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용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부여군 민원봉사과장 정부용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에 이광영담당 토지관리담당에 임대순담당 지적담당에 임주상 담당 지리정보담당에 서대원담당 새주소담당에 이정희담당 군정발전에 열정을 가지시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배려해 주시는 김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업무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42쪽 주요성과및 향후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4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적은거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페이지는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정리해 온 페이지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감동의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봉사행정 구현과 지속적이고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집단민원 현장합동 확인예약제 실시입니다 집단(고충)민원중 처리과가 2개과 이상인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 접수시 민원인이 원하는 현장확인 일자에 예약접수받아 해당 부서담당자가 합동으로 현장 출장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 하고 민원처리기간을 최단축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처리건수는 20건입니다 다음은 민원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입니다 민원신청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30종)에 대하여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가 · 부 결과를 파악하여 통지함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민원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으로 그동안 처리건수는 17건입니다 담당급 이상 민원안내 실시입니다 5명의 담당과 민원봉사과장이 일정별로 지정하여 민원안내석에서 민원인에게 실과안내는 물론 민원신청서 대필 등 민원편의을 제공하였습니다 민원안내 리후렛 제작 · 배부입니다 민원신청서 접수처리절차및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 민원실에서 마을회관에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 연찬을 통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민원안내는 물론 각종 편의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정형화된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체험학습 위주의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 실시함으로써 민원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능력 함양을 통한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하고자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실과소및 읍면 민원공무원 52명을 선발하여 삼성CS아카데미 교육훈련원에서 강의및 실습등 체험을 병행하여 천만원의 예산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추진입니다 상 하반기로 나눠 3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부고객 바로알기와 불만고객 응대 요령 민원인 눈높이에 맞는 대화응대로 불만족 해소등에 대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하여 2회에 거쳐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매월 『친절도 자기진단의 날』운영하여 자기반성과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고 3S 친절운동 실천교육을 통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 민원서비를 제공하며 반복적 지속적인 의식개혁 교육실시로 친절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민원인 편익증진과 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과 민원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코자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무료생활민원 법률상담실 운영으로 매월 1회 부여군 고문변호사인 유병진 변호사와 김동한 변호사를 초청하여 군정 추진상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각종 법률행위로 인한 민원인들의 고충을 10회에 58명에게 상담하여 해소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양심 우산 대여서비스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우천시에 방문고객들을 위하여 양심우산 비치, 대여하는 서비스로 우산에 부여군 브랜드, 부서명, 연락처, 양심우산임을 표기 우천시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52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지속적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민원실을 민원인 위주의 사랑방으로 안락하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인 전용건강기구 설치및 각종 편의시설인 FAX와 컴퓨터 차와 음료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열차표 판매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 측량 신청접수창고도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의 욕구에 부응한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우리군에는 213,489필지의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있으며 표준지는 2,865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법적추진 절차로는 1월부터 2월 25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거쳐 4. 19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을 하고 5. 13일까지 산정된 가격에 대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과 5. 20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및 결과통지를 하고 5. 31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7. 28일까지 재조사와 지가 재검증및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이 일정은 법정사항이며 금년도 이의신청 건수는 162건으로 재조사및 재검증 결과 상향 28건, 하향 37건, 적정 97건으로 결정 고시하였으며 금년도 부여군 지가 상승률은 1.3%입니다 7월 1일 기준 지가산정은 상반기동안에 토지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 등 토지 천7백여 필지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고시하였으며 이의신청 기간은 11. 1. ∼ 11. 30까지 이며 공시지가의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세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 부가기준 자료로 활용할 지가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부여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므로 지가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3월중에 변동된 위원명단을 정비하여 6월중에 지역실정을 잘 알고 부동산가격 변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단 1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의신청 필지 162필지에 대한 재조사시에 입회시킴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관련 주민들 또는 조세관련 이의신청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표준지 조사시와 이의신청 필지조사시에 주민참여단을 입회시킴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부책, 카드)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사업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에 거쳐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구 지적공부인 부책, 카드를 칼라화 하여 파일로 저장함으로써 재난발생시 부실및 손실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관련 자료의 안정적인 관리와 통합관리및 고품질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2만5천매를 3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착수신고를 거쳐 6월말까지 부여,규암,은산,외산 4개면 22만5천매를 칼라이미지 스캔 작성을 하였고 7월중에 지적문서구축완료하여 영구보존문서의 완벽한 전산화로 유비커터스 시대에 걸맞는 선진지적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문서로 전산화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재산권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적도 도곽간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도곽별, 축척별, 행정구역별, 접합 부분의 불일치된 필지에 대한 경계를 정비하고 부정확한 경계 및 오류를 정비하여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하고자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거친 연차사업으로 금년도 추진목표량은 전체 7천3백97매 중에 870매를 3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월말까지 지적경계정비사업 용역실시와 사업 대상지 선정 3월중에 계약착수와 지적측량 대상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4월중에 현지조사 실시 및 도면 접합 측량작업을 하여 5월말까지 성과도 및 결과도를 지적공사로부터 납품받아 12월말까지 관련공부를 정리하여 부적합 도면으로 인한 이중성을 방지하고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토탈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공부 정리후에 처리결과 통보시 취득세 고지 통보와 민원처리 결과를 문자서비스(SMS)로 제공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지적 정리된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지적정리결과를 문자알림 서비스로 947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였으며 토지이동 정리신청 947건을 무료등기 촉탁서 작성 의뢰하였으며 그결과를 신청인에게 947건을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취득세 자진신고 업무 이원화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자진납부기간내 신고납부 .... 인한 가산세 부감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이동정리 신청 전량 무료등기 촉탁서 작성 으로 믿음과 감동주는 지적민원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터치스크린 설치입니다 이사업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에 걸친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에 9개면을 대상으로 7천만원의 예산으로 설치를 완료하여 지적정보의 소외지역인 읍면지역에 대민지적행정 서비스제공과 지적민원 서면 신청 또는 대면방법에서 민원인이 직접 조회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군민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월말까지 설치대상 읍 · 면을 선정하였고 4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6월말까지 9개면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8개면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예산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원거리 군청까지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읍면에서 토지정보를 조회및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경감과 아울러 철저한 시스템 유지관리로 위민 지적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 고지·고시입니다 2005년부터 준비해 온 도로명주소사업에 작년도에 도로명판 천5백43개 건물번호반 2만6천951개를 제작 설치하였고 2014년도에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법정전환 주소준비와 생활주소로의 사용 조기정착 유도및 주민편익 증진을 기하고자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3월부터 7월 29일까지 세대주및 건물주 법인단체의 대표자등에게 2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63,428건의 고지문을 전달하였습니다 금년 2월말까지 데이스베이스를 새주소와 주민등록주소등 매칭하여 출력하고 7월말까지 1, 2차에 거쳐 마을 이장을 통하여 가가호호 도로명 주소안내 고지문을 63,428건을 고지하였으며 각종 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40회 이상 홍보하였습니다 2013년말까지는 도로명 주소와 현행주소를 병해 사용하게 되면 2014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각종 공적장부는 금년말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게 되므로 도로명 주소의 홍보와 공적장부의 도로명 주소로의 전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과장님! 지금 페이지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 상당한 혼동스러운거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 낭비도 그렇고 찾을라면 그러니까 어려우셔도 페이지를 위원님들 나눠주신 업무보고 추진업무보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임화빈위원입니다 3-3쪽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그 부분인데요 2013년까지 병행사용을 하고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주소로 인터넷을 치면 도로명주소가 나오죠?

네.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나이드신 분들한테는 불편한 점도 있고 또 도로명 책자를 이번에 발간을 했잖아요?

발간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저희도 좀 구분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현주소와 그다음에 새로 난 도로명주소를 같이 병행해서 만드는 책자를 만드실 용의는 없으세요?

이 부분은 예산을 어차피 책자를 만들려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주소와 도로명 병행해서 사용되는 지도를 지금 만들기는 어렵다고

아니 지도 말고 그냥 주소만 예를 들자면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37번지다 이렇게 하면 그 밑에다가 바로 구아리 137번지에 대한 현 도로명주소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책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말씀이죠?

그 부분은 검토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만들겠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전화번호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전화번호 뒤에 전화번호하고 주소가 나오잖아요? 그 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자료가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교차로 전화번호라든지 농협 전화번호라든지 이런데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한다고 한다면 우리 집 주소가 구아리 137번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밑에가 새로 난 도로명주소가 나오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주소가 146번지다 한다면 도로명주소가 나온다고 한다면 더 빨리 그것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법이 있다고 보면요

두 번째 3-4페이지 민원발생 현황및 처리실적 그 내용을 보면 질의내용 전부 처리결과를 보면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 해결했다는 의미가 뭔가요? 원안을 전원 전부 다 해결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해결의 뜻이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그 부분은 원하는대로 전체적인 것은 실과에서 이게 복합민원 내용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그 민원인을 대상으로 납득을 한 경우도 있고 또한 원하는 사항을 해결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원실에서 전체를 원안을 해결한건 아니잖습니까?

이거는 전체 실과에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각 실과 처리과가 실과로 이렇게 저희들이 기재를 해 드렸는데 그 부분은 실과에서 자세한 서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해당이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본위원이 부여 시내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대형 음식점이나 대형 체육관을 진다 그 민원을 만약에 민원실에 제출했다 그러면 다 그것이 질 수 있도록 허가라든가 모든 부분이 민원실에서 처리결과를 예를 들어서 해결하는건 아니잖습니까?

예. 그 부분은 사실 통합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그 민원 접수된 내용을 해당 실과에다 저희가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현장확인을 여러 실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같이 이렇게 합동 확인예약제라고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출장을 해서 그 내용을 민원인과 민원인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일 될 수도 있고 민원인을 납득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민원실에서 이거를 전부 해결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부서는 통합민원 차원에서 접수하고 각 실과로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저희 부서에 통보를 받아서 그거를 민원인한테 답변을 드리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하나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 26번에 보면 접수일자 9월 1일로 돼 있는데 규암면 외리 장례예식장 신축에 대한 건의 김찬용외 225인 주소가 규암 외3리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실에서 이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했다 안했다를 결과를 예를 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해결한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원안을 다 해결했다고 한다면 단어상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처리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이라는 뜻을 다시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실래요?

그 민원내신 분들이 납득이 가겠금 이런 부분은 민원인과 해당부서에서 납득을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를 해서 해당부서로 넘겼다 그 뜻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접수해서 바로 이송을 합니다 해당 실과로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출장을 해서 민원인과 대화도 하고 안되는 부분은 왜 안되는지도 설명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법의 범위 내에서 그걸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해결할 수 민원인이 법에 어긋나는걸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을 납득한거로 이렇게 해결을 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해당 실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결해서 했으니까 민원인에게 이렇게 통보해 주시오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받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리해결을 그냥 처리했다고 한다면 간단할걸 해결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좀 단어상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처리라고 이렇게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실거래 3년간 비교분석 내용을 보면 3년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매입자를 보면 2011년도 보면 부여군에서 매입한 사람이 50.3% 충남이 9% 서울이 8.8% 돼 있죠? 그리고 기타가 31.8%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맞죠?

맞습니다

예. 실장님 기타가 31.8% 돼 있는데 주로 31.8%라는 그 프로테지는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31.8% 중에서 어디 어디가 많이 포함돼 있나요?

이 부분은 제가 31.8%를 각 지역별로 구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제가 그걸 죄송합니다만 그걸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실래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부여군에서 매입한 사람이 50.3%는 충분한데 충남이 9%고 서울이 8.8%라면 31.8%에 대해서는 그래서 더 많은 수치가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31.8%가 과연 어디냐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대전이 2% 아니면 경남이 1% 부산이 1% 밖에 안되는지 아니면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충남 9% 서울 8.8% 했는지 31.8%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분포가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것 좀 자료 좀 한번 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예요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늘 민원인 앞에서 힘드시게 또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전에 우리 임화빈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민원발생 현황은 제가 사실 민원인 관계에 많이 궁금해서 모든 민원에 대해서 다 요구를 하고 싶었지만 그냥 5인 이상만 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처리해결 부분이 어떤건 보면 제가 제일 앞에서 1월 24일날 접수를 했는데 며칠입니까? 1월 31일날 해결했습니다 간단하게 잘 해결하셨고요 어떤거 보면 좀 늦게 해결하고 했는데 이 처리결과 부분에서 그 날짜가 각 처리실과 실과에서 그 통지가 와서 이렇게 날짜를 쓴 것입니까?

예. 그 날짜는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일주일 기한 있는 것도 있고 14일 있는 것도 있고 한 달 있는 것도 있고

아! 민원처리 기간이?

예. 처리기간이 다 이렇게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30여종의 민원서류를 접수받으면서도 다 처리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처리기간안에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날짜는 처리기간 안에 처리해서 실과에서 처리해서 저희 부서로 통보해 준 날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죠? 그죠?

예.

민원봉사과에서는 여기 제가 볼 때 해결이라는 단어가 좀전에 말씀드린냥 처리만 했을 뿐이지 민원해결한건 아니죠? 그죠?

예. 그거는 저도 잘못 여기에 기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접수를 받고 그 부분을 해당실과에

이송을 하고

이송을 해서 그 처리 해결은 민원해결은 해당 실과에서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법에 맞으면 민원을 해결을 해 줄 수 있는거고 도저히 민원인들이 우리 군에서 볼 때 법적으로 도저히 안되는거는 해결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맞습니다 해결부분하고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료를 받고서 의아하는 부분이 있고 이 내용중에서 민원인 전체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됐는지 그런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해결이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쭉 해결이 됐다고 해서 한번 묻는 겁니다 해결이 아니라 처리죠? 민원처리?

예. 처리했습니다

알겠고요 여권 신규여권발급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밑에 3-9번입니다 9페이지 요구자료 이거 보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읍면별로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읍면별로는 자료를 도저히 뽑을 수가 없는 건가요?

여권발급은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여군

아니 내용은 충분히 봤습니다

부여군민은 부여군에서만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전국 또는 국외에서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읍면별로 이렇게 내용을 발취하기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다 3천명을 다 세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별로 분류를 못해 드린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부여군 자료가 지금 부여군에 1월달부터 해서 지금 10월말까지 2,524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주소가 안나오나요?

주소는 나오는데 주소를 서울인 사람도 부여에서 할 수 있고 부여에 주소를 둔 사람이 서울이나 대전이나 국외

아니 과장님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서 2,524명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거는 부여군에서 발급받은 인원이 면별 분포에 따라 이게 발급된게 아니고 부여군에 여권은 읍면에서는 발급이 불가하고 군에서만 발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여에서 대행해 주는거죠? 도업무를?

도업무를 대행해 주는

대행해 주는거죠? 부여군에서 발급을 하는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그 여권발급을 대행해서 도에다 해서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대행해 주는데 어떻게 2,524명이 어떻게 나왔죠?

저희 여권 굉장히 많아요 1년에 한 3천건 정도 해요 여권이

우리 부여군에서?

예. 부여군에서 발급하는 여권수가

아니 과장님 말씀을 여기 우리 부여군에서 2,524명이라는 자료가 나왔는데 어떻게 읍면거 까지는 안 나오냐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봐봐요 우리 부여군에서 2,524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부여군에서 접수해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부여군민이 아니고 부여군에서 접수한 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부여군에서 접수를 했는데 부여군도 아니고 인근 청양군에서 아니면 서천군에서도 와서

할 수도 있어요.

한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아니 거기 다 합쳐진 숫자예요 왜냐면 전국으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우리 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 군에 와서 발급을 할 수 있어요 전국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군 읍면별 파악이 지금 시스템상으로 어려워요

아니 과장님 너무 길어 지니까 이 자료가 제가 다시 한번 물을께요 제가 우리 부여군에서 대행해서 발급한 인원입니까? 아니면 부여군민이 한 발급 민원입니까?

부여군에서 대행한 발급건수입니다 전체 건수요 부여군 플러스

부여군에서 신청한거 그러니까 어떤 타지 사람도 와서 부여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부분입니까?

예. 전체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기로 해서 그 시스템이 집계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읍면별로 이렇게 분포도를 해서 수기로 빼서 그리고 관에는 어디 충남 경북 전남 이렇게 해서 빼 드릴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요구하신대로 못 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부여군민만 한 숫자는 아니고 전국 부여군 플러스 타지역 사람도 우리 군에서 저희가 야간 시스템을 운영하잖아요?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소를 여기에 두지 않은 분들도 저녁에 와서 여기에 근로지가 여기면 작업장이 여기면 여기 와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통계내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 프로그램상에는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건수로 따지면 몇 권인지 모르지만 쪽수로 열여덟쪽입니다 그렇죠?

예.

열여덟쪽인데 열여덟쪽을 다른 실과는 한 5백쪽도 되는데 다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걸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한테 한번 전화도 안하고 그죠? 이러이러 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이해를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했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문서로 해서 이거 안됩니다 그러면 자료 뭐하러 요구합니까? 자료를 요구했을 때 미리 사전에 이러이러 해서 도저히 안되니까 이러이러한 자료를 그러면 제가 다른 쪽으로 요구를 할 수도 있을텐데 이렇게 너무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하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실과 부서별로 카드집행내역을 제가 뽑아 봤어요 읍면까지 그런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크리스탈 상패를 했네요 이걸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는데 우리 부여군에서 구매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 제가 금액을 갖고 논하는게 아니고 이 물품을 우리 부여군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냐고요? 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물론 가격도 많이도 차이나고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군민들한테 보조금도 주고 무슨 모든 부분을 다 보조하고 하는데 우리 부여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지역에서 해야지 왜 타지 인터넷이나 관외에서 이런걸 구매를 합니까? 이것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런 안좋은 말씀만 드렸는데 과장님 우리 군 홈페이지에 칭찬합니다 라고 하는 홈페이지 보신적 있어요?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예.

제가 우리 군 홈페이지나 우리 군의회 홈페이지도 도나 인터넷 검색을 저녁에 쭉 한번 정보를 보기 위해서 보는데 제가 하나 뽑아 왔습니다 부여군청 민원봉사실이라고 과인지 실인지 잘 몰라서 인터넷으로 올린거 같아요 임창신씨라고 있어요?

예.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해서 참 감사하다 라는 이런 친절멘트가 올라가 있는데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라든가 홈페이지 좀 자주 최소한 군청 직원이나 실과장님들은 보셔서 아! 정말 우리 민원봉사과에 이런 칭찬 올라왔으면 칭찬도 해 주시고 물론 향상 직원들한테 잘못한 것을 꾸짖고 하는거 보다는 저는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칭찬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건 아니고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각 면단위에 있는 직원들도 서비스교육을 여기에서 실시합니까?

예. 민원관계 공무원은 면단위에 있는 공무원도 함께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친절교육할 때 다섯 명씩 이렇게 해서

한 면에 다섯 명씩요?

예.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군 실과하고 면하고 이렇게 함께

아! 제가 어느 노인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군에 가면 서비스 친절봉사 교육을 많이 좀 해 달라 일을 하다가 애들 자기 자녀들한테 연락이 와서 장화라든가 잠바를 입고 가면 다 면단위 젊은 자식보다 손자같은 애들이 와서 그냥 컴퓨터를 무엇을 한다 모른다 이거예요 노인양반들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컴퓨터 끝날 때 까지 그냥 앉아 계시게 한다 그리고 자기 컴퓨터가 다 끝나야 그때서 하면서도 다른 일도 해 가며 하기 때문에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분나쁜 그런걸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 그런 교육좀 철저히 해서 아! 이런데서 일하다 말고 가신 그런 분들을 친절하게 또 일어나서 인사도 좀 하고 또 미리 양해를 구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라든가 옆에 있는 직원이래도 내가 부서가 아닌 직원이라도 차라도 한 잔 빼 드리면서 그분이 일 끝날 때 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냥 서비스교육을 하는거 보다 그런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이미지를 떨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교육실시할 때에 읍면 직원들 그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전하겠습니다

이지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62쪽에 지적도 도곽간 전산화사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여군에 불부합지가 몇 필지나 돼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불부합지는 126필지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해요? 이번에 엊그제 TV 보니까 내년에 불부합지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확보 했다고 자막에 나오는거 같던데 그래요?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으로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불부합지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자막에 나왔던데 어떤 지침 받은거 있어요?

아직 그런건 없습니다

아! 그러면 불부합지 이걸 전산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피해를 줄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등록정정 사항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행리법상으로는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에 126필지를 저희가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별도 관리해서 그것은 본인들이

토지소유자가

원할 때만?

예. 신청해서만이

신청해 가지고 준다?

가능합니다

얼마전에 본거 같아요 국비확보해서 민원해결한다고 나오는거 같던데 수고 좀 하시고 터치스크린 있잖아요?

예.

읍면별로 다 내년까지 다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처음이나 아니면 숙달이 안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터치가 돼 가지고 화면이 바뀌어 상당히 불편해요 그걸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받으실 때 그 문제를 좀 보완하셔야겠던데? 살짝 밀어도 그 필지에 딱 닿으면 그 필지가 돌아 가니까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 사용하신 분들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이거 터치스크인을 설치하면서 관계공무원을 교육도 함께 시켰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그거를 움직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지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줘라 이렇게 읍면 직원들한테 교육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교육도 좋은데 제 얘기는 DB구축을 하시고 더 이상 잘 보완이 안되니까 그렇게 했을거 같은데 수시 업그레이드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좀 다음 기회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원인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 모든 민원이 접수가 되면 부여군수 앞으로 오는게 있고 부여군의회 의회로 오는게 있고 건설재난과로 오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과로 오는거 민원실로 안가죠?

건설재난과로 가는 것도 민원실로 와야만 새올행정 시스템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복합민원 다섯 명 5인이상 서명해서 보내면 그게 군수까지 가고 단독 민원은 군수까지 안가고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예. 그게 민원사무처리규정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셔봐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대해서 말씀...

예.

그 부분은 복합민원일 경우 집단민원일 경우는 그 규정이 몇 조에 제가 지금 그 규정을 조항을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 찾아서 의원님께 말씀을 해 드릴께요

예. 그렇게 하시고 단독민원일 때도 군수까지도 보고를 하도록 돼 있나요? 아니면 5인 이상 꼭 서명해야만이 군수까지 가는 건가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그래요?

예.

흔히들 보면 단독민원이래도 부여군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등등등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민원실에서 혼자 단독민원이래도 군수님까지 보고를 해야 돼요? 아니면 단독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례로 정해진대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말귀를 잘 못알아 들으시는데 군수님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많으시고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군수님 해결을 해 주십사 라는 민원이 왔을 때 그 문제를 군수까지 보고를 하는지 아니면 실과로 보내서 해결하는지 그걸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단독민원이래도

현재는 실과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산에서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관에서 그런데 어떤 업무가 자기 실과가 아니라고 지역개발계로 왔는데 그게 다시 건설재난과 하천계로 갔는데 거기서도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회신도 못 받은 예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민원실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됐었을거 같은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잘 협조가 안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 유기한 민원일 경우에 그 기한을 넘기면 저희가 독촉고지를 합니다 실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독촉을 했을 때 이행 안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실과간에 그런 유기적인 협조및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내내 기관이기 때문에 관공서기 때문에 분명한 공문을 받았으면 공문철이 있었을텐데 ... 못 받았다고 해서 얼마전에 실장님이 민원해결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해결하는걸로 돼 있는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상이하거든요 앞으로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민원들도 민원실에서 같이 공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이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대개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 토지관리담당 직원들이 공시지가를 관련법규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여군에는 감정평가사가 8명이 계세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검증을 해요 저희 공무원들

아니 여덟분 뭐하시는 분들이예요? 직업이

그분들이 평가사입니다

평가사요?

예. 부여군

그러면 그 부분을 대개 지금들 지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 지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시골에 벼농사라든가 밭농가 짓는 부분은 수익에 따라서 그게 좌우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수익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지가산정의 제가 흐름을 잠시만 말씀드리면 부여군에는 2,865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내려온 지가기 때문에 그 지가를 표준지를 대입해서 인근 가격을 산정하거든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 가격이 잘 되고 못 되고를 평가사 여덟분은 국토해양부에서 5년간 임명을 해서 우리 부여군에 5년간 지가검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산정은 하고 여덟분이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익신청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조사하고 또 검증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땅값하고 관계있는거지 지가 그러니까 실거래가격하고 관계있는거지 수확량하고 관계있는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쌀금도 싸고 뭐한데 지금들은 농지세니 세금이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농민들이 물어 보는데 저도 답변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임천면이나 규암 이런데 가서 사업설명회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의원도 제대로 잘 알지 모르고 있는데 이장님이라도 잘 알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좀 교육좀 국한돼서 한 두 개 면만 하시지 말고 부여군 전체로 교육좀 서면이라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정부용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 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였다가 10시 50분에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35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부여군 재무과장 장현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김태호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무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재무과 담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장한석입니다 과표담당 한상희입니다 부과담당 선우태수입니다 징수담당 김봉태입니다 경리담당 이병현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조태현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2011 업무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2011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비전으로는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재무행정 운영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부여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는 안정적인 세수목표액 달성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강화 다양한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하고 용역·물품·공사발주 적기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국·공유재산 집단화로 자산가치 증대입니다 중점추진업무는 납세편의시책 지속추진으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하고 안정적 세수확보 증대를 위한 공정한 지방세과세 및 징수강화와 세입금운용의 내실화를 통한 세입재원의 생산적 관리등 총 11건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다음에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대부분이 중복되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새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대한 주민홍보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자율적 신고납부 확대와 지출예산제도 조기정착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은 지방세 납부서비스 온라인 전환에 따른 납부방법 홍보하고 일환으로 읍·면에 카드납부 단말기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위하여 금년 4월에 세무조사대상 30개 법인을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8건에 101백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서 제도 정착을 위하여 약 8만6천여건 119억원에 대하여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책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제한하는 등 공정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발굴 및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납세편의시책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 중심의 세외수입 운영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사업개요는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03억원이고 납세편의시책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 중심의 세외수입 운영과 자금배정의 적시성 추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세외수입징수 목표액 203억중에 216억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06%를 징수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 23억중 23억2천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100% 실적을 거수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목표액 대비 3억3천만원 정도 초과달성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기간 설정운영하여 실과소별 자체 추진계획수립하여 243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 가상계좌를 운영하여 174건, 44백만원을 징수함과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셨습니다 앞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성실 납세풍토 조성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하여 지방세 및 국세, 부담금 등의 기준 가격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우리군의 개별주택현황은 2만2천23건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주택특성을 조사하고 주택가격 산정하여 검증을 하였으며 주택 2만4천23호중 2만2천130호를 가격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신축된 건물을 65호에 대하여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축, 증축, 말소, 용도변경 등 전수조사와 토지변경자료 대사를 통한 정정사항 정리등 주택특성조사를 철저히 하여 재산세 주택분과 연계된 민원등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 자주재원 확충노력 강화입니다 회기내 징수강화로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을 실현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세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2,890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자동차세 연납제를 적극 홍보하여 4,146건, 1,024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의 적극적인 홍보로 6,651백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으로 총 목표액 대비 86%인 198억3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목표달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동안 부과된 지방세 체납징수액의 최선의 노력과 제2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납부안내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체납세금 징수기동팀 운영 및 포상금 지급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강화로 체납세금을 최소화하고 고액,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하고 우수 부서와 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로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3,929백만원이고 징수목표액 1,965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관외 체납세금징수팀을 구성하여 서울·경기·대전·충청권 등 6회 운영하였고 18명에 대하여 28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팀 구성하여 14명에 대하여 46백만원을 징수하는등 금년도 체납액 징수액에 총 1,606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1.7%를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체납 징수실적 우수 6개면에 대하여 시상한바 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외 및 고액체납자 징수기동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체납액 없는 5개 우수마을과 하반기 체납액징수 우수 읍·면을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78쪽 시대흐름에 맞는 회계운영입니다 공사 · 용역의 조기 발주시행과 물품을 적기에 조달하고 회계규정에 의한 엄정한 집행과 결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은 72건의 법규, 예규 등 회계관련 규정의 개정내용등을 전자결재시스템에 게시하여 회계공무원들에게 회계규정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매분기 발주계획을 사전에 442건을 공고하고 전자입찰 전면시행하였으며 매월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였고 부여군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계약사무 전문화를 위한 통합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계약전에 심도있는 검토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10건의 계약심사를 통해서 2억5천2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고도문화사업소의 계약업무가 재무과로 이관 통합된 계획으로 업무에 차질없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7쪽 계약 및 대금지급 알림서비스 시행입니다 전자계약 및 대금지급 상황을 핸드폰 문자서비스 제공하여 고객의 궁금증 해소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지방세관련 시스템의 SMS 프로그램 운영과 G2B를 통한 전자계약 알림서비스 제공하고 공사·용역등 대금지급 결과를 입금 즉시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재정관리시스템과 세올행정시스템의 정보알림서비스 연계추진하였고 문자알림 서비스를 희망하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한 신청을 받아 지출품의 및 원인행위등록 할 때 고객의 핸드폰번호을 입력하여 지금까지 희망자에게 전자계약 사항등 2,626건의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인이 궁금증을 미리 알려 드리고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한 민원인 편의 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인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등 업무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80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효율적 재산관리와 민원해소를 위한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우리군의 국·공유지 20,463필지 24,700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국·공유지 2,083건에 대하여 대부료 및 사용료 2억4천8백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의회 청사 신축 예정부지와 청사주변 주차장 부지 4필지 728㎡을 매입하여 집단화하였습니다 부여소방서 부지를 매각하고자 충남도와 협의매각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예산에 총 20억중 10억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부족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51필지에 대하여 매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공유재산실태조사와 체납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81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시설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시설유지 및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청사에너지 효율적인 운영으로 에너지를 절약 실천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은 청사 주변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확충 휴게공간 조성을 위하여 청사주변 공공용지를 매입 정비하고 차량 17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당직실 및 본관 로비를 정비 완료하였고 공사로 인한 여직원들의 휴게소와 모유수유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청사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청사내 조경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청사 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청사에너지 수급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단열필림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및 자외선 차단사업을 마무리 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부여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제 실시하여 안전한 청사관리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로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하여 2012년에 청사옥상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을 LED전등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82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화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화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자료 72페이지 위쪽에 보면 지방세 목표액이 417억원중에 지금 329억원을 징수했다고 했죠?

예.

79% 이 지금 현재 329억을 징수한 현시점이 언제까지 입니까?

10월말 현재로 작성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연말까지는 몇 % 정도 까지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예측은 목표액 이상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달성을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에스원스틸 거기는 11번을 수주를 했고 그 다음에 도급액도 아주 고가더라고요 한쪽에 치중되는 이유가 뭡니까?

에스원스틸은 우리 부여군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업체한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달청으로 구매요구를 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는 우리 지역에 공사는 우리 지역업체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원스틸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나요?

철망 공사자재를 하는데 주로 철망같은거 그런 걸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군에는 이 업체말고는 없어요? 다른 업체는 없나요?

제조업체는 없습니다

대행할 수 있는 업체도 없고요?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우선 철물점 같은데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제조하고 하는 것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중된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쪽에서 업체 회사에서 5회 이상 수주를 받는 회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다른데거 까지는 파악해 본게 없고요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한거 중에는 지금 좀전에 말씀하신 에스원스틸이나 또 제일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업체 그 이외에는 5건 이상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루 이렇게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이 갖춰져 진다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가급적이면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하고 토지하고 건물 사용임대료 부과 및 납입내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토지쪽은 왔는데 건물쪽은 사실 안왔어요 그래서 건물쪽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부여군에 건물쪽에서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 쪽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주로 어디 어디인지 혹시 자료를 지금 현재 없으니까 알고 계시나요?

하여튼 지금 자료를 건물을 못드려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게 이제 임대료하고 사용료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만 뽑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용료 받는데도 많이 있죠?

받는 곳은 건물 받는 곳은 군민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말고 다른데는 없나요?

다른 곳도 좀 있기는 있는데 가장 많은 곳이 거기

아! 그 부분 이따 자료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원 군민회관쪽 보면 사회단체가 많이 입주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근래에 한 5년 동안에 그 사용료를 한번에 내라고 독촉을 하신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돼요? 어떻게 돼요? 그 자료도 좀 이따 주시죠?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지금 없습니다 성과가 있다면 내는 곳은 잘 내고 있고요 안 내는 곳은 지금 안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없다는 말씀인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항간에서는요 이거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사회단체쪽에 부과료를 내주는 그 형식을 취해서 다른 쪽에서 지원비를 지원해서 부과를 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쪽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단체는 쉽게 얘기해서 사용료를 내고 어느 단체는 안 내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명시가 안돼 있고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 사항에서 정확한 그 부분은 한 5년동안 어느 단체는 얼마를 냈고 어느 단체는 하나도 안 냈고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급적이면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레미콘 계약내용 중에서 레미콘은 관급을 이렇게 주는데 지금 부여군에 레미콘 회사가 여섯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모르겠습니다 여섯 군데 있는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섯곳에 관급을 줄 때는 여섯곳 연합회에서 규정을 정합니까?

지금 레미콘조합에 배정하는거 아마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예. 배정하는 연합회에서 조절을 해 가지고 수급조절을 하고 있나요?

조합에서 합니다

전연 우리 군에서는 관여를 않나요?

예. 전혀 그런건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탑스레미콘은 다른데는 95건 100건 밖에 안되는데 215건이 했어요? 2011년도에도 다른 곳에 비해서 월등히 175건으로 다른 데 보다 훨씬 많아요 혹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건 조합에서 아마 사업장 현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군에서는

다른데보다 배 이상의 혜택이 간다는건 저희 본위원으로써는 납득이 안가는데

그것은 저희 군에서 조합에다 어디로 해 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왜 그렇게 않는지는

그래도 관급이지 않습니까? 관급이면 관에서 전연 관여를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건 관여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배분율이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이 선택이 되야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 우리 재무과에서 요청할 때는 어디로 배정해 달라 이런 것은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배정하는 그거는 아마 공사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납득이 안갑니다 사실 그부분을 한번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후납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선지급금을 준 부분 살펴 보니까 삼성레미콘이 3건으로 돼 있네요? 맞나요?

예.

유독 삼성레미콘만 이렇게 나중에 납품을 하고 돈을 먼저 주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수 있는 사항들인데요 작년도에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레미콘은 조달청에서 선급금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 회사를 믿고 선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레미콘이라는 회사를 믿을 수 있어서 요청을 했고 다른데는 덜 믿어 가지고 안 주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유독 삼성레미콘만 선지급을 이렇게 다른데는 없고 그쪽에 많이 있어서 특별히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삼성레미콘이 예를 들어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돈이 먼저 필요해서 달라고 해서 주신건가 그건 아니겠지만 언뜻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유독 그쪽 회사만 세 번씩이나 선지급을 한 내용이 자료가 돼 있어서 그 이유가 확실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면 이것을 그런 요청에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자금 배정된 그 물량중에서 금액이 집행하는 금액이 많이 됐다든지 그런 거 때문에 아마 선정되지 않았을까

업체의 요청에 의해서 준 건가요?

거기서 요청을 해서 준 것은 아니고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하는 저희 군에서 필요해 가지고 준 겁니다

군에서 지급을 하신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수고가 많으신데요 수의계약 이걸 보니까 전기공사 한건 얼마 안되지만 우리 부여군에 전기공사 저기가 몇 개나 있나요?

전기공사 회사 말씀?

예. 회사요?

제가 회사가 몇 개 있는지 정확히 파악은 안해 봤지만 대략적으로 기억나는게 대 여섯 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수의계약하면 투명성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착된 걸로 아는데 여기 보니까 백제전기만 전기공사를 들어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유가 뭔가요? 공사를 잘 해서예요? 아니면 다른데 보다 특수하게 기술이 있다든가 그래서 이 백제전기만 공사를 주신 건가요?

그게 보면 우리 군에서 발주한게 4건입니다 그리고 부여읍에서 했고 사업소에서 하나 여섯 건을 했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4건중에 3건이 백제전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한 그것은 우리 사업과 같은데에서 어떤 일을 잘 한다고 이렇게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재무과에서 그쪽으로 이제 준 것도 있고 그런 연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너무 많이 편중이 돼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되도록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앞으로는 회사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그분들이 이걸 만약에 본다면 아마 항의가 들어올거 같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이렇게 좀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순서대로를 한다든가 그래서 여기 백제전기 아니고 다른데 하나가 줬다고 했죠? 이게 3건이라면 2건 정도는 백제전기를 줬더래도 한 건은 다른데 줬으면 저도 이유를 안 걸겠는데 앞으로 공평성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항상 행정사무감사때만 되면 세수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소리 매번 나오는데 군금고 심의위원이 몇 명이예요?

심의위원이 10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떠들고 집행 .... 그래도 안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유경쟁체제에서

아! 금고선정

예. 좋은 조건에서 세수 열악한데 이자수입 증대하기는 그게 최고 좋은 방법같은데 그걸 해마다 의회에서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는건 이유가 뭐예요?

아! 그거는 금고선정 하는 이유는 금고선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고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방식을 하는게 좋을것 같다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해도 아마 다른 금융 우리 부여군내 있는 금융기관들하고 여러 가지 비교검토를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된 것은 2014년까지가 계획돼 있고 2015년도부터는 다시 또 금고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지난번에 금고계약 이전에 타은행에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차등 되는데 과장님 의지로 되는것도 아니고 이런 용어를 안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자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소리를 뭣하러 넣은데요 우리가 봐도 금리 높은데 줘야 당연한건데 그것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큰 효과가 없어서 아마 위원님 그렇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거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 세수증대를 위해서 가장 가치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고요 78쪽에 보면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을 줬는데 그런 사람들 치고 보면 다 그런건 아닌데 원 규정대로 않고 꼭 민원발생되는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주고 싶은 것은 재무과에서 줬는데 나중에 얻어맞는거 보면 최종감독관이네 여기에 보면 일정금액별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는 책임행정 추진 이렇게 썼는데 얼마까지는 누가 가고 얼마짜리는 누가 가고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난 뭔 뜻인가 모르겠네요

그런 규정 얼마까지는 누가 하고 얼마까지는 대충

여기 써 있잖아요? 일정금액별

아! 앞으로 그런걸 한번 도입해 볼까 하는

지금은 그렇게 않고요?

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80쪽에 오래전부터 청사 81쪽하고 청사환경 주차장 내지는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시는데 사실 며칠동안 주차장 군청내에는 차를 못대고 저 아래에다 대고 올라온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매년 이렇게 주차장문제가 가지고 자꾸 말이 나오는데 부여군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불필요한 산꼭대기 그런 산 가지고 뭐 합니까? 그걸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가까이서 땅 사 가지고 내내 부동산 갖고 있는거 이용가치는 더 좋은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극 추진해서 저 산 못쓰는 산 비싸던 산 매각을 해서 주위에 있는 민원인이나 군청직원들 불편하지 않게 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여기 아까 수의계약 건수에 대해서 쭉 내놓으셨는데 위원님들이 바라는 요구는 자료는 뭐냐면 누가 수의계약을 많이 했고 관에 관급자재를 누가 썼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요구한건데 여기에 보면 이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전혀 이것도 명시가 안돼 있고 감사가 끝나더래도 위에서부터 횟수가 최고 많은 사람부터 산림조합처럼 쭉 나오듯이 이렇게 해야 의원들이 딱 보고 아! 이사람 수의계약 많이 주는 이유가 뭔가 확인하고 들어가고 업자가 부여 안살면 왜 외지사람을 관급자재를 공급하도록 했는가 이걸 확인할려고 그러는데 이걸로 봐서는 위에다 넣고 뒤에다 넣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2010년도 11년도 보니까 내 실명거론 않겠습니다 성씨만 얘기하겠어요 성씨가 황씨인데 작년도에 8건 올해 여섯 건 읍면별로 상당히 많은데 이사람꺼 현장 지번 지적 떠 주시고 도급금액하고 현장 위치하고 다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여기서 수의계약 한 분들은 현장에서 코아뜨고 사실확인 할 때는 자료만 넘겨주고 전혀 책임이 없으니 나중에 수의계약 줘서 잘못 됐으면 수의계약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잘 못됐다는 얘기예요 주는 사람 맘대로고 공사 잘하든 못하든 나중에 얻어 터지는거 보면 말단 감독관이네 그러니 손 댈 수도 없고 안 댈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한번 우리 이거 자료 받아 가지고 재무과에서 책임지고 같이 현장 입회해서 마무리 하는걸로 여기서 과장님한테 내가 얘기할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수의계약이 항상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그거로 인해서 어떤 오해가 있고 이런 점들이 아까 우리 이삼례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처음부터 형평있게 할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다른 어떤 선진 그런 곳이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불량한 공사를 하는 곳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어떤 제도좀 있으면 도입도 하고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44쪽에 우리가 ....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산이 천억 자산이 총계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아! 이게 이제 복식부기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단식으로 할 때는 부채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현금을 차입하고 이런 것들만 부채로 되는데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현금 이외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그런 관계로 늘어나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어떤 가치 그런 것들이 전부 부채로도 되고 또 빚도 자산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회계가 바뀌면서 그런 점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

왜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산총계도 늘고 부채도 늘었는데 자산도 우리가 올해 공시지가가 1% 1.3% 밖에 상승을 안했는데 부채가 갑자기 늘어서 묻는거고 부채가 늘어나는데 자산도 역시 늘어나기를 궁금해서 물어 봤고요 45쪽에 법인기업체 제조업 체납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포괄적으로 주셔서 추가로 자료요구 할테니까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요 숲가꾸기 사업 거기 지금 말썽난거 아시죠?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예.

공원산림과에서는 잘 알고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사업주체를 하는 산림조합에서 중간에 인건비를 많이 따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거의 마무리 되는거 같애요 그런데 외산 문신리 같은 경우도 사방댐을 했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어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사업은 산에서 일어난 일들은 산림조합에서 다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이미지는 깨야될거 같아요 꼭 줘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산림조합을 주는 이유는 지방계약법에 산림조합에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지금 이제 일반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다른 시군에 있는 업자들이 와서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사는 경쟁을 해서 하면 다른 곳에서 많은 사업을 따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래서 부여군내에 있는 사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 수의계약 안해도 되는거 아니예요?

안해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수의계약 안하면 입찰잔액은 남잖아요? 그런 점도 있는데?

그런 점도 있는데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할 때는 지금 계약심사를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심사를 제도가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 전문 기술자가 계약심사를 해서 전부 조금이라도 되는 것은 다 낭비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지난번에도 보면 숲가꾸기 사업 돈 주면 중간에 관계자들하고 협약을 했는지는 몰라도 본인이 일하는 사람한테 통장하고 도장 갖고 오시오 비밀번호 다 내놓으시오 자기가 끌이고 있다가 돈이 나오면 자기가 받아 가지고 거기서 다 따먹는 거야 그게 터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재무과에서도 그런걸 아시고 그런걸 공원산림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수감자료 61쪽에 나 승용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줄 알고 있었는데 엄청 많은데 위에 기획감사실장부터 죽 누구 누구 차량인지 무슨 업무용 차량인지 개인차량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잠깐만

승용차가 서른 한 대인데 우리가 볼 때는 아따 이렇게 많지 않은걸로 봤는데 엄청 많은 차 왜 이걸 했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폐차하는 차량들 승용차들 있잖습니까?

예.

그 차들을 폐차업자들한테 곡매 내지는 매각을 하는걸로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과실과에서 그 차를 지금 다 인수를 받아서 차를 판다고 그래요 그런가보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부군수님이 타던 그 차가 삼성 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할려고 했었습니다 매각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차가 고장원인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원인 그 차가 제가 운행을 해 보니까 여기서 양화를 갈려고 갔는데 임천가니까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 찾아 가지고 그런 차를 다른데 매각할 수가 없어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정비를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몇 번 정비소를 옮겨 가면서 했는데 찾았습니다 고장난 것을 그래 고쳐 가지고 그걸 매각할까 하다가 매각하는거 보다는 그 차 상태가 괜찮은거 같아 가지고 이월하는게 좋을거 같다 그래 가지고 다른 과에

어느 과에서 쓰고 있습니까?

그게

왜 그걸 묻냐면요 그 차량유지비는 내내 실과에서 아니면 재무과에서 나가요? 어디 개인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돈을 내요?

과에 배정된 차는 과에 예산이 있고요 저희가 풀로 관리하는 그 차는 재무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해서 아직 예산확보가 안돼서 아마 재무과에 있는 경비로 일단 예산이 되기까지는 집행하는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차는 내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그 얘기인가요?

아니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지만

그 차량들이 개인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3호차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용차가 그런 차로 활용이 된다면 업무용 차량이라면 굿뜨래 차라도 붙여 놓으면 평상시에도 못타고 다닐텐데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만이 그거 개인적으로 타면 안되는 겁니다 지금 군수 사모님도 개인적으로 차도 있겠지만 자기 출장도 그 차로 많이 이용하고 군수님 일요일날 개인적으로 업무가 아닌 야유회도 타고 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과장님들이 관리감독은 못하겠지만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어떻게 일요일날 비서 대동하고 기사 대동해서 계곡에 아침나절에 와서 하루종일 놀다 가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지금 각 시장 단체장들 서울시장 박원순씨 취임식 하는거 봤잖아요? 자치단체장들 자기가 스스로 관사나 아니면 직무실에 CCTV를 자체로 달아놓고 출퇴근은 자기 차량으로 손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군은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 얘기도 전달을 했는데도 막무가내 그사람들 토요일 일요일날 나가면 출장비 주죠? 비서나 아니면 기사들? 주겠죠? 달아 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편법이 아니예요? 원칙예요?

공무로 인해서

놀러 왔다는 얘기 했잖아요? 아까 계곡에 놀러 왔다고 위하여 하러 왔다고 그런 것들도 다 달아 줍니까?

저희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차량관리는?

차량도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해당되는 과로

아니 포괄적으로 각 실과별로 그걸 논하고 싶지는 않고 재무과에서 부여군에 있는 총자산을 관리를 하니까 관리주최에서 관재계에서 그런 것들을 지도를 하고 지역여론도 있는데 계곡에서 술먹고 밥먹고 위하여 하고 갔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 줄거 같아요 뒷전에다 다 욕하는 거예요 군수가 할 일 없간디 계곡에 가서 이게 이게 뭐냐 말야 비서 데리고 관용차 기사 데리고 와서 그런 것들을 누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밑에서 잘 얘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감자료 신청한거 볼 필요도 없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년걸 제가 신청했거든요 보면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쭤 볼께요 지금 집행하다 예산집행하다 남은 금액을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봐요? 잉여금으로 봅니까?

남은 것은 남은거 중에 이제 불용액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용액이 있고 또 남아서 이월해 쓰는 이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 집행잔액 그러니까 보조금 같은걸 받은 경우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납할 금액이고 그런 정도가

아니 그러니까요 나머지 금액 자체를 재무과에서 이월을 시키거나 반납할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돈을 취합할 때 어떠한 명목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잉여금으로 보잖아요? 어쨌든 잉여금 그렇죠?

아! 예. 그렇습니다

돈 쓰다 남았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을 짜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심한 말씀은 안드리는데 제가 한가지 우스운 얘기할께요 그러면 맨날 돈 없다고 그러는데 왜 이걸 쳐다보냐면 1년에 불용처리되고 쓰다 남은 집행을 못해서 오는게 매년 100억 이상씩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게 100억이라는 돈은 예산짤 때는 없어 그리고 매년 연말도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든지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서 쳐다 보면 100억 이상씩은 항시 돈이 남아 있다 이거야 즉 각 실과에 내가 계속 물어볼 거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확한 계획을 하고 쓰겠금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선 돈 달라고 해 놓고 보자는 식이란 말예요? 그렇죠? 내가 5천원 써야 되는데 일단은 만원을 달라고 하는 형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5천원은 어떻게 해요 못쓰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예산들이 1년에 100억이라 이거예요 100억 이상 되니까 매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예산을 짜 줄 때 살림살이를 하면서 이게 적당하게 짜 주는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 내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건 과장님 잘못이 아니니까 각 부서마다 그게 거의 다 있으니까 특히 사업부서는 더 심하고 그래서 이게 각 부서마다 과연 못쓰고 남기고 남는 예산을 갖고 좀 심도있게 물어 볼려고 제가 자료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재무과는 좋겠네요? 사업부서에서 일단 돈을 달라.... 갖고 있어도 남으니까 남는 장사 아니예요? 어때요?

좋은 건 아니지만 자금이 있으면 이자수입 같은거 올리고 하는데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치만 그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저는 그런 뜻에서 하는게 아니라 이게 웃을 일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가서 예산부서에 돈 10원만 단돈 5백만원만 달라고 해도 없다고 그래요 예산 짤 때는 그런데 연도말이 지나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쓸데없는데 예산 이빠이 세워주고 다 쓰지도 않고 남는 돈이 1년이면 100억 이상씩이 매년 남는데 이 문제를 사실은 제가 군정질문에다 넣고 질문을 할려다가 좀 뺐어요 빼고 실과별로 이걸 돌려서 물어 볼려고 그래요 사업소마다 과연 결국은 뭐냐 돈이 남았다면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고 일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안 썼으면 예산만 갖다 퍼질러서 끌이고 앉았고 그러니까 급하게 써야 할 돈은 하나도 없다고 안 주고 이런 꼴이 됐는데 물론 재무과장님한테 그거 탓할 수는 없어요 그래 이 자료만 제가 요구하는데 현실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도 염두에 두고 얘기 좀 잘 해 보고 이게 남아서 돌아오는 돈은 확실히 책임추궁을 한번 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 봐 가지고 몇가지를 더 질문할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인거 같고 우선 재무과에서는 살림살이 잘 해야 되는 거니까 살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용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재무과장님 군정 살림살이를 총괄 맡아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체납세금 징수팀을 운영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8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3천만원 삭감시키고 5천만원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5천만원을 평정을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그 평가는 지금 저희들이 체납세금 받는거 그 다음에 또 기타 우리 세정운영하는거 이런 것들을 분포를 만들었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만드는게 아니고 그걸 만드는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실제적으로 받는 쪽에 있는 그 직원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전체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항목을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항목은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비율적으로 분포를 해서 가중치를 둬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조금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수의계약 이건 주는거고 또 체납세금 세금을 받는것은 징수 받는건데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는데 주고사람과 받는 사람이 똑같으면 참 받기도 쉽고 주는 것도 인심쓰면서 줄 수 있는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하고 다르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아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체납세금 징수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 우리 재무과 전반적으로 수고하신다고 칭찬을 하기 위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튼 체납세금을 받는데 힘드신 점도 많이 있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우리 백용달위원님께서 체납징수팀 운영 실적 문제점을 쭉 읽어 보니까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고요 또 우리 산림조합 아까 과장님 우리 장성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산림조합에다가 솔직히 혜택을 많이 주는거죠? 아까 말씀하시는데 입찰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데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산림조합에서 우리 부여군에 부여군 내지는 임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저희들이 어떤 사업자 아니면 조합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데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수혜를 줬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극보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어느 경우든 그렇지만 아마 그 조합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환원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혜택을 준다는 얘기가 무슨 금전적으로 무슨 혜택을 준다든가 물질적으로 주는거 보다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밤생산량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밤 하면 그동안에 공주밤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해서 공주밤이 맛있다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 부여군 밤이 질도 좋고 양도 많이 나오고 참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이렇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리 임산물 밤같은것 좀 산림조합에서 우리 군비도 물론 홍보할 수 있지만 그런 쪽으로 좀 이런 혜택을 주는데 유도를 해서 우리 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강구를 했으면 하는 근런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거 같습니다 그것을

조건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또 얘기는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아닌 어떤 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리계장님 우리 혹시 물론 이 산림조합건에는 전체 공원산림과 소속인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윤하고 일반관리비하고 이윤하고 몇 %나 들어 갑니까?

이병현 이윤 10% 정도를 기준하고 있고요

설계낼 때?

이병현 예. 그렇습니다

이윤 10%?

이병현 예.

일반관리비는?

이병현 산림조합은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목적 사업인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할 때 수의계약하는 경우에 이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이윤 10%고 일반관리비는요?

이병현 일반관리비가 6% 선

6%?

이병현

그러면 비영리단체 이윤을 10% 주고 일반관리비를 6% 주는데 영리단체도 이렇게 주는데도 있는데? 많은 혜택을 주는데 이런 방법을 최대한 우리 군민이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예를 들어 10평을 하는데 일반관리비 이렇게 협조를 않고 그러면 일반관리비나 이윤이나 이걸 프로수를 적게 주면 더 많은 혜택을 우리 임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우리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이병현

물론 나머지 우리가 설계를 낼 때 나머지 부분은 다 재료비하고 모든 부분이 다 들어 가지만 사실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비영리단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수해서 제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우리 부여군에 임업인 내지는 부여군민하테 어떤 혜택을 주는지 다시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각 실과별로 이게 지금 부서별 카드집행내역을 지금 받았습니다 과장님! 자료 42쪽인데요 대형버스 커텐 커버구입 대형버스용품 구입 대형버스 수납장 구입 이렇게 해서 세가지를 구입했는데 이 세가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건 없죠?

이것을 다른 쪽에서 구입 수원 홍성 이쪽에서 했는데요 이것은 부여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부득이

아! 할 수 없는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 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30분에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15 감사중지)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했던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소유건물 건물중에서 지금 그 건물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군민회관하고 농협중앙회 부여군청 출장소 그다음에 해동백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군유건물에 사용료를 처음에 입주를 시킬 때 무료로 입주를 시켰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료를 부과를 했나요?

나머지 해동백제하고 금고로 처음에 입주를 안했고요 군민회관은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감사때 그게 잘못 무상으로 하면 안된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부과가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2009년도만 3개 단체가 2009년도만 납부를 했고 나머지는 납부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입주를 할 때는 무상으로 입주를 했는데 돈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 라는 근거는 정확히 어디에 있나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조례가 없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변화는 어떤 약간의 변화는 있었겠지만 조례는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있고 부과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매 해마다 부과를 해서 납부를 징수를 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공히 사용료를 안낸 액수가 495만원 8백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단체에서 그동안에 단체를 맡은 책임자도 예를 들어서 바뀐데도 있고 또 그런 상태가 되는데 8백만원 돈 된다고 한다면 그 단체로써의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지금 그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 1년간 그분들하고 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지금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런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연 사용료가 45만원 돈 되거든요 45만원 돈 되면 월별로 따진다고 한다면 4만 얼마 밖에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월로 생각한다면 상당한 소액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단체들이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월별로 징수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4만원 내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징수가 안된 상태고 그다음에 도저히 지금 능력으로 받을 때 예를 들어서 8백만원 돈을 단체에서 지금 내야 된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참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되는데 이 대책을 계속 밀어 가지고 계속 미납된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고 또 어느 쪽 단체는 냈고 어디는 안 냈고 그러다 보니까 낸 쪽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원금을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것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라는 그러한 쉽게 얘기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이런 입장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각보다는 심각한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쉽게 이렇게 납부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낼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받는데까지는 노력은 최대한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단체들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봉사하는 단체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정말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이 부분을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 끄집어 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은 훨씬 더 그 일 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단체들이 부여를 위해서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으로 그쪽에 뭐 할게 아니라 서로 상생하고 그다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되도록 확실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이 또 감사때 이 얘기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재무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 추진보고 8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80페이지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나오죠?

예.

거기에 2011년도 예산 부족으로 충청남도 2012년도 본예산 추가확보해서 총 19억5천2백만원이죠?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경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감사성격의 발언 같습니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0명은 의원으로 참석한게 아니고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써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기 속기록 꼭 남겨요 속기록 꼭 남겨 놓으라고 자! 그래서

저 의장님 포괄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감사성격이 아닙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의회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견제감시하라는 기구에 감사장에서 본회의장에서 의원 제재하는게 누가 있어요? 그 하지 말라는 법 갖고 와요 진짜 한다는 의원이 말야 지금 뭐하는 거야?

위원장님! 저기 위원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이니까

아니 지금 그 법이 어딨어?

발언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가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뭐냐면 어제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 김종근의장님은 발언을 할 수 있다 라고 50조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런데요?

전체 분위기가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자 해서 발언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십사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좀 했으니까 이경영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

양해가 아니라 이건 양해사항이 아니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없고는

지금 일문일답 하는게 아니라 들어 보세요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설명을 하시는데 할 수 있다 없다를 따지기 이전에

아니 지금 의회가 언제부터 집행부 시녀 됐어요 자꾸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시고요

얼라!

제가 시녀라고요?

아니 시녀 행위를 왜 하느냐 말여

시녀행위를 한게 아니라 저 혼자 위원장이 끌고 가는게 아니고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아니 법이

법조항에 따라서

아니 법이 못하게 돼 있는게 없는데 왜 질문하는데 왜 질문 못하게 해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있어요

아니

있다고 돼 있다니까

감사는 감사위원님들이 선임이 돼서 감사를 하시는 거고 의원이나 의장님은 오셔서 발언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발언의 기회를 제가 드린거 아닙니까?

발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언이죠? 뭐요 발언이 뭐야

아니 발언을 하시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위원님께서 긴급동의가 들어온거 아니예요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이런 문제는 감사의 성격을 뗬으니 자제를 해 달라고 해서 위원장이 당연히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들어 보세요 지금 질문하니까 질문으로 받아 주세요 지금 답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나옵니다 도면이 지금 이게 전면도면입니다 이게 원땅이고 그 뒤에가 사겠다는 땅입니다 여기 과정을 내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매각 부여소방서 부지 군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지금 매입가격은 30억 해배당 53만8천원씩 감정단가입니다 2개 감정사가 했습니다 감정서 붙었습니다 점유기간은 2005년 3월부터 2010년 7월 현재까지고 청사준공일은 2008년 2월 20일이고 그동안 과정은 어떻게 됐냐 편입부지 사용허가를 2005년 3월 9일부터 2008년까지 부여군에서 매입승낙 요구를 해 줬습니다 충청남도가 2009년도 2월 12일날 매각촉구를 충청남도에 했더니 충청남도가 2009년도 8월 14일 재촉구를 받고 나서는 매입요구를 하겠다 의회승인을 얻겠다 해서 공유재산 무상 사용연장 허가를 또 신청을 했어요 무상으로 그래 2009년도 10월 24일날 연장허가를 1년을 냈어요 1년 그래 2010년 10월 23일날 1년 연장을 해 줘서 연장해 줬는데 2010년 10월 23일날 또 연장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연장신청을 불허하고 우리 군이 조치한거 읽어 드릴게요 2011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충청남도와 협의 무상사용연장은 불허한다 매입방침결정을 빨리 첨부해서 답변달라 했더니 이제 부랴부랴 2010년도에 10억 지금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9억5천 해서 지금 세운다고 하는데 이땅은 19억5천에 팔면 30억짜리 땅이 쓸수가 없어요 짜치가 모지고 구탱이 남는건 쓸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군은 그렇게는 팔수가 없고 본래 목적과 건축짓기 전에 사전승인을 얻어서 행위를 한거와 같이 도에 실행촉구를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니까 이문제는 그렇게 그런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고 지금 부여군의회가 의회승인을 받는 금액의 한도가 어디까지인지를 얼마부터인지를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여기서 감사성격 못한다니까 일문일답을 해야 원칙이나 규정이 그러하다니까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 규정은 절대 없습니다 다 읽어 왔어 나도 그러나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건 다 끝나고 의정협의회에서 내가 다들 일이고 의장권한으로 지금은 내가 여기 따라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금 내가 얘기하는거 메모하세요 자료요구입니다 답변은 못들으니까 자료요구해야죠 자! 수감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해서 ....

의장님! 긴급동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우리 의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는 그 자체는 감사성격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감사장에서 자료를 요구를 한다든가 질문을 한다든가는 모든 부분이 감사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하는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잘못하는 부분이라든가 물론 집행부의 감사를 받는 집행부쪽에서 잘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 해 주신다면 모르지만 자료를 요구하고 모든 부분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성격이라고 판단합니다 현명하신 우리 위원장님의 판단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장님 발언권을 드린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우리 감사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다 짚지 못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냥 발언으로써 감사가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종근의장님께서도 지금 혹시 저희 위원회에서 다 못한 사항이 있다든가 짚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괄적으로 짚고 있습니다 자! 일괄적으로 짚고 있는 거니까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수입지출 수지분석 현황을 보시면 자료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근거로 한 거니까 지금 총괄분석에 지금 나와 있는데 예산액 대비 지금 선급금 지출내역이 어떤 경우는 70% 이상 나간게 있고 어떤 경우는 2, 30% 나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급금 지급의 기준은 물론 계약담당자 부서의 권한입니다 그러니 지금 일괄성이 없고 2011년 더군나 금년 같은 경우는 잔액이 자그만치 14억이 넘는 공사잔액이 4천4백만원 밖에 안 남고 다 줬어요 그런데 납품진도는 전부 제로패스입니다 이 납품도 안받고 돈을 다 내준 근거는 뭔가를 지금 자료에 입각한걸로 기준했을 때 좀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여기에 보시면 시설법인 영유아 보육시설에 증개축 보수비가 지금 일괄적으로 지정돼 있는 곳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거의다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더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불용처리 내역서를 좀 뽑아 달라 백용달위원이 제출하셨는데 불용처리건이 55건에 163억9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56억짜리 44억짜리 12억짜리 이렇게 큰 것들은 하나도 안올라와 있고 자그마한거 3년동안 집행해야 될 것들을 3년 집행 않고 불용처리된 금액이 163억9천7백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큰거 4건을 넣으면 2백억이 훨씬 넘는 돈을 국비 10억만 따올려고 행정공무원은 물론이고 의회가 가서 통사정해도 받아올둥 말둥한 예산을 주는 돈을 안써 가지고 이게 반납하다 보니까 뭐가 파생됐냐면 패너틸을 적용받아서 2백억을 못쓰고 반납할 경우 패널티가 64억입니다 그러면 264억이 부여군민의 혈세가 부여군에 떨어진 돈 써야 되는데 안쓰고 줬으니까 내내 그돈이 고스란히 다시 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 차원이 아니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전체가 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왜 이 그밑에를 한번 보세요 세부내역 계획서도 2010년도에 회계연도 불용처리 5천만원 이상짜리만 뽑은 것이 50건에 105억4천9백만원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자료를 봤더니 불용처리된 부분들이 정말로 목불가견이라니까 전부 운수업자 유가가 이런 보조금은 돈을 안줘 가지고 난리가 .... 온 돈을 31억7천3백만원이 이렇게 다 반납 이런식으로 반납된 돈은 이거 뭘로 해명이 되겠나 그리고 우리가 국비요구를 또 하니 국가가 뭐라고 해요 주는 돈도 못쓰니까 이만큼 당연히 올 돈에서 패널티 적용 받잖아 너 이만큼 안 썼으니까 이만큼 덜 가져가라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의장님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찝어서 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다 찝어서 하신다 하면 지금 우리 보면 결산위원님들이 자료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해서 자료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1년도 실과소별 읍면 수의계약건을 봤더니 수의계약은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할 수 있죠 2천만원이 넘으면 전자입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큰 것들이보면 2억 4억 심지어는 6억 7억짜리가 전부 수의계약이 됐는데 한 업체가 그것도 물품납품예요 공사가 아니고 납품업체가 수의계약으로 11건 9건 8건 7건 5건 집중적으로

의장님 그 답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예. 이대현위원님!

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 짚었어요 뭐 정회까지 갈게 뭐 있어요

이대현위원님이 지금 잠시 정회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최충규위원님하고 이삼례위원님이 그냥 하시자고 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 물은 질문예요

아니 아니 물은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 물은 거예요 아까

틀리다니까 내가 요구하는 자료는 그게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끊으니까 조금전에 장성용위원이 자료요구하고 장성용위원이 짚었던건데 지금 부여군에 승용차가 31대로 돼 있는데 이건 보충으로 내 답변 받을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는 그냥 몇 대 몇 대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한 대는 차가 뭐고 누가 쓰는 차고 예를 들어서 재무과 여섯 대는 재무과 6대가 누가 쓰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까 장성용위원 말씀대로 그 차 중에는 군수 사모님이 전용으로 타고 다니고 근 누가 운전한다 소리까지 돌아 가지고 지금 여론이 정보가 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써서 되겠나 그래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차량 대수만 이렇게 두루뭉실하지 말고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른건 보니까 레미콘쪽이 엄청많게 자료가 왔는데 레미콘쪽 자료도 여기에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 빠진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돼 가지고 초촌에 탑스인가 탑레미콘이 있어요 거기에서 선급금 나간거 7천8백 무리 빚어 가지고 공무원 신상 한번 조사 받은거 있죠 지금 그것도 여기 빠졌더라고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 이 준 자료를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그 돈 행방을 찾고 있는데 물건도 안받고 납품도 안했는데 검수서 안하고 돈을 줬다는 것은 검수서는 준공처리입니다 공사로 말하면 물건 받았다는 사인인데 물건도 안받고 가라로 .... 돈 나갔다는게 이게 지금 그리고 물품납품서에 물품구입비가 선급금으로 나간것을 뽑으니까 물품은 납품돼야 선급금 나가는데 선급금 제도가 없어요 공사는 선급금인데 이부분도 뭐 자꾸 위원님들이 바쁜 일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바라고 지금 군내 레미콘 계약 내역과 선급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이 역시도 빠졌어요 여기는 해당사항 없음 지급한거 없다 선급금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짚었잖아요 나갔잖아요 1억4천 얼마중에 9천 얼마 나갔잖아요 물건 2천만원 받았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검수서도 없는데 납품 에이라는 건설에다가 몇 월 며칟날 몇 루배 몇 루배 들어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돈이 나갔더라고 확인해 봤어요 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경리업무가 굉장히 무리를 많이 빚어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수의계약건을 보면 거의가 몇 사람의 편중돼서 나갔어요 자료를 보면 여섯사람 이름 거론하기는 내 뭐한데 황씨, 한씨,신씨, 조씨, 김씨, 이씨 이분들이 수의계약건은 거의 주동적으로 해 갔다 자료가 그러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의회는 그렇습니다 잘못된 걸 짚고 바로 세우고 더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짚고 바르게 선정해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로 잡고 또 부여군이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도 하고 짚은 거니까 이건 지금 감사가 아까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은데 지금 부여군의회가 아니라 전국 의회가 10월 15일부터는 연중 아무 때고 자료요구하면 다 갖다 줘요 불응하면 3백만원 벌금이하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문 받았잖아요 아무 때고 그러나 왜 감사장에서 부르짖냐면 자료에 입각한 거기 때문에 물었던 거니까 그렇게 폭넓게 이해하시고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열심히 잘 하는거 압니다 또 밝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거 압니다 그러나 밖에서 여론이나 보는 눈 또 행위 이루어진 사항은 본래 목적과 뜻이 같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일치가 안된다는 거지 계수도 안맞는다는 거지 그런 부분을 여러군데 발견했고 내가 알고 있는 건이 빠진 것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재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심도있게 잘 면밀히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걸 꼭 챙겨 주시고 자료를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위원님들의 뜻이 잘 전달이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부분을 보완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발언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 한가지만 답변좀 들었으면 해서 합니다 수의계약이라는 정의 과장님 옛날에 경리계도 계셨었고 잘 아시니까 수의계약이라는 정의를 한번 여기서 얘기해 주시죠

수의계약은 계약방법에 일정한 공개경쟁이 있습니다 경쟁계약이 있고 수의계약 두가지가 있습니다 또 나머지 계약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경쟁계약은 여러사람을 참여시켜서 약간의 어떤 제한을 가할수도 있도록 돼 있고 하여튼 여러사람을 참여시켜서 그 대다수인 자격있는 사람들한테 경쟁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수의계약은 그거에 반해서 개별적으로 법령에 근거했다든가 아니면 금액이 작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 농공단지 업체 11개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것들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다른 사람 경쟁을 시키지 않고 독점적으로 어떤 사람과 경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계약은 약간의 계약하는 사람한테 임의로 할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재량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실 때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니면 담당 계약담당자 내지는 담당이 판단해서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수의계약으로는 담당공무원 내지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정말 이 업체가 정말 이 물품이라든가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중지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하는 위원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30분에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50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부여군 문화관광과장 추정호 문화관광과장 추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순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다음은 조희철 문화축제담당입니다 다음은 오명근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끝으로 임도현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근 의장님과 조세연 부의원님 김태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업무 추진방향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쪽 2011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활기찬 역사문화관광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전략목표로 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서동연꽃축제, 백제문화제의 성공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창달 창조적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적극 유치 체육진흥을 통한 군민체력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추진업무로는 신동엽문학관 및 부여문화원사 건립 제9회 부여서동연꽃축제 및 제57회 백제문화제 새로운 관광패러다임에 맞는 홍보 마케팅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 사업추진 제39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및 체육행사 유치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제9회 부여서동연꽃축제· 제57회 백제문화제· 강가의 가을축제의 성공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창달에 기하였으며 2012년 제21회 충남생활문화축제와 2014년 개최예정인 제66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유치를 확정하였으며 제39회 부여군민체육대회를 출향인과 함께하는 성공 체전으로 개회하여 군민화합에 기여함은 물론 브랜드 블로그 올댓보이 운영을 통한 온라인 홍보강화와 수행여행단 유치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동구 교육지원청과의 MOU체결 등 새로운 관광패러다임에 맞는 홍보 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동엽문학관의 잔여 공정에 대한 마무리를 통한 준공과 함께 개관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코자 하며 제57회 백제문화제 자체평가를 통한 2012년 기본구상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등 2012년 충남생활문화축제 및 2014년 충남도민체육대회 준비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을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 완료 후 재착공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민족시인 신동엽문학관 건립입니다 우리고장 출신 민족시인 신동엽의 문학혼을 선양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공사를 발주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부여읍 동남리 501-21번지 일원에 부지2,026㎡ 연건축면적 800㎡ 규모에 전시실, 학예연구실, 자료보관실, 북카페, 세미나실 등을 사업내용으로 국비와 광특예산 6억5천만원 도비 5억원을 포함한 총 36억3천만원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제170회 군의회 임시회의시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하였으며 신동엽문학관 홈페이지 구축사업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공정에 대한 마무리와 유사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한 운영계획수립과 개관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문화원사 건립입니다 지역문화원사 건립를 통한 역사문화도시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오는 2013년까지 부지 4,000여㎡, 건축 연면적 1,995여㎡ 규모에 공연장, 자료전시실, 문화강좌 등의 사업내용으로 광특예산 16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4,100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3월에 2012년 광특예산을 신청하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 우수 문화원사에 대한 벤치마킹과 부지선정을 위한 후보지를 물색하여 왔습니다 문 제 점으로는 당초 규암면 오수리 소재 노인복합단지내 건축 방침이었으나 동사업 추진이 불투명함에 따라 입지변경및 대체부지 확보가 불가피 하나 재정여건 등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사업 완료후 군정의 큰 틀에서 추진중인 주요 문화시설사업의 재배치 흐름에 맞춰 부여청소년수련원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1층을 문화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문화바우처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등으로 문화욕구 해소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난 5월부터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등 관람과 도서·음반 등의 문화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1인당 5만원의 문화카드를 가구당 최대 7매까지 발급하는 지원사업으로 기금 6천2백만원 도비 4백만원을 포함한 총 8천9백만원이 투입되는 시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3월에 사업지침 시달 교육과 대행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보조금 지급하고 관계공무원 교육을 비롯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1,010명에게 문화카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간 대상자에게 개별통지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였습니다만 대상자분들이 노령으로 관심도가 낮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홍보하여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제9회 부여서동연꽃축제입니다 국내 제일의 궁남지 주변 연꽃과 역사와 전설이 공존하는 서동공원 궁남지를 관광명소화 하기 위해 개최하는 문화축제로써 사업개요로는 지난 2011.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서동공원일원에서 연꽃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비롯한 5개 분야 21종목의 프로그램으로 도비 1억원을 포함한 320백만원의 사업비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2월에 축제에 대한 기본구상과 함께 3월에는 추진방향 설정, 프로그램 구성 행사장 설정, 참여단체협의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분야별 행사 프로그램 ... 확정하고 연출 전문업체 선정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개최하였습니다 축제전 계속되는 호우로 인해 연꽃의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개막식시 우천으로 다소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만 많은 관람객이 찾아 주셔서 그래도 무난한 축제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개최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대적 트랜드에 부합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제57회 백제문화제입니다 금번 백제문화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준공을 축하하는 “강가의 가을축제”와 병행 개최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난 9월 3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0월 9일까지 10일간 구드래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군내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국비 5억원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출연금 10억원을 포함한 총 17억5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축제의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수립 4월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백제문화선양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며 6월부터 백제문화제 추진단을 3개팀 14명으로 설치 운영하고 7월 이후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시행 프로그램 및 주관운영 단체와 협의 행사장 설치 및 리허설 등의 준비를 거쳐 자체 프로그램 7개 분야에 20종 추진위원회 프로그램 3개 분야 5종 함께하는 프로그램 2개분야 5종 강가의 가을축제 2개분야 7종등 14개 분야 37종의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자체평가를 통해 개선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좋은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발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발전 지향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새로운 관광패러다임에 맞는 홍보 마케팅입니다 21C 새로운 관광패러다임에 맞는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우리군 대표블로그인 대표블로그인 올댓 부여 운영활성화를 비롯한 온라인 홍보와 백제 부여관광여행수기 공모 등 관광객 유치및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기금 4천3백만원, 도비 5천9백만원을 포함한 496백만원이 소요되는 시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리플릿, 지도등 관광홍보물제작 배부 역사문화탐방 시티투어 명사와 함께하는 백제역사문화탐방 백제 부여관광여행수기 공모 올렛망 부여 관광홍보를 위한 대표블로그(ALL THAT BUYEO)운영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서울시 성동·강동교육지원청과의 MOU를 체결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강남 양천 군포등 수도권 자매도시교육지원청과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확대 추진하는등 관광객 유치및 관광편의제공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백제역사 문화의 체험 학습을 통한 계승 발전과 국내·외 탐방객들에게 백제문화 이해의 공간제공을 위해 지난 2009년 12월 공사 발주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충화면 가화리 270번지 일원에 174,508㎡에 전통무예수련원, 운동장, 챌린지코스, 짚라이더 등 수련 부대시설 등을 사업내용으로 광특예산 62억6천9백만원, 도비 44억8천7백만원을 포함 총 15,334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에 역사관광지 활성화 방안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역사관광지 활성화 방안 사업계획 변경 방침을 결정받아 6월에 역사관광지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변경 용역을 착공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남도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성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역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관련법 협의를 거쳐 지난 11월 18일 충청남도에 역사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의 공원조성 계획변경 승인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 12월중에 기 추진중인 역사관광지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용역완료되면 재착공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6쪽 제39회 군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출향 인사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화합의 체전』으로 개최하여 군민과 함께여는 행복한 부여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행사개요로는 지난 10월 22일 부여종합운동장에서 군민은 물론 재경·재인천·재전·재성남 향우회 등 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개 종목으로 우리 군과 재경·재인천·재전 향우회의 공동주최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4월에 군민체육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부여군체육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체육대회 기본계획을 심의받았으며 부여군체육대회 실무추진위원회 개최등 준비과정과 출향 향우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준비로 군민체육대회를 안정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분석된 자체평가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모색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부여군민체육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도 단위 체육행사 적극 유치입니다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 개최를 통한 ....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군정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유치대회 현황으로는 2012년 개최예정은 제21회 충남생활체육문화축제 2014년 개최예정인 제6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3월에 대회유치를 위한 기본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대회유치단을 구성 충남체육대회및 생활체육회의 방문과 도내 체육관계자에 대한 소환문 발송등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도민체전 실사단의 현지실사및 충남시군 생활체육회장및 및 종목별 단체장 회의 유치 개최와 5월에 도민체육대회 유치 계획 보고회를 거쳐 제6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유치를 확정하고 6월에 2012년 충남생활체육문화축제 유치를 확정하였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당초 2013년 개최예정인 65회 대회를 유치 계획하였으나 개막지역인 홍성군에 비해서 인프라가 미흡하고 대회 준비에 따른 기간 소요예산등을 감안 제66회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충남생활체육문화축제와 도민체육대회를 연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체육시설물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12년 충남생활체육문화 축제 및 2014년 도민체전 성공 개최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동에 대한 확보사업비는 체육진흥기금 32억원 특별교부세 7억을 포함한 67억이며 종합운동장 시설확충 사업으로 전광판,관람석 설치 1식과 조명,휀스 설치 1식은 총소요사업비는 광특예산 2억8천5백만원을 포함 985백만원이며 군민체육관 리모델링은 경기장바닥 교체를 포함한 1식으로 광특예산 1억5천만원을 포함한 500백만원이며 은산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은 실내체육관형 1동으로 군민생활체육기금 6억원 도비 1억을 포함한 950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5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유사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등 자료수집 분석을 하는등 사전준비를 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시설확충사업은 지난 10월에 종합운동장 풀컬러 전광판 및 관람석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군민체육관 리모델링사업은 지난 6월에 공사발주하여 경기장 바닥교체등 리모델링 공사를 1차분 완료하였습니다 은산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 지난 6월 제1회 추경시에 3억5천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야간조명 및 휀스설치등 종합운동장 시설확충 사업 잔여공사를 추진하고 국민체육센터건립 관리계획 세부조성계획 변경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발주함은 물론 2012년 생활체육문화축제와 2014년 제66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와 준비와 연계해서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9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중에서 본인이 질의서를 낸 분부터 이렇게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거 하시면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용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구한 부분 몇가지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5-7쪽에 보면 백제문화제 우리가 57회 끝났잖아요

그부분은 백제문화제를 추진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 다변화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로 보면 충청남도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는 공주시와 부여군으로 이원화가 돼 있고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각 시군별로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문화원 내지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여러 가지 다원화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추진위원회와 의사충돌도 있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그렇게 장황하게 하지 말고 저는 묻고 싶은 의도가 여기에 보면 문제점을 잘 제시를 줬는데 이게 처음하는것도 아니고 지금 백제문화제가 57회동안 하는데 끝나고 나면 꼭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백제문화제중 최근에 7080 콘서트 그때에 최고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온거 같아요 주변에 그렇죠?

강가의 가을축제는 4대강 완공 이벤트로

내년도도 할 계획이던데 여기 보니까

저희 지침에는 올해 행사를 해 봐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속여부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끝나고는 저희가 문광부하고 접촉을 못해 봤는데요 한번 접촉을 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국비를 줘서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다 같이 해서 축제분위기로 띄워서 4대강 사업 자축 의미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 국비를 받아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던지 백제문화제하고 겹쳐서 그런 이미지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이게 백제문화제인지 강가의 가을축제인지 조금 57회라는 영상에 맞지 않겠금 조금 혼동이 오더라고 그리고 또 부탁을 하고 싶은게 백제문화제때는 어쨌던지 간에 전국단위 텔레비전에서 나올수 있는 프로그램을 돈이 들어가도 하나씩은 꼭 매년 유치해서 그 사람이 많이 와야 되죠 바쁜데도 볼만한 프로그램이 하나 딱 온다니까 결국 그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잖아요 요즘은 전국 노래자랑 같은것도 부여군에 올려면 전에는 백제문화제때마다 하던지 요즘은 지자체들이 하두 많으니까 3년 걸린다고 하나요 5년 걸린다고 하나요 한번 유치해서 돌아가며 오는데 몇 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것 좀 알아 봤어요?

그게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3년에 오는수도 있고 5년에 오는수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지역에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배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우리가 개막식을 부여에서 하는 쪽에 맞춰서 그런 행사를 더 크게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고 하여튼 어쨌든 올해 본위원이 느낀건 57회에 맞는 백제문화제 기간중에 강가의 가을축제를 곁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놔 버리니까 백제문화제인지 가을축제인지 조금 혼동스럽고 어쨌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57회 백제문화제 조금 흠집이 생긴거 같다 이문제는 앞으로 과장님도 제고해 볼 부분이 있다 기억하셔서 이걸 연구를 많이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중에 5-5쪽에 보면 신동엽시인 문학관 추진현황하고 운영계획을 좀 줘 보십시오 했더니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놓고 난 후에 우리 과장님이 와서 의회사무과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많은건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최소 인원 2명만 줘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그 얘기하고 지금 한달도 안지났는데 슬며시 여기 보니까 세명으로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살짝 써 났네

이...

그리고 가만 있어봐요 좀 물어볼테니까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3명으로 살짝 늘었는데 이게 내년 4월에 개관을 하고 나면 이게 6명이 될지 5명이 될지 모르잖아 그렇죠? 이제 해보면 이사람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면 자꾸 갖다 써야 되는거 아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분명히 과장님이 의회사무과에 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전에 내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말을 안했는데 두명을 어떻게 최소 경비를 들여서 해 본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살짝 한명이 늘었단 말야 한달도 안돼서 그러면 내년도에 개관을 해 놓고 보니까 청소할 놈 심부름 할 놈 어쩌다 보면 몇 명예요? 5명 내지 6명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게 할려고 하는 거죠 이게 슬쩍 한번 해 보는거 아니예요

그런 아닙니다

그건 아니예요

이 자료는 10월 30일까지 라는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조기에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엽문학관은 지금 바로 공사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지출이 될 부분이고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정비확충이 91억3천5백만원인데 군민체육센터 건립하는 부분이 67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예산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이 늦어졌습닉다 그리고 은산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이 9억5천인데 이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시설확충 사업이 9억8천5백인데 관람석 의자하고 전광판 설치인데 전광판은 설치를 했고요 관광 관람석 의자도 2억4천2백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명탑이라든가 이런걸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일일이 설명 안해도 제가 물어볼 의도가 다른데 있으니까 그거 알아들었어요 왜 못썼는지는 대략 그러면 이 예산이 195억을 추경에 반영해 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예산이 추경에 받은거 2회 추경에 7월달에 있었죠? 우리가 8월달에 있었나요 추경이 그때 받은 금액은 얼마나 전체 본예산에 섰던거 아닙니까?195억이 그렇죠?

추경에 선게 군민체육건립센터 7억하고 은산농어촌 복합시설 3억5천 10억5천입니다

10억5천인데 195억 예산중에서 그러면 180억 정도가 본예산에 서서 집행을 할려고 계산을 해 봤더니 여적 10월말까지 185억 중에 45억을 썼다고 두달 남았는데 그러면 11월 12월에 이놈을 갖다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대답 안해도 되니까 가만 있어요 행정 우리가 자료집에 보면 자료집 재무과 소관에 보면 2009년도 회계연도에 5천만원 이상 보험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뽑아 줘 보시오 했더니 문화관광과에서 2009년도에도 얼마인가 살짝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나는 더하기 빼기를 잘 못 해 가지고 얼마를 못썼나 보세요 얼른 앞에 숫자만 하세요 정확하게 하지 말고 큰 숫자만 이렇게 몇 억만 못썼어요 반납한 돈이

저희가 백제호 이종지구단위 수립에 필요한 예산 1억2천7백 정도가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고요

아니 다 하지 말고 전체금액만 봤으니까 금액이 얼마나 되나 대충 집계를 내 보라는 거예요 몇 억 정도 되나

한 2억5천 정도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10년도 것도 했습니다 10년도 것을 해서 받아 보니까 거기는 더 많아요 작년도는 불용처리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면 7억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만 그러면 거기는 한 3억 되는데 작년도는 2010년도는 왜 7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게 본위원이 지금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려는게 결국 어떠한 생각을 갖고 돈을 신청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돈에 맞춰서 써야 될거를 전부 못쓴단 말야 그러니까 내가 돈이 100원이 필요하면 100원에 정확한 근거를 갖고 꼭 맞을수는 없지만 집행잔액이 항시 조금이야 남겠지 그렇지만 5%가 남느냐 10%가 남는다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떤거 보면 반도 안쓰고 넘겨 버리고 비일비재해요 거기도 보면 2010년도 것은 아마 거기 안줬나는 모르겠네 거기에 없을 거예요 이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빼 먹었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다시 저한테만 가져와서 제가 본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만은 아닙니다 각 부서마다 다 들어 있어서 차곡차곡 제가 열거를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께서 일은 열심히 잘 하는데 문제점이 뭔지를 저희도 모르겠어요 다 이유야 있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원이 필요하면 그냥 아무런 생각도 않고 100원이 정확히 들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한 300원이면 되겠지 그렇게 300원 신청해 놓는거야 이런 현상을 빚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 실질적으로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운 명년도 예산을 짤 때 금방 일개 과에서 10억씩 10과면 16억 160억이 빵구가 나는 거예요 필요없는 돈을 거기다 얹어서 세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각 실과에 가서도 우리 위원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사업 하나 부탁하면 뭐라고 그러냐 무조건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왜 돈이 없는가 하고 이 집행잔액 불용처리 된 부분 이런걸 갖다 보니까 쭉 훑어 보니까 결국은 과다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두가지 종류가 있어요 과다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확한 세부사항도 .... 돈만 달라고 한거냐 두 번째는 공무원이 일을 안한거냐 두가지인데 답변은 안해도 괜찮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겠금 10원이 필요하면 .... 다는 그래도 5% 범위 10% 내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예산을 꼭 요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부여군의 살림살이를 적시에 쓸만큼 배분이 될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도 봐요 여기 지금 처리 못한게 195억이라는 돈을 다 이유야 있지 있지만 10월말 현재로 쓴게 45억을 썼다고 하면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을 했다고 보겠어요 추경에 7월달에 받은거 말고 180억은 본예산에 가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 이미 뭘뭘뭘 하겠다고 해서 1월달부터 했으면 다른데는 돈 안줘서 일 못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갖고 끌이고만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냔 얘기예요 하여튼 답변은 안들어도 되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명년도부터는 이 문제는 본위원이 앞으로도 철저히 밝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눈여겨 볼 겁니다 각 실과소별로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과도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해서 불용되거나 반납하는 예산이 없겠금 정확한 계획하에 일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화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화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백장군 무예촌 그다음에 서동요 관광지 조성사업 연계해서 청소년수련원 이 부분이 복합적으로 어울어져서 나가는데 이게 사업이 쭉 변경되는 배경이 뭡니까?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은 전에 2009년도 12월 발주돼 가지고 추진을 해 오던 중에 그 주사업 내용이 마상무예 공연장 마굿간 주로 마을을 이벤트로 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충화가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일반관광객이 안올 경우 한마디로 잘 돌아가지 않을 경우 그 말관리라든가 관리비용 낭비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요인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공사를 중지하고 2010년 7월달에 공사를 중지하고 9월부터 서동요 역사관광지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말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낭비요인이 있다 해 가지고 그거로 할 경우에는 매년 5억 이상 적자가 예상됐다 하는 그런 결과에 의해 가지고 일반관광객이 오는거 보다 특정 모집해서 그런 기능쪽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전통무예 수련하는 수련기능을 강화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변경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그부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리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문화원사 공공도서관 주로 이런 문화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문화시설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성격이지 그걸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이득을 낸다는건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문화시설이 늘어나면 사후관리비 이런거 땜에 염려를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문화원측도 저희가 상당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부여문화원이 지금까지 있어 가면서 단독청사도 없이 셋방 비슷하게 하다가 근저에 들어와 가지고 원사를 지어드리겠다가 했다가 또 그걸 저희가 행정에서 어렵다 하니까 상당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문화원사도 질라면 몇 십억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또 공공도서관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군청이 큰틀에서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재배치를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또 이미 저희 부여는 보리고개 쪽에 수련원이 하나 있고 그런데 두 개를 운영한다는 것도 사실은 충화에 처음 운영을 해도 .... 보장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수련원을 지금 충화쪽에다 수련원을 잘 지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하고 기존에 청소년수련원을 1층은 리모델링 해서 문화원사로 주고 2층은 공공도서관을 재배치 활용하는 방법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계백장군 무예촌 타당성 조사용역을 줬죠?

4억8천5백 정도 됩니다

4억8천?

아! 5억5천요

최초예요? 5억5천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5억5천은 순수 군비인가요?

예. 군비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조성계획하고

아니 아니 제가 묻는대로 차곡차곡 대답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내용을 좀더 너무 헷갈려 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계백장군 무예촌 타당성 조사용역을 순수 군비로 5억5천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헷갈렸는데요 조성사업하고 환경영향평가하는데 4억6천5백이 들어 갔고요 실시설계하고 발굴조사하는데 5억5천3백이 들어 갔습니다

처음에 용역은 얼마 들어 갔다고요?

관광지 조성계획하고 영향평가하는데

아니 아니 계백장군 무예촌 처음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얼마요?

조성계획 수립하고 영향평가는 4억6천5백이 들어 갔습니다

4억6천5백도 군비인가요?

예. 군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용역을 줬죠?

그건 실시설계하고 발굴조사

발굴조사하고 실시설계 그러면 다 해서 9억5천 10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게 조성계획하고 영향평가는 순수한 군비고 실시설계하고 발굴조사는 광특하고 도비가 4억천5백이고 군비가 1억3천8백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용역을 줘서 사업비를 처음에 계상했을 때 사업비 내용이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것처럼 총사업비가 153억3천4백만원이란 말이죠?

지금 현장사무소 지원한거 외에는 크게 공사 진행된게 없습니다

집행액은 없어요? 지금

지금 선급금하고 설계용역비 나간 겁니다

선급금?

다 설계용역비 포함해서 11억5천5백 나갔습니다

그러면 11억5천5백하고

그건 작년에 한거고 올해 나간 것이 또

아니 아니 제가 질문한대로 해요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총 지금 현재 다시 말씀드리면 서동요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다시 설계를 하기 전까지를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동요 관광지 조성사업 용역을 다시 재용역을 주기 전까지 지출된 액수가 얼마예요?

용역비를 말씀하십니까?

용역비는 아까 5억5천 했다고 했고 선급금이 11억 들어 갔다고 했고 그다음에 조성사업하고

기존에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군비로 8억5천7백 들어간게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8억5천?

8억5천7백

그러면 공사 시공사한테 11억

5천5백

5천5백을 선급금을 줬는데 공사 지금 하나도 않고 지금 중지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동요 관광지 조성사업쪽으로 재용역을 줬잖아요

지금 3억5천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서동요 관광지 조성사업쪽으로 지금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선급금 준 시공사한테 다시 주는 건가요

설계 그거는 설계.... 선진하고 기존에 설계를 했던 업체입니다 선진하고 세일엔지니어링하고 건축하고 기반 토목을 별도로 했는데 일단 종전에 설계를 했던 업체에서 종전 자료를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설계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에서 153억3천4백만원 국비가 62억9천2백만원하고 쭉 내용이 있는데 현재 국비는 얼마 여기 밑에 보면 확보된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확보만 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뽑아 드려요 자료로 그건 왜 이렇게 하나씩 이거 자료로 싹 뽑아 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가서 담당계장님 자료 뽑아 갖고 오세요 자 답변하세요

예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재용역을 하는 관계로 해서 지금 처음에 계백장군 무예촌에 용역비 5억5천?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완전 낭비한 거네요?

뭐 그부분도 감사라든지 법률적 판단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청소년수련원을 그쪽으로 수련시설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처음에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니고 전통무예 수련원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청소년수련시설은 사실 청소년법에 의한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사실 수련시설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법에 의해 청소년시설에 맞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청소년수련실 이름도 못바꾸는 부분이 이제 종전 사업목적하고 배치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끝난 다음에 청소년시설로 명칭을 바꾸고 어쩔수 없이 청소년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이렇게 관리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업은 다른 과에서 하고 운영은 다른 과에서 하기때문에 그 질문을 하면 제대로 답변이 나오지를 않아요 만약에 청소년수련원 예를 들어서 거기를 안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부분은 이제 물론 저도 그런 부분은 타과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정의 큰틀에서 군수님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중에서도 활동하는 호연지기를 .... 청소년수련원의 본연의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그 활동들은 .... 못한다 그러면 다시 또 다시 이원화 된다 이 말씀을 계속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정확히 자료를 다시 내가 받아봐야 알겠지만 거기에 드는 사업비나 그다음에 지금까지 ... 금액이나 이런 부분 다시 정리가 되겠지만 그걸 떠나서 이 업무들이 그야말로 왜 시간이 갈수록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못하고 우왕좌왕 다시 변경이 되는지 이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보충질의는 조금 있다 다시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2011년도에 몇 번 정도 임대를 해서 수입이 70만원을 받는데

올해 두건이 있었는데요 한건은 규암 조기회에서 했었고 한건은 논산중학교 강경상고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7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잔디가 좋고 일반인들 잔디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여군 체육회 이사회 있잖아요?

100만원씩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13분 정도 되는데요 그게 분기로 내시는 분들도 있고 분할해서 내시는 분들 땜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안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다 이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그부분까지 자료요청 했는데 그건 싹뚝 자르고

아! 명단요?

명단하고 내시고 안내시는 작년도 수감자료 보면 명기다 돼 있던데

지금 인원이 20명이 일부 납부 하신분도 있고 20명이 지금 안냈습니다

이사님들이 혜택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부여군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약속한 부분은 정확히 지켜줘야 되지 많은 부분이 안내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좀 시정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구해서 연말까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동엽문학관 앞으로 입장료를 받을 생각이신가요?

그부분은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별도로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광특도 내내

내내인데 광특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 우리 군으로 내려오면 아무데나 쓸수 있는 돈 아니예요? 다른 사업도요

이건 국가 광특입니다

그렇죠 국가 광특인데 이거를 이 목적으로 순수하게 따오신 거냐고 내가 물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축제때 말씀하시나요?

예. 축제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업지부로 저희가 백제문화제 행사장 음식장 관리위탁을 한 부분은 일단은 음식점이라는게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음식점 업주분들을 또 이렇게 그분들이 자생단체인 음식업지부고 일단 음식업에 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련이 많이 돼 있고 거기를 또 지도도 하시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 권위신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 단체고 또 그 단체에서 그간에 계속 백제문화제때 음식점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요즘 각종 사회단체 법인이 많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내가 했으면 더 잘 할수 있다 내가 했으면 여러 가지 명분과 논리를 세워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또 그분들이 말씀만 그렇지 일을 하다 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음식업지부가 그간에 큰 무리없이 위탁관리를 해 왔고 오래 해오는 동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저는요 그걸 저기하는게 아니라 위탁관리를 하는 것도 좋아요 얼마만큼의 우리 군 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설은 다 해 주잖아요 수도시설 이런거 그러면 그거 정도는 우리가 받을수 있는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저희가 백제문화제 추진단을 한 개팀 14명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행사때 또 저희가 축제비가 없어 가지고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그 수익성 축제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직영을 할려고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두 세명이래도 붙어야 될 형편이고 그래 가지고 종전대로 갔는데 저희가 함부로 필요하다면 직영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두 세명이 붙어야 된다고 했는데 두 세명 인건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올해부터는 정말로 우리 낭비성축제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군에서 소득이 있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를 가더래도 입장료도 받고 다 받습니다 그런데 부여군만 그게 참 안타까울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축제에 다음에 2012년도부터는 그런걸 고려해서 꼭 받아들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요식업조합에다 이건 얼마만큼의 우리한테 돈을 내라 하고서 그분이 가서 다시 재계약을 하든 뭐하든 어차피 그분들은 재계약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을 위해서 군수입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익이 갈수 있도록 해서 그 돈이 군에 쓰여도 좋고 불우한 사람한테도 써도 돼요 불우이웃돕기 같은거 왜냐면 요식업조합 사람들은 부자예요 그런데 자꾸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우리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수감자료 페이지하고 업무보고 페이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라고 했습니다

이경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정말 우리 금년도에 서동연꽃축제와 제57회 백제문화제를 행사하는데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감자료 42쪽 문화관광과 42쪽 부여군 충남국악단 현황및 운영실적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이내용을 보니까 총정원이 45명이고 현원이 40명 물론 행정실을 인원을 제외하고 현 인원이 38명인데 38명 물론 40명이 우리 충남국악단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한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40명 중에서 예술감독하고 지도위원은 말그대로 국악단을 지휘하시는 분들이고요 행정실 그 2명은 공연하시는데 공연 보조라든지 국악단 사무실 청사관리라든지 말그대로 국악단 사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리부 기악부 풍물부 무용부 이분들은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술활동을 현재 보면 가로안에 비상인단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필요할 때 나오시고 그런 분들이죠?

1주일에 두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2명 빼꼬 2명 빼고 하면 36명이네요? 그죠?

행정실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공연나가면 거기 나가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행정실에 직원이 2분이기 때문에 이제 악기도 나르고 여러 가지 시스템 확인도 해야 되고 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상설공연때는 저희 문화관광과 예술담당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협조를 해 주고 있고요 관외라든지 자체공연 나갈때는 기간제 알바식으로 두명씩 이렇게 사역결의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단원들이 여자분들이죠?

상설때는 저희가 아주 그쪽 어려운걸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술계 직원들이 전체 나가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원이 4명인데 정원이 4명으로 정할때는 4명이 필요해서 4명을 정했는데 물론 인원이 100명과 50명하면 비율하고 지금 4명이 필요한데 2명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4명이 할 일을 2명이 한다는 얘기는 이거 혹시 문화관광과에서는 아니 4명인데 3명이 했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4명인데 어떻게 2명이 이 일을 처리한다는 얘기는 조금 안맞는거 같아서

지금 2명 결원된 부부이 음향 하나하고 조명 한분인데요 공연이 매일 있는것도 아니고 상설공연때만 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시로 알바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충청남도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인원을 우리 부여군에서 국비는 없고 도비가

도비가 70%입니다

70% 9억8천9백만원이고 군비가 이렇게 되는데 도에 협의를 해서라도 인원을 충당해서 그러면 충남 빼죠 뭐 부여군국악단으로 그러면 되잖아요 해서 인원을 확실히 해서 제가 이 공연이라든가 모두 보면 우리 부여군 충남국악단이 정말 우리 부여군 홍보와 함께 많은 봉사를 많이 하는거 같아요 물론 단원에 나가면 어떤 때는 사례비를 받고 올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하는건 없잖습니까? 이부분에 행정실 인원이 제가 볼때 2명이 할수있는 일이 도저히 안되는거 같아요 방송 음향시설이라고 하는데 음향시설은 잠깐하고 또 나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원인데 여럿이 나눠서 정말 우리 국악단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추진보고 93쪽에 57회 백제문화제 소요사업비가 17억5천만원으로 돼 있죠?

도비가 저희가 출연금을 10억원을 출연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10억을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10억을 내고 또 도에서 과장님 이게 지금 제가 이말씀을 드릴게요 이 백제문화제를 치르는데 우리 부여군에서 자체에서 백제문화제를 치루는 겁니다 도에서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 도비 도에서 20억을 출연해서 공주 부여 10억씩 해서 40억을 출연했고 작년도 백제문화제 추진하고 남은 순세계 잉여금 13억을 해 가지고 53억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에 맞출려고 했는데 저희가 여기 별도 자료를 받은 돈이 출연금이 12억5천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백제문화제를 50억을 들여서 치루던 40억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당초에 금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백제문화제를 치루는데 도에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우리 공주하고 아니 부여하고 공주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차라리 격년제로 해서 부여에 한번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부여 한번 공주 한번 그렇게 하면 정말 내실있게 아기자기하게 문화제를 잘 치룰수 있는데 지금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또 우리 부여군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게 있죠 추진단?

좀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 저희가 공무원이 한분이 파견돼 있는데요 그것도 2명을 파견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인원 없어서 한명 밖에 파견을 못했는데 상당히 엇박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위원회쪽에다 아주 지속적으로 요구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개막식하고 폐막식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 무대는 공주 부여가 1억씩 들여 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무대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무대용도를 개폐막식 용으로만 용역을 줘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무대업자들이 여기 와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중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를 운영하는데 그 시스템를 제공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천5백만원을 더 제공을 지급을 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일상경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돈을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격년제로 한쪽으로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면 날거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의견도 피력했고 건의도 했습니다

상부기관이라서 잘 말을 안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그거 모르는건 아닐텐데

올해도 무대 시스템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작년에도 있었다는데 올해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대업자들이 와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예약했지 부여군... 말을 안듣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회의를 가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 해 가지고 무대를 시군으로 넘겨 주든가 아니면 나중에 용역성과분을 도장 찍을 때 시군 공무원들이 잘 협조됐다는 확인도장을 받아올 때 돈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올해도 여러 가지 의견충돌이 있어 가지고 언쟁을 하고 얼굴 붉히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금년도에 부여에 있었죠?

작년까지 부여 있다가 올해 공주로 이사갔습니다

예. 공주로 올해 가서 금년도 그러면 백제문화제 있을 때는사무실이 어디 있었죠?

공주에 있고요 내년까지 공주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공주

내년까지 공주요 2년간 2년마다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작년에 처음에 추진위원회가 해서 대백제전 할 때 공주에 있었죠?

대백제전은 부여에 있었고요 그전에 할 때가 공주에 있었습니다

아 이번에 그러면 치룰때는 공주에 있었다는 얘기죠?

예. 공주 공산성 앞에

우리 과장님 우리가 군비로 10억을 백제문화제 출연금을 냈죠?

저희가 10억을 재단에서 출연했다가 저희가 12억5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그돈을 가지고 행사를 한거를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 10억을 내고 다시

다시 사업비를 행사비를 지원을 받는 겁니다

지원을 12억을 받았죠?

예. 5천

12억?

12억5천

12억5천을 받은 거예요?

10억 낸건 다시 돌려 받았고

아니 돌려 받은게 아니라 10억을 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냈으면 우리가 정산서를 받을 의무도 있죠? 아니 받은건 12억 받은 것은 또 별도로

그런데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 출연금 성격으로 출연을 했다가 그쪽에서 저희한테 행사비로 다시 배부를 한 겁니다

전문위원님 출연금은 우리 부여군에서 자료요구를 할 수가 없나요? 아니면 상부기관에는 우리가 우리 군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수가 없나요?

저희군 업무소관이 .... 생각합니다 여기서 출연...

아니 출연금을 우리가 10억을 냈으면 총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40억을 가지고서 백제문화제를 치뤘다 그러면 40억을 했는데 우리 돈이라는 것은 40억을 냈는데 우리 부여군에서 10억을 냈는데 10억 별도로 바로 다른 호주머니에다 넣고 쓰는거 아니잖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53억을 가지고 양시군에 12억5천씩 25억을 나눠주고

아니라니까요

28억을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자체 프로그램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10억을 일단 그러면 10억을 놔두고 2억5천을 별도로 준다면 모르지만 10억을 일단 추진단에다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금이 공주 부여 10억씩 도 10억씩 해 가지고 40억을 추진위원회 재단에다 출연을 하고 거기에서 작년에 행사 잉여금 13억 포함해서 53억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그중에서 공주 부여를 12억5천씩 25억을 다시 행사비로 배분을 해 준 겁니다

예. 좋습니다 이거는 유권해석은 우리 전문위원님과 같이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 자료 마지막에서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서동연꽃축제 백제문화제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서동연꽃축제가 3억2천만원 사업비를 세웠네요 그죠?

잔액이 얼마 안남아서 이렇게 처리한거 같은데

모자라서 다른 ...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부분은 세부내역서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썼잖아요? 그죠? 백제문화제도 이게 뭐야 17억5천만원인가 그죠? 이것도 정확하게 어떻게 딱 맞추고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10억을 세웠는데 출연금을 10억을 내 놔야 한다면 제로가 될 수 있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해서 제로가 정확히 맞춰줬죠?

한번 확인해서

조금 남았는데 원단위 밑에는 아니면 10만 단위 밑에 이런거는 지금 여기다 적지 않는 건가요? 단위가 백만원이라서?

이경영위원님 자료 5-6좀 참고해 주세요

아! 예 자료 있답니다 제가 못봤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부서별 카드 집행내역 보니까 서동요 세트장 ... 화살 이거는 부여에서 구입할 수 없는 거라서 인터넷에서 구입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여에서는 어떻게 구입할수 없는 거죠?

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없어 가지고 저희기 3천원짜리 100개 구입했는데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관외나 인터넷 구입한게 없죠?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감자료 5-6에 서동연꽃축제 부분별 집행내역하고 문제점 대책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이거 보니까 예산이 어떻게 두루뭉실하게 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문제점이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축제를 못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연꽃축제가 굉장히 망쳤잖아요

계속 우기가 계속 돼 가지고 초기에는 꽃.... 비가 많이 와서 꽃 자체가 안좋았고요 준비하기 전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업비는 예산은 다 들어갔나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6억을 가지고 행사를 했었고요 올해 3억을 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전에 예전에 15일동안 17일 15일동안 했어도 5억을 가지고 해도 볼거리가 다양하고 좋았었는데 금년에 4일 4일동안 더군다나 비와 가지고 이틀 정도나 했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데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들어갈건 다 들어가 놓고 그 기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연꽃축제를 못했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좀 말씀해 보세요

그걸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라는게 돈을 떠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넉넉하면 공연 프로그램같은걸 알차게 더 횟수를 더 많이 늘릴수가 있고 예산이 적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벤트 공연프로그램같은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게 크게 성대하게 못하고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프로그램도 해마다 하는 부분인데 좀 개선돼서 좀 나을수 있는 프로그램를 선택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연꽃축제 9회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그것만 보여줘요 뭐 다른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싫증나고 가봐야 체험프로그램 같은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연꽃만 쳐다보고 가시더라고 체험프로그램같은것도 다른데 보다도 더 특색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연꽃축제를 계속 할지 안할지는 몰라도 개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 두루뭉실하게 와 있는데 2009년부터 11년까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용달위원님이 백제문화제 문제점과 대책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사실 이번 백제문화제를 하면서 부여에서 여러분들이 다수 의견이 항시 그게 그거다 그리고 공주에서 보시고 온 분들이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분툥을 터트려요 분통을 아 왜 부여군 공무원들이 훌륭하시고 뭐하시는데 왜 그런 부분을 앞서가지 못하고 공주에서는 1급자리 공연하면 부여에서는 3급자리 공연을 해요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얼마나 분통을 터트려요 혹시 공주쪽에는 예산을 이번에 많이 투입을 해 주셨나요 부여보다

공주는 행사외에 신상옥영화제라든지 딴 행사가 많이 결합됐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

예산은 거의 백제문화제 행사는 거의 비슷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세연 그러니까 같은 돈 가지고 왜 공주보다 더 떨어지냐 이거죠 지금 아마 여론 들어 보셨어요 공주보다 행사내용이 떨어진다는

행사장은 사실 여기 굿뜨래쪽으로 해서 참말로 공주보다는 천예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천예의 조건을 갖고 있어서 행사장 그런 내용은 훌륭하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내용이 부실하다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10월 10일이라면 전국적으로 축제가 몇 개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몇 백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가 최소한도 2백개 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맨날 부여군 백제문화제는 답습하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겨워서 안와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님들이 좋은 머리로다 이 새로운 아이템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끌어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같은 돈 가지고 공주와 부여의 차이점도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백제문화제가 부여가 관광객이 올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낼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좀 좋은 다른데 좀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해 주시고 좋은 아이템을 내서 관광객이 많이 올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제의 정체성은 유지를 해 가면서 평가를 통해서 문제됐던 프로그램를 과감히 정리를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예전처럼 격년제로 했으면 좋지 않나 다른데 좀 부여군이나 공주쪽 군민들 의견좀 수렴해 가지고 아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서 격년제로 갈 수 있도록 예전처럼 할 수 있는 방향좀 구상해 보세요

예 구상하고 필요하면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수감자료 5-4요 서동요 세트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연연이 이걸 가지고 떠들어대도 저는 뭐 전혀 변하는 것도 없고 하던지 말던지 관리를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감안을 한다든지 그런 액션을 안취하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데 이거 여기다 공익요원 배치하면 안돼요 매표인하고 미화원 둘 놔두고 해마다 위원들이 예산을 줄여라 줄여라 그렇게 해도 전혀 변하는거 없고 사람 다섯명이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맨날

공익요원을 배치만 해 주시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지역주민 둘만 놓고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이제 지역주민도 연세드신 분들이 두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정리를 할때는 해 주셔야지 해마다 이거 가지고 떠들어대도 전혀 그러니까 해마다 싫잖아요 얘기하기도 불편하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46쪽에 홍보비 집행내역서 좀 주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뭉퉁거려줘셔 왔는데 이걸 좀 세분화 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014년도 도민체전 인원받기 위해서 과장님 많은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이나 홍성이나 청양이나 논산이나 가 봐도 하나같이 느끼는건데 그 잔디구장에서 아까 70만원 받고 두차례 걸쳐서 임대료 받은거 말고는 지역행사 하는데만 써 먹은거 같은데 1년에 몇 번 정도 써요 잔디구장 됐어요 답변 안하셔도 되고 왜 다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잔디 심어놓고 아무 때고 개방해도 전혀 손색없고 1년에 잔디만 깍아주면 되고 잡초좀 있는데만 제거해 주면 되는데 그 잔디 심어놓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거 여러사람 쓰고 체육인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왜 그걸 통제를 하고 다른 타시군은 일반잔디 심어놓고 24시간 개방해요 부여군만 유독히 그걸 해 놓고 체육행사 한다고 외지사람들 분위기 좋게만 게임해서 보낼려고 노력하지 지역주민들이 그걸 활용해서 운동화 신는 기회를 안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요 도민체전 끝나면 잔디가 훼손될 거예요 제초제 치고 타시군처럼 일반잔디 심어 가지고 지역주민들 아무 때고 쓰고 뒹글고 놀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인근에 공주니 논산같은데도 일반잔디 싶어서 하고 있는데 공주같은데 잔디 상태가 안좋더라고요

공주는 안가봤고 논산 청양 홍성

이거 일반에게 완전히 개방할 경우는 사실 잔디구장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백번 일리가 있습니다 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98쪽에 군민체육관 리모데링 하셨죠?

지금 5천만원 정도가 입찰잔액이 남았는데요

아니 우리 재무과에서 자료받은걸 봐서는 1억2천백82만원을 지불했어요 돈이 안남았어

군민체육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리모델링 사업

저희가 설계용역하고 건축전기 조명을 해 가지고 4억3천5백68만6천원을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1차분에 대해서 5천백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당초 공사발주할 당시 사업

다른 부분은 관두고 리모델링 사업에 아니 리모델링 공사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밑졌다고 설계변경해서 돈 더 준거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거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아이 이게 당초에

글쎄

맞습니다

설계변경해서 돈 더 퍼주고 그런건 없죠

저희가 지난번에 축제 거품을 빼자는 일제정비때 마라톤대회가 격년제 시행하는걸로 이렇게 정비가 돼 가지고요 올해는 예산을 안세워서 하지를 못했고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요 그부분도 이제 라이온스측에서도 순수 봉사단체에서 그걸 하는데 내부적으로도 하자고 하시는 의견도 있고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 순수 목적에 맞게 봉사활동만 하자 이렇게 하는 의견이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 처음에 할 당시 올해 9회인가 나갔는데 이제 그 마라톤을 처음할 당시에는 부여군에 마라톤협회라는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협회가 생겨 가지고 작년에 그분들이 여기 굿뜨래 마라톤대회라고 백제문화제때 그걸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온스측하고 마라톤협회측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가지고 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있는 공주 동아마라톤은 얘기되더라고요 외부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데 부여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프마라톤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도 안되고 굿뜨래 부여를 외부에 알리는 홍보효과도 적고 내부에서도 몇사람만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한다는거 거기서 지금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절대로 이번 예산 세워주지 말아라 어떠한 몇사람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얼굴 알리기 위해서 예산낭비하는 행위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내가 예산서 보지는 않았는데 예산 올리셨죠?

예. 요구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사업에서 현재까지 내용을 쭉 보니까 조사용역비로 4억6천5백 지출돼 있죠

5억5천2백 중에 광특이 2억2천7백이 들어가고 도비가 1억3천8백이 들어 갔습니다 군비 1억3천8백

지금 시공사에 선급금을 11억원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95억6천만원이 계약돼 있습니다

95억6천요

이부분은 이게 사업을 안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위약금 청구소송이 들어올텐데 저희가 지금 얼마다 이렇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쪽 업체측에서 무슨 관리비라든지 물가상승분 자기 투자분 이런걸 전부 해서 요구를 하면 소송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이 산출돼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서동요 관광지 조성사업비 변경용역비를 지금 용역을 줬잖아요 3억5천?

지금 아직 안됐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중에서 토지매입비 8억5천7백이 지출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쪽에서 지출된 거예요

군비에서 지출된 겁니다

이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총사업비 153억3천4백만원 중에서 쭉 다 확보가 돼 있고 2011년도 확보가 돼 있고 2012년까지 해서 군비 35억만 확보를 하게 된다면 이 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 35억이 확보가 안되고 사업이 안돼서 만약에 지금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게 된다면 상당한 액수가 되겠는데

그간에 집행한 거라든지 집행잔액 100억 이상을 반납해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이월된 것이 명시이월 상태예요 무슨 상태예요

예.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5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저희가 이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참 없는 재정에 이렇게 큰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염려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 볼때 지금 안할수도 없는 형편이라도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이걸 안할 경우 국도비 광특예산을 반납해야 되고 공사 계약업체 위약금 소송이 들어올 것이고 민선 4기때부터 해 오던 사업을 이렇게 또 안할 경우 여러 가지 파생되는 직.간접적 효과 충화면민들도 기대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민원발생 이상이라든지 해서 꼭 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35억의 확보방안에 .....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기를 정리추경에 15억 정도 채무부담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20억 정도 계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안타까운 일인데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3을 투자를 했더라도 7를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3을 과감하게 버릴 용기가 있다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부분은 정말로 심도있고 그다음에 고민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부여군민을 위한 길이 진정한 길이 어떤 길인지 연구검토를 많이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김종근 의장님!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 한결같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이 집약해 보니까 서너가지 되죠? 그쵸? 그부분만 제가 확답을 듣겠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정리가 안된 상태 미진하게 놔두면 속기된게 지저분할거 같아요 지금 여기 공설운동장 아까 질문하셨는데 공설운동장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가 1억3천백만원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직원은 2명으로 돼 있는데 하나는 청원경찰이고 하나는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어요 그죠?

주로 전기료하고 각종 공과금 그런 겁니다

운영비가?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공공운영비가 전기료?

거기 무기계약 한명 있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한명 인건비는 어디 있어요?

그거는 별도로 기타직 보수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 계상된 예산에 의해서

아니 그렇게 따지면 무기계약직도 그리 보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 공설운동장 운영현황을 물었단 말이지 그렇지 내용이 질문내용이 그렇다면 공설운동장에 청원경찰 무기직 거기에 제초 예취기 운전하는 인건비 이런걸 전부 세목에 넣어 줘야지 재료비는 천9백만원은 쉽게 얘기하면 농약대라든지 예취기 날이던지 그런걸 거고 사무비는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사무비일 거란 말이지 그렇죠?

거기 기간제 근로자 포함돼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기간제 근무 여기에?

청원경찰 인건비 3천5백 그리고 무기직 하면 5천만원 정도 될거 같습니다

인건비만?

여기 의장님 제가 잘못 말씀 몰라 착오를 해 가지고요 여기 2천3백85만6천원이 일시사역 무기 일시 기간제 잔디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전체?

의장님! 제가 잘못 드렸는데 2천3백85만원6천원이 전체 일시사역 인부임이고요 무기계약직하고 청원경찰은 행정지원과에 계상돼 있는

바로 그 얘기예요 아까 청원경찰 인건비가 행정지원과면 무기직도 그리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이게 없잖아 하나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2억이 훨씬 넘겠네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거 한번 물을께요 우리 청소년수련원 시설 통합 문제 이거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묻기는 다 여러분이 물었는데 정의가 안 섰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 의회와서 당면현안 사업 자료를 준거 하고 지금 여기 수감자료 준거 하고 한번 맞춰서 제가 몇가지 정리하면 간단히 이해가 갈거 같아요 그렇게 하는게 좋겠죠? 그죠? 정리를 해 줘야지 지금 여기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에 보면 이해 안가는 부분예요 수감자료 한번 위원님들 주요업무 추진보고회 95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2010년도부터 15년까지 하는건데 총사업비는 153억 3천4백만원 정도 여기는 광특이 62억6천9백만원 도비가 44억8천7백 군비가 45억7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해서 153억9천4백인데 2011년도 금년도 사업비는 얼마로 돼 있냐 여기에 보면 53억5천으로 되어 있죠? 자료가 그러해요 자료가 광특이 26억 도비가 12억5천 우리 군비가 15억 미확보 이건 확보된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군비는 아직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 예산으로 본다고 보면 38억5천만원입니다 현재 금년 11년도까지 그리고 앞으로 할 문제가 53억5천만원이 지금 여기는 자료가 그러한데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 의회에다 자료제출한걸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맞는가를 해 줘야지 지금 갈팡질팡 감을 못잡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건 분명히 삼십 저거 밖에 안 서 있는 겁니다 11년도까지 38억5천 그런데 군비 10억 안섰으니까 지금 총예산은 153억3천4백여야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서동요 관광지 조성사업비가 군비 미확보 분이 35억 정도를 세워야 한다 그런데 문화원사 짓는 건립비 25억과 여기 나와 있는대로 읽는 겁니다 공공도서관 건립기금 8억천8백만원 사업비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문화원 건립비 25억이 지금 세울 계획이 이리 돌린다는 얘기거든 그다음 공공도서관 건립비도 우리 군비 자부담 부분 8억천8백만원을 이리 사업비로 대체한단 말야 대체 이리 돌려 쓴다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 운영은 부담스러워서 않겠다 내용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예산도 아직 설계가 안나왔죠 설계변경한 3억5천 설계는 아직 안나왔어요 12월말 예정이거든요 예정 그렇죠

의회하고 별도로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의원들은 왜냐면 만드는게 목적이 아니라 동떨어지게 만들어 났다가 정말로 1년에 몇 십억씩 투자하는건 지금 청소년수련원 여기 갖다 놓고 그 엄청난 거 다 해도 적자를 보고 앉았는데 거기다 근데 차별화된 것도 없네 전국 자치단체 시군이 다 청소년수련원 다 있는데 거기에 가야 될 이유 특별한 사유가 없어 특별한 차별화된 시설이 아니니까 또 그런 용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로 군비는 군민의 혈세기 때문에 한푼도 내돈은 .... 우리 군민의 혈세는 잘 써야 하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야지 안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 1층 2층 수리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무실만 져요 그럴거 같으면 지금 있는 사업 다 쓸수 있어요 괜찮아요 목적이 딴데 있지 시설공연장이라든가 이런 시설 전시관 공공시설 그걸 할려고 하니까 지금 질라고 한단 말이지 지금 그문제가 있고 또하나 아까 백제문화제 이것도 정의를 해야겠더라고 왜냐면 지금 아까 위원님들한테 아까 설명하는거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갈팡질팡해 본위원이 아는건 딱 떨어져 있어요 우리 군비예산이 10억이 별도로 서 있어요 10억 이건 뭐냐 출연금으로 서 있더라고 출연금 10억 그다음에 2억6천인가는 두가지 서서 .... 2억6천 정도가 되고 예산서가 그러하니까 10억은 우리가 공주도 10억 우리도 10억을 출연금은 백제문화제 주최가 누구예요? 도죠 도에서 한단 말예요 도에서 20 원래는 40억을 출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 몇 억 출연한다고 늘렸는데 도가 20억 정도 출연하고 우리가 10억 10억 대서 40억을 가지고 프로그램를 짜다가 공주에서 낸 10억은 공주 니들이 자체로 써라 부여군에서 낸건 니들 자체로 써라 반납 받았지요 .... 우리가 집행했잖아요 돈은 받았다 다시 태해준거 뿐야 그리고 20억 28억 정도가 내가 ... 이돈이 지금 우리 무대를 지어준다든지 여기서 기마군단을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 사업에 도가 공주와 우리를 똑같이 15억씩 나눠서 사업으로 졌어 사업으로 일을 해 줬어 그래서 이 사업비는 그렇게 써 진거지 이것은 우리 군은 자체사업으로는 강가의 가을축제 포함 17억5천 그쵸? 17억5천 우리 조희철계장님이 집행한거 이돈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쓴것이 지금 불만이 공주도 많아요 엊그제 심의를 했는데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목적을 써 주는거에 차라리 해 주던지 아니면 돈으로 달라고 아우성이야 그런데 돈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사업소가 그런걸 저런걸 묶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소 기능이 또 떨어지니까 그걸 안놀라고 해서 최석원 추진위원장하고 저하고 갑론을박 해서 이거 심각하게 했던 거에요 그래서 최석원 위원장님도 김종근의장님 말이 다 맞는데 여기 입장도 있으니까 반반 절충하면 어떻겠냐는 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투쟁할 겁니다 또 지금 우리 두위원님께서는 격년제로 하자 공주 1년 우리 1년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 우리 60회 60주년 올해가 57주년인데 57회 70회를 지난번거와 똑같이 지금 틀을 짜니까 한 3백억서 4백억 정도의 전국단위 문화행사로 유치할려고 그래요 도비를 출연하고 우리 군도 50억.... 그래서 백제문화제 6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할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지금 현재 패이스대로 간다 방침이 섰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왕에 도비도 대 주고 우리가 어차피 하는거 프로그램만 아까 위원님들대로 맨날 하던 재답습하지 말고 전통을 유지하는 행사는 해야 하고 그건 백년 말년이 가도 해야 하니까 문화가 전통문화고 역사문화니까 이벤트 볼거리나 흥미를 위주로 한 이벤트행사 체험행사에 예산을 잘 짜서 운영해 달라 위원님들이 그렇게 권한거지 뭐 틀을 바꾸라니까 무슨 전례 전통행사 그건 안됩니다 법이 문화재 행사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금년부터 내년부터 지금부터라도 백제문화제 행사에 전념을 기울여서 우리 축제계는 연꽃축제하고 몇가지 안되니까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공주보다는 위원님들 공주는 이번 출연금 7억였잖아 7억 우리는 12억5천 줬잖아요 공주 7억 줬잖아요 우리가 여기보다 5억5천을 더 줬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공주보다 못하다고 하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 좋겠는데 거기는 신상옥영화제가 죽써서 거기 5억을 줬는데 이거 죽써 가지고 TJB 아침방송에 그거하고 지방축제 그거하고 우리 굿뜨래 황포돛배 두 개 집중적으로 때렸잖아요 그거 하루에 25명도 안왔느니 말야 관람객 그래서 그것은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부여군이 능동적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너가지 더 묻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저한테 자꾸 사인이 들어 옵니다 적당히 해 달라고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왜 특감 아니라도 연중 주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욕보셨고 자료도 미비한거 가지고 답변이 궁색하다 보니까 좀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선을 그어 져야 지금까지 세가지 네가지 얘기한 것이 정리가 안되면 감사장에는 이게 여기가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서는 가급적이면 조금 아는것은 이렇게 하세요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모른다고 하면 소리 한번 듣는게 낫지 여기서 거짓말 했다간 감당 안될 일이 생겨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장시간 수고하셨고 우리 특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시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3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