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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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환경생태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 준비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김인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과 부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정책기획부장 김성구, 정책사업부장 윤형근, 경영지원부장 사공진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원장께서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김인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앞서 참석한 팀장급 이상 간단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부장 김성구입니다. 정책사업부장 윤형근입니다. 경영지원부장 사공진입니다. 영상지원센터장 홍성욱입니다. 입주지원센터장 이명균입니다. 나머지는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및 직원 인사) 먼저 진흥원 운영 및 사업개요를 말씀드린 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진흥원은 고양시를 아시아 방송영상 콘텐츠 거점 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로 인원 17명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장님, 직원현황이 작년도랑 많이 바뀌었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17명이고 전체 정원 29명에 계약직 6명까지 포함하면 23명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담당자도 바뀐 것 같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1월 말에 취임했는데 그렇게 많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내년 초에 조직개편 등을 할 예정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되시고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주무시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재차 진흥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어제 담당과인 방송영상통신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관에 대한 내용들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드렸었고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전 진흥원장님께서는 ‘진흥원의 설립목적 외의 사업수행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회의록을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체성과 관련된 것은 제가 1월 말에 취임해서 그동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되었던 사항도 파악했고 또 인수위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에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워크숍도 했고 3월에 여러 가지 관련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본적인 방향은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사회의 정관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시도했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것은 진흥원의 역할이 맞다고 보고요, 지식산업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범주 속에는 현재 정보통신과 방송영상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단계에서 내지는 사업단계에서 약간 구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것은 조만간 정관이나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법 해석을 보수적으로 하셔야지, 엊그제 과장님 답변 말씀은 ‘지식 안에 방송영상도 다 포함된다’ 그런데 소관부처가 다르지 않습니까? 진흥원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 정관이나 허가에 대한 것을 해 준 데가 지식경제부이고 그렇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전에는 정보통신부,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영상이나 영화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영화 중에서 콘텐츠는 문체부가 맡고요, 제작기술이나 이런 쪽은 지경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어쨌든 정관에 대해서 확대 해석할 이유 없이 정관을 고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미온적인 태도는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엊그제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 들었는데 담당부서하고 직원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분명히 8월 초에 있었던 이사회 때 정관개정과 관련된 논의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시도는 했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영역하고 명칭까지 정관개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하자는 취지에서 심사를 다시 한 번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때 정관개정을 이루지 못했고요, 그때 시도했던 정관개정 내용에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적사업에 맞게끔, 정관에 맞게끔, 진흥원 설립에 부합하게끔 사업을 진행하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1년이 지나도 치유의 노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조만간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건이 나오기 때문에 8월에 올렸던 것에서 오늘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목적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원장님도 새롭게 오셨고 진흥원 설립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후에 정관을 바꾸든 그것은 제가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담당과하고 논의하셔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흥원장님께서 새롭게 오셔서 진흥원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흥원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기능과 기획기능을 갖고 있는 곳은 지식정보산업진흥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비해서 직원들이 범위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문화 내지는 고도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을 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과 정책사업 그리고 진흥원의 핵심사업이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전문성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동안 브로맥스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됐었는데 환경적인 혹은 경제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서 진전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것은 사업에 대한 재조정이라든가 새로운 기획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의 것들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정관이나 등기부등본이나 그 내용을 보면 어찌됐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포괄적인 의미로 바라보는데 그 내용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특히나 영화사업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등기부등본 사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의하면 ‘지식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진흥원의 설립목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만일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소관부처가 다른 것은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법」상도 그렇고 어쨌든 재단법인이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부처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나누어져 있는 것은 그 역할이 다르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양시 입주지원시설 4개 센터에 60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언급하셨는데 원장님께서 입주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입주지원시설은 본원까지 포함해서 4개 시설로 되어 있고요, 전체 3만 3,817㎡니까 1만 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63개 업체가 있습니다. 성사동에 있는 본원에는 주로 규모가 작은 업체, 인원이 한 명부터 다섯 명, 열 명까지 규모가 작은 ICT와 관련된 업체들이 주로 있고요, 장항동에 있는 타워Ⅰ에는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IT업체와 관련된 업체들이 많고, 화정동에 있는 타워Ⅱ에는 9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방송영상, 영화와 관련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항동에 있는 타워Ⅲ(M-city)에는 전체 26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IT, 디지털콘텐츠, 영상업체 등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26개 업체로 M-city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63개 업체가 있고요, 전체 매출액과 관련된 것은 매년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원별로 특화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입주지원시설 운영에 2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19억 원 등 공공요금으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임차료하고 수수료, 업무용 차량구입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6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이나 판로개척, 홍보대책, 지원체계 등에 대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장님께서 교육이나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입주지원센터에 있어서 저희가 25억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하고 지경부의 국비사업을 따다가 하는 기업지원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부의 국비 매칭 시비 4억으로 하는 사업은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주 대상이고요, 현재까지 25억 예산을 통해서 입주지원시설에 실질적으로 그 기업만의 교육이나 마케팅 지원을 했던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로 입주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적인 제안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연결 문제로 회의실이라든가 공용장비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외적으로 VIP들이 방문했을 때 그분들을 업체에 모시고 가서 소개하고 후속작업을 연계해 주는 이런 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센터별로 특화된 분야들이 점차 나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더 센터별로 특화된, 기업지원과 관련된 국비 매칭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입주지원시설의 특화된 형태의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원실적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미약하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셨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조금 미약하지만 저희가 지경부 국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은 수혜업체가 있기 때문에 수혜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지식경제부 사업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장

정책사업부장 윤형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경부에서 3억 2천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2011년도 기준입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시비 매칭까지 하면?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장

시비 4억을 합치면 7억 2천만 원을 통해서 고양시 관내 IT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했습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입주업체와 관련된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와서 대표적으로 했던 게 10월 대축제 때, M-city에 좋은 3D하고 음향 전문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에 대한 홍보도 안 됐고 고양시민들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험시설을 마련해서 총 20명씩 180명 정도 초청해서 한 2시간 정도씩 투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에 대한 다양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했고, 특히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관련된 업체들이 저희 아쿠아스튜디오를 방문할 때 마케팅을 같이 연계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최근에 고양시에 입주한 업체 중에 대종상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한 다양한 상을 받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고양하고 브랜드 매칭을 시킬 수 있게끔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IT업체에 7억 2천만 원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했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다양한 형태인데요, 위원님 저희 실적자료 133페이지에 보시면 IT/방송영상기업 현황조사에서부터 IT 기술개발지원, IT 선도기업 육성, 시제품 제작, 홍보물 제작, 국내외 전시회 지원, 해외 비즈니스 지원, 제품인증 사업 등이 주로 국비 매칭과 관련된 7억 2,4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흥원이 만들어진 지 벌써 6년 됐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8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8년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진흥원이 확실하게 본인들의 색깔이라든지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지금도 목적하고는 조금 벗어난 일들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저는 정관도 진흥원이 추구하는 것들을 담으려면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 사업을 통해서도 느껴집니다. 사업을 쭉 찾아보니까 영화와 관련된 사업이 특히 많고 청소년영화교실이라든지 로케이션 지원사업, 방송영상 펀드조성, 수중촬영 스튜디오 조성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들이 업무보고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또 재단설립 목적과 별로 상관이 없는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항공우주 등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력사업으로 보고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승마장 조성사업도 한다고 하셨었는데 그것은 마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우리 시가 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영화, 의료, 항공, 진흥원에서 다 하고 싶으시겠지만 어쨌든 목적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정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목적사업 외다, 우리 진흥원이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정말 하고 싶으면 바꿔라’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간단히 답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라든가 의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영화라든가 영상산업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오프라인식으로 촬영이 포커싱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3D라든가 컴퓨터그래픽 등이 가미됨으로써 IT융합적인 비율이 도리어 60% 이상 됩니다. 그리고 방송영상이나 영화와 관련된 것도 사실은 IT융합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고양시의 가장 특징적이고 대표적이라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스튜디오와 연계될 수 있는 산업들, 방송영상과 관련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방송영상 이런 것들이 구체화됨으로써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보다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가 사업하고 기획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기획분야에 IT나 방송영상이 융합된 기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존의 ICT나 방송영상을 융합하다 보니까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사업하고 계신 것들을 제가 리스트로 쭉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나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기 힘든 것들도 있다는 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모호하게 왔다갔다 하려는 사업들을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목적사업에 넣고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1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사업이라든지 항공우주기술인력사업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의 사항이라서 김성구 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정책기획부장 김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와 항공 쪽 관련된 클러스터 부분은 시청을 통해서 논의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역이 저희 쪽에 넘어와서 고유사업화한 영역으로 시작된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시청에서 검토를 할 때 기획단계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에게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연구하거나 서포트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받은 책자는, 이것을 검토한 책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마필 관련된 승마산업 쪽하고 의료관광 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했었고요, 그것 역시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진행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차원에서 사전에 기획단계에서만 저희가 연루됐었고요, 실제 사업적으로 진행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결론적으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법인설립 허가의 목적 외 사업을 한다면 취소당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원장님께 계속 말씀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진흥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었습니다. 꼬박 1년이 지났고 당시 원장께서는 진흥원의 목적사업 외 수행을 인정하셨고 조속히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치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양시나 진흥원이나 과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회에 대한 경시태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지적하고요,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정관을 바꿔서 진흥원이 가고자 하는 것을 하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또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자료에서 부분적인 것을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217쪽에서 220쪽을 보면 기업별 공과금 납입 현황이 있습니다.

공진

사공진경영지원부장

저희 자료가 900페이지부터 시작되거든요.

윤희

박윤희위원

저희가 방송영상통신과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공과금 납입 현황인데, 타워관리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일단 매출이 안 잡힌 업체들은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과금을 납입하지 않은 업체도 있는데 이 경우는 사용을 안 하고 비워놔두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시 방송영상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료에 보면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주로 영화제작사 쪽인데 그런 경우에는 비워 놔두고 있는 거지요? 입주해서 이름은 걸어놔두고 있는데 비워두고 세금도 안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217페이지부터 말씀하신 거 맞지요?

윤희

박윤희위원

예, 220쪽까지.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여기에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윤희

박윤희위원

보면 매출이 안 잡히는 데가 있어요. 215쪽에 제작준비,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영화사의 제작준비 관련된 내용은, 공간에 입주는 해 있습니다. 다만 영화를 한 편 만드는 데 한 2년 정도 시일이 걸리는데 1년에 한 편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작을 하고 있는 과정에는 제작준비 내지는 제작 중 이렇게 하는데 공간에는 그 업체가 입주하고 있고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220쪽에 보면 씨네월드하고 타이거픽쳐스는 공과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데를 보면 타워Ⅲ에 4002, 4003호가 있습니다. 영화사 아침하고 씨네월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타이거픽쳐스까지 세 개의 공간을 한 업체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개 업체가 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와 관련된 업체들이 2년 단위로 영화제작을 하다 보니까 기획단계에서는 그렇게 큰 평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영화를 제작하는 6개월 정도의 기간에는 굉장히 큰 평수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계에서는 두세 개 업체가 동시에 공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워크라는 개념을 통해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기획단계를 할 때는 보다 많은 업체가 와서 참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제작을 하는 단계에서는 한두 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화제작사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저도 브로맥스타워에 영화제작사 공간이 대부분 비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회의공간으로 이용한 적이 있어요, 거의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제작사들이 이런 사무실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동하면서 제작을 하고 그러는데 굳이 상주하는 사무실을 잡아두고 비워두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그쪽에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속성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장시간 비워두고 이름만 걸어두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업체를 그냥 입주시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런 점에서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제 생각이 이해를 못 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정확히 보셨고요, 영화사의 제작특성상 2년 단위로 작품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획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많은 평수가 소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스마트워크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들어오겠다는 영화사는 아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사를 해 봤는데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그런 수요라든가 동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자기들 공간을 빼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말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가 저희하고 계약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된 기간 내에는 최소한 있는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힘쓰겠고요,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스마트워크 개념을 확대해서 시기별로 제작단계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고 제작을 하는 6~7개월간은 한두 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효율성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수정하고 보완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진흥원에서 제안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상미디어센터를 당초에 유치할 때 목표가 뭐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방송 관련 유치를 담당했던 김성구 부장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정책기획부장 김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저희가 2회에 걸쳐 도전해서 2009년에 유치했고요, 당초 유치할 때의 사업목적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상, 문화에 대한 능력 함양,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치할 때 9개의 영상미디어센터가 유치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문체부에서 원하던 사항이, 지역의 특화된 산업과 연관된 부분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유치가 되어서 저희는 시민의 지원목적과 더불어 고양시가 영상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기업 지원 목적,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일단 유치를 했었습니다. 다만 운영 과정상에서 문화재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공간이 협소한 부분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다 수행하기 어려웠었고, 그래서 선택에 의한 결과 시민지원 쪽으로 운영하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 쪽은 빠진 사항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모든 사업을 기획할 때 현재는 고양시의 세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시민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검토하실 때는 어쨌든 수익을 내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왜냐 하면 이런 센터들이 유치가 되면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는 시가 운영비를 계속 책임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에는 주신 자료 중에 보니까 방송영상통신과와 역할분담을 했다고 표를 만들어주신 게 있던데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957페이지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여기에 보면 진흥원이 실질적인 방송영상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요, 방송영상통신과는 거기에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과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항공대하고 동국대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산을 주고 정산하고 이런 것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의 산업과 관련되어서 방송영상통신과가 아닌 모든 생산과 책임이 전부 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으로 넘어간 거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하고 진흥원의 관계는 분명히 역할은 다르고요, 다만 시청에서 위임하거나 위탁 내지는 출연금을 통해서 저희한테 사업을 출자한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드웨어적인 것,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항공대의 GRRC나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하는 경우는 시청에서 직접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항공대 GRRC 같은 경우도 진흥원이 참여기관이라든가 역할이 되어서 같이 연계하는 사업은 맞는데 그런 것은 시청이 주로 하고, 기업지원이라든가 국도비 유치 문제 그 다음에 대외 유관기관 네트워킹 이런 것들, 기획사업 지원과 관련된 현장업무는 진흥원이 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의 방향이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모든 생산과 지원 이런 것을 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도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예전에는 제안은 지식정보산업진흥원하고 실행은 시에서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결과까지도 책임지는 자세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이라든가 권한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저희들의 자세도 단순히 기획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라든가 그 이후의 과정까지 연계하는, 책임지는 자세에 대한 것을 더욱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희에게 주신 진흥원의 비전부터 해서 이번에 한 신성장 선도전략산업 이런 것까지 쭉 주셨는데, 제가 지식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와 같이 올려놓으셨네요. 선도전략산업, IT/SW 지원산업, 방송통신융합지원 해서 사업의 내용, 자료를 전체적으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방송영상통신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일자리창출 계획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문제점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기획해서 선도전략산업으로 나온 화훼, 전시컨벤션, 방송통신융합, 문화관광, 사회적기업 이렇게 5개를 제안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확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이런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계획이 세워지고 이것이 실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선도전략산업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기획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거기에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선택에 대한 판단의 문제는 시청이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것을 정해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획단계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게 사업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약간 시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홈페이지에 테마로 올려놓으셨잖아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전략산업육성, 선도전략산업으로 해서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그대로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정책기획부장 김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전략산업 육성과제는 전에 나와 있듯이 올 9월에 완성된 연구보고 자료고요, 선도전략산업 연구로드맵 이전에 고양시 3대 전략산업은 아시다시피 화훼, 전시컨벤션, 방송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선 5기 들어서 또 정부의 정책 방향을 봤을 때 좀 더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산업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었고요, 그 두 가지가 문화관광 쪽과 사회적기업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서포트하는 차원에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중에 방송영상,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영역일 것 같고 나머지는 전담기관이 있기 때문에 협업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시의 어느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까지 해 놓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일자리창출과, 방송영상통신과하고 감사 질의·답변을 했었는데 문제는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회의도 수차례 하고 논의도 수차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에 비전으로 제시한 것과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말하자면 핵심으로 가져가야 될 산업육성, 기업육성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왜 하나의 목소리로 나오지 않고 왜 이렇게 차이가 보이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정리되어서 확정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완전히 끝나고 나서 올리셔야지 이것을 올려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곧바로 고양시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왜냐 하면 각각의 부서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결정 난 것으로 보이게 올려놓은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논의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회의도 여러 차례 해서 뭔가 잡혔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주신 자료 상태로써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선도전략 기획연구입니다. 기획연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더 고부가가치화시켜서 성과극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은 내년 3월에 고양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고양2030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산업 차원에서 제시한 것들이 하나의 기본적인 백데이터라든가 하나의 자료로써 들어갔고요, 고양2030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2030년대에 대한, 아, 2020입니다, 죄송합니다. 2020년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시청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저희들의 정책적인 제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좋은 연구가 신규 예산이나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는 것은 철저히 저희들 책임이 맞고요, 그런 차원에서 방송영상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방송영상통신하고 민생경제국과 논의를 통해서 제안한 것들이 사업에 상당히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화훼나 문화관광과 관련된 것은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기획연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적인 제안이라든가 의견수렴은 했고 그 자료는 줬지만 예산 반영이 안 된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2020하고 연계됐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정확한 시 정책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현 단계에서 그것은 분명히 표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오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연구는 기획연구로써 정책화되는 데까지 약간 시간이 필요하고 현재 정책화되고 있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다라는 공지적인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안 하시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홈페이지에 자료로써 올려놓은 게 아니고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한 테마로 해서 크게,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 담당부서들하고 지식정보산업진흥원하고 일자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게 다 각각 놀고 있다, 각각 움직이고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논의는 했지만 그게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상태이고 빨리 모아내는 게 시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겠고요, 현재 제가 일자리창출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실무 차원에서도 일자리창출과라든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네트워킹을 강화시켜서 정책에 반영하고 기획에 대한 강화는 분명히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조금 정리는 안 됐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김영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거든요. ‘하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해야 한다.’ 그게 저는 김영선 위원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진행이 잘 되고 또 잘 파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 고양시에 많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진흥원이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선도전략산업 육성 로드맵을 보시면 고양시에 콘텐츠 기업 수가 경기도 대비 17.6%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콘텐츠산업의 기업 수가 이렇게 적어요? 무엇을 콘텐츠산업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콘텐츠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과 관련된 기타 e-book이라든가 관련된 업체들을 콘텐츠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방송·영상, 문화산업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정책기획부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영상 쪽보다는 콘텐츠산업이 좀 더 확대된 상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을 조금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방송·영상, 문화콘텐츠 기업이 몇 개다 이렇게 해서 브로맥스 산업, 뭐지요? 삼송……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삼송브로맥스 힐사이드입니다.

김윤숙위원

미디어힐 이런 것들을 그런 것에 기반해서 했는데 저는 명확하게 이런 산업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방송영상도 분명히 후반작업하는 게 있고 원고라든지 기획하는 게 있고 또 배급이 있고 이럴 거잖아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김윤숙위원

그런데 콘텐츠는 그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거지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기획단계 부분하고 제작단계 쪽이 주가 되고요, 또 거기에 콘텐츠 배급·유통하는 회사들도 산업 범주에서는 콘텐츠 회사라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도 않고 명확해야 할 이유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산업이 있어서 브로맥스에 이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산업에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풀리기 해서 지나치게 누군가의 주문에 맞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을 집적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실리콘밸리가 없었으면 스티브잡스가 있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산업을 집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시장성을 너무 무시하거나 시장에 역행해서 가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공하기 힘드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해 줘도 지원해 주는 이 기업들이 자기혁신을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입주한 기업들을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인지, 이 기업들을 어떻게 혁신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이 협약을 맺을 때 약간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주지원시설 기업들하고 협약을 맺을 때 이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혁신할 수 있게, 10년이고 20년이고 언제까지 여기에 입주해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항공대 같은 경우도 몇 년 이렇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대략적인 것에 대한 큰 범위만 원장이 답변하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고요, 항공대의 입주지원센터는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입주지원센터이기 때문에 3 플러스 2년에 대한 기간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중기청 소관이 아니고 고양시하고 지식경제부와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2 플러스 2년에다가 1년씩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제 진흥원이 만들어진 지 8년이 됐는데 가장 오래 있는 업체가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나가거나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유연성에 대한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4년째부터는 입주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더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가장 바라는 것은 회사들이 다 커서 빨리 졸업해서 새로운 업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청하고 협의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명확히 해서 지속적으로 평가가 좋은 업체는 남아 있으면서 필요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고, 평가가 안 좋은 업체는 나가게 엑시트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위원님한테 가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부적인 것 한두 건과 관련된 것은 저희 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세부적인 얘기보다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화산업이라는 게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고, 어디에서 대박이 될지도 알 수 없고 도깨비 같은 산업이고, 그리고 어떤 실패 같은 것에 대해서도 관용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운다고 그 목표대로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리콘밸리가 스티브 잡스를 성공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콘텐츠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것인지, 후반작업 업체들을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창출을 한다는 건지, 이것을 좀 구분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콘텐츠산업을 육성하실 거면 영화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잘 접목시켜서 하시고, 이번에 하신 게 무슨 영화제였죠?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원테이크,

김윤숙위원

예,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접목시켜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여성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천안에 있는 업체인데 전에 우리 시에서 교육훈련을 한 적이 있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천안에 있는 업체는 현재 일거리가 없어서 회사가 없어졌고요, 저희 쪽 디지털아이디어에서 ‘평양성’을 만들 때 60여 명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협조해서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거기에 맞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박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창출이야말로 시민분들이 마음에서부터 가장 원하는 것이고 저는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선도전략산업 육성 로드맵 열심히 작성하셨는데 이 말이 진짜 맞는 건지, 실제로 일자리창출과하고 잘 협조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로케이션 지원활성화 같은 것이 과연 금액 대비 효과가 그렇게 있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냉정하게 평가하셔서, 2억 정도 비용이 들었지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김윤숙위원

꼭 고양시 지역이 나온다고 이게 우리 목적에 맞는 건지 한번쯤은 중간평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케이션 지원활성화. 그리고 신한류홍보관도, 저희가 신한류에 원조적으로 기여한 역할이 있나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정책기획부장 김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한류는 K-POP, 아이돌가수 때문에 일어난 바람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 고양시에서 지원했던 드림하이 쪽에 아이유라든가 2PM, 미스에이 가수들이 연류돼서 신한류 바람을 타고 있다고 보고, 거기부터 시작되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런 신한류홍보관도 비용 대비, 우리가 신한류 업체를 키운 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런 업체가 고양시에서 나와서, 고양시를 빛낼 업체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방송영상산업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진짜 꼭 필요한 건지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을 해 보시고, 이렇게 불쑥불쑥 누군가가 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좀 냉정하게 평가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76페이지에 최근 3년간 유관연구 실적 자료를 받았는데요, 2009년에는 영상과 관련해서 6개 항목에 대한 연구 자료화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0년, 2011년은 2년 동안에 고양 선도전략산업 육성 로드맵 연구 등 총 4개 자료만 만들어졌더라고요. 물론 연구 자료를 꼭 많이 만든다고 해서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닌데 뭐랄까 2009년에는 왜 이렇게 왕성한 연구 성과물이 나왔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고 자체적으로 상당한 연구실적이 있었다라고 표면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계획하고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관련된 것에 대한 비전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 2011년도에 한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료라고 하는 건 어떤 타이밍에 대한 수시성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료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자료로서 가치가 없어지는 것들, 그래서 수시성에 대한 것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보다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월 단위로 수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라든가 의원님들이 정책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로 나오게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장기적인 비전이나 기획에 있어서 2~3개 정도에 대한 것을 혼성해서 할 생각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선도전략산업에 대한 게 사실 워낙 방대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기획부가 거의 여기에 몰입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쪽, 후에 사회 비즈니스와 관련된 보고서는 나오겠지만, 상대적으로 양적으로는 적지만 질적으로는 그나마 괜찮은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저도 고양 선도전략산업 육성 로드맵이라는 연구자료를 봤어요. 파트별로 해서 잘 만드셨고 그리고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아주 좋은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한 자료를 보니까 모두가 ‘이렇게 했으면, 또 저렇게 했으면’ 하는 방안 제시 연구가 많더라고요, 특히 2009년도 그렇고. 그래서 저의 소견이라면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하고, 지금은 방대하게 만들어졌던 방송영상 부분, 산업육성 부분 그리고 이번에 선도전략산업 육성 로드맵에 사회적기업도 들어가면서 파트별로 나누어졌던 그러한 사항들,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하고 확인·점검됐던 결과를 도출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자료를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제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계 과와 연계해서 확인하고 점검해서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를 도출해서 고양시 정책에 반영되고, 더 나은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실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말 그대로 기획해서 사업이 수행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게 좀 약한 측면이 있었는데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기획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으신 제안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981페이지요, 회의 부분인데 이게 로드맵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훼분야, 전시/컨벤션 분야, 방통융합 분야, 문화관광 분야, 사회적기업 분야, 진짜 진흥원에서 다루는 게 우리 고양시에서 하고 있고 또 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완규위원

겹치는 부분하고 어떠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진흥원 따로, 각 부처 따로, 과별로 따로 일이 진행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방송영상통신과로 자료요청을 했더니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한다고 자료 요구한 네 건 다 진흥원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진흥원에서 하는구나.’ 하고 진흥원에서 받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자료가 ‘작년에 진행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라고 요청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두 개의 자료는 받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논리가 형성이 되냐 하면, 이게 방송영상통신과도 하는 일이고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진흥원에서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예산 반영이 두 개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시의원님들한테 진흥원에서나 아니면 방송영상통신과에서 분명히 설득을 하고 ‘이러한 사업이 반영이 되어야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방송영상통신과에다가 미루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방송영상통신과에서는 진흥원으로 쪽으로 미루는 경우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방송영상통신과에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진흥원에서도 예산 반영을 신청해야 되는데, 쉬운 말로 서로 핑퐁하다가 예산 두 개 다 반영되지 않고 미루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자료 두 개가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서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원장님께서 잘 컨트롤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로 협조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미흡하고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직접 찾아뵙고 방송영상통신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것들이 부서가 달라서 네트워킹 분야가 약해서 사업화되거나 예산 배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기획 부문에 있어서는 정책기획관 쪽과의 연계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쪽과도 협의하고, 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방송영상통신과하고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을 강화시키면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고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분야, 이번에 하신다고 집어넣으셨는데 안 하시던 것을 지금 하신다고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사회적기업 분야는 어제 일자리창출과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우려 섞인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융성하고 제도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은 마음입니다. 하여튼 사회적기업 분야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괄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서로 협조하시고, 아까 연구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도출해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확인 좀 할게요. 행감자료 952쪽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자료, 중장기발전계획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주요 할 일,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장기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방송통신융합분야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분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로 해 오던 일이 방송통신융합 분야 쪽이지요? 자료에는 959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일들을 보면 정책기획부서는 연구 중심으로 하다가 갑자기 신한류홍보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책사업부는 지원사업이지요. IT산업이나 소프트웨어사업 지원사업 내용을 주로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일자리, 시장개척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입주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입주지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상지원센터는 그냥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쿠아스튜디오 운영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장기 주요 사업계획에 보면 방송통신융합 분야라고 해서 방통융합클러스터 핵심거점 확보하고 확산시키겠다, 고양시 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송통신융합클러스터 핵심거점을 확보한다, 앞으로 어디에 확보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정책기획부장 김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경기침체 악화로 인해서 삼송단지, 덕은단지가 지체되거나 포기 상태로 되어 있어서 현재 버전에서 새로운 단지 구축은 솔직히 힘든 부분이라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은 M-city를 거점으로 해서 입주지원 중심의 소규모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행히 그쪽이 문화산업진흥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주변에 문화산업기업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 50%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city에 관련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인프라 시설, 제작지원시설이라든가 아카데미 이런 부분이 서포트될 때,

영모

강영모위원

짧게,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업체가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염두에 두고 사실 질의를 했던 건데, 삼송지구에 방통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진행되다가 끝났어요. 그동안 맺었던 MOU 5개 체결한 것, 우리 시하고 사업자들하고, 이게 다 무효가 됐습니다. 무효가 된 것은 이미 7월에, 지금이 11월이잖아요. 7월에 LH공사하고 삼송브로맥스하고 계약을 해지했어요, 해지가 아니라 해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 남은 게 매경에서 하는 방송, 종편방송 그거 하나가 다시 들어오겠다라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 이미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놨던 방통클러스터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끝났지만 저쪽에 덕은동인가요? 거기는 아예 진행도 안 되고 있지요, 미디어밸리 이렇게 지정만 해 놓고. 그런데 거기도 잘 될 거라는 기대는 안 들거든요. 진흥원에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할 기반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새로 작성해야 되지요. 만날 계획만 작성하다가 이게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사회적기업 분야가 하나의 연구 테마로 등장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 진흥원에서 했던 것은 방통융합 분야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우리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진행을 시켜왔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가장 토대가 되는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자리매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혼란이 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이게 자료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7월에 계약이 해제됐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왜? 여기는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양시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진흥원에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기업 분야는 제가 아까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결과를 좀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오면 바로 갖다 주세요. 이게 사실은 사회적기업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시에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답변 중에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아직 논의 중이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것을 진흥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맡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여부는 왔었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부터 진흥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입주지원이나 기업창업보육과 관련된 것은 특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이나 창업지원 차원에서의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향후 고양시의 방송통신융합산업에 있어서 클러스터 문제까지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민간하고의 어떠한 것들은 경제적인 여건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국가하고 경기도 차원에 있는 프로젝트하고 연계시키는 것들, 그래서 기존에 김포, 파주, 고양을 묶는 통일로 벨트에 관한 것들이 하나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방송통신 공공시설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SBS나 MBC, 그다음에 지금 한류월드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디지털제작지원센터 같은 경우 저희하고 서로 연계성이 굉장히 약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연계성을 강화시켜서 같이 공공으로 활용하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들 중에 하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봐도 진흥원이 딱 어떤 할 일을 확정 짓고 하려는 게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아까 재단의 정관, 목적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게 계속 변해 가는 것이거든요. 변해 가면 아예 그냥 탈바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관을 바꾸든지 해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방통융합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핵심거점 확보하고 확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니까, 그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네트워크 구축해서 도움이 되게 하겠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 도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밖에 있는 기관들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고양시로 유치해서 고양시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게 오늘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고 원래 진흥원에서 만날 하던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가 먼저 대략적으로 짚어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격에 맞느냐라는 것은 분명히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당장 안 할 수는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한류홍보관 만들어 놓고 이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할 데 없으니까 진흥원에서 해라’ 저는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아쿠아수조 만들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요, 이런 사업들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과연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산출되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연구기능 중심으로 하고 진흥원이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여기는 머리가 굴러가는 데니까 우리가 그것을 현실하고 잘 부응해서 고양시에 도움이 되게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적용을 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입주지원실 유치해 놓고 관리는 진흥원이 해라, 한류홍보관 만들어 놓고 진흥원이 해라, 아쿠아수조 만들어 놓고 진흥원이 관리해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데가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신경이 많이 써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진흥원이 하려고 하던 일을 중심 잡고 가야 되는데, 앞에 보면 그런 자료도 있어요. 방송영상통신과하고 업무 분장은 어떻게 조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진흥원에 맞게 할 일의 범위를 확정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사회적기업은 진흥원 성격으로 보면 쌩뚱맞은 거예요. 아까 답변하실 때는 입주지원실을 운영했고 또 기업 인큐베이팅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어요. 그 성격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진흥원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IT산업, 소프트웨어, 방송통신 이런 첨단산업이랄까요? 이런 것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하고 유치하겠다, 네트워크 구축하겠다,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내용들이지요,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빵을 팔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준비하시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연구는 많이 하셨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보고서를 보자고 했던 거예요. ‘왜 진흥원에서 이것까지 고민을 할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어떻게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 말을 할 수는 없겠어요, 지금 진흥원 상황에서. 그래서 진흥원이 진짜 빨리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지금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상황 변화도 계속 오고 있고 삼송브로맥스 같은 데가 진행된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거 다 날아갔어요. 앞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에 맞춰서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것저것 그냥 시설 만들어 놓고 시에서 ‘이것은 거기하고 관련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운영해라’ 그것도 떠안아서 힘에 부치게, 사실 직원 숫자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그런 일 다 하려면 힘에 부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진흥원에서 입장을 분명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시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해 오던 일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앞으로 진짜 고양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뭔가 분명히 다시 한 번 짚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저한테 갖다 준 중장기계획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확인을 해 볼게요. 로케이션지원 사업 하나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고양시 사용금액 이것은 어떻게 산출하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정책기획부장 김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케이션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일련의 사업공고를 하고요, 저희가 와서 찍겠다는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업체들이 고양시에 와서 쓰는 비용 중에 숙박비, 식비와 관련된 기자재 조달비, 인건비 등 고양시에서 순수하게 쓰여진 금액을 저희가 합산을 하고요, 그 금액의 50%,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거인데 고양시에서 사용했던 금액을 보면,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추계할 때는 뭐 ‘고양시에서 한 1억을 쓰겠다, 내지는 5천만 원을 쓰겠다, 아무리 단위가 줄어들어도 한 6,500만 원 정도 쓰겠다’ 그래서 이 정도 단위가 나오면 추산을 했나 보다 했는데 여기 보면 10원 도 아니에요, 원 단위까지 나와요. ‘229원을 쓰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떤 기준대로 숫자를 놓고 계산기로 때려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정책기획부장 김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기준으로 5작품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인데요, 말씀하셨던 끝자리 9단위 부분은 이미 정산이 끝나서 실제 완료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된 부분이고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영수증을 받습니다.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영수증을 받아서 저희가 정산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원을 해 주고 고양시에서 쓴 영수증을 다 받습니까?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영수증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평가해서 지원 액수가 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하나만 갖다 줘 보세요. 양이 많더라도, 어디 것 보는 게 나을까요? ‘고지전’은 금액이 너무 커요, 6억이나 되어서. ‘고양이’ 받으셨지요?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고양이’ 것 하나 갖다 주십시오.

성구

김성구정책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감자료 947쪽에 입주업체 매출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부터 연도별 매출현황을 쭉 봤어요. 그런데 본원하고 브로맥스Ⅰ, Ⅱ, Ⅲ 합쳐서, 예를 들어서 본원 매출액을 보면 2006년도에는 27억 2,900만 원 매출을 올렸고, 2007년도에는 70억 300만 원, 2008년도에는 70억 8,600만 원, 2009년도에는 25억 7,500만 원, 2010년도에는 27억 6,900만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매출액 잡으신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 결산이 12월까지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런데 이게 확 줄었어요. 2011년도에 5억 6,300만 원으로 하락됐는데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담당 센터장 답변해 주세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장

정책사업부 윤형근 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업체의 매년 매출액은 차기년도에 법인 회계 결산이나 아니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납세실적이나 이런 것을 통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2012년 한 3월에서 4월 정도에 최종완료가 되고요, 저희가 지난 3년치 정도 관련된 자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기침체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 타워별로 4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본원 같은 경우는 실평수가 10평 미만이다 보니까 매출보다는 업체에서 투입하는 비용 쪽, 그쪽 업체 입장에서 얘기하면 R&D 비용 쪽이 강하기 때문에 매출이 좀 저조하고요, 타워Ⅰ 같은 경우 대표적인 매출을 일으켰던 기업 3개사 정도가 작년에 굉장히 타격이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고양시에서 인정하는 우수기업 혹은 벤처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사는 많이 회복이 된 상태고요, 2개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재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흥원 자체에서 관리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연도별 입주 현황을 보니까 본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2개 회사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신규업체가 3개 정도가 들어오고 하루씨엠에스라고 매출액이 좋은 회사는 또 나갔고, 이것은 Ⅰ, Ⅱ, Ⅱ로 이전된 거예요, 아니면…… 보니까 이 업체들 변동이 많이 심하네요. 왜 그런 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본원에 있는 업체하고 브로맥스Ⅰ, Ⅱ, Ⅲ에 있는 업체의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아까 본원의 매출액도 보셨다시피 종사하고 있는 인원도 1명부터 5명까지로 굉장히 소규모 업체가 본원에 입주해 있고요, 그리고 본원은 기본적으로 3년 후에는 거의 다 졸업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회사가 잘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회사를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브로맥스Ⅰ, Ⅱ, Ⅲ에 비해서 기업 회전율이 제일 많은 데가 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본원 같은 경우는 등락 폭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자체가?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굉장히 회전율이 빠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브로맥스Ⅰ 같은 경우는 17개 업체가 입주해 있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올해 신규로 들어온 업체가 어떤 업체예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장

정책사업부장 윤형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 949페이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레이웍스가 이번 3/4분기에 들어온 신규업체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레이웍스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의료용 레이져 기기 개발하시는 분들이네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침체 분위기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상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은 시작해 놓고 본전도 못 찾지 않나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회사 소개 좀 해 주세요. 17개 회사 중에서 콘포테크는 어떤 회사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804호실에 콘포테크 있지요? 그 업체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준

주형준정책사업과장

답변석 뒤에서 - 정책사업과장 주형준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

답변석 뒤에서 - 콘포테크는 쓰레기 재활용 재생장치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일산동구청 쪽에 재활용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 보시면 음식쓰레기를 바깥에 통에 놔두는데 이것은 음식쓰레기를 정해진 박스 안에 넣게끔 해서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언제 입주했어요? 작년에 입주한 거 아니에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장

정책사업부 윤형근 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포테크는 2009년도 5월에 입주를 한 회사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쓰레기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인데 쓰레기 폐기물도 방송에 들어가요?

형근

윤형근정책사업부장

정책사업부 윤형근 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포테크에서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개발되고 있는 것은 요즘 정보화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국가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위해서 RFID USN이라는 IT기술을 도입해서 진행하는 핵심적인 IT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고, 그게 외형적으로는 쓰레기 처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임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환경생태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 준비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환경 분야에 많은 노력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1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환경생태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경의 환경생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환경보호과장 이경재,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청소과장 박민하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생태국의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의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환경생태국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여쭙겠는데요, 환경관리공단하고 포스코가 왔나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따 4시쯤에 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제가 환경생태국 3개 과에 정산서 등을 요구하였는데 정산서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 과에 문의를 했더니 환경보호과에서 정산서 등에는 지출증빙서류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정식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산서 등에 지출증빙서류가 포함 안 되는 건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위원님,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회계과의 지출증빙서류 말씀이신가요?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환경생태국에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3개 과에 민간경상보조나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몇 개를 요청했어요. 현황이라든지 정산서 등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14일까지 자료가 다 체출됐어야 했지요? 그런데 자료제출 기한을 지나서……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정산서까지 받아서 챙겨서 같이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챙겼답니다.

김윤숙위원

정산서 등에 지출증빙서류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그래서 요청했는데 그 날짜까지 갖다 주지도 않았고, 제가 갔더니 ‘프린터가 잘 안 된다,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금은 할 수 없어 저녁에 애를 데리고 와서 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 오늘 중이라도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저의 본연의 의무는 감사를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이제서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와야 되잖아요. 제가 환경보호과를 세 번 방문했어요. 그런데 자료도 주지 않고 자료를 왜 주지 않는지 전화도 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하지 말라는 건가요? 자료가 와야 어떤 부분을 감사해야 할지 제가 미리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지금 들어서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으면 보완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정산서 등을 요청했는데 왜 ‘지출증빙서류가 포함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편의상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물고 늘어지는 것은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건지 아닌 건지, 자료 제출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철저히 요구하신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정산서하고 지출증빙서류를 요구한 이유가 민간단체한테 보조를 해 주든가 경상이전을 해 줬을 때 과에 정산서를 내잖아요, 지출증빙서류하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게 누구의 역할인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시에서 보조금 같은 게 집행되어서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사후 집행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민간단체보조금 문제가 총체적으로 인력이라든지 그날그날 집행되는 부분들을 매일 확인하고 철두철미하게 감독도 해야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비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저희가 민간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용도 이외에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조례에 보조금 관리할 때,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면 지출증빙서류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최대한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용도 이외에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지출증빙서류 아닌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정산서의 가장 기본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이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3개 과의 정산서를 단 10분을 봤는데도 전혀 이 용도의 금액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 수가 없는, 3개 과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과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왜 이 금액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가 없게 지출증빙서류가 되어 있냐, 왜 세부내역이 안 적혀 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대답이 왔는지 아세요? ‘이 단체가 사무실 옆에 있는 마트에서 미리 총 금액을 계산하고 필요할 때마다 물품을 가져가는 식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영수증이 그렇게 붙어서 왔다.’ 1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세부품목도 없고 그렇게 영수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트에 전화를 했어요. ‘이 품목이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그 마트에서 이 품목 모르겠대요.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내 편의상 미리 총 금액 계산해서 필요할 때마다 물품 가져간다’ 이렇게 답변하면 확인이 되는 건가요, 그 물품을 썼다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사항이지요. 주먹구구식으로 정리가 되면 절대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때그때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히 첨부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회계, 계약, 지출증빙영수증이라든지 총체적으로 착오 없이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1개 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3개 과가 다 그랬고요, 심지어 청소과에서는 5월 10일날 지출결의서를 썼는데 견적서는 5월 10일에 받은 서류도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게 2011년만 그런 게 아니라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그러고 있어요, 중간 정산보고서에. 그런데 왜 아무도 시정을 안 하는 거지요? 그렇게 많은 공무원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시민분한테 보여드렸더니 이것은 검찰에 고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10분만 봐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그것도 3년 동안 그 많은 공무원들이, 이거 잠깐 보는데 그렇게 많은 행정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나요?

윤희

박윤희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지금 김윤숙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자료를 공식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요청을 했고, 해당 시간까지 저희들한테 준 감사자료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양이 많으면 개별적으로 해당 위원에게 협의를 해서 줄 수도 있고 또는 직접 열람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세 차례나 직접 찾아가서 요청했는데도 안 주셨고,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회기 중간에,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자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다시 요청해서 감사가 열리기 하루 전 날 도착하게 된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지적을 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김윤숙 위원님이 자료를 그렇게 받아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해서 보셨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 분 과장님들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우리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게 365일 매일 있는 게 아니라서 늘 회의 때마다 강조하는데 이번에는 자료 제출이 너무 불성실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김윤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성실하게 제출한 점 사과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과장님도 한말씀하세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김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충실하게 자료라든가 요구에 대해서 바로바로 해 드렸어야 하는 게 맞는데 아마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저희 과도 자료가 일부 늦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고요, 지출서류에는 총액 개념이 아닌 세부내역과 금액, 단가가 있는 영수증으로 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민하입니다. 5월 10일자 지출결의서와 견적서가 같은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지 못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좀 남았어요. 차후에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윤숙위원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에 대한 부분을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조례 내용을 상기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보조금관리 조례에 보면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랬을 때는 지체 없이 사업의 실적보고와 사업비를 정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시간은 해석하기 여지가 있겠지만 보통 한 달 정도 이내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봐왔고 또 하나 정산서가 제출되면 시의 의무가 있어요, 정산검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처음에 국장님께서 업무가 과다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법규사항입니다. 조례에도 있고 이 조례의 특별조례라고 볼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면 정산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까지도 다 되어 있어요. 얼마짜리 이상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붙이게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려는 게 연초에 신문에서 본 건데, 고양신문에서 본 거예요.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고양시는 시립 화전어린이집 등 총 7개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공개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시청 게시판에 들어가서 봤는데 보도자료만 보면 ‘우리 시의 어린이집은 대기질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게끔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7개를 검사했다고 했는데 대상이 7개밖에 안 됩니까, 고양시에 어린이집이?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시립 어린이집 말씀이시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시립이든 사설이든. 법을 안 봐도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보면,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래서 연면적이 860㎡ 이상,

영모

강영모위원

국·공립은 430㎡ 이상, 법인이나 직장, 민간보육시설은 860㎡ 이상이면 매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시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이 7개밖에 안 되냐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연면적이 말씀하신 그 이상 되는 면적만 숫자가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7개밖에 안 된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는 숫자는 7개로 되어 있습니다. 7개가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공기질을 검사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실내공기질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요, 시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영모

강영모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건 저희가……

영모

강영모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어린이집은 당연히 관리부서가 따로 있지요. 공기질에 대해서는 어디서 합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공기질 검사를 해야 될 보육시설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가 해당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영모

강영모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상지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검사하시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가 파악한 숫자는 7개로 알고 지금까지 진행했는데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7개를 검사해서 ‘해당사항 없다, 우리 시의 보육시설은 공기 깨끗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보도자료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7개밖에 대상지가 없어요? 제가 환경보호과에 대기질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그런데 대기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 내용을 보면 천연가스버스 사업 그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대기질 검사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산 집어넣어서 천연버스 몇 대 사주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할 때 하나 더 있지요. 대기질 개선하려고 배출가스 저감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이런 거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대기질 개선사업은 예산을 투여했으면 ‘이렇게 검사했더니 이런 수치였는데 이걸 하고 나서 이런 수치였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대기질 개선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가 이 정도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고, 자료 요청은 따로 안 했지만 공기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도자료를 봤을 때 이 내용만 가지고도 ‘이거 앞뒤가 안 맞는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 내용에 법령의 내용을 써놓고 이런 규모 이상의 시설은 전부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7개만 검사해 놓고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보도자료 낸 거예요. 그리고 이 보도자료를 보고 언론사에서 ‘우리 고양시 소식’ 해서 그대로 언론에 냈지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실내에 있는데 공기가 괜찮구나.’ 이렇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상지가 7개가 맞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사해서 법령에 위반되면 조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과태료 물리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서 해요? 보육시설 공기질 검사하는 것은 우리 시 업무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강영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곱 군데라는 것은 아마 공공시설에 대해서 측정한 것만 가지고 보도된 사항인 것 같은데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위반사항이 나오게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과태료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 대상자가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현재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질의를 계속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어린이집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2010년도 8월입니다, 다은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명칭을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과태료 처분 받았고요, 올해 3월 꿈이있는어린이집 과태료 처분 받았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한 처분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청소과 해서 환경생태국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도 그렇고 생태라는 어휘도 그렇고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만든 부서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예산을 반영해서 투입해서 이런 일을 해 왔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이나 이런 데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신경써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보도자료가 환경보호과에서 냈다고 되어 있어요. 2월에 나온 보도자료인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내부에서도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가지고 왜 보도자료를 냈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과태료 낸 데가 있어요, 이 사유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허위로 보도자료 낸 거 아니에요? 7개 검사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좋은 거지요. 7개라도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법에 샘플조사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매년 해당되는 시설은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야지요. 위탁을 주든 어떻게 하든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지요. 보육시설이라는 데는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어린이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이 부분 분명히 확인하시고, 우리 시에 몇 개 더 있어요. 병원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그것은 보육시설과 관계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과태료 낸 내용을 보면 어쩌다 한 번 맞은 등급이 아니에요. 과태료 200만 원 낸 데가 있는데 200만 원은 뭐냐 하면 최악의 등급입니다. 유지 기준의 100%를 세 번이나 위반한 거예요. 이렇게 위반한 데가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어쩌다가 창문 환기 안 시켜서 한 번 걸린 게 아니에요. 이런 데가 있는데도 버젓이 이런 보도자료를 내서, 비슷한 시점이에요. 보도자료 나온 시점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 걸린 것도 있었고.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태료 관계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세 건 있었고 2011년도에 두 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은어린이집, 꿈이있는어린이집, 특히 어린이들을 신경써야 할 곳인데 그런 곳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은 솔직히 저희들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특히 보육시설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요, 주민들한테 공표할 때는, 물론 행정업무를 잘한 것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내서 알려야지요. 좋은 건 알려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알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강영모 위원님 말씀 중에 3개 과가 진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 외에 정말 생태와 환경을 지키겠다 이런 생각으로 업무를 하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탄소포인트, 저희가 2009년에 온실가스 저감하겠다고 연구용역을 하나 했었지요, 과장님?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하고 온실가스 저감하겠다는 대책을 세운 거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래서 그 환경백서에 보면 목표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목표가 7개 부문, 37개를 목표로 세우고 있지요?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한 것에서 제일 첫 번째로 건의한 게, 그 목표가 여기 그대로 와 있는 건데 첫 번째로 뭘 해야 된다라고 말했었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탄소포인트 관계를 활성화시켜서 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우리 고양시 자체의 목표치가 있지요, 고양시 자체의 목표치가 어떻게 되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2005년 절대량 기준으로 해서 2020년까지 4%를 감축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김윤숙위원

감축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우리가 내년도에 온실가스 감축 관계로 해서 총 배출량에 대해서 조사하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도에 수치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얼마만큼 줄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목표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야 할 게, 그러니까 이게 환경보호과만 탄소를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과가 연결해서 해야 하는 거니까 전담 TF팀을 구성하든가 아니면 녹색기후변화대응팀이든지 과를 만들어라 했는데, 제가 환경백서 세부사업 목표를 보니까 그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탄소를 줄이는 게 당장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가 하겠다고 했으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전담해서 하는 팀이 있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정책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인가 과를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과제가 나왔었는데 그게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조직개편상에서 관철이 안 됐고, 환경정책팀을 관련 업무를 거의 담당하는 부서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다른 부서들이 협조를 잘 해 주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과 관련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부서와의 연관관계는 에너지 관계나 이런 것에서 종합적인 네트워크가 아직 구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일례로 그 책자에 자전거가 탄소저감을 하는지 의심스러우니까 출퇴근용으로 이용되는지 조사해 봐라 했는데, 혹시 관련 부서에 그런 것을 건의해 본 적이 있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현재 거기에 대해서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서 나름대로 종합적인, 예를 들어서 도로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장항습지 옆으로 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입장과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여러 가지 탄소포인트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우리가 감축하겠다고 한 목표가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피프틴사업 같은 경우 제가 매일 아침마다 보지만 자전거를 싣기 위해서 또 다시 탄소를 써요. 아침에는 출근을 하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까지 가고 그런 것은 좋지만 그 자전거를 다시 또 제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서 차들이 자전거를 싣고 가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노선이라든지 출퇴근용으로 이게 정말 타당한 건지 환경보호과가 이런 것들을 건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부 실천사업에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될 것이 타 부서하고 협의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고 엉뚱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백서에 나와 있는 세부 실천사업에 대해서, 만들어지지 얼마 안 된 단체를 활성화시키는 게 세부사업 목표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것은 시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환경보호과가 탄소 저감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목표대로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탄소포인트제예요. 그런데 작년에 결산하실 때 어떻게 됐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탄소포인트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8천만 원을 했는데 실제로 지출은 2천여 만 원밖에 실적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부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왔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낮고요, 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자책적인 평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동사무소나 각종 행사들을 순회하면서 홍보를 했고 각종 야외행사에서도 직접 가입서를 받고 했는데도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90% 이상 했는데도 7,000여 세대밖에 현재 가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가입이 된 세대 중에서도 실제로 절약 의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탄소포인트제도로 인한 보상금도 집행이 얼마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 위주로 했다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가입을 받고 홍보를 하면서 더욱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올해는 6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김윤숙위원

올해도 불용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지출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이 국비가 3천만 원, 시비가 3천만 원인데 올해도 보상금으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실적이 한 3천만 원 이내에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윤숙위원

올해 일본의 원전사고도 있었고 또 전국 단위로 전력수급이 안 되어서 사건도 있었는데 전기에너지를 이렇게 마구 쓰다가는 안 된다는 인식들이 다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독일 같은 선진국은 새로운 대안 에너지를 찾는 것보다 1순위가 에너지절약이에요. 30%, 40% 감축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탄소포인트제가 에너지도 절약하면서 또 국비 50%, 시비 50%니까 이게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활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인식도 증진시키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누가 탄소 절감한다고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목표치 했다고 ‘잘했다’ 이런 소리 듣기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마 환경생태국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고양시의 환경과 생태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민간단체에 보조금 주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재평가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 과마다 정말 자기의 정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과는 이런 거 꼭 하고 싶은데, 우리 과는 이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하려면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데 실제 예산은 없어요. 그러면 그때 해야 될 게 바로 저는 민간단체보조금이고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하는 일들을 봤는데 너무나 관행과 타성에 젖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탄소저감 배출량 조사한 것,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정책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라’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지렁이화분 분양사업 했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김윤숙위원

지렁이화분 분양사업은 정말 음식쓰레기를 좋은 토양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을 민간단체가 해 주면 좋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주민 수혜도도 있어야 되지만 화분 2개랑 받침, 지렁이화분 이렇게 해서 꽤 돈이 되는데 그것을 나누어 준 사람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음식쓰레기를 얼마나 줄였는지 평가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정산서를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모니터링 해야 하는 사업을 잘 정했지만 평가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단체가 했는데. 그냥 시범으로 학교 하나 정해서 화분 나눠주고 그다음에는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또 똑같은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 보세요. 올해 한 사업 ‘자전거로 떠나는 역사 속의 그린캠프’ 실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전거 몇 대를 빌렸지요? 100명이서 버스 대절했나요? 티셔츠 하나씩 다 받았고, 그렇지요? 버스를 대절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100명이서 자전거 가지고 환경그린캠프라고 한 날짜에 휙 하고 하천을 다녀왔어요. 공릉천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환경보호과가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분명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해야 할 중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피 같은 혈세를 이렇게 하루, 100명한테 수혜가 가는, 자전거 빌려서 휙 타고 티 빌리고 그래서 휙 하고 한 번 갔다 오고, 이게 도대체 우리 고양시가 환경정책을 세우고 모니터링 하는 데 무슨 도움을 주고, 그리고 고양시 인구가 90 몇 만인데 100명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데리고 갔다 오고, 저는 도대체 이게 고양시에 그리고 고양시민을 위해서 어떤 혜택이나 실익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 평가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사진 전시한다고 사진판넬, 매년 여기 저기 전시했다고 보조금 주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홍보 많이 하고, 4천 장인가를 인쇄해서 매년 홍보를 했다는데 왜 이렇게 탄소포인트 하는 분들이 적어요, 그렇게 홍보가 잘 됐으면?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회성 행사는 진짜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들어갈 사업비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 활용 활성화라든가 이러한 데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은 철저히 집행하고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2자유로가 언제 준공됐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아직 준공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준공이 안 됐어요? 지난번에 준공식 했는데?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작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인가?

이화우위원

올해 준공식을 했는데 작년 7월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하지.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올 5월에 준공이 됐어요. 제2자유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부담한 금액도 모르겠네요? 도로가 만들어지면 시공사에서 인수받는 시점이 언제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도로정책 부서에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요, 뭐 아시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도로관리는 언제부터 하게 되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글쎄 그 논점은 상당히 분분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보니까 장제환 위원님께서, 올해인가요? 기존 시공사에서 청소를 맡아서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분분해서 아마 기존 시공사에서 해야 된다는 결론하에서 계속 있다가 이번에 전국체전을 기해서 도로정책과에서 과거의 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고양시에서 청소를 해야겠다’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전국체전 바로 시작 직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전국체전 직전에 LH공사에서 도로정책과로 인수인계가 된 것입니까?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전국체전 직전이면 9월이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2010년도 7월에 부분개통하고 올 5월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관리하게 되는 시점이 준공이 난 후에 도로정책과로 이관이 되어야만 고양시에서 관리할 수 있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의견이 분분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왜 의견이 분분해요? 준공이 나야 관리 인수인계를 받지, 준공도 안 났는데 인수인계 받아서 관리를 합니까?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준공 이후니까.

이화우위원

신문내용을 보신 것 같은데 지난해 추경에 자유로 청소용역비로 1억 4,8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금년 예산에 11억 2천만 원 세워놨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시공사인 LH공사가 도로 준공을 받아서 도로정책과에 인수인계가 되기 전에 이미 작년에 청소용역을 한다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고, 또 금년도에 11억 2천만 원 편성해서 그게 말이 나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중단시킨 거란 말이에요. 예산집행을 그래서 중단시킨 거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어떻게 생각들을 할까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서 일부 개통을 요구했기 때문에 고양시에 일부분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청소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화우위원

고양시에서 왜 요구를 했을까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제2자유로를 다녀보면, 제2자유로는 우리 고양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라기보다는 파주시가 이용하는 도로예요. 사실 고양시에서 건설비용 분담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불합리하다라고 보거든요. 서울로 진입하는데 파주시민들이 편의를 보는 것이지 고양시에서 진입하는 차량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800억인가 부담한 것으로, 지금 저도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는데 500 몇 십억인가 800 몇 십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해서 도로가 개통됐는데, 고양시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LH공사하고 약정을 했다고 하지만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청소용역을 고양시에서 맡아서 하고 그게 언론에 보도되어서 문제가 되니까 예산집행은 못 했지만 어찌됐든 이것은 집행부에서 판단이 잘못된 거 맞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실시도 하지 않았고 예산집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화우위원

실시하려고 일단 예산을 세웠잖아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실시하지 않을 예산을 왜 세웠겠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환경에너지시설, 일명 우리가 소각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소각장에 대한 시의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잠깐만요, 한 4시나 4시 반쯤에 참고인들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이화우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시에다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참고인이 오면 나머지 계약 관련 따로 질의를 하시고 시에 대한 생각만 지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러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간단하게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이화우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0월 17일에 소각장 1호기, 2호기를 조사했는데 1호기가 법정치 이상 다이옥신이 초과하는 등 변동비 초과발생하고,

이화우위원

아니, 그 얘기는 생략하시고요,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시에서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이옥신 기준치가 0.01ng인데 측정을 해 보니까 0.196ng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신문이나 이런 데 다 났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다이옥신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1호기, 2호기 가동을 중단시키고 12월 8일까지 보수공사를 해서 정상 재가동을 시키게 되면 내년 4월까지는 과거에 개·보수한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이따 참고인의 진술도 나오겠지만 기타 등등을 설치하게 되면 과거에 개선한 것보다 훨씬 나아지리라고 보고, 다이옥신이 나오기 전에도 2호기는 한 170 이상 나오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하게 본 다음에 그 후에도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에는 공사비 같은 경우도 일체 주지 마라,

이화우위원

일체 주지 않은 게 아니라 370억 남고 나머지 다 갔는데 뭐를 일체 주지 않아요, 미지급금만 남아 있지 일체 주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700여 억 원은 주고 물론 350억이겠지만 추가로 운영비라든지 기타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지 않을 것이고, 하여튼 위탁 관련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수탁협약의 해지까지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화우위원

조금 이따가 참고인으로 아마 포스코하고 환경공단에서 누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세부적인 얘기는 아마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총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간담회를 한두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저도 한 번은 들어가 봤었고, 그런데 문제는 2010년도에 시험운전을 해서 준공검사가 3월 24일에 났네요? 그러면 지금 1년,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앞으로 5개월 있으면 2년 되네요. 2년 되어 가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보증기간 내라고 하면 리콜이라든지,

이화우위원

리콜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흠집 같으면 우리가 A/S를 받으면 되지만 엔진 또는 추진기관 밑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리콜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대처하고 있는 게,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간담회할 때도 누차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게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세월만 가라는 식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약내용을 한번 봤더니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보완설계 후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 보완설계 기간 동안에 포스코는 폐기물 처리와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다 부담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공사를 한 후에도 설계조건이나 성능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 포스코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를 이자 포함해서 다 반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철거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계약 내용대로 준수하고 이행을 해 나가야지요. 2년 동안, 지금도 성능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고장 안 나고 한 달이라도 제대로 가동한 달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이 얼마가 초과 발생했다, 비산먼지가 얼마 나왔다,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이런 총체적인 시공사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잦은 고장은 우리 시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미온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러다가 시간 가면 그냥 유야무야 끝나고, 총 비용이 1,119억이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1,129억.

이화우위원

이 엄청난 돈이 원래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재생에너지기술이라고 해서 검증이 안 됐다고 해서 지원도 하나 받지 못하고 순수한 우리 시비로 건설된 것 아닙니까?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국도비도 받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얼마 받았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20억, 도비 19억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국비 20억, 도비 19억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원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환경에너지시설 대책회의라고 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포스코에서 답변 온 것은 뭐라고 온지 아세요? 전부 환경공단의 관리책임이에요, 관리를 못해서 다. 포스코의 회신내용을 보면 소각량 처리 부족도 운영기술 부족, 성능유지도 운영기술 부족, 운영미숙, 운영부족, 운영비 초과 관련도 운영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된다, 비산재 먼지도 마찬가지로 운영미숙, 다 운영미숙이에요. 포스코, 시공한 건설사가 운영미숙이라고 단정을 지으면 우리는 위수탁에 관한 모든 전권을 위임했으니까 환경공단에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아직 2년은 안 됐습니다마는 2년 동안 대책과 관련한 공문서를 보내서 답변 온 것만 있어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됐습니까? 왜 발생하느냐?’ 뭐 다 이런 내용이에요. 뭔가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고문변호사들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는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주시지요,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것인지.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이화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 3월 15일부터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거의 1년 동안은 사실 많은 시간만 낭비했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날 그런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원인규명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시공자나 공단 측에서도 원인파악이라든지 어떤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든지, 그래서 운영에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

이화우위원

아니, 국장님! 원인을 고양시에서 밝혀야 됩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어쨌든 저희가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원인이 밝혀져야 저희도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동안 거의 1년 이상 많은 시간들을 소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는 아주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마지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동안에 공문으로 공단 측에서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온갖 공법이라든지 보수 이런 방법을 새로이 추가적으로 더 해서 마지막으로 이번 12월 8일에 1기부터 시작해서 2기까지 마무리 보수를 하면 내년 4월 말까지는 완벽하게 하겠다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봐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성과, 실적, 용량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약속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또 그 전부터라도 용량이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는 철거 내지는 완전히 운영관계 이런 것을 취소하고 오늘부터라도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대책을 준비해서 4월까지 용량이 안 나오면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화우위원

특단의 조치가 지난 8월에 부시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간담회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원인을 아직도 모른다는 것,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강구한다는데 원인도 대책도 고양시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위수탁을 맡은 환경관리공단하고 시공을 맡은 포스코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법적인 조치를 밟아가야지요. 아니, 계약서부터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감리, 심지어 준공까지 다 환경공단에서 책임졌잖아요. 우리는 환경공단한테 모든 것을 위임했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런데 2년이 다 되도록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도로포장 5억, 10억짜리 하나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세수가 부족하니까 예산이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큰돈이, 정말로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대책이나 법적인 책임소재를 분명히 안 하고 넘어간다면 그 돈 다시 우리가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마 지금 고양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소각장인 것 같아요. 다른 큰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장 핵폭탄 같은 위험을 안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더 이상 시간을 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만은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돌아가서 환경보호과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윤숙 위원님이 단체 관련 정산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의제21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보고서를 봤습니다. 2011년도 사업에 대한 감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도 감사보고서를 봤는데요, 2010년도 사업에 대한 감사는 2011년도 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을 수립한 후에 자체 감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회계부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고양시에서 구입을 안 하고 다른 지역에서 구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아까 정산할 때 어디서 카드를 쓰느냐 이런 점인데요, 예산을 쓸 때 굉장히 소규모로 쓰여질 것 같은데 굳이 고양시 이외의 지역에서 구입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 점이 의문시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 위원회 회의비가 따로 있고 분과 회의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실제로 공동회장도 참석을 하지 않고 위원장도 참석하지 않는 이러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회장단의 회의에서 협의사항이 미미해서 전체적으로 이것 자체가 의제21 발전의 저해요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분과별로도 회의실적과 사업 활동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구의 날 행사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1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자료집으로 760만 원이 쓰였네요, 그래서 전체 행사비용 중에 75%가 자료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0년도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이나 다른 단체의 참여를 유도해서 하는 활동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의제가 여러 개의 단체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린스타트 실천단이 의제에 있는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와 통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본 감사보고서 이게 길지 않은 내용이라서 갖고 계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점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시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도 다 맞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의제21이 제가 한 1년 3개월 근무하면서 느껴본 바로는 지적하신 대로 활동이 조금 미흡한 면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제21하고 그린스타트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공감을 하고, 또 그린스타트나 의제21이나 활동성에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서로 합쳐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작년에도 두 단체를 통합하기 위해서 세 번의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통합 원칙은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의견교환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통합해서 출발하는 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 사항은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출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라든가 미흡한 점이 많이 지적됐습니다마는 역시 의제21에서도 집행과정에서 조금 불확실하고 불성실한 여러 가지 집행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다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지도를 통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더 유익한 활동을 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한 게 아니고요, 의제21 자체 감사 결과인데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게 거의 전적으로 맞는다고 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것을 봤을 때 첫 번째는 2012년도부터는 통합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회의비와 사업비가 이렇게 쓰이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자체적으로도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이상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게 아마 2010년도 결과 보고사항인데요, 2011년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주의도 줬고 일단은 경고성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다시 정산결과가 제출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관리하고 검토해서 또 다시 그러한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과장님이 운영위원회의에 들어가시잖아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들어갈 때도 있고요, 상황 따라서는 많이 못 들어가는 편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2011년도 것을 보고 하면 그것은 2013년이나 되어야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 예산을 볼 때 이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일회성행사는 많이 지양을 하고 홍보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쪽으로 배려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심사평가 자료를 주셨는데 보시면 심사위원회를 열잖아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심사위원회를 여는데, 민간위탁사업 적격자 심사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심사위원들한테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가요? 심사위원들한테 주는 자료가 어떤 거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가로청소 이번 계획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가 열리면 심사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잖아요? 심사를 할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업체가 어떤 업체고, 그때 심사위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어떤 것들인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다음에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심사위원들한테 주시나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다음에 이 업체의 시민만족도 조사도 주시나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시민만족도 조사는 생태업체, 가로청소, 노면청소, 자유로청소까지 총망라해서 청소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일반적으로 조사한 것이고요,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한테 보여주는 자료가 어떤 것이냐고요, 심사를 할 수 있게 보여주는 자료.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사업계획서만 나누어 주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도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심사평가 자료 뒤에 심사의결서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 사업자 현황만 나와 있거든요. 청소구역하고 업체별 시설 현황, 보유장비 현황하고 위탁기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면 의결내용에 수탁업체를 전부 다 총망라해서 한꺼번에 재위탁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10개 업체를 묶어서 재위탁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것을 음식물류, 재활용 총망라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찬성이냐, 반대냐만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자료를 주셨어요. 또 다른 자료 주신 것에는 재정부담능력, 이게 저희 조례 있는 것이지요. 재정부담능력과 책임능력, 공신력 10점, 사업계획서 적절성 10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심사위원들한테 어떠한 자료가 제출이 되냐는 것이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때 당시에 무엇무엇이 제출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여하튼 사업계획서는 제출이 되겠지만,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계실 때 이것을 안 하셨나 보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각 청소와 관련된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맥락에 의해서 위원님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심사평가 기준을 보면 1차 평가는 부서에서 하는 평가인데 부지가 있냐에 30점을 주고, 사업계획서 20점, 재무상태 10점이에요, 그러면 60점이지요. 2차 평가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게 40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느냐의 여부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만족도가 몇 점이 되어야 합격이라고 부서에서 정한 기준이 있나요? ‘시민만족도가 몇 점이면 합격이다, 이 정도면 시민들이 만족해서 이 업체에 다시 맡길만하다’ 이런 기준.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사실 감사자료에 평가표도 있지만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청소부분에 대해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사실 각자 자기 주관적인 성격이 다분히 함유되어 있는 것을 집계하고 통계를 내다보니까 상당히 객관성 면에서는 많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어떤 자료에 대비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과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지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만족도를 그동안 반영하지 않으셨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만족도도 반영하지 않으셨고, 만족도에 대한 기준이 없으신 거잖아요. 여론조사팀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 제가 여론조사팀하고 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시에서 하는 만족도 조사를 믿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위탁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 반드시 재위탁을 줘야 된다는 기준은 없어요. 시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든 어쨌든 주민들의 만족도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기준을 세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족도 조사를 업체에서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만족도 조사에서 점수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꼭 반드시 주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 업체가 다시 하라는 법도 없고, 이러한 조사가 정확해야 된다 해서 업체의 기준을 따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몇 점 이상이면 위탁을 준다 하는 점하고 만족도 조사한 것을 점수에 좀 더 반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기준 이상. 예를 들어서 50%를 만족도 조사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수 반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만족도 조사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73점을 받았고 어떤 경우에는 50점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서 줘야 되는지, 위탁을 줄 때 저희 시나 다른 시를 볼 때 어느 경우는 70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80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50점대는 주민들이 50%만 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많이 반영해서 심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심사를 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장비나 일정 규모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난립해서 그 업체도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할까 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지금은 한 개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가 계속 가니까 조금 더 경쟁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다 받으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가로청소 재직영화 건의사항 검토보고라는 자료를 보고 제가 ‘왜 직영화가 안 되냐?’라는 질의를 했더니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제가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로청소가 왜 직영화가 안 되냐?’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직영화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을 얘기하셨더라고요. ‘1번에 비정규직이 아닌 질 좋은 일자리 106명이 창출된다, 그리고 질 좋은 청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다, 그래서 직영화하는 방법은 민간위탁업체 청소종사자 고용승계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위탁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는 지자체장의 의지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직영화가 안 되는지 물었더니 검토의견에 보시면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통해 2005년에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입증되어서 이제는 정착단계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윤희 위원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시면 만족도가 50%도 안 되고 있어요, 맞지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만족도가 50%가 안 되는데 가로청소의 민간위탁이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시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에 직영화가 안 된답니다. 두 번째도 또 같은 얘기예요. ‘민간위탁하는 분들은 장비를 많이 가지고 다니지만 직영하는 분들은 안 가지고 다닌다’ 그래서 제가 구청 청소과에 여쭤봤습니다. 직영하시는 분들의 청소 업무상태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좋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진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이게 사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검토보고서는 청소과에서 작성한 게 맞는 거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자료인데 작년 11월에 한 자료입니다.

김윤숙위원

작년 11월에 한 자료이고 청소과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업체 환경미화원 106명 중 21명이 61세 이상의 고령인 점과 대부분 직영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하면 민간위탁업체에 재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고용승계는 곤란하다’ 왜냐 하면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곤란하다, 직영화를 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직영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고 다시 민간위탁업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고용승계하면 너무 나이가 많아서 곤란하다 이랬는데 우리 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노인 일자리창출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청소과는 이래서 곤란하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2005년에 교통환경국장님이 고양시장에게 제출한 것을 보면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이게 두 번째 자료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왜 민간위탁을 해야 하냐?‘ 그랬더니 ’지금 있는 환경미화원의 연령의 노령화로 인해 작업능률이 현저히 감소된다‘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 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겠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지금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추려 생각한다면……

김윤숙위원

그 당시에 고령화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지금 더 고령이신 분들이 청소를 하고 계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더 해 볼까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지금 고양시 적정 청소거리를 측정해 봤을 때 현원이 150명 정도인데, 적정인원은 326명이고 그래서 176명이 부족하다, 이 자료에 있어요. 청소과장님, 지금 민간위탁한 업체의 가로청소가 몇 명이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106명입니다.

김윤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적정인원이 326명인데 너무 적다, 민간위탁한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적다’ 이랬더니 대답을 뭐라고 했냐하면 ‘환경미화원의 1일 적정청소거리는 도로상태에 따라 다르고 성남시의 경우 2.4km, 부천시 상동의 경우에도 도로사정에 따라 3.4km, 4km를 각각 청소하고 있어 노조가 주장하는 1.8km는 환경미화원이 빗자루를 이용하여 차도와 인도를 박박 쓸면서 가는 청소구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양시 환경미화원의 경우 집게만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 4km를 청소할 수 있다고 보면 148명, 현원 150명이 오히려 두 명 초과된 것이며 176명의 환경미화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106명인 게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2005년에 민간위탁하려고 그때 이 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한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표입니다. 지금 현원이 150명밖에 안 되어서 176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해야 된다, 똑같은 표를 이렇게, 이게 본인들이 작성한 표입니다. 본인들이 부족하다고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지금에 와서 106명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답변해 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명백한 말 뒤집기를 하고 있고, 당시에는 150명이었는데 지금 106명이에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사실 오늘 위원님께서 저는 알지 못하는 자료를,

김윤숙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저희 실무자가 위원님한테만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처음 보는 자료인데, 2005년과 작년을 비교해서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어떤 취지에서 발언하시는 것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물어보려고 했던 게 직영으로 할 경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건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네 번째로 묻고 싶은 게 고령화 얘기는 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176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것을 읽어보면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지금은 나이가 더 많으신 106명이 가로청소를 하고 계시고 만족도는 50% 이하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민영화를 해서. 2005년에 민영화를 했지요, 민간위탁동의안을 해서? 그다음에 아까 박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차고지를 30% 준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고양시에 차고지를 허가하는 게 누구입니까? 청소차고지를 허가해 주는 게 누구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가로청소는 차고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텐데,

김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를 다 포함해서요. 지금 다 민영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청소, 노면청소 다 민영화됐잖아요, 일부 직영을 제외하고는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일부 직영도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일부 직영을 제외하고는 다 민영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영화를 해서 업체 간에 경쟁이 되었느냐 하면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왜냐 하면 입찰을 하려면 고양시에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이런 점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고양시가 차고지 허가를 더 이상 안 해 주고 있어요.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010년 업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보시면 폐기물처리업 허가 적정 처리방침에 ‘처리업체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동종업계 간 과당경쟁 등을 방지, 현재 인구수를 감안 향후 100만 도달 시까지 잠정적 제한’ 이것은 완전히 독점을 계속하게 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차고지도 앞으로 허가를 안 해 주겠다, 100만이 될 때까지는. 그러면 고양시에서 청소구역 하나 가지고 과당경쟁을 했느냐? 얼마 전에 국제특산품페스티벌을 했는데 거기를 열흘 동안 청소하기 위해서 업체를 경쟁입찰했는데 아무도 안 오더래요. 하도 안 와서 동대문구에 있는 외부업체가 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국제페스티벌을 해서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 외부업체에서 와서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이윤이 보장 안 돼요? 여기 이윤 다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독립채산제, 왜 청소업체에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그것을 왜 시 세입으로 잡지 않고 현물로 출자하느냐, 청소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경쟁업체 난립으로 2001년도에 결재를 받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생활폐기물 업체를 기준으로 두고, 가로청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각종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이 있습니다. 즉 허가를 받고 건설폐자재를 여기저기에 적체해 놓으면 바람이 불 경우에는 비산먼지도 발생하고 오염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발생한 잔재물만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데 고양시는 뭐든 서울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이 고양시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염방지, 사람의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것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기준과 그런 것들이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체를 제한코자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독립채산제 관계는 고양시 39개동에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쓸모가 없는 생활폐기물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수집하고 운반만 하는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을 도심지역하고 농촌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아파트 밀집지역하고 단독주택이나 멀리 산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도심지역의 경우에는 일반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내놓도록 하고 그 봉투는 개인이 구입할 경우에 봉투구입비에 수집·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로 하여금 이 현금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너희가 사업을 해라라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농촌지역은 거리도 있고 양도 적게 나오기 때문에 봉투만 판매해서는 곤란하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대행사업비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도심지역 같은 경우 아무 봉투에나 담아서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고 봉지는 별도로 협작물로 빼놓고 음식물만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수집·운반비는 600원을 받아서 업체에 직접 주고, 거기에 처리비 700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00원 이렇다 보니까 독립채산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잠시만요, 제가 얘기를 정리하지 않고 갑자기 넘어가서 죄송한데 가로청소, 노면청소를 민간위탁해서 고양시의 예산을 절약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자, 그런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을 했는데 더 고령의 노인분들이 일을 해서 서비스는 50%가 안 되고, 그리고 예산이 적게 나가느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윤을 보장을 해 줘야 돼요. 업체에 이윤보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을 다시 해 봐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민간위탁하실 때 서비스 인원을 늘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서비스 인원은 더 줄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로청소를 민간위탁한 것이 비용은 업체의 이윤 보장해 주는 데 쓰이고 서비스 질은 더 떨어진 게 아닌지 평가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좋은,

김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차고지 얘기한 것은 시장이라는 게, 시장의 어떤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쟁이라는 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로청소 업체가 고양시 관내업체인데 하던 데가 계속 하지 않나요? 저는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탁비용을 보면 상당히 높아요. 과연 이 비용을 가지고 직영을 해서 질 좋은 서비스와 일하시는 분 자체도 비정규직을 지양해야 되니까 정규직을 창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시점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청소과가 언제 또 다시 민간위탁 협약하기로 되어 있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 답변보다 세 가지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규직 관계는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생활폐기물 업체들은 차고지가 필요합니다. 한 8대에서 10대 정도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차량구입비, 차량이 대당 8천만 원 정도 되고 차고지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고문을 보면 과거에 자격사항이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상의 주소지가 고양시인 개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 신고를 필하였거나 사업자등록증에 청소업 또는 청소용역업으로 등재된 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만 자격요건을 주었지 차고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가로청소하시는 업체가 변경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김윤숙위원

민간위탁을 준 이후로 업체들이 변경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경쟁입찰을 해서 경쟁입찰이 되었나요, 두 개 이상의 업체가 왔나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다음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잠깐만, 김윤숙 위원님! 지금 바깥에서 참고인이 기다리고 있나 봐요, 이것은 나중에 끝나고 또 하시자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거 공식문서 맞지요? 김윤숙 위원님이 준 자료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거 결재란이 사인한 것 있잖아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거 첨부해서 같이 한 장씩 주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청소과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환경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환경관리공단 일산에너지사업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세균 포스코건설 상무님, 유만식 본부장님, 환경관리공단의 강종철 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은 시 업무감사 시에 감사 중인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출석요구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또 의견을 참고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하여 집행부와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유만식 본부장님, 강종철 소장님, 장세균 상무님 감사드리고요,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위원회에서 자리를 만들었는데 질의도 진지하게 드릴 테니까 답변도 진지하게 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먼저 상태부터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소각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보도가 몇 가지 났었는데 1호기는 다이옥신이 법정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되어 있고, 2호기는 소각량을 굉장히 늘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1호기하고 2호기의 측정치가 나왔습니다. 1호기가 법정기준치보다 오버됐고 2호기는 법정기준치 미달된 상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호기는 소각량이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측정된 양이 150톤에서 160톤, 그래서 적정량보다는 조금 오버되게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호기는 적정량, 설계용량보다 현재도 계속해서 소각량이 미달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국장님! ‘미달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법정기준치가 얼마, 설계치가 얼마, 측정결과가 얼마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설계치가 150톤인데 현재 나오는 것은 일일 105톤, 104톤 보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119톤 정도로 용량 미달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호기는 설계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옥신은 법정기준치를 넘었다, 참고로 법정기준치는 설계기준치의 10배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넘었다는 것은 설계기준치의 10배 이상 나왔다는 거예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2호기는 설계기준치에 맞는 양이 처리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쨌든 다이옥신 양은 설계기준치의 2배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능이 개선되어서 소각량이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공단 측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왜 사용되는 코크스의 양이 갑자기 늘었지요?

5%까지 떨어뜨렸을 때 소각량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 코크스 양을 늘려서 때운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각량이 나오게 한 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질의예요. 코크스의 양을 많이 집어넣고,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코크스 양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아니겠지요. 발열량을 어떻게 올린 것인가 기술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엮이겠지만 결과물로 나온 다이옥신 수치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은 소각량을 맞추거나 이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소각량을 맞췄는데 다이옥신이 더 많이 나온다면 그건 더 큰 문제지요, 소각량이 부족한 것보다. 이 시설물은 한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기술적인 문제들이.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환경공단 측에다가 그대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측에서 한 답변이에요. 소각처리량 부족에 관해서 ‘환경공단의 운영기술 부족이다.’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운영기술을 향상시키면 시설의 성능유지가 된다.’ 이게 공식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운영기술에 대해서 쭉 내용을 보내왔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게요. 운영비 초과된 것도 ‘운영주체는 환경공단이니까 환경공단 책임이다.’ 그리고 비산재 많이 나오는 것, 이것은 포스코 측에서도 조금 다른 이유를 댔어요. 그런데 이것도 ‘기술확립을 통하면 감소가 가능하다.’ 나머지 운영수익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빼놓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해도 모든 것은 100% ‘운영미숙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 고양시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 가지고 머리가 아파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공단 측에서 지금까지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계속 보수 요청하고 수리 요청해서 성능을 나오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과정이.

물론 이게 한두 달 운전해서 제자리 잡는 시설물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한번 보세요. 시운전 기간하고 상업운전 기간하고 다 합치면 2년 6개월 정도 가동한 거예요. 2년 6개월 가동했는데 준공검사 전까지는 성능이 다 나왔어요. 일부 항목은 설계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그런데 준공검사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성능이 안 나오고 들어가는 연료나 배출되는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이 설계기준치에 도달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짧게,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2010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 성능이 나왔다, 11월 5일부터.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중단?

정비 중이고, 12월,

12월 초에 다시 가동을 해서 결과를 보면 그 부분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섣불리 추측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성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갑자기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충격적으로 오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11월 5일부터 성능이 나왔다고 하니까 2호기는 이날부터 3년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능보증 기간에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능이 나왔다고 답변을 하니까 제가 더 이상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포스코 측은 어떻습니까? ‘성능이 나오도록 성실하게 보수를 다 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포스코건설 상무 장세균 : 포스코건설 장세균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언론이라든가 주민대표들이 ‘시설이 부실한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공단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2호기는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50톤 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주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에서 오신 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각량에 대한 부분만 나온 거예요. 들어가는 연료라든지 다른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직도 성능이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리고 1호기 같은 경우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은 아까 다이옥신 조사 결과 자체를 회의하는 듯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이후에 계속 관찰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요구들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할 때,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정리되어서 나와 있어요. 소각량이 설계기준치에 미달한다, 대기오염물질이 설계기준치를 초과한다, 비산재가 설계기준치를 초과한다, 상당히 많이 초과하지요? 한 3배 이상, 4배까지. 또 우리 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변동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물론 협약서상에 있는 내용대로 처리할 부분이기는 하겠으나 이 시설을 1~2년이나 3~4년 쓰고 말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계속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상업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에다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설계계약 내용대로, 환경공단하고 포스코하고 맺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해 달라,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 계약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환경공단은 준공확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고요, 그것은 우리 시와 맺은 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시운전에 대한 것, 준공 전이지요. 성능평가 및 성공여부 평가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환경공단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말하면 한국환경공단은 우리 시에 대해서 준공과 성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환경공단하고 맺은 계약서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요. 계약서상의 책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능 보증기간은 인수일로부터 3년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인수일로부터 물리적인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성능 보증기간 동안 포스코건설이 입찰 시에 제시한 성능이 안 나오면 그리고 정상운영이 안 될 때는 발주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포스코는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폐기물처리비용, 보수처리도 하게 되어 있고 비용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보완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성능이 안 나온다, 이랬을 때는 공사비도 반환해야 하고 시설물도 철거해야 하고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도 다 부담해야 하고, 이거 포스코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운전미숙이 됐든지 아니면 시설물을 잘못 지어놨든지 간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능이 안 나오면 이대로 해 달라는 거지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두 당사자 간에 다툴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런 내용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는 거고요, 성능이 나오고 있다니까 지켜보겠는데 아까 전 시간에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정비기간 중이고 내년 4월까지 완벽하게 한다고 답변을 한다, 그 이후에는 강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환경공단에서 우리 시로 그런 입장에 대한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왜 아까 답변하실 때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저희 시의 입장을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강도 높은 부분까지도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4월 말까지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문이라도 받아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잖아 요. 그렇게 했는데도 답변 안 하셨잖아요. 과장님, 공문 내용이 뭡니까?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12월 8일까지 보수를 하고 그 후에 성능 부족 시에는 입찰안내서 관련 조항에 따라서 공단에서는 수용되는 공사구간의 시설물 철거, 재시공을 요청할 예정이고 불응시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게 현재의 환경공단 입장이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저희한테 제출한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하나 더 요구할게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공증 쓸 수 있어요, 환경공단 측에서? 공문으로 보낸 내용을요.

그건 아니지요. 공증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문서고, 공문은 대표기관이 ‘이런 입장을 보낸다.’ 이거지요. 전혀 다른 거지요. 내년 4월까지 성능을 완벽하게 해내겠다 하시면 그 부분은 못 해 줄 것도 없잖아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각장 문제는 성능이 안 나오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그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그런데 지금 급한 게 그게 아니고 소각장을 제대로 가동시키기 위한 게 제일 급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하자 보수기간도 3년인데 내년 4월이면 만 2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상업운전 시작한 지가.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버리면 하자기간도 물론 지나가버려요. 그런데 하자 보증기간이라는 것은 그전에 물론 하자가 발견되면 연속성은 가지고 있는 건데 하자기간 내에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건물은 하자기간이 따로 있어요, 계약시설물과 다르게, 기둥이라든지 보라고 하나요? 건물 자체에 대한 것은 「건축법」상 하자보증기간이 따로 있지만 소각시설에 대한 보증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까 성능보증기간을 얘기할 때 분리시켜서 확인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4월이면 5개월 이상 남은 시간 아닙니까, 반년이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거지요. 어차피 환경공단은 소각장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양시에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를 보여달라는 거지요.

검토하실 때 공문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따로 각서를 하나 써서 공증하시면 돼요, 같은 내용을.

병석

조병석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고양시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환경공단하고 공증보다도 더 강한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저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공문 이상으로 공증이라든가 이행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공증보다 더한 장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계약서는 이행되어야 되겠지요, 협약하거나 계약한 내용은.

그런데 이행이 안 될 때는 법적다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증을 해 달라는 얘기는 이미 법적다툼이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청드린 것이고,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흘러간 상태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렇게 자신있게, 지금까지 1년 7개월 동안의 상업운전 기간 중에 우리를 단 하루도 못 믿게 했는데 앞으로 ‘5개월 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는 거지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런 의미예요. 그런 게 있어야 내년 4월까지 기다리든 내년 4월까지 기다리면서 뭔가 준비를 하든 대책을 세우든 시에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문 하나 받아놓고 ‘여기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원래 이 시설물은 국도비를 360억 이상 받아오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물론 처음 계획하고 환경공단과 얘기할 때는 다른 내용이지만 더 많은 국도비를 받아오기로 되어 있어요, 초창기 때 협약서 내용이나 협의내용을 보면.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360억 정도를 받아오게 되어 있는데 중간 과정에서 진행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우리가 다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당장 집행을 못 합니다. 경기도에서 작년에 국비와 도비를 의결해 줬는데 ‘소각장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집행하지 말라’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 다루고 있어요. 경기도의회에서 못 주겠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래서 환경공단 측에서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각서로 공증을 하든지 그 내용을 공증해 주면 그것을 가져가서 국도비를 받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실질적인 측면이 있는 거니까 다른 오해는 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 시에다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연합뉴스 기사에 났는데 ‘준공검사가 잘못됐다.’ 도의회 이재준 의원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작년도 2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시험운전 당시에 코크스 사용량, 기간이 한 달하고 5일이지요. 35일 중에 코크스 사용량이 설계기준을 넘는 날이 12일 동안 있었고 비산재는 단 하루도 기준치에 들어오는 날이 없었다, 다이옥신 배출농도도 2월 11일 조사 때 설계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냈어요. 그랬더니 환경공단에서는 ‘준공처리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에다 질의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상업운전하기 전에, 준공검사 시험운전 전에도 시운전을 8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운전 하고 준공검사 처리하고 그 이후에, 작년 4월이니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나든 두 달이 지나든 몇 달이 지나도 단 하루도 기준치대로 성능이 나오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예, 말씀하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왜 조치를 안 했는지 근거서류는 없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안 했으니까 서류가 없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제가 추정을 해 보면 소각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점화를 시킨 다음에 즉시 성능에 도달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간을 지켜보느라고 그러지 않았나 추측을 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업운전 시작하기 전에 수개월 동안 시험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고 준공검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준공검사 나고 나서 다시 불 붙이니까 갑자기 성능이 뚝 떨어졌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시에서 조치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답변 안 한 기간이 6개월 정도 돼요, 제가 공문이나 서류를 뒤져 보니까. 소각시설이라는 것은 거의 매일 가동되어야 하는 시설인데.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 15일 준공 이후에 9월 전까지, 용융로 상업운전이 4월부터 시작해서 점화를 하니까 내부의 불안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5월 1일부터 9일까지 내화물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5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약 한 달 정도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후에도 소각시설이 안정화되고 성능이 나오는데 시일이 걸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추측해서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일정별로는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우리 시에서는 뭔가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 7월에 상업운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분명히 소각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안 계셨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상당히 깊게 다루었었고 올 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었고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1년 6개월이 지나갔어요. 계속 ‘조치 취해라, 조치 취해라.’라고 요구해도 시간이 이만큼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공문에 있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포스코 측하고 환경공단하고 맺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이행하겠다.’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분을 법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조치를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시에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모르겠어요. 얘기가 길어질까 봐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얘기하겠습니다. 2003년도 2월부터 이 논의가 시작됐는데 환경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은 게 공식적으로 2004년도예요. 그리고 2005년도에 경영협약을 맺어요. 그 과정을 쭉 보면 조건부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선공후불제로 시작해요. 그리고 선공이 확인되면 국비를 준다고 조건이 되어 있었어요, 국비를 받아오겠다.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게 2003년도 2월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소위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거 신기술 아닙니다. 기존의 소각 스토커방식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결정을 누가 했는지 부시장님께서, 의문나는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2003년도 2월 12일자로 매 페이지마다 시장 도장이 찍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간사업자가 선부담 방식으로 하고 선공후불제 검토해서 국도비 확보하겠다, 이게 이렇게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환경공단이 같이 개입한 건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2003년 2월 12일자 서류에 ‘환경관리공단’, 그때는 환경관리공단이지요, 그 명칭이 나와요, 같이 한 것으로. 그러니까 법적인 서류나 절차상에는 2004년도 이후에 환경관리공단이 등장하는데 우리 내부 보고문서나 간담회 자료에는 이미 환경관리공단이 나와요. 2003년도는 기존의 스토커방식을 7~8년 정도밖에 운영을 안 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 연장해서 쓴다든지 이런 검토가 하나도 없이 그냥 신기술이라고 하겠대요. 그러고 나서 뭘 하느냐 하면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이때 제가 4대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이었는데 이런 거 진행할 때 알지도 못했어요. 주민설명회 할 때도 알지도 못했어요. 주민설명회 할 때 보니까 고양시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지금 나와 계신 소각장 시민대책위원회분들 이렇게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의견이 뭐였냐 하면 장혁수 시민대책위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게 스토커방식보다 안전하고 성능이 모두 좋다고 하니까 좋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다, 그리고 신기술로 추진할 거라면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먼저 할 필요는 없다.’ 그때 당시에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그리고 안효숙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신기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한다, 그리고 당장 소각장 문제가 심각하니까 백석동에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때 당시에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시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신기술을 도입하면 운영비도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판매하면 운영비가 다 충당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환경관리공단은 우리나라 최고의 소각장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에요. 거기에서 같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이 어디 있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튼 진행되다가 5대 의회 때 회의록을 뒤져보니까 의회에서 이런 주장을 해요. ‘코크스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다, 이 방식을 채택하면 나중에 운영상 상당한 재정압박을 가져온다.’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원님이 하셨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문제제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했고, 진행과정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선공후불제나 이렇게 진행됐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바뀌어요. 처음에 환경공단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도 그 방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년쯤 있다가 변경협약을 하는데 그때는 ‘국도비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된 시설이거든요. 저는 고양시에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부시장님이 오늘 출석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반대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과정, 이유, 그리고 추진방식이 왜 변경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부시장

스토커방식에서 열분해 용융시설로 변경된 것과 또 이게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된 것, 그것은 제가 자료를 대충 봤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정책결정 과정을 조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2003년 2월이면 민선 3기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정확하게는 7개월 조금 더 지난 시점인데 그전까지는 행정경험이나 정치경험이나 이런 것이 없었던 시장님이 매 페이지마다 도장을 찍었어요, 서류를 보면.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방식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뭐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날짜와 문서는 2003년 2월 12일자가 최초예요.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과정들이 왜 그렇게 진행된 건지 조사를 해서 이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의 조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환경공단 측으로부터 그런 공문이 왔어요. 그 공문을 받고 어떻게 하실 건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병석

조병석부시장

부시장입니다. 강영모 위원님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행을 위한 담보수단으로 나름대로 법률자문을 구해서 환경공단에 확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안한 게 만약에 이게 4월까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다시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안 되고 만약 4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을 때는 바로 5월 1일날 철거하는 수순을 밟도록 환경공단하고 문서로든 이사장을 만나든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다행히 성능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병석

조병석부시장

성능보증기간이 3년인데 공무원 입장에서 불안한 게 만약 5월 1일부터 역산해서 3월 말부터 정상적으로 되다가 또 내년도 6~7월경에 불규칙하게, 여러 가지 5가지 사안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가 미달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담보할 건지 여러 가지 복잡한데, 하여튼 4월 30일까지 공문 보낸 대로 이행이 안 될 때는 5월 1일날 환경공단에서 저희 고양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성능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소각량만이라도 성능이 나왔다고 하니까, 완전한 것은 아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12월 8일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며칠만 지켜봐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까지 소각량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연료, 배출되는 배기가스, 다 조건이 충족되어야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면밀하게, 하루하루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4월 전이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시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강영모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하고 싶은데요, 소각량이 연속해서 300톤이 때져야 그 다음도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4월 30일날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성능을 입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나요?

병석

조병석부시장

죄송한데 환경공단에서 온 공문을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자료 배부)

김윤숙위원

거기에 적혀 있나요,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병석

조병석부시장

예, 여기 다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일정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월부터 4월까지 최적조건, 정상운전,

김윤숙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 정상운전이,

병석

조병석부시장

두 달이지요, 3, 4월.

김윤숙위원

3, 4월 두 달 동안 정상운전이 되는 것, 그러면 거기에는 성능만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가지가 기준이 되는 건가요?

병석

조병석부시장

설계치.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두 달 내내 설계치 기준 이내로 들어야 하는 건가요?

병석

조병석부시장

자료를 보니까 설비 개선을 종합적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두 달 동안 다이옥신, 설계기준치, 성능, 이 모든 것이 만족해야 한다는 거지요?

병석

조병석부시장

그렇지요.

김윤숙위원

두 달 내내 만족할 경우에 4월 30일날 이 소각장의 불을 끌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병석

조병석부시장

본부장님,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지요?

김윤숙위원

아니, 노력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기준을 무엇으로 할 거냐는 얘기지요.

병석

조병석부시장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다 적혀 있다는 거지요?

병석

조병석부시장

위원님, 여기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소각용량 설계기준 미달하고 두 번째는 운영비 설계치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다이옥신 또 전력판매비라든가 온수판매비 이것도 설계치 대비해서 수익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을 다 충족시켜 주셔야지요.

그것을 노력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김윤숙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게 주고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두 달 기간과 나오는 양, 그것을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병석

조병석부시장

위원님들께서 공문 보낸 대로,

본부장님이 하신 것을,

아니, 거기 본부장,

전결을 해도 이사장님이 책임지는 거지……

김윤숙위원

자료를 받는 동안 다른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제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세 분이 여태까지 소각장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저는 일반 시민으로서 궁금해서 궁금한 것은 다 해소해야 할 것 같아서 어떤 관여를 하셨고 지금 어떤 책임을 지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세 분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공단에서 책임지실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저는 포스코에서 나오신 장세균 상무님이 소각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셨고 어디까지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지. ○(주)포스코건설 상무 장세균 : 제가 회사에 입사해서 당초에 제 업무는 아니었었는데 소각로에 대해서, 국회 보좌관 활동을 15년 하면서 환경문제만 다루어 왔고, 그다음에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하면서도 환경에 쭉 관여해 왔고 그런 시각에서 보는데, 공단하고 우리 포스코하고 원활한 협력관계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제가 자원해서 ‘이것은 내가 나서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해서 관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제가 이 회의에 출석하는 것도 회사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중요한 사항들은 전부 공문으로, 회사 대표이사 이름으로 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제가 답변한 부분은 제가 반드시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회사에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고양시민한테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다 회의록에 남게 되는 상황임을 아시리라 생각하고 저는 세 분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이게 해결에 대한 의지라고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 시민으로서 그동안 너무 궁금했던 것들이 있어서 귀한 시간이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고양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포스코와 환경공단에 질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회신이 왔어요. 아까 이화우 위원님이나 강영모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운영 잘못이다, 쓰레기 발열량이다’ 이렇게 압축될 수 있는데 그러면 상무님께서는 운영을 잘못하는 건데 왜 그동안 내화물을 보수해 주셨고 많은 부분을 책임지려고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주)포스코건설 상무 장세균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 소각로에 대해서 답답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공은 저희가 했지만 운영은 직접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 성능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희들도 일말의 책임감은 느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직접 시공도 하고 운영까지 다 하면 모든 부분을 우리가 책임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답변이 아니고요, 왜 운영 잘못인데 시설보수를 해 주셨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포스코건설 상무 장세균 : 그 부분은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은 미흡하고 부족한 것 같다 또 이런 부분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자보수였습니까, 아니면 시설의 성능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한 보수였습니까? ○(주)포스코건설 상무 장세균 :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대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하자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조치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운영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요? ○(주)포스코건설 상무 장세균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명확하게 성능이 안 나오는 부분이,

운영 잘못이었다면 포스코가 신뢰성 시운전을 할 때도 코크스나 비산재 부분이 왜 설계치대로 나오지 않은 거지요? ○(주)포스코건설 상무 장세균 :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 에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제가 묻지 않습니까? 운영 잘못이었다면 포스코가 운영했을 때도 코크스하고 기존의 데이터가 설계치대로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답변을 운영 잘못이라고 해 오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포스코건설 상무 장세균 : 회사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당초에 시설 설치를 하고 준공할 때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성능검사를 기준에 맞게 통과했고 시설물에 대해서도 설계대로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해서 준공검사를 마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공검사는 준공검사 요건이 있겠지요.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 잘못이라면 포스코가 운영했을 때 왜 설계기준치대로 안 나왔느냐, 제가 준공이 왜 안 났냐고 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인들도 성능을 못 내고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본인들조차도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자꾸 회피하시니까, 그러면 운영 잘못이라면, 그리고 변동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저는 포스코하고 환경공단이 열심히 노력해서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기를 진짜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성능이 나오더라도 변동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능이 나오더라도 변동비가 10% 이상 되는 부분은 포스코에서 계속 책임질 건가요? ○(주)포스코건설 상무 장세균 : 그런데 실제로 저희 회사가 설계대로 똑같이 이 시설에 신일본제철의 기술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실질적으로 운전할 때 코크스는 3~5% 정도로 운전하고 있고 이번에 2호기 성능이 제대로 나왔을 때를 보면 발전이라든가 그 당시,

아니, 뭘 예측하겠다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성능이 나오는데 변동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포스코가 운영할 때도 변동비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변동비가 10% 이상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에 계속 변상을 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게 궁금합니다. ○(주)포스코건설 상무 장세균 : 10% 이상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질 것입니다.

그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주)포스코건설 상무 장세균 : 그것은 제가 협약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협약서 내용…… ○(주)포스코건설 상무 장세균 : 3년 보증기간 동안이랍니다.

그러면 3년 보증기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변동비에 대해서 포스코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입니까? ○(주)포스코건설 상무 장세균 :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지금 못 드리는데 협약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공단에 묻겠는데요, 변동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기간이 3년만 해당되는 건가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러면 제가 환경공단에 묻겠는데 고양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포스코가 답변한 것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운영 잘못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면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 환경공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대책회의를 여러 번 하셨지요?

여기 나와 계신 장혁수 위원장님과 안효숙 위원장님이 요청하셔서 대책회의를 하게 됐지요? 요청하셔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고양시에서는 소각장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대책위와 환경연합에서 이 심각성을 계속 알리고 대책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하게 된 거지요? 대책위하고 몇 번을 하셨지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3월하고 7월에 대책위를 했던 것을 가서 봤는데요. 그때 대책회의를 할 때 환경공단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3월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용융로 2호기 재가동 이후 일별 150톤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위 사항으로 판단 시 향후 전격처리량에 도달 가능성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 전격처리량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월 8일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영도 본인들의 운영미숙이 있다고 판단하시면서 또 앞으로는 성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셨고요, 7월에 대책위 자료를 보시면 ‘시공사 측의 적극적인 개선과 운영기관의 철저한 정비보수로 향후 제반설비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판단됨.’ 7월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예, 2011년 3월하고 7월입니다. 무슨 근거로 말씀을 하신 거지요? 고양시민들이 ‘4월까지 성능이 나오도록 하겠다.’ 이 말을 믿어야 되나요? 올해 3월, 7월 국내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환경공단이 추측한 건데요? 이거 따져서 뭐하겠느냐마는 저는 여기 대책위에서 오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상황이 이런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거 알리려고 정말 발로 뛰면서 열심히 감시하셨고, 대책위 분들이 이렇게 사람 찾아다니고 매달리고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저희는 전혀 모르고, 고양시 공무원들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스토커방식일 때도 ‘운영 안정화되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이 말만 앵무새처럼 했습니다. 이번에 약속하신 것은 시민들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냉정하게 운전하시고 시민의 안전과 시민을 위해서 환경공단이 그렇게 운영·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신뢰받을 수 있게 이번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한테 나누어준 공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4쪽에 보면 소각시설 처리 성능 입증을 위한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환경공단에서 보내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1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설비정비를 하고 개선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설비 개선에 대해서는 포스코에서 개선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주)포스코건설 상무 장세균 : 예, 그렇습니다.

환경공단과 포스코하고 합의한 사항이지요?

그런데 성능 입증 운전기간은 4월 한 달간으로 잡았고요, 한 달 동안 시운전을 해 보고 미흡하면 5월에 환경공단에서 포스코 측에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까지 계속 성능이 어떤 때는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오고 이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간의 운전기간으로 성능이 입증됐다, 그러니까 다 된 것이다, 또는 입증이 안 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설비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조금 더 당기시고요, 시운전 기간을 늘려서 예를 들어서 1월까지 설비를 개선하고 3개월 동안 시운전을 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공문을 받은 게 10월 28일이니까 거의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사실 과거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준공 이후부터 약 1년여 동안, 1년 반 정도까지는 서로 문제가 있다는 의사표시를 많이 해 왔고 정말로 의지가 있는지 질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날 이렇게 보수하겠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최후통첩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하에서 필히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번에 개·보수를 하고 이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박아라라고 강력히 요구해서 이러한 사항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지켜보고, 즉 1호기부터 먼저 하고 성능이 나오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2호기도 하는 것으로 해서 4월 말까지 계산이 된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본부장님, 정리해 주시지요.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의 1,1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어요. 우리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앞으로 주시할 것입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부시장님과 환경에너지시설 담당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어떤 지적사항을 도출해내기보다는 발전 및 착안사항 위주로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인데요, 현황 부분만 여기에 들어왔기에, 현황보고는 지금 경기가 나쁜 탓도 있고 그리고 저감장치뿐만 아니라 개조의 금액 자체가 작년에 대비해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더 줄어드는 게 맞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저감사업이 201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되는 경향입니다.

김완규위원

배출가스 중에 보니까 이륜차 있지요? 최근에 서울시는 배달업소에서 전기이륜차 구입 시에 선착순 100대에 한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노후이륜차의 엔진정비 및 부품교체를 통한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륜차의 배기가스 저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계획해 두었거나 계획할 생각이 있으세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게 국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이륜차 관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앞으로 계획할 생각은 없으시고?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현재 고양시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요, 중앙이나 도에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 거론되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현재로는 국비 받고 우리 도비, 시비 25%씩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하고, 지금 이륜차 부분은 예산반영이 없으니까 못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김완규위원

나중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고양시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일단 고양시에서 전체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 같은 것도 확인한 뒤에 점차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이륜차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이륜차 한 대당 배출하는 일산화탄소 양이 1500CC급 승용차의 8배랍니다. 그리고 탄화수소는 140배에 달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차 한 대 개조하고 저감장치 다는 것보다 엄청난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해 단속과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천연가스차량 그리고 LPG 개조차량 보급, 저감장치 지원 등 저감사업에 많이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륜차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 두셨다가 나중에 좋은 발전 및 착안사항으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저감장치 예산이 많이 줄어드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고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그리고 669페이지 같은데요. GEM 아카데미 운영 및 교육실적에 32명이 다양한 단체에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32명이 전부 다 GEM 아카데미를 나오면 어떤 강사로 등재가 되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669페이지면……

김완규위원

669페이지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아, 559페이지. GEM 아카데미 들어보셨어요?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GEM 아카데미요?

김완규위원

예, (사)EM환경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일산동구 쪽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마두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일산교육관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완규위원

지금 일산교육관에서 32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32명이요, 동에서 그런 교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교육을 시켰던 인원들하고 장소하고 차이점이 좀 있어요. 보니까 EM 강사들이 제주도에서 와서 교육을 많이 했더라고요. 교육을 끝마치고 아카데미를 나오면 32명이 EM 강사로 배출된다고 되어 있어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완규위원

알고 있어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김완규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다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완규위원

1박 2일로.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사)EM환경센터에 가서 둘러보고 오셨나 봐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완규위원

어차피 그분들을 2주간 교육을 실시했고 또 그 인원 모두 1박 2일로 제주도 센터 방문까지 다녀왔으면, 이게 다 시 예산으로 진행된 거잖아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각 단체별, 각 지역별로 강사를 편성해서 EM을 보급화하고 발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562페이지, 수질정화 시설관리 유지현황을 보시면 원당천에 설치된 수질개선시설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완규위원

원당천.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완규위원

수질개선시설 만들어 놨잖아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것에 대한 현재 상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원당천에는 작년 2010년도에 맑은하천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원당천생태학습장을 시설했는데요, 수질정화시설은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김완규위원

현재 상태만 말씀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현재 상태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쪽이 여름에 집중호우 때문에도 피해가 있었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때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그 당시에도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었어요, 상하수도 같이 해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그래서 그 물 자체를 과연 수질개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483만 1천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2012년 1월 31일까지 과업기간을 두고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용역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최종보고회를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상태도 제구실을 못 하는데 그때 가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일단 해 보는 데까지는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기능이라든지 수질정화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 모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것은 설치가 문제다, 아니면 관리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서로 떠밀기 식으로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예산이 집행됐잖아요, 설치가 됐고.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라고 용역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제구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높여주는 게 관리의 의무거든요,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게 누구 잘못이다, 누가 옳다를 떠나서 지금 입장에서는 관리·유지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관리·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저도 이게 실질적으로 제기능을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확인도 된 사항이니까 다음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차후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방문계획을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차후에 보고할 계획이 있으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추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따로가 아니지요, 어차피 이때는 결과보고를 해야 되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집행됐던 사항이니까. 그리고 청소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론조사는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거론하셨기 때문에 저는 요점만 딱 말씀드릴게요. 덕양구와 일산동구는 직영보다는 위탁업체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일산서구는 위탁업체가 56.6점이고 직영이 60.4점, 그러니까 위탁업체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어요. 쉽게 말하면 덕양구하고 일산동구는 비슷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위탁업체가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일산서구만 유독 위탁업체보다 직영이 좋게 나왔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세세하게 왜 그런지 만족도 조사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여명산업, 미소환경, 혜원 각 업체와 위탁계약 체결한 시점이 언제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가로청소는 2009년 10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가로청소가 언제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금년 말까지요.

김완규위원

금년 말인데 시점이 언제에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12월 31일입니다.

김완규위원

시점, 시점. 최초 시점이요, 최초 용역 받은, 위탁받은.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2005년 10월 1일입니다.

김완규위원

2005년?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2005년 10월 1일이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2011년 말이 끝나면 몇 번 위탁이 들어간 거지요, 2년에 한 번 인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2년에 한 번씩 계속 해 왔습니다.

김완규위원

2년에 한 번이면,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계속 수의계약,

김완규위원

총 세 번이네, 세 번이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세 번을 그냥 똑같은 업체에 계속적으로 위탁을 한 이유가 뭐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사실 그 질의에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용역인데 수의계약으로 계속 해 온 이유가 생활폐기물 업체나 노면청소 그런 것들을 다들 수의계약으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가로청소도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이 종료지만 청소는 사실 단순용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뭔가를 달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고양시 청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뭔지 연구용역을 줘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바람직한 청소행정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12월 31일부로 끝나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얼마 남지 않은 용역기간이에요. 또 너무 촉박하게 하거나 너무 지나서 하게 되면 문제가 또 야기될 수 있고, 굳이 용역보고서까지 만들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여론조사한 부분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단정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청소상태의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업체를 선정·운영하는데 직영과 별 차이가 없고 어떤 업체는 직영보다 만족도가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위탁업체의 자구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경쟁업체가 있다면 자유경쟁이 되도록 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창출하고 고양시민 전부 최선의 서비스를 받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마지막에 노면청소 차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흥명환경하고 엔텍콤환경 두 업체의 최초 용역기간이 언제부터지요, 최초의 선정기간?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2006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업체가 변경되지 않고 계속 쭉 해 왔어요, 그렇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흥명은 그대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연도별 구입현황을 보니까 18대로 각 업체별로 9대씩 운행을 하고 있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고양시에서 노면 청소차를 구입해 주고 각 업체는 운행만 하는 용역사업이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하고 똑같은 셈인데, 모든 자재와 혜택을 주고 또 청소차량까지 고양시에서 시 예산을 들여서 업체에다가 넘겨주면 업체에서는 스케줄에 맞춰서 시간대에 청소만 하면 되는 게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2개 업체밖에 없을까요, 다른 업체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나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어떠한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지, 노면차량이 9대, 9대씩 총 18대가 운행을 하는데 현재는 2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개 업체가 변동이 된 것이고, 그런데 3개나 4개나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1개 업체는 작년에 바뀌었다고 그러셨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김완규위원

1개 업체는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아마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 공고를 할 당시에 차량이 각 9대씩 있으면 차고지가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고지,

김완규위원

과장님, 차고지가 몇 평이 있어야 돼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한 3,300㎡ 이상 정도 있어야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한 1,000평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1,000평 안 가지고 있는 청소업체가 몇 군데가 되겠어요? 면적확보는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런데 과거에는 흥명하고 벽제개발 2개 업체가 있었는데 공모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흥명은 그대로 되고 벽제개발은 안 되고 엔텍콤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다른 업체가 있어요? 만약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공고를 하면 들어올만한 업체가 있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럴 업체가 있다고 보기는 좀,

김완규위원

왜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면적을 1,000평 이상 가지고 있는데도?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이번에는 9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9개 업체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1개 업체는 그대로 간 건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흥명은 공고를 해서 당연히 자격에 맞으니까 된 것이고 엔텍콤은 새로 신규가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과거 방식에 의해서 해 왔지만 이 방법이 맞는 건지 다른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도 내용에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에 대한 부분이 주로 되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노면청소를 했을 때 폐기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지 않나요? 조건 자체가 폐기물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폐기물 수집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거하고 1,000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김완규위원

폐기물이라는 그 조항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가 제한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꾸만 이상한 답변을 하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지금 그랬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업무를 했었구나.

김완규위원

노면청소,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100%의 단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올 4월에 했었다,

김완규위원

노면청소 차량 구입을 회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김완규위원

제가 저번에 심의할 때,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앞으로는 업체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과장님, 청소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것을 말씀하세요. 자격요건이 뭔지 말씀하시면 편한 것을,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이상을 고양시에서 득한 법인, 고양시 관내의 부지 3,300㎡ 이상 제공 가능, 이 내용은 점토장 처리, 차고지, 정화시설, 경계용 외곽, 전기아연도금강판, 휀스 설치 등입니다.

김완규위원

됐고요, 노면청소 차량에 몇 개 업체가 참여했다고요, 9개 업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9개 업체입니다.

김완규위원

9개 업체가 어떻게 참여를 해요? 참여한 업체 저한테 데이터 올려주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아요,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추는 업체가. 그때 당시에도 심의할 때 2개 업체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왜 담당자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그러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경쟁업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까 김윤숙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경쟁업체가 없으니까 질이 자꾸만 떨어지고 빈 공간도 생기고, 그리고 이 업체들이 다 우리 고양시에서 사주는 차량을 가지고 운행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 부실도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경쟁업체를 집어넣으려면 조건을 풀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고양시에 노면청소 차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체는 노면청소를 하지 못한다고요, 왜? 폐기물처리업체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노면차량을 다 확보를 하고 그 이상으로 다 하고 있는데도 등록을 못 하고, 어떤 업체는 청소차량도 보유하지 않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차량을 확보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조건이냐고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변화를 준다든지 경쟁을 시킨다든지 질을 좀 높여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자유로,

김완규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틀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과장님이 틀리시면 김완규 위원으로 인해서 좀 알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담당자도 제대로 파악하고 악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이것을 제대로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과 일하신 지 한참 되셨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과장님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까지도 전부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답변해 주셔야지,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묵묵부답으로 계시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 중에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1년 7월 8일 제1차 정례회 때 질의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u-도시생활폐기물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지요, 생각나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만

선주만위원장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지난 정례회 때 제가 여쭤봤잖아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생각나시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좀 봐주세요. 그때 당시에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고양시에서 부담한 금액하고 정부에서 부담한 금액을 여쭤봤는데, 계산이 도대체 맞지가 않아요. 회의록에 보니까 맞지 않아서 제가 이 행감자료를 보고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비 5억 103만 원 중에 국비가 3억 203만 원, 고양시비가 9,900만 원, 광주광역시 남구가 1억 이게 맞아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1억 3,167만 1천 원.

주만

선주만위원장

사업비 총 금액이 5억 103만 원이에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고양시가 1억 3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헷갈려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그다음에 16쪽 한번 보세요. 지역기반 u-서비스 사업 정책과제 신청서, 2억 신청했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거 받으셨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것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저희가 2차 사업에 신청을 할 당시에,

주만

선주만위원장

2억을 신청했는데 9,90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러니까 시 부담이 9,900만 원이에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제가 다가오는 본예산 때 이거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자꾸 헷갈려 죽겠어요. 국장님 말 따로, 과장님 말 따로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리고 지난 정례회 때 회의록을 보면서 잠깐 물어볼게요. ‘당초에 플레닉스 회사와 계약한 기간이 2010년 8월 23일부터 12월 17일, 그때 플레닉스가 우리 사업장비 설치했나요?’ 그랬더니 ‘주사업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플레닉스인데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기성제품을 3개사가 추천해서 고양시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 3개사가 어디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3개사가 아니고 2개사였습니다. 일월정밀하고 콘포테크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나 참…… 콘포테크하고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지금 최초 말씀하십니까? 최초 플래닉스하고……

주만

선주만위원장

지금 2010년 8월 23일부터 12월 17일 내용을 하는 거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2010년이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10월 11일……

주만

선주만위원장

좋아요, 콘포테크하고 어디라고 그랬어요? 콘포테크하고 또 어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최초에 말씀하시는 건지 나중에,

주만

선주만위원장

최초에는 어디어디예요? 말씀해 보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일월정밀하고 콘포테크하고, 스마트클리닝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스마트클리닉?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스마트클리닝. 그다음에 일월정밀하고 콘포테크 2개사만이 시연장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연회를 개최했고 평가해서 콘포테크로 낙점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좋아요. 그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제가 여쭤봤어요. ‘만약에 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갑을병 그 다음에 을과 병이 협의해야 변경된다는 거지요. 고양시하고 업자가 변경될 시에는 협의를 해야 돼요, 규약상에는. 협의하셨어요?’ 했더니 협의가 이루어 졌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랬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제가 협의한 내용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 좀 주시고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시연회 했다고 했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시연회를 언제 했다는 거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2010년 11월 25일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11월 25일 준공 전에 시연을 했는데 여기에 주로 누가 와서 시연했어요? 어느 업체가?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업체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일월정밀하고 콘포테크.

주만

선주만위원장

콘포테크가 와서 설명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자료가 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데……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2개 업체가 왔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2개 업체 어디어디예요, 콘포테크하고 어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일월정밀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일월정밀?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일월정비?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정밀이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 맨 아래쪽 보시면 예산 집행내역이 있어요. 플레닉스 컨소시엄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있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565만 2천 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했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회계과에 납부가 됐습니다. 총 금액에서 플레닉스의 지체상환금에 따른 금액이 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플레닉스하고 협의해서 잔액을 세외수입으로 여입토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담당자께서 아침에 이것을 가져오셨는데, 이것을 영수증이라고 가져온 건지 담당자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영수증을 가져온 건지 고지서를 가져온 건지?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이것 좀 갖다주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총 9,900만 원 중에 지체상환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체상환금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납부토록 고지서를 발부하고 나머지는 플레닉스 통장에 입금하는 것으로,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거 한번 보세요. 영수증이에요, 고지서에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이것은 고지서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영수증을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고지서를 갖다 줬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아마 회계과에서는 현재 감사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로 들어가서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제가 엊그제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몸이 안 좋은지 아침에 갖다 준다고 했는데, 만날 회의 때마다 자료 가지고 시비 걸고 그러면 행감 하겠습니까?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저희도 회계과에 그것을 부탁해서 했는데……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리고 9,900만 원은 준공해서 업체한테 줬지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9,900만 원 사업예산.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아니, 상환금은 세외수입으로 여입을 하고 그 외의 돈은 입금을 한 겁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제가 회계법을 좀 봤어요, 과장님 잘 들으세요. 9,900만 원하고 지체상환금하고 똑같은 금액이에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지체상환금은,

주만

선주만위원장

지체상환금 500여 만 원하고 사업비 9,900만 원하고 똑같은 목으로 보는 거냐고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목으로 본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담당자께서 아침에 오셔서 하는 얘기가 9,900만 원의 사업비를 주는 대신 거기에서 융통해서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업예산은 사업예산이고 지체상환금은 지체상환금 별도로 딱딱 통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정석이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플레닉스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원칙상으로 9,900만 원 다 납부를 하고 돌려주고, 그다음에 지체상환금을 또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체상환금을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주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특약사항에 그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안 살펴봤는데.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해 봤어요. 어떤 게 맞는지 물어봤더니 ‘별도다’ 이거예요.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리고 납부고지서 발행 시 수익금은 고양시 통장에 따로 수익금으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왜 사업비를 가지고 공무원이 마음대로 쓰고 그래요? 잘못된 거지.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쓴 게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된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러니까 지체상환금은 지체상환금 따로, 사업비는 사업비 따로 정하고 예산을 관리하셔야지, 그 돈을 가지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규정상, 법상. 그것은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틀린 말 했나.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리고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거점 수거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점 수거기기 고장 민원이 몇 건이나 돼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총 한 587건 정도 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587건이면 한 달에 거의 84건이 발생되는 거예요, 사업기간 동안에 계산해 보니까. 민원이 왜 발생되는 것 같아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기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기기 문제 때문에?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러면 그 기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고장이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고장이 나는데 고장이 왜 나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민원이 587건 나왔는데 어떤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지 원인을 알고 계시냐고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5쪽 상단에 보시면 음식물 과다배출이 약 276건, 투입구 파손 28건, 구동벨트훼손 112건, 기타가 171건인데 오타가 좀 났습니다. 171건에 대한 것은 전기가 나갔을 때 수거통이 움직여서 이탈됐을 경우, 기기가 부식됐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거점 수거기기에서 청소과 담당자 컴퓨터로 데이터가 전송되지요? 지금 이런 시스템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장이 나면?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면 그 기기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서버로 가고 거기에서는 다시 공단의 서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래미안 있을 때도 그것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우리 행감 현장확인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 행감 대비 현장 방문 시에 성사동 래미안 나간 것은요,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시연한 거 있잖아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것은 기존에 쓰던 기기가 아니라 신제품 가지고 하신 것 아니에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왜 그것을 가지고 시연을 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저희는 상부식으로만 해야 된다, 하부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개념 없이 그저 그 기계로 했었고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아니, 여태까지 시험운전했던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여줘야지 새 기계 갖다놓고 인터넷 옆에 딱 놓고 시험운전하면 위원님들 모른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셨다면 죄송스럽고요, 이런 사항도 예를 들어서 하부식으로 된 것만 시연이 가능하고 상부식으로 된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안 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상부식이든 하부식이든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주소가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ww.CTST.or.kr에서 수시로 확인 가능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좋아요, 좋은데 그 거점 수거기기에서 RFID 카드를 대면 관리사무소로 넘어가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관리사무소에서 시청으로 안 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저희가 중앙서버에 있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시청으로 직접 오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고장이나 이런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러면 고장률을 확인하려면 환경보호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100% 다 어디가 고장 났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알 수 없고 현재 콘포테크 장비업체에서 모든 것을 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러면 고장률 이런 것은 시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환경부?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환경공단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환경공단에서 확인해서 이거 다 자료수집하신 거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환경공단은 끝마무리 때 말씀하시고. 말 나온 김에 우리 래미안아파트 나갔었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때 어떤 업체가 나왔었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콘포테크가 나갔습니다. 콘포테크하고 플레닉스하고.

주만

선주만위원장

사장님이 둘 다 다 나오신 거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한 업체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플레닉스도 나왔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현재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용량이 15kg짜리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상부식.

주만

선주만위원장

기존에 15kg짜리 하다가 불편이 많으니까 다시 100kg, 200kg로 장비 교체하려고 아파트 단지별로 6개 갔다 놨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하부식 6개.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6개 갖다놨잖아요. 지금 신형장비 도입할 계획 가지고 계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지적하셨듯이 현재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통신방식에서도 상부식, 하부식 이러한 것 등등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범사업을 했고, 정보화진흥원이라든지 공단에서 합의해서 이러이러한 기기를 해 달라, 제작해 달라고 해서 제작업체에서 제작한 것이 문제가 발생해서 기성제품을 선정해서 한 게 또 현재 이러한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지난 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 방법대로 가야 되느냐,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도시비 예산도 문제거니와 이게 과연 바람직한 기기냐를 정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러면 신형장비를 도입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있으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언제까지라고 못 박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아니, 언제까지가 아니라 이 업체하고 임기가 내년 2월까지 아니에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신장비가 됐든 구장비가 됐든 장비 고물처리되는 것은 어떻게 변상하실 거예요? 만약에 고장 난다고 그러면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많은 문제들 외에도, 사실 동절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동절기가 되면 이제,

주만

선주만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담당자도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겨울철이나 지난 뒤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지나면 2월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고 업자 떠나면 그만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후대책 다 우리 시에서 책임질 것이고, 시스템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어떻든 내년 2월 이후에는 업체로서는 분명히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연 영등포같이 철거를 하고 다른 장비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상부식을 하부식으로 개선을 하고 현재의 통신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을 하는 등 보완해서 유지·관리를 해 나가느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라든지 다 합의가 되어서 오케이가 됐을 경우에 우리 환경경제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결정할 방향이 있다, 또 타 시군에서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본예산 시작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주세요. 저희들도 무턱대고 이 예산 통과시켜 줄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과장님 돈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니에요. 들어간 게 주민들 돈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011년 9월 1일 일산동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리시스템 자체 설명회하신 것 알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때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 다 참석했잖아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우리 위원들은 누가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석을 못 했는데, 그때 참석자 현황을 보니까 환경부, 보건복지부, 건국대학교, 수도권 및 강원도 지자체 담당자,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모였더라고요. 이 자료예요, 과장님, 이 자료 갖고 계시잖아요? 청소과에서 갖고 계실 거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민원 설문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설문조사에서 고양시가 뭐뭐 나왔는지? 첫 번째가 기기 오작동, 두 번째가 장마 시 감전될까 봐 무섭다, 세 번째가 기기 주변 불결, 이게 민원 설문조사예요. 그런데 9월 1일이면 한참 지났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 대책 마련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처음에 시범사업을 이러이러한 기기로 제작을 해 달라고 갑·을·병이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100% 다 만족시켜야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러나 큰 사업을 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제들이 이렇게 나타났었다, 그러한 것들을 차후에는 철두철미하게 보완을 해서 종량제로 가기 위한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담당자께서, 준공 끝나고 나서 검수 확인한 자료가 있어요. 다 합격이에요, 다 합격, 어떤 면에서. 내용은 그게 아닌데 다 합격을 주셨더라고, 준공 끝나고 나서 한 건데. 민원이 이렇게 많고, 그림 보세요. 제가 드린 거 갖다 보시고, 그거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종량제 기기 주변. 물론 고양시 청소과에 음식물 관련해서 담당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 앉아서만 하신 것 아니에요?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민원 많이 들어와요.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면 뭐하러 하냐, 하지 말라고. 전기, 주변 지저분한 것, 위험성이 다분하잖아요. 만약에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다가 전기에 감전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과장님,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봐서라도, 고양시를 봐서라도. 그런데 시작 단계부터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대책 마련하시려고 그러세요? 저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목표는 딱 그거 하나고,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의 거점 수거기기 고장이 많은데 고양시의 주계약업체와 계약기간, A/S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또 검토해 봐야 돼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A/S는 사실 일반 기성제품,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가 단독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입찰을 해서 그게 왔다면 아마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런 내용들은 설치하는 기간 내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A/S 부분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 기기를 꼭 유지하려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제가 A/S를 자꾸만 강조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주시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부품업체가 똑같지요, 예?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알아봤더니 기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2011년 9월 11일자 기사 나온 내용이 있어요. 제목이 ‘고철된 무선정보인식장치 이유 있었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아주 그냥 고철이라고 도배를 했어요, 충북일보 같은 경우는. 그런데 똑같은 기기를 가지고 지금 고양시에서 시범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장하실 거예요? 지금 청주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내용 알고 계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주시 같은 경우 금년도에 약 9,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종량기기의 구조 변경을 완료하고 아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에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과장님이나 담당자, 팀장님, 국장님이 ‘열의를 갖고 사업을 한번 멋있게 해 보겠습니다’ 하면 예산 반영 안 해 주겠어요?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시방계획서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지향성 안테나 설치라고 했어요. 지향성 안테나라고 아시지요? 이렇게이렇게 사각에서 나온 거 있어요. 시방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그거 왜 설치 안 했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건 실무자가 위원님한테만 자료를 드렸나 본데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제가 시방계획서를 자료 요구해서 담당자한테 받은 거예요. 9,9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다, 큰 예산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쓰레기차라든지 음식물 관련해서는 청소과장님이 다 꿰뚫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시의원님들보다 한 꼭지 위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자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우리 과장님은 전문직 아니에요. 자료는 따로 드리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수거기기 통신장비 중에 MTM-CM 3300 MSP라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사실 제가 어떻게 전문용어를 다 알고 있겠습니까?

주만

선주만위원장

제가 이거 과장님한테 언제부터 얘기했는지 아세요? 지금 얘기한 것은 수거장비에 달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MTM-CM 5000 MSP는 관리소에 있는 장비예요. 과장님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통신법에 관련되어 있어요. 통신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런 사항은 모르고 현재 통신 문제는 심각하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진행된 것 중에서 법 위반사항이 나온 게 있다니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전파법」에 관련해서 한번 잘 조사해 보라고, 그런데 무시하고 여태 가만히 계셨잖아요. 이거 민원접수 처리된 거예요, 민원접수 처리된 건데 알고 계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 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도 한 번 왔다 갔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질문 내용이 ‘고양시 일산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무선장비 전반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 여부조사 요청’ 이렇게 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답장이 어떻게 왔냐면 ‘귀하께서 보내신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제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무선장비 전반 MTM-CM 3300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되어 추가조사 후 관련 「전파법」 제84조 등 위반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거 모르고 계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제가 법규정은 안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뭐냐 하면 「전파법」 제8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제가 질의드릴 것은 많은데 과장님 하루 종일 행감 받으시느라 피곤하시고 국장님도 그래서 전체적인 질의 딱 한 가지만 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답변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제 해양투기 금지되고 또 음식물쓰레기 발생은 점점 해마다 늘어나고, 그 대안으로 정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했는데 저는 참 좋은 시스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지향하고 지속적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두 가지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이것을 포기할 건지 보완을 해서 나갈 것인지도 함께 총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제가 이만큼 말씀드렸으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도 아는데 저 또한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이 되어서 그런 거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일에서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공적으로 잘 챙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청소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202부를 설문조사하셨는데, 설문조사 주체는 어디인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과에서 직접 하셨나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이 설문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시범단지에서 조사를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시범단지를 보면 종량제기기 설치한 것하고 인구수, 세대수가 달라요. 조사를 하시려면 세대수를 반영한 샘플을 조사하셔야 돼요. 특히 이 자료를 보면 성사동 래미안의 경우는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사에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세대수는 가장 많거든요. 반면에 행신2차 SK-VIEW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기기가 2대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3개동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샘플을 적게 잡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실제 결과는 불편하다 38.1%, 보통 39.1%, 전혀 불편하지 않다 21.3%인데요, 세대수를 반영해서 202부를 하셨다면 삼성 래미안의 경우에는 최소한 63명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28명밖에 조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했더니 불편하지 않다고 나왔고 보통까지 합치면 약 60% 이상의 만족도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실 텐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6개 단지 중에서 삼성 래미안이 제일 되지 않고 있는데 되지 않는 이유는 기종의 문제, 통신의 문제, 사용상의 문제 그리고 타 단지에 비해서 관리인력도 부족하고 주민의 호응도도 낮고 기타 등등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설문조사는 더 많이 해야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삼성 래미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부족해서 조사를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고의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598쪽 폐기물 관련 만족도 조사인데요, 만족도라는 것은 만족하냐, 안 하냐 이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을 조사하는 건데 실제로 폐기물수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대부분 직접 처리를 하고 있고 거리를 다니다가 직접 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의 응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를 한 해만 한 게 아니고 2007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도 측면에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598쪽에 보시면 재위탁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면 이 만족도가 매년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70점 이상이 나오고 있는 분야는 일반쓰레기 봉투 수거 분야하고 재활용품 수거 분야만 70점 이상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70점 미만이에요. 일반쓰레기 봉투 수거를 보면 2009년도에는 83%였지요, 그런데 599쪽에 보세요. 2007년도 전체 평균 보면 64점에서 2008년도에는…… 이건 아니고요. 보면 쓰레기 수거 분야에서 특히 음식물수거 전용용기 세척, 폐형광등 수거 이런 것은 상당히 낮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수거업체를 변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일정 점수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은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가로청소를 보면 608쪽인데요, 여기는 위탁과 직영을 비교했어요. 직영은 현재 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지역이지요. 만족도를 볼 때 위탁지역과 비위탁지역을 보면 차이가 없어요.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의 효율성을 이용해서 더 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건데 위탁지역과 위탁하지 않는 지역의 청소상태가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현재는. 그리고 상당히 낮아요, 50점대지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위탁업체 중에서, 덕양구 같은 경우는 47점 정도니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매년 이렇게 나온다면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전혀 해결을 안 하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계속 같은 질의인데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 보셨지요? 가로청소 재직영화 건의사항 검토보고 이거 시장님께 보고된 건데 보셨나요? 시장님께 보고됐으니까 국장님한테도 당연히 전달됐을 것 같은데. 제가 문제제기한 것,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가 그랬지요? 2005년에 민간위탁 동의할 때 청소과에서 작성한 자료 맞지요, 국장님?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이거 시장님께 보고된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2010년 11월 15일에 결재가 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처음에 노령화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재직영화하자 그랬더니 민간위탁하신 분들이 너무 노령화돼서 고용승계를 하려니까 못 하겠다, 지금 말씀드린 것 이해가 안 되세요? 직영으로 일하신 분들이 정년퇴직해서 민간위탁업체에 취업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노령화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청소과한테 동일한 것을 물었는데, 우리는 지금 더 노령화된 분들한테 청소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한 가지 더 있지요? ‘청소인원이 모자라다, 청소인원이 적정이냐?’ 그랬더니 같은 표를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 낼 때는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인원이 150명이었는데 지금 인원이 106명입니다. 그리고 같은 표를 가지고 ‘모자라지 않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국장님, 이해가 되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사항은 시기적으로 전에 있었던 2005년도 상황들이거든요.

김윤숙위원

2005년에도 공무원이지 않으셨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 전에 이 업무를 연관해서 쭉 해 왔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지적을 해 주셨을 텐데, 이게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김윤숙위원

예?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연관성이 전혀 없는 답변을 저희가 준 부분에 대해서,

김윤숙위원

시장님한테 이렇게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책임자를 불러다 놓고 왜 이렇게 보고했는지, 당시 민간위탁동의안하고 같이 반드시 시장님께 다시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관리비 5% 이내, 이윤 10% 이내를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최대 15% 이내를 계속 업체에 보장을 해 줘야 돼요, 이윤을요. 그런데 지금 서비스도 더 나아지지도 않았고 나이도 더 고령화되고 그렇다고 경쟁입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 재검토해야 될 상황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고양시장님의 공약 중에 일자리창출이 있어요, 질 좋은 일자리창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재직영화든 아니면 경쟁입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소행정은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종합적인 토론회를 한번 시장님하고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재직영화 얘기 말고 ‘청소과가 불법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드린 자료, 가로청소 재직영화 건의사항 검토보고 7쪽을 보시면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 업체가 지금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그 대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그 용어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모든 수입이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금액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게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청소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행안부 지침을 보니까 세입 받는 항목에 이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세입으로 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이것은 세입으로 해라’라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서울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명백하게 불법행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잡을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소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보완하라고 내려온 지침 있지요? 청소용역이 낙찰되면 계약서를 쓰실 때 임금을 낙찰하한율 예정가의 87.7%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서 하는 것을 계약서에 쓰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도 계약서에 이 조항이 있나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이것은 자유로……

김윤숙위원

아니, 이것은 청소용역하고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계약 체결 시 이렇게 하라고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이거든요. 이 지침 확인해 보시고 용역업체하고 계약 체결 시 이것이 임금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박윤희위원

잠깐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감사중지

19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고양시에 원당천이 있어요. 원당천 맑은하천생태학습장 조성 사업을 해서 2010년 10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올해 7월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비가 많이 내리면서 거기가 어떤 상태가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금년도?

김윤숙위원

예.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여름에 한 번 나갔었고요,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떤 상태가 됐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가 일부러 현장을 나가서 봤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기에.

김윤숙위원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수질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잡초라든지 이런 게 물 속에 전부 묻혀서 유실되고 그랬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원당천에 가서 봤더니 흙포장이라고 해 놨어요. 처음에 준공했을 당시에 코이어넷이라고 해서 네트를 깔고 흙둔덕을 만들어서 흙포장을 여러 군데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식재를 해 놨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온 뒤에 떠내려가고, 수충부인 곳은 아예 흙 자체가 떠내려가서 식재한 식물의 토양조차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이 많았거든요. 여기에 식재한 식물도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하자보수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하자라고 판명되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를 하도록 저희가 지시해서 별도로 하자 보수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자에 해당하는 건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이 조잡하거나 아니면 설계도에서 달리해서 훼손되거나 유실됐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장마 때 수위가 차서 떠내려가는 것을 하자로 본다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무리하게 식재를 했거나 홍수 시를 감안해서 식재했어야 하는데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을 심을 때도 비가 와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장마 때는 안 했고요, 장마 지나서 다시 식재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10월에 준공이 됐는데 총 예산이 얼마 집행됐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4억 4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4억 4천만 원 집행해서 2010년 10월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했는데 그 다음 해 7월에 토양이랑 다같이 떠내려가고, 거기에 있는 푯말까지 다 떠내려간 상황인데 이것을 하자라고 보기도 힘들고, 하천에 이런 식으로 조경식재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이다 해서 최근에 시행하려고 계획을 많이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자부분이 될지 아니면 하자가 아니고 설계의 잘못 적용이라고 판단될지 검토해서 나름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 생태학습장을 조성한 후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았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주변에요?

김윤숙위원

예.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주변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시지요? 주변에 어린이들이 많이 살거나,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이 생태학습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았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 주변에요?

김윤숙위원

생태학습장으로 조성됐으니까 생태학습장을 시민들이 이용했을 거 아니에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파악된 게 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별도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다만 주변에 원예 하우스집단판매소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원당천 주변에 주주동물원이라고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오는 위락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시설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자주 갔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을 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생태학습장이면 여러 가지 서식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원래 있던 식생을 걷어내고 다른 여러 가지를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천이가 일어나서 다른 식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었고 그것을 계속 유지관리해 주지 않으면 그 식물이 사라지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 분명히 수충부인 부분에 토양을 얹고 거기에다도 식생을 했어요. 분명히 전문가가 설계했을 테고 맑은하천드림가꾸기 타당성조사도 하고 고양시가 그동안 계속 생태하천사업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천에 인공적인 시설을 한다는 게 얼마나 낭비성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생태친수공간이라든지 하천에 접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그런 시설들을 많이 도모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적용이 가능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하천이라는 데는 자기가 가진 물리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에 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이 그 사업에 효과를 잘 발휘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고양시가 이렇게 사업만 해 놓고 다음부터 모니터링을 안 해요.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다음 사업에도 반영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하천사업을 계속할 계획이 있고,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들을 기록으로 만들어놔야 할 것 같아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고양시가 계속 하천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해 왔는데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셨지요? 거기에서 여론조사 하신 것을 보시면 시민분들이 환경이나 하천 쪽에서 가장 바라는 게 무엇으로 나와 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책자를 안 가져왔는데……

김윤숙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셨을 거 아니에요. 환경 쪽이니까 아마 시민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시민분들이 맑은 물, 수질 개선을 가장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태하천과에 수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여쭤봤어요. 대장균 조사를 하셨느냐고 물어봤더니, 대장균 조사를 하고 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하천별로요?

김윤숙위원

예.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가 하천별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도 하고요.

김윤숙위원

요새 맑은하천생태학습장 만들면서,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홍보도 하고요,

김윤숙위원

하천 이용하라고 하면서 대장균 조사는 하셨나요? 시민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대장균이요?

김윤숙위원

예, 대장균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은 수질검사할 때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김윤숙위원

그래도 시민분들이 수질 부분에서 가장 많이 원하시고, 요즘에 친수공간이라고 많이 만드시는데 하천에 들어가서 놀려면 균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양시 자체에서 정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균 검사도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채수를 해서 항상 검사를 하시는데 이것을 민간단체가 채수해서 검사하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채수비용을 어떻게 산출하는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을 가지고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봤더니 이분들이 하루에 일당을 3만 원 받으시고요, 식비도 6천 원 받으시고 기름값 받으시는데 제가 계산 해 봤더니 하루에 세 곳 정도만 채수해도 되겠더라고요. 이게 566페이지에 있는데 요, 계산이 맞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산출근거와 관련해서요?

김윤숙위원

예, 산출근거에 의해서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한 분이 세 곳 정도만 채수를 해도 되겠더라고요, 맞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하천네트워크에 가보니까, 이것도 하천네트워크 단체들이 하는 건데 자부심들이 굉장히 강하세요. ‘내가 하천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신데, 사실 수질 부분은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하루에 세 곳 정도만 채수해도 일당이 나오는데, 채수는 사실 수질로 알기 힘들어요. 왜냐 하면 비가 오고 안 오고의 차이가 너무나 크거든요. 그래서 근처의 생태도 같이, 사실 하천에 가서 돌만 한 번 뒤집어봐도 ‘여기 수질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에 관심이 많은 단체들이 하는 것이고 공사하시면 인건비까지 나오는데 이왕 공사하시는 김에 그 근처의 생태나 돌을 뒤집어봤을 때 수질을 알 수 있는 생물 정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질만 딱딱 나오지 생태수질 정도 하나도 조사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체한테 이왕 맡기시고 돈 쓰시는 거, 그리고 봉사하실 마음으로 오셔서 하시는 거 고양시 하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네트워크 분들이 매년 어느 정도 봉사활동을 하시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하천네트워크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번에 발대식을 다같이 모여서 했었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발대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천네트워크 봉사 처음 시작하는 날이었는데,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창릉천에서 할 때요?

김윤숙위원

예, 그때 저보셨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그래서 국장님하고 같이 네트워크 활동하고 마무리하고 그때 제가 국장님한테 드린 말씀 기억나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요, 하천에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줍고 정말 어려운 일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천을 깨끗하게 하고 봉사하겠다고 다같이 모여서 창릉천의 풀을 상당히 많이 베었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베고 거기에 서서, 그날 행사제목이 정확히 뭐였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날 여러 가지 하천정화사업도 했고요, 하천정화 관련 홍보도 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하천네트워크는 정말 하천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하천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겠다고 거기에 있는 풀밭을 얼마나 많이 베었었지요? 반나절 봉사하는데, 그때가 몇 월이었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5월 말,

김윤숙위원

5월쯤이었지요? 제가 하천 쓰레기 줍고 할 때 보니까 개개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개개비가 풀에 알을 낳는 새일 텐데 번식기에 그 풀들을 다 베어내고 하천에 봉사하겠다고 잠깐 하는데 거기에 서서 하고, 그리고 제가 행사 끝까지 있었는데 주워 모았다는 쓰레기를 보니까 외래종을 뽑기는 뽑았더라고요. 그런데 쓰레기봉투에다가 외래식물 조금 담아서 다 버리고 갔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다 묶어서 버리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양환경운동연합인가, 거기에서 그 풀들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풀만 나와요. 거기에서 봉투는 한 박스를 가져갔어요. 행사를 이렇게 치르고 있어요. 시가 만날 대대적으로 하천네트워크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행사 처음 시작하는 날에, 아이들 버스로 데리고 와서 반바지, 치마 입고 와서 풀에 베일까 봐 잘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게하고 장갑 매번 사서 잘 집어지지도 않는데, 조금 하다가 빵 먹고, 모아온 쓰레기 보니까 다 얘네들 빵봉지하고 우유팩이에요. 그리고 또 버스 타고 홀랑 가고, 군부대도. 시의원이라고 행사장에 가면 덜렁 인사만 하고 나올 줄 알았지요? 저는 제 돈이라면 그렇게 못 쓸 것 같아요. 진정성을 가진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민간단체보조하고 봉사하는데 보조하는 예산으로 환경생태국이 총 얼마를 쓰고 있는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금년 전체적으로요?

김윤숙위원

금년이든 작년이든. 환경보호과는 얼마를 쓰고 있는 거지요?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단체보조금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략 계산하면 그린스타트나 의제21 다 포함되고 사회단체보조금, 민간보조금 다 합치면 아마 한 3억 정도……

김윤숙위원

그러면 생태하천과는 얼마나 되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1억 6천 정도 됩니다.

김윤숙위원

청소과는 민간단체보조금?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3개 단체 1,600만 원입니다.

김윤숙위원

3개 과를 다 합치면 4~5억 되는데 제가 가는 행사마다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자료 가지고 온 것도 사실은 하나하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일회성이나 낭비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대한 행사 시에 자연생물 이런 작은 것, 아까 개개비 말씀하셨는데 풀 하나, 잡초 하나라도 저희 마음대로 제거하고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진실되고 그 목적에 걸맞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성사천 수질을 구간구간별로 생태하천과의 수질팀과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질을 조사해 보니까, 수질을 조사하는 하천이 EM을 뿌리는 하천이에요. 그래서 EM이 효과가 있나 그런 생각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결과는 담당자분께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하천수질이 EM을 뿌려서 개선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천을 어떻게 해 놓느냐, 예를 들면 제가 조사하는 하천이 성사천이었는데 성사천의 서정마을 구간은 하천 바닥에 저수로를 완전히 고정시켜 놓고 양쪽으로 산책로를 만들었어요, 콘크리트를 덮어서요. 그렇게 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EM을 뿌려도 수질이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환경녹지국에서 환경생태국이 됐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하나하나가. 그래서 하천에 대해서 인공적인 시설을 자꾸 만들고, 그런 인공적인 시설이 제가 봐서는 수질에도 악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EM만 뿌릴 것이 아니라 하천에 어떤 구조물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제대로 조사하셔야 되고, 정말 3개 과의 사업들이 다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갖춰서 진행되도록, 제가 개개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천을 사랑하고 봉사하겠다는 분들이 그런 파괴적인 행위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봉사한 게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행정하고 잘 협조를 해서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적인 부분들, 위원님이 저희 국에 ‘생태, 생태’ 강조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적극적으로 배워가면서 생태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52쪽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입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중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사업비가 107억 8천만 원 들어갔는데 우리 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국비가 17억이고 도비가 8억 6천, 시비는 100억 정도 해서 시비가 대략 8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시비가 119억이에요, 거의 120억이에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중단되어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중단된 것은 일반 주시설, 그러니까 군부대 막사라든지 경계보강을 위한 CCTV라든지 시설은 다 되어 있고요, 철조망만 걷어내면 되는데 김포시가 지연되다 보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중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 부분, 철조망 걷는 부분만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김포와 같이 하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협약 맺을 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김포는 17사단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우리 시는 9사단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군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김포 사업종료 시기가 2011년 9월로 되어 있어요. 조금 지났잖아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요, 17사단에서 경계력 감시장비에 대해서 세 계절을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두 계절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잘 안 맞다 보니까 김포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부대 건축공사가 중지된 이유는 아세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건축공사 안에 철조망 제거하는 작업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명은 건축공사고 실제작업은 철조망 제거입니다. 공사는 다 완료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곧 일정을 잡아서 제거하겠네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거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인데, 우리 시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2차철책 리모델링을 요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변 왔습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아직 안 왔고요, 환경부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측만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장항습지에 관심이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고수부지에 대한 생태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철조망을 제거하고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냥 지켜볼 것이 아니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09년도에 연구용역 발표된 거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거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시에서 요청했다고 하니까 그런 정보를 빨리 받아야지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시키도록 해야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후에 아무리 국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겠다 이러면 안 되지요. 자료에 보면 행주대교~김포대교 둔치, 이 사업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요? 이것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다른 곳이네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거기는 환경부 소속이고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해양부 소속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한강유역환경청이 됐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됐든 고양시 구간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고양시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행감자료 555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한강 일부 구간하고 공릉천이 확정됐고, 목표수질하고 이런 내용들이 진행된 게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계획을 경기도에서 수립 중에 있고요, 경기도가 수립하면 그 계획을 바탕으로 저희 시에서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도 용역,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올해 조사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준을 만들면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 시가 진행시키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내년에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현재 수질상태에서 목표수질이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잖아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생태하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저희는 폐수 업소,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단속이나 감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들을 막아야 되는데 그것은 소관부서가 하수과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 그전에는 하수과가 같이 있다가 지금은 상하수도사업소 쪽으로 넘어갔는데 잘못됐다는 것이 이런 데서 또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개개 하천을 관리하면서 오염원 차단하기 어렵다, 이렇게만 인식하고 하수관공사 그러니까 분류관공사지요. 이런 것은 차츰 진행되면 나아질 것이다라고 했지만 당장 내년부터 공릉천하고 지정된 한강 구역에는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오염원 내던지는 업체나 이런 데 가서 일년 내내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런 데가 전부 하수공사를 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게끔 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시 간부회의나 이런 거 할 때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이게 같이 있어야 진행이 되지 안 그러면 하천관리 아무리 신경써서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김윤숙 위원께서는 하천 자체 내의 생명다양성이나 이런 것을 보전하는 측면이나 관리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고양시의 하천이 오수 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실시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생태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 공원관리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