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유청 의원님의 지역구인 노원구 상원초등학교 학생 150여 명과 김영수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동구 강명초등학교 학생 15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처리에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2011년 자치회관 운영우수사례 행사 주관관계로 오전에 이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출석요구의 건(김명수ㆍ김광수(도봉)ㆍ김기옥ㆍ김미경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형식ㆍ박양숙ㆍ박진형ㆍ전철수ㆍ채재선 의원 발의)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용산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제리 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정례회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필근ㆍ김기덕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조항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증액할 경우 관련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함으로써 예결특위의 예산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동 개정규칙안을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최보선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보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은평ㆍ서대문ㆍ마포ㆍ용산의 지역구 출신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되는 것인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면서 급하게 졸속으로 내 지역구만 챙기려는 시대착오적인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제7대 서울시의회 때 교육청 교육의원 열다섯 분,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 열다섯 분, 예ㆍ결산심의위원회 위원 삼십 분, 총 육십 분이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역구로 가져갔습니다. 제8대 서울시의회는 출범과 함께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모범적인 의회를 표방하였고 대다수의 의원님들도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거를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산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반대해야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또 신청하신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입니다. 사실은 정말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굉장히 이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관련법을 지켜보면서 제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저희는 국회의 기준에 맞추자는 것으로 사실 작년에 막았던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상임위의 예산심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결위에도 예산심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삭감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단위 상임위에서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고 필요에 따라서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예결위에서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고 또 같은 범위 내에서 같은 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마음대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를 안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을 올리는 경우 그것을 상임위의 동의를 묻도록 하는 것이고 목의 설치, 사실은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목은 굉장히 큰 단위사업입니다. 하나의 목에 의해서 그 단위사업들이 전국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목의 설치의 경우에는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몰랐던 것은 국가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의 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국가재정법에는 관, 항, 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는 목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관, 정, 항으로만 되어 있고 세항과 목은 아주 작은 단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목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사업인 것을 모르고 지방재정법에서 작년에 제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부터 열심히 반대해서 작년에 결국 가부동수로 이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체계를 제대로 몰랐던 저와 몇몇 동료의원들의 불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국회의 기준, 즉 상임위의 예산심사권을 충분히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도 법 체계가 다른 새로운 비목의 설치까지 예결위에서 일일이 상임위 승인을 받는 것은 너무 지나친 과도한 행위다라는 합의가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증액할 경우에는 여전히 상임위의 동의를 당연히 거쳐야 할 것이고 비목의 설치는 아주 작은 사업들의 경우에는 예결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임위의 예산심사 권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조금도 권한을 침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결위라는 전체 차원에서 보는 시각에 있어서 예산심사 기능도 사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상임위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지금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작년에 몰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이 정도 새로운 비목의 설치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웠는데 저 역시 이번에 무슨 특별히 지역사업 챙길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오로지 관심은 보편적 복지이고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인 권리 신장을 위해서 노력할 뿐 지역사업 챙기기 노력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임을 여러분께 약속드리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지역사업이 나쁜 사업입니까? 지역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지역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고요. 지역사업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정도 조정안이면 상임위의 권한을 충분히 존중하고 예결위의 권한도 존중하는 그 정도 절충안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채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와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채재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회의규칙은 지난 7대 의회 마지막날인 6월 30일에 제65조제4항이 신설되었으나 효율적인 예산심사 기능을 제약하는 모순점으로 인하여 지난 제227회 정례회에서 본 조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한 결과 가부동수로서 부결되었던 사실을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전임 예결위원장이신 존경하는 오필근 위원장께서 직접 경험한 회의규칙의 문제로 본 조항에 대한 문제점은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본 회의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현행 회의규칙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금 인정하고 회의규칙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기로 의결하고 금일 본회의장에 상정한 것입니다. 현행 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을 살펴보면 상임위원회 심사를 예비심사로 규정하고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임위는 예비심사, 예결위는 종합심사라는 대원칙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우리 스스로가 정한 것입니다. 허나 조급하게 개정된 현행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비심사가 이루어진다면 예비심사가 종합심사를 구속하는 우를 범하는 사례로서 시의회 스스로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특히 본 조항이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어 예결특위의 짧은 예산심사 일정을 더욱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예결특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심사기능을 훼손하고 있는바, 현행 조항 중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증액할 경우에만 관련 상임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삭제함으로써 예결특위의 예산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 지역구 사업 챙기기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의원님들이 지역구 사업 챙길 일이 있으면 챙겨야 될 것이고 이는 또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무분별하게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 챙긴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무조건 동의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모쪼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현재 당면한 2012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부득이한 개정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동 회의규칙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찬성, 반대토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과 김용석(도봉) 의원님, 토론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만 꼭 발언하셔야 하신다면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예결위원을 했었습니다. 정말 하면서 너무나 우리 지역구의 상황이 열악해서 예결위 한 번밖에 못하는데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기 지역 예산 챙기는 것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잘해 내는 것이 우리가 동네에 건물 하나 지어놓는 것보다 훨씬 서울시민들에게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대의에 모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꾹 참고 해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제 효과도 동네에 건물 하나 세우는 것보다 친환경 무상급식, 또 새로운 박원순 시장님 오셔서 5, 6학년 그것을 집행하면서 얻은 그 효과가 사실 얼마나 컸습니까?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도 많이 칭찬을 했었습니다. 저도 예결위원을 하면서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웬만한 국가 예산만 하답니다, 작은 나라들의. 그리고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사실은 자기 상임위 예산도 정확히 잘 모르고 심지어는 자기 동네 예산이 언제 들어와 있는지도 잘 파악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각 상임위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실제로 벌어질 일이, 물론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 그때보다 더 훌륭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눈에 뻔히 보입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기 동네 예산 챙기러 다니면서 며칠 예결위 회의하는데 끝나버립니다, 다른 것 파악도 못 하고. 결국 뻔히 보이는 그런 예측가능한 일들을 이렇게 규정을 바꾼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더군다나 더 양심불량적인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작년에 예결위원들이 저도 사실 그때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강하게 주장은 못했지만. 그리고 나머지 의원님들이 다 그것 잘못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상황 바뀌어서 자기가 예결위원 되고 또 앞으로 나도 예결위원 할 거니까 이것 아무래도 바꾸어야 되겠는데, 이런 얕은 생각을 가지고는 이것 오늘 통과되자마자 저 뒤에 있는 기자분들하고 어린이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회 망했다라고 바로 보도 될 것입니다.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삭감기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을 올려놨다 그러면 삭감기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각 상임위에서 잘못된 것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1년 반 동안 너무 잘해 왔습니다, 의원님들. 2년 반 조금만 더 대의의 명분을 갖고 우리 서울시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얕은 수가 있는 개정안에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의원 김용석 의원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정책과 사업은 사실 예산이 말해 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가 됩니다. 이것은 예비심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서울시 재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한 후에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또 증액될 부분은 증액되고 삭감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현행 회의규칙대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하지 못하고 또 사업부분에 대해서 증액도 안 되고 신규비목도 신설 안 되면 예결위를 해체해야 됩니다. 예결위가 무슨 소용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단계인데 예비심사단계에서 의견은 존중하되 예결위가 전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조절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심의·의결권을 예결위가 가지는데 본 심사로 가지는데 예결위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그 예결위는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부활할 때는 상임위의 의견을 듣는 것을 저는 존중합니다.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거나 증액될 부분에 대해서 증액조차도 상임위의 의견을 다시 득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우리 지방의회 의원의 고유권한을, 지방자치법이 부여하고 있는 고유권한을 너무 제약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격이 된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과 최보선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과거 그런 나쁜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내년도에 326조원인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11조원이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지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증액된 것이나 신규 비목 신설되는 것은 인정해 주고 예결위에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또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상임위에서 증액되고 신규 비목 신설된 부분도 예결위에서 전체적 사안을 가지고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조절통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우리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 중 가장 큰 권한이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이고 우리 113분의 의원님들은 예결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맡겼습니다. 맡겼으면 거기에 합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표결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40명, 반대 24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민주당)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김명수입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8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래 지난 1년여 시간은 지방자치 부활 20년의 역사에 길이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이어 시장직 사퇴와 시장보궐선거까지 참으로 숨 가쁘게 지나온 나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체장의 비뚤어진 독선과 아집이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또한 이에 맞선 의회의 단호한 견제와 감시역할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철저한 자기희생과 흔들림 없는 대응으로 오세훈 전 시장이 무모하게 벌인 오판을 시민과 함께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한국사회가 나아갈 복지논쟁의 정점에서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오로지 시민들의 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단호한 실천으로 화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각성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박원순 시장도 시장의 당선도 바로 깨어 있는 시민과 건강한 의회의 정당한 분노와 투쟁이 일군 소중한 결실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승리는 시민참여의 절대적 힘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회의 견제감시기능의 중요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지부진하던 야권통합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심지어 내년도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드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원순 시장의 시대는 바로 시민주권시대의 선포이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이자 민주주의의 분명한 회복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민은 지난 1년여 동안 서울시정을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보증금을 높게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독촉에 가장은 가족 몰래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임대아파트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힘들게 대학졸업을 마쳤지만 학자금대출이자는 불어나고 취업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아이를 마음 편히 맡길 곳 없는 젊은 부부들의 한숨은 울분이 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OECD국가 중 가장 빈곤한 삶을 사는 독거노인의 궁핍은 과연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국가인지 반문하게 만듭니다. 서울시는 도시경쟁력 세계 9위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지난 10월 OECD가 발표한 경제고통지수에서 서울시는 16개 광역시·도 중 그 증가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지난 5년간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던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정과 서울시민에게 남긴 상처는 너무도 크고 깊습니다. 이 상처들은 박원순 시장 혼자서 또는 시의회 누구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힘을 합쳐 시민들의 상처와 아픔을 달래야 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고 따뜻하게 품는 시정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현명하신 서울시민 여러분, FTA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기습 날치기로 처리된 불평등한 한.미 FTA 비준으로 우리 국민은 물론 서울시민들의 구체적인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염려가 높아졌습니다. 서울시가 펼쳐오던 중소기업 육성보호 정책과 영세상인 등 골목상권을 지키는 SSM 조례 등도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에도 친환경 우리 농수산물 사용이 보장되기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국익을 내세우지만 소수 대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오히려 의료보험, 중소기업보호와 같은 시민들을 위한 공공정책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한.미 FTA 비준이 서울시민과 서울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충격이 서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치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FTA 강행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울 각오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는 어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해 서울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임원 4명, 서울산업진흥원의 본부장 3인 등 총 8명의 산하기관 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 원칙 없는 정실인사, 예산낭비 사례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당사자 개개인의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지난 10년 가까이 이명박, 오세훈 전임 시장 시절 동안 누적된 부당한 관행과 부조리를 끊어내는 일대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서울시정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가까이 쌓인 총체적인 부조리를 제대로 짚고 고치는 데에는 의회의 힘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이곳저곳에 숨겨진 부조리와 비리를 밝히고 바로잡는 데에는 무엇보다 시장의 단호한 의지와 정보공개가 천명되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일벌백계의 단호한 의지 천명과 산하기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제는 인기에 영합하는 행보는 잠깐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멍들어 있는 부분을 치유하는 데 더 집중하실 때입니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서울시정 일대혁신을 위한 추진기구 구성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인사, 조직, 재정, 사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일대 혁신 없이는 그들이 만들어낸 과거가 현재를 발목잡고 미래를 희망마저 빼앗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반칙과 편법, 불평등과 양극화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민들의 양극화에 대한 분노, 무능정치에 대한 분노, 안전불감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다다라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노는 우리 시민들의 절절한 생활 속에서 우러나오는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진정한 분노입니다. 이 분노가 절망과 좌절이 끝나지 않도록 우리부터 희망을 만들기 위해 각별한 성찰과 실천을 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2012년은 이러한 분노를 헤아리고 희망서울을 만드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우리 민주당은 시대적 책임과 사명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제1당으로서 대결과 분노의 시대를 마감하고 소통과 희망의 시대로 나아가는 중심에 민주당이 서 있겠습니다. 첫째, 양극화에 대한 분노를 끝내기 위해 보편적 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무능력자에 대한 분노를 끝내기 위해 소통과 협력의 의회정치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셋째, 안전불감에 대한 분노를 마감하기 위해 시민안전 최우선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무려 16명의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우면산 사태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서울시정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서울시의회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재정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할 곽노현 교육감이 안타깝게도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혁신을 바라는 시민의 열망마저 우리 곁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생 인권신장 등 교육혁신방향에 역행하려는 중앙정부의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려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대영 부교육감님,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이대영 부교육감은 권한대행의 입장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가 있다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공직자의 양심으로 거절해야 합니다. 잘못된 처신과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져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21조 8,000억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서울을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하고 멋진 예산을 신명나게 만들어 봅시다. 특별히 이번 예산안은 박원순 시장의 첫 예산안이기 때문에 언론과 시민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보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빠진 것은 없는지, 숨겨져 있는 전시성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원칙에 입각한 예산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사람중심의 서울, 일자리와 복지중심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지니고 계신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담아내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안 또한 전년도에 비해 6.7%가 증가한 사상 첫 7조를 돌파하는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무엇이 먼저냐는 정략적 접근은 용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이 두 가지 모두 함께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된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중단 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교원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감히 자부합니다. 제8대 시의회는 분명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만한 시장과 당당히 맞서 싸워 이겼고 존재감 없는 지방의회라는 부당한 편견에 맞서 오로지 행동과 실천으로써 편견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누구보다 의정활동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체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자만하지 않습니다. 더욱 겸손하게 시민의 뜻과 민심의 소리를 소중하게 받들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대변자로서 서울시정이 진정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원순 시장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지만 일방적 편들기는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의회가 일방적으로 편들어준다고 시장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난 10년의 교훈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공무원과 서울시의회를 도외시한 채 외부인들을 통해 서울시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단호히 배격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주요사업이 시정 외부의 사업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기우에 그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께 제안합니다. 시정외부가 아닌 집행부와 서울시의회 간의 사업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박원순 시장께 당부합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수많은 민원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막중한 자리에 맞는 사려 깊고 신중한 발언과 행동이 요구됩니다. 모든 문제를 그 자리에서 즉답해서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신문지상에 박원순 시장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파격행보입니다. 기존 정치인과 다른 모습에 열광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파격행보가 박원순 시장 스스로에게는 따뜻한 봄날일 수 있으나 한편에서는 살얼음을 걷는 심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성공이 서울시의회의 성공이기에 살얼음을 걷는 심정이라는 이야기에 걱정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목욕탕의 수증기와 같은 인기에 취해 내부의 상처는 버려두고 시정 밖에서 더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민주당 의회와 소통과 협력도 단절될 것입니다.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없이는 결코 성공하는 시정을 이룰 수 없음을 가슴 깊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 본인과 그 주변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민들 그동안 많이 지쳤습니다. 이제 곧 겨울입니다. 부디 우리 시민들의 가장 아픈 곳을 시정의 중심에 놓고 추운 곳부터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시정을 펼쳐 주시길 끝으로 당부드리며 민주당 대표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수 대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앞서 지난 10월 28일자로 교육감권한대행을 수행하고 계신 이대영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8일자로 부임한 서울시부교육감 이대영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가 늦은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부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행정체제를 갖추어가고 학교가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위주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소속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무 의원입니다. 사람이 행복한 도시, 사람과 복지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시정질문에 앞서 어려운 역경을 딛고 서울시장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강무 의원님,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하게끔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서울시장으로서의 자부심과 당당한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시장님. 그러나 너무 겸손한 모습은 아쉽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의식은 버리되 긍지와 패기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서울시 부채청산 등 건전한 사업추진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서울시 전 공무원이 청렴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무기강 확립도 위해서 시장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드린 내용, 특히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고, 반드시 오늘 질문드린 내용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선배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과 서북부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신언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신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이대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사람 중심의 도시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늘 되새기고 이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초심을 잃지 마시고 시민, 시의회, 공무원 등 모든 공동체 구성원과 항상 소통하고 시민들의 편에 서서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시의회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감시기관으로서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서울시의 정책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직전 시장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서울시의 모든 구성원들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시장님께서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원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11월 3일, 4일에 걸쳐서 합동단속 하셨지요?

네.

그때 합동단속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단속인원, 단속대상, 위반업체 수.

의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시고 또 언론에서 보도가 된 다음에 우리 서울시와 한강유역환경청 그리고 자치구가 특별합동단속을 두 번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11월 3일과 4일에 실시한 합동대책에는 단속인원은 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단속대상은 종로, 중구에 소재한 염색업체 61개 업체를 단속을 했고 그중에서 58개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실제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가 11개소가 적발이 되었고 또 현장에서 불법배관을 설치한 업체는 한 건 확인이 되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있으셨지만 그간 자치구에 저희가 위임을 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업체가 있는 지역이 종로, 중구 말고 성동구도 있지요?

종로, 중구, 성동에 제일 업체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구로인가 금천인가에도 있지요? 파악 못했습니까?

있습니다.

도시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도시안전본부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날 단속에는 단속대상인 61개 염색업체의 시험성적서 결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결과가 역시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61개 업체 중 한 업체는 문을 닫아서 못 들어갔고요. 12개 업체는 이미 정보가 새서 집수조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료를 채취하지 못했고 나머지 38개 업체가 COD 수치 40 미만으로 엉터리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수치의 COD가 함유된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내보낸다면 우리가 먹는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수생식물이 멸종하게 됩니다. 이렇듯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시 우리 인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엄청난 피해발생을 앞에 두고 그냥 보고만 계실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신언근 의원님 질문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시정질문을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시간개념이 약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오후에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고 시장님께서도 오후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더 정확하게 줄 수 있도록 담당 본부장님들하고 의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안건처리 등을 위해서 회의시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점심을 위한 정회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오늘만 짧은 점심식사를 하시고 2시 정시에 회의시간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강북 제1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기옥 의원입니다. 시 집행부가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임 집행부는 서울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질문에 앞서 화면자료와 영상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고문단으로 모셔 조언을 듣겠다고 말씀하신 고건 전임 시장의 인터뷰기사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물러나도 공인이다, 부패는 백벌백계가 정답이다. 다음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관광기획관님이 안 보이시는데 연락해서 빨리 자리로 돌아오시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질문 4개를 준비했는데요. 아마 시간이 부족하면 제가 북한산콘도개발과 시립병원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못하는 것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김병하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보신대로 서울시 건축 관련 공무원들이 사표를 내고 건축회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과 도시관리과장 등 다섯 명이 유명 건축사무소의 사장과 부사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를 대신해 인ㆍ허가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일부 퇴직공무원들이 그런 시행사나 시공사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권에 개입해서는 안 되겠지요.

혹시 현직 공무원들의 미래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법관만 전관예우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정보가 곧 권력이고 재산입니다. 국장님, 지난 8개월 동안 북한산콘도특위와 함께 했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증인과 참고인들의 청문과정에서 느끼신 바 이 사업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도 보고 의원님 한 8개월간 특위를 같이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것이 잘못된 계획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네.

소신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입니다.

국장님도 우리 조사특위와 함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사특위에서 국장님께서 가장 재미있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북한산콘도의 목적이 오세훈 시장의 컨벤션산업 육성과 외국인관광객과 국제회의 유치 명목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지적에 기획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외국 부자 또 아랍의 부호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우리 한국에 외국의 관광객들이 그런 부호들부터 단체관광객들 같은 저가관광객들이 계층별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부유층들에 대한 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북한산콘도가 대형 평수가 있다는 지적에 그것이 관광숙박시설로 이용이 될 경우는 그런 분들에 대한 숙박시설로도 이용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그러면 그 답변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콘도조사과정을 거치면서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수도권 일원에 여러 콘도들이 관광객들한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산콘도가 그런 숙박시설로 된다면…….

아니, 그러니까 되지 않으면요?

되지 않으면 이용이 될 수 없지요, 그것은 당연히.

그러면 그 답변이 적절한 게 아닌 것 아닙니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아니, 지금 이용이 됩니까? 아랍 부호가 와서, 국장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100% 공유제입니다. 아랍부호에게 이게 분양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일 큰 평수가 150평입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콘도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이용이 되고 있으니 그것도 만약에…….

아니, 그러니까 되고 있으니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8개월 동안 저희와 함께 조사특위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답변을 그때 당시 150평 평수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평수냐 라고 물어봤을 때 기획관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는…….

아랍부호가…….

이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들을 거느리고 와서 있을 수 있는 큰 평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적절한 답변이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적절합니까?

글쎄, 적절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적절하지 않으면 않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용이 될 수도 있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안 되는 시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객이 이용을 안 하는데 제가 어떤 책임을 질 일이 있습니까?

고객이 누구입니까? 국장님께서는 조사특위에서 말씀을 하시고 발언대에서 그 말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아랍부호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랍에 가서 투자유치라도 하시겠습니까? 본인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으면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획관님, 국제회의를 유치한다면 몇 명 정도 해야 국제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단위별로 다른데요, 국제회의내용이.

보통…….

우리가 국제회의를 유치 지원을 할 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국장님하고 오래 얘기할 시간 없습니다. 보통 몇 명 정도 해야 국제회의가 가능합니까?

외국인이 3개 국 이상 또는 30% 이상 외국인들이 참여할 때…….

몇 명 정도?

그것은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구성비율이 외국인들이…….

국장님.

저희가 지원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지원기준이 아니라 보통의 국제회의라 하면 몇 명 정도 와야 국제회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특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보통 국제회의라 하면 한 1,000명 이상 정도 돼야지 국제회의의 규모에 걸맞습니다. 북한산콘도에 국제회의장이 몇 명을 수용하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300석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관님께서 지금 여기서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매우 유감스럽고요. 우리 특위에서 기획관님께 조사특위에서 지적한 것이 더 파인트리가 분명히 사전분양을 시도했고, 또 그것을 위한 홍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혐의가 있어서…….

그래서 당시 서울시가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너무 성의 없이 했기 때문에, 그냥 검찰에서는 언론보도 내용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무혐의판결을 했습니다. 북한산콘도특위에서 여러 가지 증거자료가 있으니 다시 재수사요청하라고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해당 증거물을 갖고 계신 위원님께 그 증거를 요청했는데 아직 보내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오시는 즉시 재수사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제회의를 위해 사업 시작의 명분을 준 이 콘도개발사업 과정과 결과 그리고 조사특위과정에서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콘도가 당초에 허가 당시 의도했던 것과 달리 자연경관을 많이 훼손하는 과다한 개발이 된 현 시점에 있어서는 그 콘도개발이 적철치가 않다는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답변하시는군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북한산콘도문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정리해 주시지요.

1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시장님 일정이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이러시더라고요.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여유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사특위 끝나고 동료의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시민들이 몰려 있어서 영화를 찍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시민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 시장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들의 삶을, 생활을 바꿔주는 진정한 서울시민의 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할 시에는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김형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대변자이신 선배ㆍ동료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봉사자이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2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형식 서울시의원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요, 일단 기분이 참 좋습니다.

김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남재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님, 종로1지역 출신 한나라당 남재경 의원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모셔서……. 시장님, 당선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과정이 인터넷방송을 통해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소 힘이 들더라도 두 명 시의원이 남았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몇 분이 졸고 계시기 때문에 메모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졸지 마시고 성의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권한대행님, 서울시청과 교육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 김정태 의원입니다. 오늘로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취임한 지 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요란하게 외치지 않아도 돋보이고 누가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운 서울, 화려하지 않아도 기본이 바로 서 있고 소박하고 검소해도 안전한 우리의 서울을 그리고 있다는 우리 시장님의 취임사가 아직 귀에 쟁쟁합니다. 이에 반해 지금 가속도를 한창 내어야 할 서울교육의 혁신호가 위태롭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울형교육의 정립과 혁신은 시민의 뜻이었고 시대의 요구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진실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힘을 내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대영 부교육감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잠시 쉬시고요. 대행님, 이 자리에 처음이십니다. 인사 한마디 하시지요.

이대영 아까 간단히 올렸습니다.

그러셨어요? 대행님, 저는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대영 네, 안녕하십니까?

대행님, 부임을 앞두고 이런 저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교육인적자원부 인사권자가 대행님을 인사를 하시면서 혹시 서울교육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나 정치적 고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대영 제가 그 배경까지야 제가 당사자니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은 어제 우리는 아주 끔찍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모두가 전율을 했습니다. 입에 올리기조차 무서운 끔찍한 상황을 두고 어느 누가 그 아이에게 돌팔매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울교육이 낳은 참사, 참극이 아니겠습니까?

이대영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행께서는 우리 곽노현 교육감이 결코 한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철학,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이대영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교육의 정립, 실은 여기에 서울혁신교육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서울형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형교육의 정립, 기본철학, 역점추진사항들 충분히 잘 알고 계시죠?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대영 일단 우리 서울교육청의 지표가 소통과 배려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감님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온 네 가지 역점사업이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혁신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나름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추진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나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오늘 28일째시죠?

이대영 네, 저는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교육감님이 계셨으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문제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이런 게 없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도 그렇게 대행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행님의 법적 신분이 이른바 사고대행이 아니겠습니까? 사고대행의 직무범위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존 서울형교육이 추진했던 철학들에 따라 현상유지하고 그 로드맵에 따라 계속 추진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예산안을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친환경무상급식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실은 그것이 어떻습니까? 대행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던가요?

이대영 네, 맞습니다.

대행님이 오셔서 의지가…….

이대영 아닙니다. 지금 시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제출된 예산안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작년에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충분히 예산안 심의할 것입니다. 그것 혹시 새롭게 증액시키고 재원확보방안 만들면 거부권 발동 안 하실 거죠?

이대영 네, 물론입니다.

또 하나, 우리 서울형교육의 역점사항이 혁신학교였습니다. 혁신학교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정착되는 것 같습니다.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마 공교육의 혁신을 바라는 열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하나가 창의인성교육센터입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이대영 제가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고를 받아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오늘 아침에 또 영등포구청 실무선에서 또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협의가 되어서, 저희는 영등포구청과 마지막에 사용연한이라든가 또 남부교육지원청 건물 쓰는 것 이런 게 서로 최종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의지와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대영 네, 그 시설은 저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창의교육센터의 필요성, 문예체 복합기능의 필요성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대영 네, 저희에게 오히려 필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사건 같은 경우가 제 지역이거든요. 아이들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교육도 필요하더라고요.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제의 사건현장이 우리 서울교육의 현주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 영등포구청은 편법을 동원해서 한국종합예술학교와 우선협상대상을 포기하고 교육청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 안 하시면 영등포구청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 문제도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우리 헌법정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문화가 격변할수록 평생교육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 자체를 우리 평생학습관 운영을 교육청만 해야 된다는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개발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육청의 권한을 더 확대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대영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히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과 같이 연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 운영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추후에 아마 논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원시원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행님 굉장히 능력 있으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대영 아닙니다.

그 능력과 의지로 위태로운 우리 서울 현교육 제자리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 시장님 좀 모셔야 되겠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취임 축하드리고요.

행정2부시장 문승국입니다.

부시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부시장님을 한쪽에서는 규제의 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공공성 확보의 귀재라고도 하고, 이렇게 평이 좀 엇갈리시더라고요. 저는 규제보다는 공공성 확보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물관리 쪽에 워낙 전문인이시라 제가 물 쪽 질문 2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미리 질의서를 드렸으니까 내용은 파악하고 계실 거고요. 우리 신임 시장의 공약 중에 맞춤형 재난ㆍ재해 대응 안전시스템 마련이라는 대표 공약이 있습니다. 사실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서울시도 홍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수관거시스템을 완비하자 이래 가지고 작년에 전임 시장 체제에 준비가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계속 추진하시는 거죠?

네.

내년도 예산을 보았더니 수해예방사업에 4,625억 정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꼼꼼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저는 우리 하수관거의 복합적 요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하수관거가 기본적인 하나는 홍ㆍ수해를 예방하는, 물을 빼내는 기능도 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환경적인 문제에서는 오폐수 처리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한 쪽은 우리 시민 생활환경에서 악취방지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본격 시작될 하수관거시스템 정비사업에는 이 세 가지 측면이 모두 다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 예산안을 제가 꼼꼼히 한번 봤더니 우리 물관리국에서 매년 하수악취방지시스템에 한 20억 정도를 투자를 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사실 그 20억도 부족해 가지고 곳곳에 버스를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버스 정류장 밑에 하수관 악취 때문에.

그거 전액 삭감됐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4대강 논쟁에도 있었는데 4대강 사업이 먼저냐, 지천사업이 먼저냐 그 논쟁처럼 아마 서울시의 하수관거사업도 이런,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하는 기간하수관거 교체사업은 되어 있는데 각 자치구가 시행하는 지천하수관거 예산은 또 150억이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어디부터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한강 단위의, 그러니까 물재생처리장부터 이루어지는 큰 단위의 하수관거부터 해 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작은 것부터 크게 내려오는 게 맞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배수분구 단위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에서부터 해 내려오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 예산 반영됐으면 사업은 따로 한번 실무진 보내서 설명 좀 해 주시도록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다음은 우리 상수도 문제를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임 집행부 체제의 상수정책을 가지고 우리 의회와 갈등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고도정수처리사업이 먼저이고 우리 의회의 입장은 아무리 좋은 물 만들면 뭐하느냐, 낙후된 녹슨 수도관 타고 오면 어차피 녹물이 나오는데 노후 배수관 처리가 먼저다, 이게 참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고, 지금은 그 사업을 연기를 한번 했습니다. 실은 그 고도정수처리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아주 급격하게 추진한 계획이었습니다. 예산만도 한 5,000억 정도의 투자 계획이었고, 그게 지금 상수도요금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상수도본부 개편하면서 굉장히 경영합리화 하기 위해서 원가절감 많이 했거든요. 정말 누수율 많이 줄였고, 절약했던 절감액을 고도정수처리 때문에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우리 보고 들으셨지만 불법증액예산 말씀 들으셨지요?

네.

시장님 취임하시자마자 불법증액예산 사인을 하셔 가지고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 무상급식 문제, 복지문제 해결되었는데 혹시 부시장님, 왜 노후 배수관 교체사업 48억 불법증액예산 있는데 왜 그것은 사인 안 하셨습니까?

38억이지요.

38억. 아니, 그것이 38억이고요. 노후배관 10억이 또 있습니다. 두 개 항목 합쳐서 48억이 맞습니다.

이것이 아마 시의회하고 이견이 있어서…….

이견이 있었다?

네, 시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었는데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다시 조정해 달라고 재의요구를 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시장님이 바뀌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노후배수관 사업에 한 4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6월이면 집행 끝나버립니다. 지금도 줄 서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서에 나와 있었어요, 지금도 녹물 먹는 세대가 50만 8,000세대가 있다고. 그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산 집행이 가능한…….

그래서 우리 상수도본부장께서는 가능하다고, 어차피 집행예산 내년 2월까지 시간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집행이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남은 것, 동절기라 배수관 얼기도 하고 하겠지만 추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 요금문제입니다. 아까 요금문제 나왔는데 이 요금문제, 이것도 전 집행부 전 시장의 잘못이고 유산입니다. 이것 끊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인상요인 생기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절한 때 적기에 인상을 해주어야만 그 부담이 시민에게 안 돌아오는데 지금 적기에 인상 못한 결과가, 지난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기 고려하고 인기 관리하다 보니까 인상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기에 연연하지 마시자고요. 책임지는 일을 하시자고요. 흙탕물 튀기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요금부담, 시민에게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상수도본부 더 원가절감 해다오, 우리 중앙정부에도 책임을 묻자, 원수구입예산 그것 좀 깎자, 그것 못 깎으면 우리 물이용 부담금 수수료가 1.5%입니다. 환경 분담금 수수료,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수수료가 6.5%입니다. 국세징수금 수수료도 3.0%입니다. 최소한 3.0%, 4.5%까지 올리자, 이래 가지고 원가절감 하자 이런 제안 드렸습니다. 해 넘기기 전에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 교통요금 이것 단안 내리셔야 됩니다. 끌면 끌수록 시민에게 부담 옵니다. 다만 원칙은 있습니다. 서울시가 충분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잊어버렸다……. 아시지요? 우리 시민의 부담도 있지만 원가도 절감하고 노력도 해 나가자, 그리고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서면답변 해 주시고,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시간 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중에도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만 어제 발생한 한 고교생의 사건을 접하고 과당경쟁으로 모두가 피폐해지는 삶은 공정한 세상이 아니라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취임사를 다시 한 번 되새깁니다. 그리고 단 1명의 학생이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우리 곽노현 교육감의 결의에 찬 의지도 다시 한 번 되새깁니다. 진보든 보수든 방법은 조금 다르고 추구하는 각도가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의 꿈은 서울시민의 행복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 역시 부정보다는 긍정의 힘으로 갈등보다는 화합으로 대립보다는 조정의 힘으로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질문 - 시장께서 SID,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에 제출했습니다.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한․미 FTA협정안이 날치기 처리되었습니다. 유감스럽고 통탄스럽지만 엄연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세수 감소에 따른 세수 감수에 대한 보전대책, SID실무위원회에 지자체의 참여, 공동 대처협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공식답변을 받았습니까? - 시장님께 서울시 채무백서 발간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정확한 재정 현황이 어떻고, 급증한 채무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지금 규명하지 않으면, 누적되는 책무의 책임은 현 시장에게 돌아갑니다. 그 책임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난, 월세난에 고생하는 서민을 위한 시장님의 애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장님의 애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주거안정, 시장의 활성화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문승국 행정제2부시장에 대한 질문 - 상수도본부에서는 병 아리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저는 구호용 이외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수도사업의 국내외 진출을 위해 다시 한 번 시판과 특히 수출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아리수의 품질 홍보와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김형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여러분, 강서ㆍ양천ㆍ영등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시장님, 힘드셔도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시고요. 시장님, 우리 자료화면 나올 건데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 되겠다는 후보시절 현수막처럼 시민을 위해서 정말 감동 행정, 열린 행정, 민생 행정, 파격 행정 펼쳐주어 감사합니다. 일부에서 과연 박원순 시장님이 준비된 시장일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보기에 아주 결단력 있는 행정에 그런 의혹들을 말끔히 씻어낸 듯해서 안심이 됩니다. 여기저기서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시지요?

이대영 아닙니다.

교과부에 그대로 있을 걸 괜히 왔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대영 더러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교과부로 돌아가실 생각 없으세요?

이대영 저는 서울시 원래, 의원님과 같이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서울에서 끝내야 됩니다.

교과부로 돌아갈 수도 없지요?

이대영 서울에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지요? 돌아갈 수는 있나요?

이대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는.

본 의원이 부감님을 성북교육지원청 감사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만나서 반갑기는 한데 환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언짢으셨지요?

이대영 아닙니다.

언짢으셨겠지요. 또 우리 존경하는 최홍이 의원님이 교육청 행감에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대영 아무래도 제가 중앙정부에서 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곽 교육감이 펼치시던 정책에 손상이 갈까 이런 우려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인 유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이대영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교과부의 이번 인사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대영 글쎄,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지만 제가 인사부분에 대해서 적절성을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궐위 시에 중앙정부에서 오다 보니까 제가 서울출신이니까 아마 온 것 같습니다.

오고 싶어서 오셨나요? 희망하셨나요?

이대영 그것은 아닙니다. 인사는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고사했다고 들었는데.

이대영 고사해서 자기가 오고 안 오고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입장 표명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솔직히 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교과부 인사가요. 그렇지요? 위법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바람직한 인사는 아니었다, 무리수였다 왜냐하면 저희 지난 9월 27일 보도자료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위원회 7명이 이름 내걸고 또 설 차관도 직접 방문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과부에서 인사 파견하지 말라. 더 많은 얘기 안 해도 나중에 시정 원고 보시고 또 다른 우리 교육의원님들이 내주 시정연설 때 짚으실 것 같은데요. 적어도 교육자치, 가장 존중해 주어야 될 데가 교과부입니다. 그렇지요?

이대영 네.

교과부가 너무 실망스러운 행동,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그것만 묻겠습니다. 부감님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들이 곽노현 교육감 개인을 보고 투표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가 내세운 공약을 보고 투표했다고 봅니까? 어느 쪽이 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대영 둘 다 같습니다.

당연히 후자겠지요?

이대영 둘 다 같다고요.

그러면 곽노현 교육감의 거취와 무관하게 서울의 혁신교육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까요, 아닐까요?

이대영 그냥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학교현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동의하시지요?

이대영 네,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자치에 본 의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이나 부구청장은 내부에서 발탁합니다, 서울시나 구청은.

이대영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만 유독…….

이대영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뿐 아니고 아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도만 바뀌면 내부에서 승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지요?

이대영 지금 우리 서울도 행정지원국장이 원래 중앙정부였었는데 바뀌었습니다.

네,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부감님 아까 시장님께 질문했듯이 북유럽 아이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이대영 글쎄요. 그것은 개인에 따라 다른데 저도 핀란드를 가 봤는데요. 우선 유럽 쪽은 학교 규모가 작고 또 교육방식도 우리랑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참 밝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북유럽처럼 달라져야 될 것 같지요?

이대영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경쟁교육에서 이제는 협력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는 데 어떻게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이대영 거기에 동의하고요. 중요한 것은 무차별적으로 남을 짓밟는 경쟁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감님 하시기에 따라서 부감님은 본 의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디딤돌,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걸림돌, 장애물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대영 글쎄요. 제가 서울시의 부교육감으로 온 이상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디딤돌, 지렛대 역할을 하시도록…….

이대영 그 정도는 아니라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걸림돌, 장애물 역할을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약속하실 수 있으시지요?

이대영 최대한 하여튼 조심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교육복지협의체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적어도 교육문제에 관한 한 교육청이 중심이 되도록 애써 주시고요. 25개 구청장님하고도 지원 협력 이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알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교육단체협의회에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공개로. 그거 아직 답변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지요? 본 의원이 대신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서울교육이 좋아지고 달라지면 대한민국 교육이 좋아지고 달라집니다. 서울시교육청과 또 서울교육가족들이 앞장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도 협조를 아끼지 말아주시고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께서도 서울교육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행복한 교육을 만들도록, 이것을 꼭 이루어내도록 애정 어린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연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구 시의원 김연선입니다. 사실은 시정질문까지 예정된 의원으로서 신상발언까지 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마음 무겁게 생각하고 꼭 이 자리에 서야만 했던 이유를 제 얘기를 들으시면 실감이 나실 겁니다. 저는 서울시의원 여성의원으로서 작년 10월이 되면서 익명성 제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생활체육회에 있는 여직원들의 성희롱에 관한 내용과 그와 관련된 예산 횡령에 관한 내용들을 받았으나 그 내용들이 익명성 제보로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는데 한 번도 아니고 서너 차례 올해까지 왔는데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SBA 저희 재경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패션센터장 1급 고위직공무원이 패션센터 4층에서 여성 통역사 아르바이트생 앞에서 성기노출 사건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과 더불어 그동안 저에게 몇 차례 제보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부랴부랴 급하게 피해 여성직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이 직접 피해자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사실인지,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저는 확인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한 분은 두 차례 와서 저에게 직접 증언을 해 주셨고 한 분은 전화상으로 해 주셨고 한 분은 3일 뒤에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그 제보된 내용들이 거의 사실이었습니다. 좀 리얼한 표현이 있어야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입으로 올리기에 민망스럽고 한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되겠다는 점에서 이렇습니다. 며칠 전에 이미 서울시 생활체육회에 대해서는 일간지를 통해서 서울시 생활체육회 전 사무처장, 본부장 등 5명이 3억 9,000의 횡령을 한 것은 보도되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해서. 하지만 성희롱 부분은 아직 감춰진 채로 피해 여직원들의 신변안전과 그런 많은 문제점에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고민을 해 봤습니다. 우선 이렇습니다. 제가 갈 때까지 갔다, 정말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무처장실에서 이 사무처장님이 익히 알려진 대로 오세훈 시장 선거캠프의 일원이었던 그분들이 전부 늘 그곳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여성직원들을 불러서 보고를 해라, 무슨 일을 하나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농삼 해서 야한 춤 야한 옷 입고 춰봐라 하더니 급기야는 우리 스와핑동호인클럽이 있는데 함께 들어오지 않겠나 했는데 이 직원이 스와핑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몰라 나와서 직원들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윈드서핑이나 그런 정도인줄 알고 스와핑이 뭐냐고, 그것을 듣는 순간 이것은 굉장히 정말, 술자리 회식자리에서 간장종지에다 간장과 소주를 자기 새끼손가락으로 휘저어서 그 손가락으로 빨아먹어라, 젖가슴 속에 나무젖가락을 꽂으려고 하지 않나, 뱃살을 만지려고 하지 않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몇 년 동안에 굴욕적인 수치감을 견디며 이 여직원들이 어디에다 호소할 데를 몰라 여성가족부에다 하려고 했으나 익명성으로는 받아주지 않는 이 현실에 그 점을 보면서 제가 이것이 패션센터장에서 또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실에서 공적인 밀폐된 공간에 고위직인 그런, 또 외부인들이 있는 가운데 여성직원이 수치심을 느끼며 거기에 있는 그 직원들을 상상할 때 정말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첫 번째 왜 이렇게 되는가 하고 봤더니 저희 서울시생활체육회는 103억에 서울시보조금 76억이 연간 보조되는 시 보조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생활체육지도사로서 계약직으로 들어와 정직원 그다음에 승급되는 모든 인사권이 그 안에 있었고 또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어디에 피해를 호소하고자 할 때 익명성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정말 현실적 법적 한계입니다. 그리고 고발해 봤자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남겨진 그다음에 후환이 두려워서 자기들 직업의 안전성을 담보로 어떤 수모를 구제받을 수 없는 현재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악순환의 실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시장님이 계시고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 동생이고 제 안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직장 때문에 나와야 되는 그 직원들의 30대, 20대 여성들이 이런 수모를 받을 때 과연 그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 직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고발자에 대해서 신변을 보호해 줘야 됨은 마땅하고 그 처벌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10분상 관계된 것으로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예산 횡령은 이미 비밀차명계좌로 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이렇게 구속영장까지 갈 때까지 서울시에서 뭐했습니까? 정말 망신살도 망신살이고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감사가 요식행위 아니면 무능이든지 한 통속이 아니면 이럴 수 없습니다. 고위직 간부는 신용불량자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또한 작년 2월에서 5월은 시장선거캠프 전이었습니다. 버젓하게 서울시생활체육회 사무실에 오세훈 캠프를 차린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오세훈 시장 비매품을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인사전횡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작년, 올해 1월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안을 무려 그것을 바꿔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은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것도 능히 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자, 짧은 시간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이 여성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서울시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의 여러 사례 등을 통해 볼 때 현재 서울시 스스로의 정화능력과 통제력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감사관이 개방형으로 공모되지만 역시 감사관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의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감사관 및 또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어떻게 동료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태생적 한계로 인해서 시장님의 핵심공약사업과 동료의 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엄밀히 따져 묻기가 어렵습니다. 또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조직과 인력구조로는 서울시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와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는커녕 직원들의 그런 것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런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은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아픔을 함께하며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활동하는 독립된 형태의 합의제 시민고충처리 및 권익보호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서울시의 잘못이나 부적절한 제도와 정책 등으로 인해 침해된 시민의 권리와 불편, 불미한 사항을 제3자적 입장에서 쉽고 빠르게 구제ㆍ처리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제한된 시간에 이 사건의 사안의 중요성을 모두 알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것이 정말 올 때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이것에 관해서 제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려고 이미 상정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과 시장님 이하 시 집행부에서 이점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이강무 의원님, 신언근 의원님, 김기옥 의원님, 김형식 의원님, 남재경 의원님, 김정태 의원님, 김형태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2.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40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연선 金容錫 김인호 김제리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래학 박준희 박진형 서영진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유광상 이경애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장정숙 장환진 정승우 정희석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조웅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24인)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김용성 김진영 류수철 박태규 서영갑 유 청 이강무 이상호 이창섭 인택환 정상천 정세환 조규영 최명복 최보선 한명희 기권의원(6인) 김정재 박운기 윤명화 이미성 이재식 최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