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전 부서)

(읍면,도시관리공단)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만 하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했었는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좀 방향성을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군수님이 군정연설 하는 속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반기업적인 행태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장을 통한 세입원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하는 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어떤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그것이 그 말이 실효성이 있는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지금 이율배반적으로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드리는 것이 맞겠지만 군수님을 대신해서 방향 제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녹색과학 부분, 친환경적 산업 이것은 전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그에 반대되는 방향 부분에 대해서는 배척한다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이야기한 그 부분이 전부 다 같은 뜻으로 내포된 것으로 포함됩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친환경의 기준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업 오는 것 다 반대하던데요. 친환경기업 그러면 유치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까? 현 집행부 출범 이래 친환경이라 할 수 있는 기업 유치한 것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핵의·과학단지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거기 포함되는 사업으로…….

아니, 국책 시책사업 말고 군 자체적으로 기업을 유치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유치한다기보다는 그 정책 자체가 그런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핵의·과학단지를 조성하는 자체가 그런 분야를 유치하기 위한…….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우리 말로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고 이건 진정성을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지금 기장군에서 조성 중인 산단이라든지 기업체의 유치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제출될 때마다 군에서의 한결같은 입장은 반대거든요. 심지어는 군수가 직접 현장을 돌면서 반대하라고 주민들에게 독려를 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 내용 모르겠습니다.

예, 뭐 수행하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렇다면 국가정책이 잘못된 거고 부산시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장군수는 옳고 국가는 그르고 부산시는 그르다는 인식을 가지고 출발하면 기장군에 미래 없습니다. 지금 오리산단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혹시 실장님 우리한테 의회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부분 없는데…….

기장군에 접수된 것 하나도 없죠. 그죠? 그 전에는 부산시 상공회의소에서 오리산단 자기들이 직접 개발하겠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사전작업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던 오리산단이 군수의 말 한마디에 전부 다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리산단 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이 입주계획을 제출할 때마다 지금 기장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준도 근거도 제시를 안 하면서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핵의·과학단지를 가지고 기장군이 하고 있는 것 인양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해 오던 사업들이고 국가나 부산시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 사업들은 부산시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기장군 자체적으로 어떤 세입원 발굴에 대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장 건설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서는 기장군 미래가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실장님 여기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겠다 이래 하기는 참 기장군 행정 여건이 원만하지 못 하다는 것은 내가 인식하지만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서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해서 예산서 보면 이거 완전 선거용입니다. 선거용! 공무원들이 나서서 지금 정치 최일선에 선 것 같이 저는 인식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책임성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실과장님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보여 지는데.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부분에 있어서 그런 방향 제시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하겠다면 기업지원과를 신설한다든지 기업지원계를 신설한다든지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죠. 친환경 기준 누가 마련합니까? 군수가 합니까? 군수가 뭘 안다고 합니까, 이걸. 그러면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석을 하고 이런 기업이 우리가 유치할 어떤 기업이 좋은지 혹은 투자의향을 제출한 기업들이 정말 이건 환경적이지 못 하다 이런 판단 기준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무슨 세부적인 실천사항이 수반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것도 전혀 수반하지 않은 채 이래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제 말은. 한번 그렇게 방향을 유도해 나갈, 실장님 차원에서 유도해 나갈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이야긴데요.

그렇게 해 주시길 촉구를 하면서 세입 부분은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을 더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청사진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얼마 전에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2030프라우드 용역보고회를 했죠. 용역보고회 조사한 내용을 보면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중에 기업유치가 기장군이 최하위라는 평가보고회를 받았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용역보고회 2030프라우드 보면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전혀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장안이나 명례산단을 유치해 놓고 무조건 기장군에서는 친환경만 적용하면 2030프라우드 기획실 용역보고회 나왔는데도 군수님이 사실 허가권을 가지고 허가를 안 내 줄 때는 우리 기장군의 세입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지금 현재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나 핵과학단지나 또한 동위원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거기 몰두하고 있고 그 외 부분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해당되는 주무부서 과장님과 거기에 대한 계의 담당자들만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는 걸 상당히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기장군에서 허가권이 180개를 반려를 시켰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도 우리가 세입을 창출하려면 그 중에서도 엑기스만 뽑아가지고도 충분하게 허가권을 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기업이든지 신재생에너지든지 아니면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염, 환경파괴 아닌 것 같으면 세입 부분에도 생각을 좀 검토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의견입니다. 그에 못지않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 지역에 우리 군에 이득이 된다면 환경 관련 부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나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내용도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장군의 고용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세입도 되고 또한 저희들 기장군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고용창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앞으로 많이 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래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엑기스만 뽑아서 유치를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용창출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그런 것들을 찾아서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세입 부분에는 사실 고리원자력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기대지 말고 좋은 기업이 있다면 2030프라우드에서 지적하듯이, 부산시에서 기업유치가 지금 최하위 아닙니까, 이 부분에도 2012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유치는 부산시에서 최하위고 이거는 조금 그러면 기장군에 누가 기업을 하러 오겠습니까. 산단은 많이 닦아놓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장기종합계획은 장기적인 5년 계획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용역비라든지 많은 부분이 예산 투입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어떤 부분에도, 여기에 실과장님 다 와 계시는데 실과장님의 30년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함축이 되어서 기장군이 군민을 위해서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서를 보면 요즘은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한 예산서가 아닌가. 참 통탄할 지경에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기장군을 위해서 중장기계획 자체도 엄청난 용역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봐줘야 되고 어떤 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혼자서 판단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 실과장 뿐만 아니라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일정 특정 부분을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예산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장님들 어떤 중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견 반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주 미흡하지 않느냐 여기 계신 모든 실과장님들의 노하우가 들어가서 그게 응집이 되고 또 어떤 지자체장의 또 참신한 아이디어가 결부되어서 이렇게 녹아놔야 되지 않느냐 그게 기장군의 발전이 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세울 때는 재원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재원의 한정 속에서 나누다 보면 어떤 쪽은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그런 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다 분배식으로 나눠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세세한 거는 각 실과별로 하기로 하고 중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에 의한 부분은 좀 크게 생각해서 개인의 어떤 의견보다는 크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좀 집행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 오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9월 9일 공포되었는데 이번에 시행했습니까?

이번에 안 하고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포가 9월 9일 되었는데 왜 안 해요, 올려놓고?

내부시행계획을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봅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하죠.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토 및 지역개발인데 군비가 총 77억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50억이 정관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윗골공원이 그렇게 1년에 34억을 넣어서 해야 될 급한 일입니까? 정관의 윗골공원 34억 6천, 좌광천변 친수공원 16억 7400, 50억이 넘잖아요. 다른 데 주민들은 사람 아닙니까? 하던 사업도 왜 전부 뒤로 미뤄놓고. 이런 게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안 했지. 이것이 뭔 필요 있어요, 개정계획 이거? 입맛대로 만들 바에는. 최소한 하던 사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이 하니까 조례 만들어놓고 신문에 보면 기장도 주민참여예산제 한다, 실제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제 실장님 왔을 때 이야기 드렸지만 야구 명예의전당 기장군비 대겠다, 마음대로 댑니까, 군비? 왜 의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할 말 많습니다만 군수가 아무리 해도 여러 번 가서 이야기하면 이런 건 이래 해야 됩니다 이야기하면 자기도 사람입니다. 보신주의로 거기 맹목주의로 따르지 마십시오. 자꾸 그래 하면 정말로 잘라버리고 정말 군수한테 찍히도록 만들어드릴게요. 군수가 못 하라고 해도 안 하라고 해도 의회 와서 살짝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이건 이렇습니다, 과장이 못 막으면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막을 것 아닙니까. 하기 전에. 예산 하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개중에는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과장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거 바른 말 한다고 어디 크게 그만 둡니까? 아닌 걸 왜 공직자가 맹목적으로 따르고 말도 못 하고. 그러면 부서장 뭐 하러 해요? 힘없으면 저희들한테 오세요. 이건 군수가 시키는데 정말 안 되는 겁니다, 막아주십시오, 하세요. 그게 공직자의 의무 아닙니까? 대놓고 못 달라들면. 전부 의회에서는 신문에 나서 알고 방송 보고 알고. 물으면 말도 못 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각성을 해야 되겠지만. 이상입니다.

세입부분만 거론하고 세출부분에 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더니만 의장님도 말씀하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출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5억 이상 되면 그 어떤 기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기준이 없어져 버렸죠?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버렸죠?

예.

20억으로 상향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세출부분에 사업으로 잡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못 하는 것은 회기를 넘겨서 다음에 다음 회기에 하는 방법으로.

이미 중기지방재정에는 미반영된 상태에서 사업이 이미 확정되어 버리면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하는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사업 다 진행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의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데. 제 말의 취지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산이 뭡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안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군정연설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구만요. 그런데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전혀 집행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율배반적입니다. 군민을 우롱하고 있어요. 의회를 우롱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설명할 때 제대로 사업을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뭔고 하면 예를 들면 MBC드라마세트장 지원비 30억 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30억, 군비만 30억입니다. 시비 내시 없잖아요. 시비 내시 있습니까?

시비 제가 알기로는 30억 지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올라가 있지만 시에서 통과되어 봐야 아는 사항이고 주겠다고 내시된 자료도 없는데 왜 군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그게 조건이 안 맞으면 우리 군만 투자해서 될 그런 부분이…….

그러면 지금 드라마세트장 총 지원비가 다 합쳐서 얼만 줄 알고 계십니까?

100억.

100억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30억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비 30억, 군비 30억, 한수원에 30억 또 1호기 수명연장합의금 사업내용 변경해서 40억 이렇게 내부적으로 여기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국책사업입니까? 기장군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돌아가는 현황을 설명 안 하면서 군비만 달랑 30억 올려서 심의해 달라고, 이런 행태 고쳐져야죠. 그거 다 군비 성격 가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1호기 합의사항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대부분 군으로 이관되어 와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요사업들이 군으로 이관되어 와서 세입원으로 잡히고 있잖아요.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제대로 설명하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30억을 마음대로 주고받고 무슨 암거래하듯이 그래 하고 있습니까.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1호기 합의사항으로 추진 중인 장안의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 비용을 군에서 대기로 하고 그 비용을 40억을 드라마세트장에 지원하겠다 그거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판국입니다. 결국 군비가 70억 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이래 해도 됩니까? 대한민국 천지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무분별하게 혹은 의회를 우롱하고 지역민에게 감쪽같이 속이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기초단체가 있습니까? 어느 단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예산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의 수입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전혀 검토된 바도 없고 막연하게 그냥 군비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무조건 넣고 보겠다. 책임지세요. 어느 분이 기획하십니까? 앞으로 중기지방재정 지출사업에 있어서 해당 부서장이나 책임자는 실명제로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다 동의하는 게 아니고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이 사업을 강행할 때는 책임을 지겠다는 그 실명제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세부사업 심의할 때 분명히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어느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정말 자신 있게 이 부분을 가지고 구상금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까지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자세로 하십시오. 군비가 어디 뭐 자기 개인적인 재산 아니라고 함부로 그래 남발해서 되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놓은 의미가 없잖아요. 깜짝 놀랬어요. 나는 처음에는 군비 30억만 들이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130억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거대한 국책사업입니까? 기장군이 이래 해도 됩니까? 양심 없습니까, 공무원들은? 군수가 시키면 해야 됩니까? 장안에 들어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반대합니다. 왜! 이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장안읍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도로예산 다 잘라버리고 이런 데 투입해도 됩니까? 공무원들 왜 해외여행 3번씩이나 계획 잡습니까? 명목만 딱 달리 해서. 해외배낭여행도 가지 말라고 작년에 그렇게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장난을 치더니 올해 들어와서 3번이나 보내요, 3번이나.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면서 무슨 행정의 신뢰를 받겠다고 합니까? 그리고 이 배낭여행 3번 가면 해당 부서끼리 모여가지고 조율 안 됩니까? 전 부서 다 보내죠, 왜. 전 부서, 부서별로 다 가십시오. 농림과도 가고 건축과도 가고 다 해외연수 다 보내시고 다 이런 식으로 시행하시면 안 됩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 같으면. 도서관 사업도 그렇습니다. 도서관 사업도 도서관 읍면별로 대규모 도서관을 하면서 또 작은 도서관을 또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에서 어딥니까, 총무과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인재양성과에서도 또 하고 있고 이런 것 행정업무 조율이 안 됩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군수 한 사람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선심성 행정으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될 계획이 잡아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올립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라는 명목을 가지고 사람들 모여서 행사하고 음악회하고 이런 데 예산을 골고루 흩치고 있습니다. 문화가 필요하면 문화관광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십시오. 왜 해당 부서별로 이렇게 다 집행을 합니까? 실장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에 20억 이상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전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해도 되죠? 이거 재난을 대비하는 불요불급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취소를 해도 되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해서 심의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이 사업을 공개를 했습니까? 드라마세트장 이렇게 다 공개를 했었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설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다 설명했습니까?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한…….

그러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사업이고. 세상에 지방비 성격이 130억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드라마세트장 지원에. 드림세트장 10억 지원하고도 저 사업이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군의회도 집행부도 비난을 빗발치듯 받고 있는 마당에, 130억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왜 그리고 130억 들어간다는 사실을 은폐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냐는 겁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됐거나 진단이 안 된 부분은 이 사업을 보류해도 되겠죠, 실장님?

(대기석에서)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사업 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이든 뭐든 군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대기석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대상이 아니면 설명 안 해도 됩니까?

(대기석에서) 설명 전에 드렸지 않습니까.

언제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130억 그거 설명했습니까, 저한테? 어느 의원한테 설명했습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했습니까?

(대기석에서) (청취불능)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밖에 안했잖아요. 130억과 60억 반도 설명 안 했잖아요. 130억이 검토되고 있는 사업인데.

(대기석에서) 그 사항은 주민 요구된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올 예산들 아닙니까, 사업을 추진하면. 아닙니까?

(대기석에서) 그거는…….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 사업 심의할 때 그때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저는 포괄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가 잘못됐다. 사업 잡힌 거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온 사업 내용들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은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의 가부를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잡을 때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이런 중요 사업들이 있을 때는 정말 필요하면 군수가 직접 와서 설명을 해야죠. 군민을 위해서 해야 되고. 또 틀렸다고 되면 철회를 해야죠, 사업을.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철회한 사업도 없고 직접 설명한 바도 없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인쇄해서 의원들 느그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군수 뒷짐 지고 있고, 계장들 보내가지고 사업을 하고. 앞으로 계장님 그러지 마십시오. 군수를 위한 행정을 할 건지,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할 건지.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뭡니까? 맞지 않는 거까지 하면 그거 뭡니까, 그거 안 맞잖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월드컵빌리지 안에 나비생태공원에 관해서 요즘 야구장을 기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저희 군에 타당성 검토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고받은 거는 아무 것도 없고 어제아래 신문에 나서 그 내용을 좀 읽었는데, 부산시에서 유치한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사직구장 옆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기장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의향서가 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의향서가 왔습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이 문제는 나비생태공원은 월드컵빌리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입창출 부분에서 행안부 승인 난 거 아닙니까? 행안부 승인나서 한 거 아닙니까. 수익사업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구기념관의 수입타당성 조사를 했는가요?

그 모든 것이 중간에 검토가 안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전혀 그런 건 없습니까? 발표만 그냥 한 겁니까?

용역을 해봐야 답이 나오지, 제가 지금 여기서는…….

진행과정을 저희들은 전혀 모르니까…….

모든 것을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내용이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 지금 고준위폐기물에 대해서 일부(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거기 내용을 보면 그 원전이 있는 그곳에 보관하는 걸로 지금 이래 합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토론회도 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무슨 세원을 발굴해서 건의하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예, 지난 8월말에 기장하고 울진, 영광 자치단체장님들이 국회 지경위원장 김영환 위원장님을 만나 가지고 그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8개 항목을 건의를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준위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국회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도 방문하고 그래서 그 건의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한 후에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조치가 없습니까?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5개 시·군 의장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더 열성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의회하고도 협의가 좀 있고 그래 하면 더 안 좋겠나.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지만 의회란 기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의장들도―저는 바빠서 못 갔습니다마는―지경부 차관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전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전관련 부서장이 여기 와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세금 말고. 그걸 그 자리에 그냥 보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국가정책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무슨 아무 조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서울에서 그 토론회를 할 적에 경주시의원들이 올라가 가지고 토론회장을 그냥 엎어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못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 관련부서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세무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세원발굴에 5개 시·군 합해 가지고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세금이라도, 보관료 명목이든지 어떻게든 간에 우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다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그때 지경부에 다 제출했다고 가만있지 마시고 한 번 더 회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보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만 하고 있죠, 지금?

…….

외부인사를 할 때만 저촉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안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중복을 피하려고 하는데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이중으로 또 겹치게 되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면서 하지만 또 이중삼중으로 잡히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실장님, 13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올라와 있다, 그죠.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원자력 중입자가속기 그 부지 매각대금입니다.

원자력 중입자가속기…….

현재 그 부지 그걸 우리가 그 쪽으로 넘겨주는 그 비용입니다.

그 쪽으로 넘겨주는 비용입니까?

예.

일반회곕니까, 특별회곕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겁니다. 들어올 때는 세외수입으로 다시 들어오고.

들어올 때는 특별회계로 수입을 잡습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땅 자체가 땅 자체로 넘겨줘야 되는데 땅 자체로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선 지급하고 그러면 중입자가속기 거기서 다시 매입대금으로 우리한테 다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몇 개만 가지고 실장님, 물어볼게요. 장안산단에 보니까 건설과 뒤에 하고 같이 보니까 세입이 100억 잡혀 있던데, 그렇죠?

몇 페이집니까?

구체적인 페이지는 해당 실과 페이지는 43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장안산단 관련 예산하고 세입 총괄표하고 직결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100억이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이 당초 추경할 때 100억 잡은 거 아닙니까? 이 별도의 100억이 또 있습니까? 장안산단 반환금 아닙니까, 이거? 반환소송금 아닌가요, 이거?

지금 소송하고 있는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잡았는데 또 100억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네요. 그러면 200억 우리가 징수합니까? 올해 소송을 한 번 더 제기합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또 어딨습니까? 못 찾겠던데요. 건설과 순세계잉여금 있습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야 될 부분을…….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 안 하고 바로 세입 이중으로 잡힌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중은 아니고, 그냥 세입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2011년도에 100억을 잡았다아닙니까,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이걸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거 처리 안 하고 바로 세입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원래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으로 안 잡고…….

그러니 본예산 짤 때는 순세계잉여금 잡아서 정리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추계로 해서라도. 건설과에는 그게 전혀 없던데요? 순세계잉여금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건설관데 건설과는 사업이 지금쯤 되면 다 정산을 해서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한 것 같은데요. 했습니까?

(예산담당에게 설명 들음) 16페이지 보면 위에서 여섯 번째 보면 잉여금으로 90억 잡아 놓은 그게 이거하고 상충되는 겁니다.

금액이 다르잖아요. 맞습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일반회계로 잡은 거거든요. 특별회계에 또 있고.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그래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넘어간 흔적이 어딨습니까, 거기? 그냥 금액 대충 맞춰서 맞추려고 설명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이소. 아니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 이거 잘못 짜여진 거 맞죠? 예산계장님 맞죠? 그거 바로 말씀하시면 되지. 뭘 자꾸 90억을 거기에 그럼 10억은 개인 돈 내 놓을 겁니까. 아닌 걸 왜 자꾸 갖다 맞춥니까?

잉여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세입으로…….

그렇죠? 잉여금으로 처리를 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예산서상으로 보면 100억 들어 왔는 데다 또 100억을, 200억이 되거든요, 이게. 앞에 있던 100억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중으로 잡힌 게 아니고…….

아니, 서류상으로 그래 돼 있다고요. 성격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하고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에 또 다른 세입원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거는 아닙니다.

통장에는 그러니까 그대로 있겠지만 서류상으로 그렇다 이거죠.

그게 잉여금으로 잡아야 될 걸 잉여금으로 안 잡고 기타수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정을 해야 되는데, 좀 그렇죠. 사전에 이걸 정확하게 안 하면 쉽게 말하면 밑줄 쭉 긋고 다시 고치는 격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는 근데 이거 정산 다 안 됐습니까, 사업들이 대충?

(대기석에서)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건설과에 하나도 없던데요. 나중에 돈 쓸려고 숨겨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는 장안산단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자하고 다 해서.

그래 이게 서류상으로 정리가 안 된 건데, 건설과 일반사업하다 잔액 부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야 안 됩니까. 장안산단 말고 다른 사업도. 그 흔적은 못 찾겠는데 어딨습니까?

그거는 추경 때, 1회 추경 때…….

추경 때 쓸려고 숨겨 놓은 거 아닙니까? 다른 과는 대충 다 정산이 된 것 같은데요?

결산정산을 해야 나오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실장님, 그거는 아는데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쯤은 추계로 잔액이 얼마 나온다는 것을 다 계산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잖아요. 안 잡고 놔두면 다음에 추경 때 이 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돈 없다 하면서 다른 예산 다 퍼 흩어놓고 추경 때 뭔 돈 쓸려고 어디다 사업을 했다가 잡으려고…….

그렇게 추계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앞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다아닙니까.

그 내용이 없다고요. 건설과 내용 안에. 건설과에 없어요. 그 내용 어딨습니까?

그걸 건설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 전체 총괄로 해 가지고 잉여금으로 잡아 줍니다.

나중에 그러면 건설과 과장님, 부서업무 심의 할 때 그때 저한테 딱 집어내서 말씀해 주세요.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그걸 자꾸, 제가 볼 때는 안 됐는데 됐다고 거짓말 하십니까?

(대기석에서)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건설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게 대부분인데 남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말고 순세계잉여금 말하는 겁니다. 잔액부분.

(대기석에서)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잔액부분은 결산추경 때 반납할…….

다른 부서는 다 안 됐나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석에서)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알겠습니다. 추경 때 할 수도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결산추경 때 할 수도 있는데, 해 넘겨 가지고 추경 편성 할 때 세입으로 딱 잡아 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때 해당부서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페이지 말이죠. 광역 지역별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43%나 증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핵의·과학단지 조성비용 거기 토지매입비용 들어가는 게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잡힌 금액입니다. 그래서 불어난 겁니다.

광특보조금 증감내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용이 핵의·과학단지만 전부가 아닌가 싶은데요?

총 불어난 거는 28억. 기장 내리 오신마을회관 건립부터 해서 5개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해양수산과 소관이지만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수산과장님!

(대기석에서) 예.

저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광특보조금 증감 내역을 보시면 제가 수차례 요구한 신라대학교에서 용역. 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그거죠? 이게 증감내용이 들어가 있죠?

(대기석에서) 이 사업은 신라대학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광역클러스트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대학연구기관, 그 다음에 업체,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여러 기관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전략식품산업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겁니다.

제가 여기 전략식품산업에 지금 현재 자기들이 법인을 설립 만들었죠?

(대기석에서) 해양생물산업화사업단으로 법인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대표이사 누가 돼 있습니까?

(대기석에서) 여기 법인의 최인순 교수가 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 자문위원과 운영위원도 다 구성돼 있죠?

(대기석에서) 예.

누가 자문위원을 구성을 만들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 세출 부분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보조금이 여기 8억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 뭡니까?

몇 페이집니까?

17페이지. 시비를.(예산담당에게 설명 들음)전 부서에 시비를 좀 적게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 부서에 해보니까 이것이 줄었는데 전체로 보면 좀 늘었습니다. 전체로 보면.

몇 퍼센트 늘었는가요, 전체는?

광특 줄은 부분에서는 28억에 하면 한 20억 는 겁니까?

(자료 찾음)…….

예, 예산이 저는 시보조금은 조금 줄었는줄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몇 프로 는 겁니까?

11프로.

한 11프로 는 겁니까. 그래서 좀더 시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들 노력을 더 해 주십사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지하철 관계에 300억을 부산시에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부산시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기장군에 예산이 그만큼 많은데 시비를 지원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시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세원발굴을 좀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말이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물론 우리 건축과 소관이겠지만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물론 기장군에서는 세외수입이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본 의원들은 좀 곤욕스럽습니다.

그게 법에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매긴 것이 아니고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부분은 인정은 하는데 특히 철마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에는 강제이행금이 상당히 프로테이지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전부터 이런 부분은 아무리 법이 바뀌었더라도 좀 인정은 해 줘야지 사실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집니다. 이거 속도 조절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요.

그런데 법을 위반할 수는 없고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괴로운 이야깁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면.

20년 30년 전부터 있는 부분은 그래도 적용을 좀 해 줘야죠. 현재 법과 같이 적용을 해서 부과매기니까 사실 소 몇 마리 키워가지고 강제금 다 주고 나면 어디 있습니까. 그 농민들 아픔도 생각해 주어야죠. FTA비준안도 통과 다 되었는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지금 전체 체납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군세만 현재 35억 정도 과년도분이 있고 익년도 분이 한 20억에서 한 55억 정도 있습니다.

다른 체납액 전체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동차세 뭐 많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등 지금 지방세 총 체납액이 55억에서 60억 정도.

55억에서 60억입니까. 공무원들 포상금도 주고 하고 있더니 잘 안 걷힙니까?

금년에 10월달에 새벽하고 밤에 번호판 영치를 하면서 현재까지 과년도 체납세는 한 10억 정도 걷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한 35억 정도 이월되었는데 금년도 10억 받아가지고 현재 2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238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이용료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용료를 밤에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용료가 기획감사실로 옵니까? 아니면 세무과로 바로 옵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바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 거치지 않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사용료는 거기서 징수를 하면 나중에 집계가 아마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세무과장 이야기가 정반대로 틀리는데.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각 실과별로 분임징수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세외수입을 징수를 하게 되면 그걸 저희들이 통계를 하고 집계를 내기 때문에 세무과 소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자료만 넘겨주면 그대로 현재 기록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공문으로 인해서 내년도 세입을 추계를 내 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각 실과에서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집니다만 저희들한테 세입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산 입력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오후에 즉시 가져오라 하세요. 바로 가져오라 하세요. 더 이상 여기에서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프로그램하고 공직자프로그램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빈 그거는 현장에 가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그런 이야기지 지금 이 프로그램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만.

예, 예산이 너무 커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드라마세트장 지원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130억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군에서 1호기 합의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던 도서관 건립비용 40억을 군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하고 이 40억을 드라마세트장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인재양성과장님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아직 협의는 못 했습니다.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주민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구체적으로 과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알고 계셨네요?

그거는 지역 주민들이…….

주민들 누가 건의했습니까? 건의서 올라온 게 있습니까?

건의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 누가 건의를 했는가요? 말씀해 보십시오.

장안읍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대표자 누굽니까? 이야기를 하세요. 알고 계시면 말씀하이소.

장안발전위원장님과 이장단장님과 그 다음 주민자치회의 위원장님과 아마 건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 전체 회의를 거쳐서 올라왔다던가요?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잘…….

그렇죠. 그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그 40억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하고 협의한 사항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불요불급한 급하고 도로문제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목말라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다 자르고 군수의 치적홍보라든지 또 문화를 핑계로 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다 예산을 갖다 붓고 또 공무원들 해외연수 각종 명목으로 다 보내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군비 지원금이 70억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추진이 된다하면. 이렇게 기만하면서까지 예산을 집행해 놓고 지금 MBC에서 열정이라는 드라마 촬영하고 있죠. 군수의 측근 활동을 기록해서 방영하는 MBC드라마 열정 취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님?

그것은 미래전략과에서.

아, 미래전략과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마치기는 마쳤습니다.

촬영 그래 했죠? 언제 방영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가 직접 업무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방영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하고 전 실과장님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마음대로 집행해 놓고 자기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MBC드라마 열정을 촬영한다는 것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습니까? 예산 130억 지원하고. MBC 열정이란 그 기획취재물 뭡니까?

다큐멘터리.

예, 다큐멘터리. 여기에 출연해서 촬영을 한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정말? 기장군 자존심도 없습니까, 실과장님들은? 옳고 그른 판단기준을 아예 안 세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면 답변하시겠나.

제 생각으로는 열정과 그걸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연관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연관됐다는 것 직접 연관됐다고는 안 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시점에 이걸 왜 촬영하냐는 거죠, 제 말은. 남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걸 왜 하냐고요.

MBC에서 기획을 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이것…….

그러면 판단을 군수님 단체장이 해야죠. 130억 이것뿐만이 아니죠. 차성문화제 MBC 지원했죠, 그죠? 안 했습니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전개를 하고 난 다음에 MBC 열정을 촬영한다고 하면 누가 그걸 정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내가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설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MBC는 MBC 자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MBC 자체적인 문제니까 드라마세트장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신 거죠.

제가 생각하는 범위는 MBC 자체의 기획에 의해서 촬영했을 것으로 믿고 지금 이 드라마 세트장 이 관계는 또 드라마세트장 관계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연관시켜서 이야기한다면 대한민국 전체 돌아가는 것을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 아니냐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검토할 의향 없습니까?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오비이락”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죠.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상황을 딱 놓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 제가 문제 제기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이야기 오간다는 그 자체가 안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공식 문제 제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볼 소지가 있다고 했지.

아닌 걸 꼭 그런 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지금 소신을 가지고 하는 말씀 맞습니까?

제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

다른 실과장들도 다 그렇게 느끼시는가요? 다 개인적인 의사를 자기 표현하면 실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 부분은 오해 살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야죠. 그걸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세부 부서업무에 가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쪽이든 하나는 취소를 하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여비가 관용차로 이용할 때 여비하고 자기 차를 이용할 때 여비하고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배려를 해서 여비가 책정되는 걸로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MBC드라마 제작 건에 관련해서 MBC는 공영방송이 아니죠. 그죠? KBS가 공영방송이고 MBC는 민영방송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자기 수입 창출하기 위해서 자기들 드라마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실과에 가서 저희들이 예산을 하겠지만―그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단지 PD라는 분이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극작가도 정해지지 않고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장안읍발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1호기 수명연장 건에 대해서 40억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행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수익모델 수익 분석을 해서 정말 이게 지역에 얼만큼의 경제효과를 유발한다든지 그런 조사가 있고 난 후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얼만큼 줘 놓고 한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지금부터라도 이 드라마를 제작했을 때 과연 지역에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오고 이게 몇 년 동안 관광객들이 와서 어떻게 되는지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오는지 분석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이 지금 무조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있을 걸로 판단해서 해당 부서에서 결정…….

판단했을 때 안 됐으면 그 지역 어떤 드라마가 만약에 했을 때 인기가 없고 그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예.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떤 비용 수익 분석을 해서 최소한 예산 설명하는 시간까지라도 과연 관광객이 몇 명 올 것이며 경제적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해서 실과에 했을 때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도 정말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그 MBC 열정인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 으뜸행정봉사대상 40명 갔을, 그 촬영했습니까, 실장님 거기서, 거기서도 촬영했죠? MBC 열정을 촬영 안 했습니까?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데 촬영했습니까?

예.

강진에 갔을 때 그 촬영했죠?

강진에 제가 안 갔는데요.

누가 아시는 분, 강진에 간 부분 직원들하고 청렴 갔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과정도 촬영했습니까?

같이 촬영됐는지 안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그런 과정들이 지금 와서 예산이 13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자체도 공직자로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은 제가 대답하기가…….

예, 그래서 예산 과정에 지금이라도 어떤 경제적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5개 읍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장읍만 딱 놓고 보기는 좀 그런데, 어차피 뒤에 기장읍을 포함해서 다 포함되는 문제거든요. 읍면별 예산을 쭉 뽑아보니까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취지는 제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소규모편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장읍하고 장안읍은 4천만 원, 나머지 다 3천만 원이 편성돼 있네요. 돼 있는데. 읍면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기장읍만 2천만 원이 돼 있고 나머지 다 천만 원 돼 있는데 정관 같은 데는 배려를 좀 해줘야 안 됩니까?

어차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담당에게 설명 들음)정관면에는 다른 읍면에 없는 8월 15일 축구대회 하는 데 500만원을 더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500만원을 배려해 준 걸로 그래 판단됩니다.

정관면에 있나요?

555페이지를 보시면.

8·15광복기념 지원예산으로 대처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민원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이거는 직원수에 따라서 다르게 편성했습니까? 기장읍은 천만 원, 철마는 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천만 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아, 100만원. 죄송합니다.

기장읍 같은 경우는 1일 민원 이용객이 천 명 정도 됩니다.

기장읍이 100만원 나갔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편차를 둔 게 기준이 업무량에 따른 겁니까, 안 그러면 실장님.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러면 다 철마도 500만원쯤 해서 맞춰주면 좋을 걸 굳이 200만원 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쩨쩨하게.

저도 좀 가슴 아픕니다.

철마면장님은 이의도 제기 안 합니까?

다음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서 이것만 딱 보면 철마면민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좀 맞춰 주십시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취기날 구입 이거는 신청한, 요청한 대로 반영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들 차량지원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읍면별로 지금 한대씩 나갔습니다.

차가 어떤 차종으로 돼 있습니까? (

김종천-모닝, 1200만원짜립니다.) 별다른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것은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전체 다 할까요?

예, 전체 다 공통항목이니까. 전체 5개 읍면에 찾아가는 음악회 이건 뭡니까? 기장읍에도 있고 5회, 장안읍에 3회. 전체 19횝니다.

(예산담당에게 설명 들음)읍면별로 축제가 없는 소규모 부분 부분입니다. 시장거리라든지 장터에서 한다든지 이런 거리를, 그러니까 작은 부분 부분으로 나눠서 그래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 걸로.

제가 어제아래 신문을 봤는데 기장군이 축제예산이 최고 많더라고요. 축제예산이. 맞습니까, 예산계장님? 16개 구군에 축제예산이 최고 많은데 그 축제예산도 제외하고 또 찾아가는 음악회를 구석구석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또 예산자체도 크면 그거한데 기장읍 같은 경우에도 5회에 1500만원이면 한번 하는 데 한 300만원 되거든요.

적은 돈 가지고 작게, 작은 그러니까 기장시장에서 시장민들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 시장민들 위해서 돈 300만원 갖고 흡족하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렇게 하든지 한번 이라도 옳게 하든지.

많은 상인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큰축제 할 때도 장사한다고 못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5개 읍면에 공히 똑같습니까, 행사내용은?

예, 비슷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531페이지에 마을방송 노후앰프 시설지원 이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설명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각 읍면 다 앰프 이거는 기장군비가 예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 읍면에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하세요. 실장님도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조금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럼 전체 다 해도 됩니까? 장안 일광 다 해도 됩니까?

어쨌든 5개 읍면에는 앰프는 저희들 기장군비가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정관면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관면장님! 554페이지 실버환경감시단 물품구입 23만원이 있죠? 환경감시단에서 좋은 일하고 또 봉사하는 데 물품구입은 해 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버환경감시단 참석실비 이거는 뭡니까, 570만원?

이거는 그 분들이 아침 새벽마다 나와서 매일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간식이라도 드시라고 실비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에 좌광천 정비사업으로 1억 8천을 투입해서 인원이 하루에 30명씩 청소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호응도가 높아도 군에서 1억 8천이나 주고 지금 현재 좌광천 환경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하루에 인원 30명 투입되고 있어요.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좋은 일 하겠다면 재료나 물품구입이나 낫, 이런 부분은 사실 소모품은 사줘도 되지만 간식비 이거는 맞습니까? 왜 자기들은 간식비를 왜 무료로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간식비를 받으면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료로 한다고 정관면에 소문이 다 났잖아요. 기장군 전체에. 간식비 받는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분들 순수하게 봉사활동 하시는 데…….

순수하게 봉사하는 것 같으면 순수하게 봉사해야지. 물품구입은 제가 인정 한다 안 합니까.

조금이라도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정관면장님 포괄사업비로 주세요. 우리 기장군에서는 인원이 하루에 30명씩 투입해서 약 1억 8천의 예산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봉사한다. 나는 여태까지 봉사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실비가 나가네요. 이렇게 실비 주는 것 같으면 봉사할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좌광천에도 하세요. 일광천에도 하시고. 장안천에도 하시고 여기 만화천에도 하시고 전부 다 하세요. 우리 읍면장님들 전부 다 하세요. 지금 현재 일광천 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일광면장님! 여기 하세요. 여기 하면 실비도 주니까 일광면실버환경감시단 오늘 바로 구성하세요. 일광천 지금 엉망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정관신도시 2012년 무슨 음악회 한단 말입니까. 뭐 합니까? 이거 뭐 하는데 1억 잡았습니까? 뭐 하는 데요?

찾아가는 음악회 말씀입니까?

아니죠. 1억. 가을축제. 무슨 축젭니까?

정관에는 이제까지 달집축제가 매년 정월대보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도시가 형성됨으로 해서 달집축제를 하고 있는 의미가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단체에서 전부 의결된 사항으로 정관을 지금 신도시가 형성돼 가는 과정에서 주민화합이나 정관을 알리는 어떤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축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축제 자료 근거 내 보세요. 축제축제 말 하지 말고. 돈만 있으면 무슨 축제 못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 내 보세요. 뭔 축제 할 겁니까. 뭐 할 건데?

일단 달집축제가 없어지니까 정관면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도시형성…….

누가 화합 못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요. 자연부락과 신도시 이사 온 분들 누가 화합 못 하라고 했습니까?

도시형성과정에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주민이 전부 다…….

그러니까 무슨 축제할 건데요? 기장에는 붕장어축제는 일광 칠암과 격년제 하고 있다, 철마 한우, 또 일광 여름되면 갯마을. 그러면…….

정관에는 먹거리나 기존의 전통적인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1억이 작은 돈 아닙니다. 축제에. 돈 1억 내한테 주면 나도 기획을 멋지게 합니다. 뭐 할 건데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 자체가.

의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 축제에 대한 축제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에 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500만원을 들여서. 주민자치위원회 순수 기금으로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 이장단이나 단체장들,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회의를 거쳐서 우리 정관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정관이 신도시가 형성되는데 어떤 정관의 주민들의 화합도 도모하고 정관을 알리는 어떤 축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결집이 돼서 저희들 행정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면장님! 예를 들어서 일광만 따져서 죄송한데, 일광갯마을축제는 우리 관에서 하죠? 지금 14회째 했습니다. 여기 예산 풍부했습니까? 예산이 풍부한 줄 알고 있습니까? 갯마을축제에 관 행사해도. 저희들 5천만 원 가지고 했지만 이것도 잘못해서 이문도 면장님 문화과장 있을 때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 저희들도 일광해변가요제는 일광면민들 단합하는 차원이고 또한 피서객들 사실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9회째 관에 돈 10원 하나 안 받고 행사를 지금 9회째 행사를 올해 마쳤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자발적으로 뭔가 보여주고 난 뒤에 하든지 해야지, 아무것도 지금 타이틀도 없이 뭐한다는 겁니까. 타이틀도 없는데. 뭐 할 겁니까, 그래. 카드를 가져와 보세요. 뭐 할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을 바탕으로…….

용역, 용역요. 이 축제하는 데 무슨 용역 필요합니까?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 붕장어축제나 철마한우축제나 대변멸치축제나 다 예산은 전부 다 멸치젓갈 짜듯이 더 짜게 줘놓고, 이렇게 새로 신형 돼 가지고 예산 1억 준다는 게 맞습니까? 자기들 노력도 없이. 여태까지 우리 멸치축제나 보면 예산이 풍족했습니까. 해오면서. 이렇게 한번 하겠다고 1억 예산이 어딨습니까, 1억 예산이. 잘 아시잖아요. 무슨 축제에 돈 1억 들어갑니까? 달집축제 하지 마세요. 장안에는 지금 현재 해돋이축제 취소시키니까 우리 장안에 동료의원 두 분 계시지만 그렇게 이의 거는 거 있어요? 형평성과 타당성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장안에 계시는 두 분 의원들도 말씀 안 하지 않습니까. 하지 마세요. 정확한 타이틀 목이 없는데 뭔 축제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읍면장님들 각 천에 전부 다 만드세요. 환경감시단. 여기 예산 다 줍니다. 밥값도 다 주고. 철마천에도 하세요. 상수원보호구역에 더 깨끗이 해야지. 그리고 일광면장님! 원리에 원당마을에 주차장설치 이거 5천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 5천만 원 가지고 부가세 500만원 빼고 설계비 빼고 나면 4천만 원인데 이 옹벽공사는 사실 연장공사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한 2천만 원 작게 잡은 겁니다.

그 당시에 주민이 요구할 때는 1억 정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토목전문도 왔고 해서 한 5천만 원 해놨는데 앞으로 다시 검토 과정에서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세요. 이게 연계공사 하는 것 같으면 뭐 도로공사 같으면 도로를 중단시켜 놓고 다음에 2차로 하면 되지만 석축 쌓는 거는 한참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하다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별 기록카드를 예산에 1억 올렸으면 면장님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그 공사 마무리해야지. 연계공사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예, 챙겨 가지고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실과에다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했는데도…….

계속 수정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히 5개 읍면에 보면 반상회 유공 이·반장 산업시찰하고 또 주민자치센터 선진지견학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견학 가는 자체가 사실 지금 현황을 보면 그냥 음식 실어서 어디 놀러가는 겁니다. 그냥 유흥을 즐기러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5개 읍면이 공히.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치박람회 등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사에 참석을 해서 배울 거, 지식을 습득을 한다든지 어떤 이익되는 실질적인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정말 어떤 유흥, 갔다 와서 차 안에서 놀고. 어제아래 보니까 차 안에 대대적인 단속을 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뛰고 춤추고 놀고 하는 부분은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개 읍면장님들은 조금 지식습득이나 거기에 맞게끔 행사를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마면장님! 메뚜기잡기대회를 어떻게 하실 랍니까?

메뚜기잡기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우축제 할 적에 그 행사를 같이 합니다.

그럼 한우축제에 그냥 줘버리죠, 이거요.

접때는 같이 줬는가 모르겠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메뚜기잡기축제가 대회가 축소가 된다고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따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농협에서도 메뚜기잡기대회 안 했습니까?

시행하는 단체가 틀립니다. 메뚜기잡기 이거는 영농쌀작목반에서 하는 것이고 쌀작목반에서 별도로 하다가 이걸 축제가 두 번 겹치니까 한우축제 할 때 작목반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어쨌든 한우축제 할 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한우축제 메뚜기잡기대회 명칭을 더 그래 하면 넣어줄 텐데. 메뚜기잡기 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참여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이나 그 앞에 보면 메뚜기잡기 별도로 축제장 옆에 벼농사 짓는 곳에다 메뚜기가 그냥 살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메뚜기를 사서 넣어 놓고 도시민들이 와서 메뚜기를 잡은 양을 가지고 상품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잡기행사를 했습니다.

취지야 인정을 하는데요. 그냥 메뚜기잡기대회가 돼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철마한우축제 행사와 같이 메뚜기잡기대회를 넣어놨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안 빠르겠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철마면장 있을 때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거 같이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더만 쌀작목반에서는 쌀을 선전하기 위한 행사기 때문에 같이 합해서는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복지회관은 시설 다 끝났습니까?

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량을 바꾸고 난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그게 실지로는 한 30～ 40%밖에 절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름값도 좀 올라버렸고 전기세도 좀 올라버리고 이러니까 두 달 정도를 해 가지고 데이터를 내 보니까 한 30%～40% 요정도 밖에 절약이 안 됩디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경비절감 많이 되죠?

예.

다 끝났네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용료는 한 얼마나 됩니까?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나 하면 각 마을에다 티켓을 줘 가지고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자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아마 추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동료위원이 앰프교체기준을 쭉 말씀하셨는데, 저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동시에 건립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지도를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따로따로 건립을 하면 그 경로당이나 회관 운영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중으로 들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 마을별 사정이 또 있기 때문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무슨 패널티를 부과를 한다든지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셔야죠.

지급 기준이 틀립니다. 금액지급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급 기준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마을회관신축비가 쭉 들어왔거든요. 필요하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해마다 예를 들어서 신축을 했을 때 개보수를 했을 때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모 마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몇 차례나 수리비용을 했습니다. 어떤 비용이 들어가든지 간에. 그러면 한 해 지났다고 해서 다시 신축비용 올려버리고 하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개보수 기준, 신축기준, 신축기준은 지금 돼 있는데, 개보수기준하고 신축기준하고 묶어 가지고 어느 쪽이든지 1회 지급을 하면 뭐 5년간은 지원을 안 한다든지 그런 명확한 기준을 수립을 하고 이 마을회관을 추진하셔야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주고 신축은 별도로 가고 이래 버리면 앞에 했던 사안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부다 줄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된 데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 예산서 올라온 거 중에. 어느 마을이라고 지칭은 못 하지만. 그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 수리해 놓고 올해 신축비용 올리면 이거 무슨 앞뒤가 안 맞는 겁니까. 그러면 작년에 신축을 하든지. 예산이 아무리 기장군 예산이 많다 치더라도 이거는 기준은 세워주셔야지. 하실 겁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거는 잘못된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쳤으면…….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 기준을 올해가 가기 전에 기준을 세워 가지고 의원들한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보수되고 나면 최소한 몇 년 동안…….

예, 특정마을을 지정해서 말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앰프교체기준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래했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기준이 바뀌어버립니까? 분명히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예산담당에게 설명 들음)작년에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은 전체를 교체하는 것을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올라온 것은 읍면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연도가 15년 이상된 부분만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어쨌든 간에 작년에 안 된다고 한 것이, 작년에도 15년 다 지났겠죠.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올해 바뀐 것은 그럼 지침이 다 바뀌었습니까, 개정됐습니까. 정리가 됐나요?

예전에는 마을앰프만 활용했었는데 지금은 마을앰프를 우리 군에서 홍보, 산불조심이라든지 선거용이라든지 등등을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거나 고쳐주거나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신축할 때 다 들어 간다아닙니까. 부대시설로 해서 다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마을 자체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다가 갑자기 1년 뒤에 하면 이건 선심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을에서 요구한대로.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15년 이상된 낡은 겁니다. 낡은 것이고.

지급 기준이 바뀌었나요. 안 된다는 기준이 올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기준을 바꾸고 시행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그 과정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끔 지급 기준이 정비가 되었냐고요. 작년에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런 걸 못 한다고. 그 기준에 의해서 못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원하면 기준을 바꿔놓고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막대한 기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아, 실장님! 또 자꾸 답을 엉뚱하게 하시네. 이것은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할 테니 그래 기준은 세워놓고 최소한 예산을 요구하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없이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갑자기 할 때는 기준을 만들어놓고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일광 원리 주차장 500만원 하신다고 하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일광면장 이문도입니다. 거기가 한 15대 정도 될 겁니다. 축대 자체가 도로 높이하고 지금 회관 밑에 하는 그걸 높이를 같이…….

알겠습니다. 그래 15대 이상으로 하려고 하면 이거 면에서 할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하면 안 되나요? 안 되는 사업입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꼭 주차장뿐만 아니고 위험지로도 좀 차를 대면 좀 비탈면이 있어서 주차하다 좀 그럴 부분이 있고 이래서.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지원을 내서 그래 하는 걸로.

아니면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편성을 하든지 좀 제대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예산이 500만원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예, 5천만 원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을 잘못 봤네요.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되면 이거 면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하는 사업이 맞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 부분은 읍면 포괄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시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없는데, 사업의 주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면에 전문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설직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민간.

예? 아니 민간으로 넘어갑니까. 안 봤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간자본으로 왜 넘깁니까, 이걸?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러니까 마을환경 정비라든지 거기 잘 아실 겁니다만 거기 축대가 높고 나무가 있고 쓰레기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비도 하고 해서 하여튼 시행…….

그러니까 그 위험한 시설인데 그걸 민간자본으로 하는 게 맞나요? 검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검토가 잘못된 것 같은데. (

김종천-마을에서 그렇게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마을에 전문가들이…… . 이장님이 전문가 시기는, 하시겠죠. 할 수도 있는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업을. 마을에서 원하면 해 드려야죠. 해드리는 것은 맞는데 필요하면 해 드리는데 면에 건설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직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 전문직이 있다 그거는 말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맞고.

설계 심의나 이런 것은 전부 다 토목직이 할 겁니다. 하는데, 다만 여기 경사부분 그 부분하고 이런 게 있어서 마을에서 자기들이 해야 만이 마을주민하고 땅이 경계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게 정당성이 있다면 앞으로 모든 사업 이렇게 하실 겁니까? 마을에서 우리가 전문가다 하면 그 마을에 다 이렇게 민간자본 넘겨주실 거냐고요? 앞으로 도로도 다 넘겨버리죠. 지구단위계획도로도 마을전문가한테 맡겨버리고.

이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가 애매모호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하시더라도 사업의 주체가 군이 되어야지 민간자본으로 넘겨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마을에서도 이거 예산 투입을 합니까? 일부 보태나요?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마을에서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도 왜 그렇게 하죠? (

김종천-부지가 마을 부지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마을 부지든 어디든 간에. 이상하게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를 할게요. 그리고 철마면에 복지회관이 노인복지회관을 말씀하는 겁니까? 운영비가 쭉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타 읍면에 없는 복지회관 운영관리비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주민복지회관입니다.

군에서 원래 관리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관리기관이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복지회관 지을 때…….

목욕탕 있는 데.

그러니까요. 노인복지회관이네요,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네요.

예.

이거 당초에 상수원지원금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리운영을 상수원보호구역 회비에서.

이 예산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 자체는 우리 기장군 소윱니다.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군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관리운영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전에도 보일러 교체인가 했었죠?

예.

그거 할 때도 보면 한시적으로 한다 했었거든요. 예산이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관리운영권만 상수도주민숙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그걸 하고 있고 그 집의 기본이 되는 시설물이라든지…….

그래 그게 안 맞다는 거죠.

저희들이 고쳐줘야죠. 그 집 자체가 우리 거니까.

상수원기금으로 한 것 아닙니까?

관리운영권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마을회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다른 장안읍이나 일광면의 복지회관 지으면 다 군에서…….

그거는 집 자체가 우리 게 아니고 마을재산 아닙니까?

말고요. 문오성 복지회관 짓지 않습니까. 1호기 합의사항으로.

그것도 기장군 것 같으면 기장군에서 관리를 해야죠.

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아니 소유가요 소유가 기장군 같으면 그게 도색이라든지 고장 나는 것은 군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집을 수리하는 거니까.

과장님, 소유권은 철마는 지금 군으로 되어 있고 운영은 위원회에서 위탁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은요?

수익이 나오는 사업이 없습니다.

수익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래 수익이든 적자든 보전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군에서?

그래서 위탁금 가지고 자기들 모자라니까 상수원…….

알겠습니다. 복잡하네요, 복잡한데 이런 유사 사례가 타 읍면에도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거기는 노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건지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축제문제를 가지고 정관면도 그렇고 장안읍도 사실은 이번에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학가요제인가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철마에 하는 한우축제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죠?

1억입니다.

축제가 처음에 당초에 부산시도 지적을 했고 국가도 지적을 했고 축제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동료위원이 기장군에 최다금액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뭐 무조건 뭉텅이 돈을 1억씩 1억씩 편성하는데 한우축제도 1억인데 장안도 그렇고, 제가 정관은 죄송합니다만 장안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정관도 그렇고. 달맞이축제 그렇게 4천만 원, 5천만 원 하다가 갑자기 사업계획도 없이 1억 편성 무조건 하는 것은 삭감 될 걸 예상하고 올리신 거죠?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올리신 것 같아요. 멸치축제도 그렇고 한우불고기축제도 우리 동료위원이 좀 화를 내고 계시는데, 갯마을축제도 그렇고 그리고 전체적인 축제에 대한 정부 지침이라든지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런 돈을 이렇게 하는 것 전체 예산 편성이 이렇게 가도 되는지 뭐 아까 말했듯이 실버환경감시단 참석실비 좋죠. 지급하면 좋은데, 하나하나 떼놓고 보는 게 아니고 예산서 전체를 통괄해서 보면 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보면 무료급식소 그 분들 수당도 실비수당입니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예산을 소모성 행사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죠? 실장님 지금 읍면 예산 심의하고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읍면 예산이거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좀, 어쨌든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예.) 까다롭는데, 그 다른 읍면장님도 그렇게 하세요. 이 실버환경감시단 1년에 4번 하는데 어디 청소합니까? 철마면장님 거기 앉아계시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정비 말입니까?

이 때는 단체들이 이래 해 가지고…….

철마천.

우리 청사 말이죠?

예.

예, 괜찮습니다.

장안 같은 데는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둘러서 가는 것밖에는.

지금 그런 것은 다 반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화물차 경유찹니다.

단가 적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예.

예.

이거 부탁만 하나 할게요.

실장님, 장안읍 같은 경우에 택지예정지구에 포함되는 바람에 신축계획이 철회가 된 바가 있거든요. 지금 해제가 되었으니까 장안읍 신축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세워서 한번 의원들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다 같이 물을까요? 전출금밖에 없는데.

전체 다 같이 할게요, 공단에. 공단 성격 자체가 경영 수익이 목표입니까? 복지경영이 목표입니까? 공단 성격 자체가.

이사장 박정대 두 가지 다를.

다 같이 합니까. 작년에 도시관리공단 경영개선 용역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경영평가는 했습니까? 아, 이번이죠. 그때 예산 한번 올라왔는데.

이사장 박정대 삭감됐다 아닙니까.

예, 삭감됐고 자체 평가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사장 박정대 자체 평가 우리가 용역은 이번에 저거하고 같이 우리는 해 놨고요. 그 다음에 평가하는 건 군에서 하고 저기서 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이사장 박정대 용역 의뢰는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전체를 이래 했고 별도는 안 했습니다.

아니, 1년에 한번씩 용역을…….

이사장 박정대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 박정대 저희들이 추경 나름대로 남는 예산 가지고 확보해서 지금 연말에 할 겁니다.

연말에 합니까. 뭐 평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니 없었습니까? 그러면 타 단체에서 와서 감사라든지 경영에 대해서 진단하고 한 적은 없습니까, 이때까지? 이번 해에 한번도 없었습니까?

이사장 박정대 경영진단은 없었고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로 위임해서 부산시에서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야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장 박정대 결과는 83.5점으로 결과 점수가 나왔습니다. 점수는 83.5인데 등급은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게 83.5점하고 등급은 최하등급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83.5점입니까?

이사장 박정대 예, 100점 만점에 83.5점. 부산시에서 처음에 올릴 때는 84.9인가 해서 올렸는데 행안부에서 다시 점검 나와서 깎여서 83.5점으로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일률적으로 처음에는 절대평가를 한다고 해 놓고 상대평가를 하다가 보니까 순서대로 하다가 보니까 저희 공단이 처음 받는 신규 저거기 때문에 순위를 정하다보니까 최하 라등급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왜 처음부터 상대평가라고 했으면 상대평가 조치를 달리 저걸 했을 건데 절대평가라고 해서 83.5점을 줘놓고 최하등급을 주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중입니다.

이의는 제기했는데 그러면 행안부나 부산시에서 이걸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하라 최하위 등급을 맞고 점수도 안 나오고 하니까.

이사장 박정대 최하위 등급 받으면 저희들은 조치, 특별한 것은 없고 좀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사장 봉급 마이너스 5～10% 이사장 연봉에서 감하는 그런 정도 조치가 되어 있고 심하면 경영진단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경영진단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보통 처음 평가를 받으면 최하 등급을 주는 게 행안부 관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83.5점을 받고 최하 등급을 받은 것은 이건 상당히 억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중이고 일부에는 노조직원들이 행안부에 상경해서 거기 실무자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있고 현재 이의를 제기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경영개선연구용역비에서 이게 올라온 겁니까?

이사장 박정대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노인복지관하고…….

이사장 박정대 아, 예, 노인복지관.

그렇죠. 노인복지관과 개선용역 전체 하는 이 예산입니까, 지금 올라온 게 1900만원? 그거하고 틀립니까?

그거는 우리가 올린 거고.

그거하고 틀립니까?

이사장 박정대 예,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거하고는 틀립니까. 그러면 경영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최하위 등급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진단이라든지 경영개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사장 박정대 그래 행안부에서 경영진단대상은 안 되기 때문에 안 해도 괜찮다고 되었기 때문에 경영진단대상은 아니고 경영평가 점수만 가지고 행안부에서 진단한 것만 가지고 행안부하고 공기업평가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진단한 걸 가지고 금년에는 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의회 들어와서 도시관리공단에 청소년수련관과 예절학교를 방문을 해 봤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제가 시설을 전체 올 6월에 한번 둘러봤는데 수영장이 노후가 됐더라고요. 지금 수영장이 설비 라인이 너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수영장 안에 철분이 새어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찍 발견하셔가지고 노후설비를 좀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봉고차는 무슨 승객을 태우고 우리 기장군 관내 순회합니까?

이사장 박정대 수련관에 봉고…….

아니 말고, 도시관리공단에.

이사장 박정대 그거는 수영장 거기 손님 싣고 다니는 셔틀버스 성격입니다.

지금 세외수입 세입예산요구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직접 가서, 지금 수영하러 오죠? 청소년들, 초중고, 일반 이래 나눠서 보면 이 운영수입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들은 바와 같이 또 세무과장님도 들은 바와 같이 현재 일치성이 안 맞단 말입니다. 내가 공개할 부분도 아니지만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인재양성과 준 자료와 여기 예산서 자료가 거의 일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인재양성과도 이 자료만 믿고 현재 본예산서에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청소년수련관에는 관리감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요. 직원들에 대한 근무태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한달 전에 제가 예절학교에 방문을 했지만 불시에 방문하다보니까 예절학교에서는 1박2일 하고 난 이후 제가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했는지 확인차 한번 방문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절학교에는 현관문에 들어가자마자 직원들 근무자세가 상당히 보기 좋게 저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은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번 더 이사장님이나 박종범 팀장께서도 한 번 더 직원들에 대한 근무 태만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정신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박정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근무를 현재 볼 때는 도시관리공단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과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태만에 대해서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사장 박정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시 30분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11년 업무성과, 12년 업무계획, 현안사항과 특수시책으로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정원 21명에 현원 22명인데 1명은 장기병가 휴직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위원회현황입니다. 업무평가위원회 외 12개 위원회를 관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11년 업무성괍니다.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마찬가지로 참고를 해 주시고, 5페이지 6페이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2012년 업무계획입니다. 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군정종합지원관리 강화입니다. 민선5기 군정방향 정립 및 실천력 확보를 위해서 공약사업 지속관리 총 6개 분야 1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수지시사항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음은 창의적인 성과관리 및 군정정책개발 분야입니다. 미래비전 및 도시가치 제고를 위한 명품마스터플랜수립 2012년 7월 6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BSC성과 평가시스템 본격운영으로 성과관리 고도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실현을 위한 큰기장발전소 운영을 시행하겠습니다. 민생밀착형 군정지도제작을 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력 행정 강화로 군정성과제고 부분입니다. 현안문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수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국회 및 수시 방문을 통한 군 정책 홍보 및 협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기관과의 우호적인 여론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대외협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민선5기 예산운영방침입니다. 민생경제 민생교육 민생복지를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 재원분배를 통한 균형 있는 지역개발추진과 재정운영건전성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재정정보의 성실한 공개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3502억 6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2481억 3700만원, 특별회계가 102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은 12개 분야에 총 3500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개행정 876억, 공공질서 및 안전 169억, 교육이 51억, 문화 및 관광이 240억, 환경보호가 78억, 사회복지가 642억, 보건이 38억, 농림해양수산이 300억, 산업중소기업이 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279억, 수송 및 교통이 223억, 기타 예비비 등이 6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합리적 조직개편과 군민위주의 법무행정 실천 분야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조직 재설계를 위해서 행정환경 및 업무량 변화에 따른 조직진단을 실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쟁송사건 사전 예방과 승소율 제곱니다. 청문 행정심판제도 및 내실 운영으로 주민권익보호와 소송승소율 제고를 위한 전문성 함양,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반영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지역통계조삽니다. 사업체 조사, 관내 모든 사업체를 내년 5～6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조사는 표본조사 1064가구를 9～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 통계연보 사업체 결과 보고서 책자발간을 내년 12월 중에 완료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함께하는 청렴생활 함께 누릴 행복도시 분야입니다. 청렴도시 기장브랜드화를 위하여 청렴도 최상위권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겠으며, 취약분야 감사 및 공직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이 편하게 참여하는 감사행정구현입니다. 감사를 통해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비리양심신고제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강화를 하겠고, 금품 향응 수수 등 공직사회 질서 문란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개인비리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동남권 핵의·과학 클러스트 조성입니다. 첨단 방사선 의·과학 복합단지 조성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권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면적은 45만 6천 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8억입니다. 2012년도에 360억이 반영됐습니다. 추진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수요를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사업면적인 13만 헤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90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20메가와트급 연구로 실증 및 동위원소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 및 향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면적이 8만 8139헤베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5년까지 6년간이 되겠고 사업비가 1950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중요시설로는 중입자치료센터, 중입자가속기연구 및 조립시설 등이 되겠고, 추진 및 향후 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달라지는 예산제도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운영이 올해 9월 9일날 공포됐습니다.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렴한 주민의견 검토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에 반영 및 공개하도록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눠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몰제 전면시행입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학적 분석 점검과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 및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보조금 일몰제는 성과가 미흡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제도를 일몰제라 합니다. 성과관리 및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성과예산서 시범편성 및 성인지결산섭니다. 시범작성을 12년 1월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사업예산 성과관리도입 시행을 이거는 2013년도하고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은 2013년도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것은 예산편성집행과정에서 남여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여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실현을 위한 큰기장발전소 운영입니다. 목적은 개인 간 지식행정소통 한계와 부서중심으로 창의 실용 제한, 질 높은 명품 지식행정 등록 확산으로 기장군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제안대상부서 군 산하 전 부서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제안대상 사례는 자유제안과 지정제안, 직무제안이 있고, 추진체계는 부서별 제안을 제출받아서 혁신간부회의 시 발표하도록 하고 그 발표한 것을 실무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한 결과 우수사례 품질 오류 의견 및 조회, 부서순위를 공개를 하고 그래서 통과되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하여 제안 채택, 실행하도록, 실행하면 추진 및 평가보고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써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원자력방사선 기술도시 회의개쵭니다. 목적은 세계원자력 및 방사선도시와의 국제교류를 통한 원전에 대한 안전방제시스템 마련 및 방사선 기술육성에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 9월 18일부터 21일, 한 3박4일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기장전역 및 해운대 누리마루를 이용하고 참석대상은 전 세계 원전 및 RT시설이 있는 도시의 기관장 및 시설장, IAEA같은 국제기구기관장 및 관계자, 원전 및 RT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석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기장군이 되겠고 주관은 기장방사선의·과학복합단지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부산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후원하도록 이렇게. 추진방향은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선기술도시 지자체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제기구 전문가 및 연구기관 관계자, 섹션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IAEA사무총장 등 세계저명인사 초청강연회를 개최하고 회의의 정례화 및 상설기구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국내외 원자력 및 방사선기술도시 이미지 선점 및 핵의·과학특화단지의 세계적인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협력으로 원전에 대한 안전방제시스템을 마련하고 미래 원자력 및 방사선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적 여건조성에 원천기술 확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17페이지에 세계원자력방사선기술도시 회의개최 해 가지고 주최가 기장군으로 돼 있거든요.

예.

우리 기장군에 이런 전문인력들이 있나요? 이 회의를 개최할만한 역량 있는 전문인력이 확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주관을 기장방사선의·과학복합단지추진위원회에서 하고 후원이 교육과학기술부 부산시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하는데 이 의·과학복합단지추진위원회에 전문교수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관을 합니다.

이 사업은 추진위원회에서 제안을 한 사업입니까?

그렇죠.

주도적으로 어느 분이 이걸 제안을 하셨죠? 방사선기술도시회의 개최하는 걸 추진위원회 주도적으로 제안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주도적이라기보다는 회의를 하다가 이런 게 있으면 안 좋겠나 이래 돼 가지고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부산시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일정 부분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세계원자력방사선기술도시 회의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 주최를 해서 하면 이게 세계적으로 방사선원자력 주위의 의·과학단지부터 이렇게 했을 때 저희 기장 미역, 다시마 지역에서 나는 어떤 특산물들 이게 수출도 하고 있고 지금. 했을 때 이게 그런 피해는 없을까요? 방사선 이 쪽에 원자력기술도시라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세계적으로 하고 할 건데 그에 따른 어떤 폐단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방사선안전에 대한 것이 더 구체적으로 더 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저희 특산물들, 또 기장군이 원자력발전을 해서 이렇게 널리 알려지면 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안 오겠습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일부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안전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자체가 안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체르노빌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초청해서 그때 당시 그 시장이나 그때 당시 도시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처방안, 방법, 앞으로 그런 유사사례가 일어날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강연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상설화를 시켜서 각국에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더 안전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기 위한 그런 방편 중에 하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원전주변이라고 세계적으로 홍보가 됐을 때 특산물 나는 농가피해가 있을 수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안전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더 안전하죠.

세계적으로 혼자 안전하다고 하면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사고가 일본에도 사고가 나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나 광역시나 또 학술단체나 이런 쪽에서 주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기장군에서 꼭 주최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자체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하면 부산시가 주최가 되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은 전 세계적이지만 그걸 가지고 있는 도시가, 도시끼리의 이야기기 때문에 전체를 하면 세계적인 그게 되면 우리 지역이 원전을 가지고 있고 RT분야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나.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면서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한번 하는 데 지금 3억 7천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 기장군이 주최를 하면 초청하는 경비부터 시작해서 숙박비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3억 7천 안에?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을 해서 오고 하지만 다음에 할 때는 또 우리가 그쪽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이게 상설화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상설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자기나라에 유치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 회의를 하면서 논의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기장군에서 주최를 하면 상시적으로 기장군에서 주최를 해서 세계적으로 뭐 RT기술이나 자료를 받고 하기 위한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1회성 할 바에는 사람들 모아서 학술회의를 해서 거기서 무슨 우리 군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이득이 뭡니까? 3억 7천 투자했을 때 거기에 오는 이득은 제가 볼 때 열배, 백배 더 이익이 나야 되는데.

좋은 선진기술도 배울 수도 있고 또 체험, 사고 났던 일본의 사고나 세계적으로 체르노빌사고 난 그 부분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차원도 있고, 이런 방제 방향도 설정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원자력발전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자력발전소에서 주관을 해서 사고 나는 거 어떤 방제 그런 거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자기들 돈 대 가지고 해야지, 왜 우리 지자체에서 돈을 대서 이런 걸 합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선진RT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배우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협력차원에서 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또 나가서 배우는 것보다 와서 배우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전체가 이득이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 협의체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아니오. 원자력 주위에 의장님 이하 5개…….

그 분들도 전부 다 초청 다 할 겁니다.

아니, 협의체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건의를 해서 중앙에 국비를 내려준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발의해서 기술도시회의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굳이 일방적으로 기장군에서 돈 3억 7천을 일회성 자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도시개최를 한다는 거는 예산의 편성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나…….

회의체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회의체에서 주관을 해서 그러면 그 회의체 자체에서, 그거 구성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전 세계적인 방사선기술회의를 개최하자 해서 국비를 타오든지 아니면 5개 자치단체에서 각 경비부담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단독적으로 이렇게 할 이유는 좀 예산의 낭비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업무상관입니까. 업무계획입니까?

2011년도 업무성과와 2012년도 업무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부터 시작합니까?

그렇게 위원장님이 해 주셔야 되죠.

예.

실장님, 2011년도 업무성과 3페이지에 보시면 부서성과평가 결과 공개 및 성과계약평가 등 활용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부서별 성과평가는 한번 해봤습니까?

반기에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내용을 공개를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는 안 나갑니다.

그럼 평가하나마나죠.

평가를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실과의―우리가 각 실과가 많은데―평가점수가 잘 안 나오면 우리 직원들이 인사할 때 평가 안 좋은 과로 가겠습니까? 아무리 인사는 군수권한사항이지만. 이거 사기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주요…….

주요업문데.

주요업무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주요업무가 여러 건도 될 수 있고, 한 건 있는데도,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평가는 못 하죠. 각 단위업무별로 평가를 합니다. 총괄 주요업무 연초에 책정하는 게 총 올해 66건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분석을 하거든요. 분석하면 분석결과가 우수한 게 몇 개, 적정이 몇 개, 미흡한 게 몇 개, 지금 추진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몇 개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업무성과 5페이지에 법치행정구현. 소송운영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계류 중이 34건 있는데 일일이 실장님 다 모르죠?

그걸 다 외우기는…….

통계자료만 가지고 있고?

예.

이거는 각 업무 부서에 여쭤봐야 되죠?

자료를 내라하면 자료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이고. 그러면 바로 그 밑에 자치법규정비사항에 조례가 30건이 2011년도에 된 겁니까?

11년도에 조례개정한 겁니다. 조례개정이나 새로 만든 거나 하여튼 한 것이 30건.

심의를 하든, 우리 조례 30건을 개정을 하든 어쨌든 조례는 조례 아닙니까. 이 조례사항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사항이 더러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발의를 할 경우에는 각 실과나 아니면 읍면까지 다 통보해서 이 조례가 적정한 건지 사전에 심의를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절차는 다 밟아 놓고 조례는 조례대로 우리 군청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으면 이건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꼭 그렇다고는 판단을 못 하고요. 대한민국에 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100%다 활용을 못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마찬가집니다. 조례도 마찬가집니다. 조례가 있다고 해서 조례를 100% 다 활용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필요하다면 그러면 의원들도 민을 대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건 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전혀 지원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2012년도 예산을 아직 안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2008년에 조례 만든 부분을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런이런 부분을 조례에 대한 부분을 시행을 하라고 촉구도 했는데도 사실 과연 이번에 이 예산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또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면 우리 행정에서도 안 맞으면 안 맞다고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한다고 해서 받아주지 말아야죠.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에는.

심의 자체가 의회에서 하는 건 사후심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심의가 아니고 사후심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이든 사후든 저희들 조례를 발의하면 각 읍면에 다 돌리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

의견수렴은 다 합니다. 다 돌아 간다아닙니까.

그렇죠. 의견수렴을 해서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있다든지 또 취지에 안 맞다든지 하면 이 부분은 사실 다시 한번 재고를 한다든지…….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런 권장사항도 있어야 되는데 조례는 받아줘 놓고 예산은 집행 안 잡고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2012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13페이지에 업무계획에 보면 너무나 잘 아시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비를 동남권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3008억원, 수출형 신형연구로 2900억,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1950억 토털 총 예산이 7858억인데 물론 이거 국비 시비 군비가 있지만 이거 자원조달을 어떻게 할 겁니까? 거의 사업기간은 2016년 사업기간 만료로 되어 있는데 약 7858억이라는 돈을 자원 조달이 다 되겠습니까?

국·시비가 들어있고 그 다음 저희 군비가 있는데 군비 부분은 좀 부담이 되기는 됩니다만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해 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야 다 3가지 사항은 다 좋은 사업이지만 국비와 군비가 상당히 자원 조달이 의심스럽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장군의 재정이 여기에 많이 투입할 그런 부분도 아니고 또 국비도 과연 어떻게 많이 가져올지 저것도 의문스럽고 걱정이 좀 앞섭니다. 여기에 어쨌든 국비나 시비에 대해서 힘을 좀 많이 보태서 전력투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3개.

13개.

아, 이거는 2011년 현재 그거고.

아직 그거는 미구성, 아직 내년도 할 것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11년도 실적이고 그거는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은 2012년도에 만들 위원회 아닙니까.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친절이 기본입니다. 그 중에서 또 좀 나은 분들 뽑아서 격려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올리도록 그렇게.

그 부분은 내가 검토하는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맨 마지막에 세계 원자력·방사선기술도시 회의 개최 이거는 보충질문을 해 볼게요. 우리 기장군이 당초에 부산대학교를 유치한다고 해서 그 때 올라간 자리, 그 당시 부산대학교 총장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양산분인데 용소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 자리 너무 좋다” 그러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저기 발전소가 보이니 “저게 무엇이냐?” 이러니까 “원자력발전소다” 하니까 그 당시 발전소 다 안전하게 운영한다고 홍보가 되는 시점 아닙니까. 사고도 없었고. 그 분이 “아 발전솝니까” 하면서 들어와서 캔슬(Cancel)시켜버렸거든요. 두 번째는 부산시에서 계획했던 일광택지개발계획 거기 보면 홍보자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자력발전소가 보이지 않음”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문제 제기도 하고 했었는데 명색이 부산시가 기장군이 하는 사업에도 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을 안 보인다고 홍보를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례가 있고 이번에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났을 때도 원자력발전소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할 때 제가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안 됐는데, 뭔가 하면 항상 모니터링을 해서 이 지역은 방사선수치가 안전하다는 것을 전국에 홍보를 하자 했는데 그 계획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왜 철회가 됐느냐 하면 안전하다는 홍보 자체가 기장군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특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런 만약의 경우에 기장군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핵의·과학 녹색특화단지를 추진해 가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부가가치 창출에서 필요한데 이 방사선 기술도시 회의개최는 기장군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기장 방사선 의·과학복합단지추진위원회 다시 말해서 학자들의 모임에 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불이익을 초래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문제 제기를 저는 하거든요. 안전하다는 것 자체가 안전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국제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면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장소라든지 이런 게 구축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회의를 개최하면 해운대 다 갑니다. “죽 쒀서 개 준다”는 그런 속담처럼 해운대 좋은 일만 시키고 우리는 예산만 투입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옵니다. 정 이것이 필요하다면 저는 이것은 부산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특히 “기장”이라는 단어를 저는 넣으면 오히려 다른 쪽에 다시 말해서 농특산물에 굉장히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적인 예로 달음산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 지역에 거기 벼를 수확했다고 해서 기장군에서 전량 폐기조치를 하고 안전하게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한번 나가는 바람에 기장군 쌀이 엄청나게 기장군에서 나는 농산물이 엄청나게 피해를 받은 그 사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도 불과 1, 2년 전인데 왜 우리 기장군에서 굳이 안 해도 될 사업을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위원회 다시 말해서 기장군 추진위원회도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거기 학자들의 모임에 우리가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건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 지거든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장점과 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장점은 크게 없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요.

저희들은 원전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그에 따른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업무를 도입하고 있고, 그 다음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것을 전 국민들한테 알릴 수도 있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저는 더 많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볼 때 안전하다는 것 자체가 불안감을 조성할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한 대책은 이미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에서 국내외 각종 학술단체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이미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에서 하는 게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가진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전문성을 갖춘 집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기장군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요인이 작용한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거는 안전은 국가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기장군에서 자치단체가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방재대책도 마찬가지고. 이미 천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방재대책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세운 방재나 국가에서 하는 그것들이 지금까지 20년 30년 되었는데도 제대로 우리 지역에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더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기초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이게 그냥 하자 말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장님.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생각에 누가 꼭 해야 된다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누가 하든지 간에 빨리 해서 그걸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꼭 그거는 니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따지다보면 더더욱 안 됩니다. 지금 한수원…….

실장님,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어떤 시비꺼리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기장군에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들 만약에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심리적인 불안요인으로 자리 잡았을 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아니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 하는 것은…….

아니 실장님은 모르시는데 칠암 회촌 있죠. 칠암 회촌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거기 안 오는 이유를 아시죠. 들어봤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회 먹다가 저게 뭐냐고 하니까 원자력발전소라고 하니까 다 돌아서서 가 버리잖아요. 그게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해서 그렇습니까? 사고 안 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사고 없이 운영되는 곳이 고리원자력발전소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있는 그 자체로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심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제 생각은 더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위험시설이 있는데 이런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와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전문가들이 오면 올수록 불리하다니까요. 그거는 기장이라는 한정된 도시를 테마로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IAEA를 비롯해서 전체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정부가 주도를 해 나가야지 기장군을 원전의 메카로서 널리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험한 곳 같으면 아무도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담당 의학박사들 이런 분들이 와서 이 자리에서 밥도 먹고 회도 먹고 하면서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실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토론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선행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이것은 기장군에 실익이 없습니다. 왜 단체에 지원하는 성격상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이것은 참 심사숙고해야 될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왜 자꾸 안 받아들이시고 고민을 안 하십니까? 정부가 하는 사업조차도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3억원의 용역을 줘서 2030프라우드 발전계획 진행사항을 실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착수보고 하고 나서 중간보고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1차 그때 한번 했지 않습니까?

착수보고.

그때 착수보고입니까?

예.

착수보고 시에 보니까 아주 깊이 있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착수보고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더 벌써 이게 내년 7월 되면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중장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라도 이게 2030까지 계획에 어떤 진짜 심도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실과장님 전부 다 참석을, 아니 용역업체 와서 실과장님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날 착수보고회 하는 것 보니까 안에 내용 자체가 별로 그렇게.

원래 착수보고는 말 그대로 착수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데 무슨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실과 분야별로 나눠서 맨투맨 또는 담당부서 담당자하고 의논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연구 분야 연구도 하고 조사할 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오면 어느 정도…….

중간보고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그 다음에 읍면에 읍면별로 돌아가면서도 여론조사도 한번 했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조금씩 착수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11페이지에 청렴도시 기장브랜드화 해서 예산이 토털 해서 1억 4천정도 올라왔던데 자꾸 청렴 기장해서 하니까 기장군청은 전부 다 대외 이미지가 공무원들이 청렴하지 않다는 걸로 비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나중에 가서 예산적인 문제에서 질문 드리겠지만 너무 청렴 청렴하는 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이야긴데…….

꼴찌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부산시가 시도 중에서 꼴찌를 했고 부산시 중에서 우리 군이 꼴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군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11페이지 보면 감사를 통해 수범사례 적극 발굴한다고 했는데 작년 1년 동안 감사를 한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감사를 해서 수범사례가 나타났습니까?

일반감사를 해서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그렇게 하는데…….

감사가 감사만으로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종합감사가 위에 2개 내용 있었고 테마별……

그거는 자료를 좀 빼서, 개별 감사한 것도 있죠?

일상감사 일반감사.

이번 1월달부터 12월까지 감사 개인별로 한 것, 또 종합감사 한 것 전부 다 사례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감사라는 게 감사를 해서 어떤 청렴도라든지 직원들 문제점을 파악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짜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널리 홍보도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서 옥죄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감사를 해서 어떤 형사처벌까지 갔을 때 본인이 만약에 형사처벌이 안 됐지 않습니까. 했을 때 어떤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피해보상이라든지? 그 당한 직원은 엄청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몇 개월 동안 겪지 않습니까.

행정상 조치하고 사법적 조치는 조금 틀리는데.

행정, 사법, 형사상도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1년간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했을 때 만약 형사상까지 갔을 때 그게 무혐의가 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직원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것은 의혹을 털고 가는 것이죠. 의문은 가는데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사를 해 달라 하는 것이지 꼭 죄가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그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여기 고문변호사도 있고 어떤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도 있게 하지 않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서 형사처벌해서 그 직원이 심적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앞으로 진짜 고문변호사라든지 법률적인 정확한 해석 하에 진짜 공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그렇게 하고 나서 형사상 사법적으로 이뤄져야지 무턱대고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무혐의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인권문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사하는 기관에서도 그 인권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는 거지 그걸 혐의가 있다 없다 그거는 조사를 해 봐야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시면…….

단정 짓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무혐의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기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무혐의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부분은 인권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감사 수범사례가 있으니까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 이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감사를 했던 부분에 자료를 요청해 놨으니까…….

위원장님, 그거는 경찰서까지 간 것도 간 것 아닙니까. 인권 문제가 심각한 부분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뜻은 대강 알겠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노용국-감사계장 노용국입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

지금 주민불편해소 이거는 위법상 우리 감사한 분야는 주민들이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는 이야기 같습니다.

치안분야하고 이 내용이 틀립니다. 말은 비슷한 말 같은데 내용상으로는 좀 틀립니다. 그런 부분 같습니다.

김종천-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예산안 심사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서 20페이지부터 39쪽까지 세출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기획감사실 91쪽부터 95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심의하기 때문에 각 실과 할 때 그때 하면 안 됩니까?

93쪽에 의정비관련 주민여론조사 예산 6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정비 동결됐지 않습니까. 동결됐는데도 여론조사비가 계속 올라옵니까?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 또 해야 됩니까?

예.

밑에 장안산단소송 착수금 2심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소송과정은?

지금 1심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조정 중입니까?

지금 조정이 아니고, 아직 심리가 덜 끝났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계속 서로 자료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내용상으로 그거 된 거는 없습니다. 10월 6일날 본안 심사를 한다고 하다가, (담당에게 설명 들음)10월 6일날 본안심의하고 다음 그거는 아직 안 잡혀있습니다. 날짜가.

왜 자꾸 끗습니까, 시간을?

제가 끗는 게 아니고.

실장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여기도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그게 안 있겠습니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들이 본안 심사 연기를 하고 또 변호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우리한테 자료도 달라하고 이러다보니까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혹시나 서로 변호사들이 자기들 모르는 사안이 있는데 그 사안을 제쳐놓고 판결하고 이러면 불리하니까 좀더 파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끌리는 것 같습니다.

결론이 언제 날지도 모르네요?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에라도 나면 누가 지든 간에 청구하면 또 청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다.

패소했을 때 어떻게 되죠? 승소하면 100억 환수해서 대대적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패소한다고 보지 못하고 또 승소한다고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반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없죠.

그때 저희 동료위원이 군정질문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유효하죠?

그건 당연히 유효하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뒤에 너무 많아서.

96페이지 실장님, 국내여비 청빈·청렴문화체험연수자 여비 이거 국내와 국제화 이렇게 돼 있는데 중복사항이죠?

중복사항은 아니고, 국내는 함양하고 전라남도 강진군을 가는 걸로 돼 있고 국외는 베트남하고 호치민하고 싱가포르 이광요를 탐방하는 탐방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직원들이 팀을 짜서 오면 그것도 같이 실행하는 걸로 이렇게 배낭여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감사계장님한테 프로젝트운영계획서를 운영개요를 받았는데 참석대상이 9급 8급 직원, 대상인원이 145명. 좋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하고도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우리 중간계층에 있는 6급 7급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죠.

5급 이하 직원이 팀을 짜서 신청하면 같은 방법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그러면 전 직원을 다 이렇게 하든지.

예, 전 직원으로 돌리겠습니다.

전 직원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말이죠. 지금 현재 이 조직사회는 그래도 사실 우리 기관이지만, 중간계층이 무너지면 전체 다 무너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쨌든 중간계층을 잘 두드려야 만이 밑에 8급 9급들도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 직원으로 수정을 해야 만이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참석대상에 딱 8급 9급 직원만 이렇게 내용을 주시면 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당초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했는데, 계획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전체를 다해 주시고, 요즘 지금 현재 8급이나 9급 직원들이 청렴문화는 이제는 잘 합니다. 잘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거의 우리 직원들도 어느 정도 본인도 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자세가 조금씩 조금씩 보이잖아요.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렴·청빈. 공무원 청렴유지에 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95페이지에 보면 청빈·청렴문화체험 연수자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4종 해서 12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도서구입은 뭡니까?

‘목민심서’하고 ‘양반의 옷을 벗기리오’하는 책자하고 그 다음에 ‘이광요’, 그 다음에 ‘호치민’ 이 네 가지 네 종류를 사서 신규자나 전입자가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걸 사서, 뭐. 도서관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거기 비치해서 하면 되는데 이걸 개인별로 한권씩 다 나눠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읽고, 돌려 읽고 이렇기 때문에.

예? 4종에 150권에 2만 원짜리 150권에 4종 아닙니까. 150명을 교육받으러 갈 때 한권씩 다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전체 600권인데, 아까 8·9급 대상 돼 있는데 직원은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면 계획자체가 예산도 8·9급은 한 150명 정도 되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전체 직원이면 한 400여 곱하기 했을 때 도서구입이…….

전 직원을 다 못 보내고, 150명 돼 있기 때문에 150명 한도 내에서 우리가 팀을 짜오는 5급 이하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비치를 해놓고 읽는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까. 이걸 왜…….

보고나면…….

한권씩 다 줍니까. 예산을 1200만원 들여 갖고.

보고나면 다시 안 읽은 사람도 볼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인물품 지급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책을. 또 뒤에 보면 피복비가 나와 있습니다. 피복비는 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3만원짜리.

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의 팀워크를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해서 그래서 티셔츠 하나씩 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품을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하고 또 보니까 국외 가는 거는 싱가포르하고 베트남인데 싱가포르는 그래도 거기 청렴하고 하니까 할 수 있지만 베트남은 아예 사회주의적이고 아주 청렴도라든지 이거는 저희들보다 더 못 할 것 같은데.

베트남은 호치민 그 분의 청빈을 배우러 가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그것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것보다는…….

실장님, 유명한데 가보셨습니까?

아니, 사람이. 그 사람이 청빈을 한 그게…….

그거는 인정합니다. 호치민 누워 있는 시신, 그 누워 있는 데 옆에 보면 아무 것도 없이 자기 생애, 살았던 그것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가는 것은 호치민사회교육원에 호치민의 청빈관계를 배워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배낭여행도 겸해서 같이 싱가포르에서 베트남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코습니다.

한꺼번에 150명이 다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 가는 게 아니고.

아니, 청빈청렴 피복비를 한꺼번에 다 가지는 않잖습니까?

그렇죠.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떠날 때.

조끼 형식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티.

티도 예를 들어서 대·중·소 해 가지고 몇 개 놔두고 가서 입고 거기서 또 팀워크 다지는 데 그래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예산이 낭비적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배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는데, 그 팀을 구성해서 팀워크로 해서 배우는 방법도 있고 팀의 구성에 의해서 또 얻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이 1억 2천 정도 안 됩니까, 그죠? 전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국내 국외 또 피복비 해 가지고 전체 1억 2천 정도 되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닙니까?

그걸로 얻는 이득이 그거보다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의 장래가 청렴·청빈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산시 꼴등에 우리 군이 더 꼴등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꼴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려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몸부림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의 최초기획자가 누굽니까?

감사계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청렴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 놓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진에 갔지 않습니까, 다산 유배지에?

예.

가서 주로 내용이 뭡니까? 갔었으니까. (

노용국-감사계장 노용국입니다. 저번 19일날 1차적으로 한번 직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당일코스로 갔는데 함양에 연암 박지원 선생 사적비가 있는 곳에 가고, 그 다음에 강진으로 이동해서 다산 정약용 초당에 갔습니다. 연암 박지원 사적비는 실사구시의 중심지고, 그 다음에 강진 다산 정약용은 청렴을 경험하기 위한 체험활동으로 갔는데 유물전시관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다산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다산초당을 둘러보는 그런 코스로 마련했는데 너무 빡빡해 가지고 다음에는 1박2일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다산연수원에다가 직원들을 집합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7시에 출발했는데 당일 11시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일정이 빡빡해서 다음에는 1박2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박2일 예산이 여기 전체 다 들어간 겁니까, 지금? (

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날 2시에 가서 4시에 왔는데, 다산유물전시관 다산초당 백련사 갔다 와서 안에 가서, 기장군에서 강사초빙을 해도 충분히 청렴교육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여기 가서 1박2일 동안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정신교육도 같이 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책만 보고 말라하지 그래 하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 단체로 가면서 훈련도 겸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다 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거는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노용국-감사계장 노용국입니다. 정동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저희 군에서 고발해 가지고 검찰청에서 무혐의로 내려온 건수가 있느냐 물어봤는데 제가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저희들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본 건 아니고. 말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제가 물어본 거는 감사실에서 감사요청을 해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사법기관이든 어떤 그렇게 피해본 직원이 있느냐 그렇게 물은……. (

노용국-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내서 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정식으로 요청해서 공문을 보내서 처분한 거는 없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 그 전에. (

그게 틀립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녹색과학팀장 임우택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 과학문화 창조도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가 인재양성과가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 과학축전에 관련되는 그런 행사는 인재양성과 쪽으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편성된 이유는 과학관 쪽이라든지 RT클러스트, 과학기술 쪽 그런 쪽으로 정책연구하고 과학관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는 과학축전이라든지 그런 어린이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보존데 어디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군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 포상금입니다.

서면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4억을…….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96페이지하고 좀 비교하면서 할게요. 기획계 여비는 3840만원인데, 그렇죠? 아, 380만원인가. 그렇죠, 여비가?

예.

그런데 96페이지에 보면 감사계 여비가 400만원 돼 있는데 감사계를 이렇게 많이 여비를 편성한 이유가 뭐죠? 기획업무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이거는 여비기 때문에 여비 자체는 출장의 방법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야 하기 나름이죠. 감사를 그만큼 철저히 하겠다는 겁니까?

감사출장을 많이 나간다아닙니까.

기획계는?

기획계보다…….

상대적인 업무의 어떤 경중을 따져볼 때 기획계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업무의 중요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출장의 횟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주로 어떻게 출장을 합니까, 감사계에서?

내부감사나 외부 나가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감사업무를 하면서 언론사나 검찰이나 자료요청이나 혹은 요청이 있을 때나 요청이 없을 때, 혹은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넘긴 사례가 있죠? 예를 들면 언론인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료 넘긴 적이 있죠? 없나요? 감사계에서 넘긴 게 없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는 실장님이 직접 안 갔으니까 모르죠. 감사계, 그런 적 없습니까? (

노용국-없습니다.) 부산일보에서 기사 낼 때 ‘기장군청 관계자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쭉 기사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기장군에서 자료 넘긴 적 일체 없었습니까? (

공연을 하러 오는…….

그게 운영수당입니까? 맞나요?

연극단에 주는 겁니다.

제대로 잡힌 거 맞습니까? 연극단한테 주는데 운영수당으로 잡힙니까? 그 분들에게 수당을 주는 거예요?

강사수당하고 그게 그 내용 아닙니까.

연극은 어디서 합니까? 장소가 아니고 연극하는 연극단의 주최가 어딥니까. 밀양연극단입니까?

수시로 바뀌기는 바뀌는데 작년에 했던…….

제안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계획을 세운 제안자가.

이거는 권익위원회에다 요청을 하면 내려옵니다.

연극단도 권익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예, 거기 해서 내려오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청빈·청렴문화체험연수자 여비, 그 다음에 국제화 여비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해외 나가는 예산입니까?

9천만 원은 해외 나가는 거고 그 위에 1700만원은 국내여비고 그렇습니다.

국내는 외부에 가고, 근데 국내자료를 보니까 여기 장소가 어디죠. 함양 박지원 선생 사적비. 여기 가면 청렴·청빈문화에 대한 모든 체험이 습득이 가능한 시설이 돼 있는가요?

거기는 현감 박지원 부분이 있는 그런 사항인데 물레방앗간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돼 있고…….

시설만 보고 오는 거죠? (

노용국-감사계장 노용국입니다. 문화해설사를…….) 잠시만요. 실장님 안 되면 답변을 하든지.

거기 가면 그걸 설명해 주는 함양군에서 나온 문화해설사가 거기에 대한 이력을 전체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걸 배우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청렴교육을 해서, 못 할 이유는 없죠. 하면 되는데, 청렴교육 연극도 하고 강사수당도 하고 현지시찰 형식으로 이렇게 취하는데 이걸 묶어 가지고 그냥 기장군―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기장군 관내 시설을 이용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은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여러 분야에서 이것도 우리가 점수제로 해서 청렴도 측정을 하기 때문에 분야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우리 직원들 의식교육이라든지 이걸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제가 볼 때는 현장에 가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면서 교육하는 것 보다 어떤 강사가 체계적으로 강의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1일 가는 게 평일날 갑니까? 아니면 주말에 갑니까?

지난번에 갈 때는 주말에 갔는데 다음에는 평일 또는 주말 선택을 해서 그렇게 1박2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물어보는 취지가 다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1일로 되어 있는데 1박2일입니까?

1일로 가니까 아침 7시에 출발해서 밤 11시에 우리가 돌아오게 됐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너무 엄청난 시간적인 그게 되어서 1박2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 판단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숙박비하고 다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업무는 어떻게 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