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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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기법 워크숍 참석과 현장 확인 등 열정적으로 준비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애쓰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63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과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과 5개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고양시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세정과장 한찬희, 회계과장 노양호, 정보통신과장 성동현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과장입니다. 세정과장 한찬희 과장입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성동현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2011년 올 한 해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제164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로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오영숙 부위원장님, 이상운 부의장님, 이중구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김영빈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으로 해 주신 좋은 제안에 대해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 여러 면에서 예산 절감 등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예로 이상운 위원님께서 소송 승소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안에 대해 현직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법률 자문관으로 채용하여 전년 대비 10% 이상 승소율을 높였으며, 소영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자동차보험 일괄 입찰 실시에 대해 31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김영빈 위원 등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면에서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지적해 주셨고, 이에 따라 업체와 사전점검을 통해 작년 대비 1,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 좋은 예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민자치 조례 개정 등 많은 제안을 해 주셔서 시민제일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좋은 제안은 꼼꼼하게 챙겨서 과감히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진행되는 사항은 2012년도 상반기 6월 중에 중간보고 형식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4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행정지원국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업무보고 54페이지 시민제일주의 지방재정 운용에 무상급식 등 교육지원 경비 확대에 대해서 124억에서 245억으로 현재 교육지원 경비가 확대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 경비가 확대된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무상급식을 편성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중학교 1, 2학년이 아니고 전체 다 한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3학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3학년만이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금년에는요.

중구

이중구위원

지금 신문보도도 보면 고양시에,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초등학교만 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내년도에는 중학교 1, 2학년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내년도 예산편성 계획은 중학교 2개 학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고양시가 인구 면에서 경기도에서 3위입니다. 96만 명에 가까운데 교육지원 경비가 신문보도에 보면 의정부와 하위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14위로 무상급식 지원비까지 해서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비율이 달라요. 고양시하고 고양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라고 하면 신문보도 상에 무상급식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교육비라고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무상급식도 역시 학교의 학생을 위해서 들어가는 교육비인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교육경비는 1% 미만이다,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잘못된 통계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당초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우리 내년도 전체예산에 교육경비가 3.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도 드렸지만 앞으로 5개년 계획에 이것을 더 늘려서 4.2%까지 교육경비를 배분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교육경비는 예산 대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본 위원이 교육경비예산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 보면 고양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예산을 잘 조절해서, 좋은 학교의 경우 서초동이나 이런 데의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와 고양교육지원청과 서로 협의를 해서 예산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 잘 알겠습니다. 이 교육경비는 교육지원과가 주관해서 하고 있어서 거기와 잘 협의하고 교육지원청과 이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56페이지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 통합을 완료해서 추진 성과가 구조조정, 기능보강을 통한 예산절감, 중복조직을 축소해서 하고 있는데, 고양시의 종합운동장의 경우에 적자가 많고 또 종합체육관이 운영되는데 사실 수익사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국내․외 행사 같은 것은 미리 예산을 잡아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해서 우선 인력을 많이 감축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는 일단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종합운동장 활용이라든가 경영수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강구를 하라고 해서 새롭게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용역과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상가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구 중에 있고 그것을 활성화함으로써 그 주변의 모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물론 이게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지금 서울 상암경기장이나 수원의 월드컵경기장에서는 수익사업을 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이 대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지금 도시관리공사의 직원들을 체육관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예산을 잘 짜서 수익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마을가꾸기가 전에는 8개 동 주민센터에 400만 원씩 지급하다가 800만 원씩 9개 단체에 배부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마을가꾸기 사업은 사회적 기업인 공공미술프리즘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8개, 사회적기업 1개 단체 해서 9개 단체가 마을가꾸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됐고, 특히 이 사업은 꽃박람회와 체전에 맞는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을도로변 꽃길 가꾸기나 벽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정산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고 12월 중에 정산을 받을 생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금년도에는 92회 전국체전 때문에 벽화사업이나 꽃길사업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9개 단체 이외에도 꽃길 가꾸기, 마을가꾸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9개 단체에만 하는 것보다는 금액을 줄여서라도 여러 단체로 늘리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의 위원들이 같이 사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꽃길사업에서도 나무심기라든가 미래 지향적으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올해는 소규모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당 한 5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주민참여를 어떻게 유도해 낼 것인가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으로 1년만 하고 끝나는 단년 사업이 아니고 지원금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참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원금도 확대하고 참여도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본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적도 있는데 물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범적으로 하는데 지원금 확대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잘하는 동은 잘 되지만 제대로 안 되는 데를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에 시민제일주의 민원행정 실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나와 있는데 항상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지금 의원님들은 각 동의 주민자치회의나 통장단 회의에 가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 민원 연락을 하게 되면 자기 것이 아니면 “우리 과에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민원인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친절하게 다른 과에 안내도 해 주고, 특히 민원인들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격하게 얘기를 하고 공무원들은 법적인 테두리에서 원칙을 얘기하다 보니까 의원들은 중간에서 안내를 해 주는 입장인데 그런 민원처리가 친절하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공무원의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역시 금년에도 친절향상을 위해서 여러 차례 집중적인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준만큼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 민간단체 협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게 8개 단체가 나왔는데 한 40개 단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예.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고, 단체 행사비로 지원을 해 주는 단체가 8개, 그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분류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거의 질서라든가 환경보호, 순찰 등등의 사업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관성 있고 중복되더라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특히 고양청년회의소의 신년교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정보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수첩을 배부하게 되는데 작년도 그랬고, 금년도에 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6개월 후에 배부되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배부가 됐느냐?” 했더니 공무원 인사이동 때문에 같이 수첩에 올려서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한다든가 하면 되지 이 수첩의 활용도는 정보교환도 하고 수첩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년교례회가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배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늦게 배부를 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예, 김영빈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동민원실 동네방네 운영과 관련해서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이동민원실은 본청과 구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시민이 구청과 시청까지 찾아오시기 불편한 오지마을을 찾아가서 민원을 해소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직접 해소가 안 되는 것은 나중에 결과를 통보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민원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시장님의 의지이기도 하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719쪽 화전동인데 마을버스 관련한 민원이 있습니다. 한 번 보시지요, 보셨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영빈위원

지금 미처리 됐지요? 처리결과를 보면.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영빈위원

미처리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업무부서가 대중교통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답변을 하기는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동네방네 민원실은 주민자치과에서 하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영빈위원

이 내용을 보면 첫 운행시간이 6시 30분이므로 경비, 청소 등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이 화정동 주민센터까지 걸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첫 차 운행을 05시 30분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민원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도 즉시 처리를 못하면서 무슨 동네방네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것 하나도 못하면서 무슨 동네방네 민원실을 한다고 그러세요,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처리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대중교통과라서 답변을 못한다고 그래요. 이 마을버스 관련해서 적자를 일부 고양시에서 보전해 주지요? 우리가 마을버스하고 갑을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5시 30분으로 조정을 하면 되는 거야, 연장을 하게 되면 증차를 해야 됩니다. 버스 배차간격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이 버스시간을 조정해 주는 것은 주민들이 얼마나 절박한 거예요, 경비, 청소를 하는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경비나 청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무교대 시간이 대부분 7시 전후예요. 그러면 6시 30분에 버스를 타서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전 동 주민센터까지 걸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민원을 접하고도 미처리라고 하면 동네방네 민원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소리만 요란하게 나지, 이것은 즉시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초 일반버스 7731이 있었는데 8월 말로 폐지가 됐어요. 운행을 안 해, 그러면 042 마을버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042마을버스를 서울~수색역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서울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동의를 안 해 줘서 그 연장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버스시간 조정이라도 해 달라고 하면 버스 조정시간은 즉시 처리를 해 줘야 돼요, 2~3일 안으로. 마을버스 운수회사하고 협의하고 대중교통과와 주민자치과가 머리를 맞대서 배차시간은 낮에 한가한 시간에는 조금 길게 잡든가 머리를 맞대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미처리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과장님, 국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1주일 안에 해결하겠다고 그러세요. 해결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해결을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동네방네 민원실을 우리가 주관해서 각 실․과․소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받고 돌아와서 각 실․과에서 검토해서 이런 내용들을 답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결과까지도 채근을 해 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서면으로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비단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네방네를 찾아가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동네방네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빈위원

아니, 이 내용을 주민 입장에서 보면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김영빈위원

그쪽이 30사단 앞 벌말이라는 동네, 우리 국장님도 그쪽에 계셨으니까 그 지역을 잘 아실 거예요. 원래는 거기에 일반버스 종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점이 어떤 이유로 해서 없어지고, 또 일반버스 노선이 폐지되고 하니까 지역 자체가 완전히 슬럼화 되어 있어요. 일부 문간방 열악하게 된 주택구조에서도 임대수입을 조금씩 올려서 어르신들 용돈도 하고 그러는데, 대중교통 노선 자체가 없으니까 세입자들도 거기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운행시간 조차 조정을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1주일 내로 해 주세요. 원래 다음 주 돌아오는 며칠 안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1주일 정도 제가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챙기라고 동네방네 민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아무튼 바로 해결해서 그 결과를 주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게 증차되는 사유가 아니에요. 버스시간을 조금 조정해 주는 거야, 1시간을 당겨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못 해 줘서 미처리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아니, 된다 안 된다를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결과를 바로 주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제가 김영빈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동네방네 민원실 운영을 하시면서 잘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고 계셔도 돼요, 담당부서에서 잘 끝냈으니까. 하지만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왜 안 됐고 더 방법이 없는지를 계속 모색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지 않고, 기업에서는 서비스를 한 후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만족했는지까지 확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조차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고, 지금 상태는 대중교통과의 미처리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동네방네 민원실은 접수해서 뿌려주기만 하는 것이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에서 직접 처리해서 민원인이 처리를 하는 것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동네방네 민원실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김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정말 방법이 없는지를 부서에서 고민하셔야 동네방네 민원실을 운영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 미진한 부분은 우선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과 김영빈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검토해서 미처리된 것은 끝까지 그 결과, 안 되면 안 된 결과까지 해서 명확하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께 전달되도록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예,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자료 49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포상대장을 자료로 요구했었고 죽 잘 훑어봤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99페이지에 포상내역과 포상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0년도의 포상인원을 보면 직원들이 한 50명정도 줄었습니다. 대신 그 숫자는 민간인 포상이 증가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233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의 경우는 절반은 전임 시장 임기이고, 후반은 나머지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의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직원이 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높빛 공직자 수상자가 40명 줄었는데 특별하게 시상할 공직자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포상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인적자원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신청을 받고 추진하고,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왜 줄었는지 이유도 모르시는 것이고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포상 조례에 보면, 과장님 혹시 조례 가지고 오셨습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고양시 포상 조례하고 포상 조례 규칙하고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 포상 조례가 1992년에 최초로 제정되고 마지막 개정이, 내용적인 개정으로는 1996년도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다 행정기구 띄어쓰기에 의한 개정이니까요. 그런데 20년 전 조례로 우리는 여전히 포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포상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민주시민 질서상,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맞게 되어 있는데 다만 민주시민 질서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혜택도 많습니다. 사진도 민원실에 걸어 주는 게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민주시민 질서상은 민주시민을 선정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공허한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포상종류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상규칙에는 「고양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제1항,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 제2항 정기포상은 각호에 따라 시행한다. 제1호 모범공무원 표창, 제2호 선행시민 표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이 조례의 종류에 없는데 갑자기 이게 왜 선행시민이라는 것이 들어갔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포상 조례」 제5조제3호에 보면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규칙은 조례를 구체화 시켜서 하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조례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상의 종류에 ‘선행시민’이라고 들어가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포상 조례와 규칙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게 조례에는 없는데 규칙을 세분화시킨 것은 맞습니다마는 조례에 있는 내용을 세분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조례에 사용하지 않는 언어가, 예산이 갑자기 들어가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자료 5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고양압화산업대학개근상, 개근상을 시장명의로 줄 수 있습니까? 제7조에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근상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래에 수료증이 있지요? 수료증과 상장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고양압화산업대학 수료증, 포상 종별은 상장인데 포상내용은 수료증입니다. 잘 모르시겠지요, 업무부서가 아니어서?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이나 이런 것과 달라서 상장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개근상이 상장으로 가능하진 않죠. 이 조례와 맞지 않잖아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이 조례와는 맞지 않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상장, 그러니까 표창하고 상장하고 구분되는 것이 상장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특별한 것이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상장은 가능하겠지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포상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지금 자료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포상 조례에 의한 상장이나 표창이 아니라 시장명의로 나갈 수 있는 각종 포상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포상대장에 등재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상대장은 조례에 근거한 포상만 등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개근상은 이 조례에 근거한 상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그것을 달리 봐 주셔야 될 게, 포상 조례에 의해서 포상이 지급된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하면서 상장이나 개근상이 나가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조례를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나요? 제가 자료요구를 뭐라고 했습니까? 포상 조례 제14조에 의한 포상대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나간 포상만 여기에 등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개근상은 포상조례에 의한 상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수료증은 더 마찬가지고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도 상장을 줄 수가 있는데,

혜련

김혜련위원

개근상은 교육 성적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협의로 해석하면, 물론 시험을 보든지 해야겠지만 광의로 해석을 하면 출석성적도 성적으로 볼 수 있다고,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끼워 맞추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수료증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자꾸 끼워 맞추십니까? 그러면 참가상도 줄 수 있는 거죠, 참가상 상장 줄 수 있는 것이죠, 입상이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상황에 맞게 조례를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양압화산업대학이 누구의 주체로 개최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주최한 것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라든가 그 내용을 바꿔서 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근상이 조례에 근거한 상이 맞는다고 하신다면 상을 남발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맞는다고 봅니다. 수료증은 포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료증은 상장의 의미가 아니라고 보고, 개근상에 대해서는 이것이 조금 논란은 있지만 포상대장은 우리 조례에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심의부터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포상대장에 기입할 때도 부서에서 알아서 요구하고 다 기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에 한해서 해야 되는데,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549페이지를 보시면 제4회 경진대회 수상이라고 돼 있으면 ‘장려상’이라든지 ‘우수상’, ‘최우수상’ 정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당초에는 이 부서에서 수료증이 아니고 상장의 의미로 했던 것인데 기재내용에 수료증으로 된 것은 성질이 좀 다른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각 부서와 협의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감사 끝나고 나서 협의할 때 각 부서에 정확하게 업무지시를 하세요. 유공자와 이 포상 관련해서 정확한 내용으로 포상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아시겠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요구를 드린 것은 이 선행시민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둘 것, 조례와 규칙을 정비할 것, 포상대장 관리를 정확하게 내용을 명시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수여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최대한 빨리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파일로 받아서 다 정렬을 했더니 대회마다 굉장히 많이 시상이 됐더라고요. 유도대회 같은 경우는 100명, 사진동영상전 같은 경우는 75명 이렇게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몇 명 참가한 중에서 몇 명이 시상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이라는 것이 다 받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참가 확인증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유도대회 참가자, 사진동영상전 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환경보호과는 확인을 했는데. 그다음에 보디빌딩대회 상도 한 50명 정도 시상을 했는데 그 3개 대회 참가자가 몇 명이었는지 자료를 취합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월에 체전과 축제를 하면서 각 동별 축제의 일시를 맞춰 주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희 고양시에서 10월에 체전과 축제를 많이 하면서 ‘동별로 하는 마을축제를 10월 축제의 기간에 맞춰 주는 게 어떠냐?’라는 협조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저희 행정지원국에서요?

혜련

김혜련위원

예, 각 동에다. 그런 적 없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저는 기억은 안 나고요, 그것은 아마 그런 취지로 시청 어느 부서에서 행사의 집중을 위해서 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어느 부서에서 보냈는지는 모르시고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고양동에서 높빛마을 축제를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축제에 가느라 다른 축제를 갈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마을 축제를, 고양시 입장에서는 고양시 전역을 축제로 물들여 보자고 해서 좋았겠지만 정작 마을에서 축제를 준비했던 분들은 다른 축제에 구경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날 호수공원에서 하는 호수축제에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요. 동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산에 갔다가 다시 고양동에 오는 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민자치를 강조한다면 그건 정말 자율적으로 동네에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시장님도 마을 가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그런 마을축제에 한 번씩 가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역구 관리차원이나 협조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0월 축제를 전반적으로 똑같이 강제적으로 하라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축제의 성격으로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때 하라는 얘기지, 그것을 강제적으로 일괄적인 지시를 한 것은 아닙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 분들이 너무 착하신 거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혜련

김혜련위원

협조를 너무 잘해 드리고 착하신 거죠. “가급적이면 협조를 바랍니다.”라고 시에서 보낸 것이지만 그것에 맞추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자율적으로 정해서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그분들이 체전에 봉사하러 가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일도 많고 겹치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동 단위까지는 그렇게 아주 강요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동 단위까지 왔습니다. 안 그랬으면 9월에 하는 행사를 10월로 늦출 일이 없지요. 누가 오보를 했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월요일에 본회의 할 때 국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면서 거기 자료에 여론조사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중기지방재정 관련해서 사전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있었는데, 저는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이것을 보고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고양시가 살기 좋으냐?”는 질문에 대해서 덕양구 D지역, 제 옆에 계시는 김영빈 의원님 지역구입니다마는 거기 분들이 “살기 어렵다”라고 “살기 좋지 않다”라고 답변을 한 비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보셨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자세히 못 봤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자세히 보셔야지요. 안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가 포함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자연부락도 고양시가 앞으로 예산지원을 도로나 수송 쪽에 많이 투입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아주 높았습니다. 제가 어제 정책기획담당관 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저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세분화돼서 나온 결과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통으로 놓고 보면 이것은 복지·교육 예산에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 투입하면 좋겠느냐는 순위는 아주 규범적인 답변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대 때 시의원을 했던 그때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면 1위가 복지예산이었어요. 2009년도에 한 것도 1위가 복지 예산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의 필요와는 상관이 없이. 이해가 되십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쓸 것인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세분화해서 나와야 된다, 뭉뚱그려서 나올 것이 아니라. 덕양구 A지역은 이 항목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이 비율이다. 덕양구 A지역에 사는 여성, 남성, 세대별 분류, 지금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잖아요. 이 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덕양구에 있는 D지역은 어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크로스로 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는 게 이 여론조사를 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덕양구 D지역이나 B지역이 도로․건설․수송 분야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지요. 고양시 편성 예산이 전체적으로 묶여서 건설은 안 한다고 갈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먼저 채워 주고 가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역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체적인 것을 봐서 분배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것인데 정확한 답은 없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역에 더 절실한 예산이 있는 것인데 우리 고양시 전체의 틀과 지역적인 틀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앞으로 여론조사는 세세하게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반영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여론조사를 꼼꼼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결과분석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결과분석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것은 양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같이 놓고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이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무조건 1순위가 교육·복지, 이게 끝이에요. “아, 살기 좋구나! 고양시 살기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구나!” 끝이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통계와 결과로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대로 교육·복지에 계속 우선으로 투입하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 결과 나온 대로 우리는 그렇게 편성을 해 왔지만 계속 불만이 있는 것은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반영이 되고 당위적으로 반영되고. 저는 이 결과를 보고 그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저의 지역구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의원이 고양시 전체를 얘기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입장에 있듯이 예산 편성하는 부서도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네요.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 하고 있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저는 주민자치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전부가 아니지만 한 축이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제가 동네에서 느끼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동장님입니다.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인정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저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교육은 동장님들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장님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공무원 전체가 주민자치에 대한 공감대 내지는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올해는 공무원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투자랄지 그런 부분에서 적극성을 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주민자치위원들과 동장님들과의 갈등이 의외로 많은 거 아시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다른 동네분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많습니다. 그게 동장님들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잘 움직이기도 하고 확 가라앉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저는 너무 소모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주민자치위원의 위촉·해촉 관련해서 가는 동마다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장님을 생각해서 민원접수를 하지는 않지만 아시잖아요, 얘기가 다 있는 거.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번에 바뀐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의 해촉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동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동의합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투입을 하고 그런 쪽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런 것이 발생하면 의원님들도 힘듭니다. 제가 힘든 것은 상관없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게 더 힘든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다 동네 의원들한테 얘기하지. 그럼 제가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 동장님 편을 들겠습니까, 주민들의 편을 들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모습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산 동구에 있는 동장님과 덕양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을 같이 교육을 하면 서로의 입장을 껄끄러워서 얘기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동장은 같은 동장 입장에서 얘기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이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가져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요새 절실합니다. 제 부탁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자료집 71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대자동 성일석재와 관련된 민원이 있지요? 2011년 6월 16일 함 ○, 저희 동네분인데 여기 처리결과가 ‘처리완료(시민소통담당관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이게 어떻게 처리완료된 것입니까? ‘대자동 성일석재 공장에 대한 진정’ 이게 관련부서가 지역경제과가 맞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

혜련

김혜련위원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담당부서가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덕양구청 건축과 GB관리팀입니다. 전혀 처리가 안 됐어요. 이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담당부서를 찾고 찾아서 덕양구청 건축과로 갔습니다. 지금 처리가 중재가 안 돼서 성일석재 측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지 않아서 지금 계고장이 날아간 상태입니다. 이것은 처리완료가 된 것이 아니죠, 이첩이 완료된 것이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김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동네방네 민원실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서 해결된 것은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덕양구 건설과에 얘기하면 다 해줘요. 구거하고 하천 많은 데는 환경녹지과에 전화하면 하천·구거정비 예산으로 해 주기도 하고, 지금 동네방네민원실 할 때 구청에서 갑니까? 건설과에서 배석합니까? 현장민원팀에서 배석합니까? 안 하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안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럼 뭐 하러 그런 일을 합니까, 차라리 구청 건설과나 현장민원팀에 인원 보강해서, 생활민원이죠, 구청에? 그렇게 거기 직원들 몇 명해서 쭉 가면 되지. 저는 이게 진짜 해결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왜 업무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현장민원을 할 때 같이 붙여서 하면 되는 것이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양시 내에 있는 시골동, 농촌동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 편의를 제공해 주자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이고, 다만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상담한 결과를 끝까지 추적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인을 하고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제도는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를 들면 과속방지턱 설치요청 고양동, 제 지역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예를 들게요. 713페이지 효자동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동네방네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민원을 제기함, 주·정차로 인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도로에 보도설치 요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덕양구 건설과로 넘기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럼 덕양구 건설과에서 이분한테 전화하고 현장 나갑니다. 제 말은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건설과 담당직원이 같이 나가면 되지.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오시면 “그럼 같이 가봅시다.”라고 얘기하고 현장에서 보고 처리하면 뭐 일을 두 번씩이나 하느냔 말이죠, 제 말은.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상담을 가서 보면 어떤 내용을 상담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담을 받아와서 어느 부서가 나가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그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연부락은 다른 게 없어요. 다 자연부락 받는 거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해 보니까 자연부락 다른 게 없어요. “도로 파인데 좀 포장해 달라, 여기 무너지니까 쌓아 달라.”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 건설과, 환경녹지과예요. 그분이 현장에서 그 일을 제일 잘할 사람을 데리고 가면 되는 거죠. 그것을 또 와서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찾고, 그런 데 갈 때는 시설직, 건축직 이런 분들 한 분만 모시고 가면 됩니다. 그분들은 보시면 다 알아요, ‘이 도로는 8m 도로니까 어디가 갈리고……’ 보면 다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민원을 받고 어딘지 모를 때는 주변에 있는 시설직 분들한테 전화해요. “어디냐, 이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동네방네 나갈 때, 나가는 공무원 팀 구성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업무를 넘기세요, 제가 볼 때는 업무 넘기시는 게 나아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동네방네 민원 할 때도 얘기하고, 동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뭐 직소민원이라고 해서 또 얘기하고” 본인은 3번이나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되는 게 없느냐고 말씀을 하세요. 뭐 하러 그런 일을 하냐고요, 힘드시게.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데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보완이 1년 동안 안 됐는데 앞으로 한다고 보완이 되겠습니까? 지금 1년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민소통담당관과 논의하셔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해결하기 어려운 게 대부분 민원으로 들어온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초 업무분장도 저희가 시민소통과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소통은 협의과정에서 주민자치과로 최종하고 어차피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왜 하느냐는 의견도 있으신데 지역주민의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주는 것도 그분들의 위로가 되지 않느냐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것만 민원을 넣으시면 다 해결되겠죠. 그런데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전체적으로 행정 여론 측면에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효율성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폐지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민원이 해결 가능한 것만 들어오지는 않죠. 다만 해결 가능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장 해결이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이것도 동네방네 민원실 내용의 하나인데 여기에 처리결과가 추진완료로 돼 있어서, 그게 지금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72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주변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각매연, 악취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요청’ 이렇게 돼 있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영빈위원

화전동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 공장들이 다 나가지 않으면. 그런데 여기에 모 레미콘 공장이 나와 있는데 레미콘 공장이 2개입니다. 인허가가 한 7, 8년 전에 나갔어요. 제가 아주 분노를 금치 못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왜 허가를 내 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고양시에 유진레미콘, 신성레미콘, 여기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됐을 텐데 대형 레미콘 회사를 저희 지역 인근에, 지역구로 보면 우리 김혜련 위원님 지역구에 해당되는데 아주 대형 레미콘 회사 2개를 인허가를 내 줘서 새벽부터 큰 골재를 실어 나르는 차량부터해서, 또 아침이 되면 그 레미콘이 각 현장으로 가는 차가 서정마을 화전 사거리 교차로에 줄을 잇고, 분진 뭐, 지금 이 내용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건 그게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서정마을 관련해서 공장형 아파트 하나 짓는 데도 문제가 많은데 최근 한 5, 6년 전에 이런 허가를 왜 내 줘서 빤히 이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아주 다분하고 당연한 결과인데 이런 걸 왜 내줬어요? 고양시가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만들어 놓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돼요? 이 허가는 죄를 짓는 거예요, 지역주민한테. 아니, 나머지 공장은 접어두고 인허가 내준 이 2개의 공장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실로 엄청납니다. ‘추진완료’ 뭘 추진하는데 추진완료라고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장이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관련 인허가 부서에 안 계셔서 모르겠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왜 내주느냐고요? 그쪽이 그린벨트인데 일부 공장지역으로 돼 있어서 인허가 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주민민원은 끊임없이 그 공장이 있는 한 계속 발생될 것인데 그것을 내줬다는 말이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전에 고양시에 레미콘 회사가 몇 개 있었죠? 그 주변에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됐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을 인허가를 왜 내줘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처리결과가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완료됐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것은 고양시에서 백 번, 천 번 반성해야 됩니다.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2자유로 공사를 하면서 현천동 자유로 인근에 돌 깨는 걸 허가를 내줬어요. 그게 제2자유로 공사하는 기간 중에만 임시로 뭘 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제2자유로 공사가 끝난 지 한참 됐는데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벌판 농로를 대형 덤프차들이 다니면서 다 깨서 훼손시키고, 그 차들이 제2자유로 진입로 본선까지 분진이나 흙 같은 것을 밟고 나와서 제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담당부서에 연락한 적도 있는데 인근에 그런 것을 계속 허가를 내줘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차후에 레미콘 회사라든가 돌 깨는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인허가를 내주는데 신중을 기해서 내주지 말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왜 그런지 답변해 주세요. 왜 그래요? 화전동 인근에서 다 발생된 것입니다. 화전동 주민이 민원을 낸 거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근본적으로 왜 그런지는 제가 과거의 업무 경험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몰라도 일단은 이 레미콘 공장이 법상에 도시형 업종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공장 같은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이전 촉진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도시형 공장은 들어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업종, 그러니까 기존에 이것은 용마피혁이라든가 상곡기계, 이 자리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빈위원

그렇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기존 공장의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법상 허가기준 요건이 맞아서 해 주는데, 단지 유진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보면 지구레코드 공장 같은 경우도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기로 돼 있다가 지역주민의 반대로 못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지역주민의 단순한 반대로 허가 안 해 줬을 때 2차적인 소송문제, 아마 이런 게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허가가 나지 않았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일부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허가가 안 났을 때 분명히, “허가요건 상 가능한데도 왜 안 해 주느냐?” 당연히 얘기가 나오겠죠.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이 공장 말고 다른 민원도 법상 하자가 없는데 허가를 안 내주면 당연히 그 민원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걸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는 저도 잘 알고 있고 도로훼손이나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아마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구레코드 공장부지에는 인허가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김영빈위원

거기는 자연부락이지만 인근에 거의 마을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안 나가고,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인근에 마을이 거의 접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인허가를 내줬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지적을 한 번 했으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처리 결과에 보니까 처리완료로 돼 있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추진이 완료됐는지, 이것은 환경녹지과의 허위보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 이후에 현천동 농지에 돌을 파쇄하는 공장이 제2자유로 도로변인데 아주 대형이죠? 오늘도 출근할 때 보니까 막 부시고 있어, 덤프차들이 꼬리를 대고.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못 하면서 반대적으로 열악하게 사시는, 비닐하우스 안에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강제이행금 부과를 강력하게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형공장들은 그냥 뭐, 그쪽은 힘이 세서 행정처분을 못하고 영업을 하게 내버려 두는지, 형평성에도 아주 안 맞다, 피해 입는 주민들만 불쌍하다, 그런 거죠. 추진완료로 돼 있는데 뭐가 추진완료 됐는지 자료로 좀 주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실제 부채가 약 6,000억에 달하는 것 같은데 고양시민들은 이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부채와 관련해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이나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건전화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의를 통해서 “채무액이 얼마냐? 또 대책은 무엇이냐” 해서 최성 시장님께서 답변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채무액이라 하면 서류상 지방채만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채만 3,816억을 발행했고 약 3,607억의 지방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분담금이 약 1,653억, 그다음에 기타 환경에너지 시설 등 이미 완공된 상태에서 미지급분이 497억 해서 총 저희 고양시의 실질적인 부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약 5,758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저희가 킨텍스 2단계 부지조성 공사에 따른 채무가 가장 큰 원인이 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 정확한 평가는 아니지만 약 6,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000억이 킨텍스 관련부지가 모두 일시에 매각되면 재정건전화는 바로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 현 여건상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일시에 킨텍스 부지가 팔릴 수는 없다고 보고 여기에 따른 중장기적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단기적으로 내년 건전화를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경상경비 5%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시책추진업무비도 전부 10%씩 절감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도 한도가 있지만 앞으로 가급적 억제해서 지방채는 더 이상 발행하지 않고 긴축재정으로 운영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또 재정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으로 세수확충을 위한 은닉세원 발굴이라든가 체납세 징수를 강력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나, 공매, 명단공개 등 단기적인 대책을 갖고 있으며, 또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에 따른 예산편성,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킨텍스 지원부지, 아까 말씀드린 약 6,000억 상당을 매각하기 위한 특별 대책팀도 내년에 꾸려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킨텍스 부지 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시유지를 포함해서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 이외에 행정재산, 예를 들면 먼저 시정 질의 때 답변을 드린 의회부지라든가, 화물터미널 부지는 안 되고, 여성회관부지라든가 실질적으로 당장 시급하지 않은 재산도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필요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대형개발사업도 중장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조금 늦춰가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고양시가 날로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최대한 긴축예산을 짜야 되고 세수확보의 노력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채 분담금 기타 부채, 그 자료를 하나만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법률자문관을 지금 이상호 씨가 하고 있나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호 씨가 현재 법률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근무기간이 2011년 5월 1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로 끝났어요. 이것은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2013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네요. 맞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10월 말 현재로 하다 보니까 10월 31일까지 한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이분 연봉이 2,591만 3,000원이죠?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소영환위원

‘현 변호사 사무실 근무’라고 쓰여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은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고 같이 하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계약직 공무원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전임계약직과 비전임 계약직이 있습니다. 전임계약직은 별도의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근무시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비전임 계약직은 일주일에 20시간 이상만 근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전임 계약직으로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나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 내에 자리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분의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법률자문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자문도 구하고 문서로도 하고, 직접 방문해서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법률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민간단체에게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죠?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제가 심사에 들어가 보면 주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인건비, 연찬회비, 시찰 이런 항목들이 많더라고요. 내년 초에 또 심사할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어느 쪽에는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어느 쪽에는 안 해 주고, 어느 쪽에는 연찬회가 있고 어느 쪽에는 없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심사할 때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단체가 있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임의 단체가 있습니다. 임의 단체는 지금 매년 10% 정도씩 지원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2년인가 시작됐는데 3년 동안 성과분석을 해서 다운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심사할 때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전체적인 예산을 이번에 작년보다 한 10% 정도 감액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공평하게 집행되고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시에서 보조하는 지원금이 주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499페이지,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질의 몇 개만 드릴게요. 민간인들 표창, 상장이 있는데 거의 뭐 1년에 3,000명씩 돼요. 이건 좀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상장의 효용가치도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주면 줄수록 좋지만 이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은 조례에 의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데, 상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주고 있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실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가 많고, 상장 같은 경우는 사전통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상장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짜서 각 과에 내려 보내서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뒤에 내역을 쭉 보니까 공적심사위원회가 결정이 나야 상장․표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표창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표창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상장 같은 경우는 심사를 안 하고 해당부서에서 결정해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공적심사위원회가 건건이 다 열려요? 날짜를 보면 거의 매일 상장․표창이 나가고 있는데 공적심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건이 계속 엽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표창 같은 경우에는 정기로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포상은 1회 하는데 수시로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는 전자결재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는데 다만 필수적인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에 더 중점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제13조에 보면……, 원칙을 지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장을 받으면 좋지만 너무 남발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가 있는데요, 지금 이걸 맡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주민자치과에 교육과 관련한?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 공무원은 없고 0.5인 정도가,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영환위원

0.5면 업무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한 사람이?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소영환위원

역량강화교육을 위해서 지금 계속 교육하고 있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소영환위원

여기에 매달리지는 못 하겠네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현재 전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업무가 또 있어서요.

소영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오시는 분들의 느낌이나 그분들의 생각을 제대로 시에서 파악을 못 하겠네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직접 캐치하기 어려우니까 용역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의견취합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용역은 당연히 용역에서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시에서 체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교육을 받으신 분이 주민자치위원하고 시민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교육수강생의 분포도를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한 80% 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한 20% 정도는 일반시민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은 각 동에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와서 받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 주민자치위원이 됐든 일만 시민이 됐든 모집을 해서 강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좀 강요를 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조례나 시행규칙상에서 제도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한테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때 교육 이수자와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차별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신분유지를 할 사람들 또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받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여기 교육 받으신 분들의 평가는 좀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불만의 목소리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소극적으로 수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육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다, 수강이 너무나 연말에 몰려 있다.” 이런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하루에 점심식사 시간까지 포함해서 8시간, 완전히 고3 수험생 수업 받듯이 3일 동안 하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가서 받으시겠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올해 교육은 그런 불가피성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좀 일찍 시작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저희도 마찬가지로 7시간 앉혀 놓고 수업 들으라고 하면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듣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마을에 적용하겠다는 것 있었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도동에서는 김치공장을 공동체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하시고, 주엽1동이나 대덕동, 백석2동도 알미축제를 좀 더 확대해서 정착시킬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고요, 한 5~6개 동이 공동체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응모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교육은 차치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년에는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은 담당이 한 명도 아니고 0.5명, 그리고 거기서 주민들이 피부로 완전히 느끼는 것을 시 담당공무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쪽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교육 부서를 따로 팀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분기마다 해서 수행하면 사실 처음에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한두 달만 지나면 교사도 충분히 섭외가 가능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쌓일 것 같고, 이것을 위탁 줘서 하는 것보다 시 자체에서 팀을 보강하고 인원을 보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실무 부서의 입장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확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양시 전체 인사 인력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실무부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다음 장 707페이지 이동민원실 동네방네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없애는 게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 동에 현장민원담당자를 다 내려보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민원창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이트 홈페이지에 가 봐도 그렇고 ‘시장에게 바란다’부터 해서 직소민원, 동네방네 이것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보면 다 전달하는 거예요. 가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과정인데, 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현장민원, 그것도 전달하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동네방네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을 동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담당 맡고 계신 분들이 3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왔을 때 동장님은 연륜도 있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나 불가능한 부분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고 권위도 있으니까 지역 분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이분들은 단순히 민원 받아서 넘기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통합해서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것을 도입한 취지는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골동, 농촌동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인데, 운영과정 속에서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과연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이 업무를 중재 역할만 하는 식의 동네방네를 운영할 효용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74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민원콜센터가 있는데요, 아까 주민자치과장님께서 공무원은 친절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111건의 불친절이 나왔는데 아마 서비스를 제대로 못해서 불친절하다고 할 수도 있고 민원인 자체가 자기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직원 칭찬 4건 이렇게 해서 ‘해당부서로 이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진짜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는 사람들에게는 과감하게 혜택을 많이 넓혀 줘서 다른 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절은 진짜 끝도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네 가서 민원을 받다 보면 아주 기분 나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친절교육을 강화, 매년 나오는 말이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과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99페이지 시장포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니까 연간 3천여 명 표창 또는 상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610~628페이지를 보면 고양 세계 공예대전은 어떤 행사였습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영숙위원

예.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압화 공예대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영숙위원

예.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압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공예대전을 하면서 시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몇 명이 참가해서 몇 명이 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자료를 봤더니 153명이 상을 받았는데 몇 명이 참가를 했습니까? 어느 대회를 나가거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을 주나요, 153개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행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영숙위원

포상 내용에 들어 있는데 이 포상이 남발된다면 자료를 행정지원과 통제를 받도록 조례에 나와 있지요? 이런 포상이나 상장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로 나와 있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표창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공적심사를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장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 없이 경진대회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냥 시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상장에 대해서는 통제 불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포상업무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매년 행안부에서 내려온 걸 가지고 포상업무지침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칭찬에 대해서는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상장을 받으면 굉장히 영광이고 자랑거리지만 너무 남발한다면 이 상장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내년에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번에는 주민자치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6페이지 보시면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해서 저희 고양시가 굉장히 유명한 시더라고요. 3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되었는데 상담사님들이 굉장히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좋게 평가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콜센터는 다른 공공기관 쪽에서도 서울시, 부천시에서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 중에서는 고양시 콜센터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서울의 120다산콜센터 알고 계시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오영숙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벤치마킹은 해 보셨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저는 벤치마킹을 안 해 봤고 실무진, 팀장과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매니저 이런 분들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거기에서는 24시간 콜 대기로 해서 하고 있고 장애인들에게도 화상채팅이라든지 이런 청각을 잃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클릭해서 보았는데 혹시 야간에 전화가 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7시까지 근무시간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7시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는 콜센터에서 상담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시 이후에는 당직실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콜센터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영숙위원

몇 분만 빼서 늦은 시간까지, 24시간 대기는 아니더라도 11시까지는 당직으로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 어떨까요? 그런 아이디어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콜센터가 조금 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또는 방금 말씀해 주신 장애우에 대한 상담에 대해서 저희들도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화상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기계도 도입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도 훨씬 더 많이 투여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가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우리 시가 20억 넘게 들여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돈이 더 필요하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상담을 하는 게 20억이고 상담사 용역을 준 것이 한 13억 정도 됩니다.

오영숙위원

실제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시민들이 콜센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요?

예, 여기에 계신 분들은 100% 다 아시겠지만 시민들에서 제가 물어 봤어요.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콜센터가 뭐하는 데예요?” 이렇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500명 정도로 해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는 게 있는데 상당히 만족도조사 쪽에서는 좋은 반응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콜센터가 존재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조사한 것은 없지만 콜센터의 만족도 조사는 1년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만족도를 조사할 때 아느냐 모르느냐가 1번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인식도 조사가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도 제가 건축과에 전화를 했다가 또 다른 과에 전화를 하고 계속 한 네 번은 돌려야 이게 돌아가는 걸 봅니다. 그런데 민원 콜센터는 한 번으로 모든 게 원스톱시스템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거기 전문 인력의 교육도 잘 시켜야 되지만 그런 것을 제대로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셨겠지만 지금 주정차 단속하는 것이 LED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콜센터 전화번호를 홍보하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이번에는 또 간판을 콜센터 전화번호만 엄청나게 크게 만들에서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영숙위원

오늘 오면서 제가 봤어요. 크게 맞췄더라고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여러 방법으로 콜센터를 홍보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존재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인식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회의결과를 제가 봤는데 위탁 지급 시 상담자에게 많이 지급하도록 하고, 복리후생에 관심이 필요하고,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수익사업으로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회의결과 나타난 내용들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오영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지난 8월 6일 열린음악회에 가 보셨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못 가봤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직접 가봤는데 한 40분을 기다렸다가 들어갔어요. 내빈이니까 당연히 들어가도 되지만 제가 그분들하고 같은 마음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기다렸다가 들어갔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8월 6일이 굉장히 더웠어요. 공연 초대권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원 콜센터의 내용에는 당일 초대권이 있어야 들어간다, 어떤 분은 민원 콜센터에 문의를 하셨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어디에 해야 입장권을 받을 수 있느냐? 사전예약을 해야 되느냐? 인터넷 예약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의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일 날 초대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당일 날 초대권을 받아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날 기다리다 보니까 초대권 없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초대권을 갖고자 가서 받아오는 수고를 겪었지만, 사실은 그것 없이 모조리 그냥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침을 세웠으면 한 가지로 밀고 나가셨어야 되는 것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잘못된 방법으로 됐겠지만, 그 초대권을 배부한 이유가 타당하지를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광고했어야 되는 것인데 “초대권을 가지신 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오세요, 어디서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활의 불편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물론 그것을 주최한 쪽에 자세한 내용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통상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콜센터로 상담 내지는 문의가 들어왔을 때 답을 그렇게 해 주라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받아서 그렇게 안내를 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본래의 취지는 그렇게 가려고 시작을 했는데 현장에 가서 막상 문을 열어 놓고 보니까 사람이 초대권을 가진 사람들만 들여보낼 형편이 안 되니까 오픈해서 다 들어가게 만들자, 그것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벌어졌던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관된 정책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오영숙위원

거기서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웃통을 벗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대다수의 초대권을 가지신 분들은 “고양시가 진짜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시의원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피해서. 이양천 과장님, 자율방범대가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말씀을 드렸고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오늘은 저만 죽는 날인가 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문제가 전에 전기사용료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보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미팅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들이 그렇지 않은 방범대와 그런 방범대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좀 있어서 일괄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을 조정해서 높여주는 쪽으로 검토했었는데, 방범대 내부에서 합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정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일산과 덕양의 차이점인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돈이 있는 것 같아요. 도전해서 쓴 게 적었고 덕양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많은 수가 도전을 했고, 갚을 능력이 없고, 지금 시청에서 중재를 해 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돼요. 지금 이쪽과 이쪽이 모두 다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방치상태거든요. 시청은 관할이지요? 관할이 아니라고 하실 건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관할이면 어느 정도 책임소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것이 업무가 이원화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시라는 입장, 그러니까 구청의 상급기관으로서의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조율하고 방침을 내려 주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 방침이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어서, 그러면 덕양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이냐고 의견조율을 했고, 또 일산구청 쪽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이냐고 의견조율을 한 결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구청 쪽에서 모두 다 “인상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덕양도 마찬가지이고 일산은 더군다나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굳이 시 방침으로 “야, 더 올려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강제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거기에 참가를 했고 회의를 일곱 번에 걸쳐서 했어요. 거기에 들인 시간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분들과 계속 대화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환경개선비를 조금이라도 올려 줘서 그 환경개선비가 어느 정도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을 떼서 도전한 것을 내기로 결론이 난 상태인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오르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구청쪽에서는,

오영숙위원

구청의 생각과 자율방범대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돈을 지급해 주는 기관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분들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글쎄요, 그것은 시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문서로 가지고 있는 내용,

오영숙위원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몇 번 해 보셨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위원님하고 미팅을 한 뒤로도 제가 알기로는 두세 차례 만나서 서면상으로 자기들 의견을 취합해 봤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도전한 것은 필요 없고 환경개선비도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면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쪽에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상해 주기 위해서 의견을 내라고 했던 것인데 사실 어떤 명분을 세워서 인상해 주기 위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쪽에 더 주자고 했더니, “개인 자동차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구청 쪽에서는요. 그렇다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노란 차 같은 것도 사 주고, 여기 보니까 노란 차에 “자율방범대” 이렇게 해서 다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례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도 있고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도 지원의 근거가 있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지원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책임감 있게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예산반영의 의지가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같은 사건으로 부천하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부천은 그 부분에 대해서 25%를 해 줬고 성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저도 그분이 도전해서 쓴 게 잘했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도전한 것은 당연히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봉사단체잖아요. 봉사단체로서 그분들은 본인들이 할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책임감 있는 정책을 해 달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