다. 휴게광장, 그다음에 최종변경 안으로 결정한 철골주차장 부지, 롯데카이저 뒤 화명근린공원, 그다음에 화명 제3근린공원, 빙상장 내 휴게광장 옆에 주차장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총 6곳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간부회의에서 6곳 중에 최종적으로 아직 결론이 나온 장소는 없으십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철골주차장을 우리 구 변경부지 안으로 확정을 해서 부산시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불가통보를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최초 기초타당성조사 용역은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손치더라도 이것 이후에 바로 민원이 발생할 주민들과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이 건립반대로 해서 이 사업비가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2012년까지 장소와 주민들과 협상이 잘 안 되면 생판 우리 구비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죠, 최초에.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반대요인 플러스 현 시점에서는 감사원 감사,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원문제도 있지만 감사원에서 판단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해시에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규모나 이런 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 제시를 하고 본 처분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김해시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김해시에서 현재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은 사항으로는 올 6월 14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먼저 김해보다 우리 부산광역시 북구가 사업을 공모한 것 맞죠?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동일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기로는 동일 시점이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 기후홍보관 관련해서 김해시와 부산광역시 북구하고 양쪽에 너희 두 개 다 해라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현재 2009년 4월 13일자로 저희들 부산시를 경유해서 이 기후홍보관 건립 신청한 겁니다. 동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김해시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김해시와 우리 북구를 동시에 왜 했느냐. 그래 한 것은 아닐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동일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같은 동남권에 두 개를 동시에 승인을 해줬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환경부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해서, 지금 최초에 원안 장소 외에 우리 간부대책회의에서 빙상장 철구조물 주차장으로 가게 되면 추가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현재 추정치입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변경 신청할 경우에는 20억 추가 소요로 나왔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약 50억 짜리 공사에 20억이 추가 예산이 들면 약 70억이 됩니다, 그죠?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예.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화명동 수정강변타운에 건립 반대하는 취지가 교통유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장소에 이 돈을 투입하면 화명동 수정강변타운 주변에 교통이라든지 그 주변 환경이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원안 장소에서 빙상장으로 왔을 적에 추가 예산이 20억 정도 발생한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20억을 가지고 이 장소에 주민들 민원 해결하면서 그 주변에 교통환경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변경 안에 대해서 20억이 추가 된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
관호
고관호위원
추정치죠, 20억이라는 것은. 분명히 수정강변타운이 아닌 빙상장으로 왔을 적에는 이 49억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은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기존 집행된 잔액이 4억 정도, 이미 이 장소를 전제로 해서 4억이 날아간 데다가 다시 빙상장 철구조물로 오게 되면 타당서조사, 기본설계조사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현 시점에서 부산시나 환경부가 사업장소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관호
고관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최초 간부회의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화명동 수정강변타운 이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건립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곳으로 갈 거다.’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간부회의 이전에 화명동 수정강변타운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향후 우리가 이렇게 옮기는 비용을 예측해서 그 비용 같으면 민원해결이 되지 않겠나 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 답변을 주시죠. 왜 일을 어렵게 해서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민원 때문에 우리 북구청 사업이 환수가 되면 기 집행된 돈이 사고가 난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지금 현재 민원 때문에 감사원에서 사업을 재검토 하라 이런 요지는 아닙니다. 같은 동남권 안에 2개소가 동시에 하니까 수요나 이런 면에서 불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지,
관호
고관호위원
자, 그러면. 조금 전 속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원과 동남권 두 개소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공모를 했었을 적에 기대효과라든지 배경에 보면 화명강변공원-4대강 정비를 했다 말입니다.-대천천, 수목원 등과 연계한 순회체험교육장으로, 이게 분명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공모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기대효과를 보면 우리 북구가, 구청장 슬로건이 뭡니까? 교육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도시 위상제고 및 선도적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거래제 적극 대응하겠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김해보다 나서야죠. 감사원 감사 지적한다고 우리가 물러나서 되겠습니까? 답변 주시죠.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아까 제가 재검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처분에 따라서 재검토를 하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처분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야죠. 김해에서는 사업비가 기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이 기후홍보관과 관련해서. 우리 북구에는 사업비가 이미 4억 원의 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 답변 해주시죠.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김해시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김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김해시 사항은 잘 모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김해시와 부산광역시 북구청과의 기후홍보관 건립이 중복건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은 양 시와 구가 공모를 했을 테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을 해줬는데 감사원에서 부당하다, 부적절하다 해서 우리 부산광역시 북구청 것을 취소하라고 하면 우리 북구청 잘못은 전혀 없네요? 그죠? 상부기관의 지적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일단 우리 예산투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정 부분 잘못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 투입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1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닙니다.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감사원에서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협의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 건을 가지고 관계되는 기관과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 반복되는 질의지만 이 사업에서 우리가 감사원 감사 지적을 당했다고, 지금 구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이성식 청장님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까지 다 하셨어요. 만약에 이성식 청장님 계실 적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현 황재관 청장님 오셔서 하던 사업마저 반납하고 뺏긴다면 구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답변을 주시죠?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만 중앙부처끼리 협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로 지시랄까 처분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해서 정책적인 판단이랄까 그런 재검토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관호
고관호위원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내려온다면 따르겠다고 하는데 강력하게 이 사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그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기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도 다 됐지 않습니까? 위에서 못하게 하더라도 ‘우리 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라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꼭 진행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 이성식 구청장님은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홍보까지 다 하셨습니다, 구민들한테. 전 구청장님이 현재까지 이어지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런데 전 구청장님이 공모사업에 애쓰셔서 우리 구에 유치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황재관 구청장님 들어오셔서 이 사업이 반납이 된다. 구민들이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관 부서에서 이 사업이 위에 감사원 감사 지적을 떠나서 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죠. 지금 지시를 따르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습니까? 그리고 최초에 하고자 하는 화명동 수정강변타운 그곳에 하겠다고 구민들한테 그리고 환경부에 했으면 끝까지 해내셔야죠. 민원 부분은 해결을 하셔야죠. 왜 구청에서 두 차례나 간부회의를 하면서 다른 장소를 검토를 하고, 그러면 검토하면 시간과 비용 안 들어갑니까? 그리고 예산이 추가로 안 들어갑니까? 추가 설계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변경을 할 경우에는 그런 소요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장소변경이나 이런 것은 승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검토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질의지만 최초에 우리가 환경부 공모할 적에 이 장소에 민원을 해결하시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우리 관계자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에 청장님하고 지금 현 청장님 하고 같이 계속 이어지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청장님 바뀌었지 않습니까? 한 청장님은 사업을 유치하는데 한 청장님은 이것마저도 해결을 잘못해서 반납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여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우리 부서에서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 사업이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반납되는 그런 사업이 발생한다면 구청에서는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기후홍보관 관련해서 고관호위원님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제가 지역구에 있고 또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와 더불어서 우리 주민들과 많은 협의를 나눴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고관호위원님 말씀하셨던 사업의 지속성, 당위성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 이 부분들이 첨예하게 부딪쳐서 1년을 끌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냥 손놓고 있었던 사항은 아닌데. 이 사안이 최초에는 윤여성 과장님부터 해서 원 입안자들은 다 바뀌었죠?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원 입안자들은 과장님부터 계장님까지 다 바뀌어서 한바퀴 돌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지금 현재 수정마을 입주자 주민들이, 저도 그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해주겠다, 그러면 수용을 해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기에 입주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어떤 제안을 내 놓은 게 있습니까?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식적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비공식적으로도 없고?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정마을은 특이하게 1800세대 되는데 진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애초 지을 때부터 잘못 지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입구가 뺑뺑 돌게 돼 있어요, 큰 길에서 진입이 안 되고. 한번 작은 길로 갔다가 또 한 바퀴 돌게 돼 있는데.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출차 하는 데를 하나 더 내주면 우리가 하겠다는 비공식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큰 금곡로를 끼고 가야 된다는, 그것도 사실상 힘들고, 일반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또 힘든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까 고관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후홍보관이-본 위원이 알기로는-처음 시초에 안이 올라왔지만 북구청 담당자들이 했지만 최초에는 주민들이 ‘그 정도면 괜찮겠다.’ 하다가 그 이후 진행되면서 아 이쪽에 들어오면 교통유발이 되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뭔가 요구를 하면 들어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실지로 방통대 때문에 심각하게 교통이 유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이 날이 갈수록 강경해져서 지금은 어떤 제안도 듣지 않겠다. 특히 잘 쓰고 있는 공원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중단이 돼 있죠?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인들에 준 전시분야에 선급계약금에 실지로 공모비용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실비용이,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인들에는 한 푼도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계약서만 썼죠?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계약서만 쓰고 일단은 선금이 지급되었습니다만 선금은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금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이 부분도 그때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실제로는 현재 실시설계를 하다가 중단되었죠?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인들에 실시설계부분, 건축부분, 전시부분이 있는데 전시부분은 건물이 지어져야 전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안을 잡아보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올해도 왜 먼저 선금이 되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 선집행 관계 때문에 집행된 부분이 맞죠?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급금으로 갔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3억 8250만 원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4억 3000에서 3억 8000을 빼면, 실질적으로 실비용으로 나간 돈은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집행금액이 4억 1100여만 원입니다. 선급금을 포함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선급금이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3억 8250만 원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선급금 빼면 얼마입니까? 인들에 준 것이죠, 3억 8000만 원은?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선급금 빼면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5000만 원 들어갔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렇죠? 4억 3000에서 3억 8000 빼면 그 정도 되겠네요. 인들에 준 전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조기집행 부분으로 해서 계약 선금으로 들어간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모비용에 들어간 것은 한 5000만 원 정도 되죠?
담당
담당녹색성장
곽창순 예. 집행액을 중심으로 하면,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고관호위원님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대한 지속성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현재는 지금 만덕도 마찬가지고 다 민원이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요즘은 시설물에 대해서 선호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집 앞에 차가 많이 와서 복잡하게 하는 것이 싫다 이겁니다, 체육시설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집행을 하세요, 마세요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도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특히 감사원 감사까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김해에서 한다는 사실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지역 민원부분도 충분히 양지를 하시고 우리 청의 사업 지속성 부분도 같이 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중간 과정은 수시로 우리 의회나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 분들하고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정녹지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선포합니다. 박길성 청정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청정녹지과장 박길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자리에서 여러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청정녹지과에서 2011년도 추진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청정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소식이 있네요. 감사 전에 우리 청정녹지과 사업실적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좀 전에 접수한 내용입니다. 2011년 부산광역시 자치구, 군 산림행정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평가부분에 보면 좀 전에 설명한 무장애 숲길사업이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자료에 보면 산불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이후 9년 동안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은 누구에게나 해당되지만 실제로 상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먼저 표창과 포상금을 받은 노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정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7-1페이지부터 7-4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7-1페이지부터 17-2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신 박길성 과장님 이하 청정녹지과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0페이지 하자보수 관련 내역을 보시면 이게 보통 식재작업은 하자보수 연한이 몇 년 정도 되는가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경공사는 식재 후에 2년 동안 하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 2회 하자조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하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2년 후에는 우리 구 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제가 보기로 화명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부산시로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수목원하고 주민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목원 쪽에도 고사목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나무가 많이 죽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일부 강변공원 쪽에도 매립지 부분 이쪽에는 고사가 되고 나서 첫 해, 두 해 해서 빨리 심어서 괜찮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하부 지반 자체 상태가 좋지 않아서 1년 내에 심었는데 다시 보완했다. 또 죽었다. 그러면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2년 기한 안에는 한 번 심어서 죽어도 계속 하자를 하는데 실제 어떤 고사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과는 생물을 다루다 보니까 식재시기라든가 식재지역의 여건 등으로 인해서 고사가 발생하는데 한 번 식재한 사항에 대해서 고사하더라도 2년 안에 계속 반복적으로는 하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식재시기를 앞당겨서 식재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식재장소 따라서 수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말씀 중에 그 얘긴데요. 일단 주민들이 볼 때는 하자보수 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쪽이다 보니까 그 기간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도 있고, 잘 모르겠죠.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 나무가 죽었다, 고사목을 아직까지 교체하기 전 상태 같으면. 왜 이렇게 나무를 시원찮게 심었나, 예산이 낭비됐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우리 식재할 때는 다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보통 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전문 업체에 어떤 나무가 적당하다는 용역을 하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그것도 보면 한 번씩 나무를 심고 나서 보통 가로수도-지역에 보면 지역마다 가로수가 있는데-어떤 지역은 가보면 도로가 좁은 데도 불구하고 너무 나무가 커져서 전지작업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는 나무가 있고 큰 길 같은 데는 풍성해야 되는데 왜소하게 크지도 못 하고 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애초부터 우리가 그냥 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용역 자체가 잘못됐었든지 혹은 감독기관에서 조금은 감독이 면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을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현재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가로수의 식재여건은 부산시로 봐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뭐가 열악하냐 하면 인도 폭이 좁다보니까, 인도 폭이 4～5m 이상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된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데 보통 2m, 3m 정도 되는 곳이 많습니다. 또 2m 안 되는 곳도 많이 있는데. 실제 식재를 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보면 그 밑에 각종 지중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생존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개설하면 보도폭도 충분히 확보해 줘야 그다음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저희 부서에서 계획된 나무를 심을 수 있는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배들께서도 지금까지 나무를 식재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겠지만 그런 절차라든지. 지금은 가로수를 심더라도 부산시 도시녹화기술 심의를 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어떤 수종을 심는다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 과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심었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심지어 죽은 나무를 들여다보니까 비닐도 안 벗기고 그냥 심었더라 하는 얘기도 지금 주민들이 하거든요. 실제로 자꾸 죽어서 보니까 몇 개를 열어보니까 비닐도 안 빼고 그대로 심었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가로수 연관해서는 지금 가로수 법이 인도를 만들면 꼭 심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법이 있나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가로수 관련법은 우리 「산림법」이라든지 도로 관련법이 있고 가로수 조례도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강제화 되어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특별히 강제화된 건 아닌데 도로가 있으면 가로수를 심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인도만 있으면 2m 되든 5m 되든 심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사람이 겨우 지나다니기 힘든 그런 도로에 나무를 심어 놓는다 이것이죠. 밑에 지중화 선이 쫙 깔려 있어도 일단 심어야 된다 하니까 심어 놓다 보면, 혹은 밑에 상태가 안 좋은 데도, 그러니까 당연히 나무가 클 수도 없고 고사가 되고, 사람은 사람대로 복잡한데. 이런 경우는 작년에도 한 번씩 업무보고나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올해 미국에 가보니까 상가 쪽에는-어떤 데는 가로수가 있지만-가로수가 없이 깔끔하게 해 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냥 계절적으로 봄, 가을 깨끗하게 화분 같은 그런 형태, 철 지나면 싹 치워버리고. 지금 대천천 거기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항상 지나갈 때마다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 하면 나무 위에 철철이, 깨끗할 때는 깨끗하게, 어떤 때는 꽃이 심어져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 기분이 참 좋단 말이죠. 우중충하게 크지도 않고 비리비리한 가로수보다는 딱 계절에 봄, 가을 철 좋을 때 그 화사한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그 비싼 돈 들여서 심어서 살리지도 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딱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우리가 초화 같은 것을 확장을 해서 딱딱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가로수를 심는 것은 특히 도시 열섬화현상을 막고 녹지 양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상가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봐서는 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반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식재를 지양하고 있는 저희들은 도심 안에 녹지량을 최대한 확충해서 우리 구민들이 항상 녹색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로 봐서는 맞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상가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가지역에는 가능한 나무를 심더라도 성장이 느린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많이 번잡한 지역에는 나무 심는 것을 재고해서 앞으로 업무를 어떤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도 해외 나가보면 다중집합장소 그런 데는 가로수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덕천동 젊음의 거리도 실제 가로수가 없는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는 가로수 심는 것도 재고를 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깔끔하게 화분만 놓더라도, 지금 남포동 가보면 참 깔끔하거든요. 부분적으로 나무가 있어도 카테고리만 해놓고 화분 심어놓고 하면 오히려 더 낫지 너저분하게 가로수 해놓는 것보다 훨씬 더 지역이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꼭 좀 내년에는 기획을 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구포역사 위에 육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보기가 싫고 짜증이 나는 느낌이 드는데 과거에 힘들게 지었겠지만 차량이 통행하는 것도 아닌데 차량이 통행하는 정도의 두께로 고가교를 만들어 놨어요. 사람만 다니는 육교인데, 그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사람만 다니는데 차량이 한 4차선 되는 폭의 육교를 만들어 놨고 육중하게, 거기다가 색깔도 우중충 한 데 밑에도. 그 위에 한번 보시면 나무도 심란하게 큰 놈 작은 놈 해서 몇 년 동안 벌목도 안 한 무덤 같이 비쭉비쭉 하게 돼 있어요. 그 반면에 구포역 강둑 쪽으로 보면 또 상대적으로 나무가 깔끔하게 손질을 잘해 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관리구역이 틀립니까? 같은 청정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육교 위도 저희들 관리를 합니다. 최대한 그 지역에서도 육교를 넓게 조성했기 때문에 사람도 다니고 녹지면적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식재를 했는데 일단 사후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같은 동네인데 강 쪽에는 가보면 깨끗하게 잘해 놨어요. 일반 개인 고급 집처럼 잘해 놨는데 한번 과장님도 보시죠? 지나가다가?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도 가끔 다닙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보면요 속 시끄러워요. 지나갈 때마다 보면 이상하게 저걸 저렇게, 아예 그냥 아까 대천로 같이 봄, 가을로, 그냥 다 나무 뽑아버리고-제 생각에는-화사하게, 안 그래도 우중충한데 봄, 가을로 계절 초화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에 다 심어놓으면 훨씬 더, 거기가 우리 메인 스트리트인데 북구청하고 다니는. 밝고 안 그래도 보완도 해 주고. 그런데 왜 저렇게 시커먼 나무를 키도 안 맞게 비쭉비쭉하게 심어놨을까? 저는 출근할 때마다 그 부분들이 의문스럽더라고요. 거기다가 LED를 붙여서 반짝반짝하게 하든지, 밝게 하든지, 우리 북구청 관문이기 때문에, 사상에서 우리 북구 들어오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이미지인데. 구포역도 우중충하죠. 그 다리도 우중충하죠. 상당히 지나갈 때마다 참 울적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천로 같이 좀 화사하게 초화로 바꿨으면 지나다니는 사람 기분도 좋고,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있는 나무는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봅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일단 내년에 기존 있는 나무도 전정을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꽃피는 거리가 조성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큰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천천변도 우리 청정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정도만 하면 제가 볼 때는 엄청 좋아질 것 같습니다. 꼭 개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와 관련한 질의를 청정녹지과 업무와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환경위생과 행감 자료 6-22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대천천의 관리체계 한번 볼게요. 총괄 지도·감독 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행정과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 청정녹지과에서는 산림 내 취사행위 무단벌채 단속,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지요. 지금 대천천에 5억 6000만 원의 공중화장실 건립예정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유원지나 공원 내의 화장실 관리는 청정녹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건립추진 사업을?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사항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원 안에 설치된 화장실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유원지는 공원입니까? 다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여기서 말하는 자연발생 유원지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유원지를 관리하고 본 자료는, 그냥 우리가 쉽게 자연발생 된 유원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의 유원지가 아니고 그냥 쉽게 유원지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변공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공원, 수변공원 그렇게 많이 이야기 하는데 통상적으로 부르는 그런 공원이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각 생활권 공원, 주제 공원이 있는데 생활권 공원은 저희들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이 있고 또 주제 공원은 그 주제에 따라서 역사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그런 공원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차이점이 법에 의해서 지정된 공원인지 아니면 쉽게 수변공원, 체육공원, 부르기 좋게 하는 공원하고 차이가 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산림, 하천 이런 것은 청정녹지과 소관업무가 맞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산림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산림 내 취사행위라고 돼 있지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환경위생과 자료 6-23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하천 내 취사행위에 대한 단속근거 부족해서 단속 애로가 돼 있어서 취사 및 야행금지 단속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 도지사가 구역 지정고시를 해 줘야 한다. 그래서 5월까지 고시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다고 앞 시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정녹지과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림 내 취사행위 이런 걸 단속을 하게 됩니까? 대천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산림 내 취사행위입니까? 여기 대천천의 취사행위도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림 내 취사행위 단속은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이면서 산림이기 때문에 산림관련 법령을 보면 취사행위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자연발생유원지 대천천에 관한 취사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은 청정녹지과 소관업무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산림에 한해서 저희들 단속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산림에 한해서?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러니까 하천도 있고 산림도 있고 구성된 게 대천천 자연발생유원지인데 저희 업무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취사행위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대천천 발생유원지가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청정녹지과 소관업무라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상으로는 물가 계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계곡 역시도 산림 내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청정녹지과 소관업무가 맞지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산림 있고 하천 있고 하니까 이중으로 보시면 되겠지요. 하천 부서도 있고 산림 부서도 있는데 하천도 크게 보면 산림 범위에 들어가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산림일 수도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일 수도 있고 또 청정녹지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는 가운데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취사행위를 목격했을 때 ‘아, 이것은 우리 소관업무다.’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것은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다.’ 하고 환경위생과는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고 시 지정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단속이 애매하고 부족하다.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하고 있고 청정녹지과는 청정녹지과대로 이것은 산림이 아니고 자연유원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과다 아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자연환경은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연석회의 하시죠? 그러면 업무연계 서로 이렇게 안 합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일단 저희도 행락철 되면 저희 과 직원들이 나갑니다. 취사행위를 하면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과태료를 부과하면 여러 가지 주민들과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서로 미루는 게 아니고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은 저희 과와 관련 건설과 서로 공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환경위생과에서는 하천 내 취사행위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하천법」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 「하천법」은 시 도지사가 지정고시를 해야 가능하다고 해서 「하천법」에 지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산림 내 취사행위에 「산림법」에 의거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렇다면 청정녹지과에서 이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단속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한 행락철에는 계도를 해서 사전에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공익요원이 나가서 가능한 불 피우는 행위를 못하도록 그렇게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장실 예산이 5억 6000만 원으로 구비 2억 8000, 시비 2억 8000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자연발생유원지라도 시 지정고시에 의해서 유원지라든지 하다못해 조그마한 어린이놀이터도 공원이라는 이름을 짓는데 우리 구에서 자연발생지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공원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투자계획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그 지역은 사유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지정하면 과연 이 땅을 어떻게 매입 할 것인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투자계획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화명수목원과 연계를 해서 밑에까지 자연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어떤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 자연발생유원지는 행락철만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 안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화장실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사유지 매입비용이 67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화장실 짓는 부분이 그렇고 대천천 전체를 다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유원지나 공원을 우리가 지정 못하는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여쭙는 의도는 만약에 그것이 지정이 되면 화장실 같은 그런 시설비용은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지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만약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면 근린공원은 시장이 조성토록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대도 들어가고 이 6억도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화장실 건하는 것도,
순영
이순영위원
반반 부담입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렇게 돈은 들어가는 것이고 다하면 좋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대천천과 관련한 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우리 청정녹지과는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화장실과 관련해서 건축에 따른 조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자연녹지가 되어서 자연녹지는 조경을 별도로 규정하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협의를 할 때 그래도 화장실 건립하고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데 건립하고 나서 잔여 예산에 있으면 조경을 하도록 지난 대책회의에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토요일, 일요일 되면 웰빙산책로 이렇게 해서 산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양산, 화명수목원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이 북구를 많이 찾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발언을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 하니까 지금 대천천과 관련해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화장실을 대형으로 짓는 것보다는 좀 군데군데 간이화장실을 몇 군데 더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은 실제 행락철에는 엄청난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고 그렇게 짓는 것 같고 청정녹지과장으로서 봤을 때는 우리가 웰빙순환로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 22㎞가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에 화장실 건립계획이 있는 게 만남의 광장 부근에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해서 내년도 아마 3억 원을 투자를 해서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화장실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주로 산림 등산로 입구 쪽에, 등산로 설치할 계획으로, 그래 되면 만남의 광장 쪽에 있고 오다 보면 석불사 앞에도 하나 있고 또 시민화장실 있고 상학초등학교 앞 쪽에도 하나 있고요. 또 대천천 한전 옆에도 하나 있고 또 그 옆으로 와서 수목원이라든지 금방 말한 대천천 유원지 화장실이 있고 하면 등산입구에는 화장실이 하나씩 배치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건만 되면 이 장소 외에도 화장실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니까 설치를 해서 산행을 즐기시는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점차적으로 확충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화장실 설치하는 데는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쉽고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화장실을 약 2㎞ 정도 경사진 도로에 계곡의 물이 흘러 내려오는 전체적인 길이로 봐서는 저 위쪽 상류 측에도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군데군데, 또 한철만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니까 좀 군데군데 많이 설치를-적은 금액으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것과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화장실은 청소행정과가 주관 과로 있는데 일시적이지만 다중인원이 집결하다 보니까 실제 행락철에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확충을 하는 화장실인데 일단 청소행정 분야에서 이렇게 하고 저희 과에서는 등산로 주변의 화장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남의 광장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추진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전체 필요한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산을 찾는 분에 의해서 조그만 화장실이라도 설치를 해서 산림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늘 이야기하면 화장실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 ‘관리의 문제가 많다.’ 그런 것 때문에 늘 보류를 하고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비록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일부 대다수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불편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정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2페이지, 공원 및 시설녹지 관련해서 공원 해서 미조성 23개소-근린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12개소, 소공원 3개소-시설녹지 1개소가 미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혹시 해당들이 있나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청정녹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감 자료 7-24페이지 보면 공원현황이 나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미조성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구포 제1공원 미조성은 미조성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은 1980년도 구포지구 토지구역정리법에 의해서 공원이 지정되었는데 실제 공원이 조성된 걸로 봐야 됩니다. 공원이 산비탈이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공원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저희들 현황에는 미조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1980년도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토지구역정리법에 의해서 택지를 조성하면서 이 공원은 조성 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위치는 어디냐 하면 구포 제1공원은 백양근린공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뒷편이고 제2공원은 신진아파트 뒤쪽에 양궁장 하고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구포 제1·2공원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7-27페이지에 보시면 미조성 관련해서 함박공원, 백운공원, 동심공원, 상록공원, 개나리공원, 한마음공원, 동심초공원, 어린이1공원, 어린이2공원 여기가 만덕 전체 2·3동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주로 1·2동에 많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쪽에 집중적으로 미조성 된 이유가 뭡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 지역은 재건축계획이 있는 지역으로, 특히 만덕 재건축 1·2·3이라든지 소공원1·2공원은 재건축지구로 5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공원이 1·2·3공원이 있고 만덕주공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해서 그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한 후에 공원이 조성이 안 된 사례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재건축 관련해서는 50, 51, 52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55번부터 63번까지 2·3동에,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것은 다 조성이 된 공원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왜 미조성으로,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러니까 비고란에 없는 것은 조성된 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민원과 관련해서 7-5페이지 각종 민원사항 회신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올라와 있는 이 민원은 인터넷민원입니까? 아니면 유선전화, 공공민원 다 포함된 것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 민원은 저희 과에 직접 서면으로 접수된 민원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서면으로 접수라는 것은 직접방문민원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우편으로 종이문서로 접수된 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자, 그러면 동원맨션 뒤에-만덕3동입니다.-나무 전지작업 요청해 가지고 민원을 분명히 넣었다고 하는데 이 민원 회신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저도 현장에 나갔었는데 거기 있는 나무는 만덕주공 재건축조합 부지에 있는 나무입니다. 동원아파트와 관련된 나무는. 상당히 나무도 크고 대경목이고 저희들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실제 저희 구에서 하기는 업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가능한 저희들보다도 재건축조합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민원을 현장에서 협의를 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사진을, 제가 노트북을 들고 그쪽으로 가기는 선이 안 되니까 과장님 잠깐 좀 본 위원 옆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청정녹지과장, 고관호위원 자리로 이동) (고관호위원, 청정녹지과장에게 사진 설명함) (청정녹지과장 자리로 이동)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이 부분 관리는 청정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가로변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길은 좁지만 수목으로 인해서 애들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민원을 주더라고요. ‘여기에 당신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 이런 식으로 할 거가’ 라고 하면서 좀 강한 민원을 받았으니까 꼭 순찰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등산로 입구에 먼지털이용 컴프입니까? 정확한 용어가 뭡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에어먼지털이.
관호
고관호위원
그게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백양근린공원 안에 동에서 설치한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동네 자체적으로,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동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자치센터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동 자치센터에서 했을 겁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에어가 잘 안 나온다. 왜 해 놨노? 관리 못할 것을 왜 설치했노?’ 하는데 자치센터에서 했다니까 과장님한테는 제가 답변을 요구할 수,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안에 있는 시설이고 또 우리가 하던 동에서 하던 누가 하던 설치는 해야 되는 시설들이고 관리는 해야 되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고장이 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신규는 어렵지만 기 조성된 시설은 정비를 해야 되니까 900만 원 정도 올려놨는데 예산이 되면, 용량을 키워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고장이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 할 때부터 작은 걸 하다보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일 안에 그 부분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용도에 맞도록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만덕초록누리길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인들과 많은 부딪침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 단계죠? 한 몇 퍼센트 정도?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거의 이번 주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현장에는 한번 다녀오셨나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럭키2차 205동 앞에 나비와 팔랑개비가 벽면에 부착이 돼 있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 옆이 무슨 시설입니까? 운동시설이죠. 어린이용 운동시설은 아니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특별하게 어린이시설은 아니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동원에서 럭키2차 들어오는 그린코아로 가는 사거리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어린이공원이 있죠. 지금 205동 어른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 옆에 어린이집 앞처럼 아주 장식을 잘 하셨습니다. 위치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단순하게 어른들만 다니는 지역보다도 남녀노소 누구나 특히 임산부든지 노약자도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저희들 그 지역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지만 옹벽 단장을 하면서 그래도 너무 삭막한 지역이 있어서 저희들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바람개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모로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 이런 지역에 이런 걸 설치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가면서 좋다고 안하겠습니까, 그죠? 실제 하다보면 10명 다 마음에 들게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7, 8십 퍼센트 정도만 주민이 만족하면 저는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주민들 다 싫어하진 않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이 시설 같으면 어린이체육시설 놀이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가. 하필이면 어른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 옆에다가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나 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담당계장님 동원에 민원인 만나보셨나요?
아니, 동원 벽면에 목공소 문짝 떼서 붙여놨나 하는 민원인?
아직요? 바로 만나서 어떻게 한번 설득을 해 보시겠다고 라고 했는데. 그분이 새마을협의회 총무도 하시고 배드민턴 거기에서도 회원을 많이 가지고 선동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래 가지고는 준공 못하게 할거다’ 라고 강하게 하고 본 위원한테도 ‘똑바로 해라’ 라고 하니까,
정말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 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오히려 원성이 돌아옵니다. 돈이 들어간 만큼 주민들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고마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돈을 당신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나’ 라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원래 주민들한테 설명했던 것하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모사업은 10억 원을 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는데 당초 만덕3동에서 제안한 공모는 그 공모사업과 배치가 돼 가지고 실제 사업을 못 올렸습니다. 못 올리고 그 사람이 맡도록 하기 위하기 위해서 산림위주, 등산로 주변에 정비하는 계획으로 넣었는데 만덕3동에서 당초 주민들은 옹벽정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 가지고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주민들 요구할 때는 당초 10억 원 예산으로 한다고 상당히 멋지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 설계해 보니까 거기에 다 투자할 수도 없고 일부는 산 쪽으로 가고 실제 5억 원도 부가세 빼고 하면 직접 들어가는 경비는 한 3억쯤 안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던 금방 말씀하신 그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대한 민원이 수용되도록 하고 실제 그 지역은 여건상 옹벽이 너무 낮아서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시설을 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계획을 한 게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시설을 해서 넝쿨식물을 심어서 꽃이 피면 가로변이 쾌적하지 않나 하는 그런 개념에서 하는데 일단 민원과 접촉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자면 그 주민들은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사업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사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현재 설명회는 몇 차례 하셨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설명회는 만덕3동사무소에서 관련 아파트 관계자들과 같이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한 차례 하셨죠? 한 차례 하고 난 이후에 답변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설명회를 종료를 하셨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절차를 안 거쳤다고 주민들이 이야기 하시면서 구청에서 일방통행, 물론 구청을 믿습니다. 믿는데 이 사업이 정말 돈이 1000만 원이 들어갔던, 1억이 들어갔던 그 돈만큼의 가치를 해주면 주민들이 좋아할 텐데 그러질 않다는 거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최대한 의견을 맞춰가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는데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사는 거의 끝나가지만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을 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17-2페이지 2번 산림공원 녹지와 관련해서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을 보면 국유림이 213㏊고 공유림이 97㏊, 사유림이 1990㏊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렇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산림은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지금 등산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부분들이 거의 사유지에 더 많죠? 훨씬 많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실제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할 때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가능한 동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전부 다 받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새로 신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오래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등산로 같은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새로 신규로 등산로를 개설한다든지 신규로 체육시설 설치를 하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기시설이 되어 있는데 동의를 안 받은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라고 하면 철거를 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등산로인데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하라든지 통행로를 막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그게 최대한 우리 북구 관내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 우리나라 전체가 등산로가 사유지인데 사유지에 대해서 자기가 특별한 개발계획도 없는데 그걸 막는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지만 국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으로 봐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지도 않나 싶습니다. 예산만 되면 당연히 등산로를 매입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재정이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사실은 우리 산에 산림 내에 너무 등산로를 많이 만들어서 꼭 도시계획 하는 것처럼 거미줄처럼 등산로를 자꾸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저희 구나 동에서도 등산로를 조성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 자연발생적으로 우리가 등산 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람이 몇 번 가면 등산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산림 막을 수는 없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금정산을 휴식년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산에 가기 때문에 5년 간격으로 사람 출입을 금지해서 자연을 복원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새로운 등산로는 거의 개설하지 않습니다. 한다 하면 등산로가 있는데 그 연결이 안 된다든지 그런 지역 외에는 신규로 가로 지르는 또 새로운 등산로는 조성하지 않는데, 저도 생각합니다. 산행인구가 많다 보니까 계속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사람이 밟아서 훼손 되는 것을 참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가능한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산불 철에는 줄을 쳐서 통행을 막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산지보호 측면에서 가능한 지정된 등산로 외에는 출입을 금하도록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등산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길을 만들어서 또 등산로를 내고 등산로가 돼 있으면 나중에 정비하면서 또 데크 설치하고. 실제 등산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필요 없는 지역에 데크를 설치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 데크 설치하는 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요즘 설치하는 재료들은 몇 십 년씩 가는 재료니까, 이전에 했던 재료는 방부목 또는 방부하지 않는 나무를 씀으로써 보통 3, 4년 되면 나무가 부패해서 다시 하고 했는데 지금 설치하는 나무들은 천연목재 하드우드라고 해서 실제 못도 안 들어가는 그런 나무나 합성목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들은 보통 전문가들은 2, 3십년 간다고 하니까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않으면 지금 설치하는 재료들은 오래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방부목이 되어서 나무는 잘 썩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못으로 박는다든지 핏을 박는다든지 연결을 하려면 어차피 그런 부분이 썩어도 훼손되거든요.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산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실제 우리가 가까운데 설치를 하려면 똑같은 시설이라도 비용이 얼마 안 듭니다. 그런데 산에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산에 정말로 필요 없는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하고 있는 부분에서 실제 산행을 하면서 필요한 지역만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산림지역에 테마 있는 시설을 하다보니까. 도시 숲을 하면서, 전에는 우리가 산림을 연료용으로 채취한 그런 것이지만 지금 산림은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숲속유치원, 숲속도서관, 산을 공원처럼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산을 이용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다 보니까 인위적인 그런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가능한 한 필수시설을 하고요.
인선
정인선위원
우리 구에서도 지금 등산로를 다시 만들면서 바로 인근에 등산로가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또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내가 바로 지적을 하긴 그렇지만 있습니다, 분명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지금 청정녹지과에서는 주로 예산들이 국가위임사무가 되어서 국·시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국·시비도 어차피 좀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낭비하는 요소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낙동강변공원에 숲가꾸기 행사로 식목행사 한 것 있죠? 언론에 보도된 부분도 있는데 나무가 말라 죽고 했는데 그 지역에 나무는 다시 보식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저희들 금곡동 부지에 금년도 3월 말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낙동강생태공원 관리권이 낙동강사업본부로 이관되면서 실제 그 업무가 사후관리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 지역에 한 2100여 그루 나무를 심었는데 일부 고사목이 발생해서 낙동강사업본부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했습니다. 일부 우리 주민들이 헌금을 내서 심은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 사서 심은 나무도 있는데 일단 죽은 것에 대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일반 공사 같으면 하자를 하고 하는데 그것은 시민이 헌수를 해서 심었기 때문에 심고 나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심었는데 이래 저래나 나무를 심고 죽은 것에 대해서 하자를 해서 기증했던 분이 오시면 자기 나무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낙동강사업본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하자 목에 대해서는 하자를 하도록 협조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25일까지 일부 나무를 하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때 주민들, 각종단체에서 식수헌금을 내서 명패를 달고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죽고 나니까 예산으로 사서 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무를 심을 때도 거기에 땅이 물렁물렁하게, 밑에는 물이 흐르는지 그래요. 그래서 거기 나무를 심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 나무 심으면 죽는다. 100% 죽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수목이나 위치선정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 위치와 수목선정은 중앙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수목도 전문가로 하여금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 수종에 맞게 헌수를 심었는데 결론으로 나무가 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문제, 자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일단 그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물론 죽은 것은 도리 없는데 다시 심으면 되긴 되는데, 아까운 나무들을 그것도 주민들이 헌금을 내서 심은 나무가 그렇게 죽고 다시 예산으로 심는다는 것은, 물론 나무는 심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데 당시 보도를 보면 ‘실험결과 90% 나무가 죽는다’ 라고 되어 있었다는데 왜 그런 나무를 하필이면 거기 다 심었느냐?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위원님 그 보도는 저희들이 식재 후 1주일 후에 보도가 났습니다. 그 당시 잎도 나지 않았는데 심을 때 전년도에 난 잎이 말라 있는데 취재기자가 그걸 취재를 해서, 우리가 나무 심으면 몇 달 후에 나무가 죽지 심은 지 1주일 후에 죽었다고 나온 걸 저도 봤습니다. 그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원래 언론에 보도되는 게 정확한 것은 잘 없어요. 나도 잘 믿지는 않는데 그러나 말라 죽은 것이 많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확인이 안 되고,
인선
정인선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 언론보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심은 나무가 많이 말라 죽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그 보도가 신빙성은 있다고 봐야지. 그때 사실은 좀 엉터리 보도라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사업본부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무단경작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불법무단 경작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몇 군데 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제가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는데 실제 올해 들어서 제가 봐서는 엄청나게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특히 만덕동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뒷부분에 거기만 해도, 거의 밭처럼 했습니다. 그 부지하고 그 앞 쪽하고 그걸 이번에 정비를 거의 다했고 덕천공원도 실제 사유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편백나무든지, 거기도 7300㎡를 정비를 했는데 그런 부지라든지 또 화명4택지 유림아파트 쪽에 보면 거기도 실제 녹지지역인데 주민들이 자기 밭처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 지역도 정비를 하고 올해 아마 산림 쪽에서는 무단경작지 정비의 해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주된 업무를 그런 경작지로 선정을 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로 이루어진 곳이 열 몇 곳 있는데 그것도 수시로 발생되면 정비를 하고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우리가 불법무단 경작하는 부분을 정말로 산림지역인데 경작을 해서는 절대로 아닌 지역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거기다가 대체조림을 한다든지 해서 영원히 산으로 임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경작을 해서 더 깨끗이 하고 거기에 쓰레기투기장이 안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만덕주거환경개선지구 바로 옆에 만덕중학교기 있습니다. 그 뒤에 사실은 그곳이 상습투기지역입니다. 쓰레기투기지역인데 그 쓰레기를 하도 버려서 거기에다가 동사무소에서 나무도 심고했습니다. 나무도 심고 과실수도 심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것도 다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경작을 했어요. 거긴 실질적으로는 어떤 소나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거기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6월 말, 7월 그때인데 배추하고 고추하고 많이 심어져 있었어요. 심어져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단속을 한다고 팻말을 붙이고 거기다가 약 4, 5십 명의 인원을 투입을 해서 바로 단속해서 철거를 한다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걸 그 당시에 내가 담당계장에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과장은 그때 퇴임을 했는지 공석이었고 담당계장에게 전화를 하니까, 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 있는 농작물은 다 거두고 난 뒤에 앞으로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심어놓은 채소는 다 거두고 난 뒤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지금 거기에 배추하고 고추하고 다 심어져 있는 그걸 바로 철거를 하려고 해서 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걸 절대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내가 부구청장에게 그 사항을 설명을 했는데 부구청장이 현장에 와서 보고 지금은 해야 될 시기가 아니다 해서 아마 두서너 달인가 있다가 경작을 하고 난 뒤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또 경작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도 무단경작지 정비를 할 때는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농작물을 철거를 하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파종이 되고 생산이 되기 때문에-겨울 돼야 안 하지만-7월쯤 되면 파종을 해서 채소들이 크는 시기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그때 돼서 그렇게 강하게 했으면 그다음에는 다시 파종을 못하게 지속적으로 해야죠. 그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단속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대로 방치해서 또다시 재발이 되고, 이런 것은 없어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되면 그냥 쓰레기투기장이 되느니 차라리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라 이 말입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정비를 하고 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해서 나무를 못 심은 줄 알고 있는데,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땅인데 나무 심지 마라.’ 하면 못 심는 것 아닙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거기 그대로 방치하면 쓰레기투기장이 된다, 그러면 농사라도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허용을 해주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건 임야인데 이것은 도저히 경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데는 정말 지속적으로 해서 조림을 하든지 하고 아니면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경작이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확실히 하라 이 말입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특정지역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단경작을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로 중앙분리대 화단정비 추진계획 2차로 지난번에 한 부분인데 성심병원 앞에 화단에 펜스 설치한 거 아시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전체 소요된 예산이 4500만 원쯤 되는데 한쪽에서는 성심병원 쪽으로 스테인리스로 해서 펜스가 쳐져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또 펜스를 쳤거든요. 거기에 담당자에게 내가 펜스를 치는 것보고 ‘여기에 왜 펜스를 꼭 쳐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무단으로 건너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무단으로 건너다니다 보니까 위험하고 나무를 밟아서 죽이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한다 하더라고요. 거기 반대편 쪽에서는 무단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높이가 1m 50 정도 될 겁니다, 반대편에는. 성심병원 쪽에서는 보면 높이가 없는데 그 반대편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시장 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면 낮은 곳도 있는데 거기에 어떤 무단횡단 때문에 펜스를 쳐야 된다 하면 도로 중앙에 펜스 전부 다 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굳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펜스를 설치를 해야 되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는 2005년도에 저희 구에서 APEC 대비해서 도로를 정비한 지역인데 실제 나무는 저희 과에서 심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계장으로 있을 때 심었는데 그게 지금 한 6, 7년이 지났지만 나무 심은 부위에 통행로가 열 몇 군데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심으면 사람이 다녀서 죽고, 저는 염려스러운 것은 성심병원 쪽에서는 낮지만 반대쪽에서는 높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야간에 술을 먹고 지나가다 교통사고 나면 큰 문제가 날 수도 있고, 작년에 우리 구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21명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고가 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람 무단횡단도 막고 또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일부 위원님 말씀처럼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 한 부분만하고 한 부분을 안 하니까 도시미관도 저해 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좌우 축으로 한 그런 사례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도 하고 우리가 심어놓은 나무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특별하게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업도 시에서 ‘어느어느 지역에 해라’ 라고 하는 것이 구에서 올린다, 아닙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어떤 부분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사를 해서 예산배정을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좀 어디에 먼저 해야 되겠는지. 물론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하면 미관상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했다면 그것보다 더 무단횡단 하는 곳이 많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런데 저 지역은 실제 옹벽이기 때문에 위에서 뛰어내리면 달리면 속도에 의해서, 일반 도로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인명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한 건데,
인선
정인선위원
거기 가서 차가 다니는 데 뛰어다닐 정도 되면 옳은 사람 아니거든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실제 위원님, 그 길이 나무를 심었는데 통로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한 쪽에 펜스를 해놨는데 이 펜스를 넘어서 그 높은 데 뛰어내릴 정도 되면 옳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다른 데 가서도 사고 난다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거기 펜스 치는 것은 부당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사업을 선정할 때는 철저하게 사전에 잘 파악을 해서 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각종 민원사항 회신내용 보면 첫 번째 2010년 10월 26일 날 민원내용인데 이게 상학초등학교 뒤에 상계봉 올라가는 등산로를 애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등산로는 민원인이 등산로 입구를 막겠다, 우리 땅으로 지나가니까 막겠다. 그러니까 그 옆으로 해서 대체 등산로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인데 이것도 다른 산에는 등산로를 없는 곳도 만들고 데크도 만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내 땅에, 지나가는 땅에 부당하니까 이걸 막겠다. 그러니까 옆으로 대체 등산로를 내달라 하는데 지형여건과 안전사고 상존 및 대체등산로 개설 시 많은 예산이 수반됨으로 현행 등산로 활용, 현행 등산로를 땅 주인이 안 되겠다 했는데 현행 등산로를 활용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기존 등산로가 부지의 중앙에 있다가 또 아마 동에서 옆으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에 의해 가지고. 또 그 민원이 그 등산로를 다시 또 이전해 달라는 민원인데 요구하는 지역이 계곡지역인데 실제 돈도 많이 들뿐더러 만약에 시설해서 여름철에 폭우가 내렸을 때 그 시설들이 떠내려간다든지 했을 때는 인명피해도 있고,
인선
정인선위원
과장님, 거기보다 더 험한 데 데크 설치해 놓은 데 엄청나게 많거든요. 내가 사진 다 찍어올까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 지역은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몇 번 가보고 실제 우리가 내어봤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내어 봤는데 절개지도 높고 계곡 쪽으로 길을 내야 되는데,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말고도 그보다 더 위험하고 그것보다 높은 데 데크 설치 해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래서 이분이 다른 어떤 토지에 대해서 사전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특별한 계획도 없는데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인선
정인선위원
내 땅에 내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획이 있지도 않는데, 그럼 계획이 있다 하면 이전을 해 주고, 없다 하면 이전을 안 해 주고 그렇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순환웰빙등산로가 22㎞ 있는데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이 민원처럼 내 땅인데 돌려달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실제 등산로 다 폐쇄해야 하거든요. 이 부지도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이 땅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옮겨줘야지요. 집을 짓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인선
정인선위원
집은 지을 수는 없는데,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러니까 다른 계획 없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이걸 이설해 달라고 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설득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폐쇄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래도 청소행정과를 하면서 대천천에 거기 있는 체육시설들을 땅주인이 다 폐쇄해 달라고 해서 전부 뜯어냈다는데, 어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사실은 이 사람의 소유 토지 안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많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철거를 해라고 하면 그것도 예삿일이 아니란 말이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이 등산로 옆에 대체 등산로 하나 내어주면 아무런 일이 없이 다 넘어 갈 걸 그거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위원님, 실제 돈이 1, 2천만 원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계곡 쪽으로 해서 백 몇 십미터 올라가야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 억짜리도 짜다리 하고 있으면서 1, 2천만 원 든다 이래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다른 사업은 사업 성격에 맞게 사업 추진하는 것이고 예산도 확보를 하는데, 민원도 해결해야 되지만 이 토지소유자가 뚜렷한 토지사용 목적 없이 이렇게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서,
인선
정인선위원
중요한 것은 민원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맞습니다. 중요한데,
인선
정인선위원
아무튼 과장님 잘 판단해서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정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7-29페이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로수관리 현황·훼손 가로수 원상복구 명령 및 손궤자부담금 부과내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훼손사유를 보면 운전 부주의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조치결과에는 완료가 다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손궤자부담금 부과내역에 보면 ‘해당 없음’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운전부주의 이 사람들은 이 나무을 치고 도망간 것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훼손해서 복구명령 6건은 운전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그 행위자가 똑같은 수종과 규격에 맞는 나무를 그대로 복구를 했고 그다음에 손궤자부담금은 교통사고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가로수를 훼손한다든지 절단을 한다든지 그런 부과내역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음주운전으로 한 이분은 자기가 나무를 원상복구 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죠. 이것은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6건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 난 가로수를 원상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런 것 말고 혹시나 가로수가 피해를 많이 본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횟집이 많이 있는데 횟집 지역 앞에 가로수가 바닷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곳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주인과 면담을 해서 바닷물이 가로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식수도 주변에 콘크리트로 해서 보호시설을 하는 곳도 있고 주의를 상당히 당부를 합니다. 하는데도 불가피하게 죽는 사례가 있는데 그건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도로에 보통 횟집 차들이 서 있는 것 있지요? 그분들이 물을 바꿀 때 하수구에 그대로 붓는 장면이 간혹 한 번씩 표착이 되던데 그런 감시감독을 청정녹지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가로수에 붓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길가에 있는 것은 측구를 이용해서 많이 뿌리는 수도 있는데 인위적으로 가로수에 붓는 사람은 없고 횟집에서 회를 운반하면서 흐르는 물이 가로수에 떨어지는 수는 있습니다. 상당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위원장님 이 건 말고 다른 건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들 금곡역 앞에 보면 무단횡단을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난 사건을 들은 적은 있지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만덕로처럼 중앙분리대 가로수 그 계획은 혹시 되어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경계서부터 해서 동원역까지 한 2㎞쯤 됩니다. 일반 우리 지역은 만덕이나 구포 쪽에는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실제 금곡 쪽에는 중앙분리대가 없습니다. 2㎞ 구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중앙분리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200m를 금곡역 앞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한 3, 4년 계획으로 해서 전체 2㎞를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만덕로를 해놓은 걸 보니까 아주 보기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무단횡단이 빈번한 지역에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북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등산로에 설치하는 기계가 에어클리너라고 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에어먼지털이.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은하사 입구에 가니까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혹시 산림청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 관내에도 많이 설치해 주는 그런 대책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지금까지 산림사업 중에서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성격에 맞는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민 건의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설치예산이라든지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백양근린공원에 있는 먼지털이처럼 용량을 큰 걸로 한다든지. 예산만 되면 등산로 입구에 점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특히나 우리 관내에는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수가 굉장합니다. 화명정수장 뒷편을 비롯해서 벽산아파트, 금수사, 운수사 이쪽 방향에 보면 1일 이용객을 보면 상당할 겁니다. 그러면 점도 계획을 세워서 등산객들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5페이지 명품무장애숲길 조성사업 1단계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0억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셨는데 무장애숲길 데크로드 조성 500m에 10억이 들어간 겁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청정녹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단계사업을 추진하면서, 1단계는 500m 추진했습니다. 무장애는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테마 있는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호
고관호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부산시에서 했습니다. 500m는 10억 가지고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보상비가 난 것도 아니고 단지를 데크를 하는데 500m에 10억 들어갔다? 1㎞도 아니고 500m에?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100m 당 얼마씩 소요가 된 겁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1㎡ 당 저희들 계획을,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저희들 전체 500m 중에서 1㎡당 93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500m에 10억 같으면 100m 하는데 2억으로 보면 되지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폭이 있는데 폭이 2m 구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면적으로 따질 때 1㎡당 93만 원 정도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원가계산이 자재비는 혹시 계산이 나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다 나옵니다. 실제 산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면 소운반이 많이 있거든요. 운반비가 많이 들고 그런 경비가 많이 듭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공사와 관련해서 사업집행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방서입니까? 그것까지 같이 나중에 서면으로,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지난 4월 달에 5분발언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인선위원님 무단경작지 부분하고, 그 당시 질의내용이 두 가지였는데 일단 산성로 내려올 때 보면 백운농원하고 내려오면 동래 쪽에 비해서 상당히 지저분스러워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혹은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 상당히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그런 부분하고 아까 정인선위원님 말처럼 지나칠 정도로 산속에서는 돈을 많이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등산로 초입부분도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지나치게 입구 쪽에서는 지저분스럽게 무단경작지가 많아서 입구를 찾지 못하고 안에 가면 시설을 잘해 놓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무단경작지 부분은 아까 답변하신 걸로 어느 정도 보완하고요. 지금 산성로 주변 같은 경우는 큰 농장이 두 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부분이라든지 혹시 앞으로 향후 그 부분을 수목원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 가능한지? 혹은 그쪽에 내부 데크로드를 만들어서, 우리 북구 재창조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혹은 이런 계획이 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4월 달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을 차량을 통해서 데크로드를 통해서 걸어 내려올 때 일반 지역주민이나 외부 등산객들이 봤을 때 외부 미관상 찌푸리지 않을 방안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서 한번, 여기 책자에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화명동 산성로 주변에 대해서 수목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에도 건의를 하고 KTX사토장이 있습니다. 그 부지도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영남본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땅이 정리가 안 돼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땅이 정리가 되면 국유지로 될 것 같은데 저희 구에 무상양여를 하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하든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된다면 수목원을 확대해서 그런 공간을 우리가 다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농장이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천천 전체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시에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하기도 어렵고. 또 시 차원에서도 해운대에 석대수목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거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화명수목원 쪽으로 예산지원도 어려운 사항도 있고. 가능한 저희들은 돈이 적게 들면서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금방 말한 KTX사토장 면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 비용이 예상컨대 만약에 북구 재창조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다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시나 국비를 보조받아서 전체적으로 우리 수목원을 확대한다거나 대천천을 공원화 시킨다면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토지보상이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돈이-정확한 계산은 해보지 않았는데-몇 천 억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는 크게 들 건 없는데. 요즘 감정하면 공시지가의 3배 이상 많은 가격의 평정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공익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물론 금액이 문제인데 실제로 북구가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 하면서도 마땅한 산업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등산을 다니면서 보면 북구가 가진 게 낙동강하고 금정산 아니겠어요. 대천천이 우리 부산에서도 손꼽히게 깨끗한 하천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포에 계류장을 만들어서 배가 와서 대천천 입구로 배를 내리고 거기서 금정산 고단봉 가는 데 보면 수목원에서 고단봉으로 올라가는 최단거리가 한 시간이면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 가장 최단거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로써 올라갈 때. 북문보다도 더 단거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밑에 공원화만 가능하다면 하다못해 배를 띄워서 대천천까지 내려간다거나 혹은 힘든 분들은 수목원까지 차로 산성로 둘레길 돌면서 고단봉 올라가는 코스라거나 조금 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서부터 내부 데크로드를 만들어서 올라온다거나. 이렇게 하려면 그 부분에 공원화라든지 정비가 필수적이라는거죠. 실제로 등산로도 좋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차피 2020에도 그 계획이 들어 있었잖아요. 당장에 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차로 주변에서 볼 때 현재 있는 농장들의 경관부분을 정비를 하도록 유도를 하셔서, 불법적인 부분은 철거도 시키고, 건설과와 연계하셔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예산계획이 생기기 전까지라도 불미스럽지 않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38에 양묘장 있지요. 지금 양묘장을 하면서 수익이 좀 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묘장 금곡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에 약 2000평 정도 양묘장이 있습니다. 양묘장에서 저희 구에 필요한 초화 90% 이상을 생산해서 우리 관내 가로변, 동 자치센터에 분양을 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투입 인건비라든지 비용 대비해서,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해마다 이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이 15만 8000본 생산했습니다. 수입을 잡았을 때 보통 우리가 500원 봤을 때 79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초화를 실제 사서 심으려고 하면 돈이 참 많이 드는데 지출과 수입을 봤을 때 42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는 한 37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수입이 7900만 원 정도 나오다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떻게 보면 인건비 투입해서 우리 구에서도 절약도 하고 좋은데 이 부분을-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아까 여러 가지 가로정비 부분도 포함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대다수 아파트들이 봄, 가을이면 화분을 다 사서 쓰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비싸게 사겠죠.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나 부녀회라든지 아파트회장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초화원에서 이걸 만약에 조금 더 여유분이 있으면-그냥 받아오기는 그렇고-원가에라도 샀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꽃단장하는 데도 좋고. 이 부분을 부지가 있으면 크게 힘이 들지 않는다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지금 동사무소만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냥 주지 못하지만 원가개념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지? 그래 되면 지역 아파트에 한 번 심을 때마다 돈이 백 몇 십만 원씩 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절약이 상당히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실제 기존 우리 양묘장 부지는 협소해서 불가능한데 우리가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주말농장 하듯이 각 아파트에 어느 정도 필요한 땅을 분양을 해서 아파트에서 초화를 심어서 관리를 해서 생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양묘장처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낙동강 하천부지 같은 데는 땅이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면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민
이상민간사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일용인건비 주고 하면 구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하나의 행정서비스로써 좋지 않겠느냐. 앞에 말씀에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차후에 협의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키우는 노하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청정녹지과가 전문파트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확대해서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