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금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기간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감사관, 단장, 각 과장, 각 동장 총 5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금용 의원 외 4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배상록 의원, 배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화 1ㆍ2ㆍ3동 그리고, 주안1ㆍ5ㆍ6동 지역구출신 구의원 배상록 구의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이렇게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43만 남구 구민 여러분과 김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우섭 구청장님과 구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오늘 방청석에 함께 자리해주신 주민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지난달 9월 18일은 제112주년 철도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철도의 날로 정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천을 관통하고 있는 경인철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로 개통된 날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99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설된 경인철도는 오랫동안 우리 인천을 외부와 연결하며 인천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경인철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경인철도 총구간은 38.7㎞입니다.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인천시 구간은 13.6㎞입니다. 우리 남구구간은 간석역에서 도원역까지 4.6㎞입니다. 그런데 이 경인철도가 평면형 지상철도라는 구조상의 문제로 지역을 단절하고 소통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 역시 이 경인철도로 인해 분단 아닌 분단의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경인철도로 인해 주변은 물론 우리 남구 도로망 전체가 기형적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철도로 단절된 지역간 교통은 몇 개의 고가도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하고 이로 인해 우리 남구 전체가 심각한 교통정체를 겪어야 합니다. 우리 남구를 관통하는 4.6㎞ 경인철도 주변의 주민들은 재산권에 심각한 손해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고 보상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구를 포함하여 인천 구도심의 복원과 부활을 위해서 그려야하는 발전계획이 경인철도로 인해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경인철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구도심의 문제해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이러한 경인철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실 수 도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경인철도는 중앙정부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라는 정부기관 소관으로 지방정부와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으로는 우리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미루고 방치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지역과 지역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소재와 소관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주민과 지역의 피해와 손해가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인철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인전철지하화사업’이 제안되어왔고, 실제로 이것이 최적의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러한 ‘경인전철지하화’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범시민운동을 통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칭)경인전철지하화추진시민포럼’이 준비되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경인전철지하화사업’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현재의 지상전철을 지하로 지하철을 신설하여 기존의 철도를 전환하고 기존의 철로가 놓여있던 부지를 도심필요시설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그 효과가 얼마나 대단할지는 경인철도로 인해 고충을 감내해왔던 우리 남구 구민을 비롯한 모든 인천시민에게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역시 ‘경인전철지하화사업’에 대해 검토를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우리 인천시를 포함하여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내용에는 ‘경인전철 지하화’를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차 추진구간으로 구로역에서 주안역까지 20.5㎞만을 검토하면서 우리 남구 도화역에서 도원역까지 3.4㎞ 구간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주도하는 이른바 G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 가려져 ‘경인전철 지하화’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GTX 인천노선은 부평에서 송도를 잇는 신설 노선입니다. 우리 남구는 물론 인천의 구도심 대부분이 제외되고 송도라는 신도심 중심의 철도정책입니다. 이것 때문에 ‘경인전철 지하화’가 뒤로 밀린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기존철도를 놔두고 통근용 급행철도를 위해 별도의 지하철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GTX의 골자입니다. GTX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의 계획이 아니라 기존철도인 경인전철을 지하화해서 여기에 GTX를 결합하는 것이 훨씬 사업성도 있고 경제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GTX 경인축은 경기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정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청량리에서 시작해서 부평에서 송도로 이어지는 별도의 지하철이 아니라, 경인전철 지하화와 인천지하철 2호선을 결합하여 활용하는 새로운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최근 인천시는 ‘경인선 및 수인선 역세권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이 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경인선 역사를 중심으로 일부복개를 통해 경인전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전체 경인전철 구간이 아니라 역사를 중심으로 얼마 안 되는 구간을 그것도 지하화가 아닌 복개를 한다고 해서 우리 남구주민 모두가 요구하는 ‘경인전철’ 문제의 해결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역사 부근에 국한되는 복개사업은 경인전철 위로 몇 개의 고가도로를 새로 만드는 의미 이상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인전철이 야기하는 도심단절과 소통,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오히려 무리한 복개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도심의 문제를 야기할 수 도 있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입니다. 또한, ‘경인전철 지하화’를 거론하면 중앙정부는 당장 지난 2005년에 마무리된 ‘복복선화’사업을 지적하며 ‘중복투자’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인천시가 추진하겠다는 역사중심 복개사업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중복투자 주장을 굳혀주는 또 하나의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인전철 지하화’에 필요한 건설비용은 1㎞당 2,40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통상 지하철 1㎞당 건설비용 기준이 1,200억원이고, 경인전철이 복복선임을 감안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구로에서 인천까지 전체 27㎞ 구간 모두를 지하화 하는데 예상되는 건설비용은 약 6조5천억원 수준입니다. 인천구간이 3조3천억원, 우리 남구 구간에만 필요한 비용도 7,700억원입니다. 현행 법률상 가장 최소화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가 부담할 비율은 25%입니다.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특별한 정책적 변화가 없는 한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서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이때를 놓친다면 또다시 얼마를 기다려야 할 지 모릅니다. 남구의 발전과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당과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인천시를 비롯하여 모든 구청과 의회는 물론 시민 한분 한분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시민운동으로, 관련 지자체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하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아져 마침내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을 초월하여 차기 중앙정부가‘경인전철 지하화’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국가사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충분한 명분도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과 충돌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또 지방정부끼리 갈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새로운 발상의 수도권 규제완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입지와 확장을 제한하는 각종 법령상의 규제와 개발자체를 제한하는 지역규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인전철’은 법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을 비롯하여 통과지역의 개발을 가로막고 규제하고 있는 실질적 개발규제인 것입니다. 이를 지하화를 통해 해소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전혀 상충하지 않으며, 지방정부간에 하등의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중앙정부가 직접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할 사안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여러분을 대표하여 남구 구의원으로 일한지도 1년 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일을 해나가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주민을 대신해서 ‘꿈’을 꿀 줄 알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섭 구청장님과 남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기한 ‘경인철도 지하화’는 우리 남구구민 모두의 한결같은 ‘꿈’입니다. 그 ‘꿈’에 우리 남구의 미래가 담겨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기 이전에 함께 남구 구민의 ‘꿈’을 함께 꾸고 이루어내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우섭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인선과 유사한 사례가 바로 청량리에서 의정부까지 경원선입니다. 경원선 지상구간은 약 18.7㎞이며, 우리 경인철도와 동일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와 경기도 의정부시 경원선이 통과하는 4개 지자체는 경원선 지상구간의 지하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으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더라도 남구청 역시 ‘경인전철 지하화’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우섭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경인전철 지하화’에 대한 의견과 입장이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동시에 남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인천시청과 검토하거나 협의되었던 내용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경인선 역세권 개발계획을 통한 역사주변 일부복개사업에 대한 남구청의 입장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주민의 목소리와 일선 자치구의 현실과 동떨어진 인천시의 정책에 대해 우리 남구청에서 먼저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제대로 된 정책방향이 잡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소관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앞서 소개한 경원선 통과 4개 자치단체의 사례처럼 우리 남구청에서 이 문제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구체적인 대안으로 우선 TFT형태로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남구청에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인천과 그리고 남구와 인연을 맺은 지 30여년이 되었습니다. 첫 인연을 맺었던 그 시절의 우리 남구는 참으로 활력이 넘쳤습니다.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었고, 땀 흘려 일하면 그만큼 더 많은 기회와 여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거창하기만 하지 실속이 없는 공허한 미래전략이 아니라 바로 그 시절 우리 남구에 넘쳐흐르던 활력을 되찾아내고 서민의 전성시대를 복원시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남구 구민 모두의 바람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말 많고 탈 많은 또 하나의 개발전략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남구를 복원하고 되살리고 부활시키는 새로운 미래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는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배상록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를 경인전철지하화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의원님 질문하신 경인전철지하화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상록 의원님께서 우리구에 경인전철지하화사업과 관련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경인전철은 남구지역의 단절 및 대중교통흐름을 왜곡하고 특히 버스등 타교통수단과의 연계가 불편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경인전철지하화에 대해서 남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천시와 또 관계자치구인 중구, 남동구, 부평구와 연합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역사복개 건에 대해서 지적대로 중복투자 논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경인선 및 수인선 철도변의 낙후된 구도심의 활성화 차원에서 인천시는 단순한 복개의 개념이 아니라 종합적인 개발계획구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대 연세대 인하대 등 국내유수 10개 대학에 공모하고 그 규모예산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사업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전담기구를 남구에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해서 지적하셨듯이 경인전철지하화 건은 인천시를 포함해서 관련 4개구가 연합하여 추진하는 것은 효과적이기 때문 에 인천시 대중교통과내 TF팀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배상록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자인 배상록 의원님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에 타진하고 시장님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사타진을 했었는데 복개 쪽으로 가닥을 잡고 방향을 틀고 있는 거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이 주안역 제물포역입니다. 사실 거기를 본 의원이 여러 사람과 논의해 봤는데 교수님들하고도. 복개를 해서는 그 지역상권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리를 넘을 때 고가도로와도 그 지역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실질적으로 복개한다고 했을 때 너무나 본의원이 볼 때는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천시는 우리가 시민이 바라는 쪽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거기를 개발해 달라니까 복개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보는 것은 GTX 부평에서 송도로 빠지고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요구하는 것은 송도로 빠지고 그것이 부평에서 기존철도 1호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신설노선이 청량리로 빠져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철도를 전문교수님들과 상의했는데도 예산낭비하지 않고도 인천을 지하화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복개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부평부터 GTX가 만약 완공된다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남구가 첫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셔서 복개는 안 된다는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적하신 우려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인천시는 경인전철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까 답변드린 연구용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세권을 복개하는 개념이 아니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빌딩 세우거나 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공모해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 봐야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복개와 관련해서는 일부 구간에 경인전철을 보면 양 옆으로는 높고 전철이 밑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지역들을 제가 알기로는 동암역 부근을 복개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개하더라도 지하화와 별로 차이가 없는 개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복개하는 구간이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에 관한 구역에 대해서는 복개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개의 개념이 기존에 있는 지형보다 높여서 복개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지역에 단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바라는 것은 단절을 소통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절을 소통하자는데 비용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야기들 하는데 국가정책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천을 비롯해서 구로까지 약 5백만 인구라고 보고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데 예산을 가지고 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국가가 얼마나 할 수 있는 의지를 위에서부터 보여서 단절을 소통하자는 뜻이니까 지역발전에도 큰 이바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배상록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 전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심권에 있는 남구재생개발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평, 송도까지 GTX가 건설된다면 송도신도시 중심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전임시장과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 송영길 시장 공약에도 구도심권 재생사업으로 신ㆍ구도심간에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했었고요. 송도땅 당시 한 평에 85만원에서 150만원 든다고 했습니다. 하기 쉬운 송도신도시개발사업을 대단위 아파트를 지어서 구 도심권에 그 이익금으로 한다고 했던 것이 문제 있다고 선거 전에 지적한 것 같습니다. 왜 구도심권을 외면하는 방향을 송도중심으로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장님께 촉구해 주시고 구도심권을 살리는 기본정책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장님께, 시장님께 촉구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 듯이 남구를 비롯한 구도심의 입장에서는 송도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혹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사업 등이 도시재생 재개발사업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신도시에 대한 투자는 외자를 유치하거나 혹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주거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억제하도록 적극 건의하고 또 시장님께서 구도심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할 수 있도록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일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배상록 의원님의 구장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세식 의원님 구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지하철 2호선문제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 갔는데 현대에서 안전진단 자료가 나왔거든요. 발파진동 측정했는데 모두 기준치미달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피해가 많이 왔거든요. 보건소도 크랙이 많이 가고, 우리가 국장님 건축을 거푸집을 걷어내고 나중에 보면 배관공사 하잖습니까? 배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한방에 망치를 치면서 한번에 뚫어지는게 아니고 수 차례 망치질해야 구멍이 뚫어지는 거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에 피해가 가는데 진동이 기준치미달이라 하더라도 계속 진동이 된다면 크랙이 간다고 보십니까?

그렇지요. 필요한계라는 건데 인계치 이런 부분이 넘어가면서 건물에 피해입히고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 구에서는 피해자입장과행정관청의 입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민관합동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장님까지 최종결심을 받지 못했는데 주민과 우리 구와 합동으로 해서 이 부분은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금보상이든 보수보강이든 그 부분은 추후에 결정해서 진행할겁니다.

참고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제기가 백 세대가 넘습니다. 본 의원이 진정서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진까지. 앞으로 참고자료가 될 겁니다. 언제든지 청장님께서 요구하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의원입니다. 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 수고 하셨는데요. 지난 10월 18일자 청사부지 및 건물을 무상양여받은 것으로

11월 18일입니다.

무상양여 받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교육청 부지 일부는 우리가 매입 했잖습니까?

옛날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절반을 저희가 매입하고 절반은 교육청에서 매입했습니다.

교육청 부지 일부는 이미 매입했고, 일부는 분할상환으로해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보여지고요.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교육청땅과 청사부지와 합병 됐을 때 토지이용도가 과히 좋아 보이지않는다 욕심을 낸다면 청소년 회관부지와 그 건물까지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 계획은 어떠신지요?

청소년회관까지 무상양여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천시 소유로 되어 있고 인천시 시설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까지 활용하려면 인천시로부터 매입해야 되는 그러한 여건이라고 봅니다.

매입하더라도 청소년회관 부지까지는 합병해줘야 토지이용도가 높아질거갔다는 생각에서 만약에 무상양여가 안 될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매입할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시설이라든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현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일 제178회 남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국내ㆍ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43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4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대승적 판단과 사심 없는 입장에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고, 구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동반자적 격려를 보내주신 김현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2011년 辛卯年을 한달 여 남겨 놓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길목에 와 있습니다. 제가 민선5기 남구청장으로 취임한지도 어느덧 1년 반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사업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에게 일자리와 공정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2011년을 『사회적기업 진흥의 해』로 정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였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임진년(壬辰年 ) 2012년은 『평생학습 진흥의 해』로 정하고 43만 남구주민에게 공정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공자님께서는 학습하는 것이 즐거움이라 했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주민이 즐거운 도시, 주민이 지혜로워지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2012년 인천 남구의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 남구가 추구해야할 최고의 가치는 43만 남구 주민 모두가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남구 주민이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민 모두가 배우고, 학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사색하여야 합니다. 주민 모두가 올바른 가치관과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공자님 말씀 중에 ‘학이불사 즉망(學而不思 則罔), 사이불학 즉태(思而不學 則殆)’가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지럽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봉사해야 합니다. 이기적이어서는 지혜로워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이 즐기는 것만 못하다 했습니다. 배우고, 사색하고, 베풀고, 즐기는 것 이 네가지를 평생학습을 통해 43만 구민과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남구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라는 구정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걸음 더 내딛은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행정과 주민참여를 기본자세로 5대 핵심과제별 금년도에 이루어낸 주요 성과중 먼저 사회적기업 진흥분야에 있어서는 금년을『사회적기업 진흥의 해』로 정하여 지난 2010년에 사회적기업 육성 부서 구성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사회적기업육성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작년 7개소였던 사회적기업을 21개소로 발굴 육성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통합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브랜드 일자리경진대회 최우수상과 매니페스토 실천공약 우수 사례로 선정 되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육성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진흥분야에 있어서는 금년에 학교교육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 내의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소외 없는 복지향상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하였으며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학교 내 상담인턴, 사서, 방과후 대학생 멘토링 지원으로 학생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기여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해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였으며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여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참여율 10% 향상을 위해 환경과 사회,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21세기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구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과 글로벌 마인드 향상에 주력하였으며 평생학습 인재육성으로 평생학습의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하였고, ‘지속가능발전교육 아카데미’ 교육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을 위한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진흥분야에 있어서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생활체육 진단과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연중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남구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개선 및 관리를 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등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노인건강교실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문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 사격선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선보이고 있으며 남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민속문화 진흥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구는 문학산, 도호부청사, 향교 등이 소재하고 있는 문화의 중심지이자 역사의 태동지로 수봉공원, 주안역, 문학산, 인천도호부청사, 문학경기장을 잇는 문화벨트를 조성하여 인천의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학산성 보수 및 탐방로 조성으로 문학산성의 원형을 보존하고 산성주변의 등산로를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교 4개교를 대상으로 은율탈춤 전수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실버미술대전을 개최하여 실버세대의 예술창작활동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진흥분야에 있어서는 2008년 12월, 도화동과 주안동 일대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이 지역에 입주기업 지원,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사업과 진흥지구에 3개사의 신규기업을 유치하였고 글로벌 스튜디오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워크 활성화 시범사업 유치등 주안에 창의적 인력과 산업의 집중으로 문화산업도시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창조도시 남구로 가기 위한 핵심 요소인 ‘창의적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창조도시 워킹포럼을 통해 지역인재들의 문화적 창조성을 발굴·계발하고 다양한 분야의 창조적 융합을 도모함으로써 인적자원을 모으고 육성하였으며 국제심포지엄 개최로 국외 창조도시 사례를 들어보고 남구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하는 창조적 사업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행복 공감사업을 제안하는 등 창조적 구정을 위한 민관이 함께 생각하고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기타 주요 성과부문으로, 남구청사 무상양여 당위성을 위한 자료수집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시로부터 남구청사 부지와 건물을 무상양여 받음으로써 총 105억원 이상의 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동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이 2011. 8월 확대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기존 7개동 331명에서 남구 전지역 1,200명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대도시 자치구 42개중 유일하게 선정된 성과로 아동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남구의 노력입니다. 또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차별없이 활동할 권리가 있음을 실천하기 위해 장애인사회적기업 육성 등 장애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구축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한국장애인협회로부터 ‘2011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과 고객만족 행정 추진으로 지난 10월 ‘민원행정발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듯 남구 9백여 공직자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 인천남구를 조성하기 위해 호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영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편성한 2012년도 예산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3천3억원 비해 140억원이 증가한 3천1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천70억원으로 금년보다 4.9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08%가 감소된 73억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지방세 수입은 2011년보다 5억원이 증가한 539억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8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도 3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8.37%로 금년에 비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며 감소원인은 세입부분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회계규모도 함께 증가하여 금년의 28.4%에 준하는 정도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가 확대되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요구되므로 기존의 투입 위주의 예산운영에서 산출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여 생산성 확보는 물론 적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로 인한 이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구가 사람이 존중받는 복지도시와 문화가 중심이 도는 창조도시라는 비젼 실현을 위하여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정책에 대하여 5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리적 재개발과 자본 중심의 도시 재생에서 벗어나 창조성과 아이디어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일구어 가는 창조하는 문화도시 culture city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남구는 시설위주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 한계에 와 있으며, 여기에서 벗어나 문화적 창조력을 극대화하는 문화적 접근을 통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문화중심의 창조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창조도시 남구로 가기 위한 핵심 요소인 창의적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지역의 문화의 창조성을 발굴 계발하고 특화된 문화의 창조적 융합을 도모함으로써 남구다운 창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창조도시 워킹포럼과 연구소모임의 학습활동으로 지역 인재들의 문화적 창조성을 발굴 개발하고 다양한 분야의 창조적 융합을 도모함으로써 남구의 인적자원을 모으고 육성할 것이며, 주민들이 제안하는 창조적 사업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행복 공감사업 추진으로 사람과 아이디어와 사업을 발굴하여 긍정의 힘으로 민관이 함께 생각하고 만들어 가는 창조도시 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내고 주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 수행을 위해 매월 2차례 구청장과 열린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주민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를 시도하여 행정만 앞서나가는 것이 아닌 소통을 바탕으로 한 행정을 펼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남구만의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위하여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민관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하고 민관사학이 협치하여 축제의 정통성과 전문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담보될 수 있는 남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4억원의 예산으로 2012년10월 주안일원에서 프랑스 빌레흐반시와의 문화교류로 축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계획입니다. 2012년 7월에는 한여름밤 주민들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혀 줄 마음속 풍경 음악회를 수봉공원 야외무대에서 클래식 공연으로 개최하고, 5천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로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수준 높고 품격 있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이 문화의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사업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야외 문화공연 공간을 아마추어 예술가들에게 제공하여 상설공연 추진 등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이 문화의 주체가 되는 문화행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구도심의 문화 창작 공간 조성으로 남구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제물포시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예술인들이 모여 레지던시, 전시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를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실험적 공간을 통한 문화예술발전소를 구축하는 내용의 문화예술 프로젝트 아트폐허 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극동방송 부지와 OCI 본사 건물의 유휴공간을 문화원, 문화기반시설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창의적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남구 주민들의 문화발전 충전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창조하는 문화도시 남구를 상징하는 창조 6pack은 예술영화, 문화예술, 미디어, 연극 등 다양한 문화장르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며 특히 미디어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주안은 인천의 영상문화를 주도하는 미디어밸리로서 전 세대가 공감하는 다양한 미디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산소극장은 전문극단 공연과 자유 락페스티벌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특화하여 운영하고, 국내 유일의 클라운마임 공연단체인 극단 마임에서는 돌체소극장을 무대로 활발한 공연을 실시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창조 6pack과 상호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주고 창조적 인재들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소통이 문화의 중심이 되는 창조하는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남구의 전통문화 계승과 민속문화 진흥을 통해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향교와 도호부청사, 문학경기장을 연계한 전통문화 체험학교 운영을 바탕으로, 2012년도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은율탈춤 전수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도호부청사에서 진행되는 주말 민속문화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남구의 전통문화계승의 이해를 증진시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뿌리이자 역사문화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관교 문학동 지역에 인천향교 및 도호부청사, 문학산성, 삼호현고개, 갑옷바위 및 술바위, 학산서원터로 이어지는 역사문화재 탐방코스를 조성하여 남구만의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구도심 활성화 특화계획으로 건축주와 주민들과의 협정을 통한 주안문화회랑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구역별로 공연,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남구만의 문화향유공간으로 조성하고 숭의동지역의 목공예점, 목공소 장인들을 지역공동체로 구성하여 특색있고 일체감 있는 도시미관 형성을 위한 숭의동 목공예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구도심의 경쟁력을 회복함으로써 낙후된 경관을 개선하고 볼거리 제공과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 내는 지역의 문화명소로 자리매김해 점차 남구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창조하는 문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인천시와 협력하는 일 또한 필수적입니다. 2013년 3월 숭의동 축구전용경기장 개장을 기점으로 숭의동이 다시 한번 체육의 메카가 됨은 물론 문화적인 활력을 통해 지역 활성화가 이루이지도록 K-POP 등 문화행사의 유치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대 부지에 짓기로 한 시립미술관과 문학동에 들어설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낼 것입니다. 둘째, 시설이 노후화와 젊은층의 유출로 인한 무기력한 쇠퇴도시에서 벗어나 평생학습도시 기반확충을 통해 활발하게 배우고 실천하는 생동하는 학습도시-Revitalization City를 조성하여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 있는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에 2012년도는 지혜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평생학습 진흥의 해로 정하고 인적자원 개발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구민의 창조적 잠재력을 찾아내 자치역량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창조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기관과 단체들이 인적ㆍ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여 정주하고 싶은 지역공동체 조성에 앞장 설 계획이며, 또한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학교 등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 인프라 조성과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저학력 성인들의 자존감 회복, 가치 있는 개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주민자치 리더인 주민자치위원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실현하여 생동하는 학습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2년도에는 2개 도서관을 추가 조성하여 지역문화 중심거점으로서의 도서관 위상을 정립하고 보다 많은 지역주민, 특히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어린이도서관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벗어나 가족도서관으로 정착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평생학습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스타트 사업계획을 통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구립도서관의 통합도서회원을 현재 2만2천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고,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호대차 서비스 실시와 가족단위 계절별 프로그램과 독서의 달 운영으로 가족도서관 이미지를 제공하고 북스타트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도서관이 편안하고 아늑한 서재의 개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책 읽는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독서지원시스템 운영으로 독서 감사문 작성게시. 발표회 등을 통해 직원들의 학습과 지적능력을 향상시키고 남구 공무원들의 지식 경쟁력을 키워 행정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대 흐름과 소통하는 창의적인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환경 조성을 통해 공생하는 환경도시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인천역사의 태동지, 문화의 중심지였던 우리 구가 낙후된 구도심의 정체성을 극복하고 탈바꿈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재개발사업은 중요하고도 필연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전체 면적의 약 40%가 재건축, 재개발지역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각종 환경인증을 획득하여 설계와 시공에서 친환경 자재 사용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증대 녹지 조경면적의 확보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변 지역과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쾌적한 환경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주안2,4동 일원 도시재생 재정비촉진지구를 스마트 시티로 조성하여 도시재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노후 하수도 및 파손된 도로 인도를 재정비하고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걷고 싶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가로등주 신설, 보안등 개선, 가로등 디밍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사업에 10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구도심 도시이미지 개선과 창조도시로서의 기반형성에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기철 침수피해를 대비한 침수피해 지역 중심으로 하수도 정비 준설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배수처리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재난대비를 철저히 하고 아울러 관내 도로 인도 하수관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민원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해결해 가는 신뢰 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남구는 구 도심권으로 면적대비 공원과 녹지비율이 적어 환경 친화적 체감지수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미 1970년대 수봉공원 정상부에 설치된 군사시설이 장기간 존치되어 경과 저해요소로 지적되었던 것을 군부대와 지자체의 윈윈 전략으로 필수 군사시설을 제외한 등산로 연결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곳에 그간 보존된 생태를 활용한 생태학습장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생태체험 및 여가 공간으로 제공하여 어린이들에게 놀이와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즐거운 가족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봉공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청정도시와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을 목표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각종 환경오염 발생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포인트제 참여 운동을 통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정착시켜 사람과 환경이 조화될 수 있는 녹색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환경문화센터를 건립해 주민들에게 3R을 실천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의 30% 감량화에 도전하고 주민 모두가 재활용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닫힌 복지행정에서 벗어나 서로가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의 결속력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상생하는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과 함께 남구의 아이들을 친환경무상급식으로 키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두 배 인상 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중에 친환경무상급식은 이제 인천시, 교육청과 협약하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그 동안 민주당 중앙당과 인천시 의회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2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의 20%의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특히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인구의 11%를 넘어섰습니다. 노인어르신들의 3가지 고통인 경제적인 고통, 건강의 문제, 외로움 등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노인 일자리입니다. 2012년도에는 40억원을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정부 주도의 단순노동 위주의 일률적인 일자리 대책에서 벗어나 노인의 지혜와 사회적 경험을 활용하여 더 많은 노인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확충에 전력을 기울여 2012년에는 전년도보다 11개 사업 400여명이 증가한 45개 사업 2,300여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에는 어르신에게 배우는 문화강습으로 전년도에 비해 5개 사업 100명이 증가한 10개 사업 240명이 참여할 계획이며, 노인이 직접 주도할 수 있는 시장형 사업 개발과 한 두 분의 어르신이 참여하더라도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 개발에 주력하고, 노인문화센터 사회교육프로그램 우수수료자와 노인복지관 전통문화강습 프로그램 참여자를 활용한 노인의 지혜와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문화 다양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재활시설 및 공동작업장등을 적극 지원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을 2개소 추가 발굴할 계획이며, 인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아이템을 지원하고, 기술창업과 경영노하우 지원을 위한 교육 실시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활성화 하는 등 장애인이 차별 없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리면서 자존감을 갖고 사람존중의 복지도시로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남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남구가 건강한 복지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체육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와 동네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여 생활체육시설과 프로그램, 생활체육지도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남구 실정에 맞는 주민이 건강한 생활체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총 16억의 예산으로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과 복지가 결합된 통합 인프라 구축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주민 개인별 건강원스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체육도시를 만들어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 가겠습니다. 또한 재난 재해 및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범죄, 사고,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위기대응능력 관리체계와 인적 자연 재난 및 범죄에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주택가 15대, 어린이 공원과 쉼터에 20대 총 35대 추가 설치하여 주민이 편안하게 인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춘 안심도시 남구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인천시와 적극 협력하여 우리 남구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2012년에는 전국 최초로 만 4세 아동에 대한 전면무상보육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둘째 아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인천시장님과 인천시 의회와도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영역을 연계하여 문화사업을 진흥시키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 발굴하는 응용하는 기업도시 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도시 남구를 실현하기 위해 제일 중용한 핵심과제가 일자리 창출, 바로 경제적 자립에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2011년을 사회적 기업 진흥의 해로 정하여 21개의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타지자체에서 우리 구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 내 특성과 창조적 자원개발을 통한 시장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지역밀착형 사회적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지역을 잘 아는 개인 단체 기업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기업가를 발굴하여 사회적 기업가로 양성하는 1동 1기업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 특화형 사회적 기업 설립으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람이 모이는 정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앞장설 것이며, 1동 1마을기업 갖기 사업을 통해 신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발굴하여 우수한 마을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지역자활공동체 설립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소비가 급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아나게 하고 주민생활의 자립을 도와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남구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장애인복지관, 정보산업진흥원, 재능대학과의 컨소시엄을 통하여 신규 인적자원 개발사업과 고용촉진, 일자리 창출 등 남구 주민들을 위한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통한 주안문화산업진흥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2010년 5월 설립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산 학 연 관 협력체계를 통하여 문화기술과 연관된 창조적 콘텐츠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주안 일원에 창업지원과 기업유치를 통해 45개 기업이 집적되는 성과를 얻었으며, 임대료 지원사업, 지역 특화 콘텐츠개발사업 등을 매개로 매년 10여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해 나갈 계획이고, 주안 문화산업진흥지구내 CT기업의 유치와 지원을 통하여 2014년까지 200여개의 기업을 집적화하여 남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문화산업진흥을 통한 남구만의 지역특성을 살린 창조인력의 핵심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주안 콘텐츠협의회 운영을 통한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주안을 인천지역 콘텐츠 생산 거점으로 탈바꿈 시키고자 하며, 특히 지속가능한 도시창생과 협업 업무가 많은 콘텐츠기업을 밀착 지원하고자 국내 최초로 정부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워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함을 물론 차별화된 주안만의 기업 지원체계을 구축하여 창의인력과 창의산업, 집적도시 남구 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활동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한 주민들의 갈등이 심했고,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난에 찬 투쟁이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대로 적극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3억원의 예산을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즉각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구가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을 말씀 드렸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 보다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연속적인 투자사업과 국시비지원사업등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사업의 효과를 신중하고 충분하게 검토하여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의 집행과 사후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드시 앞서 설명 드린 주요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지혜로워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과제였던 사회적기업 진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2012년에는 평생학습 진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행정에서의 창조성입니다. 어떤 공무원은 하나의 문제를 놓고 안 된다고 지지부진 미루는가 하면, 어떤 공무원은 법에만 얽매이지 않고 창조적으로 사고하여 다각도로 노력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창생하는 행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무원, 능력과 열정을 갖춘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남구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현영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저는 우리 43만 남구 구민을 믿습니다. 구민의 대표이신 의장님과 의원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900여 공직자를 믿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보태주시고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믿으며 남구의 공무원들이 창생하는 행정을 펼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천 남구를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로 만들어 신명나는 인천 남구, 살기 좋은 인천 남구로 나아갑시다.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재정전망 및 예산안규모, 일반회계세입세출,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2년도 전망과 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토지가격의 지속적인 소폭 상승과 용현, 학익동 신규 아파트 입주로 재산세 부분이 소폭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시 부동산 취득세 증가를 통하여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정부의 세출구조조정이강화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복지 지출의 증가, 녹색성장 등 미래투자의 확대와 국정과제 마무리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지원은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면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등 외부재원의 확대노력과 현년도 징수액 및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 등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세수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쪽에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규모는 3,143억5,8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3,003억2,600만원보다 140억3,200만원이 증액되어 4.7%가 증가 됐습니다. 일반회계규모는 3,070억5,6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2,924억6,800만원보다 145억8,800만원이 증액되어 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73억2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78억5,800만원보다 5억5,600만원이 감액되어 7.1%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억7,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65억 1,1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3,070억5,6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539억5,8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534억7,000만원보다 4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등록면허세에서 1억원, 재산세에서 3억8,800만원이 각각 증가한 이유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331억6,5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95억9천만원보다 35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157억4,8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52억3,700만원보다 5억1,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또한 174억1,7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43억5,300만원보다 30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시세징수교부금 7억원이 증가한 반면 이자수입은 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2억 감액한 반면 잡수입 기타수입은 49억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이행보증금 50억을 계상한데에 기인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35억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561억4,2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35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02억9,1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521억1,300만원보다 81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장애인지원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134억원 증액이 주요인이 되겠으며 지방채 차입계획은 없습니다. 자세한 세목은 4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의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12억7,1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57억7,300만원보다 45억억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2억9,2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5억5,500만원보다 2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83억6,9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58억1천만원보다 25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53억7,6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41억1,200만원보다 12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36억4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25억3,000만원보다 10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664억5,8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530억4,200만원보다 134억1,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86억8,7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86억9,3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억4,6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3억5천만원보다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4억3,6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77억6,100만원보다 53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4억6,6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60억500만원보다 4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94억3,2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88억4,000만원보다 5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와 기타는 총 622억1,900만원이며 기타는 인건비 및 관세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총 8개 과목으로 나눠져 있으며 인건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80억9,1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430억8,400만원보다 50억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223억6,8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84억4,600만원보다 39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경비는 2,061억2천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883억7,900만원보다 177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투자적경비인 자본지출은 226억4,9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299억2,500만원보다 72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차입금 상환은 총 13억9,800만원으로 원금상환 4억2,200만원을 보존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억7,600만원을 차입금이자상환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 주차장특별회계예수금, 원금상환은 12억8,5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55억100만원보다 7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1억2,100만원으로 예비비 31억2,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과오납 등 30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경직성 필수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총 2,540억6,6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500억6,300만원보다 40억300만원이 증액되어 1.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인은 시비보조사업 68억원과 구비 부담액 28억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타필수경비입니다. 기타필수경비는 총 381억4,4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328억2,100만원보다 53억3,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가용재원판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원 3,070억5,600만원에서 필수경비 2,850억8,000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총 219억7,600만원으로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배분한 내역은 경상적사업비에 142억8,4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9억3,500만원을 투자사업비에 67억5,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1,891억5,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가 965억2,000만원 시비가 637억7,100만원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은 28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3쪽부터 2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74억2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억7,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65억1,1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28쪽부터 3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92쪽까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 제출시 부속서류 첨부할 사항 12가지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93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자료로 구정주요핵심과제연구모임운영사업외 40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제3장 중기재정계획 제4장 분야별 주요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중 기본현황과 국가재정운영여건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구정재정운영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세입에서 지방세는 학익동과 용현동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분과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증가로 증가폭에 비례하여 재산세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년도부터 도시계획세와 면허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세 수입은 점차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율이 현실화 되는 등 인상요인이 내재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소폭 감소 요인으로 인하여 특별한 증가 및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수입은 친환경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출산장려금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욕구 증진에 따른 보조금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며 아울러 보조비율에 대응한 지방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지역 복지욕구 증대와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 등 주민편익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투자 요구 증가로 우리구의 재정수요는 지속적인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중기재정계획 및 지표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고 마무리사업 위주의 예산편성과 신규사업은 세출구조조정 및 재원대책 마련 후에 추진을 원칙으로 하며 관행적 비생산 요소와 전시위주의 투자는 과감히 절감하고 행사성 낭비성 경비의 억제 및 경상적경비의 긴축 등을 통하여 재정 등에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강화 및 지방세 체납액 철저한 징수와 요율 및 과표의 현실화 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운영의 공개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5년간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조6,091억원 특별회계 417억원으로 총 1조6,508억입니다. 일반회계는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특별회계는 0.2%의 증가로 전체 예산은 1.9%의 증가를 예상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세입전망입니다. 세입의 구성비는 지방세가 17.3% 세외수입 10.9%로 구 자주재원은 28.2% 상당액이며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1.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승되는 지가상승분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규모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가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무상급식과 보육사업지원 출산장려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지원사업 확대로 의존재원은 매년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7쪽 세출전망입니다. 총 세출 구성비율은 행정운영경비 18.6%, 재무활동 2.2%, 예비비 1.0%로 사업예산 78.2%로 추계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확대에 따른 지방비부담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장활성화사업, 용마루주거환경 등 도시재생사업, 숭의동주차장조성사업, 용정근린공원조성사업, 관교근린공원조성사업, 도시보건지소설치 및 동청사 신축 등 대규모 사업이 추가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예산은 단계적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방향은 구도심재생사업, 지역주민숙원사업, 고용창출,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집중투자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재정운영전망 분야별 투자사업 전망은 29쪽부터 3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41쪽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으로 큰 틀에서 큰 변화는 없이 주요지표들이 조금씩 증가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의 특별회계 재정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은 연평균 0.5%의 증가와 의존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사업의 축소로 연평균 1.9%의 감세가 예상되며 세출부분의 분야는 투자사업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특별회계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수송 및 교통분야의 비율이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쪽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은 회계별 재정규모,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세부사업계획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액을 추계하는 관계로 2011년도 최종 예산액 및 2012년도 본예산의 실제액에 있어 수치가 일치하게 아니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