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과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과 원주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원주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발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신 후,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따라 전병선 의원님, 김학수 의원님, 박춘자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제의)

유석연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 따라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도시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석연 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만들기 위하여 힘쓰시는 1,4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이번 불법주정차 체험근무를 함께 하여준 교통행정과 주차담당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세게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으로 힘껏 기지개를 펴고 있는 우리 원주시의 앞날은 가히 밝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우리 원주시의 교통문제를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의 발전과 함께 꾸준히 늘어나는 차량과 더불어 날로 늘어가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도심지 내 지정체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 시 긴급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여 소중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달 26일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교통행정과 직원들과 함께 한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체험을 실시하고 느낀 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체험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단속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 지역은 222개소에 126Km이며, 단관근린공원 부근 등 4곳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공휴일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속 방법으로는 고정형 CCTV 단속과 차량을 이용한 수시 이동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CCTV 단속은 오전 0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식 단속은 지역 영세 상인의 물건 상․하차를 위한 조업주차를 일부 허용하며, 주간에는 장애인, 생계형 차량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계도 위주의 단속 실시, 야간에는 상습정체 구간에 대한 신고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계도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 단속 적발 건수는 지난 2009년도에 74,959건, 2010년도에는 56,750건, 2011년 9월 말 현재 32,774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통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원주시 자동차 등록차량 중 2대당 1대꼴로 주정차 위반 단속이 된 결과입니다. 이렇듯 많은 불법 주정차 적발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 주차장 조성 현황은 공영주차장 300개소, 민영주차장 65개소, 부설주차장 8,541개소 등 총 8,906개소, 122,586면으로 등록 차량 대비 95.9%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주차 공간을 찾기란 여간 어렵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제 주차 문제는 원주시와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발전 방안에 대하여 깊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에서는 공영주차장 및 유휴지(간이) 주차장 설치를 통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민 주차장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버스 환승체계 확대, 차량 10부제 운행 권장 및 교통 유발 부담금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시민의식 함양을 도모하는 홍보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문턱 주차의식 팽배로 무조건 목적지 가까이에 주차를 해야 한다는 의식과 자기 집 앞이나 영업장 앞에는 다른 차량이 절대 주차할 수 없게 양보하지 않고, 공영 도로가 마치 자기 재산의 일부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땅한 주차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단속 강화는 시민들의 불만을 가중하게 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원활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민간부문 주차장 건설을 위한 주차요금체계의 보조금 지급과, 건축조례 개정 등 주차 관련 법규의 개정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의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더욱 바쁜 일정에 계시는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추계비율은 9.5%였고, 2010년 11%, 미래 추계로 2020년 15.6%, 2030년 24.3%, 2050년 38.2%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의 추세로 간다면 가까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 즉,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는 추계로 이것은 노인의 비율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문제 해결 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준비 안 된 고령화 사회는 희망을 잃고 혼란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노인 부양비는 1995년 8.3%에서 2005년 12.6%로 생산 가능 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정책에 있어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생산연령 인구의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대에 대한 완화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중점적인 정책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의미의 가치는 인간생애의 단계 혹은 발달단계에 따라 변한다고 할 수 있지요. 비록 노동의 일차적인 의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청장년기의 일과 노년기의 일이 자신과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장년의 일은 개인에게는 자아를 찾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도구이며, 사회적으로는 생산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킬 때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게 되지만, 노년기의 일은 개인에게는 진정한 자아를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여러 가지 상실을 통해 겪게 되는 노년기의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일이 대단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의 일은 사회적으로는 부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산성을 지닌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노년기를 맞이하게 될 청장년층에게는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과 가치를 보여주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겪는 문제는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65세 노인 가운데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노인이 51.7%를 상회한다는 수치와 지속적인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함께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노인 인력을 취업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여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은 이미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또는 독신가구로 바뀐 다양한 가정모형에서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일할 능력이 있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일자리를 통하여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인생을 책임진다는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원주시도 인구수 32만 3,000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만 6,000명입니다. 이미 11%로 고령화에 진입하였으며, 금년에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은 1,061명으로 이분들은 그나마 일자리에 참여하셨지만 어르신 일자리박람회 시 300여 명은 예산이 없어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렸다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분석해보면, 주로 쓰레기 줍기, 환경정비, 스쿨존 교통정리, 복지관 체험 등으로 월 20만 원을 받고 참여하므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생활비로는 정말 힘든 실정이라고 하십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참여하시는 분들로 근무시간을 늘려서라도 월 보수액이 40～50만 원은 됐으면 한다고 하십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12개월 중 7개월은 일하고 5개월은 쉬어야 하니 쉬는 5개월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물론 추운 겨울 어르신들이 일하시다가 다칠 수 있으므로 겨울은 쉬게 해드려야 한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생활비의 적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9월 말에 노인 일자리사업이 종료되고 해단식이 있을 때 어르신들의 긴 한숨소리를 들어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밖으로 보여지는 큰 행사와 외형적 화려한 그 어떤 사업보다도 한 어르신이라도 경제적·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시도록, 우리 사회에 함께 참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경로당에서도 단순한 일거리 프로그램을 원하십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해야 하고, 과감히 예산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원주시는 금년 복지정책 전국 최우수시라는 큰 명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회 모두 협동하여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시민들을 가까이에서 잘 보살핀 노고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전문 직원들의 노고와 큰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지 최우수시답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특히 노인의 4苦인 생활고, 무위고, 병고, 고독고가 지극히 없도록 하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는 어르신이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 해법을 일자리 창출에서 찾아주시기를 강력히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