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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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도시주택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은 우리 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고양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택건설사업의 사전결정 및 승인, 삼송택지개발사업과 향동‧지축‧원흥보금자리 주택사업 인가, 원당․일산․능곡지구 뉴타운사업 등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소프트웨어적이며 핵심 브레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부서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도시주택국에서 진행한 우리 시의 도시계획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도시주택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주택과장 조성열, 도시정비과장 서만필,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영복

김영복위원장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복

김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동익아파트와 관련해서 참고인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동익아파트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우영택위원

질의를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잠시 다른 분께서 먼저 하시지요.

영복

김영복위원장

그러면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제환 위원입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심의하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를 할 때 보통 보면 조건부 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조건부에 대한 완성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나요? 보통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를 할 때 조건부 동의를 해 주잖아요? 조건부 동의를 할 때 그 조건부를 어떻게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는지……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를 하면 사실상 조건부 동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조건부라는 내용이 그 사업시행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발주처에서 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조건부로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가 되면 그 조건부 내용에 대한 서류를 우리 발주처에서 사업하는 사람한테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조건부가 이행이 됐을 때 허가를 내주기도 하고 일부 부분은 허가되기 전에도 안 되고 시행을 하다가 조건부가 이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시기에 가서 그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최종 준공될 때는 모두가 완성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보통 심의가 끝나고 조건부 심의에 의해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다음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를 할 때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건부에 대한 의견을 냈던 심의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단순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 조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제가 심의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 때문에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통과를 시켜주기 위해서 조건을 달아서 심의한 후 통과를 시켜 주게 되는데, 그 조건에 대한 것들을 거의 대부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혹시 명지병원 증축에 관한 건축심의를 하셨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장제환위원

심의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처음에 명지병원 건축심의 들어왔을 때가 언제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열입니다. 세 번째에 심의가 통과되어서 금년 중순에 처음 접수가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주된 이유가 뭐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주된 이유는 구조상 현재 건축물이 지어진지 7, 8년 됐거든요. 그런데 기존 구조를 파악하지 않고 증축을 했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완벽하게 검토한 후에 심의를 하자고 해서 재심의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현재 명지병원 건물이 4층인가요? 4층 건물을 10층 건물로 증축하는 거였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그렇지요, 일부분이 4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4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0층으로 증축하는 건데, 증축을 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서 조건부 심의를 계속적으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횟수를 거듭 하면서 과연 이 조건이 충족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당초에 구조를 했던 사람하고 또 새로이 업무를 맡은 사람이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한 후 구조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해서 그 심의위원한테 확인을 시켜 주고 심의에 통과를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건축물의 구조를 보면 4개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에다가 자기 몸체의 1.5배 이상을 올리는데, 그러면 밑에 하부층의 구조적인 문제, 원래 최초에 건축했을 당시 구조적으로는 4개 층을 지탱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 몸체의 1.5배 이상을 올려버리면 당연히 문제가 있지요.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진 지 아시지요? 삼풍백화점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다른 쪽으로 옮겼어요. 그것을 다른 쪽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애초에 물탱크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를 기둥이나 보로 해놓았고, 물탱크가 있지 않은 부분은 물탱크의 무게를 부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옮김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무너진 거예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운데에서 힘을 받고 있는 기둥을 해체해서 이동했기 때문에 궁극적인 사고의 원인이 된 거지요. 내부에 용도변경을 해서 안에 공간을 더 확보하고자 기둥을 해체한 거지요.

장제환위원

기둥을 해체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실 구조적인 공법에 따라서, 백화점이다 보니까 기둥 자체를 없애는 게 일반적으로 쓰는 공법이에요. 그 방식을 통해서 백화점을 만든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 공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충분히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제가 삼풍백화점의 예를 들었는데 명지병원도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구조적인 문제가 심의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심의했을 때는 구조적으로 보완을 했겠지요. 처음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계속 NG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보완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게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를 통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하실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발주처에서 그것을 허가내주는 입장이라고 하면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몸체의 1.5배 이상을 올려서 구조적으로 해결했다, 저도 건축을 전공했는데,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축심의든 도시계획심의든 조건부 심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때 되는 것은 다음 회의 때 우리가 조건부로 하는데 중간에 하는 부분은 사실상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회는 못하고 중간에 하는 부분은 분기에 한 번씩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명지병원 부분은 저도 위원님처럼 염려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첫 번째는 구조기술 부분에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가 현장을 가봤어요. 가서 옥상에서 확인을 했는데 과연 4층에서 10층 증축이 되겠느냐, 이 부분을 물었는데 4층에서 10층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둥을 다 파서 기초부터 새로 올리는 것으로 한다고 설명을 들었고 설계도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초도 새로 하고 보도 새로 하면 그것은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해결한 사항이지, 보만 새로 하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기초도 새로 하고 기둥도 새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뉴타운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뉴타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들은 물론 잘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사항, 그리고 용적률에 대한 문제 등 여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감사자료 381쪽에 보시면 주민들에게 정보공개방안 자료라고 해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장제환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십시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주민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사항은 저희가 기존에 민원사항을 접하다 보면 동의하는 것이라든지 민원에 관한 상대방의 주민등록이라든지 주소, 전화번호 등 이런 사항들에 대해 모두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고 이름을 가리고 주소를 가리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공개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인감증명이 바로 찍혔는가 싶어서 보는데 인감증명도 가리고 주소도 가리고 전화번호를 가리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을 해가면서, 또 부득이한 경우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받아서 부분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관련 자료도 찾고 다른 사례도 찾아서 이 수준까지는 저희가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81쪽에 하는 사항대로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정보공개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장제환위원

여기에 있는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는 공식적으로 시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그런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외에는 심사를 받도록, 이것 외에 애매모호한 것은 심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부분공개든 전면공개를 하라고 결정이 나면 공개를 하고,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기존에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문제없이 공개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장제환위원

공식적이라는 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 실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로 주민들이 오시면 볼 수 있는 정도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뉴타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 내용들을 보면 주민들이 반드시 일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안들에 대한 정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아마 공개가 안 되어 있던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조합에서도 투명하게 자금 집행이나 운영 관리에 대한 것들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홈페이지에 바로 게재를 하고요, 조합 측에도 이 사항은 반드시 원하는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통지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자신의 주거지역이 뉴타운사업 범위 안에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분담금을 내야 되고 어느 정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비용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알고 싶어 해요. 정작 궁금한 것은 그건데, 그리고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 그런 사항들을 하루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각 구역별로 일반적으로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략적인 것이라도 자료를 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료가 전혀 없어요. 전혀 안 주셨는데, 왜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조합을 설립할 때 개략치가 나와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개략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정치이고 실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고 바로 챙겨서, 개략치는 저희가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설립이 나간 것은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 다 불안해하고 있고 동의를 주저하는 부분입니다. 자기 재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얼마를 보태야 새 아파트로 갈지, 아니면 이것조차 다 털리고 다른 데로 쫓겨나는 게 아닌가,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양시만 비단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해서 한 7억에서 10억 정도를 금년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추정사업비 프로그램이라고 명칭을 잡아가지고 그것이 내년 6월까지 완료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별 입력을 하면 데이터가 출력되는데 내년 6월이면 각 시군에서 너무 늦다고 하니까 경기도에서 용역 중간과정에 3월 정도 되면 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각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다 입력시켜서 그것이 출력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6월말까지는 알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 출력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시에서 하게 되면 입력방법이나 산정방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통합해서 경기도에서 내년 3월부터 보고를 하기로 해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주민들이 이것을 판단해서 자신이 얼마를 보태야 할지 또 마음이 안 들어서 나갈 경우 얼마를 되돌려 받을지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해결돼서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다시 한 번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제환위원

일반적으로 조합추진위가 결성이 되거나 조합이 이루어질 때 주민들한테 동의를 다 받게 되는데, 보통 주민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동의를 해 주거나 아니면 내 의사에 따라서 동의를 안 해주게 되는데, 그 판단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합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 그대로 보통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분양 공고나 아니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정보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거의 늦거든요. 그때는 이미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보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 개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들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왜냐 하면 시공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물론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범주에 들 것이라는 정도의 최소한 기준치만 마련해 주면 거기에 변동은 당연히 있겠지요. 물가상승률도 있고 시공사가 어느 회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시공비에 차이도 조금 있을 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든다.’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보제공을 해 주면 당연히 주민들이 판단할 텐데, 이것은 전부 다 개인의 재산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내년 6월부터,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기 집 번지수를 입력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산출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 전에라도, 우리가 구역별로 주거 형태가 다들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들겠다’ 정도는 뉴타운사업과에서 어떤 표준을 잡아서 이 표준치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변동은 있지만 이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공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저희와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 기술용역 외에 학술용역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기술적인 것보다는 학술적으로 마케팅 계획을 따로 분리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도 다시 수렴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별도의 용역비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결정되면 기술적인 것 외에 전반적인 뉴타운사업이 앞으로 현 상태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축소라든지 일부 다른 방향 등,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별도의 학술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25% 이상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구역지정도 해제를 하겠다는 보도도 있었고 이런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 이상 주민의 반대의 경우에는 조합이 결성되었든 조합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었든, 아니면 아직 조합추진위원회도 결성되지 않았던 지역이든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고양시 지역 송영주 도의원님이 주축이 돼서 경기도의회에서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추진위가 구성이 됐든 구성이 되지 않았든 통틀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25%가 반대의사를 표하면 그것을 변경하든지 해제하든지 제척을 하든지 이런 상태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집행부 쪽에서 이것은 법에 위임된 근거가 없고 또 법률자문단에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문단 쪽에서 이것은 위헌이나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할 수 있다라고 협의를 해서 수정통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원당‧능곡‧일산 다 합치면 30개 구역인데 처음에는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정 통과돼서 공포된 것은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곳, 촉진 구역 중에 추진위 구성이 안 된 곳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로 보면 약 120여 군데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는 2개 구역이 해당됩니다. 원당3구역하고 능곡7구역인데, 저희 행정복합타운을 빼고 나면 11개 구역이 촉진구역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9개는 추진위가 나갔거나 조합이 설립됐고 2개는 추진위가 안 됐습니다. 그 구역이 원당3구역과 능곡7구역인데, 이 2개 구역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도 있고 또 경기도 정책방향에 따라서 저희도 연내에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내서 우편조사를 해 가지고 우편조사 결과 회답이 왔을 때 25%가 반대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어느 시는 하고 어느 시는 안 하고, 조례에는 시장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시는 하고 어느 시는 안 하면 안 되니까 일괄적으로 정책에 따라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타 시와 같이 25%가 반대의사를 표한다고 하면 2개 구역에 한해서 취소를 하든 아니면 계획을 변경하든 그곳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 보면, 뉴타운사업구역 내에 조합추진위나 조합이 결성되기 이전인 경우만 25% 이상 주민의 반대가 있을 때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이게 맞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조합추진위는 50% 동의에요,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50%입니다.

장제환위원

조합추진위는 50%, 조합의 경우에는 75%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그 갭이 있잖아요? 제 판단에 25%를 한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조합이 결성되어서 법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그 기준점이 25%, 75%에요. 그러면 50% 동의를 가지고 있는 조합추진위의 경우에는 나머지 주민들 50%가 반대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구제가 있어야 되겠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공포하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각 시의 과장들을 불러놓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구리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심각한 게 상당히 많은데, 현재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58%의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연내에 이 조사를 해서 만약에 25%가 반대를 한다고 하면 지금 동의를 받아놓은 게 4단계 48%이기 때문에 2%만 더 받아서 추진위 구성을 구리시에 신청하려고 하는 현 시점에 연내에 이 조사를 해서 25%가 반대를 하면 이것을 취소해야 되느냐, 변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부천시나 여러 군데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입장은 이것을 조사해서 48%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연내에 25%가 반대하면 일단 고시를 하라고 합니다, 해 주지 않는다라고. 고시를 하더라도 이것은 하지 않겠다는 계획의 고시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 다시 용역변경을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행정절차를 밟다보면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2%를 더 받아서 구리시청에 접수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대립이 됩니다. 하나는 법적인 사항, 또 하나는 행정적인 사항, 그러니까 행정적인 사항에서는 그것을 처리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 구리시 입장에서는 ‘소송을 해서 패소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패소했으니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어서,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각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관된 정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조합이 결성되어서 75% 동의를 받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75%의 동의를 해 줬는데 나중에 철회를 한 경우도 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철회를 하게 되면 75%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겠지요. 처음에 신청할 때는 75%가 됐다가 동의를 철회해서 7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런 경우 저희 관계 규정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창립총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이 창립총회를 할 때에는 적어도 75% 이상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창립총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창립총회를 하기 전까지, 창립총회를 하고 있는 중에도 철회는 가능합니다. 그때까지는 철회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정식으로 조합설립승인이 신청된 이후로는 철회 요청을 해도 철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장제환위원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동의해줄 수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자기가 봐서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철회를 하는데 그 철회를 안 받아준다는 게,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관계규정이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명쾌하게 신청한 접수시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사 동의를 했더라도 창립총회 때나 창립총회 전, 즉 저희한테 접수하기 전까지는 철회기회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해서 동의를 했는데,

장제환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굉장히 경직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여러 개 구청에서 조합결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철회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생겨서 충족을 못해서 다시 조합설립에 대한 인가를 안 내줬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런데 일단 접수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조합이 형성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무조건 철회를 못한다, 이것은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것 아닌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데, 문제는 법이나 시행령에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제환위원

허용하지 않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장제환위원

아니면 지금 보고계시는 그 기준이 조합설립 요건에 해당하는 그 규정만 가지고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설립요건은 당연히 ‘접수일 기준으로 해서 조합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겠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장제환위원

철회를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어떤 임의규정이 아니고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명백히,

장제환위원

철회할 수 없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게 두 가지입니다. 저도 그것을 놓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를 해놓고 보면 한 75%, 76%, 78%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상시 10장에서 대여섯 장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허용하게 두면 75, 76% 받아온 사람들이 또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도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이쪽에도 문제가 있고 저쪽에도 문제가 되니까, 어차피 저희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법이 이러하니까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들이 모순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 도정법하고 도촉법이 통합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급조된 것이고 실제 시행을 하다 보면 미흡한 점이 많아서 주민갈등을 많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하나로 통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조합이 추진됐든 어쨌든 간에 사업성이 있거나 주민들이 50%만 반대하면, 물론 지금 규정은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텐데, 50% 이상 반대를 하면 해제를 하든 변경을 하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지만 내년부터는 가능한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뉴타운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사실 모두가 충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적률 상향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용적률 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도 있기 때문에 뉴타운사업과에서는 출구전략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뉴타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반대를 해서 지구지정해제를 할 경우에는 연착륙이 잘 될 수 있는 출구전략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술용역으로만 진행하다 보니까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놓친 게 많아서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이 많아가지고 결국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것으로, 아마 수일 내에 다시 예산이 올라오겠지요. 별도로 3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세워지면 학술용역을 해서 출구전략을 짠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기술용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인이 출석해 계셔서, 증인이 시간 관계상 바쁘다고 하시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고양동인데 고양동에 지금까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행정감사 때 특혜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에 명백하게 해결을 해보고자, 아닌 것은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풀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동익아파트 그 당시 시공사 소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신기욱 소장님 되십니까?

기욱

신기욱고양동동익아파트시공사소장

예, 맞습니다. 1단지 책임자로 있었던 신기욱입니다.

우영택위원

바쁘신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당시에 현장을 시공할 때 소장님이셨습니까?

기욱

신기욱고양동동익아파트시공사소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고양동 동익아파트가 고양동 제1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일환으로 푸른마을1단지 조성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신기욱고양동동익아파트시공사소장

예.

우영택위원

고양동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특혜니 뭐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욱

신기욱고양동동익아파트시공사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저희 주민들이 얘기하기로는 미숙한 행정집행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신기욱 소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신기욱고양동동익아파트시공사소장

예.

우영택위원

고양동 제1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으로 마무리하는 택지조성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3년 7월에 고양동 푸른마을1단지가 동익아파트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건데, 맞습니까?

기욱

신기욱고양동동익아파트시공사소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준공허가 때문에 공무원들이 특혜를 준 것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소로2-545에 원래 8m도로가 나야 준공허가가 떨어지는데 6m도로로서, 왜 6m도로인데 준공허가를 내줬느냐라고 그쪽 주민들은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욱

신기욱고양동동익아파트시공사소장

8m도로는 벽제천 둑방 옆 도로가 8m이고 목암천 쪽은 6m거든요. 그리고 그 앞쪽에는 8m하고 10m도로가 있습니다. 주 진입로 쪽이 10m인데, 저는 지금 도면을 보고 있는데, 아마 도면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 진입도로는 지금 10m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까지 합치면 13m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익3차, 4차아파트 조성사업 준공 허가 시에 이 도로가 8m도로여야만 준공이 날 수 있는데 6m도로인데도 준공허가가 났다고 하거든요.

기욱

신기욱고양동동익아파트시공사소장

6m는 아닙니다. 주 진입로 쪽이 8m에서 13m까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우영택위원

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벽제천 쪽에서는 8m이고 목암천 쪽에서는 6m인데, 그 2개 다 지금 시공이 안 됐어요. 왜냐 하면 목암천 쪽 6m하고 같이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안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해서 하려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할 수가 없는 현상이 발생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익아파트하고 우리 고양시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입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준공승인은 했고, 그 6m도 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6m에서 2m를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할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벽제천 주변 도로가 6m에서,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벽제천은 8m, 목암천은 6m인데 두 개 다 안 됐어요.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추후 동익아파트 시공사가 해 주는 조건으로 허가가 난 겁니까?

기욱

신기욱고양동동익아파트시공사소장

예, 공사는 저희가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개발과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동익아파트 1차에 보면 옹벽이 굉장히 가파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욱

신기욱고양동동익아파트시공사소장

예, 이것은 5m짜리 옹벽입니다.

우영택위원

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까?

기욱

신기욱고양동동익아파트시공사소장

여기가 지금 택지지구인데, 지나간 얘기를 하면 2000년도 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쪽 벽제천 쪽이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명사고까지 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설계를 할 때 홍수위험수위 레벨을 정해서 도로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설계할 때 그 도로 레벨에 맞춰서 사업승인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목암천변에 옹벽 공사를 해 가지고 저희 단지하고 이 도로하고 불과 1m만 차이가 나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못한 이유는 그 아래 땅에서 진입을 못하게 하는 이유도 있었고 또 거기에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철거가 됐는데 대문도 있었고, 그리고 다수의 수목이 있었고, 또 6m 도로를 낼 가운데에 건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1m 차이니까 자연석 돌만 쌓으면 단지가 구성되는 상황이었는데 도로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현재 레벨하고는 5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옹벽을 치지 않으면 단지가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도로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공법을 바꿔서 설계변경과정을 거쳐서 옹벽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벽제동 512번지, 513번지, 513-1번지가 1,343㎡의 토지인데, 지금 연립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입니다.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동익에서 그 부지도 같은 도시계획관리계획 부지로 되어 있었지요?

기욱

신기욱고양동동익아파트시공사소장

예, 그 땅도 처음부터 공공주택 부지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우영택위원

원래 거기를 매입하려고 했었습니까?

기욱

신기욱고양동동익아파트시공사소장

예, 하려고 했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무슨 이유로 거기가 빠졌습니까?

기욱

신기욱고양동동익아파트시공사소장

자기들도 개인적으로 따로 사업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팔지 않겠다, 그래서 못 사게 됐습니다.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노력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기욱

신기욱고양동동익아파트시공사소장

1년 반 정도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사업승인을 2003년도에 받아놓고 착공이 2006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영택위원

값을 올려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안 팔겠다는 건가요?

기욱

신기욱고양동동익아파트시공사소장

값을 올려줘도 안 팔겠다는 겁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팔 땅이 아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협의를 하고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땅을 강제로 뺏을 수는 없는 것이고 협의를 계속 했었는데 안 팔겠다고 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모양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우리가 흡수해서 같이 지어야 될 땅이 맞는데 땅 흡수를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우영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동익에 땅을 팔아가지고 동익에서 매입을 했다면 거기는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까?

기욱

신기욱고양동동익아파트시공사소장

현재 아파트단지가 464세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땅을 흡수했다면 세대수가 더 많이 늘어나겠지요. 땅이 커지니까 설계가 달라지겠지요.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만약에 동익에서 매입을 했을 경우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닌가요?

기욱

신기욱고양동동익아파트시공사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아파트단지 내로 귀속이 되는 거니까 단지시설물이 들어서겠지요. 처음에 설계계획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흡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설계를 바꿨지요. 저희 자체적으로 승인을 받기 전에 일입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동익에서 6m도로를 8m도로로 확포장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욱

신기욱고양동동익아파트시공사소장

벽제천 도로변은 빨리 해달라는 얘기이고, 목암천 밑에 부분 6m도로는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헷갈리는데……

우영택위원

반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욱

신기욱고양동동익아파트시공사소장

주민들은 거기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공원을 조성해 달라, 공원을 조성해 주면 후문으로 나가서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처음부터 거기는 공공주택 용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회사가 그 땅을 매입해서 연립을 짓는다는데 최근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연립을 짓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고를 두 번에 냈다가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달 말까지 시에서 공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면 다시 12월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겠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시에서 만약에 공공시설을 하면 현 감정가로 매입을 하겠다는 동의서를 하나 써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자 얘기로는 현재 동익아파트노인회에서만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반대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확정이 되면 12월에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시에서 12월까지 공공시설로 매입을 하면 그것을 팔겠다는 뜻이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분들이 매입가격을 얼마 정도 달라고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현재 감정가로 하면 대략 2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25억이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분들이 산 금액이 17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사이 25억으로 올랐습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마 경매로 싸게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고양시에서 25억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동익아파트 측에서 가장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했을 경우 공원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고양동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부지로 매입해서 고양동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이동도서관이나 보건소, 기타 사업부서에서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을 하면 검토는 되겠는데요, 현재 토지주로부터 다음 달이면 건축허가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영택위원

그것이 벽제천 정비공사와 같이 맞물려 있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벽제천 정비공사가 제가 보고 받기로는 12월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시공사도 안 정해졌다고 하는데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당초는 10월 정도에 발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발주를 해 봐야 12월 동절기 라 공사중지가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착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년 2월에 동절기가 끝나면 1월부터 발주준비를 해서 2월 착공해서 우기 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때 13억 얼마인가 그랬지요? 약 13억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21억 정도,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원래 그것은 60억 공사입니까? 그게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벽제천 정비공사가?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게 한 68억 정도 되는데요, 벽제천은 아닙니다, 목암천입니다.

우영택위원

목암천 정비공사가 68억 정도, 그러면 21억 정도가 지금 확보되어 있고, 금년 예산에 또 올렸습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공사를 하면, 지금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습니다, 군단 있는 데가 상류이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공사는 시작하되 상류부터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류부터 시작하면 그 맞물린 시점, 거기서 하면 그게 바로 동익아파트 1단지 밑이거든요. 그분들이 연립을 지으려고 하는 곳인데 거기부터 하면 분명히 공무원과 건설업체 시공사와 특혜가 있다,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꼭 하류부터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벽제천과 목암천이 만나는 곳에 현재 박스교량이 있습니다. 그 박스교량은 박스 폭이 한 3m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철이 시작되면 각종 쓰레기나 목재류가 떠내려 오면 그 박스에 걸리게 되어 있어서 하천수위가 상승이 됩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옆에 또 단독주택이 하나 있는데 지대가 낮아서 우기 시 하천제방 범람 우려가 있어서 하류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영택위원

1998년도인가 고양시에 큰 홍수가 났을 때 거기 어디서 컨테이너인가 뭔가 막혀서 고양동이 완전히 침수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천다리가 조금 넓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단계 공사로 해서 통신대까지, 1교에서 3교까지 하는데 1교가 좀 넓혀졌지만 높이는 안 올라갔죠?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조금 올라갔습니다. 1.5m 정도 올라갔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 당시보다 1.5m가 올라갔는데 1.5m 올라갔으면 큰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탱을 할 수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목암천과 벽제천이 겹치는 부분이라 물살이 세서 거기서부터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주민들 생각은 거기가 1.5m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공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상류부터 공사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류부터 공사할 의향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민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하는 용역회사가 있기 때문에 1.5m 올라갔을 때 정말 지장이 없는지 기타부분을 홍수량이나 수량계산을 해서 제가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보면서 정말로 홍수량 문제가 없다고 하면 주민 의견대로 할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익아파트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익아파트의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처음에 준공 경위 자체도 그렇고, 옹벽을 너무 직각으로 쌓아놔서 침수의 우려, 만약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연립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하고의 마찰관계, 그래서 지금 푸른마을아파트 주민들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해가 있으면 깔끔하게 풀어서 다시는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불 우리 소장님을 오늘 행정감사 자리에서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 그 당시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 지금 몇 년이 됐지요?

기욱

신기욱동익1차아파트시공사소장

2006년도에 착공했습니다.

우영택위원

2006년이니까 지금 5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우리 공무원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완벽하게 규정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신기욱동익1차아파트시공사소장

아까 말씀하셨던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고양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했고 지금 현재는 남양주 쪽에도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고양시에 들어와서 저는 놀란 게, 제가 고양시의 일을 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4개 단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양시청에 오랫동안 드나들게 됐는데 밥 한 끼를 같이 안 먹더라고요. 제가 밥을 산다고 해도 밥을 안 먹습니다. 오히려 사줍니다. 이 밑에 가면 생태찌개집이 있는데 거기서 얻어먹은 적은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특혜라는 것을 바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석대로만 일을 했습니다. 다만, 벽제천하고 목암천, 이 부분에 대해 공사를 못 끝낸 것이 제 불찰이라면 불찰인데 제가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그 건물 밑에 또 정화조까지 철거하고 공사를 했어야 마땅한 건데 공공시설 분담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사비만 맡아서, 전체를 다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사만 하다 보니까 땅 확보하는 것, 건물 철거하는 것, 이런 행정적인 문제는 저희 업무하고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그렇지 특혜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익아파트 문제 건에 있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한상환 의원님도 질문을 했지만 미숙한 행정집행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현재 동익아파트 건축 관련 주변도로에 소로가 2개소가 있는데요,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기반시설은 사업지구 내의 사업자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도로도 토지는 시에서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동익에서는 다만 도로공사 시행하는 것으로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사업 신청조건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라는 내용은 아니었고 별도로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돼서 협약의 체결에 의해서 한 것이거든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지장물 등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고 현재 12월 동절기가 돼서 하기 때문에 동절기가 끝나면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벽제천, 목암천 주변에 완충녹지로 규제해서 묶어놓은 것이 있지요. 그게 지금 밑에 어느 한 분이 소송해서 대법원 판결만 남았는데 그게 언제쯤 떨어집니까, 국장님?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지금 고등법원까지는 우리 고양시가 졌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대법원에 올렸는데 그것은 신청된 지가 1년 6개월 정도 돼서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기는 이번 연말까지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법원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저희들이 대법원 판결나올 때까지 빨리 판결을 내달라든지 집행부에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런 판결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빨리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우리가 대법원 갈 때도 검찰지휘를 다 받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지휘 받아서 모든 부분을 다 하지 우리 마음대로도 못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빨리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우영택위원

보통 6개월 정도, 지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오래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시에서 매입을 하려면 하고 아니면 그것을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서 원망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용역도 다 중지가 되어 있고 환지계획 등 기타 등등도 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빨리 안 돼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대법원에서 계속 결과가 안 나오면 계속 기다립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연말 정도면 나오지 않겠느냐,

우영택위원

그것도 추측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제가 이것 외에도 다른 시․군에 있을 때 대부분 가서 한 게 정말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대법원은 1년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성 같은 것도 있었고, 제가 안산에 있을 때 화랑유원지 부분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고등법원까지는 거의 6개월 사이에 되는데 대법원은 1년 내에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국장님은 대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계속 주민들이 민원을 제시해도 그 대답밖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이니까 못하지만 나름대로 옆에 측근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사례가 전국에 최초랍니다. 최초라서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한번 결론이 나게 되면 파생적으로 완충녹지가 대법원 판례까지 해제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기 때문에 늦어진답니다,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우영택위원

그러면 12월에는 판결이 나지 않겠나라는 국장님의 추상적인 생각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네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희망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도 너무 늦어서 좀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쪽 지역 주민들은 그 희망사항을 계속 12월까지 판결이 나리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데 시에서 조금이라도 액션을 취해서 주민들이 그쪽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에서 조금이나마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응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바람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제가 변호사를 통하든 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39쪽, 업무보고서는 54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떤 잘잘못을 논하는 그런 질의가 아니고 모법의 규정을 우리 시에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민원인에게도 많은 도움과 친절을 베풀어주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관리적인 것, 효율적인 것이고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작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사업계획이나 지자체의 정책에 의해서 행해진 업무는 어떤 업무실적이라기보다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에서 실적으로 오늘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건 하나의 관계법령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의를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면 답변도 짧게 하도록 하시자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부담금 부과징수를 보면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산출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그 부분에 대한 25%를 징수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발종료 시점과 개발개시 시점, 그렇게 따지면 지난달에 매입을 해서 다음달에 개발종료가 되면 두 달 안에 상승률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만약에 1년 전에 사서 1년 안에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면 1년 안에 상승분에 대한 징수를 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시비는 5년 소급을 하지요. 그게 뭐냐 하면 투기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 같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시비는 용도지역 변경되기 2년 전으로,

재길

선재길위원

2년 전이요, 5년 전이 아니고?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5년이 아니고 2년 전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어쨌든 그런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징수율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개발부담금을 적게 물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정을 하면. 위원장님, 때에 따라서 국장님이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으시겠지요?

영복

김영복위원장

예,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과장의 답변을 요청할 때는 과장님에게 답변을 정식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재길

선재길위원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 10개 종목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도시지역에 990㎡면, 평수로 환산하면 한 3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500평을 개발했을 때는, 300평 미만은 면제가 되는 것이고, 300평 이상일 때는 부과대상이 되는데 500평을 개발했을 때는 500평 전체를 부과대상으로 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 그렇게 되면 300평 미만은 제외하고 나머지 200평분에 대해서만 징수를 해야 되는데 300평 미만은 면제해 주고 300평이 넘어갈 때는 전체를 부과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고양시 지자체에서 답변을 하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진실적을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세계적인 불황, 국내적인 불황이 겹쳤는데 우리가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면 쭉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2009년도에는 59억 5,500만 원, 2010년도에는 38억 5,100만 원, 2011년도에는 아직 12월까지 정산이 안 됐으니까 13억 9,800만 원, 2011년도에는 조금 더 높아졌겠지요.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언뜻 보더라도 한 20% 이상이 줄었어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경기침체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양시에서 세수입을 논할 때 실질적으로 세수입은 줄어든 거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많이 경감된 거지요. 59억에서 20억이라면 근 50% 이상이 줄은 거예요, 한 2년 만에.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여러 가지 요인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비추어볼 때 추진성과라고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이를 배분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이 사실 불로소득으로 봐서 환수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수입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산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부과 징수방법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개발행위를 해서 산정된 개발부담금은 적고, 2년 전, 저번에 제가 5년으로 봤는데 2년이라고 그러시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2년 전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아무튼 그건 2년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무래도 장기 보유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부과가 더 가중되는 것을 초래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4조 ‘징수금액 배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것은 다 읽을 필요가 없겠고 100분의 50을 우리가 가져오고 100분의 50은 중앙정부에서 주는데 그것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경감한 금액을 뺀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 부담금을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2009년 3월 25일자로 되어 있네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이것을 볼 때는 우리가 사용내역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일반회계로 편성했어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개발부담금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개발부담금을 받아서 시가 나름대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뉴타운이라든가 도시계획을 하면 특별정비기금으로 해서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이득금이 나오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특별회계를 만들 필요성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개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이미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든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은 개발부담금이 없습니다. 요행히도 개발부담금을 지불하는 구역은 주로 GB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관리계획지역, 그동안 피해를 많이 보고 개발지역에서 제외된, 소외된 지역에 한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것이 맞는 것이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은 틀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럴 필요성이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드린 겁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 밑에 보면 10가지 지목대상이 있는데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곳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지역들에 의해서 개발 자체를 하게 되면 주로 농지에서 대지로 전환된다든가 산업용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목변경이라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용어를 썼지요. 그런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대상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요청대로 경감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저해되는 사유가 없으면 경감할 수 있다라는 법령을 제시한 겁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건 경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경감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해 주세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4항에 의해서 ‘경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2009년 7월 1일 시행된 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경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청을 안 한 이유는 경감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에 50%가 가고 시에 50%가 가는데 국가에 가는 것은 경감이 안 돼요. 시 것만 경감이 되니까 우리가 구태여 세입을 받아야 되는 것을 경감시켜서 우리 세수가,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구태여 경감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만약에 국가 돈이 경감이 된다면 저희들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경감을 시키고 싶어서 사실 시장님이 결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것만 경감이 되고 국가 것은 경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태여 우리 세외수입이 가뜩이나 적은데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입 확대보다도 오히려 현재로서는, 여기 우리가 실적에 보면 세수입 증대차원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수입이 경감이 됐어요. 세수입이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줄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세수입을 증대시킬 때는 경감을 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찾아 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법령에 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중앙정부가 나쁜 사람들이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재길

선재길위원

자기네들은 가져갈 것 다 가져가고 우리가 우리 지분에 대해서만 경감해 줘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상부의 횡포라고 볼 수 있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직생활하고 사는 주민들이 참 불쌍합니다. 왜냐, 이런 횡포를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 잠깐 지나는 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지방세 세수입에 지장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보면 기부금, 부담금, 경감규정 신설에 따른 검토를 한 게 있어요. 그 검토를 보면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범위 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경감을 요청할 수 있고, 규정 신설에 따른 검토보고임’ 해서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노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의 얘기는.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해본 것은 의원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목적은 ‘개발부담금은 토지에 발생되는 개발’, 이건 우리 법령에 따른 취지를 얘기한 것이고, 그런데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토지투기는 지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이것하고 조금 외람된 얘기를 잠깐 할까요, 우리 사회적인 얘기를. 지금 아파트 값도 서민들 재산가치가 몇 천만 원씩 다 내린 겁니다. 지금 전세금은 올라가는데, 그것은 현실이지요. 그것이 왜 그런가는 우리 서로 긴 얘기니까 하지 마시자고요.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토지요? 이 25%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익금에 대한 것은 매각할 때 분명히 양도세가 있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재길

선재길위원

누구한테 줘도 증여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개발부담금이 25%다,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서울하고 인접해 있어서 규제가 많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많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더군다나 그런데다가 이렇게 개발행위를 막는다는 것은, 또 거기서 한번 곁들인다면 GB라든가 그동안 소외지역에 재산권을 행사치 못하고 상실하고 그렇게 오래도록 살아오신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결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래서 이제는 토지투기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어려워지고 없어졌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투기목적’, 이 얘기는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고, 배분도 우리 50:50 가져오는 것으로 말씀드렸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그 사업은 택지개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중 300평 미만 내지는 도시 외 지역에는 1,650㎡ 하면 이건 한,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500평.

재길

선재길위원

500평 정도 되겠지요. GB나 그동안 규제에 의한 피해지역만이라도 분류해서 경감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토를 못해 보셨으니까 즉답은 그렇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즉답해 주시겠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가 안 됐지만 위원님께서 제기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그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고,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다는 안하고 지역 외만,

재길

선재길위원

그렇게 피해보는 지역의 주민들, 잠깐 외람된 얘기를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몇 년 동안 묶어놨던 장항지구가 해제됐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분들 착해서 그렇지 그동안 피해액에 대해 행정소송해서 보상해 달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냥 그렇게 묶어 놨다 풀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물론 우리 고양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피해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조금 이따가 뉴타운사업에도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 법이 짧은 시간 내에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는 사이에 서민들, 주민들은 다 죽어 자빠지는 겁니다. 자빠진다는 저속어를 써서 죄송한데 어려운 실정에 놓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개 그러한 얘기인데 우리 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을 보면 줄어든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려서 그것은 지나가고, 경감규정은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 중 지자체 귀속분 범위 내에서 경감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의회 승인도 받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경감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넘어가고, 이 건은 ‘경감요청 직전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낮은 경우’, 물론 이것은 감정을 의뢰해서 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00분의 130보다 낮은 경우라고 그랬어요. 높지 않습니다. 경감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따져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당위성을 주장하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보면, 잠깐만 읽겠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부과 제외사업 및 경감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개발부담금 중 국가분이 아닌 지자체분만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시행할 경우 지자체의 세수입이 감소함.’ 감소 안 된다라고 아까 당위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의견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고, 중앙정부의 횡포도 있고, 그렇습니다. ‘2009년 8월 5일 현재 국토해양부의 확인결과 개발부담금 추가 경감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없다.’라고 확인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꼭 이러한 지자체에 확인을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역은 많지가 않아요. 서울은 대도시, 광역도시는 없습니다. 서울근교에 그린벨트를 접하고 있는 지역에 국한된 것이라고 봐요. 이 인근에 시흥시라든가 이런 곳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지요. 미개발지역이지요,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형평성 논란이 없습니다. 왜, 한두 군데 서울하고 근접한 지역의 몇 군데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논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부담금 경감기준에 의해 우리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국장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세수입이 다소 줄더라도, 그건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아직 모릅니다. 경감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분담금을 많이 내면 더 늘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다만 ‘줄어든다’라고만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인데 다소 줄더라도 그동안에 그렇게 피해를 입고 재산권 행사도 못했던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다소 세수가 줄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JDS지구라든가, 풍동지구, 덕은지구, 이런 부분에 몇몇 분들은 사실 개발제한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법도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변호사한테 법률자문도 받아봤는데 국가가 나름대로 개발제한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소송을 해도 거의 국가가 지는 사례가 없어요, 주민이 거의 안 돼요. 그러나 보상계획이 되어 있거나, 이 정도 되면 사실 국가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는 보고 있지만 사실상 보상은 받을 수 없는 지구가 사실 JDS지구입니다. 하여튼 세수가 적어지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참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요즘에 버핏세라는 용어가,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버핏세, 미국 같은 곳은 세금도 많이 해 달라고,

재길

선재길위원

소득이 많이 생긴 사람들은 세율을 높이자, 돈 있는 사람들 세율을 높여서 많이 걷자, 그런 얘기인데 소득이 있을 때는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야지요. 그리고 가진 자가 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보는 주민들은, 또 피해보지 않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세수입이 줄어든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달리 말하면 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고 피해본 주민들한테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그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지적사항은 아니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장제환 위원님, 또 주민들하고 한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께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또 엊그저께 우리 위원장님이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셔서 확답을 들은 것인데, 주민들의 요구사항,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450%인데 원래 주거비율을 9:1로 하면 570%까지 상향할 수 있는데 용적률까지는 구태여 안 올려줘도 주거비율만 9:1로 조정해 줘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7:3으로 하면 주상복합 1층은 다 상가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다 대형화되는 추세에 상가를 만들어놔 봐야 영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꼭 해 주시고, 또 주거지역에 용적률 260%까지 올려주신다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과장님 말씀해 주셨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조례를 바꾸기 이전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뉴타운사업 구역에 재정비심의기준을 올려줘야 저희도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든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비단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타 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타 시와 연대해서 상향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아무튼 이건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30분만 쓴다고 했는데 한 10분 초과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 지원방향, 그것 꼭 좀 도에, 중앙정부에서도 검토하는 것을 잠깐 보도를 봤는데, 그동안 구도시지역에는 기반시설 하나도 해 준 게 없어요. 우리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포장이나 하나 시켜줬지 하나 안 해줬어요. 녹지비율 높여서 놀이터를 해 줬습니까, 공원조성을 해 줬습니까? 그런 것 하나도 해 준 게 없어요. 지금 토당2근린공원 4년, 6년째 그냥 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은 그대로 옛날부터 존치되어 있던 공원인데도, 토지매입 안 했는데도, 일부분은 매입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김용섭 과장님이 잘 아세요. 공사과장 하실 때 개인소유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조금 소규모 있는데 그렇고, 그런 것 이제 와서 개발한다고 해서 기반시설 다 주민들한테 부담하면 주민들 분담금만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꼭 챙겨주셔야 되고, 또 상가 주민에 대한 대책, 용산 같은 사태는 나지 말아야 됩니다. 상가 지금 임대 얼마씩 받고 있는데 뉴타운사업 줘서 주상복합 지었는데 그것 다시 분담금 내고 들어와서 임대료 그만큼 소득 있겠습니까? 없다, 이겁니다. 명품거리요? 명품은 실질적으로 도쿄나 샌프란시스코나 잘 사는 유럽 같은데 가면 명품거리 만들어져 있는데 그건 부자들 명품상거래 하는 곳이지 우리 대한민국 이런 지자체에서는 명품거리는 실질적으로, 난 이런 개념을 봤습니다. 주민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그런 형식으로 생활할 수 있는 로데오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상가 앞에 임대료 조금, 토지사용료 내고 시간제로 해서 저녁 때 거기서 몇 시간 영업하고 사용료 내고, 영업 끝나면 치우고, 또 저녁 때 하고 그렇게 시간제로 해서 우리 세외수입도 증대되고 영업하고 낭만의 거리, 그런 데서 즐길 수 있는 것도 우리 시민에게 맞는 명품거리라고 저는 개념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그런데 깨끗한 건물만 지어놓고 명품 3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짜리 bag 팔고, 의류만 판다고 해서 명품상가입니까? 난 그런 개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가대책, 그리고 상업하시는 분들, 지금 상가보호법에 권리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산사태를 낳게 한 주원인입니다. 권리금 1억 몇 천만 원씩 시설하고 들어갔는데 어느 날 나가라고 그러면 먹고 살기도 바빠서 1천만 원, 2천만 원 명퇴해서 그것 투자해서 영업하는데 나가라고 하면 거기 시설비는 오히려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하느냐, 원상복구하고 가라, 그러면 쓰레기 값만 더 주고 나와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상업지역에 그렇게 들어가서 있는 분들 대책 아무 것도 없어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다가구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토지지분이 10평 미만인데 보상가를 1천만 원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10평이면 1억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1억, 재개발할 때 누가 전매하면 피값 1억, 1억 5천 준다, 2억 준다고 하니까 보상비 플러스 2억하면 3억이 되니까 내 재산가치, 그리고 여기서 살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조그만 아파트라도 사서 살자, 이런 기대감에 떴는데 이제 피값이 없어지니까 달랑 1억만 받아요. 1억이요? 25평짜리 전세도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고양시에 없습니다. 파주 가야 됩니다. 운정지구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도 25평짜리가 1억 2천 넘어요. 제 얘기가 틀리나 전화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 어디로 갑니까? 내가 볼 때는 문산 장파리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용적률이라든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상업지역의 주거율 등등 아까 장제환 위원님하고 김영복 위원장님하고 간담회할 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줄여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내가 분담금이 얼마 들어가고 보상 얼마 받고 얼마를 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판단하라, 이겁니다. 지금은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미 많이 깊이 갔기 때문에 그분들은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막 자기네들 당위성만 주장하는 거예요. 다수의 주민들, 서민들은 그 내용조차도, 내가 얼마를 받고 얼마 분담금을 내고 다시 재입주를 해야 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확실히 정확한 비율이 안 나온다고 아까 장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비율은 좀 차이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략이라도 내가 다세대 하나 사는데 이것 받고 다시 재입주할 때, 재정착할 때는 한 3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는 내야 되겠다, 왜? 새집 사니까. 그런 정도 자기가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납득을 한 다음에 ‘나 동의한다’, 이렇게 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조차 모르고 의사결정을 하니 나중에 어떤 사태냐, 또 용산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느냐, 우리 시에 와서 매일 피켓 들고 합니다. 그것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해 주냐, 방향제시, 규정, 이런 규범을 잘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렇지 않도록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임무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해도 다 아니까 답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이것은 3분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정비과장님 계신데 지금 행신1동 633번지, 하사관주택이라고 그러지요, 알아듣기 쉽게. 그동안 몇 년 제기를 했으니까 과정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얼추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기부채납 하는 부분을, 교통정보센터 밑에 1007번지인가 그렇습니다. 약 1,2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400평 정도 체육시설을 지목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다 합의가,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신 것 아는데 합의를 다 봐놨어요. 그래서 얼추 가는데 학교운동장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실내체육관을 지어 달라, 아이들 놀 수 있는 운동장 공간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협의가 됐는데 ‘2011년 3월 7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하여 사업자와 고양시 간 협약서 체결에 대한 검토, 2011년 8월 24일 기반시설 이행협약체결 태신개발과 고양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약체결을 잘 했어요. 그동안 소송 걸리고 한 문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했는데 여기 3조에 보면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이행계획과 공공기여 제공방안의 내용, 그래 가지고 밑에 보면 ‘주차장 내 주민체육시설, 해당건물’ 이렇게만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주차장 번지수 안 적어도 충분히 그 토지로서 협약이 된 건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주차장을 해 놓고 넘버 90번이라고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번호입니다. 그래서 도면마다 보면 ‘주차장 90번’이면 도면에 어디가 되어 있는지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번호이기 때문에 지금 지정한 1007번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렇다면 됐습니다.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한 10분을 더 할애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안에 예산 남았는데 마무리 잘 지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주택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시의원입니다. 식사를 하신 후라 졸릴 것 같아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목소리가 제일 큰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탄현역 앞에 59층 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현재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지하차도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탄현동 지하차도의 추진사항에 대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차선으로 확장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영선 국회의원과 김현미 민주당 위원장님, 주민대표, 시의원님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사실상 6차선으로 6월에 확정이 됐는데, 그때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정한 내용이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 위원들한테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검토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6차선으로 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 응답을 받고, 주민들은 8차선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8차선은 문제가 있다라고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다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6차선으로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6차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교통영향평가를 며칠 전에 심의를 했는데 심의하는 중에, 교통영향평가 위원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무작위로 9명 정도를 뽑아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산경찰서 교통 관련 위원도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의가 막바지인데 담당경찰이 ‘이 교통영향평가는 당초 4차선으로 가야 된다. 6차선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이의를 제기했어요, 위원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그렇다면 경찰서의 의견을 받아서 하자는 최종 조건으로 그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길용위원

현재 4차선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4차선인데, 당초에는 그 사거리가 4차선 지하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회전도 안 되고 좌회전도 안 되니까 반대를 해서 지금은 지하도로 안 가고 현재 있는 4차선을 6차선으로 늘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 경비과장하고 담당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4차선으로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1년 동안 8, 9회를 주민들하고 협의해가면서 국회의원 시의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결정지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다른 데로 설득을 시켰는데, 경비과장이 이해를 잘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의를 제기했던 담당경위는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과장까지 이해를 못 시켜서, 그저께도 우리 실무자하고 과장하고 팀장이 만났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전체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 과장님도 곧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하게 되면 내년 2월쯤 착공이 되면 30개월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준공 기한보다는 6개월 내지 1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의선 굴착부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신공법을 동원해서 아무튼 최대로 기한 내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절대공기 30개월 그 문제 외에는, 준공이 끝나고 늦어지는 문제 외에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보행통로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먼저 철도청에서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철도청에 있다 와서 그 관계자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경의선 개착까지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잘 돼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만 정리가 되면 아주 깨끗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지금 현재 오고 가는 것이 2차선씩 되어 있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이길용위원

그것을 앞으로 오고 가는 것을 4차선씩 양쪽으로 해서,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3차선씩 해서 6차선으로 되는 거지요.

이길용위원

그러면 한 차선씩 늘어나는 겁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한 차선씩 늘어나는 겁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있는 그대로 쓰겠다는 겁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애초에 지하도로 가는 그 4차선을, 그것이 좋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굳이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양쪽으로 2차선씩인데, 국장님 말씀은 3차선씩 6차선으로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곳이 한 차선 늘어나는 것으로 될까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한 차선이 늘어나면 교통흐름이 훨씬 좋아지지요.

이길용위원

그런데 또 입주를 하니까, 지금도 아침 출근시간대는 막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경찰서에서 며칠 전에 4차선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경찰 공무원들은 심의위원은 아닌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담당경위가 들어와서 ‘저희들은 당초대로 4차선 지하도로 가는 것을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심의위원들이 경찰서하고 잘 협의를 하라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이길용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4차선이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이길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향은 한 차선 더 늘려서 6차선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이길용위원

그렇게 결정했는데 경찰서 직원이 심의위원회에 와서 4차선으로 놔두라는 것은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에는 지하 2층으로 파서 한다는 얘기도 나왔었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된 게 어떤 거예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6차선으로 가는 겁니다. 경찰서 직원들은 저희가 설득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과장까지 설득이 안 됐다는 얘기는, 심의는 통과가 됐지만 그 조건으로 경찰서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하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의과정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길용위원

그쪽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도 시행사나 모든 것이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쪽 지역 경계가 제 지역구인데, 덕이지구하고 덕이 로데오 패션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탄현하고 잘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또 했습니다. JDS 개발해제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질의를 했지만 실무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JDS개발행위 해제가 됐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아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지만 사실 피해를 본 것은 인정을 하는데, 국가사업에 대해서 개발제한을 하는 내용은 덕은지구나 풍동이나 약산마을 등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사업을 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정말로 피해보상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사님한테 소득원도로라든지 여태까지 못한 도로 등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런 기반시설 도로를 우선적으로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못 했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은 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관리계획부분도 저희가 거의 제재를 안 했어요. 어지간하면 주민들이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거의 다 풀어놨기 때문에, 어쨌든 최고는 아니지만 차선책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주민들을 잘 이해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목소리를 크게 했지만, 보니까 그게 빨간 글씨더라고요. 특별보호를 하든 주민들을 달랠 생각은 안 하고 향후에 대해서 자꾸만, 1주일 전에 온 것도 아니고 그날 보니까 빨간 글씨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솔직히 국장님께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길도 만들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다 삭감됐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도 창피할 정도로 삭감이 됐고, 송포~교하간 도로하고 자유로를 연결하는 것도 LH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4, 50m가 4차선이다가 2차선으로 남았는데 그것을 이번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7억을 올려서 연결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깎이고, 솔직히 그것이 개통되면 교하사람이 다니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니든 4차선으로 왔다가 2차선으로 줄어들면 병목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미리 처음에 5, 6년 전부터 작업에 착수했을 때 같이 했어야 우리 부담이 줄어들었을 텐데, 아무튼 사업을 하실 때는 항상 크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지역별로라도 개발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순환할 수 있게끔 한쪽 귀퉁이라도 해서 같이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지 허가가 풀려야 되거든요. 5, 6년씩 묶어놓고, 저도 그렇지만 원주민들은 솔직히 빚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훌륭하신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일산에 살려면 생활이 안 돼요. 저도 대출을 받았고, 옛날에는 하루만 지나면 땅값이 올라서 대출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거꾸로 됐잖아요. 그래서 무너질 일만 남았는데, 주민들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위원회에 들어왔고 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1년을 하다 보니까 시의원님들은 서너 분 정도 되고 나머지 26명 정도는 다 대학교수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교수라는 직책이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뽑는 기준은 시의원님들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축설계사무소 협회에 의뢰해서 설계사무소 분들을 추천받아 선임하고, 교수들은 분야별로 나름대로 토목, 도시계획, 조경, 전기, 소방 등 여러 분야별로 해당학회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선정하는 겁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해보니까, 다른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교수님들이 안건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개인감정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상대 심의위원들을 브레이크 걸려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 그런 분들은 배제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심의를 통과시켜 줘야 주민들이 일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자꾸만 딜레이를 시키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를 시키는 게 아니라 개인감정, 상대 교수가 감싸면 기분이 나쁘다든지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심의위원은 공평해야 되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사실 지금 위원님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보신 것은 약과입니다. 제가 건설사업소장을 할 때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고, 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거의 태클 식으로, 킨택스1단계나 2단계에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 참석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이나 정말로 쓸데없는 태클을 거는 분들은 사실상 정리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더러 성격 차이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 분들도 수당을 받아가는 거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받아갑니다.

이길용위원

수당도 받아가시면서 자꾸 개인주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를 위하고 주민들을 위하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 말에 계속 토를 달고 태클을 거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실무자하고 논의를 해서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는 배제를 시켜서 절대 못 들어오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이길용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덕이지구에 대해 건축행위가 끝나고 인허가가 나서 지금 입주를 하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거기에도 민원사항이 있는데, 탄현전철역부터 시작해서 가구공단, 그리고 고시원이 들어와서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입장이 됐고, 이것 역시도 전 시장님이 결재를 하신 거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이길용위원

전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고 전 시의원님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덕이지구 분들은 지금 최성 시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인허가를 내줬다고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을, 제가 건설교통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화요일마다 8시에 회의를 하는데 저희들은 배제를 시키고 한나라당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만 회의를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주민들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시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자가 없으니까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고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그림이 잘못 그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앞에 금촌 가는 도로 사이까지는 개발할 생각은 없으신 거지요? 태극단부터 시작해서 철산아파트까지 쭉, 지금 남은 곳이 있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완충지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이 주민제안으로 개발을 하려고 협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검토가 아니라, 우리들이 일반 산에 인허가를 내줘서 업자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철산아파트 있는 곳은 일산에서 제일 먼저 생기고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된 곳으로 그 아파트가 조립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새고 낡았는데, 태극단 옆에 있는 그곳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투입이 안 되면 뉴타운사업하고 똑같이 돼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와 줘야 되는데 시에서 ‘너희 자체적으로 해라’라고 그냥 던져 버리면 그것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번에 덕이지구 할 때도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그쪽 큰길부터 쫙 밀고 하십시오.’라고 도시계획심의를 했다면 아마 그림이 멋졌을 텐데, 거기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가면 너무 좋은데 밖에 나오면 답답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굴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덕이지구 최초 주민제안을 받았을 때 철산아파트나 가구공단들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현재 시 재정상 우리 시가 주도해서 어떤 개발을 하기에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제안이 들어오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혹시나 개발업자가 다른 지역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쪽까지 끼워서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과장님께서 오래 계셔서 좋은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다음은 각 과장님들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영복

김영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길용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 감사자료 213쪽에 보면 JDS 시가화 예정용지 기본구상 용역으로 9억 7,000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이 쓰신 금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타이틀은 시가화 예정용지 기본구상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본계획 일부 변경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저희 시 현안사업으로 시가화 예정사업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JDS지구하고 하사관주택이라고 하는 약산마을, 그다음에 설문동 지역에 2만 평 공업지역을 지정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기본구상을 이 용역에 담기 위해서 했었던 것하고요, 그다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일부 변경하는 내용, 그렇게 4가지를 담아서 저희가 9억 7,000만 원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아직 수행 중에 있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이길용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제 지역구인 JDS에 무슨 용역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그림은 그려져 있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당초에 JDS를 경기도 사업으로 명품도시를 하겠다고 했을 때 경기도 주관의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어떠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가고 어떻게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제시하려고 이 시가화예정용지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었던 것이고, 850만 평에 대한 그림은 잡아놓았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과장님이 오실 때마다 계속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그림이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지정만 해놓고 도 핑계대고 국토해양부 핑계만 댄 건데, 일단 예산은 이렇게 사용을 한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뭔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9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닌데……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도 일부 들어가고, 그다음에 JDS지구 쪽을 포함한 3개 지구 시가화예정용지 기본구상안은 저희가 잡아는 놓았습니다. 그래서 JDS지구 850만 평에 대해서도 저희가 밑그림은 그려서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하여튼 먼저도 얘기했지만 제 지역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JDS 친수구역이라고 해서 말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친수구역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난 번 언론에도 한 번 보도된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국토해양부를 갈 때마다 친수공간과가 새로 생겼는데요, 그 과를 저희가 꼭 들러서 확인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국토해양부의 입장 표명은 친수공간과 관련해서 고양시에서 개발사업은 없다는 게 원론적인 그쪽 답변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양시는 친수공간법에 의한 개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JDS지역의 개발행위가 풀렸는데, 행감자료 219페이지 민원 들어온 것을 보니까, ‘JDS개발행위 여부 및 해제 시 난개발 방지 대책 등’ 민원이 들어왔는데 처리결과는 ‘2011년 10월 6일부터 개발행위제한 해제 및 관리방안 마련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방안 마련이라는 게 먼저 저하고 얘기했던 그겁니까, 아니면 2012년에는 다시 무슨 용역이나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다른 그림을 그릴 생각이 있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고양시기본계획재수립용역을 발주했는데 거기에 일부 담아서 가칭 JDS지구 쪽에 대한 개발이나 아니면 향후 비전 등등을 저희가 고민을 한 번 해보려고 일단 과업에 담아는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업에서 지금 얘기하는 무조건 개발이 아니라 현재 있는 지역을 잘 활용해서 어떻든 간에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이 지역을 묶어놓다 보니까 저한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 지역도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프로테이지도 다르고, 쉽게 말해서 그쪽 지역이 JDS를 한다고 해놓고 묶어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5년에 한 번씩 뭔가를 해야 되던데, 그 사람들 땅값만 계산해도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큰길 옆에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그냥 방치해놓으니까 풀밭이 되고 쓰레기장이 돼버리고 뭔가를 하면 불법이라고 고발해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저희가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에는 각 개별 토지특성을 다 조사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존관리나 생산관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들은 저희가 찾아서 그런 지역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토지특성 조사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아쉬운 부분인데, 고양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고, 우리 고양시 청소부가 되는 것도 20:1, 30:1이라고 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청소부를 뽑는데도 20:1, 30:1이라고 해요. 그런데 책자에 보면 전부 용역을 주거나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 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민간위탁사업도 다 부산사람들이에요. 동네 청소하는 것도 다 부산사람들이 와서 하는 입장인데, 우리 고양시 세금으로 용역을 주면서 왜 외지 사람들한테 주느냐고 물으면 자꾸만 법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고양시 사람들이나 최소한 경기도 사람들이라도 뽑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게 끼리끼리 일을 열심히 해서 잘사는 고장을 만들자고 해서 지방자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용역이나 위탁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물론 용역이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저희 고양시 관내에는 그런 수준의 용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사안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실제 발주하는 각종 용역들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외지에 있는 업체가 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길용위원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 같은 것은 저희가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대중교통 같은 것은 우리가 실제 느끼잖아요. 버스가 어디를 지나다니는지도 모르고 고양시 인구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서울사람들이 와서 용역을 했다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 돈이 다 1억, 2억씩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용역이 무진장 많은 것 같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용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길용위원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요새 세상이 돈 10만 원만 받아도 잡혀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일할 수 있는 단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이지구가 인허가가 났어요. 자료에 보면 덕이지구 민원이 무진장 많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참여를 안 시켜줘서 가보지는 않았는데, 덕이지구에 대해서 행정소송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시급한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4일자로 주택과장으로 왔는데요, 덕이지구는 그 이전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건물에 대한 하자 부분을 제시해서 일단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가 됐고요, 문제는 사용승인이 3월에 났기 때문에, 3월까지 사용승인이 안 났으면 계약해지 대상이 되는데 그 이전에 사용승인이 됐기 때문에 계약해지 요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그룹을 지어서 소송을 4건 정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소송은 주민들이 이기고 또 일부 소송은 기업체에서 이기고, 의정부에서 한 것은 기업체가 이겼고요,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것은 주민들이 이기는, 그런 형태로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행정소송은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알고 있는 거네요?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을 통해 저한테 문서로 보내주세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은 올해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을 하셨지요? 놀이터나 경로당에 대해서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2012년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더 증액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 재정 상황이 열악해서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길용위원

8억입니까?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이것은 민원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포~교하간 가좌마을 뒤로 도로가 나는데, 그 도로가 나면 논바닥 사이로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분들이 길을 낼 때 농로가 있으면 길을 내주고 농로가 없으면 그냥 도로를 만들어버렸거든요. 전에는 2차선으로 해주고 턱이 없었는데 요새는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턱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니까 4개 정도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서구청에서는 그 도로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농사를 지어서 인건비 빼고 뭐 빼고 하면 쌀 한 가마니도 안 남는데 거기에 또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그런데 그게 상위법이고 도로법이라니까, 이런 사용료에 대해서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통장님을 통해 그분들한테 원상복구 통보를 하라고, 그냥 나중에 농사를 지을 때 돌을 넣든 흙을 메우든지 해서 넘어 다니게 하라고, 몇 십만 원씩 사용료가 나오면 그것도 부담스럽지 않냐고 했는데 아직 결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홍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한테 이렇게 길을 만들어줄 경우에는 돈이 나간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면 도로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 대부분이 공람절차를 하나하나 와서 보시는 분이 별로 없고 사실상 행정요식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나면서 내 땅이 어떻게 되는지 향후에 이런 계획을 본인들이 와서 여쭤보면 답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답변은 못 드리고요, 현재 송포~교하간 도로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별도의 부체도로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로로 연결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본 도로와 연결이 되는데 개별 필지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본인들이, 사실상 법면부지가 도로부지까지 결정이 돼서 그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이길용위원

당연히 부과하는 게 맞는데, 옛날에는 2차선이고 턱도 없으니까 그냥 다녔거든요. 그런데 턱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이게 만들 때는 예쁜데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하고, 내년에 가서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을 받고 나서 서구청 건설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하고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발뺌을 하니까 할 말도 없는 것이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현재 도로가 기존 전답보다 1~2m 정도 성토를 해서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법면이 생기는 현상 때문에 그렇고요, 그 전 같았으면 2차선 도로나 농경지의 높이가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점용하는 면적이 적었는데 도로를 성토하다 보니까 점용부분이 많이 나와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런 민원이 많은데 일반 상가들도 안 내다가 나중에 신축하려고 하면 옛날 것까지 다 부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내면 인허가를 안 해 주더라고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지역에서도 보도를 통해서 가는 것은 보도구간에 한해서 도로점용허가에 의해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8페이지에 보면 고양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이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덕이구역 사업에 대해서,

이길용위원

아파트네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덕이구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길용위원

환지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에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이 사업이 환지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개발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탄현동 백마사격장 이전(폐쇄) 추진, 이것은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방음벽이나 도비탄 방지시설 설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한 겁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백마사격장에 대해서는 방음벽이나 도비탄 방지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2011년 4월 11일 중산지구에서 도비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현재까지는 사격이 중지되어 있고요, 현재는 일반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마사격장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군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금년 말 안으로 사격장이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금년 말이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 때문에 말씀들이 많은데 일단 물어보고 싶은 것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뉴타운조합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고양시에 지금 3개 조합이 승인 나왔습니다.

이길용위원

준비하고 있고 어제 사업설명회도 했지만, 솔직히 뉴타운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하고 이 지역에서 뉴타운이라는 것을 발표하다 보니까 조합이 구성된 것이지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뉴타운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경기도에서 예전부터 2020년까지 뉴타운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한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2004년, 2005년, 2006년 등 초반에는 뉴타운사업을 안 해 주면 고양시를 폭파하겠다고 LPG통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집회를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서울시뿐 아니라 어디든지 뉴타운사업 발표만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과포장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실제 이득이 적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점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원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길용위원

처음에 경기 좋을 때 뉴타운 했다고 그러면 너무 좋지요. 지금 적자분이 되고 손해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조합을 설립 후 25% 이상 반대가 되면 취소해 버리겠다, 이런 입장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구역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개 구역 중에서 9개가 추진위나 조합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구역, 원당3구역과 능곡7구역, 그리고 일산은 3개 구역 중에서 해당되는 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2개 구역만 우편조사 해서 25%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해제하든 변경하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내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의 요지는 지금 원당 같은 경우도 반대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시 앞에서도 몇 번 시위를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조합설립 후 25%가 반대해서 취소가 될 경우에 조합이 구성되고 경비를 쓰잖아요.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쓸 것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거기를 뉴타운 안하고 원상복구된다고 하면 그 조합에서 쓴 돈은 조합원들이 다 뱉어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보조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행 경기도 조례 개정사항으로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곳에 한해서만 조사를 하고 취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쓰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통합법이 개정되고 있고 또 나중에 사업성이 없거나 주민이 반대해서 안 될 경우에 국․도비에서 50%, 시비에서 50% 보전해 주는 방법을 지금 법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조합이 추진 안 된 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조합이 추진됐다가 실패하는 경우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건 내년에 법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더 지켜봐야 되고, 현재로서 저희는 두 군데 25%를 조사하는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된 곳을 조사하기 때문에 설사 그것을 변경하든지 취소한다 할지라도 쓴 돈이 전혀 없습니다,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길용위원

또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질의드리겠는데, 제 지역구인 일산1구역은 진도 많이 나갔지요? 그곳 아파트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와서 매일 신경전도 벌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도 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1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1구역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현대2차 홈타운 당해지역 주민들이 기존에 기득권 문제도 있고, 또 기존의 도로를 자신들은 그 도로부분이나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의 아파트 가격하락이라든가 주변에 더 나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손실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 근 1년 동안 사업승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앞부분 한 동을 안 짓는 것으로, 한 100여 세대를 짓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고, 또 현대2차 홈타운 진입하는 부분을 당초에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계획을 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당시 시의원뿐 아니라 거기 지도하시는 부녀회 쪽이라든가 추진하는 현대2차 홈타운 자치위원장이라든가 비대위 쪽하고 상당히 협의해서 막판에 가서 최종정리가 됐었는데, 나중에 비대위 쪽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은 학교문제로 일산중학교를 반으로 갈라서 하나는 초등학교를 넣어주고 하나는 중학교를 신설해 달라, 이런 문제였는데 이건 저희가 교육청에 수차례 가서 협의해 봤는데 기존에 공원들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더 관여할 수 없는 사항으로 주민들도 이해했습니다. 또 한 부분은 그 앞부분을 4차선으로 확장해 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검토해 보니까 만약에 그 부분을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한다고 하면 약 400억 정도 시에서 시비(예산)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주민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하시고 엊그제 또 최종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400억이라는 돈이 다른 데 쓸 데도 많기 때문에 한도가 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이나 경기도의 김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시비로 확보하지 않고 1구역 사람들한테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 봤는데 그건 지난번에 1년 동안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잘랐거든요. 한 100여 세대를 날리고 하다보니까 그쪽에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쪽에 더 부담을 가중한다는 건. 그래서 이것은 현 상태로서는 거의 어려운 상태이고 사업성이 좋아지고 경기가 나아지면 그때 가서 한번 짚어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거기 그림 보면 일산역, 옛날 기차 구역 앞에 1구역에서 공원으로 내놓은 곳이 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거기 공원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걸 주면 되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이 좀 복잡합니다. 저희도 접근을 해 보니까 거기에 철도청하고 같이 물려 있어요. 일부는 철도청에서 제공하는 부분이 되고, 일부는 그분들이 그것을 안 내놓으면 지금 갖고 있는 대지를 일부 그만큼을 떼어놔야 됩니다, 그걸 안하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부담률이라는 일정한 부담률이 약 10~15%가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걸 내놓는 대신 또 현재 부지 일부를 그만큼 다시 제공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격차가 400억이 되는데 400억을 누군가가 서로 양보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 사항을 타진해 보고 협의해 보니까 1구역 추진위원장이나 조합 대상들은 아파트 2개동 정도를 안 짓는 한이 있더라도 토지 일부를 내놓을 용의가 있는데 400억을 시에서 부담해 달라는 겁니다. 국․도비를 받아오든지 안 되면 시에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렸는데도 현실적으로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답을 못 찾겠지요. 고양시에서 1억이 없어서 안 주는데 400억을 주실 분이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풍동만 이번에 하신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몇 군데 지난해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풍동만 예산을 세워주시고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길용위원

이것이 중앙로 할 때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깨끗하다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처음과는 달리 지금 다 호응이 좋습니다.

이길용위원

작년 시의원 처음에 됐을 때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민원이 해결이 됐든 안 됐든 지금은 시민들이 깨끗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전체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도 올라간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래서 주민들도 처음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다들 좋은 호응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너도나도 원합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저희 시나 국․도비 일부를 포함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좋은 효과가 있고 효용성이 있으면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무한정으로 예산을 쓸 수 없으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그걸 하기를 바라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현상은 안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필수불가결한 곳 서너 군데를 선정해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순위에 이보다 더 급한 현실적인 문제가 더 많이 있다고 해서 의회까지는 올라올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모두 다……

이길용위원

삭감됐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돈 안들이고, 예를 들어서 일반상가가 있으면 상가주인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간판을 바꿀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집에서 우동집으로 바뀐다고 하면 간판 바꿀 것 아닙니까? 바꿀 때 인허가 내줄 때 그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간판은 시에 맞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인허가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앞으로는 법도 보완이 돼서 신규건물을 짓는 건물에는 건축허가 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길용위원

그런데 신규 말고 요새 가게주인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갈빗집 하다가 설렁탕집으로 바뀐다든가, 그러면 바뀔 때 간판을 바꿀 것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그런데 대다수 보면 건물 하나에 한 건물을 소유한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업종이 수십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40개 간판이 있는데 어느 한 집만 바꾼다고 해도 그것 하나만 바꾼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고 그 사람은 더 억울해 합니다. ‘왜 나만 바꾸냐’,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 대안으로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새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에는 전체를 다 하나로 바꾸는 것, 의무적으로 그렇게는 자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이 많고 2~3개 달린 사람 하나만 다는 등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조용해지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깨끗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그것이 고양시 전체로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79페이지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대로변에는 간판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거리도 깨끗해지고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 형태, 호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허가를 해 줬고, 언제 변경이 됐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 시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한 1억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확보해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같이 병행해서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언제 허가를 해 주고, 언제 변경됐는가를 터치만 하면 컴퓨터상에 일목요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면 중간에 업체가 바뀌어서 저희한테 허가나 변경신고하지 않고 위법으로나 또 연장 받지 않고 하는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걸 전산화해서 사람이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고 불법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전산시스템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길용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건물주인은 세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건물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상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옛날 것 철거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새로 또 달거든요. 그러니까 본일산, 능곡, 원당, 이런 옛날 건물들은 무진장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인허가 내줄 때부터 시작해서 사후에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다른 업종으로 바꿀 때도 먼저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새로 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뉴타운사업과장님은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것이, 저도 여기 아버지 세대부터 태어났습니다마는 고양군은 일산하고 능곡하고 원당하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고양군일 때는 핵심이었어요. 80년도, 70년도에는 진짜 땅값이 원당, 능곡, 일산이 1천만 원 이상 가고 번화가는 2천만 원 이상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바닥에 신도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상권이 죽고, 모든 것이 다 죽고 이러다 보니까 비참해졌거든요. 음침한 도시가 됐는데, 이 뉴타운은 조합을 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조합편을 들고 싶은 것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양시 원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챙겨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프로테이지도 늘려주고 인허가 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있는 동안은 신경 쓰셔서 거기에 대한 최대한 배려를, 법 테두리 안에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훌륭한 답변 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오전과 오후시간에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고양시 미래도시의 포괄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과 또 우리 고양시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용역관계, 제5대 민선시장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 그리고 세부적인 질의사항은 지역 현안인 요진건설과 LH공사의 삼송지구,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게 되면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고 그래도 답변이 부족한 사항들은 뒤에서 실무자들이 쪽지를 줘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성 시장님이 민선5대 시장으로 부임하신지 지금 1년 4개월이 지났고 앞으로 3년여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임기 4년 동안에 고양시 미래도시의 밑그림이 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유는 그동안에 많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에 도시계획 등은 현실적으로 부동산이 침체된 상황도 있겠지만 시장님의 시류에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한 투여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그 사항은 현실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승진하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제가 2003년 7월 10일자로 승진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고양시에는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2005년 12월에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005년이면 제4대 민선시장 전에 황교선 시장님 때 부임하셨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강현석 시장님 때 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강현석 시장님 때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였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건설사업소장으로 있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사업소는 고양시 미래도시를 가꾸는 주요 부서였는데, 먼저 4대 강현석 시장님 때 그 부서에서 어떠한 커다란 공적이 있는지, 있다면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사실 시의 전체적인 공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분야별로 국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제가 건설사업소장으로 있으면서는 주로 건설사업소는 대형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으로 본다면 덕양어울림누리, 아람누리를 준공 했고,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을 제가 턴키까지 발주해서 준공까지는 못 마쳤지만 중간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KINTEX 2단계를 제가 있을 때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큰 공사로서는 도로공사로서 강매~원흥간 도로를 제가 있을 때 준공해서 그것이 한 1천 억 정도 들었는데 나름대로 교통체증을 해소했고, 그다음에 가좌지구도 저 있을 때 발주해서 아마 요즘 그쪽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대형공사를 그 당시에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경제상황이라든가 예산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금 소강상태인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동안 고양시를 위한 여러 가지 시정이라든가 사업 내용의 공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강현석 시장 때 KINTEX 2단계 부지를 준비했고 아람누리, 어울림누리를 마무리 지었고, 실내체육관도 준비했고, 기타 등등 커다란 공적이 있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면 임기 내에 고양시민을 위하고 고양시의 미래도시를 위해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이 새롭게 도시주택국장으로 부임을 하신지 지금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민선5대 최성 시장님이 4년 임기가 끝날 때에 과연 어떤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준비할 것이 있는지, 있다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민선5대에서는 사실 경기도지사가 명품신도시를 하겠다고 860만 평을 시가화예정구역으로 지정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나 경기도에서 전혀 못하고, 아까 모두에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주민들 피해만 가중됐는데, 사실상 민선5기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더 큰 민원 없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JDS지구의 제한을 풀어서 최소한의 민원을 해결했다는 부분이 그런 대로 역할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또 지금 시장님께서 고양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해서 대곡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덕은지구 부분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제대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백마사격장 부분은 지금 10년이나 끌어온 어려운 부분인데 새로 오신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현재는 사격을 안 하고 훈련장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탄현지하차도도 아시다시피 여러 민원이 많았는데 주민들하고 10여 차례나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협의하면서 나름대로 마무리 지은 내용이라든가, 정문에서 늘 데모를 하던 김철규나 김명자 부부의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볼 때 현 시장님의 공적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익히 언론을 통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민선5기 최성 시장님이 고양시를 위해 뭔가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업으로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용재원도 부족하고 또한 여러 가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정책의 미흡 등 혼선이 온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소신 있게, 도시계획부서가 뭡니까? 고양시의 가장 기초적인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서가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유능한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가 밑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새로운 제5대 민선시장이 이 사업만큼은 꼭 할 필요가 있다라고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세월만 1년 4개월 지났습니다. 용역만 수차례 하고 그림만 그려졌지 나오는 공적이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유능한 공무원들이 우리 최성 시장님 임기 내에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시도를 해서 고양시민들의 교통과 건설 분야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제가 모두에도 건설사업소장을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건설사업소장을 할 때 지원시설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프라임 같은 회사가 전부 매각을 해서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분에서 2단계 사업은 했지만 금융위기로 인해서 지원시설부지는 거의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경기침체가 된 부분이지 민선5기에서 일부러 그런 사항은 아니고, 경제상황이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금 시장님께서 아까 모두에 얘기했던 대곡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덕은지구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밑그림을 도시관리공사 사장한테 직접 지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로 잘 이용이 돼서 정착이 된다면 아주 크나큰 업적으로 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우리 민선5기 시장님의 주요 공적으로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힘을 모아서 대곡역세권 개발이 가장 주요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에 동감하시지요? 제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요. 국토해양부나 경기도의 협조를 받아서 나름대로 환승역이나 대곡역세권이 잘 이루어진다면 저희 고양시가 뭔가 모르게 더 빛을 발하겠지요.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새로운 민선시장님은 건설보다는 복지와 문화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과의 유능한 직원들은 책상에만 앉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많은 유능한 직원들을 감소시켜서 문화나 복지 분야에 투입시킬 의사는 없으십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대곡역세권이나 덕은지구는 사실 개발과 복지가 같이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책상에서만 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 부분이 나름대로 개발하면서 복지도 같이 형성해 주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양시 전체 시스템을 봤을 때 한쪽에서 마비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가장 근원적인 사업을 구상하는 곳이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인데 과거에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없어요. 시장님이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경기도 안 좋은데 그 많은 인적 자원들이 과연 그 부서에 배치돼서 근무할 사항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부서의 인원에 대해 다른 부서 배치를 권유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저희 도시주택국은 사실 사업하는 예산은 본래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46억인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부분을 가지고 다루는 부서이고 사업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정도로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 도시계획과 49쪽부터 보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용역이 하나하나 다 나와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현황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2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있고 2011년 9월 9일 용역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공정률은 80%인데 그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국토해양부의 관련법 제도개선 건의에 따라 중지됐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추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예산액 총 18억 예산 중 2011년도에 10억 예산을 받아서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부담계획 수립, 용역비 7억 2,900만 원의 재원을 가지고 2011년 5월 12일 과업이 또 중지됐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개선이 2011년 11월에 예정됨에 따라 추후 진행여부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과업이 중지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그 사유를 여쭤보겠습니다. 49쪽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현황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용역이 2011년 10월 11일 과업이 끝나는 시점인데 9월 9일에 중지됐습니다. 일시중지됐으면 예산액 2억 7천만 원 재원 중에서 낙찰가가 얼마이며 현재 지급액수가 얼마이며 잔액이 얼마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억 7천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고 낙찰은 2억 3,600만 원에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선급금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선급금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통상적으로 50%씩 지급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50% 지급됐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중지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중지를 시킨 것은 훼손지 복구 처리규정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국토해양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행정절차 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딜레이 됐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나서 용역을 준공시키기 위해서 일시중지를 시킨 겁니다. 보통 도시계획용역은 그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저희는 일상적인 공기는 잡아놓는데 행정절차를 수행하다 보면 기간이 많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서 저희가 조금 모순되기는 했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일정기간 남겨놓고 중지를 시켜놓은 다음에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과업이 한 달 10일 정도 되는데 그러면 (주)이산이라는 도급자는 50%의 대금만 지급하고 50% 못 받으면, 그 업체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으로 용역사들은 이것이 관행 아닌 관행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업을 준 용역을 다 수행하려면 그런 행정절차가 다 끝나야지만 대금지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용역사들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또 2012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현황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용역비로 내년 예산에 3억 7,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3억 4,300이요?

영식

김영식위원

3억 7,900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수립 용역이 아니고 GB해제 취락지구 재정비용역입니다. 그래서 재정비용역으로 3억 7,900만 원 예산을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두 가지 업무가 유사한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관련 용역들이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혼돈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이 훼손지 현황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은 개발제한구역들을 개발하면 법으로 10~20% 범위 내에서 그 면적의 20% 정도 이내까지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도록 의무화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용역을 한 것이고, 이것은 지역현안사업으로 5개 현안사업이 있는데 그 현안사업에 그린벨트 3.3㎢를 저희가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훼손되는 것을, 요만큼 훼손됐을 때 그것의 한 10~20% 범위인 약 0.3㎢를 어느 쪽에 복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용역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과에서 이산이라는 회사에 50% 대금을 지불했고 나머지 50% 정도가 남았을 텐데, 2억 3천만 원의 50%이면 한 1억 1,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재원을 가지고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 돈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GB해제 취락지구 재정비용역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예,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영식

김영식위원

전혀 안 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2011년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업에 대한 용역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또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0쪽에 보시면 도화하고 동명하고 동일하고 3개 도급회사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추진에 올해 10억의 사업을 하면서, 낙찰가가 얼마인가요? 3개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18억에서 얼마에 낙찰됐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최초에는 20억으로 계상해서 요청했다가 16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돼서 추후에 변경될 것을 감안해서 조금 잔액을 남겨놓고 2억은 불용처리를 해서, 총 예산 18억에 낙찰가액은 16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16억으로 과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3개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과업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 사업예산은 우리가 4억의 재원이 또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과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재원이, 우리가 용역을 주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전반적인 과업 성과가 나올 텐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몇 가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관리지역 세분화는 저희가 최초 2006년도에 한 번 관리지역 세분화를 해서 완료가 됐고 법적인 사항으로 이것이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또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등 여기 몇 가지 용역과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들을 다 수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도급자 도화하고 동명, 동일, 이 3개 업체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3개 회사의 연고지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3개 회사는 서울하고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 업체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시에 있는지까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화하고 동명은 서울 업체이고 (주)동일은 안양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고양시의 많은 용역을 도화에서 수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 쪽의 용역은 골고루 많이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입찰방식은 공개입찰이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공개입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51쪽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부담계획 수립 용역으로 7억 2,900만 원 용역비가 확보돼서 2011년 5월 12일 과업이 중지됐습니다. 그러면 총 낙찰가가 얼마이고 과업이 중지되면서 대금은 얼마나 지불이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전체 설계금액은 8억 3천이고 낙찰가액은 여기 표기된 대로 7억 2,900만 원이고 현재 지급은 5억 99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서두에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용역하고 똑같이 중지되면 그 나머지 금액도 업체의 관례대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런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같은 경우도 상부기관인 국토해양부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련안이 확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이 부담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용역을 일시중지 시켰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궁금한 것이 올해가 12월 한 달 남았는데 이 과업기간은 2010년하고 2011년으로 올해면 끝나요. 끝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연속이 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통상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면 1차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2개 연도에 걸쳐서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고양시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1년도의 용역비가 28억이고 2012년도 용역예산은 20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2년에 걸쳐서 한 48억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48억 예산을 가지고 고양시의 정책이 과연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약간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과업을 할 적에는 충분한 성과분석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계획관련 용역을 발주할 때는 법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되는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고양시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용역발주 같은 것이 있는데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법적인 용역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수도권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 고양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고양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또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관리계획들을 수립하고 그런 관리계획들이 수립이 되면 그다음에는 각각의 현안사업들과 관련되는 용역들이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용역이 발주된 것처럼 비춰지는데 법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수행하려다 보니까 용역이 이런 식으로 많이 발주된 것처럼 비춰지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많은 과업에 대한 재원이 확보돼서 일을 한다면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을 텐데 지역의 도로라든가 건설 부분은 전혀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업을 할 필요가 있겠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우리 고양시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텐데 그냥 밑그림만 그려놓고 보고만 있으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답답하다는 얘기지요. 우리 의회에서 일할 수 있게끔 재원을 확보해 주면 그런 사업들을 해서 임기 내에 뚜렷한 성과가 있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다거나, 우리 고양시민들의 염원이 도로 아닙니까?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 취락지구, GB지역에 대한 일을 하면서 살기 좋은 고양시 만들기를 하는 건데 예산이 하나도 투입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이런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설득력 있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로사업을 하든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 전에 선행으로 이루어질 사항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에 어떠한 사업들을 담아줘야 그다음에 개별사업에서 도로사업이 됐든 택지개발사업이 됐든 아니면 대학교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는 각각의 개별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별사업을 진행하려면 이러한 도시 관련되는 기본용역들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런 정답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의 건설교통에 대한 재원이 확보된 것이 거의 없고 다 복지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소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고양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건설과 교통이에요. 건설이 안 되고 무슨 복지가 됩니까? 복지는 계속해서 매년 투입되는 재원인데, 그런 부분을 소신 있게 국장님과 담당부서의 과장님들이 고양시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부서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부 다 그냥 “예”만 하지 “NO”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결국 그거예요. 많은 재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정책을 할 수 있는 시의원은 그냥 방관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고양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유능한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신과 커뮤니케이션의 미흡으로 인해서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용섭 과장님, 제 말씀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7쪽,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진개발 주상복합건설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328쪽에 보면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서 333쪽 중간에 보면 ‘2010년 1월 26일 “갑” 고양시장 강현석, “을” 요진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은상(인)’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체결된 협약서의 내용이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협약서는 유효하고 저희가 협약서 내용에 일부 변동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서로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협약서를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타나요. 331쪽 제6조(시행방법)2항에 보면,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을”이 제시한 사업성 수지분석을 제3자에게 재검증(주상복합시설 분양승인 결과를 반영하여 3개월 이내 시행)하고, 재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재검증 결과에 의한 “을”의 수익성이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수익률(9.76%)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수익의 50%에 대하여 “갑”(고양시)은 “을”에게 추가의 공동시설 설치사업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재검증 용역을 줬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줬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재검증 용역을 찾아보면 336쪽에 재검증 용역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2,100만 원에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용역을 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를 우리가 또 요구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요청해서 감사원 감사를 수행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로 요구한 그 시점에 이 재검증 용역이 과연 우리 공직사회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감사원 감사는 우선은 환경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감사청구가 됐었고 저희가 이 재검증 용역을 발주한 것은 그동안 시의회나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기 위해서 제3의 기관에다 검증을 의뢰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했다고 보십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필요로 해서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사항은 수의계약을 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수의계약은 회계법상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2천만 원까지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 계약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부가세 별도이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하면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나갔네요, 처음부터?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런 정도의 용역을 하려면 금액이 사실은 더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빨리 검증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이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으로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자료에 보면 용역비가 당초에 재원이 없었어요. 어느 항목에서 용역비 재원을 지출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 우리 고양시 현안사항들을 위한 용역비가, 목이 정해져 있지 않는 용역비가 3억 원이 있습니다. 그 3억 원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출은 원인행위를 관항목의 목간 전용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전용은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목이 이러한 용역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회계상 큰 문제는 없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도원회계법인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둘 다 서울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협약서 제6조(시행방법)제2항에 보면 삼일회계법인에서는 수익률 9.76%로 나왔습니다. 여기 도원회계법인에서는 그 용역결과에서 수익률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 용역은 저희는 예산만 정했고 감독업무 등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용역을 했는데 아직 저희가 정확한 결과물은 받지 않았는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는 12%가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의 차액은 당초 시행사에서는 상가시설을 전부 100% 임대로 봤고, 이번에 검증한 것에서는 상가시설을 100% 분양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삼일회계법인의 용역과 도원회계법인의 용역의 수익률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한 3%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삼일회계법인과 재검증한 용역업체간에 큰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식으로 이 용역 성과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률 부분하고 그쪽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내용 중에는 공공기여에 대한 확보방안 같은 것, 그 다음에 협약서 내용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개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 등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차후에 공개가 된다면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용역에 보면 당초 삼일회계법인의 용역에 상업업무용지가 있습니다. 그 업무용지의 용도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만약에 허가가 되면 고양시의 업무용지가 2개동이 있는데 1개동은 요진이 하고 나머지는 고양시가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건축허가가 돼서 업무용지로 하게 된다면 이 공간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떤 용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는 공공의 기관이고 그 시설이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과 관련된 시설들의 입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사활용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청사가 필요한 규모, 실제 필요한 입지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올 것인가 하는 등등은 그때 가서 저희가 결정하고 그 결정된 사항을 사업시행자한테 통보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TF팀 구성을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승인을 하겠다,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TF팀은 어느 정도의 인원과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업무용지가 들어오면 재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과연 어느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브로멕스사업과 관련해서 M-City 등등 여러 군데 영상사업과 관련해서 임대 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들도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못하는 여성회관 등등, 그러한 시설도 입지할 수 있고, 또 크게는 고양시 청사를 새로 짓겠다, 그러면 여기 기존에 있는 과들이 바깥에 나가 있는데 그럴 때 한시적으로 고양시 청사가 이동이 돼서 거기서 업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공간이 들어온다면 고양시의 막대한 재원을 절약할 수 있고 또 부족한 재원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다음에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자료를 보면 ‘고양시민회 공동대표 권명애’라고 해서 청구를 했는데, 몇 분이 서명해서 감사청구를 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300명 이상,

영식

김영식위원

감사를 청구한 300명이 주로 누구입니까?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어떤 단체입니까? 시민단체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각각 개인들의 정보를 저희한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주로 환경단체 등등 이런 쪽에서 많이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337쪽 자료에 보면 감사기간이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거의 한 5일간, 김광현 감사원 6급 외 1명이 와서 감사했어요. 감사결과 뚜렷한 사항이 있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었고, 가장 현안이 됐던 것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질의 등을 통해서 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일산신도시나 이런 지역들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됐고, 다만 경미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해서 환경부장관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실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받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으로 요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는데, 마치기 전에 요진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선시장님이 대곡역세권 개발에 따른 비전을 제시한다는 그런 커다란 플랜을 갖고 사업한다면 최성 시장님에 대한 하나의 공적으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진건설부지 개발에 대한 허가가 나온다면 전 시장님이 추진했던 사업을 최성 시장님의 임기완료 전에 완료되면 커다란 공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6쪽 LH공사 삼송지구에 대한 질의인데, 자료에 보면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내 도서관 및 보육시설 건립 추진현황 및 경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서관 및 보육시설 추진경위에 대한 자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 도서관 및 보육시설을 추진하는 경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도서관 및 보육시설 건립은 2006년 6월 13일 개발계획 협의 시 도서관 및 보육시설 건립 후 무상귀속을 제시하여 본 사항이 실시계획인가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후 2010년 2월 10일 도서관, 보육시설의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10년 8월 2일 감사원 감사처분에 의거 2011년 6월 10일 도서관 및 보육시설 추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시에서는 몇 회에 거쳐서 도서관 및 보육시설 추진계획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13일 LH에서 회신이 왔는데 주민 입주 이후 본격적인 단지가 활성화되는 시점을 감안해서 택지준공 이전까지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왔고, 저희 해당 실과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최초 입주 시에 맞춰서 해 달라는 의견이었고, 도서관은 2012년 6월 이전에 착공해서 12월 말 안에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송 LH에서도 도서관하고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건립하기는 하는데 준공시기에 맞춰서 해 주겠다는 의견이 있고, 저희 시는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입주 전까지 도서관하고 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삼송지구의 최초 입주시기가 내년도 몇 월입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내년 6월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내년 6월부터 몇 개 단지가 입주 시작됩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동산동에 이안, 동원하고 해서 6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LH와의 업무추진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셔야 돼요.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과는 건축허가나 입주 시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머릿속에 그림을 다 그리고 있어야 돼요. 2012년 몇 월에는 몇 가구가 입주할 것이고, 현재 건설경기에 따라서 그 당시 입주율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입주할 수 있는 평수별로 어린이 수요가 늘어날 것인지 취학자원이 늘어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을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LH공사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충분한 답변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행정은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감 있게 수요를 파악하셔서 평수에 맞는, 입주는 전세가 몇 %이고, 세입자가 몇 %인지 파악을 하셔서, 지금 덕이지구나 식사지구를 보면 보육시설 가지고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보육시설입니다. 고양시장님이 추구한 것이 뭡니까? 시민제일주의의 복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치밀한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LH의 눈치만 보고 있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앞으로 보육시설이 확실하게 설치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최초 입주 때까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지요. 그동안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입주할 시점이 되면 LH공사에 가서 밤을 새서라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지요. 이런 노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노력은 얼마나 하실 거예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신신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두고 보겠습니다. 내년도 이 시기에 우리 과장님이 어느 부서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육시설이 몇 군데 되고 있는지, 현재 보육시설에 대해 몇 곳을 LH공사하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육시설이 한 곳입니까, 두 곳입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삼송지구가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개소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신원동 쪽에 하나 있고, 삼송동 쪽에 하나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파악하셔서 사업재원을 확보하고 현재 LH공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삼송지구의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각별히 지켜보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인사발령 전까지, 또 인사발령 나서도 담당직원한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노력하셨는지, 제가 추진경위에 대해 자세히 감사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업무에 대해 강하게 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문제입니다. 도서관 문제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서관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현재 도서관하고 보육시설이 근린공원 내 같이 옆 필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하고 도서관에 대해서는 6월 이전에 착공해서 12월 이전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식사지구나 덕이지구를 보면 도서관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입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흉물스러운 건물만 남아 있고 재원도 확보되지 않고, 입주민들이 도서관을 가고 싶어도 문이 닫혀 있는 현실을 볼 적에 안타까움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쇄도하는데도 공무원들은 방관하고 있고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추경에 확보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오를 또 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서관 문제도 당초에는 삼송지구 LH공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에 가장 규모가 큰 고양시립종합도서관을 만들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LH공사에서 고양시에 큰 도서관을 짓기 어렵기 때문에 조그만 소규모 도서관을 짓겠다고 확답을 얻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때도 강하게 어필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된 것인데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발을 빼고 재원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 담당부서의 정비과장님께서는 도서관과 보육시설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두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의 질의를 통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미래도시를 꿈꾸는 도시로서 교통과 교육의 도시로 되어 있지만 교통이 전혀 소통되지 않는, 도로가 뚫리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볼 적에 아파트는 입주되어 있고, 파주에 운정신도시, 교하신도시가 입주하면서 교통이 사통팔달로 뻗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미래도시의 교통정책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안타까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분당은 강남에서 분당까지 분당선이 개통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교통망이 발달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사실 그런 정책도 미흡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의 가치가 분당보다도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고양시의 도시계획 전반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공무원께서는 서민들에 대한 그런 입장을 생각해서 고양시의 도시주택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면서 고양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면 우리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우수하고 살기 좋은 미래의 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주어진 업무를 소신 있게 추진한다면 고양시가 살기 좋은 미래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재원에, 가용재원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반드시 우선순위로 해서 남은 잔여임기 동안 최성 시장님의 공적을 남길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15쪽부터 쭉 볼 수가 있는데요, 용역사 현황을 쭉 보면 주식회사 이산, 도화엔지니어링, 동명기술단 등 이쪽에서 용역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 용역과 관련해서 사후적으로 이 회사들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215쪽부터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현황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용역을 했던 주식회사 이산, 맨 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하고 작년에 기반시설부담금 용역을 했던 동명기술공단하고 도화, 그리고 이산, 이 회사들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말씀하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화나 이산, 이런 데는 다 국내 용역사 중에서는 메이저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명까지 하면 다 랭킹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메이저급의 용역사들이고요,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체를 보면 한 10개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입찰에 낙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평가하시기에 만족할만한 수준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아직 성과물을 다 받은 것은 아니고요, 계속 중간중간 과업지시를 내리고 또 스터디를 하면서 체킹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용역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답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도로명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비가 사용됐는데, 계약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리플릿을 제작하는 업체는 고양시 관내에 있는 조그만 업체들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1,800만 원이 1개 업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방석은 뭐에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전단지만 홍보를 하면 별로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홍보물로서, 등산을 가면 혼자 개인이 앉을 수 있는 방석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념품을 제작해서 호수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저희가 홍보할 때 하나씩 나눠드리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308쪽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분양가심사가 사실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이라 시의원 한 분 정도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규정상 가능하겠습니까?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열입니다. 일단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사업승인 때 분양가를 심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분양가 심사 승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의원님들께서 위원회에 들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시동위원

규정상 문제는 없는 거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한 분 정도 의원님을 추가한다면 다른 한 분을 해촉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냥 추가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일단은 해촉하고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정원은 다 차 있나요? 그 사항에 대해 확인 좀 해 주세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6을 보면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시켜야 되는데요, 시의원님은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의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방금 말씀하신 법 조문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6(구성) 항목인데요, 여기에서 ‘위원회는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토목, 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 6명 이상을 넣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인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시의원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저희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여기 보면 당연직이 없어서 여쭤본 건데, 국장님 한 분은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있는 근거 조례상?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민간인 6명을 포함해서 당연직 국장님으로 편성을 하고요, 그 이상의 민간인은 아까 말씀드린 해당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여러 위원회의 구성상 시의원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나요? 공무원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일단 민간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왜냐 하면 공무원이라고 해서 상반기에 쿼터를 조정할 때, 예를 들어 공무원 3명, 의원 1명, 이렇게 했던 것을 의원을 자른 경우가 많잖아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시의원하고 교수라든지 이런 민간분야 전문가를 넣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쿼터조정이 있었는데 그때 의원 몫이 하나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공무원 쿼터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의원 몫도 줄어들어야 된다고 해서 중간에 줄어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은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파악이 되는 겁니까, 시의원을 추가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이것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건데 고양시민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다못해 시민단체든 의원이든 시민의 자격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일단은 좀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금지규정이 없으면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공통자료 334쪽을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간략하게 여쭤볼 건데,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영구조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러면 정확히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회계로 가지고 있다가 보상할 게 있으면 쓰는 겁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요, 대지보상 신청이 있으면 신청여부를 결정해서 그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다음 해에 반영해서 보통 1월에 예산이 책정되잖아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보통 2월에 바로 집행이 되나요? 1월에 6, 7억을 가지고 있다가 2월이면 바로 1억 대로 떨어지나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1억씩은 계속 끝까지 가지고 있네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전년도에 생긴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전체 특별회계하고 전체 기금에 대해서 공통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1억짜리 30개만 모이면 30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2월에 나가고 나서 1년 내내 1%도 안 되는 저리이자로 그냥 가만히 두고 있어서 얼마나 남고, 예를 들어서 1월에 넣었는데 5월에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월에 나간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억씩이 연말에 항상 남아있어야 되는 거냐,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보상을 3월에 해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 삭감을 하고 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39쪽에 구획정리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도 운영구조랑 자금입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옛날 80년도 구획정리사업 때부터 예산이 쭉 연결이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하고 공사과하고 같이 그 돈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총 100억 정도 되는데, 고양동일단의주택지사업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예산이 약 80억 정도 소요될 텐데, 그것이 앞으로 집행될 계획이고 목암천 쪽에 한 20억 정도 있고, 그래서 한 100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미집행하고 있는 사유는 국도39호변에 완충녹지가 폭 15m로 1km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곳이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중지된 상태인데 그 소송결과가 나오면 용역을 재개해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소요될 금액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소송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사업의 장애가 없었으면 그 80억, 20억을 언제 집행하려고 했던 겁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이 사업이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전에 다 집행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박시동위원

여기 자료에는 올해 것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그러면 최소한 2, 3년 동안 100억을 묵히고 있는 거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묵히는 것은 불가피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상품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어느 예금에 얼마만큼을 어떻게 넣어야 되겠다는 것을 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여기도 제목이 구획정리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제목이 기반시설특별회계인데 잘못나온 거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344쪽이요.

박시동위원

이것도 입출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돈은 금년 예산이 1억 6,500만 원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사과하고 일산동구 건설과에서 통합운영하며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재 1억 6,500만 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방금 말씀드린 3개 정도 특별회계의 현금을 다 합치면 150억 정도 왔다갔다 하는데, 어떤 상품에 언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기서는 모르고 회계과에서 알아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376쪽에도 기금이 하나 있네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어떤 방법으로 예치하는지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파악해서 예치하고 있는데, 이 MMDA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내 어느 시점에 집행을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지는 못하고 수시로 입출이 가능한 것으로 예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예치를 했다가 7월에 절반 정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대충 세정과에다가 몇 월에 어느 정도 집행할 건지를 알려줘서 그 금액만큼은 MMDA로 빼고 나머지는 예금으로 돌렸다는 말씀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상품에 예치를 할 것인지는 세정과에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어느 시점에 집행을 할지만 추정해서 알려주면 그 금액만큼은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는 정기적금 형태로 예치를 해놓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 내용이 좋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과 다르게 그나마 조금 나은 게, 그냥 내버려 둔다든지 아니면 저율의 예금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넣고 수시 입출이 필요한 자금도 그냥 두지 않고 MMDA 통장에 넣어놓은 기금이라서, 그런 업무협의를 혹시 뉴타운사업과에서 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는 ‘몇 월에 이렇게 쓸 것이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알아서 한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업무협의 때문이라면 이런 자금과 관련된 모든 실무부서가 자금계획 업무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는 어느 시점에 이 금액정도를 쓰겠다 정도만 통보를 해 주고 나머지는 세정과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예치를 시켜준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 뒤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이것도 MMDA에 잠깐 있다가 빠졌는데, 이것도 계획을 얘기해줬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2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시동위원

다른 과장님들도 뉴타운사업과처럼 자금사용계획 같은 것은 다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 계좌만 회계과에서 직접 알아서 판단해서 MMDA로 빼고 넣고 자기네들이 그냥 한 거예요, 어차피 비슷한 협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서는 예를 들어 100억을 넣고 올 하반기까지 집행계획이 없다고 했는데도 정기예금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어떤 부서는 10억을 넣었는데 4월에 2억 정도 사용할 것 같다고 하면 2억은 MMDA로 돌리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넣고,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원칙 없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쪽에서는 해야 될 계획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지요? 이쪽 입장에서, 자금에 관한 주무부서 입장에서 해야 할 것들은 다 비슷하게 해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회계과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잘 됐든 못 됐든 아무튼 상이하게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세정과에서 다른 사항이 있지 않겠나,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고려한 사항을 알아보면 되지만 우리는 똑같은 과정을 3개 과가 다 비슷하게 협의를 해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기금관리 행태는 결과적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거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행감자료 304쪽 JDS, 아까 이길용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정리만 잠깐 해 주시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친수구역과 관련해서요?

박시동위원

예.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처럼 언론에 한 번 보도가 났던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수자원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 확인해 본 결과 두 기관에서는 친수구역과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에는 사업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 월요일에 국토해양부에 갈 일이 있어서, 그때 갔을 때 친수공간과의 김진성 사무관을 만나서 또 한 번 확인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때도 역시 현재로서는 고양시에는 없다는 식의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은 한국경제인 중앙언론에서 1면에 났던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후속으로 반론보도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도 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런 오보가 날 수 있게끔 우리가 혹시 잘못한 부분은 없나요? 예를 들어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잘 모르고 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아마 국회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주택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건축허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열입니다. 일단 일반 건축물일 경우에는 바로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주일, 15일, 한 달, 이렇게. 그리고 규모가 5,000㎡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사전에 한 후에 접수를 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건축허가 신청은 사전에 하고, 건축심의도 사전에 받고, 건축허가서를 받은 다음에 착공신청을 내고, 착공하고, 중간에 감리보고를 받고, 완공되면 사용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사용하고, 보통 절차가 이런 식이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중간에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공사 중에 변경이 있으면 사전에 변경을 하는 거지요.

박시동위원

그것도 사전에 변경승인을 내야 되는 거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지난번 건축심의에 올라왔던 M교회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편의상 M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 건에 대해서 건축심의에 여러 번 올라왔다가 도시계획까지 왔다갔다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사실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당초에 교회로 신청이 되면 건축심의라든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심의절차를 뒤로 하고 일단 건축부터 하려고 일반 건축허가를 먼저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심의하고 건축심의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한 후에 준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도시계획변경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나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 것 같으니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게 당초에 들어올 때는 연접에 해당이 돼서 종교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생1종 용도로 들어왔던 게 이번에 주택과를 통해서 연접이 풀어지면서 아마 그것을 종교시설로 다시 바꿔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것은 국토계획법상 연접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도 큰 문제는 없어서 그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연접 때문에 안 됐다가 연접이 풀어져서 됐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 번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종교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2종 근생 같은 것들은 반경 300m 이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그 시설들은 더 이상 허가가 안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M교회가 들어오는 위치도 지역의 연접에 의해서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다 찼기 때문에 연접에 제한을 받았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그 연접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M교회에서 용도변경을 하게 된 거지요.

박시동위원

연접 관련한 규제 완화는 언제 됐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금년 4월 14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시 한 번 두 분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내용이 조금 달라요. 제가 정리한 사실관계가 맞는지 한 번 들어보시고 오류가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지요. 주택과장님 말씀처럼 여기는 처음에 교회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연접이 걸리면 규모를 줄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니, 아예 그런 시설들의 물량이 꽉 찼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처음에 건축신청을 했던 용도가 뭐였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1종 근생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지역아동센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박시동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유치원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처음에 지역아동센터로 승인을 받고 건물을 짓다가 연접 제한이 풀린 것은 4월 14일이라고 하는데 이미 4월 전부터 준비해서, 용도변경 최초 심의는 언제였어요? 4월부터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 이전에도 용도변경과 관련한 건축심의가 있었나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 들어온 게 6, 7월로 기억됩니다.

박시동위원

제 기억에 4월은 확실하고요, 그 이전에도 혹시 있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처음에 건축심의가 그대로 들어왔다가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심의가 보류돼서 도시계획으로 다시 넘어왔던 거예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심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선행하라고 저희가 재심을 한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1종 근린시설인 종교시설로 바뀐 거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하려고 도시계획심의를 먼저 받은 거지요.

박시동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심의를 받고, 그게 10월 쯤에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던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지난번 건축심의 때 조건부로 동의 처리를 한 거지요.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그거에요. 지금 행정상 절차는 그렇게 흘러갔는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처음부터 교회를 지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하면 4월에 건축심의가 들어올 때 사진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것은 누가 봐도 교회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방금 절차를 말씀드렸듯이 신규건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할 때도 심의가 사전절차 아닙니까?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심의를 안 받고 건물을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다음에 용도변경도 변경에 따른 승인들을 다 사전적으로 득하고 난 후에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교회건물로 골조니 뭐니 다 끝났어요. 그렇게 건물을 다 지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 시점에 거의 맞춰서 도시계획심의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용도변경에 관한, 그 당시만 해도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심의신청이잖아요.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 우습게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제가 먼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지난 4월 14일자로 변경은 됐지만 사실은 이것에 대해 공공연히 발의한 것은 그 전인 2010년도에 벌써, 그때도 2010년 말쯤에 아마 이 법이 통과돼서 발의가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조금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다 논의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알고서 이용한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그거에요. 어쨌거나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고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통과될 것을 전제하고 골조 이상의 건물을 교회로 다 짓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심의가 들어왔는데 아무 제재도 없이 무사통과가 됐다는 말이지요. 더구나 근린시설이 종교시설로 바뀌었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용도와 관련해서 하위로 내려가는 것은 있어도 상위로, 종교시설은 상위잖아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상위로 올라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상위로 올라갈 것을 무슨 수로 이분들은 확신했기에, 막무가내로 공사를 한참 진행한 후에 떡하니 심의를 신청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가, 이게 바람직한 양태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열입니다. 박시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그러한 건축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때 사전에 공사가 된 것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심의를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사실상 그것은 불법건축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발전 차원에서 일단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저는 사실 이 감사 자리에서 특정 종교시설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꼭 어떤 특정 종교시설을 떠나서 그냥 건축행위자라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마음대로 유린하면서 우습게보고 건축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든지, 지역경제 어쩌고저쩌고 하는 미명하에 절차를 우습게보고 이렇게 진행된 건축행위를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한 말로 심의를 보류하고 있으면 불법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후적으로라도 과태료라든지 행정적인 어떤 패널티 같은 것이 가능한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교회 현장을 실제 가봤는데, 제가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어요. 교회로 다 지어져 있는 건데 저것이 어떻게 허가가 나갔느냐, 저것은 고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물의 형태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든 뭐든 그것은 나중에 준공이 돼서 교회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 허가 당시에는 형태 자체를 안 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이런 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건물의 형태는 보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고발이 안 되는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토목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 그런 법도 있구나. 이것은 정말 잘못된 내용인데, 어떻게 뻔히 알면서 이렇게 되느냐?’라고 의아해 했는데, 법상 그렇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용도변경 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용도변경 허가를 내준 것이 있습니까? 근린생활시설이 종교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됐다든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요즘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용도변경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1종 근생으로 되어 있던 시설들이 연접이 풀리면서 2종 근생이나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여기에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안 따지고, 제가 말씀드린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제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는데,

박시동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정식으로 검토를 하신 거예요? 이것을 불법건축물로 내버려 둘 것인지 고발할 것인지, 아니면 하다못해 과태로든 무슨 패널티를 가할 것인지 검토를 하신 겁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고발하자고 그랬는데 고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현장에서 보고, ‘저것은 처음부터 교회로 지은 것이 아니냐, 저것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저것은 고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담당자가 건축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의 형태만 보는 것이지 교회는 나중에 준공이 됐을 때 사용하면 교회가 잘못된 것이지만 지금은 형태만 보기 때문에 그것을 고발할 수 있는 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교회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지역아동센터라고 우기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에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안 된다고 하기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네’라고 파악은 된 겁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봤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당초 국회법상 연접 규정이 있어서 그 지역에는 종교시설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연접 규정을 받지 않는 근생 1종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요, 그 근생 1종도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근생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이 바뀌면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난 근생 1종에 대해서도 준공되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M교회가 이런 사례로 가게 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위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탈법을 하거나 탈법을 할 수도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일이 진행됐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현 규정상 묘하게 특혜라면 특혜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재할 수단은 없다, 그렇게 검토가 되신 거예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다시 한 번 업무적으로 협의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375쪽을 보겠습니다. 고양컨트리클럽이 조건부 승인인데, 조건이 2개지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도하고 지역민 고용, 이게 맞습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보도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현재 약 75% 진행이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지역민 우선 고용을 조건으로 했는데, 고용 상황을 보니까 식당이나 주방일은 90% 고양시민, 미화직도 한 85% 고양시민, 이런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다 일용잡부일이거든요. 식당이나 주방, 미화, 이런 일들은 급이 낮은 업무잖아요. 좋은 일들이나 안정적인 일들은 대부분 타지인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이 골프장 때문에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이 지역주민은 한두 분 빼고는 거의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건이 충분히 이행됐다고 판단하세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체육시설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조건부등록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고양스포츠가 준공이 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 고용 현황을 조건으로 해서 체육시설등록이 된 게 아니라, 현재 코스나 이런 시설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도하고 일부 경미한 변경사항이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어서 그 사항을 언제까지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등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지역주민 고용 여부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겁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아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현장감사에서 조건이라고 얘기했던 건 뭐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시기를 조건이었다면서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면서 그런 조건은 거기에 붙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결정에 그런 조건은 없고요, 지역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권고사항으로 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기를 인근 지역주민들 우선고용,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도 건설을 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건축이든 도시계획이든 스포츠클럽으로서의 등록 절차 등을 이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은 보도와 관련된 것은 조건으로 할 수 있지만 지역민 우선고용은 권고사항이었다, 이 말씀인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현장감사 때 했던 말씀하고는 다른 얘기네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

박시동위원

다르면 다른 거지요. 그런데 일단 뭐가 맞냐 이거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문서로 해서 조건으로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보도는 조건에 있는 거예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은 어느 문서에 있어요? 그것은 등록조건인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골프장을 결정할 당시에 그 보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골프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때 조건에 지역민 우선고용은 조건이 아니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박시동위원

현장감사에서 했던 얘기는 잘못된 얘기네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해당지역 의원님이 마침 안 계시는데, 위원들이 현장에 감사까지 나가면서 얘기했을 때 현장에서 들은 보고가 잘못 됐다,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고사항일지라도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라, 그래서 업무협의상 업자도 그렇게 알겠다고 하고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고용표를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 이거지요. 이 정도면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모자라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가, 그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

박시동위원

당초 중요한 선제 조건이었든 권고사항이었든 그 성격에 관해서는 일단 현재까지 의견은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업체하고 합의된 내용은 지역민 우선고용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일자리 중에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 일용직 일자리만 그나마 고양시민들에게 몇 개 주고, 좋은 일자리는 한두 명 빼고 없어요. 더군다나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합쳐 가지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한두 명 뿐이에요. 이 상황을 보고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실 건가요, 아니면 불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실 건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비율이 57.9%라면 충족은 안 됐다고 보는데요, 아무리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80~90%는 돼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일단 국장님 공식의견으로, 권고사항이었는지 선제 조건이었는지는 나중에 판단을 하더라도 현재 고용상태를 가지고 지역민 우선고용이 만족스럽게 됐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쪽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좀 더 협의를 해 주셔야 할 게 있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장감사를 할 때 정확히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농약사용 문제, 이게 성사천하고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와 업무협의를 해서라도 관심을 가져 주세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380쪽 뉴타운사업과,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질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 특히 어려운 분들이나 세입자나 영세 상가들이 정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다못해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만족스럽게 입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니, 막대한 이익이니, 막대한 이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재산권 보호가 되는 사업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이 뭐냐, 이 사업을 포기할 것이냐, 계속 할 것이냐, 또 불가피하게 하게 된다면 어떤 대책으로 이분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냐, 용적률을 높여줄 것이냐, 주거상가 비율을 낮춰줄 것이냐, 다 이런 문제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는 제대로 주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수도권이나 우리 국가가 사실 다 고민이에요, 이게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스러운데, 핵심은 사업성이 없고, 주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이 돌아가고,잘못하면 조합이 부도나고,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현재 세대 수하고 분양 후 세대 수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임대는 사실상 저소득층이라든지 영세 세입자용이라고 보면 되고, 조합의 수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공익적 차원에서 임대 물량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물량을 빼고 계산을 해보면, 원당7구역이 1,227세대인데 분양물이 1,229로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원당8구역도 현재 765세대인데 분양물이 765로 똑같고, 원당2, 3구역은 분양물이 조금 많은데 거의 똑같고, 능곡1구역은 상황이 조금 심각한 게, 현재 거주가 434인데 분양물이 420이에요. 능곡3은 현재가 1,107인데 분양물이 920, 이것은 사업성 향상이니 용적률을 논할 필요도 없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세대수가 1:1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익이 발생해서 공사비가 떨어집니까? 이것은 100% 주민들이 추가부담을 공사이윤만큼은 그냥 떠안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구조상 설계가 잘못 됐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역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익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능곡1구역 같은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고 조합이 설립됐고 현재 두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일정한 비율이 있었습니다. 중형주택 어느 정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어느 정도, 국민주택규모 어느 정도 등 이런 비율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중앙정부 쪽에서 이런 중대형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형으로 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비단 이 하나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초에 약 3억을 확보해서 출구전략을 만들 계획입니다. 수원시도 현행 규정이나 법을 가지고는 힘들겠다는 판단 하에, 거기도 29군데 정도 있었는데, 최근에 수원시장이 출구에 대한 용역을 만들어서 불합리한 요인들,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강력히 국토부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수용이 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출구전략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단순히 기술적인 용역만 해서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 싶어서 기술용역을 주기 전에 학술용역으로 출구전략을 만들고, 또 이것이 경기도나 중앙정부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을 통해서 도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완고하게 법보다 기준을 강화시켜 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내년 상반기에 출구전략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것을 덮어 씌워서 기술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을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그 대책은 조금 있다 얘기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타운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지역 MP를 세울 때 평형수를 고려하다 보니까 세대수 고려가 누락돼서 현재 조합원 수보다도 일반 물량 건수가 적은, 다시 말해서 필연적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계획이 생겼다, 그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얘깁니다. 조합원 수가 434인데 일반 분양 물건이 420이고, 조합원이 1,100가구인데 일반 분양이 900이라고 하면, 이게 사업성이 나옵니까? 모든 다른 조건이 고려되더라도, 100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를 허물어서 90명이 사는 동네를 만들어놓고 그 100사람한테 허물고 짓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당신들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계획이 맞는 계획이냐 이거지요? 이 계획 자체는 최소한 조합원 수와 일반 분양물건 수가 유사하거나 오히려 일반 분양물건 수가 더 적은 데는 치명적으로 잘못 세워진 계획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거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능곡1구역을 보시면 조합원 수가 434이고, 이것은 계획을 세울 때 분양하고 임대하고 같이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임대는 공익적 목적에서 세입자들이나 저소득층의 정착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사실상 사업성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물량은 우리가 사업성하고 상관없는 물량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주민이 1가구가 뉴타운으로 가면서 철거비도 감당해야 되고 건축비도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 이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일반 분양물건에서 그 이익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구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 아는 것이잖아요? 고등학생도 다 아는 얘긴데…… 그런데 일반 분양물건이 조합원 수하고 똑같거나 더 적으면 이익이 나올 구멍이 본질적으로 없는 것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당7, 8구역, 능곡1, 3구역은 본질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구역이고요, 원당2, 3구역도 조합원 수하고 일반 분양물건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사업성이 나올 수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조상. 그런데 여기에 있는 조합원들이나 도장을 찍으신 분들이나 추진하시는 분들이나 보통 분들은 사업성이 나온다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잘 안 돼요, 애당초 치명적으로 손해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치명적인 계획을 여태까지 숨기고 조합 활동을 하고 용적률을 올려 달라, 이런 것은 다 꿈꾸는 얘기라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약간 당혹스럽기는 한데요, 그때 그럴만한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 자료를 찾아서 검토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합원 수하고 총 가구 수만 보면 분양물건과 임대물건을 합친 가구 수는 많아요. 그런데 임대물건은 사실상 사업수익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 생활안정이라든지 세입자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자나 조합 측에서 어느 정도 희생해 가면서 짓는 물건이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물건에서 사업비를 뽑아야 되거든요.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일반 분양물건이 적은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어 능곡1구역 같은 경우 주민들에게 사업성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꿈꾸는 얘기라 이겁니다. 사실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대책은 다음에 검토된 얘기들이랑 다시 천천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상가구역 반대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가요, 원당 상가구역?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원당 상업구역은 저희한테 조합설립승인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받은 것은 토지 등 소유자가 704명인데 동의자 수가 528명, 약 75% 정도 들어왔고, 여기에 40명 정도가 더 동의를 했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약 30장 내지 40장은 철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 키우고 있고 상의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법적인 요건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양쪽으로부터 저희가 상당히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반대하는 쪽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법적으로 조합설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정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상황으로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정을 다 감안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상황에 휘둘릴 수 있고 또 나중에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지금 들어온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75% 이상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는 조합승인을 처리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빠져서 어떤 결격사유가 있고 조합원 수가 75%가 안 될 때는 반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주신 말씀은 당연히 규정대로 하겠다는 원칙적인 말씀이고요, 상황을 정리하면, 100명이면 75명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들어온 게 딱 75명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한두 명을 가지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애매한 부분을 인정해 주면 75명이 딱 되는 것이고 이 애매한 한두 분이 안 된다고 하면 요건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가지고 지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고, 특히 반대하시는 분들은 행정소송이나 각종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로펌까지 선임해서 장기전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규정으로, 예를 들어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이쪽으로 인정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에 관한 것들, 법률을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한참을 해야 되고, 그 자체로 가처분이라든지 다양한 소송에 휩싸이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사업은 더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는 안 드리고요, 당연히 원칙이나 규정대로 돼야 하지만 그 이전에 지역 정서라든지 전략적 판단이 먼저 되고, 이 사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잘 수습하는 정치력이라든지 신중한 자세가 더 먼저 요구되니까 절대로 조급한 결정이 안 될 수 있도록, 각종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라든지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자신 있을 때, 가부간에 확실할 때 무겁게 발걸음을 떼셔야 될 것이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서울 쪽에서는 뉴타운 대안으로 언론에 나오는 게, 두꺼비 주택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고양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전면 철거방식 형태로 해서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 2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대안으로 하고 있는 휴먼타운 형태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두세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서울시도 밀도가 높은 시가화구역에는 일단 저희 고양시와 비슷한 형태로 기존대로 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고양시 같은 경우 서울시 사례를 든다면 옛날에 그린벨트나 자연취락지역이었던 형태, 1, 2, 3층 저층의 규모, 그리고 마을단위 형태로 하면서 담장을 없애고 리모델링을 하고 또 새로 건축도 하고, 시에서는 최소한의 도로포장이라든지 한 마을당 10억 미만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다녀와서 저희도 접목을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니까 그린벨트 51개 구역에 그것을 계획대로 시행한다면 2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한두 개 부락을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구역을 설정해 주면 나머지 구역도 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기존의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두꺼비집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기존의 형태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보다는 리모델링 형태나 수선하는 형태, 그리고 위험한 부분을 제거하는 형태 등 이런 형태로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 수십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떤 형태로 발전시킬지 모르겠지만 뉴타운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예산이 있으니까 시설비를 많이 확보하는 추세이고 그게 가능한 건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에 없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구전략을 한 번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원시의 르네상스라든지 서울시의 두꺼비집 형태, 그 외 다른 형태를 어떻게 재조정하고, 기존 뉴타운을 안고 갈 것인지 일부는 털어버릴 것인지, 지속할 것인지, 어느 부분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반면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전국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약 3억을 들여서 먼저 그 용역을 선행한 후에 어떤 모델을 찾고 방향을 잡아서 기술용역을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광고물 게시대와 관련해서 기사난 것을 혹시 보셨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 먼저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 시가 약 10억 정도를 들여서 게시대를 다 교체한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렇다면 시는 10억 정도를 들여서 교체를 했고, 전체 160여 개 정도 되는데 1개당 5, 6개 있으니까 최소한 4개 정도 운영된다고 하면 한 640개 정도 광고를 쓸 수가 있고, 기사에 보면 한 광고당 일주일에 11,800원이에요. 640 곱하기 18,000, 거기에 52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총매출이 한 5, 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얻는 수입은 구청에서 3,000원씩, 그리고 관리업체가 한 8,800원 정도 가져간다고 하니까, 업체가 1년에 약 2억 이상씩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처럼 보입니다. 시가 10억 이상씩 돈을 투자해서 게시대를 고쳐주고 있는데 위탁업체는 매년 2억 이상씩 수입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위탁을 안 하면 안 되나요?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것은 수익이 나니까요. 특히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수익 모델이 없어서 문제인데, 이렇게 수입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데 꼭 위탁을 해야 되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상당 부분 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직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하면 약 8명에서 10명 정도 일할 수 있는 직원을 새로 고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4, 5대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게첨 1개당 11,800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0원은 구청에 수수료를 내고 나머지 8,800원은 그들이 장비라든지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의 예를 들면 수입이 한 5억 5,60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장비 가동이나 직원들 인건비, 기타 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보면 5억 4,6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나머지 차액은 물론 다음 해로 이월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2010년을 살펴보면 수입이 5억 700만 원이고 지출이 5억 3,700만 원 정도, 전년도 이월된 것까지 합해서, 양이 많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직영해도 장비라든지 인력을, 현재 인력은 구청에 1명 정도,

박시동위원

방금 5억 7, 8천만 원 수입에서 지출이 5억 2, 3천만 원, 이것은 총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하는 그 회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옥외광고물협회에다가 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은 거지요. 수입을 뽑아보니까 2008년 같은 경우는 5억 5,000만 원, 거기에서 장비운영이라든지 인건비 등 경비가 5억 4,600만 원, 그리고 2010년에 보면,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수탁업체가 연간 순수익을 4,000만 원밖에 안 본다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순수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면 2008년도에 수탁받은 업체에 5억 5,000만 원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한 거지요. 인건비도 주고 장비도 사용한 것이 5억 4,600만 원, 그러니까 불과 몇 천만원만 남는데 이것은 또 그 다음 해로 이월이 되고, 그렇게 돼서 2010년을 보니까 그해는 순수하게 수입이 들어온 것이 5억 원인데 지출은 5억 3,700만 원, 먼저 이월된 것까지 합해진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에 대한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차량이라든지 장비도 마련해야 되고 또 인력을 확보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공무원을 더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직원 소요나 장비를 따져보니까 큰 이익이 안 될 것 같아서 직영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업체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더니 매출은 한 5억 7, 8천만 원, 지출은 한 5억 3, 4천만 원,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연간 3, 4천만 원 정도 수익을 보거나 어떤 때는 손해를 보거나,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업체에 자료를 요청해서 정확한 수입지출 내역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을 보고 실제로 업체가 그렇게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으면 우리가 위수탁과 관련해서 재검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업체가 손실을 과장했다든지 그런 것이라면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면 되니까, 그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2년 치 정도 해서 저한테 주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기사의 핵심은 수익부분은 아니었고, 고양시가 우선적으로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대여섯 개밖에 안 썼다, 그래서 우선권을 사실상 업체를 봐주면서 안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사실 그 기사의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그 게시대를 쓸만한 일이 별로 없던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도 기사내용을 봤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저희가 하고 있는 사실과 약간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전화를 받으면 우리는 그렇게 답을 한 것이 아닌데 보도를 내시는 분들은 저희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사를 내는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이 용역을 하면서 공공게시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 게시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사를 낸 이후에 한 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부분 공공게시물을 게시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게시할 생각이 있으니까 할당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이 있냐고 물었더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홍보를 하고, 2, 3주 전에만 공공이 우선 사용하겠다고 하면 어떠한 경우가 됐든지 공공이 우선 사용을 하고,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업체를 봐주려고 사용권에 대해서 눈감은 것은 아니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실제 게시판을 사용할 정도의 수요가 없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업체한테 혹여 유리한 계약을 해놓고 그에 대한 반론으로 시가 언제든 쓸 수 있는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별 소용이 없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쓸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수수료를 더 받는 것이 낫지. 그런 부분은 검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 우선권이 별 실익이 없으니까요,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공공에서 게시하는 것은 임의로 걸어도 된다는 의식이 조금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됐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으로 구청에 요청을 해서 언제까지 걸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걸지 않고 그냥 걸어버리고 이런 요청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활용만 제대로 하면 언제든지 공공게시물에 대해서는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요는 없었던 것으로 정리가 되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다이옥신이 뭔지 아세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소각장 다이옥신이요?

박시동위원

다이옥신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알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박시동위원

저도 이번에 기사가 하도 많이 나서 자세히 검토를 해봤더니, 특히 소각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소각장에 대해서 아시지요? 다이옥신이 검출되면서 가동을 중지하는 것?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아까도 요진문제가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사업성이니 뭐니 이런 문제도 물론 중요하고,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하든 어느 선에서는 업무협의가 되든 해결이 돼야 하니까요. 다 아는 얘기지만, 이것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주택가 인근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소각장 때문에 지금 가동이 중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각장 문제 자체만 해도 잘못하면 지금 법정 소송으로 가네, 철거를 하네, 이런 상황인데, 요진문제 해결에 있어서 약간 주변부에 있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거의 탑으로 링크가 될만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규모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오는데 옆에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시설이 있고 또 수시로 가동이 중단되고, 그런데 그것은 비가 오면 다시 또 땅으로 스며들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옛날에 했던 환경대책을 가지고는 어려울 거예요, 소각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요 변수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요진 근처에 있는 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는 비중 있게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지요?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비중 있는 요소로 생각하고 검토를 하시겠냐, 이런 말씀이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늦었는데,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삼송신도시나 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 덕은미디어밸리 등 우리가 자족시설 지구지정을 했는데, 지금 덕은은 개발계획을 LH에서 포기하고 고양공사에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송 MBN하고 계약했던 부지는 금년 4월에 해약이 됐거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삼송은 10만 1,000평, 원흥이 5만 평인데, 원흥자족시설 부지와 지금 해약된 삼송의 10만 1,000평 자족시설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삼송은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안 들어오면 입주민들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원흥도 마찬가지일 텐데, 고양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LH하고 연락체계를 갖추는 내용만 하고 있는데, 소관부서에서 MBN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일부 지역은 해제를 하고 일부 지역만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영상통신과에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연결체제만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지금 그 문제는 우리 고양시로 봐서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담당부서에 알아보고 정리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세부계획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를 쓰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건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8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대화동 고양도시관리공사 회의실에서 도시관리공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