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권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를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중 4일이며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출석 일정은 11월 25일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예천읍장, 용문면장, 상리면장, 11월 28일 새마을경제과장, 종합민원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관리과장, 감천면장, 보문면장, 호명면장, 11월 29일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과장, 재난관리과장, 정책기획단장, 하리면장, 유천면장, 용궁면장, 11월 30일 도청이전지원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곤충연구소장, 개포면장, 지보면장, 풍양면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다음은 2012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기간은 4일이며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출석 일정은 12월 6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종합민원과장, 정책기획단장, 12월 7일 부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12월 8일 부군수, 새마을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설과장, 재난관리과장, 도청이전지원단장, 12월 9일 부군수,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연구소장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대표자로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예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사기 진작과 전국 시군구 의회의원들의 의정비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예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2년 의정비가 2011년 10월 15일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의정비를 조정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과 같이 월정수당을 140만원에서 154만 5000원으로 증액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우윤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성원과 사랑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을 전상·공상군경 및 고엽제후유증의환자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참전명예수당 지급범위를 단순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뿐만 아니라 전상·공상군경과 고엽제 후유증의증의환자까지로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지급액이 타 시군과 차이가 있어 참전유공자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지급액을 증액하여 타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급대상을 지급일 기준 예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자를,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로 하였습니다. 제외대상은 삭제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보훈급여급을 받는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은 자는 전원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사업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을 2만원을 월 3만원으로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경상북도와 안동보훈지청에서 개정협의 부분이 통과 되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규제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예산반영은 1억 2180만원이 순증액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지방사무직렬 기능직의 인력 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지난 8월 24일 대통령령 제23093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단계적인 일반직 공무원 전환계획에 의거 제1회차인 2011년도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 6급 비율을 4%이내에서 4.7% 이내로, 기능직 10급 비율을 30% 이상에서 29.3%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능직과 일반직 정원 중 기능6급 이하의 정원을 2명 감축하고 일반 6급 이하를 2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앞서 설명드린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처리지침이며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개정조례안과 별표 2, 3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무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의를 대변하시고 항상 환경관리과에 대한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조언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라 부과 징수하던 시설분담금을 환경부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정의를 개정하고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등 관련근거에 따라 수도급수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비해 공급단가가 낮아 매년 적자누적으로 상수도 시설 투자기반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에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분담금으로 변경을 하고 용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신규 급수공사에 승인을 급수공사 신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는 관급자재 사용의무화를 KS규격사용으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안 11조는 전입세대 수도요금 감면기준과 전입세대 급수 공사비 부담감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의5호는 부담금 부과대상 과 범위에서는 공사비용 부담규정을 명확히하고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25조와 제26조는 상수도요금 인상단가 및 부과체계 변경안으로써 군사시설의 수도요금 부과단계를 일반용 3단계로 명문화 하였으며 요금부과 체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하고 기본요금을 없애고 누진요금을 적용하였으며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급수장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인상하였으며 그리고 낙동강 수계에서 원수를 치수하는 급수구역의 물이용 부담금 부과와 면제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25조제3항에서는 중지한 급수전에 대한 기본요금 폐지와 급수장치 손료만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는 예천군 전입신고자 장애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가구원이 장애인인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1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수처분 조건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수도법 제8976호 및 수도법 시행령 제20846호와 예천군상수도요금 인상계획안이 근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9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담회시 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재춘입니다. 항상 저희 재난관리과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의무예치비율을 조정하고 기금 사용용도를 새로이 정하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등 상위법령과 불규칙한 일부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30%에서 15%로 하향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금 사용용도 신설된 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 보수·보강, 재난예보 경보시설의 설치·보수·보강,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보수·보강,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등입니다. 그리고 기금 운영 위원회의 전체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의 정비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36페이지, 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3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