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총무경제위원장 이재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21C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첨단 도서관 조성 및 수준 높은 지식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와 지식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현재의 포은도서관을 멸실하고 포항중앙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복덕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사용용어를 조정하고 지원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장복덕 의원입니다. 제18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 조정 및 기금사용 용도를 새로이 정하고 장기예치기금액 예탁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또한 합리적인 기금 결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840.5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655.5원으로 97억 원이 결함되어 요금 인상요인이 28.21% 발생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요금인상은 억제되고, 원수구입비, 시설비, 인건비, 유지비는 상승되었으며, 재원 부족으로 노후관 교체 등 적기 사업투자가 불가하여 유수율 저조와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상수도공기업의 독립채산제원칙과 재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요금수준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건 모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