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같이 배석하여 주신 계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형근 경제진흥계장입니다. 김홍섭 일자리계장입니다. 김인수 공원녹지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484페이지, 485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추진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연간 운영횟수 2회, 연간 회의 4회 되어있는데 이것이 2011년도 기준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간사
언제 언제 했죠? 이거.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추진위원회 2회 한 것은 사업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상반기는 3월부터 3, 4, 5, 6 이렇게 4개월하고 하반기는 8, 9, 10, 11월 이렇게 각각 4개월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달, 8월 달 이렇게 2회를 개최를 합니다.
권혁간사
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이것은 할 때마다 심의를 해야 됩니다.
권혁간사
언제 했습니까? 위원회 구성원인 제가 한 기억이 없어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서면…… 양해하신다면 이것은 일자리계장님이 구체적으로 한번……
권혁간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까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를 2회하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4회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다 위원들한테 서명을 받았습니까?
아니, 다 받았냐구요. 2회, 4회 했다면서요?
지금 뭐, 장난치는 겁니까?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데 2회, 4회 했다고 하는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들한테 제대로 된 심의를 서면보고도 하지 않고 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 답변이 됩니까? 그거 2회, 4회 서면심의 한 거 전부 서면 심의자료 결과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네, 그 부분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487페이지 가로수 보호틀 정비현황에 보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이 있는데요, 태종로 영도구청에서 새마을정신탑까지 가로수 보호틀 및 부근 보도블럭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보호틀 말하면 밑에 밧줄 같은 것으로 해놓은 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쇠로 되어있는 정비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가로수 옆에 밧줄로 보기 좋게 해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로프 화단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예를 들면 태종대 입구에 양쪽에 로프화단을 만들어 놓고 지금 봉래1동에서 보면 부산대교 입구에 그쪽에 로프화단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권혁간사
구청에서 새마을정신탑 가는 길에도 다 되어있는데……
영현
한영현위원
뿌리 밑에 사각으로 딱 해가지고 로프로 해서 그 안에 꽃을 심도록 해놨잖아요. 가로수 하나하나마다 로프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가로수 보호틀 하는 것은 작대기 지주대 세우는 거 아니가?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보호틀은 쇠를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쇠 그거 지금 여기 구청 지나서 구청부터 시작해서 새마을정신탑까지는 전부다 철거를 하고 하나도 없는데?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2009년도이고 그 이후에 다 로프화단이 조성이 된 거 같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새마을정신탑 가는 길에 화단 옆에 해놓은 것을 로프화단이라고 합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권혁간사
그 로프 화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저희 과에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권혁간사
다른 부서에서도 보고된 그런 것은 없네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없었습니다.
권혁간사
언론보도 한번 나온 거 혹시 최근에 보신 적 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로프화단 관련해서요?
권혁간사
로프화단과 장애인들 이동 건 문제 관련해서 로프화단이 구성되어서 영도구청에서 새마을정신탑으로 가는데 휠체어로 이동하는데 로프화단 두 군데 때문에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동삼주공에서 구청에서 오시는 물론 반대편으로 올 수 있는데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오시다가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현상이거나 안 그러면 차도로 내려가야 되는 현상을, 차도로 구청으로 쭉 오는 경우들이 목격되는데……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왼쪽 말씀이죠?
권혁간사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정을 좀 하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두 군데가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다라면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지장이 되는 그런 로프화단은 휠체어가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예. 492페이지 봉래산둘레길 조성실적 및 관리계획에 보면 봉래산둘레길 요사이 참 정비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봉래산둘레길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먼지털이 기계 설치를 주문을 했었는데 먼지털이 기계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맞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권혁간사
언제 얼마의 금액을 주고 설치를 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녹지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녹지계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속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크게 말씀을 하시던지, 마이크를 이동을 해서 말씀을 하시던지 하십시오.
담당
녹지담당
김인수 녹지계장 김인수입니다. 봉래산 둘레길에 먼지털이 설치는 2010년도 청학동 도시숲 조성공사로 인해서 그 공사 구간안에 먼지털이 기계가 설치되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서류를 못 본 상태인데 3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어쨌든 먼지털이 기계 같은 경우는 등산하고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마무리 옷을 털고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설치된 장소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내려오는 주요길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습니다. 맞죠?
담당
녹지담당
김인수 예.
권혁간사
그리고 이 먼지 터는 기계 고장 났었죠?
담당
녹지담당
김인수 예, 지금……
권혁간사
지금도 고장 나 있죠?
담당
녹지담당
김인수 예.
권혁간사
언제부터 고장 나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인수 그것이 지금 10월 중순쯤 되서 저희가 고장 났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가 앞에 총이 있습니다. 에어건 총이 있는데 그 3개가 지금 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아마 뜯어 가신 거 같은데 분실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먼지털이 공기주입하는 기계 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고, 다시 붙였는데 지금도 자체가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이것이 모터뿐만 아니고 유압으로 나오는 기계 통째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점검 중에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통째로 그것을 수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얼마나 안 좋은 것을 시켰길래 1년도 안 지나서 고장이 나고 그렇게 할 정도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달정도 부터 고장 났습니다. 주민들이 가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먼지털이 이거 뭐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뭔지도 모르고 한번 해보니까 몇 번 하다가 나중에 되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고 아까 금방 도난당한 에어건 있는 부분도 없어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인수 그래서 저희도 에어건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보고 또, 그 관련해서 주변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새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야간 한 6시, 7시 이 때에도 등산 내려오시는 분들이 에어건을 사용을 하면서 소리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치워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설치할 때에 왜 주택가에 옆에 합니까? 헬기장에서 쭉 내려오는 길 자연생태학습장 위쪽에 삼거리에 설치를 해도 충분히 거기에 사람들 제일 많이 내려와서 갈라지는 곳인데, 무슨 산마루숯불촌인가 고기집 앞에 설치를 해놔 가지고 등산객들이 거기로 많이 하산합니까? 거기로 하산도 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접근성의 문제나 그리고 기계가 고장 나 가지고 몇 개월째 방치되는 것은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행정적으로 점검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얼마 전에 가니까 점검중만 붙여놓고 몇 개월째 방치되어 있는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 좀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차라리 수리가 빠른 시일 내에 안 될 것이면 철거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 권혁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접근성이 쉬운데, 등산객이 왕래가 많은 지점에 옮기는 방향도 검토하고 내년에는 통째로 새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절영해랑길 이름 공모하면서 봉래산헬기장하고 몇 군데 같이 이름을 공모한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이거 지금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작년에 해랑길 명칭공모하면서 봉래산헬기장 정자하고 몇 가지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어떤 신청을 쭉 받아 가지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름 정한다고 했습니다. 하고, 상금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까?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권혁간사
주관을 경제진흥과에서 했죠?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아니아니, 건설과에서 해랑길 준공을 하면서 같이 주관을 했습니다.
권혁간사
그때 녹지계장님이 계셨던 거 같은데, 이 명칭공모사업 할 때에요?
담당
녹지담당
김인수 저는 올해 6월달에……
권혁간사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헬기장 위에 있는 정자, 우리 명칭을 아마 정한 것으로 압니다. 모르죠, 명칭이 뭔지는? 하여튼 명칭을 정해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봉래산헬기장 체육공원에 가보면 물론 조금 몇 십 만원 들여 가지고 상금도 주고 공모도 하고 했는데 영도주민들 중에 그 정자 이름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담당부서인지 건설과가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자이름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뭔가 일회성 행정에 지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계속 알려나가든지 안 그러면 그 앞에 안내판도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가 뭐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일단 한거라면 그것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이나 안내시설들을 설치를 해서 해랑길처럼, 해랑길은 요사이 주민들이 많이 알아간다 아닙니까? 이름들을. 그렇듯이 그런 것들도 제대로 주민들에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 현장을 확인을 하고 시설개요라든지 안내판을 세우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예.
영현
한영현위원
조금 부연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정자마다 지금 우리 정자가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안 있습니까? 감지해변 위에 75광장, 또 거기 감지해변 위에는 두 개가 되어있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중복으로 해가지고 거리도 얼마 차이도 나지 않는데다가 정자를 두개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그 정자마다 전부다 고유 이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우리 권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다가 정자이름을 간판을 보기 좋게 해갖고 달아놓으면 주민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그럴 거 같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그 정자에 대에서는 시설 개요라든지 안내판을 붙이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하여튼 이번 7월 27일 폭우로 인해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녹지, 산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산림 피해복구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보면 봉래산 둘레길이라든지, 중리산 산책로 길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아직까지 보면 그대로 토사가 쓰레기가 되어 가지고 방치가 되어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모자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루빨리 좀 복구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현재 복구가 된 사항, 전체적인 산림피해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지난 7월 달 집중폭우로 산지관련 피해가 총 25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제과 소관. 그 중에 5건은 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도시안전과로 재분류를 하고 경제진흥과 소관 20건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미리 피해지역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챙겨서 설계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돈이 확보가 되면 12월 중이라도 착공이 가능한 그런 실정으로 있고, 참고로 총 20건 중에 구비가 5,300만원, 시비 7억 3,800만원, 국비 5억 5,000만원 해가지고 총 13억 4,2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설계가 끝나면 내년 1월 달에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착공 해가지고 우기 전에 저희가 6월 달을 우기로 보지만 5월 달까지는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즘 기후 변화가 있어 가지고 한번 비가 내리면 집중적으로 내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잦아집니다. 잦아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복구를 해야 됩니다. 복구 전에 또 어떠한 비가, 폭우가 왔을 때에는 거기에 더해 가지고 더 큰 어마어마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복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매년 우기를 5월 이래 잡지만 내년 2월 달에도 올 수 있는 부분이고, 3월 달에도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없습니다. 언제 내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고. 총 복구비용이 13억 4,000만원은 지금현재 확보는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죠? 예.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예산확보가 되어있으면 공사 복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저희들 과에서는 빨리 챙겨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날 거 같고, 내년 예산에 구비만 확보되면 1월 초에 착공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집행해서 우기 전에 빨리 마치도록 챙기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이것도 우리 구비가 매칭이 되어야할 부분이죠. 구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구비 확보되면 12월 중이라도 착공이 가능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지금현재 어려운 것이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국비는 확보가 다 내시가 되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급한 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구 재정이 이 분야에 추경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재난 총괄부서에서 일단 착공을 내년 구비 확보가 되어야 착공이 가능하다, 그런 공통된 지시가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예산 통과가 되면 바로 1월 초에 착공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하루빨리 조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인거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5건이 개인사유지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사유지 부분 5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복구비용이 경제진흥과에서 확보된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일단 도시안전과로 재분류된 5건도 당초에 산사태로 분류해가지고 예산신청을 해야 예산확보가 용의하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피해조사를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 시비가 일부 내려왔었습니다. 5건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집중호우가 많이 왔기 때문에 자연재해지역은 자연재해로 보고 자연재해지역은 사유지일 경우에는 소유자 복구가 원칙이다, 자력복구가 원칙이다, 그 원칙에 의해서 아마 총괄부서인 도시안전과에서 사유지에는 지원이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에 인근 복구차원에서 봉래산 임도부분 수로확보를 하고, 목장원 뒤에 무너진 임도를 다 복구를 했는데 저희가 가능한 사유지 경계까지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동삼1동에 보면 반도보라아파트 뒤에 산사태가 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대표자 몇 분이 청장님을 항의 방문을 하고 이래 한 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어제 도시안전과장이 주관을 해서 면담을 했는데 아마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한군데 사유지 해주면 다 해주어야 된다, 돈만 있으면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일단 공적으로 해주기는 어렵고, 또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 경계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성의를 보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산림복구 피해신고를 해가지고 시비를 확보를 했는데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미 시비는 확보를 했는데 이 피해복구 관련 부서에서는 사유지란 이유로 이것을 복구 못해주겠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과장님.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목이, 그 돈이 그 지역에 쓰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일괄 묶어서 다른 지역에 부족하면 쓰고 남으면 또 다른 지역에 투입하면 되니까 일단 공공부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애초 복구비 산정할 때에 사유지 부분 포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괄로 일단?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총괄로 같이 올렸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 총괄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복구비용을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시비로,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이것이 사유지란 이유로 복구를 못해주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도시안전과장 답변도 그렇습디다. 사유지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피해지역이 그 지역에 다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어렵다, 한 군데 하면 다른 데도 해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안 된다, 그렇지만 사유지 경계부분까지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성의를 보여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알면 더 불만과 그런 불평을 터뜨릴 것 아닙니까? 일단 예산 확보는 해놨는데 말이지, 어떻게 뭉뚱그리더라도 이 부분이 사유지 5건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을 시비를 확보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을 지혜롭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인거 같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최대한 성의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479쪽에 보면 지금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장신설하고 취소 요건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남항시장 아케이트 공사반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반대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 민원요지가 일단 사유재산인데 집 주인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사비 개인부담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자기들 어디에서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설치한 지역도 후회를 하고 있다, 또 아케이트 설치 시 공사기간이 장기간 걸리면 장사에 지장이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공사를 그만 두라고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 마라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일주에 두세 번은 나갑니다. 지속적으로 만나고 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 예산이 떠내려가면 앞으로 3년간은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골수 반대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 어려우면 일단 구간 변경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 예산이 지금 2009년도?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올해.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내년에 한번 시켜야 될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을 하고 해서 그 구간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 구간에 해야 되는데 끝까지 반대를 하면 구간을 변경을 해서라도 상인회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끝까지 반대를 하는데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이 구간이 지금 남항시장 신발마트 들어가는 곳하고 남항시장 번영회사무실에서 내려오는 길이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100m 구간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 길가에 여러 가게들이 있잖아요. 다른 가게들은 어떻습니까? 그 구간 내에. 그 구간 내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자세한 부분은 우리 경제진흥계장이 매일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답변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우리 박형근 계장님께서……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니까 그 구역 안에 상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 상인들이 반대를 합니까? 아니면 찬성하는 상인들도 있을 것이고……
많고, 일부 몇 명이 반대를 주동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봤을 때 그 부분이 꼭 아케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번영회도 구성이 되어있고 이러는데 우리가 담당부서에 개입하는 것 보다는 상인회 번영회가 조직이 되어있는데 그런 회에서 정당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상인회에서도 결국은 그것을 해결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시간을 갖고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은 그 분들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으면 굳이 반대를 하는데 굳이 우리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설득을 시켜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2001년도에 처음 아케이트를 도입할 때에 상인들 부담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없었지 않습니까? 전액 시비, 국비 가지고. 시비, 국비입니까, 이것이?
상황이 바뀌어서 해가 지나가고 이것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자부담 비율이 10%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해당되는 반대하셨던 본인들에게만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라 찬성은 하지만 목소리가 약해서 또는, 면적이 좁아서 별 발언권을 못 갖고 계신 분들 이웃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고 계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중에 가장 큰 건이 아케이트 사업이 그 중의 하나인데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 때문에, 물론 그 분들의 이유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방향을 놓고 봤을 때에는 조금 역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남항시장 번영회에서도 상당히 답답해 하시더라구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설득이 안 되면 상인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강하게 목소리를 내어야 되지 않나, 고민도 하시던데 어쨌든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현대화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리산 숲가꾸기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절영해랑길 주변 잡목들, 벌목을 좀 해가지고 바다 조망이 한눈에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는지, 지난번부터 수차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쓸데없는 잡목들이 자라가지고 조망권을 해치는 그런 요인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쓸만한 나무들은 세워야 되지만, 쓸데없는 잡목들은 좀 정비를 해서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작년에도 일부 절영해랑길 밑에 바닷가 쪽으로 잡목 제거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도 일부 예산을 활용을 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잡목을 제거를 해서 바다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참 절경은 절경인데 잡목들 때문에 가려지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외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쓸만한 나무들은 분명히 세워놔야죠. 가지치기도 좀 하고 쓸데없는 잡목들을 좀 정비를 해서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봉래산둘레길을 조성을 하는데 애 많이 쓰셔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았잖아요.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둘레길 조성된 곳에만, 둘레길 조성사업을 한 곳에 피해가 얼마나 되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래산 주변 전체는 총 산지 관련 25건 피해가 있었는데 둘레길 관련해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녹지계장께서 답변을……
담당
녹지담당
김인수 녹지담당 김인수입니다. 지금 둘레길 주변에 피해 입은 데는 지금 저희가 여섯, 일곱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목장원 뒤쪽 위쪽에 한번 유실이 된 곳에는 이번에는 긴급복구를 해서 사람은 통행하도록 해놨습니다. 목장원 뒤쪽하고 밑에 삼거리에 있는 약수터 그 쪽에 지금 함짓골청소년 수련원 내려가는데 그쪽 피해지하고 그 다음에 복천사 약수터 돌계단 조금…… 한 여섯 군데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둘레길을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폭우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죠?
담당
녹지담당
김인수 예,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94페이지에 우리 마을기업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면 3년간 지원을 받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2년간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마을기업 중에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영도교육희망센터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하는 곳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영도교육희망센터는 다양한 재능의 소유자들이 독립가게를 입점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89번 종점에서 내려가면 버스정류소 그 쪽에 위치해있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영도재능나눔가게인가 그것인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영도재능나눔가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안에 여러 분야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여러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인형이라든지, 비누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전시를 해놓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중에 화평복지관에 홈헬퍼사업단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화평복지관이 보면 아시다시피 노숙자들이 기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성 도우미들을 파견을 해서 집안의 큰 물건을 옮긴다든지, 홈헬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아시다시피 인건비지원이 목적입니다. 홈헬퍼에서는 인력 7명을 우리가 인건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인건비는 지원하는데 실제 실적같은 것이 있는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화평복지관이 작년 9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2,940만원 정도 수익창출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노숙자이신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거기에서 숙식을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물건을 옮겨준다거나 이사하는 개념 그런 거 하고 틀리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일부 저렴하게 큰 물건 옮긴다든지 남성도우미가 필요할 때에 파견을 해가지고 도움을 주고 일부 인건비를 지원받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주로 영도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영도가 주 무대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희가 까페 에뜨와 같은 경우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수시로 볼 수도 있고, 저희가 이용도 하고 이러지만 홈헬퍼사업단 같은 경우는 별로 홍보도 많이 못 본거 같고 어떻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잘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물론, 화평복지재단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부분은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재래시장 관련해서 얼마 전에 남항시장과 한양마트 간에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대두되었던 문제점과 지금현재 해소된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남항시장 입구에 한양대교마트하고 인근 남항시장 상인회 측하고 분쟁소지는 남항시장 측에서 너무 큰 마트에서 “도로변까지 채소를 내놓고 호객행위를 하면서 파니까 시장에서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도로변에 배추, 채소를 내어 놓지 말고 넣어 달라, 가게 안으로 다 넣어서 팔아라” 1차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중재를 해서 바로 시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시정이 되었는데, 2차 요구가 “도로변에 지나가면서 사람 보이는데서 채소를 팔지 마라, 안으로 더 넣어라, 도로변에서 채소 파는 일이 안보이도록 다 넣어라” 2차 시정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현재 상인회하고 한양마트 측은 그 상태가 유지되고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인회 측이 좀 억지주장이 있었고, 그래도 좀 한양대교마트 측은 조금 가진 자라고 저희가 양보를 하라고 종용도 했고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 되도록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게 한양대교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중형마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중형, 300 몇 평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형마트라고 일컫지만 대형마트는 안되고 그래서 젊은 사장한테도 제가 이야기하기로 너무 자꾸 상인회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 젊은 사장이 “내 원칙대로 하겠다” 어차피 시설보수 한 부분은 벌금 물 것은 다무는데 원칙대로 하면 상인회 측이 오히려 손해 갑니다. 그래서 상인회 측도 양보 좀 하고 그 다음에 마트 쪽에서도 양보 좀 하고 중재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하여튼 중재하는 데에 있어서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밥값이 좀 들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쨌든 재래시장 입장에서는 규모가 있는 업체에서 반덤핑 비슷하게 아주 싼 가격으로 야채랑 과일을 파니까 사실은 원천적으로 경쟁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형마트를 어느 정도 제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또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재래시장 자체의 체질 개선을 특히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경우는 특히 영세하신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점포도 안 가지시고 앞에 노점 식으로 하시는 연세 많으신 어머님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재래시장을 돕기 위해서 중소기업청 같은 데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는데 물건을 떼어 가지고 올 때에 좀 연대를 해서 대단위로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분배를 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또 시장상인들이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고 관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방법을 관에서 찾아주시면 좋겠고 또 마트들의 강점이 얼마 이상만 되면 배달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항시장에는 아직 배달서비스 하는 게 택배배달 그게 없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 시장의 현대화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부분이 있고, 경영현대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경영현대화 부분에 속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경영현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남항시장에 대해서 공동구매라든지 택배제도, 공모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기청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가 당선되면 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들어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꼭 공모에 선정이 되도록 해서 내년도에 남항시장 택배제도라든지 공동구매 제도를 해서 상인보호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런 부분을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회적기업 같은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사회적기업도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쨌든 사회적기업도 지금 양성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이템을 찾지 못해서 사실은 신청 자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업성도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니깐 잘 접목을 시키면 꼭 중기청에 의존을 안 하더라도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시박 자생현황을 제가 좀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식물 자체가 가시박인지, 칡넝쿨인지 육안으로 봐서 잘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식물위에 늘어져 있는 그런 줄기 같은 것들이 저는 가시박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가시박이 없다고 해서 이 참에 다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신 것은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홍보에 적극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산시 전체 강서 쪽에는 가시박 피해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전국적으로 가시박이 문제가 되어서 외래종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재래식물들을 완전히 고사시키고 있다 이런 기획보도 같은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영도는 가시박도 하나도 없고, 재선충 피해도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어떤 청정영도 이미지를 홍보할 때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한 가지만 더…… 가시박 모양이 어떻습니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가시박은 우리 영도에는 없지만 부산시 경우에 보면 강서구 대저동 맥도도생태공원, 강서다목적운동장 등에 낙동강 일원에 많이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역은 가시박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대신에 여기 칡넝쿨하고 하늘수박 이런 것도 우리 나무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숲가꾸기사업을 해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환산덩굴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똑같은 1년생 덩굴인데요, 그것도 크게 나무에 주로 감고 올라가는 것인데 칡넝쿨처럼 생육에 조금 지장은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환산덩굴은 외래종은 아닙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환산덩굴은 외래종은 아닙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아까 우리 권혁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시는 대로 감사를 마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오는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중지 전에 우리 권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권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간사
예, 자료를 일단은 9월 달 심의 의결서에 보면 위원회 구성원들 중에 심의를 하신 분들이 아무도 안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실무자들 바쁜 관계로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심의 네 차례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서면 심의를 한 것으로……
권혁간사
허위답변 아닙니까?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증 아닙니까, 위증? 이거 추가로 올해 전부 심의했던 거 나중에 전부 제출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따라서 위증한 거 담당자들 관련해서는 대책을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 건이 사실 저희가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들이었는데 과거에 저도 이 위원회에 속해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한 2년 전에. 그 때를 생각하면 서면심의를 받기 위해서 계속 부서에서 담당자가 연락을 주시고 심지어 일정이 잘 안 맞으면 집으로 찾아오시거나 집 앞에 서류를 맡겨 놓으시거나 이렇게 해서도 알려주시고 또 서명을 받으시려고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2년 사이에 부실하게 관리가 되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구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의논을 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46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배석하여 주신 계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경재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담당 원철관입니다. 민방위담당 김정한입니다. 하수담당 박만규입니다. 도로담당 이영락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508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근거 및 여성위원 비율 연간운영 횟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위원회 관련해서 명단이 쭉 제출되었는데요, 특별하게 다른 데에 비해서 여성위원들의 비율이 없거나 낮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여기에 사실 저희 과에 있는 위원 대부분은 기관의 장이고 또 전문 직종입니다. 전문직종이다 보니까 여성 비율이 거의 실질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이런 측에서 봐도 자문단이 아예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만 봐도 각 기관단체 과장, 계장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성이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에 여성이 하나 기술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특수직이다 보니까 여성 위원이 없습니다.
권혁간사
위원회 중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올해는 운영 횟수가 없었고 2010년도에 위원회 개최를 두 번 했었는데요, 어디를 대상으로 검토위원회를 하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2010년도에는 2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어떤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에 위험요인이 있다든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재해저감 계획 이런 것이 있을 적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작년에는 영선동 1가 51 도시계획관리 주차장 결정고시 하는데 대규모 주차장을 하는데에 따른 안전영향평가 또 봉래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안전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2회 있었습니다.
권혁간사
혹시 절영해랑길 조성하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개최한 적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재해 발생된 데에 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하는 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혁간사
그런데 어느 곳에 사업을 하면서 하기 전에 미리 여기가 재해 징후가 있는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위원회가?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도 절영해랑길 전반적인 안전진단도 실시를 하고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크고 하다가 보니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한번쯤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거기서는 절영해랑길 복구를 하면서 그냥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과장이나, 국장이나 우리 행정라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심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대학교수 두 분하고 전문용역회사, 아예 영도하고 관련이 없던 분들로 전문분야 위촉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4회 정도 회의를 거쳐 가지고 중간중간에 최대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권혁간사
절영해랑길 조성하기 전에, 꼭 이런 위원회 형태가 아니더라도 미리 사전진단들을 전문가들이 했다 이 말씀이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절영해랑길 공사, 무너진 데에……
권혁간사
아니 붕괴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것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재해가 있을 수도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권혁간사
그래서 절영해랑길 조성 전에 아까 영선동 주차장 관리부지하고 봉래1구역 재개발 부지같은 경우도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재해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개최를 했듯이 절영해랑길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개최 된지가 있는지, 없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한 것은 없었습니다.
권혁간사
어쨌든 사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런 큰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을 거쳐서 한번쯤은 판단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구정질문 한 것 중에 재난복구 과정에서 절영로 붕괴관련 예산확보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9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 시나 이런 데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들에 보면 국시비 전액 복구비 투입을 위하여 구비 10억원 정도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는 것은 구비를 좀 마련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시비가 확보될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예산확보를 구비 10억을?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재해복구사업은 종류에 따라서 국비로 전부다 하는 것이 있고 국비, 시비, 구비로 하는 것이 있고, 구비, 시비로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이 각 사업에 따라 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우리가 재해가 일어나고 나서 피해된 시설물에서 소방방재청, 산림청 각 기관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관리시설이면 문화재 부서에서 와 가지고 조사한 결과 우리 영도구에는 총 64개소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서 필요한 사업비는 복구하는데 국비가 34억 500만원, 시비가 47억 5,000만원 구비 부담하는 것이 26억 1,700만원 해가지고 총 107억 2,300만원이 필요하다고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타 기관들 빼고 영도구청에서 시행해야 할 것이 총 91억 9,300만원입니다. 91억 9,3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내용을 소방방재기관에서 검토한 것 말고 우리가 실지로 공사한 것은 얼마가 들겠는가 해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한 금액이 약 80억 3,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국비, 시비를 받고 나머지 부족한 것이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 되어 가지고 이번에 시비는 시비이고 구비는 구비로 매칭 비율 만큼 우리가 구비를 보태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행자부하고 시에 노력한 결과 행자부에서 7억 6,000, 시에서 10억 5,000만원 해가지고 18억 1,000만원의 재해복구 지원비로써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로 한다면 88억 8,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이번에 복구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권혁간사
실제 80억 3,100만원에서 9억 5,500만원이 부족해서 구비 부족분 9억 5,5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시와 협의중이다라는 것과 달라진 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달라진 사항이 협의 중이다가 지금은 협의를 해가지고 돈을 받았습니다. 저번 주 17일날 자로 해가지고 18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권혁간사
받았는데 또 10억 정도를 더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아니요. 그것은 받기 전에 우리가 10억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인제 받았기 때문에 구비 더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이 자료는 받기 전에 제출되었던 자료란 말씀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 인도점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노점상 단속이 71건이 있었구요, 노상적치물 건수가 42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다 계도위주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노점상 같은 분들은 진짜 영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오고 갈 때가 없어서 전 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구청 가까이에도 인도를 점유를 하고 있어도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는 거에요.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아시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영도 전역에 오토바이 가게 눈 여겨 보시죠. 어떻게 해가지고 있던가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오토바이 한 3개소 정도가 좀 과다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은 왜 계도도 안하고 단속도 안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계도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과태료 부과까지는 실질적으로……
은보
최은보위원
거기는 완전 1년 12달 상습적이에요. 특히 미광마린타워 상가 앞에 오토바이점 한번 보세요. 차량통행을 못할 정도로 오토바이를 방치를 해놓고 있어도 단속을 한번도 한 실적이 없어요. 거기는 오토바이 한두 번 내 놓은 곳이 아니야. 50대 이상을 방치를 해놓고 있다구요. 앞으로 어쩔 것입니까? 확실하게 말하세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과태료 부과를 하고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분명하죠? 그 어제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감사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가만히 놔두고 아주머니, 할머니들 다라이 한개 놔 놓은 것은 계도한다고 단속을 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사실 여기에 나와있는 이 숫자는 고질 민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토바이도 해당이 되고 꽃집도 해당이 되고, 건재상도 해당이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장 오토바이점, 꽃집 안하면 고발하면 거기에 대해서 연관되어서 옆으로 계속 가다가 보면 계속 늘어나 가지고 어디 가느냐 하면 시장통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1년 12달 24시간을 방치를 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심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 영세사업자들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거기 오토바이 한대 몇 천 만원짜리가 가게 안에 들었는데요, 과장님 타고 다니는 차보다 오토바이가 비싸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영세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계도를 하든 어떻게 하든 통행에 제한이 없이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은 방치를 해놓고 다라이 1개 놔놓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하든, 단속을 하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 유념하셔 가지고 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노상적치물 적발건수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계도한 건수, 건별로 리스트 있죠? 자료로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고질민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 동안에 지난 7월 27일날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 지역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 중에 또 관련 부서인 도시안전과에서 상당히 주야간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권혁 위원님 질문 중에 지금 우리 복구비용을 전부다 예산을 확보를 했다 했죠. 그렇다면 지금현재 내년 우기가 오기 전에 또 아니면 지금 엊그제도 새벽에 천둥번개가 치고 또 집중호우 비슷한 비가 왔다 말이죠. 지금은 어떤 사항에서 우기, 건기가 구분 없이 언제 어느 때 집중호우가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큰 부분만 간략하게 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 약 3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약 20개소에 응급복구 공사는 완료는 되었습니다. 완료 되었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이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공사가 완료된 것은 봉삼초등학교 하고 절영초등학교 뒤편 옹벽이 붕괴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것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완료된 상태인데 지금현재 우리 공사가 44개소에 대해서 용역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지금 당장 끝나더라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든가 그래야 되는데 17일 날 사실 돈이 내려왔습니다, 구비가. 구비가 내려와서 추경 전 승인을 받자, 지금 예산편성하고 이런 복잡한 관계에 있는데 지금현재 12월말까지 용역이 다 끝납니다. 끝나 가지고 빠르게 하면 12월 23일 날 추경 결정이 나니까 빠르면 12월 달 착공하는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있어 가지고 착공을 내년 1월 달까지는 전부다 착공을 할 수 있게 바로 공개입찰에 들어갈 것입니다. 가가지고 내년 6월 중에 공사가 완료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차질이 없이 피해복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우리 맨홀 큰 도로변 옆에 보면 배수로 하수구 보면 맨홀 뚜껑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뚜껑에 보면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작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번에 내가 수해 현장에서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수해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 있은 그 결과를 보니까 이 물이 물론 그때 그 당시는 엄청난 비가 왔지만 그렇더라도 구멍 자체가 작으니까 물이 내려가지를 못해요. 각종 쓰레기들이 구멍을 다 막아버립니다. 물이 그냥 도로에서 완전 강이 되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물을 흡수를 못하니까 도로를 넘어서 집으로 침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맨홀뚜껑 그것을 좀 키워야 좋겠던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구멍이 많이 작어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맨홀 구멍이 크면 문제가 있습니다. 보도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맨홀 구멍이 컸을 때에는 특히, 여성들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어린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봉삼초등학교 앞에 지금 보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진짜 맨홀 옛날에는 하수구가 구멍이 몇 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맨홀 우수 구멍을 “왜 저렇게 많이 하느냐” 할 정도로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하느냐, 구멍이 작다 보니까. 초등학생 지나다니니까, 구멍이 작으니까 많이 하는데, 너무 크게 했을 적에도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이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데라도 사람이 많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구멍이 컸을 적에 불편을 겪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는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라서 구멍이 커야 좋다, 작아야 좋다 그게 좀 설명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예, 그래서 주로 우리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는 그 부분이 좀 구멍이 크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우리 도로변에 보면 양쪽에 배수로가 쭉 되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맨홀 설치를 해 놓은 것을 보면 부산시에서 한 거데요. 우리 구에서 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맨홀 뚜껑에는 부산시라고 찍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구멍이 전부다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큰 도로 옆에 양쪽으로 배수구 쭉 해놓은 거 안 있습니까, 그 구멍이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그 구멍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기 보다는 스틸그레이팅을 해가지고 바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내가 현장에 없었으면 모르는데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완전 손을 가지고 막힌 구멍을 뚫는다고 진짜 애를 먹었어요. 안 하면 강물이 되어버리고, 막혀버리고 이러니까. 쓰레기들이 모이더라도 자연적으로 물 속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도록 만들어 버려야 물이 쑥쑥 빠질 것인데 구멍이 작다 보니까 그만 막혀버리는 거라, 강이 되어 버리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보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리고 515쪽에 보면 재난위험시설이 D급이 5개소라고 해놨는데 실지 여기에는 3개소 밖에 기록이 안 되어있고 나머지 2개소는 어디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신선아파트가 3동이거든요. 동별로 전부다 위험하기 때문에 3개소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구역에서 재난으로 인해서,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서 제일 상습 침수지역 그 부분이 영도에서 한 몇 개정도 됩니까? 비 올 때마다 침수되는 곳이 몇 군데는 있다고 보는데……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상습 침수지역을 따진다면 지금현재 한진중공업 앞하고 남항동 두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 부분은 큰 도로 부분이고 우리 주택가에서 비가 어느 정도 오면 물난리가 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을 것인데?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주택지역을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지역이 침수지역이다 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어떤 집이 도로보다 좀 낮아 가지고 물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침수되는 데가 한두 군데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느 지역이 침수지역이다 할 데는 없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없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어떻습니까? 동삼1동 국민은행 앞에서부터 현대정형외과에서부터 미륭사 앞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변형을 시켜버렸다 말이죠, 물길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니까 거기에는 비가 조금 오고 이렇게 하면 항상 물 때문에 침수되고 해서 지역주민들 민원들이 항상 발생하는 곳인데?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 거기도 용역 줘 가지고 제가 이번에 착수보고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부분이 미룡사, 현대정형외과, 국민은행 해가지고 국민은행 밑에 파출소 내려가는 중간까지 지금 공사하다가 가포장 상태에 있습니다. 가포장 상태로 있는 이유가 도시계획사업은 끝났거든요. 지금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그 부분에 유속이 엄청나게 빨라 가지고 그 밑에 맨홀 들어가면 천장이 내려앉아 버렸어요.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물발이 새다 보니까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박스 천장을 쳐 가지고 천장이 헤어지고 물길이 새어서 거기도 물 구멍이 유나아파트 앞에서 갈라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갈라지는 어떤 문제점하고, 국민은행에서 직각으로 가는 이런 문제점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집수정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여기가 침수 안 되도록 제가 직접 용역 온 사람한테 내 자리를 걸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된다, 다음에는 침수되어 절대 도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해가지고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조금 올 때마다 항상 몇 번째 침수되고 해서 민원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반도보라아파트 뒤에 산사태 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민원인들이, 아파트 대표자들이 우리 청장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청장님은 행사 관계로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만났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렇습니까? 어제 어느 정도 이야기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님, 구의원님 다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거기 가서 경제진흥과하고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공사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응급복구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주민들이 문구를 다 해석하기로는 완전히 항구복구 해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공사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경제진흥과에서는 이것을 답변이 나가기를 해주겠다 나갔는데 나중에 우리 구에 경제진흥과에 이런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해가지고 민원실로 들어왔습니다, 집단민원으로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경제진흥과에서 왜 이런 답변이 나갔느냐 하니까 우리는 응급복구 차원에서 작업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항구복구로 그래하고 인식 문제가 갭이 생겨서 어느 부서에는 해주고 어느 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공문이 나갔어요. 밝혀라, 해주느냐, 못해주느냐. 그래서 여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해줍니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청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청장님을 만나러 가셔도 제가 담당부서장입니다. 이것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절대 해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나서 청장님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해가지고 사담하는 중에 자기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을 했어요. 인식을 하고 난 뒤에 입주자 대표회의자분이 “자, 안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알겠는데 구청에서도 한 말도 있고 우리 전부다 구청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다 안 된다 하면 섭섭하니까 어떻게 구청에서 공사하는 중에 조금 어떻게 그래도 구청에서 위험한 데는 손을 봐줄 수 있지 않느냐 검토해달라“,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주 정도 통보해 주기로……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의회에서 거기 방문한 것을 언제 방문 했어요?
영현
한영현위원
의회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 아니고 그때 그 당시에 폭우 직후에 나도 갔고 우리 이상호 시의원도 가고 그런 형태로 의회 자체에서 간 것은 아니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준다고 했으면 거기서 책임지면 되겠네. 그러면 될 거 아니가.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가서 책임진다고 했으면 책임져야 될 것 아니가.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해준다는 말이 응급복구 공사를 다 해줬어요, 응급복구 공사를……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못 해주기 때문에 맨날 관이 욕을 얻어 먹는 거에요. 어떤 사람은 나가서 우리가 해주겠다고 하고 관에서는 사유지 어떻게 해줄 거에요? 사유지 여기 해주면 다 해줘야 되는데 영도바닥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저도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복구해야 되는 부분이 산사태 나가지고 뒤에 옹벽위로 무너졌잖아요. 무너져 가지고 산이 개인사유지란 말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거기가요, 옹벽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옹벽에 휀스가 쳐져 있습니다. 옹벽이 비탈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비탈면 뒤에 또 휀스가 쳐져 있습니다. 이 안이 반도보라 땅이고 뒤에는 우리 구청 땅인데 뒤에서부터 쓸고 내려와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뒤에 공사하면서 인제 응급복구공사까지도 다 해 준거죠. 응급복구공사는 사유지, 시유지 관계없이 주민의 재산에 피해가 올적에는 우리 구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현재 오전에 경제진흥과를 사무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 부분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된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은 경제진흥과에서 피해복구 비용을 시에다가 청구를 해서 시에서 이 사유지 다섯 곳입니다. 거기하고 복천사 뒤에 하고 유림아파트 뒤 이렇게 사유지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 사유지 다섯 군데에 대해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5,000여만원을 예산을 확보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다섯 군데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경제진흥과에서 도시안전과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여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인제 쉽게 말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이야기가 잘못 된 것입니다. 재해가 안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위에 중앙부서에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사유시설 뭐 그런 거는 나중에 따지고 일단 이런 시설 피해봤다 해서 전부다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가지고 올립니다. 그 올린 부분에 사유시설도 올라간거죠.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내려와서 공사할 적에 그 사유시설은 공사를 못합니다. 못해 가지고 이 부분은 사유시설을 공사 못한다 우리 부서로 빼냈는데 그것이 쉽게 말해서 우리 한 위원님 말씀처럼 돈을 받아 가지고 재난안전과로 보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하라고 돈은 내려왔는데 재난안전과장이 안 해준다,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돈은 어떻든 간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 관념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 관념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문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개인 사유지에서 발생한 피해내용을 보고를 해서 거기에 따른 복구비용을 확보를 했다는 말이죠. 경제진흥과에서 했든, 도시안전과에서 했든 어느 부서에서 했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복구비용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거기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것이 맞지, 그러면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우리가 복구를 못해주겠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안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중에 국보창고 위에 땅이 밭이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면에. 사면에 길쭉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토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니까 C한테는 부담을 못 시키거든요. 사실 그런 것은 개인사유지가 여러 소유자가 있고 자산공사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일 때에는 관에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도로 사면이 무너져서. 있는데 개인소유자가 자기가 관리하는 땅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나라에서 돈을 받았다 해가지고 구비 매칭까지 해가지고 수리해준다 하면 개인집 무너진 거 고쳐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것은 이 부분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위에서 사고원인을 사고 직후에 올라가서 분석을 해보았어요. 해본 결과 거기 지금 뒤에 봉래산 임도가 쭉 이래 따라 가면서 올라가면서 왼쪽 편으로 산 밑으로 해가지고 쭉 배수로가 되어있단 말이죠. 되어있는데 바로 산사태 난 그 위에 보면 그 배수로가 중간에서 딱 멈추었어요. 멈춰 가지고 이 만한 배수관이 산사태 난 그쪽으로 뚫어놨단 말이죠. 바로 내려 가줘야 되는데 아파트를 보고 배수관이 뚫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전부다 아파트 쪽으로 쏟아지니까 산사태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현상인거라.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산사태도 지금 시간당 최고 시우량 96m이거든요. 지금 기상관측 생기고 나서도 기록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30m가 비가 온다면, 시우량 30m하면 산사태 경보가 발령됩니다. 그런데 90m하면 어떠한 시설, 어떤 뭐를 해놓더라도 산사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재지변이……
영현
한영현위원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산사태가 일어난 원인이 우리 관에서도 조금 제공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 전에 배수로를 쭉 임도를 따라 가서 뚫어 놓으면 괜찮아요. 그것을 여기서 딱 막아놓고 산사태 난 그 위에 쪽으로 배수관을 묻어 놓으니까 사고 나고 나서 바로 가봤어요, 현장에. 그 배수관 밑으로 해가지고 싹 다 쓸었어요. 완전 산이 엉망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바로 밑에 보니까 산이 무너진 거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관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일차적으로 내가 느꼈습니다. 느꼈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오랫동안 논쟁을 해보아야 결과가 안 나올 줄로 알고 그 부분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자연재해대책법을 충분하게 보셨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사유림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에는 복구하는 법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산은 좀 틀립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사유지가 아니고, 사유림. 그러니까 산이죠, 사유림이란 것이.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기 반도는 대지입니다. 반도아파트는 대지이고……
영현
한영현위원
대지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산이지, 대지라고 안 봐진다는 것입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기 앉아서요, 원칙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재난이 일어나서 어느 집에 갔을 때에 마음 아프고 참 안됐고 안하는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약간의 이 자연재난은 인재도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도시사회에서. 그것을 하수구 구멍이 작았다든가, 하수구 구멍이 막혔다든가 어떻든 간에 어떤 영향을 미쳐도 조금씩은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도시사회에서. 순수하게 하늘의 뜻이라.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조금 미쳤으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공사를 해주라, 담장 무너진 것도 우리가 볼 때에는 하수구가 잘못되어서 담장 고쳐주고 아, 당신 집은 아니고. 일일이 이렇게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재해대책법이나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나의 법 정의가 자연재난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유재산은 사유자가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유림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복구를 해줄 수 있다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사유림이 좀 나옵니다. 50% 해가지고. 산입니다.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저쪽에 가서 버틴다면 지금 서민주택도 그렇고, 전부다 다 사유지에 의해서 거기에서 산 밑에 있는 집들은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문제는 여기에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쨌든 최근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이라서 또 우리 한영현 위원님이 짚으시는 거 같은데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 하도록 하구요, 추후 일단 과장님께서도 현실적으로는 해줄 수 없지만 또, 어느 정도 배려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답변을 아까 하신 거 같으니까 추후에 긴밀히 의논을 하셔서 어쨌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 볼께요. 아까 상습침수지역 정비하는데 아까 동삼동쪽하고 청학동하고 남항동 일대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혹시 향후 계획이나 있으면 잠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지금 한진중공업 앞에는 북항대교 공사와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1,000m 관을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바다로 빠지도록. 그러면 지금현재 그 북항대교 건립공사 사업주 측에서 1,000m 관을 했을 적에는 어지간한 비에는 그렇게 침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요, 남항동 지역에서는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10억을 침수예방사업으로써, 남항동 지역에 10억을 해가지고 하수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한 2개소 300m를 해가지고 물을 흡수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일차적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주은행 거기입니까? 우리 하수계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박만규 그것은 사실은 청학동 여기나 남항은 수위가 바다와 가깝고 바다가 만조가 되면 하수구가 아무리 커도 물이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물이 잘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신도브래뉴를 사실은 아예 높이 지었어야지, 그 주변은 사실은 높아야 됩니다. 1m이상 높아져야 맞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안 되어버렸고 남항동 마찬가지 만조가 되면 물이 자꾸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아무리 관을 크게 해도 잡아진다는 소신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조사는 해볼 것입니다. 이번에 10억이 내려왔는데 전체 한번 레벨조사라든지, 관경조사를 한번 해보고 수위 조사를 해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남항동에는 위치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지금 계획이 10억은 돈이 확정지었습니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용역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구역, 어느 코스를 해야 물빠짐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과장님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상 사업비를 많이 받으셨는데, 3,500만원 상 사업비를 받아서 2,640만원만 해당 과에서 쓰셨어요. 도시안전과에서 쓰셨는데, 나머지 900여 만원은 어디 갔어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구 재정에 보태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구 재정 어느 과로 갔습니까? 지금 영도구에 제일 열악한 과가 도시안전과 아닙니까? 도시안전과. 도로 수선부터 시작을 해서 돈이 많이 들고 또 필요로 하는 것이 도시안전과야. 그런데 이 돈 누가 빼앗아갔노. 어느 부서에서 빼앗아갔어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기획조정실에서 조금 받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좀 보탠 거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보태줘도 시원찮은 판에 그것을 어떻게 빼앗아간다 말이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힘이 부족해가지고……
일동웃음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해당 과에서 상 사업비를 받은 것은 해당 과의 노력 때문에 받은 거 아니에요. 해당 과에 줘야지, 쓸데없이 기획조정실 매일 노는 부서가 무슨 돈을 빼앗아간다 말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것은 기획실에 가가지고 강력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권혁 최은보 한영현 출석공무원( 2 명) 경제진흥과장 김 규 수 도시안전과장 김 경 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