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찬동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업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8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85쪽, 86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7쪽~94쪽의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첫째,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미만 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며 2만9,525명의 어르신에게 245억3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8쪽, 노인 일자리 제공입니다. 어르신 1,693명에 대하여 거리환경지킴이,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등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참여희망수 모두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89쪽, 노인 요양수요 충족률 제고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시설 13개소가 추가로 개원하여 현재 노인요양시설 8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0개소, 총 2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입소정원은 874명입니다.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이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시설의 확충률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노년층의 확대와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들의 요양보호 수요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0쪽,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이 필요한 1,236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향후에도 수혜가정을 지속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쪽, 다문화가정 역량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결혼이민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630명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등 제반교육과 취업연계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향후과제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하여 한국생활 조기정착과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92쪽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시설 308개소에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적극 참여 신청토록 하여 211개 시설은 평가인증을 획득하였으며 56개소는 신청 후 심의 중에 있습니다. 93쪽,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보육시설 운영관리 및 보조금 관리실태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238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94쪽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센터」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 보육, 교육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성동, 칠성동 등 구청 인근 7개 동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 아동 및 임산부 305명을 대상으로 6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의 역량개발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각급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2011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또한 시정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걸 국장님 그리고 김찬동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배석하신 노인복지관 관장님들, 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11개소가 평가인증을 획득했지요.

예.

전체 북구의 몇 % 정도 됩니까?

86.7% 정도 됩니다.

전체가 308개소지요.

358개 중에 금년도 목표치는 308개소입니다.

그러면 211개소면 전체의 86.7%가 안 되지요.

목표액의?

전체의 몇 %입니까?

전체로 하면 68%쯤 됩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에 평균치는 도달하네요.

예.

2005년부터 시행되었지 않습니까?

예.

평가인증을 획득하면 인센티브 지원혜택 등의 국가지원이 있지요?

예. 교사들에게 월 인건비 8만 원씩 지급되고 교재구입비가 지급됩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매년 약 어린이 보육시설에서 전국적으로 10명 이상의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3천 명 이상의 부상사건이, 신고한 부상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특히 2005년부터 해가지고 평가시설 인증 획득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런 부상사고나 신고된 사고가 줄었습니까, 평균 그대로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통계치는 파악하지 못했고,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시스템에 성과를 거두어야만 평가인증을 획득하기 때문에 원장인 시설장의 마인드는 충분히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려고 하면 모든 보육시설에 일단 교육적인 부분, 안전적인 부분인 모서리라든지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평가해서 평가인증서를 내주지 않습니까? 평가인증서를 받고도 부상사고나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평균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평가인증을 받을 때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 평가인증 받을 시기만 이런 모든 것을 대처하고 그 이후에는 또 여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넘어가고 재평가 인증기간이 3년이지요.

예.

3년 동안 평가인증 받고 난 뒤에는 소홀히 한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에게나 평가인증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받고나면 혜택이 많고 그 이후 보육시설 어린이들에게 평가인증을 받은 만큼 안전이나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면 실질적인 어린이들에게는 평가인증을 받은 만큼 보육시설에서 국비나 지원받은 만큼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면 100%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인증 받기 전하고 평가인증 받은데서 사고가 발생한 전체 건수, 신고 들어온 것만 해도 전국적으로 3천 건이니까 미신고 건수하고 합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건수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5쪽 관련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법률시행령 관련을 아시지요.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북구 행정이, 집행부 행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행정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시행령에 근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는 하지만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도 좀 무리하게 남용한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95쪽에 보면 함지노인복지관 당구대 외 9종, 소파 등 구입한 퍼시스 경북과의 수의계약이 있지요. 계약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금액에 한해서는 최소 2개 이상의 견적을 제출받아서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든 관련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견적을 받았습니까?

예.

2개 이상 받았습니까?

예.

그리고 관련해서 보면 97쪽에도 보면 퍼시스 경북과 함지노인복지관 테이블다리 외 2종도 680만 원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건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함지노인복지관 신규건립에 따른 물품구입 건인데 2,600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5천만 원 이하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경쟁에 의한 입찰 같은 것을 왜 고려를 안 해보셨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보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다 보면 동일형 동일조건의 물건 같으면 2천만 원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 특성상, 용도상 하다 보니까 당구장 같은 것은 같으면 2천만 원이면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이고 저희 체계가 사업부서에서 입찰을 하고 또는 수의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윤보욱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도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타인견적해서 또 경리부서에서는 회계원칙에 맞아야 지출되고 사업부서에서는 단지 유형이 똑같거나 종류가 똑같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 하고 원칙상 공개경쟁입찰로 의뢰를 합니다. 이것은 외 몇 종은 여러 품종이 되다 보니까 2천만 원 넘어도 그런 수의계약한 실정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관급계약에 대한 각종 계약경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해서 상당히 공정을 기하는 여러 가지 시행지침들이나 법률시행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자치단체에서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공정을 기해서 하셨겠지만 또 일일이 관련서류를 검토해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관급 물품조달 관련해서는 제도나 근거에 맞게 투명성을 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관장님은 언제부터 하셨지요.

2009년 4월 개소되면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관장님 임명이나 이런 과정이 어떻습니까?

북구 시니어클럽이 대구시에서 사업설명을 하면서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에 위탁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 노인연합회에서 채용하는 것이지요.

대구시 노인연합회에서 인사로 채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임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임기는 지금……

관장님이 퇴직하신 연세 드신 분이 아닙니까?

지금 일반 모 건설회사에 다니시다가 연령적으로 공무원 퇴직 나이는 안 되었고, 일반회사로 봐서는 퇴직할 나이입니다.

저는 시니어클럽이니까 노인 분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퇴직하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고용이 되어서 운영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런데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2억6천 들어가는데 거의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저는 생각하기에 북구노인회에서 북구노인회 대구시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대구시비가 많이 지급이 되지만 이런 관장님이나 직원들의 경우에도 공모를 통해서 시니어클럽을 정말 활성화시키고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노인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그런 전문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에 대한 관장이나 직원에 대한 특혜시비나 이런 우려가 없는지 일단은 의심스럽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라고 하면서 직책보조비가 600만 원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관장님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관장하고 팀장하고,

관장님 1명, 팀장님 3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제가 북구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여러 업무를 하는, 그러니까 안경부품조립 이런데 일하시는 할머니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상당히 인건비도 열악하고 너무 노동력을 투여하는 것에 비해서 보수가 낮고 그렇다고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런데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실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2억6백만 원은 정부보조금 시비 1억8천이 들어가고 구비 2천만 원 보조해주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데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 추가자료에도 나가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시장형이든지 공공형 나가는 것이 20만 원 선에서 보조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서는 수익사업을 전부 인건비로 충당하는 사업이 못 됩니다. 말하자면 노인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복고물상도 그렇고, 거기에서 수익사업으로 남은 것으로 일자리 할 수 있는 자리를 늘려가지 개인인건비로 100%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자기가 한 양만큼 못 가져간다고 하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고, 거기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면 그 20만 원 받으려고도 줄을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 되다보니 노인일자리가 단가도 단가지만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참여사업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회사하고 연결시키고 일자리를 가져오고 합니다.

사업비로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니어클럽도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동급식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식 아동, 그러니까 방학 때 급식에서 탈락된 아동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여름하고 겨울방학 중에 하는데 거의 교육청에서 통보 오는 숫자가 적어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탈락된 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여기 탈락되었다고 회의록에 보면 나오는데요. 교육청에서 통보된 인원 중에 급식지원 대상에서 탈락된 아동이 있는데, 그것은 실무담당자가 모르십니까? 몇 명 정도 아이들이 받고 있고 작년 대비 몇 명이 탈락되었는지,

위원님 그 회의록을 보시고 말씀하십니까?

예.

회의록에 보시면 당초에 다소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일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명단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금년도부터 전수조사는 없어지고 교육청의 전산시스템이 위클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신청한 학부모에 한해 가지고 명단통보가 오다 보니까 당초에 명단이 2천 명 정도 줄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초기에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지 동에서 급식대상자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은 많이 되었습니다. 급식위원회에서 추가로 선정된 인원이 대략 2,3백 명 정도가,

그러니까 방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누락된 것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누락학생은 구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회의록 자체만으로 보면 작년보다 급식지원에 탈락된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혹시나 결식아동에 대한 보호들이 소홀한 것은 아닌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급식위원회 이후에 추가로 많이,

추가로 많이 해서 거기에서 다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급식단가 문제인데 급식단가는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급식단가는 현재로써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3천 원 통일이 되어 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서울이나 경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4천 원까지도 지방비를 투입해 가지고 인상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 급식위원회에 보면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3,500원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아동급식 전자카드가 시행되면서 현재로써는 단가가 3천 원으로 환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시비에 의존해 가지고 인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내년도에 3,500원으로 단가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 구·군 거의 똑같습니까?

3천 원 동일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3천원으로 보면 김밥 세 줄도 못 사는, 김밥도 한 줄에 200원 올라가지고 1,200원이고, 그런 부분에서 자치단체에서 현실화시켜 달라고 시에 요구를 해 주시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결식을 통해서 건강관리가 지장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나갑니다.

이틀 전에도 갔다 왔고,

공공용 복지에 보면 무료로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무료이고 구암동 행복고물상도 무료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정확한 거주지는 모르겠고 수성구 쪽이지 싶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해서 수행하는 기관은 다 다릅니다. 우리는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이지만 다른 곳은 복지관에서 하는 곳도 있고 법인에서 하는 곳도 있고,

타 구에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개인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비 내역에 추가로 참고자료를 드린데 보면 관장이 월 259만3천원 나간다는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시 노인연합회에서 수탁하는 운영사업이고 80% 이상이 시비가 들어가니까 거의 종사하고 우리는 2천만 원 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북구노인회지회 같으면 100% 구비가 나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원진이나 사무국장 채용에 있어서도 북구에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데 대구시 노인회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거기까지 사실상 우리가 하는 것은 월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수탁기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시 연합회에서 하는데,

복지관이라든지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공재산은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 여러분들도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해 주고 북구민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적 전시행정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실속 없고 효과 없는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잠재해 있다면 글로벌시대에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한다면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북구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예산편성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과정들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북구에는 없고 서구 다문화지원센터를 이용하다가 금년에 강북선린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로써는 1억6,200만 원이 지출되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것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단지 문제점은 다문화지원센터가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일부 서구에서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분이 많고 그래서 지금 강북에 위치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강남에서도 강북에 올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26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보면 다문화가정의 결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이혼율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늘어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 같은 경우에는 3D업종의 근로자들이 배우자 구하기가 조금 어렵고 농촌지역에도 장가를 못가서 다문화가족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늘어나는 경향이 안 있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조사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언어소통이 잘 안 된다, 문화적 갈등차이 그런 부분도 있고 생각했던 것만큼의 기대치에 벗어나는 결혼생활, 환경, 상당히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한 가정불화 이런 것들이 이혼율을 높이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알고 프로그램을 짜고 교육을 시켜야만 성과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심각한데 그냥 지원만 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해서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 2011년 8월부터 시작한 한국어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도사 5명이 22명 가정을 지도하셨고 부모교육 서비스사업으로 지도사 3명이 12가정을 지도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사의 자격은 어떠한지 방문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지도효과는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사는 사회복지사자격증 2급 이상 소지를 해야 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면서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분들이 다문화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 가정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분이 대다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것도 어렵고, 방문했을 때 대화 소통이 잘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사들이라든지 처우개선이 너무 낮다 보니까 들어올 때는 경쟁률이 높은데 일하면서 하나의 직장으로써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 선정은 일단 신청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동이나 구청에 외국인 등록명부를 보고 조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과장님께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앞으로 복안이나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세대 방금 최광교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부부관계 또 이혼율도 높아지고 너무 우리 문화에 익숙해지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방문지도사라든지 부모교육 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지수 위원입니다. 이영걸 국장님, 김찬동 과장님 외 공무 관계자 여러분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5쪽 어린이집 지도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타 지역에서 아동학대로 언론보도에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북구가 아니고 타 지역이라 다행이었습니다. 먼저 번에 이영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보면 358개소 중 106개소 단속 결과 교사명단과 신분증 대조확인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단속할 때 미리 날짜와 시간을 공문을 띄우고 단속하는지 아니면 예고 없이 불시에 나갑니까?

지금 상반기, 하반기 정례 정기점검에는 공문을 시달하고 몇 월 며칠 공지를 하고 나갑니다. 점검반이 운영하고 있는 수시점검에는 일정을 통보 안 하고 나갑니다.

요즘은 공문을,

요즘도 정기 지도점검을 할 때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에는 하반기에도 상시점검반하고 기존 보육계 직원하고 같이 나갈 때는 공지를 하고 단속점검반은 민원이 발생했거나 수시 나가는 것은 불시에 나갑니다.

특별점검반 구성이 3명인데 매달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회씩 나갑니까? 하루에 방문을 몇 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계속 점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보통 3,4개소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실지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 실적이 됩니다.

단속할 때 보면 선생님들하고 다른 곳도 전화통화를 하겠지요 나간다고 하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단속에 문제가 될 수 있고 358개소 중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보육 시설 중 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보육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주로 공립하고 법인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민간하고 가정에 50인 미만 운영하는데서 대표자가 바뀌다 보니까 업무숙지가 미숙하고 경영마인드가 부족해서 50인 이하 가정이나 민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간, 가정 보육시설 이런데는 교사가 자주 바뀐다는 거지요.

교사도 바뀌고 시설도 법인이나 100명 이상 시설보다는 많이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 쪽으로도 바뀌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안 그래도 자격정지라든지 취소에 대해서 사례를 대충 잘 해 오셨네요. 지도단속할 때 어려웠던 점과 운영하는데 있어,

지난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들에게 추궁이나, 같이 고민을 해 보면서 점검을 해 봤는데 실지로 점검반이 나가면 저희가 보고 받고 현장에 나가보면 확증은 가는데 물증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이영재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파트타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깊이 계좌추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한 다음에는, 보통 파트타임제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점검반으로서 물증을 잡아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난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허위등록 보조금 환수비 차이 나는 점은 왜 이렇습니까?

환수금이 차이 나는 것은 보조금 허위등록한 것이 3월에 허위등록한 것이 오늘 점검반에 지적된 것이 있고 5월에 걸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환수금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니까 지영어린이집하고 리틀 청보라어린이집하고,

기간도 차이가 날 뿐 아니라 그 반에 있는 아동수,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도 이해하시고 계시겠지만 한 반이 3명인데 한 사람이 허위등록을 했을 때는 3명 전부 환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사고발이라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 그 구분이 조금 너무 과중하다 싶어서,

여기 기간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동수가,

아동수도 1명입니다. 지영어린이집하고 리틀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은 3명인데 날짜도 같고 기간도 같은데 차이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 반에 2명이 있는 곳도 있고 5명이 있는 곳도 있는데, 한 사람이 잘못되어서 2명이 있으면 2명 다 환수하고 5명이 있으면 5명 다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

참고로 사실상 대법원 판례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법상 복지법이,

이렇게 해 놓았을 때는,

그 차이입니다. 반에 아동수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얘기 듣는 바로는 맞벌이 부부가 아닌 학부형은 아이를 보내놓고도 염려스러워서 그 주위에 돌봐달라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교사로서 안 좋은 시선도 띄우고 해서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등록인원도 보내지 않는 일도 있다 보니까 허위등록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불편해서 안 보내면 단속 시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출석을 다 해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지만 부적절하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정말 정당하게 쓰여 지도록 최선을 다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북구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1명 선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1명 나간 것이 있지요. 없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는 없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별 내역에 보면 73페이지에,

73페이지는 지역공동체사업인데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지원할 때 인력이 나간 사람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해서 1명이 나갔는데 여기하고, 1명 나간 사람이 있지요. 다문화가족 방문사업으로 해서 1명 나가고 144쪽에 보시면 한국어교사하고 지도사가 3명하고 부모교육서비스 3명하고 지도사 5명하고 8명이 나가지 않습니까? 별개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광교 위원 질의 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팔달교 건너서 강남 쪽에 있다 보니까 팔달교 이쪽 지역에서 이용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접근성 문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팔달교 건너 이쪽에서 건너오시는 분은 잘 없지요.

일부는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산동에 서구다문화지원센터를 이용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강북의 선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접근성 문제 때문에 이쪽으로 너무 치중되다 보면 이쪽은 소외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온라인 교육 쪽으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일단 지금 서구도 그렇고 우리 북구 다문화도 그런데 그 분이 과연 온라인 하나 해가지고 우리에게 등록을 할 수 있겠나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강북센터에서 교육하는 것을 온라인 상태에서 각 전체 다문화가정에게 온라인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 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미처 계획을 못 세웠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계획해 보시고 전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규모나 위치면으로 봐서 전체 다문화가족 대상자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문화지원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2개가 항상 고민입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강지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올해 보육시설 점검 관련해서 제가 봐서는 나아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만큼 행정사무감사 때 지도단속을 해서 불법운영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다 더 한 것 같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 시설장들이 무감각적입니다. 우리는 국가보조금 단돈 10만 원도 횡령이지 않느냐고 구속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자격정지, 자격취소만 하는데 지난해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형사고발하겠다고, 형사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수금이 너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불법횡령 아닙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이 문제는,

그 이후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한 것이 ……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 때도 한번 했을 때는, 두 번 재발될 때는 하자 이렇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난해 지적을 하고 국장님, 과장님 다 형사고발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도 똑같은 행정조치로써 그치고 있고, 아무리 교육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관대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법 보조금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북구청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별로 5,60%가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보조금 환수 총액이 얼마됩니까?

지금 현재 금년 상반기에 한 것이 3,500만 원 했고 지금 점검해 놓은 곳이 6개소 1억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형사고발 하세요. 우리가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되잖아요. 왜 국가보조금을 이렇게 횡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행정에서 가만히 있느냐는 거지요. 제가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민간, 가정 해서 어린이 대표자 변경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9월 현재 164건 정도 파악해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린이집이 팔리고 사고,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이와 관련해서도 그 분들에 대한 상행위로만 바라볼 건지, 왜 이렇게 많아지지요 북구가, 그래서 지난해도 대책이 없고 올해도 대책이 없고,

법이 개정되어야지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대표자 변경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가에서 만 5세까지 보육비를 지원해주고 하면 지금 현재 이런 어린이집은 공적인 기관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사실은 어린이집들이 사고파는 상행위로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년 전과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 북구지역에서는 높은 1억 이상의 프리미엄을 주고 어린이집을 사고파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책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CCTV설치 문제입니다 보육시설에, 현재 3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본 위원이 한 달 전에도 두 곳의 법인과 민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교사들의 인권탄압이라고, 이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난해에도 과장님, CCTV 문제도 상황을 파악해서 제가 봐서는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북구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시작이 되어서 현재 35개소인데 저는 앞으로 CCTV 설치문제는 우리가 철회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학부모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하루 종일 하는 것을 투명하게 알고 싶어 하는 그 의견, 교사들로 봐서는 내가 하는 일거수 일투족이 공개되는데 대한 개인 노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지금 현재 심지어는 사실상 3,4일전에 자기집에서 사고가 있어서 멍이 들었는데 어린이집에서 당했다고 고발을 하면 원장이 또 합의하고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지금 학부모들과 교사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시설장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학부모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계란사건 났을 때,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학부모 입장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올바른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CCTV 설치, 우리 공무원 사회, 주민복지과에 CCTV 5대 설치해 놓고 하면 일 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 방하고 청장님 방에 모니터 두고 주민복지과장이 뭐하고 있는지 커피를 마시고 있는지 자리를 비우는지, 이것은 실지로 우리가 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대책을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119쪽에 경로당 지원과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이 총 몇 개 있습니까?

256개소,

그 중에서 사설이 173개소가 되네요. 그리고 회원으로 1만 1,461명이 등록되어 있고, 산술적으로 256개니까 평균 44명의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우리가 연간 경로당에 지원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7억9천쯤 됩니다.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운영비는 지금 현재 크기와 상관없이 월 15만 원,

맞습니다.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되고 있지요. 그리고 현재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는 256개 중에서 193개소에만 시비보조사업으로 나오니까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해야 되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다, 최근에 계속해서 새로운 경로당 신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 경로당 지원금에 대한 예산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어떻게 쓰여 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 개별경로당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만 지원하고 어떻게 쓰여 지는지 확인도 안 되고,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실지 2년 전부터 특별난방비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데 운영비 월 15만 원하고 난방비 이 기준에서 하면 실지 사용되는 어르신들로 봐서는 회비를 거두어야 충당이 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점검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경로당 지원비에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경로당 회장 또는 총무가 임의적으로 이 운영비를 써서 문제된 경로당이 많지요.

예, 간혹 나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사설, 사설은 주로 아파트 경로당이 많지요.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난방비와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도 중복지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예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중복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서 중복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애초부터 보조금 나갈 때는 계속 지원을 일반에 하다가 아파트도 지금 현재 규모가 큰 단지는 제세공과금 같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에서 하지만 300세대 미만되면 계량기를 달아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자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난방비를 다 지원하고 있지요. 아파트 경로당에 누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현재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는 곳이 173개, 사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아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중복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256개의 경로당이 있지만 강북지역도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함지노인복지관을 열면서 아파트경로당 숫자가 줄어서 지금 아파트마다 회원 확대한다고 공고붙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주일을 봐도 나오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운영비와 난방비가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고 매년 경로당 신설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우리 북구에서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일대 전환기가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확대해서 또 운영을 해서 예산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데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경로당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 통폐합을 추진해서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라도 정해서 이 부분들을 통폐합해서 예산절감은 물론이거니와 거점별로 지역별로 멀지만 복지관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러한 경로당 전체 운영에 대한 활성화, 효율화를 위해서 저는 복지과에 전담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경로당이 얼마이고 실지로 통폐합해야 될 이러한 경로당이 얼마인지 또 적절한 숫자가 얼마인지 또 그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의 노인 분들의 어떠한 여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전담기구를 우리가 보육시설 지도감독 전담기구 만들었듯이 해서 1년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애로사항이, 변명이라 듣지 마시고 경로당 통폐합이 필요하고 아파트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을 줄이고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하고 회계감사를 하고, 실지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엄청난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답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대안들을 모색해서 조만간에 상임위를 통해서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들은 일정정도 드릴 테니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부위원장님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경로당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현재 그 전에 회장으로 등록된 분들은 구청에 명단이 그대로 있는데 자체에서 추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회장이 다른 사람으로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자체에 가 보면 등록되어 있는 분들하고 다른 곳이 있더라고요. 이사를 갔다거나 해서, 한번 실사를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해서,

거의 동네별로 보면 회장들이 5,6군데 정도, 칠성동 같은 경우에는 10군데 가까이 되는데 5,6군데가 등록된 회장님하고 성함이 다릅니다. 자체 추천해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아시다시피 지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경로당 회장이 투표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부와 다를 경우에는 될 수가 없는데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견지에도 그렇고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경로당에 가 보면 사실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문제점이 실지로 노인네들이 동네에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단지에도 그렇고, 이 분들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자경로당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접근을 못해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은 2개가 있는데 한쪽만 해서 여자 분들만 이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소외된 남자 분들은 정자 밑에 추운데 몇 분이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바깥에 난로라도 놓아줄 수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회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사도 가고 고령이 되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경로당을 할 때는 그 분들이 경로당 만들어 달라고 해서 법적으로 30인 이상 해서 경로당이 신설됩니다. 되고 나면 이후에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 그렇다고 해서 주위에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고령화가 되어 가다 보니까 8,90이 되고 하니까 연세가 많아지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점점 줄어드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가면 좀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그런 분위기 조성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노인복지관이 5월 1일부터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운영을 맡겼네요. 급식비는 그대로 똑같습니까, 1,300원,

예.

위탁운영을 해보니까 오히려 직영하는 것 보다 더 낫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판단됩니까?

저희들이 식비를 1,000원 받다가 1,300원 받는 이유도 북구노인복지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지 아까 급식비 단가 3,000원도 미약한 실정인데 저희들이 북구노인복지관을 제외하고는 인건비가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영양사도 있는데 위탁기관에서는 전부 비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00원은 도저히 안 맞아 가지고 일부 노인들이 질이 저하되었다고 해서 1,3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도저히 수탁 받을 수 없는 실정인데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실정에서 자기들은 어려운 실정이지요.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을 맡은 종교 복지회인데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혹시나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나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어르신들이 급식의 질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말씀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화가 와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사실상 1,000원 받아 가지고 급식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겠다 해서 300원 인상했습니다.

직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됩니까?

지금 질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탁기관에서 조금 많은 고충 속에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거기만 특별히 단가를 올릴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이 충당되는 부분, 관리에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위탁을 맡기게 되다 보면 수탁자들이 단계적으로 음식값을 올려서 운영하는 분위기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려우신 어른들이 급식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혹시나 북구노인복지관 위탁 맡기고 나중에 다른 노인복지관까지도 위탁을 맡겨서 결국에 가서는 어르신들에게 급식비 부담을 주는 쪽으로 그러지는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곳은 지원 계속 하실 것이지요.

예.

과장님, 사회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언론을 통해서,

불과 얼마 전에 광주 우석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사회복지시설을 폐쇄를 시켰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이렇듯 국가예산으로 거의 전부가 운영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처음에 출발은 조그마한 공간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개인의 사재산이 조금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 커져오는 과정들은 다 국가의 세금으로 커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되는 일들을 사실은 민간에서 책임지고 하라고 수탁해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정말 투명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일해야 되고 관할 담당공무원들은 정말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또 거기에 수혜 받는 분들이 다 어렵고 소외된 분들인데 그 분들의 인권과 복지를 생각한다라면 정말 잘 관리감독을 해야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아동복지시설이 4군데가 있는데 현재 현원이 있고 종사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교사 수, 그러니까 종사자 수가 정해졌겠지만 종사자 수가 많은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44명에 15명, 32명에 12명, 그러면 한 사람 당 2.5명, 2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이 맞습니까?

많아야 됩니다.

실제 근무하는 것도 확인이 되나요.

사실상 시설에 채용되는 사람이 아동시설에 보면 대부분 부모가 없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시설에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감당하는 수가 적기 때문에 종사자가 많아야 됩니다.

이런 종사자도 종사자지만 자원봉사도 많이 나가고,

자원봉사도 많이 나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남구 쪽에 나눔공동체라는 지적장애우를 보살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20명 정도 있거든요. 정식으로 영양사하고 복지사 1명하고 2 명이고 목사님 계시고 영양사 보조하는 분 계시고, 보면 4명 정도가 있긴 한데 정식으로 인가가 난 곳은 아니고 그냥 후원받아서 하는 곳인데, 그래서 과거에 보면 종사자 수를 친인척들을 등록해서 종사자로 부풀려서 인건비를 착복하고, 실지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례가 종종 복지시설에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는지와 그런데 대한 관리감독들을 제가 촉구를 하고 그리고 관장님들 인건비가 5,700 되네요. 그리고 사실 인건비 부분에 물론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인건비 체계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 선을 지급하라는 사회복지 관련에 권고기준이 있습니까?

모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그러면 복지시설 운영자가 부당하게 임금을 책정해서 지급할 수는 없겠네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할 때 저희들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상급기관에서 점검하기 때문에 실지 내면이 어떤지는 그것까지는 확인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하겠습니다만 서류상으로 점검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

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보육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영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보육시설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많은 국민의 세금이 소위 말해서 보육정책에 지원되므로 해서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적기능수행 대행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들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어린이집 관련 보육시설 관련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담당공무원님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년 보다는 적발건수가 많고 행정처분 사항이 늘어났다라고 봅니다. 늘어났는데 정말 제도적으로 어린이 수를 허위로 등록한다든지 그 다음에 교사 수를 허위등록이라든지 비정규직 교사를 정규교사로 등록해서 인건비를 착복하는 이런데 대한 제도적으로 막거나 점검할 그런 게 없습니까?

지금 사항에서는 허위등록이든지 부적격 교사가 채용되었다든지 이중으로 청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제재하는 방법은 보조금 환수 또는 형사고발, 원의 시설운영정지, 강력한 제재조치가 현 제도상으로 됩니다. 되는데 전적으로 일괄해서 제도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저희들이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 보는 시각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강도에 따라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걸 전파해서 개선해야지, 제도적으로 아까 대표자 시설변경은 법에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북구만 조례를 개정해서 대표자 변경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게 앞으로는 의무교육이 바뀌면 공공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어서 의무시설이 언젠가는 되지 싶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이 제재방법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사고팔고의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에 있는 종사자 수 부풀리기, 그 다음에 어린이 수 허위등록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나 아니면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낼 방법이 없는가, 그러니까 보고에 의하면 점검을 나갔는데 소위 말해서 차량운행을 나갔다 아니면 자식이 아파서 갑자기 병원에 갔다, 아니면 볼일이 있어서 나갔다 이런 식의 점검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대 보험, 고용계약서, 임금지급 현황도 그냥 문서상 확인하지 말고 통장으로 정말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부분, 이런 것이라든지 아동 수도 마찬가지로 몇 명인데 오늘은 결석했다, 결석했으면 부모님한테 정말 결석을 했는지 보다도, 뭔가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막을 방법이 있지 싶은데 지금 점검에 의해서 이 정도로 적발이 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많은 보육시설 수를 정말 제대로 점검에 들어간다라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물론 전국적인 어떤 현상일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고민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들을 담당하시는 전문가 공무원들께서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 관련해서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심의하는데 보육정책심의회도 보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육관련 공무원들, 보육시설장들이 들어와 있고, 보면 지금은 안 그랬다고 하는데 과거에 관행적인 보육시설 운영자들하고 담당하시는 공직자들의 유착관계도 상당히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유착관계 딴 거 있습니까? 시설장들이 과장님하고 식사 한 끼를 한다든지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럴 개연성이 많아진 겁니다. 늘 만나고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를 가지니까 충분히 봐주기 식으로 넘어가고 현실적인 이해들을 인간관계 속에서 쉽게 할 그럴 소지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적은 인원의 담당공무원들이지만 정말 내 돈 같으면 줄줄 세게 안 하실 거잖아요 기업을 운영한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오늘 보육시설 관련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지적도 많이 하셨고 심도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작년에 구성이 되었지요. 과장님, 지역연대 설치목적이 뭐지요.

아동과 여성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안전 이런 측면에서 상호 관련된 기관과 협의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했었고 올해도 1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제가 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판단이 나지 않아서 그런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조례는 금년 상반기에 하고 구성이 5월 11일 되다 보니까 지역연대 운영회는 두 번 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자체는 학교 위험지구 안전지역표시 지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옥산초등학교, 대산초등학교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안전지역지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내년도에도 보니까 올해 연말에 회의록을 보니까 안전지도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한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나 현실적 방안들이 중요하지 저는 판단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면 뭐 합니까? 용역자료 제출만 하고,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현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이 지도 만드는 게 사업이더라고요. 어떻게 지도만 만들어 놓으면 안전하게 아이들과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금년 5월에 구성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금년에 720만 원입니다. 여성아동을 보호한다, 차후에 비예산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에서 3천만 원인가 나가서 안전지도제작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저희들은 지역연대 회의에서 용역주어서 될 일이 아니다, 예산도 뒷받침 안 되지만, 그래서 500만 원 정도는 지도제작하는데 항목하고 아동하고 교사하고 지역연대위원하고 해가지고 지역안전지도를 제작하는데 200만 원은 홍보 캠페인 성으로 되는데 이 안전지도가 여성아동 권익에 되나 안 되나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초등학교 주변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해서 아동안전지도로 범죄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도를 만든다고 해서 안전하게 보호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올해 한 사업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지요.

지금 1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옥산초등학교와 대산초등학교를 시범선정해서, 옥산초등학교 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이 통학거리 간에 이 지역은 안전하다 이 지역은 위험하다 표시를 해줌으로써 향후 아동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지 않겠나 그 뜻입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이 사업이 실효성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방안들을 고민해서 해야 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일괄적으로 이런 안전지도제작에 연간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북구 예방교육이나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연대에 관련된 관련기관 또는 지역시민사회단체 정보공유나 협력체계가 구축된 바가 있습니까?

지금 아동여성 지역연대 구성한 것이 전부이고 회의 두 번하고 안전지도제작에 세부사항을 협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중앙의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이 되고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과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상급기관에서 연대를 구성했는지 안 했는지 안전지도를 제작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실효성 있게 지역연대를 운영하는 방도에 대해서 철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지역안전지도 제작이라든지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한다면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는데,

과장님, 내년도에 지도제작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걱정이 된다라면 우리 구에서 사업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 언제든지 제안하시면 좋은 정책이고 사업 같으면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115쪽에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인데 36개소 1,400만 원 지난해에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미용업소 지원은 없습니까?

미용업소는 저희들도 계속 홍보도 하고 동으로 신청을 동장들 회의 때도 통해서 합니다만 미용업소는 단가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선호를 안 하는 입장입니다. 지회의 임원진에게도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사회가 남녀평등이나 인권문제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미용업소 지원에 관련해서는 비용이 설사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용업소에만 지원이 되는 건 제가 봐서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성인지적 예산편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각 부서마다 보고를 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집행했는지, 내년도에는 경로우대 미용업소 지원사업이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집행이 되고,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하여튼 우리 관내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연령대가 보니까 75세, 70세 이상 이렇게 되니까 판단하셔 가지고 미용업소 지원도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복지과는 시설과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많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지도감독과 예산지원에 대한 감사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과 시설개보수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에서 저는 최소한 5년이면 5년 단위라도 집중적인 지도단속과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것이 각종 시설들이 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진짜 눈먼 돈이 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시설의 보조사업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로부터 후원금이 엄청납니다. 이런 후원금 또한 저는 공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용내역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시설 쪽에서 항상 시설장의 비리가 부패가 발생되고 있고 언론에 한번도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내용들도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혹시 만에 하나 낭비되는 사례를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앞으로도 그 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겁니다. 노인시설이면 노인시설, 보육시설이면 보육시설,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올해는 보육시설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평가도 해 보고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 보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면 5년 같으면 지역 순회하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5년의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하기 쉽지도 않고 해서 그런 계획들을 꼭 세워서 내년부터 실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140쪽에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양육비는 만 12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것이고 교육비는 몇 세까지입니까? 18세까지지요?

고등학생,

만 18세까지, 최저생계비 130% 미만 대상자에게 한 부모,

맞습니다.

그러면 아동교육비나 양육비에서 만 18세 이상되는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두 자녀인데 한 자녀가 18세 이상 되면 탈락되지요. 탈락되면 나머지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저희들은 18세 근로능력이 없을 때까지 공부하는데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제도이지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공부를,

그 말씀이 아니고 두 자녀 중에 한 자녀가 만 18세 이상에 도달하면 예를 들어서 만 10세 자녀가 1명 더 있다,

그 학생은 보호를 받지요.

제가 알기로는 보호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한 자녀라도 18세 이상되면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못 받는 것이 아니고, 한 자녀가 18세 이상 되었더라도 대학생까지는 둘 다 같이 받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18세 넘더라도 22세까지 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면 받을 수가 있는데 18세 이상되어서 학교를 안 다니게 되면 현 법률상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서, 요즘 청년실업이 대다수인데 취업도 안 되고 나이만 도달했다고 해서 못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는 특별하게 일단 대학교를 안 다니면 취업을 한다고 보고 취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든지 이런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런 기초수급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교육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 1명이 18세에 도달하게 되면 그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명이 대학교 안 가고 재학을 안 하고 나머지 학생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는 지원이 안 되고 학비만 지원됩니다.

만 18세에 도달했다고 해서 양육비가 지원이 안 되고 학비는 교육청에서 지원받으면 되는데 한 자녀가 무조건 만 18세에 도달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면 불합리한 제도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여기 지원인원이 양육비가 518명, 교육비 396명 지원이 되는데 전체 인원 대상자가 전부입니까?

518명 중에 모자가정이 376명이고 부자가정이 142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고민하셔서 어떤 식으로든 자녀 1명이 18세에 도달했다고 해서 나머지 자녀가 아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심각한 가정의 손실이 타격이 올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복지과장께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시간입니다.

조금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600명 정도,

개관할 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20% 정도가 강북에서 다니시는데 나머지 80%는,

이용인원이 100명 정도, 평균 800명 정도 왔었는데 70명 정도, 식당은 50명 정도 줄고, 내년쯤되면 다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새로 함지하고 강북하고 ……되니까 곧 원상태대로 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막고는 있는데 확인은 할 수가 없어서, 접수할 때 저희가 제도적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전에 와 계시다가 오후에 잠깐 들르시는 경우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막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없고 저희 복지관에서는 과장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오시지만 밥을 한 끼 하더라도 부모님 모시듯이 해서 맛있게 해 드려라, 또 되도록이면 노인들 위주로 해서 시설을 편리하게 해 주라고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러 부서에서 협력해 주셔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년 되었습니다.

북구노인복지관은 북구보건센터에 4층, 5층하고 7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이 홍보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근에 계시는 침산동, 칠성동에 계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노인복지관을 아시고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루 180~200명 정도가 활용하시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동구하고 노인복지관이 인접해 있어서 비교되는 것은 식대관계나 이런 것이 있는데 식당이 현재 …… 열심히 하고 금액은 1,300원으로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은 좋습니다. 공원지역이라서 대강당이나 식당이 협소한데 그것은 개선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다른 시설 애로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