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그런데 일반 농가에도 다 줍니까? 예를 들어 내가 춘양에서 소를 2마리 키우는데 1+, 1++를 받았어요. 그러면 줍니까?

과장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고급육을 생산하면 1+, 1++에 10만원, 20만원씩 주는데 내가 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반 정도도 안 돼요.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저는 파악해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여튼 우리 군이 축협에 죄를 많이 지은 모양이에요. 계속 그쪽으로 하라는 대로 하고 특수시책에 송아지관련도 마찬가지에요. 자기네들 이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돼도 축협은 농민들을 위해서 다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한약우판매장 있잖아요? 계약할 때 손해를 보면 우리가 보존해준다고 했어요. 군에서 계약할 때 그랬지요? 지금은 이익이 발생되는데 이런 모든 정황을 봐서 제가 사료 구입하는 것 등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 연구를 많이 했는가 하면, 불이익을 너무 많이 받아요. 제가 지난번에 계장님께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 갈래로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왜 반응이 없는가 하면, 축협하고는 특수한 관계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은 특수한 사람들만 돈을 벌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소농가가 소 1마리를 출하하면 많게는 100만원, 적게는 50만원씩 다 적자를 보고 팝니다. 송아지 1마리를 안동에 나가서 팔면 그렇다는 겁니다. 계장님도 송아지 팔러 나가서 형편없이 받았지요? 얼마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소를 9마리, 10마리, 30마리, 40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많이 키우는 대농가들에게는 혜택을 주면서 소농가들에게는 왜 혜택을 안 줍니까? 여기에 보면 내년부터 한약우 브랜드매장, 농ㆍ축협 계통으로 출하되는 소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해놓았어요. 내년 계획도 그렇지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내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어제 춘양농협에 가서 자료를 다 받았어요. 우리지역에 재산도 있고 명호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전부해서 춘양농협으로 출하를 했어요. 출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반보다 1+, 1++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연말에 수수료를 다 돌려받아요. 그런데 축협은 제가 알기로 50%를 주고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은 잘 모를 거예요. 그것도 50%를 준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연말에 100%를 돌려받고 있어요. 그런데는 직영을 안 해주고 어떻게 한약우 브랜드, 우리가 계속 돈을 들여서 세워주는 것은 그 사람들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했지만, 전혀 시정이 안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없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한약우 브랜드 육성으로 고급육을 생산한다고 하면서 내년부터 전부다 준다고 해놓았어요. 여기 보고서에는 없어요. 맞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적어 놓은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방금 이야기한 그 부분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은 1+, 1++만 주는데 내년부터는 축협계통으로 나가는 한약우 브랜드에만 주기로 되어 있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작년에 일부 했잖아요. 그런데 한약재를 왜 안 줍니까? 전부터 한약우를 키우던 사람들은 특혜를 받으면서 한약재를 안 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말에 탈퇴한다고 해요. 거기에 들어가는데 회비 20만원 주고 1년 회비를 내고 억지로 가입하고서는 12월 달에 탈퇴한다고 해요. 그리고 과장님이 논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야기를 백 번 해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고쳐야 됩니다. 왜 고쳐야 되는가 하면, 우리 봉화군이 한약우 브랜드를 통합해서 한 브랜드로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말이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가 안 맞는가 하면, 봉화군의 소가 안동, 영주에 있는 소보다 좋게 하려고 1+, 1++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1+, 1++ 고급육도 필요 없이 출하만 되면 장려금을 다 주는 정책을 쓰는데 이건 5년 안에 망해요. 왜 망하는가 하면, 내가 소를 키워도 절대로 좋게 안 키워요. 지금은 장려금을 주니까, 또 이익이 되니까 열심히 키웁니다. 이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은 한약우 브랜드를 육성하려고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쪽계통으로 출하하면 돈 10원도 안 주고, 이쪽 계통으로 출하를 하면 돈을 주고 이게 어디 우리가 축협을 부자 시켜 줄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정책은 당장 바꿔야 돼요. 올해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한약우 브랜드로 일부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거기는 한약재 지원을 왜 안 해 줍니까? 우리군수님도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거기는 한약재 지원을 안 해줘서 탈퇴하려고 해요. 탈퇴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어려운데 우리 군이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춘양농협 같이 계통출하를 해서 그쪽에서 이익을 주면 그쪽이 낫지, 어떻게 축협으로만 꼭 내라고 해서 그쪽 사료를 써야 됩니까? 그렇게 엮어서 그쪽으로만 하는 게 한약우를 통합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똑바로 알아야 될 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서 계장님하고 앉아서 한 마디하고 끝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계실 때 이건 똑바로 해놓고 나가세요. 그리고 전농가가 혜택을 봐야 돼요. 특히 소규모 농가 말입니다. 돈 많은 수십 억, 수백 억대 농가, 춘양에 몇몇은 돈이 많아요. 100두, 200두인 농가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망합니다. 과거에 벌어놓은 게 많거든요. 소규모로 키우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봉화군에서 1원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 나갑니까? 한약우 프라자에서 얼마나 흑자를 보고 그 흑자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뭘 해주는지 알아요? 그런 것도 짚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적자가 되면 군비를 지원해줘야 되고, 또 우량송아지생산 수급기지 조성사업은 밑진다고 안 한다는데, 이익이 되는 장사만 하려면 누구나 못합니까? 그러니까 봉화축협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군에서 강력하게 해서 소 키우는 사람들 이 일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약우 전 농가에 지원한다고 하면 농가를 파악하고 이익금을 받아가지고 농민들이 내는 20만원, 12만원의 회비를 5만원씩이라도 지원해 주세요. 또 한약재도 똑바로 공급해주고, 1년이 넘고 2년이 넘었는데 회비를 다 내놓고 이 사람들이 한약재 공급을 못 받으니까 탈퇴한다고 하잖아요. 탈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아니, 오늘까지 출하…….

아니,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잖아요?

내가 자부담 얘기도 다 들었어요. 전자에 한약우를 한 분들의 의견 90%와 이쪽 의견 10%로 운영을 해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출하장려금 같은 경우는 1마리를 키우던지, 100마리를 키우던지 똑같이 해줘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당장 고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대표브랜드를 육성하는 것도 좋지요. 거기에 공감합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소를 10마리 키운다면 거기에 가입비 20만원 주고, 또 12만원 주는데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군에서 두수가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힘을 하나도 안 써놓고 어떻게 두수가 많은 사람들 편에 서서 매번 한약우 브랜드화를 한다고 합니까? 노력한 적이 없잖아요? 소농가들에게 한약우에 들어오라고 해도 못 들어가지요. 9마리, 10마리 키우는데 거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 축협에서 사료를 팔아 남는 돈, 한약우 프라자를 해서 남는 돈, 그런 돈을 가지고 이건 얼마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문호를 개방해서 우리가 대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하든지, 어떤 그런 선을 정해서 노력도 안 했잖아요. 결국 봉화군 정책은 한약우 브랜드를 내놓고 수십 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혜택 받는 사람들, 내가 뽑아 놓았는데 다 드릴까요? 지금 거의가 한약우에 있는 사람들만 부자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도 소 값이 없어서 형편없지만, 과거에 돈을 다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정책을 펴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예산을 세우고 우리 군 예산이 3,000억원이 넘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거 1+, 1++에 출하장려금을 주는데 전 농가에 다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약우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가더라도 당장 대책이 없으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봉화군의 축산을 위해서 1+, 1++에 관계없이 무조건 출하장려금을 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더 잘 알 겁니다. 한약우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약우 브랜드에서 많이 안 나와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모조리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연구하겠습니까? 우리 소가 나가서 안동, 영주 소와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브랜드 육성,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이렇게 할 일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도 똑똑하지 못한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대농가들만 살고 소농가들은 다 죽는 그런 정책을 계속 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소 한 마리에 20만원, 3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어서 소를 안 키우려고 해요. 그리고 크게 하는 사람들은 키워요. 왜 키우는가 하면 언젠가는 한방 터지니까요. 또 보조를 많이 하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6년을 하고 있는데 6년 동안 한약우 브랜드를 가지고 매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식도 없지만, 일단 농민 편에 서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통탄할 일이에요. 이런 데도 불구하고 계속 축협 편만 듭니까? 과장님이 한약우 판매장에 가서 예를 들어 흑자가 났는데 흑자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세워보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대답만 여기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당장 내일부터 가서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진짜 농민들이 얼마라도 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축협에 압력도 행사해야 되지, 매번 그쪽으로……. 제가 보기에는 인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량송아지생산 수급기지 조성사업도 자기네들이 돈을 못 번다고 안 하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도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이익창출만 하려면 기업이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돈을 벌면서 돈 벌 생각만 자꾸 하고,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손해 보는 일은 안 합니까? 춘양농협에 출하한다고 해서 1+, 1++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데모할 일이에요. 조금 있으면 데모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1+, 1++ 지원사업은 확실하게 해서 지금 사육을 많이 하는 농가는 지원을 많이 받고 적게 하는 사람은 못 받잖아요. 내가 물어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만, 과장님이 현명하시니까 소농가들을 위해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고급육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소를 잘 키우면 출하장려금을 더 올려주고 예를 들어 1마리, 2마리를 키우는 농가도 잘 키우면 출하장려금을 줘야 됩니다. 특정부분만 주면 안 됩니다. 또 한약우 브랜드에 가입하려면 가입비가 20만원, 12만원이 아닙니까? 12만원이라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한약우 브랜드로 추진해야 됩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