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2011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11월24일 문화공보실장 오대흥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대흥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올 한해도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신 이동욱 행정자치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09쪽부터 110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1쪽부터의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강화를 위한 보도자료 제공입니다. 구정의 주요추진사항에 대하여 10월말 현재 306건의 언론 보도자료를 방송사, 중앙 및 지방지, 인터넷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에 신속히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시책에 대한 구민의 공감대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언론 보도자료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12쪽, 북구 어린이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구청민원실, 신천 생활하수처리장을 견학하고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의 의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체험위주의 운영으로 금년에도 전체 초등학교 38개교 중 30개교 4,585명의 많은 학생이 참여 하였으며, 해마다 참여 학생 및 일선 교사들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3쪽, 문화예술저변확대를 위한 내실 있는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1월1일 새해맞이 북구민 안녕기원제를 시작으로 고성동 벚꽃축제, 침산동 아카시아 축제, 가을맞이 음악회와 옻골문화축제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지원해 오고 있으며, 동화천, 금호강 달집태우기 행사는 구제역 확산으로 취소됨으로써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다소 감소되었으나,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모든 연령층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사업으로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계획입니다. 현 칠곡향교내 주차장부지에 총20억의 사업비로 연면적 560.21㎡, 지상 2층 규모로 사무실, 전통문화 체험실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 4월 시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12월중 공사입 찰 및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 8월경에 준공하여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15쪽,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명문학교 육성입니다. 각급학교의 교육 시설확충을 위해 관남초등학교 외 19개교에 1억5,000만 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함지초등학교 국악제 행사 지원에 1,500만 원, 대산초등학교 외 4개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금으로 1억7,500만 원, 삼영초등하교 외 1개교에 2,323만5천 원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북구청소년회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국비8,000만 원, 구비2,000만 원 총사업비 1억 원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북구청소년회관 건축, 기계설비 등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를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청소년회관이 건립 된지 10년 이상 경과되어 앞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의 전면적인 개·보수를 위한 국비 등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7쪽,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산격동 277-1번지외 5필지 3,504㎡부지에 총 130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규모의 스포츠센터를 건립코자 지난 10월 최종 부지매입비 55억104만9,540원을 지급하였으며, 11월중 건축주택과에서 건립을 위한 설계경기 공모를 거쳐 내년 2월중에 실시설계를 실시한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상부기관의 국·시비와 특별교부세의 지원 상황에 따라 사업추진 일정도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8쪽, 생활체육시설 보급 확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동네 체육시설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우수한 야외 헬스형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동평초등학교, 대구과학대학에 학교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지원하여 쾌적한 시설과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9쪽, 구수산도서관의 내실 있고 다양한 도서자료 확보입니다. 지역사회의 종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구수산도서관은 1일평균 도서관 이용자수 1,500여명, 1일 평균 대출권수가 940여권으로 이용자의 점진적 증가에 따라 현재 73,500여종의 도서, 비도서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간도서 및 이용자 희망도서, 어린이 영어원서를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하고 폭 넓은 도서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입니다. 관내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진흥 및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이용자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익하고 특색 있는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수산도서관이 지역의 지식공간과 문화공간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청소년회관 재무상태표에 의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11기라고 되어있는데 2010년도12월31일 현재 숫자가 앞페이지하고 뒤페이지하고 틀리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지 마세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무법인에 확인을 했느니, 그러면 두 번 실수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앞에 것이 맞든지 뒤에 것이 맞든지 아니면 둘 다 틀렸는지 빨리 바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12기라고 되어있는데9월30일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만들지 마세요. 아무데나 결산해서 감사한다해서 마음대로 결산하고 결산도 때가 있는 거지, 9월30일 날짜로 만드니까 이렇게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왜 5억4천 이렇게 3억 원 정도 늘었나하면 바로 옆페이지를 보면 미지급세금하고 미지급비용을 계산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미지급세금을 제로라 하고 미지급비용을 31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바로 옆에 봐도 이게 두개가 매년 앞페이지도 보면 상당부분 결산이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굳이 9월30일로 하려면 미지급비용을 12월말에 결산될 것을 해서 9월30일로 했으니까 12분의10정도 결산을 미리해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도래를 했잖아요. 그걸 안 잡았기 때문에 이익이 과대 계산됐고 복식부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잡아놓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근본적으로 9월30일자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10월31일자로 하면 다 되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충분히 하시는데 비용은 잘 알다시피 발생주기에 따라서 발생했을 때 그걸 합니다. 돈은 아직 지급 안됐잖아요, 그렇지만 발생기준을 해서 잡아야 되고 수익은 실현주의 아닙니까? 수익같은건 대응해서 이렇게 하는게 복식부기인데 복식부기의 개념을 2009년도부터 하다보니까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월30일자는 의미가 없는 자료는 안 만들어도 됩니다. 정리하면 미지급세금하고 미지급비용을 계산 안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숫자 앞페이지하고 뒤페이지 11기 안 맞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거지요. 설명할 여지가 없고 그것은 내일이라도 가서 다시해서 맞춰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으로 모든 제 출 자료는 별도의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계정과목이 있습니까? 여기에 퇴직급여충당부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계정과목은 처음 들어보는데 일단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그러면 성격이 부채잖아요? 부채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퇴직금을 이만큼 줄게 있다는 부채로 잡아놨으면 적립을 해서 위에도 퇴직급여충당금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퇴직하면 앞에 걸로 지급하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앞에 적립을, 조금 전에 연금으로 하면 적립 안 해도 됩니까? 연금으로 뭐라도 하면 적립금을 이렇게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몇 백만 원 같으면 해놔도 되는데 5,000만 원이면 큰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 계정과목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적립을 해놨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113페이지를 보십시오. 내실 있는 문화행사 개최로 추진상황에 침산동과 아카시아축제 부분에 우리 의원도 다녀왔었습니다. 말만 침산동 아카시아 축제 같아요. 침산1동 한마음축제라고 그때 행사를 가졌었거든요. 침산동 축제면 2, 3동 주민들에게도 알려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시키고 내년에는 침산동 한마음축제로 침산1동 아카시아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침산 2,3동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에는 매년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잘 통합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000명 왔다 하는데 1,000명 온 거 맞습니까? 1,000명이 아니고 한500명 정도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고성동도 해보면 국수를 1,000개씩 말아놨는데 다 없어졌다고 하면 1,000명이 온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이 500만 원 나갔지만 이제는 1,000만 원 나가게 되면 조금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같이 즐기고 주민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각 침산 2,3동에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다목적스포츠센터건립에 주요시설에서 관람석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500석 정도 되어 있었는데 160석으로 변경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의 계획은 땅을 넓게 잡아서 관중석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050평 규모의 일정주거지역에 하다보니까 관람석을 너무 많이 차지하면 기존에 순수하게 체육만 하는 시설이 줄어들기 때문에 행사장에 가보면 대부분 체육관에서 그만큼 관람석이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줄이고 안에서 경기할 수 있는 실제면적을 늘리자, 효율적인 경기장을 만들자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좌석만 많이 만들어서 사실은 사용 하지 않는 부분을 그런 것은 내실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이용활성화인데 도서관 이용인원에 42만5,077명,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8만5,556명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보시면 볼링팀 장비구입이 작년거하고 3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2,129만2천 원인데 올해는 1,899만9천 원입니다. 장비라 하면 볼링공도 포함되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공하고 담복 등입니다.

그렇게 많이 듭니까?

볼링공 같은 경우는 지급을 적게 하는 편입니다. 공을 금이 간 걸 사용하고 있는데 공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신문을 보니까 1등 하신 것도 나오고 저도 봤습니다. 관심 있어 봤는데 잘 되어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건당 300만 원 이상 인쇄 제조비건 입니다. 매일원색에 5,994만 원입니다. 어제 기획실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매일원색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하시는데 편리성, 잘 아는데 익숙하지만 조금 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단가를 맞춰서 물론 양보다 질 그런 말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거의 6,000만 원인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큽니다. 크기 때문에 다른 데를 알아보시든지 해서 아니면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제로 삼고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과정이고 내년에도 보시면 20% 절감해서 5,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런 업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줄어들기 때문에 부수도 줄여야 되고 자기들 이문관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이익을 맡을 수 있고 질도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입찰을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구민운동장 체육시설 맞습니까?

구민운동장은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잘못된 거네요? 운동장체육시설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박람회장으로 사용했었는데 그게 타당하십니까?

박람회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런데 왜 임대 줬습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저희들이 할 줄 알고 운동장의 모든 조건을 엄격히 해서 했는데 보니까 그 부분이 자기들이 목적했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생각했는 부분이 달랐는 것 같습니다.

임대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열흘이었습니다.

철거하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더 넘게 걸렸습니다.

철거과정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지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 장소가 아닌 타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옻골동산이나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데 그쪽에는 많이 유동인구가 없어서 도저히 못가겠다고 그래서……

이 단체가 뇌병변 장애인인권협회 대구지부라고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맞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고 운동장을 빌려준 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타구에서 남구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빌려줬습니까?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운동장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을 이런 단체에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지금 현재 전통문화관 진행진척도가 75%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실시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추후문제 실시설계가 됐기 때문에 바로 공사가 되면 진행상의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부서에 설계심사를 의뢰를 해놨는데 보완요청이 와서 다시 보완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12월5일경 보완된 일상감사가 저희들에게 이송되면 바로 저희들이 입찰해서 12월 달에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겨울에 동절기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착공만 시켜놓고 동절기 공사는 조금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건립 후에 운영 주체는 누가됩니까?

현재 입장으로 보면 향교에서……

그러면 건립이 되고 난 이후 다음에 추후의 재원은 어떻게 추가됩니까? 아니면 현 상태로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확보를 더할 것 같고 구비도 추가로 돼서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도서관 이용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관장님 안 오셨습니까?

실무장이 왔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도난사고 발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어느 정도 커버됩니까?

각 자료실에 CCTV가 두 대 정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전체 공간을 다 찍지는 못하고 이용자들이 많이 앉아 있는 좌석 위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CCTV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도난사고가 있고 그래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서관 주위에는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식당이 거기 있는 게 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생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더라고요, 음식도 제가 내려가서 먹었는데 부실하던데 좀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구수산 도서관에 뒤쪽에 산불이 났습니다. 화재에도 상당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동절기기 때문에 관내 도서관내에서 화재 관련해서 좀더 보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지금 현재 도서관내에 서점 도서구입 말입니다. 작년에는 학생들이 57% 대출했고 올해에는 53% 대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서구입에 아동도서가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 도서비율로 보면 일반도서가 70%고 아동도서가 30%정도 됩니다. 장소구성비에 맞게 구입비를 신경 써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반도서가 70%, 아동도서가 30%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학생이 대부분 이용하더라고요. 대출도 학생이 50%이상이 대출하는데 그 비중을 좀더 학생들에게 더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간도서출판이 아동도서가 성인도서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신간도서 출판되는 것 중에서 정말 학 습적으로 도움이 안 되거나 그런 도서는 제외하고 신간도서는 거의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중에 나오는 도서가 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판단이 일단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늘 좌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좌석배치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책에 대한 것도 학생을 위해서 보완을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 관련해서 미륵보살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전부터 문화재 관련해서 기록은 되어 있었지만 대구시나 구청에서 문화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크게 그냥 표지만 유독 이행을 안했는데 언론에서는 상당히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현장에 다녀오셨다는데 추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구시에서 다시 문화재전문위원들한테 가치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구시 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있느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구시 문화재기 때문에 저희는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화재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대고장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축제기간에 이분들을 모셔서 지역민과 같이 호흡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 한번 나오신 적 있습니까?

올해도 축제예산이 조금, 문화예술회관에서 10월 달에 대구시 무형문화재분들이 다 같이 했습니다. 담당하고 저희하고 갔는데 사실 전시장만 차려있고 나머지 부분은 대구시에서 거의 주관하는 행사라서……

대구시 행사의 대고장이 아닌 우리 북구내 축제행사 때 그분을 초청해서 같이 행사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야기 했는데 우리 행사에 초청한 적이 있습니까?

행사에 초청한 적은 없습니다.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올해도 많이 축제가 있으니까 그분들도 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 얘기 드립니다.

같이하려면 행사보조비를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도 공유를 안 해주고 돈을 줘야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고장 전시를 하려면 대고운반이라거나 소요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옻골축제하는데 그런 전시회가 있다면 옻골축제 청년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생체협 문제가 뉴스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공금횡령 관련해서 생체협이 서울시가 문제가 있다고 TV방송에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요?

생활체육회 일상 감사적으로 1년에 2차례 나가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이 나가서 운영하는 회계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현재까 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야기 된 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사용되는데 사업비로 사용돼야 하는데 운영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본인들이 계획서 신청할 때 신청한 대로 맞게 사용하느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변경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계획변경서가 한건도 안 들어 왔습니까?

금호강자전거대회가 금호강 둔치공사로 못하는 바람에 며칠 전에 청소년축구대회로 500만 원 변경시켜서 저희들이 승인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울시가 그렇다면 타구도 거의 유사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 관련해서 현재 문화원 행사가 예절학교, 학교문화탐방, 클래식노래교실 이런게 대부분 예절학교는 향교에서 하고 가요교실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고 클래식 음악하고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이중으로 겹치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돈만 주면 누구나 하는 사업이고 겨우 하는게 해맞이행사 이것 하나입니다. 문화원에서 하는게, 이것 가지고 1년에 1억800만 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좀더 내실화하지 않으면 인건비가 국장님이 3,460만 원입니다 의원보다 월급이 더 많습니다. 간사가 나가는 게 1,300만 원 얼마가 나가는데 이게 5,000만 원까지 차지한다면 사업비 자체가 없지요. 사업비 자체도 적은데다가 이런 사업조차 내실하지 않으면 예산을 제대로 주겠습니까? 좀더 사업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고 겹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해야 합니다. 실장님, 분명히 내년에는 사업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독려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새로운 사업은 발굴은 많이 하겠는데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굉장히 호응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이쪽에 물량이 받아들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면서 새로운 걸 한다는 건 좀……

그러니까 예절학교 이런 것은 향교에서 돈을 투자해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교실 이런 것을 다른 곳에서 하는걸 할 이유가 없지요. 겹치지 않게 보완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해보라고 독려를 해봅니다.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126페이지에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었는 금호강변워터파크조성인데 이걸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건립 추진의지가 너무 약한 거 같아요. 애초에 그냥 공약으로 한겁니까? 추진하다가 물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150억 원 정도의 이러한 공약을 해놓고 과연 구청장이 얼마나 성실하게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에서 2006년도 말에 시민아이디어로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2007년 5월경에 북구 발전프로젝트의 검토계획서를 제출했는 겁니다.

시민아이디어가 좋아 보이니까 공약에 집어넣고 당선되고 난 이후에 추진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밋빛 청사진을 놓고 자세히 보면 사실은 누가 봐도 어려운 거 맞아요. 100억 원 중에서 92억 원을 민자로 한다는 게 그렇고, 뒤페이지에 보면 4대강사업에 물량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4대강사업 금호강부분에 하중도도 들어와 있고 금호강 주변에 모든 게 대구시에서 부산지방수도관리청과 같이 이루어지는 행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공약을 하신분도 그렇지만 하다가 추진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구청장공약사업 올려놓은 상황이고 ……

다목적스포츠에 대해서는 일단 부지매입에 50억 원 들여서 완료한거에 대해서는 잘 한 거 같습니다. 물론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노력 하셨지만 여기에 공보실에서 같이 협조해서 어려운데 50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 구의 재정을 포함 안 시키고 거기까지 진행해 놓은 것만 해도 잘한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대현2동 구청사에 특성화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청장님이 어제께 구정연설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공보실에서는 이렇게 건립 추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공립도서관을 지으려면 하면 광특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립비가 40%가 국비에서 지원되고 시비가 30%, 구비가 30%가 되기 때문에 광특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되면 모든 구비 2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전부 구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국비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하고 문화관광부하고 계속……

광특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청장님 이하 지시가 있었습니까?

예,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습니까?

지금 계획서를 시청에 보냈습니다.

그럼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는 문화관광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연말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특히 이쪽 지역에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다목적스포츠센터나 이런 도서관이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면 저쪽에서도 더 지어 달라고 요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주부도서관을 하려고 합니다. 칠곡사람 여기 계시는 분이 저쪽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못가는 겁니다. 칠곡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공보실 자료에도 다음에 포함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교육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인데요, 학교급식식품비라고 해서 5개 학교에 1억7,5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학교를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50대50으로 지원해서 나가는데 왜 시에서 지정해서 나오는 겁니까?

시에서 모든 대구시 전 초·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대구시 금액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배를 운영구비가 50%들어가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일부 달서구에 치중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구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안배를 합니다.

대구시에서 다한다면 대구시에서 지정하면 되는데 우리가 50%지원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 지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오면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대구시의 일방적 인거보다 대구시에서 전체 균형을 잡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추천을 하기는 합니까?

학교에서 직접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태까지 보니까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정산부분과……

학교에서 하면 우리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돈만 주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향이 전혀 없다면, 아무런 역할이 없으면 왜합니까?

저희들이 따로 신청하면 그 부분은 신청을 받아 100%다 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자체 내에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판단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대구시에서 다 지정하면……

저희들 구비가 많이 나가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넘겨준다든지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돈 주면 바보지요, 우리 역할을 찾으십시오. 예산을 반 지원하고 역할 하나 못하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인조잔디구성인데요. 작년에는 3개 학교, 올해는 2개 학교 정도 되는데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매년 1월 되면 문화관광부에서 대구시를 통해서 각 구당 한2개 학교 정도를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신청 받아서 합니다. 거기서 가장 시급한 학교부터 순위를 정해서 올라가면 대구시에서는 그대로 문화관광부에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구별로 1개 종목을 선정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3억5,000만 원, 시비3,000만 원, 구비3,000만 원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지요?

학생수하고 시설의 이용 시급성 이런 걸 판단해서 합니다.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배점기준표가 있습니까?

배점기준표가 있습니다.

배점기준표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십시오. 나름대로 공평하게 배점기준표가 있든지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그냥 심의해서 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페이지인데, 청소년공부방이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2,000만 원씩 4,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0만 원은 위탁계약서를 맺어서 하고 있고,

위탁계약서 누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내에서 교육청소년계에서 연간 2,000만 원인데 사실상 인건비 쪽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가정종합사업복지관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인건비 2,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대학생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칠성동에서 공부방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너무 3년간 운영해서 쉬고 싶다는 내부사정으로 기획실에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김동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청사가 특성화도서관으로 바뀌면 그 부분을 전부 철거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지금 현재 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공부방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